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실소관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분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그리고 자체사업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5억3,026만3천원보다 61억5,262만8천원이 증액된 436억8,289만1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375만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61억4,8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73억5,627만9천원보다 68억2,331만7천원이 증액된 641억7,959만6천원입니다. 이를 실·과별로 설명드리면 경제정책조정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7,8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3,468만원을 삭감한 반면 당면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7억1천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소비자정보전시관 건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출연금 등 3개 사업 3억1천만원이 삭감된 반면 국고보조금으로 기계산업리서치 출연금 1억1천만원, 중소기업 EXPO개최지원 4,500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10억원, 테크노파크사업 추진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재단법인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설립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9,67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중 산업기술평가 수수료 1,800만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자체사업 예산 중 학술용역비 5,990만3천원, 민간경상보조 1,034만1천원 등 집행잔액과 산업기술거래사업 8천만원을 삭감한 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집적화 사업 등 7개 사업 28억6,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인간지능생활지원지능로봇 기술개발사업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9,387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기타직보수 700만원, 학술용역비 1,3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 2억원을 삭감한 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투자유치 홍보 및 설명회 등 2개 사업에 6,800만원, 농공단지교육훈련사업 587만8천원과 자체사업으로 전북외국인학교 시설보수비 4천만원, 도내 유망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4,763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집행잔액으로 기타직보수 9,028만6천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343만5천원, 복리후생비 3,096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 207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538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249만5천원을 삭감한 반면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진흥, 국제교류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90억5,685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69%, 159억3,84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규모는 649억2,044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61%, 245억7,9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도유재산 임대료와 풍력발전 전력 판매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7,500만4천원,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억2,600만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지방교부세 3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 330억6,885만1천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 5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조정관실 예산은 153억1,806만2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3억9,00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과 도 자체사업인 일자리 창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전북지역경기 종합지수개발 연구용역비 2,200만원,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996만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비 3억원, 도서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농어촌전화사업 4건에 36억900만원, 폐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비 17억5,800만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비 2,800만원, 새만금 풍력발전소의 전용 배전선로를 확보하여 생산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배전선로 사업비 2억8,700만원, 저소득층의 생계 및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2억9,060만2천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 및 농어민직업훈련비 9억4,523만5천원, 노사간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비 1억900만원, 실업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지원비 2천만원, 도내 우수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비 2억원과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비 15억원, 실업자의 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비 30억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25억921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17억8,72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줄어든 반면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우리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출연 등 4개 사업에 121억5천만원, 니트산업연구원 운영비 1억9,700만원, 전통공예 신제품 개발비 지원, 중소기업인의 날 행사지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지원, 중소기업 EXPO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3,50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3,150만원, 도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40억원,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사업지원비 4억2천만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2억2천만원, 우수 중소벤처기업인상 수상업체 지원보조,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산학연공동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산업기술 정보이용 지원, 한지협동화 단지 폐수처리비 지원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억7,500만원, 산업디자인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2천만원, 지역특산품인 전통 옻칠 목공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남원 전통옻칠공예산업육성사업비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 전출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 예산은 132억480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01억1,05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생물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물대사물질연구센터 건립비 11억원, 벤처생태계구축 기본사업, 벤처클러스터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비 5억6,500만원, 전국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장류산업 및 치즈산업 육성을 위한 순창장류연구소 설립비 10억원과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조성지원비 10억원, 과학인재육성 및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적상산 천문대 건립비 10억원, 벤처기업 집적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비 27억5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생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출연금 8억2,800만원, 국내외 과학기술 학술회의 유치지원,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 지역특성화 대학원 육성, 과학기술 향상 사업 지원, 반도체 연구기반혁신사업 지원,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원, 한방문화센터건립 지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기능성식품연구개발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21억9,800만원, 생명공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생명공학연구소 분원 설립비 5억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비 20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은 113억8,014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43억8,12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전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중소기업 미국현지 직판사업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조사 활동,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보조, 수출 및 투자 유공인의 날 행사 무역실무 강좌 및 민간경상보조금 1억4,17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국제 귀금속 보석전시회 개최, 도내상품 수출보험 가입 지원, 인터넷 무역 사이트 가입지원, 수출기업해외지사화 사업, 자매결연지역 통상교류, 중국 상해 통상사무소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5억8,500만원,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 내부수리비 2억5천만원, 전북외국인학교 운영비 3천만원, 전북투자환경홈페이지 관리 운영 분담금, APEC 투자박람회 참가,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초청설명회,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 서울 초청 설명회, 해외투자유치사절단 참가, 해외투자유치 자체설명회 등 민간위탁금 1억3,500만원,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위한 물류박람회장 기본조사설계비 7억원,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와 공장유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장수 장계농공단지, 남원 노암농공단지, 김제 대동농공단지, 임실 농공단지, 순창 풍산농공단지, 정읍 신용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8억6,110만원, 곡물산업 콤비나트 단지조성 연구용역비 2천만원, 타 시도 기업들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의 본사 및 공장이 도내에 이전될 경우 지원하게 되는 민간경상보조금 10억원, 국내기업 도내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비 1천만원, 남원 노암농공단지 진입로 건설비 3억원, 정읍(1, 2, 3)산업단지와 김제 순동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 부담금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은 3억6,024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4,230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억4,038만2천원, 초과근무수당 등 2,526만4천원, 일반운영비 6,120만원, 국내여비 2,460만원, 업무추진비 4,605만원, 복리후생비 5,954만9천원,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구입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은 21억4,797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4,766만2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된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감소로 인건비가 줄었고, 직원의 기타업무추진비가 주무과인 경제정책조정관실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도정 각종 시책과 관련된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 6억1,616만8천원, 자매결연 지역 상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억374만3천원, 민간인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4,494만원, 지방의 국제화 역량 제고와 통상활동지원을 위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3억8,700만원, 도내에서 활동하는 NGO의 국제교류 활동지원에 따른 NGO 국제교류사업비 7,800만원, 지방의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비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뒤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이나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전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예산안을 가지고 장별로 축조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추경도 축조심사를 하고 지나가자는 얘기죠, 장별로.

위원장님, 물어 볼 것은 물어보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장별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처음부터 장별로 하면 상황설명은….

작년 같이 쪽별로 예를 들어 210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질의할 것은 하고 문책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이건 우리끼리 앉아서 해야지, 설명하면서 문제예산이라면 지적하면서….

넘겨가면서 물어보고 물어보면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걸 예산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김선곤 위원님께서 장별 심사를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0쪽부터 211쪽까지 보겠습니다.

211쪽 정읍 제2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삭감하고 무주군 무풍시장 환경개선으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 제2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시에서 50%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된 사업입니다. 무주군 무풍시장은 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확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라고 했는데 왜 국비가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죠?

거기 맨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표시돼 있을 겁니다, 예산안에 돼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정읍에 이거 안 세웠어요?

이 사업은 시·군에서 세워서 요청을 하면….

세웠다고 해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건 단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수년간 진행될 때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읍이…. 그러면 무주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이 됐든가요?

무주도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된 것입니다.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읍은 시·군비 부담을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환경개선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축소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끝난 거예요?

예, 사업을 당초 5억원으로 했는데 이게 3억3천만원으로 축소되고 1억7천만원의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모래내시장하고 군산수산물전용시장이 신규 교부결정이 났는데요, 신규로 하게된 사유가 뭡니까?

시·군에서 추가로 하반기에 된 사업입니다. 이건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일정지분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중기청 내지는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타당성 검토는 하신 거예요?

이것은 타당성 검토보다도 시·군에서 자기들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기청이나 또는 산자부에서 검토해서 승인해주는 절차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따로 타당성 검토를 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어떤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우리 도에서는 알지도 못해요?

그 내용은 취합하기 때문에 압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리모델링을 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화장실 이런 것을 확장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것이 그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 모래내시장하고 군산수산물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요?

전주 모래내시장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군산수산물시장은 주차장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요? 군산수산물전용시장이 금년 8월에 완공됐죠?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금년 8월에 다 완공이 됐다니까요.

전에 했던 사업 외에 이번에 12억원은 주차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산수산물전용시장이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8월에 교부세 23억원하고 시비 15억7,4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수산물전용시장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완공할 때 이것을 검토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말든지 해야지 금년 8월에 완공이 됐으면 지금 11월이니까 3개월밖에 안됐는데 3개월만에 12억원을 또 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요?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50%의 부담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기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 우리 도에서 국비를 받더라도 우선 순위가 있고, 해야될 사업이 있는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취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무슨 우선순위가 있어서 순위를 매겨서 올려주거나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금년 10월 1일에 수산물종합센터 개장식을 했어요. 그런데 건물지을 때 당연히 주차장 면적이나 여러 가지가 다 확보가 돼야만이 준공검사도 나오고 할텐데 이것을 갑자기, 그 바로 옆에 공동어시장 있죠? 그거 국비 10억원 지원됐다가 회수됐죠?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안지어 가지고, 그게 이리로 넘어간 게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그 사업과는 다릅니다. 시장마다 독립 돼가지고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쪽으로 이전해주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미 완공된 수산물전용시장조감도를 보면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 주차장을 또 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12억원이나 들여서. 주차장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진짜 재래시장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 10월에 개장한 신시장이에요. 이거 준공검사 난 지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이렇게 12억원을 들여서 짓는 이유, 아무리 국비라지만 이게 뭐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 사업은 사실은 재래시장이라는 게 주차장, 화장실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의 카트나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이게 재래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새로 지은 완전히 신축건물이에요. 금년 10월 1일에 완공된 거라니까요.

수산물전용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산물전용시장이요. 이게 수산물전용시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수산물전용시장이 금년 10월에 완공됐다니까요.

그건 완공됐지만 추가로 주차장 이런 것을 더 확보하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알겠는데요, 그 부분을 시의 판단에 의해서 더 필요하고 그러한 부담은 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상신을 하면 중앙에서도 연차적인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전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심사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뒤로 밀리냐 아니냐는 판단은 중기청에서 예산의 형편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해주는….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같이 현장에서 가까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말고도 군산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수산물전용시장을 운영을 해보다가 정말로 차가 밀리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10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더 사서 주차장을 넓혀주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금년 8월에 완공이 돼서 10월에 개장을 했는데 아직 돌려보지도 못하고 주차장을 또 넓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지원이고 중앙정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는 하나 이게 도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집행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를 거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대책이 있으면….

국비 보조사업이라도 도의회 승인이 안나면 집행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필요한 자리에 적절하게 쓰라는 예산이지 그냥 중앙정부에서 결재났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주자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여러 가지 분분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검토했으면 도의회 거치지 말고 그냥 시로 가버려야죠, 말이 안되잖아요. 도도 검토하고 시도 검토하라는 얘기는 제대로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우선순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현재 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당초에 주차 대수가 몇 대로 돼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그건 별도로….

조력을 받아보세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실장님, 이것을 각 시·도에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부다 올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장님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중앙에 건의했을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도에서 별도의….

다른 데에서도 다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정읍도 했을 것이고.

도에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고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소요가 제기된 것이니까, 특별히….

시·군에서 필요하더라도 도지사 결재 없이 중앙정부로 올라갑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 시·군만 신청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시·군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면….

그러면 검토는 여기에서 안하고 중앙에서 검토해가지고 결정해서 내려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네요?

사실은 현재 국비라서 도를 거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업자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판단할 때 이 시·군에서 한 것이 옳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지형도 잘 알고 모든 것을. 단, 이것을 중앙에서 그냥 내려보낸다면 자기네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단계적으로 거치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도비를 여기에 1천원이라도 붙여서 주면 여기에서 심사하고 타당성 있는가를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비가….

그러니까 1천원이라도 보태서 하세요, 도가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한 자료 좀 줘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시·군에서 오면 어떤 내용파악을 실무팀에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을 처음에 개장했던 것은 시장개장에 한한 주차장이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려니까 시장에 허가된 주차장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옆에다 확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전 주차장 주차 대수가 몇 대냐는 것은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은 도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존중을 해줍니다. 시·군에서 자기부담을 해서 필요하다고 한 사항을 도에서 굳이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는 다음에 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재래시장은 현대화되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그런 뜻에서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 실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예산은 투자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줘야죠. 실효성이 담보가 안되는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군산시에서 혹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까?

군산시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한 관련서류를 하나 사본을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군산 공설시장시설개선 해가지고 7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27억원이 내려왔는데 12억원, 44%를 군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산의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전체로 보시면 작년도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예산이 편중지원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전체적인 개수를 보면, 그리고 어떤 경쟁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어느 시·군이라도 전부다 요청을 하라는 문호가 완전히 100% 개방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까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도 시·군에서 어떤 순위로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시·군에서 개선하겠다는 것을 굳이….

그러면 그 시·군에서 요청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한테 보내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주나 군산 또 남원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군에서 이 부분에 시정이나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가서 그런 것이지 도에서 재원을 배분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전액 국비사업은 시·군이 다 요청하게 돼 있어요.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50%부담….

50%부담이니까 모든 시장들이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50% 국비를 주면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 하려고 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안의 경우도 작년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을 포기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실장님, 저는 시·군의 형평성 문제는 잘 모르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자 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상설돼 있는 재래시장도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수산물전용시장을 지은 지도 얼마 안되고 금년 10월 1일에 개장을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또 갑자기 10억원을 준다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미 이것을 지어서 아직 운영도 제대로 한 달도 안해본 상태에서 주차가 몇 대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 조사도 없이,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그것을 해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막 지어서 OPEN한 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차가 밀린다 어쩐다는 것은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이 50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산물거래소 차량이 예상밖으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0대로 늘리도록 시에서 결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200대로 늘려요? 50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200대로 늘리느라고 10억원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서 50대밖에 안된다 하고 군산시에다 그렇게 할만큼의….

그러면 당초 200대분을 짓든지 했어야죠.

그 계획이 잘못 됐다고 탓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50대로 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나 이런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200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도 전혀 지원을 안해주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봉한 실장님도 도비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시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50%가 국비고 50%가 시·군비죠?

예.

자부담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민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지난 업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사설시장의 경우는 일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비를 부담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공설시장의 경우는 50:50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에서….

그러면 공설시장이면 시·군에서 세를 받는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은 중소기업청이 예산을 국비로 풀로 확보하고 연도별로 이 사업계획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시·도에서 신청한 대로 지금까지는 주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것을 내려보낼 때 국비 50% 대 자부담 50%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 50%는 공설인 경우는 시·군에서 전액부담 할 수도 있고 또 사설시장인 경우는 시·군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순수 입점상인들이 부담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설시장이면 상인들한테 그 시·군에서 세를 받느냐는 얘기예요.

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를?

예.

그리고 사설시장은 말하자면 하나의 법인화 돼 있는 곳은 시·군에서 세를 안받고 거기는 자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가 이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앞장을 서서 해준다손 치더라도 시·군에 가서는 저희들이 환영의 얘기를 못 듣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아까 민봉한 실장님 말씀대로, 왜 그런지 아시죠? 말하자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도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가 어느 권한행사도 못하고 큰 소리 한번 못 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느낀 사람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시·군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부 우리가 중앙에 가서 노력해서 돈을 가져왔고 그리고 우리가 보태서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모든 것을 보내고 물론 그런 시·군도 있겠죠, 중앙에 로비를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조정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로비 할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는 대로 다 가져오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앙에 가서 로비를 했고, 아마 군산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지금 12억원의 국비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장 같은 분이 '내가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12억원을 가져왔고 우리 시비 12억원을 합쳐서 24억원을 했습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문제는 통상실에서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도도 시골 재래시장에 이렇게 도비를 보태주고 있다는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가 나는 말씀입니다. 도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정말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문맥인데요, 도에서 실질적으로 몇 십억원이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전주 이 근방만 계속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의 개선해야 할 어려운 시장들은 사실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래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정읍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을 언제 반납을 했어요?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당초에 5억원이었는데 3억3천만원으로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한다고 해놓고 돈을 다른 곳에 쓰다보니까 나중에는 부족해서 반납하겠다?

예.

그러면 그 전에 받은 것은 썼고? 전혀 안들어 갔어요?

국비가 먼저 영달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 부담을 할테니까….

그러면 50%면 정읍에서는 1억7천만원을 부담한다고 했어요?

그걸 못하니까 그 많은 액수가 당초 계획에서 감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주는 언제 신청했어요? 무주는 처음에 신청하지도 않았다가 나중에 한 거 아니에요?

무주는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5억8,500만원에서 7억5,500만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해서 간섭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10원도 안주고 중간에서 심부름만 하면서 누가 신청하면 그 사람이 확장한다고 하면 더 주고 또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도 김호서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얼마 전에 전부 준공을 해서 했는데도 그쪽에서 더 요구하면 더 줘야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판단을 한다든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조차 없기 때문에 무주에서 기 하던 거니까 너네 좀 더 써라 이거 아니에요? 하던 거 좀 마무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꼭 도비가 아니더라도 조정기능을 발휘해서….

도비를 넣어야 듣는다니까요, 안 넣으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나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소홀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떤 소신을 도 경제통상실에서 가져야해요. 가지려면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주 모래내, 남원, 군산 거의 거기예요. 다른 데도 재래시장이 많거든요. 익산도 있고 완주도 있고, 고창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차라리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정책조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거예요.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 예산 삭감해가지고 여기에 넣어줄게요,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주 무풍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읍에서 반납되는 것이 1억7천만원이죠?

예.

1억7천만원을 무주에서는 당초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신청한 겁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대체를 해준 겁니까?

대체는 아니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었습니다만 실무자한테 말을 들으니까 시·군에서 예산에 확보된 사항을 첨부서류로 해서 중기청에 올리면 그 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얼마 부담하겠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읍에서는 그 예산을 볼 때 못 올리겠으니까 삭감을 해버리고 무주에서는 더 올려서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사항이지 그 부분이 동시에 예산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전도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둘이 똑같잖아요?

거의 같은 시기에했기 때문에 또 중기청에서 봤을 때는 재원을 전라북도에 가령 1억7천만원인데 2억원을 한다면 안 맞으니까 대충 맞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묵시적인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로따로입니다.

정읍에서 이 돈을 반납할 지경에 이르니까 무주 너희들이 이 금액만큼 올려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무주만 따로 해서 이렇게 올려라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중기청에서 열린행정을 하면 다른 데도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자기네들이 정읍에서 반납하니까 너네 무주 넣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혹이 상당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밀실행정의 근본 아니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은 이해는 합니다만 분명하게 기회는 다 주었거든요.

그거 몰랐잖아요, 실장님은?

신청하라는 공문은 다 보냈죠, 보냈으나….

그러면 실장님이 1억7천만원에 대해서 각 시·군에 신청하라고 공문 다 보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은 없지만 하여간 나는 밀실행정의 표본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어떤 조정능력이 없고, 정책 심사를 할 수 없는 국비로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장·군수들이 그쪽하고만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예산 확보 해야해요.

도비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솔직히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도비가 없더라도 나름대로 도의 조정기능을 발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정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 알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장님이 기라성 같은 계장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현장도 보고 그 지역의 상황판단을 좀 해봐라, 예를 들어서 군산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 진짜 필요하냐 이 정도 해가지고 아니면 조정도 하고 그래야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국비이다 보니까, 또 실장님도 '내가 무슨 상관 있어 거기에서 내려보내면 인쇄해서 그냥 거쳐가면 되는 곳이니까 거쳐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판단 할 때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 도에서 자금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지정돼서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중간 역할만 해서 그냥 전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 반납이 되는 겁니다.

군산에 12억원 추가 신설하는 것하고 무주 추가 1억7천만원 하는 것하고 같이 신청을 다시 받았습니까?

예, 이것이 하반기에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추가로 받고 정읍에서 이게 떨어지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예.

추가이기 때문에 무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전에 계획되지 못한 것이네요? 무주 자체도 5억8천만원 한 계획 자체가 무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라는 것을 꼭 무계획이라기보다 사실은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에서도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당초 승인해주고 중앙에 신청할 때 도에서 그냥 심부름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 서류가 들어와서, 국비도 우리 돈인데 이것을 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소한 현장 타당성 검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해야지 무작위로 시·군에서 올라왔다고 해주고 우리 돈 안주는 것이니까 그냥 올려, 이것은 중앙에서 할 일, 이런 무자비한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산도 마찬가지, 군산도 지난 10월에 개장한 것을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또 하는 것이고 무주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10월에 개장한 것이 아니에요, 봄에 개장한 것이지.

두 개다 똑같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추가발생이 계속 되는 것이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질의했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국비요청이 오더라도 도의 심사를 거쳐서 중앙정부로 요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이게 국비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각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청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산에 있는 수산물전용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추경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38억7,400만원이나 들여서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완공을 해가지고 금년 10월에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이용도 안 해보고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12억원을 또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게 아닙니까, 이 히스토리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도 우리 도에 새로 지은 신규시장 말고도 과거부터 돼 있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불요불급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여기가 채택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정 다른 시·군들이 지방비부담이 어렵다면 이미 수산물전용시장 바로 옆에 공동어시장을 짓겠다고 했다가 이 수산물전용시장 때문에 공동어시장을 못 짓게 돼가지고 용역비만 날리고 10억원의 도비가 남아돌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그 돈을 줘서라도 이것을 했어야죠. 도비하고 국비가 매칭펀드라면, 50:50으로 줘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확실하게 해줘야지, 우리는 모르겠다 올라온 대로 올리고 내려온 대로 주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자꾸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모르겠다 그런 행정은 저희들이 해서도 안되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가 되었든 간에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수산시장도 추가로 시에서 더 필요한 것이니까 해보겠다 하면 그것은 장려해 줄 사항이지 그것을 다른 데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10억원을 반납까지 했는데 또 10억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어시장이 어떤 이유로 반납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산물전용시장 때문에 반납을 했어요.

그래도 그 부분은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부분인데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깊숙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이것이 있는데 여기를 왜 더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수준에 적극성을 띠고 이것을 점검을 안 해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모르겠다는 식으로 행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다가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해야겠다는 솔직한 얘기로 소박한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하고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군산 수산물전용시장에서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를 주고 다른 사업에서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를 안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 내려오는 국비가 한정되어 있는 재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같은 값이면 조금이라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군산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도에 이익이 되니까 눈 딱 감고 주고 다른 데는 안 준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해가 있으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요청한 것이 감액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이런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원을 요청한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요. 따라서 어디 사업을 줄이고 어디를 조정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는 판단은 시·군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존중한다고 했었지 온 것을 가령 어느 지역은 5개 왔으니까 2개만, 2개는 탈락시켰다 이런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올려줬습니다.

그거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올려줘가지고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시·군별로 요청한 문서 전체를 싹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산수산물전용시장 언제 어떻게 얼마를 요청했는지 상세한 명세를 붙여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지방비 시·군비만 부담시키라는 근거가 있는가요?

지금까지 특별히 규정을 따로 정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책추진 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전을 해주려고 몇 번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군간의 형평도 잘 안맞고 그때그때 불균형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부방침으로 개선사업만큼은 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일관된….

도비를 부담시키고 안 시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방비 중에서 도비도 지방비고, 시·군도 지방비니까, 그 중에서 시·군비만 부담시키라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런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잖아요?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세워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을 분명히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거죠?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전에도 그랬고 해서 특별히 비판없이 시·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이라도 걸쳐서 하면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현장확인라든가 이런 것에 더 충실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연구해보겠습니다."하면 나는 안하는 걸로 아니까 연구는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시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212쪽에서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212쪽에 소비자생활센터 사무실 수선비를 감했는데 전시관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주체가 어디입니까? 민간보조로 하면 소비자정보….

주부클럽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주부클럽에서 사업비 7억5천만원을 가지고 서신동 지역에 110평의 사무실을 만들면서 그 안에 소비자정보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7억5천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있고 도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 자부담 1억5천만원 해서 이번에 도비 1억원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7억5천만원 중에서, 청사는 지은 것이죠?

설계까지 하고 곧 착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착공까지 한다면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도비 이런 부분이 늦어가지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진작 확보돼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의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되고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추경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얘기예요? 국비 전액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이미 상반기에 확보가 다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도비 확보가 안돼가지고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돼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금년도에야 확정된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된 것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 중간 정도에 됐습니다.

국비 발생으로 인한 추경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부클럽에서 하는데 주부클럽에서 1억5천만원을 내는 것은 어떻게 내는 겁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재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주부클럽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독지가의 기금이라든가 자선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회비를 거출한다든지 해서 기금이 있고만요?

아마 중앙단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원도 있고 그런 재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부클럽이 상당히 규모도 크고 재산도 많고 그러네요?

주부클럽이 14개 시·군에 지부도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생을 하는 NGO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대단하고만.

주부클럽이 어디에 주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가족회관 앞에 2층에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고요? 2청사에 있는 것하고 틀려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소비생활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도의 직원이 파견돼 있는,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원에서 파견돼 있는 2청사에 있는 소비자고발센터이고, 이것은 완전히 주부클럽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완전 민간입니다.

그렇다면 필요없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하는 업무가 가령 소비자고발업무라든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관리, 시장조사업무 등 해서 아주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어찌 보면 도나 시·군에서 해야될 기능의 상당부분을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분의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검토보고 한 내용으로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회단체까지 연간 얼마 이상씩 나눠먹기식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몽땅 있어요. 조정관실, 지원과, 산업과, 투자통상과 전부 이렇게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여튼, 80억원이면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런 돈들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이것하고 해서 차라리 역할을 보완해서 써야지,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소비자고발센터 조례제정을 할 때도 최 위원님이 그대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야될 기능과 민간부분에서 해줘야 할 기능이 명쾌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청사에 있는 그 기능은 소비자 업무 중에서 공공성을 띤, 예를 들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조정기능이라든가 분규를 조정해주는 이런 등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그곳이고 여기는 그야말로 민간부분에서 해줘야 할 기능입니다. 시장을 직접 찾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발센터에서는 고발접수만 받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행정적으로만 하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위치에서 하죠. 그러나 그 두 부분간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소비자물가조사, 내년예산인가 어디에 나오는 것 같던데, 전산망구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굳이 지원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만 89억원이라면 각 5개 부처가 이런 유사한 사회단체에, 사설이 되었던, 사단법인이 되었던, 재단법인이 되었던 이러한 단체들에 나가는 돈이 수 백억원은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커트할 것은 커트하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이번 본예산에 꼭 세워서 해야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국가에서 지원될 예산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 확보가 안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여타의 민간단체와 달라서 실제 공무원이 해줘야 할 기능을 상당부분 이분들이….

이거 보조 해주면 나중에 운영비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매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실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소비자정보전시관 건립이 교부세가 4억원이고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인데, 주부클럽에서 1억5천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소에 바자회라든가 또 독지가에 의해서 된 것, 그 다음에 주부클럽중앙회가 또 있습니다. 자기들 중앙회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재원으로 부담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다 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부클럽 회장 말씀은 7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진짜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내에 있는 유수한 건설업체에 맡겨서 그 건설업체의 특별한 지원도 받아야되겠다는 개인적인 복안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부지는 미리 매입이 된 것입니까?

예, 서신동쪽에 확보돼 있습니다.

서신동에 확보가 돼 있는데 180평에 7억5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지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비까지 포함돼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도가 해야할 일을 주부클럽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당부분을 공무원들이 수행해 줘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비를 더 보태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만 도의 예산형편도 그렇고 해서 1억원….

안 보태려면 깎아야죠, 아예 못하게 해야죠, 다음에 더 보태라고.

그래서 7억5천만원으로 자기들은 맞추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해 준 기업체의 희사를 좀 받겠다는 얘기를 상당히 강조해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비율은 무엇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특별히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부클럽이 1억5천만원을 예치하거나 뭐 하는 것은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비율만 나열하고?

금액만 여기에 예시해 놓았지 어떤 율에 의해서 얼마를 부담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 1억원이 투자되면 과거의 운영비에서도 염출이 된 것 같은데 사후에 감사를 했다거나 확인을 했다거나 한 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은 보조신청 받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보조결산도 해야하는 역할은 우리가….

보조금 결산서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직 안 했으니까 앞으로 하죠.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이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비를 보조받고 도비를 보조받고 시·군비를 다 받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보조금 관리규정에서 민간자본으로 직접 돈을 주체측에 줘버리죠?

그렇습니다.

그 주체측에서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사실상 1억5천만원이 없는데도 이 주부클럽에서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만들어서 국비 4억원을 받고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받아서 이 범주 내에서 7억5천만원의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허다하니 이 시행주체인 도에서는 이런 것을 다시 재판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1억원이 드는데 여기에다 1억5천만원 올리고 영수증을 그렇게 만들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예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물가정보를 본다던가 조달품목을 본다던가 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아까 김선곤 위원의 얘기대로 전라북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꼭 해야하면, 전주시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주시와도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부담을 해서 차라리 아주 다 줘서 짓도록 해버려야지 자칫하면 부실공사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뒤치다꺼리감만 된단 말이에요. 이 점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보조금을 줄 때 늘 걱정스럽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하고 '야, 7억5천만원 드는데 우리가 1억5천만원이 없어 너 이거 깎고 지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업자체를 망쳐놓으면 안되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물어봤지만 도비가 1억원이 되어야 하면 기초적인 산출근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비 4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돼 있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 맥락을 잡은 거예요?

그 부분은 설계라든가 이런 데에 정확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억5천만원이면 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내역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억원을 주냐, 2억원을 주냐 하는 것은 도의 재량이죠. 최소한 1억원 정도는 거기에서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이 이런 정도는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1억원이지 그 1억원이 특별하게 기초적인 의무라든가 그런 것을 꼭 정해서 한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실장님의 얘기를 그대로 믿자고 하면 4억원, 1억원, 1억원, 1억5천만원은 필요량이 7억5천만원이었으니까 역으로 산출이 된다면 자부담 1억5천만원은 시·도·국비를 제외한 금액이 자연스럽게 산출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기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설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죠. 그 다음에 4억원은 어느 회사에서 받고 해서, 거꾸로 해서 1억5천만원을 부담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억5천만원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에서나 도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신청한 금액이 1억원인데 재원확보가 안됐다거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거나 해서 어느 한쪽이 누락이 되었을 때, 소기의 목적통과가 안됐을 때 다시 조정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설계를 변경해서 7억5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6억5천만원으로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넘어갔으니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기초를 두고 설명이 되면 이렇게 장시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도비 1억원 신청한 이유, 시비 1억원, 국비 4억원 확보 이런 쪽으로만 사업설명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왠지 너무 그 기준을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염려스럽다는 얘기예요. 국비 4억원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는 1억원을 받고 도비는 1억원을 신청했는지 자기들은 1억5천만원이 있다고 하는지, 7억5천만원을 맞추기 위한, 적어도 도비 1억원을 도와주시오 했을 때에는 거기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준점이라도 설명이 된다면 다음에라도 주부클럽연합회 전시관을 짓는데 우리 도비 1억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 그럼 다음에 추경쪽이 발생하든 예산을 세울 때든 그 기초자료가 될 거 아니냐. 너무 즉흥적인 것 같고. 국비가 4억원이 된 이유나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지만 7억5천만원 공사에 도비 1억원을 신청한 이유정도라도 제안설명에서라도 됐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요. 도와 시·군이 반반 부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했지 요율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것은 솔직히….

시하고 도만 50:50이지 국비비율하고는 아무 상관관계 적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억5천만원이 국비를 예를 들어서 3억원을 확보했다면 우리가 5천만원씩 더 늘어나는….

얘기가 안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1억원을 신청했는데 5천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게 됐을 때 주부클럽에서 2억원을 자부담해야 돼요. 그 산출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2억원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7억5천만원의 설계가 7억원으로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둘 중 하나인데 7억5천만원의 그런 시설은 꼭 확보해야겠다는 것이 주부클럽의 생각이고 저희들도 그런 정도는 돼야하지 않겠느냐, 현재는 3층인데 앞으로 5층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예산은 7억5천만원으로 맞추자 거기까지는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들하고.

민 실장님 이거 아니에요. 장영달 의원이 교부세 4억원을 확보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유유순 회장이 도에다 도비 3억원을 요구했고 또 시비 3억원을 요구를 했고 해서 원래 10억원짜리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비가 1억원밖에 안나오니까 시비 1억원밖에 못대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1억5천만원 대가지고 축소해서 7억5천만원으로 짓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제 말이 맞죠?

3억원이라는 얘기는 저는 못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유유순 주부클럽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본인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은 1억원만 요구됐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1억원만 승인이 되어가지고 서류는 그렇게 보냈겠죠, 1억원으로요. 그러니까 송병섭 위원님의 질의를 당초에 이렇게 많이 주어가지고 10억원짜리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1억원을 도비에다 맞춘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허락된 범위가 1억원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축소해가지고 7억5천만원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좋으신데, 우리 김선곤 위원이 아까 너무 좋은 얘기를 해서, 잘못 관리를 하면 돈을 투자하고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 안돼요. 보태서 확실하게 할 용의는 없냐는 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그분들이 5층으로 해서 확실하게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재원여건상 도저히 5층은 안된다 따라서 기초는 5층에 할 수 있는 대비는 해놔라 다만 이번에는 3층이다 거기까지 합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7억5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지방재정법상 투융자심사를 할 것은 다 했습니까?

추경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서,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에 하겠습니다만 한 건을 불가피하게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 했어요?

예.

그럼 투융자심사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사본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에 관련된 심사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별로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넘겨가면서 몇 쪽 몇 쪽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12쪽 했고요, 213쪽 안 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4∼21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자동차부품단지지정 및 집적화사업, 기계산업리서치센터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설명서를 보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반납하지는 않는다고는 돼 있는데 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삭감된 겁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혁신센터 출연과 집적화사업 출연은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내년으로 연기된 사업이고요. 리서치센터는 사업이 조금 빨라서 당겨서 국비를 더 보강한 사업으로써 전체적인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진척상황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는 이유 때문에 감액과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감안을 않습니까?

그 감안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단지 지정이나 용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늦어져가지고….

그러면 2004년도에 포함돼서 같이 계상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은 평가를 해가지고 그 진척의 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삭감된 것이 2004년도에 같이 계정이 돼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센터 같은 것은 금년 하반기에 완전히 인원도 갖춰지고 해서 본격적으로 됩니다. 이런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내년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216∼217쪽까지.

215쪽 테크노파크조성 사업추진이 뭐예요?

이 부분은 금년에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테크노파크가 우리 도에 지정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테크노파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거기에 출연해야 할 기본적인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출연에 필요한 예산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테크노크러스터를 양성하는 것입니까?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그런 것은 꼭 아니고요, 예를 들어 기계산업이라든가 우리 생물벤처라든가 이런 것의 전체적인 어떤 크러스터를 형성해서 거기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일정부분의 기술양성도 하고 또 장비도 갖추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총 망라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소위 어떤 기술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5천만원이 도비 부담 150억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 액수로 봐야합니다.

215쪽 일반운영비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서 7백만원이 뭐냐고요?

그것은 일반운영비인데요. 등기를 하거나, 이번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자유인물 이런 것에 드는 일반운영비를 추가로….

뒤에 전북테크노파크를 설립하는 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유인물이나 이런 것이다는 얘기예요?

사전준비를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8∼219쪽까지요.

219쪽 학술용역비가 왜 전부다 삭감된 거예요? 외국지역과의 과학기술 교류사업, 정책계획수립사업, 오가피, 기능성사료….

이 비용은 취소가 되거나 국비로 전환되거나 한 내용인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지역과의 과학기술교류는 2003년도 사업을 과기부에서 추진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천만원은 과기부로부터 투자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아예 삭감을 해버린 것이고요.

그러면 과기부에서 취소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들입니다.

벤처클러스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클러스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우리도 이해를 못할 정도더라고요.

우리 도내에 7개의 벤처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 벤처기업간의 집적화 또 기업과 벤처간의 연구기관간 또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벤처클러스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관련된 분들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일종의 독립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인을 만들어서 일정한 비용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국도 만들어 놓고 해서 운영할 비용을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가 언제 내시된 것인가요?

국비가 지난 6월 말경에 되고 그 이후로 거기에 의무적으로 도에서 반을 부담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7군데면 어디어디예요?

우선 우리 생물벤처지원센터가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첨단벤처단지,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대우빌딩에 있는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중진공아파트형공장, 전주제1산업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인데 국비가 50%, 그런데 왜 지방비부담이 없습니까? 시·군비는.

도비입니다.

시·군비 부담은 안 해요?

부담 중에 도비 부담이 있는 곳이 있고, 도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주시에서만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현물부담이 있는 부분이 또 있고.

대개 보면 총 사업비에 항상 시·군비 명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 50%, 도비 50%로 딱 1억원밖에 안돼 있으니까….

벤처클러스터협의회의 경우는 그렇고요. 다른 형태로 해서 출연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지 수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출연금도 추경성립 전에 집행승인이 나요?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출연금도?

예를 들어서 다목적시설건립 출연이라는 것은 우리 생물벤처지원센터에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늦게 나와서 그래요?

예산은 이미 나왔는데 의회에 추경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사전에 출연을 해주고 나중에….

출연금 성격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추경을 세워야 될 정도예요?

그것은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겠지만 그때그때 다시 내시도 해주고 합니다.

아니 본예산에 반영을 안시켰냐고요?

예, 안돼 있었습니다.

출연금도요?

예, 내시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니까요, 본예산 때는 내시가 안되고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차적인 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계속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의 개념으로 되면 처음부터 계속비 승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계속비사업으로 안되기 때문에….

출연금도 1회성으로 끝나는 출연금이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진행발언을 드려야겠는데요.

예.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220쪽까지는 삭감 내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220쪽부터 다시 하면 어떨까요?

저 하나만 하고요. 벤처클러스터협의회 구성내역이 있잖아요. 어떻게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협의회 규정이나 정관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이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스타벤처발굴지원사업으로 지금 9억원을 소진하셨는데 지금 추경 전 3억원까지 합쳐서 9억원을 다 소진하신 거죠?

아니요, 사실상 성립전 승인입니다만 스타벤처발굴 및 시상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보조해줘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우리가 주기만 했지 전주시에서 집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됐다고요. 도대체 어떤 업체가 이런 상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연말 안에 집행되는 대로 어느 업체가 어떻게 받고, 특히 금액이 9억원이나 되는데, 우리 도의 IT업체가 홈페이지나 만들고 하는 업체이지 제대로 된 IT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강남으로 가고 도내 IT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대요, 우리 도 내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겨우 홈페이지나 작성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상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그리고 이 벤처클러스터 협의회에서 지원받는 금액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물센터가 생물벤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TIC나 생물센터에 있는 업체들 중복지원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의 중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생물벤처는 그야말로 생물벤처지원센터 법인에다 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업체가….

부분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책을 시행하다보니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어느 특정업체에 다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하면 생물벤처안에 들어있는 파낙시아인가 만드는 데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생물벤처 안에서 혜택을 보고 또 벤처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보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일부 내는데 그 부분이 밖에서 있는 것보다는 염가로 제공해준다 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저 무한정으로 시혜를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스타벤처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다면 부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IT, BT, CT 해서 업체당 1억원씩 3억원을 지원해주고 다른 종목까지 해서 9억원이지 스타벤처로 해서는 3억원입니다. 업체당 1억원씩.

그러니까 우리 IT 도내 업체가 자기돈 1억원 내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세하고 홈페이지나 구축하고 있는 수준의 업체한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지, 이것이 그만큼 매출액도 안나오는데 무슨 스타벤처라고 해가지고 1억원씩 지원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알겠는데요, 사실은 저도 위원님과 입장이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선호해서 가공하고 여러 사람이 취업이 되고 하는 그런 벤처이어야지 한두 사람이 톡 튀는 아이디어 내서 일확천금 하는 그런 IT, 그건 IT종류입니다. 이런 벤처는 그렇게 추구할 것이 아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제가 적어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3억원을 IT만 주는 것이 아니라 BT, 소위 아까 가시오가피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BT사업, 그런 것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나눠서 1억원씩 줍니다.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벤처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매출액보다 상금이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 업체의 어디어디가 상을 받았는지 9억원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명세를 하나 내주시고요. 지금 벤처프라자 인테리어시설운영 해가지고 11억9,300만원이 총 사업비로 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무국을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지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전주시에서 6억9,300만원에 해당하는 현물을 출자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5억원의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벤처협회장을 만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를 했는데 정말로 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강남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줄 일이 아니라, 이 국비 나오는 것으로 강남에 사무실을 얻어주면 어떻기에 여기에 해주죠?

여기는 우리 지역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교육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서울에 하는 것은 국비와는 해당이 없는 순수한 도비 사업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획득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와 같이 해서 중소기업내지는 벤처기업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사무국을 한번 가봐야 하려나봐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0∼221쪽 넘어가면서 22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인간지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기술개발사업지원 했는데 이게 도대체 대학에서 센터, 센터, 센터만 나오면 무조건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편향된 시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라북도청이 무슨 대학의 학부형 같아요. 돈을 다 해주고 이리 대주고 저리 대주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지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핵심개발내용이 뭐예요? 뭘 개발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사람이 늙어가면서 감각도 떨어지고 근육이 쇠퇴화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노후를 건강하게 살수 있겠느냐 해서 그것을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하는 사업이 노인에게 쇠퇴된 감각을 되살려주고 자세균형이라든가 다리근력증진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차적으로 노인 하지운동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에 있는 내용 말고요. 책에 있는 내용은 다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사업을 대학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과기부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오지만 상당부분을 도에서 부담을 해줘야겠다 해서 거기에 1억원씩 연차별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1억원을 줬는데 국비 3억1천만원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려오고요, 우리가 1억원을 출연하겠다는 확답을 해줘야 거기에 대응해서 국비는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있는 바와 같이 향후 10년간 매년 1억원씩 도비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도비가 안 세워졌으니까 국비가 안 내려온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연구만 하지 실질적으로 노인의 감각을 위해서 필요한지, 어쨌거나 도비가 계속사업으로 10억원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과기부에서 핵심연구센터로 지정을 하면 무조건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완성된 과학기술종합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사업을 도에서 반영을 해서….

과기부에서 핵심연구센터로 지정하게 된 선정배경 같은 거 알아요?

공모를 합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부터 선발되어서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자세히 검토가 안돼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 좀 하고요. 반도체설계교육 사항설명서 40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국비 확보됐습니까, 이것도 도비 줘야 국비 내려오는 겁니까?

예, 똑같은 형태의….

그런데 2004년도에 도비 예산이 내가 신년도 예산안를 보니까 없어요.

그 부분은 아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못 올린….

아니요, 2003년도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려면, 2008년까지 5년간 하려면 2004년도에 도비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섰단 말이에요.

이게 순기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된 것이 아니고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할 때 9월 1일부, 12월 10일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면 2004년도 11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추경을 해서 해야지….

그럼 이건 항상 추경사업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게 왜 항상 추경산업이에요. 본예산 사업이지. 추경에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대안을 못 내놓으면 국비확보가 불가능하죠. 이런 사업들의 예산순기가 우리 순기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죠, 계속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라도 10년간 하는데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불요불급한 것이 추경에 성립되는 것이지 어떻게 계속사업이 추경으로 된다고 자꾸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기술평가원이나 이런 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 사업을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해서, 예를 들어 그때 평가를 해가지고 과락이 되면 그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 인간지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기술개발 사업지원사업하고 반도체설계교육 지역센터지원사업 이 두 가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너 번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이 서잖아요.

질의한 것은 다 문제예산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질의를 계속 오래 할 것이 없어요. 김선곤 위원님.

220쪽 산업기술거래사업 있잖아요. 이걸 보면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조건 예산요구 한 것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국비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만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삭감해 버리고, 이것은 어차피 그렇다 하고, 이것과 관련된 전통옻칠공예관설립 및 산업기술거래 업무추진비 5백만원 그 다음에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기술평가지원 기술평가수수료가 2천만원 세워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예산에서 산업기술거래사업이 세워짐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산업기술평가지원 예산이 2천만원 섰고, 또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 섰어요. 그러면 이것도 동시에 같이 삭감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이 업무추진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동종의 예산이 삭감이 돼야죠. 아마 지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산업기술거래지원사업 8천만원은 당초에 세웠는데 현재 희망기술이전 사업이 1개 사업이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어서 금년에 아예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지원사업에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안하고 해서, 이것도 당초에는 반반해서 도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전액 국비로 바뀌어가지고 도비를 삭감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 말고 그 외에?

기술평가지원사업 1,8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산을 삭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 반, 국비 반이었는데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국비로 전부 전환돼서….

국비로 전환됐으면 당연히 삭감해줘야지. 국비가 아니잖아요, 도비잖아요. 원래 국비는 안 세웠으니까, 국비가 없어요. 도비만 8천만원 세워졌지.

도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것인데요.

그럼 추경에 국비가 섰었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업기술평가사업 이것은 국비는 직접 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시·군에 주는 것도 여기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할 때도 받는 예산에 분명히 명시해서 주는데, 그렇게 줬다면 이거 큰 문제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통제가 그렇게 이뤄지면 안되죠.

국비가 직접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명자료 주세요. 그리고 평가예산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동시에 삭감되어야 맞잖아요?

업무는 추진을 했는데 결과물만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 돈이 아직 전도시기가 안됐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확보는 직접 지원됐다고요?

국비를 왜 도에 전입하지 않고 직접 갔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만약에 이것을 국비로 그냥 전달했으면 이건 우리 예산총칙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비도 국비로 전환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지 자꾸 어물어물하면 곤란하죠.

예, 알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과장님한테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소명자료 요구했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넘겨가면서 보십시오, 별로 안 남았으니까. 고석원 위원님.

223쪽 국내기업 도내본사 공장 이전 지원이 10억원 세웠었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상 해가지고 '엄지식품'이네요. '엄지식품'이 본래 어디 기업이었어요?

안산에 있던 만두공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얼마씩 줬어요?

대상이 2억원, 엄지식품에 1억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다 어디 갔어요. 다른 데로 나갔다고요?

나머지 4개 업체, '매일뉴질랜드치즈'하고 '참고을' 이런 데는 아직 지급이 안되고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일을 좀 조금 하셨네요? 10억원을 다 줘야하는데 못 줬으니까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일을 좀 열심히 하셔야지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줍니까.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전북외국인학교 보수공사비 있잖아요. 지금 추경에 하고 내년에 또 한다고 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임대료도 못 받고 있더만요.

1,100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받지도 못하고, 작년에도 2억3천 얼마인가 줘가지고 수리해주고, 학생수라고 해봐야 23명밖에 안되고 한데 자꾸 돈만 퍼부으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 학교는 지금 당장의 효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장차 우리 지역에 외국기업의 많은 유치를 위해서….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활성화 될 때까지 고쳐주지 말고 학생수가 늘어나면 그때 고쳐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 학교는 폐쇄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임대료도 안내고 그냥 살면서 자꾸 고쳐만 달라고 하고 우리는 고쳐만 주고, 그렇다고 학생수가 늘어나냐 그것도 아니고 또 학생수 23명 놓고 작년에 2억3천 얼마인가 들여서 고쳐주고 금년에 또 4천만원 들여서 고쳐주고 내년에 또 고쳐주고….

지금 보수해야 될 것은 그 건물이 벌써 20여 년이 됐기 때문에 누수된 것이 있고 또 주변에 나무가 원체 커서 그늘지니까 이웃에서 항의가 많습니다, 전지 같은 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의무라도 이행을 해야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돈을 안받아요?

그건 12월까지 해서 그 시기 내에 납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걸 아직 이행이 안됐다고 보기에는 좀 빠른 상황입니다.

안내면 차압부쳐야죠?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받도록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차압돼서 못내면 실장님이 물어내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2차 추경예산안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2쪽부터 장을 넘기면서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852쪽∼85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856쪽∼859쪽까지요.

858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북 지역경기 종합지수개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거 용역처가 어디입니까?

전발련에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기 종합지수를 이미 한국은행 전주지점이나 지방은행 기획부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가.

예.

이걸 왜 또 하죠?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하면 우리하고 산업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1차산업, 2차산업에 비중이 있는데 한국은행의 경우는 전국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BIS 이것은 우리 도내의 대기업은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객관성에 조금은 흠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지수들이 한국은행,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등 해서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산업구성과 맞는 정확한 지수가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표가 나오면 우리 도에다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부서를 두려고 합니까?

전발련에….

그럼 매년 전발련에서 산출해서 공개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 이런 부서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기로 할 것이냐, 반기로 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행정의 기술상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유리한지의 판단이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하더라도 이것은 정기적으로 도에서 발표할 그런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예.

넘어가면서 꼭 문제예산으로 되면 문제예산이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주부클럽 전북지회 밑에 보면 주부교실 전북지부 전문상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상담요원이 도에서 파견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건비를 매년 줘야되나요?

주부교실은 저희들이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런 인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산출기초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청하면 줘야해요? 주부클럽도 그렇고, 주부교실도 그렇고, 상담요원 하나씩 전부 주는데….

이것은 매년 이 액수를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만 특별히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매년 했으니까 계속 해야돼요?

이런 것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 기능 자체가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런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게 좋고, 또 나름대로 비용도 더 절감할 수 있는, 효용성이 더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요원 인건비도 그렇지만 그 외에 전시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식조사 이런 것이 전부 일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운영비를 거의다 도에서 매년 줘야된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부클럽에 2,450만원을 주는 것은 상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피해자의식조사 이런 등에….

전부다 포함된….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주부클럽을 운영하는 비용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 중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일정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의 전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가 알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400만원인데, 거의다 실제 조사하고….

주부클럽이 이것 외에도 활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자료로 준비를 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 지원금액에 의해서 포함적으로 같이 업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체적으로라든지 어디 다른 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냐 이거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라든가 이런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2,400만원이고….

그러면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비용이나 조사비나 이런 것을 다른 데에서 지원받는 게 있냐 이런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어떤 수입으로 하냐고요?

그건 제가 파악을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우리가 했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종합적으로 같이 보지만 상담요원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비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비나 유지비나 지원비를 다른 데에서 받지 않고 우리 도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이것 하면서 같이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지원비를 거의 주는 것이다.

제가 정확하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다른 자체에서 자선사업 같은 것을 해가지고 세입 보는 것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의 수입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라고 봐야할지,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각종 사업의 지원비니 연구비니 개발비니 여러 가지 지원이나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주냐, 안주냐, 얼마만큼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삭감하냐, 이런 사항만 논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업무를 얼마만큼 해서 실효성 있게 하느냐 이것을 더 조사하고 파악해서 해야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예산 세우는데 매년 하던 거니까 계속적으로 줘야된다, 좀더 요청하니까 줘야된다 이래서 주냐, 안주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한 효과를 갖추고 있냐, 없냐, 이런 것은 감사 때 얘기가 되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매년 통상적으로 주던 거니까 줘야된다. 이번에는 어떤 사업이 특별히 더 행사지원비가 요청이 됐으니까 더 줘야된다 이런 것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이나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결과의 검사나 감독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 아니에요?

문제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아니고….

지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권창환 위원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상황별설명서 26쪽, 이게 2년간 하는 사업입니까?

2004년부터 2005년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금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3년으로 정정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조서 우리 의회에 냈습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이게 전부다 24억원 아니에요.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사항은 아닌데요. 전주시에서는 했다고 실무자가 보고를 하는데….

전주시에서 올려가지고 했다?

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4년도에 줄 수 있는 돈은 총 3억원이죠?

예.

2004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직 평가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도에서 평가할 때는.

예, 계속사업이 아니라….

1년 이상에서 5년 이내는 다 계속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계속사업조서를 내야죠.

이게 계속사업으로 승인이 안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승인이 안되면 연도를 이렇게 잡아서 하면 안되죠. 제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 봤을 때 연도사업이 전부다 계속사업비예요. 우리 위원회에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사업비 조서를 올려가지고 인정을 받아야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즉 예를 들어서 3억원을 연도에 다 줄 것 같으면 그러지만 이게 계속사업으로 판단된다면 계속사업비조서도 내야하고 그리고 이 금액도 1억5천만원씩 나눠줘야죠. 계속사업이라면 한꺼번에 3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경제통상실에 가령 5년사업 10년 사업 이 사업들이 주로 산업자원부나 과기부나 정통부에서 그때그때 공모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연간계획이 있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연간계획이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때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든 어쨌든 지방자치법 119조에 있는 계속사업비 조서를 당연히 내야죠. 1년이상 똑같은 사업을 연속해서 한다면, 몇 년간 이렇게 하겠노라고 당연히 그 조서를 내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느껴서 심사를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주고 마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본다면 1억5천만원씩 나눠주지 왜 한꺼번에 3억원을 주냐. 그나마 계속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계속사업조서를 왜 안냈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자체는 3년 계획사업이니까 계속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3억원만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단년도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대부분 사업이 10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계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꼭 거치고 또 하나는 공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예산회계규정에 딱 맞춰서 못하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계속사업비조서가 안들어 온 것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삼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사업의 한 10여건이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계속사업비조서가 하나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고 해서 그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잡으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2004년도에 한꺼번에 다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한꺼번에 3억원을 주는 것은 그런 것이 불가분해서 주는 거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도비는 당초에 계획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청이 상당한 부분을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어찌보면 전주시만의 사업이겠느냐 해서 도에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3억원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불가피한 내면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것을 말 잘하면 주고 말 안하면 안주는 겁니까? 그건 좀 이상하네요.

이것은 조례라든가 어떤 방침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설명되면 수긍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판단은 누가 해요? 어떤 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앉아서 이 판단을 합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것을 다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빽 없는 사람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빽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다음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상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말못하고 빽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답답한 게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 경제통상실에서 이상한 것을 한번씩 들고 와서 "해주시오" 몇 억원은 돈도 아니라고 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한 대로 사전에 위원회와의 어떤 타협도 없이 실장님이 판단해서 예산부처하고 예산실하고, 예산실도 마음이 맞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고 예산실도 자기들 마음이고만.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산이 필요해도 자기들과 관련이 없으면 밑에서 쳐버리고 오기 당당한 놈은 올려보내고 우리 모르니 알아서 해라, 그렇죠?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출자처가 어디입니까? 민자 7억2,300만원을 대는 데가요.

그 명칭이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지어서 24억1천만원 들여서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주는 거예요?

예.

관리도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하고요?

그렇죠, 그 표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 7억2천만원에 도비 3억원, 시비 6억6천만원, 민자가 7억2,900만원입니다. 민자협동조합의 자기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계속사업비조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넘기겠습니다. 863쪽을 하겠습니다.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에 17억5,800만원이죠?

예.

순 국비인데, 이게 완주군청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민간업체에서 금광이나 다른 광산을 개발하고 나름대로 예치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완전복구를 하기 위한 예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서 거기 안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비금속이니, 그런 물이 흘러나와서 오염이 됩니다.

예치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돼서 밑에 피해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예치된 돈은 한 푼도 없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오래 전 것이니까요, 현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군에도 부담을 하라고 해야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자기들이 다 받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 조정관님.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금광폐광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복구예치비 제도라는 것이 없었고 그때 폐광하고 나서 갱 문은 닫았습니다. 그런데 공해방지사업을 하는 것은 그때 파냈던 광미가 상당량 많이 싸여있어서 그 광미에서 수질오염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언제 TV에 한번 나왔죠?

예, 그 광미를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비가 사유지에 있는 것을 17억원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의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주군에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땅을 군에서 사들여서 군유지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7억5천만원 속에 매입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구비로 돼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땅 주인이 누구요?

아마 다섯 사람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주 신고는 누가 돼 있어요? 광산은 도에서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광업을 해먹고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지주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광업권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7억원 속에 매입비까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걸 복토를 해서 공원스타일로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광미가 더 흘러나오지 않고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17억원인데, 완주군에서는 그것 가지면 어찌보면 땅도 매입해서 그 사업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완주군에서 일단 땅을 산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맞죠.

그런데 참고로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은 순수한 전액 국비사업이고,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국비를 확보해 놓고 봐야 합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고마운데요. 저는 자꾸 화가 나는 게 예산을 다루다 보면 꼭 국비는 공돈 같이 생각을 하시데요? 도청 공무원들은요. 그러면 군청공무원들은 도·국비는 아주 공으로 오는 줄 알아요. 이거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어떻게 해서 국비가 오면 국비는 다 공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완주군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팔면 이 돈을 가지고 땅을 복토해줄 것이 아닙니까, 만약 완주군에서 매입을 못하면?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주만 좋아지겠네요?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면 그런 짓을 왜 하냐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냥 17억원을 거기에 버리지 말고 쉽게 말해서 완주군에서 그것을 싼값에 매입을 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군유지를 만들면서….

그래서 아까 드린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땅까지 사겠다는 것은 완주군이 잘못한 거죠. 생각 자체가 잘못이에요.

현재 군비를 투입해서 땅을 살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일단 군에서 공식적으로 사겠다고 하면 지주들이 값을 올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오히려 공사를 해놓으면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17억원을 들여서 해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를 투입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워낙 작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지난번에 제가 심사를 했던 부분이라, 2,800만원이죠?

예.

그런데 금년에 1,89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이 올라갔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다음에….

내년에 김제가 3월에 개통이 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추경에 가서 또 이거 다 안 썼다고 할까 무서워서요. 책임지고 다 쓰십니까?

예,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63쪽 새만금풍력발전소 배전선로 이게 현대 것을 빌려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풍력발전소 이것은 3천㎾ 이상이 되면 새로운 전용선로를….

그러니까 그동안 현대 것을 빌려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고요?

현대에서 화력발전소를 비응도 쪽엔가 하려고 하는 거기에 임시선이 가선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사용한다고 그렇게….

철거하는 것을?

예, 그래서….

현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렇게 안하고도 한국전력의 배전선로연계규정에 의해서 발전용량이 3천㎾ 이상이면 전용선로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쓰는 선로가 용량이 약하니까 더 용량이 큰 걸로….

용량이 약하고 안 약하고를 떠나서 준비는 해야되고 내년 7월엔가 현대선로가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도비죠?

예.

도비인데 기존 현대 배전선로를 써서 이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철거해가야 하고 우리는 새로 시설을 해야되고 이런 것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변전소가 지금 있는 곳이 아니고 자유무역지역 쪽으로 변전소가 새롭게 군장국가공단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2.7㎞ 이전하려면….

하여튼 현대 것을 써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풍력발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경제성이 없는 것인데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성이 지금은 없죠.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750㎾가 우리나라 풍력발전기의 최대용량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천㎾까지 기술이 발전해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장차는 가능할 것이다. 또 우리가 대체에너지개발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명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도의 입장으로는 풍력발전기를 쫙 해놓으면 새만금으로 해서 아주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풍력발전 모형만 만들어서, 돌아가는 모습의 풍차만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기당 30억원이니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배전선로는 도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전시설은 국비부담이고요?

국비 70%, 도비 30%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재고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혀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2천㎾가 나오려면 계속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다시 시설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기간동안 내구연수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하려면 그것 역시도 리모델링을 해야돼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한번 재고를 해보시라고요,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를 부담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보기에 좋지만, 보기에 좋게 하려면 한 1억원만 들여서 모형만 만들어놓고 돌아가게만 하면 되잖아요. 발전 시설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한다는 또 그거에 노력을 해야된다는 국가 시책도 있고….

거기에는 맞지 않죠. 대체에너지개발을 하려고 하면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에너지개발이라는 것이 당장 가까운 시간내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야….

대체에너지개발에 안 맞는다는 얘기는 이게 과연 대체에너지로써 필요성과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 두 개 가지면 되지 계속 만들어가면서 대체에너지 개발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래서 1단계로 10기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새만금지역에 있는….

지금 7기 만들어졌나요?

지금 4기가 완성이 되고 2기는 입찰을 해서 낙찰이 돼서 곧 착공을 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2쪽 농어촌 전화사업이 혹시 여기 다 실사해봤습니까?

실무진이 실사를 하고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주로 한전사업이거든요.

화력발전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각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왕등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자가발전하는 발전계획이고요. 고창의 죽도 같은 경우는 철탑으로 해서 두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64쪽에서 865쪽.

866쪽 한·노총본부는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네요?

예, 한·노총은 매년 밑에 있는 산출기초와 같은 그런 유형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안해주면 쳐들어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노동조합이 자립을 할 단계까지는 행정에서 일정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도 몇 억원 주고 고쳐주고 다 했잖아요? 집 고쳐주고 운영비 주고 행사비 주고 다 줘야하네요?

이런 비용 외에도 자기들이 조합비를 걷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걸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런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노총이 원만히 운영되고 그런 것이 바로 노·사 화합의 기초가 아니겠느냐는 의미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865쪽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도비 부담이 안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돼 있습니까?

그 공공근로사업의 도비부담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틀림없이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일자리창출로 해서 30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분류하십시오. 왜 분류하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자리창출과 공공근로사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고, 일자리창출은 순수한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가령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하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기업체에서 근로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솔직히 어떻게 두뇌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총액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구분하세요. 엄연히 다르죠. 이것은 구분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이 상반된 것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다 이거 한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또 그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일할만한 젊은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농촌에 인력도 없는데 바쁜 때나 그럴 때는, 꼭 바쁜 때 그걸 해요, 안 바쁠 때는 또 그것도 안해요. 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앙에 가서 행정에서 건의할 것은 해야해요,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IMF 때에는 공공근로를 엄청 많이 해버렸어요. 그쪽으로 확 쏠렸다가 예산이 점점 줄어들었죠. 줄어든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것도 경쟁입찰을 해야 해요,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공공근로를 공원청소라든가 놀이터청소, 도로 풀 매는 것, 사실 도로 풀 맬 것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고추 하나 따주는 것이 더 생산적이에요. 도로 풀 맬 것도 없는 것을 3일 전에 본 그 자리를 또 뜯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없는 사람 벌어먹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좋은데 일을 시키는 자체가 생산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분수가 있게 시켜야지, 국비가 나온 것이니까 이거 없애야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해라, 저기도 해라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또 어떤 남자들은 와서 술을 먹고 자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농촌으로 봐서는, 도시는 모르지만 촌으로 봐서는 역효과를 내요. 큰 역효과를 내는 줄만 아십시오.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문제는 좀 염두에 두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866쪽 일자리창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총액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사실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투명하고 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봐야 하고 계측과 계량이 가능해야해요. 계측과 계량을 할 수 없게끔 총액예산으로 올라오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깎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총액예산보다는 가급적이면 구분이 가능한 것은 다 구분을 해줘야 그 중에서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더 세워야 할 것은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총액예산에서 일자리창출하라는 것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얘기예요? 어제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갔다주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산출기초에는 나오지도 않고 이대로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총액예산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총액예산으로 올라오는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석원 위원님.

866쪽 기능경기대회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가 2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1억6천만원 섰죠?

예.

그런데 왜 4천만원 올렸어요?

내년에 우리 도에서 하고 해서 일부 선수나 이런 분들을 인원도 확대를 하고 지도교사도 인원을 확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도교사의 수당을….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기능대회가 15억원이죠?

예.

2억원이나, 17억원이 전부 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5억원이나 들여가면서, 물론 돌아가는 순서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유치를 신청했습니까?

돌아가는 순서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유치하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기능경기대회 거기에서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행사를 좀 이벤트성으로 우리 지역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 일주일간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좀 소비를 하고 가도록 하자, 이런 의미가 많이….

소비라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술먹고 하는 소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15억원이나 써버립니까?

목돈이 15억원 같지만 실제 7천∼8천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쓰면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금 이분들이 전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무슨 돈을 씁니까?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학생들하고 교도소하고 이 친구들이 무슨 돈을 써요. 그 친구들이 술을 먹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육부나 노동부 이쪽에서 직접 교육청이나 이런 데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크게 보면 우리 도정의….

금년에 부산에서 했죠?

예.

부산에서 예산서 혹시 받아보셨어요?

42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지원 하죠?

교육청에서도 하고 노동부에서도 하고요.

그러면 42억원이면 교육청에서 대개 얼마입니까? 교육부에서 합니까? 청에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오는 것입니다.

금년에 온 것을 보면 알겠죠. 42억원이면.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왜냐하면 그분들 7천여명이 와서 전라북도에 쓰고 간다는 것이 대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기능인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가 봤어요. 금년에 전북대회도 보고 전국대회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전부 교도소하고 학생들, 공고생들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돈이 들어갈 일들이 별로 없더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먹고 쓰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행사성 경비예요. 창출성 경비가 아니라.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발효엑스포 가지고 바람 일으키고 이런 것 가지고 바람 일으키고 먹자판만 만들어서는 안돼요, 이제는. 생산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해 놓아야지. 차라리 중소기업청쪽 도와주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야지 이렇게 먹자판으로, 전라북도를 더 이상 알려서 뭐 할래요?

위원님, 그 생각은 저하고 조금….

분명히 저하고는 생각이 틀릴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은 어떤 양반같이 벌리는 것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그 돈이 다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게 안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이것 2억원은 이해가 가는데 15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교육부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노동부에서 얼마가 들어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억원짜리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뭐라도 주셔야죠, 어떻게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고. 무턱대고 예산안만 딱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68쪽, 869쪽.

869쪽 전통공예신제품개발이 금년에는 3백만원씩 20개 업체 지원했어요?

예.

내년에는 150만원씩 30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동안 전통공예신제품개발이 얼마나 된지 확인해 보셨어요?

매번 이것이 30개 업체라는 것이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입상품이 어느 수준에서 특선 이상이 되면 그 특산품 몇 개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총체액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줘버리고 확인은 안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있죠.

신제품개발이니까 신제품을 개발하면 그 신제품을 개발한 곳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차등지원을 해줘야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줘버리면 개발을 안해도 150만원을 받고, 300만원 받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격려금 비슷한 것입니다. 산업화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선이면 같이 특선이어야지 그게 특선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입선을 해서 그게 개발된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고 특선된 그 상태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등지원 해주는 것은 사실상….

공예품전시회도 했고, 전시회도 3,150만원, 전시판매장운영지원 해주는 것은 또 어느 곳에 해주는 거예요?

전시판매장운영비는 우리가 소리축제를 할 때 그 부대행사로 그 밑에 장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주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경진대회는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공예품경진대회는….

금년에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중기센터에 위탁을 해서 중기센터에서….

그러면 금년에 똑같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격려금 차원에서 준다고 하면 작년에도 20개소고 올해는 30개소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같이 특선 이상 하는데 그 수치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특선 이상 한 곳에 준다?

예, 한 업체당 얼마씩 해서….

특선 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공예품을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얘기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개최하고 전시품판매운영지도, 전통공예신제품개발 이게 하고 있는 명칭은 틀린데 한정된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가 중복되는 경향이 많을 것 같은데.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공예품경진대회지원은 그야말로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이고 여기에서 특선 이상이 되면 이것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주는 비용이 공예품개발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하는 경진대회하고 시상품 포상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린데, 결국은 그 업자들, 사업자라고 할까, 업자들 대상이 거의 중복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수업체로 선정이 된다든지 상품도 주고 시상도 주고 경진대회 개최하는 지원비도 주고 그러다 보면 거의 업체가 중복돼 있어서 한 업체가 3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냐는 얘기죠.

3가지가 아니고 아까 공예품경진대회에서 거기는 입선 이상 되면 일정한 율에 의해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제품개발비지원 그것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시상도 될 거 아니에요?

시상도 경진대회지원해서 거기에서 주는 비용이고요. 특선 이상 되는 것은 그걸 산업화하기 위해서 4,500만원으로 일정부분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소리축제의 공예품전시판매장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물론 거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시·군별로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입주를 시켜서 소리축제에 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공예품을 보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눠서 하는 것이 업체에 중복돼서, 물론 우수하고 신제품도 개발하고 경진대회도 나가고 해서 전부다 해당이 되는 업체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목표가 어떤 제한된 숫자에만 중복지원이 되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지적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하시죠,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

872쪽 신보재단기금출연이 도비가 20억원밖에 안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20억원밖에 안오죠?

20억원 못 옵니다.

30억원이어야 20억원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당초에 30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20억원만 반영을 했는데 국비는 그냥 30억원 온 것으로 해서 거기에….

20억원이 오는 것으로 하고?

예, 나중에 추경에 지불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안이 잘못됐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출연금 쪽에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출연이에요, 사업비예요, 운영이에요?

출연입니다.

출연이 아니죠, 자본금으로 남습니까? 소모성 아니에요?

목에도 출연이고 부기도 출연으로 했거든요.

잘못 세웠다니까요.

성격은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이 돈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2억2천만원이 어떻게 계속 남아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출연금으로.

자본잠식하니까 사업비를 준거 아니에요?

표기기술상 조금 오류가 있어서….

잘못됐죠? 이거 정정하세요.

예.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아까 위에 신용보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873쪽에 한지협동화단지 폐수처리지원 이거 작년에 없앴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금년에 이거 또 없애야해요. 하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74쪽∼875쪽.

873쪽에 산·학·연공동개발컨소시엄사업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위라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거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바로 내일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대학별로 수혜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현황도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4년에서 2005년까지 1년 동안 하는 거죠, 25억원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이것을 대학별 수혜금액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어떻게 사업하는 것인지, 업체가 25%를 부담하는데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지 나와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시되거든요.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874쪽을 봐주세요.

남원전통옻칠공예사업 있죠?

예.

산업육성 자치단체에 도비 지원이 2억원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치복권에서 남은 이익금을 각 시·군에 배분을 했는데 그 중에 2억원이 남원의 옻칠부분에 재원을 배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예산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 실·국에 해당된 사업이나 다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됩니다. 다만 그 자치복권에서 35억원인가 시·군에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 경제통상실의 예산부분에 소속이 되어서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남원시 일원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냥 일원이라고 해놔서 사업자조차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전통옻칠공예관건립, 옻나무식재면적확대, 나무건조기구입확대 등 이런 부분에 쓰는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2억원을 여기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874쪽 양태열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벤처기금육성자금 해가지고 40억원하고 20억원하고 해서 2004년도 예산이 60억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기금이 지금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추세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기금가지고 2차 보전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다운돼도 가능해요?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본잠식은 약간 되지만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주고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원금은 은행에서 융자재원으로 쓰는 것이지 그것이 감소돼서는 안되는 기금 아닙니까, 그 원금을 까먹어서는 안되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저금리시대가 오고 있는데 2차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2차 보전을 하는 만큼의 이자가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비해서 기금이 엄청나게 축소됐잖아요.

자금운영상황을 2003년도 것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수입액, 지출액 전체분석을 해보면 현재 기금의 잔액으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금운영상황을 봤어요. 봤는데, 현재 대출금리가 우량기업은 4%대 5%대인데 경제통상실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금리가 5%란 말이에요. 지금 은행들이 갑과 을간의 계약에 있어서 을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마진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상도의로 보나 관공서차원에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에서 자꾸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28억원을 조성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8억원이나 삭감된 40억원밖에 조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는 계속 하향하고 있고 2차 보전액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자액은 줄어들고 그러면 원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 과장님은 2004년도에도 2003년도처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운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은 100억원이 나간다면 기금은 한 300억원이 돼서 차액을 좀 2차 보전을 해주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자금운영상황을 분석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보전이나 수입지출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린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8억원을 작년에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40억원밖에 못했죠?

작년도에 지방채상환액 중에서 90억원이 이월됐거든요. 그 이월된 사유는 지방채차입금 상환이자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기금도 고갈이 안되고 기금에서 원금을 소진하지 않고 또 금융기관도 역마진이 안날 수 있도록 민 실장님과 양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발전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기금을 가지고 자본잠식을 하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 놓을수록 고질병이에요. 내일 농림수산국인데 농림수산국도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지불제를 하지 말고 융자기금을 만들자고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지사님보고 "그러면 한 2조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 1천억원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안되고, 앞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죠, 이자를 가지고는. 과학기술과로 넘어갑니다.

878쪽, 사항별설명서 61쪽을 봐주시겠어요? 생물대사물질연구센터를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11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에 11억원이고 총사업비는 94억원이나 되죠?

예.

그 다음에 63쪽을 보면 순창장류연구소를 29억원을 들여서 또 짓겠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64쪽에 임실치즈과학연구소 40억원을 들여서 또 짓겠다는 얘기죠?

예.

79쪽을 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고 20억원을 들여서 또 짓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실장님, 이게 말입니다. 연구소는 건물이 크고 건물이 좋아야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순창 장류 발달해야죠, 임실에 치즈 정말 발달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는 석학들이 많은 학교근처에 둔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제품생산은 이름이 있는 지역특성에 맞게 제품개발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게 임실 치즈 연구를 서울대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연구가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순창 장류 연구를 서울대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우선 석학이 있으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순창에서 장류를 아주 좋은 제품을 연구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신력이 있는 그 분야에서 아주 실력이 있는 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 가서 인증을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전북대학교에 가서 인증을 받아온다든지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건물을 공장 옆에 짓는다고 해서 연구가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강현욱 지사 3대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생물·생명공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정말로 연구비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지 건물신축비에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건물만 덩그러니 남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어서 좀 그런데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공학 연구원분원은 거기에 단순히 건물만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대덕단지에 있는 연구원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할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과의 요새 흔히 하는 그런 클러스터 내지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연구단지화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참여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지방화하라는 시책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건물이나 덩그러니 짓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표현이 그렇게 됐다면 그게 아니다는 말씀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순창 장류연구소도 순창에서만이 통용되는 장류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꼭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거기에 일반시설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같은 산·학이 가까이에서 협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대학에다 한다는 것은….

실장님, 보세요. 이게 생물대사물질연구센터 건립은 부지 2천평에 건물 600평, 총 사업비 94억원, 순창장류연구소는 건물 1동 990㎡, 총사업비 29억원, 64쪽 임실치즈과학연구소 건물 300평, 부지 2천평, 총사업비 40억원, 생명공학연구소 부지 5천평, 건물 2천평 이게 무슨 사람이 내려와서 연구하는 연구비입니까, 아니죠.

장비도 사고 하는 그러한 어떤….

어디가 장비가 있어요. 장비비 하나도 없고만.

그 단지 안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전체적으로 드는 그런 사업비라는 얘기고요. 생물대사물질은 그것은….

장비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면은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죠.

정말이에요?

예.

그 건립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새로 만들어 와요.

예.

건립비가 얼마이고 기계가 얼마고.

예.

하여튼 이게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중복투자가 아니고요. 치즈도 그렇습니다. 치즈가 임실치즈 나름대로의 아주 고유한 특색이 따로 있습니다.

실장님! 내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경제통상실이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 시·군에서 순창에 장류, 발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그것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발전된 연구를 하고 지금 현재 순창에서만 특이하게 발효시키는 장류, 지금 발효시키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한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내가 이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석하고 구리하고 배합을 시켜서 놋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배석을 하는데 22.2%인가 주석을 넣어요. 그런데 주석이 우리나라에서는 안나고 중국에서 수입해다 쓰는데, 현대과학으로는 그 배합을 해서 그 그릇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도저히 못 나온대요. 그것을 두어 달 취재를 해서 그것이 책으로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럼 왜 그런 그릇이 나올 수밖에 없나, 현대 과학으로는 소리도 단단하고 한 그런 그릇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걸 연구 추적한 것을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현대과학적으로는 녹여서 배합해서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 답니다. 그게 수없이 물에 담그고 두들기고 물에 담그고 두들기는 속에서 달구고 또 물에 담가서 나온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 그릇이 나올 수가 없대요. 왜 내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공장이 지방에서 한다면 시·군에서 어떤 자료를 받던가 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을 한마디로 공감이 가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료수집 해서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김호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덩그러니 예산 30억원만 딱 올려놓고, 어디다 뭐 하나 짓는다 30억원 올려놓고, 위원님들 생각에도 30억원, 40억원 이 돈이 큰 돈인데 가져다 아무 데나 남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 이것은 틀림없이 지적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로 수집하고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계속 토론식으로 해버리면, 어때요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런이런 예산들은 틀림없이 의회에서 지적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연구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는 필요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빨리 공감을 가도록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없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봐도 대답을 해도 공감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예.

김호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는 이런 일이 왜 나오냐, 사실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원천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돼 있는 계속사업조서를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다면 이런 게 다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 갑자기 산자부에서 지시로 내려와서 수시로 변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에 돼 있는 것이라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또 사전에 계속사업조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다보면 이런 얘기들을 예산심사 하기 전에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지방지치법 119조에 있는 그 내용을 왜 실행을 않느냐 이거예요. 그랬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전체사업의 12건인가가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인데 사전에 그것이 준비돼서 설명을 했다면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생각을 해도 건립비로만 94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계속사업조서를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일단 법적으로 설명을 하게 돼 있으니까, 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만이 예산편성할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이 사실은 저희들이 거부해도 아무 이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대로만 취급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그렇게 해주면 전부다, 순창 장류건립소도 2004년에서 2005년, 그 나머지 모든 것도 전부다 적상산천문대건립비도 2004년에서 2005년, 임실치즈과학연구소도 이것 다 계속사업비인데 사전에 한번이라도 사업조서를 냈냐 이거예요. 사업조서가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까지 조서가 안오면 그때는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과학산업과 것만 하고 정회를 했다 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계속 건물을 짓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군산에 자동차집적화단지, 자동차단지, 생물벤처, 니트연구원, 거기다 지금 4가지 건물을 또 짓는단 말이에요, 금년부터 2006년까지. 도대체 건설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통상실인지 아니면 정말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물론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무엇이 어느 정도 체계가 정비가 돼서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건물을 지어야지 그냥 막 건물만 짓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우리 민 실장님께서는 이 안에 기계도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뭐 어디 한 줄이나 써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땅 사고 건물 짓는다고만 나왔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하겠지만 아까 생명공학연구원분원설립 이거 지방으로 내려간다? 국비가 확보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를 5억원을 세워줘야지 이것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국회까지 넘어가서 국회의 승인만 나면 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BT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바이어와 관련된 것은 연구만큼이라도 통합해서 하자. 물론 지역특화에 맞게 임실에 치즈 해야 당연하죠, 순창에 장류 해야 당연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연구소를 많이 짓는 데는 예산낭비가 따르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기 위한 인적자원이나 연구장비나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은 백 번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건물 잘 짓는다고 연구가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 다발적으로 짓지 말고 하여튼 짧게 끝내겠습니다. 생물대사물질연구센터 61쪽하고 63쪽 순창 장류연구소, 64쪽 임실치즈 이게 국비라고는 하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79쪽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것은 도비 5억원이 서야만이 국비가 영달이 될 것 같아요. 이 4가지를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실장님, 이미 심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 사업계획서를 복사해서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을, 그런 것을 주고 이런 것은 국비이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대로만, 법에 있는 대로만 해줬으면 알고 이것을 예산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의 각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어요.

실장님,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고려시대부터 만들었던 것을 지금도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이나 현대기술로는 그 그릇을 못 만든대요. 중국도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이 뭣인지 모르는 그때부터도 우리는 지금 현대과학으로도 못 만드는 것을 만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발효 같은 것도 경상도 틀리고 전라도 틀려고 강원도 틀려요, 발효식품이. 다 똑같은 것 같죠? 발효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맛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무엇인가 지역의 특색이 있는 자료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신경을 쓰세요.

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나왔는데요, 87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있죠?

예.

이게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유통업보조개선자금이 포함된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이 얼마로 돼 있죠? 아무래도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월되는 게 금년도보다 한 385억원이 감소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2차보전은 거의 그 요율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조성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잠식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금년의 경우 발생된 이자액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2,400억원부터 2,5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이 한 50%, 나머지 한 1,200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그 기금이 이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하고 대출되어서 발생된 이자 이 부분을 플러스 한 것과 우리가 2차 보전으로 줘야 할 금액을 합쳤을 때 전부 합쳐보니까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 결손이 납니다. 현재 금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억원 내지 4억원은 여기에 우리가 차입돼 있는 이 기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평균 정기금리가 한 1년 잡고 한 3.9%부터 많으면 4% 조금 플러스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으로는 거의 3%까지도 내려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업의 구조도 해줘야지만 옛날에는 이자율이 높았잖아요. 은행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4.5%나 6%까지 지원을 해줘도 큰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의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 해봐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유통업구조개선 같은 경우는 연 5%를 2차 보전 해주면 이런 자금은 거의 모든 은행금리를 다 2차 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요구액이 훨씬 많아질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전북은행이나 이런 데에 현재 5%의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중금리는 3.9% 내지 4% 정도여서 전북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 정기예금금리를 계속 낮춰달라는 협조요청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생각의 나름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예산으로 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업에 원활하게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170 몇 억원인가 조성계획이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40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40억원을 한 이유 중에는 우리 개발기금도 차입이 6.5%이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실세금리로 조정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그때까지는 차입을 가능하면 줄이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성을 해가지고 어차피 금년도에 추경이 있을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 50% 조금 더 되기 때문에 기금자체의 부족에 의해서 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니 앞으로 요구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본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저는 그동안의 말씀으로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좀 맞추세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북대학교가 2개소, 군산대에 1개소, 원광대학교가 지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대가 왜 제외됐습니까?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95년부터 2009년까지 14년간인데 왜 9년이라고 해놓았죠?

그게 14년간이라는 것은 시작한 해가 각 대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9년인데 원대는 졸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879쪽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지원 8억2,800만원은 순수한 도비죠?

순수도비입니다.

우리 사항설명서 62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하고 66쪽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내용이 틀립니까? 우리가 산출기초까지는 필요성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양쪽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2억1,500만원이고 한쪽에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가 대답 좀 명쾌하게 해봐요.

878쪽에 있는 벤처촉진지구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금년도 예산이 벤처촉진지구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벤처촉진지구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우리가 벤처클러스터협의회를 금년에 설립을 해서 협의회 운영비를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구축이라든가 촉진지구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62쪽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62쪽은 그렇게 3가지 사업을 5억6,500만원으로 한 것은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부담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3가지 사업으로 금년도에 클러스터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5천만원하고요. 벤처생태계구축사업비로 3억8천만원하고 촉진지구기능보강으로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억3,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벤처촉진지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억7,500만원인데요. 이것은 국비를 주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적인 성격으로 해서 전주시로 줘서 전주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8억2,800만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는 국비보조사업이 내년 5월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국고 상기반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온 사업비 중에서 30%는 경상예산으로 쓰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가 경상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써왔는데 내년부터는 그 상기반사업이 5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그런 것을 자체수입으로 일부 부담을 하고 모자라는 것 한 3억원 정도는 금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이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가지고 말을 좀 바꿔서, 엄연히 벤처프라자조성하고 스타벤처발굴 이것하고 클러스터협의회하고 상당히 틀린데 산출기초에서만 차이가 나지 그렇게 한다면 별로 의지가 없는 사업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은 목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이 서있고요. 하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이 서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다 말아버리니까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지원금 8억2,800만원 이게 작년보다 2억7,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내년 5월에 정부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할 때 자생,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전북무역 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지원을 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지원을 끊습니까? 내 생각은 이것이 자립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연구센터하고 순수한 투자연구기관 그것은 비연구기관으로, 또 자생연구기관, 이놈의 연구기관이 몽땅 자꾸 건립만 해가지고 이런 지원금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하자고 해서 작년에 심의 때 이것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여러 번 당부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2억7천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생물벤처 당초 설립 목적이 고가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못하는 그런 영세기업을 지원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센터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산자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이 내년 5월로 끝나면서 산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벤처센터에서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 지정기관으로 작년 말에 지정을 받았고 장비수수료를 조례로 정해가지고 현재 장비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몇 년간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상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몇 년 내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차차 쌓아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어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를 만들려면 앞으로 투자계획까지도 소상히 내놓고 연구기관을 세우자고요. 앞에서도 김호서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된장인가 청국장인가 하고 치즈인가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앞으로 투자될 예산까지 하고 이런 계획서까지 내놓고 언제부터는 자기들끼리 자립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 돈을 지원하면 자립하고 지역영세업체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확고한 것이 섰을 때 연구기관을 세워야지 연구기관인지 이것이 무슨 장난거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돈을 주자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발효식품의 특화 육성발전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죠? 고창 된장 그런 것, 여기에 대한 과학기술향상사업지원 했는데, 여기에 도비 6천만원을 주자고 해놓은 것인데 과연 구축내용이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을 해서….

몇 쪽이죠?

설명서 71쪽이요. 예산안 879쪽. 전주대학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특화발전 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김치, 고추장은 이미 순창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외의 종균을 발효해서 다른 특화할만한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먹었던 청국장으로 음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순수 도비잖아요.

아닙니다, 국비까지 다 합쳐서 4억9,7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도비가 1억8천만원을 3년에 걸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고추장도 예를 들어서 완전히 완숙이 돼서 먹어야 할 고추장도 있고 반숙이 돼서 먹어야 할 고추장이 있고 이렇게 발효의 균주 같은 것을 얼마만큼 일정분을 하면 어떤 것에 참 좋다 외국인한테 좋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대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국제화 할 수 있는 표준형의 발효의 무엇을 개발해보자 해서 착수한 사업입니다.

발효식품이 사람 노이로제 걸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어떤 것을 도민들한테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