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계룡시환경기본조례안(계속)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환경기본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룡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계속)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분뇨·수지운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자가 세 사람 등록되어 있어요. 계룡정화조, 엄사정화조, 계룡미화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향한∼도곡 하수관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재래식 분뇨에 대해서는 논산으로 지금 수집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는 자가 가수원 거름으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을위한조례안(계속)

위원입니다. 지금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을위한조례안에서 제4장 주민지원기금에서 제7조에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 그래서 지역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왕대리 쓰레기 매립장이 그곳에 해당이 되지요?

예.

지역주민지원기금은 현재 무엇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 동안 계룡출장소 시절에 왕대리 노인회관을 증축하는데 3,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제8조에 보시면 기금의 재원이라고 해서 시의 출연금도 있고, 계룡시폐기물처리수수료 10/100 상당으로 현재 추세로 약 3,500만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예산안을 통과해 주셔서 2002년도, 2003년도 7,000만원을 저희가 이 기금으로 지금 부락에다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예산상으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시의 출연금이라고 넣어 놓은 것은 별도 출연금으로 지금 갹출해서 기금으로 해놓은 것은 없고, 출장소 시절에 3,000만원 지원해준 것이 있고 7,000만원이 지금 쓰레기폐기물수수료로 적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출연금은 지금 현재 계룡출장소 시절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계룡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출연금을 만든다는 의도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 조례는 잘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기초시설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을 다시 신설하는 경우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자면 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것 말고......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출연을 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기금재원이 약 7,000만원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7,000만원의 기금은 순수하게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한 언제든지 그 기부금 7,000만원을 그 지역으로 배려를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기입니다.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은 왕대리쪽 제가 속한 지역입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내역에 대해서 대강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7,000만원의 재원을 지금 마련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 발의하신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부천시에서는 가구별로 난방기를 지원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현금 지원이 된 부분이 있었고, 여타는 주위 도라든지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뒤에 관계법령 제27조에 보니까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 가구에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밑에도 보면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밑에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락에서 꼭 공동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고 할 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가구별로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부락에다 지원금을 인계해 주어서 관리하면서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7조 2항에 보면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답변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우선 배부해 드리고, 그래서 가구별로 현금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앞에서 답변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에서 난방비로 가구당 지원한 예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더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배부해 드린 지원사업세부내용을 보시면 여기 범주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애요.

지금 부천시의 예를 들어서 난방비 밖에 지원된 데가 없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지요.

꼭 난방비 외에도 개별적으로 다른 사업도 지원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지원사업내용 중에 이것이 상위법에서 명시된 부분인데 그곳에 보시면 복리증진사업 중 3항에 기타라고 해서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가구별로 현금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의 기타로써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그 옆에 보면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비 이런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꼭 난방비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꼭 여기에 보면 기금을 시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금고에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부락대표자가 관리하도록 넘겨주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7,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니까 약 5,000만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만 주고 2,000만원은 못 내주는 것 아닙니까?

예.

하지 않고, 1년에 7,000만원의 예산이 되면 7,000만원 전체를 부락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관리라고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미상 저희가 통제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돈만 금고에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부락에서 필요하다고 세부지원 내용에 타당한 사업을 한다면 한시라도 다 드리는 돈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올해 모아진 돈의 액수가 적어 부락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계속 적립해 놓았다가 큰돈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영관 자체가 환경녹지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과장이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을 잘 하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닙니다. 그 운영자체는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하고 있어요.

기금운영관이라고 책임을 명시해서 녹지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과장이 운영을 잘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

답변을 빨리 하면 되는 것이지 복잡하게 시간만 자꾸 끌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을위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계속)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194쪽 제15조에 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배부에 있어 가지고 이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쓰레기봉투를 꼭 시에서 통제해야 하는 것인지, 두마면 출장소 시절에는 시에서 통제를 했지만, 두마면, 남선면, 금암동으로 판매하는 통제 자체를 이관해줄 용의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에 대한 이익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외의 세 수입으로 물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투 두께를 현재보다는 조금 밀리를 강화해서 두께를 좀 더 보안할 뜻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보안할 수 있으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사안은 아닙니다만, 보안할 수 있으면 보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 발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존중을 하면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190쪽 제5조에 보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꼭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또 어느 지역을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량제를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향한리 계곡 같은 곳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규제를 하는데 어쩌다 한사람씩 놀러 와서 버린 것을 계속 감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수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제외지역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감시는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가서 그곳을 청소한다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생활에 대한 대형폐기물이 나올 때는 아마 환경녹지과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돈을 내고 그것을 붙여서 일단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집 앞이라든가 일정하게 지정된 장소에 갖다가 놓으면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

쓰레기봉투는 일반 큰 슈퍼 같은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스티커 종류도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안하고 따로 큰 대형슈퍼 같은 곳에 일정 자격요건이 좀 갖추어지면 보증금을 좀 받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꼭 주민들이 시청으로 안 오더라도 앞으로 금암리도 커지게 되면 대형슈퍼라든가 백화점도 생기고 또 앞으로 두계리쪽도 아파트단지가 더 커지면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주민들이 여기까지 안 오시더라도 우리 지역의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까 정형식 위원님 지적 발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금년 말까지 면 동으로 청소업무를 이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 김정순 위원님께서도 지적 발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만약에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7쪽에 별표 8-1번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 수수료에 30평 미만은 월 920원이고, 30평 이상은 월 1,550원 징수내역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사업장에서 음식물감량의무이행계획서라고 해서 사업장별로 사료화 한다든가 이렇게 별도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배출량의 제한 ㎏까지 하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월 얼마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의 숫자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숫자는 약 250개소됩니다. 음식물 배출되는 업소가 약 250개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조 4호에 보면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중에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 내에 공원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데는 신청을 하고 3년이내에는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보통 보면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5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지금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3년 이내의 기준으로 했을 때 공원 중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계획이 없는 것이 있어요.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위락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원으로 지적은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시행할 계획조차 안 됐다고 할 적에는 가능합니다.

시행할 계획이 있는 공원도 있고 없는 공원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시행할 계획이 있는 공원하고 없는 공원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이라도 좋고 내일 중으로라도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부언에서 말씀드리면, 공원결정 조성현황으로 저희는 도시자연공원 4개소가 있고,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묘지공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구역 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4조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린시설 중에서도 여관업, 예식장업, 음식점업,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불가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내 같은경우를 봤을 때 보문산 공원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무허가 영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법의 제재는 받을지언정 다른 유리한 점도 있다고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전혀 인허가 사항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소관을 심의할 때 질의하시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의견제출에 보면'없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시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공시가 됐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조례의 예고 말씀이신가요?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부서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공시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어차피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디 어디에 게시가 되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한 부씩 갖다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지나갔으니까 그 내용을 앞으로라도 알아야 될 입장이고, 물론 게시라든지 또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감사법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주관하는데 각 실과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입안으로 하면 거기로 저희가 심의요구를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20일간 예고를 해야 한다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하는 방법이 시보라든지 게시판 등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각 가정에 인터넷이 되어 있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이것이 어떠한 사회단체나 각 개인, 또는 최소한 의원님들한테까지 만이라도 개인적으로 전달이 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계룡시에서 매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예고기간을 안 둘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예고기간을 두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만큼은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계룡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계속)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심의하는 것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룡시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계획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수치나 뭘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규제방법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좀 틀립니다마는 우리가 물자절약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의 어떤 편제상에 보면 물자절약이라든지 또는 아껴쓰기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녹지과의 업무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예를들면 자원재활용계획 또는 자원절약계획, 물자절약계획 이런 업무파악들을 하는 것이 환경녹지과인가요?

예.

자원절약 및 재활용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본계획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조례에 포함된 그런 내용들은 없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을 적발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계획이 없다면 물자절약에 대한 이런 계획도 차제에 다시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타 시군도 지금 농업경제과나 그런 계통에서 주차장에 대한 설치 조례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도로교통과가 있는 시군은 전부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과가 없는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취급합니다. 도로교통을 맡고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은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 개청 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주차장하고 교통문제가 경제진흥계로 어떻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생각을 해도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이것을 맡는 것 보다는 주차장이라면 도로부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합당한 소관 과의 계에서 맡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업경제과에서 맡고 있길래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엄사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룡시 자율방범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금액이 연간 4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약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1차 입찰을 할 때 그때는 저희가 주차 교통량 조사라든지 자동차 대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금액을 제일 많이 써내느냐에 따라서 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때 1차 자율방범대에서 1,600만원인가 얼마를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70만원 정도를 계룡시 자율방범대에서 받는 다고 하면 470만원은 별로 큰 돈도 아니고, 또 계룡시 자율방범대도 거기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거의 엄사지역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타 금암동이라든가 일부 두마의 자연마을 같은데도 일부 조그만한 슈퍼같은 것이 있기는 해도 대체적으로 보면 약국이라든가 그런 생활 편의시설인 목욕탕 이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볼적에는 거의 엄사지역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가 혼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도시계획을 세울때 인구가 밀집되고 할 정도로 되었으면 사실상 주차공간을 더 많이 확보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로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엄사리에 목욕을 하러 간다든지 했을 때 남자들이야 한 30분이면 샤워하고 나오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2시간씩 목욕을 하다 보니까 목욕비나 주차비나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아니면 목욕을 하고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약국을 들린다든지 슈퍼에 가서 잠깐 뭐를 사가지고 나온다 보면 한 3시간씩 소모가 되어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보니까 뒤에 이면 도로같은 곳에다 차를 주차하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가 굉장히 혼잡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계룡시도 우선 엄사리는 이렇게 됐다고 하나 금암동 같은 경우나 두계리의 주거지역 같이 앞으로 개발될 곳에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 해서 지금 엄사리 같이 혼잡스럽고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꼭 3자에게 위탁관리 하지 말고 우리 계룡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현금을 현장에서 주고받는 다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에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인력충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것은 또 비용이 그 만큼 들게 마련이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무료화 쪽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료화 쪽으로 하게 되면 장기주차의 문제, 지난 번에 강흥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기주차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기간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정도 하고 수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어차피 이것은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이번은 넘어가더라도 주민들의 참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은 사실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번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들어가는 경비부분, 직접 위탁을 줬을 때의 부분, 아니면 우리가 여기 계약금액에서 연간 47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닌데 이것을 더 적게 받던지 안 받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장시간 주차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 담배 한 갑을 사러 가더라도 500원의 주차료 내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나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1,000원 주고 나오고, 담배 2,000원짜리 하나 사고 1,000원 주면 사람 심리가 자기가 먹고 쓸 때는 쓰더라도 적은 금액을 사고 그 금액의 반 정도가 주차료로 나가면 기분이 상당히 상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료화 쪽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 유료화로 가야 되는데, 이제 방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단지 1시간이 됐던 30분이 됐든 일단 무료주차를 허용을 하고 그 넘는 시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 또 주민들이 주차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시비에서 지원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결정을 혼자 독단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여러 분들을 의견을 집약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때 개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시고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엄사리의 주차실태라든가 모든 징수방법은 제 표현이 좀 과격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혈세 쪽에 가까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세수로 봐서는 4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민이 부담한 금액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연 1억원 이상 에 달한다고 할 정도까지 과중한 금액을 냈습니다. 사실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배 한 갑을 사고 나서 담배값 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주차료를 내야 되고, 또 주차비를 내는 과정에서도 내는 부분이 좀 내가 잠깐 이용을 했으니까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점은 그냥 그야말로 징수예요. 그러다 보면 주차요금 징수요원들 하고 시비하기 싫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대로 주고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시비거리가 되는 분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다음에는 다른 조례가 상정이 돼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 계약기간 동안까지는 저희가 한 번 구두로 설득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한 30분 정도 잠깐 가게에 들어갔다 올 시간 그 정도는 무료화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30분이 되면 기본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자율방범대하고 혐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의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 주차 하는데 우리가 겉보기에 단편적으로 볼 때는 엄사리 번화가 지역의 주차장만 연상을 하거든요.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가 형성되면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면 도로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속이 편안해야지 겉만 번지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겉에는 그럴듯한 도시 같지만 뒤에는 엉망이란 말이에요. 이면도로 얼마나 좁습니까? 엄사리가 잘못된 것이 이면도로가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도로로 교통이 막히게 하는, 그야말로 거꾸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건물의 주차장을 짓게 되어 있는 법이 있지요?

예.

부설주차장, 그리고 몇 평이면 몇 대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분의 허가 문제에 관련된 것도 내가 한 번 보려고 하는데 전혀 회차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선을 긋고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들어가고 할 수 있는 회차공간도 없는 데에다 선을 긋고 건물을 허가해 줬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해봤는지, 한 번 들어가 봐라, 한 번 공무원들이 주차를 해 보세요. 소위 그런 것부터 먼저 잡혀야 바깥에 외형적으로 나온 주차장도 주차소요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부터, 허가에 관련된 것부터 정말 잘 됐는가 그런 것을 보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순 위원이 이것은 도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었지만 또 내면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과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만이 아닌 주차장부터 먼저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차요금도 같이 동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도 얘기 했잖아요. 농업경제과라고 하니까 농업에 관계 되는 경제로 언뜻 생각하게 되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주차장이 농업경제과냐 하는데, 경제로만 딱 본다면 일리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이전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도로가 아닌 건물상의 주차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제 이것부터 한 번 다시 봐야 되겠다, 이 도시가 빨리 형성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우리가 권장한 면도 있었어요. 건물을 빨리 지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법상으로 그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것부터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차기에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사진으로 제시한다든지, 이러 이러한 것이 잘 안 됐다든지, 이런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주차장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주차장의 어느 곳에는 '주차금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왜 했는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요금이 징수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어떤 사용자에 대해서는 추정은 되나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정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경우는 주차를 하는 사람이 빨리 빈 공간인 줄 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뭐라고 써있거든요. 그런 표현 보다는 좀더 확실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주차금지라고 써있어요. 그것 보다는 우리가 '소방구역'이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표현방법이 주차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이해도가 높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어디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5쪽의 제3조 4항에 1호, 2호, 3호, 4호가 쭉 나오는데 1호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이 나오고, 2호에는 "지체장애자 자가운전 차량..."이 나오고, 3호에는 "국세 및 지방세..."가 나오고, 4호에는는 "800cc이하..."가 나오고, 5호에는 "승용차 10부제..."가 나오고, 6호에는 "고엽제 후유증..."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계약서 내용을 보고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적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 아닙니까? 법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한다면, 소히 우리 주차창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써 놓은 간판을 보면 안 보여요.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면 많이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딱 한 군데 갖다 놓았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 군데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글씨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쓰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못 봤어요 그렇다면 조그만한 네모진 노랑쪽지 하나 딱 끼워줄 것이 아니라, 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요율을 높이던 우리가 감액을 해 주던 간에 안내문을 정중하게해가지고 하자 이겁니다. '돈을 받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써있는 '당신이 이러 이러한 사항일 경우에는 얼마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 나는 여기 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만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또 감액표시를 서로 영수증으로 주고 받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사고가 많았지요? 옛날 누구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나요? 서울 남산 터널에서 나오면 돈 받았잖아요? 터널에서 나올 때 돈을 집어 넣으면 어떤 사람이 싹 쓸어 갔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주면 '아 나는 감면이구나' 그러면 감면란에다 체크를 딱 하고, '얼마 받았으니 당신 영수증 가져가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딱 메겨서 한다면 거의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저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한 것부터 먼저 되면 시민들이 돈을 낼 때도 '아 내 돈이 엉뚱한 데로 가지는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요. 그런 연구를 공무원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 시민의 불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비를 누가 가져 가느냐, 개인이 쓰는 것 아니냐 하는 등의 별 소리를 다 듣게 하는, 실제 하시는 분들은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공무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좀 이해가 되도록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서, 이 문구도 클로즈업을 시켜서, 이것을 '100분의 50만 내시오'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10분에는 100원인데 그래서 당신은 50원이고' 명확하게,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로 체크를 딱 해 주면서 영수증 얼마 해서 찢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 혜택이 오겠지요. 또 여기 의문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납부한 자로서 성실납세증을 차량에 부착한 자..."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 및 지방세성실히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간 주차요금의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전액 감면자입니다. 이 내용이 명확하게 조례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부제 참여차량은 20% 다"라고도 있습니다. 10부제를 할 경우일텐데 만약 경우라면 명확하게 그렇게 안내문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한다, 하여튼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환자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나 또 자손들이 국가를 위해서, 요즘 파병문제가 나오는데 국가유공자 예우를 잘해줌으로 인해서 파병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우자 잘못하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처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잘 해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번 필요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하여튼 주차문제는 작지만 시민들에게 또는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이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허가를 하지요?

주택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서와 연계된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예우라든지 고엽제후유증, 지체장애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차표 뒷란에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서 알 수 있도록, 돈을 내시는 분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사실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성실납세증이라는 것이 일단 발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성실납세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발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얼마나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냐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의무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언급했는데,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개정을 먼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음부터 한다고 해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것 가지고 시민들이 따지면 어떻게 해요? 따질 때는 의원들이 할 말이 없지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것은 바로 시의 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다음에 개정을 할 때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요금하고 이런 것이 어차피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 그때 할 때......

언제지요?

바로 하겠습니다. 부칙사항을 우리가 넣으면 되니까요.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바로 교정을 해서 결심을 얻어 가지고 위원님들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그대로 넘어가고 규칙상으로 해도 되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규칙에 넣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차피 주차장설치조례안은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규칙으로 명확하게 뺀다든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것으로 하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사실 이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엄사지구에서 고층건물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진짜 그래요. 제가 어느 건물을 얘기할 수 없지만 진짜 활용을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고, 또 공영주차장 안이라든가 아니면 후미진 장소에 방치차량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엄사의 공영주차장 안에도 보면 장기간 방치한 것인지 장기주차를 한 것인지 차량이 많아 가지고 전혀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의 전지역을 살펴서 그런 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의하기로는 이 조례는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기한까지만 사용을 하고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명시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설주차장 문제는 지금 기존 건축을 할 때 시설을 일정부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물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부설주차장 건설을 안 하는 대신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돈으로 내겠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황을 제시 해 주세요. 자기가 주차시설을 못 지으면 돈을 내는 거지요. 결국 그것이 주차요금 부담제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제도는 서울에 많지요.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런 경향과 비슷한 것인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세수가 있지요?

예.

그 세수를 어떻게 지금 투자를 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해서 현황으로 한 번 제시해 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가격을 파격적으로 싸게 할 수도 있고, 지금 가격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공영주차장이 조금 있으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것이 서울 같은 데나 그런 것이지 이런 시골에서 그러니까 농민 분들이 화내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서울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청계천이나 을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뱅뱅 돌아요. 한 사람은 장보고 뱅뱅 도는거야 서 있으면 잡으니까요. 뱅뱅 돌고 이제 휴대폰으로 '물건 다 샀다고 하면 10바퀴 돌고 와서 싣고 가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나 그러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당신 10분 넘었으니까 가산금 얼마 붙었어'해가지고 몇 천원 씩 붙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만원도 냈어요. 이러니까 계룡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버려버리는 겁니다.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나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다'해가지고 복장을 딱 갖추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대는 거예요. '넓고 참 좋다, 이런 도시가 있나'하면서 주차를 하다보면 느닷없이 나타나서 받는다고요. 없다가 딱 타면 어디서 나타나요. 참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주차 받는 사람이요'하고 딱 써서 차고, 복장도 딱 갖추고, 그렇게 하고서 항상 있어야지요. 그래서 여기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구나, 이면도로 어디 괜찮은 곳이 없는가 한 번 찾아보고, 그래도 주차할 곳이 없으면 해야지요.

최적의 방향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이 많은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18대를 폐차를 했고 지금 4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치차량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거의 한 3개월까지 기간을 우리가 공고해야 되고 또 통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의 행정처리 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시더라도 그 차량을 견인해서 지금 건물이 안 들어섰지만 금암동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한 자리에 모아 놓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해서 갖다 놓을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한 18대 이런 정도를 해야 된다면 마땅히 갖다 놓을 데도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처리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행정처리가 이루어 졌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폐차장에 임시보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해보도록 하지요.

장소가 없다고 하지만 금암동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방법 보다도 이 조례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정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간에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강위원이 지금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주차장에 대한 설치 조례안은 주차장법이라든지 시행규칙을 검토해 봤을 때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대입시켜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고, 우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단서를 붙이자고 하지만 제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단서를 붙이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안을 어떤 제한적인 조례안이나 한시적인 법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떠한 행위가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종결되고 끝나버릴 때에는 한시적인 조항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행위자체를 볼 때는 주차가 행위이지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 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차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주차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 끝나더라도 주차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치조례안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지, 아까 과장이 전제를 했던 것은 필요악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면서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내용을 또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조례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단서조항을 달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다소 있다 이겁니다. 직영으로 할 것인지, 청원경찰을 붙일 것인지, 지금 현재대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는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면도로상에 주차를 잘못 해가지고 과징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또 엄사리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 저녁에 보면 대부분 타 지역의 차량들이 와가지고 노상을 점령하는 경우가 많은데그런 것에 대한 통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지역의 주민수를 많이 확보하고, 특히 군에서 전역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계룡시를 만든다면 이런 감면조항에 뭐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전역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준다'고 하는 내용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삽입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농업경제과에서 그러한 대안 같은 것이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이 한시적으로 이것을 두자고 하는 것은 엄사리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주차장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엄사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룡시의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법으로 둘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용요금에 대해서, 지금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그겁니다. 담배 한 갑 사가지고 와서 500원을 내야 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정도의 유예시간을 둔다는 조항을 필히 통과가 되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차장하고 불법주차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은 우리 경제과 소관이 아니지요?

불법주정차 단속도 저희가 하지요.

있어요.

예.

불법주정차가 문제인데, 엊그제 화요시장에 제가 가서 보니까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가는데 정지선 사거리 중간도 못 서 신호가 딱 끊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3차선인데 한 차선은 주차선이잖아요? 2차선까지 꽉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장사하는 차들이에요. 그래서 차가 통행을 못해 가지고 이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두계역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두계역 부분의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차가 통행을 못해요. 거기다 또 역사를 짓는다고 공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불법주차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불법주차 단속을 전에 보면 도시과에서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인 줄 알았더니 이제 경제과 소관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면세혜택 이 나왔는데, 자동차를 사서 등록을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지요?

그것은 민원실에서 하지요.

문제입니다. 고엽제 환자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왜 고엽제 환자들한테는 자동차 살때 면세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계 부서와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소재가 어느 곳이냐 이겁니다. 저번에도 김정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설은 개발과에서 하고 관리는 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이게 불합리한 것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이제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설한 부서에서 관리·운영까지 해나가야 일관성 있게 행정이 되지, 이거 시설만 하고 수리하려면 또 견적을 내서 그 쪽에다 수리를 해달라고 올려야 될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쪽 부서로, 경제과로 넘어오려면 다 넘어오든지 아니면 저쪽 도시과로 가려면 전체가 도시과로 가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30분 이상 되는 차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라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30분 이내에도 주차요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의견들이 분분하고 종료가 내년 6월 30일이면 끝납니다만 저희가 자율방범대 임원진들을 만나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이 많으니까 30분 이내는 무료로 하고 30분이 넘었을 때 한해서 기본요금하고 초과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 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유도가 아니고, 물론 그쪽하고 협의가 잘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시비로라도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우셔서 바로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이 될 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를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도활동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위주로 나간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낮에는 규칙적으로 단속을 하고 저녁 야간 때에는 사실 아파트 주민들도 어디 차를 주차해 놓을 곳이 없어요. 주차면적을 저희가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저희도 엄사지구 내에 나대지를 찾아서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주차타워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녁에는 아파트 주민조차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 아주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위주로만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구요. 하여튼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엄연히 주차금지 지역이 있으니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계리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사실 불법 주·정차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데,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곳을 주·정차 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역사 신축이 되면 그곳에 주차장 시설이 또 확보가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좀 미루어보고 그때도 문제가 생긴다면 주·정차금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자,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계도 위주로 그곳에는 군부대에 계신 분들이 토요일 주말에 고향에 갔다가 온다든지 해서 주차를 해놓는 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주차하시지 말라'는 내용의 계도문을 차 창 앞에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도만 가지고는 안되고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엊그제 우리 김정순 위원님도 옆에서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양쪽 좁은 길에 차를 쭉 세워놓아서 큰 차가 자기 집을 쭉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을 누가 해줄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을 세워야지 계도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에는 역사가 완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곳에 확보되는 주차대수가 약 50여대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두계리에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어느 정도 흡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때까지 좀 참았다가 상황을 봐서 한번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미룬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통행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 6월이 되면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 불편한 사항과 손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세요.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때문에 다같이 고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 두 개 드리면, 우선 아까 이정기 위원이 발의한 30분 얘기를 하실 때 과장님이 즉답으로 30분 무료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 보다는 한시간을 무료로 해도 좋은데 한번 데이터를 뽑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가장 주차가 빈번한 곳은 무료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것에서 블럭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A군, B군, C군 이런 식으로 짜서 저는 엄사중학교 가는 쪽으로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해요. 그렇게 만들어서 당신이 여기에 안댈 때에는, 저쪽은 싼 거예요. 그렇게 싸면 그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싼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데이터지요. 여기는 가장 많이 대는 곳이기 때문에 비싸고 저쪽은 들 대기 때문에 싸고, 강남의 아파트가 왜 비쌉니까? 몫이 좋아서 비싼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A군, B군, C군 해서 쭉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그 주차하는 사람들도 급료는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위로 올리면 분산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주차장은 그쪽에 만들어 놓았고 빈번한 곳은 비싸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더 뽑아보세요. 갑자기 절축행정으로 막 하지 말고 참 잘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려우신 거예요. 데이터를 뽑아야지요. 지금 주차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여기에는 하루에 몇 대나 대고, 평균 하루에 몇 대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설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D로 쭉 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소요액이 얼마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정기 위원이 얘기한 대로 보조도 해주고, 또 두계역 같은 것도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만약 군인들이라고 하는데 군인들 뿐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주말에만 그렇다고 하니까 학교에 협조를 해서 그곳에 집단적으로 대게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그런 여건을 주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안되면 부대에 통보도 하겠다. 언제까지는 내가 내비둔다. 그러나 학교까지 해주었으니 이제는 부대에 통보한다' 이것을 어떤 딱지를 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공직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신상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대안을 강구하면 두계역도 쉽게 해결이 되요. 그런데 대안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정기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해결 안 됩니다. 주말에 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곳에 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날 택시 타려면 비싸다고 하니까 그 차를 타고 다시 오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와서 학교에 대놓고 걸어와라 이런 공터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차후에 주차타워를 권장해야 되요. 소위 지금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공실로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지어서 먹고살까'하는 사람들에게 주차타워를 권장해야 합니다. 당신 주차타워 권장하면 우리가 세수 무엇을 줄여주겠다...... 당분간이지요. 주차타워가 많이 지어지면 이면지역의 주차 중요한 부서 더군다나 A급 지역이다, A급 지역 내에 혹은 B급 지역 내에 주차타워를 짓는 사람은 무엇을 감면해주고 무엇을 우선해 주겠다, 그러면 주차시설이 해결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어쨌든 시민과 호흡하고 데이터를 뽑고 설문도 받고 그러면 시민이 이해하고 '아!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야지 10분 무료, 30분 무료, 1시간 무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 도시에 대한 균형, 주체에 대한 어떤 균형은 빨리 시급히 해결 안 될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강흥식 위원님께서 한시적으로 6월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어차피 지금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고,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방식, 아까 정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은 안 바뀌고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세부내용이 바뀌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6월 전이라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개정을 해서 그것을 시행날짜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만족하시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이라도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집약해서 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승인되어 통과되더라도 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예.

이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방향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내일부터라도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농업경제과에서 시행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룡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보면 계룡시도로관리심의회가 있고 또 거기에 소심의회로서 안전대책소심의회, 중복굴착소심의회 등 소심의회도 상당히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각 시군의 좋은 안을 갖다가 여기서 크게 문제성 없이 만든 안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와 심의회 등 그런 기구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되어 우리 계룡시가 도로를 한 번 포장해놓고 다시 뭐 가스관 매립을 한다, 아니면 상하수도 기타 그런 것으로 인해 자주 파헤쳐지고 해서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정말 소심의회까지, 또 도로관리심의회가 같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크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제대로 심의회 활동이 되어서 제대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 관련이라 제가 전에 담당 계장님 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계다리에서부터 두계역전 구간을 아마 공무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구간이 지금 병목현상이 오고, 양길 옆에다 주차를 해놓아 가지고 상당히 복잡해서 러시아워 시간에 갇혀버리고 나면 한 15분 이상은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짜증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지역의 거의 한 50% 정도가 군사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인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대부분 군인들이고요. 그랬을 적에 우리 계룡시가 정말 그전에 심대평 지사께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고 했듯이 계룡시도 4천만이 살고 싶은 도시이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그래도 적은 인구지만 제일 도시계획도 잘 되고 도로체계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충남에서 제일 살고 싶은 곳이다라고 했을 적에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정말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럴 적에 두계역전 쪽이 지금은 큰 대로를 통해서 엄사리로 가도 되지만 지금 두계역이 두계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군인가족들은 전역 후에 여기에서 평생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한 2년 단위면 2년 단위로 또 외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졌을 때 그 분들이 '야 진짜 이 지역의 두계역 하나 만큼은 정말 못 쓰겠다, 그 도로 만큼은 못 돌아다니겠다'고 하는 그 분들의 그런 사고방식들이 지금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계역 구간만큼은 정말로 안 되겠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아무리 예산이 적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잘 해 주기시 바라고, 지금 역전 뒷쪽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지요?

이번에 두계역이 다시 신설이 되면 기존 역이 아마 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역이 주차장으로 되는 것은요.

그리고 그 주거지역내에 주차장부지가 있지요. 도시계획상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계역이 주차장으로 된다고 해도 거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금암동 지구의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7∼8천명 이상이 또 늘어나고, 두계리 쪽도 아마 주거단지 개발이 시작되면 거기도 아마 인구가 그 정도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적에 여기는 더할 것 없이 뒤에 이면도로가 생긴다고 해도 아마 상당히 복잡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좀 장기적인 역전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그 다음에 그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병목현상은 와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다닐 수 있도록 두계다리에서부터 역전구간을 앞으로 4차선으로 확보했을 시에 거기에는 철도청 부지도 들어가겠지만, 개인 토지나 철도청부지, 또 학교같은 데가 닿는다면 교육청부지, 그랬을 적에 전체적인 부지매입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구간만큼은 확·포장할 수 있도록 조치가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흘려 듣지 마시고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바로 계획을 수립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당장은 정말 어렵지만 앞으로 4∼5년 뒤에 만큼이라도 그때는 정말 시민들이 원활하게 역구간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게 지금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신설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계리에서 왕대고개를 넘어서 왕대리까지 가는 길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압장까지 왔어요. 그 길을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꼭 파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몇 백미터를 쭉 파는 거예요. 상수도관이 잘못 묻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물이 터져 나와서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파서 재포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공사가 상수도관을 잘못 묻어서 그런지, 아니면 도로포장을 잘못해서 그런지 왜 이것이 맨날 터져 가지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파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이 새나가서 예산낭비, 또 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예산낭비,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관리심의위원회가 그간에 없어서 그랬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파 놓았어요. 올 여름인가 언제 길을 파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해놨는데 지금 또 파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한 번 파헤쳐 놓으면 복구를 잘 해서 원상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 번 파헤쳐 놓으면 세상없어도 전에 포장되었던 대로 도로가 되지를 않아요. 거기는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생겨가지고 아주 도로가 엉망이 되었어요. 또 그렇게 된 부분은 쉽게 깨져가지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자꾸 파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가 터져서 그렇지요?

저희들 도로상에 매설물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관, 통신관로, 전화관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이 조례안도 통신관이나 상수도관, 전화관로 등을 묻을 때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터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관이 일부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포장이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 드린 내용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두계리에서 왕대공단까지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분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부분 보수를 완전히 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 자주 도로를 파헤친다고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후되어서 덧씌우기를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도로가 아직 노후될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도로를 파헤치다 보니까 요철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파손되고 그러는데, 지금 계룡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보니까 모든 매설물은 지상에서 1.2m 이상을 흙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상수도관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지금 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 했던 것이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 저것은 안 나가야 할 돈이 상당히 나가는 겁니다. 도로포장 한 것을 한 번 굴착해 가지고 다시 묻고 파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파헤치면 교통 등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당해요. 그리고 상수도관도 문제가 있어요. 고개를 넘어가서 힘이 들어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거기가 잘 터지고 왕대공단 앞에도 수시로 터져요.

이정기 위원님! 상수도 문제는 이따가 조례안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정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두계역 부분이 협소하면서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잦은 편이더라고요. 자주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이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사가 상당히 빈번한 곳입니다. 두계역 부분 같은 곳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서 공사가 잦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로관리에 대한 심의 조례안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의 관리해야 될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지도라도 하나 갖다 놓고 조례안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룡시 지역의 도로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또 건설과에서 하는 심의회에 해당되는 도로가 어느 도로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로 시장님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룡시이기 때문에 계룡시장이 관리하는 지역인데, 예를들면 지난 번에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어떤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안설명을할 때는 우리가 이 도로관리심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저촉이 되는 도로, 예를들면 심의회에 해당이 되는 도로는 이러 이러한 도로입니다라고 해야 우리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도 안하고 무슨 답변을 하겠다고 와 있는지 그 자체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로관리는 도로법 내지 도로법시행령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그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 관계가 되는 법령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심의회에 해당되는 도로는 어떤 간선도로를 뺀 이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에 대한 각종 굴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우리 심의회에 관계가 되는 도로다, 이런 것이 제안설명에 포함되어야 조례안 심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건설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제3조 심의회의 구성에 보면 이 도로관리심의회를 만들 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 한다, 예를들면 여기에 대한 가장 전문가는 누구예요? 건설과장이잖아요? 주무과장은 당연히 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또 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이 내용 속에는 계룡시에 관련되는 조례라면 필히 뒤에 나오는 도시계획과장도 이 위원회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런 내용도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직책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따라서 또 시행규칙을 만들고 어떠한 규정을 만들겠지만, 그런 사항을 만들 때에는 필히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안 된다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우리 지역 내의 행정도로와 군사도로의 구분, 또는 그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법률에 따라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만약 도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든지 또는 도로를 확·포장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를들어 군부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고 여기에서 관리의 책임만 부여되어 있다면 이것도 다소 계룡시로 봐서는 모순이지 않느냐,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도로를 자기들이 만들 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잘잘못이 있을 때는 계룡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은 군부대와 협조를 잘 해서 이번 차제에 확실하게 책임한계를 명시하고, 우리 계룡시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끼리 만나서 아파트 진입로 이 도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군에서 하고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도로관리심의회에 해당이 되는 도로는 이러 이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는 이런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안에 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규정이나 규칙상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다른 점용도 다 좋습니다마는 현수막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도등 하면서 기간단위는 1일, 점용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 점용에 따른 현수막하고 지난 번 우리가 토의할 때 우리 도로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쪽의 2항 1호에 보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및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지역을 대충 표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제5조 2항 1호 이것은 지금 문구대로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도로상에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할때 면제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점용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조례안에는 점용의 명확한 개념을 나열시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점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뒤에 별표를 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점용에 대한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구나 하고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어느 지역은 점용을 해서 써도 관계가 없고, 어느 지역에 나와 있는 도로상에는 점용물의 면적이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우리 계룡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만이 건설과에 들어가는 도로의 개념은 우리가 통제하는 이 도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라고 해야만 쉽게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책정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도로라고 하면 어느 기점에서부터 어디까지 통하는 1번국도 이런 식으로 표시는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표기해서 주세요.

예.

또 우리 관내의 도로점용 실태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의 도료점용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주세요. 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내역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정형식 위원님께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면을 전부 찾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은 전부 도시획구역내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면을 보시면 거의 도시계획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은 도시외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면 보시면 대전 쪽에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로 해가지고 논산으로 넘어가는 길 이것하고, 논산에서 넘어와 가지고 남선리를 지나 박정자로 넘어가는 길 이것이 국도입니다. 국도 2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속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대로 1류·3류, 중로 1류·2류·3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로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로 2류가 지금폭이 30m이고 중로 2류가 15m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가 전부 명칭이 다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로 1류 3호, 또는 대로 1류 7,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또는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지금 대로는 남북간선도로 하나만 개설되어 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도도 도로명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도가 뭐냐면, 대로 1류입니다. 지금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m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국도이지만 확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이지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도로 확장이나 관리는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내용을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이런 도로관리나 또는 점용 관계는 말씀드린대로 국도를 제외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시면 엄사는 중로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대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안리 이쪽 농어촌도로 공사한 곳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관내에 도로 개설한 것이 없어요. 금암지구를 개발하면서 단지 내의 도로 그것을 개설한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점용 관계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용 관계나 도로관리 관계에 있으면서 많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신경도 써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에 나와 있는 조그만한 소폭의 도로에 건물이 무단으로 점용을 해가지고 그 뒤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긴가요? 예를들어, 분명히 도로상에는 폭이 2∼3m짜리 도로가 있는데 옛날부터 점용을 해가지고 그 뒤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관습상도로이거든요. 그리고 비법정도로인데, 그런 것은 점용허가가 안 나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해 주지요.

하고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야기되었다면 그 문제는 건설과 소관에 들어가서 해결할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는 안 나가지만, 저희들이 업무편의상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조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옛날 도로가 이제 폐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다시 개설하면서 폐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쓰고자 했을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를 사용하다 폐도가 됐으면 사용을 못하지요. 도로로서의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폐도를 시킨 것인데 사용을 할 수가 있을런지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를 새마을 사업으로똑바로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 쓰고 있는 도로는 넓게 쓰고 있는데 옛날에 쓰던 도로는 폐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실상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조그만한 필지가 붙어 있어서 합병같은 것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불가능 하더라고요. 그 도로의 신설로 인해서 합병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점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법정도로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그렇게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비법정도로로서 개인사유지, 사도, 이 도로는 내 땅이니까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관계가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폐도가 됐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법정도로 같은데 그것은 왜 폐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드리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기입니다. 뒤에 별표2에 보면 차도브럭과 보도가 나와 있는데, 차도브럭이 지금 우리 관내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현재 차도브럭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차도브럭은 요즘 이런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했던 것도 다 거두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이 올라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조항이니까 삭제를 해버리고, 밑에 보도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없애버리는 것으로, 또 앞으로도 지금 추세가 이전에는 차도브럭을 해나갔는데 지금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했던 것도 다 거두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없어도 될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에 공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브럭이 없습니다만 도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개발하면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라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앞으로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정기 위원이 발의하신 문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안대로 해주시고, 다음에 이정기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원발의 해서 이것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던 것도 다 거두어내고 안 하는 형태인데 이것을 굳이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도브럭을 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행을 하면서 경차가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냥 차도브럭이라고 딱 할 수는 없고, 좀 잘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은 차도브럭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두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포장공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군은 있는데 우리만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굴착 복구기준이잖아요. 이렇게 굴착 복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할 때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전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은 받아들이고, 혹시나 이런 시행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조례에는 있지만, 현실에 맞는 방법이 아니니까 시행하면 안 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소하천점 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꾸 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보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소하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제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하천 제방이지요? 그것이 유실되고 손괴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의 피해로는 우리 지역이 6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어야 정부로부터 보조금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건설장비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제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삽으로 퍼 가지고 복구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것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만큼의 소요되는 금액으로 사업을 펼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방둑을 좀 쌓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점용하천은 계속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소하천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원과 정비되기 때문에 도로정비하면서 같이 저희 관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하천도 정비할 계획이 있으나 크게 계수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조그마하게 보수하는 것 정도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하천정비조례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하면 지금 관계법령은 국가로부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정비법에 나와 있는 22조 한 조항을 가지고 징수 조례안을 지금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정비법이라든지 나름대로 정비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못한 것은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몸체는 없고 어떻게 다리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자체에서 소하천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규칙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과에서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계획이 있어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종합계획 그러니까 정비를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거든요. 조례가 아니고, 제6조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계획만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과 징수료 같은 것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관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계획으로만 만들고 어떤 것은 조례안으로 통과시켜서 집행을 하고 이런 관계가 좀 모호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계획서만 가지고 충분히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 관계를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소하천점 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급수관계에 대해서 조례안 심의를 한 번 했었지요?

예, 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요금책정관계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상수도요금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룡시에 부과되고 있는 그 요금이 적정한지 아닌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시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상수도요금이 지난 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특별회계때 상수도특별회계를 만든 것이고, 이것은 상수도조례인데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약 25%, 하수도가 50% 이상 되는데, 이것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금년 8월에 우리 관내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25%내지 35%로 인상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수도요금을 갖다가 6개항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 공업용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4개로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말씀만 드리면, 가정용이 1t에서 20t까지가 380원이었는데 53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인상된 요인을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지금 약 175%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저희 계룡시만 그렇게 올리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에 지방상하수도추진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업종통폐합 및 상하수도 사용료를 완전 현실화하라는 추진지시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19% 정도 올라가야 되고 하수도는 458%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현재 물가가 싸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도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5%∼60% 정도 올려야 되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갑자기 올리면 시민들이 물가안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는 25%, 하수도는 50%를 올려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현재 12월 말까지는 현재 요금비로 요금을 준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각 시군별로 똑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다 차등이 있겠지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논산시, 대전시 서구라든지, 가까이에 있는 공주시 이런 곳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받는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도는 상수도요금이 얼마가 적정한 요금인데 어느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얼마가 적정금액인데 한꺼번에 올리면 우리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약 10%, 그 다음 2005년도에는 약 15%, 이와 같이 연차적으로 해서 상수도요금의 적정한 가격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요금을 30% 인하시켰다, 이것을 물자조정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시민들의 생활고가 어렵다면 그 금액이 적절치 못하여 조금 더 다운시키려 하는 것도 우리가 자체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려놓고, '내년부터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무엇인가 좀 부적절하고 무엇인가 다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올리기 전에 '얼마나 올려야 되겠습니다' 요금의 적정수준 이것 자체로 심의를 해야만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도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정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하수도사용조레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의 상수도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좀 되려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 있지만, 일단 이 조례안이 승인되면 이번에 의원들이 발의된 내용 중 세부적인 것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물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민초들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행정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집행을 할 때 충분히 그러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용하던 변동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인상관계를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제, 오늘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작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계속 주민공람도 했었고 지금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이제 심의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작년부터 계속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고 해서 심의하고 또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으로도 했었는데, 이것은 약 1년 전부터 추진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시작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더 올려야 될 사항인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심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만약에 요인이 있을 때 심의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설명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7조에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으로 속하나요?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신축 또는 증개축 용도변경을 할 때에, 오수장 발생시에 생성되는 정화조나 오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하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오수가 전부 다 저희들 하수도관이 최장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설명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있고,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두개가 있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오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되는 거예요?

별표4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원인자 부담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내는 원인자 부담금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오수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데,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별표 4의 맨 위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줄어들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설 원인자 부담금,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이것이 어떤 시점에 가면 줄어들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의 원인자 부담금이 상당히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있다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하수도사용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지역의 간이상수도 설치가 자연부락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에 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5개소 있는데 조례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출장소 시절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 것이 있는데, 간이상수도 5개소 설치를 했고, 소규모급수시설 5개소를 설치한 것이 있고, 또 보수를 했는데 2003년 9월달에 두마면 도곡리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물탱크를 철거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해서 한 것이 있는데 이제 시가 발족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두셔서 예산확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그 물의 흐름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 시발점에서 그냥 흘러 가지고 그 관로가 끊어지고 이어지고 하다보면 엉뚱한 하단부에 실질적으로......

강흥식 위원님!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농소리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리에는 간이상수도가 없습니다.

이미 설치한지가 여러 해 되어 가지고 아마 폐쇄된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하천으로 흐르지 않고 관로를 타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또 금암동에 신성인가 미소지움 아파트 공사하는 내에 그 전에 지하 용출수가 있어요. 그 점을 도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 전에 아파트 사업식 나갈 때 그것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한번 부탁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강위원님! 제가 건축부서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도시과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치는 알고 있는데, 그 조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것은 시가 되면서 많은 양의 새로운 조례가 탄생을 하는데, 종목에서도 특히 상수도간이급수시설은 사람들이 직접 먹는 물 아닙니까?

예.

소중한 것인데, 저희 지역에 약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어차피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고 또 관리 업무에 종사자들이 있으면 간단하게나마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혹시 몸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먹는 경우에 거기에 폐 질환이 있다거나 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성 때문인데, 사실 건강은 상당히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라든가 그런 곳과 협조를 하셔 가지고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이 질의한 것은 생략을 하고, 수도법 제32조나 제38조2 같은 곳에 보면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이것은 주어진 조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의 제4장 제16조, 제17조, 제18조 등을 보면 사용자대표협의회라고 해서 조례에다 넣어 두었거든요. 사용자대표협의회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계룡시에서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통제의 목적상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예.

아파트에 관리소가 있어서 돈도 몇 푼 주고 지원은 해줄 테니까 관리를 잘해라 이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의회를 잘 만들어서 관리를 잘하게 넣어둔 것 같은데, 사용자대표협의회 아까 너무나 많은 위임을 해 가지고 그쪽은 믿지 말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또 수주하고 조정해 주어야 될 모든 것은 계룡시의 모든 담당 공무원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시의 담당과에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가서 지도편달도 많이 하고 지도점검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스스로 잘 하겠구나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도 보면 사용자대표협의회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 손치더라도 원 직무대로 직무수행을 잘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장 계룡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