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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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실물경기의 악화로 소모성 경비는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66억1,641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3,470만원으로 총 366억5,111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328억4,192만원보다 38억919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이는 우리구 총 예산규모의 19.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 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16억3,606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470만원으로 총 216억7,076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 189억8,326만원보다 26억8,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각종 행사성 경비는 금년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노인장기자랑 등 일반보상금으로 88억9,032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금,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경로당운영 지원금 등 민간이전금으로 64억3,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17억8,7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비, 구립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보수,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부지 매입비 등으로 3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8억3,997만6,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 13억6,082만4,000원보다 4억7,91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억6,513만6,000원, 사업예산 16억7,484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3,842만8,000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에서 77만2,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238만원, 일반보상금에서 3,7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5억1,758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 6억7,508만원이 확대되었고, 민간이전비로 금년도 2억원을 편성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내년도 환경개선대상 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는 후암시장 개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등 연구개발비 2,800만원과 유기동물위탁관리비 인상에 따른 1,75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31억4,037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125억1,534만원보다 6억2,5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60억2,843만원, 가로청소위탁,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7억8,933만원과 이동.공중화장실 설치, 교체, 보수 등 시설비에서 3,65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3,900만원, 청소차량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량이 증가되어 8,1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량 증가 및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량 증가로 1억4,599만원 증액하였고, 폐식용유 용기설치 2,000만원,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여비로 7,02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위원회 소관국의 내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558억1,200만원과 특별회계 182억9,800만원 등 총 741억1,000만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76억6,000만원에 비하여 12.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 총 예산액 1,856억7,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9%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최초예산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 예산이 차지하였던 비율 38.4%에 견주어 보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정도 증가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총 366억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28억4,000만원에 비하여 37억7,0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1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예산 1,664억8,000만원 중에서 22%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에 따라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역경제과 예산이 35.2%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혜성있는 구정을 통하여 함께 잘 사는 구민복지를 위한 예산성격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대폭 확충된 결과이며, 사회복지과 예산중 서울시 보조금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급여에서 19억원과, 또 같은 이유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활근로사업시설비에 11억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89억6,000만원에서 무려 26억7,000만원이 늘어난 216억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업예산중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서 1억3,000만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등에서 12억2,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비로 22억원이 상향 또는 신설되어 있는 반면, 시비 50%와 구비 50%로 충당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자활지원을 위한 시설비등 보조사업에서 29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으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예산의 성격상 앞으로 시비보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실상 사회복지과 예산의 감액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분석해 보면, 세입부분은 보조금 3,190만원과 대불금 회수 등 세외수입 280만원으로 총 3,470만원이 세입되어 보조사업중 의료 및 구료비와 본인부담환급금 지급비 등 반환금을 위한 예비비와 약간의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의 쓰임새가 민간이전 및 보조사업의 확충과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위한 공사비등의 증액이므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증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액이 18억3,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3억6,000만원에 비하여 4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보조사업중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은 국비 40%와 시비 30%, 그리고 구비 30%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국비 및 시비의 보조사항에 맞춘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따른 보상금에서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의 증액 외에는 금년도와 별다른 차이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전년 대비 6억2,000만원이 늘어난 131억4,000만원으로서 비율로 보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인건비에서 6억6,000만원,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에서 5억1,0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1억4,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편성된 반면,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공원녹지과로 이전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교체, 보수, 철거하는 시설비에서 6억4,0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1억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환경관리과 내년도 예산은 경상적경비인 인건비의 상승과 가로청소위탁금, 폐목재처리 비용의 증가, 그리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한 증액 편성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서 257쪽에서 281쪽에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 397쪽에서 398쪽까지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에 즈음하여 여러 공무원들께서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약 14.1%가 증가되었네요,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262쪽을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을 돌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타 부분에 비해서 왜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에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체적으로 2003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첫째, 생계급여에 보면 2003년도에는 52억2,100여 만원이 책정된 반면에 2004년도에는 38억1,70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당한 부분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행정당국에서 잘못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잘살게 되어서 줄어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줄어든 것은 수혜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일단 서울시의 가내시 내역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떤 패키지의 개념인데요, 이 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생계비도 주고 주거급여도 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것이 생계급여이고, 주거급여도 같이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게 편성된 실정입니다.

정남길위원

장제급여에 넘어가기 전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38억1,700여 만원이 되어 있지만 세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몇 명에게 얼마씩의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는 상세한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왜 이와 같이 간단 간단하게 했는지, 좀 알아볼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600명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된 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거급여, 자녀가 있으면 교육급여를 지원하는데, 인원이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 책정된 인원한테는 모든 법정 지원금을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정남길위원

생계급여가 2003년도에는 2,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600명 정도 됩니다.

정남길위원

주거급여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가를 가진 분이 80명 정도 되거든요. 80명 빼고는 다 주거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2003년도에는 그것 역시도 2,8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책정기준이 소득환산제라 해가지고 재산+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줄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2,800명인데 2004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2,600명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장제급여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80가구인 반면에 2004년도에는 60가구로 줄어들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다 국.시비를 보조받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같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만약에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일단 가내시를 준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예산이 증액될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그 밑에 해산급여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교육급여도 똑같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상류층과 중류층, 하류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하류층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올바른 말씀이십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더 세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다음에 질의하는 내용을 보시면 왜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되었는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63쪽, 자활지원지역봉사 실비지원, 자활지원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지역봉사 실비지원은 조건부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수급권자 중에서 일반 수급권자가 있고 조건부 수급권자가 있는데, 조건부 수급권자는 18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나갈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3,000원을 실비보상을 해드립니다. 지금 조건부 수급권자가 한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나갈 경우에 실비 3,0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분들에게 교통비 이외에 다른 것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권자는 법정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남길위원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족당 기준이 있는데, 1인으로 볼 때 한 33만원 정도 됩니다.

정남길위원

아주 경미하지요?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데 최저생계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못미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263쪽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거든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 6억2,700만원이 있는데 인원이 얼마이고, 1인당 하루에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옛날의 취로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하고, 바로 뒷장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이 11억원이 감소된 부분은 금년도에는 그것을 자체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아이템을 하나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뒷장에 자체사업은 또 11억원이 지금 증가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상에는 크게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표기상 기술적인 문제이고, 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만 취로사업을 할 경우 돈을 주는 것이고, 1일 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자체사업은 또 틈새계층이 있으니까 구 자체예산으로 틈새계층에 대해서 2만2,000원으로 금액은 똑 같습니다. 인원은 구 자체사업은 연인원 5만2,000명 정도 되고, 보조사업은 연인원 2만8,0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동사무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265쪽, 소형승용차 구매는 어느 곳에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시설이 지금 161개 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 집, 모자원 등 시설이나 복지관이 있는데 기사는 없어도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골목길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소형차가 한 대 있으면,

정남길위원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남길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세하게는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간략하게 타이틀을 붙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까지는 필요 없지만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나열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질의했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들을 잘 모시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만큼은 왜 그다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만 유난히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낭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조금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264쪽 경로당 에어컨, 가전제품, 냉장고, TV, 카세트, 정수기 등을 어르신을 위해서 구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효도관광도 한두 번이면 족한데 너무 지나칩니다. 경로잔치행사, 실버체육대회 개최, 각종 노인행사지원비, 노인장기자랑, 거기에 출연자 사례금까지, 시상금, 272쪽에 또 있습니다. 노인장기자랑, 실버체육대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비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할애할 금액이 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생활이 제일 낙후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돌보지 않고 이와 같은 데에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노인분들을 위하는 것은 저 역시 대찬성입니다. 잘 모셔야지요. 그러나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중복된 것이 너무 많아요. 실버체육대회니 노인장기자랑이니, 그것도 부족해서 포상금까지 지원하는 이런 낭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264쪽은 제외하고 267쪽부터 272쪽까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질의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사업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목별로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체육대회 상해보험료는 어르신들이 실버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허약하시니까 상해가 발생할까봐 저희가 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효도관광은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을 모시고 저희가 관광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잠깐만요, 독거노인을 빙자해서 다른 노인들이 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각 동에 한두 대씩 이렇게 보내지요? 보통 많게는 3대씩 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독거노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려우신 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동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남길위원

각동에서 하는 것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독거노인이 가시고 있는지, 아니면 노인정에서 몇 분씩 선발해서 가시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각동에서 가는 것은 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남길위원

방금 독거노인이 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용산구 통틀어서 1대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267페이지에 있는 임차료 부분에서 효도관광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직접 관광을 시켜드리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위주로 버스 1대를 임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효도관광이라고 되어 있지요? 40만원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 따르는 기타 부대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버스 1대 가는데 선발기준이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어려운 분들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그 분들 명단 다 가지고 계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하단에 실버체육대회 임차료 부분은 고수부지에서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음식을 못한다고 해서 효창운동장 1일 사용료가 150만원입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효도관광에서 아까 버스임차료가 40만원인 것을 말씀드렸고, 이 150만원은 중식을 하고 관람하는데 입장료 들어가는 부대경비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268쪽에 나와 있는 효도관광,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버스 1대 임차하는데 40만원을 별도 목에다가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을 모시기 때문에 식사도 제공해야 해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노인장기자랑에 98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더 들어갑니다. 다른 데 자꾸 목이 산재해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가요제 예산이 2,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 시상금으로 220만원, 그 다음에 출연자, 가수를 초청하면 출연자 사례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사무대장치, 음향, 조명,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의 980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2,350만원이 각 목별로 분산 책정이 되어서 총액은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268쪽에 보면 경로잔치 행사라고 해서 20개동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200만원씩 20개동이면 4,000만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축소시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11억원이 자활근로사업에 우리 순수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 15억원하고, 이런 데에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은 정말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하는 지원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정남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인원파악이 잘 되고,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정남길위원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다 지원한다는 것이 2,600명에게 돈을 어떤 식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할 때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꼭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69쪽에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각종 노인회 지원비, 보면 전부 노인복지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돼요. 아주 간단해요. 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거의 80% 이상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에 대해 내년도에 편성한 것을 총괄적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총 5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경상적경비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교통수당만 해도 29억원입니다. 경로연금 6억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지원,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가정도우미, 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총 예산액이, 사회복지과의 2004년도 예산액이 216억6,000여 만원 됩니다. 그 부분에서 노인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3%정도 됩니다.

정남길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단순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부분과 노인복지 부분에서 밸런스(balance)가 맞느냐는 말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정하는데 있어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강조된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시비 받는 예산도 많고, 구 예산은 사업비성으로 8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양해를 바라고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마 보충질의 하실 것으로 알고 이 정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경로효친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리 주장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나라가 맑아지고 성장하고 발전적인 국가가 되려면 자라나는 청소년도 같이 더불어서 챙겨야만 뿌리가 튼튼해지지 않겠어요? 그것은 뒷전에 두고 경로효친사상만 주장하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깊이 정상을 참작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280쪽에 구립납골당 건립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자치구당 구립납골당을 시설하도록 하는 게 서울시와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시에서 시설을 건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자치구에서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엄청 반대가 심합니다. 서울시는 어렵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영등포구, 금천구 등 6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청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부지매입비 형식인데 실제 컨소시엄으로 계속 추진이 된다면 전액 시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 좋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외되고 있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속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어우러질 때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많고 하니까 추후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을 봐주세요. 주말농장관리인 인부임 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먼저 지난주에 김장 3만1,000포기를 담가서 나눠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3만1,000포기도 저희가 주말농장인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토지 4,500평정도 규모에다 배추를 심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추농사를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부분 지원은 용산상희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지 농부의 트랙터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지조성을 한다든지 퇴비를 주고 물주고 이렇게 해야 저희 직원들이 다소 농사짓는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일용인부임을 책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용인부임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족하면,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고양시 덕양구에다 주말농장을 한다고 언론매체나 각 지역에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시 복토한다고 2개월만에 뒤집어엎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용산구도 주말농장이 있다, 그래서 각 부녀회, 노인정 회원들 모시고 가서 여기다 고구마를 심으면 좋겠느냐, 콩을 심으면 좋겠느냐고 다들 상의하고 그랬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개월만에 다시 복토한다고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추는 누가 심으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배추는 상희원과 저희 직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배추 심는 농사꾼이에요? 그리고 3만1,000포기 수거하실 때 누가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하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농사꾼이냐고요? 그런 계획도 없이 주말농장을 왜 운영합니까? 그리고 내년 계획에다 720만원 가지고 주말농장 운영한다고 일용인부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리실 수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은, 한 사람 가지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전부다 나가서 또 배추 심고 퇴비 주고 해야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책정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면 이것이 다 가능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필요할 때는 자원봉사자가 도와주는 것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을 하시면서 너무 구청 편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희원에서 무엇을 제공해 줬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비료나 종자 등 부대경비하고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부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하면 급량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행정적인 인력지원은 전부 다 밖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행정차량 지원, 각 동사무소 부녀회 인원 동원하는 것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는 것은 상희원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행정인력들 동원한 것 나타난 것 하나도 없어요. 전국 최대의 김장 담가주기, 좋은 행사지요. 그 좋은 행사 이면에 정말 피땀 흘리고 고생한 사람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누가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고생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저는 좋아요. 그런 어렵고 힘들었던 것 한번 정도 지나간 과오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말농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요즘에 3만원 일용인부임도 있어요? 요즘 정부 노임단가가 보통인부가 5만3,000원이에요. 그런데 정부노임도 안되는 3만원이라는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지 농부이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청 행정관청에서 돈을 지급해주시려면 정부 노임단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 지으면서 대충 저쪽에는 일반 민간공사하는 사람 싸니까 그 사람 막 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261쪽, 노인 건강증진 음료제공이라고 해서 9,39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해가지고 건강음료제공사업에서 6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수급자 가구를 10월 현재까지 자료를 보니까 773가구에 823명, 금액은 2,697만1,000원, 전액 구비 지원이었습니다. 10월까지 지원된 것이 2,6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9,3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인데, 아까 823명이라는 숫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어려운 사람 중에서 수급권자가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틈새계층을 좀더 해서 1,000명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각 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동안 100원짜리 요구르트를 하다가 아줌마가 안돌리겠다고 합니다. 대문 앞에 놓고 가거든요, 그 100원짜리를. 실제 취지가 직접 드리면서 상태를 보자는 것인데, 그래서 3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편성 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경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급한 게 어느 정도 돼요, 틈새계층까지 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100% 가까이 올린 금액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00원 하다가 추경에 300원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자료는 산출기초 세세항에 보면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이라고 했는데 노인들 외에 다른 분들 드리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건강음료제공사업이라고 해서 이 서면질문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예를 들어서 쪽방세대, 저소득 노인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어르신이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틈새계층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1,000명을 책정했습니다.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분한테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확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전반기에 100원짜리 주다가 추경편성해서 300원으로 인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6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0월 현재니까 앞으로 더 지급한 게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300원에 1,000명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773가구에 823명 2,600만원, 누가 보더라도 약간의 착오가 생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에 대한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기재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실버체육대회라고 2004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매군인 영동의 난계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노인 어르신을 모시고 각 면에서 민속놀이경진대회를 하시더라고요. 투호, 제기차기, 줄넘기 등 심하지 않은, 그런 화합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어른들에게 5월달 화창한 봄날에 같이 야외에서 화합의 장을 도모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 6,000여 만원 정도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5,48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영동에서 노인축제를 하는 것 보니까 꼭 우리구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던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을 위한 잔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만 하는 것도 많은데, 각동에서 노인복지후원회에서 봄.가을 야유회 가는데 지원해 주고, 5월달 노인잔치 해드리고, 10월달 경로잔치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삼복때 전부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노인들 5월달 더운데 뙤약볕에 나가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라고 그렇게 계획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동네에서 굉장히 행사가 많아요. 용산구만 보시지 말고 각동을 보십시오. 각동에 노인들 행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노인들이 5월달에 행사하실 때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보험까지 들어주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몸이 아무래도 허약하시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실버가요제나 이런 부분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노인들을 위한 잔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시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혜택을 받는 분만 오십니다. 그러면 맨날 동네에서 뵈었던 분 또 오고, 이쪽 가나 저쪽 가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런데 한두 달 전에 해놓고 또 이름만 바꿔서 행사하고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우리. 이것 한번 고려해봅시다. 그리고 실버가요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저한테 서면답변 한 것을 보면 2,900만원인데 나머지 900만원은 어디에서 쓰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 금년도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상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실제 집행이 2,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900만원인데 900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쓰셨느냐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체행사경비에서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고유목적사업비 외에 예비비, 행사지원비 이렇게 해서 실제상으로 우리한테 2,000만원 보고해놓고 다음에는 또 한 3,000만원 쓰고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쓰실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부득이한 경우이고, 저희가 실제 사업에서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부터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달라졌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달라졌으면 산출기초라든지 세세항을 기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많이 하시지요? 간혹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갑자기 시설부대비로 바뀌어지고, 지난해에는 다른 항에서 항이 많이 이전이 되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편성은 편성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보시면 대부분 안에 산출기초라든지 세세항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재량으로 어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산출기초는 물론 편성지침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준수해야 하고, 지침에 없는 사항은 신뢰가격이나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을 알아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예산서를 제가 며칠동안 쭉 보면서 '야, 참 절묘하고 복잡하게 해놨구나.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 써서 복잡하게 잘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중복질의를 하고, 중복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하실 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 복지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라도 만들어서 대비표를 몇%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장애인복지가 얼마이며 노인복지가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나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을, 그것 종이 얼마 안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봐야지, 작년에 있던 것이 시설비인데 갑자기 올해 와서는 재료비로 바뀌어버리고, 말도 살짝 표현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여러 가지 나열된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1식으로 얼마 해서 묶어버리기도 하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분야의 모든 사업도 너무 나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별도 보조자료를 저희가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좀더 쉽게 사업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위원님들이 보시기 불편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직원들도 보시기 불편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는데 불편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요상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참고자료를 그렇게 해주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억4,000만원인데 올해에는 1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증액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소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증액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 경상사업편성현황이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한테 예산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셔틀버스운영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지원감소라고 해서 감액편성을 했다는데 금액은 오히려 1,000만원이 올라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자료 말씀이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했을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 한번도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그때 국장님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이것 검토 안해보셨나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보조금 지원증가로 증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우리한테 사전보고 한다고 보고해줬어요. 그래서 '무료셔틀버스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감소가 아니고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 상승이라 해도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내용, 업그레이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증가로 증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또 몇억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어느 기준에 놓고 예산서를 봐야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은 큰 항목을 묶어서 하다보면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다 만들어놓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묶은 것 아닙니다. 세세항별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세목을 다 묶어서 한 것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다 사업 하나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무엇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야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시 예산 가내시 통보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280쪽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억원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효창사회복지관 수중자동클리너 이것은 별도 아이템으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여기 내용이 아니잖아요? 따로 내용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건물이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규모가 큰 편입니다. 복지관이 2개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관리비용이 연 5,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없어도 되는 돈이네요? 어떤 예비비 항목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갑자기 예산편성이 우리구에서 400억원 이상 떨어지니까 이런 것으로 하나씩 더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 매년 개.보수해야 할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 과거에 예산안을 하실 때는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다 했어요. 효창복지관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월복지관 엘리베이터 증설공사도 하고 방수공사까지 했어요. 다 목적사업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해 놓으면 안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경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경로당 같은 데도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동파될 수도 있고, 또 창틀교체, 화장실누수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유지관리비는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의 유지관리비로 1억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둘 필요는 없잖아요?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에 더 필요하다면 줘야지요. 하여튼 이것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구청에 복귀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정각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관계외 공무원 퇴장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고 고생도 많습니다. 용산구의 노인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2군데에서는 각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건물주한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정구충위원

예비비로 두겠다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그만큼 부과가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복지관의 건물주가 우리 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저소득보훈자 등), 보훈단체 문화유적지 순례라고 있지요? 이것은 어느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상이군경회, 6.25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그것말고도 제가 알고있기로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나 6.25참전용사회 같은 데는 지원을 안해 줍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 이 돈 가지고, 저희 보훈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같이 유적지를 순례합니다.

정구충위원

실제적인 면에서 국가유공 단체라고 해도 보훈청에서 생활보호나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얼마든지 충분하게 예산이 돼 있으니까 편성하지 마시고 거기의 혜택을 못 받는 단체, 우리나라에 군번없는 용사의집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적으로 다른 사업보다도 여기에 대한 예산감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상은 감액이 아닙니다. 표면상에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감액되어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작년보다 현재 감액돼 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하는데 11월달에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정구충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다른 데에서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구충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취로사업 같은 공공근로를 이야기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입니다. 각 동에서 취로인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기에 대한 1일 2만2,000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실제 이것도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감소가 아니고 편성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금년도에는 뒤쪽에 있는 일반저소득주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그때 포함해서 같이 편성되었고, 내년도에는 자체보조,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소부분이 아닙니다.

정구충위원

이것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다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조금 생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얼마라도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노인복지 같은 것을 조금 줄이고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실제 제가 남영동 출신 의원입니다마는 남영동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항상 민원을 받고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27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주간)이라고 해서 4개소에 4,0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억6,000만원인데요, 직원이 관장하고 경리가 있습니다. 관장은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구충위원

월급을 이야기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경리는 100만원 미만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지 운영실태가, 물론 공부방을 늘리고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장입니다마는, 실제적인 면에서 운영이 안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운영해가면서 예산낭비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공부방에 관장, 경리, 교사 해서 3명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구충위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부방을 요새 자주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보다도 실제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관장님이 월급만 받고 있지 말고 홍보도 하고, 다니면서 지역 내에 이런 공부방이 있으니까 와서 공부를 하게끔 유도하고 시설도 보완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자기 인건비에 대한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서, 또 관장들을 젊은 사람으로 바꿔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지도하고 감독해 주세요. 공부방에 불만 켜고 거기에 대한 낭비가 얼마입니까, 전깃불, 인건비 해가지고?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잘 안되는 데는 폐쇄시키시고 되는 데는 지원을 더 확대하셔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각 공부방마다 안되는 데는 없애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노력 안하고 월급만 타먹으려고 생각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 구에 4군데가 있는데 제가 4군데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공부방 관장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위치도 안되고 시설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하나하나 챙겨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또 야간에 2개소에 지원금을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야간에 무슨 지원을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야간경비는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하루에 1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지금 월급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또 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야간에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1일 1만원 주고,

정구충위원

그 사람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하는데 주간에 공부방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로 야간에 많이 와요. 12시 넘어서 옵니다. 그 분들한테 오후부터 근무하라고 시키고 구태여 아르바이트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것은 삭감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미취학아동 지원이라고 해서 급식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2,000원씩 5명 2식 365일이라고 했는데 5명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미취학 아동은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미취학 아동, 재학생의 방학 때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금년도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그 동안 교육청에서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에 하던 것을 이제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사실 결식아동이 잘 살펴보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 동네를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한 5살 먹은 어린 아이가 와서 의원님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데리고 가서 저녁을 사 먹이고 다독거린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용산구청에서 노인정책 쓰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독거노인을 돕는다고 해놓고 노인정에 있는 사람만 끌고 가서 관광을 시킨다든지 뭐를 하는데 노인정에 가보세요. 돈 없는 사람 하나도 안옵니다. 다 돈 있고 그런 사람들만 노인정에 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밥도 못 먹고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조금도 없고, 나는 허울좋은 노인정책 같아요. 노인정만 지원한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진짜 독거노인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결식아동도 진짜 결식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각 통.반장한테 물어봐서 결식아동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결식아동은 각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27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위탁체(야간)를 운영한다는데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까 이야기한 것은 직영입니다. 4군데 중에서 보광 청소년공부방하고 청파2동 청소년공부방은 위탁을 주고 있고요, 한강2동하고 남영동은 직영체제입니다. 위탁을 준 데에 대해서는 50%, 50%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직영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없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아까와 똑같이 아르바이트생 1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전기료 같은 것인데, 이것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한 600만원 받습니다.

정구충위원

제가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부방의 관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거기에 준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장을 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다 못해 앞으로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제가 공부방에 갔더니 어떤 경찰관이 공부하고 있는데 진급시험이 있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급시험에 대한 책자 같은 것이 공부방에 비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 7급 공무원시험이 있다고 하면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책을 권해주고 이 책을 보라고 한다든지,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권해줘야 되는데 관장들이 그런 것을 일절 몰라요. 공부방에 소설책 갖다놓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왜 공부방에 소설책을 갖다놓느냐고, 소설책 보러 오는 공부방이냐고, 이런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1/4분기에는 소방공무원들 시험이 있다든지, 기술직 시험이 있다든지, 몇 급 공무원 시험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책을 갖다 비치해놓고 그것을 권해주고, 또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공부방에 소설책이나 아동도서, 이상야릇한 책을 갖다 놓는 것은 제가 서점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시정해야 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 시설이나 교재문제도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1,200만원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남영동하고 한강2동,

정구충위원

개.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장판, 도색, 창틀, 창문, 또 전기부분도 개.보수해가지고 환경을 깨끗이 해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방음장치도 해줘야 됩니다. 바깥에서 차 소리가 나서 신경을 쓰다보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셔서 방음장치도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방음장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구립납골당 건립 1억5,00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은 자치구별로 구립을 하나 만들라는 것이 정부하고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치구별로 추진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각 자치구가 추진하다가, 사실 한 자치구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부지매입비인데요,

정구충위원

1억5,0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울시에서 90%이상 거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회의도 하고, 지금 계획을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청에서 부지매입만 하고 앞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대주겠다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구충위원

그러면 실제 구립납골당 건립하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부지확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6개 구청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구충위원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구충위원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실 납골당이나 화장장 같은 것은 권장사업입니다. 다른 구에도 보니까 납골당이 되어 있는 구도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도 신계개발지역인가 거기에 보면 화장장이라고 해서 하나 있다가 없어졌더라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납골시설이 용산천주교 옆에,

정구충위원

없어지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권장사업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주민한테 널리 홍보를 잘 하셔서 납골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국토도 좁은데 매장은 사실 너무나 벅찹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권장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우리 용산구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제가 볼 적에 과장님같이 신경 쓰시고 우리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개 공부방 관장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관장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지금 4개 공부방에 대해서 사용자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용률이 56%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간대는 언제가 가장 높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9시부터 10시까지인데 시험기간은 많이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은 다소 저조하고, 그래서 평균 1일 56%가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 몇 명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좌석수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 좌석수가 몇 개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20석 있는 데도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4개 공부방의 총 좌석수는 몇 개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320석 가까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개 공부방에 한 40명씩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시간대에 많이 이용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학교 갔다 와서 오후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재수생은 오전부터 하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관장이나 사무직은 둘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 퇴근하면 아르바이트 둔다는데 아르바이트 하나 둬서 동에서 직영해서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르바이트를 저녁에 왜 두느냐고 하니까 야간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안하니까 아르바이트로 해서 야간에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아르바이트생 하나 둬서 동에서 직영하면 되는 것이지, 구 예산을 몇억씩 주면서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근무자라고 해서 월급 주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근무자들이 퇴근해야 되니까 가고 아르바이트생 따로 두고, 이것이 무엇 하는 짓입니까? 관장 두고 경리 두고, 둘입니까, 셋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셋이라고 써있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르바이트 1일 1만원 주는 것까지 해서 3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일 40명, 평균 30명 이용하는데 경리가 왜 필요합니까? 돈 얼마 받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300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00원 받는데 경리 두고 합니까? 그 다음에 관장들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많이 한 분은 한 7년 된 분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최고가 얼마예요? 한 10년 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한강2동은 몇 년 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한강2동은 금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남영동도 작년인가 교체가 되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 직영으로 넘기세요. 예산 다 삭감해서 아르바이트생 2명 두세요, 공부하는 학생으로 해서. 과장님, 낮에 한번 가보셨어요? 낮에 가보면 깜깜하고 한명도 없어요. 동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학생들 낮에 와서 공부하느냐?" 하니까 "몰라요." 한강2동 동청사 3층에 있지요? 거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자니까 불 끄고 깜깜한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 위원님 지적대로 평일 오전에는 재수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오후에는 재학생이 이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보세요. 우리 담당 공무원이 1년에 몇 차례나 가서 실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그 공부방에다가 연락해서 몇 명 오는지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방 존치여부는 사용자가 있으니까 해야지요. 그렇지만 낭비성 예산은 다 빼야 돼요. 동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르바이트생을 둬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관장이라 해서 사무실에 경리, 비서까지 두고 되겠습니까? 공부방도 많았는데 3대 때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4개 남았는데 그 4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구립납골당 시설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방침에 의해서 시책사업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건립대책을 보니까 제1안과 제2안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난 5월 5일날 시장방침을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6개 구청에서 지금 예비후보지가 강화도하고 화성, 용인, 3군데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가장 유력시되는 곳이 강화도인데, 강화도는 지금 민간이 건축을 해서 90%이상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과 용인은 나대지 상태이고, 그래서 강화쪽이 가장 유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소 거리는 먼데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서 전망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것이 구성이 되면 크게 우리 구비 없이 시비 가지고 거의 되고, 나중에 운영만 구별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제2안, 컨소시엄을 구성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잡으셨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최근에 3일전에 시에서 회의하면서 강화쪽으로 하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서울시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업무를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자치구로서는 너무 빨리 대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4회계연도에 이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검토할 수도 있고, 추경 전에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왜냐하면 종교단체에서도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용산구에도 용산천주교에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 주관과에서 관내 종교단체 시설에 이러한 납골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불교, 천주교, 교회하고 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는 어렵고, 다들 경기도나 원주 등 땅을 가진 곳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방침도 그랬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인.허가사항이 주변 민원 때문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민원을 해소하려면 부가예산이 엄청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존 민간에서 되어 있는 곳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허가가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편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종교단체에서는 경기도 일원에 많은 묘지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이 묘지가 개발되어 있어서 그곳에다 또 향후 몇 년 후면 납골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는 종교인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민도 같은 종교가 아니지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땅을 구입해서 납골시설을 지으려면 어렵습니다. 누구도 자기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봐야 합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다 납골시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보다 좀 앞서서 그런 정책을 펴 나가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속자료에 보면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이것은 아주 참 본위원이 항상 바라던 시설입니다. 이번에 이런 시설을 우리구에서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지가 변상금 부과관계로 인해서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명도소송 중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달 중순 안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경부하고 매각여부를 협상해야 됩니다. 협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수용을 할 수 있어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문제는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소송 중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을 보면 그냥 요양시설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를 1층 더할 수 있으면 하고, 하여간 시설을 주변 주민들한테도 무엇인가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익이 된다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 시설은 환자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부양가족한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각별히 주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예산서 258쪽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6개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위원회 6개가 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보육복지위원회, 장애인편의시설위원회, 청소년대책위원회......,

제리

김제리위원

청소년대책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동일하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내년도에는 위원회 수당이 조금 인상되지요? 5만원에서 7만원이 되고, 중요한 것은 시간도 중요합니다. 3시간 이내에 5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2시간 이내에 7만원으로 되고, 그런데 우리 용산구 사회복지위원회가 2003회계연도에는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회에 10명이 참석하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보면 총 인원이 13명인데 공무원이 4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인사는 9명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의료급여실무위원회, 이것이 지금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한번도 개최를 안하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여기 외부인사 1명은 누구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영광한의원의 한의사 한 분이십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복지위원회 산출 예산에 보면 사실은 그것을 세목을 좀 나열해서, 전부 2시간 이내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2시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기초에 잘 좀 표기를 해주십시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모(부)자가정 유적지등 견학지원예산이 금년과 내년이 똑같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유적지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외출문화가 정착이 안되어 있고 어렵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가는데 상당히 좋아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눈썰매장도 가고, 또 문화관광지 등에 가서 바람도 쐬고 부모와의 정과 이웃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모자원에 입소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전체 44세대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해방모자원과 성심모자원 다 합해서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합해서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분들한테 지원을 구에서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생계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 학용품비도 지원하고 숙식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몇 년간 거기에 거주할 수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입소는 안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사실 요즘 현 실태에서 모자가정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지원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 모자원에 본위원의 업무차 자주 갑니다. 가보면 참 어려워요. 그 분들 직장생활 다 하면서 자녀들을 기른다는 것은 참 훌륭하신 심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좀 더 내실 있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또 후년하고 매년 그냥 답습예산으로 잡아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저희가 효과도 느껴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하고 이번에 가면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하는 장소나 시기 이런 것을 택해서 효과가 많은 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잡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수준 높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본위원은 간단하게 꼭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공부방 관장님들 급여를 얼마나 지급해줍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한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경리는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00만원 미만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관장님 없이도 경리 혼자서 충분히 공부방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일용직처럼 아르바이트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야간에 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학생 하나 쓰고 경리 있고 하면 우리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관장이 하시는 일은 별로 없으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관장님이 아무래도 시설 관리하고 아동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측면이 있습니다. 경리하고. 공휴일, 토요일,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관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직도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방을 없애자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냥 공부방 관장님들을, 여러 차례 본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시정도 촉구했었는데 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오늘 또 예산심의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차제에 관장님들한테 나가는 급여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장님을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경리가 총 관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검토해서 보고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런 문제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전에 하도 많이 하셔서 또 물어보면 뒤의 직원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과장님도 식상해 하실 것 같아서 거두절미하고, 위원회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3분이 하시는데 어떤 분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고, 기금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해연도 이자 발생하는 금액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심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심의위원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 여러 방향에서 의견도 우리가 청취할 수 있고 하니까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기금운영에 관한 것을 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위원회에서 하자는 대로 이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따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위원님을 구의회에서 한 분하고 노인회 지회장님, 그리고 공무원 해서 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전부 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각 심의위원회를 제가 3대, 4대 들어와서 5, 6가지 심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결과가 국.과장님들이 유도하는 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따르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각종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참석을 안해봐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주차장선정부지 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제가 참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 의견에 거의 따라갑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솔직히 부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도한 대로 통과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 위원회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주차장선정부지 위원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기금운용에 관한 것을 우리 의원이 한 분 참석하고 노인지회 부회장이나 회장을 참석시켜서 하잖아요? 기금 운용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어떻게 위원회를 거쳤다 하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빠져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지적합니다마는, 이것은 위원회 없이도 기금 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없이 하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조례가 돼 있다면 삭제시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명시돼 있고 실제적인 면에 가서도, 이번에도 저희가 한 보름 전에 심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이것 이자도 얼마 안되는데 10억원 가지고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큰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어떤 수익사업도 해보자." 이런 의견도 주시고 실질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통과절차 사례가 되더라도 의견도 반영해 줄 수 있고 하는 좋은 쪽이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서, 조례로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형식이면 차라리 조례를 삭제해서 없애자는 말이지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두지 않고서 기금을 운용하고 집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시면, 당연히 둬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나 법으로 돼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우리 조례로 돼 있다면 위원회에 3분 참석해서 어차피 그 위원회 있으나마나,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과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각종 위원회가 다 가고 있는데 굳이 그것 둬가지고 7만원씩 줘가면서 형식적으로 거칠 것 뭐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크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위원회는 외부위원이 많지 않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저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보조비에 500원 보조하는 것은 차라리 일반회계에 넣고 세탁서비스 같은 것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오전 내내 말씀하셨듯이 여러 행사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고, 여기에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1억원도 출연할 계획으로 계시군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기금운용에 관한 위원회를 노인복지에 관해 기금이 사용되는 것은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종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또 노인복지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은 임의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한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둬서 하자고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산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 가지고 의결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할 때 또 위원회를 설치해서 집행하기는 좀, 이중적 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산하고 기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일반회계로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기금은 일반회계든 어떤 형태로든 출연해서 기금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금이라도 우리가 골고루, 독거노인이라든지 정말 필요로 하는, 아까 말씀하신 727세대라고 딱 나와있는 숫자말고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옥상옥이라고 노인정에 지급된 것은 용산구 노인회에서 나오고 각 동 노인회에서 갹출해가지고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노인정만 지원하니까 이런 예산만이라도 위원회를 둬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기금운용에 관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0억원 조성한 그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지금 배분되는 것이 이렇게 됩니까? 출연금 1억원은 어떻게 출연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정확한 말은 출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모은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체 기금에 관한 것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따로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요. 기금에 관한 것만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여쭤보니까 기금이든 전체 예산을 심의위원회를 둬서 결정한다고 답변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만 사회복지과에서 구청장 재가 얻어서 하고 것이고요?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예산하고 기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금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 심의 받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있는 데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의 심의를 전액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달라서,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대로 집행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체육대회 문제는 실질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했으니까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노인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물론 어떤 행사를 할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주민에 대한 복지가 얼마나 서비스가 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어려움을 가지고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공무원들 어려운 입장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좀 걸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강 고수부지면 거기까지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노인들이 거기까지 무슨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무슨 노인들이 체육대회를 합니까, 청소년 체육대회도 아니고?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체육대회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노래자랑 하는 것도 거창하게, 아까 보니까 플래카드비만 150만원이거든요. 20개동을 계산해보니까 1개동에 1개씩 건다고 하면 5만원씩 잡고, 지금 5만원이면 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7, 8만원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m에 따라서 좀 다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실버가요제 한다고 하면 각 동에 연락을 해서 각 동에서 통.반장님한테 연락해 가지고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실버가요제를 한다고 하면 복지관이 각 동마다 다 있어서 유선상으로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필요없이 플래카드 걸어놓고 하는 것은 홍보성이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예산 같은 것도 없애고, 얼마든지 유선상으로 동민들에게 다 알릴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전부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실버가요제 하는데 보니까 노래자랑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고전무용이라든지 배우신 특정인들만 몇 분씩 오시더군요. 그리고는 통.반장님들이 동원해서, 동사무소에 말씀드려서 동장님이 몇 분씩 동원해서 오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해서 좀 줄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더 말씀드릴 것 없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060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효현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12월 2일 조선일보 사회면 10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 적립신용카드로 예산 집행, 경기도 반짝 아이디어 13억원을 벌었다' 이 신문내용 혹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제가 끝나고 보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여기 보면 제휴카드 캐쉬백 제도로 인해서 0.1%에서 1%로 우리가 다시 카드사용액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불과 3개월만에 14억3,000만원을 되돌려 받는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중 접대성 경비라든가 아니면 물품취득비를 우리도 카드사와 제휴해서 구청 전체가 캐쉬백 제도를 받아서 우리가 1%씩 적립이 되면 우리의 별도수입이 상당히 느는 것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수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효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효창동에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제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또 반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것이 치매, 중풍환자 대상이니까 면적을 좀 더 넓게 매수를 해서 노인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안락한 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이왕이면 한 1,000여 평 정도로 면적을 넓게 하실 그런 생각은 안가져 보셨나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국유지가 441평인데 주변에 어떤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은 초기 계획단계니까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 공영주차장 문제하고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부지를 확보해서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얼마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싶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효현위원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사회복지과 내에 6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 중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도 1개의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별로 운영을 잘 안하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당이 될 때 합니다. 이것은 주로 심의하는 내용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 환경여건이 그것을 다 준수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 진입이 1/12 경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건물만큼은 건물주가 하고 싶어도 1/12을 도저히 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 1/8로 완화한다든가, 그런 건수가 생길 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건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하셨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 사회지도층 장애인 체험행사가 있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여기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효창역까지 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심의위원회 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회지도층 체험행사를 했으면 그냥 체험행사로 끝내지 말고 그 이후에 위원들한테,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서 건수를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되잖아요? 경사도 얘기하셨지만 10°정도만 되어도 휠체어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5cm정도 턱만 있어도 통행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건수를 만들어서 상정을 해보고, 또 앞으로 다른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위원회에서 이런 의결을 거쳤다고 다른 과에다가, 토목과나 건축과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줄 수도 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어떤 장애요인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일을 발굴해서 해당과나 해당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가 만들어서 해나갈 생각을 해야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기금이 하나도 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하실 생각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설치가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는데 왜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쪽에만 투자하려고 하지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쪽에 기금 조성하는 이런 사업도 연구하고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보셔서 남보다 더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셔틀버스는 온누리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03년도 지출내역이라든지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2004년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2003년도가 지난해가 아닌데 표현상 지난해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탁관리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1억5,300만원인데 인건비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1억5,300만원만 딱 지급해 주면 그만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장애인 리후렛이라든가 이런 홍보비 부분만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하는 부분하고 또 표지판관리 이런 것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억4,700만원을 2003년도에 다 지급했느냐, 그 사용내역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급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급은 거의 90%이상......,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 10%는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홍보하고 정류장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 지역신문인 용산자치신문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의 폐지론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성도 있고, 앞으로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체운행 한다니까 굳이 장애인셔틀버스가 필요하냐, 이런 폐지론까지 나왔는데 실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규모나 운행횟수, 2대, 이런 것을 보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서울시가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장애인셔틀버스, 저상버스에 대해서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받으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 데는 있었고요, 강북에서 없을 때 1대는 공동모금해서 기증을 했고, 1대는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우리한테 지원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지난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추울 때 시승식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끼고 지금도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용산구의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버스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버스보다 더 길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1m 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구 지역을 봤을 때 구릉지도 많고, 시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들이 주거하고 기거하는 데는 대부분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적산가옥 이런 데서 많이 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장애인이 생각한 장애인셔틀버스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5인승이라든지, 20인승, 15인승으로 낮게, 작게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은, 골목길은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골목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2m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는 저상버스로 앞으로 대체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장애인셔틀버스를 더 이상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있는 대로 운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에 차량 2대로 100명이면 1대에 50명이고, 하루에 8회 정도 운행을 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4회씩 8회 운행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회 운행을 할 때 도대체 몇 명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기사인건비나 기름값도 안나오는, 물론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낭비를 1억5,000만원씩,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집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용실적 면에서 보면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그러나 장애인들, 그래도 그 분들을 위해서 시나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자, 우리 서울시는, 우리 용산구는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전시행정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전시행정이 아니고, 사실은 배차간격이 너무 깁니다. 그러면 이용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을 같이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이 장애인들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없앨 수도 없고 사용하는 인원도 적고, 그러면 우리 예산만 1년에 1억5,000만원씩 계속 낭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마냥 그렇게 우리가 지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저희들도 회의를 하고, 저희 방안도 시에다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65쪽에 소형승용차 구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이 161개소 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모자원, 보호시설, 복지관 등이 있는데 실제 매번 배차를 해서 가기가 어렵고, 또 직원들도 구청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다 자가용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구입되면 골목길까지 서비스의 질을 한번 높여볼까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복지과 전용 차량으로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보험료라든가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입비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 총괄예산에서 함께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형차이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소형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가 소형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종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형차량은 1,498cc 미만을 소형이라고 하고 그 이상 2,000cc까지를 중형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중형입니다. 소형이면 1,500만원까지 안가요. 나는 이 안에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소형이 아니고 이것은 중형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 예산으로 사용하신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실 기능부서에서 보험료나 휘발류, 기사는 직원이 직접 운전하니까 필요 없는데 세부적으로 편성을 지금 보니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일단 차량구입비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총무과 예산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추경 편성할 때까지는 무슨 돈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총무과 총괄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보험료, 이런 것도 같이 여기에 계상을 해줘야지, 이 차량을 사회복지과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신다면서 총무과 예산을 빌려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장기자랑, 실버가요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올해 2,900만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2,900만원 정도 사용한 금액에서 연예인들 섭외하는데 1,000여 만원 들어갔을 것이고 나머지 행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플래카드 부분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또 다른 예비비에서 사용하실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2,350만원인데요, 출연료 섭외도 사실 많이 깎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준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아까 얘기한 플래카드 홍보비 정도지 다른 부분은 음향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부분에서 절약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2,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출연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오면 더 들고 하는데 그 수준에서 섭외해서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맞출 수 있는데 왜 지난해에는 예비비까지 900만원 빌려다가 쓰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난계국악단을 초청하고, 무대장치를 안하려다가 너무 썰렁해서 무대장치를 설치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플래카드 부분처럼 아낄 것은 아끼고 들어갈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올해 행사를 치러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 부분까지는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를 다른 데에서 갖다가 쓰셨으면서도 2,300만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항상 늘였다 줄였다 하는 능력이 좋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제 집행해보니까 난계 등 절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00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했고요, 다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3시간 정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목말라하고, 물도 못 주게 하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또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예산서 상에 있는 돈이면 충분히 올해 실버가요제를 개최할 수 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플래카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의지대로 해주시고요, 오늘 갑자기 납골당 건립 변경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납골당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청파사회복지관 예산편성에 관한 이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파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이 안되고 청파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수입금은 전액 구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또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편성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계상을 못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납골당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삭감하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달라는 간접적인 내용이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 의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 노인교실 예산 증액편성인데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840만원 편성하셨는데 무엇이 이렇게 필요해서 편성하셨는데 갑자기 3,900만원을 더 달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구청장의 노인교실 활성화지시에 따른 개소당 50만원 지급, 이것은 문구상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얘기하시면 안되겠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노인대학이 7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이 15개소 가까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인원은 200명 가까이 되는 노인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월 30만원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일단 활성화를 시키는 의미에서 건전하게, 노인대학은 경로당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전하다는 판단도 서고 해서 인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수평이동 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봐도 되겠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데이터 자료는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주로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840만원에서 3,900만원이면 대폭 인상이거든요. 대폭 인상되는 부분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더 계수조정 때까지 더 심도있게 검토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각 교회에 노인식당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도원동교회 1군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부터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IMF 발생한 후 2000년도부터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원동교회가 조그맣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안돼서 용산구 예산으로 지원해서 도원동교회에다 주는 거예요, 식비로? 27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식비를 도원동교회에 주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2명분만 저희한테 지원이 오고 거기에다 28명분은 구비로 플러스(+)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0명분인데 시비가 22명, 구비가 28명, 도원동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 시책사업이어서 어디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도원동교회를 지정했고 그 쪽에서 운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회에서 노인들 식사 대접하는 곳이 도원동교회 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지요? 타 교회에서도 노인들 식사제공 하고 있어요. 그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방촌에 보면 해방교회에서도 식사대접 하는 것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답변) 그러면 국장님, 어려운 분이 도원동에만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당초 취지는 결식노인에 대한 경로식당을 구에서 하나 지정해서 운영하라는 뜻에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식노인을 22분으로 보고 국.시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22명보다 많으니까 구비로 한 28명 더 플러스(+)해서 50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도원동교회만 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다른 교회도 선발해서 돌아가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원동교회 가보니까 엄청나게 크더군요. 교인들이 돈 잘 낼텐데 말이에요. 각 교회에서 큰 교회는 식사대접 다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거기만 매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도 순차적으로 해서 한번씩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검토가 아니고, 도원동교회만 어려워서 살림살이 보태준다는 얘기예요? 용산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거기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도원동교회에서 실제는 한 200명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교회에 지원해줄 정도의 예산이 남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 군데만 지원해요? 용산구에 교회가 몇 군데입니까? 돌아가면서 노인들 식사대접 하는 데는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1년 했으면 다른 데 1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용산구 예산이 많아서 교회에 지원까지 하나봐요, 1년에 몇천만원씩. 되겠어요? 용산구에 교회가 몇 개이고, 식사대접 하는 교회가 몇 개인가 해서 용산구 예산에서 1년씩 도와줘봐요.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거예요. 한 교회에만 매년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열악하고 지역이 열악하다면 우리가 도와줘도 돼요. 그런데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 용산구에 있는 다른 교회도 많이 자기 재정 가지고 사업비 책정을 하더라고요. 교회도 보니까 1년에 예산편성해서 사업비 책정해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식사대접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세요. 20개동에 교회들이 많으니까 도원동 했으면 다른 데 교회 선정해서, 좋은 사업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 삭감할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삭감해버려요. 용산구에서 교회에 지원할 돈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장애인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 있는데 예산편성 중에서 지금 한 80%가 노인복지일 거예요. 장애인, 찾아봐도 없어요. 청소년, 없어요. 청소년이라고 나오는 게 겨우 공부방, 여기에서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에어컨 사주고, 놀이시설 만들어서 지원해서 광장 만들었으니까 나와서 운동하시오, 해본 적 있어요? 노인정은 내가 이해를 해서 아무 말 안해요. 노인정에 가면 살판났어요. 내가 청장님한테 용산구 노인정 노인들은 살판났으니까만 조금만 먹여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따라서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적이 이만큼 왔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이 정도 왔습니다, 상희원 도와주십시오, 용산구 예산 이렇게 왔으니까 복지정책을 장애인복지라든지 다른 복지로 순차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균형적으로 예산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면 청장님이 이해하고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양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집행자를 욕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충성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원에서 1년에 노인복지후원회라고 해서 몇천만원 줘요. 놀러갈 때 싸주고, 내가 후원회 회장이지만 솔직하게 놀러갈 때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돈 몇십만원씩 줘요. 그러면 됐어요. 상희원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 노인복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 전부 다 노인복지 예산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이제는 좀 지나갈 때가 되었다, 노인복지 예산에서 다른 예산으로 갈 때가 되었다,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균형을 맞춰서 다른 것을 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놀이시설 만들어서, 요새 애들 타는 것 있지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용산에 청소년이 가서 쉴 만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전하게 가서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용산구에서 생각해본 일이 있고, 하려는 의지력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신문 타이틀에 멋지게 나는 이런 것만 하지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요? 장애인셔틀버스, 용산구민이 있는 줄도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용산구에 장애인셔틀버스가 있는데 아시냐고, 몰라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고, 여기 1억5,000만원씩 주지요? 왜 온누리교회에다 줍니까? 용산구에서 직원들이 직영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거기다 줍니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위탁관리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직영으로 해서 버스기사 월급 주고 하면 안돼요? 미안합니다마는, 온누리에 위탁관리를 시켜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탁을 받아서 위탁업체에서 수익은 안봅니다. 그리고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는 투입되더라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온누리에서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무엇에 투입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기사들 간식 주고 점심 주고 이런 것......,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예산에서 기사 봉급이나 운영비 다 주지요? 그런데 온누리에서 주는 것이 기사들 간식비하고, 이런 것을 보조해줍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보조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온누리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위탁관리 시킬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차량 2대 큰 것을 운행하다보니까 사소한 부품 들어가고 고장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예산이 뭡니까? 전부 인건비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기사 4분하고요, 보조원......,

길준

박길준위원

인건비만이에요? 유류대는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유류대까지는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부품비도 여기에 안들어가요? 고장나면 온누리에서 고치라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차량 유지비까지는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온누리에서 주는 것 없잖아요? 기사한테 미안하니까 라면 끓여먹으라고 몇푼씩 주는지 모르겠는데, 1개 재단에다 줘서 그 사람들 생색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왕 생색내려면 용산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생색내라는 말이에요. 들어갈 비용 다 주면서 말이지요, 우리 정책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앉아서 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변경시킬 때는 가차없이 변경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누차 해왔어요. 이번 예산안에도 보면 내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여기 보면 노인들, 노인들, 노인들, 우리 청장님이 노인이라서 전부 노인복지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우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정책개발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도원동교회 같은 데는 순차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각 교회에서 혜택을 받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한쪽에다만 주면 나머지 교회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또 예결특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2004년도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유인물로 하나 저를 주셨는데,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사업별로 해서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계수조정이나 예결특위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십시오. 안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예산서 283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쪽을 봐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추진 나와 있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로 비율이 되어 있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비가 몇%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국비가 21%, 구비가 22.5%, 시비가 56.5% 이렇게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대비해서 약 77% 이상 상승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이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공공근로자도 많이 증원을 해야 되겠네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증원해서 많은 사업을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청년실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런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 안되고 찾으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예산안이 77% 올랐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다 가지고 계셔야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각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받고 있는데, 그러한 인원을 요청하는 대로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충원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찾고 그래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서면질문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접수자가 2003년도에 1,054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선발인원은 664명이고.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64명중에서 중복된 사람도 있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근로자는 올 한해 신청을 하면 어떻게 근무할 수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3단계까지는 연속으로 참여할 수 있고, 3단계가 지나면 1단계를 쉬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가중치 부여라고 해서 각 공공근로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점수를 가산해서 그 점수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번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선발은 660명 정도 되었는데, 나머지 330명 정도는 탈락되셨잖아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탈락되신 분들은 중복되어서 탈락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원이 많아서 탈락되신 분도 있고 그렇겠네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예산이 77%까지 늘어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들어보고자 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각 공공근로자 접수현황과 배치현황을 보니까 한 동에 편중 투입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적정인원을 저희들은 각과에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신청한 수와 신청한 사람들이 선발되는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단위 차원의 가중치 부여에 의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동의 균등한 선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균등한 선발은 안되더라도, 제가 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촌1동은 4명입니다. 그런데 남영동은 135명입니다. 그러면 이촌1동은 공공근로자 신청하신 분이 전혀 없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접수자가 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4명밖에 없고, 남영동에는 135명이라는 대단히 많은 공공근로자가 있고,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적정하게 배치하실 것 아닙니까? 재활용이라든지, 광고물정비, 도로청소 등 여러 가지에 적정 배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로 봤을 때 이촌1동은 어떻게 잘 사시는 동네라서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광동 같은 경우가 53명,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45명, 청파2동은 38명, 후암동 90명, 남영동 135명, 그러면 너무 밸런스가 안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근로 하실 분이 많이 있어요. 한동에서 집중적으로 신청을 해버리면 아까 인원제한이라든지 3단계 제한에 걸려서 누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구제해 줄 것은 바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된 동 말고 적은 동부터 우선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공공근로가 상당히 역사를 갖고 있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공공근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공공근로 시작하기 전에 각동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사람들은 각동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검토를 해서 가중치 부여를 해가지고 그 점수를 우리 구에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점수의 순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54명중에서 664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러면 약 330명 가까이 탈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락자 중에서 편중된 동에 있는 인원을 우선배정하지 말고 적은 동, 지금까지 1년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적은 동 접수자 먼저 우선배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많이 투입된 동은 좀 빼주고,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의 내면적인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2004년도에 77%라는 큰 금액이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으면 구제를 해주시고, 각동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공공근로를 신청할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77% 상승이라는 것이 국가보조나 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방침이 변경되면 신축적으로 적어지거나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반환시키지 말고 전부다 우리 용산구 공공근로자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왜 각동에 가이드라인을 안 정하는 것입니까? 평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각동에 균등분할을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말하자면 각동에 20명이다 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이촌동 같은 데는 6명인데 불가피하게 4명이라면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른 동에 배속시킨다거나 하는 기본원칙에 의해서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안나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청된 사람들은 가중치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그 가중치점수가 부여되면,

길준

박길준위원

가중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고 있다, 안내고 있다에 따라서 점수를 정한다든지, 또 공공근로를 1단계 참여하거나 2단계에 참여하면 점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중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중치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선발된 사람들 가중치 매긴 자료들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가중치를 매겨서 점수가 나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하게 관리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중치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가중치에 해당되는 것이 연령, 29세 이하는 10점, 30세에서 55세까지는 5점, 그리고 세대주는 10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은 점수가 높습니다. 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느냐,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느냐, 여성세대주냐, 장애인이냐, 실업기간 등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남영동이 가중치에 의해서 점수 받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예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안한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말이 없지만,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동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세요. 다 어려운 동이니까, 20개동이면 20명씩 하면 400명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에 연락해서 안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동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가중치를 동단위로 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남영동은 쪽방 같은 것이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하여튼 모든 구민을 전체로 해서 한 단위로 해서 가중치 점수대로, 그리고 그 점수부여는 우리가 하지 않고 동에서 조사해서 점수를 우리한테 보내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의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남영동 쪽방 사람들의 구제대책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거기 청소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청소년 몇%,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동에 배속해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을 나눠주고 동장한테 업무연락해서 동 단위로 가중치 부여를 해서 선발해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중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동은 계속해서 많고 어느 동은 적고, 그렇지 않아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선발방법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공근로가 아무 것도 아닌데 거기에 뭐가 또 있는 줄 안다고요. 그런 냄새를 안피우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동에서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줘서 거기에서 채워주시오, 하면 되잖아요. 기본이 30명이면 30명.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위원회가 있거든요. 구의원님도 참석하시는데, 하여튼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역경제과 총괄예산이 얼마예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18억3,9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8억원에서 시비하고 국비를 빼면 구비는 얼마입니까? 시비나 국비는 위임사무지요? 위임사무를 뺀, 그것은 거기다 안쓰면 안되니까 놔두고 지역경제과에서 스스로 구민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지금 15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 구비가 9억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길준

박길준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만 해도 15억원인데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구비가 3억6,300만원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지역경제과에 총 얼마예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한 9억원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아까 계장님이 1억원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사석에서 물어봤는데 "구비, 시비 보조금 빼고 지역경제과에서 용산구에 쓰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1억원 정도 됩니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9억원이라고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아까 9억1,100만원이 시비이고 국비가 3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면 구비가 공공근로에서 부담하는 것은 3억6,300만원이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에 16억원이기 때문에 기타 제하면 1억원 남짓한 돈이 저희들 구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뭐예요? 꼭 필요한 지역경제과의 중점예산이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는 재래시상 활성화를 위해서 2억원을 잡는 바가 있는데 내년에는 재래시장을 안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과가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것만 편성됐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과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고 이 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뒷받침해서 변화한다든지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예산설명회 때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챙겨오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안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어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산을 1억원 투자했는데 앞으로 효율성이 이렇게 있다, 부가가치가 이렇게 창출될 것이라는 여러분들 평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효율성이 이만큼 증대되니까 여기에다는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난번에 재래시장 2억원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용산구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없군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체감경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생각해본 일은 없어요,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민경제 때문에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공공근로는 빼놓고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이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똑같은 틀에 박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용산구민들,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점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경제 관련해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용산구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창업이니, 상표개발이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은 서민들하고 관련된 얘기가 아니니까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용산구에 20개동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제조업을 한다거나, 이태원은 다 나와있고 전자상가도 다 나와있지요? 청파1동인가는 옷 만드는 게 특수사업이지요, 용산2가동은 스웨터고? 어디에 가면 문화거리라든지 술집이 많다는데 지역적으로 다 분포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내공업을......,

길준

박길준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직업분류를 하고 있냐고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2군데가 용산2가동하고 청파1동이 가내공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산2가가 270가구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특수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업에 대한, 말하자면 이태원은 관광특구라서 할 수 있는 사업, 전자상가의 사업, 청파1동은 무슨 사업, 용산2가동은 이런 사업, 보광동은 어떤 특수사업,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분석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안하고 있지요? 용산구에서 무엇이 활성화되고 무엇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가내공업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가내공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관광특구나 전자상가를 얘기하잖아요. 지역적 여건상 특수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술집 거리가 많다든지, 그런 지역의 직업에 대한 분포를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돼 있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이 기본이 안서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연구가 안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가 돼서 용산구청에서 PR을 해주고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방법을 강구하고, 맨 한다는 게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한다는데 거기에만 갖다 전부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에다 해본 일 있어요? 전자상가하고 이태원 말고, 만리동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서 행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만리시장은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연구 개발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용산구청에서는 예산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점예산도 없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것, 돈 몇 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서민경제하고 구청 공무원이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면 효창동도 있고 동부이촌동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파악 못하고 있어요. 동부이촌동 하면 소음공해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지역 지역의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용산구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돼 있어요. 어느 지점에 의원이 얘기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만 가서 "아, 문제가 있나보다." 그것이 계획인 거예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6개 재래시장 중심으로, 또 용산전자상가하고 이태원특구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내공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전자상가나 이태원은 용산구청에서 PR을 안해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고 세계가 다 아는 데예요. 자꾸 거기만 얘기한다고요. 용산구에 이태원특구하고 전자상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용산구 각 지역에 있는 경제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를 파악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처방안도 나오고 서민들 아픔도 얘기해줄 수 있는 것인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면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똑같은 것, 자구만 몇 자 틀려요. 이것도 아주 기술적으로 싹 고치고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돌리고, 지난번에 예산이 많다고 좀 얘기하면 그것도 분할을 해요. 합쳐보면 그 금액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각 동별로 우리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와 같은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앞으로 공공근로자들이 보다 더 각 동에서, 똑같이 어려우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289쪽 하단부분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있지요? 우리 용산구에 고양이, 떠돌이 개가 그렇게 많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증액시켜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증액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고양이를 잡은 게 82마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 현재 227두를 포획했습니다. 개가 121마리, 고양이가 106마리 포획되었는데 이렇게 포획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 있고, 이것을 맡아서 하는 데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구조관리협회에서 혼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예산이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는 체포하는 사람들, 또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체포하는 사람들이 2인1조로 되어 있는데 2인1조가 10개구를 담당해야 하고 단속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해야 되고, 경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체포조하고 단속요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2004년도 위탁관리제안서를 관리협회에서 서울시에 보내왔어요. 그 제안서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을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 최소경비로 이 사람들이 잡아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월 216만원, 서울시에서 108만원 부담해서 이 사람들한테 계약해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남길위원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또는 떠돌이 개가 우리 생활주변을 맴돌게 되면 상당한 좋지 않은 이물질이 발생돼서 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쭉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개동을 전부 커버해 나가는데 2인1조에 단속원 1인이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전에 질의하셨던 동료위원님 질의내용이나, 또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4인1조로 해서 구조팀을 만들고 단속팀은 2인1조로 해서 더 보강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가 있지요? 금년에 2번 개최하려고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는 저희가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필요치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긴급한 사항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 취업알선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59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정도 하셨으면 2002년도보다는 많이 하셨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훨씬 많이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 협의회가 취업알선 및 구인.구직 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실업률이 높잖아요? 우리 용산구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청년 실업률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전체 실업률은요? 전체 실업률도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제가 참고로 질의하는 것인데, 사실 물가안정이나 고용안정이 우리 경제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취업정보은행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요즘에 조금 중요성에 대해서 약간 간과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 취업정보은행이 다른 어느 구보다도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는 못하지요.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경제가 여러 모로 어려우니까 실업률이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알선과, 사실 알선만 하지 사후관리는 안하고 있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취업된 사람들한테 구청장 공안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몇 개월까지 관리합니까? 3개월입니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지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유기동물 위탁관리가 상당한 중요한 사업이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내년도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경비를 지원하면서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291쪽에서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296쪽 하단 부분에 보면 고정식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그 다음에 이동식화장실 관리용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보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식공중화장실이 금년도까지 25개소였는데 12개소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의 부대시설로 간주해서 기능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절감도 되겠다 해서 기능별로 관리하다보니까 12개의 공중화장실이 공원녹지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개수가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감소가 꽤 많이 되었네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1개소당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97쪽 상단부분에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사실 전체적인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용은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4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억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쓰레기규격봉투 920만매를 제작했고 내년도에는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소요량이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760만매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용은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정남길위원

작년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작년 본예산에 3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추경에 더 증액해서 4억원이었습니다.

정남길위원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308쪽, 우리 용산구는 가로청소를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민간위탁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주식회사 한일미화입니다.

정남길위원

민간위탁해서 청소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청소에 대한 민원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정남길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고 올해는 몇 건이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가로청소 부분만 말씀하는 것이지요?

정남길위원

그렇습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민원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가로청소 위탁비라고 해서 22억6,233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거든요. 200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9억4,800만원 정도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몇% 올랐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8%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남길위원

이렇게 올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지 않으면 이것 대폭 삭감해야 됩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증가 요인 중 한가지가 작업구간이 1km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인이 여러 가지이고 설명이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일단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작업구간이 이태원소방서 길하고 산천동 삼성아파트 길 약 1km정도가 증가되었고, 가로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청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일미화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차피 가로청소를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 살수차 3대를 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이로 인해서 기사 3명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4명 증원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작업구간 증가와, 그리고 구청의 물청소를 하는 업무의 이관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3명, 그래서 4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드린 자료 3번째 장을 보시면 2004년 가로청소위탁 소요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증가사항이라고 해서 인건비 두 번째 줄에 환경미화원 1명과 운전원 3명 충원인건비 8,200만원, 이 부분이 금방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

정남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얼마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3억6,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남길위원

3억6,0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 4명 증가, 작업구간 1km 변동, 이것 하는데 어떻게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발생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작업구간 증가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1명과 물청소를 한일미화에 이관함으로써 운전원 3명을 충원하는 인건비가 약 8,2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그동안에는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을 7.9%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인건비 상승예상이 8.4%±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의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해서 인건비 상승분 1억2,0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증가분, 아까 4사람을 충원하는 데에 따른 보험증가분 1,800만원, 각종 장비의 감가상각비 1,500만원, 그리고 기업이윤 3.4%를 반영해서 7,200만원, 법인세 증가분 1,170만원, 그래서 총 22억6,200만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좋습니다. 인원이 4명 증가하고, 또 작업구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1km 정도가 증가해서 그와 같은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한 예를 들자면 저희 동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한남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해서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도대체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용산구청에 이야기하면 위탁업체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거기에다 이야기하면 또 여기에다 이야기하라고 하고, 핑퐁입니다. 이런 사소한 민원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에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증액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어떻게 4명이 또 증가할 수 있습니까? 인원 4명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해서 증가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퇴직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아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화원 1명은 이태원소방서 길하고 삼성아파트 길 1km 구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인한 1명이고, 또 운전원 3명입니다. 운전원 3명은 물청소를 한일미화로 이관을 시키는데 따른 인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4명입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저희 동 민원뿐만 아니고 타동 민원을 보더라도 처리가 된 부분이 별로 없고, 또 용산구 전체 우리가 주행을 하다보면 청소가 제대로 된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가로청소 부분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가로청소에 대한 사후관리나 운영상의 문제는 내년도에 더 좋아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게 되면 민간위탁자가 어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또 예결특위에서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그때 가서 다시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09쪽,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통 구매라고 되어 있지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통을 각동에 몇 개씩 배부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금년도 9월경에 1만6,000개 배부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이번에 1만6,000개 제작해서 각 동별로 몇 개씩 배부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각 동별로는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고, 주택 동수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나누어줬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구청에서 각동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통을 내려보낼 때는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통장님을 위주로 해서 배분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통이 통장님 집에 쌓여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대로 배부하지 않고 있고, 또 골고루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필요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개별적으로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안되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남길위원

일개 개인이 쓰게끔 배부한 것은 아니지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정남길위원

그런 것의 관리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공중화장실 교체 및 보수 1식에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식은 1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사후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교체하고 무엇 무엇을 보수하실 것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수, 도색이라든지 그런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5,5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정남길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철거에 대해서는 어느 공중화장실 철거를 말씀하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중지도에 있는 고정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도 낮고,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많이 있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정남길위원

지금 용산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이 13개소가 있는데 중지도에 있는 1개소를 철거합니다.

정남길위원

1개소 철거비가 650만원 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정남길위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규모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남길위원

아니,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그 화장실은 몇 년도에 설치하셨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오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리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리비가 들고 있고, 또 이용하는 빈도도 굉장히 낮고, 오히려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정남길위원

타과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철거, 이렇게 기재할 것이 아니고 하단부분에 간략하게 보충내용이 기재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밑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는,

정남길위원

올해는 증액되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t당 1만6,320원씩 해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산출 예상되는 물량이......,

정남길위원

증액한 이유만 이야기하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6,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물량증가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이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75명 정도 됩니다.

정효현위원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이 9분인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정년이 59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14명이 퇴직대상이고, 내년 상반기에 9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293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정년퇴직자하고 기타 1명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거든요.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14명입니다마는 재원관계로 상반기에 퇴직할 분들 퇴직금만 우선적으로 계상했고요, 기타 1명은 자연감소,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자연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1명 예상했습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가 있네요? 160만원 1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200만원 1명, 그렇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정효현위원

113페이지 총무과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300만원 30명 해서 9,000만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160만원이고 여기 공무원은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형평성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 160만원 1명은 서울시 노사단체교섭 협의시에 협의된 결정사항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60만원을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35만원으로 동남아를 다녀왔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죄송합니다. 200만원 1명이 아니고 1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한 40명 정도 가게 됩니다.

정효현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1식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효현위원

사실 환경미화원도 퇴직하는데 일반공무원은 300만원 해외여행이고, 160만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해외견학비 160만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노동조합, 노사단체교섭 협의시에 합의된 결정사항인데 거기에도 1인당 3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50%에 해당하는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리고 해외견학을 보내주는데 1명이란 말입니다. 아까 정원이 175명이라고 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현원은 131명입니다.

정효현위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30명이나 가지요? 환경미화원은 1명 나가지요? 거기에 따른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117쪽에 보면 퇴직예정자(부부동반 32쌍) 해외연수 9,600만원, 또 퇴직자 부상품 구입 1,9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자 부상품은 환경미화원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책에는 환경미화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참 고마운 말씀인데, 어려운 일을 평생동안 하면서 퇴직하는 미화원들을 대할 때마다 저도 항상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해외견학비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효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30명이 한번에 해외출장은 안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몇 파트로 분리해서 나갈 때 동료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130여 명 중에서 자기 혼자 가면 사실 동료가 없잖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각 구에 1명씩 해서 갑니다.

정효현위원

용산구에만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1명이 뭐냐 이거지요. 일반공무원들은 30명을 편성하시고 또 퇴직예정자 32쌍까지 편성을 하시면서 환경미화원은 딱 1명 해외여행,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상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노사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잘 고려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년을 맞이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데 그래도 따뜻한 무엇인가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환경미화원 현원이 131명이라고 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피복비에는 123명인데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현재 피복비뿐만 아니고 기본급이나 인건비를 123명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131명에서 금년 12월에 퇴직을 8명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3명인데, 앞으로 충원문제는 계상을 하지 않고 일단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안전장구는 누구누구 사용합니까? 미화원은 다 사용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에 있는 공변 미화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변 미화원이 8명 있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인원이 전부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은 그렇게 많은데 왜 늘리지를 않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원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다 달라서, 131명, 123명, 115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제리

김제리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랑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이후에 저한테 산출내역부터 시작해서 산재보험료, 또한 청구에 대한 모든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까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쭉 복사를 해놨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세목별로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세목별 예산을 첨부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0조1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예.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허가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통상적인 답변만 해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입찰에 대해서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과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일장일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연구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작년 예산에다 오히려 20% 정도 증액시켜서 다시 올렸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계약방법과 이번 예산편성 요구한 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에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비용과 또 업체의 도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해서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각종 장비나 차량의 정수연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 이후에, 3년이면 3년, 6년이면 6년, 보통 미국 같은 경우 멕시칸이나 시애틀은 6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부터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런 방법을 점차적으로 연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 도래시점이 언제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가로청소위탁업체 선정방법과 가로청소 하는 원가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실질적인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용역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재원관계상 누락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계상해 주신다면 한번 용역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2,000만원 올렸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학술용역을, 정확하게 2,000만원 정도 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올리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정도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그런 데에서 연구하듯이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부분이나 일반경쟁 부분은 내년이든 학술용역비가 계상된 이후에 검토자료에 의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난 예산 대비 20%이상 인상되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 있네요. 그런데 여기 금액에 나와있는 나머지 2억2,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이 19억4,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우선 작업구간이 이태원소방서 길하고 산천동의 삼성아파트 길이 도합해서 1㎞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1명의 증가요인이 발생됐고, 그리고 저희구에서 가로청소의 한 부분인데 살수차 3대를 이용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한일미화에 사무이관을 시키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이 되어서 그 업무가 이관될 때 운전원 3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4명의 인력증원 요인이 발생되고 그 예산이 8,246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물청소차의 유지관리비가 3,800만원, 또 이에 따른 각종 보험료 1,800만원까지 해서 1,400만원이 사무이관으로 인해서 추가계상이 되겠고요, 인건비 상승분 1억2,000만원을 계상해줬습니다. 인건비 상승률을 7.9% 적용했는데 이것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인건비 상승률 전망에 8.4%±0.5%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하의 상승률 7.9%를 적용해서 1억2,000만원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이것은 하반기 노임단가가 전체적으로 7.9% 상승됐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그 동안에도 몇 년 동안 인건비 상승률 적용을 못해 줬습니다. 또 기업이윤을 저희들이 7,200만원 적용해줬고, 10%를 해서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증가분을 적용했고, 법인세 증가분 1,200만원 정도 계상해서 토털 3억6,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꼼꼼하게 또 촘촘하게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계수조정이나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회계가 삭감되어야 할 내용도 발생되겠네요? 인건비 부분하고,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운전원 3명인데 그 예산은 우리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왜 이것이 사무이관을 시켜주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차량이 50대인데 운전원은 40명입니다.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청소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원은 안되고 해서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형 가로청소장비 보험료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7대가 있고, 살수차의 장비유지비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삭감대상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가로청소에 대한 예산이나 삭감이 되어야 될 예산도 동시에 기획예산과에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증액된 부분과 빠져야 될 부분이?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다 빠졌는데 그 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누가 지적을 안하고,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 주면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산파트에 이야기 해놨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녀왔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몇 명 정도 다녀왔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보전시범학교 8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1회에 45명씩 상반기, 하반기에 다녀왔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 100만원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다녀왔다는 말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1일 청소학교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3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는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임차료는 대당 3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임차료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302쪽에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가장 큰 이유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는 이것을 내년에 안하기로 하셨지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의시 2004년도에는 1일 청소학교 운영사업은 안하기로 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부환경을 통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을 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은 저도 한번 다녀와 봤는데 갔다 온 주민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보전시범학교 글짓기대회 시상품, 금년에는 포스터를 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금년에는 포스터를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떻게 호응이 좋았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각 학교측에서 일단 선별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48점을 접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심사해서 포스터를 전시도 하고, 책자로 300부를 만들어서 각 학교나 민원실에 홍보를 해서 환경의식을 많이 고취시켰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매년 바꿔서 하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글짓기하고 포스터하고 매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동시에 하면 어떻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동시에 해도 좋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동시에 하면 참여학생도 많아질뿐더러 이 사업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하여간 글짓기나 포스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높이려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낫지 않겠는가, 주민참여를 위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하는 것을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지말고 동시에 같이 해서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7쪽에 우수 클린자원봉사단 격려, 무슨 격려인지 모르겠지만 2만원씩 주어서 격려가 되겠습니까? 봉사단으로 되어 있는데 봉사단은 1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매월 각동별로 가장 깨끗한 우수골목을 선정을 합니다. 우수골목을 한군데 선정해서 선거법상 2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좋은 시계를 구입해서 상으로 주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선거와 관련되어서 2만원 이상 줄 수가 없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 정각에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