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 기획관리부터 187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489억 7,934만 1천원보다 25억 6,114만 3천원이 증가한 515억 4,048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143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482억 1,680만 2천원보다 25억 2,687만 3천원이 증가한 507억 4,367만 5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3억 4,983만 1천원보다 3,463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8,446만 7천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이버글짓기 및 벤치마킹 제도개선 우수작 책자 제작비 등 2,269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제안제도 입상구민 및 사이버글짓기 대회 우수작 시상금 등 69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445억 4,831만 4천원보다 23억 6,363만 7천원이 증가한 469억 1,195만 1천원입니다. 구, 동직원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금년 예산대비 12억 9,580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150쪽 수당은 금년 예산대비 2억 2,78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437억 6천만원 대비 약 16.8%에 해당하는 24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7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3년도 중에 내시되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간주처리와 추경예산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2,066억 6,629만 8천원과 대비하면 387억 6,629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68억 376만 6천원이 증액된 327억 5,00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0억 2,062만 5천원이 증액된 353억 8,491만 8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681억 3,493만 3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40.6%에 해당되며, 조정교부금 779억 8,228만 1천원은 전년도보다 60억 8,598만 1천원이 증액되고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17억 9,359만 6천원은 전년도보다 2,267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2억 5,230만 7천원이 증액된 199억 8,919만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997억 6,506만 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59.4%에 해당됨으로써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40.6%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89억 7,934만 1천원 대비 약 5.2%에 해당하는 25억 6,114만 3천원이 증액된 515억 4,04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은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인건비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전년도 봉급액의 3%에 해당하는 봉급인상분과 봉급조정수당(전년도봉급액의 2.4%)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신규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에 편성된 제안제도 입상구민 시상금 310만원, 벤치마킹 입상자 시상금 240만원, 사이버글짓기 입상자 시상금 140만원 등과 전산통계운영에 편성된 플래쉬공모전 개최비용 1천만원, 직원 컴퓨터활용경진대회 비용 770만원, 마포구청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구정뉴스 등을 이메일(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뉴스레터(S/W) 제작 및 개발비로 4,5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관공통운영 포상금에 편성된 예산절약 성과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집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4회계년도 예산 편성방법이 예년과 다른 점은 전년도 예산액에 예산편성 직전의 간주처리와 추경예산이 포함된 예산액을 계상하지 않고 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서 작성 서식에 의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액만을 계상함에 따라 2004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예산안 편성 직전까지 내시된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간주처리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을 파악하기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45페이지 보면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서 7만원씩 8명 2회 되어 있는 것 있지요?

네.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두 분으로서 내부 저희 당연직인 부구청장과 외부인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누구예요?

외부 위원장은 지금 현재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균 교수입니다.

왜 위원장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네, 위원장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 위원장님과 김효철 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김재인, 조수자, 배경기, 나일식 해 가지고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회를 했어요?

올해 위촉을 지난 6월에 했습니다.

두 번을 아직 안 했어요?

두 번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5천원씩 해서 115명 14일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특근매식비 이것은 지금 5천원씩 주는 것은 구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난 11월부터 과의 형편에 따라서 부서장이 현금으로 지급이 필요할 경우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카드로도 쓰고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5천원을 카드로 쓰라고 하면 말이에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야식을 먹으면서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데로 가서 뭘 먹어야 될텐데, 여기 계신 우리 팀장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5천원 카드로 긁어보신 분 있으면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5천원 카드로 긁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구청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편법을 조장하는 일이라고요, 구청에서.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이 예산서에 잡힌 대로 현찰로 지급을 한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원 얘기 안 나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구청장 급여문제, 또 그 밑에 보면은 봉급조정수당 산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것 봉급조정수당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위의 지침에 의해서 일정비율로 봉급을 산정을 하는데 인제 그것이 하반기쯤에 가서 일반기업체 봉급수준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한 조정수당으로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6천만원씩이나 조정을 해요?

그것은 6천만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산출기준이 급여, 총 급여, 그 위에 보시면 급여란에 구청장 급여 6,400 그것을 모수로 0.0229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비율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1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역시 급여하고 조정수당 이것을 합한 그 모수로 해 가지고 이것도 0.0229 바로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뭐 편성지침도 없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질문을 하자면 처우개선비 이것은 현찰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입니다. 3% 오르는 것을 해놓은 겁니다.

봉급 오를 것을 미리 해놓은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쉬운데. 16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 추진활동비 3,500만원, 구행정운영 업무추진활동비 3천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로 구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하면서 간담회 성격이 있고요.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 추진활동비를 그렇게 쓴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딱 구분이 안 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들하고 활동하면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은 되고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저희 과에서 전부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즉 말하자면 일부 보조하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요?

위에 있는 것의 성격은 주로 각 부서의 예기치 않은 현안사업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단위 차원에서 집행할 때 쓰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할 때 집행하는 경비들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대부분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163페이지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2만원 296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 전반에 걸쳐서죠?

예, 정액급식비가 올해까지는 9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2만원으로 내년부터는 인상이 됐습니다.

몇 %예요? 계산해 봤어요?

한 30%.

그렇죠, 한 30%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주무과장이 잘 계산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를 보면 예산이 방만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몇 % 늘었어요?

한 32% 정도 되겠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했듯이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추가되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기관공통비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 전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20%씩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163페이지 정액급식비, 일반, 기능, 고용직 포함.

지급방법 말씀하시나요?

예.

이것은 매월 1일 복리후생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96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 것이고, 위에 것은 구 본청이고요.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건 됐고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예, 이건 동사무소의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연가보상비도 전부 봉급부분이죠?

연가보상비는 매년연말에 그 1년의 본인이 연가 갈 수 있는 일수에서 실지 연가를 안 간 일수만큼 저희가 보상비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휴가를 갈 건데 안 갔으니까 그만큼 보상비를 준다?

예.

안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요즘에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가 1년에 한 20일 갈 수 있는데 실제 여름휴가 보통 일주일밖에 안 가기 때문에 14, 5일 정도는 안 쓰는 상태입니다.

15일 정도를 안 간다?

예.

그럼 연가보상비를 타기 위해서 안 가는 분도 더러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휴가를 타기도 어려운데 안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름휴가만 공식적으로 주지 그 외에는 일하다보면 갈 새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하니까 일하다 보니까 갈 새가 없다, 그러니까 연가보상비로 그 뜻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책정해 놨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올랐습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예산절약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 3명은 누구누구를 지칭합니까?

저희가 예산절약성과금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아직까지 예산을 절감할만한 그런 일들이 없어 가지고 심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외부위원 세 분을 위촉을 해서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위촉은 해놨습니까?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 필요시마다 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유달리 기획예산과에 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심사위원회가 과마다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운영하는 게 없어. 1회도 운영이 안 됐는데 2회, 3회 이렇게 해놓고, 이 돈이 맨날 사장되지 않느냔 말이야. 이걸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놨다? 아니, 한 번 정도 할 예비비도 과에 없어요? 매번 이렇게 잡더라고. 만약 내가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 입장이라면 예비비라도 지급하고 내년부터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연 다음에 내년에 올리는 게 상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예산서에 각종 위원회를 몇 회 한다 몇 회 한다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도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위원회는 사실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1년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지 1년이 지나고 보면은 그만큼 위원회가 개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하는데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예산에 그런 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주요소송심사분석보고회 간담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간담회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과의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팀장이 있고 한데 우선은 그 사람들에게 소송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저희가 심어주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좌담회 하는데 다과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143쪽에 제일 밑에 구정홍보물제작 있죠?

예.

주요업무계획 주민홍보용 4천원 4천부 1,600만원, 그 뒤에 구정홍보물 1,600만원 이래서 3,2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인쇄를 해서 책으로 발행하는 거죠?

예.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묻는 건데, 이 인쇄업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인쇄를 할 경우에는 주로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협동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죠?

예.

추후에 계약한 데를 저한테 좀 가르쳐주시고, 앞으로는 책자로 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전산이 개발이 다 돼 가지고 가정에도 보급이 많이 되는데 영상으로 CD를 제작해 가지고 CD를 하나씩 줘서 홍보할 방안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이 일반가정에도 보급이 많이 되고 실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홍보물을 CD로 제작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걸로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뉴스레터, 인터넷방송,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가정에 실시간 구정에 대한 소식이나 내용들을 알려주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터넷방송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터넷방송을 보시면 우후죽순처럼 막 생기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도 그것 만들어서 활용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바르게살기도 전국협의회에서 보면은 전국전산망으로 해서 인터넷방송을 한다고 야단법석인데, 이제 툭하면 이런 안을 들고 나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방송은 검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5쪽에 보시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서 안을 만든 것 있죠?

예.

여기 보면 600만원 해 가지고 2회 1,2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70쪽 플래쉬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5명, 20만원 나가는 것 있죠?

예.

다른 위원회 심사수당을 보면은 7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인당 20만원씩 책정이 된 것입니까?

일반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님들께 드리는 수당이 보통 7만원에서부터, 두 시간 초과하면 3만원에서 12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청하는 분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박사급이라든가 전문분야 흔치 않은 전문성을 띤 이런 위원들을 영입할 때는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플래쉬공모전 심사위원은 일반 위원님들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을 띤 분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 인쇄물을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협동조합에서 모업체를 추천해서 보내죠?

예,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이다. 여기에서만 편안하게 가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만약 A라는 사람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인쇄협동조합에 보내면은 그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왜 입찰을 안 하고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박지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보호법에 인쇄물은 인쇄물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쇄물만큼은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특정인이 우리 구청에서 날뜁니까? 우리 구청 인쇄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어느 업체 어느 업체인지 그 내역서를 내게 좀 줘요. 이게 본위원한테 제보가 와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주 맹랑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