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경기도정의 발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3년부터 2007년도의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지역개발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을 연동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기준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그리고 제3장 중기재정 운용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4장의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도 전체 총사업비는 29조 1,690억원이며 이중에서 건설교통 부문은 총사업비의 32.9%에 해당되는 9조 6,014억원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제2청사 전체 총사업비는 도 전체 총사업비의 25.2%에 해당되는 7조 3,720억원이며 이중에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해당되는 건설교통 부문은 4조 27억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건설교통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 및 중점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SOC확충차원에서 주요간선망 노선 지속 투자, 풍수해 예방대책의 내실있는 추진,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 조성, 지역개발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점 투자방향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SOC 투자확대, 동북부지역 균형발전사업 확대 추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 자연재해 및 재난예방, 도시공간구조의 합리적 설계 및 주거환경 개선에 두고 이 사업들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제2청사 소관 건설교통부문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건설교통부문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하천, 도로, 지방도건설, 교통 등 6개 분야에 총 4조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분야는 총 3,803억원으로서 자체사업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등 3개 사업 300억원이며 보조사업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3,503억원입니다. 15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분야는 자체사업으로 2,1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분야는 7,07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자체사업은 하천개수사업 등 12개 사업 2,393억원입니다. 15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등 4개 사업 4,6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분야는 1조 6,519억원을 반영하여 도로사업분야 자체사업에 시·군보조사업 1조 150억원 등 8개 사업에 1조 2,3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 신내에서 퇴계원간 76억원 등 5개 사업 4,2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분야는 9,765억원으로서 지방도 자체사업에 광암에서 선단간 등 15개 사업 4,0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부분의 보조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용암에서 상수간 등 13개 사업 5,6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교통분야는 5개 사업 740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등 3개 사업에 2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476억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보충사업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등 34개 사업 5,316억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예산편성의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등 2003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8쪽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69억 9,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200만원이 증액된 4,580억 3,900만원입니다. 29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69억 9,600만원입니다. 299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건축사사무소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 수입 8억 1,968만원은 지역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5억 7,332만원과 불법광고물정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하천분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을 본청 건설계획과에서 중복 편성함에 따른 세입 2억 4,61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4억 9,14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도시계획관리에 5,000만원을 감액한 79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도로관리에 9,400만원이 증액된 3,778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200만원이 증액된 4,580억 3,975만원입니다. 302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변동금리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분야 자체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로 신읍7리부터 의료원간 도로개설 등의 기준보조율이 50%에서 65%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시금액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경기북부지역 도로의 원활한 제설대책을 위해 그레이더 고무삽날 구입비로 1,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건설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건설교통부의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용암 상수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광릉숲 우회도로에 25억원과 내각 오남간 도로에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으로 13억 2,299만원을 계상하고 보행자 작동신호기 시범설치사업으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자유로휴게소 매출액검증 회계용역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646억 6,7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06쪽부터 30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용암 상수간 도로확·포장사업, 광릉숲 우회도로, 내각 오남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3개 사업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312쪽부터 31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가로 지난 11월 28일 건설교통부의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고예산변경 통보에 따른 국·도비 예산 추가계상에 대하여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천호대교∼토평간은 지난 11월 개통을 하였으나 국고 미부담액 5억원과 지방비 부담액 5억원에 대한 추가계상이 필요하며 또한 신내∼퇴계원간에도 국비 3억원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예산으로 추가 계상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전년 대비 540억원이 증액된 4,026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적경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7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4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자체사업으로는 시·군 보조사업 200억원, 지방도확충사업 169억원, 위험도로 개량사업 69억원, 하천개수 56억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60쪽의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 105억 1,300만원, 지역계획관리 47억 1,900만원, 지역개발 354억 7,600만원, 도시계획관리 249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56억 7,7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건설관리 1억 8,900만원, 도로관리 1,485억 5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 1,057억 8,300만원, 지방하천사업 517억 2,100만원, 재해대책 83억 5,600만원, 교통행정관리 124억 400만원을 계상한 총 3,269억 5,9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40억 6,500만원이 증액된 4,02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1,362쪽의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으로 2억 5,5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13억 200만원을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3쪽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47억 1,938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1억 1,287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6억 650만원입니다. 먼저 1,363쪽부터 1,364쪽 업무추진비까지 경상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4쪽입니다.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1,36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4,9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4억 4,8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구입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접경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6쪽입니다. 국비 및 양여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 예산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29억 3,7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05억 4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17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21억원, 취약지 정비사업 15억원, 가로환경 정비사업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7쪽 도시계획 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분야 예산은 249억 6,765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6,86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48억 9,905만원입니다. 1,367쪽부터 1368쪽 업무추진비까지 경상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8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로 10개 시·군 36개 사업에 24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시의 오금동 등 2개소에 2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69쪽 의정부시의 용현동 등 4개소에 20억 3,500만원, 남양주시의 와부주공1단지앞 등 2개소에 6억 5,000만원, 파주시의 문산4리 등 5개소에 15억 5,500만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70쪽 구리시의 인창철도변 등 2개소에 27억원, 포천시의 포천 소1-3호 등 3개소에 32억원을 계상하였고 1,371쪽 양주시의 백석 소2-33호선 등 3개소에 14억 2,200만원, 동두천시의 생연1동에서 황매로간 등 4개소에 3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72쪽 가평군의 가평 소2-11호선 등 6개소에 44억 4,400만원, 연천군의 전곡 소로2-40호선 등 5개소에 31억 7,800만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3쪽 컴퓨터 구입 및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로 1,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 중 1,373쪽부터 1,374쪽 업무추진비까지 경상예산 1억 7,360만원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7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관리분야 사업예산은 총 1,485억 5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내에서 퇴계원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6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암에서 자금간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4개 사업에 29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6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1,122억 8,400만원으로서 자유로휴게소 매출검증 회계용역에 1,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등 5개 사업에 16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7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90억 6,100만원,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 96억 2,7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보조사업으로 48개 사업에 74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시의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 등 2개 사업에 19억 6,000만원, 의정부시의 대로 3-6호선 등 4개 사업에 106억 5,000만원, 남양주시의 임송에서 송능간 등 2개 사업에 41억원, 파주시의 금승에서 위전간 등 6개 사업에 9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8쪽입니다. 구리시의 대로 3-11호선 개설 등 3개 사업에 70억원, 포천시에 마산에서 정교간 등 5개 사업에 69억 7,100만원, 양주시에 삼현에서 경신간 등 8개 사업에 1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379쪽 동두천시의 국도3호선 우회도로 등 7개 사업 107억 5,700만원, 가평군에 가평시가지 우회도로 등 4개 사업에 4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0쪽입니다. 또한, 연천군 마포교 재가설 등 7개 사업에 7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으로 1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1,381쪽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분야 경상예산은 9,704만원으로서 노선도 및 차량등록전산화 관리 인건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81쪽부터 1,382쪽 업무추진비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2쪽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비로 용암에서 상수간 등 4개 사업에 31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방도 확충사업비로 남면에서 봉암간 등 5개 사업에 양여금과 도비 30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3쪽입니다. 광릉숲 우회도로 등 6개 사업에 감리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면∼일동간 등 19개 사업에 522억 5,900만원을 지방도 확충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1,384쪽에서 1,385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5쪽입니다. 하면∼일동간 등 6개 사업의 감리비로 21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6쪽입니다. 도로교통과의 복사기 대체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왕숙천, 신천, 임진강의 하도준설 사업비로 국·도비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7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1개소에 국·도비 24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시에 도촌천 등 6개소에 107억 8,300만원, 의정부시 백석천에 30억 8,200만원, 남양주시에 진건천 등 4개소에 46억 5,800만원, 1,388쪽에 파주시에 소리천 등 2개소에 16억 6,600만원, 포천시에 외북천 등 2개소에 14억 9,000만원, 양주시에 효촌천 등 2개소에 1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89쪽 가평군에 조종천 등 4개소에 1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하천개수 사업비로 20개소에 20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시 장월평천 등 2개소에 13억원을 계상하고, 1,390쪽 의정부시에 부용천 등 3개소에 40억원, 남양주시에 사능천 등 2개소에 20억원, 파주시에 금촌천 등 3개소에 28억원, 구리시 갈매천에 10억원, 포천시에 포천천 등 2개소에 20억원, 양주시에 석우천 등 2개소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1쪽입니다. 동두천시에 동두천 등 2개소에 26억 2,700만원, 가평군에 조종천 등 2개소에 14억 400만원, 연천군 황공천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공원형 하천 조성 사업비로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왕숙천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 홍천강외 3개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 11억 1,600만원, 지방2급 하천 미불용지보상비로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2쪽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비 10억 7,300만원과 배수문 유지관리비 2억 5,2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로서 경상예산으로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고양시 송포 등 재해위험지구 4개소에 국비 및 도비 77억 2,8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파주시에 배수문시설개량 공사비 5억 300만원과 배수펌프장 제진기교체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4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4억 7,5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5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 8억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5억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25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1,396쪽부터 1,40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이라는 도정목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북부지역의 SOC 확충 및 근원적인 수해 예방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해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69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증액된 주요 사유는 도비반환금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해 14억 1,200만원이 증액된 4,580억 4,000만원으로 증액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증액 예산안 중 주요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전액 국비인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해 13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LED교통신호등은 전자에너지 차이에 의해 빛이 발광되는 원리를 이용한 일종의 반도체로서 기존 전구식에 비해 색의 경계가 분명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절전효과 측면에서도 탁월하여 본 사업은 교통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유로 휴게소매출검증회계용역 등 14개사업 646억 6,7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는 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통일대비 남북거점 도시 및 전진기지로서의 제반기능 확보와 균형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외된 민통선 북방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낙후지역내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발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개수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 본예산액에 비해 540억 6,600만원이 증액된 4,02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상습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주요간선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 간선망 노선을 SOC확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빠르고 편리한 도로시설구축을 위한 도로시설관리 사업비로 2,794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하천개수사업 확대추진으로 내실있는 풍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및 방재관련 사업비는 600억 7,7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관련 사업비는 12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후로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 민통선 북방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지역개발관련 사업비는 50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별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신규사업은 낙후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가평·연천군의 낙후지역이 타 시·군에 비해 더 많은 신규사업비가 계상되었는 바 이는 열악한 지역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필요적, 법적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와 투·융자심사 이행여부를 검토한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204건의 사업 모두가 반영되었고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총 97건으로 심사결과 적정 45건, 조건부 52건으로 모두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1,362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노후불량주거지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하여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에 한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도 도비, 시·군비만으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정비법으로 법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도록 적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국비지원을 하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한 다음에 연차별로 국비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신규로 계속 해야 될사업이 발굴되면 그 사업지구 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출예산안 1380쪽에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데도 2004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10월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현재는 한 건에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하는 사업이으로 소송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언제 예측할 수 없는 소송에 대비하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지방양여금으로 내려가는 사업인데 이게 2004년도 내에만 하고 2005년도부터는 안 하는 사업은 아니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거죠?

일단 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1단계가 2004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2005년부터 10년간 2단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말씀 덧붙인다면 대상지역이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아닙니까? 우리 경기 한수이북지역 10개 시·군 중에 최고 열악한 지역부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면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 당 약 30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되어서 면별로 30억원 범위 내에서 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인데 1단계 사업에 의해서 36개 면이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면별로 다 일정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잖습니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큰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한 개 지역을 하더라도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마을기반 및 복지시설 정비가 사업명인데 이 부분이라도 어떤 사업이 이 지역에 최적정 사업인지 이게 조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보면 하기는 했는데 표가 안나요. 전부 얼마씩 해서 분배만 한 것이지. 이런 사업한 것 중에 특별히 알찬 복지사업이나 마을기반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면당 30억원, 이것도 3년차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소규모로 지원되기 때문에 또 면별로 여러 개 사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관계로 직접 눈에 띄지 못하는 측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사업선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주더라도 어차피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100억원 가까운 양여금 예산을 가지고 몇 개시·군을 골고루 나눠주라는 성격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어디 한 군데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으로 그 지역에 해주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금년도에 전체 36개 면에 대한 사업이 내년도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부터는 마을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면당 30억원을 지원해서 1990년도부터 해서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한 사업 중에 지역주민들이 진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입은 시설이 있다면 기억나는 것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정주환경개선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한 가지, 어느 지역에 어떤 복지시설을 했는데 참 괜찮았다.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시설을 했는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파악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국가지원비가 나오면 진짜 지역에 미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선 어떻게 하면 골고루 나눠주는 식,이런 식의 사업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3차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이 사업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역에 주면서도 전혀 주민들 복지혜택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끝난다면 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 상당히 유감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이 제일 기억에 남느냐고 그런 질의가 계셔서 제가 현장을 가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사업은 30억원이 면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대규모의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만 마을에서 평소에 못했던 조그만 소로라든가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비로 마을주민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새마을 사업의 성격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마을사업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비슷하죠. 마을 안길 넓혀주고 뭐 하면 새마을 사업이지 뭐예요.

농촌생활환경을 지금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마을 안길도 넓혀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상수도, 하수도도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한정해서 쓰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 면에서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30억원씩 주었는데 30억원의 예산을 만약에 투입했다면 그렇게 표가 안나지는 않겠죠. 그 최대공약수가 뭔지 조사해서 한 쪽으로 집중해서 한 지역이라도 진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급식의, 예산을 나눠주는 그런 사업은 이 사업의 성격하고 맞지 않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했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꾸 답변해요.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못해서 어떤 사업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는 거고요. 사업내용은 마을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기왕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같은 맥락인데 돈을 자꾸 찢어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 표가 잘 안 난다 이런 얘기고요. 기왕 주는 예산이라면 한 지역이라도 뭔가 그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 890쪽에 보면 자유로휴게소매출액검증회계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예산이 우리 국장님이 필요합니까?

지난번 제2회 추경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유로휴게소의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공인회계사가 매출을 검증해서 거기에 따른 요율을 저희가 수수료로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히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 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전폭 믿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하면 이런 게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야 되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성이라든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거쳐야 되는 사항이다? 됐습니다. 96쪽에 지방체불용지하고 도시시설 장기미집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미집행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이나 당해 토지 현황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고요. 도로체불용지는 도로는 개설했는데 당시 상황에 의해서 소유권 미복구라든지 보상협의 당시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해서 개설된 도로지만 현재 사유지로 남아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 대해서 당해 소유자가, 종종 나옵니다만 그 해당 토지가 본인의 토지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결과에 의해서 배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불용지가 제2청사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체불용지 보상민원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고 소송수행비용이 상당히 추가되어 적정한 보상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예전부터 했어야 하는 겁니다. 꼭 소송 걸어서 저쪽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하면 안 되죠. 개인사유지를 써서 도에서 책임이 있다면 그때그때 예산이 허용되는 한 이것은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30억원가지고, 총 사업비가 30억원이네요. 금년에 10억원인데. 보조율 100%네요.

이것은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미 체불용지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체불용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항이 도로공사 당시에도 소유자를 확인 못했거나 부득이 체불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불용지 보상은 매년초에 예산편성한 다음에 시·군청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체불용지 중에서 소유자가 확인된 사항은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보상을 못한 민원 중에 소송이 들어와서 배상금을 청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소유주가 미확인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땅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땅이라든가 자기 토지에 미처 알지 못하는 도로부지로 편입된 이런 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버지 주소로 추적해도…….

자기소유권임을 확인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고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런 것에 논란이 있을 때는 소송으로 가서 배상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소송건도 있던데요.

청구소송배상금이 1억원 편성되어 있고 아까 정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청구소송배상금 1억원 중에 얼마를 집행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체불용지보상금은 별도로 매년초에 다시 한 번 소유자를 확인해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소유자 다 확인됩니다. 확인 안 될 수가 없죠. 주인이 없다면 몰라도 주인이 있으면 왜 확인이 안돼요?

누군가 주인이 있는데 지적이 된 것이 소유권 미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권 미복구 사항은 추적도 상당히 힘들고 본인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찮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체불용지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이미 확인되어 체불용지 보상대상은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가급적이면 찾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결하는 것이 우리 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저부터 관심을 갖고 체불용지에 대한 일제확인과 함께 최대한 토지소유자를 찾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지금 농로에서도 군 훈련들을 합니까? 작전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작전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군 훈련도로 현황을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마을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군부대 훈련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군대 내에서는 다른 뒷길이라든가 이용가능한 도로를 훈련도로로 쓰기 때문에 그 도로의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군 훈련하는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일단 이 북부지역에 대해서 군 훈련으로 인해서, 물론 지난번에 효순, 미선 장갑차 사고 난 경우도 그렇겠습니다만 북부지역의 특성이 군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훈련도로하고 주민생활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군 훈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도로파손도 된다면 이건 국가보조도 있어야 되는 사업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겠습니다만 이건 지방도 이하급 그런 도로에 대해서 사업필요성을 지역 자체가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따라서는 인도설치가 필요한 도로가 있고 도로폭 자체가 협소한 도로가 있고 또 굴곡이 심해서 위험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해서 꼭 군 훈련도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통행에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편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0페이지의 배수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배수관리에 대해서 매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81개 배수펌프장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더 나가서는 관리자가 배수펌프장을 2개 내지 3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면 "배수펌프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4년 거쳐 5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오염하천이 북부지역에 그렇게 많은데 많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더라도 물을 퍼내지도 못하고 관리를 못하는데 오염하천을 아무리 관리를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겁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에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장 배수펌프장 관리가 소홀하고 관리가 안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은 몇 개입니까? 230쪽을 쭉 보면 배수펌프장이 많습니다.

이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배수펌프장 관리를 보면 인력문제로 인해서 배수펌프장이 가동을 못했거나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 배수펌프장의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배수펌프장별로 통상 전기, 기계, 청경해서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실태를 보면 배수펌프장이 여름철 우기기간만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예를 들어 그 동안 청경 1명이 지키고 있던 배수펌프장이라 하더라도 우기시에는 기동배치해서 해당 시·군에 전기, 기계직 해서 2명 내지 3명이 각 현장에 상주해서, 평소엔 확충을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동배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력이 1년 12개월동안 상시 배치돼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인력부족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배수펌프장은 1년내내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에 쓰는 배수펌프장입니다. 관리자 한 분이 3, 4군데를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별안간에 물이 찼다고 가상했을 때 여기도 배수펌프를 가동해야 되고 저기도 배수펌프를 가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별로 우기인 6월부터는 현장에 인력을 충원해서 기동배치하고 있습니다.

특수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수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2001년도에 배수펌프장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침수된 적 있죠? 선을 잘못 매서. 관리자가 선을 바꿔 매는 바람에 펌프장이 돌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의 어떤 실수라든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 예를 들어보면 연초부터 저희가 시·군별로 각 펌프장 배치인력을 확인했고 또 기동배치토록 해서 여름철 배수펌프장 가동에 차질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금년에도 제대로 가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제가 북부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자료도 많이 해놨었는데 못 갔어요.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가동을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천이고 뭐고 보수공사 많이 해줘야죠. 그런데 보수만 백 번하면 뭐합니까? 급할 때 쓰지 못하는 배수펌프장은 아무리 설치해야 혈세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배수펌프장 하나하나…….

지금 경기도에 전체 몇 개입니까?

북부지역에 57개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57개고 기타해서 한 81개쯤 되죠?

남쪽지역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그러면 북부지역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요원을 많이 확보하셔서, 잘 활용해서 펌프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파주지역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펌프장이 사실 필요한데 없어서 수해를 입고 하는 것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어차피 예산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 제대로 가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파주지역의 금파펌프장 그리고 두포삼거리 등 문제 지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두포삼거리 배수펌프장 문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고 금파펌프장의 유입수로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통해서 시설개선하는 것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러한 사항들이 해결된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펌프장 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기동배치나 인력확충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수해를 막기 위해서 하천을 보수하고 배수펌프장을 많이 설치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특수관리 해주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66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이나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불균형해소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분 예정사업을 2004년도로 앞당겨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국비확보를 하고 확보된 국비에 의해서 인천, 경기, 강원 3개 시·도에 행자부에서 국비가 배분되면 저희 지방비를 합해서 해당 시·군에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는 300억원을 편성하다가 저희가 강력히 주장해서 국비가 500억원으로 증액돼서 현재 국회예결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부지역의 낙후화 특히 접경지역에 지원이 필요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최대한 국비지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함께 이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미루지 마시고 2004년도에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65쪽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에서 작성한 설명자료 26쪽을 보면 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이 미흡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국비투자와 또 지방비에 의해서 도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이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취락지구 지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늦어져서 금년도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집행을 위한 선행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일부러 늦추거나 행정처리상 늦거나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취락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에 미리 올려서 사업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모방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행정하는 걸 보면 아주 낙후된 지역을 도시계획확정해서 타운을 세워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깜짝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물론 도시계획 순서를 밟아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시가지를 개발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고 또 도민의 생활리듬이 바뀔 수 있도록 획기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볼 때, 본청에서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러한 대도시권별로 도시개발이라든가 광역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마스터플랜이 되면 그에 맞춰서 어떤 하위계획이 만들어져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도의 미래상이라든가 개발방향이 정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구시가지가 너무 낙후됐는데 새로운 도시계획을 확정지어서 그런 곳을 좀 획기적으로 하면 그 지역이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지역도 낙후된 지역이니만큼 새롭게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 추진을 2004년도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장, 이진용 간사와 사회교대)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예산안 등을 준비하시느라고 지역개발국 정용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설명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군 예산지원으로 1억 4,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고양시 등 5개 시·군에 불법행위 조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한 것은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면 혹시나 본인의 업무에 등한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큰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 및 인사에 영향을 주도록 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직원들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입안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비는 당초에 청경이라든가 개발제한지역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원래 지방비를 편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이 국가에서 지정하고 국가차원의 목적이 크다는 이유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관리비는 도나 시·군에 편성하는 예산이 전액 국비로 보조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임봉규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잘 단속하고 또 이런 데 대해서는 해당지역 관련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의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GB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GB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개선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물론 시·군이 민선이기 때문에 각 해당 시·군의 입장은 있겠습니다만 GB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시·군과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통해서 본인의 신상에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GB관리 업무에 대해서 좀 잘한 시·군의 직원 9명에 대해서 장관과 도지사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직원에 대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그리고 또하나 국비라고 해서 그냥 마구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써야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면서 성과가 큰 직원에 대한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도입했으면 합니다.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사파트하고 그 문제를 상의하고 건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접경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 및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한 세미나 같은데요. 이런 건 일회성이죠? 한 번 하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일회성 세미나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석수당도 1인당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회 보면 10 몇 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하고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참석하는 사람의 직위라든가 직책에 따라서 편성한 것인데 다른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대비해서 법이라든가 조례 등 다른 기준에 정한 이상으로 편성됐으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수당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회 참석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회는 별도로,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면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이고.

세미나 참석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한 건 아니고요. 통상적인 예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해 세미나의 성격이라든가 세미나의 토론자, 참석하는 중요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석자 수당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유로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파주시에서 현재 위탁을 받아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준 게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로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도 수익금이 있을텐데요.

자유로는 유료도로가 아닙니다. 지방도로서 의왕∼과천은 유료도로입니다만 자유로는 유료도로가 아닙니다.

유료도로가 아니라면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본 위원은 매 회기 때마다 이 위험도로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두 여중생이 있습니다. 그 두 여중생의 영혼을 달래는 의미에서라도 이 사업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가 파악되어 있는데도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인명경시라고 생각됩니다.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도 좀 대폭 늘려서 위험도로가 빨리 정비돼서 귀중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비사업이 조기에 완료됐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총 58개소 85.1km에 591억원으로 당초 조사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사님 방침을 받은 결과 지사님께서 임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58개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실제로 위험한데 이 사업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는 내년도에 다시 보정을 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더라도 위험도로의 정비는 3개년간에 걸쳐서 끝내는 것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험도로 정비할 곳이 대상이 선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파악된 도로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촉구한 바가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 인도설치가 필요한 도로가 14개소, 도로폭이 협소한 도로가 24개소, 굴곡이 심해서 위험한 도로가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위험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1년차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도로의 순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했나요?

사고발생이 높다거나 간단한, 그러니까 좀 적은 금액의 투자로 신속히 끝낼 수 있는 것은 순위를 좀 당기고 장기간 설계가 필요하다거나 용지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설계해 놓고 차년도에 용지보상에 들어간다든지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불량한 곳 이런 곳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위험도로 현황을 바로 한 부씩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위험도로 현황에 대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과 금파펌프장, 두포삼거리 수해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183쪽 임진강 하도준설 사업이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쭉 보니까 공사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4년이나 걸리는데 매년 수해로 2청 관할지역의 도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사업을 단기간으로 짧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일시에 많은 지역에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신 금파펌프장, 두포삼거리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되어서 금파펌프장은 농업용 펌프장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경제농정국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두포삼거리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아니라 전액 국비에 의해서 제방하고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그 자금지원까지 되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신 사항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건교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빨리 받아서 단기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되는 방향으로 건교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추경 설명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환급한 금액이죠? 그래서 의정부, 남양주, 구리, 남양주가 두 번 프린트가 되었네요. 4개시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 남양주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북양주인가. 인쇄가 잘못되었죠?

양주입니다.

세심하게 좀 보시고, 이 지역은 불법광고물 정비가 다 되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워낙에 광고물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을 일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등 4개시에 보조해서 불법광고물 등을 정비했는데 여기에서 일부 집행잔액을 반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도비보조에 의해서 일부 추진한 사항이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법광고물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예산을 다시 반환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실상 2002년도 당시에 의정부하고 양주시는 불법광고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도에서 지원해준 예산조차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야 될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힘들게 예산편성한 것 아니에요. 힘들게 예산편성해서 또 다시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다시 환급받을 때 무슨 설명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미지근하게 진행했다는 말이에요. 덜 했다면 예산편성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04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2004년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급할 때 이유서라든가 도에서 감독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단면을 보는데 다른 예산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되겠나, 다른 예산은 이렇게 안 되죠? 이것만 그런 거죠?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어떤 설계를 해본 결과 실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할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시에서 하나라도 더 철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격이 다른 예산반환금보다 더 중요한 예산반환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 이런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애써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우리 도민이 바라는 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인식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똑같은 반환금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나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금액을 정부돈이라고 해서 얼마가 들 것인지 추정도 하지 않고 그저 단위가 최소가 100만원, 1,000만원 이래 가지고 남으면 말고,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꾸 예산을 과다편성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돈 버는 것은 어디에서 버는지,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낼 때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그 세금을 쓸 때는 정말 아껴서 쓰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느냐 마느냐를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금액을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자유로 휴게소 매출액 검증에 대해서 회계용역이 필요하다고 국장은 주장했는데 연간 자유로의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나와 있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중순부터 10월말까지 해서 매출액이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이요?

1.5개월 동안입니다.

5,000만원 같으면 대충 순이익이 얼마쯤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이 그런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죠.

물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용역을 하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회계용역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것마저도 회계용역 1,000만원을 주어야 아느냐 이 말이죠. 1,000만원 순이익을 내려면 얼마의 매출을 올려야 되요?

위원님…….

매출 1억원을 해도 1,000만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계약을 하는데 1,000만원 주고 무슨 매출액 검증회계를 하겠다, 그런데 매출액을 숨기고 매출액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 상대하고 계약을 합니까?

일부러 숨기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매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정성을 확인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무슨 적정성이 필요해요. 계약자한테 너희들이 얼마의 매출하면 이익이 얼마 나냐,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본 위원이 주장하기로는 무엇보다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유경쟁해서 입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런 회계용역도 안 들어가고 임봉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로는 전혀 수익성이 없는 데입니다. 한 푼도 수익성이 없다, 유료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도로에 어떻게 하면 자유로휴게소라도 운영해서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계약절차도 방만하게 했을 뿐 아니라 또다시 매출액 검증을 위해서 회계용역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 2회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2회추경 때 금년도 매출액에 대한 검증용역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가 집행하면서 매출액 검증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되더라도 내년 2월에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 예측이라든지 심도있는 생각을 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 관리하는데도 6억 5,000만원이에요. 가로등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기료가 7,1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가 잔디깎기라든가 청소차 등에 2,400만원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 제설대책을 위한 염화칼슘구입이 9,750만원, 포장이라든가 구조물 보수, 측구보수, 방어벽, 가드레일 이런 상시 보수하는 것이 2억 3,9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보수하고 아스콘구입 등 금년도 예산에 거의 적정하게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것은 작년도 결산?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100만원 단위로 딱딱 끊어져요.

1,000원 단위도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7,1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하세요. 물론 공무집행할 때도 애착을 가지고 예산편성시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유로 회계용역비에 대해 본 위원한테 답변했던 것하고 우태주 위원에게 한 답변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산하단체 경기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용역비라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우태주 위원님한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답변은 마찬가지고요. 다만 2월에 저희가 실제 금년도 매출액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계검증용역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해서 그때 보고드린 후 내후년 예산은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말과 배치되는 얘기인데 내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사업하면 개인업자 오너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도산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또 하청을 주든 거기에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용역보고가,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필요합니다.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아까 답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했는데 이게 해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는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매출이 얼마나 된다고.

위원님, 제가 우태주 위원님이나 또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로서도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 매출액이 적정하게 우리한테 제출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회계능력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매출액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한 절차 아닙니까?

필요한 절차이고 또 그 사항이 내년도에 저희가 집행 안 해 본 상태에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주신 사항인데 그것을 바로 2월에 집행해 봅니다. 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 새로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을 시에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 바로 내년도에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후년도 2월에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에 집행을 하든 지금 집행을 하든 예산이라는 것은 검증 안 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자체도 문제지만 자꾸 유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해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면 깎아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차상 필요한 거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은 필히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냐. 이게 필요없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거쳐야 할 예산이라면 거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 2월까지 생각 잘 해 보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산 올립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2월에 주는 것이니까 살려주면 봐서 그때 가서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단답으로 끝내야지. 개인사업이면 이게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요. 어차피 고민했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 문건에 의한 요율표에 의해서 받죠?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요율표에 의해 거기에서 제출한 매출액이 맞는지 감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요지는 그 말씀이잖습니까?

네.

감사를 왜 외부용역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런 회계용역기관에 의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본청 감사관실에서는 못합니까?

그것은 회계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감사파트에서 매출 하나 하나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업무하는데 수조원의 예산을 감사하거든요. 그것은 회계 아닌가요?

그런 도의 감사기능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남휴게소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에 바코드를 이용하지 않는 판매물건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죠?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물건 말고.

공산품에 대해서 바코드가 되고 음식물 같은 것, 커피라든가 이런 사항은 바코드가 아닌…….

그런 음식물들에 대해서 저희 본청의 감사관이 나가서 감사하는 것하고 일반회계용역을 주어서 감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감사관이 이런 문제까지, 예를 들어 음식물을 조리할 때 매일매일 들어오는 재료에 대한 비용이 서로 다를 겁니다. 원자재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에 대한 것을 일일이 대조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판단할 때 그렇게 하겠죠. 시간대별 이용객이 몇 명인지, 토털로 계산하겠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이 지금 정해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한 금액, 매일매일 올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매출액에 대한 이익 범위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식재료까지를 모두 검토한다면 식재료 영수증을 다 뒤집어볼 것 아닙니까?

검토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서류 검토하는 것이 일반회계용역하고 감사관이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감사관이 나가서, 매일매일 수십 개의 품목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공무원이 나가서 하나하나 검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가 적정한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이 하나하나 서류를 찾아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서 감사를 해서 나오는 매출액 누계 예정액을 가지고 내년 수수료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약을 하시겠죠. 그런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수수료율이 경기도에서 받는 게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것 했으니까 내년에도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2년단위 재계약합니까?

네.

2년 후에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그때 다시 용역하실 거네요?

아니죠. 이것은 회계검사도 하고 하니까 수수료가 적정한지, 일단 저희가 수수료는 추산치로 해서 다른 지역의…….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년에 다시 재계약…….

2년이니까 2년 후가 되어야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2년 후에 매 재계약하는 시점마다 다시 회계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회계용역은 매년도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따라서 매출액에 대한 적정성과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목적이…….

매출액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수수료는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률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요율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 그 요율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과다한지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해서 얼마의 이익이 남았느냐 그것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은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은 사항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5,000만원 벌었는데 "1억원 벌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리 만무하잖아요. 5,000만원 벌었는데 3,000만원 벌었다고 속일 수는 있겠으나 5,000만원 벌었는데 1억원 벌었다고 속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매출을 축소보고 했는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액이 축소되지 않도록, 매출액이 축소보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라면…….

회계용역을 하는 게 내용으로 보면 매출액을 적정하게 보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그 내용으로 보면 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남는 순이익도 많겠죠?

물론 매출액이 많으면 이익금도 올라가겠죠.

총액대비 수수료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총액대비 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높아지겠죠?

총 매출액이 많으면 수수료도 많아집니다.

그렇죠. 저희 경기도에서 받는 이익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매 재계약 시점마다 다시 용역을 해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재계약은 지금 운영업체하고에 대한 계약이고 거기 매출액에 따라서 요율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최초 계약했기 때문에 그때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고, 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해당이율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거고 이익이 상당히 많은데 해당 요율을 변경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요율에 대한 것은 내년도 결산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수료율 약정표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수료율을 반영해서 보고 있는 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수료율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율이 순이익에서 나온 수수료율이죠.

그것도 매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준용했습니다.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기도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매출액을 보고 수수료율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다르죠.

매출액이 만약에 금년 2003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2004년, 2005년도에 5억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5억원에 대한 수수료율 약정을 저희하고 다시 하지 않습니까?

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은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위원님, 수수료율에 의해서 매출액에 따른 요율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다만 매출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그 수수료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 거기에 따라 운영자가 과도하게 피해를 입은 그런 사항이 있다거나 너무 수수료율이 낮다거나 할 때에는 그 수수료를 하시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에 만약에 1억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2005년도에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2년 후에는 매출액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업체가 바뀐다?

그 업체에 대해서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지…….

업체를 다시 한 번 재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끊을 것인지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판단할 때 매출액이 얼마가 되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건 중에 2년 경과된 시점에…….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만약에 1억원이 올랐어요. 2005년에 업체 재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때 어쨌든 저희한테 보고된 게 3억원 정도 신고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3억원 정도에 대해서 매출 그 보고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다시 용역을 해서 회계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죠.

그럴 필요가 없겠죠. 현재 매년 단위로 매출에 대한 용역을 하니까. 매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영업한 매출액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년 단위가 아니고 매년 들어가야 된다?

매년 들어가야죠.

이게 판단해야 될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남휴게소 이용객은 늘어나겠죠?

지금 이용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액의 추이도 달라질 것이고요. 이런 수수료에 대한 약정을 판단하기 위해서 매년 돈 1,000만원씩을 쓴다라는 게 적정하냐 이거죠.

재약정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1년 단위로 매출액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매출에 대해서 적정하고 객관성 있게 지출이 되었느냐를 이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해라, 1년 단위로 해라 그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다만 최초에 운영권자하고 협약을 할 때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의 예에 의해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고 그 수수료의 변동에 대한 것은 1년단위, 2년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2003년도에 얼마의 매출을 올렸다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서류보고를 하죠?

네.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회계용역비가 1,000만원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에 대해서 자꾸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법이나 규정이나 또 어떤 계약에 회계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다만 해야 될 필요성을 경기도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제출한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냥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달라지면 당장 임대료는 달리 부과할 수 있다?

네. 어떤 임대료라든가 수수료가 정액제라면 당연히 필요없겠죠. 그런데 매출액에 따른 변동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도의 수입과도 연관된 것이고 또 회사운영의 객관성과 적정성도 회계용역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달이라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객관성 있는 매출액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아졌다고 하면 경기도수입원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죠. 이것말고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동두천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정용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2004년도 시·군별 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5개의 신규사업이 2004년도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일선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량은 매년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일선 시·군에 뭐라고 할까 감독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선 시·군에 2002년도 제2회 추경 때부터 지원된 사업비가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만 늘려주면, 지금 본 위원이 일선 시·군에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냐고 물을 때 일선 시·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국장님께서 관계관들하고 지휘·감독을 나가셔서 그 사안을 철저히 파악해서 만약에 관계공무원들의 일손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데는 관련 시장님이나 군수님에게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인력배치나 인력증원 이런 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신규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못되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 즉 페널티를 주는 제도와 또 잘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도에서도 지방도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1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비 보조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현장을 관심을 갖고 다니지 못하는 점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시·군별로라도 지원사업이 충실히 진행되는지 다시 한 번 현장을 파악해 보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집행 못하는 실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시장님이라도 직접 만나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도의 자체사업이 몇 개 늘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도 사업이라든가 국지도 사업.

내년도에 새로이 설계용역을 할 사항만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3개까지 해서 9개 사업이 새로 설계용역에 들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신데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욕심 같아서야 직원 충원을 해달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지역 전체 각 실·과가 공통적으로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인력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손은 하나인데 현장은 여러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관리·감독을 못해서 도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04년도에는 일선 시·군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셔서, 사고이월인데도 명시이월로 넘기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네.

2청에서 시·군에 보조를 했었던 예산, 사업예산들 빼고요.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 중에 불용예산은 없으신가요?

본청 자체사업 중 불용예산은, 금년도 사업은 아직 불용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경예산 세우실 때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대로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거의 불용여부가, 물론 내년 2월까지 결산정리를 합니다만 그전에 불용예산이 나온 게 없나요?

지금 예측으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같은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들 이건 최종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불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거의 없습니까?

네.

2004년도 세입·세출 설명자료 242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한번 보시죠. 이 건 본청 사업이죠?

이건 본청에 속하고 2청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봅시다. 2004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사업비 집행실적이 100으로 나와 있죠? 사업추진내용 자체평가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특회계 국고보조 사업으로 금년 처음 추진 및 합리적인 표준지침 마련을 위한 선 3개소 시범공사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사업비 집행실적이 100%인데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사항은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해당 시·군에 사업비를 다 전도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청에서 표준정비 업무편람을 확정하고 또 경찰청에서 통합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게 조금 늦어져서 연내에는 완료하지 못하나 내년도 계약전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요?

이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아직 100%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성과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건 실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집행을 100이라고 봐야되는데 도 입장에서만 했기 때문에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불충분하게 제시된 것 같습니다.

자료 잘못 됐죠?

네.

이 자료가 잘못 됐다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2청 본청에서 사업추진한 것 중에 불용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는 다 100%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완전범죄는 없다고 241쪽의 사업추진성과 자체평가 결과하고 추진성과의 예산집행 실적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예산집행실적 100으로 잡아놓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용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면 직접 도비에 대한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건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면서 해당 시·군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불용액이 생기면 그건 집행잔액으로 반납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추경 때 집행잔액을 올리셨잖아요.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잡아서 수입란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청 본청에서 불용처리한 예산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불용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수입란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냥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별도로 예산서에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 자체사업에 대한 불용은 불용으로 끝나는 거죠.

그 불용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차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되죠. 별도로 여기에, 도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도 금고에 있는 돈을 그만큼 안썼다는 것뿐이지 그걸 다시 반납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나와야죠. 사업예산 배정을 할 때 그만큼 다 못썼던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든 계속해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거죠.

서류는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지방도 체불용지 배상금 같은 경우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최종집행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은 불용으로 남는 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에 대한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게 서류상으로는 남아야 되잖아요.

집행실적상으로는 남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서류들을 쭉 보니까 2003년도 사업추진성과 부분들이 군데군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모두 100이에요. 물론 100을 다 완비했으면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이 서류 자체도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본청 건설교통국 사업을 보니까 예산집행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2청의 사업실적은 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100이 집행되고 100이라는 숫자를 서류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또 회계결산도 내년 2월이니까 그냥 뭉개고 100으로 다 잡아놨는지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료의 작성이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 보조사업 건, 도비반환 건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에 다 잡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2청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를 전제로 붙였거든요.

2청 본청에서 추진한 사업이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자체사업이 있고 시·군에 전도되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24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의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시·군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땐 정산을 통해서 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도 사업분, 도비 편성분이 다 시·군에 전도됐느냐에 따라서 집행실적을 넣었고요. 그 외에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금년도에 직접 지출한 분이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맞는 말씀이신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자체만 갖고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업비 집행실적은 집행액 대비 100%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도에서 시·군에 예산보조를 해 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사업추진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등등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국장님 말씀을 빌리지 않고 이 서류만 갖고 본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해서 경기도 제2청 지역개발국에서 47억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47억원 모두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썼구나라고 위에까지는 볼 수 있겠죠, 사업추진성과를 보면. 그런데 그 밑에 자체평가결과를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업이 합리적인 표준지침 마련을 위한 선 3개소 시범공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써 놓으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당 시·군에 전도된 부분도 하나의 실적이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별로 현재 추진사항이 제시되어야 위원님이 하나의 자료로서 사업비가 전체 예산 세운 것이 시·군에 나가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건과 관련된 이 자료의 불신은 다른 자료로의 불신으로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건도 그렇고 2003년도 사업집행건에 대해서도 불용된 예산이 하나도 없고 다 사업마다 100% 집행으로 메모를 해 놓으셔서 이와 같이 다 틀린 자료가 아닐까 이런 우려를 제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항목일 수가 있는데 지적내용이 좀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설명자료 29쪽입니다. 접경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인데요. 이 사업추진 계획이 중앙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갖는다라는 요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 말고 또 있습니까?

인천하고 강원도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라면 경기도를 제외한 강원도나 인천에 전문가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접경지역만의 전문가는 사실 있을 수 없겠고요. 그런 분야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의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라든가 또 연구원…….

그런데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접경지역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느끼고 접한 사람들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닐까요?

물론 해당 주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되는 분야의 사람들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는 면적이 가장 넓고 또 인구의 밀집도에 의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라면 강원도나 인천에 비해서 경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의 접경지역 관련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좋은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접경지역에 관한한,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아이디어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는 경기도 제2청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전문가들을 가장 지근거리에 놔두고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서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을 토론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북부지역의 공무원 자체가 접경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인데 이런 세미나가 뭐가 필요 있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가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주는 제2청사의 접경지역 관련된 공무원이 한 80이라면 그 80에 대한 보조적 역할인 20을 다른 전문가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특화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보완적으로 결합시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의 80을 외부의 어떤 교수들한테 위탁하고 나머지 20이나 아니면 20도 아닌 것을 공무원들이 담당한다면 저는 이 접경지역 발전방안이 결코 좋은 발전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세미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접경지역의 발전을 책임져야 될 분야의 사람은 틀림없이 저희 2청의 지역개발 특히 접경지역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 자체에서 아무리 논의돼도 그것이 외부에서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세미나는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서, 접경지역 발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분야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적인 토론과 또 방향에 대해서 서로 자기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좀더 접경지역 발전의 필요성이 세간에 알려지고 더 넓게 퍼지는 것이지 공무원이 앉아서 "접경지역 발전이 필요 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접경지역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는 계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서 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안이나 또 교수들 중에는 중앙하고도 상당히 관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토론이나 세미나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중앙에서 그 사람의 발언을 필요로 할 때,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가 있을 때 이러한 토론회나 세미나의 개최를 계기로 해서 북부지역 접경지역의 실상을 알리고 그런 본인의 생각에 덧붙여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미나가 필요한 것이지 세미나가…….

홍보적 개념의 세미나를 말씀하시는데요. 차라리 그런 홍보의 개념이라면…….

꼭 홍보의 개념이 아니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정부정책에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교수나 아니면 중앙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접경지역을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듣고 보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과정 중에 하나가 그런 홍보의 효과도 있다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교수라든가 연구원이 이러한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의견을 나누어서 좀더 좋은 방향과 발전된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꼭 홍보에만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관점은 저희도 어쨌든 적지만 지역구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희 지역구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 저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렇듯이 접경지역에 관한 것도 고충이나 애로점이나 비전이나 그런 것을 본다면 그 지역에 몸을 담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세미나나 아니면 포럼 같은 것이 좋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면 좋은 공자님 말씀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역발전과 관련된 따끈따끈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게 고민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부딪쳐있는 분들이 제2청사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분들의 뜻을, 그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연찬회를 한다면 1,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소위 말해서 중앙 및 유관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1,000만원 쓰는 게 그 1,000만원 가치를 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차라리 이 돈의,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격을 우리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시간을 갖고 지역의 주민들,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을 모셔서 같이 연찬회를 하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훨씬 따끈따끈하고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뜻을 말씀드리고요. 35쪽 가로환경정비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도 결국은 10개 시·군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자본보조만 해주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사업내용을 보면 불량 보도블럭 교체나 인도설치 같은 단순한 업무에 가로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도시미관과 관련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18억원인데 10개 시·군에 나눠주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은 돈 줘봤자 본청 사업을 보니까 담장벽화그리기, 보도블럭교체 그런 이야기만 있던데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 특화된 시범지역을 하나 지정하고 그곳에 집중적 투자를 해서 "우리가 가로환경정비를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델은 이런 모델이다"라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앞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 표준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길지 않더라도, 짧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특화해서 시범도로를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나서 그 모델에 따라서 매년 사업비를 늘려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도블럭 교체하고 담장벽화 그리는 것이 가로환경정비사업의 모든 것인양 생각하지 말아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당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 확정한 후 시·군에 전도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런 취지의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해당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특화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당한 단도리를 하셔야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너리즘을 조금 바꿔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98쪽,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훈련도로 정비사업 내역을 뽑으시는데 국방부 내지는 지역부대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훈련도로 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선정은 1차로 시·군에서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관계공무원하고 건설기술사하고 현장을 나가서 그 필요성과 사업비, 사업량 등을 산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군이 직접 다니고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집행과정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은 별도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군훈련도로라면 여기에 일반차량도 통행할 수 있습니까?

거의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차량도 통행하고 훈련시에는 군훈련도로로서 전차 같은 것도 다니고 그런 도로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예산을 일정부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국방부에서 써야 될 돈은 국방부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로 자체가, 물론 국방부에서 북부지역의 군사용 도로에 별도의 예산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한다면 참 좋은데 현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비 투입이 불가피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고 군훈련도로니까 군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될 사안인지 국방부 요청으로 지방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부분들은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군사용으로만 사용하는 도로라면 군이든지 국방부든지 거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반주민이 다니는 도로를 군사도로로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나 시에서 개설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훈련도로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지방도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지방도정비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여기 제목 자체가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군훈련도로" 이 사업제목으로 본다면…….

제목만 가지고는 군사도로로만 쓰는 도로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내용은 그게 아니고 군사용으로도 쓰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 도로의 정비책임을 갖고 있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군훈련도로라는 사업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군과 협의는 안 하고 시·군의 요청사업으로 그대로 반영시키는 정도입니까?

일단 해당 시·군에서 군사용 도로로, 군훈련도로로 사용되는 그 현황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도로의 현황을 받아서…….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해당 부대 등과 따로 협의하는 것은 없는 거죠?

따로 협의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궁극의 목적이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군 훈련 편하게 하라고 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그러면 농로정비사업이라고 하시지 왜 군훈련도로정비사업이라고 했어요?

사업의 목적자체가 군훈련을 같이 하는 도로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도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군훈련도로정비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훈련도로정비사업이라는 민간인들의…….

도시계획도로는 예산편성서에…….

사업명과 사업내용 성격을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사업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상에 도비나 시·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이 사업 하나하나의 내용이 도비 기준에 적합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방도를 군사훈련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예견하고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농로에 대한 성격하고 차별을 분명히 하셔서, 현재 지방도 가운데에서 군인들이 훈련시나 이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그런 질의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149억원, 장기적으로는 434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적은 돈의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은 예산의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사업명과 사업내용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군훈련도로정비사업이라면 사업명 자체만 판단해 본다면 전차도 많이 다니고 군훈련 관련된 모든 장비들이 많이 다니나보다. 그러면 그 도로를 왜 경기도에서 돈도 없는데 시·군예산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까 국방부로부터 협조요청이라도 받았나, 당연히 궁금한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훈련도로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쓴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제목에 의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내용은 이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명을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제목부터 좀더 생각해야 되는데 군훈련도로 이렇게 만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적정제목을 생각해서 제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공식명칭이 농어촌정비사업인가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도 농어촌사업명 중에 도로, 마을진입로 보수, 확장 그런 사업들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요?

네. 아까 국장님 말씀, 이진용 위원님 말씀 그런 요지의 훈련도로정비사업이라는 명보다는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면 좋지 않나요?

표현은 그런데 출발자체가 훈련도로 성격이 있는 것 중에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른 명칭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금년 처음 사업인가 보죠?

네.

금년 신규사업이고 내년부터 2006년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사업명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49쪽,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과 관련된 총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방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보니까 지방도의 사업량, 공사량 자체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사기간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깁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그마한 공사, 1㎞도 안 되는 길을 내는데 수년씩 걸리니까 "공무원들 저 자식들 일하고 있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량이 길지 않은, 공사량 자체가 많지 않은 도로개설 건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 나 생각이 들고 그 선별적인 사업에 대한 판단은 결국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여튼 적은 양의 사업을 가지고 너무 길게 가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짜증나지 않도록, 공사하는 것은, 도로를 파헤쳐 놓은 것은 보이는데 수년동안 파헤쳐 있어서 주민들이 짜증내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방도 건설사업을 하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청을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입니다. 가평∼현리간 건인데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투·융자심사를 금년 9월 30일날 받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작년 것에는 사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오고 집에서 봤는데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방재정계획에는 가평∼현리간 공사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2007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가평∼현리간 공사계획을 급작스럽게 투·융자심사하자마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내년예산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가평∼현리는 당초 군도였습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구간이고 현재 북부지역 경기제2청 관할지역 중에서 해당 시·군 소재지간에 거리가 가장 먼 데가 가평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평에서 현리간의 도로개설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가평에서 숙원사업으로 경기도에 여러 차례 올라왔었던 내용인가요?

계속 건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금년 9월에 했다면서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도 안 되는 거죠. 오래전부터 사업요청이 올라온 사업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업이었다면 가평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금년에 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도였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앞뒤가 논리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이 가평의 숙원사업으로서 여러 해 전부터 도에 사업요청을 해 오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평에서는 투·융자심사를 금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이라면 가평군에서 금년에 투·융자심사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유추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오래 전에 가평군에서 투·융자심사를 안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했고 도차원에서도 가평에서 현리간 도로는 가평군과의 접근성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해서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가평∼현리간 건이 굉장히 신속하게 예산요구서까지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업이냐라는 것을 좀말씀드리고요.

가평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작성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꼭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너무 사업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가평∼현리간 도로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업량이 12㎞, 폭이 10m에 사업비가 약 26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예산요구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635억원입니다. 어떻게이럴 수가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량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사업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평∼현리간은 저희가 2008년까지 계획했는데 그 이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비가 한 400억원이 된다 이겁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실지 설계에 들어가면서…….

이게 부실하게 작성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주신 요구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겁니까?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너무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주신 자료에 대한 신뢰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한 신뢰감이 안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막 승격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서 군도시설 기준에 의한 공사비를 뽑은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지방도 시설기준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또 현재 상태에서 확장공사만 하려고 하던 것이 터널로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실 때에 예산서랑 같이 주셨습니다. 예산서랑 같이 주면 인쇄는 언제 합니까?

중기재정계획은 가평군에서 가진 자료를 가지고…….

이 인쇄를 언제 합니까? 예산서랑 같이 인쇄할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인쇄하기 전까지는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틀리다면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죠.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635억원이라는 것은 설계를 해 봐야 금액이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평∼현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가평∼현리간 공사비로 이것에 맞게 한 250억원만 편성해 주면 됩니까? 이게 물론 고정불변의 것은 아닙니다만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그 얘기입니다. 군도는 군에서 계획할 때 군도시설기준이 있고 지방도는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지방도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미처 손을…….

사유는 그렇고 중기재정계획을 손을 못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한 시간을 하든 열 시간을 하든 스무 시간을 하든 공부를 한 것이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분산이 되고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안이 나오고 그 안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하고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죽어라고 열 시간 공부를 했는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관련 자료를 주시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것 가지고 공부하면 정상에 갈 수 있나 상당히 회의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를 주실 때 특히 예산 관련된 자료를 주실 때는 성심성의껏 주십사 하는 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늘 지적하지만 사업 한 건, 한 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심사해서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하고 또 집행부에 강하게 묻는 것은 사업을 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완전 인지를 못하고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가는 예산에 대해서 물으니까 좀 위원들이 볼 때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인상이 비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 전체를 보면 도로관리 부분이 37% 정도가 되네요. 지방도 건설 사업이 26%, 지방하천이 13% 이 3개 사업이 지역개발국의 주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면 그 지역에 기초단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정용배 국장님이 하는 여하에 따라서 2청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 또 각과에 있는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했을 때 지역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하면∼일동간 이 도로가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끝나는 공사인데 현 공정을 보면 이제 용지보상하고 발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예산이 2002년도에 30억원이 나갔고 금년에 62억원 집행된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공사진척도가 이렇게 안 되냐 이런 얘기죠.

용지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추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용예산이 한푼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이 없습니다.

공사 하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그것도 불용 아닙니까? 계속비를 모르는 게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해놓고 그 예산 안 쓰고 자꾸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면 그게 불용이지 뭐예요?

용지보상에 대해서…….

용지보상이 왜 안 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비싸게 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용지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런 측면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지보상 때문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용지보상을 최초 단계에서, 어제 건설교통국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있는 인력으로 힘에 부치니까 때에 맞춰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절차가 다 돼야 소송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절차를 제때 못 밟는다는 얘기죠?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해당 시·군에 위탁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위탁해서 합니까?

네.

본청에선 그런 거 없다던데요? 용지보상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 인력이 충원이 안돼서 자꾸 지연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이런 걸 용역 줘라. 용역 줘서 공사를 제때 완공하면 이어 들어가는 예산이 내가 봤을 때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양인권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용역 줘서 하고 있나요?

용역은 외부기관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 인력이 없어서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용지보상 때문에 전혀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건 이유가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공사가 안 되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돈이 92억원이나 나갔는데 이 공사를 계속비로 자꾸 이월시키면서 공사를 못했는데 어떤가요?

당초에 설계를 끝내놓고 첫해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확보를 했네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회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받고 산림청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나머지 시·군용지 보상도 확보해서 포천군하고 가평군에 용지보상 위임을 줬는데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좀 차이가 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매달려서 하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사업량도 많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문제도 되고, 산림청은 개인이 아니니까 얘기하기 좋지 않습니까?

물론 산림청은 저희가 뛰어다녔습니다만 포천군에 위임주거나 가평군에 위임 준 민간하고 지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가평군이나 포천군의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도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촉구를 해도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런 공사 지연되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용지보상 때문입니다. 용지보상을 책임지고 해야 할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제2청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도저히 공무원 인력으로는 안 되겠다 하면 외부인력 초청해서 해야죠. 그게 법에 저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청에서도 그런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청하고 상의해서 좀더 용지보상을 원활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여기에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하천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41건 정도로 아주 많네요. 그런데 하천법면 공사가 콘크리트, 돌망태기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있잖아요? 주로 북부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천공사를 합니까? 41개 하천 거의 50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천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연형 하천 공법으로 해서 돌망태라든가 호안, 호안도 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호안블록 등을 사용해서 하천공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계속사업인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어디는 호안공하고 어디는 또 천에다가 부력을 넣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반환경친화적인 것이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공사하고 있나요? 돌망태기로 합니까, 콘크리트로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콘크리트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하천별 현장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영 치수담당 성화영입니다. 지금 각 하천별로 도에서 공문을 내서 친환경적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법이 어떤 거예요?

성화영 돌망태라든지 자연석 쌓기라든지 식생블록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서도 중앙에 흙을 채워서 풀이날 수 있는 공법 등으로 해서, 예전에는 콘크리트 옹벽을 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건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41개 공사장에 거의 대다수 환경친화적으로 하고 맨 하부에도 콘크리트를 안치고 고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천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화영 네. 필요한 곳에는 여울을 만들고 어도도 만들고 해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장 현장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화영 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일부 구간은 돌망태기고 일부 구간은 옹벽이고 또 일부구간은 석축 쌓고 한 개울에 여러 가지 공법이 같이 있어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오래 전부터 해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새로 하는 공사에는 한 개의 공법이 이어져서 그 자체가 사람들이 보는데 즐겁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성화영 네.

또 한 가지 가평에 공원형 하천 조성이라고 225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과장님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국장님 잘 아십니까?

아무래도 담당계장이 현장도 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화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천 일부에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간단한 체육시설도 만들고요.

'98년도부터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고수부지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로 인해서 둑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다기 보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하폭, 하상 높이, 제방 높이 이런 모든 게 참고가 됐을 때 고수부지 체육시설들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 고수부지를 옛날 같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치하면 하폭이 좁아지고 하상도 낮아지고 제방둑도 낮아지고 이래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는 이유가 거의 여기서 옵니다. 그런데 하천변이 그냥 지저분하게 있는 것보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기초되지 않고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화를 부르는 공사란 말이에요. 거기에 충분한 조사가 됐습니까?

성화영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에 기존 고수부지들이 있는 곳은 있는 형태대로 홍수량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고수부지가 형성이 안된 부분에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수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정비해서 자연하천형으로 가꾸고 주민들이 거기 와서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화영 현재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성화영 네, 그렇습니다.

홍수량을 측정하고 하폭을 측정하고 그런 위치에 일정 부분 체육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성화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용역해서 조사를 안해 줍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어디에 어떻게 내릴지 모릅니다. '98년도 고양에 몇 시간만에 300㎜의 엄청난 비로 인해서 수해가 나서 조사를 나가보니까 전부 고수부지 만든 곳의 둑이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의시설 좋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홍수가 안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만들어 놓고 10년만에 한번 홍수 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조사를 더 하고 용역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성화영 말씀해주신 대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폭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성화영 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아까 지방도 체불용지도 얘기했고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얘기했고 보니까 또 하천 미불용지도 있네요? 하천 미불용지라는 거 하고 지방도 체불용지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겠네요?

네. 이 하천 체불용지는 하천에 들어간 토지…….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하천인데 이게 국비지원이 있나요?

지방2급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급 하천은 있습니까?

지방1급 하천하고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67%, 지방비가 3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국가가 67%, 우리 도도 몇 % 하고 시도 몇 % 하죠?

도가 33%입니다.

나머지 일반 시·군이 하는 것은 10%도 안 되네요?

시·군은 없습니다. 2/3가 국가고 1/3이 지방입니다.

이런 하천 미불용지도 빨리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천 소유주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가가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죠? 하천이라고 지가 안 올라 갑니까? 주변의 땅값과 같이 올라갑니다.

하천에 대해서도 토지보상가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받을 건데,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협의보상 신청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각 10개 시·군에 있는 이 미불용지를 앞으로 몇 개년안에 처리한다는 계획하에 해야지 그때그때 누가 소송 걸면 하나씩 한다는 이런 정신자세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소탐대실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국가에서 할 건 국가에 요구하고 도에서 할 건 도가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 미불용지도 우리 도가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인데요. 이 사업지 선정은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주거지역, 주민밀집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의정부, 구리, 양주, 포천인데요. 대체적으로 인구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지역 같은데요?

인구보다는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 오히려 도시정비가 잘 된 지역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로 아파트지역은 아닐 것이고 단독이나 일반 상업이 성행하는 옛날동, 구시가지 일원인데, 좋습니다. 어디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이걸 상당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 가나 차댈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국장님이 직접 좀 챙기시고 대상이 되는 곳에도 시간나면 한번 들르셔서, 교통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교통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어요. 좀 관심 있게 해주실 겁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기초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거 압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보다더 열심히 해주셔야지 조금만 한눈 팔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단 말씀입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2페이지 보면 의정부시에 1998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융자금이 200억원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 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98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인데 지방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북부지역 예산을 쭉 훑어보면 1998년도에 공사한 것도 도비, 시·군비 다 들여서 하는데 이 채무액이 2003년도에 13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북부지역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우선 앞으로 예산을 잡기 위해서 착공을 하고 보자 그런 뜻으로 모든 예산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해주시죠. 5년 거치 10년 해서 연 9%까지 이자를 주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배경.

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98년도부터 해서 현재는 의정부 경민학교까지의 구간이 완료돼서 개통해서 사용 중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5년 거치 10년간 분할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완공이 됐다?

네.

완공돼서 지금 상환금리만 10년동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완공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지방도 368호, 남면 경신리 국지도 39호입니다. 1997년도에 해서 2005년입니다. 이것이 국도1호선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35%밖에 안되어 있고 보상이 92%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122페이지 양주 삼현리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군도란 말이에요. 군도1호선인데 군도면 사실 큰 도로란 말이에요.

현재 시·군 재정이 열악해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여건상 특정사업에 많은 도비지원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여건이, 시비 부담여건이 좀 부족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하지 말고 여기에 예산을 잡아서 벌써 '97년도부터, 사실 군도면 큰 도로인데 조기에 완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고 도청 예산을 다룰 때도 이런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발주만 많이 할 게 아니라 공사한 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줘야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몇 ㎞입니까, 8.9㎞인데 이걸 가지고 '97년 것이 지금 공정이 35% 밖에 안되어 있다면 사실 이건 민원의 대상이고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97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도비 지원이 27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억원을 도비 지원했고 금년에 12억원 지원해서 작년부터 대폭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집중적인 도비 투자에 의해서, 도비와 시·군비 부담에 의해서 내년에는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사를 착공하지 말고 이쪽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군도1호선이면 조기에 해서, 그 지역의 얼굴 아닙니까? 그 지역의 얼굴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군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기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아무리 일을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군도1호선을 조기에 함으로써 북부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이런 걸 이렇게 끌고 간다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일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잘 하셔서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그런 걸 구별 못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걸 착공해서 2007년까지 예산이나 좀 따 보겠다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운데 국장님께서 그런 점을 좀더 조기에 발견하시고 조기에 파악하셔서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는 걸 분리해서 지역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선 이 점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갖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명칭을 군용차량장비가 자주 통행하는 도로 정도로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제가 지방도라는 표현을 아까 보충질의를 하면서 여러 번 했는데 지방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도로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가평∼현리간 도로는 그 동안 몇년에 걸쳐 조금씩 군비로 공사를 해오다가 이번에 도에서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하고 요청했던 사업으로 가평군의 도로망을 보면 지금 경기북부지역이 거의 다 그렇지만 남북간의 도로망은 기간도로망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동서간의 도로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가평군이 가평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상면·하면지역에서 가평을 가려면 청평 외서면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동쪽에 위치한 가평읍하고 북면이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면, 하면, 외서면, 설악면이 거기에서 소외된 지역으로서 별도의 지역정서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서간에 지역감정 등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어 왔는데 이 도로는 그런 문제점들을 시정하는데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가평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 가평군에도 위험도로로 3개의 구간을, 제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75호선 도로가 지방도에서 국도로 변경되면서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국가 중앙부처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75호선상에 제령리 구간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해서 시정해 주실 용의가 있죠?

현장을 보고 그 필요성과 함께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먼저 나가서 보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치겠다고 하셨었는데 국도로 승격되면서……. 안 나오셨습니까?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나와보시고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도비 110억원으로 2002년에 시작해서 2005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2003년에는 왜 사업이 중단됐었죠?

도로표지판 공사는 2002년도까지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북부지역에 총 도로표지판이 1,768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비가 끝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내년도 사업은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노선번호체계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노선번호를 주는 것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전체 표지판에 대해서 표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생각이 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커서 궁금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것은 지방도에 한해서만 표지판을 바꾸는 거죠?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국도는 도로표지판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소라고 별도로 도로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다든지 규칙의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해당 시·군 국도유지사무소에 건의해서……. 통상 시·군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에서 열심히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로접합부위가 잘못되어서 전체 도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비가 48억원이 투입되고 군비가 10억원 정도 투입되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산유∼금대간 도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선도를 제가 보지 못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국도75호선에서 남이섬 방향으로 현재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을 지나는 데가 아직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이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도로의 가평군에서의 의미는 남이섬을 중심으로 한 관광권에 직접 국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그리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관광산업 육성에도 기여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도를 도비를 48억원이나 들여서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유리에서 금대리로 진입하는 부분에 정말 차들이 무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다시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노선도를 다시 보시고 국장님, 거기 들어가는 데가 현재는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번 볼까요?

75번 국지도에서 이 도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도 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노선도를 보니까 이 노선도 봐가지고는 현재의 상태를 그다지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 도면의 남측에서 북측으로 올라가다가 남이섬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남이섬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오른쪽 상단이. 그런데 지금 이 도로로 보면 제가 아까 직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직각이 아니라 굉장히 급한 경사로 예각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가평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처리할 계획인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학인해 보고 기왕에 새로 개설하는 도로니 만큼 진입상의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가평 같은 경우 보조율이 70%인가요?

가평이 70%입니다.

70%의 도비가 지원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물론이고 도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지방도나 국지도의 건설에서도 행정기관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 그 지역출신의 도의원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반영을 안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설계에 참작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해당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해당 시·군에서도 협의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해당 시·군에 촉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나 지난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 3년 동안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건설할 때 그 지역 도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니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심각하게 충돌되는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저희 도의원들이 자기네들 입지만 강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데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98페이지 자유로 관리 이게 예산을 전부 파주시로 주는 것이죠? 파주시에서 요청한 예산입니까?

자유로 관리는 파주시에 보조해서 파주시에서 관리합니다.

파주시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우리는 그대로 예산만 보내주는 거예요?

네.

파주시 예산은 자유로 관리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것은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 도 예산가지고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파주시에서는 관리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6억 5,000만원을 보내주었는데 작년에는 그 돈이 다 집행되었다고 그랬죠?

집행잔액이 작년의 경우 200만원이 남은 것으로…….

그러면 결산을 영수증 다 받습니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유로가 46.8㎞인데 파주시 구간 말고 나머지는 누가 관리하죠?

그것은 고양시 구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구간은 도에서 하고 고양시 구간은 고양에서 하고.

시의 구간이기 때문에요. 파주시는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하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양시가 하게 된 것하고 파주시가 하게 된 근거 좀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있죠? 2003년 사업추진 성과에 사업추진 내용 자체평가 결과에 자유로 유지관리비 보조완료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타가 되겠습니다. 자유로가 아니라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유지관리비가 시·군에 보조 완료되었다는 사항이 오타가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상당히 많네. 우리 위원들도 계속 오타에 대해서,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노용수 위원께서도 여러 번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좀 유의해 주시고, 자유로 유지관리를 파주시로 주지 말고 경기도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면 아웃소싱을 주든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일단 이 사항이, 예를 들어 겨울철에 제설대책만 하더라도 별도로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파주시에서 파주시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파주시 관내를 관리하는 일환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파주시에서 관리토록 지금까지 위탁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주시 구간에 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 얼마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숫자 안 나와요?

그런 수치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치 내야 돼요. 작년에 예산 6억 5,000만원이면 왜 6억 5,000만원 만 줘요. 인건비가 다 인상되었는데. 파주시에서 6억 5,000만원만 달라고 했어요?

전년도 관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6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작년도에 가져간 6억 5,000만원의 유지관리비는 적어도 파주시에서 얼마가 남아도 남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작년의 경우 보면 한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인데 이것도 거의 다 썼다고, 6억 5,000만원 다 집행했다고…….

달리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느냐, 다른 데 주는 것보다 파주시 주는 것이 얼마의 예산절감을 가져온다, 이렇게 자신있게 도로관리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 하나하나 그렇게 짚어봐야 돼요.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했죠?

지방도 노선체계를 재정비하는 용역이…….

노선체제정비에 대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표지판을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노선명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도로표지규칙이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노선재정비는 그 안에 포함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설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표지판은 기왕에 서 있고 그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죠?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간판을 다시 내려서 글자를 다시 쓴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 입찰해 봐야 되죠?

그 동안 저희가 한 사항을 보면 개소당 이것을 수정하는데 113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단가에 의해 일단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가 무슨 뜻이에요?

표지판 한 개에.

표지판 한 개에 글씨를 수정하는데 113만 1,000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표지판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글씨만 수정해서는 이번 표지판 규칙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바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표지판에 글씨를 지우고 다시 쓴 게 있던데. 신설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표지를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인 판의 반사지를 교체하면서 그 안에 문안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것을 가지고 입찰하게 되면 이보다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표지판을 만들 때 본 위원이 여러 번 느끼는 일입니다만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좌회전을 얼마 지나가서 해야 될지 상당히 혼돈을 많이 가져오던데 정확하게 운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다소 가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148쪽입니다.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에 소송을 청구해 온 거죠?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니까 내놔라. 미리 소유자 파악 안 합니까?

이것은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미복구라든가, 소유자가 파악된 데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주는데 이것은 소 유권이 미복구된 땅이 있습니다. 누구 땅인지 모르게 추적도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연찮게 자기 땅인지 알고 자기 조상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땅이 소송에 의해서 확인되면 배상해주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이지 우리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 아니죠?

경기도에서 지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기 땅을 찾고 나서 이 땅이 내 땅이니까 체불용지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소송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하기 전에 미리 그 소유자가 확인되고 나면 다른 것과 준해서 보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보상금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당사자인 우리하고, 보상을 줘야되는 도하고 토지소유자간에 논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은 천상 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한 소송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정홍보를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소유자가 확실하면 같이 보상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훈련도로 관련된 말씀을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저희한테 한 장씩 주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료내용을 봤더니 위험도로 및 군훈련도로 정비계획 해서 위험도로 정비사업 추진인데 사업내용을 봤더니 인도설치가 필요한 도로 두 번째, 도로폭이 협소한 도로 세 번째, 굴곡이 심하여 위험한 도로를 정비하겠다, 이게 위험도로다라고 자료를 정리해 놓으셨고 또 군훈련도로 정비사업 추진 해서 첫 번째, 인도설치가 필요한 도로 두 번째, 도로폭이 협소한 도로 세 번째, 굴곡이 심하여 위험한 도로 즉, 위험도로라고 말씀하신 건이나 군훈련도로라고 말씀하신 건이나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신 위험도로라는 개념은 소위 말해서 도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도로라고 보신 거고 군훈련도로라고 명칭한 것은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명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명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군훈련도로라는 개념이 위험도로 사업내용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보면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도민의 관점에서 명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군훈련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용어를 주민입장에서의 용어로 바꾸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12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본부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채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 소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도로건설 자체사업입니다. 학의JCT부터 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4년에 50억원을 투자하고 청계연결로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88억 1,300만원 중 2004년에 38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도 교량 내진 보강공사는 30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부문입니다. 자체사업은 2004년도에 지방도 유지관리비 141억 2,000만원, 구조물유지관리비 40억원 등 181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위험도로개량사업으로 양여금 50억원과 도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0건 518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별 명시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42억 8,500만원은 도로구역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교량 부분보수비 5억 3,500만원과 구조물유지관리비 29억 9,000만원은 하반기에 교량 안전점검 결과 실시설계용역과 관련계획 협의 등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비 132억 6,700만원은 도로구역 변경 및 용지보상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으로 이월하고 지방도 내진 보강공사 50억원은 연내 준공이 안 되는 8개 교량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청계연결로 설치공사비 88억 1,300만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지소의 지방도 유지관리비 88억 6,800만원은 도로구역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비 30억 9,200만원은 교량안전점검 결과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으로 지방도교량 내진 보강공사 19억 9,300만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노후교량 재가설비 29억 9,000만원은 한탄강댐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 추진계획 변경과 실시설계기간 소요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총 사업비는 89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2006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0쪽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유료도로 교량 내진 보강공사비 31억원은 외산자재 시공사업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사항별설명서 1,3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9억 2,56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2억원, 전입금 184억원, 부담금 3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89억 2,560만원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토목시험 수수료 2억원과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입금 184억원, 의왕∼봉담간도로인 의왕시 및 수원시 구간의 민간위탁관리부담금 3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은 625억 8,165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8억 8,536만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규모는 건설본부운영 365억 7,073만원, 북부지소운영 260억 1,092만원입니다. 다음은 1,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 인건비 22억 9,330만원은 본부소속 직원 78명에 대한 기본급 18억 6,102만원과 제수당 3억 9,700만원, 일용인부임 1,74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783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1,337쪽부터 1,340쪽 하단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5억 7,472만원으로 2003년 보다 2억 3,33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비로 청사관리 용역비 5,500만원, 건물유지비 1,600만원, 도로대장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500만원, 토목시험장비유지비 1,260만원, 통신 및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차량선박비 5,515만원 등 1억 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8,728만원과 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6,063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8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업무추진비로 2억 2,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7억 6,206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3,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국민건강보험 정부부담금 7,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26억 170만원으로 양여금사업인 위험도로개량사업비 65억 2,0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60억 8,17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으며 염화칼슘 등의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 3,50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34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6억 4,4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토목시험용 재료 구입비 2,00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 관리비 4억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8억원과 감리비 12억원을 계상하고 (구)양수대교 재가설 용역비 12억원, 지방도로 유지관리비 14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7쪽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비 40억원, 노후된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5억원, 건설본부 안내표지판 설치비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70만원으로 소형승합차 교체구입비 2,200만원과 사무용컴퓨터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1억 100만원은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 토목시험수수료의 과오납 반환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260억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억 9,655만원은 소속직원 19명에 대한 기본급 3억 9,842만원과 제수당 9,3265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8쪽 하단부터 1,350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 90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277만원, 여비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636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6,888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1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46억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5억 530만원으로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 4,951만원, 지방도 유지관리, 구조물유지관리, 지방교량 내진 보강 공사 등 시설비 203억 1,200만원을, 시설부대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적단속 차량, 축중기, 사무기기 구입비로 9,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5쪽부터 1,356쪽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8쪽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409쪽의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0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2억 4,000만원으로 2003년 보다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유료도로 전광판 및 요금안내판 사용료 4,000만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25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2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 총액은 262억 4,000만원으로 2003년도 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13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통행료 예매권 인쇄비 3,8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4억 8,092만원으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7,68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4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위탁관리 대행비 29억 3,058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료도로 교량 내진 보강 공사비 10억원,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34억 2,100만원, 유료도로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요금징수에 필요한 PC구입비, 도로변 잡초제거용 예초기 구입비로 4,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억 1,675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84억원을 예비비 등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 전직원은 시설공사의 견실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의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감이 없으므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위험도로 개량 사업 등 10개 사업 518억 3,3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이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유료도로 교량 내진 보강공사 1개 사업 31억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타났는 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액에 비해 일반회계는 12억원이 증액된 189억 2,600만원이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액된 26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증액된 주요사유는 차량증가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액에 비해 일반회계는 18억 8,500만원이 감액된 625억 8,200만원이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액된 26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본부 예산안은 환경친화적인 도로·하천조성, 이용자 중심 SOC확충, 고기능·고품질의 기술집약 시공관리를 목표로 하여 간선도로 확충과 쾌적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친환경적 하천조성과 자연재해 예방, 이용자 편의의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안에 있어서는 노후된 지방도를 시의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상된 지방도 유지관리비와 도로구조물 및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량의 수명연장을 위해 계상된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필요한 사업비라고 판단되나 산출내역이 불분명하고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교량 내진성 개선보강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상된 유료도로 교량 내진 보강 공사와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계상된 유지보수비는 유료도로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겨지나 2003년도 동 사업 집행액이 저조한 점을 감안한다면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지역간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로망 조기 구축,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좀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자료 27쪽에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으로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자료가 있는데 2004년도에 패소한 건이 3건이죠?

네.

그 패소의 구체적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완전 패소는 아니고 일부 패소해서 저희들이 분담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30%면 30% 관리청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행으로 돈을 지급하고 경기도에 구상한 내용들입니다.

패소내용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불량시공으로 파손되어서 전복사고가 일어났다던가 오토바이사고 등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동부화재에서 도로관리하자로 경기도가 20%의 책임이 있다 해서 1,590만원,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유남산업에 대해서 1,350만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 도로관리하자 30% 부담 6,450만원, 삼성화재에서 구상금으로 도로관리하자 15% 등 해서 9,4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일부 도로관리하자로 인해서 배상을 해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시공업자의 잘못을 가릴 부분이 없었는지.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보상은 없었습니다.

제 얘기는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공사하고 난 다음에 하자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그게 하자기간 내에 들어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없었느냐 이거죠.

하자현장에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건설기계운전인부임해서 2003년도에 487만 5,000원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보니까 집행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있는데 집행된 예산이 없습니까?

475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북부지소의 건설기계인부임입니다. 저희 본소에는 집행을 했는데 지소에는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아직 못했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제설인부임으로 쓰려고 아직 집행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전인부의 노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하시겠다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미리 계획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취지에 맞게끔 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3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로 해서 국지도 및 지방도 26개 노선 899.23㎞를 유지관리하는데 138억원을 2004년도 예산에 신청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지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로는 유지관리부분에 국비 지원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유지관리부분은 없고 신설·확장할 때만 사업비 전액을, 공사비 전액을, 보상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공사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이음도로개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이 77.3% 집행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77.3%로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조한 사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환경성검토, 용지보상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당년에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행정사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그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도 역시 4.8%죠. 이것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네요. 애당초에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내드린 자료입니다. 자재구입비가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100%를 전부 사용했습니다. 자료 내드린 시점이 10월말이기 때문에 11월에 전부 잔액을 집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을 적시해 놓으면 좋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19페이지 토목시험용 재료구입도 역시 68%로 저조한 이유가 뭐죠?

저조한 사유는 저희들이 코아비트라든가 표준사라든가 그런 자재인데 시험회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 소모가 덜 되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 썼고 이 자료도 10월말 기준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연도말에 주로 구입을 많이 합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그런 자재들은 연도폐쇄기 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혹시 연도말에 구입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이것은 시·군이나 저희들이 하는 사업장에 시험을 나가서 쓰는 그런 자재소모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서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시험회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써야 될 자재나 소모품은 연도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2004년도도 도로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었는데 2년 내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답변했고 그때 북부지소 직원이 제2청 관할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하자담보기간에 하자가 발생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자검사를 상반기, 한반기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하자발생된 것을 통보해서 시공업체가 담보기간 동안은 자기 돈을 들여서 고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게 그 내용이에요. A라는 회사가 어느 지역 도로에 아스콘 공사를 했는데 북부지역 같은 경우 아주 초중량 군사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2년 내에 파손되는 경우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아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어요. 시공업체가 2년 내에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무조건 하자가 났다고 전체적으로 시공회사가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50t 이상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책임 못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많은 도로에 한 건도 본청, 제2청사 관할 도로 전체에 하자보수를 원인자 부담으로 한 건이 한 건도 없다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2청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제2청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어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건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도로유지관리가 되어 있느냐. 이게 내 돈 안 낸다고 원인자 부담, 예산으로 해야 할 관리를,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전부 도비로 해버렸다는 다시 말해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도민이 낸 세금 알뜰하게 쓰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감사라는 제3자가 확인하는 이런 것도 1년에 한두 번씩 꼭 받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공자 책임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책임소재 과정이 불분명해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저희들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도 그 많은 도로에 2년 동안 파손이 안 되었다고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한 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가니까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던가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께서 건설본부에 대해 여기에 많이 써놨네요. 환경친화적인 도로, 하천조성, 이용자 중심 SOC확충, 고기능 고품질의 기술집약 시공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간선도로 확충과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 친환경적 하천조성과 자연재해 예방, 이용자 편의의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했냐 하는 감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족한 인력, 인정합니다. 북부지소에 소장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시간이 되어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북부지소 3명이 있다고 그랬죠?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직원이 18명입니다.

도로관리부서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도로관리부서 직원이 3명 해서 15명 되겠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기능직까지 전부 도로쪽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적검문소에 나갔다던가 이런 인원까지 다 포함된 그런 직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하나 완성이 되면 포장도 다 된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2년 동안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었고 파손이 없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도로보수유지관리하는 쪽. 저번에 3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술정규직이 3명입니다. 저는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로 외부로 나가서 점검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세 명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관할하는 전 도로 하자에 대한 것이 없었다고 하니까 믿을게요. 2청에 가서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3명이 과연 전체를 관리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생기지만 도로포장하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방도 유지관리도 있고 덧씌우기도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되면 예산은 중복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상당한 시간입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한 건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확인은 못했으니까.

하자보수는 합니다.

하자보수 2년 내에는 도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없다면서요.

네.

2년안에 파손이 잘 안됩니까?

도로포장 같은 것은 그 전에는 사실 감리가 없고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하고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상주를 못하니까 시공이 부실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현장이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부실현장은 없고 2청 지역에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신설 확·포장은 2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2청에서 준공된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2년, 교량은 5년 정도가 하자담보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두 번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통보를 시공사에서 해서 시공사에서 담보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혹여 빠뜨리지 말고 있다면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명서 38쪽에 지방도교량 내진보강이 몇 년도부터 내진보강 사업을해왔죠?

실제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교량이 몇 개인데 몇 개 도로가 내진보강이 안 되었고 그 중에 몇 %는…….

교량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 522개입니다. 그 중에 1, 2종 교량 76개중 32개소는 내진보강이 기 되어 있고 32개를 설계해서 작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까지 1, 2종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이 '97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는데 지금 2002년도부터 내진보강이 안된 그런 다리를 보강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의무화되었으면 그때부터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 유지관리비 그 이외에 도로유지관리비나 구조물유지관리비 그 예산확보하기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못했고 2001년도에 설계를 해 놨다가 작년 2002년도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이미 놓아진 다리에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템포라는…….

도로의 밑에 받치는 스프링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겁니까?

그런 스프링 작용을 하는 템포도 있고 탄성받침이라고 해서 슬라브하고 다리교각하고 그사이에 미끄럼이 잘 되도록, 양쪽으로 되도록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22개 교량이 32개는 되었지만 나머지도 다 그런 시공을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해도.

아까 말씀드린 1, 2종 교량, 쉽게 말씀드려서 100m 이상 되는 교량에만 하고 있고 그 이하 교량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교량들은 내진보강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미 가설이 되어 있는데 보강할 수 있는…….

36개만 그렇게 되어 있고 522개를 내년까지 32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것 32개 하는 것도 202억원인가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중요노선이라든가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1, 2종 교량이 아닌 일반교량에도 적용을 해야 될 때는 조사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이 도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경기개발공사입니다.

경기개발공사에 지금 의왕∼과천간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요구예산이 9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그냥 유지관리해주는 대행비예요?

지금 거기 16개 부스에 요금을 징수하는 인원, 현장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해서 7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이것이 대행사업비로 계상해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6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관리인원이 늘었습니까?

관리인원은 늘지 않고 관리인원 중에 파트타임을 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 내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비 만큼 그렇게 증액계상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 같습니다.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9억원을 주면 정확하게 우리가 써라 해서 나온 계산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말로 29억원을 줄테니까 10억원만 들여서 하든지 20억원만 들여서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방식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부스 중에 24시간을 운영하는 부스, 또 20시간 운영하는 부스, 23시간 운영하는 부스, 부스별로 인원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 주는 겁니까, 그리고 몇 교대합니까?

파트타임은 3교대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식직원들은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지급하는 것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범위내에서 계상…….

8시간 하는 사람들은 노임이 얼마입니까?

지금 봉급으로 따진 것은 징수원들이 월 63만 2,000원, 소장이 170만원, 부소장 120만원, 팀장이 89만 8,000원 이렇게 계상이 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9억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상여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대행업무가 요금징수, 도로청소, 제설작업, 교통사고처리, 교통표지판관리사무소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도처에 산출내역이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치가 못하다, 이런 작년에 26억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29억원 아닙니까? 여기 증액된 부분도 증액된 부분이지만 29억원을 어떻게 적정 산출합니까?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 부스운영시간에 대한 인원수를 산정해서 그 인원수에 각 개인별, 그룹별로 곱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72명 직원들이 쓴 관건비로 봐서는 상당하게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주세요.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얼마 이런 게 산출될 거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유료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네요. 유로도로 유지보수 34억 2,000만원이고.

거기 34억원 중에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내진공사비 10억원 포함해서…….

내진보강공사는 유로도로 따로 10억원이 있네요.

10억원 포함해서 그 이상이 있는데 지금 도로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조물유지관리비로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사업예산을 가지고 최대공약수로 해달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2003년보다는 2004년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보시기는 힘들지만 신기술이라든가 건교부, 도로공사 그런 데에서 접목하는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은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흔적 좀 보여주시고요. 건설교통국 예산 중에 도로관리 유공자 해외연수예산이 올라와서, 내가 볼 때는 도로관리유공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냐고 그러니까 교통국장이 간다고 웃고 얘기하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공자가 없던데 있습니까?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수혜자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적은 인력가지고 그만큼 운영하는 사항이니 만큼 너그럽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력이 충분치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 참 열심히 했다는 흔적하고 열심히 안 했다는 흔적이 보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결과 나왔습니까? 의왕외곽순환도로하고 의왕∼과천간 도로진입로 답변서 왔습니까?

네.

왔으면 저 줘야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지금 구조상 이런 것은 힘들지만 말미에 같이 조사를 해서 한 번 미팅을 하자는 식으로 왔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하고 외곽 갓길 허용을 하고 과천으로 가는 선만 밀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1㎞정도만 차단하는 시설만 하면 이쪽에 오는 것은 갓길입니다. 평소에 이용 안 하는 도로로 보면 돼요, 수원, 의왕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네들만 유리하게 만들어놨는데 왜 사진 찍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빠른 시일 내에 담당공무원을 보내서 미팅을 해서 현장에 가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서 백번 얘기해 봐도,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3, 4개월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안되니까 내일이라도 현장에 직원 보내서, 차 타고 가보면 압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도로공사측에서 그렇게 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팅 약속을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맡은 사업 잘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께서 아까 49쪽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어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의 근무자들이 정규직인가요?

정규직하고 파트타임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분합니까?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이 싸기 때문에, 그전에는 파트타임이 더 많았었는데 사람이 나가면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정규직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 차이가 나겠죠?

인건비가 좀 차이납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쓴 것이 타당한가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좀 적게 받고 하게 되면 근무의욕이 나겠냐 이거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보수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한정된 예산 갖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현장은 좀 적게 줄 수도 있고 어느 현장은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비단 우리 요금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규직화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차별이 안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차별하지 않고 급여를 똑같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6시간 근무를 하는데 3교대라고 하셨죠?

파트타임이 6시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일반 정식 직원들은 8시간 기준으로 하고요.

정규직은 8시간이고. 그러면 3교대, 4교대 그렇게 이뤄집니까?

3교대 정도 이뤄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해서 8시간, 6시간 앉아서 근무는 못 할텐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쉬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근무하고 쉬었다가 다시 교대하고 해서 그런 대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발췌를 해서 소요인원을 산정해서 일반직은 얼마 또 파트타임은 시간당 얼마 해서 계산을 한 인건비가 12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 10억원 정도는 부가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삽입해서 인건비라든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부스에서 근무하는 운영실태 이런 것도 좀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이 있을텐데요. 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50억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올해 그거보다 더 많게 징수될, 현재 추이로 보면 2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억원 수입은 저희들이 다 잡아서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 유료도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관리비 빼고 적자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개 부스가 있다고 했죠?

네.

시간대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왜 나눠서 운영하는지.

심야에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24시 이후에는 부스 몇 개를 운영을 안 합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과천∼의왕간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중에 요금미납 차량 2회 이상의 현황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간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10월말 현재까지 8회 이상 미납 도주차량이 1건, 5회 이상 미납 도주차량이 1건, 4회 이상이 2건, 3회 이상이 9건, 2회 이상이 76건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누계가 총 89건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8회, 2회 이렇게 중복해서 도주차량이 발생한다는 것은 징수에 대한 강한 요구가 없으면 이런 사례들은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징수비용이 징수액 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수가 89건인데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저는 징수비용이 징수액보다 훨씬 많다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징수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강제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 2월 정도에 다시 위원회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미납 도주차량에 대한 징수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92년도부터 2000년 것은 컴퓨터 입력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방치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결손처리를 하시든 요건이 된다면 어쨌든 털고 2002년도부터라도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해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본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74명이시고 북부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19분, 맞습니까?

북부지소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실에 파견 나가있는 길영선 씨 이 분도 정원에 들어가 있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원 74명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인건비 항목 중에 대민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월 5만원씩 지급되는데 대민활동비의 내용이 뭐죠?

이것은 보수체계로 해서 설정된 항목입니다.

보수체계에 대민활동비 항목이 있습니까?

5급 이하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5만원씩 계상하도록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게 대민활동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외에 다른 행정직도 대민활동비란 명목으로 5만원씩 지급합니까?

정규 공무원은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건비 항목에 대민활동비 항목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찾아서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정원외로 관리하는 건에 대한 임금은 여기서 나가죠?

네.

그 분한테는 대민활동비가 안 나가죠?

보수개념이라 다 나갑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외에 또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까? 임금체계에서 활동비라고는 따로 없는데 대민활동비라는 보수 수당외에 또 다른 수당으로서 활동비라는 수당이 있습니까?

6급 이하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활동비라는 수당이 있습니까?

직책수당이 별도로 있고요.

활동비요.

활동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영선 씨가 건축6급인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현재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6및별표14 그게 지침에는 323쪽에 나와있는 건데요.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3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민활동비를 길영선 씨한테도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또 월 30만원을 추가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대민활동비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여기서 말하는 활동비 개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고 상임위 예산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삭감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의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한두 시간내에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그렇게 개념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바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돼서 한 가지 모순사항이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민활동비가 급여에 준해서 지급되는 것이 맞다면 여기 건설본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북부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 5만원씩 6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영선 씨는 여기서 주시는 대민활동비가 소위 말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는 활동비 개념으로 봐서 지급을 36만원을 못하게 된다면, 이 5만원 지급이 타당하지 않다면 길영선 씨는 1년에 36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월 3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월 25만원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월 25만원을 받게 되죠.

이건 제 계산착오입니다. 아까 처음 부분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겠습니다. 건설본부에 제초 및 전지 인부임 건인데요. 2003년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3회를 계획해서 현재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초에 추가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예산을 74%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초에 한번 추가하면 100% 집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 1년 동안에 3회 전지 및 제초작업을 해서 건설본부의 전체적인 환경미화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만 가지면, 저희들이 지금 수목도 여러 개 있고 잔디밭 같은 것이 조금 넓습니다. 우리 대지면적이 1만 83평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별도 예산을 요구했었던 거고요. 올해 그렇게 해보고 11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지 한 번 더 하고 제초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면 외부에서 오셔도 깨끗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란 말씀이시죠?

네.

200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4회를 잡았는데 반면에 임금은, 예산요구액은 약 81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왜 그러신 거죠?

그 사항은 금년도에 회양목, 아주 넓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회양목 네 군데를 파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좀 적게 들어갈 거라는 추정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사업이 2004년 사업보다 많았다?

2004년 사업이 적습니다. 많이 캐냈기 때문에.

2003년도 사업이 2004년도 사업보다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양목을 심고 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 건가요?

캐 버렸어요. 너무 많아서 그것을 캤기 때문에 정지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과하게 편성해서 줄인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37쪽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구조물유지관리 건인데요 하나는 지소 건이고 앞에는 건설본부 건입니다. 구조물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두 군데 다 사업 집행실적이 적습니다. 왜 그렇죠?

구조물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한 후에 구조물에 하자가 있다라는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안전 내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수보강에 대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사한 것은 집행이 되지만 하반기에 한 것은 12월까지 조사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사용이 안되고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집행이 완료될 수 있나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4월, 5월 정도에 완료되지 2월까지는 어렵습니다.

이거 명시이월 하십니까?

네.

명시이월 조서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데 2004년도 예산요구액이 두 군데 다 집행액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설명에 준해서 예산집행이 모두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톱니바퀴 물고 가듯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보다 한 30% 더 증액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보수할 개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구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 개소 수가, 그러니까 작업량이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금액의 차이까지로 나타날 수가 있나요?

시설비용이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금액차이도 생깁니다.

금액차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하면서 IMF때 인건비, 자재비가 내려갔던 외에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이에 의해서 조금 더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자재비나 인건비의 물가 상승률분 정도가 증액사유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증액사유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노후도가 더 생기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물량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건설본부 안내표지판 설치 건입니다. 안내표지판을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건데 8개소를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재하고 있는 위치를 사실 수원시내 기사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택시를 타면 삼성전자정문 앞에 가자고 우선 얘기합니다. 표지판이 수원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우리 입구에 하나 있고 또 거기서 삼성정문 앞에 저희 사무실 들어오는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통 쪽으로 뒷길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할 개소 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이면 표지판 제작비용만 들어간 거죠?

설치비용까지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사용도 내야되지 않나요?

도로점용료 사용은 저희 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건설본부를 찾는 민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시험을 요구하기 위해서 팩스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시료를 가져 오신다거나 신청을 하시려고 오시는 민원인 또 입찰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 또 사업장에서 오시는 분들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도 숫자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백 단위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100명은 훨씬 넘습니다. 1,000단위까지는 안 됩니다.

지방도 내진보강 건은 업무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38쪽에 내진보강을 위해서 한 30억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안 나와있어요.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얹어놓지 않아서, 작업량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다음에는 작업량도 얹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량표시를 하겠습니다.

50쪽에 유료도로 교량 내진보강공사 건인데 2003년도 사업성과가 비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것이 이태리제 뎀퍼라는 자재를 수입해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적해서 저희들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12월 중하순경으로 그때 이 사업은 설치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아니면 늦어도 1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뎀퍼 설치공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게 60개사업에 모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뎀퍼가 들어있는 공사현장이 백운대교, 한직교를 포함해서 이태리제를 네 개 했고 지소에서 하는 것은 일본제, 외산자제가 있습니다. 지소에서 하는 것은 올해 안에 다 맞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하고 이태리제 것은 차이가 뭡니까?

저희들이 용역할 때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아직 국산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외산자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한수이북쪽은 일산자제, 한수이남은 이태리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작년에 해놓고 사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췌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흥적 상식입니다만 지진에 관한 한 일본의 내진기술이 세계수준 아닐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리제 뎀퍼라는 공장도 저희 직원이 견학도 하고 팸플릿도 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3월 초순경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밀려서 제작이 안 되어 내일 선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제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건을 위해서 주문수입을 해 온다면 비용도 상당히 크지 않겠어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정도의 기술력에, 거리에 내용으로 본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문용역사에서 설계한 내용대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태리사도 각 국에서 주문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지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행청에서도 이 제품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간기업에서 다리 같은 것 만들 때 내진설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자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량마다 이런 외산자재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외산자재가 들어갈 교량만 거기에 접목시킨 것이고 국산자재인 아까 말씀드린 탄성받침으로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술진에 의한 탄성받침에 의해서 보강이 가능한 교량은 그렇게 하고 교량구조에 따라 외산자재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 내지 이태리제를 적용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기간 내에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건이고요. 그 다음에 51쪽, 유료도로 보수 건인데 이것도 집행실적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2004년도 예산반영액을 보면 상당한 액을 반영시켜놨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유료도로 유지보수 건의 집행액이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렸던 대로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터널 조명공사도 완료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이고 나중에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서 다른 예비비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올 안에 전부 100% 사용 집행가능한 그런 비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지 이것은 올해 안에 집행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이 대폭 증액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진보강에 10억원이 들어가고 유료도로 구간내에 교량구간이 많습니다. 교량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로 우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현장확인 되신 건가요?

아직 된 것은 없고 '9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10년을 넘고 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음장치라고 교량의 이음새가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강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53쪽 전입금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빚갚는 거죠?

그렇습니다.

맨 위에 일반회계전입원금이 약 807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사업비 투자계획란에 2002년까지 약 202억원을 갚았고 2003년도에 215억원을 갚고 2004년도에 184억원을 갚을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란에 184억원을 기재한 것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만 그렇게 표기해 드린 겁니다.

작년도에 215억원 정도를 갚았는데 2004년도에 184억원으로 낮춰서 전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낮춰졌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잉여금 포함하더라도 194억원밖에 안 되어서 작년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지는 다른 데 돈쓰는 것은 계속 증액해 오셨는데 빚갚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51쪽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2003년도에는 유료도로 유지보수비를 8억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2004년도에는 34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로도로에서 나오는 수입금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게 고치고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이상의 일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료도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 250억원 정도가 소위 말해서 매년 생기는 효자돈 아닙니까? 그 돈을 역시 전체적으로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건설본부의 사업을 늘리는 한 방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선 빚 내온 거니까 필요하다면 빚부터 갚는데 열심히 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에 대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비용으로 예산 편성을 이삼십억원씩 한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보수내역을 단가표까지 해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안을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판단의 유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알짜돈 250억원 매년 생기는데 그 돈을 될 수 있으면 빚 먼저 갚고 다른 곳에 이 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필요 이상의 사업을 유료도로관리에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럴 소지는 없는가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주신…….

관리부장 오용근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파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에 추가해서 중앙기관에 파견했을 때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시·도의 5급이하 공무원이 정규직일 때 전체를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보수지급 지침에 대민활동비라는 목이 있습니까?

73쪽에 특정활동비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앉아서 답변하라고 해요.

조금 길어 가지고…….

고맙습니다.

좀 깁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외산자재 선정 관련해서 국외출장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외산자재를 자제하고, 더군다나 교육대학인데 해외출장을 가고자 하는 것은 국내에는 생산이 안 됩니까?

지금 외산자재로 설계된 부분이 벽석, 대리석 종류가 있습니다. 벽에 붙이는 것 일부하고 GP난방은 가스난방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 국내에서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외국자재로 설계를 했습니다. 난방이 중앙식이 아니고 개별난방으로 했기 때문에 외산자재를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산자재도 아주 괜찮은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외산자재로 설계해서 더군다나 교육대학인데 물론 세계적인 글로벌시대라 하지만 얼마나 심도있게 국산과 외산자재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정말 일천만 도민의 꿈이 이루어진 학교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빠지지 않도록 계획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난방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소규모 공사지만 노인복지회관에 이렇게 개별난방으로 해서 시설을, 복지회관에 한 것은 전기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가스식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부 국산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타 학교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한 과정에서 도입이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이 너무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검소하게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사치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설계하는 회사에서 외산을 추천한 것이죠?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종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종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품종은 어느 제품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하던 회사에서도 자기들 제품을 판촉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출장비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출장을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판촉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출장도 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가서 봐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지에 설치된 것을 봐 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출장비를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예산편성한데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부담없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건설본부 안내표지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건설본부 안내표지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과 우리 도에서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마당에 8개소를 설치한다면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그런 취지에도 배치될뿐만 아니라 길에 보면 도로에 이정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법원, 여러 관공서가 도로표지판에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설본부 표지판을 하나 추가시키면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도 돕고 찾기도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에 추가한다는 것은 밑쪽으로 달아야 되는데 차량통행제한의 높이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다시 있는 지주에 표지를 한다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고요. 그것을 조그맣게 있는 데다 하려면 표지기준을 전부 바꾸어서 글자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안내하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글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안내표지도 그렇고 추가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안내표지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또 후에 도로노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노선에 표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문자만 삽입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동료위원께서 판단할 것입니다만, 좀전에 제2청사에서 도로표지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한 개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113만 1,000원으로 제작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규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형표지판이고 제2청사에서 요구한 것은 어느 규격의 표지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규격에 따라서, 지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표지판 해놓으면 경기도 수입과 관련해서 많이 좋아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