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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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2.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4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4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사건설추진단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저희 소관 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의 세입규모는 2003년 회계연도보다도 200억원이 감액된 115억원으로서 세원별 세입내역은 국내차입금 즉 청사정비기금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으로는 2003년도 예산안 327억8,700만원보다 59억7,500만원이 감액된 26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시간외수당 인건비 4,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으로는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비 265억원이며, 물품 구입 및 자산취득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15억원 외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1회 기정예산액 327억9,500만원의 1,100만원이 감액된 327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직원 복리후생비 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관련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04년도 본예산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세출관련 사항별설명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쪽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 주요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05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90%의 공정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과 관련,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759억원으로서 2003년도까지는 45% 공정에 976억원을 확보 집행하고, 2004년도에는 당초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6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편성된 예산안은 채무부담 100억원, 대물변제 65억원을 포함하여 430억원이며, 이중 나머지 215억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215억원의 내역은 도비 100억원과 청사정비기금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분 215억원에 대해서는 추진공정이 75%가 됐을 때 115억원의 청사정비기금은 지방채 승인 신청을 행자부에 하여서 행자부에서 수시승인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고, 그때 승인이 되면 115억원의 청사정비기금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 105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내년도 90%의 공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및 의회청사 주요투자사업조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사항별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하실 때 말씀이 계시면 자세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청사건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문위원

제안설명에 앞서 단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요인으로는 정원 2명 결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1,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04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차입금 115억원입니다. 차입금은 지방공공자금채로서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규모는 268억1,199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9억7,464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청사건설에 대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41억7,700만원으로서 계획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68억1,199만8천원으로 계획예산의 60. 7%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검토내용으로는 실질적인 2004년도 총 사업비는 세입예산 115억원과 도비 150억원, 대물변제 65억원, 채무부담액 100억원 등 총 4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기 내 완료하기 위해서는 잔여공사 도비 237억4,900만원과 2005년도 지출할 채무부담액 100억원의 예산확보에 철저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세출부분에서 1,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정원 2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말고 다른 것은 원래 예산에 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결원이 2명이다면 왜 복리후생비 1,100만원만 감액이 됐냐 이거지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봉급은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결원에 따른 그동안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3월달부터 저희들 환경 6급이 결원이 생기고 그래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리후생비만 딱 감액이 됐냐 이거지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것을 충분히 조력을 받으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비라든가 기타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남았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 여비는 물론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180만원 정도가 적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집행잔액으로 해서 떨어야 맞는 건데. . .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목별로 500만원 이하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2회 추경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1,10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아까 남은 것이 180만원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나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지요. 나중에 결산 들어갈 때 다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향후의 공사비 중에 총 부족액이 얼마예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15억원이 부족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채무부담액을 포함한 액수가 아니지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청사정비기금으로 115억원. . .

완병

윤완병위원

부족액 중에서. . .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채무부담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별개잖아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별개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음에 어차피 채무부담한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채무부담은 내후년 예산에 편성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무튼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부족액에다가 채무부담한 액수를 포함한 예산확보가 내년까지는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채무부담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앞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전혀 없습니까?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채무부담이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채무부담행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면 항상 우리 도정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오늘 그 답변을 본 위원이 왜 듣고자 하는 거냐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또 채무부담행위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인가, 다음에 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2004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또 할 것인가. 그점은 전혀 없을 거라고. . .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에 어떻게든지 10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목표의 90%를 달성할 것으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예산안 뒤에 붙어 있지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들어 있습니다, 100억원.

완병

윤완병위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도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0억원 채무부담행위 외에 또 채무부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추진단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문서세단기 75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수승인 받았어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는 정수승인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부서의 경우는 전부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세단기가 정수승인 품목이 아닙니까?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승인 물품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정수승인물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지금 세단기가 다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정수물품이냐 아니냐. . .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75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산정했어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예산편성 물품구입 단가표에 세단기가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정수물품이 아니면 단가표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을 텐데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지 않지요. 물품구입표에는 다 나오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문화관광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4.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승호

윤승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충분히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함께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있으셨고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로 듣고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승호 위원님의 안 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홍성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문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사업 및 교부세사업 등이 증가한 예산으로 709억6,74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 7%가 증가한 55억2,873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 증감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으로 전주-군산간 마라톤대회 집행잔액 2억4,800만원의 세입예산과 지방교부세에서 도립미술관 건립사업비 35억원, 대구하계U대회 행사지원 2천만원 등 2개 사업에 3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 490만원, 2003년 문화관광축제지원 1억6천만원 등 3건에 6억6,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북문화산업단지조성 15억6,500만원, 2003년도 관광상품개발자금 4,2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2억2,400만원, 조각공원 4억원 등 신규사업으로 8건에 24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국역사박물관 건립 3억원, 부안실내체육관 건립 3억원 등 2개 사업에 6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4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9억원, 수련시설지도 인력지원 1,850만원 등 2개 사업에 9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라북도청소년자치회운영 280만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1억9,080만원 등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2,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출부분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 6%가 증가한 136억3,017만8천원으로 23억1,002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그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사업과 국고보조금사업이 당초 가내시된 상태에서 기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으로 교부세사업, 국가보조금사업, 기금사업 등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시설보안 2억5천만원, 도립사격장 민간위탁금 등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각 과·소별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되었고 전국체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인 20억4,9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전주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 하반기 중앙재정투융자심사 시 철회된 사업으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립국악원 국악단 운영의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억5,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본예산에서 보다 더 정확한 산출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전년도보다 81억5,718만1천원이 감액된 530억2,552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7,109억9,600만원 중 3. 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문화관광국 예산은 15. 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만인의총, 국악원, 익산문화유적지 구내매점 판매기 임대료수입 등 8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립국악원 국악연수생 수강료 및 행사지원공연 9,120만원 증액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9,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금년도에 비해 청소년수련관건립 32억원, 청소년문화의집 13억7,6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비 2억원이 신설되었으며, 양여금사업이 전체적으로 47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억4천만원과 동양전통문화예술관 건립 10억원, 소리문화콘텐츠건립사업비 30억원 등 52억1,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정비 및 보수 4,700만원, 생활체육공원 10억원, 장수승마장건설 17억5천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26억5천만원 등 8건에 63억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무대예술작품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2억2천만원이며, 동학혁명기념관, 전국체전운영 등 21건에 대한 140억7,500만원은 사업의 완료 및 축소로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97억542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기금수입은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 등 5개 사업 축소로 1억9,996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등 16건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5억8,264만8천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 8건에 4억5,04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신규로는 세계소리축제 개최에 3억원 등 14건에 14억2,46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기금수입은 16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2004년도 세출예산은 1,029억8,181만5천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1조7,109억9,600만원 중 6. 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1,165억3,809만3천원보다 135억5,627만8천원인 13. 1%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사업과 국고보조금사업, 기금사업 등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고, 자체사업으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운영평가용역 2천만원과 전북전통문화예술정비 1억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계획용역 3억원, 만인의총 성역화 확충지 경관조성 등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전주소리문화컨텐츠센터 건립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1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사업은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리문화컨텐츠사업이 2004년 예산안에 국비 3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안내소설치정비 1억5,200만원 중 시설부대비 요율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0. 81%를 계상하였으나 1. 3%로 계상된 것은 검토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전라북도관광안내지도 수정제작분입니다. 전라북도관광종합안내책자 등은 기존 제작한 원판을 수정한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단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안의 연도별 기금현황 내용에는 매년 도비 5억원을 계상토록 하여 2004년도에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출연금인 문예진흥기금 5억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선임 수수료에 대해서 전년도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전액 소요되지 않은 실태에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립국악원 강의실 방음시설공사 2,500만원은 도 감사에 지적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 적법절차 이행 후 방음벽 시설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립국악원이 대형버스 구입예산을 계상하면서 시·군 축제나 전북·충남 문화예술교류 시 대형버스 차량 임차료를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중 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전년도 도비예산 1억4,900만원에서 2004년도 도비 4억2,100만원으로 2억7,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수승마장건립에 따른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비 32억5천만원과 시·군비 3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국비 32억5천만원과 도비 7억5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투융자심사계획과 일치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2014년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 12억7천만원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나 앞으로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홍성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추경예산 101쪽 전주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 이것은 2002년도 하반기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시 철회된 사업인데, 그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게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전절차를 다 거치고 하는 게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 소리문화컨텐츠사업과 함께 문화관광부에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2000년도에 승인을 받을 때 10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게 하나의 사업인데, 각 단위사업별로 충분하게 그런 계획이 성안되고 투융자심사까지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는 다 하지를 못했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만은 전주시 자체 심사에서는 적정으로 해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문화산업단지육성지원에 풀로 서 있었던 것을 국비 풀 중에서 전주시에 이번에 배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사업이 시작되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각 단위사업별로는 저희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2004년도에도 아까 소리문화컨텐츠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사후에 받을 계획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집행을 하겠다 이거지요?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국비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관광상품개발자금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편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 기 수상한 그 작품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게 도내의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국가공모전에 출품해서 수상한 작품을 지원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도 예선을 거쳐서 도 경선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문화관광부 경선에 올라가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입상이 된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국고가 지원되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수상한 작품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들이 문화관광부의 수상작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 수상작품에 한해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어 있고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보면 일반 관광상품이 아니라 우리 지역 특화된 문화상품들이 주로 수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수상작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이미 국고보조금 교부내시를 받아서 축제가 치러졌고 그리고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각 시·군에서 도에다가 문화관광축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것을 기초로 도에서 순위를 정해서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반기별로 나눠서 상·하반기 별로 결정을 해서 필요한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지는 것이 지금 개최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도에서 일단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순위의 결정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한다 라면 축제의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중점 지원의 축제가 어디여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은 확실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반기에 지원된 쪽은 상반기에 비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었고, 그렇다라면 우리 도에서 중점 지원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축제가 과연 그 축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그러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중점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축제들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정말 대표적인 축제로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국고지원을 받아오는 것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받아오면서도 어떠어떠한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중점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 호국역사박물관이 금산사에 세울 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왜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금산사 쪽에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제시하고 금산사에서 지방재원이나 자부담 능력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 반납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국고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하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선 시·군에서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한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재정확보계획이나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은 예산 신청해서 해보자 그런 식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따져서 올리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려내서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어떠냐면 국가에서 봤을 때 나중에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병윤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마는 다만 국고보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의욕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 자체에서 막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가장 큰 게 중앙에서, 나중에 정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안실내체육관 3억원은.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거기도 똑같은 사유입니다. 부안군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체육관이 기존에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재원조달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포기했다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됐었을 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기금사업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은 9억원이 삭감이 되는데 다시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다시 옵니다. 다만 진도상 9억원만 가지면 진전할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배정을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그 전체 사업비는 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비 30억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그대로 있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특히 경쟁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시·군 미부담액이 훨씬 높습니다. 70% 정도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의욕만 갖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공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국에서 지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내지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특별하게 500만원 이하는 감액조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경상비 부분 말씀이시죠?

병태

한병태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지침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냥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기본급, 수당, 보수, 인부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 감액조치 발생사유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반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판단했던 그런 소요액에 비해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두 달 남겨놓고 보니까 금년도 집행수요가 확정되니까 불용이 예상되는 액들은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밀하게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낙찰잔액이랄지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낙찰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급, 수당, 기타 일용인부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고, 국악단 운영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국악원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저희 국악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당초에 금년 조례가 8월 8일날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인원이 확정됐을 때 상당히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러 가지 공연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그때 확정이 된 상태고 해서 제가 교수부라든가 학예연구실의 새로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결원 보충을 안 했고요. 그 다음 예술단도 사실은 지금 결원 보충을 안 해서 12명 정도가 결원으로 있는 상태로 금년 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실한 공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만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 인건비 부분에서 국악원에서 특별히 많이 삭감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그쪽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많은 곳이라서 그래요.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김봉선 직원 2명이 발령이 안 나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6급 1명, 8급 1명이 늦게 오고 그런 것이 남은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정원에 인원이 모자라서요?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김봉선 정원이 좀 늦게 와가지고요.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성하고 교류 있지요? 800만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연극공연 말씀이시죠?

병태

한병태위원

예.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어디에서 이것을 했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무렵에 사스가 유행되어 가지고 해외여행이 통제되는 바람에 계획이 불가피하게 취소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강소성 쪽에서는 이 행사가 있는 것을 물론 알고 있겠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매년 교류사업 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상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 .

병태

한병태위원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체육센터기금 9억원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 편성되어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시 받았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당초에 내시된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진도가 아직 못 나갔기 때문에 9억원만 지금 감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 .

병태

한병태위원

내년도 21억원에 대해서 기금 내시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30억원 부분은 지원한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공정을 봐가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9억원이 이번에 확정되고 21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집행하는데 기금으로 해서 오는데는 별 문제 없다 이 얘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소리문화의전당분원 배관시설교체 및 점검구 설치가 무슨 내용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배관내용 2억원짜리 그쪽 말씀이시지요?

상문

이상문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의 분관이 구 도 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건설된 지가 한 22∼23년이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 예술회관요. 거기가 소리문화의전당 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이라고 올라왔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는 그게 소리문화의전당 분관입니다. 같이 위탁이 돼서. . .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런 데는 설명서에다가 '소리문화의전당(예술회관 구 건물)'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셔야 이해하기가 쉽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분관이라고 된 것은 구 예술회관 건물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사격장 2억5천만원 올라왔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체로 하여금 협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도비를 투자해서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잡고, 그 다음에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그럽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선 구상권 하고 후 하면 안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순위로 봐서는. . .

상문

이상문위원

그게 오히려 깔끔하게 일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요. 저희가 봐서는 우선 바로잡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가지고요.

상문

이상문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구체적으로 앞서 우리 한병태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당초 기정예산을 세울 때 보다 추계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체전은 20억원 정도를 남겼는데 이것이 절약해서 남긴 겁니까, 당초 행사의 어떤 큰 항목 하나가 취소된 그런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국체전 잔여예산 부분은 각 시·군에서 집행한 부분과 교육청이랄지 각 부서별로 집행한 부분을 전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억원 정도의 감액요청을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밀하게 다시 정산을 받아 보니까 약 17억원 정도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죄송스럽지만 수정으로 한 3억원 정도를 덜 감액하는 걸로 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남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행사는 진행이 다 됐습니다마는 각 부문별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했고, 교육청이랄지 다른 부분에 나가는 예산도 저희가 교부과정에서 상당히 감액을 시킨 부분들이 좀 쌓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당초에 예상을 충분하게 정확하게 못 해서 조금 과다계상이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좀 과다편성했다, 절약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요약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국장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입찰 본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화관광국 쪽에서 집행잔액을 얘기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 몇 푼이나 된다고 예산 전체적인 틀에서 그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특별교부세는 미술관 35억원 부분일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방교부세 부분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8쪽 마지막 부분,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수정용역비 3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이 금년도 용역비를 써서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작년부터 용역을 했던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1차적으로 이 사업을 반영시키고 용역을 발주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분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내년도까지도,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계약만 하고 아직 용역작업은 들어가지 않았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작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예산 집행은 안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용역작업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용역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분량이 좀 있겠지만 한 부를 우리 문화관광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시설보강사업이 명시이월된 2억5천만원인데, 이것을 다시 명시이월 시켰다가 아까 추경예산에 또 반영을 했어요.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로 사격장 때문에 염려를 끼칩니다마는 일단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대 공인을 못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급하게 보완을 해서 종합적인 사격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면서, 또 연말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놓고 내년 연초부터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다 해버리지, 굳이 이렇게 추경예산에다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내년예산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되는 재원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부 예산수립과정에 편리를 좀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비 1억5,900만원, 미륵사지 관람로 정비 및 조경사업비, 이런 사업비 1억5,059만원을 명시이월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명시이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 위에 있는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비는 전체 금년 것이 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12억원이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공정 진행상 집행이 되고 또 금년 내에 집행을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사업비 12억원 중에서 진도상 남는 금액을. . .

승호

윤승호위원

아직도 미집행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거다? 전체사업비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미륵사지 배수로 관람로 정비 및 조경사업비는 별개의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문화재청의 국비내시가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사업비로 국비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되고 나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 설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 문화재청 설계심사 절차 이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승인이 되더라도 연말 착공이 동절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봐서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28쪽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있지요. 김제, 완주, 고창 문화원에 시설비보강사업으로 이게 10억원입니까,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2억2,400만원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체적으로 시·군비인데, 도비는 없고 국비만 하달해 주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다음에 31쪽 초가이엉잇기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이것도 국비만 배정해주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제가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각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잘 정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축제가 난립이 되니까, 그래도 국비예산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 도비부담을 과거의 나눠먹기 식이 아닌 룰을 정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국가적으로 도 차원에서, 또 우리 국가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그런 관광문화유산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냉철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런 정도는 정말 우리 국가 문화유산, 도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의회가 되면서 각자 위원님들마다 어떤 몫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자칫하면 그런 큰 뜻을 저버리고 예산 나눠먹기 형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큰 행사는 오히려 축소되고 일반 행사만 난립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부담, 다시 말해서 매칭펀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선 시·군에서 국비 따는데 노력도 하고 또 우리 도에 대해서 고마운 것도 알고 그러지,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도에서 돈이 없다, 막무가내식으로 보조금을 싹둑 잘라먹으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감정적인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어떠한 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예산확보에 각 과별로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문화예술과에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실비보상 한번 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75만원 세워가지고 17만3천원을 쓰고 157만7천원을 감액조치 했는데, 자문위원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에 한 3회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실비보상이 전혀 안 나갔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실비보상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했었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실비보상을 책정했는데 서울서.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주 분들은 수당을 드렸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 .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 왔다는 얘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결국은 자문위원 위촉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리 도 분이 소위원회 대부분이시고 외지 분들도 계시는데. . .

영석

국영석위원장

참석 않는 외지 분들 빼요.

병태

한병태위원

유지 필요 없다니까요, 전문가들로 하자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문가들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런 부분이 모양새는 좋지만 결과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참석을 해야지, 참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고, 2003년도가 전북방문의 해 아니었습니까. 전북방문의 해인데 전년도보다도 전북 방문객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업무보고 때 그렇게 줄어들은 걸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3/4분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전라북도 방문의 해라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설정을 해놓고 결국은 외래관광객들 유치를 못 했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노력을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여행' 해서 2,250만원 편성해 놓고 1,700만원을 감액조치했단 얘기거든요. 이것은 외빈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비를, 하여튼 가서 찾아다니면서라도 어떻게든지 해라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내용이 됐든지간에. 아까 사스문제가 있어가지고 중국 쪽의 영행객들 감소가, 물론 중국을 못 갔으면 다른쪽으로 바꿔가지고라도 가든지 해서 뭔가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도 미비하게 전년도보다도 적게 나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하여튼 결과적으로 흔쾌한 성과를 못 거두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말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결과물이 나와야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이라크전쟁이랄지 사스랄지 상당히 또 전반적으로 관광경기 후퇴에 의한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 편성된 예산안을 갖다가 그 계획조차도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입니다. 또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금,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조치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해설자들이 왜, 지난번에는 제대로 전부 교육한 걸로 보고를 하던데.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대상자가 최초 뽑아서 배치한 사람들 중에서 정원에 비해서 9명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교육은 전체 인원을 다 한 걸로 그때 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전체 교육받은 건 아닙니다. 몇 분이 빠졌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빠졌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대상자 전체를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재교육 인원이 전체 정원보다 좀 빠져서 몇 명 작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나름대로 볼 때 추경예산을 놓고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셨지만 섭섭한 부분이 2003년도가 전북방문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줄었고, 또 일 양을 자체적으로 일감을 가지고 움직이셨어야 되는데 그 일감을 소화를 못 해낸 것은 그만큼 노력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저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문화예술단체를 명망가나 유지들로 구성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그러라고 했다고 소신있게, 각 집행부와 또 책임자들, 실무자 분들, 관계공무원들 여기 다 계신데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지나 명망가들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문가로서 열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야 번쩍번쩍 눈을 뜨고 와서 뭔가 좋은 안도 제시해 주고 같이 무거운 것 있으면 들어주시고 그런데, 명망가, 유지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대정신, 이번 도정질문에도 들으셨지요? 변화와 개혁의 시대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젊고 또 그건 나이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시키시고 그러지 않으면 의회에서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저희 핑계잡고 소신있게 일에 협조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할 분들로 위원회니 이런 것 다 구성을 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님, 전체 문화관광국 예산에 소모성 예산인 경상적경비하고 사업예산하고 전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전체 예산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십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경상적경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감액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좀 해보셨냐고요. 내년예산 편성을 하면서 올해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경상적경비는 거의 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나머지 변동 있었던 부분이. . .

경안

김경안위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한 15%가 감액됐지요? 올해 비해서 내년 예산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보면 일반행정비가 문화예술이나 체육진흥에는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국 예산을 작년도하고 봐서 제일 크게 차이나는 점은 전국체전 예산이 빠진 부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예산 말고, 일반행정비를 보니까 문화예술하고 체육진흥이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에 체육진흥 쪽에서 증가된 부분은 동계올림픽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문화예술 쪽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 쪽은 조금 감된 것 같은데요.

경안

김경안위원

문화예술 쪽이 일반행정비가 감됐어요? 국장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 대비는 본예산 대 본예산 대비하는 거예요.

경안

김경안위원

약 20%가 증액했는데 왜 줄었다고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일반행정비도 당연히 늘어야 되지요? 물가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늘어야 되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도 예산안을 보니까 소모성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올해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002년도 12월 16일날 도의회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사업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강 지사의 민선1기를 맞이해서 각 실·국 과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느라고 사업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올해 1년을 겪어보고 어제 우리 윤승호 위원님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강현욱 지사께서 너무 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예산 많이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소모성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10%이상 늘었고 사업예산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역시 문화관광국도 보니까 문화예술이나 체육진흥은 늘었고 또 사업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책,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복지부동하고 적당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인지, 위원으로서 내년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편성한 것을 보고 엄청나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려하지 않으실 만큼 저희가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있는 한은 저희가 욕심나는 일들이나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소모성·선심성 예산, 경상적경비 이런 걸 좀 줄이고 불요불급한 재정수요 확대를 방지한다는 예산절약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도정주요시책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투자한다는 우리 도의 예산편성지침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에 더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 예산 기본방향을 우리 문화관광국에도 잡았다면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나왔겠느냐. 전체적으로 각 실·국이 다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전체적으로 소모성·선심성 예산 다 늘어났고 사업예산은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과도 그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또 가용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반면에 소모성 예산은 많이 늘고 또 사업예산은 줄고,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올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과 같이 강 지사 취임 초기에는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이러이러한 사업 이렇게 합니다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당선됐을 때 업무보고를 쭉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업예산을 많이 늘려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했는데, 1년을 하다 보니까 다시 타성에 젖어서 또 소모성예산, 선심성예산을 많이 부풀리고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하는, 다시 이런 기 현상이 벌써 3년차에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표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께서 예산편성할 때 사업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뱡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요구는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경상비 부분은 탄력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반영이 되는데 사업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의욕은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 이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소리축제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권수입이나 협찬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예산을 조금 적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자체수입으로 할 부분하고 반영해서 우리가 도에서 보조해줘야 할 액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입장권수입이나 이런 세입은 자체수입하는 걸로. . .

경안

김경안위원

국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비는 내년 예산에 3억원 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국비는 지금 현재까지. . .

경안

김경안위원

국비 오고 그러면 우리가 17억원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20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안에 보면 그런 자체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국가예산하고 도비보조만 들어가 있고요.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자체 예산계획에는 그런 자체수입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자체수입 부분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것은 한 2∼3년 하다 보니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내년부터는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게 되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여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도가 주관하는 음악회하고 시·군으로 찾아가는 현장활동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보시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53쪽.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고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 문화관광부에서 하던 것을 각 시·도로 내려주겠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내시만 지금 현재 온 상태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방향을 아직 실무진에서 잡고 있지 못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은 시·군당 기회가 한번씩은 주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소규모 공연이나 전시는 14개 시·군에 전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 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산출기초도 총 사업비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 있지 못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라고 사업명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의 소규모 현장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업 형태로 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의 경우는 다른 문화를 저희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도 주관 푸른음악회 공연' 해서 1회에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의 계획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정말 1년에 한번도 문화행사를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더 보람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 추진할 때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으면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방향으로 꼭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전북의고문집해제발간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2003년도에도 그 사업을 하셨는데 70여종 문헌의 해제사업을 해서 그게 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직 발간까지는 지금 안 갔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중간과정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보고서까지는 안 갔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올 한 해에 추진했던 사업이 발간까지 해서 딱 마무리가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도내에 수많은 문집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목록화 작업이거든요. 금년도에 하고 또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몇 년 해야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마치 2003년에 70여종의 문헌을 딱 끝내고 또 2004년에는 100여종의 문헌을 해제해서 발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2003년도에 해서 70여종이 해제해서 발간 딱 끝나고 내년도에 100여종이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해제집이기 때문에 내용까지 전체 번역해서까지는 못하고 이러이러한 문집이 있고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작가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 정도가 수습이 되는 거지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로 해서 발간을 하셔서 정리 70여종 끝내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00여종 해서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것도 발간이 되면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4천만원을 들여서 관광마케팅 용역을 실시하겠다 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요. 91쪽이에요.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용역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매년 관광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랄지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활동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어떤 전략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현장의 관광업계랄지 또 관광수요자들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조사나 목표설정이나 전략이나 이런 게 전혀 수립이 되지 않고 저희가 산발적으로 매년 필요한 사업만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런 관광 현장에 맞는, 그 다음에 현재의 관광여건 변화에 맞는 구체적인 우리 전북관광의 현주소도 진단을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전략도 찾고 그런 관광마케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성격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관광마케팅전략 용역이라면 이건 전라북도에 의미가 없는 거고, 전북의 현주소를 바탕으로 한 관광마케팅 전략을 세우겠다 그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다라면 전라북도 전체의 관광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해주어야지 이러한 전북 관광 마케팅전략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각 시·군에서 보충자료로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 용역은 실시를 해야지 좀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총론적인 그러한 관광마케팅 전략이 나온다 라면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서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장 중심의 관광마케팅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업지시서를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동영상 웹사이트 개발은 이미 전주대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이 결정되어 있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최진호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해주셨고, 또 전주대학교 측에서 사업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관광분야의 관학협력사업의 시범케이스 사업으로 금년에 한번 보조사업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은 안 받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 도비로 하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관학협력사업의 그러한 협력체제 구축은 지방분권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사업 모델입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해가는 데 있어서도 지방에 다양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학들의 협력체제를 같이 구축해갈 수 있는 그러한 문도 좀 열어두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대학하고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그 대학하고만 함께 한다, 이렇게 갔을 때는 또 다른 대학에서의 소극적인 그러한 자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전주대학교와 하기로 사업 선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대학의 협조체제도 함께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모색하시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눈축제 콘서트는 해마다 하고 있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우리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눈의 관광상품화 이 차원을 넘어서서 무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 도내가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적절함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의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이미 예산이 세워진 상태로 이게 추진이 됐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똑같은 액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계올림픽 추진하는 그쪽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가시면서 이것도 절대적으로 좀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 사업이 관광객 유치측면도 있지만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무주리조트라는 동계올림픽 개최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런 것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무주에 전통문화촌 조성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건 무주군 무주읍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혹시 현장에 누구 가 보셨습니까? 여기가 위치가 대체적으로 어디쯤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산업과장이 잘 아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무주 읍내 들어가는 대전-통영간 무주IC 바로 그 근방에 가옥분교가 있습니다. 그 분교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보면 무주군에 나제역사문화단지 관광자원개발사업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앞으로 이 용역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주요시설 보면 백제촌, 신라촌, 영·호남화합광장조성 이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같은 무주군 내에 이러한 전통문화촌하고 나제통문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단지하고 이런 조성을 해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치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무주군 내에서도.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나제문화역사단지는 나제통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와 백제의 경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일대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곳으로만 한정을 하고요. 이 가옥리라고 하는 곳은 거기하고는 한 4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많이 떨어져 있지요.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그쪽에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외래관광객들이 무주IC를 거치기 때문에 그쪽에 공예촌을 조성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경제나 또 저희들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유익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는 한데, 한 군 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특히 도에서 양쪽 사업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좀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도역 복원화사업, 작년부터 이 사업을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도비가 2004년도에 확보가 되면 남원시에서 시비 확보를 마무리해서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남원시에서 아마 부지매입을 지금 한 걸로 압니다. 남원 시비 확보를 해가지고. . .

영자

박영자위원

남원 시비 확보 해야 될 게 더 남아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일부 확보를 해서 지금 부지를 샀고요. 도비 일부 보조를 해주면 나머지 3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게 서로 협조가 됐습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비를 지원하면 남원시에서도 시비 확보를 마무리해서 내년까지 이 사업 추진을 마무리한다?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확인은 아직 안 되셨습니까?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저희들 실무선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고 또 내년 예산에 모자라는 3억원 예산이 시비에도 계상이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시비에 계상이 됩니다' 가 아니라 이미 지금 됐는지 확인 끝났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아직 의회가 의결이 안 됐으니까. . .

영자

박영자위원

예산안에 편성이 됐냐는 거지요.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예, 편성되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중복되어 있고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관련 서적 발간이나 조사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산만하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에 있는 전북전통문화예술정리사업 도비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전통문화 판소리랄지 정악이랄지. . .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그건 아는데, 정리를 하는 주체가 어디냐 이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 도가 주체가 돼서요.

병윤

김병윤위원

어디에서 하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테마에 적절한. . .

병윤

김병윤위원

선정을 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아직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용역비 확보되면 그 테마에 맞는 용역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52쪽 보면 문화원연합회 향토자료 수집지원사업이 1,400만원 있고 257쪽 보면 전북학총서 6천만원 있고 또 전북동부산간지역 가야문화유산조사, 이 조사 용역이겠지요, 2천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258쪽 전북의 고문집 해제 발간 3천만원, 284쪽에 보면 전북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4천만원, 278쪽 보면 나제역사문화단지 관광자원개발사업 용역 5천만원, 281쪽 보면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역지정 계획수립용역 1억원, 이것 다 도비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부분도 사실은 지금 다 겹쳐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1월 7일인가 유네스코에서 우리 판소리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이 되면서 전반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소리문화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발전방향을 정하겠다 라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다 겹쳐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나제역사문화단지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우리 소리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우리 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에 이것도 포함이 되고 전북 동부산간지역 가야문화유산조사 이것도 무주, 순창, 남원 다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조사와 용역이 같이 겹쳐있고, 지금 서적발간부분도 거의 전체적인 문화조사나 그런 부분이 약간의 용역 차이만 있지 거의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산만하게 지금 모든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문화정리나 그런 용역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이번 우리 판소리가 유네스코 무형유산걸작에 선정된 계기로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소리의 고장, 문화의 메카로서의 전라북도를 문화상품화 하겠다 라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지사님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산만하게 하지 말고 전반적인 것을 같이 통합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신청한 부분들은 상당히 특수한 독립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했을 때 학술용역의 내용도 유지가 되면서 경비가 절감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보기에는 별개로 추진되어야만이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본 사업들입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릴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서적을 발간하는 것은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신규로 동부산악권 지역에 대해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용역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한 서너 가지는 겹쳐있다고 봐요. 동부산간지역 가야문화유산조사, 그 다음에 전북문화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 나제역사문화단지 관광자원개발사업용역, 해양선사문화권지정용역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신규로 시작하는데 비슷한 것이 겹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성격이나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해야만이 본질적인 용역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별도로 올렸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국악부분 소리문화상품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빼라 이 말이죠, 다른 지역에 같이 겹쳐서 하지 말고. 특히 남원에 이미 국악의성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0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남원시 45억원, 국비 45억원인데 결국은 이 사업이 확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소리관광상품 테마로 권역을 묶어서 이 사업을 지금 남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해서 벨트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너무나 산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로 용역을 남발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남원 국악의성지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부담이 더 많고 도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질질 끌려가 가지고 전남이나 충청도 쪽에서도 자기들이 소리 테마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특히 전남쪽, 보성쪽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도정질문에서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참여정부의 노 대통령 시각도 상당히 문화산업부분에 대해서 광주·전남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판소리에 대한 기득권은 정말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주문을 좀 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매년 수리비에도 2∼3억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꼭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수리비가 아닌 형태로 전시장 작품반입구 설치비 4,500만원, 공연장 로비 방송시설 설치비 1,500만원, 현수막 게첨대 설치 1,500만원, 그 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 분원 여기는 수리비인데 2억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소리문화의전당을 1천억원을 넘게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원래 예상하지 않고 없는 겁니까, 그때 설계 당시에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설계 당시에 충분히 그런 게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활용하면서 보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은 고쳐져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설개선부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공연장 로비 방송시설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없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예 로비 방송시설 자체를 하지 않았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원래 공연장 내에만 되어 있으니까. . .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원래 건물은 안 손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을 내년에 여러 군데 많이 짓는데, 보면 정읍, 완주, 장수, 임실 이렇게 하고 무주 안성 하는데 어디는 도비를 주고 어디는 도비를 전혀 안 주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정읍, 완주, 장수는 도비가 하나도 없고 국비에 군비 지자체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국비가 똑같이 10억원인데 군비가 15∼25억원 정도까지 하는데, 임실의 경우는 도비 2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8억원이에요. 그런데 무주는 20억원 사업비에서 도비가 2억원이고 군비는 18억원이에요, 여기는 국비가 없이. 아까 2회 추경에서도 봤지만 실은 부안 실내체육관이나 호국역사박물관 그런 경우 같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때하고 일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국비에서 전체적으로 1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원래 시·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비지만 지금까지 시·군비를 부담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실이 도비가 2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이 그쪽 시·군 순회방문 시에 건의했는데 거기에서 약속을. . .

영석

국영석위원장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범사업. 거기는 시범사업이고. . .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투융자심사 말씀하셨는데 지적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투융자심사 시에 임실에는 도비. . .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시·군비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들어갔다 이 말씀인데, 현재 투융자심사에 그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줘야지요, 2억원씩.

영석

국영석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관계공무원들께서 못 알아들으시는고만요. 줬냐가 잘못이 아니라 좀더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주려면 형평성을 맞춰서 줘야지요. 그리고 무주 안성의 경우는 뭐예요? 도비만 2억원이고 군비 18억원인데, 이것 군에서 지을 수 있을라나?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금년 10월경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군비는 어느 정도 무주군 예산에 서 있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짓지도 못하면서 갖다만 놓고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하지 말고요. 그건 여러 가지 시·군의 재정형편상 사실은 하려면 국비를 얻어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비를 주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열악한 군에서 18억원 들여서 저 면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하겠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사업은 부지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져서. . .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를 따서 주세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에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이 다른 건 거의 같은데, 아예 액수가 하나도 안 틀리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원래 2003년도에 2억1,600만원이었는데 4억8,800만원으로 올랐어요. 뭔 인건비가 두 배 이상 올랐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생활체육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예산이, 저희 집행부 일입니다마는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지금 현재 시·군 사무국장이나 또 도 협회 전무들이나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로 시·군 사무국장은 1개월당 1인당 50만원 정도, 그리고 전무는 30만원, 그리고 나머지 증원된 인원이 한 2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 또 호봉이 올라가서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이 올라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말이 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은 얼마씩 줍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관련 사무국장은 25만원씩 나갑니다. 시·군 사무국장하고 전무는 25만원씩 나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체육회 전무는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25만원씩 나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체육회 전무도 25만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군에 가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같이 합니다. 전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순창 같은 경우 같아요. 명의만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같이 쓰고 있고 다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체육회 사무국장은 25만원 주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50만원 주면 이 사람들이 반발 안 하겠어요? 체육회 사무국장 25만원 주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50만원 주면 반발 안 하겠냐고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부분도 있지요. 그것도 염려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생활체육 이제야 한번 반영된 것이고 그동안 체육회는 쭉 받아왔던 것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내년도 하반기에 아테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이게 합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질의 중이신데 보충을 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한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면, 제가 전번에도 예도 들어줬지만 더 주자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을 예측하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아시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런데 미리 자꾸 방만하게 조직을 확대시켜 놓으면, 아까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문화관광국 사업 중에 사업의 확대보다는 경상적경비라든가 소모성·행사성 경비가 확대되고 있다, 구성비에서. 이것은 벌써 우리 문화관광국이라는 전체 관계공무원들이 긴장이 풀려가지고 느슨해졌어요, 이를테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국 예산을 현재보다 한 10% 증액해서 빚이라도 얻어서 편성해야 하지 않냐가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쓰여야 할 데는 확대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자면 어떤 조직이나 확대하고 경상적·소모성·행사성 경비로나 많이 지원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테지만 문화관광국의 꼭 해야 할 사업이 반영 안 된 것을 국장님은 추려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원은 마련을 해드릴 테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감을 갖고 하셔야지, 지금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총선국면이나 이런 정치적인 것을 지나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필드에서는 그것을 자꾸 나눠주고 확대하다 보면 나중에 줄이기가 더 힘들거든요. 전라북도체육회부터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준비예산 같은 것을 수십억원씩 줬는데 그 예산 대비해서 왜 35억원이냐, 이 항의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많이 받으셨지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래서 한번 이게 만들면 커져가지고 일이 쉽게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들 생각을 해주세요. 김병윤 위원님 뜻이 그런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계속 질의를 해주시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은 가장 큰 게 만일 이것을 꼭 해주려고 했다면 체육회하고 맞춰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도 내년 아테네 올림픽 끝나면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통합되기 전에 인심이나 팍 쓰자 이 말입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항이 매년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2년 봅니다마는 추경에도 올라오고 하면 재원부족 이유 때문에 계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처음 올린 사항인데, 뜻은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건립 관련해서요. 원래 이게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 재원이 도비 들어 있습니까? 4억100만원이 있는데.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하고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재정투융자심사에 의해서. . .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들어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얼마가?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도비 지원이 총 40억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그 도비는 국민체육센터 체육회 건물 짓는. . .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건 40억원으로 주는. . . 그때 합쳐서 도비 40억원, 기금이 30억원 그렇게 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36억원 정도에 짓겠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체육회관은 40억원 도비를 지원하고 이쪽이 30억원인데 시설만 30억원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도비가 들어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때 재정투융자 심사 받은 것 자료 좀 주세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문화예술기금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게 기금 조성목표액하고 달성목표연도가 언제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계획대로 하면 200억원을 목표로 2002년도까지 조성하는 것이 당초계획이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얼마를 목표로 해서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00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002년도까지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한 150억원 정도, 금년 지나면 한 150억원 정도 되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 148억원 정도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년 지나면, 2004년도 예산이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시·군에서 출연금은 다 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액 다 냈고, 중앙 문예진흥기금에서 2억4천만원씩 들어오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03년도나 2004년도나 지원금액이 변함이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예진흥기금 쪽에서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증액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안 나온 것은 아니겠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분기준이 똑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배분기준은 똑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기는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알아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기금 배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기금수입이 정부에서 진흥 기금이 증액이 돼서 그만큼 더 배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내가 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정책 변경되는 것 말씀하시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각 문화시설이랄지 어떤 부담금 성격으로 문예진흥기금 세입을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게 폐지가 됩니다. 그게 폐지가 되면 문화관광부 생각은 국고보조에서 그 액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처하고 최종 타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부터 배분을 받을 때 노력을 하셔가지고 비율을 좀 높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예산을 타오는 것도 하나의 로비입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기금을 운영하는데 기금관리계에서 일반운영비로 기금지원신청안내공고료 3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 공고는 어디다 합니까? 신문에다 내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지방일간지.

병태

한병태위원

지방일간지에다 게재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내고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거의 모든 문예진흥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하지,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도, 우리가 관리비까지도 지금 하나도 안 주지 않습니까, 진흥기금관리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도청에서 맡아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비용이 지출이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하여튼 경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인터넷 활용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상당부분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식도 다운받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터넷 활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는 신문광고도 해주는 것이 아직도 인터넷을. . .

병태

한병태위원

저하고는 좀 생각이 틀린데 인터넷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을 듯 하고,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기금지원사업 평가비가 3,5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끝났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업이 지금 종료가 안 되어서요, 내년 1월말까지 평가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게 계속 해오는 사업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서를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고한 적이 있었던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평가결과를 저희가. . .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사업이 아니고 수 년 동안 걸쳐서 해왔던 사업인데 이런 평가용역서를 한번도 제가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보고서로 발간해서 배포를 하지는 않고요. 이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심사를 할 때 거기다 반영을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다는 제출을 해서 전년도 평가서를 참고해 가지고 익년도 심의를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안 본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내부 작업을 할 때도 반영을 하고 또 심사할 때도 그 결과를 제시해서 그것이 인센티브나 역인센티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 것은 안 나왔으니까 전년도 평가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년도 문예진흥기금 평가결과를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년도 도비부담은 다 들어왔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출연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예진흥기금요?

병태

한병태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계획대로 못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까지도 못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언제 목표달성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원문제 때문에 계속 목표대로 출연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한 15억원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국에서 기금관리하는 것이 이것 하나인가요? 또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청소년기금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총괄적인 운영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운영만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기금이 많이 있어야 수혜자를 확대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문예진흥기금 배분상태를 보면 아직도 상당히 편중된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받았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도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심사원칙도 세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지표상으로 보면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가 전주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문화욕구가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심사위원회에서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리지만 또 탈락하고 탈락하고 하니까 시·군 단체에서 아예 안 될 것 뭐하러 올리냐, 고생하지 말자 이런 시각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군에서 출연금을 계속 내지 않습니까. 의무금으로 다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시·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군지역이나 이런 데 문화소외지역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다음 사무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기금 도비출연금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확보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몇 개 안되는 기금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설명서 49쪽을 봐주세요. 국악강습 풀제운영이 2003년도하고 2003년도 당초, 이것 미스겠지요? 2004년도여야겠지요? 산출기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또 밑에 수치가 전년도에는 286개교이고 내년도에는 298개교가 맞지요? 수치가 잘못되어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수치가 괄호 내에서는 같습니다마는. . .

병태

한병태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괄호 안에 있는 학교대상 수요.

병태

한병태위원

대상 수가 틀려야 맞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건 같습니다마는 계가 잘못됐습니다. 286개교 똑같이 됐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86개교 똑같다 이 말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 내에서 초등·중등 이 횟수는 똑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은 같고.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계가 잘못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강사료만 더 올랐다 그 얘기입니까? 이게 뭐가 틀리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이 3억8,700만원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4억3,2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대상학교수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는. . .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국악강사를 요청하는 학교가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 예산은 그렇게 짰고요. 저희가 내년에 실제 신청받는 학교는 다 해줍니다. 실제 신청을 받을 때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학교 플러스 신청학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수가 늘어나야지. 그러면 이 국악강사풀제운영을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대상학교가 똑같으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전통예술의 보급 및 저변 확대에 대해서 저변 확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희망 학교만 있으면 저희가 강사들을 공급해 줘서 시간을 짜기 때문에 늘어나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풀관리해서 초등·중등학교에서 원하면 그 학교에 시간만 협의해서 강사를 보내주는 개념이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초등·중등학교가 207개하고 중등이 79개 학교인데, 하여튼 이게 시·군별로 전부 나와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희망하는 학교는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시·군별로. . .

영석

국영석위원장

거기가 부기가 잘못됐으니까요, 이따 확인을 해서 한병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국장께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286개교, 금년도에는 298개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63쪽 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작품반입구 설치, 이것 꼭 해야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 .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전시장에 작품을 어느 통로로 가져가고 또 반입구 설치할 지역은 어느 쪽입니까? 여기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반입구 설치는 어느 쪽에다 할 것인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당초의 전시시설에 전시장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장 지하통로를 통해서 차량으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계단을 통해서 지금 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하면 지금 전시장에서 바로 가까운 국제회의장 쪽에 간이 연못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까운 거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진입로를 설치해서 반입구를 별도로 단축시켜 주려고 그럽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어차피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것이나 그쪽에서 하는 것이나 결국은 계단 하나 안 올라가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계단보다는 하여튼 동선도 짧아지고요, 또 현재 출입구는 일반 사람들 출입구거든요. 큰 작품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방된 진·출입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기존의 건물에 손상을 좀 줘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약간의. . .

병태

한병태위원

64쪽, 소리문화의전당의 방송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로비에 별도 안내방송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방송장비를 보면 상당히 엄청난 내용을 쓰고 있던데, 그 자리에서 라인 하나만 꼽으면, 스피커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방송시설 조작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방송설비는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 잭만 하나 꼽고 스피커만 있으면 다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앰프제어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앰프제어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스피커만 있으면 돼요.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비전문가도 소리문화의전당에 있는 방송시설 같으면 스피커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 생각에도 스피커는 필수일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별도로 설치 안 하고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충분히 할 것 같고요. 73쪽, 동부산간지역 가야문화유산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겠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게 당초 신청할 때 얼마 신청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이 2천만원 갖고 하려면 기초조사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역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지역인데 이 기초조사를 2천만원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가야문화가 금년도 군산대에서 지질조사를 해서 성과를 좀 얻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그쪽에 많은 발굴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신문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천만원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차라리 사업비가 확보될 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제 생각에는 1억원 정도를 가지고 해볼까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조금밖에 안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용역조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국에서 당초 올렸던 사업비하고 예산부서에서 책정된 사업비하고 근소하게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깎인 상태에서 책정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조금씩은 다 깎였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조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요구한 용역비 액수하고 계상된 액수하고 비교표 말씀이시죠?

병태

한병태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도립미술관이 당초 2003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2004년도까지 하면 완공되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완공을 하면 언제 개관을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상반기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하반기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개관 준비를 위한 어떤 회의라든지 기타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는 학예연구사 1명이 확보되어서 개관전이랄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우선 사업소 체제를 갖추어서 관장도 영입을 하고 체계적으로 개관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려고 하는데 상반기 개관 예산이 어느 곳에도 없으니 그것 어떻게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가 준비예산을 미리 확보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요청을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요청한 사업조서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동학혁명기념관은 유물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놓고 왜 이것은 못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미술관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소가 신설이 되면 그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96쪽 한번 봐주세요. 국내 관광전 참가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임차하는데, 국외 임차보다도 국내 임차비용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국내의 관광전에서는 저희가 차지하는 면적을 관광사진이랄지 특산품이랄지 전시하기 위해서 상당히 넓게 쓰고 있습니다만 국외에 가서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작은 부스를 임차하게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면적 때문에 그렇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부스비가 다 되어 있지요?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부스임차 비용이 똑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약간만 다른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의 비슷한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부스비라든지 이런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편성지침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를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조금더 증액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는 관광홍보 같은 경우는 경상사업비적인 성격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비로 보고 싶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검토해볼 예산이고요. 92쪽 동영상 웹사이트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전북관광. 이게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전주대학교에서 관학협력사업으로 문화관광학부에서 전북관광인터넷사이트를 개발해서 전라북도 관광안내에 동영상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관학협력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동영상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라북도 전체 조사랄지 촬영이랄지 현장활동 이런 것들이 수요가 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국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입찰방식으로 한다든지,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서 내용대로 해서 사업을 책정한 거죠? 그러니까 제안서 내용대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지 어쩌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제안한 액수 중에서 반 정도만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에 없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저희 도비에는 1억원만 계상을 했고요. 그쪽 제안서에는 총 소요액이 한 2억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사업비 내역을 여기에다가 부기를 해주셔야 설명이 쉽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는 도비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도 제안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제안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예산에 쪼개서 이렇게 살림을 하느라고 고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의 길 관광명소사업이 뭡니까? 설명서도 없고 예산안에만 덜렁 올라와 있는데, 해의 길 관광명소사업이 뭐예요? 281쪽.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사항별설명서에는 103쪽에 전체 명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103쪽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03쪽에 문화관광자원개발 전체 사업으로 12개 사업 부분이거든요. 일단 부안군에서 하고 있는데 부안 낙조 이런 것과 바둑 조남철 8단 출생지 그걸 활용해서 낙조와 바둑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뭘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어요? 해의 길, 낙조면 낙조지. . . 이것 자체도 문제사업이고, 고창 오배이골 개발이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오배이골도 문화관광 자원사업입니다마는. . .

상문

이상문위원

어디를 오배이골이라고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고창 고인돌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지금 골프장 만드는 데 못 미쳐서 아산면 운곡리에 오배이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이랄지 탐방로 정비랄지 관광편익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성웅 이순신 장군 드라마촬영세트장, 35억원 지원해 주면 할 수 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 KBS쪽하고 부안군하고 저희하고 50억원 부담을 하고 KBS쪽에서 미술제작비 30억원 부분을 투자해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건 좀 보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KBS하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 협약서 사본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직 협약서 체결은 문서상으로는 안 했고요, 몇 번 협의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협약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일단 몇 차례 실무 협의는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 역시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관리사업소가 몇 군데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익산미륵사지.

상문

이상문위원

거기를 보면 제초작업은 무엇이고 잔디깎기는 뭐고 풀깎기는 뭐고 잔디보식, 잔디예취, 잔디밭 제초제거, 이렇게 어수선하게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기 위한 방법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관할하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잔디를 깎기 위한, 동학기념관 같은 데는 신설사업소이기 때문에 잔디 깎는 기계를 사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된 부분도 있고 또 시설 보강을 위한 잔디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잔디깎기나 풀깎기가 다른 것이 뭐예요? 풀은 큰 풀을 말하는가? 잔디깎기 하면 풀깎기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생체협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그런 문제는 지적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안 상서 게이트볼장 휴식관 건립이 올라와 있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전라북도 전역의 이 게이트볼장 때문에 상당히 체육청소년과에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사실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안 된 상태에서 휴식관 건립을 예산을 세워준다면 내년에 14개 시·군에서 휴식관 건립의 목소리가 일제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휴식관 건립은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 일제히 올라왔을 때 이것을 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예산항목만 바꿔가지고 시·군에서 작은 집에서 큰 집한테 일제히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갔다 하면 게이트볼장 휴식관 건립 목으로 내년에 14개 시·군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부안은 현재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오니까 불가피하게 넣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이 무원칙이란 말입니다. 그쪽에서 아무리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이 정해져야 합니다. 지금 14개 시·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휴식관 건립이라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신청 안 하리란 법 없습니다. 왜, 일선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면 노인들 휴식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서 거기에서 운동하고 목욕하고 휴식관에서 쉬었다 놀다 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원칙 없이 여기서 예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부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건의된 사업 중 일부분인데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 .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 저는 전혀 모릅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지금 뭐 신청하면 다 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학혁명기념관에서 지금 1차 준공 떨어졌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공정별로 다를텐데요. 기본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조경 같은 경우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조경이 5년짜리, 3년짜리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잔디 및 수목관리 인부임, 청사환경관리 인부임,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잔디수목관리는 하자보수가 아니고 일상적인 관리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당해연도부터 이걸 이렇게 꼭 세워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잔디나 수목은 제초도 해야 되고 잔디깎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관광안내소 신설지구가 2억5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다 신설하시려고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정읍시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안내소 운영도 도비로 3명을, 여기 800만원 서 있더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안내소 운영은 도 관광협회에서 하는 운영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소 신설은 시설사업으로 정읍시에. . .

상문

이상문위원

정읍시하고, 안내소 운영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도에서 직접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관광협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여행상품개발비가 예산이 서 있던데, 저도 여행상품개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창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상품개발이 가능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좀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관광업계에서도 저희한테 관광업계 전체 정책건의로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도내 여행업계가 공동으로 참여·개발해서 공동마케팅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체적인 재원조달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년 정도 자립할 때까지 보조를 해주면 이 공동상품 개발을 통해서 자체 수익기반도 창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것은, 굴뚝 없는 산업은 관광입니다. 이 상품이 주어질 때 외부에서 '아, 전라북도 오면 어느 권역별로 가면 무엇무엇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됐을 때 전라북도를 찾을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전라북도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좀 늦다고 봅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그리고 금년에 체육회가 예산을 얼마 신청했었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70억원 신청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35억원으로 이렇게 대폭 수정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소년체전이 있지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종합 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장애인체전은 복지분야에 36억원이 서 있더라고요. 이 36억원 서 있는 것이 이관 안 됩니까? 시설비도 있고 거기에는 운영비도 있고 체육행사비도 있는데, 자체사업이 체육행사비가 21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복지 쪽에서 이것을 세워서 장애인 체육대회 비전문가들이 이 체육대회를 치러야 하는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운영은 어차피 체육회하고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운영은 같이 한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금년에 전국체전예산 쓴 것 중에서도 운영비는 체육회에 따로 주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금번 전국체전하고 똑같이 그런 형상으로 합니다. 개·폐회식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고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게 되고, 또 전체 행정·재정지원분야는 사회과에서. . .

상문

이상문위원

그것은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것이고, 주관은 복지에서 하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것 이원화되어 가지고 경비가 이중취사되는 것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이 대목도. 부서가 다르면 이중취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준공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램프시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전부 다시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부터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다 갖추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준공 본 도립사격장은 장애인 램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1인 내지 2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작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하게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비도 우리 혈세고 도비도 우리 혈세고, 전체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램프시설이나 언더페이스나 이런 모든 문제가 시설이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최근에 이런 시설물들이 재투자해야 된다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고낭비 아니냐.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중취사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렴하게 그 시설물에 관련한 사람들이 전체를 발췌해서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별도의 시설을 하게 되는데 지원이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전군간 마라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지요? 우리 전북도 입장표명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전북도에서는 내년이 5회째가 되는데 계속해서 하기로 지사님 결심이 났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소리축제는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소리축제는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행사의 내용이랄지 실행하는 방식이랄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획기적으로 개선할 때까지는 보류 좀 해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욕심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바로 내년도 사업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은 계상을 해주시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 이번에 도정질문석에 와 계셨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일곱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다섯 분이 소리축제에 대해 문제점,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두 분은 아예 거론조차 안 했지만 다섯 분 전체가 이구동성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메아리가 왔으니까 답변을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외부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강행해야 하는가, 심사숙고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상의 문제로 볼모를 잡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전북도, 그렇게 부강한 도가 아닙니다. 어려운 도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장님에게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윗사람 실·국 눈치 보면서 예산편성이 잘 된 부분은 아주 잘 됐습니다. 문제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다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점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이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안내라고 하면 안내고 어떤 규격화된 루트를 타고 대부분 사업이 국비보조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체 자율성이 좀 떨어지고 또 자체사업 발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규모가 너무나 위축되고 줄어들고 또 내용적으로도 참 빈약하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감이 듭니다. 내용적으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 아까 보니까 교부금이 보통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지방교부세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방교부세 부분은 저희는 별도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 .

승호

윤승호위원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대부분이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 2004년도에는 양여금법이 사실상 종결되기 때문에 문화유산 국고보조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출부분에서 보니까 우선 자료 정리하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완병 위원께서도 언뜻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설명서 자료를 보면 추경예산 설명서하고 본예산 설명서에 상당히 혼란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서. 제안설명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2쪽을 제가 볼게요. 전년도 세출예산 1,165억3,809만원보다 135억원이 감액됐다, 그래서 1,029억원이 편성됐는데 사실 여기에 표기된 1,165억원은 최초 기정예산을 말하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은 1,363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차이가 20%가 최종예산보다는 350억원 가량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근 30%가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결국은 문화관광 관련 예산이 금년 수준으로 하려면 앞으로 추경이 몇 번 있을지는 모릅니다마는 추경예산작업이 적어도 한 400억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금년도 수준에 맞춰나갈 수 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자료를 내실 때에는 최종예산을 꼭 표기해 주세요, 괄호를 하고 최종예산은 얼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야 단순비교라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항상 예산서를 다룰 때 보니까 추경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서는 1차 추경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그런데 오히려 더 늦게 편성된 2004년도 본예산은 앞의 기정예산하고 비교가 되니까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6쪽 한번 볼게요. 아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역지정용역을 세웠는데, 이 특정지역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건교부에서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가 합니까? 건교부에서 하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입안을 우리가 하겠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있지요. 제가 아까 과업지시서를 보자고 했는데, 지금 3억5천만원 명시이월된 중에 용역내용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과업지시가 없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발주된 기본용역계획서 내용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 대목도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의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포괄적으로 보면 기초적인 부분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부분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기본용역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법적절차 이행하기 위한 수준까지는 안 들어 있지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자고 한 건데, 하여튼 과업지시서 좀 빨리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용역계획이 지금 시작도 안 됐는데, 아무리 법적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이라고 하지만 조성계획이 시작단계도 아닌데 또 교통영향평가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영향평가까지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한 6∼7억원 이렇게 세우기가 곤란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분리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보다는 단계적으로 아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면.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기본용역이 나오고 거기에 기초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 .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용역이 이제 착수됐는데, 내년 연말에 납품이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계획을 벌써 발주를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내년 본예산에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은 내년도 소요니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국장님께서 일의 순서를 가려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이 2003년도 최종예산 41억원보다도 18억원 가량이 늘어난 59억원 정도로 증액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액된 주 요인은 뭡니까?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저희 국악원에 결원이 13명인데 이 사람들 예산이 한 6억원이 넘게 깎여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1억원이 아니고 48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인건비가 안 깎였다고 할 때.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분규가 봉합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 모든 공연이나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는 저희가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크게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대로 다 넣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두드러진 것 중에서는 저희 3층 공연장이 현재 1억2천만원을 해서 교실로 바꾸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3층 공연장은 지금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공연장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 1년 제가 있어보니까 한 3∼4번 정도 교수들 개인발표회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버스가 1억1천만원. . .

승호

윤승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대충 알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가 금년도에 엄청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또 우리 문건위에서 그때 정원조례 개정할 때도 나머지 인원 오히려 감소, 우리 위원회에서 원래 도립국악원 정원을 줄이겠다 하니까 T. O. 를 안 늘리고 그러면 현 상태로라도 유지할 테니까 조례만이라도 그래도 남겨줘라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조례의 정원에다 맞춰서 예산을 세워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10억원이 있으면 다른 데에다, 지금 쓸 곳이 없어서 걱정이십니까? 그런 것은 도하고 또 의회하고 감을 뭔가 코드를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13명을 더 충원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예산은 정원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 .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기로 이미 내부 조율이 된 상황에서 꼭 이것을 어기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해서 이대로 가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한 10억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왜 사장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사항별설명서 19쪽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내용을 몇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일부 사업은 사업예산으로 돌려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심지어 자체사업으로 돌려야 할 항목도 있어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총액예산 일반운영비로 싹 한꺼번에 해놓은 데는. . . 몇 개는 사업예산이나 일반 자체예산으로 좀 편성하시지,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세워놨네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총액예산은 경상적인 경비 이런 것에 한해서 행자부로부터 시·도당 시·군당 실링을 주어서 경상비예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부서에서 배분할 때 저희들 과에 홍보에 관련된 일부 예산이 총액예산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예산을 홍보예산을 빼서 별도 경상비사업으로 요구를 하면 총액예산 자체 실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총액예산으로 홍보비 부분을 수용하고 그것 외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경상비사업으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예산이 분리가 돼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사업예산, 자체예산, 경상예산을 구분할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저를 교육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산 반 박사는 돼요. 예를 들어서 카렌더 제작이니 이런 것은 전부 사업예산으로 돌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업하기 곤란합니까?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승호

윤승호위원

왜냐면요, 총액예산은 전용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어서 참 편하고 좋아요, 집행하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기 좋게끔, 이런 사업예산 하지 그러면 전부 사업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대부분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세우지 뭐하게 사업예산으로 세웁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안 하면 다른 걸로 쓰고. 그래서 제가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예산이나 자체사업예산으로 돌려도 될 항목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예산편성을 왜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질서상. . .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액예산에 분류가 된 것은. . .

승호

윤승호위원

관광진흥과 총액예산 실링이 얼마예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책정된 총액예산이 4억2,400만원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원래 어디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확보한 것이 4억 얼마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얼마를 해라 한다면서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국별로, 과별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 .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과에다 싹 이렇게 한쪽으로 몰은 겁니까?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아니죠, 각 과별로. . .

승호

윤승호위원

우리 국은 얼마입니까? 유기상 국장님!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취지는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의 편성기법상 집행부에서는 융통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총액으로 하는 것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윤승호 위원님께서는 낭비요인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해서 내용이 좀 확실하게 추진을 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승호

윤승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별로 총액예산에 대한 실링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얼마 이상까지 총액예산을 확보하라고 합니까? 그 액이 얼마냐는 거지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 과에 연례적으로 경상적으로 하는 사업, 아까 말씀드린 홍보예산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상사업비 풀 총액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 .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 관행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면 제가 진작 넘어갔어요. '관행이 좀 그렇습니다' 하면, '앞으로 그런 일반예산에 세운 것을 사업예산으로 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실링이 있다면서요. 총액예산에 실링이 어디 있어요? 과별로. 문화예술과장님! 그러면 문화예술과의 실링이 얼마입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과별 실링은 없고요, 국 전체로 해가지고 저희 총액예산으로 세워집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왜 과별 실링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하니까 참 제가 갑갑하게, 답을 내가 아는데,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총액예산에 편성된 일반예산이 사업예산이나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마땅한 항목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꼭 그것을 끝장을 내자고 하면 제가 끝장을 낼게요, 왜 그런지 이유를. 예산을 세웠냐, 안 세웠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십시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사업예산이나 자체사업예산을 전부 총액예산으로 세우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과별 자체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그러나 그럴 줄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다음 25쪽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준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2004년도에는 서예비엔날레가 없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사무국 운영하고 내후년도에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 일부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을 꼭 상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비엔날레 형식으로 2년마다 하는 것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최소한의 인력은 몇 명이나 하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상근은 2명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이 1억7,5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의 경우에 사업비 5억원 들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2002년도에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준비기간 동안에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작년에 1억5천만원, 금년에 5억원. 6억5천만원 가지고 서예비엔날레를 했는데 조금 늘어서 1억7,500만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이것 신중히 검토를 해볼.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 저희가 홍보사업 중의 일환으로 시·군 순회전시를 개최할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대한 경상비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순회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얼마 계상되어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6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비엔날레 형식으로 치러지는 서예비엔날레를 왜 이렇게 상설화하는지 제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뭔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행사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면 되지 2년 정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1년 정도면 족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2005년도 10월달에 한다면 2004년도 10월달에 문을 열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행사를 하면 되지, 금년 해서 내년 2004년도 10월달까지는 정말 인건비만 나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낭비요소가 있지 않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낭비요소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홍보랄지. . .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인건비뿐만 아니라 경상비 지출도 상당히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행사도, 일본 지역 축제행사하고 이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행사 6개월 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행사를 하고 또 끝나면 결산보고 한 6개월 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하는데 그것을 한다면. . . 이 행사를 매년 하시지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비엔날레이긴 하지만 또 내년에도 단절 없이 홍보랄지 기획업무랄지 내후년 사업을 위한 자료수집이랄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비엔날레로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3억원 정도 세워가지고 매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 말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비엔날레로 운영이 됐고. . .

승호

윤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다음에 하시죠. 그리고 도립국악원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안에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건의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우리 도 예산안에 표기가 안 되도록, 다른 사업으로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다른 분들이 보면 맨 게이트볼사업만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건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었는데 41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려금이라는 게 뭡니까? 자치단체에다가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 또 감시단 장려금을, 어떻게 장려를 합니까? 600만원.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에 실적을 봐가지고 보상해 주는 재원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의 규모와 내용보다는 편성·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72쪽하고 273쪽을 함께 보게 되면, 272쪽 민간이전비용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어느 기관에다가 보조 위탁을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조금씩 사업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여행공동상품개발운영 같은 경우에는 협회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내용별로 다 다르다고 하면. . . 이게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내용마다 다 달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주로는 전라북도 관광협회가 되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주로가 아니라 100% 그런 것 아니에요? 맞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관광협회에 해당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딱 보니까 관광협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273쪽, 이건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건 또 어디로 가요? 이것도 관광협회로 가지요? 273쪽, 274쪽, 275쪽 전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73쪽의 민간위탁금 말씀이시죠?

완병

윤완병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눈의 축제 그것은 주관 방송사고요. 밑의 것은 관광협회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274쪽, 275쪽 전부 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관광협회의 관광안내소의 운영경비들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74, 275쪽은 전부 관광협회로 가는 거죠?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여러분들이 이 예산에 관해서 도저히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일부러 이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겠어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다가 보조해서 시행하는 경비이고, 또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비입니다. 행사성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기금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 . 이 뒤에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예요. 즉 위탁경비 들어가는 내용은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위탁금이 무슨 인건비며 홍보물이며, 이런 것은 원래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협회에 가고 있는 목을 민간행사보조위탁과 민간위탁금으로 분리했을 뿐이지, 관광협회로 가는 돈이 2억8,300만원에다가 눈의축제 3천만원 빼고 나면 개략적으로 약 4억원이란 돈을 관광협회에다 주어가지고 사용의 위임권을 거의 준 거예요. 본 위원이 예산의 낭비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예산의 목은 같은 이전비용 중에서도 돈을 받는 수탁자가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의 감독 관리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고, 돈만 주면 쓰는 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돈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예결위에서부터 우리 상임위 국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관습을 탈피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답습하다 보니까 타당하고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 누가 관광협회 전부 조그마한 것까지 감독 관리합니까? 정산 받아가지고. 솔직히 이야기 해봅시다. 관광협회에 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의 사업비를 정말 제대로 썼는가 누가 정산하고 감독관리 합니까? 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에다 주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전부 낭비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해당 안되는 목에 부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이것 큰일 났습니다. 도정예산을 관선시대부터 했던 관습적 인식이 탈피가 안돼가지고 이런 돈만 전 실·국으로 낭비요인을 절감한다면 이 돈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253쪽, 254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것은 본 위원이 제대로 인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와 함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위수탁 협약을 할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자본적지출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은 그에 관련한 해석을 정확히 못 내려가지고, 위수탁을 할 때에는 서로 자본적지출의 범위를 딱 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의 3을 보게 되면 건당 3천만원 미만의 간단한 시설 개선은 수탁자의 자본적지출 범위에 속합니다. 또 시설물품의 보수 및 교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미만의 보수나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자본적지출에 포함이 되고,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건당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자본적지출의 범위는 다 수탁자의 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과 예산편성의 관계는 전혀 무관합니까? 무관해요, 무관하지 않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련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번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는 별표3에 정한 자본적지출의 범위가 관련이 되고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사항은 시설을 준공할 당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보완을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은 별도로 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앞의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14조에 수탁재산의 관리와 등등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포함하고 있고 별도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자본적지출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규정한 바에 의한 예산의 규모 밑에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본적지출 범위로 집행하라 이 말이에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것은 우리 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더 이상 대답할 말씀이 없어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와 아울러서 연계된 겁니다. 2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록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위수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과연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여기에 들어 있는 기기들을 정상적으로 인수 가능할 것이냐. 다음에 이 기기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이후에 우리가 자산 및 물품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쓰라고 줬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내 재산처럼 쓸까요?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다 부숴도 책임이 없는 꼴이 되어버려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맞잖아요? 이런 소소한 경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가 작은 돈으로 다 운영해야 할 것들이에요, 따져 보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얻어놓고 이 자산관리를 안 하면 계약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다 부숴져서 못 씁니다. 반납 안 해도 되는 형이 되어버립니다. 행정자산을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정수물품도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자산관리가 되겠어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느냐. 도정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위탁, 민간행사보조위탁, 하여튼 모든 이와 같은 큰 건물들을 운영하는 위탁을 할 때 인식이 요청하면 다 사주더라.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전혀 의무감이 안 생긴다니까요.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비를 여러 방법으로 받고 있는 각 사회단체나 공공기관들, 제가 이번 본회의 때 총체적인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공돈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다 하는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무조건 우리 도비로 예산편성하는 이런 습관, 이것 참 우리가 도정을 지적하기 이전에 도정으로부터 받는 수혜자들에 대한 단체, 개인들 모두 다 같이 공동인식을 심어주는 기회를 예산편성할 때부터 하지 않으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문화예술분야만 해도 경상적 예산은 본예산 대 본예산 비교하는 것이지, 본예산을 전년도 총 예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2004년도 본예산도 이미 추경과 계속 추경을 거쳐가면서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업예산은 줄고 경상적경비가 계속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제가 비교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추세와 아울러서 생기는 원인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살려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정말 우리 함께, 특히 전라북도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를 같이 절실하게 효율적으로 함께 공동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지금부터 주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도정을 이끄는 지도자, 국장님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총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예산들을 지적해 나가고자 싶은 사항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최소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연히 위수탁협약서에 자본적지출 범위까지 정해놓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지적을 해야지요. '야,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계약당시 수탁자의 자본적지출 범위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너희들이 사라' 이렇게 시정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당초 신설 때부터 아까 작품반입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못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은 이미 제가 다 알고 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답변하시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시설 및 비품의 파손 및 분실할 때는 원상회복이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러 가지 항목이 다 있어요.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에 대한 유지 보수는 을이 책임진다 등등 전부 읽어 봤어요.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공동으로 우리가 도청 내 산하공무원들과 도민들이 함께 의식전환을 시키는 진짜 우리 전환점을 한번 만들자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세계소리축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계수조정 때 우리도 뭔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3억원하고 도비 17억원에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직원들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공무원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인건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나가니까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수당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수당이 얼마 정도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수당이 총액으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냐면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봉급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세계소리축제가 혹시 소리문화의전당 쪽하고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 주면 이 소리축제를 지금보다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는 그런 것을 조율해본 적 혹시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액 가지고 해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소리축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소리의전당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예산 어느 정도면 할 수 있느냐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어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답이 더 쉽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효율성만 따진다면 조직을 통합하면 확실히 경상비 부분은 절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 소리축제를 위해서요. 그리고 전북광고홍보물 제작에서 예산안 266∼267쪽 보면 작년에 전북관광종합안내책자가 1,570원이거든요. 올해는 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면 다른 홍보물은 거의 단가가 비슷한데 이것은 배 이상 2. 5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아마 총액을 삭감하면서 부기상에 제작단가가 1,57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실질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약 3,7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금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 너무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부수를 줄이고 실제 단가는 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현실화 시켰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 예산안에도 수정제작하는데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단가가 갈수록 떨어지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지도를 제작하는데 안내지도의 원판제작비에 한 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원판지도제작에 대한 지원을 문화관광부에서 내년에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이 저희가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자료를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소리문화컨텐츠센터 건립이 120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전혀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방비가 60억원인데 지방비의 분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전주시에서 8월달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문화컨텐츠사업이 포함된 전주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전체 계획에 대한 용역이 금년에 추진되고 있다가 중간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산업클러스터 정책 전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보류를 시켜서 그 용역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말까지는 그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을 마무리해서 투융자심사를 내년 초에 올려가지고 심사를 받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비부분은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계상만 해놓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302쪽 도립국악원, 작년에도 철거비용을 우리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아까 공연시설을 강의실로 바꾸고 하는 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을 합법화 시키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지금 2,500만원인가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 .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그것은 적법한 건물 내에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도록 한. . .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건축물 내에 있어가지고 내년도가 되면 교육하는데 도움이,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방음이 되어 있고 그 네 군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란하고 시끄러워서 도저히 강의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전라북도체육회, 보조사업에서 보면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다른 건 거의 비슷한데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무처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사무처 운영비가 2004년도 산출기초에는 전혀 없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사무처 운영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급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따로?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 심사를 받아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걸로 해서 작년하고 예산부기가 바뀐다 이 말이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보통 그게 7억원 정도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걸로 봐서는 사무처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7억원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까지 합쳐가지고 40억원이 좀 넘을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 국영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최고의 도정 현안사업이 2014년 동계올림픽 아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국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께서 며칠 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주군민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전 군민을 소집하지 않았지만 각 사회단체장들, 공공기관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시작했는데, 도지사께서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치 의지를 밝히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복싱에서 룰상 전북이 이긴 거나 다름없는데 강원도가 져가지고 링 밑에 내려와 가지고 진 사람이 '야, 너 내려와서 한번 더 싸우자' 그런 형태다. 그래서 링 위에 있는 사람이 위에서 링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은 쉽게 말해서 IOC기준의 시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링 위에서 계속 승리하는 길이다. 그와 같은 비유법을 쓰면서 간담회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각 사회단체장들이 건의를 할 때 예산에 관계돼서 질의를 하는데 분명히 지사께서 이것은 범 도민적 차원에서 해야 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가장 중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주군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웬만한, 웬만한 정도가 아니라 도에서 다 지원을 해야 할 형편 아니겠느냐. 질의에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군의원들, 사회단체장들 다 모여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금번에 예산편성한 12억7천만원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현재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적 예산편성이지, 구체화된 지출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도지사의 그런 답변에 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 사업이 뭔지 아세요? 제가 봐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시설기준 충족입니다. 맞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IOC시설기준에 대한 충족입니다. 이것을 충족시킨다면 링 밑에서 진 선수가 '너 내려와' 해서 내려갈 필요 없이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12억7천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런 건 있어요, 남자 활강장 등 설계용역이 5천만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IOC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경쟁우위에 있고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함께 개발해서 당연히 링 위에서 계속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동계올림픽 IOC시설기준 충족용역을 반드시 바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무주군이 부담할 수 없다, 재정이 약하니까. 적극적으로 도 예산에서 다 예산지원하겠다. 답변을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동계올림픽범유치추진위원회도 발족이 됩니다마는 정부와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하우들을 도보다 무주군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대관계가 긴밀하게 정보유지가 되고 상호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진 정부가 모든 내용들을 계속 무주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치추진위원회에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 전부 다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구체적 제안을 한 사항들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에 따른 보조, IOC시설기준에 따른 충족 용역, 그리고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를 위한 국도변 대형 간판설치정비 등등 사회단체장들이 건의한 내용을 도지사께서 그대로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12억7천만원이 부족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지금부터는 도와 군이 정치적 공적이 아닌, 공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도에서 확실하게 범도민차원이고 각 시·군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평창하고 전라북도 무주하고 경쟁하던 당시에, 물론 홍보물에 대한 경쟁력이 전라북도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재원의 성격은 물론 기업들이 스폰서도 많이 했지만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홍보물 지원보조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를 가보니까, 제가 3박4일을 순회를 했는데 저부터 가슴이 찡찡 올 정도예요. 뭐냐, 평창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간 건 별로 없고 38선 경계선까지 가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엘리베이터를 타도 강원도, 하여튼 제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38선 경계선까지 실제로 갔으니까요. 등산로를 가나 어디를 가나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민들이 오면 유치에 대한 열정으로 봐서는 무조건 강원도다 소리가 나올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특히 전라북도는 저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도지사를 포함해서 각 시·군 단체장들이 이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어떤 정치적 공적에 연연하는 성격을 띠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도지사와 집행부에서 각 시·군 단체장들까지도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이 사업만큼은, 새만금, 방폐장은 다 반대급부적·상대성의 사업이지만 동계올림픽 유치만큼은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유일한 전라북도의 희망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증액해서라도 각 시·군 단체장들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군비부담, 도비부담해서 홍보물도 적극적으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도지사께서 무주 방문 당시에 확고한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국장님이 실행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청소년문화전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문관부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1권역에 1,600명씩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만 놓고 보면 사업의 방향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참여하는 참가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문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문관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서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를 선발했어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건 여기 자료에 다 있고요. 문관부에서 이것을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참가비로 이 사업비를 지출해라 이렇게 내려왔냐고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확실히 그게 내려왔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아주 바람직한 사업일 수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이런 공간과는 별개로 이미 각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소중한 지역의 유산들 이런 것들을 테마별로 벨트화시켜서 그곳에 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저라북도의 여건이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놨는데 그 5개 권역에 가면 그들이 정말 그러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습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좀 미비하지요.

영자

박영자위원

좀 미비한 게 아니라. . .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청소년단체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그 프로그램이 합당하고 또 발전적이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물론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벨트화시켜서 청소년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쪽에도 담당부서에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5만원씩 해서 권역별로 1,600명씩 참가만 시킨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사업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사업 추진을 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도에서 일정부분 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갖춰가면서 이 사업을 실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심도있게 연구해서 몇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해서라도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더구나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8개 시·도만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라는 그러한 의욕을 갖고 해보실 필요가 있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동계올림픽 추진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이 동계올림픽, 또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고, 실제 방사성폐기장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미 날라간 것 아니냐 이럴 정도의 아주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거의 포기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이렇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거기에다 예산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쏟아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울러서 동계올림픽 문제도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오슬림 경기장을 만든다든지 등등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상 추진부서가 무주가 일순위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거기에 붙어가지고 협조 좀 해주는 것이고, 실제 전주-무주 양 축에서는, 전주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무주에서 원체 강하게 치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붙을 공간이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서울 가가지고도 행사를 했지만 우리 강현욱 지사나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내려오는, 정말 저 분위기에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과연 말을 해야 할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느꼈는데, 이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대회장소인 무주리조트, 현재 리조트의 대한전선 측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경기장 하나 짓는 것만 놓고 봐도 우리 도비만 그냥 조금 들어가 있어요, 1억7천만원. 그 돈이면 충분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했듯이 국제규격에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땜방식이에요, 땜방식.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강원도하고 경쟁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과연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수많은 노력을 하고 리조트에다 돈 갖다 주고 결국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시·군 분위기가 그래요. 무주하고 우리 강현욱 지사하고 몇몇만 해야 한다 하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도 전주시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또 다른 시·군 시장·군수들이 못 본체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 국장이나 지사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만이라도 유치 추진을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우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무주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장수에서 분위기가 안 뜨는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영석

국영석위원장

예, 한 말씀 하시죠.

완병

윤완병위원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러한 문제도 전혀 없지 않았음을 저도 인식은 합니다. 허나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을 두고 사사로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대형 현안사업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공동인식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시·군별 인센티브 적용을 개발하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잘 논리개발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각 시·군에서 이 동계올림픽 유치만큼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했을 때 그에 응해주고 거기에 같이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의 분류에 따라서 도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하겠다든가, 하나의 즉흥적인 실례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도비를 많이 투자하지 아니하고도 전라북도가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건 뭐냐, 무주군의 경우만 봐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업체라든가 거기에 공문을 띄워서라도 자그마한 일개 중소기업, 자영업, 기업들은 홍보물 관련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스폰서해서 게첨해 주고 의뢰해서 협찬하는 것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그것이 전체 모아질 때 엄청난 분위기가 생기는데 우리 도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벅차게 느껴지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주군이 도보다 훨씬 재정도 빈약하고 사업자들이나 개인업체들이나 굉장히 빈약해도 전부 한 업체나 자영업 하는 분들이 몇 만원짜리 하나지만 그게 전체가 모아지니까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홍보 전개보다는 작은 무주군에서 전개하는 것이 대단히 과시적이었어요. 그것 전부 군비로 한 게 아닙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왜 구체적으로 IOC 시설기준의 충족 용역을 반드시 빨리 실시해야 되느냐. 시설기준에 따른 용역을 하면서 그에 따른 재원충당방법 등등을 구체적으로 해서 논리개발을 지금 빨리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물론 그동안의 과정에서 정치적이든 어떤 외적 요인이 작용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들이 적극성을 못 띠었든, 그것을 자꾸 지나간 일에 집착해 가지고 안 될 거니까 하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5%의 가능성만 있으면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정현안사업에 대해서 5% 가능성만 있다면 95%를 어떻게라도 만들어나가는 것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각종 추진과정에서나 방법에서 노하우가 무주가 훨씬 앞서가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이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무주가 이 분야에서는 훨씬 경쟁력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방법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다 직접 투자할 돈을 주세요. 도지사도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12억7천만원 중에서도 도지사께서 무주에서 확답한 이런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몇 억원을 분리해서 무주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지사가 답변했기 때문에.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사업내용을 검토해 봐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무주가 효율적인 사업이 있다면. . .

완병

윤완병위원

무주가 효율적이다 할 때는 무주에다 주고. . .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해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산안 251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요. 지금 예술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회장이 지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대회장이 직접 지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볼 때는 있는데. . . 어느 대회 갔더니 대회장이 지사인데 지금까지 지사나 행정부지사가 단 한번도 이 대회에 참석을 안 했다고 불평을 합디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대회는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병태

한병태위원

경상보조하는 데는 없습니까? 정말로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전라북도가 후원으로 되죠.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388쪽에도 지사가 대회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경기단체 말입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예.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대회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대회장으로 안 되어 있는 데는 다 후원·지원인데요. 지사님 참석하라고 초청장이 옵니다. 지사님이 바쁘시면 못 나가시고 대신 정무부지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이 나가시고 정 못 나가실 때는 저희 국장님이 나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몇 군데 이런 대회에 가서 보니까 지사가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사기, 지사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사가 욕 먹는 대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새로운 저희 강현욱 지사님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년에는 신규로 늘어난 데는 없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강소성·가고시마 체육축구교류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누가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구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축구는 이쪽 축구협회에서 그쪽과 교류를 합니다, 직접 민간단체들끼리.

병태

한병태위원

축구협회에서 어느 팀을 지정해 가지고 갑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팀을 구성해 가지고 갑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구성해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별로 해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 .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전라북도 전체에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협회에서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체에서 팀을 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협회 차원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발을 해야겠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1천만원 가지고 몇 명이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자부담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자부담 포함해서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축구나 체육교류 이것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정보시스템 유지비 이것은 유지비를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유지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누구하고 했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의 경우에는 IMCT라는 회사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년에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게 개발해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업체에 계속 유지관리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운영비를 연 얼마씩 증액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비용은 연동식이에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정보시스템 유지비는 당초에 개발한 사업비의 10∼15%를 유지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10%, 금년에는 11%로 그렇게. . .

병태

한병태위원

금년에 11%로 올려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조금 일이 많아요. 원래는 유지관리가 복잡한, 관리를 해야 할 일이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15%까지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 .

병태

한병태위원

보세요, 문화관광정보시스템 개발을 누가 했어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그 회사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 .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서 이게 뜨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예, 떠서 저희들이 수정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올초에도 제가 이 시스템 운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국장님 그것 기억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별 개선된 부분을 제가 그다지 크게 모르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때 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시·군과 같이 금년에 상당부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업데이트 한 것은 시·군에 있는 것을 링크만 다시 걸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내용을 상당히 수정해서 작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유지관리비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1%를 올린 것은,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것은 주는 사람 마음인가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10∼15%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가 상당히 단순하지 않고 좀 복잡한 것은 15%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10%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11%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이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국내외 현지관광설명회 설명회장 임차 해가지고 400만원씩 4회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설명회장을 어디에서 임차하려고 되어 있어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관광설명회는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지역에서 관광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일 부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저희 도의 관광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 . 그 다음에 설명회는 해외의 경우에는 호텔의 브리핑룸 같은 데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회장을 부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스 사용하는 예산은 아니죠? 268쪽.

영석

국영석위원장

부스 얘기는요, 저희가 각종 국내외 큰 행사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 가서 전북관광홍보 부스설치 해가지고 향토. . .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계세요. 조력을 잘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으셔야지 예산안 보니까 새로 짜가지고 와야겠고만요.

병태

한병태위원

국내외 현지관광설명회, 시스템 유지관리비 바로 밑에라고 했잖아요. 268쪽.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설명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아니죠, 해외 도시에 나가면 한 군데 호텔을 빌려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설명회를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내외라고 했는데 국내는 어디고 외국은 어디예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국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하고 대구, 부산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해외는 금년에는 일본 오사카하고 홍콩, 대만, 중국의 곤명시 이렇게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벌써 그것만 해도 7군데인데?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현지관광설명회는 해외로 되어 있고요.

병태

한병태위원

이것은 해외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예, 해외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내'자를 빼고 국외라고 해야지요.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자꾸 혼선을 주게 만듭니까. 그리고 관광설명회라든지 전라북도 자체에서 불러가지고 하는 것 있죠?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설명회는 전통문화센터 같은 데서 하고요. 아중리 문화의집을 빌려서 하고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특별하게 전주로 불러가지고 하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호텔이나 또 각종 행사의 전야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상당히 절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호텔 이용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전야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우리 예산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의해서 과감하게 손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조금전에도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빈초청여비를 금년 최종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그 경비를 시·군에도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야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을 낭비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집행은 않고 있습니다.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진작에 추경 다룰 때 말씀을 하셔야지, 이번에도 본예산 편성 때 지난번 2회 추경예산하고 2004년 본예산 편성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빈초청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냐고 되물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 .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저도 확인을 해가지고 보충해서 답변드리려고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외빈초청경비를 여비성으로 해가지고 얼마 세웠는데 지금 500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편성 안 했죠? 과연 그 사업비 가지고 잘 할 수 있으려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 .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좀 실수를 한 게 금년에 시·군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절약이 됐기 때문에. . .

병태

한병태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 돈 가지고 못하죠?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예,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서 삭감을 해버리니까 일방적으로 내년에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사스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검토를 안 하고 추경예산안으로 동결시켰다?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내년도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전라북도 문화관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그 당시에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2억5,100만원을 들였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다시 2004년도에 전북관광동영상 웹사이트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이 참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회기가 끝나면 현장활동을 강화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소위원회나 특위나 뭣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지만, 지금 소리문화의전당도 엄청나게 시설관리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윤완병 위원님이 시설점검 현지 가셨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내용들이 과연 모든 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문화관광국 사업을 2004년도에 전면적으로 우선 중단을 하고 그것을 점검해서 새로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계세요.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이 시설관리도 여기서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 위탁관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첫째는 효과가 있어서 위탁관리를 해야거든요. 우리가 시설 지원을 하게 되면 1∼2억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다음에 시설관리유지비를 좀 적게 주어도 되겠다 이런 타당성이 대비하는, 사항별설명서 같은 데에는 좀 세부적으로 그런 분석한 의지를 표출을 해줘야 돼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위탁자가 그냥 수탁 받은 분이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그러려면 뭐하러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위탁을 할 당시의 제안서에서 그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지켜집니까? 돈을 출연해 가지고 몇 억원을 쓴다고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받으셨던 공동기획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금으로 출자하는 건 아니고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보고내용을 신뢰하고 듣다 보니까 항상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얼마전에 무슨 말씀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우리 윤완병 위원님하고 가서 현지를 확인해 봤으니까 윤 위원님더러 여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엉망이다면서요. 그런 상황들이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너무나 획일적이고 형식적이에요, 이를테면. 사항별설명서가 대체적으로 보면 '아, 이런 사업을 이런 의지를 갖고 하는데 이런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 공부하기가 쉬운데,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많이 갖고 오늘 시간이 지금 상당히 가니까 문제예산으로 삭감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오늘 지적을 안 하시는고만요. 예를 들자면 국악원 같은 데도 간담회에서 삭감하는 걸로 다 결정은 해놓고, 차량도 1억1천만원을 줘서 구입을 한다 이거요. 내용적으로 보면 1억1천만원에 구입해서 활용을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면 차만 사는 게 아니라 차를 운행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 효과는 무엇이냐. 시·군 어쩐다 그거요. 연중 시·군 공연은 몇 회가 계획이 서 있는데 앞으로 몇 회 계획을 늘리기 위해서, 산출기초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2003년도 30회를 시·군 움직이는 공연을 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한 70회 정도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임차를 해서 쓰다 보면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예산낭비요인도 없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진짜 매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책을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두 배를 공부를 해가지고 하자 이러는데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님들은 이렇게 적당히 문서에다만 쓰면 그냥 억, 억 이래가지고는. . . 우리는 몇 백만원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이를테면 아까 용역 같은 것도 그래요. 김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용역, 저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이 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참여정부의 기본추진방향에 발맞추어서 여기서 중앙정부를 설득해내야 되는데, 중복될 수 있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용역이 얼마만큼 핵심적으로 타당한가. 예산에 대한 과업지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전북의 미래에 이런 기초자료로라도 쓰일 것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중복되고 낭비요인이 생기고 예산의 기초적인 편성지침도 어긋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전면적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저희하고 합숙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세우셔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각 과의 사업추진하는 의지를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과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은 삭감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데에다 예산을 수정동의라도 요구해 가지고 조정해서 문화관광국 사업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효과가 더 있게 쓰도록 같이 연구를 해보십시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