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대운 의원 발언
이매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12p에 보면 맨 밑에 여성교실 재봉틀 구입 그 다음 페이지에 미용재료 있죠? 이것은 구입을 해서 어디다 놓고 쓰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이종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팀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여성교실이 없어요. 타구에서는 여성교실이 전부 구마다 있어가지고 10개 내지 20개 과목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여건상 용강동에 시에서 직영하다가 이번에 민영화돼서 넘어간 중구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포구의 주민 여성들은 거기를 잘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가 오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새벽부터 와서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는 숫자가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3개 과목 정도 신설좀 해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여의치않아 가지고 구청 식당 앞에 지하상황실에서 임시로 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헌집이라도 사가지고 리모델링이라도 해 가지고 주부들한테 취업의 기회나 기술제공하는 좋은 기회를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봉틀을 요즘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선 같은 것도 가르치고 이·미용재료를 구해 가지고 머리커트나 피부미용, 양재학원 이렇게 두 가지 또 딴 거 세 가지를 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청 지하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상황실에다 설치를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우선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은 요일을 바꾸고요. 처음부터 장소를 어디 마련할 처지도 안돼가지고 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좀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매일 교육을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일주일에 5일간인데 하루에 4시간 정도 예정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미용교육도 거기서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차를 두나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요일을 바꾸고요. 그 옆에 여직원휴게실이 한 열댓명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봐 가지고 스케줄 따라서 구청에 행사가 있는 날은 거기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한 1년 동안은 왔다갔다 하면서 장소가 비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21쪽이요. 아현초·중학교하고 창천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구비가 몇 %고 시비가 몇 %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김순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란 관내 학교에 수영장이나 에어로빅 또 헬스장 같은 시설 갖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서 학생들에게 특기나 적성교육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하고 또 한가지 잠재력 개발이나 체력향상을 위해서 또 일반주민 또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하며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문화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익 평생교육시설이 또 생활체육공간도 제공해 주고 주민 체력증진과 공동연대 소속감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줘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현황은 1,230평에 지하2층, 지상4층에 아현중학교는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57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마포가 20%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분담하는 건립비 20%는 총 114억 5,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7억 8천만원을 기 지원했고 나머지 36억 2,500만원은 2004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사업은 일도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 기공식을 갖고자 지금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사업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창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마포문화체육회관하고 거리가 가깝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뭐뭐라고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창천초등학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창천초등학교는 1,180평 규모로써 지하1층, 지상6층으로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1억원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우리 마포구가 20% 분담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분담하는 건립비는 12억 2천만원입니다. 3개년에 걸쳐 분담하기로 되어 있고요. 첫 2004년도에는 2억 8천만원을 분담합니다. 2005년도에는 4억 2천만원, 2006년도에는 5억 2천만원을 분담합니다. 교육청 총 분담액은 40억 5천만원이고 시·구비 분담액은 10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순수 교육청 예산으로 짓는 정보센터건립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하는데 이용객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거든요. 이용객을 어느 정도 좀 알아보고 시설을 하시는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 인근에는 많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은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거기 가깝게 사시는 주민들이 문화체육회관이 가깝고 이용하실 분이 저조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 문화센터보다는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저렴할 계획입니다. 무료이용을 하게끔. 문화체육센터는 이용부담률이 있지만 여기는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쪽 창천초등학교로 와서 이용하게 되면 문화체육센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인근 동의 주민들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용객은 점차 늘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거기에 여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시설만 좋다면 좀 멀어도 이용객은 많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가능하면 저희 구비가 20%밖에 안된다니까 시설하면 좋겠지만 이용객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거구요. 바로 아래 어린이집 건축해서 연남동어린이집이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다시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는 거예요, 어디 부지를 선정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연남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연남어린이집은 연남동 370-6호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지가 89평에 건물 연면적이 90평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2층 규모로 돼 있는데 이 건물은 74년도에 건축한 노후된 건물을 민간집 2층집을 구입해서 지상2층에는 연서노인정이 있고요, 지하1층하고 지상1층하고는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보일러 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자꾸 파손돼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신축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이용하던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 근처의 교회를 임대를 해서 지금 애들 52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덕2동 예산 6억이, 지금 어린이집 예산이 6억이 나온 걸 알고 계시잖아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부지선정을 못해서 이렇게 지금 그대로 이월되게 생겼는데 요즘에는 건물을 전체를 사지 않고 그렇게 층수별로 파는 데가 있거든요. 좋은 게 나왔는데 그렇게도 살 수 있는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연구검토해서 현장 답사한 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행정회관 바로 앞에 건물이 큰 게 있는데 전에 마을금고에서 쓰던 마을금고 장소예요. 1, 2층이 나와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거 이용했으면 좋겠다하고 말씀을 하니까 한번 와서 보시고 그렇게 건물을 사면 감정평가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부지선정은 도저히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는 부지선정은 어렵고 제가 봐도 누가 감정평가에 팝니까? 지가보다 조금 더 높은데 현 시가보다 더 받으려고 하지 감정평가대로 판다는 것은 이것은 시유지나 어디서 구입하면 몰라도 시유지는 없고 도저히 저는 96년도에도 6억을 어린이집 부지선정비를 책정했다가 못 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또 그러게 생겼는데 12월 넘기 전에 건물이라도 사서 공덕2동 어린이집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 드리며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나가서 현장 답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장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시 소속이 아닙니까? 시에서 관할하죠?
태규
박태규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구에서 초등학교를 관할하지는 안잖아요?
태규
박태규생활복지국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김순금위원님이 질문하신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시에서 관할하는 학교에 투자하는 건데 기초에서 광역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이런 형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규
박태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학교 지원하는 법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2001년도인가요? 그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10억, 금년에도 10억을 들여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 재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는 그것은 어떤 시설의 지원이 아니고 교육의 질적향상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고정된 시설에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규
박태규생활복지국장
왜냐 하면 시설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형편이 안되니까 우선 주민복지하고 관련된 그런 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내역은 하여튼 딱 어떤 시설은 된다 안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은 어떻게 바꼈는지 몰라도 그전에 보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지원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태규
박태규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전혀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지원할 근거도 없었고.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면 그 관련규정을 법을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최소한도 초등학교만이라도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되지 않겠냐. 예산도 기초단체에 주고 그래야지 이게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아주 극소수한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은 지원하고 그 학교에 대한 관리는 전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히 연구검토 해야 될 것 같아요.
태규
박태규생활복지국장
앞으로 교육자치가 실현이 될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교육경비 보조는 성격이 다르고 법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경비 보조는 10억원을 작년에 쭉 나눠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시설복합화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금방 보고하신 이것은 시설복합화사업이라는 이름이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이름이?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학교경비보조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런데 시설복합화사업이 여기 보니까 우리 마포에 초등학교가 공립이 19개고 또 중학교가 공립이 7개고, 사립은 물론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공립이 1개고 특수학교 공립 2개, 유치원 공립 5개 그래서 공립이 34개인데 34개 중에 지금 아현초·중학교 그리고 창천초등학교 이 두 개 사업에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 합해서 몇 백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 교육청, 시비, 구비 합해서 전부 몇 백억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한덕희 계장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거든.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전부 다 합해서요. 자기 직함을 대고 답변하세요. (
덕희
한덕희학교환경개선팀장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중학교가 57억, 창천초등학교가 71억 해서 총 128억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몇 년 동안? (
덕희
한덕희학교환경개선팀장
보통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이게 내년 예산 처음 시작하는 거죠? (
덕희
한덕희학교환경개선팀장
창천은 처음이고요. 아현중학교는 지금 명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내년도가 마지막이에요? (
덕희
한덕희학교환경개선팀장
예, 기이 7억 8천이 지원됐고요.)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됐는데? (
덕희
한덕희학교환경개선팀장
그게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현
윤동현위원
교육경비지원은 또 다르잖아요. 여기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그랬는데 교육경비보조는 이 내용하고 또 다르잖아요? (
덕희
한덕희학교환경개선팀장
일맥상통합니다. 사실은 하여튼 제일 모법이 지방재정교부금법이고요. 그 쪽에 따라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위해서 금년 3월에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것은 알고. (
덕희
한덕희학교환경개선팀장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학교에 짓는 게 만약에 저희 구청에서 조금도 보조를 안 해 주면 순수하게 학교에서 학생들만 위한 시설로 사용을 해도 저희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이 여기서 다만 전체 57억 중에 20%라도 지원을 해 줘서 학생들뿐만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를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물론 가깝긴 가깝습니다. 거의 800m에서 1㎞ 떨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사실 지금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구민들의 생활여건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생활체육활동이 더욱 자기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요구사항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실례를 들어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실내수영장이 3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7개밖에 없거든요. 7개 중에서도 현재 규수당에 있는 거는 휴업상태입니다. 그나마 6개 중에서도 서교호텔에 있는 거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사실 사용도 못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됐어요. 잠깐, 이제 이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룰 건데 워낙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 어떤 거냐. 우리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못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시설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특별히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 복합화 사업의 기본 골격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하기 전에 주십시오. 주셔야 예산결산에서 다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복합화 사업이 어떤 거다 전혀 감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덕희
한덕희학교환경개선팀장
알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저기 저 하나만 더요. 과장님, 221p 바로 금방 얘기한 위에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이것은 뭐예요? 제목이 다른데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학교에 작년에 10억 했던 거
동현
윤동현위원
그겁니까? 학교 경비보조라는 제목이 달라서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저기 몇 가지 현실에 안 맞는 얘기고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210p 성폭력예방강사료 그 다음에 214p에 청소년지도자교육강사료 그 다음에 218p에 보육시설종사자교육강사료 1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이거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최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20만원
한대운위원
왜 그 이상 못 줘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단가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행자부에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지침안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성폭력강사료는 예산을 15만원으로 했지만 10만원씩 해 가지고 숫자를 늘렸습니다. 10만원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동안 이것을 봤는데 구성애, 조동춘 그 다음에 누구죠? 유명한 사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정덕희
한대운위원
정덕희 교수 이런 사람들 왔을 때는 강당이 꽉 차요? 강당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재미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안 모인다니까 그리고 엊그제 우리 청소년지도자 교육도 마찬가지 강사가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영 아주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국·과장님들이 하는 것이 더 낫겠더라 이런 것을 느꼈는데 만약에 우리 지침상 더 줄 수 없으면 해당 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더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강사를 써야된다 이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예산 같은 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싼 거 하다보니까 그 분들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 앉아보면 재미 하나도 없고 밥 먹고 얼마 안되니까 졸리고 돈만 낭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라고 해도 안 오지 그런 거 국장님도 참고하셨다가 연구하셔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관련단체에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219p 각급 학교장 및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간담회는 뭐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이거 학교심의위원회 간담회 무슨 결의할 때 위원님들 모셔놓고 결의를 합니다. 심의 그리고 차대, 식사대 입니다.
한대운위원
차대, 식사대 뭐야 점심이나 먹으면 끝나고 얼마짜리 먹는데 75만원인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7회 잡았습니다.
한대운위원
회수가 7회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212p 여성조직산업현장견학 250만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산업현장이라고 했지만 거의 노력봉사차원에서 봉사료 작년에 갔습니다. 작년에는 예천을 가서 노력봉사 농촌일손돕기를 했고 올해는 부안을 가서 일손돕기를 하고 왔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여성 분들이 제가 보기에 연세들이 많아요. 전서부터 하던 분들 그러니까 몇 십년 전부터 부녀회원부터 하던 분들 이래 가지고 3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이랬거든 그런데 노력봉사가 되겠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잘하고 계십니다.
한대운위원
건강들 하시니까 가능한 한 그 조직도 좀 이렇게 젊은 분으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는 각 단체에
한대운위원
유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쪽으로 그래야 오해가 없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211p에 우리집맛자랑대회 운영 및 심사사례비 이것은 18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설명해 보세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심사위원회 간담회를 20만원 잡고요. 사례비 20만원씩 해서 3명을 잡았고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에 이거 해 봤던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가정주부들이에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주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족단위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기집만의 고유한 음식이라든지 지방의 전통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재능을 뽑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잘만 되면 좋은 아이템 같은데 그 뒷장에 보면 상이 너무 많지 싶어서 14개, 5개, 2개, 2개, 하나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심사대회 운영 및 심사사례비, 심사사례비만은 얼마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60만원 잡았습니다. 20만원씩 해서 3명
한대운위원
이것도 강사료 같이 20만원 이상은 안되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준합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한대운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집맛자랑 대회를 몇 세대나 참석을 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동별로 한 세대 정도 20명에서 24, 5명 정도 그러니까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한 세대에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한 세대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24명이 24개동이니까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은 참가상까지 해 가지고 100% 다 받네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재료를 본인이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금 실비차원에서 책정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집맛자랑대회운영 및 심사사례비 했는데 여기에서 심사사례비가 몇 명이 심사를 한다고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3명을
윤정용위원
3명이 60만원하고 그러면 120만원은 운영비예요? 우리집맛자랑대회운영비예요? 아니 과장님 앉아보세요. 앉고 팀장 좀 일어나 봐요. (
애련
김애련여성팀장
여성팀장 김애련입니다.
윤정용위원
심사사례비가 60만원 (
애련
김애련여성팀장
외부인사 초청해서 3명
윤정용위원
3명인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인사들입니까? 누구예요? (
애련
김애련여성팀장
유명한 분들은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관내에 요리학원 원장들이라든지
윤정용위원
요리학원 원장들 뭐 이렇게 한다 (
애련
김애련여성팀장
외부인사 추천을 받으신 분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러면 여성맛자랑대회를 하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
애련
김애련여성팀장
장소 강당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음식을 다루는 거니까 공간이 외부에서 못하니까 그러면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합니까? (
애련
김애련여성팀장
예.)
윤정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대상이 30만원이란 말입니다. 상품이 우수상이 20만원이 이렇게 해서 상품도 아주 푸짐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왕 할거면 형식적인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거야 맛자랑을 해서 1개 동에 한 명이 국한될 게 아니라 1개 동에 5세대고 10대 세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다못해 마포에 마포갈비가 유명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뭔가 전국적인 대회로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24명 왔는데 몇 시간이나 걸려요. (
애련
김애련여성팀장
내년도 사업중에 신규사업이어서 처음부터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적은 지금 가족간의 전부 소원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가족화목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리를 함으로 해서 자기 집에 자랑되는 음식을 선보이는 그런 기회도 하고자 해서 주민이 참가해서 또 각 동별로 한팀씩 참가하는 기회를 줘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 맛자랑대회시상도 푸짐하고 하니까 이거를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조금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장소도 내가 알기로는 이게 후라이팬 하나하고 아니면 찌개냄비하고 하나 하고 가스냄비 하나면 된단 말입니다. 이동시 거기다 가스시설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갖다가 통반장이라든가 홍보매체는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참석대상을 100가정이 됐든 150가정이 됐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자기가 윤정용이가 가족이 와서 칼국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음식을 갖다가 맛자랑대회도 하고 또 우리 새마을에서 음식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행사하잖아요. 국수 한 그릇 얼마 파는 식으로다 그러면 잔치국수를 어느 동에서 아주 잘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국수 값 누구 말마따나 한 2만원어치만 사면 마포구청 직원 절반이 먹을 정도가 되니까 마포의 축제가 되도록 해 보시란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그것을 24, 1개 동에 하나씩 참가자를 만들 게 아니라 한 100가족이 됐든 150가족이 됐든 그 맛자랑대회 나간 구청직원 동직원 또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동네에서 5가족이 나갔으니까 거기서 족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왕갈비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닭튀김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빙어튀김 뭐 푸짐할 거 아니요. 그러면 자기가 1등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로 뭔가 맛있게 해 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우선 심사위원보다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먹어 보고서 야, 이매숙의원님 왕갈비 진짜로 맛있다하면 대상이 되는 거요. 왜 노래자랑을 해도 박수부대가 있잖아요. 박수 많이 받는 사람이 심사 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심사평할 때 박수 많이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위원 말씀대로 한번 이 행사를 치러보시겠어요? 과장님,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팀장님,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100가족이 왔다 가족화합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
애련
김애련여성팀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212p 보면 말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가족캠프 있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거는 1,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캠프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모·부자세대가 230가구에 617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45가구를 우선 올 첫해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가 없고 그 중에서 더 생활이 어렵거나 참여를 원하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3회 실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회에 15가족씩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에 캠프장이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다 가족들을 참여시켜서 캠프 이런 분들은 대개 가족여행이라든지 즐기는 문화생활을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런 분들에게 한번이라도 방학동안에 가족하고 즐기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또 주변에는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을 탐방할 수 있는 시설
윤정용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용은 좋은데 이게 지금 1,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1,200만원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45가구를 하루저녁 캠프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내역에 대해서 잠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캠프장 사용하고 장비를 거기서는 빌려야 합니다. 거기서 270만원을 잡았습니다. 3회 15가구 그리고 식비를 600만원 기념품을 3만원씩 45세대해서 135만원 또 운영비 75만원 또 여기 저녁에 하루 1박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심심하고 여러 가지 장기자랑 이런 때에 저소득모·부자가족의 사기진작도 해 줄겸 해서 이벤트 회사에 사례비를 75만원 또 보조강사 45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신규행사기 때문에 한번 잘해 보고 좋은 것이 장단점이 나오면 내년에도 장단점을 발췌해 가지고
윤정용위원
됐어요. 장단점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식비가 600만원 하는데 6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1박을 한다고 하면 한 두 끼, 세끼를 잡더라도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1만원씩 200명 잡고 3끼를 하니까 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주는 게 아니라 재료를 해 가지고 캠프장이기 때문에 각자 밥을 해 먹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지금 저 역시 새마을에서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만원씩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녁에 돼지갈비를 먹고 삼겹살을 먹고 뭘 먹고 고기를 먹었으면 점심에 저녁에 그렇게 1만원씩 못 먹어요. 왜 단체적으로 200명 거기 우리 구청 지원팀도 있고 하니까 200명으로 잡는데 45가구 아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45가구에 몇 명을 잡았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200명 잡았습니다.
윤정용위원
200명은 안 와요. 그러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이 1만원중에는 재료비하고 또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윤정용위원
간식비도 있고 뭐도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5가구에서 한 40가구 잡고 2명씩 해서 한 80명 잡고 구청지원팀하고 해서 하면 이 돈이면 일반버스 하나 해 가지고 강원도 설악산을 가서라도 모텔이라든가 여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기저기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옆에 못사는 것도 저기한데 거기 와서 하루저녁 자라고 해서 청승맞아서 그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것 같아요. 국장님 모자가정이 내가 알기로는 차도 없을 것인데 교통도 택시도 안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아주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로터리클럽에서
윤정용위원
동기는 좋아요. 모자가정 이렇게 화합차원에서 참 좋은데 여기가 거기 가서 캠프장 빌리는데 270만원 뭐 하는데 그 45가구에서 한 30가구 나올까 말까인데 그러면 여름에 뭐라고 할까? 강원도라든가 어디 공기 좋은데 모텔 빌려도 15개 빌린다고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고기도 주고 음식도 상도 줄테니까 오라고 해서 오겠느냐 이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내시설을 이용한다는 것도 생각을 고려했고요. 모자세대는 어머니들이 거의 파출부를 나갑니다. 식당보조라든지 그래서 일찍은 못 오고 그래서 애들만 먼저 가서 보조교사들이 시키고 부모님들은 엄마는 밤에라도 11시라도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관내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착안했습니다. 설악산이나 이런 먼 데 차 타고 가는 데는 저희들이 일부러 알아봤습니다. 애들한테도 그렇고. 무슨 행사시마다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했더니 멀리는 못 가고 밤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어머니들의 얘기가 있어서 한번 착안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어머니들이 전부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이라든가 일터에서 늦게라도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교통도 불편하고 한데 오겠느냐는 거지. 그것은 과장님 추측의 얘기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구청 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마포구청에 와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봤더니 가족끼리 남들마냥 야영이나 캠프 한 번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이게 모자가정 가족캠프 이런 거는 사실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하고는 맥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규
박태규생활복지국장
예.
윤정용위원
참 이게 애매하다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잘 하세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윤정용위원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8,500만원인데 시설수급자 생계비 또 시설수급자 자녀학비 이게 지금 2억 8,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생계비를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고아시설이나 여성시설이 있습니다. 구세군, 삼동소년촌, 마리스타기술교육원, 한국여성의 집, 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등 그 시설의 생계비, 교육비 등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2억 8,500만원을 그 시설에다가 한 예를 들어서 구세군이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시비, 국비 50%씩인데 올부터는 일단 우리 구 예산에 잡았다가 지출하게 방침이 섰습니다. 작년까지는 여기 안 섰다가 직접 배정이 내려오면 그냥 줬습니다. 이게 시비, 국비 50%씩 내려오는 돈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내려와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고 과장님은 시비, 국비는 공짜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올해 처음 올라와 있다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구세군이고 하면 어떻게 한 달에 얼마씩 정액제로 주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인원수 곱하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주 부식비는 백미가 1인당 990원,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세군하면 1년에 학비하고 내려가는 것이 한 군데에 얼마 정도 나가요?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구세군은 84명인데 지급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삼동소년촌은 6,600만원, 마리스타기술원이 3,800만원, 한국여성의 집이 2억 1천만원, 성폭력상담소가 89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암동에 있는 것도 구세군이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게 구세군하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구세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것도 종교단체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교단체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에서 금년에 어린이집에 투자하는 예산이 1년 총 교재비 다 합쳐서 얼마나 돼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1년에 52억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국비, 시비로 인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생계비, 자녀학비를 주는데 이게 지금 참 문제가 있는 게 이것도 구세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참 1억 얼마씩 정액제로 있는 수 곱하기 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52억을 우리가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망원1동에 어린이집을 신축을 했다 하면 뭐 각 단체에서 경쟁률이 난 그렇게 치열한 거 못 봤단 말입니다. 경쟁이 그렇게 서로 하겠다는 것은 종교단체가 됐든 불교단체가 됐든 그리스도교 장로교단체가 됐든 서로들 맡으려고 하는데 난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아, 이거 봉사차원에서 엄청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종교단체가 됐든 봉사정신에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권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에서 이제는 정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52억이라는 돈을 하는데 눈에도 안보이고 우리가 쭉 볼 것 같으면 여기도 몇 억씩 저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매년 이렇게 지원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것을 진짜로 간식비라든가 뭐 모든 생활하는 그 사람들 유아교육에 얼마만큼 진짜로 이 업체에서 하나 안 하나 작년이나 10년, 5년전이나 내가 봤을 때는 변화도 없고 어린이집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사례도 없단 말입니다. 애가 어린이집을 나와서 마포에서 5살 때 한문을 쭉쭉 읽고 얼마만큼 교육을 잘 받아서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무조건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이것을 운영업체에 한번 회의를 진짜로 하셔서 뭔가 앞으로 발전이 안되는 업소는 우리 지원 안 하겠다. 구에서. 이게 52억 해 가지고 여기 국비, 시비 해 가지고서 70~80억, 80~90억인데 그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 구태의연하게 하지말고 뭔가 국장님 스타일대로, 과장님 스타일대로 진짜로 우리가 짤 건 짜고 쥘 건 쥐고,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그러한 예산이 편집되도록 결과를 좀 보자구요. 과장님, 예?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중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36억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 애들 보육료 나가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지원이 돼서 100% 봉사로 흘러야 되지 이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위탁체에 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 인건비가 거의...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대로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할 때는 뭐 확실하게 어린이집 50여개에 대해서 인건비 얼만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도 로보트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앉아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2000년이나 똑같이 하려면 그까짓 구의원 뭐가 필요해요. 국장님, 과장님 구청에서 뭔가 해야지. 우리가 구의원 지방자치가 있다면 뭔가 지금 윤동현위원님 말씀대로다 인건비도 우리가 예산의 지원은 지원 아니냐. 그러니까 인건비는 못 주겠다. 자체적으로 자생하라. 뭔가 변화하는 어린이집이 돼야지. 내가 볼 때는 어린이집 빵 준다고 하는데 간식비도 감사 때 보니까 어디는 제대로 주고 어디는 800원짜리, 600원짜리 주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봤는데,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간식비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내가 쭉 봤어요. 이만큼이대. 그날 일보 쓴 거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3년 전이고 6년 전이고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으니까 2004년도에는 아주 개혁할 수 있는 뭔가 새바람을 일으키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윤동현위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가라고 지원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이 중에서는 저소득 보육료,
동현
윤동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급식비도 지원하고 또 교사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마포구청을 위한 어린이집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생계목적도 있지요? 그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생계 목적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분 위탁업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생계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위탁체에서는 없습니다. 교사들의 인건비입니다. 위탁체에서는 출연금을 내놓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령 위탁을 줬다,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자기 생계와 관계없이,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냥 순수 봉사로 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위탁체에서는 거의 1년에 운영비의 10%나 15% 출연을 하지, 여기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하고는 절대로 위탁체에서는 소득비나 여러 가지 지원이 없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것은 가령 장애인복지관에 어느 연꽃마을인가 어디서 지원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관은 이대에서 지원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거 말고 어린이집은,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27개하고 법인이 7개 해서 34개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것은 전부 위탁을 주는데 다 위탁 주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위탁하는 것이 자기 생계형 위탁은 하나도 없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생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 위탁체에서 채용한 교사들의 인건비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먹고 사는 사람들은 누가 먹고 사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교사들의 인건비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교사들만 먹고 사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위탁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원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원한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여기 216p 위에서 두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학기중 150명 그거 어디서 선발해서 지원해요? 세 번째 칸에 학기중 150명하고 1억 900만원인데 어디다가 지원하느냐고요. 어떻게 선발해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가정마다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가령 망원동에 10명이다 그러면 망원동에다가 이 돈을 내려보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망원동에서 도시락 배달이나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동현
윤동현위원
지금 하는 거 있어요? 내가 동사무소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나는 한번도 못 봤는데? 본적이 없거든요. 세상에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이요?
동현
윤동현위원
예, 지금 동에 돈 내려보내서 그 돈으로 도시락을 나눠준다면서요? 팀장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듣게 답변만 들으려고 그래요. (
성숙
송성숙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송성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면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도시락 배달이나 음식점을 정하거나 그 다음에 쌀을 배달하거나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산이대복지관에 자활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아, 이대사회복지관에서 만들어서 망원동에는 거기서 배달한다? (
성숙
송성숙청소년팀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보이지. 보이지가 않아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동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포자활센터하고 이대사회복지관하고.
동현
윤동현위원
아, 거기서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다 돈을 드리고 거기서는 만들어서 갖다주고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강사료 690만원 간단히 짧게 설명만 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216p 여섯 번째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강사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한문교실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중이나 여름방학중에 한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어디서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성산2동 시영아파트하고 도화1동사무소, 신수동사무소, 성산1동사무소, 상암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산2동 시영아파트에서는 상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방학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때 강사하시는 분들에게 최소의 실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 밑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원 2개소 2,760만원인데 그것.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독서실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은 퇴근시간 이후 그러니까 밤이죠. 대학생 같은 애들이 와서 하루에 1만원씩 25일간 두 명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어디서 합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망원독서실하고 염리독서실.
동현
윤동현위원
이 분들의 인건비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1년에 2,760만원이에요? 아닌데... 말씀하신대로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한 독서실당 1,380만원씩입니다. 25만원 곱하기 두 명해서 50만원해서 연 600만원하고 또 공공요금이 매달 5만원씩 300만원하고,
동현
윤동현위원
공공요금이 뭐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전기료.
동현
윤동현위원
전기료는 망원독서실에서 알아서 내잖아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턱없이 모자라서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맨 밑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해서 1억 6,800만원이거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전체 인건비밖에 없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보조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체에서 지원하고 또 거기 자체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하는데 위탁체에서 많이 지원해 줍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런 것을 전기, 수도료 기타 등등은, 수리비는 우리가 주지만. 217p에 보니까 수리비가 있는데.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기료도 들어가 있다? 통화공과금이 들어가 있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 갖고는 모자랍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또 그것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원이 뭐 들어가 있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 운영에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것은 바로 밑에 청소년독서실 냉·난방비 운영보조가 두 개소 440만원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냉·난방비는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야간공부방을 위해서 냉·난방이나 공공요금이나,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냉·난방비는 밤에도 가동을 하지만 낮에도 같이.
동현
윤동현위원
이거 지원 내역 있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나중에 지원내역 좀 보내 주세요. 양식이 꼭 잘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 눈에 봐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215p 밑에서 세 번째 마포구 어린이잔치 행사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면서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5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현
윤동현위원
예, 500만원짜리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아동위원회에서 1년에 어린이달에 동화구연대회하고 인형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237만원이 섰었는데 두 가지 행사를 하기에는 모자라서 위원님들이 수당을 가지고 보태서 했었습니다. 한 600여만원,
동현
윤동현위원
됐어요. 이거 아동위원회 그냥 주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가 이런 행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돈을 걷어서 했기 때문에,
동현
윤동현위원
아니, 이 돈 누구 주냐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전 할 돈입니다. 그 분들이 돈을 걷어서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아서.
동현
윤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 민간이전을 시켜가지고 작년에 자체회원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충당하기에
동현
윤동현위원
간단히 500만원 아동위원회에서 동화구연대회하고 인형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500만원 주면 아동위원회에 그것을 위탁을 했든 어쨌든간에 운영한다 그런 말씀 아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500만원 정액지원하는 거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두 가지 행사에
동현
윤동현위원
저기 하나만 217p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가정복지시설환경개선부담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정복지시설환경개선부담금 580만원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에요?
동현
윤동현위원
217p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27개소하고 청소년독서실 2개소에 구립시설에서 연료 및 용수사용에 대해서 1년 쓴 연료나 용수사용료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이 청소과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아, 구립어린이집하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27개하고 청소년독서실 두개
동현
윤동현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섭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211쪽 보면 저소득모·부자가정격려 해 가지고 20만원씩 해 가지고 300세대, 2회 해서 1,200만원 구체적인 것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좀 해 줘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소득모·부자세대에게 명절날 설날하고 추석날 격려금 줍니다. 상품권 1만원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상품권 나눠주는 것이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도서상품권
태섭
송태섭위원
1년에 주는 것이 1,200만원 잡힌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태섭
송태섭위원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똑같아요.
태섭
송태섭위원
이 선정과정을 말이에요. 과장님 동사무소 추천을 받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태섭
송태섭위원
그러면 어느 동은 보면 말이야 그 부유층이나 여러 동이 있겠지만 대략 보면 그래도 그것도 균형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교동을 따진다면 말이요. 다른 데 잘사는 사람 잘 살아도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모자가정에 책정한 세대기 때문에 추천은 이미 책정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연초에 해마다 하기 때문에
태섭
송태섭위원
아까 다른 팀장님들 278세대로 얘기했었지만 한 300세대 좀 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212p 보면 아까 윤정용위원님 말씀하신 캠프 있죠? 1,200만원 들어간 거 내 보충질의좀 하겠어요. 지난 번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거기 캠프장을 한 데 우리도 다 가 봤습니다. 동마다 하기 때문에 갔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270만원하고 차량해서 약 한 300만원 지급이 되더라고요. 돈이 1,200만원 속에서 하는데 1인당 1만원꼴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낭비인 것 같아요. 차라리 모자 어려운 사람은 여기다 1,200만원을 차라리 보태줘서 더 넉넉히 주면 되겠어요.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지난번에 새마을협의 할 때 가 보니까 그날 때마침 늦게 비가 왔습니다마는 비온 것을 떠나서 상당히 그 시설해 놓고 서울시에서 해 놓고 이용을 못하니까 지금 마포구청에 의뢰하는 것 같아 우리가 느낌이 말이요. 그게 원래 그 시설이 잘됐다고 해도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고 엉망이야 보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모자가정들 어려운 사람들 말이야 그 취지는 좋은 데요. 거기 시설비 값 270만원 주고 버스대지 다 못 올 때는 차라리 1,200만원 어려운 사람 나눠줘서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세요? 과장님, 아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캠프를 시에서 해 놓고 이용이 안되니까 구청에서 안하던 것을 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이 합의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서울시나 무슨 관광사업소에서 의뢰가 온 적은 없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다른 것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사업을 하고 싶어요. 글쎄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면 캠프 한다고 해서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아마 구청직원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 추진과정에서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감수하고요. 그 분들에게 하루나마 1박 2일 동안이라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고 극기훈련차원에서 애들한테도 아버지가 해 주지 못한 거라도 이런 직원들이나 여러 청소년지도위원 여러 아동위원 이런 분들이 하루 아빠노릇도 할 수 있고 그런 가족애를 느끼지 못한 것도 다른 일일 아버지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경험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시설아동 위문 그거 해 가지고 지금 200만원씩 해서 4회, 800만원 해서 들어가는 것 있어요. 그 시설이 몇 군데에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삼동소년촌 61명하고 구세군 애들 84명입니다. 연 4회를 잡았는데 설날, 추석날, 어린이날, 연말 이렇게 잡아서 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지금 아까 어디 어디라고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상암동에 소재한 삼동소년촌하고 구세군이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삼동소년촌은 원장이 여자 분이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김정원 원장님입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여자 분이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태섭
송태섭위원
옛날에 저도 아동위원회 했습니다마는 그때 했던 양반이 여태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 해 주는 것이 800만원이다 1년에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연 4회
태섭
송태섭위원
그리고 여성교실재봉틀 212쪽에요. 구립이 6대라고 했는데 한 대에 65만원씩 했는데 금액이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3,900만원 나왔어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390만원
태섭
송태섭위원
아, 390만원인데 이거는 해마다 실시하던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재활용 옷 같은 것도 수선 같은 것도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옷 수선 같은 것도 가르치고 홈인테리어라도 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태섭
송태섭위원
그럼 여성교실을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재봉틀을 6대 살 겁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아, 그래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지하상황실에 처음이기 때문에 장소마련을 거기다 해 가지고 잘되면 내년에 헌집이라도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복지관 차원은 안돼도 소규모 여성교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소규모로 우선 만들어서 재봉틀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과목을 홈인테리어나 옷수선반, 머리미용 이런 것을 취업할 수 있는 그래서 세 과목 했다가 실적이 좋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면 과목을 늘려가지고 국가인정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교육장소에 6대를 해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지하상황실에
영길
박영길위원
직업교육을 시키려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직업교육을 시키려고
태섭
송태섭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요. 현재 마포관내에 구립, 시립해서 아까 어느 팀장님이 포함해서 52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교동을 따질게요. 서교동에 구립, 사립 몇 군데입니까? 팀장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분인가 과장님 일부 다 모르실텐데 팀장님이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입니다. 서교동 어린이집 있고요. 각동에 지금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2동에 중동, 성산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래서 27개소가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지금도 서교동은 구립이 한 군데 또 시립하는 데는 없어요?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저희 구립뿐이고요.)
태섭
송태섭위원
사립은 지원되는 게 없고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민간 놀이방도 저희가 영아간식비라고 해 가지고요. 1일 91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러면 서교동에 사립은 몇 군데예요?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서교동 사립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의 직원에게 물어봄) 서교동에 8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사립이고요. 구립이 1개소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게 아마 번지수가 달라서 동교동에 혼합됩니다. 번지수가 350번지미만은 동교동이고 흔히 구청도 지금 관내를 잘 모르시는데 번지수 때문에 파악이 잘못됐을 거예요. 동교동하고 혼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립에서 하는 데가 신교노인정 1층이죠? 위치가 노인정이요?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아닙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글쎄 그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구립이라고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예.)
태섭
송태섭위원
그렇죠?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예.)
태섭
송태섭위원
그럼 구립인데 연에 얼마씩이나 지원해 줘요?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서교어린이집 같은 데는 인건비 지원이 보육교사가 8명 기준이라고 한다면 1년에 월 인건비가 한 초봉이 109만원 정도 돼 가지고 1년에 한 시설당 1억 2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1년에 1억 2천만원 그러면 인건비만 지출해 주는 거예요?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태섭
송태섭위원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중식비, 영유아 간식비 또 시설개선비라고 해서 교재교구비 등 여러 제가 묻는 이유는 왜냐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서교동 한 군데인데 희성교회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알 때는 전 운영하는 것을 우리 동민이 알 때는 그래서 사실은 총괄 우리 구에도 운영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주민이 알기에는 희성교회에서 다 지원해 주는 줄 안다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위탁체에서 시설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위탁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거기가 몇 명이나 돼요? 대충만 하세요. 몇 명 정도 인원파악은 안돼요.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어린이집 79인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리고 교사 채용문제는 어떻게 돼요?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교사 채용문제는 위탁체에서 일임을 해 가지고요. 위탁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태섭
송태섭위원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위탁해 가지고 선정은 구에서 한다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선정이 아니라 승인을 저희가 해 주고)
태섭
송태섭위원
승인만 해 준다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위탁체에서 직접 뽑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지금현재 몇 명이라고 교사가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인원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아요? 교사가 거기가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보육교사가 영아반은 5명당 한 명이고요. 또 유아반은 20명당 한 명이고요. 영2세 미만반은 7명당 1명이기 때문에 영아반, 2세 미만반, 3세 이상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린이들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섭
송태섭위원
사립은 연에 대략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됩니까?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영아간식비로 910원씩 해 가지고 20일치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아, 인원수에 비례해서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예,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700명을 1억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금년도는 8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6천만원 정도)
태섭
송태섭위원
그럼 사립지원비도 많네요.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민간어린이집이랑 놀이방 어린이집이 저희 마포구 관내에도 111개소가 있기 때문에요.)
태섭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좀 드나드셔서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진회
김진회가정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이매숙위원장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214p 보면 압류해제 수수료가 있는데 압류는 무엇을 압류하는지 답변 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유해업소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술·담배를 미성년자한테 팔면 한 건당 100만원씩 법원 판결해서 부과돼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납기 내에 안 내면, 1차, 2차 통지를 내 보냈다가 안되면 압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돈을 내면 압류해제되는 수수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담배나 술을,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술·담배를 미성년자한테 팔았을 때 경찰하고 단속했을 때,
이천규위원
벌과금을 안내면 압류한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압류했다가 그 분들이 돈을 내면 풀어주는 수수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수수료가 있죠? 213p 등기부등본은 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대상자들한테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무슨 채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까 과태료 벌과할 때 그 사람들 등기가 자기 소유냐 아니냐를 확인해서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건당 수수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14p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을 주는데 1년에 몇 명 정도나 입양합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구민증 인쇄는 홀트에서 해서 전달해 주고요. 이 300명이라는 것은 모국 방문하는 애들 명예구민증을 인쇄해서 주는 돈인데 2002년도에는 120명을 줬고 2003년도에는 117명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신청이 몇 명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300명을 잡았습니다. 현재 홀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300명에 270만원인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만원은 다과회비가 3천원 곱해서 300명을 잡아서 90만원을 했고요. 기념품을 6천원짜리 해서 300명 하니까 18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을 했습니다. 1년에 300명 올 예산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120명 왔는데 뭐 300명까지나.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겨울방학때나 여름방학때 신청을 받는데 예년에는 이 정도 왔는데 혹시 또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을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야간 조명 전기요금 있죠? 그거 어디에다 한 겁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성산2동에 중암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 조명 전기료를 지원하는데 한 달에 한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보다는 주민들이 가서 저녁에 체육도 하고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주는 겁니다. 전기료.
이천규위원
축구도 하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12시까지 주민들이 모여서.
이천규위원
12시까지 한다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매일 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학교 운동장에?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먼저 전부다 질문한 문제인데요. 저소득 모자가정 캠프 1,2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라면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는 것도 있겠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부자가정도 몇 세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부자가정은 몇 세대나 돼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부자가정은 32가구 89명입니다. 모자세대는 217가구에 564명 도합 249세대에 653명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은 뭐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어머니가 매일 파출부나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서 가족간에 여행도 못하고 또 다른 애들은 일요일이나 휴일 되면 엄마아빠하고 같이 어린이날이나 놀러다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맨날 취업 생계수단으로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가족간의 대화의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럽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천규위원
그런데 나는 더 나쁠 것 같아요. 아버지 데려간 아이들은 엄마 생각 날 거고, 엄마 모시고 간 분은 아버지 생각 날 거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날 아동위원 분들이나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이 하루 자원봉사를 해서 1일 아버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지 말고 난 이런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현찰이나 그런 걸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현찰보다 하루.
이천규위원
현찰 주면 관광버스 하나 대절해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머니들이 시간이 안납니다.
이천규위원
시간이 안난다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낮에 행사를 하면 못 나오세요.
이천규위원
아버지도 못나오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버지고 엄마고 파출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는 못하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15세대씩 세 파트씩 해서 마흔 다섯 집만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다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네? 다 한 번씩 하려면 얼마 잡아야 돼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해봐서 좋으면 서서히 연차별로.
이천규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모자세대가 각 동마다 몇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제일 어려운 집 애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신청 받을 때는 의원님들께도 어느 세대를 했으면 좋은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계속 모자가정, 자체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이매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고요. 그 행사장에 우리 대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도 캠프 들어오던데. 그런데 그 이벤트 사업하면 작년에 새마을 격려잔치인가 뭐 해 가지고 하는데 민간들 캠프장에 왔을 때 이벤트 무대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그 분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염려하셔야 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른 캠프장은 가족끼리 아기자기하게 즐기러 왔는데 그 이벤트 사업한다고 오픈화시켜서 하다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이 모자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 있게 하시고 전반적으로 자체사업에다가 신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다시 또 아까 음식 맛자랑대회 있죠? 그 장소가 구청 강당으로 했으면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요리학원이라든가 또 중부여성발전센터 내에 요리실습장이 있어요. 그런 장소를 빌리면 모든 집기가 다 갖춰져 있고, 여기 강당에서 하면 집기 준비하는데 상당히 번거로울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가스레인지, 도마, 조리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중부여성발전센터 그런 공간을 빌리면 됩니다. 요리하는 장이 있어요. 그런 공간을 빌려서 하고요. 또 아까 재봉틀 그 사업도 자체사업에다 신규사업인데 왜 머리 아프게 구청에서 직접 하십니까? 우리 사회복지관 안에 자활사업이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부들한테 조그마한 거라도 가르쳐서 시장에서 수선하는 거라도,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해서 취업하려고.
이매숙위원장
사회복지관 안에 자활사업 안에다가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넣으라고 권장을 하세요. 그러면 될 건데 굳이 구청에서 다른 행정업무도 바쁜데 이것을 직접 하다보면 매끄럽지 않을 거예요. 이것 또 여성의 집 있죠? 여성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집에서는 이것을 취급 안 합니다. 거기서는 윤락여성들한테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머리미용, 피부미용을 윤락여성들만 가르칩니다.
이매숙위원장
그러니까 피부미용, 이미용 이런 것 등등 이것도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인데.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일반 주부들이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락녀들을 숙식제공하면서 가르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매숙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사회복지관 내에 자활사업안에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요리 뭐 여러 가지 등등 많잖아요. 간병교육도 시키고 재봉, 이·미용 그거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다시 연구 좀 해 보세요. 이것 직접 아까 상황실 공간에다 한다는데 이것도 확보하려면 나름대로 재정이 소요되고 하는데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지금 앞서 말했듯이 신규사업에다가 자체사업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특히나 우리 앞서 여러 위원님 모자사업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문제도 거기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