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주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총무국장 윤승흠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전 직원이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구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면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집행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지방재정의 긍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북구발전종합계획 추진, 구민·공무원 제안마일리지운영, 대학생 구정모니터 운영 그리고 자체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북구 생태문화네트워크조성 연구 등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조성,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합창단 운영, 북구 문화아카데미 운영, 제6회 자미축제 개최, 잊혀져 가는 전통민속문화 계승 발전 등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은 물론 기 구축된 5·18 가상체험관과 사이버민주·인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웹기반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등 지금까지 구축된 구정정보통신망의 안전한 관리와 지역정보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전자구정을 적극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정착을 위하여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행정서비스 헌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동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육성·보호,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물 관리, 국가 비상대비 훈련과 인력자원의 완벽한 관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의 적극 지원, 공무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직풍토 조성 등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도로개설·구획정리사업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테마를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단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북구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 살리기, 자치도서관 운영 등 우리 구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회단체 구정참여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전개, 주민자생단체 지원·육성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 내집 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외수입 확충과 밀린 세금의 책임징수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구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납세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에게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민원편의를 위한 세정서비스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경비절감과 참여기회의 확대는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풍토 조성을 위하여 1,000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제조 구매 및 공사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 동사무소 신·증축, 공공용지 취득·처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공건물 및 청사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행정에 있어서는 친근한 민원실환경조성과 팩스민원 전화접수처리제 운영, 호적신고 사항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혁신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재택 전자민원 서비스 확대 운영,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허가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민원처리 사후평가제 운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공무원 콜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곡도서관에서는 기본장서를 법정기준에 맞게 장서확충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곡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하고 관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된 자치도서관을 확대 운영, 구민독서생활을 위한 일곡독서회 운영,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디지털 자료실 운영 민주·인권 특화도서관 운영 등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아트샵, 갤러리, 공연장과 오월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주민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구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의 집 운영 지원과 지역문화의 집 확대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풍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를 토요일로 정정해 주시고 경영회계과, 일곡도서관을 8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 10일은 관계 자료 일체를 제시할 테니까 각 주무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유인물로 나왔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깊은 성찰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시지 않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이어 자리를 이동한 담당이 있으므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에서 자리를 옮긴 정익철 기획담당입니다. 정책개발담당에서 자리를 옮긴 김영석 예산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자활지원담당에서 자리를 옮긴 홍관석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정정옥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최근범 감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2004년도에도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예리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용봉동) 위원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업무추진상황에서 동영구 무역상담 전시·박람회 참석이라고 했는데 전시박람회 참석결과 구정에 반영한 시책이 뭡니까?

동영구에서 무역상담 전시·박람회를 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희망하는 7개 업체를 사회산업국장이 인솔해서 박람회에다 여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전시하고 중국사람들하고 무역상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시된 제품은 아이디어 상품으로 신제품이어서 중국하고 접목하기는 이릅니다만 일부 업체하고 그 쪽하고 투자유치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한 것은 없고 무역상담 전시·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중국에 가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텄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7개 업체에 했다는 것이죠?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얻은 효과가 있습니까?

중국에 가서 성의 있게 참여하니까 중국에서도, 광주전시관을 7개 부수를 배정 받아서 물건을 전시하니까 중국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7개 업체가 중소기업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현재 투자까지는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7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사항 관리에서 2003년 추진실적을 보면 관리대상 83건 중 예산사업이 6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분권 과제발굴 추진기획단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과제는 무엇이며 추진기획단 구성요원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북구발전연구회 회원은 그 전부터 팀별로 20명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방분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사항들이 중앙에서나 광역시라든가 시민단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모임체가 없습니다. 구정발전연구회에 의뢰를 했고 지금까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그 쪽에 의견을, 다른 구청하고 같이 해서 냈습니다만 저희 독자적으로 과제를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 중앙이나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에 호흡을 맞추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과제는 어떤 것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자치권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라든가, 자치조직권, 인사권 강화, 중앙과 지방간에 합리적 기능배분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나 지방채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지방분권에 필요한 과제라든가, 특히 전국 시장, 의장님들 모임에서도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별도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9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인데 재원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투자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기편성된 예산의 비생산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최대한 긴축 운영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감사자료 71쪽이 되겠죠? 보면 총 예산액이 8,000만원입니다. 기념행사, 추모행사, 각종 강연회 등 34건인데 전액 지원했는데 전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이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는 것이고 재원배분이 아니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각 해당 단체를 관리하는 해당 실과소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분석해서 청장님까지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예산배정만 해주고 있거든요.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 구에서 해야 할 일을 단체에서 대행하는 경우에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내년부터는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 예산에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1월 중에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지급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활용하든가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 쪽의 위원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합격된 단체만 주도록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인 방향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용봉동) 위원 9쪽을 보면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국고보조금 신청이 있습니다. 4월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무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2004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란다 하는 얘기는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 주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이라고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용봉동) 위원 10쪽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구성 10월 6일이라고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요건부터 인원, 운영지침 등을 확정했습니까?

확정해서 구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은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성과보고서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체크했는데 9쪽입니다. 업무보고서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인데요.2003년도추진실적, 2003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실시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9일과 10일 심사할 때 할 수 있게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21쪽 소송업무 완벽한 수행, 2003년도 추진실적 있죠, 전체 59건에 26건이 종결되고 미결이 33건인데 패소가 전체적으로 5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떤 이유인가, 그리고 계류중에 있는 민사사건 20건도 9일 까지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26쪽 감사업무추진에서 2003년 추진실적 있죠, 이것이 행정상 조치가 주의 46건에서 주의 36건이고 시정 10건이고 재정상 조치 6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전체 종합감사 건수, 부분감사 내역, 이것도 9일까지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감사자료 72쪽 임의단체보조금 중 주민예산학교 운영추진을 위해서 참여자치21에 300만원을 보조했는데 정산을 받았겠지요? 정산서류와 증빙서류 사본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 청장께서 중국 산동성 동영시 동영구를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박 8일 동안 방문했습니다. 청장의 개인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공공목적으로 방문했습니까?

공공목적으로 갔습니다.

좋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차원에서 간 것이지요?

예, 미술교류전도 참석하고 경제협력교류도 했습니다.

갔다오면 근거나 보고서 같은 것 없습니까?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출장비 지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산에 있지요? 그 날 수행인원들은 몇 명 갔습니까?

국제교류는 부서별로 가면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장 취미활동을 위해서 미술교류전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국제교류라고 할 수 있는가, 국제교류인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제교류를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냐고요?

처음에 교류할 때 하고 갈 때마다 동의가…….

맨 처음이 언제입니까?

2002년도 일 것입니다.

그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완료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뭘 완료했어요? 그 때 나갈 때 동의를 안 받아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감사결과 조치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은 5가지 전부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구에서 초청이 와 가지고 국제교류 목적으로 의장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장이 갈 때는 공금으로 사용해도 괜찮고 당시 본위원이 갈 때는 개인사비로 간 적이 있습니다. 방문비용이 합법적인가 의문이 됩니다. 수행인원은 누구누구 갔습니까?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전진현 담당, 이용백 담당 그렇게 갔습니다.

다섯 분이요? 그런 경우에 국제교류라는 명분으로 출장비 형식으로 나가셨는데 합법적인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본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한 것입니까?

한·중미술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해서 나갔습니다.

한·중 미술교류가 국제교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술교류전을 관람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라는 이름으로 공금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의장이 초청을 받고 그 교류를 위해서 공금을 사용해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장은 안 된다고 해서 사비로 갔습니다. 그런데 청장이나 공무원들이 갈 때는 공금으로 출장형식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그런 목으로 미술보고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갔다온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문화정보실에 전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조정이 이미 되었습니까?

시청에 규칙 심사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 통보가 옵니까?

내일쯤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은 내년에 하신다고 했지요?

조직진단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데 1단계로는 동주무를 배치했고 내년도에 2단계는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조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인원증원과 함께 우리 조직의 병목화 현상이나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사항을 점검해서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정원제 승인에 따른 조직진단과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 직급조정이동시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직급조정에 따른 조정을 이미 시행한 바가 있고 저희 북구지역만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아니죠? 완벽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이 완료된 후에 완료된 시점에서 직급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을 위해서 곧 인사가 있다는 얘기가 떠돌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인원을 늘린다든가 그럴 때는 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기본인력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로 11명 정도, 내년도는 18명 정도로 조직진단 하려고 시에 올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정정원 52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인원을 쓸란다고 시하고 협의했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증원은 하지 말라고 통보가 와서 인원 증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조직진단을 하고 2차적으로 1차는 동주무 4명을 배치했습니다. 3단계로는 내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29명을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을 자체도 하고 외부전문가나 교수도 참여하고 의원님도 참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증원하는 것으로 3단계로 조직진단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을 끝낸 후에 인사를 하든지, 직급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바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상한 생각이 현시점에서 대두되고 그럽니다. 그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될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직급조정은 의회 동의는 필요 없죠? 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사기진작이라고 명분으로 후다닥 해치우고 다른 것을 한다는 소문이 북구청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건의할 생각 없어요?

저희들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떠도는 소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다시 번복해서 건의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인사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직급조정을 해가지고 규칙 협의를 시하고 맞추고 공포만 해 주면 됩니다. 인사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직급조정한 주요 내용이 7급을 6급으로 많이 조정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행정직 같은 경우 강등한 사람들은 20년 이상이 10여 명 정도,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은 10년 이상인 사람이 장기적으로 포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9급에서 6급 가는데 44년이 소요됩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사기진작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시점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이 완전히 완료된 시점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소관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각종 정액보조단체 정산서류를 감사팀에서는 받고 있죠?

정액단체만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정산이요?

이번에 감사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요?

예.

올해 것이 아직 안 끝났다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팀에서 확인은 물론 했겠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넘어갔지요?

점검하면 경미한 사항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흥2동 이홍일입니다. 참고자료도 안 나오고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면 전화, 수도, 전기료로 나눠지지요, 그러면 현재 북구청에 공공요금 예산편성기준이 있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이나 북구청 예산편성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숙지를 못 했습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준은 제가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전체 총괄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현재 구 본청과 동사무소를 비교했을 때 공공요금이 부족한지 많은지 현황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현재 구청은 공공요금을 연차적으로 매월 분석해서 예산을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는 공공요금을 수용비하고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도 있고 합니다.

제가 2001년부터 구 본청과 각동사무소 공공요금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금 현재 구 본청은 돈이 남아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1원도 안 틀립니다. 어떻게 예산을 잘 세웁니까? 예산액 대비 2억 1,700만원, 집행액 2억 1,700만원 나오거든요. 제가 갑갑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모 동사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1개 동사무소인데 2001년도 배정액이 752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978만 3,000원 부족분이 225만 9,000원인데 여기에서는 똑같이 978만 3,00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배정액이 924만 4,000원인데 집행액이 1,237만 5,000원이에요. 부족분이 1년에 313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2003년도 3/4분기까지 배정액이 688만원인데 집행액이 1,039만 9,000원, 부족분이 351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이 자료가 허위자료입니까?

자료는 맞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집행이 똑같습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형식적으로 제출해 줍니까? 제가 동사무소 확인하지 않았으면 몰라요. 동사무소에는 이렇게 서류가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허위로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 같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일반수용비까지 공공요금으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여건, 모든 여건이 불충분한 곳에서 사기저하가 되어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본청은 공공요금이 남아 돌고 동사무소에서는 부족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써야 되겠습니까? 왜 이것을 현실화를 못 시켜줍니까?

분석해서 현실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될 때 물론 액수 자체는 적은데 동사무소 직원의 불만이 많습니다.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못 틀게 합니다. 공공요금 부족하니까요. 겨울에 히터를 못 틀게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동사무소 공공요금 1년에 이삼천만원 더 되면 충분히 허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 문제점이 발생되고 저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공공요금 예산편성기준을 정확히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각동사무소 공공요금을 약 2년 내지 3년 정산내역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균 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에 70%를 줘 가지고 추경에 30%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보면 1년에 보통 300만원 정도 동사무소는 부족하고 구 본청은 남아돕니다.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는 내년 2004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일 위원님 말씀대로 3년 동안 집행내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에 어긋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동의 공공요금을 많이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본청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요금을 보면 저희 구청은 동 예산으로 1년에 포괄적으로 짜 가지고 공공요금 얼마해 가지고 동총괄예산으로 나가죠?

예.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도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짚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 주민자치과에 공공요금 제세로해서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는지 압니까? 6,035만 8,000원이 섰습니다. 현재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동으로 내려오는 돈은 월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월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약 3,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정산서를 받아 볼랍니다만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어요.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예산을 일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함부로 쓸 수 없도록 동예산에 편성해서 동예산으로 내려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청을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은 동총괄 예산에 공공요금을 예산편성해 놓고 주민자치과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공공요금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내려가고 예산팀에서 동사무소로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영수증 하나 가지고 합쳐 가지고 처리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어요 동총괄 예산으로 포함해서 해주어야 주민자치과에서 쓸 수 없어요. 동에서 쓸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과에 편성했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례는 발견을 못 하고 동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내년도부터는 한꺼번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천상 집행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주민자치과하고 지도를 나가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동 김태환 위원입니다.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입니다. 실버인터넷교육 관계인데요, 대상이 55세 이상이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홍보를 해서 북구 주민이 신청하면 신청 순서대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소리나 북구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관학협력사업으로 전남대학교에 위탁을 하거든요. 전남대학교에서도 홍보하고 우리도 홍보해서 주민들 중에서 55세 이상이 신청하면 신청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안 나왔는데 실버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사업비는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탁교육비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기자재가 있고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자체 교육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하면서 이 교육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들만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대학교에서도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도 PC교육을 받아보았는데 여기에도 우수한 인력이 있고 모든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태여 거기에 교육비를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요. 광주전남실버인터넷본부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학협력사업으로 해서 북구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소 운영 관계요. 동물보호소 운영은 매우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다만 추진실적을 보면 입양이 313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대가가 없이 무상 입양하는 것인지 다소 대가를 지불하고 입양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상으로 입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틀림없습니까?

예.

감사자료 29쪽입니다. 지방분권 발굴과제 제목 지방재정 효율성 재고를 위한 대동제 실시 있죠, 추진실적이 가시화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방침에 따라서 연구하고 있지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에 그에 따른 정확한 평가 및 보고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된 시책은 무엇이며, 혹 해외연수가 선심성 연수가 되는 경우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외배낭여행을 다녀오면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제안심사위원회하고 논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림동에 최운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중국 동영시 동영구 대표단 진흥란 서기가 우리 구를 방문했는데 2003년 9월 4일 당일치기로 방문했습니까?

1박 2일입니다.

하루에 투자 설명회도 하고 문화예술 교류도 했단 말입니다. 투자설명회를 몇 가지나 했고 예술은 무엇을 교류했는지…….

한·중 미술교류전, 밑에 우리가 방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협의를 9월 4일에 했고 동영구에서 영상물을 가져와 가지고 프린스호텔에서 관내 업체 50개 사장단을 모시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에 투자를 해 달라 업체대표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진흥란 서기장입니까?

서기입니다.

이 분이 화가입니까?

아닙니다. 글씨는 잘 쓰시대요.

동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용정시하고 동영구하고 교류협력 추진을 해가지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도 동영구하고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형태입니까?

한·중미술교류전은 금년에는 중국을 갔습니다만 동영구에서 우리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국가라 확신은 못 합니다. 논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미술교류전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약에 청장이 바뀌고 다른 청장이 와 가지고 미술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의 정책 결정사항이거든요. 그 분이 별로 의사가 없어도 공무원 차원에서는 한 번 교류를 했기 때문에 교류를 하도록 건의하고, 정책결정권자인 그분이 그럴 의지가 없다면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감사자료 18쪽입니다. 풀예산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풀예산 편성목적이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동안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반복적인 행사입니다. 사전예측이 가능하고 행사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자미축제라든가, 북구한마당 거기에 지원하는 풀예산은 편성목적과 부적합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18쪽 192만 7,000원 문화정보실 자산취득비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관공통경비로 해놓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경직성이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급변한다든가 필요할 때 대응하지 못하면 예산의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문화정보실에 사무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용봉동) 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돌발적인 사항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긴급한 사항이 되었을 때 써야 하는데 사무용품 구입하는데다 풀예산을 지급한다면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치2동 보궐선거가 10월 22일, 10월 30일 지원을 116만원 해주고 80만원 해주고 최근 상황에서 2번, 3번 해주었냐는 사항이 되겠고요. 2004년 예산편성차 토너카트리지 구입비, 기획감사실, 자미축제 지원 등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편성을 잘 해서 예산집행을 잘해야 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고 23쪽을 보면 예비비 사용 승인내역, 2003년도 6개 사업에 2억 982만 1,000원이라고 집행되었죠? 2월 13일 동림동 보궐선거 경비 예비비에서 7,8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98만원 합계가 7,900만원 됩니다. 그러면 4월 1일 우산동 보궐선거 경비로 예비비에서 5,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합계가 5,600만원, 또 8월 20일 오치2동 보궐선거 경비 예비비에서 2,500만원, 일반비에서 110만원 합계 2,600만원 지원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동림동은 7,900만원입니다. 우산동은 5,600만원인데 오치2동 2,600만원에 비해서 66% 증액을 배부했습니다. 어떠한 산출공식이 있어서 배부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업무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면 부족한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용봉동) 위원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서류를 보면 의아한 예산집행이라고 깜짝 놀랄 사항이 됩니다. 저도 임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온가 해서요. 조사해 온 것이라 할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내 참고자료 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72건 있습니다. 179억 5,709만 9,000원 이월내역을 보면 대상지 미선정 및 시기 미도래 8건이 있습니다. 1년 것은 5.7%,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비 11건 돈이 많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7건, 전체 공사비 미확보 3건 이런 식으로 사업비 확보 지원도 27건, 토지 매수협의회 등기 16건 이월내역 분석에 보면 대상지 조치 선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계획수립만 해서 10억원이라는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의 경우 각종 건설단가 자재상승 등으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현지답사를 면밀히 분석해서 형식적인 사항이 되지 않게끔 잘 해주어야 합니다. 안 하고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갑니다.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납득이 가게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입니다. 김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묻는데 동물보호 운영에서 투자액이 5,000만원인데 어느 예산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보조금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입니까?

예.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동물보호소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거기로 바로 내려줍니까?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경제과에서 그 쪽으로 돈을 줍니다.

정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산 받습니다.

정산자료를 9일까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인동입니다.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으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의회사무국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가 몇 가지 지적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개원되고 초선의원들이 많은 관계로 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회 의원들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의회사무국장께서 공통경비 배분에 대해서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공통경비가 얼마가 되는데 얼마를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한 절차가 빠졌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알려주도록 했는데 그 뒤로 아무 것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초선의원님들은 공통경비가 어떤 식으로 배분되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비공개라도 의원 총회 시 혹은 다른 의원 모임 시라도 그것을 공개해 주어야 초선의원님들이, 저희들이야 어떻게 배분되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초선의원님께서는 모르고 있어요.

내부적인 것이든 공식적이든 간에 1인당 48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되었고 어떻게 쓰였는가를 1년에 한 번씩 비공개로라도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어요?

비공개로 할 수 있고요.

의회 노트북 구입했지요?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19대 구입을 했습니다. 4,470만원입니다. 19대 산 이유는 저희들이 25대를 해야 합니다만 현재 6대 구입되어 있는 것은 의장단들이 3년 전에 샀던 것을 갖기로 하고 기한이 안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6대 현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쓸만 합니다. 예산심사 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6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벤치마킹으로 일본이나 유럽, 선진의회 실체와 국내 실정을 배우는데 국회를 가본다랄지 해가지고 투자할 용의와 장기적인 파견계획은 없습니까?

해외여비 세우면서도 금년에도 작년에 부의장님 가실 때도 돈이 없어서 못 가서 미안하고 해서 금년에는 겨우 여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직원들이 해외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는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직원들 1년에 한두 번씩이라고 갈 수 있게 조치를 하겠고요. 장기적인 파견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와서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님이 직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의원 보좌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의원님들 뒷받침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회나 선진국을 방문해서 원활한 활동사항을 보고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의장이 결제를 해서 집행부로 넘어가고 있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까지 오는데 며칠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되도록 빨리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의 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하면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구정질문에 딱 닥쳐서 자료가 넘어오다 보니까 분석도 어려웠고 해서 미리서 저희들도 해야 합니다만 10일, 20일 넘어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나서 다음 참고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들어온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의사국에서는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일 내에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느낀 바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자료가 넘어올 때 보면 북구청장 명으로 해서 의장 앞으로 넘어오는데 자료가 과별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의 담당이 누구인지,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과장이 누구인지, 국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료의 상단에 국장, 과장, 담당 확인란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인을 찍어서 넘어오거든요.

직인을 찍더라도 의원들이 담당이면 담당, 과장이면 과장 직접 전화를 해서 책임추궁도 하고 보충자료도 요구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의회 전문위원에게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료 자체가 허위자료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숫자 자체가 안 맞거나 하면 누구를 책임 추궁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사인했던 사람을 추궁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의회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확실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서류를 넘겨줄 때 국장, 과장, 담당 사인을 해서, 상단에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장에 구청장 직인 찍어서 넘어오거든요. 최후에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그래도 책임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국장, 과장, 담당 라인을 둬 가지고 거기에서 사인을 해서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입니다. 정례회를 통해서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회의규칙이 발목을 잡아 가지고 원만한 의정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지요?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앞에도 구정질문 때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20분 이내로 해서 끝맺었는데, 일괄 질문할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문으로 했을 때는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으로 제약되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이 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쪽을 선호하지 않는가 보여지는데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의장이 제재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시간을 짧게 해서, 집행부 측에서 답변을 질질 끌다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질문할 수 없게 제약을 받은 과정이 많았어요.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10분씩 더 늘린다든가 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회의규칙은 저희들의 내부규칙입니다. 그것이 다른 데 회의규칙을 보고, 20분인데 40분이나 50분하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다른 의회와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