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황윤진 의원 발언
홍규
김홍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의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자 많이 노력하셨는데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해문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에서 지적하셨고 집행부는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문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위원회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문 위원께서 위원들이 늦게까지 같이 중지를 모아 주시고 한 데 대해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셔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뜻을 모아주셔서 원활하게 다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해문 위원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금년도 예산안 제출된 것의 전액삭감을 계속해서 요구하셨는 바 다시 중지를 모은 것을 가지고 오늘 이해문 위원께서 정리발언을 해주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애쓰시는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제가 중기센터에 대한 예산삭감을 요구해서 밤늦게까지 수고 하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지를 모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심사가 물론 일부는 예산절차에 의해서 중기센터로부터 경기도에 신청한 내용이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다소 무시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결산과 더불어 예산심사의 다소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셨고 아울러서 본인이 내년도에 요구한 33억 3,500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했으나 중기센터의 업무상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중차대하게 되고 또 긴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삭감보다는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의 비용이 100억 3,300만원, 수익이 66억 9,8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33억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 자료를 신청할 당시와 현재 여건이 차이가 있다고 봐서, 자료에 의하면 12억 4,300만원이 내년도 추정이익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지난 8월의 추계이고 지금은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추계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추계이익을 얼마나 계산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계를 여기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추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정확하게 답변주세요.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이재율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 저희 예산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12억 4,300만원은 10월말 현재 금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와 추계치는 같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 중에서 추정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5억원, 일반관리비에서 4,900만원, 사업비에서 3억 3,400만원, 예비비에서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원 9명 절감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5억원이고 경비절감에 따른 일반관리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900만원, 기타 산업단지 공단유치에 따른 공단설립지원센터 운영 등 1억 2,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사업비에서 3억 3,400만원, 예비비 미집행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다보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읽어준 수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동료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근거자료가 지난번 8월 추계하고 지금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인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받고 검토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홍규
김홍규위원장
네, 신종철 위원님.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10월말에 추계한 12억 4,300만원 그게 12월에 추계를 한 근거가 있으시지요?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네,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계산한 것 말고 중기센터 자체에서 추계한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복사해 주세요.
홍규
김홍규위원장
일천만 도민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밤늦게까지 도민의 혈세낭비를 막고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도민들이 보시면 "고생하는구나" 하는 도민들의 칭찬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간 의회사무처의 간부들이 의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위원장으로서 심히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2만 8,000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온 중기센터 한정길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고생은 했지만 오늘 이 시간 늦게까지 이렇게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부득이한 사정은 있으셨겠지만, 방금 전에 알았습니다. 해외출장 중이라는 사실에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잠깐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1분 회의중지
02시1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1, 2차에 걸쳐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황윤진 위원님께서 동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
황윤진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사항으로 경제백서사업 외 7개 사업으로 7억 1,9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사항으로는 우리 과학기술인 선진해외연수사업 외 4개 사업으로 4억 3,500만원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층 일자리창출사업은 청년실업대책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황윤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숫자가 착오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홍규
김홍규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 자료에 156번 일자리창출에 단위가 1,000원인데 숫자가 안 맞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위에 1,000원인데 38억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38억원 맞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38억원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위원장
방금 이해문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숫자착오를 일으키신것 같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2청사 경제농정국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황윤진 위원님께서 동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한국노총 경기북부장학문학재단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북부지역 기업체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황윤진 위원님께서 동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
황윤진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항으로 수도권역차별해소사업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안 예비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그 동안 추진했던 각종 업무가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여러분에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 효과적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두 분의 간사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이해문 간사님, 황윤진 간사님 두 분의 간사님으로 구성하며 아울러 작성결과는 12월 4일 예정돼 있는 위원회 제3차 회의시 이해문 간사님이 보고하시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선포합니다. 제6대 의회 들어서 두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 밤늦게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이해문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황윤진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은 하셨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먼저 이석하신 이은길, 김태웅, 강석오 위원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규 위원장,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윤진
황윤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밤늦게까지 시종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제6대 의회가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를 더욱 뜻깊게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 동안 감사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해문 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소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보완할 내용들을 지적함으로써 도정이 합리적으로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가운데 도민의 입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체계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5. 주요감사 실시내용 6. 감사결과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 순으로 작성하였고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3쪽의 감사반 편성, 4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시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5쪽의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주요감사 내용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후에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등 86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공사 정원부족에 따른 문제점 등 14건,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시한도래에 따른 향후 대책 등 5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교육생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등 11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현황과 채권회수 대책 등 48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벤처기업등록 저조사유 등 32건, 한국국제전시장 주식회사는 전시장 주변인프라 구축에 따른 문제점 등 25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E-마케팅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 등 40건으로 총 261건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0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불합리한 각종 규정의 개선 등 17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시대에 걸맞는 학교 교훈 재설정 등 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절차 간소화 등 7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청년실업과 관련된 내실있는 자체통계 마련 등 9건, 한국국제전시장 주식회사는 전시장 애칭인 고양 메세의 적극 활용 등 4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센터의 운영조례와 정관 등 불합리한 규정의 조속한 개정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51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무등록 공장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 16건,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평택항 분리문제의 원활한 해결 등 2건,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당부 등 7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8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계획적인 개발 추진 등 10건, 한국국제전시장 주식회사는 코트라와 경기도의 효율적인 조직구성 등 3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데이터를 실업문제 해결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5건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로 실시된 감사로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위원회 산하 8개 기관에 대한 각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 11월 28일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감사에서는 감사위원들께서 그 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의문이 났거나 재차 확인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하시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향후 대안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집행부의 감사자료가 감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되어 충분한 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였으나 감사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위원들이 감사준비에 차질을 빚었으며 일부 자료는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의도와 다르게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감사자료 제출과 작성에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연찬과 확인을 통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문구작성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황윤진위원장대리
이해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200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이해문 간사님과 김기태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44쪽에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권고라든지 시정촉구사항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가, 그냥 한번 검토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시정을 해야 될 내용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진
황윤진위원장대리
44쪽에 보면 경투실 행감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보다는 안 위원님께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안기영위원
다른 곳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로 되어 있는데 44쪽을 보면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어도 도민들의 대표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 자료확인을 통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 말씀드립니다.
윤진
황윤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회계절차나 또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금 여기에 메모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소위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제대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고 아울러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회계장부 확인 공문 일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 공문은 경기도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현장확인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또 시정을 촉구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황윤진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감에서 나타난 중기센터와 경기신보의 회계절차와 기준이 잘못된 부분들은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위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시정해 나가자는 의견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계시지 않으면 우선 안기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44쪽에 관해서 현재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요구 및 처리…….
창래
손창래위원
위원장님, 아닙니다. 안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44페이지를 예를 드셨는데 44페이지에 나와있는 건의사항은 건의사항 내용이 맞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은 36쪽에 별도로 50건으로 되어 있고 건의사항은 51건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내용으로 봐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보고서처리규칙상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원안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장대리
손창래 위원님께서 다시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결과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관한 부분은 36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44페이지에는 건의부분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으로 말씀하셨고 또 조금 전에 별도로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양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하십니까?
기영
안기영위원
네.
윤진
황윤진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속기록에…….
해문
이해문위원
네,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진
황윤진위원장대리
두 분의 위원님 말씀 외에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