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안기 의원 발언
조영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일자 신문에 광치동 쓰레기 문제 발표된거 그와 관련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을 접하고 저희가 두차례에 걸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1981년도에 시에서 거기 땅이 전주 최씨 종중 땅인데요, 그때 시절에 거기 관리하던 종중의 관계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한 6개월 정도 쓰레기를 버린 걸로, 묻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봤더니 한 500평 정도 될것 같은데요,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깊이는 아직 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쭉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번에 나무를 파다 보니까 속에서 그게 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밝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 주변에 아직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악취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시절에는 아마 연탄재가 주류였지 않겠느냐 해서 안정화가 거의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정밀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20여년 정도 됐다 그 얘기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종술위원
20여년전에 묻힌거라 그러면 아무리 20여년전에 묻혀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우리 시가 재활용 처리 기계를 대산매립장으로 옮겼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종술위원
야외에서 하고 있는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1단계 사업에 들어있는 선별창고를 짓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야외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지금도 야외에서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다행이도 지금 눈이 안오고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비가
비가김종술위원
온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올해같이 또 비도 자주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선별창고를 지금 짓고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12월 말이면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빨리김종술위원
속히 완공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로 우리 올해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정도 증가 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20.7%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김종술위원
시민의식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규격봉투를 지속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재활용 분리 배출을 했을때 인센티브를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계상을 했는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
구는
요구는김종술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요구는 5,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또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남원시가 우리 과에서 5,000만원에 인센티브, 시민들한테 줄려고 하는,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는, 재활용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줄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그런김종술위원
예산에 그렇게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시행초기고 그래서 저희가....
무리
아무리김종술위원
시행 초기라고 해도 우리 시는 지금까지 쓰레기 행정에 어떤 예산을 투여해서 뭘 해본다거나, 시민들 탓만 하고 있어요. 시민들 탓을 하지 말고, 뭔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5,000만원 과에서 올린 것도 1,000만원 계상해준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재활용 분리배출을 해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것 등이 선행되면서 시민의식을 자꾸 바꿔가야 되거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추경에라도 이렇게반영시켜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랍니다. 그런 예산은 몇 억을 써도 절대 아깝지 않은 예산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런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종술위원
우리가 내년부터 바뀐 사항중에 보조금 관련해서 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심사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각 단체 새마을 단체가 되었건, 시민단체가 되었건, 사회단체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쪽에서 우리 시민운동으로 분리 배출해 내는 운동을 전개하는 쪽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단체에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을 그런쪽에 많이 수립해서 범 시민적으로 분리 배출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종술위원
해서 그런 예산들이 또 임의보조금 이지만 보조금을 줄때 그런 예산들이 우리 시가 유도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각 단체에 협조 공문도 좀 내고, 여러가지 우리 과장님이 직접 찾아 뵙는다든지 그래서 각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을때 우리 시도 긍정적으로 또 우리 그런 예산들이 다른 쪽에 그냥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런쪽에 쓰여지는 것 보다는 좋은 방향쪽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에서 먼저 챙겨 주십시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YWCA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적이 있는데요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김종술위원
단체들이 있는데 최대한 많은 단체에서 그런 내용들이 제출이 되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범 시민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가 재활용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국비 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국비가 30%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30%가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항상
항상김종술위원
그것을 염두에다 두십시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보조
국가보조김종술위원
사업비가 30%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활용처리시설을 현재 해도 만약에 10억짜리 한다고 하면 3억은 그쪽에서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우리 시는 7억만 부담해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항상 대처를 해주시고, 지금 2004년도에 우리 시에 지금 노후된 압축기랄지 여러가지 파쇄기랄지 이런 부분에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전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을 보면은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은 스치로롤 감용기, 운반용 스키로다, 캔 압축기, 파쇄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지금 노후화된 기계를 보강하는 것도 좋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처리시설을 새로 갖춰버렸을때 오히려 국비를 보조 받아서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국비예산 지원 받아서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시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작년에 침출수 관련해서 운봉 매립장 것이 조금 넘었었죠? 넘지 않았던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작년에 태풍 루사 왔었을때에 많이 찼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술위원
매립이 다 끝났다고 그러지만 주생매립장, 우리 운봉매립장 등 그런데 혹시라도 넘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진짜 토양 오염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길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김길호간사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시정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서 2002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중에서 몇 가지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자료 5쪽 3번에 보면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건수가 1년에 겨우 30건인 것은 공무원들이 단속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단속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및 시의 담당 직원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리고 민간 신고자 등에 따라 불법투기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번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립장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받지를 않는 걸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비규격봉투는 수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투기를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느냐 이거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한 건수를 보게 되면 58건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2003년도에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외에 민간 신고한 것이 한 212건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고
신고배종선위원
건수는 212건인데 단속을 한 것은 58건, 2002년도에는 30건이 있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배종선위원
약 배 정도 늘어났네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시내를 다니면서 쓰레기와 관련되어서 유심히 보면은 저희가 단속해도 58건은 더 하겠어요. 저 혼자 단속하고 다녀도. 과장님 생각에 이 58건이라고 하는 단속 건수가 충분히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사실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불법투기가 늘었었는데요, 그래도 좀 수거를 않고 그리고 읍면동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이 58건이라고 하는 것을요, 물론 정확하게 규격봉투에다 버려서 단속할 것이 없어서 건수가 적었다고 하면 진짜 다행이죠. 그렇게 되다면은 대산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매립되는 양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마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에 규격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에 의해서 반입됐다가 반려된 것이 58건은 넘을 겁니다.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들어오는 차량마다 몇 건씩은 있으니까요.
그게
그게배종선위원
58건은 넘을 거예요. 지금 1년에 58건 단속했다는 얘기예요. 평균 한달에 몇 건 단속한 거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작년부터 보게 되면은 불법투기가 상당히 만았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다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계도도 좀 많이하고, 수거를 않는 형태로 나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은 상당히 많이 잡혔다고 보는데요, 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난번
지난번배종선위원
업무보고때 과장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말슴드린게 있어요. 쓰레기를 매립장에 들어가서 분류를 할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사전에 가정에서 배출될때에서부터 사전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충분히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내년
내년배종선위원
2004년도 예산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내년도에 재활용.....
배종선위원
총 7,093만 6,000원입니다. 2004년도에 쓰레기를 사전에 분리를 하기 위한 시설 예산 세워진 것이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 쪽으로 500만원, 재활용 그물망 구입용으로 500만원, 폐 형광등 수거함 구입비로 75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이 5,393만 6,000원 해서 7,093만 6,000원 예산을 반영시켰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배종선위원
이 예산 가지고 저희 남원시에 쓰레기 사전 분리가 충분히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사전에 분리해 내는 것에 대한 것은 이런 정도에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이 정도면 될 거 같고요,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요, 시민들의 의식을 철저히 보다더 홍보하도록 하고, 두번째로 또 재활용 차량은 올해 또 2대를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재활용 차량이 3대가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분류 배출을 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인센티브 금액을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선진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배종선위원
지금 불법투기 단속했을때 벌금이 얼마 부여돼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10만원입니다.
배종선위원
10만원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민간인을 통해서 불법투기나 재활용품을 제대로 안내놓는 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배종선위원
일용인부를 2명인가 세웠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읍면동별로 2명씩 매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펼쳐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배종선위원
지난 3월경에 싱가폴로 말레이시아로 저희들이 연수교육을 간일이 있었습니다. 싱가폴을 다니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쓰레기와 관련되어서 싱가폴 쪽을 다니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조종훈 계장님 이십니까? 그때 같이 동행하셨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배종선위원
쓰레기통만 보면 뒤지고, 사진찍고 그 정도로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했어요. 저녁이면 또 숙소에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런데 그때 제가 보고 느겼던 것은 벌금이 싱가폴 달러 당시에 천불, 우리나라 돈 한 70만원 정도인가 되더라고요. 담배 꽁초 하나 버리면 벌금이 70만원입니다. 물론 거기는 국민성 여러가지가 우리와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그 법을 지킬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조종훈 계장님하고 제가 그때 당시 숙소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벌금을 한 100만원씩 한번 부여 해보자. 그런다면 이거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한다면 잡힐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충분히 저희 남원시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매립장에 도착해가지고 분리를 할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가정에서 배출이 될때서부터 충분히 시설을 해주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서 홍보 내지는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된다. 조금전 그 요원들 배치해 가지고 지도 감독도 하고, 단속도 하듯이, 그 다음에 세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벌과금에 대한 내가 잘못해서 벌금을 무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무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한다는 것이 무거운 중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것은 복합적으로 보면 지도 감독 내지는 벌과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냐, 따라서 저희 남원시에서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근절을 시킬려면 벌과금을 인상을 시키고, 강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불법투기에 위험성이 가장 많은 곳에 CC 카메라 설치한다고 하셨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요, 지금 .....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그것이 과장님께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은 진짜 지도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하고 할 것을 정확히 이렇게 제대로 고민을 안하신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어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를 설치는데 여러가지 말하자면 전기 연결 문제, 또 우리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여름부터 저희한테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여러가지 보완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완이 되면은.....
배종선위원
진행중인데 현재 ....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12월 내에서는 하여튼 설치가 될 겁니다.
완을
보완을배종선위원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내년에 저희 지금 쓰레기 사전 분리를 하기 위한 설치물 사업비가 7,097만 6,000원인데 내년에 하반기에라도 돈이 부족하다면 더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지금 확보된 돈으로 전부 해보고 부족하다면은 언제든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봐서
해봐서배종선위원
그래도 안되겠다라고 한다면 더 예산을 성립을 해서라도 사전에 쓰레기를 분리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저희가 대산 쓰레기장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때 2000년 9월이죠. 그때 도하에서 나온 사업설계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기에
거기에배종선위원
보면 재활용처리시설을 매립장내에 시설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설계도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한 겁니다. 그거 시설 안하고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시에
당시에배종선위원
12월 30일까지는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12월말에는 완공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그 처리시설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다 어떠한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그걸 운영을 할 겁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실시설계가 속에 시설물은 없이 이렇게 창고 형태로 건물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어지면은 조금전 우리 김종술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지금 노상에서 캔을 압축한다든지, 스치로폼을 감량한다든지 하는데요, 그런 시설물들을 그 속에 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배종선위원
그 안에서 캔이든 피트병이든 그 안에서 분류해가지고 압축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배종선위원
1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배종선위원
했을 적에 그 시설물 활용했을 적에 우리 환경위생과 저희 남원시에서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노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쉽고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왕에
기왕에배종선위원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십시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음에
다음에배종선위원
7쪽입니다. 요천내의 라보댐 설치문제 기억하시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라보댐 3개를 당시 용역심의를 제가 들어갔었을때 그 3건이 사업비가 70억입니다. 순수 그것도 시비입니다. 국도비도 없어요. 순수 저희 남원시민들이 내야될 세금이예용. 그거를 용역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2개를 조건부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나만 승인을 해줬어요. 요천수에서 가장 수질이 그래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 현재 요천수는 수질은 양호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양호하다고 하는 것을 도통동 쪽으로 잡고, 그때 당시에 용역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통동 쪽에 일단 한군데 설치를 해보고 나서 2군데를 하자, 하고난 뒤에 문제점을 다 점검하고 나서 그렇게 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이 그 라보댐 설치 들어가기 이전에 현 요천수의 생태계를 세밀히 조사를 하라고 그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물의
물의배종선위원
흐름, 물의 양, 또 지금 요천수 내에 문제하고 있는 생태 여러가지 문제를 싹 조사를 자료로 해서 언젠가는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그거 진행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생태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역을
용역을배종선위원
지금 3,000만원 예산 세웠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내년초에 바로 착수를 할려고.....
초에
내년초에배종선위원
착수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또 관련부서에 물어보니까 아직 공고 설치 계획이 확정이 안됐다고 그래서 그 전에 바로 우리가 조사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천
요천배종선위원
생태계 조사 이 용역을 줄때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를 꼭 주문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모든 것들을 자료로 보관을 하십시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배종선위원
라보댐을 설치하고난 이후와 이전과의 생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다시 한번 또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제2의 라보댐, 제3의 라보댐을 설치할때는, 라보댐 제일 첫번째 했던 라보댐 설치하고난 이후에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난 뒤에 2차, 3차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배종선위원
사업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생태계 조사는 여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될려면은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저쪽 사업부서와, 저희 남원시에 가장 문제점이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현재 이 주관부서와 타 부서와 연찬이 없어요.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산업건설쪽에 부서와 자치행정위원회의 소속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협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박자가 안맞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연히
당연히배종선위원
해야 됩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환경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걸.....
분한
충분한배종선위원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공사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협의가 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배종선위원
17쪽입니다. 작년에 광치천 상류 소하천 정비 했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하천
소하천배종선위원
정비를 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그쪽에 하천에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네.
것도
그것도배종선위원
친환경적으로.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트나
시멘트나배종선위원
콘크리트 그런 공사라기 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오염된 수질이 정화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상류쪽에만 됐다고 해서 과연 하류 쪽에가 정비가 안되면 그 사업이 효과가 있을 까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상류부터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요.....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그 광치천 상류는 지금 마무리가 됐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류에
하류에배종선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계획 안서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왜 계획 안 세웠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업했던 그 밑에 구간은 그 전에 저쪽 건설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수질분석을 해봤었을때 광치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 관내에 하천들은 괜찮은 2급수 이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별도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광치천 상류에 소하천 정비를 하기 이전에 수질검사 자료가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를 끝내고 난 이후에 수질검사 분석해 본게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배종선위원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광치천 하류쪽에 수질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도 자료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사해
조사해배종선위원
놓은게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그거하고배종선위원
같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자료가 준비될때까지 다른 동료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은 하천 오염방지 활동 및 쓰레기 단속 현황에 보시면 주요 강 하천에 5개 강에다 하천 117.2㎞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섬진강이 22.2㎞, 요천이 32㎞, 람천이 어디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람천이 인월에서 이렇게 .....
거기는 뱀사골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입니다.
율천은 보절 사매 쪽에 흐르는 천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책정된 지역으로 압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하천오염 예방 순찰감시 공익근무 요원 2명이 67건을 현장에서 계도를 했다, 연중실적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정비
하천정비김철위원
및 쓰레기수거를 공익요원 2명이 쓰레기 수거 3톤을 했다. 맞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정할
인정할김철위원
수 있습니까? 2명이 쓰레기 수거 3톤하고, 2명이 하천오염 예방 순찰감시를 하고 그것도 공익요원이.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 공익요원 2명을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매일 순찰을 하고 또 이렇게 있는 쓰레기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주로 여름철에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또 공익요원 2명이 년중 상시순찰을 하면서 67건 현장계도도 쓰레기도 하고 또 수질 폐기물 배출업소 정기, 수시 점검 및 환경오염방지 예방대책 홍보 교육도 이 사람들이 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밑에 배출업소를 수시 정기 점검하고 교육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뒷장에 단속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책
예방대책김철위원
홍보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몇 회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교육은 그때 업종별로 그러니까 세차장이면 세차장, 병원이면 병원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업종별로 이렇게 모이는 그 사람들 회의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철위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하다고 하면 갔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이 업소에 대해서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할까 했었는데, 대체로 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오라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는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또 저희 관내에는 배출업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모여서 교육하는 것은 곤란해서 그때 그때 직능별로.....
김철위원
과장님!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다른
다른김철위원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만 하세요. 여기에 지금 몇회나 실시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시로 했기 때문에요.
김철위원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까? 어디에서 몇 회를 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록을 넘겨 주시든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음에
다음에김철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진정 고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현황에 보면 위반업소가 3개 업소가 있고, 조치 명령이 1, 고발이 2건, 과태료 30만원이 1건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라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령과 고발, 그리고 과태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조치명령은 어떤 유류를 유출했다 하면은 그 유류를 전부 제거하도록 하는, 또 어떤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면은 그 폐기물을 다 파내서 처리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게 조치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행위가 사법적으로 벌금을 물어야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고발이고, 그 다음 과태료는 그 행위가 약하다, 위반행위가 약하다고 했었을때는 우리 시가 과태료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내용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여기서 불법 저질러지는 것이 모든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사실대로 금방 말씀한대로 그 현장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주의깊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조금전 하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담당직원 공익요원 2명이 단속을 해서 한다는 것이 지금 인원이 맞습니까, 사실상 하라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어쩔 수 없이 보고하고 실제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진실로 일이 이루워질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이 인원가지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공익요원은 저희 과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은 목적이 하천순시 감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우리 과에는 감시차량이 또 한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 태워서 수시로 이렇게.....
아니
아니김철위원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다니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오염을 방지하는 대책 단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냐 그 말입니다.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돌아가느냐 이 얘기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조금전 이야기했던 5개 강하천을 전체를 돈다고 할것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요.....
지금
지금김철위원
5개 강에 하천 117.2㎞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묻는 거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 중에 요천,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중요시 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이 인력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지금 사실상 우리 상수원 쪽에서는 지금 이게 하천 수질오염하고 상수원 관계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데, 지금 사실은 동하댐 수질이 들어오면 이쪽 상수도 안쓰죠? 앞으로 필요없이 안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두개
두개김철위원
다 씁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그 관계에서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오염을 단속할 수 있으면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원이 모자란다면 우리 시민의 생활 식수를 하고, 하천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다른데 인건비를 절약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투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에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음에
다음에김철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상설단속반이 25개 반에 54명 그랬는데, 지금 시에 2개 반은 어느 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2개반을 갖고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직원들을 반별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철위원
시에서 4명씩 2개반으로 편성된 단속요원 명부좀 주시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철위원
읍면동에는 23개반이면 1개 읍면동에 2명씩으로 책정되어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철위원
2명씩이면 직원으로 편성되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직원들을 담당 직원으로 해가지고.....
면은
그러면은김철위원
1개 읍면동에 2명씩 편성시켰으면, 여기 담당부서가 ....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입니다.
김철위원
시청에서는 환경위생과인데 읍면동에서는 지금 어느 과에서 관리하느냐 이 말이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김철위원
23개 읍면동에 46명 요원이 산업계 소관으로 관리하느냐, 총무계 소관으로 관리하느냐 그말입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총무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총무계 직원이 담당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철위원
총무계에서 환경담당을 하고 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단속반으로 편성된 걸로 되어 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것도
이것도김철위원
그냥 명령만 되어 있습니까, 단속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에서도 단속을 해야되고, 읍면동에서도 단속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명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반원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읍면동이 같이 단속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철위원
기동단속반 1개반 5명은 또 뭡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장날에는 쓰레기차하고 같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집중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직원들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쓰레기차하고 쓰레기차 기사하고요.
금전
조금전김철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걸 질의를 한 사항으로 제가 압니다. 기동단속반 1개반 5명이 지금 여기 단속결과가 나왔는데 과태료 238건에 1,320만원 부과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철위원
이 부과 내용을 보면은 산출금액으로만 올려놨지 어떤 내용인지 지금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어떤 것을 지적했는가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을 한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위원
하시고, 여기 금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상징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지급 홍보 실시 했는데, 정말 할 의향이 있어서 내놓은 금후추진계획입니까, 아니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소리로 써놓으셨는가.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민간 파파라치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김철위원
이 제도는 제가 봤을때는 장날, 담배 꽁초 등 이 단속 건수를 보면 참 기가막힌데 규격봉투 미 사용분에 한해서는 벌금 조치를 잡아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꽁초 투기에 212건은 과태료 얼마씩 받아서 어떻게 했는가.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담배 꽁초 불법투기도 건당 5만원씩 과태료.....
것을
그것을김철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알고자 해서 조금전 이 자료를 요청한겁니다. 정말로 잘하신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실시를 해서 실적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볼려고 한겁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문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농폐기물이 폐비닐 861톤에 농약공병 9톤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 예산이 4,210만원이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김철위원
4,210만원 다 써버렸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다 썼습니다.
김철위원
다 지급해 버리고 2회 추경 총액이 3,440만원이 있어야 해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제가 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이 4,210만원을 다 지급을 해서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이게김철위원
지금 계좌입금 집행내역이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제가김철위원
묻고자 하는 내용은 수집방법은각 마을단위별로 공동 집하장에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에다 운반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답변하리라 믿습니다. 마을 어느 집하장에 되어 있냐라고 하면 그 현장의 어느 공공자리나 어디 그런데 있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소가
장소가김철위원
지금 집하장 뚜렷이 된게 없고, 푯말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마을회관이나 이런데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어디 수집 집하장이라고 푯말하나 되어 있는데도 없다 그말입니다. 중간집하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마음단위에다 집하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모여진 것을 면단위나 중간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체제가 그대로는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지금 자원 재생공사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 그 현장으로 바로 바로 가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마을
마을김철위원
집하장은 일단 한두군데 집하는 되겠죠. 그리고 중간집하장이란 것은 사실 지금 어려운 일이예요. 어려운건 저 인정합니다. 결국은 한국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한번도 돌출 안해 봤습니다. 재생공삭 잘 처리 되던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져다가 쌓아 놓는 것이 지금 그것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져다
가져다김철위원
쌓아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이 담당이 우리 조계장님? 조계장님한테 질문좀 하겠습니다.
김길호간사
조종훈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조계장님김철위원
애쓰시고 계신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정되어야할 점은 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계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를 하는데 비닐을 수집해 놓으라면 잘 말려놓지 않고 잘 안털어서 질이 안좋게 가져다 쌓죠? 가보셨습니까?
안가
안가김철위원
봤어요?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사항을 잘 모르시겠네요?
에서
여기에서김철위원
지적을 드릴랍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애로가 없이 해결이 나요. 직원들 손에서 놔가지고 적당히 직원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면 이건 절대 시정 안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용을 좀 제가 압니다. 이건 첫째 폐비닐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야 돼요. 폐비닐을 내가 돈으로 연결시켜야 겠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잘 털어서 말려가지고 수집을 해서 내가 어디에다 가져다 놔서 빨리 돈으로 연결시켜야 겠다.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아야 겠다는 것이 첫째 농가에 주입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가져가는 재생공사가 담당직원들이 얘기했을 적에 재생공사에다 맡겨 놓으면 재생공사는 와가지고 어떤 현상을 시키냐면 젖어서 못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건 폐비닐도 아닙니다 하고 방치하고 안가져가 버려요. 안가져 가면 그 폐비닐은 쌓이죠. 쌓여서 조금전 면 단속 그 사람 말고 다른 직원들이라도 상급자가 와서 보더라도 이거 쓰겠느냐라고 하면 결국에 치워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어무데서도 못 태워요. 저 하천 주변가에 실어다 붙여놓고 기름 조금 붓고 불 대어놓고 놔둬버린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뭘로 연결되냐면 결과적으로 관리측면에서 잘못되니까 농가가 잘못하고, 농가가 잘못하니까 재생공사는 양호하고 질좋고 편한 것만 가져다 때알 따먹고 있어요. 안하면 안가져가버려요. 그런 억지가 재생공사에 우리가 지금 지원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그것을 방치해 두니까 바로 이것은 하천으로 가서 환경오염 문제로 바로 직결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치워내야 하니까. 그 직결된 사항을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환경위생과에 전 직원이 지금 하천 주변에 하우스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느 물가 하천 주위에 폐비닐 가져다 태운자리, 쓰레기 가져다 태워서 버린 자리 없는 곳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분 있으면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 보셨는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앞으로 수거하는 현장을 직접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금년 예산을 다 써버리고 추경에 3,440만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절차도 없고, 시행도 맞지 않고, 담당 과에서 현지한번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이 막대한 예산만 쓰고 방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때 아주 안타까워요. 좀 실현 가능한 쪽 한두군데라도 정리를 해주고 폐비닐이 이렇게 쏟아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환경위생과가 애쓴지는 압니다. 일도 많지만은 당신들 본 업무가 이래요. 행정업무보다 본 업무가 이런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인원이 적으면 국장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인원 충원을 받더라도 이런 것부터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김철위원
네. 조계장님 들어가시죠. 그리고 금후 계획에 보면 지급 대상이 3,44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급대상이 58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금년도 12월말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들어가면서 58명으로 잘라져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수집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간 사람 숫자가, 재생공사가 가져갔던 사람 숫자가 58명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써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내가 지금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추경에서 확보되면 이 사람들한테 줄겁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이라는게 뭡니까? 금년도 12월말까지 환경위생과에서 폐비닐, 농약공병을 수집해서 들어온 돈을 보상해주는 장려금 아닙니까? 장려금이 12월말까지 남은 건데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발생한 것은 지금 계상이 안되었지 않냐 그 말이예요. 58명이란 인원으로 그리고 3,440만원으로 잘라 버렸으니까 사업은 종료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업종료는 현재까지 이루워져있는 사항에서 잘라져 있으니까 앞으로 발생한 사람은 못 받을 거 아니냐,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58명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가 싶어서, 이 미지급 내역도 한번 제시를 해주셨으면, 그것은 돈보다는 근거를, 폐비닐이 몇 톤이며, 지금 재생공사에 간 것이 몇 톤인지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골고루 들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역이 여기에 안나타난 사람들이라고 지금 폐비닐이 안나오는데는 아니거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철위원
집중단속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집중단속을 하셔서, 보상제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하게 나가다 보면 이 제도가 나갈 거란 말입니다. 요즘 면직원들 솔직하니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잘 안먹습니다. 시청에서 그래도 한번씩이라도 나와야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농한기 들어서면 이런 홍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담은 한푼이라도 벌어서 쓸 수 있고, 환경오염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안 교육을 향상 좀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끝으로 조금전 축산 폐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폐수 문제가 지금 허가되어 있는 건수가 있고 신고되는 대상이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지금 축산허가가 돼지, 소, 젖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기에
여기에김철위원
450㎡는 약 150평 정도 돼죠? 그거 평수로 한번 계산해 주실랍니까? 450㎡면 약 150평 정도 보입니다. 900㎡이면 약 300평 정도인데, 이 사람들에게만 한해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신고나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기타
기타김철위원
지역으로는 50㎡이상 500㎡미만, 그러면은 신고제가 50㎡ 이상만 신고제이지 50㎡이하로 시작하면 아무 관계가 없네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취지를 보게 되면 너무 작은 규모까지 다 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봤을때는 조그만한 개인 가축 같은 경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16평 정도 됩니까? 16평 정도면 소 몇 마리 키웁니까? 16평이면 상당히 커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약 열 댓마리 정도 키울 수 있겠네요.
에서
여기에서김철위원
기타 지역으로 나눠가지고도 16평 미만은 신고도 안하고 키우면은 할 수 없죠. 단 폐수만 버리면 단속은 하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도가
제도가김철위원
좀 잘못 됐다. 지금 마을 입구 안에서 대여평에서 소를 5-6두에서 7-8두까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주위에 있는 환경의 민원 엄청난 여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간의 일이라도 말못하고 끙끙 앓는 것을 법을 제재해 주지 않으면 못한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 살길 위하고 소득도 좋지만은 또 주위사람 환경도 한번 생각해보고 해줘야 할 것이다. 이거 좀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하여튼간에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저희가 하여튼 민원이 유발되는 사업장은 찾아가서 한번 지도 단속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도
지도김철위원
단속이 아니라 여기 기타 지역에 소는 100㎡미만이네요. 그러니까 30평 미만, 30평까지도 가능하다 이말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뭘로 내려 왔습니까? 조례로 만들어진 겁니까, 법으로 그런 겁니까?
법이
법이김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 조례라도 해야 겠네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 보다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례로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돼죠.
제가
문제가김철위원
되는게 아니죠.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신고도 않고 기타 지역에서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을 말합니까? 아무 데서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가
허가김철위원
지역이 아니고? 맞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지역, 그러니까 수지나, 송동, 주생, 금지면을 제외한 지역은 기타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완화를 시켜놨죠.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지금 수지, 송동, 주생, 금지면은 이것도 해당이 없어요. 그렇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이거
이거김철위원
제외지역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상수원을 기점 삼아서 만들어진 제도란 말입니다. 이 축산폐수 배출이.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아니고 법이라면서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너무 조그마한 사업장까지 규제를 하다 보면 축사 하시는 분들에게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기에
여기에김철위원
맞는 지금 현행 법규가..... ..... 자체 조례로 개정할 수는 없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철위원
이 법규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폐수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에 환경위생과 근무를 하시면서 조심해야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 전 직원이 있을때 제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참석은 계장님들만 오신 것 같아서 대충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환경오염이 꼭 눈으로 보여서 하천이나 이런데로 오폐수가 축산물 모든 것이 흘러나와서만, 눈으로 띄었을때 단속하는 거, 누가 신고해줘 가지고 단속 하는거, 여러분들 근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 서두에 읍면동에 조직 인원과 행정의 요식행위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실제 한번 가보시라 그 말이예요. 1년에 정기점검, 예를 들어서 분기 1회를 한다든가, 월 1회를 한다든가, 정확하게 한번쯤은 구석 구석 들어가 보세요. 지금 산골짜기에 들어가보면 골짝 골짝 눈에 보이지 않고 차가 이렇게 끌고 들어간 자리에 가보세요. 지금 꽉 찼어요. 냉장고, 세탁기, 쌀통, 농짝 부서진거 꽉꽉 찼어요. 하천 주변가에 가서 보면 어느 지역이고 가서 보면 다 똑같아요. 폐비닐 하천가에 가서 태워서 시컴해, 사람 초상나서 떠나,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데나 하는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라도 정당한데에다 표시라도 해놓고 태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또 하나, 며칠전에 민의 얘기를 들은 내용입니다만, 어느 농로 주변에 여유가 있어서 퇴비같은 것을 쌓아 놨다 그런 얘기예요. 1년, 2년 동안 아무말 안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불시에 나가서 거기 치우라고 아니면 벌금조치 하겠습니다라고 바쁜데 그냥 갑자기 나와서 몰아 부치니까, 누가 어느 부락에서 신고했다. 누가 신고를 했다, 이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락에서 혹시라도 누가 말한자리라도 했던 사람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오해가 쌓여가지고 사건까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더라 이거예요. 이 중대한 사항을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겠는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것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단속은 여러분들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단속해줘야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신은 민과 민 사이에 싸움은 엉뚱한 데에서 불을 내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환경위생과 직원은 앞으로 차출할려거든 입도 무겁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들어가야 겠다. 능력도 없고 허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원이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잡히면 그건 가차없이 갑니다. 자기 생명을 유지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모를 것 같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나왔을 적에 오늘 여기 의회에 와가지고 김철 시의원이 너무다 강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강력히 하더라, 각 면내에 있는 남원시청에 직원들이 꽉 찼어요. 여러분들하고 가깝고, 음료수 한잔 나누면서 다방가에서 차 한잔 먹으면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조심들 해주시고, 제가 지금 그걸 꼭 짚어서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 내가 이 정도만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온가는 과장님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주의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김길호간사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 서남대학교 옆에 쓰레기 불법 매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한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다고 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그 쓰레기 침출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실히는 확인이 안되어 있고, 여러가지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되어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면은
그러면은이강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 저희가 육안으로만 보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그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서남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여기하고 같이 한번 파서 보고, 또 침출수가 나오는지 또 다른 폐기물이 들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석위원
자꾸 환경오염이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 쓰레기에 대한 정밀 분석검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 쓰레기가 아직도 유해하고 침출수가 나온다라면은 이 쓰레기를 파서 빨리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옮겨야 돼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그런이강석위원
조치를 하기 위해서 빨리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에는
다음에는이강석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이 .......
김길호간사
잠깐요.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참석하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19쪽이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단속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속 실적을 보면은 계도가 67건, 쓰레기 수거가 3.5톤입니다. 계도는 어느 정도를 계도라고 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대체로 조금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철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물놀이 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강석위원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 다닐때 보면은 아직도 그 다리 밑에서 노는 그런 모습들, 각종 음식물 먹고 쓰레기 버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는 매일 상주해서 감시한다고 했는데 매일 상주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상주는 못하고요,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순찰을 돌고, 또 오후에 순찰을 돌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름에는 거기에다 상주를 시키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하절기에 상주 감시한다고 했는데, 상주 감시하면 그런 물놀이 한 사람이나 솥단지 걸고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와서 1시간만 놀고 갑니까? 놀면 하루 놀고 가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여름철에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저희 공익요원들하고 말다툼을 하고 뭣한 분들은 그냥 들어가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서 또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거기이강석위원
지금도 가보세요. 동서남북에 그 다리 밑에가 전부 솥단지 걸고 그으름이 일어서 거기가 시컴합니다. 상주 감시하면 매일 갔다오면 일지 씁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일지
일지이강석위원
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일지
일지이강석위원
한번 갖고 오실랍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일지는 쓰고 있는데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일지
일지이강석위원
한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 계도가 67건이고 단속을 했다라면은 거기에서 쓰레기 3.5톤이 나오질 않습니다. 놀러오질 않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었으면 3.5톤이란 쓰레기가 거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여기 이 내용이 거기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물속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십사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버린 쓰레기들을 수거해 오고 그랬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절대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강석위원
그 다음 27쪽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푸른환경 재활용 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매일 수거해 가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톤당 계약금액은 6만 2,000원인데, 수거를 해가면 우리 시에서 직원이 입회를 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운봉 매립장에 직원을 한명 거기에 배치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울이 있습니다. 그 계근대에서 컴퓨터로 찍혀서 양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매일 매일 계근된 양으로 여기 월별로 집행 내역이 나온 것은 계근된 양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계근 해가지고 그 계산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남원시는 평균 잡아서 1일 10톤 규모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평균 1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강석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할랍니다. 30쪽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조금전 김철 위원님이 자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만 들어갈 수 있는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아니면 하천이라든지, 산성공원 같은데 가보면은 시내지만 으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각종 가구,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산 골짜기에 있어요. 그렇게 지금 버리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고 차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면, 산골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는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어떤지, 뭐 세월만 가면은 산천, 하천은 다 오염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쉬는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일제히 시켜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저희 미화원하고 쓰레기차를 이렇게 대동을 해서 한번 싹 수거를 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조사하고이강석위원
말 것도 없어요. 차만 들어가면 아무데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거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덤프차나 뭐 이런 큰차 가지고 차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들어가서 그냥 건져올리면 됩니다. 가보면 뭐 폐타이어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조사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것은 의지만 있다면은 사업계획 세우셔서 직접 차량하고 특수 인부하고 단속반 조를 짜서 나가기만 하면 수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수거에까지 늘 우리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고 하는데 아직도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분리 배출을 많은 계도를 통해서 좋아지고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면은
그러면은이강석위원
분리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이 2대 올해 예산에서 샀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차량 2대를 샀는데 1대는 운영되고, 1대는 지금 우리 기사가 아직 채용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1대는 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능직이 전부 채용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배치가 되면은 저희가 바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이강석위원
홍보 계도를 통해서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고, 분리 수거 운반도 지정된 날짜에 순회를 방문하면서 그 분리 수거된 것만 수거를 해서 그 다음에 분리 처리까지 해야만이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셋중에 한가지라도 안 맞으면은 분리 배출해 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석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해줄려면은 우리 차량 2대 갖고 남원시 관내를 전부다 커버하겠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3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지역에 1대, 상가지역 1대, 주택가 1대 이렇게 3대를 돌리면은 재활용품은 어느 정도 수거가 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석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아무개 아파트는 며칠날 예를 들어서 피트병이라든지....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매일 합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매일 지정된 시간이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재활용품은 일반 쓰레기처럼 냄새가 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내놓으면은 그 코스에 따라서 ......
매일
매일이강석위원
수거하면 더욱 좋죠. 이렇게 수거를 매일 해가니까 꼭 좀 분리 배출해서 해달라는 그런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이만이강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김길호위원
위원입니다. 참 애쓰시죠? 2002년 6월 의회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주생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잔여부지 1만여평은 도에 종료 신고를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사용 종료 신고를 했는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주생 매립장이 109부터 409까지 있어가지고 309까지는 사용종료 신고를 했고, 이제 409가 작년 연말에 끝나서 종료 신고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걸 사용종료 신고를 할려다 보니까 사용종료와 함께 거기에 정비작업을 해야되는데 그 정비 작업을 법규대로 할려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료 신고를 하기 보다는 정비 정지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법규에 맞춰서 다시 사용종료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보류를 해놨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길호위원
과장님 계실때는 안하실 작정이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운봉도 사용종료가 됐고 해서 거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사용종료 신고한뒤에 그 뒤에 복토하고 시트깔고 하는 그런 기준이 환경부에서 너무나 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지금 사용종료를 거의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을 아마 도하고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완화시킨 뒤에 사용종료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 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길호위원
그 당시 과장님께서 안정화 진단 결과에 따른 시민 참여하는 야생화 동산을 조성하겠다고 그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직 거기에는 가스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야생화가 살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봐요
들어봐요김길호위원
. 안정화 진단을 한 업체는 어디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때
그때김길호위원
당시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얘기 하실때 한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꽃을 심을 려고 했었는데.....
어물
어물김길호위원
어물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말은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김길호위원
들어보세요. 전문기관의 안전화 진단 결과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야생화 동산을 조성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안정화 진단을 한 업체는 어디며, 진단 결과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안정화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진단을 해보고 할려고 했었는데요, 그때에 보고 드렸을때에 거기아 아직 그냥 가서 봐도 가스가 나와가지고 안정화가 안됐다고 하는데 무슨 꽃을 심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 뒤에 살펴보니까 안정화 진단을 할 것도 없이 이거는 꽃을 심어야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못 했습니다.
네.
한번
한번김길호위원
들어보세요. 2002년 3월 21일날 제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추진사항 보고시 과장께서 주생매립장 재활용 방안을 강구했다고 했어요. 그거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든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또 시의회에서도 자꾸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꽃을 심고 이렇게 해볼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 해가지고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축구장하고 야구장 정도 활용하는 것 외에는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호위원
당시 회의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대구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김제에 시민 휴식공간을 한다고 그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는 했었습니다.
정히
적정히김길호위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걸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그 활용방안 검토를 하고 연구 결과를 답변해 주세요. 왜 그 당시 이렇게 했는가.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도 가보고, 김제도 가보고 하니까 그런 수목을 심어가지고 공원화시킨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조금전 당초 말씀드린대로 아직 사용종료도 덜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는 축구장, 야구장을 일부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안정화도 덜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 종료후 몇 년이내에 수목을 심으면 안돼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20년 동안은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재
수목식재김길호위원
, 초지조성, 체육시설 이런 걸 하면 안되겠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것들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길호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사용종료 매립장 금후 이용 계획에 의하면 지반 안정화 상태를 보아가며 체육시설 설치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리산
지리산김길호위원
국립공원 북부 매립장의 경우 98년 12월 매립이 완료 되었으며, 수목을 식재했다고 했는데 언제 수목을 식재 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그쪽은 작년도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 매립장 부지를 놀리는 것은 좀 아깝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 중에 이장단들이 몇 분이 묘목을 거기에다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묘목을 좀 심어 놓은게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20년이내에 수목이라든지 초지 조성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시설은 가능하고.....
러면
그러면김길호위원
무슨 시설만 안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외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
아니김길호위원
그러면 여기 수목을 식재했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안맞지 않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위원님 수목식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써져 있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은 20년 이내에는 이런 시설외에는 안되고 용도를 이걸로 제한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길호위원
공원이라든지 수목식재라든지 이것만 되고 다른 건 안된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길호위원
주생 쓰레기 매립장은 남들이 봤을때 지금 혐오감이 있는데 그런 이런 걸로 대체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쓰고 있고, 또 아직 409에 대해서 사용종료 신고가 안되어 있고, 또 아직도 가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더 지반 안정화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길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왜 생태공원을 하네, 휴식공간을 하네 해놓고 이렇게 방치해 둡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차차 검토해 가면서 그런 공원화 사업을 꾸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본 위원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그 동안 남원 쓰레기 행정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주생매립장이 지금 23년 됐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년간
수십년간김길호위원
주생 면민은 남원시의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많은 불편을 느껴 왔습니다.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나
그러나김길호위원
수십년 동안 남원시에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다른
다른김길호위원
매립장의 활용안에 대해서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말만 바꾸고 이런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버리고, 이제 거기는 볼 것도 없고 우리 대산에다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본 위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앞서
앞서김길호위원
말한대로 매립장이 완료된 주생 쓰레기 매립장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고,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생태공원, 시민 휴식공간 등을 견학 후 활용 방법을 연구 검토 하겠다고 보고 했어요. 그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길호위원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끝이고 이러면 됩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20년 이내는 체육시설의 용도를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1999년도 완료된 주생 매립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용종료가 된 매립장에 대해서 20년 전이라도 그 지반이 안정화 돼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공원을 만든다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도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면은 가스냄새가 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제 그것을 하겠다라고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켜가보면서 그곳이 가스도 안나고 냄새도 안나고, 침출수도 안나오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가서 생태공원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만들든지 그때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에
감사장에김길호위원
나오셔가지고 그때만 모면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해서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길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관로를 묻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까지
어디까지김길호위원
묻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매립장에서부터 옥률천을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침출수 관로가 묻어져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묻어져 있는데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어디까지요? 사업소까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길호위원
과장님께서 확인한번 해봤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길호위원
잘되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하수관거 공사는 전부 하천부서에서 했는데 문제는 없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과장님이 보셨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하수관거 그 공사하는데는 못 봤습니다마는 ......
김길호위원
왜 과장님이 이거 담당이시면서 한번도 안가봐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하천속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 속은 못 보고.....
져서
터져서김길호위원
오폐수가 위로 솟고 있어요. 왜 그런걸 확인도 안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가 터져가지고 침출수가 나온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런걸
그런걸김길호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알으셔야 할거 아닙니까? 큰 대도시에 쇠파이프 관거도 터지는데 그런게 하물며 안 터지겠습니까마는 각 담당 과에서 나가셔서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을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확인이 안되어......
김길호위원
...... 환경사업소까지 연결을 했는데 지난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다 나타났어요. 여기에 고무 볼트라든지 고무 링이라든지 끼워서 새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다 보여요. 침출수가 다 나오고, 이런 경우 새로할 자신 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새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이 있었다면은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을 하고 또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대산김길호위원
매립장에 침출수가 새도 남원시로는 안올 것입니다.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말만
말만김길호위원
우리 면이다 하지 결국 피해는 주생이예요. 주생 금지로 내려갑니다. 아 이런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도축장에서 그쪽으로 연결하기로 한거 알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연결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도축장이 부도 상태에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길호위원
지금 하수 관거가 얼마나 큽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300mm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300mm에다 그렇게 연결해서 나올 수 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충분합니다. 저희 침출수만 해서는 그 보다 훨씬 작아도 되는데요, 지금 대산면에서 나오는 하수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300mm관이 묻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호위원
그걸로 충분하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김길호위원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103연대에서 나오는 관은 어디에다 연결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하수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호위원
환경위생과 관거에다 묻는데 왜 협의 한번도 안한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옥률천에 묻어져 있는 하수관거는 저희 관거가 아니고요, 하천부서에서 관리하는 하수관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침출수를 보내기 위해서 그 관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주는 하천부서가 관리를 하고, 저희는 그쪽에다 연결만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사업소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다 흘러버리면 돈이 안들어서 좋겠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흘러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수도사업소 하천 부서하고 정밀검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혹시 그런 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절대 안되겠죠.
그거
그거김길호위원
확인해서 과장님께서 그런걸 지시를 해서 새지 않게끔 오폐수 관계를 정확하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호위원
, 대산에 매립장을 세울때 저는 그때 당시를 잘 모르는데, 지금 남원에서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산으로 들어가지 왜 주생을 경유해서 갑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 가는 길이 그쪽 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산
대산김길호위원
입구로 들어가면 될거 아니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 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여러가지 논의가 많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또 이쪽 대산쪽으로 들어갈려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감성부락에서 여러가지 반대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대곡 주민들이 차라리 대곡앞으로 가는 것을 원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감성에서 반대하고 주생면민들은 분개할 일 아닙니까? 답변을 정리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중요한 문제를 갖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주생면민들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다시 정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쪽으로 가는 길이.....
조영연위원장
입지가 거기가 좋다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지 말이야.....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쪽으로 쓰레기차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에서
전자에서김길호위원
말한 것 같이 과장님이 여기에서 그냥 오늘 이 자리만 끝난다 하지 마시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세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주생주민들이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막는다고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막으면 어디로 갈거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
하튼
여하튼김길호위원
수일 중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참고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고 싶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오전에 이 문제를 짚을려고 했었는데 저희 동료 이강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더 자세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인지를 하셔야 되겠기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시점이 언제였죠? 한참 쓰레기 문제로 매립을 못하고 시내에 방치가 되고 그랬을때가 언제쯤 이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 오기 전에 여기 주생매립장이 끝나고 또 운봉매립장이 건설이 되기전에 그 사이....
배종선위원
95-96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쓰레기 대란에 정점이었고, 그것이 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한 것은 91-93년도에서부터 문제가 시발이 되면서 최고 정점이 95-96년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배종선위원
과장께서는 저희 감사 자료 30쪽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반을 25개반에 54명을 가동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감사 자료를 제출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배종선위원
해서 금년 7월에서 9월까지 약 20톤의 쓰레기를 수거를 했다고 그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에 그 정도면 충분히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지도 감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불법투기는 사실 지금 읍면동에 골짜기라든지 시내권은 놔두더라도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까지 철저하게 손길이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시내에서 담배 꽁초 하나 버린 것도 사실은 버려서는 안되고, 또 단속을 해야되는 것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내동보다는 읍면 쪽에 오히려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우범지역이라는 것이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대충
대충배종선위원
보면은 어느 곳에 버릴 염려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는 불법 쓰레기를 버렸다고 하면은 대 용량으로 버려 버립니다. 알지도 못하게 야밤에 버리든, 시내에서 저희 단속반이 아무리 담배 꽁초 10개, 100개, 10명, 100명 단속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불법 쓰레기 투기 우범지역에 집중적으로 감시반을 투입을 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정동에 저희 승화원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배종선위원
서남대쪽으로 갈림길이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배종선위원
한 100m 정도 올라가면은 왼쪽으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밑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언뜻보면 과수원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린 자료가 그 현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약 4-5군데, 5-6군데 땅이 파헤쳐져 있는데 이 파헤친 자리가 거기에 언뜻보면 과수원같이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는데 그 나무를 파낸 자리예요. 그 사진 현장이. 여기 보면은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거기가 지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두차가 아니예요. 이 땅 면적을 보면 짐작으로 밭이 약 2,000여평 정도 되는데, 그 한 2,000여평 되는 땅 속에가 거의 생활쓰레기가 다 매립이 있다고 저는 지금 봅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요
잠깐만요배종선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54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불법쓰레기 단속반을 가동을 시켰는데 불법쓰레기 단속반으로부터 그러한 상황을 보고 받은일이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보고 받지는 못했었고요, 이거는 다른 분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이 현장 가보셨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지난주에....
실히
확실히배종선위원
대답하세요. 갔어요, 못갔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하고
누구하고배종선위원
갔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조계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갔다배종선위원
오셨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갔다
갔다배종선위원
오셨으면 그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거기에 쓰레기 매립되었던 것이 무엇 무엇이 묻혀져 있습니까? 가서 그러면 사진 찍어 오신거 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찍었고요, 저 갔었을때는.....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찍어온 사진 좀 주세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사진 찍은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전에 먼저 제가 그러니까.....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나무가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습디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나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잎사귀가 하나도 안 붙어 있고, 이렇게 싹 떨어져있는 상태로 있었고, 그 나무를.....
배종선위원
몇 월달에 가셨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난주입니다.
고는
신고는배종선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10월 말쯤에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10월 말쯤에 받았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배종선위원
10월 말쯤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보를 받았죠? 그런데 일주일전에 가셨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10월말쯤에 제보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인지는 모르고 저희 조계장한테 "그런 제보를 받았으니까 현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현지에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과거 몇 년 15년, 20년 전에 묻혀 있고 어쩌구 저쩌구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내가 직접 한번 가봐야 겠다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또 가서 봐가지고 지금 화장장에 예전에 관리했던 그 사람 부친에 아드님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자초지종 내용을 싹 한번 들어 봤었죠. 그랬더니 1981년도에 한 6개월정도 이렇게 갔다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게배종선위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에
수개월에배종선위원
걸쳐서,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아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자기 아버지가 그 종중 땅을 관리를 했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거기를 메우고 .....
배종선위원
그 토지 지주는 지금 서울로 갔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최씨 종중 땅이라고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배종선위원
관계됐던 분이 서남대 쪽에서 상가를 운영을 했던 분이 한분 있었어요. 그 분이 그걸 관리했던 분인데 이 분이 서울로 가고난 뒤에 이루어진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지금 돌아가신 분이 산을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 구릉을 메꾸고 또 분뇨같은 것을 넣고 하면은 거름이 되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받다가 종중에서 봐가지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그때에 중단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당시에 주민이 신고를 했었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요?
배종선위원
네. 당시에. 12-13년전에.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81년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
당시에배종선위원
그쪽으로 거주를 옮겨가지고 이주를 해가지고 사신 분이 12-13년전에 거기에서 이주를 해갔는데 이 분이 당시 상황을 보고 신고를 했었어요. 제가 가서 다 확인해봤는데 어떤 단일 품목이 아닙니다. 남원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수거한 사람이예요. 어떤 공장폐기물이나 그런 용품이 아닙니다. 그러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그 쓰레기를 매일 가져다 묻으면서 거기에다 같이 동시에 버린 것이 분뇨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분뇨
분뇨배종선위원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분뇨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런 식으로 매립해 덮오 오면서 그 위에다 흙을 덮어 버리고, 또 계속 묻으면서 또 흙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그걸 다 덮어 나왔어요. 한 2,000여평을. 그래놓고 거기에다 흙을 덮고 위장을 하고 난뒤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덮어 버렸어요. 모르게. 자 그런데 물론 당시에 우리 박명용 과장님께서 그걸 담당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걸 발견을 못했냐라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5개반에 54명을 투입해 가지고 불법 투기물을 감독하기 위해서 투입을 시켰는데 왜 이것을 발견을 못했냐는 거죠. 발견을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전혀 못 받았었고.....
그런
그런배종선위원
불법투기반을 이때까지 가동시킨 것은 이때까지 눈가림을 해왔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마 그 불법투기반들은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 옆의 도랑에 불법 투기물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바로 그 옆에 냉장고 2개가 버려져 있는걸 봤습니다.
것도
그것도배종선위원
발견 못하겠던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불법투기반을 가동했던 것은 생활쓰레기 규격봉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내권이 중심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으로
불법으로배종선위원
이렇게 내버린 냉장고는 불법투기물이 아니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 불법투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배종선위원
그런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냉장고를 보고 느낀 것이 이 냉장고가 어디 숲속에 버려져서 진짜 우리가 봐도 아 이거 단속반이 봐도 발견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을 안꺼냅니다. 3살먹은 애기가 봐도 다 보이잖아요? 그 개울에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54명을 투입해 가지고 20톤을 수거했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감사 자료로 실적을 내놓았는데 그건 단순한 찾기 쉬운 눈에 환희 보이는 그런 것도 단속 안하고 그런 것도 발견 못하고 치우지 않고, 제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물론 거기까지 못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여튼 그런 계곡에 있는 것도 철저히 수거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직무유기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직무유기에 대한 정의.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직무유기에 정의라 하면은 공무원이 맡은바....
배종선위원
공인으로써 자기에 주워진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했을때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불법투기물 단속에 관해서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에
유기에배종선위원 직무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전적으로 직무유기라고까지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도
지도배종선위원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어떤 책임추궁을 하거나 뭘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속에는 불법투기 단속반 54명 갖고 안되면 540명이라도 가동을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불법투기반 가동해서 뭐 20톤을 수거했다 이런 실적을 저희들한테 내놓을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이 봤을때 진짜 어디 불법 쓰레기를 찾을려고 해도 눈에 잘 안띄더라 할 정도로 하잔 얘기죠. 이렇게 서류상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위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해는 됩니다만, 근데 여러가지 여건상 또 어려운 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이 현장을 보고 쓰레기를 제가 싹 헤쳐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과연 개인이 했겠는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거를 봤을었을때에.....
기에
여기에배종선위원
대한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느낀대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건 개인이 했었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그때에 지금 관리했던 돌아가신 분의 얘기를 들어봤었을때는 그때 시절에 시하고 그 관리했던 분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여기에다 6개월동안 버렸던 걸로 그렇게 .....
에서
시에서배종선위원
했다고 생각하시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이렇게 많이 버렸을 수는 없고, 시에서 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저도
저도배종선위원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이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이 짓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감히 우리가 막말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어떤 형무소갈 작정을 하기전에는 이 짓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이것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이제 그 부분에......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벌써 15년전, 20년전에 일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법 체계라든지 현실 여건이 종합적으로 완벽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해도 주로 연탄을 난로로 사용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당시에는 연탄재 등이 많기 때문에 주로 연탄재 등을 가지고 성토를 해달라든지, 또 그렇게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인근주민이나 토양 오염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이라도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해야지만 지금은 아까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악영향이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여러 분위기, 그리고 주민들에 어떤 의식, 그리고 우리 행정장비라든지 인력의 그 투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신 과정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연탄재가 매립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연탄재 하나도 없어요. 다 뒤져봤어요. 연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생활쓰레기로 인한 어떤 폐수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닐류가 되었든 어떤 생활 쓰레기를 묻어가지고 어떤 폐수가 나오지 않는 쓰레기라면 갔다 그냥 묻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나 똑같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닌데.....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시잖아요.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건 아니고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예전에 그런 잘못된 부분 이것들은요 지금 현행 여러가지 법 체계나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하죠. 있어서도 안되고요. 그렇지만 벌써 20년전에 이루어진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이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처리를 해 가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는요
저는요배종선위원
,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한 과정에 분명히 이것은 시 행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봤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행정이.....
만요
잠깐만요배종선위원
. 국장님!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요, 우리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폐기물을 무작위로 방치하는 식으로 매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들려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과장님 답변중에도....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그래서 서두에 쓰레기 대란의 시점과 쓰레기가 문제됐던 시점을 제가 이 부분에 관계를 갔고, 제가 이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기 위해서 쓰레기 대란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 행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는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화법화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 시민이 이루어진 모든 불법행위도 합리화 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단 이렇게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행정에서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불법행위로 생각한다라고 했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노출이 됐을때 빨리 해결을 했었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볼때는 왜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방치해두고 쉬쉬했는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듯이 행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덮고 간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20년전에 일이니까, 그때에는 법적으로 어떤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매립장의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과장님! 20년전에 쓰레기와 관련된 법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했을때 처벌규정 조항이 없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그때 시절에는 폐기물법이 생기기 않아가지고 그때에는 분뇨 그런 법만 .....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분뇨법이요. 그러면 분뇨버렸는데, 분뇨를 방출시켰는데 분뇨법 적용 없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이야기된 것이 10월말에 되어가지고 지금 불과 한달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러가지로 판단을 해봐가지고 그때 시절에 이게 어쩔수 없이 했었겠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라도 이거를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봐가지고 어떤 처리 방안이 있으면 처리를 해보자 그렇게 지금 처리방안을 강구해볼 계획입니다. 방치하고 놔둔 것은 아니고요.
지만
두가지만배종선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5개반 54명을 투입해서 20톤을 수거했다라고 실적위주로 이런 단속하지 마시고, 2000여평의 땅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발견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시면서 그러면 한가지는 불법투기 단속반을 좀더 강화를 하십시오. 그거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소요는 저희들 위원님들 협의해서 얼마든지 승인하도록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투기단속반을 가동을 하되, 각 읍면동 우범지역을 선정을 하십시오. 다 알아요. 이정도에 불법 투기물 버릴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범지역이 다 있습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나온 결과보고서를 거기에다 계속 기록 대장으로 남기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우범지역이 어딘가, 거기 몇회를 갔다가 조사를 하고 왔는가 저희 자료 요구하면 그때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강화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여기에 묻혀 있는 이 쓰레기 정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요,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걸
이걸배종선위원
해소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이게 유해성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처리를 해야 나갈 것이고, 유해성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필요한 조치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생활쓰레기가 수많은 종류가 있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물론 미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인체에, 만약에 여기에 그야말로 문제가 되는 수은 이런게 다수 묻혀 있다고 본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다 파헤쳐서 다 찾아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 답변으로는 여기에 보면 대충 언뜻 보면은 조금전 비닐, 심지어 의류, 종이, 피트병, 각종 쓰레기들이 다 묻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묻혀가지고 악취가 나올지 폐수가 나올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폐수는 안나오겠더라, 그래서 매립으로 덮고 갈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 .....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겠는가 협의를 하시고, 분명히 이 지역에 대한 조치는 꼭 해주십시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시고
하시고배종선위원
제가 언젠가 다시 이문제 처리 결과를 현장 확인을 저 혼자 가서 또 한번하고 올겁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배위원님! 제가 답변을 부연해서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이후 20년 정도 지나면 그 안정화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공장물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여건으로 봐서 이게 산업폐기물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정도가 묻혀있다고 본다면 지금 저게 그 동안에 평온하고 아무 문제없이 왔고, 그 토지주도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도하게 피해를 추정하고 또 염려해서 여기에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전문가에게 하면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작지만 아주 작지만 있다고 추정할 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 용납할 만한 수준이다고 한다면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좀 복토를 더한다든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지 여기에서 평온하게 유지되어온 이것을 문제를 키워가지고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처리를 한다 이것은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뜻을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 부분은 조금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은
일단은배종선위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진짜 복토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아니면 복토를 해도 단순히...., 이게 복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태풍 루사같은 경우나 매미같은 경우에 태풍한번 오고 나면 푹푹 파여가지고 또 불켜져가지고 그런 정도의 복토같은 경우는 전 안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복토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리를 하시고, 나중에 이 처리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좀 주십시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저도
저도배종선위원
현장을 다시 그때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다시 강조하지만 불법투기단속반은 좀더 강화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기위원
위원장!
이안기장춘환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이안기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네요. 보절면에 빨래방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세탁소 알고 계시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이안기위원
그 문제 때문에 덕과 주민들이 여론을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계장님이나 몇 분이 확인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서류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서류가 하자없이 되는 것입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하겠다고 신고서류를 넣었는데 주민들하고 이런 마찰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다시 자기네가 철회를 해갔습니다. 철회를 해간 뒤에 그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두차례 정도 했었는데 아직 좀 마무리가 덜되 가지고 우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안기위원
알기로는 그 세탁소가 노암동에서 거주해가지고 보절면 계양초등학교인가, 그 폐교학교로 이주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은 행정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뒤에 알게 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안기위원
제일 큰 문제는 그 세탁소가 아주 대형화 세탁소가 되어서 단지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세탁한다면 별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병원 빨래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오지 않냐 그런것 때문에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여론을 발생시킨 것 같아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만약에 한다 하면은 그쪽 부분은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고 하는 걸로 업주하고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뜻에서 지금 서로 불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협의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이안기위원
업주로서는 병원 물건은 안가져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타산이 안맞으면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문제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폐수장을 대형으로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장마철이 되면은 물이 넘칠 염려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가동을 시킬려면은 엄청난 전기료가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은 장마가 지거나 하면은 바로 거기에다 방출을 시켜버린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지금도 가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허가를 내줘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수시로 또 지도 점검을 할 것이고, 또 그걸 정상 가동했냐, 안했냐는 전부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일지라든지 이런게 전부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동을 안했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우리가 할 거거든요. 고발을 한다든지 벌금을 먹인다든지 그래서 아마 가동은 될걸로, 가동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안기위원
그 분들 지역은 보절에 가 있지만 피해는 덕과에서 지금 보게 되어 있거든요. 덕과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덕과 주민들이 소리를 내가지고 여기 시청에서 몇 번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덕과 주민들이 계획을 세운게 어제 지금 집단적으로 여길 온다는 그 연락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덕과에 면장님이 안계셔서 그 총무계장님을 시켜서 가서 확인을 해라 해가지고 확인한 결과에 지금 날짜를 연기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들 여론이 나지 않겠금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여러 분야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소홀히할 점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신경을 쓰셔서 더 이상 주민들 여론이 발생되지 않게끔 염려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안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중지
15시00분 속개
조영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은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올라와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
전자입찰김철위원
이외는 전부 수의계약이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수의계약.
모가
소규모가김철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수의계약 대상은 전문공사는 7,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7,700만원, 일반공사는 1억 1,000만원까지입니다마는 남원시의 경우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방식으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철위원
수의계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계약의 전결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계약 절차를 말씀하신가요?
김철위원
수의계약의 전결사항, 전결책임자.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안하고 과장님선에서 끝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전결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그 뒤에 후결 안해도 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보고를 드리지만, 그 업무가 전결위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에서 전결로 끝납니다.
제도
실제도김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위원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지금 요청해 놨으니까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다 자료오면 그건 말씀드리고, 다음 부서는 위원장님! 과장님보다는 종합토지세 징수발행 취급 담당자를 요청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철위원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부 담당자.
조영연위원장
소속을 밝히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평가담당 이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세금 담당하신 분이 종합토지세만 담당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도 담당합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제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안하고 취급담당자를 나오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거짓없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잘못된 점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하고, 잘된점은 잘된대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거짓없이 답변해 달라는 것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네. 알겠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철위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한해서 지금 발급을 뭘로 합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송달 말입니까?
것이
그것이김철위원
아니라 우리 읍면동에 발급할때, 우편으로 합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금년에는 우편송달 했습니다.
김철위원
우편송달하죠?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네.
김철위원
그 다음에 고지서는 이미 소정의 양식이 인쇄된 내용에다 넣었습니까, 아니면 백지를 넣어서 기계에다 넣으면 그렇게 찍혀 나옵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폼양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을 해서 거기서 그 양식가지고 새로 우리가 고지서를 찍습니다.
김철위원
그 양식에다가 입력되어 있는 것만 난에가서 찍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발행이 되고 있죠?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네.
면은
그러면은김철위원
지금 요금 별납으로 넣죠?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지금 일괄하니까 요금 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요금 별납은 1매 고지서 발행하는데 우편요금이 얼마가 들어가요?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지금 등기 우편하고 저희들이 보낼때에 총 세액 10만원이상은 등기로 했고요, 10만원이하는 일만 우편으로 했습니다.
일반
일반김철위원
우편이 얼마입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170원입니다.
무자
실무자김철위원
아니신가 보네요?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우편 송달은....
김철위원
계장님이세요?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네. 그렇습니다.
임은
책임은김철위원
계장님, 과장님, 시장님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마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안 묻고, 실무자를 나오시라고 했는데 왜 내용도 잘모르시고 나와서 그러십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우편요금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위원
170원의 우편료 붙여가지고 민이 다 받아보는데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데 그 책임이 있냐 그 말입니다. 납세자가.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저희들이 고지서 입증책임은 부과권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직접 송달이든지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해야지 법상으로 맞는데, 전액 고지서 송달을 등기로 하다 보면은 송달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10만원 이상은 우편으로 했고, 10만원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했습니다.
표가
송달표가김철위원
많이 들어서 일반우편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당초에 이건 본 의회에서 저도 이거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하지 말라고 당초에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심의 할때부터 이장들이 반대를 한다 해가지고 이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 줬던 거 아닙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그래서 내년....
년도
내년도김철위원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제 얘기만 들어요. 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료를 보내가지고 아무 말썽 없습니까? 세금 다 잘 들어옵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가끔 송달이 늦게 되었다든지 못 받았다는 소리는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건도
한건도김철위원
문제가 없었습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뭐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철위원
1차에 금년도 고지서 1인당 1매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죠?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한 세목에 1매가 원칙입니다.
내가
내가김철위원
납세 의무자예요. 재산세 나오면 내 앞에 고지서 한장 보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죠?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재산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을 해서 나누니까 남원 우리 관내에 있을때 한장이 맞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운봉에 집이 있고, 수지에 있을 때에는 두장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같은김철위원
동일명에 있어서?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철위원
왜 그럽니까? 전산처리가 안됩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아니요. 세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물건, 동일 재산세 고지서를 내 그래서 취급자 나오라고 한 것이예요. 2매 발행자가 금년에 없었다고요?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네. 없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철위원
수지에 2매 발행자가 얼마 나온지 압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매 나갈 수 있는 것은 지번을 달리해서, 구를 달리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칙은
원칙은김철위원
그래요. 원칙은 2매를 발행할 수가 없죠.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아니죠. 재산세 체계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재산세 체계가 과세 표준액이 달랐을때나 2장 발행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건이건 3건이건.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네.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철위원
동일 문건에 대해서는 2장 발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그건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내가 얘기를 드린거예요.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그건 다시 재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사를
조사를김철위원
하신다니, 그래서 내가 실무자를 나오시라고 한겁니다. 그런 답변을 받을려고 내가 지금 당신 나오시란거 아니예요. 왜 말을 못알아 들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고, 두번째 2차 독촉분에 대해서는 얼마짜리 보냅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마찬가지입니다.
김철위원
그래가지고 금년도 이 독촉분에 대해서 하나 말썽 없었습니까? 다 연체 독촉분 제대로 다 받아 들였습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내가 증거되면은 또 실무자한테 물어볼거죠?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릴께요.
니요
아니요김철위원
. 국장님 할것 없고요.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저희가요,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수십만건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혹여 의원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내가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라고 말씀 안드렸고, 지금 계장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없다라고 하면 내가 증거를 될께요.
조영연위원장
우리 김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행정을 하시다 보면 포괄적으로 다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거를 대시면서 한번 독촉을 해보시죠.
아니
아니김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요, 지금 누군가 구체적으로 접수되고 문제된거는 없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김철위원
대드릴께요.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시정사항이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꼭 지적하고 나무라고 싶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업무상 과실점도 있겠지만은 또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도 있는 일이예요. 그러나 제가 조금전 제시해 달라는 것은 1매 우편료 전체 고지서 매수와 우편료 지급대장을 제가 해오라는 이유가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조금전 연체독촉장은 수지면 남창리 김용덕이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증거 돼죠. 또 빠져나가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 분이 1차 고지서를 받지를 않았는데, 2차 독촉장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화가 나면 앞뒤를 안가리는 사람이예요. 독촉장 고지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참 막가는 소리까지 저한테 합디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시청에 와서 그대로 했다고 합디다. 고지서를 고쳐주든가 연체료를 내놓든가 둘중에 하나를 해라. 와서 들이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줘서 갖고 나와서 상환을 하고, 화가나서 나한테로 쫓아 왔어요. 이게 남원시청 직원들이 지금 한 짓입니까, 안 할짓입니까 라고 꼬집어. 그런데 이것이 만인의 부락 대동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또 했어요. 여러분들 선에서 뭔가 죄책감이 있으니까 연체료를 내줬다 그 말입니다. 내 그 심정은 알아요.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가 민망하고 농민이 떼를 쓰고, 그러니까 내줄 수는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떠드니까 누가 그 직원이 조용하기 위해서 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것이 문제냐면, 작년에 짚었던 예산 그대로 금년도 또 마찬가지인데 다시 과거와 같이 이장단 제도로해서 인편으로 고지서 제도를 하면 이런 것이 좀 적어지고 세금도 지금 많이 쳐지질 않는다 이말입니다. 왜그러냐면 농민들이 170원짜리 우편료 붙여다가 가져다 던져 놔두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또 돌아와서 농촌에서 바쁘고 애쓰고 힘쓰고 와서 일할 적에 어느 쪽에 쳐박아 놨을 적에 기한을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이래서 연체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라가지고 연체료 물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내가 그 분한테 반복해서 내가 여러분들 편에 서서 나 답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1차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못 받았다고 떼쓰면은 못 받은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네. 맞습니다.
말이
말이김철위원
돼죠?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이런 문제점이 행정의 잘못된 점이 170원 싸다고 어설프게 한 것이 등기보다 더 못하더라. 그러면 등기 또 붙여 놓으면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동안에 늘 등기 못 만나면 기한내에 가지도 않고 반송돼죠? 이게 상호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강력히 뭐라고 해드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짜증까지 났는데, 그래서 내가 실무진 나오십시오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계장님도 이거 모를실 것 같아서요.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못 들으셨으면 부서에 그 분들한테 알아서 저 이거 끝나기전에 알아 주십시오. 누가 그랬는가.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네. 알았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철위원
재무과 직원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분을 내일이라도 데려다가 될테니까요.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고지서송달을 처음에 우편 송달을 새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하다보니까 등기우편은 비용은 많이 들지만 소재파악이 잘되어서 책임한계가 분명한데, 소액 10만원이하는 법적으로 입증책임이 애매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관내분에 한해서, 관내분은 통리장을 통해서 우편송달보다는 할 것이고, 관외분은 우편송달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위원
하십시오. 왜냐면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전혀 효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봤을 적에는 좋아여 60-70%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서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문맹자도 지금도 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장이라도 갖다 주면서 재산세가 얼마 나왔네요 가르쳐주면 아 이거 언제까지 기한이라고 내라고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크다. 내가 생각할때는. 부도난 사람외에는 본인들이 돈이 없다고 떼를 쓰고 안낼려고 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이 예산을 여기에다 낭비하지 마시고, 재무과에서 생각할때 우편으로 발송하면 편할 것이지만 이런 민원이 막대하게 생겨나요. 얼마든지 못 받았다고 전부 독촉분 안내면 전부 여러분들 책임 아닙니까?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사실상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읍면동 기능전환 일환으로 읍면동에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싹 갖고 오다 보니까 예산보다는 읍면동 인력을 조금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김철위원
재무과 소관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읍면동에 증원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일용인부도 상당히 그쪽을 도와줘야할 형편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도 인원이 좀 딸리고 이런게 있었는데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시청 본 총수가 하실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인력이 항시 이루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가? 그 시기때만 필요하니까 잘 활용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평가담당
이영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철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전 수의계약서 자료요구했던 거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좀 전해 주시고, 뭔말이 민적으로 저한테 들려온바가 있어서 제가 이걸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은 1,000만원 이상을 고액으로 분류해서 발췌를 했고요. 지금 46명에 15억 4,7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남원 신촌에 있는 효산콘도가 약 4억 3,000만원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입주했던 남원 판넬공업이 8,600만원, 그 다음에 대산 대곡 동백물산이 약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이상 짜리가 46명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장종한위원
조치사항을 보면 거의다 신용불량자 등록, 무재산, 납부 독려 중 등등 우리 재무과에서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남원시 전체 세입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은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억 이외에 또 얼마 정도가 더 있는가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현재 총 체납액이 35억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35억 중에 고액체납액이 15억이네요. 4억 3,000만원 짜리가 제일 많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장종한위원
지금 받을 길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대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효산콘도도 사실상 다년간 체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후의 수단으로 관광 숙박업에 대한 제재까지도 취할려고 했었는데 일단 본사가 근본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이 다년간 그 어떤 수습이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계열회사가 남양주시에 있는 토지에다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그런걸로 조금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일단 내년 6월까지 분할 납부 각서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열회사로 하여금 납세 보증을 받아서 조치를 해서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효산콘도만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남원판넬이랄지 그런데는 사실상 부도가 나서 어렵고요. 그 다음 동백물산이 문제가 되었는데 당초에 사업자는 어차피 부도가 나서 물건이 지금 경매중에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그걸 인수하고자 하는 업자가 최근에 다시 활동중에 있는데 그 분이 정상적으로 어떤 농협부채랄지 그런 것을 해결하면은 시 밀린 세금까지도 인수를 받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 ...... 연금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그 사람이 어딘가는 직장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무재산으로 판단이 된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걸로 종결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납부 시효가 있는 5년간 매년 법적으로는 1회이상 재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상하반기로 두번씩 다시 그렇게 재산조회를 해서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이 발견된다든지 새로운 부동산이 발견이 되면은 그 결손 사항을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를 하는 그 관리를 별도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장종한위원
보통 1회이상 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 연 2회이상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도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정이 열악하니까 가능하시면 더더욱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3가지만 질의 답변 받고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할때 했었는데요, 지금 남원시의 공공휴대폰 요금을 총합 취합하면 각 실과에서 합니까, 우리 경리계에서 나간 것입니까? 요금이?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요금은....
조영연위원장
총합적으로 하면?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홍보전산실에서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아니죠. 총괄요금은 다 경리계에서 취합하는 거 아니예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총괄분이 있고요,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과소 공공요금에서 취급을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남원시청에 몇 명 있으시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전체적으로요?
조영연위원장
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34명 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본청에는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29명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세금을 거둬들이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올해가 작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떨어지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지금 과년도 체납이 약 2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체납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건입니다. 그 건이 계속 기간이 감에 따라서 가산금이 중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약간 받아도 다시 그것이 늘어나는 실정이고, 당해년도 분은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업체가 운영이 어렵고 부도가 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읍면동에서 세무직을 본청으로 다 통합하면서 오히려 과거에 읍면동장이 가졌던 세금 독려라든가 이런게 과거보다 읍면동장이 책임이 좀 자유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조영연위원장
독려를 좀 해주고, 틈틈이 자꾸 이렇게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런 영향이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아무래도 세무직들이 세금을 받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직접 사람을 못만나고 또 유선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표준정원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할 문제고요. 조금전 세무직이 본청에만 몇 29명이요? 그래요? 그러면 휴대폰 2대를 가지고 재무과에가 있는데, 2대를 갖고 사용하고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사람은 많은데 2대를 갖고 어떻게, 그러면 반납했다가 출장갈때 다시 가져가고 그럽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 기동반을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 휴대폰을 확보를 했는데 평소에는 사실상 직접 방문을 원체 건수가 많으니까 못하고 전화로 사실상 많이 행정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종전에는 개인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보전할 대책도 없고 문제가 있어서 2대를 기동반별로 1대씩 나갈때 소지하고 가도록 해서 2개를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2대를 기동반으로? 그 요금 계산을 보면 대처 그 일은 이해는 갑니다. 2개 요금이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8만 2,000- 8만 3,000원대인데,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동대 2팀이니까 2대만 있으면 돼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더 있으면은 효과적으로 쓸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많이 확보가 어려워서 기동반별로 한대씩만 확보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저도 환영을 해요. 그런데 휴대폰 문제가 그 작은거 하나를 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는데, 우리 남원시 공직자가 900여명입니다. 각자 업무를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업무고 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아무래도 특별한 민원부서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의회에서는 수용을 해서 그것을 개선해 주고 하는 것이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과 징수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그걸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민원같은거 야기되고 그러면 본청에서는 청내 전화를 쓰지만 밖에서 업무 볼때는 불가피하게 개인 휴대폰을 쓰지 않느냐, 우리도 보전을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한다면 휴대폰이 좀 부족하다면 더 사달라고 해서라도 하시면 돼요. 대신 그만한 일을 해야만이 돼요. 열심히. 제가 봤을때 우리 부시장님 휴대폰하고, 직소민원실에 비서담당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하고, 행사지원용하고 이 3대는 재무과가 되었건 필요한 부서로 가져가서 휴대폰을 나는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 징수하는데, 세금 거둬들이는데는 100% 동의할 수는 없어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는 휴대폰을 이렇게 남용하다 보니까 다른 합법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갈 수 있는데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즉 얘기하면 시장께서 휴대폰을 3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2대만 가져도 되잖아요? 이것은 법리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만이 돼요. 아무래도 재무과장님이 시장님 자주 만나죠? 꼭 건의를 해서 1대를 반납해 주시고, 부시장님도 업무때는, 아 그러면 국장님들도 다 해줘야죠. 과장님들도 다 해주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그 분들이 월급도 더 많이 받지 않습니가? 부시장님것도 회수를 하시고, 서울사무소도 한대만 있으면 돼요. 서울사무소 사람 2명 있는데 휴대폰 2대 가져가면 쓰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거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거 하나 하고, 지금 행사지원용이라고 통신계에서 예비로 갖고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그거 쓰세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정당하게 골고루 가져다 꼭 재무과만 쓰지말고, 그것을 통합 관리해가지고 재난이 났을때는 징수계에 있는 휴대폰도 긴급하게 쓸 수 있으면 쓰고 공적인 업무에, 그렇게 꼭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저희가 최대로 주워진.....
조영연위원장
건의하세요. 어차피 이 방송을 들어서 간접적으로 들어갈테니까 분명히 건의를 하시라고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분명합니다? 개선이 안되면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오셔서 전면....., 그러면 시장님도 솔직한 얘기가 시장님도 휴대폰 내놔야 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전 공무원 다 줘야죠. 그 형평을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과소 읍면동 환경개선 사업을 한적이 있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게 다년도 사업이 아니고 연차 사업입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일시는 못하고.....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연차별로 해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예산을 총괄적으로 한군데에다 세우지 않고 각 실과소 읍면동에다 분산해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총괄로 세웠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각 해당 부서에서 세워졌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조영연위원장
참 잘하셨어요. 왜그러냐면 총괄예산을 세우면 종합 입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해놓고 수의계약 하실려고 한거 아니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재무과로 가면 "그거 예산계에서 잘못 했다"고 하고, 예산계로 가면 "아 그거 재무과에서 한것이다" 그럴라고 그러신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하시면 안돼요. 가령 우리가 10억이면 수의계약하는 것 하고, 경쟁입찰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안 그럽니까, 그럽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깨끗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이게 남들이 말하자면 색안경을 끼고 볼 정도의 그 업무형태가 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30%가 넘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때로는 그게 필요할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0% 다 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방향이 앞으로 그렇게 안되겠끔, 내가 더 이상 안하고 여기까지만 합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알아 들으시겠어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정말로 잘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해복구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남원시에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아마 남원시가 있는한 그렇게 1,000억의 가까운 돈이 일시에 다년도에 내려오기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또 행정의 한계 이런걸 다 보면 남원시에 업계가 너무 많은 것도 남원으로 봐서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적절한 유지가 돼야 그것이 참 잘가는데, 과다하게 이게 맞들 않다 보니까 자꾸 그속에서 파생되는 자기들끼리 잡음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많죠? 서로 나는 안줬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유언비어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행정은 법과 원칙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 아무 하자 없어요. 작년에 좀 잘 못하셨죠? 수해복구 사업이 내려왔는데 남원시에서는 너무 법과 원칙을 지킬려다가 실질적으로 남원시의 건설업체 업자들에게서 좋은 얘기는 못 들으셨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물론 나름대로 지역업체 보호나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로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추진은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의계약이 벗어나는 3억이랄지, 1억 1,000만원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지역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그렇게 집행을 못했고, 거기에 따른 다소의 지역경제 차원에서 과감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건 남원시 행정이 결코 잘못됐다라고는 안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했지만 그런 경우는 천재지변에 의한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그거 100% 적용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항이고,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군데의 자치단체가 같이 수해복구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남원시하고 무주군만 안했어요. 법령을 준수했어요.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두곳만, 들어보세요. 내가 전국의 현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무주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옛날에 한번 데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원주시 같은데는 3억까지도 다 수의계약 해줬어요. 다른데는 6억까지 한데도 있어요. 제가 그걸 잘못했다, 우리 의회에서 법을 준용하라고 해야할 의회 입법기관에서 잘못했다고 내가 이 질의를 드린건 아니고, 특수한 사항,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완공을 해야할 그럴 상황에서 그 적용을 좀 유권해석을 확대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동의 하십니까? 다음에 이런 유사한 형태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물론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초과해서 예를 든다면 수해라는 그 특수성에 따라서 물론 지침이 입찰절차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이 시급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 그 지침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과대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회계질서가 문란하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상당히 강화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한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상 초과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또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넓은 시야를 보세요. 법만 준용하다 보면....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지침이 새로 바꿔져서 내려온 것은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조영연위원장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2-3개 자치단체만 말하자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련지 안될련지는 몰라도 손해 보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도상이나 수해복구 사항으로 재무과장이나 담당이 어디 경찰이나 검찰에 끌려갔다는 소리 한번도 못 봤어요. 다른데는 다 했는데 왜 남원만 못했냔 말이예요.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천재 지변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없느냐 내가 그런 질의를 드린거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경리관인 제가 드려야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니까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처리를 해서 재난을 극복하고 그 수해복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사항 때문에 재량권이 허용하는한 지역경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기회가 오면 우리 남원시에 건설업계, 1군, 2군 건설업계에서 상당히 협조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평상시에는 법을 준용해야죠. 전년도에 업체별 수의시담 및 수의계약 사업비 내역을 했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워낙 꼼꼼하신 분이고, 침착하셔서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 업계 현황이 어떻게 돼죠? 종합건설하고 단종하고 한 160개 됩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일반이 43개 정도 되고요, 전문이 116개 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한 160개 정도 돼죠?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수의시담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다 보면은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을때 제일 애로사항이 없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나름대로 수의계약 할때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일부 다 만족을 못 주기 때문에 불만은 여전히 남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의시담 식으로 조달청 입찰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객관적이고 오해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2,000만원 이상은 수의시담식으로 해서 전자입찰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요, 그 이하 소규모는 공사의 성격, 또 업체의 적합한 면허소지, 또 그간에 입찰로 수주가 많이 되었는가 그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고루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전부 허위예요. 그 대목에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몇날 며칠 사람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전혀 없는 업체도 있고, 저는 업체 스스로가 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정화가 되고, 그래야 첫째는 부실이 방지가 되고, 또 업체만 만들어 놓으면 돈을 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직영하지 못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스스로 정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분명히 부르짓는 사람이예요. 정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공사를 맡겼을때 부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업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데 어느 업체에, 몇개 업체에 특정하게 많이 지원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ㅇ영, 허ㅇ영, 그리는 사촌간이나 형제간 같은데요. 내가 이름을 다 안되지만 알거예요. 거기는 막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수의시담 저한테 준 자료 있죠? 자료 한번 봐보세요.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2,000만원 이상 짜리를 수의입찰로 할 경우에 한 사람이 면허 소지를 여러가지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목, 철콘, 조경, 여러가지를 소유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종별로 하다 보면은 수주가 여러건이 가는 경우는 발생이 됩니다. 그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행정은 모름지기 행정은 행정의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만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만 충실히 잘한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난립이 되어 있고, 남원 10만원의 도시에 공사의 도급 한도액이 얼마인데, 얼마의 건설업체가 존재했을때 건설업체도 부실하지 않고, 공사도 부실하지 않겠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때로는 행정이 강제규정은 없지만 우리 남원시의 나름대로 시 행정에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1년에 연회 3번이 나온데는 행정에서 주는 입찰의 제한을 한다든가, 또 정말로 잘한데는 권장해서 하는 어떤 특수한 시책을 하나 발굴해 보세요. 이건 업체에서도 희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접 남원시에서 수의계약이나 수의시담을 했을때 직접 공사하지 않고 또 다른데에다 넘겨주는 회사같은 것은 색출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앞으로 남원시에서 주는 법령내의 시담이나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쪽으로 해서 그거 행정에서 하면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강제성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들 정화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입찰로 할때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은 순수한 소규모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 방향을 행정 내부의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실을 방지할려고 할 것이고, 두번째는 여러군데 다니면서 유언비어 발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실려고 할 것이고, 세번째는 건실한 건설업체를 육성해 주는데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람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저울에 근대 달듯이 나는 그건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쯤은 정말 행정에서 행정력이 강화가 되어서 이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건 때로는 행정의 제 목소리를 내고 지역을 또 여러 다양한 소리를 행정에서 견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때로는 그 강력한 행정력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5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