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홍자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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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여성공보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경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박물관, 공보관실 소관사항 심사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 도정 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일천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하시는 것이니 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행정정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여순호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여순호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200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8억 2,612만 5,000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액 17억 133만 8,000원 대비 7%인 1억 2,4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6,304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4억 4,713만 8,000원 대비 8%인 1억 1,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는 여성 평생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로는 일반직 13명, 청원경찰 5명, 일용인부 2명 등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으로 5억 8,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부터 771쪽까지는 인건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5,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2,734만원, 자원봉사위탁교육비 75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089만 4,000원, 운영수당으로 1,575만원, 급양비 1,200만원, 차량선박비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평생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수당으로 3억 8,400만원, 청소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6,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직책급직급보조비 등 월정액인 기타업무추진비로 5,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8,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액급식비 3,024만원, 교통보조비 3,276만원, 명절휴가비 3,798만 1,000원, 가계지원비 6,3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연가보상비로 1,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보상적수혜금 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의 무료예식과 유아수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 정기평가회경비 300만원을, 실기교사 보조강사교통비및급식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모범자원봉사자표창 및 활동증정으로 100만원과 다음 77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우수수료자 및 유공수강생에 대한 시상으로 468만원, 외국어경연대회수상자시상금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직원들의 건강보험금으로 1,909만 2,000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수강생에 대한 한가족체육대회비로 500만원, 도서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6,30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8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 4,73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7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식장 및 미용실운영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 교육용실습재료비 2,184만원, 작품전시에 따른 재료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10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들에 대한 교육위탁비로 500만원, 유아실 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060만원은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경비로 강당및옥상방수공사로 2,000만원, 냉·난방설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공조기교체공사비로 3,500만원, 냉각수및냉·온수펌프유니트교체 공사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회의실 세미나 테이블구입비로 600만원, 디지털 프린터구입비로 700만원, 실물투영기구입으로 430만원, 그 외 외국어강의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480만원, 미용실 퍼머용전기롤러구입비로 200만원, 고속복사기대체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여성 평생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2004년도 예산액은 총 18억 2,610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17억 133만 8,000원보다 1억 2,47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에 4,660만원이 계상된 것은 예식 및 미용재료 등 8개 분야의 교육 등에 필요한 실습재료비이고 여성평생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3억 8,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체인력으로 부족한 기술·문화·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래강사 수당으로 금년보다 13개반을 증설·운영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이 시·군여성회관과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기된 바 있고 자체 인력부족으로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비추어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특화된 교육과정의 편성과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외국어경연대회수상자시상금으로 570만원, 한가족체육대회 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 수상자의 시상금과 수강생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가고자 하는 것이나 도단위 대회가 아닌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의 시상금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산개발비에 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비로 3,10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은 각종 프로그램이 신규 개발되고 있고 컴퓨터그래픽반의 3개 반의 플래쉬 MX, 한글 2002 등 교육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업그레이드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되며 유아실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으로 1일 20명 내외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고 그 동안 자체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구조조정 등에 의하여 자체 운영이 불가능하여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는 11월에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 운영함에 따라 많은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이외에 기타 여성회관 소관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및관련규정과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76페이지, 설명자료 259페이지요. 외국어경연대회수상자시상금 있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이재영위원

그게 2003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2002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재영위원

2002년도에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성과가 좋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수료생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저희 회관수료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여성 전체에 대한 경연대회입니다.

이재영위원

2002년도에 몇 명이나 참석했었어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성과가 좋으셨다고 그러기에.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이것을 격년제로 계획한 것이 수기공모집은 작년에 안 했고 격년제로 했는데요. 수기공모집도 저희 여성회관 수료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여성회관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수기공모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외국어경연대회도 저희 여성회관 수료생이 아닌 경기도 내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영위원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성과라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 몇 명이 참석해서 그때 당시 시상은 어떻게 했고 시상 받은 자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제가 몇 팀이 참석했는지는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고요. 수상자들은 경연대회한 날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했는데요. 중국어만 도우미반에서 한 분들은 관광도우미 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왔는데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수상자들이 1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우수 3명, 우수 6명, 장려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가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참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과정에서 어떻게 많은 대상이 와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상문제에서요. 수상문제에 대해서 항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비리가 오고 가고 하는 문제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제출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잠깐만요. 관장님 자료하시는데 아까 18명이 수상하셨다고 하셨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최규진위원장

그분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예를 들어서 수상을 받으셨으면 능력을 계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해설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든가 그것도 통계가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사실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자원봉사 하게끔 사실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도 저희가 의뢰를 하고 그랬거든요. 공무원도 있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일어 하신 분들은 활동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최규진위원장

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취지가 여성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현장에 투입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해서 결과를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그리고 또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입상자들에게는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다음 260페이지, 여성회관 수강생 한가족체육대회요. 이것은 2,000명이라고 그랬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2,000명요? 네, 저희 수강생이 2,000명됩니다.

이재영위원

2,000명인데요. 2,000명이 각 분야에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장소가 저희 여성회관에서 하다보니까 700명에서 1,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장소도 좁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관을 임대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만 아니라 수강생가족까지도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지난번에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라고 한 겁니다.

이재영위원

좋은 취지지만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수원 인근지역에 있는 수강생들이 전체인데 그것을 경기도 전체 여성회관수강생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육수료 인원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지역 뿐만 아니라 화성시 등 올해 18개 시·군에서 1,393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25.9%인데요. 꼭 수원에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각 시·군, 수원시 이외의 수강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여성들은 그렇게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수강생이 2,000명이 되는데요. 참여율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또 어떻게 행사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지난번에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700명에서 1,000명 정도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당이 좁다보니까 교실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500명 이상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1,500명 정도 올 생각을 하고 행사의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이재영위원

주인의식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했을 때와 과별로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왜냐하면 인원이 과별로 한 반에 25명에서 최고 50명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호간에 접촉하는 것도 드문데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여성회관의 수강생이라는 것을 알고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전체가 2,000명인데 전체가 다 모이면 더욱더 좋죠.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2,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개 과별로 한다든가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좋은 행사인데 알리고 주인의식을 갖는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 행사가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유아실운영 민간위탁이 4,000만원 있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이재영위원

2003년도에도 했습니까?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위탁비가 4,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 12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그런데 자료 내고 난 후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아니죠.

이재영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외래강사 위탁교육 준 것을 지적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린집운영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영위원

정원이 얼마나 되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20명이에요.

이재영위원

20명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시설이 작기 때문에…….

이재영위원

그러면 20명은 1일 평균해서…….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평균이 20명이죠.

이재영위원

평균 20명에 대한 거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이재영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원장 관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저희보다 크고 또 종일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 편성해서 의욕적인 사업을 펼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혹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기획실이나 예산실에서 삭감돼서 못하고 있는 게 있는지, 뭐냐하면 계속 행감을 하면서도 "변신을 해야 된다", "의욕 있게 해라" 현실적인 부분은 알죠. 직원도 적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저항이 세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관장님 입장에서 어려움이고 또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시대적인 변화, 상황에 맞게끔 헤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의욕 있게 추진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삭감돼서 못하는 사업이 있는지, 2004년도 중에…….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개발을 2001년에서 2002년도 5월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 또 일부 하면서 문제점이 뭔가, 전 직원과 상의한 결과 그래도 외국의 예를 가서 봤으면 좋겠다고 해외여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렇습니까?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은, 사실 스웨덴 쪽에 여성정책이 잘 돼 있고 싱가폴도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일본은 지난번에 저희가 다녀왔기 때문에 가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홍자

정홍자위원

어디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싱가폴, 그랬는데…….

홍자

정홍자위원

얼마 요구하셨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1,000만원 요구했는데요.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세요?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려운 점…….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사가 꼭 있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개발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원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거거든요. 2004년까지는 할 계획에 있는데…….

홍자

정홍자위원

2004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격증 기준은 야간반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바꾸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군여성단체협의회장과 도단위 단체장에 대한 1일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단체별로 교육을 통해서 침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예산이 있느냐고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예산은 강사료만 있으면 되거든요.

홍자

정홍자위원

편성했어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국외출장여비만 삭감됐고 나머지는 의지대로 해 나가실 수 있다 이거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홍자

정홍자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충분히 시대에 맞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이 변신돼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지만 사실은 또 옆에서 지원을 해서 경기도 여성들에게 좋은 정책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것을 백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작년에 예식장을 활용한 건수가 몇 건이었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작년에 40여건 되고 올해…….

홍자

정홍자위원

2003년도에?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2003년도에…….

홍자

정홍자위원

16건인가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13건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13건이었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홍자

정홍자위원

이게 경기도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보니까 1,000만원인데 예식비를 안 받고 무료로, 그러니까 저소득이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것은 건수에 안 들어가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건수는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상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장애인 한 분이 오셨는데 그것도 장애 몇 급에 한해서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왜냐하면 없는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합동결혼식 이런 것도, 시설이 완벽하게 다 돼 있고 기본적인 비용이 나가니까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분기별로 해서 여성회관이 정말로 베푸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맨 처음에 사업계획부터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거든요.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도에는 장애인단체에 통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건 미처 못했습니다. 통보해서 그런 분들 예식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기획할 수 있으면 이벤트로 합동결혼식을, 장애우를 위한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근로여성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 쪽이 외국인인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결혼식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걸 기획해서 이벤트로 합동결혼식을 해서, NGO 여성단체나 자원봉사를 다 활용해서, 식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경기도여성회관이 뭔가 경기도 여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13건을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홍보를 잘 해가지고…….

홍자

정홍자위원

한 쌍씩 하지 마시고 결혼정보센터나 각 단체, 이주노동자센터, 장애인센터와 연계해서, 여성회관이 장은 받쳐주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참여해서 합동결혼식을 해준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경기도여성회관으로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그렇게 기획해서 내년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좋은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예식 및 미용실 재료비인데요. 여성회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저소득 계층의 복지시설운영 퍼센티지는 몇 %나 됩니까? 아까 13쌍이라고 했는데.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은 저소득층은 아니고…….

호철

장호철위원

아니, 저소득층은 몇 %나…….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글쎄, 저 13쌍은 그냥 보통 분들 오셔서 하신 겁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아까 관장님 말씀에 장애인도 이용하는데, 급수에 따라서 있다는데 그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이용이…….

최규진위원장

사용료 감면규정.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수강생도 그러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입장료라든가 전철을 이용하는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용 및 저렴한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저소득층 저렴한 비용"이라는 개념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여성회관이, 예를 들어서 13쌍이라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각 시·군에 열악한 저소득층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도 여성회관이면 그걸, 감면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 쪽을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문턱이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아니, 다른 수강생들은 다 100%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기준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은 없으시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혜택 받은 걸 숨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사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왜 숨기려고 하는지 아세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아마 다른 분들이 재료비 같은 거 안 내면, 같은 수강생들 중에서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호철

장호철위원

바로 그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은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화가 여성교육이 제일 심해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30%가 길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존심도 그렇지만 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별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똑같이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급수별로 나왔다는 이유 자체가 권리제한이 아니라 평등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차별을 받을까봐, 스스로의 의식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알고 계셨어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관장님이 해소시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이 안 나서요.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나섭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태 우리나라 사회의, 빈부격차부터 시작해서 차별화의 병폐가 안 고쳐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성회관장님이 어차피 고생하시고, 예산도 보면 조금이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예산도 깎이고 이런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부터 차별을 없애는, 자존심이 아닌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정책을 여성회관에서 앞서 나가야지, 어떤 혜택보다 자기의 의무를 그런 식으로 연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발전적인 도모를 하셔야지, 현실적으로 결과를 갖고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여성들하고 대화해 보면, 특히 여성은 더 합니다. 그런 여성들의 자괴감이랄까 그런 피해의식이 엄청 커요. 우리나라가 복지 천국인지 몰라도 그래서 길에 안 다닙니다, 안 보여요.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차별화를 의식하는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걸 관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다시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제가 의논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5일,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북부지역 여성들의 경쟁력 강화와 저희 회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회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구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홍준표 교육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영희 상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1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면 2003년 당초예산인 2억 3,136만원보다 892만원이 증가한 2억 4,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북부여성회관 소호창업실 관리비 336만원은 4개의 소호창업 입주업체에 매월 관리비 7만원을 계상하였고 북부여성회관 사용료는 회관내 미용실, 강당, 예식장 등 시설이용료가 전년도보다 이용액이 증가돼서 3,100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교육수강료는 문화취미과정의 교육축소 등에 따라서 2,544만원이 감소된 1억 8,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2쪽 하단부 북부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도 예산액 19억 8,392만 7,000원보다 9.7%인 1억 9,201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9,1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시설비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833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저희 북부여성회관의 기본적 교육운영을 위한 2003년대비 12%인 9,489만원이 증가한 8억 3,3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 4,239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5,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저희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8,0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5억 7,0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경상사업을 보고드리면 상·하수도요금에 1,300만원, 강의실유지및운영비에 1,000만원, 강사 단가인상에 따른 외래강사수당에 7,332만원이 인상된 3억 336만원, 전산장비유지관리비에 1,386만원, 교육생 셔틀버스임차료에 4,950만원, 초고속전용회선사용료 1,560만원, 냉·난방 시설유지비에 1,500만원, 청소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8쪽의 전기요금에 5,159만 4,000원, 도시가스요금에 4,310만 7,000원, 교육안내 및 소식지 등 홍보물제작으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IT전문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IT직업훈련박람회 참가에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국내여비로 2,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40쪽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명에 대해서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및 평가회 급식비로 234만원, 강사 및 반대표간담회급식비로 140만원, 작품전시회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수료자 및 모범자원봉사자 시상품에 790만원, 외국어경시대회 수상자 시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여성예비창업자나 여성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호창업지원연찬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예산액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보다 1억 3,794만원이 감액된 5억 6,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예식장운영 재료비에 1,000만원, 예식장 드레스 구입으로 500만원, 미용실 및 맛사지실 운영 재료비 등으로 800만원, 교육실습 재료비 800만원,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240만원, 작품전시회 재료비 1,000만원, 조경수관리 및 화초구입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기계및전기시설재료비로 300만원, 소방및통신시설재료비 200만원, 교육기자재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강좌 제작으로 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외국어 2과목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관 헬스교실을 전문단체에 위탁코자 헬스교실위탁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방호 CCTV설치에 2,700만원, 회관 정문교체에 850만원, 회관 외벽청소로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실 노후설비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의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공사로, 개관이래 수명이 다한 회관 배관의 연차별 교체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각 층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공사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컴퓨터구입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관 소호창업실에 입주해 있는 소호창업 입주업체 보증금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저희 북부여성회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21세기 지식정보 및 문화사회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고 복지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해량으로 예산안이 적정 통과돼서 회관 교육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액은 17억 9,190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9,201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일반운영비 중 여성사회교육비로 3억 3,36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기술 및 취미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수당으로 여성의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을 통한 취업과 부업은 물론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수한 강사선정이 급선무이므로 강사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IT전문기술위탁교육에 1억 5,6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160만원이 계상된 것은 IT전문기술위탁교육의 경우는 웹마스터 등 5개의 정보화 전문과정은 자체강사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인력부족으로 자체 홈페이지의 원활한 관리가 불가능하여 이를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청호방호 CCTV설치에 2,700만원, 기계실 노후설비 보수에 5,000만원,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인력부족에 따른 청사방호업무의 보강과 시설노후로 인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북부여성회관 소관 예산은 매년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냉·난방노후배관교체공사를 2003년도에도 했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이재영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 7,000만원을 계상해서 5,548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냉·난방은 뭡니까? 이거하고 또 2004년도에 계상된 1억 3,300만원하고, 산출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이 개관된 게 13년이 됐는데 그 동안 배관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아서 200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도 배관에 따른 교체공사를 해서, 그건 냉·난방에 따른, 예를 들어 지하 냉·난방과 입상부분에 대한 교체로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여기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공사는 지하실의 노후된 냉·난방배관을 교체해 주고 지하부터 3층까지 교실이나 화장실의 가지배관에 대한 것을 공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다시요. 지금 2003년도에 한 것은 어떤 거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2003년도는 냉·난방에 따른 배관공사를 한 겁니다.

이재영위원

그건 냉·난방의 배관공사고, 지금 2004년도에 1억 3,300만원도 그 내용 아닙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그 내용인데 2003년에 한 것은 지하에 따른 냉·난방과 입상부분, 선으로 말하면 가장 굵은 선을 한 거고요. 올해 할 것은 가지배관이라고 해서 1층부터 3층까지…….

이재영위원

제가 내용은 아는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책정해서 불용시키는 과정에서도…….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아니, 불용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남겼잖아요. 남기면서 또 예산을 세우니까. 그럼 왜 당초에 전체를…….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한꺼번에 배관공사를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지만 공사에 따른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2003년에 한 건 입상부분에 대한 것만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가지배관에 대한…….

이재영위원

메인라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각 층에 들어가는 배관을 수리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후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성북부회관이 17억원인데 여기에 있는 게 2억 1,000만원이거든요. 말로만 예산을 17억원 계상해 놓고 20%가 수리비 쪽으로 집행되는 거네요. 그런데 1억 3,000만원 하면서 또 다른 냉·난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올해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사실 그 동안 배관이 노후돼서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 이것만 하면 배관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에서 자세하게 해 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냉·난방 시설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재영위원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문제요. 173페이지에 1억 3,300만원 계상돼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재영위원

아니, 설명은 자료로 주시고요. 2003년도 사업추진 성과에서 7,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5,548만원을 집행하고 또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공사 예산이 계상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알지만 질의한 거고 또 전체 금액의 20% 가량이 보수비로 책정되는 과정에서 보수하는 과정을 전부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추후에 2차적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2003년도에는 위탁을 어디에 줬었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북부관내에 있는 경민대학에 줬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때 몇 명이었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아동 숫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재영위원

네.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처음에 20명 미만일 때부터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재영위원

2003년도에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현재는 매일 교육생 자녀들이 줄었기 때문에 요일에 따라 틀리지만 많을 때는 47명까지도 보육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아니, 평균이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1일 40명에서 50명 사이입니다.

이재영위원

2003년도에는 3,600만원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아동숫자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한 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책정한 겁니다.

이재영위원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40명에서 50명 정도를 경민대학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이재영위원

몇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 한 명을 증원시켜서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6,000만원이 계상됐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란 겁니다.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당초 어린이집에 아동보육을 의뢰할 때는 2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교육생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어린이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여기 어린이집에 3,600만원을 준 것은 정부 보육단가 만큼도 주지 못한 겁니다. 취사부 한 명에 원장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40명 이상이 되니까 교사 한 명으로는 아동을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 한 명 분에 대한 것을 책정한 겁니다.

이재영위원

북부여성회관에서 직영하고 관리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경민대학에 위탁주는 거 아닙니까? 1일 평균 40명에서 50명을 위탁 줘서 3,600만원에 1년 계약한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 한 명을 추가시켜달라는 의뢰서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부여성회관에서 몇 명을 예상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한 명을 더 증원시켜서 6,000만원 예산을 줘서 위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까지는 아동 숫자가 늘어나도 기 3,600만원이라는 것으로 경민대학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도 그 동안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올해 추경예산에 한 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1년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도중에 인건비를 추가로 주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 추경에도 이 예산을 계상했다가 강사수당으로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아동을 더 받아야 되는데도 선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재영위원

계상한 것을 나쁘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40여명을 교육위탁을 주었는데 몇 명을 하기 때문에 더 한다는 거냐, 아니면 보육교사가 부족하니까, 40명을 관장하는데도 부족하니까 보육교사 1명을 더 증원해서 한다고 하니까 위탁금액을 올려달라는 거냐 그 말씀을 답변해 달라는 거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그렇죠. 인건비 소요추가에 대한 것을 더 해달라는 얘기죠.

이재영위원

그러면…….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탁금을 올려달라는 얘기죠.

이재영위원

결론은 위탁금을 올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보육교사가 1인당 어린이 몇 명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유아는 20명당 1명이 보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20명당 1명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이재영위원

교사 한 분 당 20명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이재영위원

지금 교사가 세 분 아닙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1명이죠.

이재영위원

어디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원장 1명이고 취사부입니다.

이재영위원

보조교사가 2명 아니에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보조교사가 아니고 취사부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취사부라고 하기가 뭐해서, 보조교사가 사실은 취사부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가 몇 명입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1명입니다.

이재영위원

시설장은 뭡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시설장은 원장으로 1명으로 되어 있죠.

이재영위원

원장이 1명이고 보육교사는요? 1명인데 2명으로 한다 이거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이재영위원

40명을 위탁을 시켜놨는데 보육교사 1명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럼 원장은 관리를 안 합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영·유아법에 보면 아동숫자가, 사실 대학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사 가지고는 도저히 아동을 보육할 수가 없고 또 엄마들이 마음놓고 교육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을을 받고자 해도 아동들을 맡기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생도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아니, 지금 보육아동이 많다고 그러면 많은 대로 예산은 집행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집행이 많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위탁을 경민대학에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그 관리에 대한 평가를 관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 위탁기간이 1년 위탁이 되고 2년까지만 재위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는 다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아동숫자가 그만큼 늘어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위탁비도 더 계상을 해놔야 아이들한테 질 높은 보육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숙

김대숙위원

이재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재영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질의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동료 김대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이재영 동료위원께서 하신 건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명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북부지역에도 어린이 집들이 또 있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런데 위탁을 준 기관이 공공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원을 보면 보육정원이 30명이에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보육정원이 60명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저희가 시설신고할 때는 오전 30명, 오후 30명 해서 60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관장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지. 어린이 집이라면 오전·오후가 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인원의 정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을 오후에 방과후 보육으로 해서 그 정원 안에서 정원을 또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데. 그럼 지금 나아가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이것은 업무숙지를…….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께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생들은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으로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원을 30명만 받아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한 아이만 보육을 하면 어려운 점이 없는데 교육생들이 사실은 오후반에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지 못하면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숙

김대숙위원

알았어요. 야간반에도 그렇고 오후반에도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지금 맡기셨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2002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구조조정 전에는…….

대숙

김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년, 2003년도에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의 아동…….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야간반은 저희가 아동을 받지 않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어떻든 야간반도 하는데 야간반에도 한두 명 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숙

김대숙위원

그럼 오전 오후반 아동의 현황을 명단과 더불어서 2002년, 2003년도 분을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제가 보면 지금 경기도여성회관에서는 똑같이 30명의 아동을 돌보면서 올해 예산을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여성회관에서는 6,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들어오려는 아동이 많다고 했는데 들어오려는 아동도 사실은 정원내에서 운영을 해줘야 그 주변에 또 같은 업종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는 것이지 여기 들어오는 대로, 경민대학에 위탁시킨 대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받을 계획이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되면…….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동입소료가 1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두 세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것은 인건비를 대학에 교사들의 인건비만을 위탁을 주는 거고요. 저희는 2002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위탁을 주는데 지금 여성회관도 같은 정원에 위탁이 4,000만원인데 북부여성회관이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셔틀버스 1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김홍

김홍위원

금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왜 4,950만원이 예산에 잡혔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작년에는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당초부터 운영을 하지 않는 거라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럼 2003년도 투자에 추경 것도 포함돼야 되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고요.

김홍

김홍위원

3,000만원을 추경에 세웠단 말이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그래서 도중에…….

김홍

김홍위원

몇 월부터 했는데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7월부터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셔틀버스가 몇 인용입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45인승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45인승?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대형 관광버스인데 그렇게 큰 것 사용합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김홍

김홍위원

하루에 운행하는 코스나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사실 셔틀버스를 임차하게 된 것은 연천이나 동두천 또 원거리에 있는 교육생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셔틀로 운행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상 먼 데까지도 가야 되는데 가는 시간이, 교육생들이 와야 되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원거리까지는 못하고 의정부 외곽지역을 도는 것으로 셔틀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외곽이라고 그러면 양주군…….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남양주까지도 원칙은 권역별로 하면 남양주, 구리, 연천, 동두천, 파주, 고양 쪽에서도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동두천, 양주 쪽에서 오는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운전기사 인건비와 버스까지 해서 예산이 4,950만원입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김홍

김홍위원

매년 약 5,000만원의 예산이 버스로 투입이 된다면 자체버스를 보유하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기존의 자체버스는 도 여성회관이나 저희는 1대 있고요. 이것은 원거리생들을 위한 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원거리용으로 자체버스 1대 가지고 있다고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은 몇 인용입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그것도 45인승인데 이것은 시내쪽을 하고 있고요. 관광버스는 시외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자체버스는 구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제2청사에서 저희가 관리전환 받은 겁니다. 2002년도에 제2청사에서 헌차를 관리전환 받은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버스 2대를 운행해서 과연 교육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자체버스가 1대 있고 또 임차버스 1대 사용해야 되고 더구나 45인승 대형버스인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제가 여성회관을 관장하니까 사실은 도 북부여성회관인데도 원거리에 있는 교육생들이 거리상 오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외곽지역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권역별로 운행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먼거리에서도 그래서 셔틀을 이용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버스는 버스 바깥쪽에 경기도여성회관 이런…….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다닙니다.

김홍

김홍위원

하여튼 붙이고 운행합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김홍

김홍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임차버스를 계속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5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총세입은 5,4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지원실관리보증금 5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 IT교육수강료 3,52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지원실관리비 1,400만원, 기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200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6억 7,186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30억 4,990만 5,000원대비 20%인 6억 2,196만원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0억 567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5억 5,798만 5,000원대비 29%인 4억 4,76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인건비가 9,582만 5,000원,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3,852만원, 뉴스컨텐츠이용료 교육교재및홍보비로 3,583만 3,000원, 교육생수송차량임차료및청소용료 4,300만원 증액편성과 ATM매트로 회선사용료 3,240만원, 창업지원실 지역회계컨설팅지원비 2,400만원, 네트워크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7,620만원, 조경관리 2,400만원등 신규 편성된 것이 주 요인임을 보고드립니다. 인건비로는 일반직원 15명,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으로 6억 2,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 하단부터 78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억 5,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8,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4,000만원, 피복비 190만원, 급량비 700만원, 연료비 742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652만원, 운영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기요금 등 청사유지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2억 5,0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교재및홍보료 5,019만 3,000원, 전용회선사용료 6,480만원, 뉴스컨텐츠이용료 3,864만원, IT교육 등 강사수당 7,532만원, 창업지원실 등 인적자원개발교육원고료 3,500만원,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구입비 6,000만원, 창업지원실 민간경영 및 기업회계컨설팅비 3,400만원, 교육생수송차량임차료 7,500만원, 네트워크 장비유지보수 7,620만원, 전산장비유지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교육생한마당체육대회 600만원, 멀티미디어경진대회 200만원, 졸업작품발표회 및 졸업작품CD제작 1,380만원, 창업박람회업체참가자지원비 2,000만원, 모자가족자립지원행사 500만원, 입주독립업체 네트워크형성 워크숍 800만원으로 총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5,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5,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액급식비 2,592만원, 교통보조비에 1,992만원, 명절휴가비 3.235만 4,000원, 가계지원비 5,392만 3,000원, 연가보상비로 1,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졸업작품우수자시상 200만원, 직업훈련우수자시상 560만원, 교육과정별 우수강사시상 120만원, 멀티미디어경진대회시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1871만 5,000원을, 교육용전문도서및여성관련도서구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 5,6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7,5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시설비가 네트워크아키텍처구축 등으로 3억 3,278만 9,000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민간위탁금 3,24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 3,21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데에 따른 증감차액임을 보고드립니다. 789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화조약품구입 500만원, 기계전기통신자재구입 1,000만원, 청사방역소독 284만원, 교육훈련재료비및소도구구입재료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학술용역비 e-사이버 여성센터 마스터플랜수립용역비로 1억 3,500만원, 전산개발비에 여성정보DB프로그램업그레이드 개발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4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업훈련위탁금 2억 4,000만원, 여성용역 및 발간운영비로 7,720만원, 어린집위탁운영비 6,000만원, 구내식당위탁운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아크텍처구축공사 4억 6,500만원, IT교육동 난방주배관교체공사 6,500만원, 비즈니스동 지하공조시설설치공사 6,892만원, 남자화장실개·보수공사 6,999만 9,000원, 교육생 야외휴게실설치공사 6,000만원 등 13종의 공사비로 8억 9,148만 9,000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용컴퓨터책상구입 1,260만원, 강의실 추가설치에 따른 집기및장비구입 2,580만원, 창업지원실 노후컴퓨터교체 3,465만원, 여성웹진 및 홈페이지용 DB서버구입 1,200만원, 사무실 OA가구구입 2,500만원, 여성웹진 및 홈페이지용 서버 1,200만원, 교육용빔프로젝트 1,200만원 등 24종의 물품구입비로 1억 7,8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창업지원실 퇴소업체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에는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경기도의 여성인적자원개발의 메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여성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4년도 총 예산액은 36억 7,186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30억 4,990만 5,000원보다 6억 2,19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e-사이버여성센터 마스터플랜수립용역, 네트워크 아키텍처구축 등의 신규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일반운영비 중 교육생모집홍보 및 교육안내책자 제작비로 금년보다 120%가 증가한 3,519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교육추진을 기하려는 것이나 다소 과다한 증액으로 사료되고 초고속국가전산망 전용회선사용료 3,2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센터의 인터넷사용자가 '98년 설치 당시보다 400% 증가하여 IT교육과 창업입주업체의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장비 통합유지보수비로 7,62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센터 웹서버의 단절 없는 서비스제공과 입주업체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직업훈련생 수송차량 임차비로 7,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원거리 교육생 수송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 대비 50%가 증액 계상되었고 청사청소용역비는 37%가 증액된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업박람회업체 참가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창업지원실 입주 20개업체를 대상으로 행사참가비및장비임차료와 홍보물제작비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창업준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입주업체의 경우 창업지원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타 교육생과의 형평성 및 지원 효과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e-사이버여성센터 마스터플랜수립용역에 1억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교육마스터플랜에 의한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교육운영 및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산출근거의 검토가 필요하고 모자자립시설 사업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모자자립가정에 대한 상담과 생활지도, 자녀교육지도 등에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를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에 직업훈련위탁 2억 4,000만원, 어린이집위탁운영비 6,000만원, 구내식당위탁운영비 3,0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위탁비 2,960만원, 여성웹진운영및발간위탁비 6,000만원, 직업훈련위탁금 2억 6,000만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검증 및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위·수탁계약서 작성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IT관련 전문 교육생을 다수 배출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운영 등은 고급교육과정 교육생의 활용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에 네트워크 아키텍처구축비로 4억 6,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네트워크장비의 이중화 구성으로 네트워크의 안정화를 기하여 업무의 효율성증대와 교육생의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IT교육동 난방주배관교체공사에 6,500만원, 비즈니스동 지하공조시설 설치에 6,800만원, 모자자립시설 수도배관 및 난방교체에 3,000만원, 모자자립시설 보안등설치공사에 1,720만원, 남자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6,999만원, 교육생 야외휴게실 설치에 6,000만원, 지하층복도 개·보수공사에 1,520만원, 비즈니스동 출입구 비가림막 설치에 2,000만원, 센터내 도로초장공사에 3,000만원, 노후 출입문 교체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나 2002년도에 6억원, 금년도에도 5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 많은 시설이 보수되었는 바 시급성 등에 대한 세부내역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다목적홀 냉?난방비 1,093만원, 전관방송시설교체 1,061만 8,000원, 강의실 추가설치에 따른 장비 및 집기구입비 2,580만원, 창업지원실 노후컴퓨터교체 3,575만원, 사무실 OA가구구입 2,500만원, 입주업체교육용장비구입비 1,200만원 등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노후 장비의 교체 및 신규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되며 노후컴퓨터는 활용대상기관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관리전환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론한 예산 이외의 기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자료만 파악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안내집 제작비가 금년 대비 120%가 증액 계상됐는데 금년도 홍보집행내역을 소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송차량 임차비도 7,500만원이 계상돼서 2,500만원이 금년대비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버스를 1일 5회 운행한다고 했죠? 어떻게 운행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출발합니까?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센터소속 버스가 한 대 있고 임차는 외부행 임차를 하는 겁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센터버스는 어디를 주로 운행합니까?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로 성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분당, 수지, 그리고 임차버스는 안양 인덕원까지 갑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성남으로 가는 거는 성남에서 출발합니까?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성남 모란역까지 갑니다. 광주 쪽에서 오는 사람들과…….

대숙

김대숙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시간대가 아침 9시 30분에 시작이기 때문에 8시 40분부터 출발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8시 40분에 성남에서 출발합니까?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인덕원이 8시 반이고요.

대숙

김대숙위원

아니, 우리 센터에 있는 차.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8시 45분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어디서 출발해요?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성남 모란역부터 출발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모란역에서 어디로 출발합니까?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시간대마다 틀리거든요. 학생에 따라서 오전반 데리고 나가면서 오후반 태워 오고…….

대숙

김대숙위원

이건 몇 회 운행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똑같이 오전반, 오후반, 또 데려다 주는 거까지, 5시반 끝날 때까지. 야간반 있으면 그것도 동시에 시작됩니다. 교육생의 분포에 따라서 계속 노선을 조정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주 몇 회합니까? 1일 몇 회입니까?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1일 3회입니다. 임차는 1일 평균 5회입니다. 오전반이 나가면서 오후반 오는 사람…….

대숙

김대숙위원

2003년도에 센터 자체 차량은 3회 운행하셨고 임차는 5회를 운행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2004년도에도 우리 센터 차를 3회 운행하실 계획이시고 또 임차된 차를 5회 운행할 계획이시네요?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저희가 이걸 증액시킨 사유가 지난 5년 동안 단 한번도 증액이 안 됐습니다. 유류단가가 계속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년 동안 픽스돼 있어서 올해 입찰할 때 두 번이나 유찰됐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참가를 안 하려고 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유류단가라고 해서 두 번이나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겨우 됐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숙

김대숙위원

2003년도에 5,000만원이었다가 2004년도에 7,500만원, 2,500만원이 오르는 거거든요. 같은 운행구간, 아무리 따져도 유류비가…….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5만원에서 6만원 단가로 올리는 겁니다. 올해는 한 회당 5만원 단가였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그것 갖고는 입찰에 응찰을 안 합니다. 그게 지난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숙

김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면 알겠고. 이 5회의 운행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임차버스는?

영숙

윤영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양 인덕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오전반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