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원래 이 사업이 제2청사에서 새로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그간에 쭉 도전체를 총괄을 해서 보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2청사 소관은 별도로 분리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처음 편성한 거니까 그렇게 보급을 해가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맨 처음 할 적에 장애인신문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신문을 보급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 있던 예산을 제2청사 소관으로 분할해서 별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련정보가 많기 때문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실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영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북부지역 환경보건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분야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편성액은 총 1조 2,870억 2,200만원이며 이중 2004년 편성액은 2,955억 1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보건복지부문 중에서 보건의료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874억 2,8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220억 9,8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은 4개 분야에 324억 4,4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도립전문병원 건립 등 123억 7,7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8개 분야에 549억 8,4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등 9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문 중 보건의료보충사업은 총 8개 사업 중 하단에 마을건강원보수교육과 응급의료장비유지비 2개 사업으로 내년도 편성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환경부분입니다. 환경부분의 중기지방재정 편성액은 1조 1,995억 6,600만원으로 이중 2004년 편성액은 2,73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사업은 환경보존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 기타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사업은 폐기물관리사업, 생태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의 맑은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 등 11개 사업에 2,539억 2,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13개 사업에 2,181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충사업으로는 군 주둔지 상수도보급사업에 4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환경보건국의 2004년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예산안 11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4억 6,587만 5,000원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수탁업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31억 3,162만 5,000원이 감액된 1,683억 588만 4,000원으로 보건분야에 221억 4,009만 9,000원, 환경관리에 1,448억 3,078만 5,000원, 징수교부금에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예산으로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 활동장려비 3,000만원, 무료이동진료보조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억 1,537만 3,000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에 3억 7,6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7억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등 22건에 79억 3,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6,5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0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이동진료약품비 등에 6,500만원, 무료이동진료 치과시술비 및 소외계층 이동검진비 등에 9,000만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 등 12건에 19억 8,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노인성 질환자 치료 및 간병관리를 위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건축비, 실시설계비 등에 80억 2,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2쪽이 되겠습니다.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감리비에 6억 1,287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1,4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지원 등에 9억 6,025만원, 무료이동진료차량 및 진료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3쪽이 되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밀렵·밀거래 민·관합동단속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선진지 견학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에 7,200만원, 명지산·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에 10억 7,666만 7,000원, 위해외래식물 퇴치사업과 생태계 보전지역 주민보호활동지원사업 그리고 야생조수보호사업에 4억 5,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6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우수명예환경통신원 교육급식비 등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에 3억 3,292만 8,000원, 매연저감장치 보급에 4,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12억 6,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9쪽이 되겠습니다. 파주 LCD산업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45억 2,100만원, 자체사업으로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및 측정기 소모품 교체 등에 702만 5,000원, 자동차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에 5,596만 5,000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양주시 등 3개 시·군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6억 4,600만원, 가평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32억 5,000만원, 구리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1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 4억 6,410만원, 소각·매립장건설 지방채 상환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 7,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천 위생매립장 개선 및 지원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에 33억 5,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52억 9,4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에 156억 4,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억 1,157만원,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에 21억 1,100만원, 축산폐수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48억 7,7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35억 8,500만원,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0억 5,800만원,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에 3억 7,5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4,284만 4,000원, 자체사업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에 8억 2,800만원, 가평군 팔당특별대책지역 청소선운영비 지원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에 1억 2,420만원, 상수원 시설확충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58억 3,695만 4,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4억 3,238만 7,000원, 축산폐수 수거차량 지원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15쪽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등 9개 시·군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45억 6,400만원,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의 간이상수도사업에 2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6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비로 총 5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고양시 등 10개 시·군의 노후관 교체에 47억 3,300만원, 포천시 등 2개 시·군의 취정수장 시설개량비로 3억 6,000만원, 구리시 등 3개 시의 수질시험장비구입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1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등 7개 시·군의 유수율 제고사업에 총 1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8쪽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등 6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10억 3,300만원, 남양주시 등 5개 시의 노후하수관정비사업에 27억 3,400만원, 파주시 등 3개시의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에 22억 9,0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2쪽이 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는 총 160억 4,048만 4,000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은 총 8억 6,014만 1,000원으로 잡수입 8억 5,984만 1,000원, 과년도수입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 6,014만 1,000원으로 맑은물보전과 과태료수입 420만원, 도비반환금 수입이 8억 4,736만 1,000원, 보건위생과 기타잡수입 828만 1,000원과 맑은물보전과 과년도수입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3,972만 3,000원이 증가한 1,976억 1,911만 4,000원으로 보건관리에 4억 7,364만 9,000원, 환경보전에 6,60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사업으로 제2청사 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금은 간호사를 비전임계약직으로 운영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618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5,411명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관리비 국고보조금 4,6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8,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는 당초 요양시설 입소인원 810명에서 38명을 증가 운용함에 따라 4,100만원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2003년 4/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소요액 파악에 의거 종사자 2교대 지침에 의한 인건비 등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증액분 1억 1,039만원 및 입소환자 프로그램비 9,068만 8,000원을 증액교부함에 따라서 2억 107만 8,000원을 증액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또한 2003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소요액을 파악해 인건비 등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증액분 933만원 및 입소환자 프로그램비 1,572만원을 증액교부함에 따라서 2,445만원을 증액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25명에 대한 국고보조금 8,853만 2,000원이 추가교부됨에 따라서 1억 3,27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사업으로 남양주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은 경유 인상분과 천연가스버스 추가 도입으로 인한 연료비 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6,60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도비반환금 등 잡수입과 국비가 변경내시되어서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억 6,587만 5,000원으로 이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성 질환 전문의료기관이 취약한 북부지역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90병상 규모 건립에 필요한 비율에 맞는 국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1,914억 3,750만 9,000원보다 231억 3,162만 5,000원이 감액된 1,683억 588만 4,000원으로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관리 221억 3,409만 9,000원, 위생관리 600만원, 환경정책 17억 2,220만 6,000원, 환경보전 165억 7,719만 1,000원, 환경자원 113억 6,243만 3,000원, 상하수관리 1,151억 6,895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하수관리 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 예산은 2003년도 92억 1,127만 2,000원보다 129억 2,282만 7,000원이 증액된 221억 3,40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는 민간이전 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이며, 이중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9억 3,680만 2,000원 또한 국비사업으로 본청 편성예산과 비교하여 달리 계상되는 예산은 없고 동일 사업들이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억 8,760만 4,000원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이 본청 편성예산의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들로 볼 수 있으나 말라리아 사업과 관련 본청에는 말라리아 전염병 위탁 방역사업비가 4,543만 2,000원이 계상된 반면 제2청사에는 말라리아 위탁방역, 토착화 예방사업,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 등 4억 7,946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이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6,541만 6,000원은 동두천 성경원과 가평 꽃동네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입소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참고로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도 동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들을 위한 구료비, 건강진단비, 부식비, 환경개선사업비와 간병인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1개의 건물에 2개의 다른 시설 즉 복지시설과 양로원이 함께 있어 지원부서를 달리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80억 2,329만 4,000원, 감리비 6억 1,287만 8,000원, 시설부대비 1,498만 6,000원은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96억 1,908만 4,000원 중 2004년도 지원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2003년도 노인전문병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비 20억 2,400만원, 도비 161억 2,900만원, 자부담 14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23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노인전문 의료시설이 전무한 북부지역의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현재까지의 노령화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비 7억 8,785만 5,000원은 의정부 등 3개 시·군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 또는 증·개축을 위한 사업비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구입비 1억 7,239만 5,000원은 고양 등 6개 시·군의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ICT 물리치료기, 약품보관냉장고, 분사식 항산성균염색기, 골밀도 측정기 등 26종 70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무료이동진료차량 및 진료장비 구입비 5억 40만원은 치과 중심으로 운영해온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내과 검진기능 보강 등 사업을 확충하여 의료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에 필요한 내과 이동 진료차량구입, X선 촬영기, 초음파 촬영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동진료사업의 전문화 및 소외계층의 의료시혜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환경정책 분야 예산은 17억 2,22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5,528만 7,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특이사항은 없으나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등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부상당한 야생조수의 구조활동을 병행하기 위하여 밀렵·밀거래 민·관합동 단속경비를 기타보상금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명지산·청계산 생태계 보전사업비 10억 7,666만 7,000원은 생태계 보전지역내의 식물종 증식, 복원, 자원화로 기본생태계를 유지하여 도민들로 하여금 자연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이며 최근 들어 환경의 중요성 때문인지 생태공원, 생태마을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위해 외래식물 퇴치사업비 3억원은 외래식물의 확산으로 토종식물의 고사 및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보호활동지원 사업비는 포천시와 가평군에 걸쳐 있는 조종천 상류지역인 명지산과 청계산의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야생 동·식물 보전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환경보전 분야 예산은 165억 7,719만 1,000원으로 지난해 11억 2,885만 5,000원보다 154억 4,83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국비사업인 보조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따른 예산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파주에 LCD공장이 유치되어 이에 필요한 산업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과 버스구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고 의정부시에 25대, 남양주시에 50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 역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고양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역시 본청과 마찬가지로 지난 제186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던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가 금번 회기에 재상정됨에 따라 홍보용 안내표지판 제작비를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모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은 해당지역에서 측정된 실시간대의 대기오염 실태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청과 포천시청 앞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비로 행정의 대주민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환경자원 분야 예산은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모두 사업예산으로만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113억 6,24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9,89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그 동안 수작업 위주로 처리하던 재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양주시 등 3개 시·군에 압축·분쇄기 등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비는 현재 사용 중인 가평군 매립시설의 용량이 2005년도에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이 지역에 추가 설치하려는 예산이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은 구리시에 있는 사용종료 매립지를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동 지역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원이나 근린 체육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폐기물 소각장 건설 지방채 상환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시 해당 자치단체의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 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라 융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은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대하여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멀칭용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kg당 400원, 일반형 폐비닐은 kg당 100원으로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폐비닐 수거에 대하여 일선 시·군이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2,300만원은 청소차량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사업으로 연천 위생매립장 개선 및 지원사업은 기존 매립장 시설이 노후되어 동 시설을 개선하고 매립장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해소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이며, 페트병 압축기 설치 사업은 페트병 압축으로 재활용 선별장 공간 확보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포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은 사용종료 매립지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체육시설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상하수관리 분야 예산은 전년도 1,717억 6,102만원보다 565억 9,206만 5,000원이 감액된 1,151억 6,89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모두 국비 또는 양여금 보조사업들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남양주시 등 7개 시·군 18개소에 설치하는 사업들로 모두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며, 이외에 사업내역을 보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축산폐수공 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상보조금이나 자본보조 등 302억 3,354만 1,000원은 전년도보다 43억 9,572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중 상수도시설 확장사업과 맑은물 공급사업에서 사업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나 사업의 우선 투자순위, 시기의 완급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등 징수교부금 수질개선부담금 13억 3,500만원은 지하수의 오염 방지 및 수자원의 보호와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먹는 샘물 제조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청량음료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후 각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은 당초에는 없었으며 금회 추경에 8억 6,014만 1,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과태료, 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대기환경법 위반과태료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76억 1,911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970억 7,939만 1,000원보다 5억 3,97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보건관리 분야가 140억 3,211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736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전 분야가 6,607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는 것이며 정리차원의 마무리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주요 증액되는 사업을 보면 보건관리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비 8,05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4,100만 8,000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2억 107만 8,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445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279만 8,000원 등으로 모두가 소외받고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산이고 또한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주로 재활용장에서는 종이류, 캔류, 병, 플라스틱 이것을 분리해서 수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북쪽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상당한 액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통상 위탁을 주고 일용직 고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시설은 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도정발전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총 300억원으로 2004년도에는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4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40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8억 6,089만 5,000원으로서 시험검사수수료 수입 증가 예상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5,0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41쪽에서 114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중계기의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600만원, 각종 시험·검사업무의 수수료 수입으로 18억 5,000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으로 29만 5,000원, 불용품매각대금,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등 잡수입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본원에 대한 세출예산구조를 예산편성과 지출의 명확성을 위하여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이라는 본원의 세항과목을 각과별 중심의 예산구조로 변경하여 총무관리, 보건연구, 환경연구 등 3개의 세항구조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43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7억 5,664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0.8% 늘어난 12억 4,2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본원은 전년대비 10.8% 늘어난 99억 5,295만 7,000원이며 북부지원은 10.9% 증액된 28억 3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본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4쪽에서 1148쪽입니다. 총무관리 세출예산안은 64억 9,080만 7,000원으로 이중 59%에 해당하는 38억 4,396만 8,000원이 인건비로서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비전임계약직,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직원 118명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9쪽에서 1154쪽까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2억 3,593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 4,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억 6,883만 2,000원, 경상사업비로 청사청소관리용역비 등으로 7,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151쪽의 국내여비로 1,9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다이옥신과 전염병 관련 국제학술교육 참석여비와 연구직 공무원들의 단기 국외연수를 위해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72만 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3억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1153쪽의 복리후생비는 전년보다 3억 5,121만 1,000원이 늘어난 11억 5,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80만원과 연구성과 발표세미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8,724만원과 업무용 도서구입을 위해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54쪽 하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검사 업무의 전산화 처리를 통한 업무절감과 검사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검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억 5,000만원, 노후상수도 공급배관 교체공사비 2,000만원, 구내식당의 냉·온수기 보수공사비 1,000만원, 청사경비실 및 정문 담장 보수공사비 7,500만원, 민원실 보수공사비 2,000만원 등 3억 7,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프린터기 200만원, 모사전송기 110만원, 소형화물차 2대 등 관용차량 구입비 등으로 3억 5,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5쪽에서 1161쪽까지 보건연구부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609만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3,760만원, 실험검사장비 유지비 등 경상사업비 등으로 1억 3,156만원, 국내여비 2,821만원, 업무추진비 87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비 50%, 도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8쪽 하단입니다. 미생물검사 등을 위한 시약·초자 소모품 구입비로 3억 3,800만원, 감시사업 및 연구사업을 위한 검체구입비 1,900만원, 각종 검사용 컬럼 등 장비소모품 구입비 5,100만원, 시험검사용 가스구입비 1,000만원 등 4억 1,80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험실 공간 확보를 위한 실험실의 배기시설·후드공사비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사무용컴퓨터와 인큐베이터, 다기능초자세척기 등 보건연구용 시험·검사장비 15종 24대에 대한 구입비로 3억 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쪽 하단에서 1167쪽 상단까지 환경연구부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6,915만 5,000원,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용역비 등 경상사업비 5억 5,863만 9,000원, 국내여비 7,821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46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6억 2,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3쪽 하단입니다. 시화공단내 악취저감을 위하여 운영 중인 악취측정소의 감시운영프로그램 개발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종 환경검사를 위한 시약·초자 소모품 구입비로 2억 9,600만원, GC, 다이옥신, IC용 컬럼 등 장비소모품 구입비로 3,790만원, 시험검사용 가스구입비 4,927만원 등 3억 8,317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5쪽 상단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험실 공간 확보를 위한 실험실의 배기시설 및 후드공사비 3,600만원, 오·폐수처리장 보수공사비 1,400만원, 대기측정망 및 산성우 측정소 25개소 운영을 위한 77종의 부품 구입비 및 대기오염측정소 시설 개·보수 공사비 등 1억 9,977만원, 쾌적한 도로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비 4억원 등 6억 4,977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사무용컴퓨터와 전기식 지시저울, 대기측정소용 장비 등 환경연구용 시험·검사장비 25종 50대 구입비로 4억 7,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북부지원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9% 증액된 28억 368만 7,000원으로 이중 36.8%에 해당하는 10억 3,161만 8,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1170쪽 경상적경비는 지원 전체예산의 26.1%인 7억 3,2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억 2,305만 1,000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596만 4,000원과 시험장비 수리비 등 경상사업비로 1억 1,7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71쪽 하단에 국내여비 5,31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172쪽 상단에 업무추진비 9,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비 3억 1,361만 2,000원, 공익요원보상금 1,698만원, 건강보험부담금 2,758만원, 업무용 전문도서 구입비 36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쪽 중간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3억 2,800만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용 시약과 초자구입비 2억 6,900만원, 전염병 감시사업용 검체 및 컬럼, 램프, 실험용 가스 등 구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악취실험실 설치비 5,000만원, 유해화합물전처리공사비 5,000만원,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원, 당직보안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 등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억 5,125만원으로서 유전자증폭기 등 21종의 시험·검사용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2004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억 6,089만 5,000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각종 시험검사수수료와 증지수수료 수입으로서 본원이 12억 6,089만 5,000원, 북부지원이 6억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5,08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2003년도 115억 1,394만 3,000원보다 12억 4,270만 1,000원이 증액된 127억 5,66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본원이 99억 5,295만 7,000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지원이 28억 368만 7,000원으로 22%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가 38.2%, 경상적경비가 30.5%, 보조사업이 1.1%, 자체사업이 30.1%입니다. 총무관리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의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청사관리용역비, 위탁교육비, 연구보고서 등 인쇄비의 경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원은 시험·검사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청사시설 개·보수공사비 7,500만원은 경비실과 정문 및 담장 개·보수 공사비로 이는 수원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경비실을 포함한 연구원 토지일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부득이 경비실과 담장을 새롭게 개·보수하게 되어 반영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실험검사장비의 수리, 소프트웨어 구입, 생물안전실험실 유지비 등 경상사업비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1,416만원이 증액된 1억 6,9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50%의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시험연구비 8,000만원은 생물테러대비 시약초자구입비와 전염병 표본감시용 시약초자구입비로 생물테러 및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는 전년도 예산 3억 1,9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4억 1,800만원으로 시약초자, 검체, 원자흡광도계램프, LC용 디튜륨 램프 등 장비소모품, 가스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동 예산은 시험연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시험연구에 적정한 시약과 검체 등을 구입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실험실 후드공사비 3,000만원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분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분 제거 시설의 보수 필요에 따라 실험실 후드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억 6,575만원으로 PC,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와 실험검사장비로 지난해보다 1억 3,285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고 지난해에 다량의 실험장비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되는 소수의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6억 2,779만 4,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915만 5,000원과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용역비, 다이옥신분석실 유지비, 정밀측정기기 정도검사비 등 경상사업비 5억 5,86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억 8,82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7,000만원은 악취측정소 운영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시화공단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악취측정소의 다중감시 및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능을 향상시켜 업무처리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대기질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예산이라 하겠으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험연구비 전년도 예산 4억 1,269만원보다 4,048만원이 증액된 4억 5,317만원으로 시약·초자, G.C 및 HPLC용 컬럼, IC용 컬럼 등 장비소모품과 자연환경검사용, 폐수검사용, 다이옥신검사용 등 환경연구용 가스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연구예산과 마찬가지로 시험연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기초적인 예산으로 적정한 시약과 검체 등을 구입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6억 4,977만원은 실험실배기공사, 오·폐수처리장 공사, 실험실 후드공사, 대기 및 산성우 측정망 부품교체,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비로 모두가 실험연구에 필요한 예산들로 이중 대기 및 산성우 측정망 부품교체사업은 도내 21개소의 대기측정소와 4개소 산성우측정소 부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양질의 측정자료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라 하겠으며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은 설치된지 10년 이상된 대기오염측정소를 이전 또는 개·보수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으로 중장기 대기오염저감대책 등 정책자료 제공에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7,790만원은 사무기기인 PC와 크로마토크래피, 다이옥신 자동정제장치 등 24종의 실험검사장비로 구입에 있어 기능이 탁월한 장비들이 구입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예산은 전년도 25억 2,812만원보다 2억 7,556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36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2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 3억 2,800만원은 에이즈, 말라리아 전염병 검사용, 대기오염도 검사용 등 5종의 검사용 시약과 전염병감시사업 검체, 실험용 램프, 가스구입비로 기본적인 실험연구에 필요한 소모성 시약과 검체, 가스 등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본원의 연구비 8억 117만원의 40.9%의 비율로 편성되었는 바 본원과 북부지원의 조직이나 인력,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겠으나 연구방법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과 북부지원을 비교하여 북부지원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사업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억 6,000만원은 2003년 7월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악취규제물질이 8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악취전문측정분석실 설치비와 유해화합물 전처리시설공사, 시험검사업무의 전산화로 검사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사업, 당직실 보안시스템 설치사업 등으로 보다 정확하고 보다 나은 실험연구를 위한 사업비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4억 5,125만원으로 유전자증폭기, 얼음제조기, 악취측정장비, 헤드스페이스, 오토샘플러 등 시험검사용 장비와 사무기기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2억 655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은 추경요구가 없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로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생물안전실험실이 굉장히 정밀을 요하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로…….

정밀진단을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 1회씩 와서 점검을 한답니다.

2명 내지 3명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단한 소모품은 거기서 와서 직접 하고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9,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7,000만원까지 다 안 되고 조달계약해서 5,800만원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조달해서 계약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