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주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펼쳐오신 의정활동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익우선의 행정편익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시어 감사하시되,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점은 질책하고 불합리한 것은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또한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소신껏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답변이라든 지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모른다는 등 불분명한 답변이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답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니,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 수감에 임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경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 시장께서 참석하여야 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의 경기도 방문관계로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어 부시장을 대표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님은 금일 오후 감사 시작에 앞서 별도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개발과장은 2일차인 12월 5일 감사 시작전에 증인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부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이 동시에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부시장님이 선서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의왕시부시장 박치순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보건소장 임인동,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천부길,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정보통신과장 김성언,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청소과장 박종훈, 건설과장 강자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건축과장 조상호, 지적과장 박만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고천동장 이용성, 오전동장 박창호, 내손1동장 김동환, 내손2동장 김미덕, 청계동장 김창열) (직제순에 의거 선서후 선서문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전달과 자리정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2차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년초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 추진 되었습니다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시정에 반영해 보완발전 시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제1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월 제108회 임시회에서 1차 보고드렸던 지적사항 51건중 당시에 추진중으로 분류했었던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건중에서도 완료된 10건은 시간절약을 위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6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먼저 박용철 의원님께서 「우리시와 중국 무청구간에 공무원 교환근무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조기에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9일 중국 무청구에 협의서신을 발송을 하였으나, 무청구로부터 사스때문에 년내 추진이 불가하다고 6월 23일 통보해 옴에 따라 중단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중에 무청구와 재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청사 일부 부지의 군포시 소유권 이전경위와 매입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소유권은 재무부였으나, 경찰청에 무상관리 전환되었고 그 이후, 군포시 소재 경찰파출소 신축과정에서 군포시 소유 파출소 부지는 경찰청 소유로, 경찰청 소유 부곡동사무소 일부 부지는 군포시 소유로, 재산을 맞교환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2005년 3월까지 무상사용하기로 군포시와 협의를 마친바 있으며, 현재, 6억2천만원의 부지 매입예산을 제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수원간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경찰서로 이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관할경찰서와 시설물 이전협의를 하였으나, 차선도색 보완 이후에 인수를 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 2회추경에 5천만원의 차선도색 예산을 확보해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초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설물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재래시장은 타용도 사용전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전동의 인구증가와 문화적 욕구를 감안해, 현재의 협소한 동청사는 타용도로 활용하는 대신, 재래시장 부지에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생활 시설기능을 겸한 다목적 청사를 신축하기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말 입주 상인들에게 금년 9월말까지만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할 것을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계약체결은 응하지 않고 체납된 공공요금과 임대료의 면제, 이전비와 위로금 지급 등의 조건을 요구하며 현재 9명 11개의 점포가 남아있습니다.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기에 퇴점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계속 불응시에는 명도소송과 함께 단전·단수 등 행정조치를 통해 오전동청사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급대상 사유토지 6건 1,300여평중 4건 340여평은 매수를 완료 하였고, 매수가 안된 2건중에 1건은 내년에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매수에 불응하는 1건은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해주신 대안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시가 보다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6대 시책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먼저 「시민중심의 고품질 지식행정 시스템 구축」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과 서비스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부곡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관리업무 20개분야를 민간에 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해 시민과 공무원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15개 분야별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96명으로 정책자문인력풀을 구축해서 각종 용역보고회나 정책토론회에 61명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들의 식견을 시정에 접목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상급기관에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왔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 9001 2차 사후관리심사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혀가고 있으며, CIS를 통해 4개의 시책을 설문조사한 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 의왕넷에 종합관찰방을 개설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주는 Net-work체계를 정착시킨 바 있습니다. 여권기간만료 사전 예고제, 전입시민 생활안내 책자를 배부, 새주소 부여사업, 세금의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제도 등 시민편익시책을 발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 정보화 장비 보급, 신 주전산기 시스템 도입, 메인 라우더 도입 등 5개사업에 3억6천만원을 투입해 행정전산화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이 68%인 도로와 하수도 시설물 D/B구축 사업은 금년에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년 2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왕넷 기능확장, 2단계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택민원서비스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762명의 시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이수 시킨 바 있습니다.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수혜적행정 사전공개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수혜의 기회균등을 보장해 나가고 있으며, 시청사, 여성회관 등 14개 공공시설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뉴스를 방영하고, 의왕소식지·행정달력을 제작 배부해,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였으며, 이동시장실·시정보고회·사랑방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개소를 한 자원봉사센터에 4,500명의 봉사자가 등록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Net-work체제를 갖추어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은 금년에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준공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도시건설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만평의 G.B해제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시를 구상하고 설계하기 위해 어제 시민공청회를 가진 「의왕비전 21」은 이제까지 제기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work-shop을 갖은 후, 12월 중순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중간보고회를 갖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2005년 6월까지 계획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외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취락지구 지정계획」·「지구단위계획」등 3개의 중·단기계획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함으로써, 단계적인 계획개발을 통해 기존도시와 차별화 된 새로운 도시모델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개 노선의 광역도로에 1,448억원을 투입해 갈뫼-백운호수간 도로는 현재 약 60%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4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곡-당정간 도로는 금년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4월경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국도1호선 확장과 입체화 설치공사는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보상계획을 공고중이며, 내년말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200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개 노선의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중, 태일프라스틱-웇우물교간 도로는 지난 9월 착공해,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안골마을 진입로개설 등 3개의 도로는 금년에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착공해 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 정비사업은 4개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노면 재포장, 주요교차로 가각정리 등의 도로시설물을 계획대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학의JC∼원터간 보행자도로는 내년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개사업에 8억원을 투입해, 진입로 정비, 보도교, 농로개설 등 19개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왕림마을 구거정비는 내년 3월 착공해서 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에 착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설치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초에 보상완료 후,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과 연계해 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선도색, 도로표지병, 교통신호등 정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은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원터마을 진입차로는 년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와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개편」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생활안정대책을 위해, 생산성과 공공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5만여명을 투입하는 한편, 26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업알선창구 운영을 통해서 15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도시영세민 108세대에게 전세자금 17억원을, 그리고 실직자 3명에게 1억여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21개업체에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정자금 44억원을 지원하였고, 3개의 유망중소기업체를 발굴해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기술경영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화합 산업시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표준벌통 보급, 국화 재절화 재배 등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도록 지원하였고, 백운호수에서 개최한 꽃전시회를 지원해, 화훼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42농가에게 6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 선진농업 현장교육 등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2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문화예술회관 등 4개시설의 문화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지난 11월에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 행정절차이행과 토지보상을 마치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해, 금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해, 의왕시지 편찬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2회 백운예술제, 청소년음악제, 의왕단오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한층 넓혀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에 인터넷 부스를 설치하고, 향토사료 조사, 문화강좌,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문화복지회관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청계산 자연발생 유원지내에 문화화장실을 설치해, 청계산을 찾는 시민들과 행락객의 편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 활동기반 확대를 위해, 년초 의왕국민체육센터와 부곡체육공원을 개장,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체육공원이 없던 부곡지역에 생활체육기반을 확충을 하였고, 체육공원과 동네체육시설을 계획대로 정비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시민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가맹단체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혀 나간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였으며, 직장운동 경기부인 볼링팀의 경기력 향상에 힘썼고, 학교체육활동을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왕송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9월 19일 경기도가 도립공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 기본계획이 완료 되는 대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년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개장한 이후, 4만5천명이 방문한 자연학습공원은 일부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경수국도변, 부곡로 등 가로변 23개소의 짜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야생화 식재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환경운영 전개를 위해, 녹색의왕만들기협의회에서 5개의 실천사업을 선정, 추진을 해왔고, 4개 분과위원회에서 4개 실천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가족환경학교 운영,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하천 환경지도 제작·배부, 재활용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환경신문고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배수관로를 새로 매설하였고, 내손동 성당과 경춘빌라지역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미완료 지역은 내년초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전배수지 무인화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정비를 위해서 6개년이 소요될 안양천 정화사업은 3단계사업 구간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4단계 사업구간은 내년에 착공해, 2005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곡하수처리장 축산폐수 전처리시설 설치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말까지 왕송호수와 청계농협 주변의 차집관로를 매설하겠으며, 하수도준설·하수도 소구조물 정비 등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1억3천만원을 들여, 재활용센터의 기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하는 순환형 폐기물 시책을 적극 펼쳐 나왔습니다. 다음 재해·재난예방을 위해, 재해·재난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고, 포일교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10개소의 노후 소교량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한편, 청계사천, 양지천, 월암천 등 소하천을 정비해왔습니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령화와 시장경쟁구조에 맞는 복지시책 강화」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비·교육비·교통비·의료비 등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을 했으며, 자활자립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자녀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기업체와 음식점, 집단급식소의 남은 음식물을 복지시설,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를 확대·운영하였고, 시립공원묘지 조성 등에 대한 조사용역을 추진중이며,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람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식당 운영 등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곡경로당 등 4개의 경로당을 준공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지원, 운영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하기로 한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 1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노인의 날 행사·노인 아카데미 운영, 어린이 놀이터 관리봉사 활동 등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과 소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재활자립작업장, 주간보호시설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기술·기능교육과 문화·취미반 등 여성대학을 운영,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도모하였고, 부업기술자격 취득교육을 실시해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수필·꽃꽂이 등 여성기예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여성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조장하였으며, 2008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한 여성발전기금은 금년에 1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지혜롭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해 시설수용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한편, 보육교사 능력개발에도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첨단시설 장비를 갖춘, 보건소 신축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확대하였으며, 재활의료 프로그램과 방문보건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하고, 방역소독 등 전염병 예방활동도 강화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육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학교에 13억원을 들여, 도서실·급식시설·체육시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했으며, 우성고교와 백운고교의 미집행경비 6억원을 년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한, 시민장학금에서 우수 학생 17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으며,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청소년들과 세 차례의 홈스테이 교류를 가져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평생학습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6개 과목의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장서를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 전자도서관을 운영해 정보디지털 기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 육성을 위해, 쉼터·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보호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어울마당,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을 무리없이 계획한대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시가 더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그리고 주민자치과와 병행하여 그 위탁기관인 자원봉사센터를, 문화공보과 그리고 문화공보과와 병행하여 그 위탁기관인 의왕문화원을 감사하고, 오늘 감사일정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소장을 참석시킬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담당관에게 묻기 전에 먼저 부시장님한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여기 2003년도 행정감사자료가 아니라 시장님 시정연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째, 시민이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금요시민응접실, 이동시장실, 사업설명회, 현안과제토론회 등 대화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시정연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자문인력풀을 구성하고 시정발전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문제를 금년도에 완료하기 위해 용역을 줘가지고 경기도와 공동체제를 갖춰서 이전 협상을 본격화하겠다고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시정연설에 대한 얘기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한 것, 그 책자를 보시면 알아요. 2003년도 시정연설에 나와 있어요. 작년 12월 2일날 한 겁니다. 월요일날. 그 다음에 백운호수를 116억을 더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해 2005년도에 개통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시정연설이 잘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철도시설들이 지역경제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도시설영향 지역환원사업 전개방안은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철도시설이 철도청뿐만 아니라 ICD도 10만평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에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등등의 시정연설이 현재 2003년도 12월달인데, 그동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시정연설을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느냐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하나 하나 지금 물으신 항목에 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열린 시정부분에 대해서 이동시장실도 운영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현안과제 토론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시정연설은 시장님이 하셨지만 이것을 해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과 직접 만나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그 이외에 간부들이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관사업에 대한 것들을 해 나갈 때는 가능한대로 그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과 더불어서 의논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하는 기회에 수렴된 의견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나하나 저희가 관리대상 목록에 전부 입력을 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것도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도 하고 시정에 반영을 하기도하고, 또 대표적으로 도로개설사업들같은 것이 중요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개설을 한다든가 하천을 개수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과 의논을 하면서 설계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주민들이 보기에 어떠냐 해서 설계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의논해 들어가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 부분에 대한 것은 연초에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군부대 이전 문제 부분에 대한 것도 표시는 나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것을 지역의 현안으로 점점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불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될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군부대 이전을 해야 될 지역도 있고, 그런가 하면 새롭게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군 기능 확보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뒷받침해야 될 분야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군부대가 시 발전을 가운데서 가로 막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늘 협의를 해오고 합참이나 육군본부, 국방부,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저희 시의 입장을 쭉 표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가장 먼저 이전을 해야 될 대상시설물의 하나로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군부대 하나를 이전하는데 이전해 나가야 될 부지가 만들어지는 문제도 있고, 또 국방부 정책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외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군부대이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백운호수 116억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의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어요.

도로요,

도로, 아, 갈뫼-백운호수간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하게 그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도로기능만 부여를 하는데는 좀 아쉬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은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고, 또 주요시설로 계원조형대학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다가 보니까 그 지역을 백운호수에서부터 갈뫼로 이어지고 고속도로 하부공간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 전체를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거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 시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런 것들도 하나로 통합시키는 방안이 뭔가를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시의 어떤 중심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단순한 도로기능에 더해 가지고 문화예술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지금 해 들어가고 보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가기능인 문화예술분야까지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철도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고 한 사항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저희 지역으로서는 이 철도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수혈을 받은 바는 없지만 우리 지역의 철도시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나가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이 철도시설에 대한 것을 문제점으로는 계속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철도시설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설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가 하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역시 기여해야 될 부분도 역시 나타나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철도시설이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문제라든가 사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시켜보려 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취지로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이 끝내 이 지역의 해로운 시설로만 된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중앙부처와 얘기를 해야만 나가라든가 있으라든가 얘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200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연구는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있는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주셔 가지고 철도시설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저희가 여기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될 시설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요구를 하고, 또 저희 지역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을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시정연설을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죠 이거? 그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부시장님들을 중심으로 각 실, 국장 간부들하고 모든 직원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모든 힘을 합쳐야죠?

그렇습니다.

그 주관은 누가 해야 됩니까? 부시장님이 주관을 자꾸 하셔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하나도 약속을 지킨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간단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내손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군부대 이전문제는 금년에 완료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공조체제를 갖추어 이전협상을 본격화해서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진전이 없고, 12월까지 1년 동안 아무 진전 없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약속이 됩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1년 동안 뭐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의 대가를 봐야 시민들이 그걸 믿죠.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그렇게 약속드린 사항에 대한 것은 연말이 됐을 때 100% 전부 달성이,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군부대, 국방부 누구를 만났다든가 어떤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했었던 활동실적이야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과 틀리지 않느냐 말씀하시면 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드린 것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여기 써 있는 것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시정연설에 넣지 말아야죠. 거짓말을 왜 시민한테 하느냐 이거예요 자꾸만.

연초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주시고요, 상대성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역시 내세울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수원시 팔달구 구청장 하시다 여기로 오신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의왕시로 오신 지가 1년이 넘으셨나요?

1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의왕시에 오셔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많은 노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습니다. 신상에 대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빨리 진급을 하셔야 개인적으로도 좋으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이런 업무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먼저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1월, 2월달에 올릴 것을 갖다가 12월달에 와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장님이 거짓말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하다 못해 누구라도 하나 만나가지고 마무리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로 있으니까 시민들은 분노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을 시정연설에 넣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여하를 떠나서 전부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부터 해야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를 받으면서 시장님은 도 관계로 도에 있으니까 오후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간부 공무원이 뒤에 들어왔는데 부곡동장님은 오후에 감사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행감을 받는 수감자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늦은 사유를 아시고 그러고 오후에 받겠다고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깜빡했는지, 신상의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선 온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그리고 오후에 선서를 받든지 해야지 그렇다라면 누구든지 시간이 있을 때 와서 선서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것을 분명히 집고 오후로 넘기든지 그랬어야지 위원장 혼자 오후에 받겠다고 그런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왜 늦었는지 부시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의 책임자로서,

개별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전부 확인까지 해서 참석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곡동장이 금년에 동장으로 처음 나가고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간부로서 참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미처 짧았던 모양입니다. 또 그것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시간을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또 공교롭게 경험이 없는 데다 시간에 맞춰와야 되는 것을 깜박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러면 그러한 경험이 없고 깜빡 잊어버려서 그럴 정도이면 동장으로서 동행정은 제대로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챙기지 않았으면 제가 불찰로 저부터 책임을 지고 주관부서도 제가 나무라겠습니다마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 다른 것을 하다 그랬는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하기도 답답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그런 일에 대한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차후에라도 분명하게 사유를 알아 가지고 위원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아까 하던 것을 계속 좀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한번 더 하겠는데 지금 이런 결과를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해이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조직이 상당히 지금 웅성웅성하는 것 같고 체계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기강을 확립하든가, 정 안되면 능력이 없고 하는 과장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방법도 해서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렇게 놔두니까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아무리 민주주의지만 잘못된 것은 엄벌로 처벌하고 이런 채찍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풀어진 기강을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위원님, 기획담당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한테 거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질의순서 아니예요? 행감순서 아니예요?

아니 질의순서인데, 위원장한테 발언원을 받아서 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감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은 기획감사담당관, 또 기획감사실의 행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행감에 대해서 시작했으면 그냥 기획담당관한테 바로 행감 질문을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꼭 위원장을 거쳐야 됩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중구난방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그래서 질의해서 손들고 시작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단위원님도 손을 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지적을 해드려야 되는거지,

그러면 단창욱 위원 먼저 시작하게 하십시오.

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19쪽 행정달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7월22일날 이승자님께서 작성한 글인데, 인터넷에 올라온 것인데요, 금년 행정달력 일정이 상당히 틀려서 주민들이 행정달력을 못 믿겠다고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작의 경위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83쪽도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 83쪽을 보면 행정달력 제작계획이 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특히 내년은 총선이 있어서 아마 달력 제작이 선거법에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달력이 의왕소식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을 알려주는 방법은 없어요? 꼭 행정달력이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단창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의 행정달력에 게재한 것은 총472건을 게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 정도가 애당초의 프로그램 일정대로 안가고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달 정정해서 주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달력 중에 내년은 선거의 해인데 왜 예산을 세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달력을 연초에 하다보니까 늦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는 2005년 달력을 금년 12월에 발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또 한가지는 행정달력을 제작하면서 거기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미리 작가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품위 있는 달력을 제작을 해보자, 또 한가지는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찍은 사진 같은 것을 좀 한번 해보자, 주민이 참여하는 달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꼭 행정달력을 통해서만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의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달력은 보시면 물론 날짜가 맞지 않는 폐단은 있지만 시에서 뭘 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그것을 알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행정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행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수혜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달력을 올해 한다는 것은 내년에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안 나가고 2005년도 달력을 만들 것을 미리 편집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글쎄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미리 만드는 뜻은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정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대답하지 말고 내년에는 선거법 때문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만든다고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26쪽을 보면, 의왕비전21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용역비를 1억7,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1억 9,550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5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21이 납품일자가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설계변경 하기 전까지는 5월 30일이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한 이후에는 11월말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의원님들이 조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워크샵을 한번 더 하기 위해 20일간을 연기해서 12월 말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납품일자가 지났죠? 그죠?

네.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한 이유는 그 전에 이미 11월달 이전에 납품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고 납품 일자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납품일자가 지날 때는 어떤 제제가 없습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돈을 반납한다든가,

업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를 어기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더 조율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법 절차에 맞춰서,

자꾸 우리 핑계를 대지 말아요. 의회하고 조율은 벌써 미리미리 했으면 되는거지 벌써 5월달 설계변경 해 가지고 12월 달이면 그 안에 기간이 많았었는데 자꾸 의원들하고 조율한다 그런 얘기는 빼세요. 그런 것은 빼고 왜 11월달에 납품하는 날짜가 12월 지나서, 그것도 납품일자를 넘은 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순서에 안 맞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 저희는 11월 말에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먼저 내년도 업무계획 워크샵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제기 되어가지고 연기를 해서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가 저희가 용역비를 더 준 것도 없고 기간만 연장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그것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애당초에 용역기간이 금년도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연기한데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유는 애당초에 비전을 만들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새로 생길 토지가용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뤄보자 해서 했는데 그린벨트 조정방침이 정부가 2001년 10월달에 발표를 했다가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 5월 말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 1월 21일날 광역도시계획공청회만 하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맞춰보려고 5월 말까지인 것을 금년 11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하고 맞추지 않는 비전은 비전에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12월 11일날 중간보고회를 할 때 많은 자문위원님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이다, 이론적이다, 지역특성은 고려가 안됐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손에 잡히는 계획이 없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단위사업, 개별사업을 반영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비전들은 단위사업이나 이런 개별사업은 안 합니다. 큰 틀에서만 거시적인 것만 다루는데 그래서 미시적인 분야, 개별사업도 해가지고 저희가 131가지의 과제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더해야 됩니다. 기간도 필요하고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했고 연기를 하면서 개선을 했는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 11명을 전부다 11명을 다 늘리는 것이 아니고 책임연구원 한 분만 한 분은 3개월, 그 다음에 연구원 한 분을 6개월, 그 다음에 보조원 한 명을 3개월 해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아까 추가 된 부분의 연구, 그 다음에 그린벨트 조정과 관련된 6개월 동안의 연락이라든가 연구의 보완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인건비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비하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연구비에는 기타잡비라고 해가지고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산이 2,500만원이 더 증가된 내용이 됐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인건비 기준은 회계 2200호에 보면 학술용역계산 원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21을 보면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법에 저촉되어서 법 개정이 없이는 도저히 현실성이 안 맞는 것이 많은데,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계획만 세우는 겁니까? 상위법에 지금 거기 꽉 묶여가지고 요동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림만 그려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비전자체가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고, 잘 아시지만 지금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년을 내다보고 용역을 하면서 지금 현행법에 맞는 것을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계획 자체가 4년마다 그 계획을 보완해서 바꾸는, 현실에 맞게 바꾸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그림에서 컨셉을 잡고 이것을 4년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꿔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일부 현행법에 또는 상위법에 안 맞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컨셉을 세워놓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하고 법에 안 되니까 체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단창욱 위원 보충질의로 행정달력부터 좀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에 관한 것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한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 2003년도에 행정달력에 표기되어 있는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행정달력을 수정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홈페이지에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수정한 것은 67건이, 저희가 실, 과, 소에서 그 계획대로 못한다고 해서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미이행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이행 된 것, 수정한 것,

그것이 13건이 올해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낸 이후에도 실, 과, 소에서 펑크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만 보자고요. 10월 달까지. 그래서 10월 달까지 총 달력에 표기된 대로 시행을 안 한 것이 몇 건이예요?

80건이 되겠습니다.

80건이죠? 그러면 달력을 배포하고 달력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1일날은 무슨 무슨 행사한다 그런데 그 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민이 보는 그 불만족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연 이 달력을 배포해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우리 시의 행정을 알리는데 그 뜻이 있다고 그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왕시에서 일하는 것을 알리는 데만 뜻이 있었지 불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느냐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10월 1일날 무슨 행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알고 그 행사에 대비를 했었는데 그 날 와보니까 날짜가 연장됐다든지 아니면 취소가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에서 행정달력을 배포해 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달력은 무용지물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타당하시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런 것을 안고 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에 홍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못 보신 분들은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쭉 각 과별로 검토를 해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행정달력을 제작함에 있어서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 날짜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날짜 되면 일정변경 해버리고 그러고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계속 행정달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소견으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런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그래도 시민들에게 시의 행정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나,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행정달력을 배포한 지가 몇 년 됐죠?

8년이 됐는데, 그 중간에 선거하는 해에 두 해인가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6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8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8번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선거 때문에 2번인가 안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그러면 시행한 것은 8년 됐고, 실질적으로 행정달력을 배포한 것은 6번이예요. 그러면 6번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것이 보완이 안 된다면 이것은 내가 봐서는 행정달력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좀 세심하게 했어야지, 80건이면 따져보세요. 대략 한 달에 몇 건씩 되겠어요?

전체가 472건이에요. 저희가 전부 실려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세어보면,

그렇죠. 그럼 몇 퍼센트가

약 18% 정도가

대략 20%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배포한 달력에 기재대로 행사를 치르지 않은 것이 20%예요. 그러면 20%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겠죠. 어쩔 수 없는 일정변경도 있겠지만 20%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행정달력을 제작하면서 신경들을 덜 써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된다면 행정달력에 대한 무용론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실, 과, 소에 통보를 한 후, 신경을 써서

어차피 금년에도 또 제작을 의뢰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2004년도에 보겠습니다. 2003년도는 정확히 18%

2004년도는 선거 때문에 달력을 발행을 못하고 2005년도만,

그러니까 차기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달력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비전21 갖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비전21에 나와 있는 그 비전이 우리 시에서 봤었을 때 몇 프로나 우리 시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비전 제시한 것 가지고, 현재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행정을 하면서 개인도 그럴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하고 목표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89년도 시 승격당시에 의왕시의 기획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된 것들 업무보고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과천-의왕간 고속도로가 거기에 등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이 등장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손지구택지개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 당시 시 승격 당시만 해도 꿈같은 얘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는 보면 황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성취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비전21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정말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참 잘 됐다, 아니면 창안이 잘 됐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비전21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창안제도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예요?

지금 사람마다 계획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잘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결국은 비전을 만들어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제시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차피 여기 에 가장 의왕을 잘 아는 사람은 저희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과제를 던져주고 그 과제를 연구진들이 학자적인 견지에서 또는 넓은 시각을 가진 견지에서 조언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정말로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특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쉽게 나오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시군이라는 게 보면은 다른 데 비전을 다 봐도 전부 그분들도 연구소에서 출발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시군별로 공통시설도 있을 수 있고 시군보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색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비전21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의안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면 굳이 이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대학교 교수들한테 이걸 했어야 되느냐, 우리 시 공무원들 갖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자문위원들 자문을 받아서 해도 충분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쭉 보면 지금 이 양반들이 쭉 여론조사를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시민들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것이 의왕시는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더라면 거기에 대한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비전 제시를 한 것을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사실 이게 비전이냐 하는 생각이에요. 교육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분들이 생각하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비전, 우선 추진과제가 200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의 추진과제가 특목고 설치예요. 특목고 이미 설치되어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전 제시하기 이전에 벌써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초, 중, 고 교육시설 확충, 또 평생학습교육기회 제공, 이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중기나 장기를 보더라도 제일 장기인 2020년까지 이 양반들이 내다보는 비전은 종합대학유치인데 이 종합대학 유치중에도 기존 대학을 승격해라 이말예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 대학 승격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서 계원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원대학교가 전문대학교에서 4년제 대학교로 승격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바램이고 학교 바램이예요 그것도. 그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도 대학교 측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4년제로 전환하자, 4년제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뭐가 교육분야에서 무슨 비전을 제시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뭘 비전으로 제시했어요? 또 이 분들이 얘기하는 권역별로 본다면 청계권역의 백운호수개발, 기 수년전부터 우리 해 왔어요. 또 금년에 우리 담당관도 시장님도 다녀오셨잖아요. 그 개발 문제로 인해서, 또 부곡권이나 아니면 고천권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오전·고천권의 군부대 이전시켜야 된다는 것 그냥 그대로 나와 있고, 부곡권역에 ICD이전시켜야 된다는 것도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2020년까지 비전이 되겠느냐? 인구문제도 그래요, 인구문제 우리 2010년형 도시계획에 보면은 18만이예요. 18만인데 이 분들은 2020년까지 25만으로 보는데 그것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거기다 Question마크를 붙였는데 그린벨트가 있고 ICD가 이전이 안 된다면 많이 가야 2020년까지 가면은 22만뿐이 안 된다는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표는 25만을 목표로 해서 비전을 제시를 해 놨다 그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어야 하는 사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 다 끌어내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일원화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도 편집을 하고 집필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왕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플랜을 집대성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체도 있지만 과장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체계화하는 부분들은 저희보다는 전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아시고 또 외국의 사례들도 이런 것이 있다면 비교도 되고,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많은 돈이 필요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비싼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타 시군 것을 다, 얼마나 용역비를 줬는가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싼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돈은 좀 들어갔지만 이런 종합적인 집대성된 계획서가 필요하다. 지역을 알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먼저 한번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이 책자가 전국 도서관도 그렇고 각 연구기관에 다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왕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 못 만드느냐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세상에는 꼭 5급 공무원이 만든 것 다르고 박사가 만든 것 다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비전21이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준 사유대로 다 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에게도 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의 의견도 들어서 계속 보완을 해서 마지막 워크샵을 해서 나온 것을 전부 묶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크샵 몇 번 가졌어요? 중간평가 워크샵 2번, 어제 공청회까지 4번 한 거죠? 4번했죠? 그런데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가 과연 비전21하고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수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전은 목표라고 지금도 담당관께서 그러셨는데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목표설정이, 실현 가능한 그러한 목표설정이 되어야지 장미빛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제께도 일반 시민들은 어제 공청회에서 보고 이 공청회에 내놓은 자료대로 의왕시가 개발하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질의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게 목표로 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표대로 되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곡에 ICD 나가서 거기다 우리가 또 뉴타운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ICD가 나갔을 때 얘기예요, 그렇죠? ICD가 나갔을 때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ICD는 우리도 빨리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하고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사항이 아니예요? 국가의 저건데, 그렇다라면 ICD가 나갔을 때는 거기다 뉴타운 건설을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예요. 나가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면 대안제시도 해놨어야 될 것 아니예요. 만약에 ICD가 안 나간다면 그 ICD를 놔둔 상태에서 물류단지로서 철도물류단지로서의 어떠한 비전을 제시를 해줬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벌써 어떻게 생각하느냐. ICD가 나가서 거기가 도시가 형성된다더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더 대안도 제시를 하고 비전이라면, 그런데 비전인데 꼭 나가는 것만 간주하지 말고 ICD가 안 나갔을 경우에는 그냥 놓고 이 상태로 갈 것이냐, 그게 아니고 ICD가 만약에 향후 20년까지 ICD가 안 나간다고 본다면 거기에다는 철도물류단지로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의왕시의 세수익을 올려야겠다 하는 그러한 비전도 제시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까 단창욱 위원께서도 질문한 자료에 있지만 우리가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뭡니까? 내가 봐서는 설계변경한 사유대로 비전21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계변경한 사유가 교통,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환경, 미관디자인 분야 등 비전부분 과제추가설정을 했는데 실지대로 여기 이게 나왔느냐,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업은 제대로 줬는데, 과제는 제대로 줬는데 받은 내용은 부실하게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내용을 충실하게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ICD부분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강을 할 것이고, 현재도 이전이 안 됐을 때 뉴타운이라는 얘기가 사실 내용중에는 들어있는데, 사실 공청회를 요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약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왜곡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제 공청회에서 그렇게 느꼈고, 공청회 자체가 거시적인 것을 다루어야 되는 공청회인데, 심지어 예를 들면 주차장설치 문제까지 미시적인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시는 의중은 잘 만들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라고 그 요지도 잘 만들라고 한 것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만들라고 한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부실한데 앞으로 잘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달에 이거 납품 아니예요? 이 달에 납품인데, 여기서 문안만 몇 개 고쳐가지고 납품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납품 받아요?

그렇게 안 받으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노력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나온 것보다도 내용이 보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면 몰라도 그런 내용이 아니면 납품을 안 받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 의견이 아닌 것은 빼야 되겠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 말고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의 검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의왕비전21의 납품은 안 받는 겁니다. 그죠?

학자분들이야 저희가 넣어달라면 넣어는 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계획 자체가 법정계획이 아니고, 법정계획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꿈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름위의 계획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안 맞으면 다른 말로 돌려 할 수도 있고, 아까 연동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완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 전체를, 20년 후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에서, 의회에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쌍방이, 연구진하고 우리 시하고 왜 이것은 안 받아들여졌느냐, 그래서 연구진 논리가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 우리의 논리가 맞으면 받아 넣어줘야 된다, 삽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면 납품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그런게 안 되면 납품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17건을 말씀해 주셨고, 그 뒤에 따로 공문으로 박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7건, 다 저희가 해서 연구하도록 다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 시민, 공무원 것 모두 일괄해서 갔어요, 안이. 안이 갔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좋지만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전이니까 비전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다면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할 사유없이 빼면 저희도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동안 시의원, 도의원 워크샵에서 나온 얘기,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 또 그 외에 시 공무원들한테서 나온 그러한 안들이 충실하게 받아들여져서 내용이 충실할 때는 납품을 받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연구진들이 소신대로, 좋게 표현해서 소신입니다. 소신대로 이거는 비전이니까 실현가능하고는 관계하지 않는다, 비전만 제시하는 거다 라는 그러한 내용대로 온다면 이 납품은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것이 납득할 수준에서 반영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계획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관님 좀더 쉽게 접근합시다. 의왕비전21이 어디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의왕 시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충남대학교 교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의왕비전21은 우리 시 우리 시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우리 시민이 뜻한바로 가야 될 것 아니예요? 충남대학교 교수가 가자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가야 할 길을 가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가 주문한 것은 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넣는 것이 넣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못 넣는 것이고 꼭 넣어야 될 것이면 반드시 넣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넣어서 나오면 납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더 보완을 시켜라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왕비전21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보완하는 걸로 보완해서 납품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 질문의 끝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료 주신 것 40페이지인데, 지금 40페이지에는 우리 지방채무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는 거죠?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센터 건립비라든지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환기일이 있는 겁니까? 조기상환이 안 되는 겁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택사업 같은 부분은 저희가 변제할 채무가 아니라 보증채무고요, 그 다음에 청사건립사업비나 청소에 관한 재활용센터 사업비는 상환이자를 정부가 보조를 해줘서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도하고 청사부분이 있는데 청사부분은 지금 3% 정도로 싼 이자고 얼마 남지 않다보니까 대부분 남은 것이 지금 상수도 채무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채무는 잘 아시지만 현재 요금현실화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상수도 자체가 현재 적자인데,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그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는, 어떤 독립회계입니다. 그 전에는 상환할 길도 없고, 그 다음에 이자가 3% 정도에서 비싼 것은 5%까지 있는데 상환기간이 보통 10년 이상 장기인데, 저희가 1년에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돈이 1년에 한 20억 가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저희가 빚이 액수로 따지면 적은 순위로 과천 다음에 두 번째로 적고, 그 다음에 부채비율, 예산 총액에 대한 부채비율로 따지면 경기도 내에서 여섯 번째로 저희가 빚이 적은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자가 싸고 그것을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채무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갚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갚을 이유가 없다고?

미리 당겨서 갚을 이유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을, 다?

미리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수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독립회계니까 그렇다한다 하고 상수도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4,5% 나갑니다. 이자가. 청소나 주택부분에서는 5%가 나가요. 그러면 우리 시 지금 일반회계나 아니면 특별회계 지금 돈 있는 것들 있죠? 그거 이자 몇 프로 받습니까? 보통 3.8%에요, 4%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돈 갖고 있는 걸로 이거 갚아주는 것이 남는 것 아니예요? 왜 비싼 이자를 쓰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은 주택입주자가 주택공사와 계약한 우리가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주택은 좋다 이거예요. 주택은 그렇다 하고,

청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센터 건립에 관한 것은?

이자를 국비에서 지원 받아줘서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는 국비로 대체한다?

네,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청사가 3%인데, 그 부분은 거의 다 갚아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타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기타, 5.5% 그런데, 여기 말고 또 있는 것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상수도예요. 상수도가 많지,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것은 상수도네요?

네, 상수도가 많은데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저희 재정규모로 봐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큰 부담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자율하고 우리가 또 우리가 받는 이자율하고 많이 차이나면 1.3%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면 커다란 액수면 그 돈도 또 무시 못하는 액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중앙에다가 금리인하를 건의해서 현실화 시켜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주택, 또 청사기금은 3%,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같은 것은 이자는 국비에서 전환을 한다 이거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연설을 하셨죠? 12월 2일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 시민중심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활행정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죠? 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금천마을에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금천마을, 새터마을 해서 한 120세대가 되죠, 다 합쳐서요. 그런데 지금 교통철도시설물이 부곡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연구소라든가 무슨 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발전 요인에 상당히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스가 내년에 동네에 가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철도청에 가서 우리가 공문까지 보내고 우리 주민들한테 진정서를 받아서 진정서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7평만 제공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안 빌려주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평 때문에, 그 많은 시설이 우리시에 저해를 주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7평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묻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어떠냐? 7평 정도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상수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철도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7평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이번에 철도청 새터마을 재활용센터 뒤에 가면 24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관을 몇 천 만원 들여서 올 봄에 5, 6월달에 묻었습니다. 오우수관을.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묻은 지 1년도 안됐는데 내년에 거기다 8m 길을 또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오우수관을 몇 천 만원을 들여서 한 것을 다시 캐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이 서로 협조가 안 되고 같은 시장 밑에서 같은 과장인데, 그렇게 협조가 안 되고, 그러면 올 봄에 한 것은 전부다 환수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잘못 됐으니까, 그냥 땅에 1년 공사 해 놓은 것이 묻혀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감독을 잘해주셔가지고 시정을 펴나가시면 좋겠다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36쪽, 양여금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도 1호선 확장공사비 양여금에 대한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된 것 같은데 그 사유와 양여금에 대한 시비의무 부담율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여금사업은 현재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도1호 확장, 두 번째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2개 도로사업은 양여금이 60%, 시비가 40%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거사업은 70%가 양여금, 30%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은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안양천 정화사업의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22.5 대 72.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1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2003년까지 저희가 사업비 예산 편성을 보면 총172억을 했는데, 그 중에 양여금이 43억 25%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50억 그래서 27%, 그 다음에 시비가 79억 2,700만원 해서 46% 이래서 보면은 저희가 60 대 40, 시비 부담이 40%를 부담한다고 봤을 때 저희 시비가 부담해야 될 돈은 68억 정도인데 저희가 79억을 했기 때문에 한 10억 3,700만원을 더 부담해서 약 6%정도 더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뫼-백운호수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부담할 시비는 80억인데 저희가 지금 부담한 것은 95억 해서 한 15억 정도, 퍼센트로는 7%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을 법정비율대로 맞추려면 공기를 한없이 길게 끌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에도 양여금이 시군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마냥 지체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 부기라든가, 특히 도로 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6% 내지 7%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거사업하고 그 밑에 세 가지 사업은 부담비율대로 다 했고, 안양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히려 1억 정도 덜 부담한 그런 좋은 경우가 되겠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지원받는 연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로 이 도로의 기능상으로 봤을 때 이 도로는 의왕시로 봤을 때는 통과도로이지 우리가 이 도로를 활용해서 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간선도로망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도로의 기능상으로 봤을 때, 국가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서 이것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배분의 비율을 맞춰서 양여금 그런 것으로만 논한다면 사실상 아까 같이 공기를 고무줄 늘리듯이 늘려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공사의 구조상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중앙에 얘기해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지원이 다른 데보다 가감을 해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공기도 단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어쨌든간에 양여금 확보를 최대한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로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또 중간 중간에 도에다가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것을 우리 시가 그 비율대로 양여금 부담을 안 하려면 다른 재원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계속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도 빨리 하고 우리 부담도 덜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투자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간에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30쪽,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좀 봐주십시오.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이월시킨 예산액이 무려 440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2003년 일반회계 본예산 1,000억원의 약44%에 해당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이 운영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 저희가 매년 보면은 2001년도 340억, 2002년도는 300억,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440억이라고 해서 140억이 예년보다 많이 이월된 것은 지적하신 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원인이 지금 규모가 큰 사업이 3개가 이월이 됐는데 지금 잘 아시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하고 청소년 수련관 30억, 그 다음에 ICD진입로가 52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운호수-갈뫼간 도로가 120억 해서 큰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큰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 지연이 된 사유들이 지금 저희가 2000년도에 그린벨트가 보완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느는 대신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그런 것을 다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면서 이 승인이 보통 1년씩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지금 용지보상이 예전처럼 지역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지가의 변동이 심해가지고 쉽게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용이라든가 이런 강제로 가야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자꾸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관리계획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많이 걸리니까 그 기간을 감안을 해서 사업비를 제일 먼저 절차이행예산, 그 다음에 보상예산, 그 다음에 사업예산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사장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맞게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잘 이용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50페이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현황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54페이지 하단에 토지수용이의재결 처분취소 그래서 원고가 신현종 해서 일부 승했는데 이 내용의 일부 승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제가 여기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보상가를 올려달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올린 것에서 그대로, 달라는 대로 우리가 더 주게되면 전부 패소입니다. 그 중에 달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는 우리가 안 주고, 주기는 줬는데 덜 준 것을 일부 승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다 안 줬다 하는 얘기죠?

주면 패소입니다.

네?

다 주면 패소고요.

그래서 일부 승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건은 저희가 5분의 4는 저희가 이기고 5분의 1은 원고가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5분의 3이 이득이다?

5분의 4가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죠.

5분의 3을 이겼다?

네.

일부 승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48페이지를 보면은 소송승소보상금 지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승소보상금을 지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내용을 쭉 보면 기각이 12건이예요. 그리고 승소가 1건 있고 또 일부 승이 3건이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각 2건하고 일부승소 1건만 포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네.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은 승소포상금을 안주고 공무원이 한 것만 포상금을 줍니다.

그럼 나머지 승소나 아니면 기각된 것은 다 변호사 선임사건입니까?

변호사가 한 것이나 본인이 취하한 것도, 취하는 아니고

아니, 기각 건에 대해서 취하나 각하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기각건에 대해서, 그러면 12건이 기각인데 이 건은 다 변호사 선임건이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50페이지에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총괄 거기에 보면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거기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사항 중에서 기각된 것, 다 변호사 선임사건이예요? 그러면 즉답을 하기가 어려우면 쭉 보시고 이 기각사건에 대해서, 기각건에 대해서는 승소보상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시장이 원고가 돼서 기각이 된 것은 그 해당 공무원에게 승소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 위에 것 말씀하시는, 기각, 행정심판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안 주는 겁니다. 소송만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안주는 거고, 소송만?

네. 소송만.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 대한 것은 승소보상금이 없고 행정소송에 대한 것만 있다?

네. 공무원이 다 수행하니까.

그런데 행정소송에 기각이 3건인데, 그러면 1건은 뭡니까? 그 논리대로 한다면 행정소송에 기각이 3건 아니예요?

지금 그 한 건이 변호사가 수행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건이.

그러면 차후에 그것을 확인해봐 주시고, 변호사 사건이 아니라면 이건도 사실은 승소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쭉 보면 어느 부서고 관계없이 형평을 맞춰야지 어느 부서는 기각해서, 또 일부 승소해서 승소보상금을 받고, 어느 부서는 못 받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답변 할 수 있어요? 변호사 사건 문제?

변호사 사건이 맞는데 복진풍씨의 이축건입니다. 변호사가 해서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공이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조항은 인용을 안 했죠?

현저하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거의 지금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사건인데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기각이 됐든지 승소가 됐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현저하게 공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일정량의 승소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지만 이축하는 민원인데요, 이축하는 자리가 잘 아실 내용입니다. 외딴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정상, 행정상의 승소를 해서 많은 이득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특별하게 조사라든지 이러한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고요, 법 논리에 의해서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도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까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럴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주택에 관한 사건이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단순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허가가 나감으로써 복잡한 사건인데, 그렇잖아요?

외딴집은 허가 안 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좋아요, 외딴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된다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거는 법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린벨트법에

2심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2심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아니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이 사건의 사안은 단순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외딴집은 건축허가가, 이축이나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료가 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글쎄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그 현저한 내용을 어디까지 현저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이 있으면 나중에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저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쭉 나와있으면 그래요. 변호사 사건이라고 해서 안 줬다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의 사안이 어떠냐를 놓고 따졌는데 사건의 사안이 경미하다 그래도 사건의 사안이 경미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았어야 될게 아니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우리 시 공무원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니예요? 그런 거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례를 적용을 왜 안했냐고 말씀하시는데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면은

아, 특례가 아니예요. 내가 읽어드릴께요 그러면. 의왕시소송 수행자 보상금 지급조례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1.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한다. 그러면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같이 일을 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는데 그럼 이 사건이 사안이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이 된다면 지금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경미한 사안이다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경미한 사안이면 변호사도 선임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선임원칙에 보시면 1심에는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어 있고 2, 3심부터 대법원이나 2, 3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을 갔던 것이고 이분이 상당히 집요해요. 저희 보기는,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명쾌한 논리인데,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복잡해서 변호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1심부터 변호사를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2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2심입니다.

2심부터 변호사를 산 거예요? 1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심에서도

계속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그러면 1심에서 기각을 당한 거죠?

네. 계속,

1심에서는 단독이었어요? 합의부였었어요?

단독이죠.

네?

단독이죠 1심에서는.

그러면 1심에서 기각을 당하는데 2심에서 변호사를 살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항소를 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항소를 해서, 어차피 우리는 우리가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3심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1심부터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변호사 선임이 됐어야 하고 이것은 사안 자체가, 우리 시장이 원고가 된 거죠? 이 건은?

피고죠 피고.

피고입니까? 아, 그럼 좋아요. 그러면 복진풍씨가 원고예요. 그죠? 복진풍씨가 원고로 해서 소를 제기했어요.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신청. 그죠? 건축허가 불허가에 대한 것을 취소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기각을 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당연히 불복을 하고 2심에 또 했겠죠. 그죠? 그런데 2심에서는 왜 변호사 선임을 했어요? 2심에서는 뭐 달라진 상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2심신청을 하면서?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심부터는 규정에 변호사를 사게 되어 있고, 사실 공무원들이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수행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2심되서 벌써 넘어가면은 변호사를 안사면 실제로 법정에 가서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법원에서 대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들이 어떤 한 소송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인력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럼 2심부터는 무조건, 행정소송이 됐든, 심판이 됐든 2심부터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2심부터는 그것을 해도 좋다는 얘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2심에는 반드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민사의 경우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소에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행정 아니예요?

글쎄 그러니까요.

이건 행정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의 중요성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계속 소송을 쫓아다니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미돼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의 사안으로 봐서는 1심부터 변호사를 샀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복진풍씨라는 사람이 보통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도 그 상대가 보통사람이 아니라 2심에서 샀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말이 잘못 됐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1심부터 사서 우리가 승소를 해서 갔어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변호사 선임도 안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얘기했는데도, 대항을 했는데도 기각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2심에는 왜 변호사를 사야 할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2심에는. 똑같은 내용의 이 복진풍씨나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별다른 내용이 달라진 것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사실은 쭉 보니까 기각된 사건이 많은데 보상금 지급에서는 2건만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2건만 지급을 하게 됐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해 본건데 이 사건 자체가 변호사 선임을 2심부터 하게 되어 있다. 2심에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1심에서 이겼는데 이겨서 갔는데 무슨 2심에서 왜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자체가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중대한 사건이면 처음부터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요한 사건은 1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상 재정상 중요한 이해가 걸린 것은 1심에서도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건은 1심부터 선임을 한다고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복진풍씨 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안도 기각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 아닙니까? 이게 기각이 안 되고 원고가 마음먹은 대로 갔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 아니예요 이게?

대법원까지 어차피 갔습니다. 이 분이. 가가지고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앞으로 소송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또 이게 승소보상금제도는 그 사건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고생한 포상의 대가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니까 가능한한 승소포상금 받는 공무원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열심히 일한 것이고 또 많이 배웠다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잘 챙겨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를 할텐데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업무분장이 주민자치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관리가.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업무분장표 조례에 보면 새마을, 회계과 업무분장에 새마을시설물 관리가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회계과다, 국장님은 주민자치과다, 어떤, 누구한테, 부시장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부시장이 지금 없어서 못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은 국에서 업무분장 갖고도 이렇고 저렇고 하면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새마을단체 담당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냐에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유재산,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라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마을단위의 자체적인 새마을회관이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그렇게 서는데요, 문제는 조례 자체가 만들 당시에 재산관리라고 해가지고 일부 조례에 회계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그런 일이 있는데, 조례를 더, 이 문제가 지금 새마을회관들이 크게 대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더 명확히 해서 앞으로 불분명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확히 담당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회 짓는 것은 누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새마을지회, 단체관리는 저희과입니다.

짓는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 회관 짓는 거요?

네.

당초 저희 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과 아닙니까? 소속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금방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랬다가,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대답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회관을 주민자치과에서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도 있으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말죠?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곡 월암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이 도에서 직접 와서 폐쇄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네.

그러면 왜 폐쇄가 됐습니까?

위험 건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시로 통보도 안 해주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그건 도에서? 새마을회관을?

네, 저희는 지금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도에서 마을회관을 직접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직접 관리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종전에 드렸듯이 업무가 그렇게 됐었고, 저희는 도에서 사실 점검을 나온 것도 몰랐고,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하고 갔는지도 저희들은 모르고 또 그 사실을 통보 받은 일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한번 찾아왔었어요.

내 말은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폐쇄를 하면 행정적으로 통보가 안 오고 그냥 일방적으로 마을회관 가서 못 쓴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단순하게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거기에 노인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이 같이 되어 있는 복합건물로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관문제는 사회복지과 또 새마을회관문제는 주민자치과 이렇게 나뉘어 지다보니까 그 안에 업무가 좀 왔다갔다 한 그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위험시설물로 재해위험시설물로 도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점검을 할 때 아, 이 시설이 위험시설물이다 이렇게 도에서 문서로 판정이 된 것입니다. 폐쇄를 시킨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이면 위험시설물을 보수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을 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시에서 폐쇄를 시킨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시설물을 보수해서 우선 쓰다가 그 마을에서는 지금 노인정이나 새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설명은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나는 뭘 묻는 거냐면 그걸 나중에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까지 그렇게 폐쇄명령도 내리고 그러면 담당 과에서 그걸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말로만 듣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담당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로만 들었다고 그러니 말이 되요?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예요? 거기에 못 들어가면 나머지 노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동안 뭘 짓는 동안 의지할 곳, 비닐이라도 쳐서 뭘 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말로만 시정, 아까도 시정이 또 나오지만 시정 말뿐이지 이게 실행되는 겁니까? 정작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 34쪽입니다. 먼저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료를 보면 일반인 식비가 2,500원이죠? 구내식당에서 먹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평균 일반인이 몇 명 정도 먹어요?

한 20명 내외,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4,880명 정도 먹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알려드릴 께요. 누가 배는 임금님배, 누구 배는 거지배, 이렇게 올렸어요. 오니까 돈도 안 받고 밥도 안주더라 이거예요.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시민을 위한 시청에서 일을 보다가 밥도 사먹을 수 있으면 직원들만 사먹습니까? 그런 것을, 일반시민들한테 왜 이것을 안 팝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굶으라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여기 봐요. 누구 배는 임금님 배, 누구 배는 거지배 이렇게 인터넷에 오르니 다른 시에서 알면 창피할 일입니다 이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11월 4일 날이었는데 그 날 밥이 떨어졌었습니다. 일반인한테 안 파는 것은 아니고, 급식인원이 많다보니까 밥이 떨어진 순간에 그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설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의 입주단체 명단을 불러주세요. 어디어디 단체가 입주할 것인가.

지금 현재 신축하는 새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청사를 쓰는 단체가 지금 고천동사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있는 단체가 한 7개 단체가 됩니다. 이 7개 단체를 근본적으로 청사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7개 단체를 가지고 지금 새마을회관에 어떤 단체가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이거예요. 몇 개 단체가?

3내지 4개 단체.

그러면 어느 단체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하면 안 되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의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면 안 되고 되면 된다고 그렇게 할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45쪽을 보면 우리시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그 중에서 1년중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인지, 또 유명무실한 것은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생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에도 우선 그런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회 정비계획을 바로 계획수립을 해서 12월 아니면 내년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비도 7만원으로 올린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7만원 오르는 것을 갖다가 정비를 해서 통폐합을 해서 이제는 예산도 줄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주민자치 62쪽을 보면 우성고등학교 주차장과 백운고등학교 다목적실을 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주시고, 지금 명지외고 있죠? 명지외고, 거기도 이번에 2004년도에 시장의 시정연설을 보니까 명지학원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 나간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고등학교의 지원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성고등학교의 지하주차장하고 운동장 확장은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약 1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 시비 3억만 확정됐고, 또 교육경비 4억 정도를 투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억 내지 3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약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또 2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도록 준비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지고등학교는, 명지외고는?

명지외국어고등학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생모집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기숙사는 금년에 모집하는 사람들 약 200명, 그리고 기숙사 희망자는 219명이 지금 들어왔답니다. 19명 정도가 오버되는데 오버되는 인원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내년도에 그래서 기숙사를 또 증축, 내년도에 다시 모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투자를 내년도에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네. 지원요청,

얼마 정도 지원해달라고?

금액은, 많은 금액의 지원을 요청을,

10억 정도?

그 정도 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한 20억? 전체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슨 확정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요청이 온 건 사실 아닙니까? 난 그것만 묻는 거예요. 확정되고 안 되고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먼저 정원고등학교때 우리가 3억을 지원을 해줬죠? 5억 달라는 것을. 그죠?

네.

3억을 지원해줬는데, 그냥 명지고등학교재단으로 넘기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지원해준 게? 그죠?

저희가 지금 총 5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에 지원을 해준 것은 작년 공사에 맞춰서 30% 정도 진척했을 때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12월초, 아니 11월 말경에 지원을 지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사용승낙을 지금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지외고가 좋겠습니까? 경기외고가 좋겠습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전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외고를 강력히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주민자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 37쪽에서 41쪽을 봐주세요. 공무국외여행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국외방문국과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거예요. 39쪽의 상단에 보면 미국의 경우 30년 장기근속공무원 부부가 600만원, 1인당 300만원씩이고, 세정유공도 1인당 300만원인데, 청소년 홈스테이 경우는 1인당 437만원, 지금 장기근속공무원과 세무공무원보다 45%나 더 받아가지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홈스테이는 거기서 저녁도 사주고 오히려 경비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환영도 받고 경비도 덜 들것 같은데 왜 45%가 어떻게 더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면서 홈스테이의 주관 여행사는 매번 베스트여행사야 보니까. 베스트여행사와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이거? 우리시하고 베스트여행사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홈스테이는 여행사가 없습니다. 여행사가 없이 그냥 줄곧 했고요,

아니 그거말고,

그리고 홈스테이 여비가 더 많은 이유는 우선 기간도 물론 2, 3일 더 많습니다. 많고요, 여름철 7, 8월이 다른 때보다 항공료가 5 내지 10%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45% 더 비싸게 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여행사 관계는 30년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아니, 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럴 바에는 입찰로 공개경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내, 이 근처 관내로 하든가, 뭐 서울이니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것은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자꾸만, 쓰는 것을 보니까 매일 그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베스트국제여행사가 몇 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을 띠게 해 달라이겁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30년 이상 된 공무원 열 분이 나가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인여비규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통장지급을 해줬고 그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여행사는.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행사를 결정을 했지 저희들이 어떻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쪽을 직렬별 직급별 정현황에 대해서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우리시는 추가 현원이 1명인데, 총괄표에는 과부족으로 표시되어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총 정원은 435명인데, 현원은 436명입니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치과의사 한 사람하고 436명 1명이 추가 된 것으로 해서 과원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과인원이지 과부족으로 표시된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네. 과부족이 아닙니다. 과원입니다.

잘못되어 있죠? 자료가 잘못 되어 있는 거죠?

네, 과부족이 아니고 과원입니다. 과원.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 됐죠? 그 다음에 5급 1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원인 것은 치과의사 때문인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급 정현원이 각각 81명으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좀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행감추가자료 기획감사담당관 1쪽을 보면 2003년 2월 24일 정수담당 환경연구사직의 자리를 행정직으로 승진 발령하여 6급이 초과되었다는 경기도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받았죠?

네.

그 승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담당이 환경연구사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사가 육아휴직을 위해서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사와 다른 것이 육아휴직보충은 복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과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수담당 직렬이 환경연구사하고 화공직입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사는 저희 시에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화공직이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계 거기 한 군데하고, 정수담당하고 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에 복직을 할 경우 계속 과원으로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원관리를 하기가 나중에 부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소가 쉬운 행정직, 직렬이 다른 행정직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을 임명하게 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래 인사라는 것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게 보충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휴직상태인데, 그래서 지적 받은 게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육아휴직은 지금 바로 휴직 들어가면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원이 생기는 원인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과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복직후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초과현원은?

그래서 초과인원은, 지금 그동안에 육아휴직자가 한 6, 7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항상 과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도에 8급들이 나가고 3명이 발령이 나고 해서 지금 과원이 1명밖에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이 대해서는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 그때 그 당시에 공무원을 다시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정리는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면 그 인원에 대해서 전체관리에서 통합관리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원까지만 정리하게 되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직을 낸 분이 복직을 할 경우에 그 분 근무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근무처는 환경연구사기 때문에 환경연구사의 보직에 맞는 자리라 하면 상수도사업소에 시험연구원으로 수질관리,

6급은 안되지만 6급 대우는 받으면서 연구원으로 있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경위만 듣기로 하고, 지금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과 관련 별표1을 보면 지금 직렬별 직급별 정현황이 행감자료와 많이 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엉망입니다. 엉망.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6급이 81명이라고 하셨죠? 정원이 81명, 현원도 81명, 각각 맞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원이 83명이 맞습니다. 제가 전부다 6급하고 정현황판을 다 뒤져서 제가 한 명 한 명 다 조사를 했는데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6급 1명이 빠지고 보건소에 약사 6급 1명이 빠져있습니다. 현원이 83명입니다. 어떻게 현 공무원 정원수도 파악을 제대로 못합니까? 뒤에서 누가 앉아서 한번 세어보십시오. 맞나 틀리나. 그리고 보십시다. 이게 10월 달에 대본발간한 시행규칙입니다. 여기에 보면 4급, 5급 빼고 6급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6급 정원은 82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에는 정원이 8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급은 정원이 111명인데, 123명이라고 지금 정원이 자료에 올려져 있습니다. 8급은 81명이 정원인데 행감자료에는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급은 36명으로 정원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기능직도 똑같습니다. 기능직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감자료를 제출 했길래 시행규칙과 틀리고, 행감자료도 틀리고 또 현원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원도 틀리고, 이것을 어떻게 행감자료라고 냈습니까? 왜 이렇게 틀리는 겁니까? 엉망이예요 엉망. 도대체 뭘 보고 이거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를 못 하겠데요. 그래요. 대신 답변해 보세요.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개진의사를 물어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개진의사를

지금 김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차후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주민자치과 소관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상 공무원교육훈련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발췌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왕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2001년도 몇 명, 교육경비지급액 얼마, 2002년 얼마 이렇게 합계를 내서 제출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습니다마는 교육비는 제가 한동안 계산좀 해보다가 너무 많아서 그만뒀고, 대상자만 합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2001년에 86명, 2002년에 51명, 2003년에 69명 해서 합계 총 20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네. 그 자료에 나온 대로 맞습니다.

나온 대로 맞습니까? 교육명령을 내고 교육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죠?

네.

기재하는 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교육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갖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은 전부 위탁교육입니다. 위탁교육인데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또 국가행정전문연수원, 또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타 여러 가지 부처라든지 정부투자기관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은 전년도 보통 11월, 12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은 각 교육기관별로 내년도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희망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괄해서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교육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육명령이 내려오면 교육을 갔다 오고 또 교육 끝난 다음에는 교육기관에서 통보를 하면 저희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가 빠졌네요. 교육명령을 내죠? 그러면 훈련기관이나 근무자에게 통보를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교육경비를 지급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에 들어가고,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맞죠? 그래요. 그러면 자료 5에서 16쪽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6급 이상 간부공무원 206명 모두 제가 보니까 미수료가 하나도 없어요. 전원 교육을 수료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수료 없이?

네.

그러니까 2001년에 86명에게 교육명령을 내고 86명 전원이 교육을 수료했고, 2002년에는 51명에게 교육명령을 내고 51명이 전원 미수료 없이 교육수료를 했고, 2003년에도 올해 말입니다, 69명에게 교육명령을 내고 69명 전원이 교육수료를 했다는 말이죠?

네.

했습니까?

이것은 수료자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수료자를.

무슨 얘기에요?

수료자를 기준으로 뽑은 것이고 착출해서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한 두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러면 미수료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은?

그것은 미수료가 아니고 자진 자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수료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미수료라고 뭐하러 써 있어요? 여기에 수료결과해서 미수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미수료라고 적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료를 못 했으니까. 일단 교육명령이 났으니까.

이것은 수료자를 뽑은 겁니다. 수료자. 수료자를 뽑았고, 수료에서 중간에 한 두사람, 금년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명령은 냈는데 미등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6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에 그런 예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누구누구 있습니까?

5급에서 한 사람 있었습니다.

5급에서 1명 있었어요?

네.

누가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왜 밝히지 못할 것이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밖에서 들은 여론이 있어서 그런데 시험을 봐서 불합격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미수료자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불참을 해서 미수료 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5급 1명만 있었어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공무원 교육을 갔다 왔을 경우에 쭉 교육 위탁시키는 그런 절차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금년도에 5급 공무원 1명이 등록을 하지 않아 가지고 교육을 안 받은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행감장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현재 감사계에 의뢰해서 그 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조사가 다 끝나면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겠는데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죠. 제가 그러한 바깥의 여론이 들리길래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한 배경에는 그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5급 간부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고도 불참했다는, 미수료 했다는 여론이 있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미수료 여론에 대해서 혹시 남을 음해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또는 행감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의 여부를 위해 추가자료 접수이후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론이 맞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근거를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시한 후에 다음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서번호 주민12130-12501, 시행일자 2003년 6월 24일, 공개여부 공개. 제목 2003년 7월 교육파견명령, 관련1 관련근거 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훈 12130-10542호 2002년 12월 10일. 나. 도 자치 12130-2432호 2003년 6월 18일. 2호와 관련하여 각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2003년 7월중 교육과정에 대하여 붙힘과 같이 교육파견 명령을 하니 교육 입교 전주 토요일 11시에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신고후 교육을 이수하기 바라며 사전과제를 제출하는 과정의 입교대상자는 교육신고시에 제출과제 일부를 주민자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3. 해당 실, 과, 소 동장은 교육기간중 업무대행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여비는 과외근거에 의거 주민자치과에서 교육대상자의 개인계좌에 입금 조치 해서 국내여비규정 행정자치부예규 55호 예산과목해서 있고요, 지급액 금19만5,000원정, 지급내역 교육과정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신공법 교육대상자 도시개발과 직급 토목5급 성명 박장호 교육비 4만5,000원. 농협120-125-01-15135340 건설교통연수부 의왕시531 붙힘 2004년 7월중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일부 끝. 하고 2003년 7월중 교육훈련대상자명단 해서 교육과정명 신기술신공법반 선택전문 교육기관 7월 14일부터 7월 16일 비합숙 3일 건설교통연수부 장소 교육대상자 소속 도시개발과 직위 토목5급 성명 박장호 준비물 공무원증 필기구 비고 교육개시일 8시 40분까지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참을 한 사람에게는 교육 명단, 이 행감자료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위탁교육훈련현황 해서 저희는 수료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료를 뽑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방금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인데요 이분이 등록을 아직 안 했습니다. 등록을, 교육원에 가서 등록 자체를 안 해서,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여비는 지출했죠?

네.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환수조치 안 합니까?

감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감사라는 것이 무슨 감사라는 말씀이신데요?

불참한 사유, 여러 가지 경위조사를 하는 겁니다. 경위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건에 대해서 교육을 미이수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교육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감사계에 감사조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등록도 안 했다, 또 여러 가지 시인을 하고 경위서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 조사가 끝나야지 저희가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어떤 징계를 할 것이냐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육비를 회수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본인이 다 시인을 하고 실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주례회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7월 16일날 일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6일이예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난지 아십니까? 8, 9, 10, 11,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지껏 조사경위고 뭐,

아니 그게 저희는 사실 교육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교육원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때 알았지, 교육을 갔다 왔다고 본인이 그러면 그런 줄 알지 그것을 저희가 교육기관마다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교육 갔다 왔다는 확인여부는 안하고 통보만 받고 하는 거예요?

네. 교육 갔다 오면 교육 교육기관에서 통보가 오죠. 그래서 그게 교육기관에서도 다 자기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고, 그런데 지금 감사 중에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감사를 했는데 여지껏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글쎄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례회때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위직이라면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사람으로서 실수가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30년 이상 근속한 모 과장으로 과를 리드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교육에 가지도 않고, 불참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더 괘씸하다는 얘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박만영씨한테 여비를 잘못 지급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못 지급했죠? 그래서 박만영 지적과장 앞으로 여비를 잘못 계좌입금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비를 도로 받아서 박장호 과장이 받아갔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할께요. 지금 박장호 과장이 교육 안 갔다 와서 지금 감사하는 것은 다 시인들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본인 얘기는 갔었다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한다면서요. 감사진행중이죠?

통보가 왔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진행중이예요 아니예요? 그것만 대답해요. 뭘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요. 감사 진행중이죠?

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탁훈련현황을 달라고 할 때는 우리도 자료가 있으니까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준 자료는 그것을 누락을 시켰어요. 제가 봐서는 이건 누락이예요. 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수료면 미수료 거기다 달아야죠. 거기다. 미수료, 왜? 지금 미수료했기 때문에 감사중 하고 달아놨어야죠. 누락시켰잖아요. 은폐시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훈련 갔다 오지 않은 그 사람이나 그 명단을 누락시킨 사람들이나 똑같지 않아요?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더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뭐하러, 수료자를 우리가 뭘 보려고 그래요? 인명수 보려고 그래요? 의회에서 자료현황을 달라고, 추가로 달라고 그랬을 때는 생각들을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진솔하게 자료를 줘야지. 거기서 누락시키고 주면 우리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주세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이 더 감정만 나게 만들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 니다.

그럼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러면 다른 의도였어요? 지금 김학복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수료자 있었느냐, 미수료자 있느냐고 했을 때는 미수료자는 전혀 없다고 그러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예요?

저는 미수료라고 해서 시험점수가 안돼서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만 생각을 했던 거죠.

과장님! 지금 이 사람이 시험에서 떨어져서 미수료 된 거예요?

등록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등록자체를 안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진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진솔하게 얘기하면 이 행감장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창피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나오지도 않고 자꾸만 은폐를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행감장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 하는 말이예요. 그러고도 지금도 전혀 그러한 생각들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게, 자꾸만 자료를 진솔하게 주고 진솔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차후에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자 라는 그러한 서로가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은폐시키고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그런다면 행감의 무슨 진정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사실 이런 것을 행감장에서 이거 논의할 자리가 아니예요. 왜 진솔하게, 의회 와서 얘기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터지기 전에 의회 와서 자료 요구할 때 사실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인격모독을 시키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면 그것으로 끝이지,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받아보니까 누락이 됐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 누락시키고 은폐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저희도 다시 자꾸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꼭 잘잘못을 가리자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보완해서 좀더 잘 하자는 자리로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22페이지 보면 기금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의왕시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학기금이 현재 8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억, 6억 이렇게 별도로 해서 넣는데 지금 이 2억하고 8억하고 예치한 예금종류가 만기식입니까 지급식입니까 이게.

지급식입니다.

지급식이죠?

네. 매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이자를 받아야 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장학금지급시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만기한다면 또 장학금을 제 때 제 때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명료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내가 귀가 좀 어두워서 그런지 좀 못 들었으니까. 왜 지급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장학회에 바로 기금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기금은 매달 줍니까?

네,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해요?

이자가 발생되는 대로 바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학회는 그 장학금을 매달 줍니까?

거기 그렇지는 않죠, 분기별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달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매년 3월달이라든지, 신학기때 주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해준다고 그랬어요?

2004년도부터는

2004년도부터는 한꺼번에 지급해 준다고 그런 얘기 안 했었어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장학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든데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만기식하고 이자지급식하고 따져보면 이윤이 1년에 대략 200만원 차이납니다.

0.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0.2%면 한 200만원 차이나는데 그것을 만기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왜 다달이 준다고 해가지고 200만원이면 대학교 대학생 하나를 더 줄 수 있어요. 장학금을. 기금관리 하는데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만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1년에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액보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정액 플러스 임의보조 같이 주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정액보조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조례를 예고를 했습니다. 조례를 예고했는데, 우선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해서 그 절차는 예산성립은 일정 전체예산액에 대비 일정비율로 이렇게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80% 정도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각 단체별로 전부 예산사업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해가지고 거기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됐으니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되면 하겠지만,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타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시기에 맞춰 관련부서에서 지급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2억 8,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억 8,800만원은 정액보조 플러스 임의보조 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저희가 각 단체에 정액이 됐든 임의보조가 됐든 큰 무리없이 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정액보조가 폐지된 것은 좀더 자치단체별로 보조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하는 측면에서 정액보조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보조금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기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제도가 바뀌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4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억 8,000이요?

아, 4억 800요. 죄송합니다.

4억 800요?

네.

4억3,500이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4억 3,500이 됐든 어쨌든 지금 4억 3,500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대비 1억 4,700만원이 상향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정액보조를 폐지하는 것을 왜 폐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해 달라고 각계각층으로 시나 정부에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폐지를 시킨 건데 폐지를 시키면서 자치단체별로 자율로 정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라 그러면서 상한가도 제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다면 상한가의 80% 정도를 책정한 거예요. 우리 시로 본다면 상한가가 대략 5억 4,000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산식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80%를 적용하다보니까 금년 대비 약1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다면 이것은 예산절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증감으로 작용이 되는 것 아니예요? 상승작용이 되는 것 아니예요?

사실 그것을 풀어놓으면 더 절감되고 더 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금년은 첫 해예요, 개선되는 첫 해란 말이예요. 첫 해부터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첫 해부터.

그래서 그 심사를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걸

아니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크잖아요. 심의위원들이 계속 욕먹게 된다고. 그래도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놔야지, 금년 대비 해서 1억 5,000이나 더 세워놓고 심의위원보고 심의해서 내줘라 그런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설정한 액수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세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그래서 그 4억 정도 예산 세운 것도, 그 전체를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한 7, 80%선으로 지금 집행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개선되는 것이 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상한가를 정한 것은 너무 자치단체장이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상한가를 정해놓은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이 대략 1억 8,800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각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들이 정액보조 받으면서 적어서 사업을 못한 단체 있어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는 1억 8,800이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임의보조금도 우리가 금년도에 1억 갖고 써요. 임의보조금 풀보조비 내역을 쭉 봐도 쓸 데 다 썼어요. 좀 더 꼬집어서 얘기하면 안 쓸 데도 썼지만. 그러면 최소한도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시켜도 2억 8,800내지 3억이면 충분한데, 4억 3,500을 잡아놨단 말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예산의 목표를 이렇게 올려서 잡아놓으면 비밀이 어디 있어요? 각 단체들이 다 달라고 그럴 거예요, 많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예에요?

네. 그럴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럴 우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죠.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방만하게 왜 이렇게 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상한액의 80%로 짜라는 그런 지침이나 그런 시행규칙도 없는데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80%라는 근거를 뒀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저희들이 운영상,

운용은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운용상 그렇다면 내가 주민자치과장이라면 금년도도 작년도도 그렇고 2억 8,800을 사용하면서도 커다랗게 무리가 없었고 했었으니까 거기서 조금더 융통성 있게 3억 정도만 잡아도 각 단체들한테 무리 없이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4억 3,500이라는 금년 대비해서 약 1억 5,000이나 더 많게 잡아놓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예요?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 보조금은 누가 지급을 해요? 시장이 지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시장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1억밖에 없었어요. 풀보조비가 1억이니까, 그러면 2004년도부터는 4억 3,500이면 4억 3,500을 다 시장이 각 단체에 줄 것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한 운영에 관해서는,

아니 운영은, 정액보조가 이제는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는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자를 걸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왜 거기에 1,000만원을 주느냐 뭐냐 그러면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정액보조가 없어졌단 말이예요. 자치단체별로 자율성 있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보조금이 풀보조금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풀보조금이. 시장이 뜻 있는데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 답변만 듣고요, 잠깐.

어떤 면에서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그렇게 무리하게 그전에 없던 그런 근거를 그냥 무리하게 집행하는 방법을 가급적 지양을 해서 최소한도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과장님 외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답변을 다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워낙 예산편성지침에 5억 4,000만원이 저희 기준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전에 지출했던 것을 여러 가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금년에 80%정도 금년에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논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예산을 많이 지출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80%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1년 풀보조 예산을 다 책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정액보조가 나갔을 때보다 이 위원회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더 엄격히 검토도 되고 단체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물론, 단체별로 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보조금이 요구가 되면 금년보다도 더 많은 그런 보조금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조례를 정례회의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조례를 통해서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조금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제대로 안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심의도 하고 거기서 심의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례도 만들어야하고. 그런데 아직 우리시는 이제 조례를 만듭니다. 이 조례 만들고 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천상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 규모는 못 만들고 예산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지출하는 심의뿐이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조례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80%를 정해 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해놓지 않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관계가 없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겠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갖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편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관계가 없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년이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금년도 수준에서 세워 놨어도 내년에 지급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상향조정 해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조례도 이제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도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많이 정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이 있는거냐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게 다 풀보조비가 될텐데, 그래서 너무 많이 정해놓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내년도 집행도 방만하지 않게 금년에 맞춰서 그만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기준해서.

그러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꼭 맞춰서 한다는 말씀은, 거기에 기초가 되도록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지말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넣으실 거예요? 예산은 이대로 해놓고 예산이 있는지 뻔히 아는데 돈이 있는지 알고 달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다시 내가 한번 얘기할께요. 금년도 풀보조비 1억 갖고 모자랐어요? 안 모자랐죠? 풀보조비 지급내용을 보면 나갈 데 안 나갈 데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랬으면 풀보조비는 1억 갖고도 금년에 잘 썼다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정액보조 단체인데 지금 내가 봐서는 정액보조단체에서도 이 사업양이나 능률로 봐서도 많이 삭감되어야 할 그런 단체들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자율로 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상향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수준으로 해놓고 2005년도 예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여하튼 잘 검토하셔서 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잡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다, 예산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그냥 진행할까요?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 진행입니까? 10분간 쉬는 줄 알고 난 저거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일용인부들 있죠? 일용인부들 1년 근속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번에 준다 안 준다 하고 말이 많았었는데.

1년 이상 근속자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70일을 쓰게 되면은 퇴직금에 해당이 되요?

300일 이상 근속.

300일 이상이죠? 그런데 먼저번 과장님이 얘기하기는 270일만 쓰고 퇴직금은 정산 안 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금년 연말이 되가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요?

제가 그런 답변을 했었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료비도 그렇고,

상용직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

재료비는 지금 300일 이상 안 쓰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됐어요? 금년에 300일 안 쓰는 거예요? 금년에 재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금년에.

300일 이상 안 쓰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이 다 됐잖아요? 다 됐으면 300일 해서 퇴직금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현재는 재료비 약 74명 정도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근속기간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네.

아니 연말인데 그러면 70명에 대한 것이 퇴직금을 줘야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 파악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파악을 해요?

이 달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질문하는 사람이 과장님 답변을 기다리는데 위원장이 마음대로 지적하면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해서 하도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네. 담당이 답변하세요.

정지를 했다가 다시 써야 되겠죠. 중지를 했다가 다시 써야죠.

자, 다시한번 정립을 해 보자고요. 내가 금년에 1년을 다녔어요, 퇴직금을 받았어요, 금년에는 내가. 내년에 또 다닐 수 있어요?

그것은 사역을 중지를 했다가 그 인부임이 있으면 다시 임용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중지를 하는데 270일만 쓰려고 중지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중지를 했다가 내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우선 담당 맞아요?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조정을 해서 업무를 감당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한 달만 쉬었다 계속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다음은 골치아픈 문제인데 과장님도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당정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한 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협상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경기도에서 중재한 안대로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군포시는 면적을 동일하게 하자고 서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추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은 해야 되는데 협상은 서로 양보를 해야 협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도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군포시에서도, 저희는 군포시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우리도 못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면 다같이 얼마정도싹은 양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양쪽 의견이 서로 다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주세요.

네.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시간의 서로 어떠한 경쟁이나 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저희한테 문서로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무협의회가 시장님들끼리 협의한 사항도 합의가 안 되는데 실무협의회가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명분이 저희가 자꾸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무협의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사안이 점진적으로 구획정리가 종료가 되면서 어차피 구획정리가 종료가 되면 지번도 부여를 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재산세도 부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포쪽으로 군포시에서 시민들한테 압박을 받고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제 생각은 이것을 꼭 이기고 지고 그렇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저희 그러한 시의 입장을 도에서 중재했던 안을 계속 견지를 해 나가면서 군포시와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하고 또 좋은 방안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그마한 양보를 가지고 어떤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서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다만 저희 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시가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요해서 점진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의왕시가 조금만 양보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시의 시장님이나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입니까?

아니 그것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협상을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합의과정에서 약간의 그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면 서로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이고, 지금 무슨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협상이 안 되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의왕시에서 행정적으로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항은 당장 없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 저희 시로 되어 있는 주민들한테도 세금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은 저희 의왕시민들인데 그게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면 군포시민이 될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 불이익을 받고 불편을 겪고 있다는게 저희가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불편받는 것은 의왕시 때문에 불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 때문에 불편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먼저도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답한 건데, 경기도의 중재안과 경기도의 세정과에서 낸 안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꼭 우리 의왕시의 의견을 이루도록 경계조정 행정구역이 잘 매듭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희 의왕시는 자체대로 우리가 안을 낸 것도 아니고 경기부지사가 군포부시장 의왕부시장 양 부시장을 놓고 경계를 거기서 조정을 해서 양 부시장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다 좋다고 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거기 그 기준대로 가야 합당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군포에서는 군포시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시장님이 그러고 고집을 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꺾일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택지개발준공도 군포시에서 내야 할 일이지 우리가 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또 시정질문 답변에 보면은 시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택지지구 경계측량을 해서 의왕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왕시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뭐 지적과가 없어서 측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묻지는 않겠는데 포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관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정식측량은 않고 나름대로 그 면적에 대해서 계산은 세대별로 한 것 같습니다.

측량을 요했던 원인의 하나가 경계측량을 해서 주택이 완전히 의왕시로 들어온 데는 의왕시에서 부과를 하고, 군포시하고 의왕시하고 중간에 있는 것은 양 시의 분쟁의 조짐이 있는 데는 현 상태로 놔둔다 그런 의견에서 측량을 해서 아주 매듭을 짓겠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아직 안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당정지구문제는 여기에 임하는 우리시 공무원들과 군포시 공무원들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군포시 공무원들은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내려고 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양보하려고 그런 측면이 강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의회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낸 중재안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은 행정구역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측량을 하지 않는 것도 저희가 그것을 기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구획정리가 지금 종료가 되어가지고 저쪽에서 어차피 지번을 부여하고 확정측량을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가 왔는데 괜히 싸워가면서 자꾸 저기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군포공무원보다도 저희 공무원들이 글쎄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의지가 더 확고하고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군포에서 구획정리를 확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 확정을 못합니다. 절대 확정을 못합니다. 이게 경계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구획정리확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확정하려면 여기는 경계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조정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면 확정을 못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측량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금 받고 우리 시민 만든다라고 그렇게 나가야만이 이게 빨리 매듭이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구획정리가 확정되면 측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경계구역이 경계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구획정리 확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양쪽을 놓고 구획정리는 이거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양 시를 놓고 구획정리를 확정을 짓는다면 도도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이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 의왕시 땅이 아주 군포시 땅이 되어야만 거기는 구획정리가 확정되서 번지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선행이 안 되고 구획정리확정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잘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계장님 먼저 TV에서도 열심히 토론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TV에 나와서 열변을 토하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좀더 성의 있게 해가지고 잘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리고 참고 삼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의식향상교육비로 75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었는데 의식향상교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것이 저희가 의식향상교육이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데 위탁교육기관 선정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그 시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 금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하지 못할 그럴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현황입니다. 19쪽 좀 봐주세요.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준칙시달일이 2000년 1월 11일이고 제정일이 2003년 1월 20일날 했습니다. 정비사유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자원봉사수요의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봉사 활동지역 강화 해서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2년씩이나 사장되어 있다가 늦게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이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시의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바로 자원봉사센터도 설립해야 되고, 또 직원도 근무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렇게 미루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했어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4천명이 넘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자원봉사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좀 일찍 했었으면 하는 그런, 이런 것은 좀 일찍 했었어도 좋았을 것이다는 그런 아쉬운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나 시행규칙 등을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 그리고 폐지해서 시행할 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든가 또 몇일서부터 시행한다든가 그렇게 한 후에 시행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부칙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예외는 없습니까? 그렇게 다 정상적으로 다 해 왔습니까?

시행 일자를 별도로 날짜를 못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이후에 시행을 해야 맞는 거죠?

네. 보통 조례 제정 전에, 시행일자는 제정 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포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됩니까,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부시장님 오시기를 아주 잘 하셨네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데말입니다, 그게 맞는 일인데 불행하게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기고 인사발령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개정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6급이하 공무원의 발령은 부시장님 전결사항이죠?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을 기획감사담당관 김본경 문화공보과, 지금 국민체육관이죠. 그를 비롯한 6명을 2002년 12월 28일 날짜로 발령을 했습니다.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무지 지정자 전보라든가 신규라서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마는 김본경이는 승진발령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002년 12월 30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적혀있죠? 여기에는 인사발령은 28일 날짜로 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전에도 박용철 위원님께서 소급해서, 그게 무슨 조례입니까?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도 소급해서 하려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수정안을 내셨죠? 자, 조례는 그렇게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은 자체에서 하고 또 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해도 의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이렇게 날짜를 어겨서까지 해도 우리 의원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게 됐는데, 분명히 아까 답변의 말씀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아니 부시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실무자가?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글쎄 그런 배경이 있었더라도 규칙을 공포를 하고 인사발령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까 맞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조례개정을 그 밑에 보면 2002년 12월 23일날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죠? 그때 왜 같이 하지를 못했는지, 시행규칙도 왜 같이 하지를 못했습니까 그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면 이해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려나, 좀 그렇게 일반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뭐를 하려면 원리원칙 다 따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공무원들도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사항인데 솔직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런 일이 이거 하나겠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이 이거 하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소관업무 감사 처음에 김학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주민자치과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감사 마지막날 끝시간에 다시 실시할 계획이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과 57쪽을 보면, 체육단체보조금이 나오죠? 63쪽, 거기에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금액을 보면은 4월 9일날 54만원, 4월 23일날 40만원, 5월 16일날 38만원, 5월 18일날 199만원, 9월 30일날 30만원, 또 61쪽을 보면 생체협회장배 축구는 90만원이고, 축구연합회회장배는 194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73쪽 시장기를 보면은 35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71쪽 시장기볼링은 200만원, 75쪽 협회장은 또 15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예산 지원시 지원기준에 대해서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칙이 없고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지원금액이 차이 나게 된 동기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년, 생체에서 전체 예산금액 가지고 가맹단체별로 예산을 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대회때마다 지원금액 요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인 기준사항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조정해서 생체는 지원을 해주고, 엘리트대회는 시장기대회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체육선수 육성이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당초 예산 종목대로 예산편성 된 대로 300에서 3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나는.

그런데 생체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생체동호회들끼리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을 뒀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형평성은 그렇다 하고, 73쪽에 배구대회 했죠? 이번에 저기서. 73쪽을 보면. 제3회 시장기배구대회를 했는데 나도 거기 참석했지만 그 날 부곡동하고 청계동은 참석을 안 했는데 여기는 337만원이 나갔고 6개동에서 100명이 나왔다는데 이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분명히 2개동이 안 나왔거든요?

그 날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그날 저희가 제3회 의왕시장기배구대회를 10월 26일날 했습니다. 10월 26일날 했는데 다행이 부곡하고 청계동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왜 나온 것으로 되어있느냐 이거예요 여긴. 73쪽을 봐요. 그리고 그때 무슨 100명이 와요, 100명이 오기는. 73페이지를 보라구요. 거기 6개동으로 쓰여 있죠?

네. 6개동으로 쓰여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6개동으로 대상으로 했는데 그 날 온 선수는 2개동을 빼고 지역선발팀, 자모팀 하나하고 해서 5개팀이 출전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대회를 일원화시킬 수 없어요? 그 날도 보니까 활성화도 안되고 동도 참여를 안하고, 동장도 몰랐다는 거예요. 배구대회 하는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산을 괜히 낭비해 가면서, 앞으로 정리할 생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배구대회라든가 모든 사항을 지금은 동별로 했는데 직장단위라든가 학교단위, 클럽단위 해서 대회의 규모를 확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을 보시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비로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비요, 지금까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2년 10월에 착수해서 8,700만원을 문화원에 시사편찬명목으로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은 됐는지, 정산이 되었으면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죠? 자료로요.

네. 8,700만원 2002년도에는 8,700만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정산을 받았고, 2003년도에도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집필수당 등 이런 사항을 지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부곡체육공원에 나무를 베었죠? 그것 좀 봐봐요. 거기 영상 좀 돌려봐요.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체육공원의 나무를 베었는데 그 나무를 아주 싹 베든가, 중간쯤 베어가지고, 그것이 하자보수입니까 그거? 담당자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담당자좀 답변을 해달라고 해 주세요.

담당자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입니까? 그게?

최형식 하자보수대상입니다.

대상이죠? 그러면 그렇게 중간을 잘랐느냐 이거예요. 보기도 나쁘게. 그것을 싹 밑둥을 자르고 다시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식 올 가을에 하자보수를 완료를 하기로 했는데 그 업자의 편의도 좀 봐주고 했습니다. 땅을 파서하는 것이 찍어서 파내기 좋게끔.

저것 보세요. 아주 보기도 흉하고, 직원들도 한번 보시라고요. 저게 뭡니까 저게? 싹 베어버리면 안 돼요? 밑에까지 싹 베면 안 돼요? 왜 저렇게 해놨냐고?

최형식 바로 조치를 하고 수종변경해서 다른 곳에 심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구 골대 뒤쪽에는 나무가 안 되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를 수 없어요? 밑에까지 더 좀 바짝 자르면 안돼요? 저런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보기 흉하니까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고 요새 체육공원을 보면 겨울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잘 많이 안나오죠? 여름보다 덜 나오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저녁 때 되면 몇 사람 밖에 안나오는데, 몇 사람 안나오니까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들 피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이 컴컴하니까 몇 사람도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활성화 되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혐오시설이 저녁때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불을 환하게 켜주든가 겨울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보충질문 잠깐만 할께요.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저 나무가 죽은 겁니까? 죽었어요?

최형식 네.

죽어가지고,

왜 자른 거예요? 죽어서 잘랐어요? 왜 죽었어요?

네. 저 나무가

죽은 것 자른 겁니까? 살아있는 것 자른 겁니까?

죽은 것을 자른 겁니다.

나무가 저렇게 다 죽을 수 있어요?

당초에 죽어서 관리인한테 자르라고 했더니 저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네?

관리인보고 저희가 죽은 것, 죽은 것에 대해서 보기 흉하니까 자르라니까 했는데 저렇게 잘라가지고,

그런데 나무 이식한 것이 저렇게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어요?

그 쪽만 죽었더라고요 가보니까 저희가.

그런데 일부에서는 살아있는 것을 잘랐다고 얘기를 해요. 부곡주민들이. 살아있는 것을 잘랐다고. 그래서 저거는 수종갱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저렇게 자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살은 것 같으면 저희가 이식을 하는데 그때 당시 다 죽었기 때문에 보기 흉해서 사실은 축구 철망도 설치할 겸해서 그때 당시 자른 겁니다.

저기는 휀스 설치할 때도 우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나무가 적절치 않다고. 다른 곳에 이식시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휀스를 치려면 나무가 적절치 않다, 휀스를 안 친다면 나무가 필요한데 휀스를 치게 되면 나무가 적절치 않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죽었었죠? 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로는 죽은 것으로 그렇게,

죽은 것으로 보고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나무냐고 했더니,

느티나무예요 저거. 느티나무 아니예요?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살아있는 것을 잘랐다, 그래서 왜 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잘랐느냐 하고 의회에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가 수종이 느티나무면 생명력이 무척 강한 겁니다. 아무데나 심어도 다 사는 건데, 저 중에서 한 그루나 두 그루가 죽었다면 몰라도 다 죽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식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자꾸 죽었다고 하니까, 저 나무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산 나무를 저렇게 잘랐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했다라는 것이 그 부곡동 주민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인데, 저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 시간이 늦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는데요, 부곡체육공원에 잔디를 심는다고 했죠?

네.

잔디, 인조잔디. 그것은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 봤죠? 시에서 내손동에 하려했던 것을 거기서 반대하니까 여기다 해야 되겠다고 한거죠? 원칙적으로 계획은 거기에 세웠었죠?

내손동의 반대는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하여튼 거기다 하려고 했죠? 내손동에다

당초부터 도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규격잔디구장을 부곡에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지금 부곡의 여론을 보면은 내가 여론을 조사했는데 축구하는 사람은 다 환영을 해요, 나머지 일반시민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지금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 육상트랙도 만들죠? 그것을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인조잔디는 관리를 못하면 오히려 거기 규제가 많이 따를 것 아니예요. 일반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맨땅이 더 낫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장협의회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여튼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후감사를 중지하고 6시 30분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식사들 든든히 많이 하셨습니까? 자료 42페이지를 봐주세요. 자료 42페이지 문화의 거리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갈뫼-백운호수간 총 연장거리 2.1km, 폭이 대략 7,890평, 여기에 사업비가 89억 4,500만원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89억 4,500만원이 맞습니까?

네. 토지매입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맞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 포함이 되서 공사비 총액이 89억 4,500만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연장길이 똑 같은 저거에 지금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64억 4,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

그 때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그쪽에서 함께 계상하는 차원에서 그때 안 넣어서 금액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그저껜가요, 엊그저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설계를 마치고 2006년까지 74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도대체 한 사업 갖고 64억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89억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74억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운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좀더 정확히 해드리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서 7월달에 보고하기를 똑같습니다 지금. 문구하나 틀리지 않고 이번에 행감자료 준 것과 똑같습니다. 사업기간 2003년부터 2006년 12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총 길이 2.1km, 연면적7,890평, 사업비 64억 4,000만원, 부지매입비 26억 4,500만원, 공사비 37억 9,500만원 이래서 토탈 64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를 해 달라고 했더니 행감자료에는 똑같은 내용에다 사업비만 달라졌어요. 사업비는 또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 89억 4,500만원으로 차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한 사업 갖고 불과 5개월만에 이렇게 사업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74억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 사업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까지 반영을 시키면서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게?

지금 그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89억 4,500만원이 최종 금액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네.

그러면 시장님 시정연설에는 누가 이거 삽입을 했어요? 74억을 투입해서 여기에다 조각공원, 이벤트 광장, 공연장 등을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진도에 맞춰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항은,

과장님은 몰라서 답변을 못해요 이거?

그 시정연설에 들어간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나요?

네. 저희가 자료가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조금만 읽어드릴께요. 읽어드리고 기억나면 한번 해 보세요. 내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2006년도까지 74억원을 투입해 조각공원, 이벤트광장, 공연장 등을 갈뫼-백운호수도로 개설 진도에 맞춰 설치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을

아니, 해당 부서 과장님은 모르는데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더 잘 알아요? 이거, 이 건에 대해서?

박위원님! 국장님 의견을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럼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우선 먼저 저희 시에서 자료를 작성한 것들이 다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계원대학에서 백운호수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데다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만 완료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는 그 자체가 건물을 하나 딱 짓는 것이 아니고 조각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 또 조경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사실상 들쑥날쑥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64억이나 89억, 74억 이런 사업비들이 당초에 64억으로 계산을 했다 중간보고 할 때는 74억으로 보고가 되다보니까, 또 중간보고 끝나고 나서 시장님 그거 작성할 때 74억으로 들어간 것 같고, 현재 국비를 또 받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89억으로 다시 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사업비를 지금 89억 4,500으로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국비를 받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받게되면 사업비가 증가됩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국비가 또 조각공원에 포함하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계속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보고 때 74억을 했는데 완료보고 때 지금 89억 4,500으로, 또 토지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500평을 더 매입하는 것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포함이 돼서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씀인데, 토지매입은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사업량이 2.1km에 토지가 약7,890평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준 여기도 그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또 이 사업비 자체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게 마찬가지지 국비내시가 됐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플러스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64억으로 설계를 했다가 89억으로 증액인 된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불과 5개월만에 약 25억이 추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계획 자체가 무계획적이고 황당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좀 더 짜임새 있게 됐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획이. 이것은 사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안 할꺼라 이거예요. 어떻게 64억에 사업계획을 세워놨다가 5개월만에 똑같은 사업량인데 25억원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게. 그렇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중간에 74억 됐다가 89억으로 늘어났다면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업은 하기도 전에 계획에서 벌써 이렇게 똑같은 사업량 갖고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64억을 했었다가 중간에 74억이 됐다면 그때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세운 것이 89억이 됐다면 이거 나중에 공사하다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89억에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지금?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사업계획 자체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받은 거죠?

네.

그러면 용역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받아요?

기본설계용역을 저희가 받아서 금액이 다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줬죠?

네.

그러면 용역 준 그 내용이 지금 사업내용대로 이대로 들어가면 64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용역을 받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받고 났는데 왜 사업비가 추가 됐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변경할 사항이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저희가 산출하는 과정에서,

아니, 용역결과에는 토지매입비가 26억 4,500만원이야. 부지매입비가 26억 4,500만원인데 추가가 된 것이 25억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땅 값이 그렇게 올랐어요?

지금 문화공보과 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잘 생각을 하세요. 별도의 자료를 위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면 재감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만 자료를 한다면 그때 가서 이랬습니다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그럼 지금 조금 있으면 자료를 챙길 수 있어요? 그럽시다. 그럼 담당이

네. 담당이 말씀하십시오.

이영숙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달에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64억은?

이영숙 네. 64억에 말씀드릴 부분은 토지매입비 26억하고, 사업비로 37억은 저희가 임의로 추정해서 잡아서 한 것인데 1차 용역을 하고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 가지고 26억이 토지매입비이고 63억인가가 사업비로 들어가서 89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4억이라는 것은 임의로 잡았었다?

이영숙 처음에 총 사업비 조사할 때 그때는 저희가 설계 나오기 전에 개략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평당해가지고 잡고 사업비는 저희가 계획 잡을 때 금액입니다. 그것은. 기본설계 나오기 전에 저희가 잡은 금액이고요, 1차 용역이 나오기 전에 사업비가 나와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1차 용역비가 어느 겁니까?

이영숙 1차 용역비가 63억하고 토지매입비 26억하고,

아니,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게, 용역결과의 액수가 얼마예요, 사업 액수가?

이영숙 중간보고 때는 74억이 나왔는데,

좋아요. 74억?

이영숙 지금 74억 숫자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3억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이게 63억이 사업비하고 26억이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89억으로 잡았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사업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영숙 들어가는데 여기, 시설비를 별도로 잡아서 중간보고 할 때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74억 할 때는

이영숙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갔고,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영숙 네. 별도로 건설과에서

아니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공사비만 74억이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공보과는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뽑습니까?

이영숙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건설과에서 도로공사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 자꾸만 얘기가 달라지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1차도 64억이 용역결과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자님은 64억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임의대로 뽑은 그러한 산출한 액수다, 그렇고 2차로 용역에서는 사업비가 74억인데 거기서 토지매입비는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숙 네.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도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얼마, 공사비 얼마해서 그래서 토탈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시장님은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것, 토지매입비는 빼고 공사비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74억 들어간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 74억은 사업비고요 토지매입비는 26억, 그것은 뺀 것으로 건설과에서 매입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전혀 시정을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토지매입비를 건설과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사업비만 저희가

그럼 문화의 거리 사업비에서 건설과에서 저거하는 것은 도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도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문화의 거리는 별도예요. 그런데 토지매입을 할 때 병행해서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체는 별개예요, 그렇죠? 사업 자체는 별개 아니예요? 지금 논리대로 한다면 그럼 여기도 행감자료에도 74억으로 해놨어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행감자료에는 토지매입비 플러스 공사비, 시장님한테 시정연설 할 때는 토지매입비는 쑥 빼고 공사비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연초 계획에 저희가 74억1,000만원하고 토지매입비 26억 4,500만원은 건설과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74억으로 시장님 시정연설에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멀리 안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네. 저도 계수는 실무적으로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기획계장이 계수를 넣으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공보실에서 자료를 확인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26억이라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에 도로에요, 다 토지비, 기존 도로에 있는 땅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2차 중간보고 하다가 땅이 늘어났어요. 그 늘어나는 부분은 도로에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공보과에서 추가로 매입하는 땅 26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지금 74억이라는 것은 투자심사 받은 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26억 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조금 난해하네요. 난해해. 왜 그러냐면 1차로 주요사업 업무추진 이것을 줄 때는 분명히 부지매입비 26억 4,500만원이 들어갔어요. 부지매입비 26억 4,500만원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37억 9,500만원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명시되어서 64억 4,000만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74억에서는 토지매입비가 빠졌다고 하면 말이 되요? 안되지. 자료를 좀 확인 해드려요? 아니,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64억 때도 부지매입비가 빠졌어야지. 64억 있을 때도 부지매입비가 빠졌어야 되는데 64억 4,000만원 있을 때는 부지매입비가 26억 4,500만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부지매입비 26억 4,500만원, 공사비 37억 9,500만원, 그래서 토탈 64억 4,0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64억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부지매입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74억 공사비 얘기할 때는 부지매입비가 빠졌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그렇게 늘었다는 말예요?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도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같이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을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할 적에는 대개 토지를 건설과의 의견을 들어서 몇 평을 사는데 그 평당 가격을 건설과의 도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쳐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몇 가지 뭐뭐뭐를 한다 그랬을 적에 왜 추정사업비를 산정하냐 하면 용역비를 산정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추정사업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64억 4,000만원으로 당초에 되가지고 계원대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물을 받아서 계원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나온 금액이 전체가 89억 4,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한 것이고 이 74억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시장님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두에도 얘기한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일관성 있게 보고자료가 작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당초의 추정금액이 64억 4,000만원이고 현재 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을 때 89억 4,500만원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그래서 여기다 보고를 드린 것이고 74억은 저희가 지금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또 그게 같은 시장 밑에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 같은 것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사업비 책정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연설에 있는 74억은 잘못된 자료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 엊그제께 중요한 1일날이죠, 12월 1일날 정례회초부터 시정연설을 들었는데 그 시정연설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 시장님은 다 자료도 모르고 와서 시정연설을 한 것 뿐이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2004년도에 하겠다는 이 여러 가지 사항을 의회에서는 하나도 믿지 못하잖아요.

제게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한 겁니까?

네.

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그 74억은 도에서 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심사 받은 승인된 금액이 그때 올라간 금액이 74억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심사 받은 금액을 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기재정법에도 나와있지만 이 정도의 사업비라면 도에서도 승인을 해야 할 사항이죠? 그러면 분명히 도의 승인은 74억이죠? 그러면 도의 승인 받은 것은 74억이면 이 시행은 74억이 맞는 거네요?

저희 재정부서는 투자심사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4억이 맞는 것 아니예요? 답답합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하는데 64억, 74억, 89억 춤추고 다니니까 당장, 2004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예산 올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보과장 현도재 네.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이것을 어떻게 믿고,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을.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요 우리가?

보과장 현도재 금액관계에 대해서 시장님 연설문이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마따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89억 4,500만원은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아니 그러면, 사업비가 89억 4,500만원이면 도에는 왜 74억으로 사업비를 승인 받았어요?

보과장 현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승인 받을 때는 땅값을 또 뺐어요? 토지매입비는 뺀 거예요?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저거 할 것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 시간 말미에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분 다른 질의 받고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또 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뒤에 담당자님들은 준비 좀 하세요. 정확한 자료 준비 좀 하시고 과장님은 저랑 다른 건을 얘기를 하시자구요. 지난 추경에 문화공보과에서 체육공원 제초작업인부로 해서 300만원을 올렸었어요. 그렇죠?

보과장 현도재 네.

그런데 제초작업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했죠?

보과장 현도재 네. 제초작업 했습니다.

했죠?

보과장 현도재 네.

그러면 제초작업 인부의 인건비는 어떻게 했어요?

보과장 현도재 국민체육센터의 재료비기타인부임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청소하는 인부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 거기서 여름철에 풀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거기서 좀 사용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일시인부임 갖고 줬어요?

보과장 현도재 아니, 공공근로재료비기타요, 청소.

공공근로 재료비로 줬어요?

보과장 현도재 네. 거기도 잔디 깎는 그런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체육센터의 공공근로인부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보과장 현도재 거기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청소도 공공근로를 배치 받아가지고 같이 한 사항입니다. 부곡체육공원도 같이.

부곡체육공원도?

보과장 현도재 네. 네 사람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받아서 제초작업을 했죠?.

보과장 현도재 하고, 또 재료비기타인부임 일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증원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는 거죠?

보과장 현도재 네.

그러면 왜 제초작업인부로 해서 3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추경에 올렸어요? 그렇게 일처리를 했으면 됐지?

보과장 현도재 저희가 당초의 수요인원이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냥 단시간 내에 제초작업을 하려 했었는데 여러 날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인원가지고.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정상적인 겁니까?

보과장 현도재 재료비기타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자와 함께 제초작업을 제가 시킨 거죠.

그러니까 재료비기타는 맞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서있는 재료비기타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이 체육공원에 제초작업 인부로 서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과장 현도재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저희 문화공보과에 소속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벌써 이미 체육공원의 풀은 다 뽑았어요. 그렇죠?

보과장 현도재 네.

다 뽑고나서 그리고 나서 제초작업인부 임금을 계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는 안 된다. 왜 임금부터 만들어 놓고 일을 시키지 일부터 시키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느냐 그래서 삭감을 했더니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국민체육센터 공공근로자 재료인부 데려다 쓴 것 아니예요? 그것으로 마감한 것 아니예요?

보과장 현도재 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용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보과장 현도재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또 사업에 어차피 제초작업을 기 했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사실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초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초작업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초작업 하기 전에 그 제초작업 인부임금을 산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제초작업을 해야지 제초작업 먼저 해 놓고 임금 달라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사항 아니예요? 일을 거꾸로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겠어요?

보과장 현도재 네.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승인 한 후에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늦게 저희가 계상하는 바람에 풀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사전에 제초작업을 한 것은,

그랬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걸 2회 추경에 넣었어요? 급하면 1회 추경에 넣어도 되잖아요? 제초작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어요. 풀이 나서 씨가 떨어지기 전에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가 다 떨어진 다음에 제초작업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6월, 7월달에 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인 5월달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인부임 5월달에 올려서 6월달이나 7월달에 제초작업하고 인부 임금주면 얼마나 매끄럽고 좋아요? 그런데 7, 8월에 일은 먼저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임금은 당겨쓰고 나중에 임금을 올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용해서 쓰고 괜히 쓰고 나서 복잡하게 하지말고 제대로 계획 세워서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과장 현도재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얘기 들은 다음에 자료가지고 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