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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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건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04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억5,000만원에서 6.7%가 감소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친절행정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3,000만원과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92억6,000만원에서 45.9%가 증가한 1,010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102억5,000만원보다 27억3,000만원이 증가한 129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금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화합과 재교육을 통해 업무효율을 강화시키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일체감 훈련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소 운영비로 6,000만원을 역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의 우리구 부담금 5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우리 구 표준정원 증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전금 부담률이 증가되어 금년보다 9억4,000만원이 증액된 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교육시설 지원경비 3억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한 보건소 증축공사비, 구청사 외벽도색, 구민회관 시설개.보수비 등으로 20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생방 테러대책 등 방호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보급되는 방독면 구매비로 서울시비 50%를 지원받아 금년에도 역시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84억8,000만원보다 37억2,000만원이 증가한 12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신축비가 금년보다 29억원이 증액되어 70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8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 홍보 및 강사수당,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과 이동도서관 운영과 건강증진을 위한 동청사 헬스장 위탁사업비 등으로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연차별, 지역별 계획에 의거 낙후된 동청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한남2동 청사 신축공사 26억3,000만원, 이태원2동 신축청사 토지매입비 15억원 등 총 70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477억7,000만원보다 236억8,000만원이 증가한 7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도 처우개선율 5.4%을 반영하여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395억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아리랑 택시부지매입비로 2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절약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추진에 필요한 정보인프라 확충 차원의 행정 전산화사업으로 총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4%를 공무원 처우개선과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23억3,000만원보다 15억7,000만원이 증가한 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산전자상가 축제, 용산 강변음악회 개최, 주말 예술무대 행사, 구립 합창단 정기연주회, 용산문화원 위탁사업 등에 총 4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풍피해로 인해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구민체육대회를 개최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태원 지구촌축제, 관광특구 그랜드세일 축제 등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원을 증축하기 위해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4억1,124만5,000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유지와 우편요금, 창구 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000만원, 구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저비용·고효율의 긴축세출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구 전체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03회계연도 대비 36.2%인 493억5,200만원이 증액된 1,856억7,0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2003회계연도 대비 31.7%인 401억1,400만원이 증액된 1,664억8,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수입이 882억2,9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수입이 386억9,400만원, 세외수입이 495억3,500만원으로 전체수입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47%인 782억6,00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의 자체수입 45.9%보다는 자립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3회계연도 대비 401억여 원이 증액된 원인을 보면 부동산관련 수입이 111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4억원, 조정교부금이 99억5,600만원 등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91억8,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8억9,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91억8,90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 대비 92.8%가 증액된 바,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2억2,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83억8,900만원, 보조금이 8억7,100만원이 증액된 원인입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664억8,9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1,014억9,000만원으로 61%를, 사회개발비가 463억1,000만원으로 27.8%를, 경제개발비가 156억1,000만원으로 9.4%를, 민방위비가 6억8,000만원으로 0.4%를, 지원 및 기타가 24억원인 1.4%로 아직도 일반행정비가 세출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2003회계연도 대비 42.6%인 324억3,300만원이 증액된 1,085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9,10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 대비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각 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03회계연도 대비 6.7%인 1,000만원이 감액된 1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전액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은 2003회계연도 대비 45.9%인 317억7,800만원이 증액된 1,010억3,900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60.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자치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8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면, 총무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26.6%가 증액된 129억8,200만원이 편성된바, 증액부분은 인건비, 연금부담금, 자치단체이전비, 포상금 등 총무운영비에서 10억9,300만원이, 구청사, 구민회관 등 청사관리에 16억1,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17억5,5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 61억5,000만원, 출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사업예산 10억1,000만원, 구청사, 구민회관 등 구청사 관리비 33억8,900만원과 민방위 관리비 6억8,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차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44%가 증액된 122억1,400만원으로 인건비, 여비, 일반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예산에서 10억1,200만원과 청파1동, 용문동, 이태원2동, 한남2동 등 동청사관리에서 28억 2,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동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억4,6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37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은 동 행정운영에 43억7,600만원, 동청사운영비 4억7,100만원, 동청사 토지매입 및 신축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72억4,6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2,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714억6,00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 대비 49.6%인 236억8,300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과 자체예산 성격인 기획예산은 5억여 원이 감액된 반면 기관운영비에서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증액분 178억 포함 239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또한 예비비에서도 3억6,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이 4억4,800만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427억1,300만원, 아리랑 택시부지 매입비 244억원과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포함, 사업예산 244억 9,700만원 등 기관운영비에 672억1,000만원, 행정전산화 관련 예산 14억원, 예비비 24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39억1,00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 대비 15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67.4%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용산문화원 증축 공사비 17억원이 계상된 이유입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7억9,400만원, 행사지원비 1억8,300만원, 업무추진비 1억8,800만원, 민간이전비 5억2,400만원 등 경상적경비 18억1,000만원과, 이태원 지구촌축제 개최 등 민간이전비 2억1,00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8,000만원 등 보조사업비 2억9,000만원, 용산 문화원 증축공사, 어린이축구교실 운동장 배수시설 및 복토, 문화재 긴급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8,600만원 포함, 자체사업비 18억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3회계연도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4억7,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6,600만원, 여비 5,5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등 경상예산 3억4,100만원과 동사무소 FAX민원프로그램개선, 민원 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자산취득비등 사업예산 1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무원 정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아리랑 택시 부지 매입과 낙후한 동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 등 경직성 예산의 많은 증액요인이 있었는바, 철저한 업무 분석에 의한 적절한 인력관리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아리랑 택시부지의 활용방안 및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동청사 신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예산의 낭비가 없는 철저한 예산 집행 및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매년 융자실적이 저조한바, 융자 조건의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책자 99쪽에서 102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먼저 감사과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9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감사 및 민원처리사례집발간 인쇄물 비용 150만원은 매년 편성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전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업무사정으로.....,

박성규위원

그건 맞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박성규위원

2003년도에 발간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사례집은 어디에 배포하였는지, 또 이런 책자를 매년 발간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매년 발간은 안 했고 2001년도에 한번 발간했고요, 금년도에는 민원처리사례집을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이달중으로 발간해서 각 동, 각 부서, 구의회, 또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2002년도에 발간을 안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박성규위원

2003년도에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왜 매년 말경에 하십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1년 동안 처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발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이 책자를 매년 발간해야 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매년 안 합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잡은 것은 내년에도 할 계획이신가 보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금년에는 민원처리사례집 위주로 발간을 하고 내년도에는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례중심으로 해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배포 계획은 어디 어디 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배포는 구청 각 부서하고 각 동사무소, 또 의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6.7%가 증감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1,070만원 정도가 조정됐는데요, 주요내용은 저희가 친절향상을 위해서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총무과 위탁교육비에 일괄해서 계상을 했고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직원표창 시상금도 총무과 포괄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99쪽, 구청장이 직접 받는 엽서제작, 지난번에 1장당 360원에서 330원으로 내렸네요. 가격이 하락이 된 겁니까? 내린 데다가 45%가 증액이 됐어요. 지난해에 5,000매인데 금년에 9,600매로 올렸네요? 가격도 45% 증액되고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조리예방의 투명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민원처리 관계인한테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엽서로 해서 설문을 받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늘었단 얘기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 대상을 내년도에는.....,

홍기윤위원

내년도에는 거의 1만매 되네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내년도에 7,300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여기에는 9,600매로 되어있는데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금년도에 7,300매 했고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9,600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민원인 사용이 늘었다는 거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대상을 늘렸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아까 박성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민원처리사례집발간, 금년도에 안 했다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이달중에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99페이지 책자발간, 그게 작년 2002년도에 발간을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발간을 안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과장님이 발언하신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박성규 위원께서 "2002년도에 책자를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까?"하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아직 발간을 안 했는데 금년 중에 발간하려고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발간을 못했습니다.

장청수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발간을 안 했는데 "금년 중에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발간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한테 거짓말 한 것 밖에 안되지 않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작년도 예산심의때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연도말 이전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발간을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적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이런 사항을 전달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이것은 20개동 별로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가지고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해서 하고, 또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항을 제고 내지 건의를 받아서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금년에는 없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운영대상을 어떤 분으로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우선 구성은 각 동별로 한분씩 추천 받아서 하고요, 그 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임무는 공무로 인한 불편, 불만 사항이라든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고 내지는 건의를 하고, 또 공무원 입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불친절 행위, 또 주변의 위험 취약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같은 것도 사전에 생활하시면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통보도 하고 시정보완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요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요공정이나 준공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참여를 해서 저희 쪽의 참여의식도 고취하고 해서 원할히 구정이 수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4회니까 3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분기별로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이 직접 받는 엽서를 전례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엽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행정에 많이 접목시킨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민원인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업무를 보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또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을 수렴해가지고 반영할 취지로 운영해왔고요, 또 그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전에 비리라든지 그런 사항을 예방하는 그런 취지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금년 11월 현재 7,300매를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한테 거기에 따라서 회신 온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해에 걸쳐서 해온 사업인데 여태까지 해오면서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라든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주안점을 사전에 업무처리과정에서 어떤 입법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취약분야로서 환경, 위생, 주택, 건축, 세무, 건설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통보 온 사항은 교통, 재무, 주택 분야에 걸쳐서 5건 정도 통보가 와서 관련 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년동안 해왔는데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과별로 시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좋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해에 걸쳐 해왔는데 운영해서 특별한 이익이 없었다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취지가 그런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그런 일이 예방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청수위원

예방효과는 보셨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저희한테 지적이 되어서 제기된 사건이 별로 없었고요, 사전예방 효과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확실하게 효과를 봤다는 사례를 한번 발표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못해 주시니까, 그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많이 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한 다음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직원들 친절위탁교육이라든가 강사요원이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는 안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빠뜨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데요.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총무과에서 공무원교육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황흥섭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분을 위촉하시려고, 아까도 장청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분야의 분들을 위촉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2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식사비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구청 시책에 대해서 비판을 잘 하실 분들이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국의 명예 재무국장, 행정국장 식으로 부녀회라든가 전부 이런 사람들로, 그냥 동사무소에 내려가지고 올리라고 하니까 전부 부녀회, 주부, 환경 이런 사람들만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지요.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떠드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인데, 진짜로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자신이 있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위촉대상자로 삼고 있는 사항은 지역 내에서도 신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임무를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매번 회의는 할 수 없고 분기별로 1회 정도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그런 기회에 개진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또 정례 간담회 아니더라도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업무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문제는 추진이야 당연히 좋은 뜻으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한사람당 2만원이면 식사비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유능하신 분들이, 진짜로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 이것 가지고 유능하신 분들을, 유능하신 분들은 바쁘다고 봐야지요? 집에서 노시는 분들이 없지요? 구정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건의도 하실 분들은 그냥 집에서 직업 없이 노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2만원 밥 한끼 사주고, 그 바쁘신 분들이 와서 제대로 구정에 대해서 비판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하는 것이야 좋은 뜻으로 하시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모실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래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처음 도입을 한 겁니다.

황흥섭위원

자신 있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해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네 분인데 누구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위원장은 변호사 황도숙 자문변호사이고, 한 분은 복지건설위원장 오세철 의원이시고, 또 한 분은 황순희 구 부녀회장, 이렇게 위촉이 되어있고요, 당연직으로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전년도에는 이 분들 말고 몇 분 더 있었잖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최근에 한 분은 저희 용산에 거주하지 않고 충남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어서, 또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어서 교체위촉을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에 공직자윤리위원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언제 그만 두셨으며, 왜 그만 두셨는지?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분은 계속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이 4명이라는 자체가 틀리잖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임재전씨라고 계십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안주고,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회의수당은 금년까지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공직자윤리위원이 7만원씩 4명인데, 지금 인원이 과장님 얘기하는 4명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당연직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황흥섭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분명히 4명이라고 했는데, 당연직이든 아니든 공직자윤리위원이면 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4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물었습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운영 기본수용비가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기본수용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특별히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기본수용비는 소모품하고 복사기 프린터기 장비수리비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2군데에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이 밑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요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기본수용비가 책정되어있지 않은 과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행사가 많은 사회복지과 같은 데도 6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기본수용비가 책정되어 있는 과가 구청, 보건소 통 틀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서 너 개과 밖에 없어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상?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제가 다른 부서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40여 만원을 삭감해서 타과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책정 안되어 있는 과가 대부분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어서 기본수용비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00쪽에 보면 설계변경심의위원이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용산구에 총 몇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내부위원이 5명 있고요, 각 부서별 기술직 공무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외부위원은 몇 명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외부가 다섯 분입니다.

이진달위원

외부가 5명이에요? 예산요구는 6명을 해놓고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구의원님 포함해서 여섯 분입니다.

이진달위원

구의원도 외부잖아요? 구청 직원은 아니잖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내부가 5명, 외부가 6명,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토목, 건축 관련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해서 설계심의안건이 상정되면 당연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단을 좀 밝혀 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감사실장님, 지금 감사실에 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설계변경위원회 2개 밖에 없잖아요? 실장님이 자기 주관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엄청난 실례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하는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방침으로 하기보다는 최소한도 규칙은 정해놔야 지요. 왜냐하면 방침이란 그때그때 하시더라도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해서 그 위원회의 권위를 살리고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100쪽에 보면 맨 하단에 국내여비 사항에 감사, 조사, 민원, 친절 업무 추진이 있고, 101쪽에 기강감찰 업무 추진이 또 있어요. 감사, 조사 관계는 26명이고 기강감찰은 2명으로 되어있어요. 감사, 조사, 민원, 친절 업무 추진은 204일로 되어있고, 기강감찰은 48일로 되어있는데, 이 28명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먼저 감사, 조사, 민원, 친절 업무 추진은 4개팀 직원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국내여비입니다. 또 뒤에 기강감찰 업무 추진은 저희가 별도로 암행감찰반을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기강감찰은 수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감사요원 같은 사람은 행정감사잖아요. 조사는 현장에 나가지만 감사요원은 행정감사인데, 행정감사는 주기적인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204일이나 나갈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 나가면 다른 과나 동사무소가 들들 볶여서 감사사태가 나서 어떻게 견뎌나겠어요? 이건 오히려 앞뒤가 안 맞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이것은 반드시 감사, 조사, 점검을 해야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이진달위원

왜냐 하면 감사, 조사, 민원, 친절 몽땅 집어넣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감사팀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은 조직표상 엄연하게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친절업무는 좋다 이겁니다. 물론 항목이 되어있으니까 국내여비란 건 알고 있어요.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26명에 대해서 월 17일 기준으로 산출해서 요구한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한 게 있지요? '감사팀이 204일 국내여비를 받는다.' 그게 적정하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 조사, 점검업무가 있을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전직원한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이진달위원

구청 전직원이 다 204일로 되는 겁니까?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현업부서 아닌 데는 월 18일 기준해서 한 달에 18만원씩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각과별 18일 기준으로 하고 사업부서는 조금 더 나갑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게 질의자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답변이 안나오니까 자꾸 따지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진달위원

명예감사관 문제도 그래요. 아까 대충 설명을 주셨는데 납득이 안가요. 용산구민 중에서 어떤 분을, 어떻게 위촉을 하고, 그분들 명예감사관이 어디 사무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아까 감사담당관님 설명을 들은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현재 명예감사관 위촉대상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임무를, 이것은 특정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항이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불편.부당한 사례, 불친절 사례, 또 관내에 다중이용 시설이나 시설물의 위험요인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생활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구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런 사항을 반영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새마을 부녀회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촉해서 관내에 주요사항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때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이겠군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요,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사의 주요 공정이 이루어진다든지, 준공식 때 참여를 시켜서 자율참여 의식도 제고하고 해서 구정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02쪽에 보면 친절마일리지 우수직원시상이 나와있는데, 친절마일리지 우수직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전직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일리지점수 100점을 부여합니다. 부여해 가지고 전화친절도라든지, 외부에서 친절, 불친절 사례로 신고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가감을 해 가지고 100점 이상 된 점수가 좋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장청수 위원이 구청장에게 보내는 엽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심의할 때는 이 예산에 관련된 시책질의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과장님들이 의회에 오셔서 답변대에 서실 때는 관련된 답변준비를 다하셔야 돼요. 자료준비, 예산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예상되는 질의라든지, 나름대로 자료확보를 하셔야 돼요. 혼자 하실 수도 있고, 밑에 팀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장위원 같은 질의가 됐을 때는 1년 동안 총 몇 건의 엽서가 들어왔는데 비리가 몇 건이었고, 예산문제 관련된 것이 몇 건이었고, 사업에 관련된 것이 대충 몇 건이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고, 예를 들어서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이해를 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심사분석에 의뢰할 것은 심사분석 의뢰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 지요. 그리고 엽서 들어온 것 중에서는 반드시 잘못된 것만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느 공무원은 친절하더라, 일 처리가 잘 되더라, 그런 수범 사례 같은 것도 몇 개 소개를 하고, 그걸 장위원이 끊임없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소개를 하고, 나쁜 사례 그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자숙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했노라 하는 답변을 명쾌하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명예감사관 운영비 있지 않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장영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공사등 외의 문제에 이분들이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참여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주요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주요한 공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내의 명예감사관이 참여해서 같이 확인하는 방향으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명예감사관이 꼭 필요합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정 곳곳을 유리알처럼 전부 들여다보고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지역별로 그런 감사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장영수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분들이 각 동에 한 분씩이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한 분씩 위촉을 할 겁니다.

장영수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장영수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장영수위원

동에서는 동직원들이 다 하고 있고, 통.반장도 있고, 이분들이 가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히려 실장님의 역할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회원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각자 맡은 분야가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새로 도출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자꾸 없는 걸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실장님에게 짐이 더 돼요. 이분들이 해 가지고 큰 소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한 동에 10명씩 해서 수당도 주고 한다면 자기 직업을 전폐하고 이분들이 손발 걷어 부치고 달려들어서 하겠지만,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거지 아무 필요 없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명예직으로....,

장영수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총무과는 예산안책자 103쪽에서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책자 123페이지 아래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을 봐주세요.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있는 보건소 증축공사비 및 설계용역비로 9억3,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이는 보건소건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하시고 그 결과에 의거 편성요구 하셨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건물이 3층에서 4층으로 증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여름 보건소에 진료받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계단 창 쪽에서 비가 새는 것을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이런 건물에 다시 4층에서 5층으로 재차 증축한다면 위험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현재 보건소에 1개 층을 증축하려고 하는 것은 경량제로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있고, 건설관리과가 있는 앞 건물이 구청의 미관이라든가 모든 것에 상당히 저해되어서 철거를 하고 보건소에다가 1개 층을 145평 정도로 경량으로 올려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17일날 입찰을 2,300만원에 낙찰을 봐 가지고 금년 말까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편성했어야 마땅합니다만, 시기상으로 금년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증축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성규위원

안전진단결과에 의거한 게 아니고 안전진단결과는 12월말에 나온다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입찰해서 용역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성규위원

보건소건물이 원래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한 것은 알고 계셨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래서 하수과처럼 경량제로 가벼운 것으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쪽은 지난번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셨지 않아요? 그쪽으로 흡수할만한 자리는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신관을 신축했는데 그래도 지금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관 옥상에는 공원화식으로 나무도 심고 해서 모든 경관을 좋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신관에다 증축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경량제로 증축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건물이 노후됐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장기적 안목으로 본다면 용산에 행정타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야 될 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있는데 여기다 10억씩 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건물을 증축해 사무실이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전진단결과에서 도저히 위험해서 할 수가 없다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걸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6%가 증감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27억원 정도가 증감했는데 내역을 하나하나 보면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5.4%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건강보험료라든가, 기여금, 이런 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7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7,600만원 증액되고, 경상적경비에서 10억9,000만원이 증액되고, 여기에 따라 보건소 증축에 9억3,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업무추진비에서 2,1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포상금에서 1억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사업예산에서는 7,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도 1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자치단체이전비에서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약 4,400만원 정도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총체적인 돈은 약 27억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성규위원

27억3,000만원, 거기서 인건비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인건비가 7,600만원입니다.

박성규위원

예산편성 할 때 빈틈없이 짜신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나 기본경비 같은 것은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안은 최대한으로 예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사정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꼭 이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물론 포상금, 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 인건비성이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또 알아서 잘 했겠고, 그런데 인건비가 7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증감된 것이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7,600만원입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11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에 축포가 6발이 터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사실 행사때마다 축포를 터뜨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사 분위기나 그때 고조된 분위기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이 축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포를 터뜨리는 것하고 안 터뜨리는 것하고 그때 잠깐 몇 분 분위기가 되살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축포를 항상 행사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행사분위기상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하면 6발에 120만원인데, 아무리 행사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순간적으로 6발 터지는데 120만원을 날린다고 했을 때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볼 때는 어떤 쪽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라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행사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다른 애드벌룬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것은 하루종일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낭비를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이해되지 않을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충분히 참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몇 개 사항을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08페이지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충무계획인쇄라고 되어있는데 총무계획인쇄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아닙니다. 충무계획인쇄입니다.

장청수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충무계획은 비밀문건입니다. 비밀문건으로서 비상시에 행동요령이라든가 주민통제, 소산, 비상예산편성, 또 사회복지과 같으면 전쟁이 났을 당시 사체처리, 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각종 보급, 이런 것을 비밀 문건으로 해서 매년 발간합니다. 그리고 이 발간은 8월달에 을지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을지연습이 그 충무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메시지를 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무계획서는 전부다 발간을 매년 하는데 을지연습을 해서, 그리고 행정이 자꾸 변합니다. 사회가 변함으로 해서 충무계획도 점점 개정하고 그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매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매년 발간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자기능력개발비가 1인당 30만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포함된 거네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밑에 보면 자기능력개발비, 또 방송통신대,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실적이 약 33명이 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자기들이 외국어라든지 전산교육이라든지 운전면허, 이런 자기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개인들이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근무평정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개정이 되어서 자격증소지자한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외국어나 전산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사설 학원에 다니리라 생각을 하고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청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금년에는 1,134명의 5%를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3%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늘어날 것이다 해서 5%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밑에 방송통신대, 지금 15명이 있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장청수위원

이분들이 다 구청 직원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방송통신대가 금년에 이것도 조금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대 등록금이 내년도에 17%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구청직원이 12명이나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지금 15명중에 12명이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15명이라는 것은 예상인원이고, 현재 다니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장청수위원

그 다음에 외부기관위탁교육,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항은 어디에다 교육했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외부기관위탁교육은, 구청직원들이 구민회관에서 정신교육을 합니다. 그때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금년에도 했는데 강사를 초빙할 때 그 강사료가 포함되고, 또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한 친절봉사 외부강사료가 800만원 정도 여기 부분에 같이 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은 우리 과 외부기관위탁교육비하고 감사실의 것을 나눠서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묶어놔서 설명드리기가 그렇다" 얘기까지 한 사항인데요,

장청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거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의 외부강사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 직원휴양소 운영관계,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직원휴양소 운영이, 금년에는 휴양소 콘도를 13구좌를 가지고 했습니다. 한 구좌당 30일씩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회원권이 있으신 분들도 거기에서 자고 나면 돈을 내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금년에는 4만8,000원씩 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거기에서 하룻밤을 무료로 쉬고 나오는 것인데, 그 돈이 4만8,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아마 내년도에 인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4,000원씩 인상을 했고요,

장청수위원

인상된 통보는 받았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예산편성할 때 문의해 보니까 내년에는 좀 인상된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계휴양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운영하지 않고 여름 휴가때 한달간만 운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8만원씩 예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5,000원 인상해서 9만5,000원 했는데, 금년에는 하계휴양소를 충청도 대천에도 가보고 속초에도 가보고 했는데 대천에서는 금년에도 9만5,000원씩 줬습니다. 대천에서 금년에 3개 숙박실로 해서 한달 30일씩 운영을 했는데 9만5,000원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인상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1만5,000원씩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조직일체감훈련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 1,200명 직원중 전 인원이 다 참석합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한 1/2을 잡아서 600명이 금년에도 참여했고 내년에는 금년에 안간 사람 위주로 해서 600명 해서 반씩 조직일체감훈련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점검은 확실히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점검은, 그때 인원수는 인원수대로 밥값도 주고 하기 때문에, 600명이라고 해서 꼭 600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70명이 될 수도 있고 5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00명이라고 딱 나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안가고 올해도 안가고, 그것은 확인되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혹시 금년에 위원님께서 대둔산에 안오셨습니까?

장청수위원

갔다왔지요. 그리고 11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급이 돼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은 218연대에 금년에도 아마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3,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500만원을 218연대에 향토방위작전에 사용하라고 약 1,007만7,000원, 또 부대운영비에 사용하라고 700만원, 또 교육훈련 모든 기자재를 사라고 약 1,717만원 해서 3,500만원을 218연대한테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각 동대로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액을 넘겨줍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전액을 218연대 예비군훈련장에 주는 돈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돈이 적다고 한 5,000만원 인상해달라고 금년에도 몇 번 찾아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이 이상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129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것인데, 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그러니까 비상급수 우물 같은 그런 맥락이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청수위원

지금현재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5곳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총무과 예산을 추산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도색하고 이 돈을 집행하는 곳은 하수과 기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 다음에 예결위에서 기전계의 설명을 들으시면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5곳에 대해서 편성해놓고 사실상 그곳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밑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가 나와있는데, 같은 맥락이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것은 청파1동 청파 어린이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곳의 비상발전기를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상발전기를 금년에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넣은 겁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발전기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낫겠네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구매가 있는데 그것이 시비, 구비 50%씩 나눠서 하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런데 배부할 때 우리 구에서는 세차례 방독면이 지급되었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세차례를 했고요, 금년까지 네 번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급받은 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98년부터 서울시가 10개년계획으로 해서 2007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는데, 지금 통장님하고 반장님, 그리고 지역 민방위대원 전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지급함으로 해서 약 1만4,704개가 지급 완료됩니다. 이것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도 사고 해서 2007년도까지는 100% 민방위대원이라면 다 지급 받을 수 있게끔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이라면 누구나 무상양여입니다.

장청수위원

예산이 구비, 시비 50%씩 들어가는데 관리 같은 것은 잘하고 계시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관리는 개인이 지급 받으면 개인들이 잘 보관하고, 이 방독면이 화생방에만 쓰는 방독면이 아니고 다용도방독면이기 때문에 화재시 이런 때는 아주 유용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예산과는 별개사항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개 동을 점검을 해봤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너무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 지적이 나온 후에 민방위담당 부서에서 각 동사무소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각 동 민방위담당이나 팀장님들 회의 시에, 사실상 민방위 장비가 각 동에 900여 개 나가 있습니다만, 방독면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방위장비를 잘 보관하고 손질해서 창고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관리를 잘한다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일일이 거기에 대한 처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박정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제8회 서울특별시 직원축구대회 개최경비 지원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금년도에 신규편성 된 예산입니다. 순수하게 2,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매년 서울시장배 25개 구청과 서울특별시 직원 26개팀이 매년 가을에 시장배를 놓고서 직원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우승한 팀, 우승한 구가 다음해에 행사를 전부 맡아서 개최하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우승을 해 가지고 한번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준우승을 해서, 강동에서 우승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달에 저희구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또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걸 또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동호인들 그분들이 26개 팀을 놓고서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상적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돈을 전액 다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짜임새 있게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우리 구청 팀이 우승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운영은 축구동호인들이 자기들이 매달 돈 1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고, 예산도 1,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만 복리후생차원에서 동호인들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기를 나간다고 하면 거기서 지원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축구경기 나간다고 할 때 구의회에서 5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개최장소는 용산구 내에서 합니까, 각 구를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개최장소는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하여간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건데,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질의했고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9쪽 하단에 인사위원회가 3명으로 되어있는데 셋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현재 인사위원회 총 인원이 6명입니다. 당연직 인사위원 즉 구청공무원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세 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줍니다. 그리고 외부인사가 세 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정보선 고문변호사님이고 한 분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대학교 교수님이고, 한 분은 용산구에서 정년퇴직을 한 이광래 동장, 이렇게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분한테 인사위원회 할 적마다 금년까지는 수당을 5만원씩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7만원이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금년도에는 위원회를 몇 회 소집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을 해 가지고 불문경고도 하고, 또한 견책도 한 건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12회씩 해서 절반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 매달 하는 걸로 추상적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사실상 매달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매달 안 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 비리가 그만큼 줄었고 비리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상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개최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직원특별교육 강사수당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인상폭이 많아졌네요. 작년에는 네 번으로 잡아놨는데 금년에는 두 번으로 하고 인상액수도 상당히 많아졌는데, 금년에는 몇 번이나 해봤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금년도에 사실상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15만원씩으로 예산이 잡혀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50만원으로 현실화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정신교육, 특별교육 하려고 하면 1시간에 15만원 받고서 오는 강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세 번이나 했습니다만 그것도 50만원씩, 때에 따라서는 1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예산은 15만원씩 잡아놓고 50만원, 100만원 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수당을 현실화 시켰어요. A급, B급, C급해서 저명한 사람은 A급 50만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현실화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실화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15만원으로 4회 하겠다고 해놨는데 50만원씩 지불했다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지요. 50만원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 다른 예산에서 주고, 이렇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자부지침이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장 방침에 의해서 정하라고 해서 우리 구는 방침을 정한 것이 저명인사는 50만원씩하고, 대학교 교수는 3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강사는 15만원해서 방침을 받아놓고서 예산편성을 50만원씩 하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보니까 교육을 2회로 줄이자 해서 2회로 잡았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전직원이 한꺼번에 교육받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전직원이 다 나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전직원이 다 한다고 해도 아침에 주로 하기 때문에 민원담당, 각 동사무소에서도 두 세 명은 남아야 되고, 또한 구청도 민원봉사과라든지 그런 데는 몇 명씩 남고, 이게 아침에 8시나 7시 반에 시작해도 9시 반 내지 10시에 교육이 끝납니다. 공직자들이 교육을 거의 받는데, 구민회관이 700석인데 의자까지 놔서 900석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내년도에도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할 수록 좋지요. 그래야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우수공무원해외연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1년에 30명이면 용산구청에서 한 30년 근무해도 못 가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다른 구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자비부담을 50% 하고 구청에서 50% 대주면 보다 많은 인원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타구에 그렇게 실시하는 구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우리구도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씩 잡았는데 금년도 예산에 1인당 250만원씩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명을 잡아놔도 사실 30명을 더 보냅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금년에도 우리가 봄, 가을에 두 번 실시를 했는데 자부담을 가는 사람들한테 50만원씩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녀왔고, 내년에도 예산이 300만원씩 쓰지만 사실상 조금 더 갈 겁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을 50만원 시킬 겁니다. 우리구도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작년에 몇 명 갔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작년에 31명 갔습니다.

황흥섭위원

31명이면 한 명 더 갔는데 간 것도 아니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만원이면.....,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작년에는 왜 그랬느냐 하면 예산은 250만원 되어있는데 사실상 해외여행경비를 뽑아보니까 29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0만원으로 현실화 시켰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갖고 전액부담하는 것보다 50% 정도라든가 60%, 많게는 70% 지원해주고 나머지 자부담을 해 가지고 가면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설문조사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그것은 한번 해 봤어요. 처음에는 전체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인원이 적어 가지고 전자결재 홈페이지에다 띄워라 지시를 해서 몇%를 부담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50% 부담을 하면 금액이 많거든요. 자기 부담하는 게 150만원 정도 되고 자기가 갖고 가는 것도 돈 100만원 갖고 가면 2, 3백만원이 깨지니까 직원들 돈 좀 있는 사람이라든가 상위직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하위직 직원은 엄두를 못내요.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론은 우리는 20%가 적당하겠다, 해서 재작년부터 20% 부담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여론을 들어본 견지는 20%가 아니고 4, 50%를 부담해도 보내만 주면 가겠다는 직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예산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산구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하면 잘했든 못했든 사고 없이 하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외국 한번은 보내주고 퇴직을 시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 30년 해도 외국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가고 하니까 본위원 생각은 내가 자비를 조금 부담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안 써도 될 예산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걸 줄여서 직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면 똑같은 구민입니다. 공무원이 잘해야만 구민이 더 덕을 보는 거고 공무원이 아무 것도 없고 기분 나빠서 찡그리고 있으면 그 해는 구민한테 가는 겁니다. 공무원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서 외국 한번 갖다오면 '내가 우수공무원이라서 외국 한번 갔다.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기고 하니까, 이 예산을 30명으로 못을 박지 말고 예산을 더하면 되지 않아요? 30명해도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명 정도 해서 자비부담을 해서 250만원 해서 60명 정도, 1년에 그렇게 보내면 공무원들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위원들도 반대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다 많이 갈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이 인원을 30명에서 50명이든, 60명이든 인원도 대폭적으로 늘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 수렴은 꼭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 할 때는 지금 20%면 좋겠다고 하는데 30%, 40% 부담해도 좋겠다고 하면 여론조사를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흥섭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두 번째 줄에 공로연수 연구활동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공로연수 연구활동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나온 건데, 구정질문 때 나온 문제하고 이 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1,926만원으로 당초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1,2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돈은 뭐냐하면, 현재 공직자들이 정년을 앞둬놓고 6개월은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를 가야 되고 1년은 자기가 원하면 공로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신청을 내게 되면 그분들한테 급여성으로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5급 공무원은 37만원을 매달 지급을 하고, 6급 이하 직원들한테는 2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왜 추경을 세웠느냐 하면, 작년에는 5급은 27만원에다 10만원이 올랐고, 또한 6급 이하 직원들은 작년에 20만원씩 하다가 7만원씩이 인상되는 바람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여성으로 그분들이 공로연수기간동안 자기가 앞으로 정년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가보고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한 그 돈을 지급하는 건데, 이 돈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황흥섭위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면 현직에 있을 때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서 하면 수당 같은 게 줄어 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공로연수하면 결과적으로 돈을 더 받네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더 받는 건 없고요,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다른 수당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받는 대신에 이 공로연수비가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게 좋겠네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년에 가까운 고참직원들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1년 정도 남기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어요. 이번에 상용직 임금인상은 몇%인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상용직에 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1일자로 구청장협의회측하고 상용직노조측하고 임금협상을 해서 토목분야는 10.8% 하고 공원녹지분야는 16%를 작년에 인상했습니다. 추경 때도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용직 봉급을 작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은 하고 금년에도 또 구청장협의회 측하고 노조측하고 임금협상이 또 있습니다. 그때 인상액수는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 받는 것을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이것 저것 수당 다 해서 월 250만원 정도 수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보니까 상용직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대강해서 1년에 3,240만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3,240만원에다 또 고용보험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용직이 120만원 수령액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분들은 노조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타구 상용직 데려다 시위 며칠하면 올려주고, 보니까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대우가 더 좋아요. 보너스 400% 받는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보험되지요, 위험수당 받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공무원보수가 약 5.몇% 인상되는데 상용직에 대해서 10.88%라든가 16%는 획기적인 인상액입니다. 구청장협의회하고 자기들하고 협의한 임금협상이지만, 이 사람들 주장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관내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환경미화원들 청소하는 그 보수가 좀 높습니다. 그 보수에 비교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구청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 보수를 우리 일반직과 똑같은 수준에서 협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마는, 25개 구청에서 모여가지고 협상을 하다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 사람들도 받을 만큼 받으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5.4% 정도만 인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의견입니다.

황흥섭위원

또 한가지, 지금 일직수당, 숙직수당이 3만5,000원으로 현실화 되었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황흥섭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금 숙직을 안하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상시에 조금만 비가 와도 1/2 동원하라, 조금 많이 오면 전원 동원하라 하는데, 앞으로 이럴 때 3만5,000원을 기준하나요?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여름에 수방대책이라든가 겨울에 제설대책에 의해서 숙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숙직을 재택근무를 합니다. 집에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숙직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1만원씩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숙직을 하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똑같이 3만5,000원을 줘야지요.

황흥섭위원

총무과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개 동사무소에 인원이 한 12명 정도 되지요? 그리고 토목과라든가 이런 데도 제설대책하고 하수과에서도 장마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비만 조금 오고 일기예보에서 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만만하니까 무조건 동원시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전원대기, 그런데 문제는 전원대기도 좋습니다마는 3만5,000원으로 현실화되면 1개 동사무소에 10명만 잡아도 하루에 35만원입니다. 그러면 20개동을 잡으면 750만원이라는 돈이 하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런데 동사무소에 관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관할을 하는데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근무하는 근무 인원하고, 지금 예를 들면 구청에서 수방대책에 보면 1/2 나오고 전 인원 다 나오면 그 전 인원한테 3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을 새더라도. 그것이 아니고 숙직자로 명령 나서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각 동에서 숙직자가 한 명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야간근무로 밤을 세웠다고, 또 을지연습할 때 밤을 세웠다고 3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는 지금 당직자가 6명입니다. 6명이 당직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 당직자한테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현실화 시켜서 3만5,000원씩 지급한다는 얘기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아마 그 전에 숙직자가 한 명씩 있었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선해서 재택근무로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명령이 나서 당직근무를 했을 때는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민자치과에서 자세하게......,

황흥섭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과 예산을 제가 훑어봤는데 그 예산이 빠졌어요. 그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된다고 하면 어디 예비비에서라도 갖다 쓰는데, 지금 이 예산이 과장님 얘기는, 동사무소는 주민자치과에서 준다니까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비만 조금만 오면 구청에서는 1/2 동원, 전원동원 하는 것이 그냥 심심하면 해버려요. 비만 조금 많이 온다고 하면 전통 내려서 전원근무, 1/2근무,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숙직하는 사람은 3만5,000원 주고, 동사무소에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제설대책하면 밤에 그 고생을 하면서, 숙직하는 것보다 고생을 더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하지도 않고 숙직만 정하고, 그러면 이것도 무언가 숙직하는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3만5,000원 해 주면 동사무소 비상시, 또 토목과, 하수과 같은 데 비상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무언가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숙직만 해 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밤을 세워도 아무 것도 없으면 형평성에......,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비상 수방대책에 관해서는 하수과에서 수방대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토목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밤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저도 금년에 많이 해봤는데, 하게 되면 급량비 5,0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이 숙직명령하고는 별개입니다.

황흥섭위원

저도 별개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같이 밤을 세우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숙직하는 사람들은 주고, 동사무소 비상 걸려서 눈 치우고,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여직원들도 비가 오니까 밤 12시가 되었는데 나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급량비 5,000원......,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간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4시간 달아줍니다. 4시간에 6급들한테 주는 수당으로 치면 2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밤에 와서 근무를 하고 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그 수당, 그래서 3만5,000원이라는 돈이 아침 저녁 밥값하고 숙직을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달 수가 없다 해서 3만7,000원 정도 산출이 되기 때문에 숙직자들한테는 3만5,000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같이 밤을 세우면 숙직자들한테만 주지말고 실제로 비상근무해서 밤을 세우면 거기에도, 지금 5,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금액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또 한가지, 124쪽 구민회관 조경공사를 한다고 몇 천만원도 아니고 3억5,000만원인데 구민회관에 3억5,000만원 들여서 조경공사 할 이유가 있어요? 1억원 정도 들여서 조금 더 보강하면 좋은데, 구민회관에 지금 나무도 많고 한데 어떻게 하려는지, 구민회관은 비도 새고 한데, 그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3억5,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민회관 조경공사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금으로 할 것인지 은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구의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허술하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 예산편성만 저희과에 되어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한 금액입니다. 설계를 해서, 또 대다수 의원님들께서도 조경공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이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과에서는 공원녹지과 다른 사업예산 2억5,000만원을 줄이고, 아마 세무1과에서 세입을 1억원 늘려서 3억5,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해서 이 3억5,000만원은 저희과에서 산정된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된 금액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나오면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으시면 자세하게, 나무는 어떻게 심고 등등 아마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앞에 보도 있는데 담이 있는 것을 헐어내고 공원조성을 하는데, ) 다 헐어내고 해도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도 구의원입니다마는, 구민회관 저도 오면 좋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조경공사에, 보면 뒤로 나무는 잘 되어있습니다. 국장님도 얘기했는데 앞에 담벼락 있는 데만 조금하면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커버를 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서빙고 녹지지역에 3억원을 편성해서 해달라 했더니 추경에 한다더니 아직까지 하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소신있게 해야지, 3억5,000만원이면 저도 의원이지만 반대예요. 1억원 정도만 들여서 아담하게 보기좋게 해야지,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다 편성한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지금 각 동에 사업이 산적해 있어도 100m 도로 하나 개설하려 해도 돈 없다고 안하는 판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말고 제대로 아담하게, 뒤로는 나무가 아주 많잖아요? 가을 되니까 미화원들 하루종일 그것 쓰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좀 아담하게 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축소해서 설계변경을 하든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민방위강사수당에 대해서, 한번에 10만원이네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황흥섭위원

민방위강사들은 제일 C급 강사만 불러다 하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50만원, 100만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민방위강사들은 1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민방위강사는 저희들이 아무나 불러서 강의를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기강사는 구청장님이 2명 위촉을 하고, 소양교육을 하는 강사는 3명인데 시장님이 위촉한 강사가 되겠습니다. 이 강사료는 지금도 행자부에서 1시간에 7만원, 2시간이면 3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편성지침도 있고, 또 이 강사들이 10만원 받고는 나는 도저히 교육을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료는 인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강사수당은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사들을 보면 구청에서 위촉하는 강사는, 전기안전관리요령에 대해서는 강대철씨가 강의를 하고 있고 가스안전관리요령에 대해서는 임성규씨라고 그 분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10만원씩 받고 나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사로 위촉해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이 들어오는 사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다른 강사님들은 자치단체별로 임의대로 할 수 있다 해서 50만원씩 100만원씩 정하고, 민방위는 10만원 줘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민방위 강의를 하러오시는 분들이 10만원을 받고, 많으니까 5만원 줘도 온다고 하면 5만원 주면 좋겠지만 우리 구에서 다른 강사들은 50만원 100만원을 주면서 10만원 주면, 도저히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정해진 거예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강사들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 가서도 민방위교육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단독적으로 민방위 강사료를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10만원으로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전국적으로 민방위교육 할 때 이루어지는 강사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상하거나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황흥섭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민방위 강사라도 기분이 나쁘네요. 누구는 50만원 주고 누구는 10만원 주고,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정신교육 같은 것 할 적에는 그분이 매월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민방위교육 강사는 1년에 110시간 동안 하니까 받는 돈이 괜찮습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만, 강의 많이 맡으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강사들하고 차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제가 질의했던 건데, 줄 수 없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뭔가 잘못되긴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휀코일이 뭡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구청 보일러, 각 실에 가면 열 나오게끔 하는 열판인데 우리구가 183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지은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홍기윤위원

1년에 20개씩 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20개도 하고 때에 따라서 30개도 합니다.

홍기윤위원

보수 및 세척, 현재 180대로 되어있네요. 현재 180대 있습니까, 내년도에 180대가 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정확히 18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보수 및 세척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2,000만원씩? 금년 보니까 1,300만원 되어있는데 7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연도가 가면 갈수록.....,

홍기윤위원

연도가 가서 20대씩 바꾸잖아요. 금년에도 20대 바꿨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금년에도 20대 교체했습니다.

홍기윤위원

또 내년도에 20대 교체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러면 180대 뭘 세척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완전히 휀코일을 교체하는 건.....,

홍기윤위원

보수 및 세척인데 금년에 1,300만원 잡혔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대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124페이지에 휀코일 보수 및 세척 180대,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휀코일을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20대를 잡아놓고요.

홍기윤위원

전부 몇 대가 교체됐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휀코일 보수하는 것은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도 하고, 세척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2,0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홍기윤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20대씩 매해 바꾸지 않아요? 새것은 보수.세척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액수는 증액이 되고,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줄어야 되는데 이게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의 교체가 되었으면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홍기윤위원

작년 5월에 했어도 40대는 빼야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줄어들 겁니다.

홍기윤위원

내년 예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줄어들어서, 왜냐 하면 내년에도 20대를 교체를 하다보면.....,

홍기윤위원

금년에도 20대 했지 않아요? 작년에는 안 했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작년에 집행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20대만 했다 합시다. 그러면 180대에서 20대는 빼야 될 것 아니에요. 160대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세척은 다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세척하고 보수하는데 비용이 올랐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왜 이것이 인상이 됐느냐 하면 보일러 같은 세척은 신관에 저희들이 증축공사를 했잖아요? 거기도 냉.난방기이기 때문에 냉방도 손을 봐야 돼요. 신축건물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올랐지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부터는 아마 좀 줄을 겁니다.

홍기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제작비 있지요?. 상황판, 플래카드, 고무인, 이건 매해 액수가 똑같네요. 그런데 이게 1년밖에 안 갑니까? 상황판 제작하고 고무인 제작해서 1년 쓰면 폐기됩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적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답변이 궁색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300만원, 금년에도 사실 3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순히 여기 산출기초에서 상황판, 플래카드, 고무인 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플래카드야 한번 쓰면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포괄적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황판이 꼭 1년만 가느냐? 아니지요. 2년도 가고 3년도 갈 수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126페이지 피복비, 민방위대장 및 통제관 50명에게 피복비를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은 통장들하고.....,

홍기윤위원

바뀐 통장들한테요? 현재는 다 있단 말이에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신규로 바뀌면 그 통장들하고,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직장 예비군이 있는데 직장도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바뀌는 분들한테 추상적으로 50명 정도는 되겠다 해서 50명을 편성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 밑에 화생방장비 정비 및 성능검사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슨 장비예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3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구청에서 방독면을 한 520개를 보관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922개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이라는 것이 다른 것은 수명이 오래가는데 정화통은 수명이 5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5년이 지난 정화통을.....,

홍기윤위원

정화통이 뭐예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공기흡입하면 정화시켜주는, 그걸 검사를 해서 효능이 없게 되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홍기윤위원

요새 방독면도 5년인가 하면 끝이라는데 계속 돌려주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으로해서 돌려줬는데, 5년 지난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개봉한 상태에서는 5년이고 개봉이 안 된 상태에서는 7, 8년 갑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놓고 5년이 지나서 성능이 떨어지고 했을 때는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냉방기 두 대 700만원 올렸는데, 어디어디예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을지연습할 때 지하상황실하고,

홍기윤위원

거기 없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있습니다. 지하상황실하고, 5층 대강당에 있습니다. 있는데,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교체하고자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홍기윤위원

1식하고, 1년하고, 1대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1식, 1년 뭐라고 설명 드려야 할지.....,

홍기윤위원

매해 책자에 올라오고, 금년도에는 냉방기 1식 3대 600만원하고 이번에는 2대 700만원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 1년, 1식, 통일할 수 없어요? 냉방기 같은 것은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라고 쓰지,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산출기초를 알아보기 쉽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홍기윤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했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홍기윤위원

1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냉방기도 금년에 600만원 1식 했는데 이번에 두 대 700만원이니까 도대체.....,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두 대에 7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알아보기 쉽고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있는 과는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아까 황흥섭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 관계 잘 아시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장영수위원

구민회관 전면에다 3억5,000만원 들여서 공사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내려가 보셨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하실에 내려가 봤습니다.

장영수위원

지하실 내는 썩어 들어가는데 전면만 돈 들여서 공사하면 뭐합니까? 옥상 방수공사 했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장영수위원

옥상방수공사는 이해가 가요. 옥상에다가 방수공사는 잘했는데, 관 공사는 왜 이렇게 비싸요? 지하실 방수공사가 보통공사가 아닌데 거기는 1,000만원이고 옥상은 2억원이 들어갔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하실 합창단 방수공사는 벽면이 샌다고 해 가지고 그걸 잡아보고자 해서, 그 돈은 사실상 설계가 안 들어가고 추상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옥상방수공사 2억원 들어가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뽑아준 금액입니다.

장영수위원

알았어요. 또 내부 도장공사 있지요? 2,500만원 들어갔는데, 공사가 잘되어야 내부에 음향시설이라든가 해 놓으면 좋은데 액수가 구민회관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래는 돌로 해 가지고 완전히 방수가 될 수 있게 10억원 이상을 외부만 투자할 계획도 했었는데, 그렇게 해야만 방수가 완전히 잡힌다고 건축과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도 그런데 너무 물이 뚝뚝 떨어지는 대강당에서 행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옥상만 방수하면 낫지 않겠나 해서 잡아보고, 구민회관에 음향기기라든가 조명공사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음향시설 교체 설치, 제가 알기로는 1, 2년 전에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황흥섭 위원님이 좋은 것 지적했습니다. 밖에다 3억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얘깃거리도 안돼요. 현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구민회관 앞에다가, 여기는 할 게 없어요. 장소가 넓어서 주차시설도 화려하게 잘되어있다면 모르지만, 여기에 할 게 없다고요. 나무만 몇 개 갖다가 심으면 되지,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도 3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예결위에서 공원녹지과장이 오면 자세히 물어봐서.....,

장영수위원

예결위에서 계수 조정할 때 넘길게요.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개괄적으로 보니까 예산팽창에 따라서 각과에서 새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주로 경직성, 소비성향 예산을 증대시키는데 급급한 허점이 수많이 보이네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도 군데군데 시인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대형공사도 공원녹지과로 미루지 말고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공원녹지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최소한도 공사개요라도 설명을 해줘야지요, 예산심의 장소에서. 도면까지는 제시를 못하더라도 공사개요는 설명해야지, 그게 주관과장 책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한테 미룰 성질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 아까 홍기윤 위원이 지적했듯이 용어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A과에서 이런 용어 쓰고, B과에서 이런 용어 쓰고, 그건 주관과가 기획예산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당연히 용어통일을 해줘야지요.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총무과 기본운영수용비가 1,500만원 나와 있어요. 아까 감사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수용비가 총무과가 제일 많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115페이지 보면 구정업무추진에 4,000만원이 있고 특수시책사업추진에 2,000만원이 또 있어요. 각각 사업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있는 총무과운영 기본수용비 1,500만원, 사실 총무과 인원이 외부인원까지 89명 됩니다. 이것은 연간 우리 부서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의가 많습니다. 이 돈으로 각종 회의자료나 보고자료, 현황자료, 또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 전화수첩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연간 총무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이고, 작년에도 1,500만원, 재작년에도 1,500만원인데, 이것도 그런 기본경비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115페이지에 있는 구정업무추진비, 구행정 활성화추진비, 특수시책사업추진비, 각종행사지원비 해가지고 총 1억1,000만원입니다. 이 돈이 구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라면 1억1,000만원을 가지고 공개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112페이지 국내여비 주요 현안업무추진에 1억2,01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77명으로 되어있어요. 77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총무과 인원을 77명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89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77명으로 인원이 줄었느냐 하면 구민회관에 작년에 상용직 8명하고 구민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6급 1명 있었고, 또한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7급이 1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회관에 상용잡급이 8명에서 1명 없애서 작년에 7명이 운영되었고, 총무과 직원을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작년에 타부서에서 하도 인원이 없다고 해서 3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9명으로 편성되었다가 금년에 77명인데, 이 돈이 연간 156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급여성으로 주는 월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 과도 이 액수일 것이고 타과도 비슷한데, 아마 현장근무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89명이 문제가 아니고 77명이 누구냐 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이진달위원

총무과에 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누구를 합쳐서 그렇게 많아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청부, 보일러공, 운전기사,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총무과 행정직 직원보다 많습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해외 자매도시 시찰이 있지요? 누구를 예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것도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거기 가는 인원은 자매도시 방문할 때 그때그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간다고 말하기는......,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퀴논하고 북경하고 우즈베키스탄, LA, 그쪽이 됩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작년보다 우즈베키스탄 한 곳이 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답변에 문제가 좀 있네요? 누가 간다는 것도 예상 안해 놓고 예산 편성을 해놨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면 국장도 변경될 수가 있고 과장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청장님을 수행하는 인원,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의장님도 가시고 부의장님도 가시고 하니까 누구누구 간다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 그러나 한번 갈 때 구의회에서 오신 분들까지 해서 공무원 수행에 7명 내지 8명 정도가 됩니다.

이진달위원

그 밑에 보면, 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도 누가 온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원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 부주지사, 페르가나 시장 등 해서 초청을 하려고 예측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데에서도 구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누가 온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단적으로 답변하기는 힘들고 몇 명 정도......,

이진달위원

원래는 그렇게 답변하면 예산삭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누구누구 온다고 가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안되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몇 명이 올 것이다, 하는 가정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획상으로는 누가 온다고 계획은 되어 있어야지요, 그때 바뀐다손 치더라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115페이지에 보면 직원동호회 지원이 있지요? 용산구청에 직원동호회가 몇 개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직원동호회가 14개 있습니다. 축구, 난우, 탁구, 스키, 기독교, 산악회, 테니스, 육상, 불심회 등등 해서......,

이진달위원

사실 14개 동호회 같으면 1,000만원이 부족하지요. 이런 예산을 좀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동호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치장용으로 하지 말고.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이 돈도 작년에 황흥섭 위원님께서 증액해서 올려라 해서 금년에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깎을 때 깎더라도 그런 것은 해야지요. 그 다음 123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관리위탁비(시설관리공단)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결산시에 명세보고를 따로 해 주시겠지만, 5억9,400만원, 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하셨겠지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5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청파1동 어린이공원에 있고요, 한강3동 장미연립주택과 철우아파트에 있고, 한남1동에 한성아파트와 태성아파트, 그렇게 5곳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식수가 가능합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못 먹습니다. 생활용수로 밖에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는 안하고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용수로는 가능하고 식수로는 불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편법으로는 하수과에서 관리하지만 식수에 대한 관리라든지 최종 책임은 총무과장님이 지셔야 돼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화학작용제 탐지장비 구매로 1,200만원 잡아놨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 돈도 금년에 신규편성된 예산으로서 요즘 테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우리 구청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각 구가 동일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학작용제 오염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에 화생방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반에서 어떠한 테러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바로 나가서 그 탐지기를 가지고 '아, 여기는 무슨 가스가 있다.' 탐지해서 빨리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편성하라는 지침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이진달위원

행자부 국비예산으로 구매되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이 보조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10페이지 직원휴양소 운영 13구좌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우리가 가령 대명, 일성, 한국 콘도 가지고 있는 것이 13구좌, 그러니까 1년에 한 구좌당 30일씩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콘도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1년에 30일씩 사용하실 텐데, 콘도 회원권 하나가 1구좌입니다.

이진달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는 예산안책자 131쪽에서 143쪽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11쪽에서 4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는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가 다 합쳐져서 5억원이 예산산정 되어 있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작년에 보면 임의하고 보조하고 해서 2억7,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결과적으로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금년에는 예산이 분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 기획예산과, 저희 주민자치과에 분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는 통합편성하는 이유 때문에 저희과로 5억원이 일괄 편성된 겁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나 사회복지과 예산이 주민자치로 통합되다 보니까 5억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책정할 때, 지난번 예산설명회 할 때 이것을 심의한다는데 어떻게 예산을 배정시킬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산배정은 지금현재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조례 제정이 되면 각 보조단체로부터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검증도 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민간인과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장청수위원

그 다음, 밑에 새마을이동도서관에도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산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위탁은 328만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사서 2명 운영 인건비는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도서구입비 2,000만원도 동일하고 일반관리비도 1,500만원으로 동일한데, 장비구입비가 2003년도에 모빌렉과 컴퓨터를 구입해 주다 보니까 장비구입비가 내년예산에는 필요가 없어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위탁에 대한 것은 감액이 되었고, 증액된 사유는 용산2가동 청사가 준공되었고요, 서빙고동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헬스장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가 내년에 1억5,800만원 추가편성 했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경비로 1억5,600만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장청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작년에는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이동도서관운영위탁사업비가 9,200만원이고, 올해 예산에 들어온 것이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1억2,800만원, 맞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이동도서관위탁사업비가 1억3,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장청수위원

1억3,000만원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9,200만원이 되었고 추경에 더 증액되었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못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추경에 192만6,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장청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비가 증액되었고, 지금 본예산은 이것으로 끝난다면 괜찮지만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온다면 이것이 더 증액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 올린 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감액된 겁니다. 내년 예산에 1억2,800만원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작년에 1억3,000원하고 19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 한 것은 상대적으로 30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지요. 줄은 감액사유가 2003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하고 모빌렉을 구입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년에는 편성 안된 겁니다.

장청수위원

아니지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이동도서관위탁운영비가 9,200만원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작년예산에 보니까 1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예산에 9,200만원, 아,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있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카메라는 대당 78만원인데 몇 만 화소 정도로 예상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기종에 대한 검토는 아직 제가 하지 못했고요, 동사무소 화상용 프린터이기 때문에 품질 좋은 걸로 구입하려는데요, 현재 78만원 가격 올린 것은 후지사에서 나온 디지털카메라로 300만 화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자 예산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00만원 정도가 자원봉사자를 위한 예산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넣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자원봉사자에 관한 예산은 증액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추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 시에 구청 재정여건상 예산충당이 안되고 있고, 또 내년에는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기간 중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줄여 편성했고요, 만약 총선이 끝난 후에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기로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 등록된 분이 7,456명입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골목청소를 하는 클린 자원봉사단이 6,000명, 그 외에 활동인원이 3,500명 정도 되고요, 단체는 1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는데 구청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4,000만원 정도의 예산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는 건 모순일 것 같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사실 자원봉사자의 본질적인 의도는 순수한 봉사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금전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구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예산에는 4,000만원으로 총괄되어 있지만 금년에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동수단에 대한 그런 것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총무과에 차량 한 대 지원하는 걸로 1,500만원이 총무과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차량구입이 되면 자원봉사자들 이동수단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이전 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폐지하고 자치구 상한기준액 산정방식에 의해서 마련하여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보조금을 확정하는 거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예산을 반영토록 하여 지방의 예산심의 후 최종 확정토록 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첫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는지 알고 싶고, 둘째로 신청 및 심사시기는 예산편성 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심사를 하였는지 묻고 싶고, 심사를 하였다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세 번째는 우리 구 상한기준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 조례제정은 안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제정을 위해서 의회상정은 내년 1월 임시회 때 상정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심사위원회를 미리 구성을 하고 심사위원 구성이 되자마자 각 보조단체로부터 사업계획과 2003년도 실적을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박성규위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지 않았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두 번째 얘기를 해보세요. 신청 및 심사시기는 예산편성 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심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절차가 심사하고 보조금이 확정되면 예산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작년 8월 달에 지침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회단체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급하였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로부터 사회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2003년도에 실적결과를 검토를 해 갖고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보조금액을 배분하게 됩니다. 배분확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로 됩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어겼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작년 8월 달에 변경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걸 이따가 본위원한테 보여주시고, 또 134페이지 봐주세요. 134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 목 운영수당 세목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이 있네요. 강사료로 50만원씩 5회 해 가지고 250만원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며, 1년에 5회씩이나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워크샵을 하는 것은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계획을 5회로 잡은 것은 저희관내 20개동을 일시에 시작하기에는 너무 주민자치위원님들 숫자가 많습니다. 한 동에 25명 이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게는 4개동씩 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별 5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할 때 초청하는 강사료를 50만원씩 5회 해서 250만원으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박성규위원

4개동씩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4개동씩 권역별로 묶을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20개동을 전체로 하게 되면 500명이란 방대한 숫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워크샵도 제대로 안될 것이고,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낭비요인은 아니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실질적인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잘하세요, 나중에 체크를 할거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 있지요? 그것,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새주소부여사업 때 지명위원회를 했는데 지명위원회가 금년에는 개최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통.반 조정이라든가 동 폐치하면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배제를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명위원회를 해놓은 겁니다.

홍기윤위원

134쪽, 우리가 예산을 해서 물품구입을 하면 쓸 수 있는 연한이 있지 않아요? 행사지원비 같은데 빗자루라든가 마대라든가 집게, 이건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매해 1,000개, 400개 하는데 빗자루가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마대도 그렇고, 비닐봉지나 면장갑, 끌칼이야 없어지지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관리부실로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잡지말고,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부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동별로 관리측면을 강화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지명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없던 게 들어왔네요? 136페이지에 지명위원회개최 연 4회 해서 48만원, 이것은 여태껏 없었지 않아요?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없던 게 새로 됐단 말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업무추진비로 지명위원회 개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추진경비입니다.

홍기윤위원

먼저 개최했을 때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에도 계상은 해놨는데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을 안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내년에 지명위원회 개최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홍기윤위원

국민운동지원, 이건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먼저는 제2건국운동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운동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국토대청결운동 등 .....,

홍기윤위원

국토대청결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137페이지에 300만원 편성해 놓은 것, 그것은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식대라든가 행사준비 경비로 300만원 편성한 겁니다.

홍기윤위원

먼저는 이것이 제2국민운동으로 잡혔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제2건국운동하고 국토대청결운동하고 같이 편성됐던 겁니다. 예산금액은 똑같고, 제2건국운동에 대한 경비내용은 삭제된 겁니다.

홍기윤위원

제가 지역언론에서 봤는데요, 통장수당이 올랐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100% 인상됐습니다.

홍기윤위원

종로구는 통장책임제로 업무를 부여해 줬더라고요. 통장들이 하는 게 사실 뭐 있습니까? 자기 통에 무단투기라든가 무허가건물이 올라가면 통장들이 제일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책임을 할당할 수 없을까요? 종로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통장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활동범위가 미비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장에 대한 활용범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검토는 안해 놓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타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좀 해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들 수당이 월 10만원씩이지요? 20만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너스가 2회 20만원씩,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 한 달에 2만원씩 두 차례, 한달에 평균 27만3,000원 꼴이네요. 그러면 통장들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달라지면, 홍위원도 말씀했지만 통장역할이라든지 통장 관리에 대한 것도 달라져야 할텐데 주관과에서 나름대로 2004년도 통장 관리운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부서에서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통장 연령정년이 몇 세까지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조례상 62세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당사자가 근무를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대리로 할 수 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대리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조례상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명석

조명석자치행정팀장

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다른 사람은? 자녀는?

명석

조명석자치행정팀장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자녀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각 동을 보면 저도 인정합니다. 대리하는 것을 자녀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특성별로 보면 통장 적임자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연령초과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진달위원

아니, 옛날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대우가 두 배가 되어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알고 보면 아파트지역에는 통장을 안 하겠다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지역도 여자 분들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옛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안 그래요. 통장을 절대 대직을 못하게 못을 박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조례개정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진달위원

배우자도 불가능하게 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면......,

이진달위원

그렇지요. 조례개정해서 절대 대직 못하게 해야 돼요. 대직을 시켜놓으면 벌써 그때부터 엉망입니다. 제대로 안한 겁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통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대직이 시작되는 때부터 엉망이에요. 지금현재 통장도 보면 통 민방위대장을 겸하게 되어있잖아요. 원칙적으로 통 민방위대장 수당이에요, 통장수당이 아니고요. 그러면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비상소집 때 나오고 있는지, 민방위대 교육할 때 각 동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기지역에, 특히 각 가정에 배급된 방독면 있지 않아요. 그런 관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임무를 맡겨서 못을 박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 동에 나가봤더니 동사무소 창고에다 방독면 엉망으로 보관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말고 통에 나누어 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위스 같은 데는 벌써 오래 전 얘기지만 알프스 산록에 원자탄 대피로가 있어요. 종합병원,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상비군은 별로 없어도 일정기간 훈련소에 소집해서 몇주 교육을 시켜서 전부 예편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총하고 군장을 다 각 가정에 배부시켜줘요. 실탄 60발까지 배부해 줍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사람 죽이고 오발했다는 사고가 없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 1년에 한번씩 기동훈련 소집을 해가지고 기동훈련도 시키고 기동훈련 할 때 각 지역 주거지에 기동훈련 시키면 가족들이 다 나와서 참여하고 구경하고 박수치고 그런대요.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사격훈련 시키면 자기 돈 줘가면서 실탄사격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안보기강이 해이되어 가지고 엉망이잖아요? 물론, 통장관리는 연차적으로 총무과에서 하지만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관계, 통장에 대한 관리문제를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인감업무의 보험조례를 만들 때 1개동에 일반직원 전체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명만 보험가입이 되어있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보험계약방법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들이 보험계약하는 방법은 각 동 1명하고 구청 1명 해서 21명 401만원을 편성해놓은 이유는 보험사와 계약방법을 직위포괄보험방법에 의해서 대직자라든가 대직자가 없을 경우 다른 동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방법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 동사무소에 일반폐기물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쓰레기봉투구입비입니다.

황흥섭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구입비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공공용 쓰레기봉투도 일반 공공행사할 때는 쓰겠지만 동청사에서 나가는 일반폐기물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요. 그럴 경우에는 대행업체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위해 반영한 겁니다.

황흥섭위원

만약에 직영에서 하는 데 같으면 이것이 필요 없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직영에서 해도 마찬가지로 일반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

황흥섭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일반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에 136쪽 평통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평통행사지원비 관련근거는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0조제4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주로 통일정세보고회라든가 통일현장견학, 세미나 등 평화통일을 위한 평통협의회 행사때 행사지원성 경비입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예산편성 요구한 겁니다.

황흥섭위원

거기 있는 직원의 봉급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봉급은 평화통일사무처에서 지급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급되는 것은 행사지원비 1,000만원만 예산편성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 통장자녀장학금에 중학생이 4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학교운영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중3과정이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운영비만 4만8,000원입니다.

황흥섭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선별해서 하니까 그것은 필요없고 통장은 의무적으로 다 줘야 하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총무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숙직비가 3만5,000원으로 현실화되어서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한참 실랑이를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보니까 5일로 되어있네요? 1년치가 5일이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1년치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일.숙직은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5일 정도 예비적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은 아까 총무과 예산심의 시에도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설대책이나 수해 때 동원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는 관련부서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요, 다만 수해나 제설 비상시에 상황유지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24시간 남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5일 정도 일.숙직수당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황흥섭위원

5일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제설대책, 여름에 수방대책 하면 5일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금년에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일 정도 해보고 안되면 ......,

황흥섭위원

만약에 장마가 져서 많이 한다든가 눈이 많이 와서 할 것 같으면 예비비가 있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만약에 제설대책 비용에서 이 돈이 모자랄 경우에 추가로 요구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제설대책에서는 하루에 직원들이 나와서 집에 못들어 가고 동사무소에서 밤을 새면 얼마정도 지급이 되나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만약 토목과에서 계속 밤을 샌다든가 이틀, 사흘 걸릴 수도 있을 경우에 급량비 범위 내에서 적정선을 검토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의 대부 아니십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야식하고 아침 목욕하고 아침이나 먹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이라도 예산에 세워서 토목이나 하수쪽으로 해서 건의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토목과, 하수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동사무소에 있어보면 밤을 꼬박 새도 목욕하고 밥먹고, 진짜 밤에 라면이라도 끓여먹는 것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과장님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책임자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다만 1만5,000원이라도 해가지고, 또 돈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구청에서 마음대로 인력동원을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런 소리를 하면 뭐하지만 비만 조금 와도 우리가 봐도 안 그런데 무조건 1/2 동원, 조금 많이 오면 밤중에라도 전원대기, 하고 싶은 대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야 된다고 하면 하고 싶어도 적정한 인원만 하게 되지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또 실제로 아침이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건의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왜냐하면 돈을 만약에 1만5,000원을 준다, 2만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구청에서 누구라도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상황실장이 일기예보만 듣고 1/2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금전문제가 따르니까? 그런 예방차원도 있고, 실제로 동사무소 직원들의 복지차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시면 좋겠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라는 특수신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황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인 급량비라든가 목욕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토목과하고 하수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실례로 아침에 청소하는 것도, 본위원은 청소할 때 셋 째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수요일에는 한번도 안빠지고 나가는데, 구청에서 나올 때는 어쩔 때 안나올 때도 있지요? 얘기를 들어 보면 급식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내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관계없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차별을 두면 안돼요.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지, 동사무소 직원은 돈 한푼도 안주고 동원시키고, 구청 직원은 급량비 못준다고 해서 동원 안시키고, 그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을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직원 퇴장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예산안책자 145쪽에서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안책자 160페이지를 봐주세요. 아래에서 둘 째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있는 구 서빙고동청사부지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7,300만원 편성요구하셨는데, 이는 어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인지, 또한 언제 건축한 건물이며, 새로 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현재 구 서빙고동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서 그 부지에,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사무를 보는데 많은 비좁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로 일부 쓰고, 또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건축설계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이 건물이 '76년도 건물인데, 설계용역비는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비용을 뽑은 것의 설계용역비가 3.6%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20억8,600만원 정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7,3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30년이 아직 안되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건물이 어때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일부 증축한 부분은 균열이 되어있고, 또 지금현재 그 건물하고 창업지원센터로 쓰는 건물하고 구배를 맞춰가지고 좀더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신축을 하면 지금 평수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과장님? 리모델링 쪽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전체 이주를 시키려면 리모델링 쪽도 생각을 해보시지, 어차피 그 옆의 창업지원센터도 노후되어서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지하실에서 보일러가 옛날 구형이라 운영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실태를 보니까. 리모렐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아주 만들어버리든지 그런 계획을 가져야지, 신축설계용역비로 7,300만원을 잡은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64쪽 봐주세요. 아래에서 일곱 번째줄 일반운영비 목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553만2,000원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금년에 9,0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산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유지보수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갈 만큼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하나의 전산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장비에 계속적인,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유지보수비 책정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느냐 하면 장비구입 금액에 소프트웨어인 경우는 10%, 하드웨어인 경우는 8%까지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홈페이지를 제작했는데 그 홈페이지가 2003년도 7월 25일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을 반영해서 작년도에 홈페이지를 제작한 금액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책정한 금액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2,5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것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산팀에는 전산직이 있고 통신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장비를 컨트롤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기술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장비는 외국에서 들여온 장비라든지 또 각 회사마다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개발된 장비들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천상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산장비가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따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들 생각이 저하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에 9,0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물론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침에 의해서 2,500만원이면, 매년 이 2,500만원이 잡힐 것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IT부분의 특수한 문제점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직원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IT라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능한 인력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꼭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이렇게, 하여간 본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뿐만 아니라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재무회계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등 전부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그 페이지가 전부 유지보수비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는 금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들여온 장비도 전부 유지보수비가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먼젓번에 구정질문을 할 적에, 동사무소라든지 부서에 홈페이지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요, 활용 못하는 부분?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 새로 들어온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청수위원

작년에 7,800만원 주고 용산구 홈페이지를 구축했잖아요? 구축하고 난 다음에 구정질문도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안 심의 때 질의를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거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몇%에 한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거잖아요. 반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유지보수비는 구매총액의 8%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먼젓번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유지하실 겁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 홈페이지는 운영상에 각 부서에서 바로 바로 자료를 수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미 지나간 자료가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있어도 홈페이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구정질문한 내용으로,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과거에는 각 동사무소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동사무소별로 자료를 입력하고 동사무소별로 게시판을 운영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용산구에서 일괄해서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구축을 했고, 또 구축된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각 동별 또는 각 부서별 운영자를 지정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메뉴얼을 입력시켜 놨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바뀌면 거기에 들어가서 메뉴얼만 보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래서 각 동마다 새로운 자료 또는 동에 기이 들어가 있는 자료에 대한 수정보완은 동별 홈페이지 관리자가 또는 구청에는 구청홈페이지 관리자가 하도록 이미 관리자를 교육도 시켰고 지정해 놨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주는 못하지만 전산실이 담당자가 각 동, 부서 홈페이지를 점검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 수정해야 될 자료가 수정이 안됐다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각 동이라든지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조금 관심이 소홀하면 이미 지나간 자료라든지, 또는 새로운 정보의 자료입력 이라든지, 이런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일례를 들어서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20개동 홈페이지를 보면 후암동이 홈페이지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대다수 동을 보면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내용이 없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하면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각 부서에 각 동사무소에 한 명씩 제대로 된 전문인력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보완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사 가지고 각 동에 보급하고, 각 동에서는 그때그때 동영상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린터기까지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이번에 저도 그것을 반영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제대로 활용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또 홈페이지가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설명 좀 해주세요. 시.군.구행정종합업무시스템 유지보수라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시.군.구행정종합업무시스템은 용산구자체에서 개발한 행정시스템이 아니고 정부에서 21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한 전산시스템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연계해서 우리구도 시.군.구행정종합업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드웨어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전산장비를 구입할 당시의 비용이 5억4,800만원정도 됩니다. 그 8%에 해당하는 4,30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매년 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대민활동비 750명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 해 가지고 1일자 정액수당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주는 정액수당입니다. 구청직원에게 주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동사무소직원들한테는 8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업무담당한테는 얼마, 이렇게 특수업무 활동비라 해서 정액으로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법제라든지 구, 예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직원들한테 주는 정액특수활동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직원 중에는 법제업무를 본다든지 세무, 감사, 예산업무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인데요, 제가 일전에 질의를 한바 있긴 한데, 우리 보건소 인.허가 부서하고 세무부서하고 전산이 호환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인.허가 부서하고 세무과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호환과 관련해서 예산을 뽑아본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추후에 호환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한번 산정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우리 구청에 지금 안되어 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질의 전에 위원장님한테 사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내용이 아니라도 예산 심의할 때는 시책질의라든지 시책관련 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자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먼저 기획예산서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작성하셨으니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이 있고 공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연부와 일시불이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18%를 적용하고 공유재산 때는 왜 18%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국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매각 세입에 대한 계산은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준 자료, 또 국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입배분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과장인 제가 세입분야까지 다 파악을 해야 맞는데 몇 가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진달위원

예산팀장님은 모르세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전문가지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세입 중에서 과태료사항이 있어요. 주택과태료 6,000만원, 광고물과태료 3,000만원, 기타과태료가 1억2,040만원, 기타잡수입이 1억6,300만원 있는데, 이 내역도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대로 넘어가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재정보전금이 있어요.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을 왜 하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자동차세가 없어진 걸 대신해서 시에서 보전해주는 시 보전 예산입니다.

이진달위원

요즘 의회에 있는 각종 법규집 가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규집 가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나와서 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안 하더라고요. 안하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구의회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구의회 사무국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59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감사업무에 1,872만원을 배정해놨는데 왜 감사실에다 예산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 예산이 아니고 기관운영 예산입니다. 기관운영 예산에는 용산구 각 부서에 나누어서 할 수 없는 인건비성, 즉 인건비에는 기본급도 있고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당중의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기관운영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에서 포괄해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진달위원

감사예산은 감사실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업무의 특성, 즉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업무의 특성상, 또는 동에 근무하고 있다는 동의 특성, 세무과 근무에 따른 세무, 법무, 그 업무의 특성에 관련해서 행자부지침에 이런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만큼의 수당을 더 줘라, 마치 기술수당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업무에 주는 특수한 수당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래서 별도 계상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이 얼마씩 주도록 정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직원이 쓰긴 쓰되 예산편성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짰다는 말씀이지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감사과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공사라든지 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투.융자사업은 10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 투자사업 중에서 10억 이상이 증액된다든지, 또 기 투자를 심사 받았는데 예산이 50% 이상 증액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투.융자심사 첫째 항목이 10억 내지 50억이지요, 한계가?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10억 이상입니다.

이진달위원

10억 이상이 아니고 10억에서 50억이지요, 기초자치단체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10억이고 서울시도 30억인데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우는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비용편익분석은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한 사업은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내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한지 검토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홈페이지에 예산회계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결산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하고 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예산공개기간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1년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없던데요? 하긴 해도 1년 동안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2005년부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지요? 폐지되는데 예외사항은 무엇무엇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달위원

편성지침상 가장 주된 예외 사항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건 예외로 되어있어요. 내년도에도 업무추진비만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줄 겁니다. 그 외에는 편성지침이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지침이 해제된 것이 외부인사 강사수당하고 직원들 당.숙직비였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 외도 몇 가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강사수당이 달라졌고, 일.숙직수당이 달라졌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론됐던 사회단체보조금도 달라졌고, 통장수당도 달라졌습니다.

이진달위원

통장수당은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번부터, 그런데 이번에는 지침이 20만원이라고 행자부에서 지정해준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다음, 중기투자재정계획 책자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지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뉴타운계획이 있는데 동빙고, 한남동, 보광동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보광동 하수관공사 2건, 동빙고 하수관공사, 그 다음에 보광동 대체부지조성공사,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2007년 이후에 더군다나 도로공사로서 보광동에 2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뉴타운계획하고 안 맞는 얘기인데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뉴타운 발표가 11월 18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정이 그 전에 되어서 구의회에 통보된 상태인데,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빼고, 또 뉴타운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은 집행하고, 이렇게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예산서 산출기초 용어에 요즘 '식'이라는 용어를 못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쓰던 용어인데 1식이라는 용어, 이것은 못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장으로서 기간에는 년, 월, 일을 쓰고, 수량인 경우에는 '개' '대', 또 회의 같으면 '회', 또 책 같으면 부수 해서 '부' '매', 이렇게 해서 쓰고, 그리고 지금 '식'이라는 예산용어로 쓰고 있는 것은 식이 하나의 '벌' '조' '세트',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예산에 '식'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식'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공사와 관련된 예산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공사의 개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다 집어넣기에는 예산서의 양이 부족해서 '식'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포괄적인 예산 단위로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못쓰게 되어있는 것이 왜냐하면, 예산서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두루뭉실한 용어다 해서 못쓰게 되어있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잠깐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만 하더라도 위원회가 많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각종 위원회 이름이 많이 올라있어요. 예산요구도 다 되어있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한 두 군데 정도 됩니다.

이진달위원

두 군데 뿐만 아니라 많아요. 다른 과도 보니까 여러 개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 용산구에 위원회가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52개가 안되었어요. 스물 몇 개인가 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늘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규제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만들지 말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가능하면 위원회를 많이 안 만들도록 하고 있고, 또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회는 대부분 법에서 또한 규칙, 또는 법규에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있는 위원회가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법에서 만들지 않도록 되어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어떤 과는 물으니까 방침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회를 정리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더군다나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의심 가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심사수당이라고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관운영에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황흥섭위원

158쪽 제일 위에 20만원씩 150명 3,0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종 위원회를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심사수당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을 나가본다든지, 위원회의 위원들이 사실상 도서를 확인하고 어떤 계획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특별히 수당을 더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하면 그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관운영에 포괄비로 잡아놨습니다. 사람의 횟수라든지 숫자는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다음, 용산발전위원회가 아직도 안 없어졌네요? 이것이 설립된지 몇 년 되었지요? 용산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이전 정부에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구성되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지난 번 정부에서 된 것인데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35명이나 막대한 인원이 있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의 소신대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산발전위원회에 35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현재는 2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산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의 활용 방안으로는 금년도에 용산역사, 지금현재 짓고 있는데 역사의 건축과 관련, 또 역사에 맹아학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아학교가 들어오는 문제, 기타 한강로 100만평 개발이 되도록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용산발전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우리 용산구의 현재의 현황을 설명드리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용산구의 발전위원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참조해서 행정에 반영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발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운영 문제는, 저희가 행정부서에서 과연 어떻게 그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활용의 효율성 문제는 우리 행정부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발전위원들의 앞으로의 운영문제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맹아학교도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대로 계획된 대로 하고, 용산민자역사도 지금 보면 다른 위원들도 그렇지만, 크기만 크지 교통이라든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광장을 침범했다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잖아요? 발전위원회를 했다고 해도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잖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자문이라든지 건의사항이 행정에 그대로 반영된다든지 시정된다든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민자역사에 바로 굴다리에서 나와가지고 역쪽으로 가는 것이 일방통행이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건의해서 양방통행으로 시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 건의, 그런 수준을 거의 넘지 못한다, 이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어요, 아니면 용산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명도만 높은 사람으로 목에 힘주는 사람으로 구성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용산발전위원회는 35명으로 인원을 늘리게 된 동기가 과거에는 용산구에 있는, 소위 말해서 저명인사들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었느냐 하면, 용산발전위원회에는 용산에 사는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하나의 견해일 뿐이지 직접적인 애로사항은 발전위원회에서 크게 도움이 안된다, 이래서 외부인보다는 주로 용산구민 위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 영입하는 위원들은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예를 들면 하나의 건축, 조경, 토목, 하수, 이런 전문가 교수들을 초빙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용산발전위원회에 어떤 분야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게 된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1억1,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호봉이 늘어나서 본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인원이 47명 늘고 계약직이 4명 늡니다. 그것에 따른 하나의......,

황흥섭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총무과 인사계에서 예산을 안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돈만 지급하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수당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숫자로만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전혀 직원들 성과급에 관여 안하고 총무과에서 넘어오는 대로......,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소용이 없겠네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병순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예산안책자 169쪽에서 1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생활체육유공자표창 4,400원씩 300명에 132만원, 설명 좀 해보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유공자표창을 2003년도에는 350명을 잡았었는데 2004년도에는 300명을 잡았습니다. 표창장인쇄비가 1매에 4,400원 해서 132만원입니다.

장영수위원

유공자들을 주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유공자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이 됐든 체육이라는 분야에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축구, 여러 분야의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연맹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시면 표창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한 장 인쇄비가 4,400원이에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표준단가입니다.

장영수위원

그 외에 상품도 주지 않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상품은 시계 하나 2만원입니다. 그것도 표준단가입니다.

장영수위원

케이블TV를 1년에 네 번, 1,400만원 주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그런데 케이블TV에 지불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분기별 1회씩 제작을 해서 YTN등 13개 채널에 30초 내지 60초를 한달 동안 900회 이상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저희들이 겨울이면 제설, 여름이면 재해, 또 금년 같으면 자원봉사자, 또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분야, 또 환경분야 청소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짧게 물으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또 한가지는 171페이지, 명예기자 원고료 있지요? 3만원씩 해서 20명이 각 동에 한 명씩이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한 명입니다.

장영수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활동합니다.

장영수위원

어떤 활동을 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명예기자는 구정에 대한 건전한 소식을 저희들한테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미담사례를 투고를 하면......,

장영수위원

동에서 홍보사업이 있으면 동에서 보고가 올라가지 않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 홍보사항도 올라오고 명예기자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명예기자가 나와서 활동하는 건 한번도 못 봤는데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후암동이라든가 서빙고동은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데.....,

장영수위원

됐어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명예기자간담회를 1만5,000원씩 해서 40명 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간담회가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한 번 하는 겁니다.

장영수위원

40명을 다 초빙해서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어떻게 40명이 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명예기자도 있고 구청관계자도 있고 또 지역신문사 기자들도 포함이 되고, 소식지에 관계되는 분들 해서 40명됩니다.

장영수위원

1인당 1만5,000원씩?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예산을 짰겠지만 우리용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런데 구립음악회 할 때도 간담회가 많이 있지 않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구립음악회 할 적에는 간담회를 한번도 안 했고 합창단연주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 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전에는 하지 않고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안하고 시장기발표회를 나간다든가 하면 식사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171쪽 통.반장일간지 있지요?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신문사에 줍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통.반장일간지는 2003년도에 통장 전원, 반장 53.4% 해서......,

장영수위원

반장은 100% 안 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못합니다. 1,678부에 대한 예산이 연간 2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항목이 틀려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다 하면 게이트볼 한 가지에 무엇무엇 한 표지에다 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왜 그럽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산 과목이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주로 생활체육은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용비, 행사지원비, 예산편성상 그런 과목을 분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상 같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됐습니다.

장영수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어린이축구단 운영용품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린이축구단을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파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 서빙고초등학교, 신용산초등학교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복이라든가 공이라든가 골망, 이런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골망은 1년에 하나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이 잘못되지 골망 같은 거야, 체육복도 그렇지요. 체육복도 1년에 한번 입고 버리나요? 그런데 어린이축구단에 보니까 유소년축구교실, 육성정기대회, 어린이축구교류보조비, 어린이축구방문경기보조비 또 시설비, 어린이축구교실 운동장배수시설비, 육성경기정기대회 해 가지고 어린이한테 1년에 지원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축구에 대한 것은.....,

장영수위원

배드민턴이나 야구나 그 외는 빼놓고, 거기도 어린이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빼놓고, 이것만 얼마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야구하고 축구를 제외하고는 육성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생활체육분야에만 있고 축구하고 야구항목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1억350만원입니다.

장영수위원

육성경기정기대회 그것만해도 4,600만원인데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육성대회는 구청장배가 7가지 종목이 있는데 축구는 구청장배 할 적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다른 종목은 600만원씩 지원해서 4,600만원입니다.

장영수위원

181쪽, 토요예술무대 있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토요예술무대를 금년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아홉 번을 토요예술무대를 했는데 금년에 예산은 2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4,000만원이 늘어서 2억2,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구민회관이 예술무대를 하기 위해서는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음향, 조명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술무대다 공연이다 해서 자발적으로 구민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술무대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영수위원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동원해서 자리를 채우는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는데 예술분야에 제일 관심 있는 데가 서초구청입니다. 서초구청이 64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는 용산구와 같이 청장님 이하 간 간부들 각 단체들 강요에 의해서 많이 나와서, 용산구민회관은 객석이 800석 됩니다만 맨 처음에는 600석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250명 내지 450명을 채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술무대라는 것은 문화적인 방면에는 사실은 어떤 만석을 이루어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국립극장이라든가 티켓이 3만원 내지 8만원, 12만원까지 하는데 그 티켓을 팔고 유명한 공연을 하더라도 만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같은 데는 용산구민회관이 용산구에서 교통적인 위치도 좋지 않고 해서, 순수한 예술무대를 찾기 위해서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과장님, 자택이 어디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는 노원구입니다.

장영수위원

서초구하고 용산구하고 비교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제일 잘되는 서초구를 비교하는 거지, 우리하고 비슷한 도봉구나 강서구, 노원구 이런 데도 저희들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과장님, 이게 낭비예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봅니까? 낭비지요. 왜 낭비냐 하면, 무슨 대회를 한다 하면 관중이 모여야 되는데 자발적인 관중이 모여들지 않고 먹고살기 바빠 가지고, 용산구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다른 구에 비교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행사를 한다 해 놓고 각 동에서 동장들, 직원들 사람동원 하느라고 혼이 빠지는데, 무슨 행사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더 계세요? 여기는 일터에 나가서 먹고살기도 바쁜 동네예요. 거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건 낭비성이에요. 뱁새가 뱁새걸음 걸어야지, 황새걸음 걷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 있지요. 안 그래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용산은 자발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된다고 그럽니까? 얘기해 보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구로 구청이, 거기는 분기별로 하는데 고척공원에서 할 적에 4,500만원을 들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것은 순수한 예술이 아니고 대중가수로 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장영수위원

됐어요. 과장님, 개인 사비라면 관객이 없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용산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상가상 윗분들이 하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하면 안 해야지요, "안 됩니다."하고. 왜 다른 구에 비교해서.....,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성모라든가 젊은 가수를 섭외해서 공연을 하면 그 한 사람 공연비가 1회당 1,100만원 내지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은 관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 하면, 팬 자체가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장영수위원

됐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해야 되니까, 과장님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이지, 이것 편성했다고 다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174페이지, 종교행사 조찬기도회 관련 인쇄비를 설명해 보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조찬기도회는 저희들이 2회를 하는데 한 200명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식대가 1인당 5,000원씩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순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장영수위원

조찬기도회 해보니까 200명 옵디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200명은 안 돼도 한 백사오십명 정도.....,

장영수위원

백사오십명 오시는 걸 못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오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백사오십명은 옵니다.

장영수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종교행사 조찬기도회 120만원 잡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인쇄비하고?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회에 60만원입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뒷면에 177페이지 보세요. 조찬기도회 100만원 2회, 인쇄비가 60만원씩 들어갑니까? 플래카드가 6만원 아니에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실내에 쓰는 것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초청장이 우리가 200명을 하지만 250매가 나가고, 안내팜플렛이 500매 나갑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500분 오실 것을 예상해서 잡는 거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하더라도 다 안 오시니까 200명 올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겁니다.

장영수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여유 있게 잡는 것도 좋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과에 안 간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엄청나요. 여기 저기다 집어넣은 게 엄청나다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다음에라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76페이지 보세요. 임차료에 행사차량용 25만원씩 10대 잡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어디 가는데 한 대당 25만원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스키교실을 하면 서울에서 스키장까지 가야 합니다.

장영수위원

1년에 몇 번 갑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스키교실 뿐이 아니고 수영이라든가 스케이트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

장영수위원

수영은 어디로 가는데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수영은 구청에서 한남, 이촌동,

장영수위원

거기 가는데 25만원이 들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한번 가는데 25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장영수위원

여기에 분명히 25만원 × 10대를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니, 스키교실만 해도......,

장영수위원

스키교실이 어디로 갑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일원으로 가지요.

장영수위원

1년에 몇 번 가요? 누가 가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이 갑니다.

장영수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60명 참여했었습니다.

장영수위원

버스로 가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버스로 갑니다. 1박2일로요.

장영수위원

그것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그 외에는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 외에는 구민체육대회,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종목을 달리해서 스키교실 버스 몇 대,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놔야 우리가 '아, 이것은 스키교실 버스가 1박2일 가는구나!' 하고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짐차인지 버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명시도 안해놨고, 25만원 × 10대 해놨으니 서울시내에서 어디를 가든 10만원, 8만원이면 가는데 25만원씩 해놔서 그렇습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예"가 아니라니까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예산과와 절충을 해서......,

장영수위원

예산과가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이 다 안을 잡아서 예산과에 준 건데 왜, 예산과와 절충을 합니까?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과가 아니라 과장님이 잘하셔야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예산과에서도 예산서를 보면 저희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우리가 얘기도 하고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물읍시다. 176페이지 구민 등산대회 900만원 잡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900만원은 등산대회를 한 2,000명 간다고 보고,

장영수위원

작년에 2,000명 해봤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200명 갔답니다. 대둔산으로 갔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마는,

장영수위원

작년에 나도 대둔산에 갔었는데 어디 1,200명이 왔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각 동별로 차량이 .....,

장영수위원

한 동에 5명, 10명 갔는데 어떻게 1,200명이 돼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차량 한 대씩 갔습니다.

장영수위원

차량 한 대라 해도 다 안차 가지고 15명도 되고 그랬다니까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니, 이태원 2동 황흥섭 위원님 동네 같은 데는 3대가 갔습니다.

장영수위원

2대인가 왔지요? 거기만 그렇지, 다른 데는 어디가 그랬어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171페이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숫자파악이 잘못되었는지 통.반장일간지구독, 통장은 다 들어가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런데 336명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러면 수당은 345명이 나가는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주민자치과 수당에는 34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

홍기윤위원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반장이야 다 안들어 가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느 과가 잘못되었든지 잘못된 것 같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과에서 345명이면 주민자치과 자료가 맞을 겁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네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181페이지 남이장군 사당제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안나가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순수하게 구비만 1,000만원입니다.

홍기윤위원

먼저 시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홍기윤위원

그것은 해마다 나오지를 않고,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해마다 나오는데요, 이것은 미리 나오지를 않고 그 행사 임해서 나와서 ......,

홍기윤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서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는 2,500만원 시비 포함해 가지고 .....,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남이장군 대제 행사에 계속 시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본청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남이장군 대제 행사에 시비를 못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남이장군 대제행사는 10월달에 행사하는 데에는 우리가 못쓰더라도 서울시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서울시 전역에 'H 서울 축제'를 합니다. 그때에 서울시에서 보조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동료위원님이 9가지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어린이야구단과 어린이축구단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어린이야구단과 축구단에 있는 각종 비목이 총 얼마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어린이야구단에는 4,565만원입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을 각 분야별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어린이야구단 운영용품이 750만원 잡혔어요. 그리고 리틀야구대회 행사비용이 600만원, 교류경비보조비가 500만원, 감독.코치수당이 1,560만원, 리틀야구대회 개최비가 1,005만원, 협회비 지원이 150만원, 그래서 합계가 4,565만원이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사실 용산구 예산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전국에 이런 야구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전국에 리틀야구대회는 23개가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야구단은 상당히 많은데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23군데?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 비교해 보셨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비교해 봤습니다.

박성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박성규위원

과장님, 4,565만원 지원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박성규위원

아니, 지난번 행사에 초청장 보내셔 가지고 제가 가 봤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 행사가 이상하더라고요. 장충동에서 했는데 구민이 몇분 참석하셨어요? 구민이 한명도 없던데요? 다 기관장, 구의원......,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니, 휀스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박성규위원

그리고 지금 용산에 해야 될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야구단에 이렇게 4,560만원씩 쏟아붓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어린이축구단 운영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어린이축구단 운영용품이 750만원, 교류경비보조비가 500만원, 방문경기보조비가 500만원, 축구교실 시설비가 1,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축구교실 운영이 2,400만원, 어린이축구대회비가 1,500만원, 협회비지원이 150만원, 합계해서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운영용픔 750만원은 어린이축구교실을 청파초등학교, 서빙고초등학교, 신용산초등학교, 성심여고, 오산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공이라든가 축구화라든가 체육복, 그런 것에 쓰는데 750만원을 지급을 하고,

박성규위원

경기보조비는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경기보조비는, 방문경기보조는 일본선수들이 왔을 때 방문보조비입니다. 2004년도에는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25명이 가는데, 총 예산 자체는 3천몇백만원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구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박성규위원

협회비 지원은 뭐예요? 협회가 없잖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축구는 협회가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우리나라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박성규위원

우리나라 한군데밖에 없는데 용산구에서 7,300만원 예산 쓰고 있다고요, 어린이축구단에.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단은 용산구 어린이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성규위원

그것은 운영용품이고,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400만원은 1개교에 감독수당으로 해서 50만원 해서 2,400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축구교실 운영비로 2,400만원 나간다는 얘기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박성규위원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누구한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축구코치한테요. 그리고 어린이축구단 1,500만원은 풋살축구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0만원 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출전하는 팀에 보조비가 상당히 적다해서 5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생각에 적은 거지요, 위원님 생각을 들어보셨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일부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그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박성규위원

일부 위원님들의 생각이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라고 하지 마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요새 바자회 같은 것을 한다고 계속 안내문 보내고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은 뭡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박성규위원

아닌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축구 관련되는 자모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7,300만원 쓰고, 바자회는 바자회대로 하고, 그렇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래 체육이라든가 문화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규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예산을 의원님들 몇 분하고 잘 상의해서 짰다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이전 3,200만원 월드컵 풋살 강사비 하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 예산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서 1,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저희들이 1,600만원 세워서 3,200만원이 된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통.반장일간지 구독료가 2억4,163만2,000원이잖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지금까지 대한매일을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구독에 대해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반장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앞전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는 원래 1972년 4월 27일날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1972년 5월 1일부터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정부 주식이 상당히 많이 줄고, 지금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홍보일간지로서는 상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부의 홍보나 소식을 전하는 데는 타 일간지보다도 대한매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와 마찬가지로 저희구도 대한매일을......,

박성규위원

타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이 있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 지역은 도봉구인데, 지금 대한매일을 전임 구청장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매일을 다 끊고 지역신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우리 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정질문 할 때 계셨잖아요? 안계셨어요? 김제리 의원이 했잖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했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료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통.반장 일간지에 대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서 대한매일만 계속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신문도 자율적으로 구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일간지 구독에 대한 같은 얘기인데요, 통장, 반장, 일간.주간.지역신문 해서 신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4,000여 만원 돼요. 그래서 구청에서 부속실이라든지 각 과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희망대로 종류별로 보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사회라는 것은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인데, 어느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매일에 굳이 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더구나 그 신문은 관보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했는데, 옛날에 국민들을 관에다 얽매이게 한 잔재니까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탈피하고 통.반장 또는 각종 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혁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의회 의견이 다 그런데 구청에서만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또 이것이 일종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흐름이에요. 물론 대한매일신문에서는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 자신도 이제 관보에서 탈피했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원들도 주식가지고 완전 민간경영이다 해서 자기들이 선언해놓고 그런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면 안되지요. 다음 17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육성경기 정기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4,600만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구청장배 운동경기가 7가지가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해서 축구는 당일 날 경기가 안 끝나고 이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2003년도에는 8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0만원하고 다른 타 경기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해서 4,600만원입니다.

이진달위원

7개 경기를 지원하는 지원금이군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진달위원

181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운영, 각 동에 운영되는 교실에 대한 지원금 같은데 한 교실에다가 15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달위원

55개 교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종목은 저희들이 20개 동에 13개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으면 바운드리가 넓기 때문에 이태원2동을 예로 들면 이태원2동에서 두 개 장소라든가, 세 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수가 55개 교실입니다.

이진달위원

생활체육교실 동호인들이 하는 데에 대한 지원이란 말씀이군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가 30%, 시 보조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제시를 한 금액을 보면 140만2,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난 구의회에서 1개 교실에 70만원이 너무 적다 150만원 채우자 해서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50만원 채우다 보니까 39%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연간예산이니까 월별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월별로 주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75만원 하반기에 75만원 줍니다.

이진달위원

단계별로 줍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진달위원

한번에 20만원, 30만원 나오는 교실도 있더라고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시간당 금액이 틀립니다.

이진달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고 생활체육에서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나갑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173쪽에 구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지금 10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종목수가 10개 종목이고요,

장청수위원

그러면 운영되는 10개 교실이 어떤 어떤 교실이에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탁구, 암벽, 단학, 골프, 어린이수영, 볼링, 테니스, 스케이트, 축구, 스키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강사들은 외부초빙강사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장청수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생활체육육성대회라는데 아까 이름이 육성경기 뭐도 있고 하던데, 이 3,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청장배 7개 종목에 대해서 4,600만원이 나가고 그 외의 생활체육, 예를 들면 배드민턴에서 연합회장기를 한다 그러면 200만원, 그 다음에 축구에서 연합회장기를 한다면 나가고, 그리고 타 시.도의 경기에 참여한다 하면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 실적을 보면 2,500만원을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0월 22일자로 예산이 바닥이 나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500만원을 올려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청수위원

육성체육대회는 구청장배가 아니고 연합회장배라든지 서울시배, 이런 데에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산예술인초대전 작품(다수)구입 1,000만원 잡으셨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우리 구민회관을 이분들에게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에서 못하고 녹사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임대료를 안주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설을 해줬습니다. 조명을 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걸이를 할 수 있는 걸개, 그리고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술인초대전을 11월 8일서부터 11월 27일까지 3주간 했습니다만 그때 모인 대다수 분들이 예술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초대전 작품을 사 주십사,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과 의견을 나눈 결과 환경정비 차원에서 거기에 미술도 있고, 사진도 있고, 글씨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1,0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장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사비 같으면 안 사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비 같으면 못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공공적인 사항이니까요.

장영수위원

공공적인 사업이라 해도 안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필요 없는 낭비를 합니까? 안 그래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문화마인드라는 것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밥만 먹고 할 것 같으면.....,

장영수위원

안 사도 되니까 하는 말이지요. 용산구 예산을 나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린이축구교실운동장 배수시설 복토라 해서 1,500만원 해놓은 것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어디 운동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청파초등학교에 복토를 하려고 합니다.

장영수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옆에 휀스를 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 학교에 1년에 1,500만원 돈을 운동장에 투입하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매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우기라든가 날씨가 좋지 않을 적에 운동하려면 배수시설도 물이 잘 빠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로 금년도에 1,500만원 잡은 겁니다.

장영수위원

금년도에 처음 잡은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처음 잡았습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적다 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듣고 넘어가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자고 했는지, 저는 상상도 못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자 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풋살 축구대회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올린 것은 그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하는 어린이가 6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가팀 1개 팀에 10만원인가 보조금을 줬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해에는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과장님, 풋살 3,2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구단에 대해서 7,300만원, 야구단에 대해서 5,100만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풋살 축구대회만 말씀드린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장영수위원

아닙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풋살 말고 축구나 야구, 이것을 의원님들이 거론했다는 겁니다. 그 해명을 해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풋살 축구예산 말고는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하는 거고, 풋살 축구대회 설명을 하면서.....,

근태

김근태위원장

의원님들이 얘기한 바 없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이 축구나 야구는 의원님들이 얘기한 바 없고 풋살 축구대회만 몇몇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영수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설상가상 의원님들께서 흘러나가는 말로 했다고 치더라도 공식석상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지시에 따르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어느 의원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잡았으니 당신들은 이의 없이 넘어가 달라는 뜻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함부로 말씀하세요. 설상가상 했다고 치더라도 이 장소에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소리인데 어떤 의원이 과장님한테 듣기 좋으라고 했는지 실제 용산구 애들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했다고 치더라도 이 장소가 어린이들 장난하는 장소가 아닌데,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잡았으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세울 건데,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길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정식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예산이 많으냐?" 하셔서 지난번에 풋살 축구대회 참여한 인원이 600여 명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한 팀에 보조를 10만원 하니까 적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자리에서

박성규위원

- 과장님, 내가 얘기를 15가지를 준비했지만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린이야구단과 축구단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목조목 말씀 중에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과하면 되는 걸 뭐 자꾸 말을 돌립니까?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면 잘못 답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린이야구단 회장님이 누구세요? ) 박현수라고....., (자리에서

- 어린이축구단은?) 어린이 축구단은 배승자씨입니다. (자리에서

- 배승자씨가 맞지요? 배승자씨한테 문자메시지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위원이 듣고 얘기하는데 말을 돌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 대에 오실 때는 충분한 공부를 해 가지고 머릿속에 저장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단, 동료의원들하고 상의했다고 해서 제가 일절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딱 묻어두잖아요. 왜냐? 그것은 과장님이 실수한 부분이에요. 저는 왜 묻어두었느냐 하면, '아, 과장님이 흥분을 하셨는가 보다.' 하고 웃으면서 묻었는데 옆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걸 그렇게 자꾸 돌리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장영수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사항을 보지도 말고 그대로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잘못됐다든가, 과거예산을 편성했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으면 물어보고, 잘못됐으면 증액할 수 있는 거고, 너무 팽창하게 잡았으면 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심한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앉은 동료위원들은 '너희들은 그저 동네에서 어떻게 해서 구의원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깔고 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오실 때까지 그 경로가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오셨겠지만, 여기 앉은 우리 위원들도 주민의 투표에 대해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서로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의사를 상통해야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하고 싶은 얘기 다하고 '너희들은 내가 하니까 들어라', '누구누구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넘어가 달라' 하는 식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장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정식 사과를 해야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풋살 축구대회가 600명이나 되는 인원 중에 각 팀별로 출전비를 1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니까 너무 적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는 과정 중에서....., (자리에서

박성규위원

- 과장님, 사과를 했으면 사과로 끝내세요. 예산심의 하는 자리 아닙니까?)

장영수위원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잘못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잘못했습니다.

장영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최를 합니다.

장영수위원

과장님이 행사에서 보조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2부 행사로 문화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장영수위원

구민의 날 행사 때 과장님 행동한 사항을 잘 압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수위원

그것은 명예도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차후에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해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송구스러운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제가 풋살 축구대회를 할 때 우리 동네 이태원초등학교 어린이를 제가 데리고 가서 참석을 했는데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고 또 선수가 아니더라도 따라 오고 해서, 그날 오신 의원도 계시지만 다른 대회보다 성황리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조가 10만원 밖에 안나가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에 이게 뭐냐, 행사보조가 너무 적지 않느냐?"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내가라도 이해를 시켜서 내년에 조금은 더 올렸으면 좋겠다. 와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그 얘기를 동료위원들에게 잘못 전달을 했지만,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좋고 성대한 잔치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서운하시더라도 저를 보셔서 이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구정홍보책자가 200만원 예산이 줄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작년에 800만원에서 올해는 600만원이네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책자를 저희들이 2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용산구에서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원고를 마감하고 그 기간 동안에 구민들한테 갑자기 어떠한 구 소식을 전할 사건이 있다던가 할 때에 잡아놓은 겁니다. 금년 실적을 보면 2회 정도 합니다만 800만원의 예산이 다 안 들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황흥섭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800만원이 안되니까 올해는 줄여서 잡은 거네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황흥섭위원

알았습니다. 구민회관에 탁구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돈을 2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받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하면서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생활체육은 상반기에 75만원 하반기에 75만원이 나갑니다만, 강사비도 모자라고 그 나름대로 하나의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필요한 게 있나봅니다. 그래서 1만원 내지 2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구민회관에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금 교실을 초급, 중급을 운영합니다만 초급이 13명이고, 중급이 20명으로 연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좋습니다. 2만원씩 해서 회원들 숫자 곱하면 얼마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참여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는데 이 회비는 제가 아까 친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 잡수입으로 잡는답니다.

황흥섭위원

자, 보세요.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동네 대림아파트 탁구부 여자분들이 1주일에 2번을 하니까 더 하고 싶어서 우리 구민회관에 옵니다. 우리 동네에서 구민회관에 오려면 택시를 타지 않으면 버스를 2번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오면 또 주차비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차를 못가지고오고 버스를 2번 타고 오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몇 천만원씩 하면서 우리 구민이 탁구 한번 치러 오는데 돈을 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코치의 지도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받는 모양입니다. 대림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탁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레슨을 받는 모양입니다. 레슨을 받기 때문에 레슨비 명목으로......,

황흥섭위원

담당 팀장님, 나오십시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예, 생활체육팀장 권간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구교실은 초급, 중급으로 운영하는데, 매주 월, 수, 금요일만 돈을 내고 강습을 하고 화, 목, 토, 일요일은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월, 수, 금요일은 강습을 실시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리는데 초급반은 6개월에 1만5,000원을 받고, 중급반은 2만원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 신청을 해놓고 안 나와 버리는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교실도 전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구는 약간의 돈을 받는데 그것은 우리 구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지금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지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예.

황흥섭위원

구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버스를 2번 타고 오는데 구수입 60만원 받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 용산구가 가난한 것 같으면 다른 종목의 예산을 줄여야지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지금 탁구장은 규모가 작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좀 확장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람을 많이 뽑을 때는 돈을 안 받을 수 있는데, 돈을 안 받고 제한없이 하면 너무 사람이 많이 오면 또 운영이 안됩니다. 중급반은 또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 용산구민이 구민회관 탁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오면 우리 구로서는 성공적인 교실입니다. 인원이 적게 오는 것보다 많이 와야지, 어떻게 인원이 많이 온다고 해서 돈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이 참여를 많이 하면 좋은 것이지, 어떻게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하루에 1시간 반만 합니다. 실내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면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래서 돈을 2만원 받습니까, 구수입 잡으려고?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우리 구에서 지금 생활체육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오면 요일별로 잘라서 하든가, 아니면 탁구교실 코치를 한 명 가지고 안되면 한 명 더 두어서 하든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되는 교실을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동사무소 55개 교실 있는 것 중에서 안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팀장님이 점검을 해보면 잘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안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적출해서 도태시키고 잘 되는 것은 코치 2명 두고, 구민회관 탁구교실 1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요일별로 해서 2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개 할 수 있지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렇게 해서 돈은 될 수 있는 대로 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돈 60만원 받으려고 구민회관에 탁구하려고 오는 사람한테 신청하면 돈 2만원 받습니까? 팀장님, 60만원 받아서 우리 구에 무엇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른 교실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다 쓰면 이야기 안 합니다. 돈이 많고 잘 돌아가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써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팀장님, 아까 야구나 축구하고 탁구교실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맞습니다.

황흥섭위원

탁구 하시는 분들은 진짜 순수하게 여가선용 하시는 우리 구민이고, 리틀야구를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리틀야구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구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 생각해서 60만원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60만원을 받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돈 받는다는 소리만 듣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시간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에 구민등산대회에 대해서, 아까 선배위원이신 장영수 위원님이 5명 갔다는데 그것은 장위원님이 조금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고, 저희 동네에는 차가 3대가 갔는데 모자라서 보조의자를 놓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많이 갔는데, 그날 비가 안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가 와서 좀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는 버스 3대 가지고 모자라서 나중에는 잘랐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비가 와서 망쳤지요.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1,500만원입니다. 그것이 행사지원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한군데만 봤습니다. 잘 못 봤네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너무 확대를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내년에는 선거 없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니, 선거기간이 아니고 상시 제한내용에 해당이 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행사는 하나도 못하겠네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들이면 그렇고, 좀 거기에서 몇분의1로 이렇게 축소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청파초등학교 축구장 배수시설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학교로 나가는 돈이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있을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청파초등학교는 축구팀이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황흥섭위원

청파초등학교 축구팀이 어디 나가서 시합을 하면 용산구가 올라갑니까, 청파초등학교가 올라갑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용산구 팀으로 올라갑니다.

황흥섭위원

옛날에 청파초등학교 축구팀이 있었는데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아주 우수한 팀이었는데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축구팀 말고 청파초등학교 축구부가 생겼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팀장님, 청파초등학교 축구부 안 생겼어요? 생겼지요? 우리 장청수 위원님은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한 학교에다 작년에도 1,500만원 들여서 휀스 다 쳐줬어요. 그런데 올해 1,500만원 또 들입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용산구 대표 어린이들을 제가 아까 적시한 4개교를 모아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파초등학교는 전액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흥섭위원

학교 배수시설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그렇게까지 다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단독으로 사업하려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너무 인심 쓰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가 있는데,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위원들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는 위원이 17명이 있습니다만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태원1동, 한남2동 관광특구를 끼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 한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교수님 3분,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1분이 있고,

황흥섭위원

의원님들이 2분이시고, 외부에서 3분이면 나머지 7분은 관광특구 사람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관광특구 분들도 있고 한국관광공사의 담당......,

황흥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에는 이태원상가연합회에서 많이 들어가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교수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그 동네니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관광특구에서 자기네 장사 잘되게 하는 회의를 해놓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데서 교수님이 오시고 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만, 관광특구 안에 자기가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되자고 회의하고 수당 받아 가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집에 가서 과장님 잘되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참석해서 수당 받으면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하는 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과장님이 포함되셔 가지고 수당을 받으면 되겠느냐고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항을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하나의 양심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서는 안돼요. 자기 지역 잘되자고 모여서 하는 건데 참석해서 수당 받으면 그런 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관광특구에 가게 갖고 계신 분, 상가회장들은 수당 주지 마세요. 당신네들을 위해서 회의하는데 밥 사고, 술 사야지 어떻게 구에서 수당을 주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심한 소리만 해서 죄송하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하겠습니다. 제가 리틀야구를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동료위원들이 해서 하도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과장님,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리틀야구에 대해서 작년도에 하도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평일에 리틀야구를 하나, 안 하나 싶어서 한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운동장에서 한시간 기다리는 지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평일에 다섯 번을 갔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갔지만 보지를 못했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학생이 놀길래 학생한테 야구를 하냐니까, "아니오." 제가 갈 때만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고, 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감독수당을 100만원씩 줍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굉장히 유능한 야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유능한 야구인이 왜 리틀야구 감독을 하고 있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현역생활을 많이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감독 분은 지금 연세가 60이 됐을 겁니다. 그분이 예전에 학교 다닐 적에도 야구를 열심히 했을 뿐더러 대학감독까지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황위원님이 연습장에 가셨을 적에 학생들이 없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도 그렇네요. 그런데 용산초등학교가 9월 달 이후로 맹인학교 건축과 관계돼서 사실은 연습을 못하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한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은 학생들이 늦게 와서 연습을 짧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정상적으로 한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용산초등학교에 맹아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휴식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산OB베어스에서 한강고수부지에 2억원을 들여서 구장을 만들면 저희 야구팀이 2월부터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1회 용산구청장배 전국야구대회를 했는데 저희 팀이 3위를 했습니다. 이런 경기를 위해서 감독, 코치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흥섭위원

리틀야구 대회를 해 갖고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운영하는 것은 리틀야구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 생각나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리틀야구 빼고 전국규모의 대회를 자치구에서 하는 종목이 있으면 꼽아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흥섭위원

파악 못한 게 아니고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은 유일하게 리틀야구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도 없는 리틀야구를 용산구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대단한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예산만 확보됐으면 참 좋은 일이지요. 고생도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걸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그날 리틀야구 대회 하는데 가보니까 젊은 분이 코치를 하고 있었고 60이 됐다는 분은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용산구청장배 전국대회를 하는데 용산구 리틀야구 감독이 그 자리에 안 와 갖고 뭐라 변명하실 거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날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황흥섭위원

60먹은 감독님이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대회를 9일 동안 했는데 저도 엿새 나가 봤습니다만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심판도 보고요.

황흥섭위원

코치하는 걸 못 봤는데요? 다른 의원님이 가자고 하는 걸 여기 와서 그냥 가면 되겠냐고, 한 게임은 보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용산 것을 보고 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야구하면 손짓 발짓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심판석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는지 몰라도 거기 계셨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야구 못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겨울에도 합니다.

황흥섭위원

어디서 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는 훈련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이라든가 봄, 가을같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못하더라도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9월 달부터 야구를 못하셨지요? 시인을 하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보니까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용산초등학교가 반쪽 났는데 거기서 하고 있었다고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일요일날은 장충구장에 가서 시합연습게임을 3시간 내지 4시간 한 답니다.

황흥섭위원

겨울에는 일반대형선수들도 서울에서 훈련을 안 합니다. 진짜 신체건강한 사람들도 따뜻한 남쪽지방으로 가든가 외국에 가서 하고 와요. 어린 학생들이 겨울에 운동한다고 자꾸 그러시면 혹사시키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교류 500만원이 바로 그겁니다. 남쪽 진해라든가 이런 데에서 훈련하는 훈련보조금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리틀야구 선수 15명 중에서 선수로 스카웃 되어서 중학교 간 선수가 있나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난 번 8월 달에 구청장배 선수로 뛴 학생이 아니고, 올해까지 리틀야구 출신이 스카웃 된 사람이 10명 된답니다.

황흥섭위원

용산구 출신이?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황흥섭위원

올해에는 없었고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지금쯤 되면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고 다 됐을 건데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다른 사람은 몰라도 투수하는 학생은 보니까 아주 걸출한 투수라 해 가지고 스카웃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걸출한 선수가 우리 구 주민이면 참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강남구에서 온 선수입니다. 과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보편적인 것, 우리 구청에서 선수로 확실히 키우는 방법이 없으면....., 운동을 하면 반 건달이 됩니다. 지금 평일에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제고하셔야 될게 평일에 하면 학생이 방과후에 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를 못해요. 과장님은 과외까지 하고 온다고 했는데 학교가 12시에 끝나나요, 과외하고 4시에 오게? 과장님이 괜히 하시는 소리고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학생들이 진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붙들어놓고 전국대회 시합 5번 정도 나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4시간 동안 장충구장에서 연습을 하면 왔다갔다 하면 6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를 하겠어요?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의 앞날을 생각도 하셔야지, 무조건 학부모들이 하니까, 그 학생이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반 건달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에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학생이 잘되면 좋지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리틀야구 들어왔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 생각 못해 봤습니다.

황흥섭위원

운동전문가도 문화체육과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운동한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병행한다는 게 힘듭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리틀야구가 운동만 하고 공부를 전폐하고 선수로 길을 나서면 지원해줘도 얘기 안 합니다. 15명 중에 2명만 선수가 되어도 성공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리틀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참 험한 길입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1주일에 3번 한다고 하지 마시고, 평일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토요일, 일요일날하고 평일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해주고 토, 일요일날 해서 하는 게 낫지, 하지도 않으면서 평일에 한다고 하지 마세요. 작년에 받아봤지만 부천에서, 강남에서 언제 4시에 운동하러 와요?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틀 정해서 멋있게 하고 평일에는 공부하게 여건을 조성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황위원님 고견을 적극 참조해서 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감사 때도 그랬는데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않고 그대로 올리셨는데, 황흥섭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탁구 배우러 오는 사람한테는 2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할 때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직원 퇴장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선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은 책자 185쪽에서 1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185쪽 외국인통역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는 임금이 계상되어 있네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번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역도우미는 자원봉사차원에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일당 2만원씩 해 갖고 일단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라든가 행정서포터 중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예정입니다.

장청수위원

우리 공익요원들 중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있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올해도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부서로 옮겨갔는데, 올해도 공익요원들을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장청수위원

저희 동에도 외국에 유학하고 온 학생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자치센터에서도 회화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도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피복비가 있지 않아요. 하복, 동복 다 되어있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에 인원이 70명입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실이 아니고 구, 동 전체해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입니다.

장청수위원

동까지 합해서 70명이에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남자가 70명 잡고, 여직원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있는데 구청의 민원실에 가끔 가면 여자 분들은 유니폼을 항시 착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남자 분들은 유니폼을 착용 잘 안하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겨울에는 하는데요, 여름에는 자주 바꿔 입어야 하니까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착용을 하자고 그랬는데 남자 와이셔츠가 질이 떨어져 갖고 잘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관계로 피복비를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구 직원들의 품위향상을 위해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질이 좀 떨어진다면 복장을 착용하는 게 저조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민원창구에는 조직의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서 복장을 통일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유념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질의 겸 제안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외국인안내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한국사람으로서 외국어를 잘해서 안내를 하기보다는 그런 외국인을 자원봉사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일부 예산을 주더라도 외국인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안내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휴대전화충전기가 6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무료로 고속충전을 하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고속충전인데요, 생활하다보면 집에서 충전을 해와야 되는데 충전하지 못해서 급하게 전화 쓸 일이 있는데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고속충전기 1대를 민원봉사과에 구비를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황흥섭위원

민원인들을 위해서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황흥섭위원

1,200명 직원들은 사용하면 안되나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직원도 사용할 수 있지요.

황흥섭위원

한 대 갖고 되겠어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2대를 하려다가 시범적으로 1대를.....,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전기는 우리 직원들도 써야 됩니다. 집에서 나오다 보면 안 갈아 끼우고 나오는 직원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 전용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충전하면 1, 2분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10분 정도 걸립니다.

황흥섭위원

10분 걸리면 두 사람이 쓰려면 1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두 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2대 정도.....,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그랬으면 좋은데요, 저희도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1대만 넣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시범적으로 1대가 아니고 고속충전기가 있어서 돈 천원씩 받고 하잖아요? 시범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다가 놓고 쓰면 됩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황흥섭위원

그러면 되겠어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저희는 감사하지요.

황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