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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2차 본회의2003-12-04

정재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완기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의원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들어 전주시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일반 주거지역 내 종 세분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전주시의 종 세분 지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언론의 지적과 토지주들의 반발에 전주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토지의 이용현황과 도시계획 특성 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점등을 고려해서 종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개발 제한을 받게 되는 해당 토지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이어 고도제한에 묶이고 수년동안 개발을 제한 받았던 토지주들이 이제 종 세분 지정에 따라 또다시 개발을 제한 받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종 세분 지정을 앞두고 토지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고사평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 인후동, 완산동, 우아동, 서학동, 평화동, 효자동 일대 및 구 전매청부지 등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1종이나 제2종으로 지정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사평 쓰레기매립장 토지주들은 제3종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전주시장이 각서 해준 조건계약 등을 전제로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해결점은 각서대로 전주시장은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난 개발이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고도제한을 유지하고 3종 지정을 억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도심공동화를 막을 방안은 도심지역 개발 밖에 없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바꿔야만 도심지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때문에 인근 도로가 막힌다면 개발업체에게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과정에서 부관을 붙이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아파트 사업 때마다 해당 업체에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치단체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난 개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전주시의 도심지 개발 억제는 공동화 현상을 불러오는 것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개발 가능한 지역의 제3종 지정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개발에 소극적인 전주시가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화산빙상경기장 옆 서신아파트지구를 폐지하면서 까지 롯데에 개발 특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서신아파트 지구를 폐지하는 대신에 형식상 제1종으로 묶었습니다만 이는 특혜주장이 일고 있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홍보 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지주들의 개발요구에 인색하기만 한 전주시가 유독 특정 재벌업체 소유 부지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아파트지구를 해제한 것은 누가 보다도 납득이 가지 않는 특혜행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는 인후동, 우아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과 서학동 일대 주민들의 하소연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전주시가 재벌기업 롯데에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아파트지구를 해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롯데가 아파트지구에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건립한다면 이 일대 교통난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개발을 억제하는 전주시의 도시계획 방침과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롯데 부지에 대해 아파트 지구를 폐지한 이상, 개발 가능한 지역의 늘푸른 전주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제3종 지정을 통해 도심공동화를 막고 특혜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고 재검토하시어 반드시 전주시 일대의 모든 일반주거지역들이 제3종으로 되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아2동 출신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우아2동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되었기에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셨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올 한해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더 나아가 전주 발전에 큰 저해요소였던 "30년 동안의 한" 전주권 그린벨트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주체가 되어 민간대책위원을 비롯한 전주시민과 함께 해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가두서명운동, 궐기대회, 삭발과 농성 등에 많은 선배동료의원과 모든 시민이 보여주신 전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큰 과업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간대책위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전주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완주시장님! [질문] 본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전주발전의 방향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부권 발전방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동부권은 전주에서 가장 낙후되고 저발전된 지역 입니다. 서부권의 경우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남부권은 오히려 무분별하고 과도한 개발로 쾌적한 주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어떻습니까? 전주월드컵경기장 건립과 주변개발, 그리고 35사단 이전 등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역은 어떻습니까? 이렇다할 발전방향이나 개발 청사진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완주 전주시장님께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분권 전도사의 소임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다.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받는 지방분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중 하나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대책이 너무도 절실하다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전주의 동부권이 포함된 여러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단계에 걸쳐 2007년과 2015년 완공될 예정이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또한 2010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시내권과 근접한 동부권에는 톨게이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전주시 또한 동부권의 발전 청사진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김완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동부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권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듯이 모든 개발에 있어서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의 개발은 틀에 박힌 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 유발, 바둑판과 성냥갑 같은 도로와 주택 등으로 인한 도시 정체성 상실, 도시계획과 문화예술·환경 생태 개념과의 괴리.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 동부권을 친환경적인 전원형 생활문화권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천과 전주천에 서식하는 쉬리가 친환경적인 전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부각됐지만, 그것말고 우리 전주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품성 있는 한가지만 가지고는 전주가 친환경적인 도시라고 자랑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합니다. 남부·서부권과 같은 초고층 아파트로 상징되는 권역이 있다면, 동부권은 콘크리트 건물 중심이 아닌 생활속에서 환경을 체험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역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이를 즐기는 시민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전주와 같은 규모의 도시에 생활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향유할만한 마땅한 권역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의 이러한 사고에 입각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천주교 공원묘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1973년에 조성된 이후로 천주교 공원묘지는 현재 21,517평의 부지에 5,700여기의 봉분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묘지는 전주시의 동부권 관문으로서 무주, 진안, 장수로 향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고, 명절 때만 되면 수만대의 차량이 몰려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공원묘지의 이전은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기에 전주의 관문인 공원묘지 일대를 개발하는 계획을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공원화 등을 통해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전주를 상징하는 휴게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이면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전주를 찾는 관문이지만 전주를 상징할만한 진입 표지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동쪽관문은 진안을 향하고 있는 "인삼의 고향 진안입니다"하는 환영하는 관문 표지판이 있고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남쪽을 향하는, 남원을 향하는 관문에는 "여기가 이도령 고개"라는 환영 인사가 있습니다. 서쪽을 향할 때는 "지평선의 고장 김제"와 "여기가 고창 선운사요, 복분자로 유명한 고창"이라는 입간판 선전탑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나마 우리의 동쪽은 호남제일문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를 자랑할 수 있는 입간판 정도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은 [질문] 아중 유원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아중유원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제 이후에 용도지역은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또한 유원지 해제 후 예상되는 무질서한 개발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은 [질문] 상·하수도, 도로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 시설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동부권은 금상동 등 8개마을, 380세대, 1,868명은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수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호동골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은 97년 5월 매립이 종료된 이후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의 활용과 관련해서 시민설문조사를 하는 등 여론 수렴을 다양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대안과 활용방안이 제언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 하나는 시민체육시설일 것입니다. 시민체육시설은 이미 아중체련공원등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체험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동부권의 발전방향에 걸맞게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지방의원 활동을 시작한 이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편달을 통해 본 의원이 성실히 의정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가감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1동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의원

존경하옵는 6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전주시민의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역의 대표로 뽑혀서 의정활동을 한지가 어느새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처음에는 의욕과 투지로써 목적과 명분이 불분명한 일도 뛰어 다니면서 좌충우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햇수를 넘기면서 저 나름대로 시민의 목소리와 시민의 간절한 요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김완주 시장님께 평소에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들어왔던 고견의 말씀을 참고로 하여 네가지 정도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2004년도에, 즉 내년에는 장애인 전국체전이 문화의 고도 전주에서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전주에는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시설이 상당부분 매우 발전을 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 전주시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전주에는 너덧군데에 달하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들이 편리하게 스스로, 아무 도움없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형식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슬로프를 마련했다 손 치더라도 전동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여러가지 자동화 시설도 있겠으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및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완주 시장님께는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또한 2004년 장애인 체전에 대비해서 그러한 교통불편 시설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 전주시는 그동안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시민들로부터 극찬과 칭찬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오랜 시간동안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도 듣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면 차도는 차가 마음놓고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는 미명하에 도로에 휀스를 설치해서 차량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시설이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과 전주시책이라 할지라도 전주시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전주시가 급속도로 불어난 자동차로 인하여 그러한 시설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제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통학로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부분의 도로를 점유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교통흐름 방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설은 당연히 철거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보기] 다음 세번째는 [질문] 현재 평화동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택을 유치하고 시민을 운집시키려면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도로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에 대한 일체의 계획도 갖지 않고 무작위로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경전철을 놓아서 교통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아니면 비행장을 만들어서 해결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불행하게도, 한편으로는 다행하게도 평화구획정리계획 현대아파트간 중로개설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멈췄습니다. 항간에는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명문화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평화동 큰길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고도제한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토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용하며 시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한 명분으로 과도하게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법률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도제한 때문에 경제활동을 마음대로 못할 경우에는 사유재산인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니까 고도제한 해제하여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아주 열악한 연립맨션이 있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비가오면 그야말로 우리 동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양동이와 수대, 천조각으로 빗물을 받아냅니다. 그분들이 새롭게 집을 짓고 싶어도 건축비가 너무 비싸고 층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어서 기업체에서 덤벼들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이 강하게 침해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융통성있는 집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에 김완주 시장께서 시정을 돌보시면서 전주시민으로부터 강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주시 관계공무원들도 청렴하고 깨끗한 시정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과 공무원간에 일정부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감시하고 탄원하고 때로는 편향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친다고 우려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민과 관은 이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상호 존중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소신껏 전주시정에 대해서, 전주시민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안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소신있게 시정을 집행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자존심과 재산이 불필요하게 침해받지 않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민여러분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본의원 대단히 가슴 뿌듯하며 기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의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성천의원

예.

박종윤의장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누구한테 원하십니까?

박성천의원

시장님요.

박종윤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본인이 아직도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한번 더 시장님께 제 견해를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지하보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도에 있어서 횡단보도가 없고 지하보도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을 할 수가.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거기 지하보도에는 한 다섯군데 정도, 인터체인지처럼 신호등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체계하고 횡단보도 건너가는 타임 등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하면 교통체증 요인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시다면 본의원이 과거에도 시장님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지하보도는 정말 전쟁때나 쓸 수 있는 깊은 벙커와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반도국가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대피소 용도로 썼으면 좋겠고,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리프트, - 그러면 최후수단으로 리프트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리프트를 사용하면 불편하고 거기에 따른 제2의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검토한다면 저는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경찰관계부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요청을 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그곳에는 장애인이 약 1천명, 저희가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분들은 장애인증만 없지 실질적인 장애인입니다. 거동불편이 증을 가진 지체장애인들보다 더 불편하세요. 그러한 인구가 현재 약 5천명 됩니다. 즉 말해서 에스컬레이트도 이용하기 매우 불편한, 우리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은 좀더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시점이 2004년도 장애인 체전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게 용도를 바꿔 주세요.
시점은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은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방법이 다 틀리죠?
적용방법이 다 틀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만 고도제한 범위라든지 적용방법이, 예를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층수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층수를 제한하고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자치단체장께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가 정한 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 -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융통성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옆에는 15층, 20층 건물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거기서 10m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고도제한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집은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에 걸려서 건축행위도 제한을 받고 사유재산도 침해를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감사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주시가 잘 살도록, 부강해지도록 여러가지 기업 유치 및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서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가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다소 법률에 약간에 저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발전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 정말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태영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1차본회의때 저희 시의회가 전주시와 노조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때 당시 중재단으로 의회의 의견을 위임했던 의장단의 의견, 그리고 시장, 그리고 노조의 입장을 이자리에서 청취해서 아직도 갈등이 봉합되지않고 저희 의회가 권고한 중재안대로 조정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오늘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날 간담회에서 조속히 이 문제의 핵심에 서로가 충실하는 명분과 원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회가 권고했고, 따라서 시정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례회가 산회되면 이 자리에서 저희 의원간담회 형식으로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태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든 간담회에서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