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항만경제국장 원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은 2001년11월21일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002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말에 조성금액이 전년도 2억 425만 3,000원이 이월됐고, 금년도에 임대료수입 1억 5,139만 1,000원과 이자수입 478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와서 총 조성액이 3억 6,042만 4,000원이 금년도 연말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 예산서에 의해서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적립금이 총 3억 6,042만 4,000원이 되겠고, 중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50만원, 농기계 임대료 수입이 1억 3,262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총 금년도 연말 수입액은 5억 554만 4,000원의 수익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역시 적립금으로 순수한 5억 554만 5,000원이 적립금으로 내역이 남게 되겠습니다만, 이 내역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2001년1월20일날 조례가 제정돼서 2002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기계 임대가 나가 있는 5개소가 포승위탁영농회사와 청북농업법인, 오성농업법인, 소사뜰농업법인, 현덕농업법인 해서 5개 생산단체에 농기계가 나가 있습니다. 농기계 나가 있는 현황은 콤바인 12대, 트랙터 14대, 이앙기 13대, 기타 31대 해서 총 70대가 나가 있습니다. 이 세출에 적립금으로 5억 554만 4,000원이 남아 있는 사유는 트랙터 내구연한이 8년, 콤바인, 이앙기 등이 5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적립금으로 남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임대계획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으로 육성하게 된 사유는 기술센터에서 현재 농업인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금년도 3월24일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조례제정을 해서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농축산과에서 기금을 기술센터로부터 24억 900만원을 받아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13억 6,400만원이 역시 조례 제정이 됐고, 금년도 3회 추경에 농축산과로 이관돼서 기금운용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세입면을 우선 보겠습니다. 84쪽을 보겠습니다. 총 세입금액은 20억 6,717만 5,000원이 되겠고, 이 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907만원, 민간융자 이자수입이 8,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오는,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13억 6,495만 3,000원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넘어오기 때문에 이월적립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아래 융자금 회수사업은 그 동안 기술센터에서 융자됐던 금액이 금년도 시기도래 돼서 들어오는 회수금액으로 5억 6,940만원이 들어와서 총 20억 6,717만 5,000원이 세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을 보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민간경상, 먼저 세출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만, 유인하다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총 세출액이 20억 6,717만 5,000원으로 세입과 같아야 되는데, 20억 6,665만 9,000원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됐고, 예비비가 5억 4,217만 5,000원인데 5억 4,165만 9,000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세출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견학 및 연수를 하는 연수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융자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융자금으로 나갈 융자금액 15억을 예산으로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는 5억 4,217만 5,000원이 예비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금액이 20억 6,7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산건위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매년 시비의 일정액을 출연 적립하여 재해·재난예방과 수습을 위한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용, 관리,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0조 사항에 의거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1쪽부터 98쪽까지 관리기금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63조 규정에 의거 과거 3년간 보통세액의 1000분의8을 적립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등을 동법 제58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하고자 '97년도부터 조성하여 금년까지 총 적립액은 28억 201만 2,000원이며, 2004년도에는 전입금 6억 3,636만원과 예상 이자수입 8,400만원 등 총 35억 2,237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천 및 원평배수펌프장 수선 및 제진기 보수사업비로 6억원과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3억원 등 총 9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집행한 기금은 하천정비에 1억 3,600만원, 유천펌프장 자동제어기 8,600만원, 포승펌프장 도장 및 기계보수공사비 등 총 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1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거 3년간의 보통세액의 1000분의2를 적립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7억 4,438만 2,000원과 이자수입 7,938만원 등 총 8억 2,416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인명구조, 부상치료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법 제54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재난기금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조성된 기금의 50%까지 활용토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평택시4-H후원 회기 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후원 회기 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원기금 설치근거는 평택시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 목적은 평택시 4-H회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지원으로서, 1996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03년 말 현재 1억 7,500만원이며, 2004년에는 수입 800만원, 지출 700만원으로 2004년 말에는 100만원이 증가된 1억 7,600만원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출 총 1억 8,291만 7,000원 중 4-H 지원금 700만원으로, 강사료, 4-H 과제활동, 모범4-H 시상, 연합회 활동지원에 사용하겠으며, 나머지 1억 7,591만 7,000원은 예비비로 기금 재적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적립액은 1억 7,527만원이며, 2004년도 764만 7,000원과 합하여 1억 8,291만 7,000원이며, 이 중 2004년에 700만원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억 7,591만 7,000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전액은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에 예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H후원 회기 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 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72쪽부터 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2004년12월31일까지 5억 500만원 정도 남는 거죠?

네.

그런데 연수에 따라서 나온 농기계 금액을 따진 것 아니에요? 그 금액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영농단체에 나가 있는, 사 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과 임대료수입, 이자수입 해서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얼마씩 나눈 거냐고요. 농기계 사 주고 남은 돈도 있다면서요?

그러게, 이월된 게 3억 6,000만원......

농기계 사 주고 남은 돈이.....

세입에 이월적립금 3억 6,042만 4,000원이 남은 돈입니다.

농기계 값까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은 돈입니다.

3억 6,000만원 남은 것 아니에요?

네. 3억 6,000만원 남은 겁니다.

그럼 5억 500만원이면, 이것도 중앙에 예치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율이 몇%예요? 몇% 이자로 예치했나요?

하여간 최고 높은 것으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최고 높은 금액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농협중앙회에 예치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본 상태인데, 우리가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하는 금액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치한 금액하고 차입한 금액하고 어느 정도 이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만 물어 보는 게 아니라, 다른데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다른 국장님들도 중앙회에 적립금 예치해 놓은 것 이율을 몇%를 받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해서,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수의계약에 보면 농기계임대료수입이 있는데, 이게 목별로 콤바인은 임대료를 대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것은 기종별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대충, 임대료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1억 1억 3,200만원 되는데, 기계가 지금 39대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전부 70대입니다.

콤바인이 12개, 트랙터 14대, 이앙기 13대, 또 큰 게 뭐 있어요?

큰 것은 그거고요. 기타 31인종인데......

임대수입 내역서가 없습니까?

31대는 부속작업기입니다.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의 부속작업기......

부 속기 계?

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70종에 대한 장비임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시켜 버리나요?

네. 폐기하는데, 관용차량도 그렇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되도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는 그냥 활용을 하고, 내구연한이 돼서 수립비가 더 많이 든다면 폐기처분하고 아까 적립된 금액에서 다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농기계가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 줘요, 그 사람들이 고쳐요?

본인들이 고치는 거죠.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면 임대료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비보다 수리비가 더 든다면 자기네들이 반납을 할 겁니다.

반납하게 되면 불용처분, 그러니까 반납하기 전까지는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가 쓰겠다고 하면 받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쓸 수가 없으니까, 운영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아 들 것 같으니까 반납하겠다고 하면 반납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럼 반납하고 구입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네. 적립금에서 구입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 보면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전부 한 은행에 적립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조성이나 관공서에서 공공요금을 적립할 때는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곳에 계약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각 과에서 하는 거죠?

꼭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만 하라는 법칙은 없지만, 되도록 거기다 해서 관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전에 '98년도에 경기은행에 했다가 상당히 애를 먹은 예가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기금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시 금고 자체는 그런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집어넣으면서 될 수 있으면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확인하자고 하는 거니까 각 부서가 다 같이 금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2001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얼마정도 투자비용이 얼마나 됐죠? 2001년도부터인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4억이라는 말이에요. 예상액이.... 다음에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까지 다 처음부터......

이게 200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1년11월20일날 조례제정이 됐으니까 2002년부터 사업을 한 겁니다.

2002년도에 얼마죠?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온 게.....

처음에 투자금액이...... 취득금액......

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수입액은 3억 6,000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품취득 한 비용이 얼마냐 이거죠. 2002년, 2003년 게 얼마냐고요.

2002년도에 4억을 조성했습니다.

2003년도는.....

매년 4억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면 12억 정도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도 4억이니까.....

네.

이게 도비, 시비 50%씩이거든요. 이 기금은 도비 내려온 거라도 우리가 다 적립할 수 있어요?

보조 준 거니까요.

상관 없어요?

네.

만약에 예산안을 세울 때 기금이 2004년도 말이면 5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추가로 할 수는 없나요? 시비를 더 추가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종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기종을......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시면 추가로 일반회계 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금에서는요.

기금에서 4억을 더 투자하라는 거죠?

네. 기금에서도 일부 출연해서 일반회계 에서 모자란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해서 어떤 기종을 추가해서 이런 것을 임대해 보자는 사업은.....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민간인 융자금 좀 봐 주세요. 그 위를 먼저 할까요? 민간경상보조 해외견학이 금년 실적이 어떻게 되요?

금년에도 2,000만원이 서서 1,900만원 예산에서 1,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일본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융자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니까 기금을 농촌에서 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5,000만원까지 주는 거죠?

이건 다릅니다. 단체는 7,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

그렇죠.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오른 것 아니에요?

농업경영인은 5,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주다 보니까, 지금 농촌이 열악하니까 담보가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단체에 주고도 이자를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자를 낮춘 적이 있는데, 지금 3%인가요? 5%에서.....

네. 5%에서 3%로 내렸습니다.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이것은 기금운용이니까 보조는 안 됩니다. 보조를 한다면 일반회계 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야 됩니다.

한 댓 사람이 쓴다고 신청하다 보면, 조합에 가서 돈을 쓰려고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해 줄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각종 기금이 주민소득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민단체는 다른 묘안을 찾아서 개발 좀 해야 되겠어요. 일본 같은 데서는 어려운 사람은 그냥 준다고 해요. 농민한테..... 그냥 준대요. 원금까지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런데까지는 못 쫓아가니까 대안 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보면 2004년도가 되면 41억 2,0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네.

84쪽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 13억 6,000만원이 이 쪽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3회 추경에 넘어 올 겁니다.

조례가 언제 됐죠? 몇 월에.....

금년도 9월에 됐습니다. 9월15일날.....

9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느어느 부분에 쓸 수 있어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이것이 주로 농어촌, 전액 농어촌에 쓰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이런 데 썼던 기금인데, 이게 지금 농축산과에서 통합하라고 한 사유는 이 기금을 기술센터나 총무국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실제 농업인을 관리하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일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했던 것은 경영인육성기금으로 주로 지원이 됐고,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총무국에서 지원됐던 사업은 경영인 중심이 아니고, 일반 농업하는 사람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무계획한 것보다는 전문경영인한테 줘서 육성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합치게 된 겁니다.

합치게 됐으면 두 가지 조례가 틀릴텐데......

그래서 총무국에서 운영했던 조례는 전부 삭제했습니다. 폐지를 시키고.....

품목인단체 육성기금도 하고....

아니, 이것은 9월19일자로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는 완전히 폐지시키고, 여기서 생활안정기금은 사회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만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해서 이것을 농축산과로 이관을 시키면서, 이 기금은 농업인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로 이관을 시킨다라고 해서 금액과 조례가 다......

내용이 상반되는 부분이 없겠어요?

상반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의 차이가 있었는데, 개별지도보다는 전문경영인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은 완전히 삭제했으니까 상반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것은 아직 안 봤는데, 농업인 전문육성기금 단체, 올해도 시에 예산이 섰습니까?

금년도에 안 섰습니다.

왜 안 섰어요? 예산계에서 자른 겁니까?

잘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일반회계 에서......

기금이 41억 2,000만원이라는 게 다 중앙에 예치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

아니죠. 이렇게 융자가 나간 거예요.

네. 나간 겁니다.

예치된 것은 얼마 안될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넘어온 금액은 지금 융자가 나가 있는 게 23억 8,9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에서 넘어 올 13억 6,500만원 넘어오는 금액하고 금년도 예산설명 했지만, 금년도에 거기서 23억 나간 돈에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해서 20억 6,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은 23억 8,900만원이 나가 있는 겁니다.

글쎄, 23억이 나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품목인육성기금조례를 만들 때는 2000 몇 년도까지 50억을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세요? 소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2010년까지.....

2010년까지 매년 5억씩 해서 50억을 만든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던 건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기하면 그 해는 세워요. 그렇지 않으면 쏙 빼먹고..... 그러다고 또 하고......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음에, 이게 얼핏 보기에는 4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다 위탁해서 융자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돈은 13억이고, 주민숙원사업비 넘어온 것 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자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이면 내년도 사업은 무엇밖에 못 하느냐, 이자 나오는 것 약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나오는 것은......

이자 나오는 것 얼마나 되요?

이자 나오는 게 아니라 회수금이 있죠.

회수금도 일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던 게, 기금운영이 안 맞는 거라는 말이에요.

융자금 이자가 8,300만원에 회수금이 5억 6,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적립금이 5,000만원, 한 1억 6,000만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대로 제대로 못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립이 50억까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세우는데 되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착오가 없도록 하세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하기로 했으면 시행을 해야지, 하다가 말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지해대책기금운용계획 91쪽부터 9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보면 여기도 농협중앙회, 구 경기은행이라고 했는데, 농협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은행이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여태 경기은행이 나와요? 넘어갔으면, 어디서 했든지 그 쪽으로 넘어갔으면 넘긴 거죠. 다음에 26억 2,200만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내년 말까지고요.

2003년도 현재가 28억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8억이 있는데, 올 같은 경우에 얼마정도 됐어요?

올해는 2억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걸 어디어디에 한 거예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2억 4,500만원을 집행한 내역은요. 하천정비 하는데, 고덕면 하천정비 하는데 5개소에 1억 3,600만원, 유천배수펌프장의 자동제어시스템 8,600만원, 포승배수펌프장 도장에 800만원, 포승펌프장 기계정비에 1,500만원으로 2억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말이면 28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사용할 수 없어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없어서 그런가요? 법적으로 이 정도는 남겨 놔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해기금은 민간인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한테 주라는 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용 범위가 종전에는 당해년도 조성한 금액의 50%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이면 2억 5,000만원 이상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자꾸 기금이 너무 누적만 되고 사용을 못 하니까 문제가 돼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누계액의 100분의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억이면 14억까지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9억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9억을 책정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거죠?

네.

가만 있어 봐요. 자금운용계획이 조례가 바뀌었나요? 안 바뀐 것 같은데.....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 9억을 편성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많습니다.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6억 3,636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 집행계획은 9억입니다.

그래서 100분의50을 쓰는 것으로 해서......

그전 같으면 3억 1,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예산편성이 된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고 할 적에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전에 예방하자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해시설,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취수사업비라든지, 하천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정 부족했을 경우에 꼭 할 필요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하수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밖에 못 써서 사업에 집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하는데, 지금까지 거의 거기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보수사업에 일부 집행하고, 내년에 9억 정도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100분의50으로 상향조정도 됐으니까.....

예측가능 한 것으로......

그렇죠. 미리 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가는 거지, 사후에 일어나고 나서 돈 들어가고,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두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8억 2,400만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전입금이 1년에 이 정도 밖에 안 되나요?

1000분의2입니다. 재난기금은...... 1억 7,200이죠.

1억 7,400......

네.

전입금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1억 7,400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한 적이 없고, 이번에 재난기금 대상이 되는 것이 화영아파트가 대상이 되는데, 안전진단비로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없고요. 다음에 주거이전대책비로 2,000만원 정도, 어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로 융자해 줄 수 있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개인들한테는.....

그래서 지난 번에 화영아파트 문제를 이런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되면.....

그런데 전체가 9억 9,000만원 정도 밖에 없는데, 올까지 다 해봐야 10억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14억, 12억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닙니다. 이것도 50%밖에 못 씁니다. 지금 적립된 게 8억 2,400이거든요. 그래서 한 4억 1,000정도를 집행할 수 있는데, 2,000만원씩 20세대 정도 밖에 이주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주할 세대는 18세대인데, 만약에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다면 3~4라인이 한 통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4~5라인은 못 들어가는데, 3~5라인이 지급이 될 지, 안 될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면 20세대가 넘습니다. 24세대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 우리가 3,000만원을 안전진단비로 융자해 줬어요?

안 해줬습니다.

하나도 안 해 줬어요?

네. 개인들이......

지금 안전진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니까 물어 보는 건데, 안전진단은 어디서 했어요?

저희가 우선 시급하니까 그냥 했습니다.

아니, 예산은......

예산은 천상 집행한다면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에서?

유리하고 두 가지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다?

네. 그래서 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상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원해 주는 것도 예비비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에 지원요구도......

글쎄, 나지는 않았는데, 먼저 번 안은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도비를 갖고 집행하고.....

도에다 건의는 한 거다 이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쓴다고 해봐야 4억 5,000만원, 융자밖에 안 되는 건데, 법적인 근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재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이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예비비에서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4-H후원기금운용이 처음에...... 후원회 모금관계는 기관, 사회단체에서 모금을 한 거죠?

당초 출발은 후원회에서......

그래서 기관에서도 하고, 일반 후원회에서도 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게 시 금고에 되어 있고, 개인대출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대출은 없습니다.

또 목표액이, 더 증가하는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집행현황 관계를 보면.....'95년에도 이자수입이 들어온 게 있고, 시·군비에서도.... 그건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95년도에 시·군비에서 3,700만원이 들어온 거죠. 기금조성액으로.....

이자가 어떻게 그렇게 해마다 들쑥날쑥해요? 이자비율이 높아도 금액은 얼추 비슷한 것 아니에요? 어떤 관계예요? 이자수입이..... '96년도는 665만 5,000원, '97년은 2,3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게 순조성액까지 포함해서 된 것 아니에요?

이자율은 많을 때는 16%부터 5% 이하가 되는 때도 있고, 이자율 변동은 해에 따라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집행액에 순조성액 금액하고 이자하고 포함된 것 같은데.....

소장님! 그 쪽에 알아보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무리 IMF 금리가 늘어났다 하더라고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어요?

순조성액에 대한 내역은 알아요? 그 옆에 집행액 누계 옆에..... 그 금액하고 이자하고 합한 금액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95년도에 시·군비가 3,7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9,392만 8,000원이고, 기타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민간인들의 후원기금, 그 액수가 포함된 겁니다.

글쎄, 그 액수는 그런데, 이자만 계산한 것이 '96년도에는 665만 5,000원, 그런데 '97년도에는 2,332만 5,000원, '98년도에는 300..... 이렇게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것은 그 차이가 지난 번에는 순조성액에서 목적사업비로 쓰고 남은 액수가......

기에 포함된 거죠?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조성액, '97년도 1,987만 9,000원하고 이자하고 포함된 금액이 그거죠?

네.

내가 그렇게 보는 건데, 모르고..... 그러면 계산에 포함한 것을......

분류를 해 줘야 되는데, 이자수입으로 잡으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자수입 자체가 2,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순조성액에 1,989만 9,000원에 대한 금액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순조성액이.....

그러니까 순조성액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거냐 그 얘기죠.

순조성액이 1,989만원이고요. 누계금액은 1억 4,800만원.....

금액은 뒤에 있으니까 아는데, 순조성액에 대한 내역이, 시에서 쓰고 나머지를 이 쪽으로 적립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 개인 독지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후원금으로 들어온 거냐 그 얘기죠.

그것은 그때부터는 일반개인들 후원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어디서 온 거냐는 얘기죠.

이자수입에서 거의 목적사업비를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자 목적사업비 쓰고 남은 게......

소장님, 이민관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이, 이자수입 내역 자체가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별도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되지, 이 상태에서는....

'98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94만 8,000원이 어떻게 된 건지.....

누계는 맞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가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 다 주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항만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는 2003년도 보다 34억 5,837만 8,000원이 많은 132억 3,650만 2,000원으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6억 1,112만 5,000만원해서 총 예산액 138억 4,762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보다 49억 1,838만 2,000원이 많은 208억 1,367만원으로 편성요구 했고, 국제여객터미널특별회계 6억 1,112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 214억 2,479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농지조성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의 5%인 5억 4,093만 2,000원의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가스관련업무 과태료, 계량법위반 과태료 등 해서 410만원이 요구 됐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예산액이 82억 7,326만 1,000원으로 요구가 되어서 작년보다 국고보조가 13억 4,8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나중에 세출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영·유아자녀양육비 2억 5,767만원, 평택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8억 2,350만원해서 큰 금액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4억 950만 7,0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1억 4,643만 8,000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영·유아자녀 양육비가 2억 5,767 만원, 논농업직불제가 55억 1,430만원,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평택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비가 8억 2,350만원 요구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2억 160만원 이상으로 국고보조금 내역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도비보조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04년도에 44억 1,820만 9,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8억 증액이 된 것은 516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으로 해서 14억 9,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18억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역시 공공요금이 2억 475만 3,0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1억 7,084만 5000원, 평택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비가 아까 국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비가 2억 7,450만원, RPC 고품질 가공시설지원이 2억 2,425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농기계임대사업이 아까 기금운용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비보조가 2억이 있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업이 14억 6,900만원,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3억 700만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이 1억,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비가 1억 968만원, 조사료기반시설 사업비가 2억 475만원 등 도비보조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517페이지 뉴캐슬병 예방약품 공급 1,200만원이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세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별에 의한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총 14억 5,488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11억은 본예산 설명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부두 5번 내지 8번 부두 운영출자금 11억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무려 11억이 증가된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706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기본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서 평태항 및 항만교류 홍보책자 제작비가 1,000만원 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한글 및 영작으로 하주 및 외국인 방문객과 우호 교류시에 평택항을 알리는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비 지원으로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참가비인데, 이것은 부수 설치 및 부대전기 및 전화비 해서 8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여비와 항만관련 업무여비로 해서 2,5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교류 및 항로개설 등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서, 이것은 외국항만 조사 및 연구, 또, 투자 유치에 따른 국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용 여비는 외국인 항로개설 및 튜자유치를 위한 외국인을 우리 나라에 초청 했을 때 지출하는 경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책업무비로 평택항 활성화 시책추진비로 2,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서 항만 통상교류 및 항로개설을 위한 민간 국외출장여비로서 1,000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해양전문기관 및 학계관계자의 평택항에 따른 국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 위탁 보조비로서 물류인력 양성 프로그램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역협회 및 운송협회에 청담정보통신학교와 평택대학교에 국제물류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민간위탁 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40명 계획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는 지자체 항만개발운영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원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내항 동부두 1, 2, 3번은 지금 2개 사에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4번, 5번을 시에서 직접 참여를 하기 위한 타당성용역 5,000만원을 요구한 내역이 되겠고, 평택항 활성화주체 역할정립과 객화선 발전방향 연구 용역비 8,000만원은 2004년도에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제여객부두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됨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행사관련 시설비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전시회로서 트래스서비스쇼 등 부스설치비, 또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면서 부스시설 시설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부두운영법인 출자금, 저희가 총 동부두 운영 전체금액이 370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0% 참여하는 것으로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10%면 37억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당초예산에 11억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 법인 설립시 납부하고 본격적으로 저희도 항만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출연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총 9억 5,371만 3,000원으로서 작년보다 무려 17억이 감소 되었습니다. 17억 감소된 내역은 원정8리 이주대책비가 2003년도에는 10억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재래시장 차양막 시설이 작년에 5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미계상 되어서 두 요인이 주로 17억에 대한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비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8억 1,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로서 나가는 것이 81.4%입니다. 이것이 6억 6,7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통복시장 공중화장실 3곳이 있습니다. 이 3곳에 따른 공공요금 및 소모품으로 해서 64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직원기본경비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을 쓰고 있습니다만, 8명에 따른 월10만원씩 해서 96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소자본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희망자 교육 33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선진재래시장 운영기법 및 서비스체험 견학으로 해서 40명씩 6개 시장 해서 4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서 아까 보고드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0.3%해서 200만원, 재료비로서 18.3%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국민기초생할수급자나 영세 생계곤란자해서 파악된 것이 369가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가구에 연탄운반비 보조로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취약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이것도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재래시장 등에 영세하게 사는 지역 15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노후관 교체 및 수리비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원정8리 이주추진비 2,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잔액이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가 명시이월이 됐고, 원인행위가 된 2,500만원이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불용처리 하고, 2005년도에 이주보상비로 넣어서 총 금액은 9억 7,000만원으로 내년도에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공업과는 총5억 4,274만 3,000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평택시 취업박람회 행사 추진비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 및 기업유치 관련 관외여비로 1,73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관련 공무원 여비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기업유치 및 취업확대시책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제공사업 지원으로 해서 50개 업체에 3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중소기업에 아이디어 특허 등 출연 지원금으로서, 이것은 실용신안 및 특허출원비에 따른, 전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육성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이것은 생산업체 및 대학에 개발육성 지원금으로 지출하게 되는 내역이 되겠고, 노동단체 지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드렸습니다만, 한국노총에 2,000만원, 민주노총에 1,500만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 5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을 내년도에도 똑같은 수준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시설, 훈련시설 이것도 역시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 대상자를 신규 실업자, 이 사람에 따른 고용촉진 직업훈련비로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해서 7,777만 4,000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어민 직업훈련비로,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774만 1,000원을 국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비 보조는 3,3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노동자 단체인 쉼터에 질병 및 산재, 실직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39%, 시비 61%해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금년도에 기계공고에서 전국기능경기 대회에서 금 3개, 은 3개, 동 3개, 장려 3개 해서 획기적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계속되는 특별지원금으로서 1억이 9월달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 금년도 도의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1월 20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1억원은 죄송합니다만, 감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9월달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11월 20일날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내렸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으로서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가 총 7억 2,800만원을 보증기금으로 출연하게 됨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1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2,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1,800만원, 운영비가 700만원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 마치고, 다음으로 농축산 소관이 되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사업은 내년도 예산액이 총 178억 6,2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53억 9,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만, 여기도 말씀드린대로 신규 사업으로서 세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영유아 자녀 양육비가 5억 1,500만원, 평택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비가 13억 7,200만원, 선택형맞춤지역특화 농정사업비가 29억 3800만원 해서 53억 9,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로서 양정업무 보조로서 706만 6,000원이 요구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직원급식비는 생략을 드리고,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처리비로서 임차료, 차량운반비, 경유 구입비, 매몰비 해서 총 4,100만원을 요구했고,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택농산물 TV홍보 광고료 3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억 5,000만원의 내용은 CF제작비로서 7,000만원, TV홍보료로 2억 8,000해서 3억 5,0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이 운영은 앞으로 SBS나 MBC, KBS 중에 1개사를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CF제작비, TV 홍보료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직원여비로 생략하고, 선진농업 육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시책업무 추진비로 1,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경영인 교류사업비로서 아오모리에 2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이 요구됐고, 행사실비보상은 경상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제7회 자랑스러운 농업인 대상 시상금으로 5개 부분에 500만원, 평택쌀 지킴이 운영보상금으로서 3개 단체에 6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는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참석, 이것은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50%지원에 6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연찬회가 역시 지원이 50%해서 1,400만원,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참석비, 경기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에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으로 해서 농업후계인들에게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료를 884명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전국지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20%, 시비 80%해서 6,470만 9,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곡관련 전산장비 유지비는 순 국비로서 15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국내여비도 순 국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유아 자녀 양육비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영세농업인, 그러니까 3,000평 미만 경작자로서 자녀가 0세-5세까지의 유아에게 보육료라든지, 유치원을 보내는 교육비라든지, 이것을 일정량에 의해서 보조를 하게끔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5억 1,534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서 이것은 계속지원이 됐습니다만, 영세농업인 자녀, 고교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3,000평 미만 자녀로서 국비가 30%, 도비 35%, 시비 35% 해서 4억 8,812만 8,000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서, 10개소에 국비 40%, 시비 60% 해서 75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비 보조는 농가도우미 사업으로서, 이것은 농업여성이 출산시에 영농이 중단되기 때문에 도우미를 활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이 20%가 되어서, 자부담은 예산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1,440만원이 예산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RPC 고품질 가공시설지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4억 4,85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도 역사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로 해서 2,000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구서사업용 쥐약 구입은 연 2회로 해서 526만 1,000원이 요구됐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서 5,0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000만원, 도·농 복합시는 매년 5,000만원씩 출연되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내년에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고품질 평택쌀 지대미 포장재 제작비로 해서 75만 매를 40% 지원해서 1억 5,000만원 요구하게 되었고, 평택쌀 판촉용 포장재 개발은 2,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정한 용기에 평택쌀을 담아서 홍보를 한 후에 이 용기를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포장재 용기를 개발해서 평택쌀 홍보하는데 판촉용으로 활용하고자 2,0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5,511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평택쌀 개발상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품질분석기 등 5개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 때 인부로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470만원이 보조사업비로 요구 되었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벼 병충해 항공방제 항공기 임차료가 도비 30%, 시비 70%해서 7,05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또, 벼 병충해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로서 200만원, 경계구역 깃대 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는 시·군 쇼핑몰 구축으로 3,0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농정을 홍보하고,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금년에도 실시가 됐습니다만,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서 1만 3,325㏊에 50억 1,430만원이 순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요구가 됐고, 쌀생산 조정제도 역시 전액 국비로서 2억 9,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벼 병충해 방제 지원으로서 도비 30%해서 5억 280만원이 요구됐고, 규산질 비료공급은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역시 40%, 시비 40%해서 2,953만 6,000원, 또 배 공동육묘장 설치가 80%지원이 되어서 4억을 요구하게 됐고, 이것은 도비 40%, 시비 40%하고,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22개 농가에 284만 8,000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이 됐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은 7,198톤으로서 4억 9,302만 7,000원이 요구가 됐고, 국·도비 보조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표준화 4개소 지원비가 순 국비로서 40%가 지원이 되는데, 5,600만원이 계상됐고, 평택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50%중에 국비 30%, 도비 10%, 시비 10% 해서 13억 7,25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과수조합에 건물 1,180평에 선별기, 냉동탑차 등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3개 분야에 36개 사업으로 해서 60%지원해서 6억 1,400만원이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40%이고,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으로서, 역시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30%, 시비 30% 해서 29억 3,8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배 당도선별시스템과 무인헬기 방제, 또 파이프 비닐 온실, 한우 브랜드육 특화사업 해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으로서 4개소에 역시 60%만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30% 나머지는 자비가 되겠습니다. 2,440만 8,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임대사업, 아까 기금운영사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 50%, 시비 50%해서 2억씩 4억이 일반회계 에 요구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조 사업으로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이것은 10%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요구가 됐고, 환경농업 유기질 비료 공급이 30% 지원만 해서 1,0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이 30%가 되어서 5,0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5% 지원에 5,000만원, 또 평택배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해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성격으로서 총 수출금액의 5%를 보상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조는 시비보조 50%해서 4,000만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광견병예방주사사업 시술비로서 도비 30%, 시비해서 2,7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시술비로서 12만 7,202두해서 4,260만 2,000원이 요구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57%, 시비가 43%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수당이 도비 보조로는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명은 시비로 해서 7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시상금해서 4개 부분에 27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축산도우미 헬퍼 지원사업으로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축산이라는 사업은 연중 명절 때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조사나, 아니면 건강상 이유로 가축을 돌볼 수 없을 때, 이때 도우미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헬퍼 지원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40%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8,06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뉴캐슬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해서 국비 50%, 도비 50%해서 2,4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수의 수당으로 해서 2명이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1,4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공동방재단 운영비 지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693만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 모돈 갱신사업으로 2,000두에 2억이 요구됐고,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등록, 수정, 수정란 이식해서 역시 도비 50%로 5,6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서 1,000두에 50% 도비보조 1,000만원, 젖소능력검정사업 7,500두에 도비 50% 6,450만원이 요구가 됐고, 조사료생산기반 시설사업 3,526호에 4억 950만원, 이것은 도비 10%, 시비10%해서 총 20%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축발전기금에 융자사업으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곤포사일레지 단지조성 1개소에 3,200만원으로, 역시 이것도 도비 25%, 시비 25%해서 50%만 지원이 되고,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서 개별시설에 30%만 지원이 되어서 9,960만원, 또 액비저장 시설이 80% 지원에 2억 7,020만원이 국비사업으로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50%, 5만 500두에 1억 2,625만원이 요구 됐고, 축분 자원화사업에 역시 50%만 지원되겠습니다. 5,25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품질기능성축산물 개발육성기금해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25%, 시비 25% 해서 7,800만원이 요구되었고, 브랜드 축산물 포장디자인개발로 50%지원에 3,100만원,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에 60기가 되겠습니다. 80% 지원에 1억 4,400만원 지원이 됐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차단기 314기에 80%지원해서 7,536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방역재료 구입비로 1억원이 요구가 됐고, 유기동물 포획기구, 이것은 그물망이 되겠습니다만, 100조에 1,000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축분자원화 수분조절제 지원이 30% 지원으로 5,000만원, 젖소능력검정사업에 역시 30~40%지원에 2,000만원, 젖소 고능력정액대 지원 40%에 7,000만원, 양돈농가 정액대 지원 40%에 7,000만원, 축산환기시설 환풍기 제어기장치에 40%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에 1두당 10만원씩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종백신 및 구충제 지원으로 서 2,000만원, 사일레지 발효제 지원 50% 해서 3,000만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는 100평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광견이나 야생 고양이라든지, 이런 가축 및 야생동물에 따른 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평정도 설치해서 보호하고자 설치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사업으로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비로서 평택호 및 남양호에 동자게 방류 25만 마리 방류사업에 5,000만원으로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자원자원 조성공사로서 뱀장어 3만 마리 해서 도비 50%인 3,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으로서, 바다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앞이 되겠습니다. 우럭 방류 사업으로서 10만 마리에 도비 50%해서 5,000만원, 수산물 안정성 조사비는 순 국비로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어장 수질정화사업은 시범지구가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국비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낚시터 청결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50%를 주어서 양어장에 직접 청결 공급판을 설치하게 지원하는 비용으로서 14개소에 42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로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6억 1,112만 5,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만, 매점에 1,084만원, 스낵코너가 1,084만원, 휴게소가 541만 9,000원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임대료 수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입찰을 봤습니다. 금년도 10월 초에 다시 입찰을 봤는데, 매점이 4,290만원, 스낵코너가 3,000만원, 휴게소가 2,05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금년 10월31일부터 2005년10월12일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날짜를 따져서 추경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조정이 될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10월달에 조정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111평에 3,959만 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사용료로서 여객터미널 사용료가 1억 4,300만원으로, 이것은 대룡해운, 황해훼리, 스타크루즈사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또, 여객터미널 전기사용료가 1,800만원, 여객터미널 상수도 사용료가 54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경비분담금을 선사로부터 받게 되겠습니다만, 2억 2,888만 8,000원이 요구가 됐고, 764쪽에 여객터미널 사용 일반관리비 징수수입이 4,847만 5,000원,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위탁료가 5,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자판기운영 위탁 수수료가 249만 6,000원, 여객터미널 카트운영, 카트운영은 지금도 상이군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947만 8,000원을 위탁수수료로 저희가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역시 총 예산액이 6억 1,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객터미널 수용비로서 200만원, 전기사용료 9,600만원, 전기안전수수료가 1,037만 7,000원, 상수도 사용료가 600만원, 유지관리비는 기본 건물에 따른 규격에 의한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48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용역비가 2억 9,82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2억 2,8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선사에서 2억 2,888만 8,000이 부담되고 시비에서 6,930만 2000원이 부담되서 2억 9,826만원으로서 여객터미널 경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인부 7명이 되겠습니다. 1억 3,516만 5,000원이며, 환경개선부담이 20만원, 정화조 위탁관리 수수료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766쪽에 여객터미널 소독용역비가 151만 6,000원, 여객터미널 행정장비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소관 일반회계 및 국제여택객터미널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11월2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4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가) 기본재정수요 충족 및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중앙재원의 당해적 지방이양이 시작되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제도가 확대되어 예산의 투명성이 확대되며, 나)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zero-base에 의거 과감한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다)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무리한 공약사업 등의 이행을 위한 기존사업의 중단 등 매몰비용을 최소화 하여 자금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는 가)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별지 제1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평택시의 총 예산액은 5,260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인 469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9% 증가한 377억 5,000만원, 특별회계 2.8% 증가한 1,428억 6,600만원이며, 그중 상수도와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6.3% 증가한 1,263억 4,8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7.9% 감소한 160억 1,800만원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2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50억 2,000만원으로 15%인 149억 9,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업체 증가 및 경기안정에 따라 법인세와 주민세가 61억 증가하고, 부동산과표 인상으로 재산세가 14억 6,000만원, 종합토지세가 29억 4,000만원 증가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가 23억 3,9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고, 세외수입은 358억 7,600만원으로 11.8%인 37억 8,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7,8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원인은 진위천 시민유원지와 금년에 새로 개장된 이충문화센터 수영장 입장료 4억 5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고 보고 드리면 총 666억 7,900만원으로 11.8%인 7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70억 2,100만원으로 8.2%인 15억 1,300만원 감소하였고, 재정보존금은 318억 3,200만원으로 15.8%인 43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1,053억 2,100만원으로 30.2%인 244억 5,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9%인 21억 3,300만원 증가하고, 도비 보조금은 50.2%인 223억 2,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6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으로 국도 45호 확·포장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3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예산액의 13%인 490억 2,700만원으로 14.6%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10%인 377억 2,900만원으로 14.3% 증가되었고, 이전경비는 22.1%인 835억 2,600만원으로 24.9%증가하고, 자본지출은 51%인 1,929억 7,200만원으로 7.9%인 실정 141억 4,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0.6%인 22억 5,900만원으로 17.4% 증가 하였고, 내부거래는 1.9%인 73억 3,900만원으로 43.3%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전체 예산의 1%로 37억 9,600만원 입니다.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의 23.5%인 889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3%인 149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390억 5,700만원으로 11.5%인 14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402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인 15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0억 7,8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9억 3,3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가 대폭 증가한 원인은 기구신설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 42억원과 이와 관련된 경상적 경비 40억원 등이 증가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5번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은 총 2,986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인 23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2.8%증가한 1,577억 3,400만원으로 항만경제국과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증가한 반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액은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1,263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인 74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상수도사업은 7.6% 증가한 320억 4,900만원이며, 공영개발 사업은 5.9% 증가한 942억 9,8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보다 10.8%감소한 145억 8,200만원 입니다. 주택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이 감소한 반면,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신규로 7억 5,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예산 규모는 2,986억 6,500만원으로, 이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57.4%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항만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32억 3,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4%인 34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국고보조금 중 평택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8억 2,3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능경기대회 입상 학교 지원금 1억원, 선택형 맞춤지역 특화사업비 농정사업비로 14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예산액은 208억 1,3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9%증가되었으며, 항만물류과가 14억 5,400만원으로 321% 대폭 증가하였고, 경제진흥과는 9억 5,300만원으로 64.7%감소, 공업과는 5억 4,200만원으로 43.1%가 증가되었으며, 농축산과는 178억 6,200만원으로 43.2% 증가 하였습니다. 6쪽 각 과별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항만물류과 예산은 전년보다 11억 900만원이 대폭 증가 되었으며, 증가원인은 동부두 운영법인 출자금 11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물류인력 양성프로그램 사업비 1,000만원은 위탁교육을 통한 사업효과 등의 검토가 유망 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원정8리 이주보상비 및 재래시장 차양막설치비용 등 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사업비는 2003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업과의 예산은 전년보다 1억 6,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금 1억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이며, 중소기업 아이디어 특허 등 출원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농축산과의 예산이 전년대비 43.2%인 53억 9,0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신규사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5억 1,500만원, 평택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13억 7,200만원,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 사업비 29억 3,8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금년 신규 편성된 평택 농산물 TV홍보 광고료 3억 5,000만원은 평택쌀 공동브랜드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타 시·군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홍보기법 도입에 따른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1,600만원으로 전년보다 7.8%인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여객터미널 경비용역분담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만경제국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과 각종 홍보성 경비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50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인 3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7,700만원이 감소한 이유는 각종 부담금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도비 보조금이 163억 9,000만원 증가하여 보조금 수입은 전년보다 43.5%인 156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국도45 확·포장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254억 5,500만원으로 전년보다 8.1%인 92억 1,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건설과는 685억 5,600만원으로 0.2% 감소하였고, 도시과는 115억 200만원으로 35.1%감소하였으며, 하수방재과는 270억 2,700만원으로 44.5% 증가 하였으며, 건축과는 14억 7,400만원으로 1,058%가 증가되었고, 교통행정과는 148억 4,000만원으로 65.8%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예산은 수도사업소가 19억 500만원으로 30.8% 증가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4,400만원으로 31.9% 증가하였습니다. 9쪽 각 과별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건설과 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22억 6,100만원 등 보조사업 예산이 90억 5,000만원이고, 국도45호 확·포장 사업비 57억 5,000만원 등 도로건설을 인한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이 464억 7,700만원이고, 평택공단 및 은실육교간 도로건설 5억원 등 자체사업비가 70억 6,000만원이며, 지방채 예산액이 38억 1,600만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신규투자를 함에 있어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와 예산액 투자효과가 적어 예산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도시과 예산은 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 예산이며, 팽성 객사리 일원 도시계획 도로사업비 11억원 등 도비보조 37억원과 합정동 도로개설 사업 1억 5,000만원 등 자체 사업비 40억 9,000만원 입니다. 도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이유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기구 신설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도시과 예산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10쪽 하수방재과는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11억 3,900만원 등 보조사업비가 148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6%인 60억 2,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장당, 통록, 포승, 팽성, 고덕문화마을 운영을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7억 7,400만원, 진위천 정비 32억 9,500만원 등 하천관리를 위한 보조사업비가 62억 4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6억 3,600만원입니다. 하수방재과 예산은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이므로, 집중호우시 수해발생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적절히 책정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보다 13억 4,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용두지구 마을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9억 600만원과 건축현황도면 전산화 추진 용역비 1억 8,000만원 등이며, 벽보게시판 1억 5,000만원과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4,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에 낭비 요인이 없는지와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운수업체 보조금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보조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11쪽 주요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1억 4,1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4억 4,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3억 8,000만원, 신장 견인관리 공용주차장 조성이 14억 7,000만원, 진위지제역 설치 부담금 30억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차량통행과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모두 읍·면 지역의 심정개발과 물탱크 교체공사 및 관로매설 공사 등 보조사업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증가한 것은 각종 우편요금 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의 이행여부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 사업의 성과가 적어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2004년도 하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145억 8,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이 72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6%증가 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입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출 예산은 하수관리 준설사업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5억 6,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6%인 7,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9억 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인 6,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5억 1,600만원으로 포장공사와 민간융자금 등 2004도 한국전력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4억원으로 부락산 도시공원에 대한 대지매수 청구권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20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5%인 22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기존 급수전 및 신규 급수전 신설에 따른 상수도요금 수입이 18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예산액이 120억 6,100만원이며, 그 밖에 신설공사비 17억 5,500만원, 배수관매설 공사비 85억 1,100만원, 지방채 지급이자 7억 9,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8억 4,30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업비용이 2003년보다 17억 3,700만원 증가한 203억 6,900만원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과 경상비 절감 등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14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17억 8,200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3%인 3억 3,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2%인 3,000만원 감소한 7억 600만원이며, 보조금은 51.9%인 3억 6,700만원 증가한 10억 7,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6% 증가한 4억 7,4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130% 증가한 6억 1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0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5%인 7억 5,8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는 27억 4,500만원으로 38.8% 증가하였고, 송탄보건지소는 3억 4,500만원으로 2.6%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증가한 것은 진료소 2개소 신축비 3억 6,0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1억 600만원 등 고가의 장비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송탄보건지소는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주로 의료 및 구호비와 주민보건향상을 위하는 사업비이며,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9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액은 6억 6,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4.1%인 2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는 800만원 감소한 2,800만원이고, 보조수입은 24.2%인 2억 300만원 감소한 6억 3,8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0.7% 감소한 2억 9,4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7% 감소한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6%인 3억 4,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원인은 농가에 지원되는 자본적 보조금이 1억 1,700만원 감소되었고, 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7,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나, 평택쌀, 배, 떡 명품개발 보급용역비 3,000만원, 최고의 평택쌀 생산단지 조성비 2,100만원 등 사업에 실질적인 효과성 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세입예산액은 57억 4,800이며, 세입 전체가 보조금으로서 국고 보조금은 20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은 9억 2,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7억 9,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7억 4,8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 경상비가 5,300만원, 보조사업비도 적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 6,200만원 등 34억 4,8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안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억원 등 15억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여부 및 안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신규사업의 타당성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하며,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2004년도 토지구획정리 정리사업 및 용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합정·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6,700만원으로 전년보다 34억 9,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청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시작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942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인 52억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영업수익에서 32억 4,500만원, 잉여금 수입에서는 22억 2,4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용지매출 수익이 469억 5,0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 20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14억 8,500만원, 국고보조 및 타회계 보조금 8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평택종합유통단지조성 공사비 40억 7,000만원, 평택종합유통단지조성 진입도로 보상 및 공사비 33억 700만원, 택지개발지구조사 설계용역비 24억원, 현곡산단관련 지원경비 199억 3,000만원, 진위산업단지 보상비 443억 5,500만원입니다. 18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종 사업지구 신규조사시 택지개발사업 방식과 재원조달 방향,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 용역 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경상예산액은 긴축 운영하고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7쪽까지는 우리시 전체 회계별 예산과 각 국별 예산액을 분석하는 자료이고, 28쪽, 29쪽은 주요사업내역으로서 5억 이상 총 공사비에 대해서 내역을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쪽 세입부분 좀 봐 주세요. 세입부분에 징수교부금이 반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농지면적증가, 사항설명서를 보면 농지면적 증가사항이 2003년도다 크게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개발이나, 뭐를 보더라도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그때 많이 허가가 들어와서 2003년도에 제일 많았고, 거의 끝나서 내년도에는 줄어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만약에 군사용지 같은 것 있죠? 이런 부분도 하면 농지허가 면적에 따라서 교부금을 냅니까? 조성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부분적으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사업은 내야 되고?

네. 지방자치사업은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단이라든지, 택지개발은 다 내는 것 아니에요?

네. 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만은 안 낸다?

네. 국방시설은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무엇무엇인지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축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513페이지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 5만원에 6건 30만원이죠?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신고한 것인지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 번에 현황설명에도, 금년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징수실적이.....

글쎄, 실적 자체가, 실적 내용을 듣고 싶어서.....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 한 건만.....

먼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평택항 농산물 들어오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돼서 실적이 있나 해서 물어 본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514쪽 하단에 축산물 처리사업 및 정화시설, 그 밑에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잡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지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1개소만 수질정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명년도부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비로 50% 내려 줘서요. 보조금입니다.

물론 수질사업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많이 안 잡힌 것 같아서.....

시비 5,000만원씩 1억 세웠습니다.

축산분뇨사업은 어느 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축산분뇨처리사업, 514쪽 하단에 있습니다.

액비저장하고, 축분발효시설, 퇴비액비화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겁니까?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세출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521쪽부터 524쪽까지,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기타특별회계 763쪽부터 76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묻겠어요. 작년 예산서하고 올 것하고 거의 예산이 비슷하거든요. 물가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그런 요인은 없었고, 아까 세출예산 설명을 했습니다만, 11억이 항만물류과가 증가됐습니다. 11억 증가는 아까 평택항 5번부터 8번 부두 운영에 따른 출자금 11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이것 말고는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번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긴데, 작년하고 올하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만물류과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과 판박이에요. 올해 신설된 것 외에는 판박이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되냐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경상비 같은 사업은 거의 똑같이, 여비나 그런 경상사업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는 주로 국·도비 사업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되다 보니까 큰 변동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평택시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이라든가, 비전 있는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비전 있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과됐다고 해서 결책사유가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대개 비슷하게 편성되는데,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독자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든가, 증가요인이 발생됐다고 하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구애를 안 받습니다.

작년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그런 수준에 의해서 했고, 새로 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서,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평택시의 독자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물가상승이 되면 예산편성지침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전문가시니까.... 522쪽에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죠?

네.

20명이 구성됐는데, 올해 몇 회나 회의했어요?

금년에도 한번도 못 했어요. 금년도에 조직을 해서.....

몇 월에 한 거죠?

조직을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회의를 안 해요?

금년도에 항만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항만청이 신설되면 그때 조직을 다시 구성해서, 그때 조직할 때는 항만청이 신설이 안 돼서 출장소장으로 하고, 대학교수로 했는데, 그 여파에 따라서 금년에 회의를 못 했습니다.

아니, 항만청장 하나만 바뀌면 되는 거지요. 누구누구인지 아시잖아요?

네. 지금 평택대학교 윤혜정교수하고, 청장하고, 세관장하고, 경문대학교 교수하고 해서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장, 이주상씨, 이민관 의원님, 유천형씨, 항운노조위원장, 경문대학교 김용주 교수 등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중에 시의원은 한 분이 끼었고, 도의원은 이주상의원님이 참석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회의수당이 10만원씩인데, 두 시간 이상을 해야 10만원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시간이 기본시간이 넘게 되면 3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 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유 있게 계상했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일직, 숙직비, 직원봉급이에요?

직원들이 숙직하러 나갑니다. 직원들의 숙직비가 3만원씩으로 내년에,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직원 숙직비가 금년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럼 시청에 숙직하는 분들도..... 1인당?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이번에 올라옵니다.

조례로 올라온다고요?

네.

아니, 편성지침에 나와서 조례로 올라온다고요?

편성지침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시·군마다 다릅니다.

먼저 번에 얼마씩이었죠?

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었다가 별안간 3만원이 되니까.....

이게 각 시·군을 보면 2만원부터 5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서 3만원이 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올라 올 거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항만교류 홍보책자 제작..... 다시 바꾸는 거죠?

네. 바꿔야 됩니다.

왜 바꾸지요?

이것은 여건이 변화되고요. 금년도까지는 항만에 개발된 것이 별로 여건의 변화가 없었지만, 내년도부터는 폰툰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이고, 5번 선석이 내년 8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두 개 종류로요?

예. 중국어판까지 같이 입니다.

중국어판하고, 어디어디예요?

중국어판하고, 한글판, 영문판 일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해야 됩니다.

홍보책자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변화가 온 것은 아니고, 부두 하나가 생기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실정이면 그 사업 끝나려면 책자만 만들어도 몇십 억 가져야 겠네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외빈들이 많이 오시고, 또 우리가 무역협회라든가, 하주협회에 홍보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변화되는 것을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현황판도 마찬가지죠? 현황판도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거죠?

현황판도 1년에 한번씩 꼭 바꾸는 것 보다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과장님은 그 분야에만 계셨겠지만, 지금까지 항만에 대해서 용역 준 돈이 얼마나 되요?

용역 준 게 작년에 7,000만원 계상해서.....

아니, 여태까지 한 게 대충......

3억 정도 될 겁니다.

3억 들여서 현실적으로 써먹는 것 있어요?

용역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느냐를 계량하기 힘들고요. 그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건의하고, 그 책자를 토대로 해서 물동량 산출이라든가, 여건변화 같은 것을 제시해서 항만의 기본계획을 바꾸고, 우리 평택항을 이롭게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움은 굉장히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지......

반영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물동량.....

기본적으로 되는 것 만이죠.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아니, 어느 읍·면·동장 없다고 예산 안 주는 것 있나요? 기본적으로 주는 거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부두에 있는 시멘트부두를 서부두로 이전한다든지, 또는 일반 양곡부두를 컨테이너부두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용역결과물이 토대가 돼서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도 용역 줄 때 교수, 그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죠.

그 사람한테 안 주어요?

안 준 다기 보다도.....

주지 말아야지요. 그 사람은 그만 줘야지.....

방희석교수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잘 아시잖아요? 와서 얘기하는 것 들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여태 용역 줘서 그 사람만 살찌워 주고, 평택에 하나도 도움이 된 게 없어요. 사실 아닙니까? 그 사람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신중히 판단해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용역도 못 받는 사람이......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활용한다는 것보다도 대개 용역을 받으면 방향제시라든지, 상부에 보고......

글쎄, 방향제시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좀 신중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23쪽 하단에 물류인력 양성 프로그램 있죠?

네.

이게 평택대학교 학생들한테 한다는 것 아니에요?

평택대학교 학생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그러셨는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정보통신고등학교하고, 청담하고.... 거기도 국제관련 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청담에 물류학과가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여름방학 때 모집해서, 항만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역협회에서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항만의 역할과 중요성, 물류의 흐름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류학과가 어디 있어요?

청담정보통신학교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아요,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거기하고 평택대학교하고.....

평택대학교에 물류학과가 있다고요? 그리고 청담학교에도 물류학과가 있다고요? 이것을 하실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류학과보다도 국제물류 관련......

글쎄, 관련되는 사람들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물류학과가 꼭 있다기 보다도.....

그렇죠. 물류학과 학생들도 좋고, 과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직 물류학과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역협회라든가, 무역협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만 강사로 초빙해서 하지 말고,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실제 현장을 가 봐야 되요. 교육은 여기서 해도 충분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에 보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참가 800만원이 있는데, 전시는 어디서 하실 겁니까?

무역협회에 매년 트레이드 서비스쇼라고 해서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 우리가 참가하는 경비죠?

네. 이것은 전화비하고 일반부스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이고요. 참가비가 별도로 뒤에 2,000만원이 있는데, 2,500~2,800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524쪽에 보면 상단에서 두 번째, 학술용역비 5,000만원, 순수한 용역비고, 평택항 활성화 주체역할 정립과 객화선 발전방향 연구 8,000만원, 이것은 어떤 연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앞에 5,000만원은 우리가 내항 동부두 1, 2, 3번이 사업자 선정이 12월11일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잇따라서 4번, 5번 선석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가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본설계용역이 되겠고요. 뒤에 8,000만원은 평택항 주변지역 여객선과 크루즈 유람선이 취항하게 됐는데, 그와 총괄해서 과연 여객선과 컨테이너선과 크루즈 유람선이 평택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발전방향 연구용역은 몇 년 전에 했던 것 있잖아요?

그 용역 하고 있는 틀이 틀린 겁니다.

이번에 내항 쪽에 대한 것이 추가되니까 그것을 포함한 용역이 또 필요하다?

네.

그래서 금년에 1억 3,000을 합쳐서 하는 거라고요.

네.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 질문 이에요. 11억을 했는데, 과연 용역비가 5,000만원씩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그것과는 틀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자체 항만개발운영 참여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11억 출자하는 것은 외항, 지금 현재 부두 건설하고 있는 5번부터 8번 선석이 준공될 때 운영참여를 하기 위한 출연 출자금이고, 타당성 연구는 내항입니다. 내쪽에 바로 과장이 설명했듯이 1, 2, 3번이 참여가 돼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바로 개발이 되는데, 그에 이어서 우리시에 두 선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 참여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용역비예요.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다 끝내 놓고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금방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처음에 용역비를 달라고 할 때는 금방 시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막상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다 해 놔도 몇 년 동안 사용을 안하고 사장시키는 게 엄청 많아요. 사실 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요구할 때는 뭔가 정확한 계획에 의한, 데이터에 의한 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밑에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변화하는 평택항 주변에 객화선 2개 노선이 취항하고 있고, 크루즈 유람선이 취항하고 있고, 내년도에 컨테이너선 5번이 완공돼서 취항하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지면 우리의 발전전략이라든가, 항로의 다변화라든가, 물동량 유치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항만계획을 반영시키려고 이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시에서 평택항에 반영시키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항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좀 적죠?

재량권은 분명히 적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KMI라든가,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쫓아다니며 협의하고, 건의하는데 토대가 되는 자료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용역비가 별로 없었고,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두 개 포함해서 1억 3,000만원, 물론 용도는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억 5,000만원은 별도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1억은 외항에 컨테이너 공단을 만들기 위한 것을 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중순 경에 나올 것이고, 1억 5,000만원은 내항 4번, 5번 선석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용역비 요구하시고, 1억 3,000만원, 두 가지가 여기 있는데, 이왕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평택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했을 때 향후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낼 수 있는 용역이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심도있게 해 주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풀리는 것은 몇 %정도 될까요?

지역으로 풀리는 것은 60%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항로개설을 했는데, 평택에 항로가 몇 개나 개설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항로 7개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계획은 몇 개나,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지금 항로를 계속 개설하고자 하는데 선석이 부족해서 못 나갔거든요. 우리가 선석을 개발한다면, 상하이 항로를 다른 선사에서 들어오고 싶은데 부두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선사가 있고요. 일본항로도 관심 갖는 곳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상태로는 부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부두가 건설, 완공됨에 따라서 저희가 힘차게 움직여야지, 지금 그것을 하러 다니니까, 서울에서 '너희들 부두도 없는데 거짓말 시키지 말아라',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항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23페이지 첫 번째 4,000만원 선 것,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로 가는 거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무로 가는 거죠.

네. 공무원들이 공무로 가는 거죠.

금년에 공무원이 몇 차례나 갔어요?

금년에 저희가 네 차례 나갔습니다.

네 차례 갔는데, 시장님하고 같이 간 거죠?

미국, 일본 간 것은 시장님하고 안 가고요. 두 차례 중국을 같이 갔습니다.

금년에 언제 갔어요? 두 번인가, 세 번 간 것으로 아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제가 다녀왔고요. 2월18일부터 2월24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정책담당 윤중석계장이 김찬규씨하고 다녀왔는데, 해수부 관계자하고..... 2월26일부터 3월6일까지 다녀왔고요. 중국의 임기시하고 청도 일조시를 3월6일부터 3월9일까지 이상기국장님하고 변병운계장하고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중국 일조시에 항만 취항할 때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200만원씩 1회에 5명씩 섰잖아요? 보면 1회에 5명씩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3명이 갔다, 그러면 여분이 2명분은 남잖아요? 남는데, 써도 관계 없죠?

5명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산출부기상 5명이지, 꼭 5명씩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명이 갈 수도 있고.....

여태까지 이렇게 세워서 남은 게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5명씩 했다고 그래서 2명 가고 3명 남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요금, 항공요금이 있고, 거기서 체제할 수 있는 일비, 숙박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쓰는 것이라 남는다고 당겨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외국 출장여비를 세우면 여기에 관계되는 직원이 가면 관계없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갈 때가 있어요. 거기 관계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갈 때가 있다고요. 항만물류과에서 금년에는 안 섰던 건데 내년도 예산에만...... 작년에도 선 건가요?

작년에도 섰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만 국외출장비하고 민간인 해외여부하고 해서 5,000만원 되는 거죠?

네.

매년 이 정도 수준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민간인들도 좋고, 공무원들도 좋고, 다 좋은데,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 상의하자고 하면, 이때는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예산만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고, 현장을 봐서, 어느 나라는 이렇게 해 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더 많은 건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책임을 지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이 관리하는 과에서, 공업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장개척하는 곳을 간다든지, 어떤 박람회를 간다고 했을 때 각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항상 예산 세울 때는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진행해서 갈 때 되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쫓아다니며 '어떻게 된 거니까?'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드셔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한번 믿어 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 525쪽부터 5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에 취약가스시설 개선사업비 해서 3,000만원인가요?

네. 3,000만원입니다.

이게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가스시설, 가스설비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고정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나 LPG가스나 사용가구는 구분을 안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하고 취약지구 재래시장만 구분해서......

영세민들을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관해서도 예산을 더 세워서, 전명신 위원님이 도시가스 시정 질문 을 했듯이, 도시가스가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삼천리하고 상의해서 많이 확장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 150개소는 대충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5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교체를 해 주는 세대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영세민들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전반적으로 동사무소에 조사의뢰해서 교체해 준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8리 이주보상 문제.... 2,500만원은 뭐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것은 아까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이주보상비가 47억 4,600만원의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집행된 게 37억 7,500만원이고, 잔액이 9억 7,05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2000년도에 원인행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00년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원인행위를 해 놨다가 2001년도에 안 되니까 명시이월 시켰다가, 2002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다고, 금년도까지도 집행이 안 되니까 재이월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넣은 겁니다. 2,500만원..... 원인행위가 됐던 겁니다.

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국가기간산업만 다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평택시가 너무 급히 그 쪽을 안고 넘어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실은 가스공사나 한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책임지라는 식으로 미뤘으면 평택시가 속 썩을 게 없을 것 같아요. 평택시가 너무 급히 '그럼 우리가 안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손을 대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속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언제 해결된다는 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개인한테 매각하는 방법은 없냐고 했더니, 거기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허가는 날 수가 없다고 했죠?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초에 잘못 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리할 수 있는 게...... 지금도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또 주변에 전부 위험시설 산업이고, 그 사람들한테 분담금을 매겨서 42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비 4억 2,000만 분담해서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책정된 금액인데, 그런데 지금 일부 토지보상을 줘야 나가겠다, 용지보상을...... 가옥만 줘서는 못 나가겠다는 세대, 이 세대가 석유개발공사에서, 시정 질의 에도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년도부터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늦어도 2005년부터 보상이 될 것 같으면, 내년도 말 내지 2005년도 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취약가스시설 개선사업해서 소년소녀가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 한다고 했죠?

네.

거기에 곁들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각 마을 노인정에 주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보급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가스시설에 대한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은 비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사업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은 어느 과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이 분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150건 개설하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가스배관 같은 것은 노인정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스사고가 인근에 나면 소형사고가 아니라 대형사고가 나고, 더구나 그런 곳에는 노인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노인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에 17억이 명시이월 돼서 그런 거죠? 작년에 우리가 예산액에서 작년도보다 17억 적은 게 명시이월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래시장.....

아니, 재래시장 5억 6,000만원이고,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이 2003년도에는 10억이 예산으로 섰습니다. 섰다가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니까, 예산을 실질적으로 넘어가지만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은 겁니다.

명시이월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재래시장 명시이월 된 것 있잖아요?

재래시장을 명시이월 된 게 일부분입니다.

5억 6,000만원 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럼 17억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비가 10억이 있었는데,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니까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니까 10억이고, 금년도에 재래시장 차양막 시설이 5억 6,000만원인데, 금년도에 거의 집행되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서니까....

금년도에 다 집행된다?

네.

다시 삭감되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올해 못 쓸 것 3회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네. 다른 것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은 올라왔다가 안 하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하니까 혼동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예산액인데요. 26억 9,9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고요. 17억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은 것으로 말씀하신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된 사유가 원정8리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약 9억 7,000만원, 10억 정도, 그것을 명시이월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 에 안 넣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데...... 그리고 재래시장도 금년 본예산 에 5억 6,000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계상이 내년도에는 적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적은 거죠.

글쎄, 금년도 예산은 적은 것은 그런데, 5억 6,000만원도 명시이월이 되는 거냐고요.

이것은 명시이월 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있죠?

네.

인건비를 가지고 재료비로 쓸 수가 있죠?

525쪽에는 인건비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별도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얼마 정도....

527쪽에 일반운영비 200만원하고 재료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별도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6억에서 1억 5,000만원만 재료비를 쓰는데, 더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량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틀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당연히 써야 될 부분에 쓰는 건데, 인건비와 재료비가 맞먹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료비 쪽으로 더 쓸 수 있으면.......

이것은 추경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도 내에서 프로테이지가 있죠? 어떤 사업은 몇% 쓸 수 있고, 어떤 사업은 몇 % 쓸 수 있고.....

지금 예산 세운 것은 내려온 지침에 의한 프로테이지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아까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재료비를 늘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추경에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27쪽에 보면 선진재래시장 운영기법 서비스체험, 이것도 매년 하시는 거죠? 매년 보면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장별로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대형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입점하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 재래시장별로 특화 시키려고 선진시장을 견학하면서 여러 가지 선진사례를 배워 와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몇 년째죠?

작년하고 금년 예산.....

제가 보기에 전년도도 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있었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현지에서 장사하는 분일 것 아니에요? 5일장을 쫓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게를 얻은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주로 시장번영회에서 간부나 상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선진시장이라고 해서 의원님들도 청주가 잘 됐다고 해서 가 봤는데, 이 사람들도 가 봤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업과 같은데서도 그런 쪽에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외국을 재래시장을 간다든지..... 그런데하고 같이 해야지, 국내에서 가볼 곳은 다 가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우리 나라만 재래시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에도 벼룩시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쪽을 같이 상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가서 정확하게 보고 전파하는 쪽으로 해야지, 관광식으로 버스나 타고 갔다 오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선진사례를 더 파악해서......

인원수는 줄이고 사업비를 늘이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 운반비예요?

네. 운반비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연탄은.....

이것은 영세서민들 연탄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연탄 한 장에 300원 정도 소요돼요. 그런데 오지에 산다든지, 그런데 있는 분들한테 운반비 정도만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연탄은 안 사주고.....

연탄은 본인이 사고요.

그럼 운반비는 어떻게 알아요? 연탄을 어떻게 사는지.....

왜 이게 책정되어 있냐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영세한 사람들이 달동네에 많이 사는데, 달동네 사는 분들이 대개 노약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연탄을 운반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정책사업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지금 연탄 때는데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왕 저소득가구에 연탄을 해 줄 바에는, 지금은 보일러도 싸요. 그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서 도에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탄 때면 2~3년만 되면 부식돼서 다 갈아야 되요. 차라리 연료를 대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세민보호 차원에서 별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연탄을..... 노인네들, 저소득가구에 대 줍니까?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없었고, 올해 1,000만원 섰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추경에 섰죠?

네.

수요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396가구....

과장님, 이 부분이 어때요? 아까 이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마음은 적은 부분이라도 연탄을 사 드리면 좋은데, 시에서 그런 부분은 못 하고 운반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사다 주는 것은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는 아닌 것 같고, 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자금이 나오니까 그런 쪽에서 구입을 하면.....

그럼 그 쪽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 줍니까?

파악은 그 쪽에서 합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527쪽 배연서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작년보다 16억이나 삭감됐는데, 527쪽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16억이 삭감됐는데,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중앙시장 차양막 때문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올라가 있지 않기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권역별로 3개 시장을 금년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했어요. 통복, 안중, 송북시장 차양막을 설치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시장에 우선 진입로 개설하는 것을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넣었고요. 우리 예산에는 빠져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안중시장하고 서정시장, 그리고 중앙시장은 국도비보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시비부담을 해서 추경에 활성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를 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삭감된 됐기에.....

삭감된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예산 소요가 적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 인데요. 올해 일본 재래시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수백 대씩 있어요. 그런 것을 하면 지금 송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난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으니까 평택시 행정에도 그런 것을 접목시켜 갈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요. 자전거도로라든지,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주민들이 꼭 차를 가져가려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는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사례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31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해서 5,000만원 있지요? 531쪽이요. 이것은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내년에 싱가폴과 광주 두 군데가 있는데, 광주가 7월4일부터 7월8일까지고, 싱가폴이 9월7일부터 9월10일 사이인데, 두 군데를 비교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곳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파악해서 좋은 쪽으로 가시겠다고요?

네.

그럼 참석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 중에서 해외로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 가면 전시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소비용입니다. 전기와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는 어느 선까지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처음 가는 것이고요. 수원시나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 9개시가 금년도에도 했거든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자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물어볼께요. 그 아래 민주노총 등에 4,000만원 지원 나가는 것 있지요?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2,0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한국노총이 2,000만원이고, 민주노총이 1,500만원이고, 또, 외국인노동자센터에 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다 그것까지 표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2,0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번에 민주노총에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무실 관리비로 2,5000만원 예산을 신청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뒤에 서 있습니다. 532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해서 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것 없었지요?

저희가 여기에는 세우지 않고 장비유지비로 세워서 우리가 고쳐 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재료비기타로 서 있었고, 이것은 위탁하게 되면 그 쪽으로 넘겨줘서 수리하는 대로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적하는 것과...

실질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할거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예산도 있는데, 위원들이 심사할 때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나 올 수 밖에 없어서 삭감시키지 말 것도 삭감시키는 경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얘기 하신 거지요?

아니, 임대료가 아니고요. 사무실 수리비나 관리비 차원에서...

위탁비요.

한국노총에서 사용하는 근로복지회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인건비하고 수리비, 운영비 해서 2,500만원입니다. 민주노총이 아닙니다.

한노총이에요?

한국노총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본 위원이 의아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회관 위탁운영비, 지금 송탄에 있는 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는 있네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 세워서 수리를 해 주었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충당을 했었는데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민노총에 지금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민노총은 먼저 감사시에 보니까 지급이 임대료 이외에는 안 나갔던데요?

그것은 본인들이 민주노총에서는 우리가 1,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려고 세웠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사무실 외에는 요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요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의 지원을 안 받겠다, 뜻은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외국인노동단체 쉼터 지원, 그런데 쉼터는 신축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 있냐 하면 옛날 군청 뒤에 가면 한겨레신문사 2층에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는 방이 이것의 반도 안 되는 공간인데, 외국인노동자들이 다쳤거나, 잠시 쉬는 아이들이 와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그 옆에 방이 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얻는데, 여기에 3,360만원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원 정도를 주고, 월세로 매달 30만원씩을 줄 거고, 나머지 2,000만원은 보일러 시설이나, 고치는데, 집기 사는데 들어갈 겁니다.

관내제조업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네.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저희지역에 지난 번에 조사한 것이 1,9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불법체류자들을 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잠시 몸이 아프다거나 해서 쉬러 왔을 때...

이번에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 조건을 정상화 시켜 줬잖아요. 그런 뒤로도 이렇게 정식으로 체류자가 아닌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나가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제조를 못하고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노동사무소가 송탄에 있거든요. 터미널 뒤에 있는데, 지난 10월말까지 거기에 다 와서 신고를 했을 겁니다. 신고 해서 일정기간 유예를 받는다든지 해서 합법적으로 됐을 겁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2,600만원을 추가한 겁니까?

작년에는 아무 것도 없었고요. 금년도에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아프고 하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1,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중소기업센터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아닙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럼 외국인노조가 결성된 데가 있어요?

결성된 것은 아니고, 외국인노동자센터라고 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돌봐 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치가 한겨레 신문사에 바로 붙었어요?

한겨레 신문사가 2층입니다. 그 옆에 바로 붙었습니다.

빈 것이 없을 텐데요...

거기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저도 아는데, 자리가 없을 텐데요...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센터라는 단체는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내국인들이 하는 겁니까?

내국인들이 하는 겁니다.

운영을 봉사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지역별로서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 소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봉사자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재식씨인가, 그 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 3명이요.

조금 전에 한장희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처럼 외국인노동자들이니까 불법체류자가 있을 지도 모르고, 그 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확인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불법체류자가 와서 기거할 수 있는 하나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거기에 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치거나 하는 사람이 1주일-10흘 정도 잠시 쉬었다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 기숙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하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보호를 받음으로 인해서 불법, 불량조직을 양산할 수도 있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이런 사람들 다치거나 하면 지금 대우를 참 잘 해줘요. 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집단적으로 지원해 주면 일하기 싫은 사람들 와서 맨날 불량한 짓 하고...

여기에 만약 들어간다 해도,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에 있는 사람이 불과 10명 내지 12명 정도 밖에 수용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질의 하시는 부분은 도비, 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골에도 외국인노동자 취업이 가능하지요? 농촌에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일을 하면서 어쩌다 조건이 안 맞고 하면 도망 가 버리면, 쉼터가 잘못하면 결국 소개소 역할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잘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착안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농어민직업훈련 실시라고 해서 국비가 77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축산과로 넘겨주지, 여기서 합니까?

직업훈련인데요.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간호학원이라든지, 자동차정비 학원이라든지, 컴퓨터교육실이라든지 이런데...

그럼 공업과 소관에서.....

고용촉진 관계는 공업과에서 합니다.

농어민 관계 다요?

일단 직업훈련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쪽에 살처분 소각료 경유 구입해서 1,35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무엇을 살처분 할 때 쓰는 건가요?

이것은 가축전염병 발생된 동물, 주로 소, 돼지가 주종이 됩니다.

그러면 소, 돼지가 죽을 때는 태워서 살처분 할 수 있는 겁니까?

매몰합니다.

매몰하기도 하고, 소각하기도 하고.....

소각하면 인근 주민들이 항의하거나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의사와 보호단체에서 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공해가 많을 텐데요?

소각로가 별도로 있어서 이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있는데로 이송을 해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 장소에서 소각을 시키는데, 경유 구입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비 운반 임차료라든지, 차량운반비, 소각하는데 드는 경유 그런 것을 지원합니다.

소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소각을 하되, 거기에 나가는 경비지원을 하는 거다?

싣고 운반하는 장비하고 매몰, 기름값이 포함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평택쌀 지킴이 운영보상금 600만원 있지요? 작년에도 600만원이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효과 없지 않아요? 효과 좀 있으려면 밤을 새워서라도 지킬 수 있는 인건비라도 주면서 시켜야지, 600만원 가지고 쌀지킴이가 우리 평택시에 몇 명 있습니까?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고향을 지키는 주부모임, 농협계통이 같이 협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개인 정미소나 RPC나 이런 데에서 외부의 벼를 사다가 평택미와 혼합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평택미질 자체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밤에라도 근무할 수 있게끔, 부녀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소비자 단체를 포함시켜서 같이 합니다.

소비자단체를 포함시켜도 부녀자들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명감을 갖고 정미소에 가서 밤을 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발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3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하라고 하면 형식에 그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돈만 주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받아서...

지금까지 실적 받은 거 없지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확대 시켜서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그쳐서 3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름만 쌀지키미.....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3개 단체에 80명 되는데, 우리 농업과 직접 연관되는 농업경영인들, 또 농촌지도자 연합회원들, 각 정미소 자체에서 자체단속.....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효과성 있게 운영하도록 운영방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쌀인증 받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면서도 친분 때문에, 얼굴 때문에 고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우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평택쌀 지키미, 이름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지, 명분만 가지고 예산 집행만 했지, 쌀지키미.... 그것으로 끝나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짜 평택쌀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성실히 하지 않는 행정은 그만 접어야 될 때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보상금 200만원해서 3개 단체에 되어 있는 거지요? 민원이 80명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단체에 200만원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안면 같은 것 때문에...

아니, 그 형태를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황인호 위원님 물어 보신 부분에 보충 질문 하는 거예요.

단체별로 200만원씩 그냥 지원하는 거지요.

그냥 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200만원을 3개 단체에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네요?

네.

그 제도보다 황인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글자 그대로 보상금 제도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물론 인적관계도 있지만, 한번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 입니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대단한 포상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10-20%만 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용의 없어요? 그럼 이것 저것 떠나서 그것만 지켜서 있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쌀 지키기가 스스로 잘 될 것 아니에요?

네. 위원장님과 황인호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방침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200만원을 부여하는 부분이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려면 많이 주고 해야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보다 실용성 있게 실적에 의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건, 두 건이라도 잡아서 3,000만원 벌금내면 그 돈 가지고 보상금을 나누어주면 그것이 더 득이고, 평택쌀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있지요? 60만원에 2명 보조 주는 거지요?

네.

그런데 청내에서도 다른 과하고, 같은 국에서도 다 달라요. 이런 것은 다른 과와 현실화를 시켜 주세요.

이것은 민간인 교류 견학을 하는 건데요. 아오모리시와 우리시가 교류하면서 교통비만 주면 체류비는 거기서 댑니다. 금년 8월에 아오모리에서 2명이 왔다 갔습니다.

몇 일이에요?

3박 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지요.

체류비는 아오모리 시에서 대고, 저희는 항공비와 교통비만 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올 때는.....

저희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수하는 분과 일반 벼농사하는 분이 오셔서 이번에 저희도 해서 그런 식으로 상호교류를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모자랄텐데요? 그럼 그 사람들 오면 무엇으로 어떻게 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 농가에 접목시켜서...

농가끼리 해 주는 거라고요?

네.

농가끼리 하고,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537쪽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 4개소 있지요?

네.

이것이 4개소예요? 아니면 6개소예요?

4개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4개소가 넘는 것 같은데요. 6개소인 것 같은데요?

팽성, 안중 농협하고 경기연합 RPC하고, 소사뜰영농회 4개소입니다.

4개소가 아니지요. 여기 나온 것으로 소사뜰, 팽성, 송탄, 평택농협, 청북, 오성인데요? 그것 아니에요? 경기는 빠지고 없는데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설명서에도 팽성농협, 안중, 경기연합 RPC, 소사뜰영농회 4개인데요?

그럼 이 책은 잘못된 건가요? 이것이 2004년도 사항설명서 아니에요? 보세요.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경기는 없어요. 소사뜰이지...... 내용도 다르고요. 다르지요?

예. 6개소가 맞습니다.

경기는 빠지는 거지요?

예.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 사람들이 100분의50을 대 준다고 했으니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어떤 규모로 RPC가공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온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어디는 선정 됐는데, 여기하고 완전히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정확히 해 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