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까지 예산편성 방법과는 다르게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자체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등에 집행되는 경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제를 두어 관련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도록 한 사항 그리고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사항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실 때, 기본 지침과 부합되고 합리적이면서 투자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등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 도모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에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과 제8조,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지방 체육진흥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체력을 증진코자 '93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8,400만원 등 총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5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1,200만원, 꿈나무 학교 체육육성 지원금 1,600만원과 제8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우리시 선수 지원금으로 900만원 등 총 3,700만원을 사용하고 7억 8,400만원은 재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본 상정 안의 소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은 1996년도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키 위해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금 목표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또 21페이지에 금년도 말 현재액이 1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계획은 시 출연금 1억원, 이자발생에 9,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장학금으로 약 9,9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면 내년도 말에 잔액이 19억 1,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3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성적 우수자 및 생계곤란자 중에서 타 장학금의 수혜가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성적이 60%, 가세빈곤정도가 30%, 시 거주기간을 10%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석차가 20/100이내, 대학교는 B학점 이상, 계속 지급할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석차가 10/100, 대학교는 A학점 이상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은 중학교의 경우는 수업료가 되겠고, 고등학교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대학교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문대 150만원 정도, 국립대학 150만원, 사립대학에 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확대됨으로 해서 중학생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예산액은 총 2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이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했던 것하고 실적이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916만 8,000원인데 산출 기초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16만 8,000원인데 9,914만 6,000원으로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억 1,879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 에서 기금 전입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사회환경국은 4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총 목표액이 50억인데 13억 8,000만원, 자립장학기금은 3억 200만원, 목표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9,300만원, 목표액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은 13억 300만원이 되겠고, 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성액은 총 32억 7,800만원으로써 시 전체기금의 24%를 사회환경국에서 찾아가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은 시비출연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36억 8,600만원, 이자 1억 2,300만원,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 500만원으로 총 3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적립금 32억 7,8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1억 2,300만원, 장학금 1,300만원으로써 총 3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7쪽 사회복지기금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과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99년도 5월 10일 조례 제 402호로 제정 공포 돼서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해서 '99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0억원씩 적립, 총 5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말 현재 12억 2,8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5,200만원, 전입금 1억, 이자수입 5,200만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서 13억 8,000만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7쪽 평택시자립장학금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장학금은 저소득층 주민, 국민기초수급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95년도에 제정 공포 된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3억이 조성됐습니다. 현재 3억 3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발생액이 1,200만원으로 년2회 저소득주민 자녀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7쪽 식품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등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 10월 10일 조례 제538호로 제정 공포 된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기금이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2억 5,5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수익금1억 1,300만원, 적립이자 875만원, 도비보조금 7,490만원, 과징금 3,000만원 중 도비보조금 7,490만원으로 식품수거 증거구입비 1,500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및 홍보사업 4,300만원,정보수집자 신고보상금 1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1,94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7쪽 노인복지분야의 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95년도에 재정해서 공포 된 것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금액이 '95년부터 2001년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13억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수입이 5,100만원으로 노인회관 운영비 2,000만원, 생산적 경로당 평가대회에 6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1,000만원, 노래방기기 수리비 200만원, 노인회 활성화 사업 1,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계획서안 11쪽부터 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간경상보조 기금에서 체육회 운영비도 나갑니까?

원금은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이자수입 발생한 것에 대해서..

기금 이자수입 발생분에서 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에서도 체육회 운영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족분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부족하죠?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서 주고 운영비에서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체육진흥법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런 것 하고는 맥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이자수익분을 가지고?

사무국 운영비하고 일반 도체전이나 어린이 소년체전의 격려금, 출전선수격려 이런 식으로..이자율이 낮아지니까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자만 가지고 작년도에는 3,900만원, 내년도에는 3,700만원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흥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체육회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로 보조를 해 주면 이것하고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본예산 에서 지출을 하지 왜 그래요? 이자기금은 지방체육 진흥의 효율적 추진으로 시민의 체력을 증진... 이런 차원으로 써야지, 체육회 운영하는데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예요?

거기는 100만원정도씩 해서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전하는데 격려, 종목별 지원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종목별로 3,000만원이 서면..

본예산 에서도 '전국체육대회 지원' 같은 것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본예산 을 더 세우지 왜 그래요?

별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격려금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돈으로 생색내는 거잖아요. 기금운영회 이자를 가지고 취지하고 방향이 안 맞게 쓰는 거잖아요.

진흥협의회가, 매년 이 달 중순 지나면 내년 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 서는데요. 사업별로 승인을 받아서 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해마다 이 용도로 나갔었습니다.

어차피 시 일반회계 에서 재정지원 받아서, 원금을 줘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쓴단 말이예요?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기금이 2중으로 이렇게 되면, 한 쪽으로 귀속시켜서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당초 3개 시·군통합시에 체육회 운영기금을 다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양성화시키면서 3개 시·군것을 합친 통합 금액 4억 603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체육회 행사를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냐? 해서, 그 다음부터 또 대두가 된 게 중소세가 폐지가 돼 가면서, 체육회 지원하는 것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보조를 하면서 기금을..

아니죠. 그런 게 바뀌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변화돼야지, 지금 7억 8,000만원 해 놓고 기금에서 나간 것 얼마나 쓰셨어요?

'95년도에 내년까지 나갈 것으로 4억 6,800만원..

내년까지 나갈 것 말고 한해?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귀속을 시켜서 하나로 운영을.. 이런 부분에서 쓰이는 것은 전혀 의회에 보고를 안 하니까 저희가 전혀 모르잖아요.

별도의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기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었는데, 관련법이 바뀌어서 의회의 의결 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대상이 체육회 운영 지원이나 전국체육대회 지원, 학교 체육예산 지원,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일반회계 에서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29개 학교가 있다 하면, 3,000만원이라든가 얼마의 일반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지원도 하면서 그것을 보완 해 주는 것을, 이자발생분에서 사업계획을 여기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매년 연말 안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1년간 사업에 맞게끔 보충하여 집행을 합니다. 다만 이자율이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5%대에서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더 줄어서..

이자률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급하게 써야 될 것을.. 기금에 대한 필요성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중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기금 운용의 목적에 안 맞게 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에는 맞는데 이중은 아니예요. 이중이라는 것은 두번 주는 거지만, 이것은 안준 것을 주는 거니까 이중은 아니거든요.

20개 학교를 사업을 하는 중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일반예산에 더 세워서 줘도 상관이 없지만, 3천만원 정도는 일반 예산에 세우고 돈이 많지 않으니까, 매년 이맘때 거기에 맞게끔 뒤에 400-600만원정도 부족한 학교지원금은 이것으로 보조를 해 주고, 체육회 운영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도체전이나 소년체전 지원하는데 종목별로 전체금액으로 6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이자가 계속 떨어지면 그대로 방치해 둘 거예요? 귀속시켜서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자수입이 적으면 계속 기금운용을 해 나가면서..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죠.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확고한 필요성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적립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기금의 필요성은 이미 당초에 인정이 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인데 미달되고 있죠? 얼마나 미달되고 있습니까?

2억 삼사천정도...

10억의 목표를 달성해 놓고 사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론을 갖고 따져봅시다.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있죠?

네.

그 조례에 의하면 목표액이 10억이니까, 10억을 달성해야 되는데.. 기금을 적립하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아서 적립을.. 당초에는 통합하면서 4억을 조성한 후에 일반회계 에서..

'97년도에 일반회계 에서 5천만원, '98년도에 5천만원, 2000년도에 6천만원,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억씩 해서..

일반회계 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떼어서 여기다 적립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10억이 안 되고 8억대에서 머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올해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하면 앞으로도 몇 년이 있어야 조례에서 나오는 10억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데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목표를 달성을 하고서 쓰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돌려서 쓰고, 또 일반회계 에서 쓰고 하니까 줄거리가 안 맞아요. 어차피 본 회계에서 나가는 거나, 쌈지돈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체육진흥기금은 10억 달성할 때까지 건드리지 말고, 거기서 돌려서 쓰느니 일반회계 에서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깎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왜 기금을 이렇게 어렵게 운영해 나갑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 에서, 체육기금에서 쓸 항목에 대해서 돌려서 쓰게 하는 게 차라 리 낫다는 말이예요. 골치 안 아프게..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넓게 생각하면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목적에만 쓸 수 있는 거고, 일반회계 예산은 우리시 예산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6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분야에 사용을 하면 3,700만원의 일반예산은 체육분야가 아닌 다른 예산에라도 투입을 할 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4가지 사업은 일반회계 에서 지출을 할 수 없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학교에 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 기금화된 데서 된 것은 여기서 그냥 집행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하고..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은 일반회계 에서 정상적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왜요?

거기에는 격려금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격려금 차원으로 꼬불쳐 놓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정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전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을 묻어나가면서 10억이 되도록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일반회계 에서 해 주는 것은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지출해서 쓰는 돈을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진흥기금으로 돌려서 다 같이 시민의 세금인데.. 회계법상, 지방재정법상, 예산기본운영지침상 안 되게 돼 있는 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돌려서 쓰리쿠션으로 지출하면 되는 겁니까? 차라리 안하고 말지.

일반회계 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편법으로 하는 의도는 아니고, 10억 기금이 목표에 다 달성 해 가지고 1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그 기금이 생기더라도 어차피 집행이 되거든요.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 예산지출 규정에 꼭 맞춰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밖에 나갈 수 없다면, 그냥 거기서 쓰게 돼요. 8억에서 7억으로 줄고, 6억으로 줄고 그러는 한이 있어도.. 그게 원칙이지 일반회계 에서 쓸 수 없으니까 돌려서, 돈으로 말하면 세탁을 한번해서 쓰게 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시민이 내는 세금은 세금인데...

일반회계 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똑같이 기금에서 쓴다면, 일반회계 를 세우면 되는 거지 구태여 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지금 격려금 주고, 지원했다는 것은 목적과 취지에도 안 맞아요. 지방 체육기능의 효율적 추진인데 어떻게 격려금 주는 게 맞아요. 그것은 안 맞는 거지요.

안 맞지는 않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평택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중복되는 지출이 있으려면, '기금의 운영 및 조성' 이렇게 나올텐데.. 조성을 먼저 해야죠. 조례 10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2002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은 기금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기금이 모자라서 시에서 5천만원, 1억 이렇게 줬어요. 2001년, 2002년, 2003년도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어느 시기에 썼는지를 묻고 싶고, 12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에서 기금의 적립 원금은 목표액의 조성 달성 이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금은 각호1의 규정에 의한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디에 쓰냐면, 첫번째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두번째 선수 및 체육지도 자 육성을 위한 사업, 세번째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에 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국체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걸리는 것은 뭐냐면,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에 들어간 것 것은 느낌을 받아요. 애당초 목적이 기금조성인데 우선 적립하는 금액이 모자라서 5천만원, 1억을 줬으면, 좌우지간 10억을 만들어 놓고, 10억 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집행운영을 해야지, '이자가 얼마 났으니까 이자 범위 내에서 한번 써 봅시다' 이런 식으로 기금운영을 하면 조례를 만드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회에서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을 여기서 지출한다면, 이것은 분식회계인지 비장부인지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목적에도 위반되는 것 같고요. 원래 목표 연도가 작년 10억인데 이게 사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자꾸 이자를 빼고 그랬기 때문에, 7억 8천인가 밖에 안 됐는데 조성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중에, 기금을 조성하는 년도까지 저희가 못 했는데, 지적해 주신 것은 통감을 합니다. 조성하는 기간까지 하면서 불가분의 이익이 발생된 것을 사업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있는 중에서 최소한도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심의하는 과정에서 4번째 항에 있는 사항을 협의를 해서, 정해서 지원을 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게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더 우선 순위니까 이자 발생한 부분을 추후에 다 된 다음에 쓰더라도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위원회가 잘못된 위원회지요. 원칙과 목적도 안 맞는데 위원회를 왜 합니까? 이상한 답이네요.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잖아요. 잘못된 위원회를 왜 했어요? 목적이 맞지도 않는데..

위원회에 저희가 상정 을 하지요.

위원회의 의장이 시장, 부의장 이 교육장으로 돼 있죠? 그리고 위원은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또 학식과 덕망이 높고 경험이 있는 체육회 진흥회에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는 자 중...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 조성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지출하는데 있는데, 그러면 설령 쓸 자리가 있어도, 이자도 전부 집어넣어서 10억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부터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출을 해야 목적에 부합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아직 안 했는데요. 내년도 할 적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우선..

올해 게 잘못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진흥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위원님들이 저희가 제출한 계획의 지출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시면 진흥협의회에 다시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대로 기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게끔 돼 있으니까 한 거지, 안 했으면 나중에 전년도 식으로 보고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부에서 그런 잘못된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체육기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21페이지 애향장학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도 1억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올해 1억 있지요. 애향장학금 출자금이 총 얼마가 목표액입니까?

20억입니다.

20억이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애향장학회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교육발전기금 2006년까지 100억 조성' 이게 양평군 얘기인데요. 어제도 급식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교육발전기금은 아니겠지만... 양평군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어려운 군이에요. 세수도 적고, 그런 군인데, 여기는 벌써 25억 940만원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자리에서도 200만원씩 걷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가, 또 언제쯤 할 수 있는가 말씀 해 주세요.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정 질의 때 의원님들께서... 서정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학교급식 시설, 또 조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학교에 급식시설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 시장, 도지사가 학교기금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초 자치단체가 출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이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비씨카드사, 물리용부담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이런 곳에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조성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런 것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평군은 우리보다, 사실 제가 인구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어요. 인구는 모르지만, 세수 문제는 우리 보다 전혀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벌써 25억을 조성해 놨다고 합니다. 평택시도 아까 체육발전기금이다 말씀 많았는데, 그건 넘어갔고요. 하여간 평택시도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까지 전혀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한번쯤 시도해 보실 생각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기존에 애향장학금이 있는데, 또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요. 이 자리에서...

이것은 장학기금하고 틀려요. 장학재단이 또 있어요.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학교에 학생들 급식지원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꿈나무들을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거니까... 이건 시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알아보시던지요.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대학생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8쪽까지 별 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계획서안 29쪽부터 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원금이 한푼도 없어요?

있습니다.

도에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처분하면 60%는 저희 수입으로 잡고, 40%는 도로 보내는데요. 우리 운영계획은 내년도에 도기금에서 주는 7,490만원을...

도에서 주는 돈만 쓰는 겁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31페이지요.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설치년도가 `99년도인데, 2004년까지 13억.. 1년에 한 2억 5천만원 정도씩 적립이 됐는데, 목표액까지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은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조례에 매년 10억씩 5년간 50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 산하에서, 저희가 기금을 매년 10억씩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도.. 일반회계 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기금 예산 설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계속 투쟁을 해서 다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 설치기준은, 상위법이 어떤 것입니까?

상위법이 없을 거예요, 이게...

없지요?

아닙니다. 사회복지.. 그것은 제가 한번...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저소득 주민, 국가유공자가 자립할 수 있는 보조를 해 주라고 했으면, 설립한 때부터 조금씩은 나가야지, 무려 15년 후에나 지출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면 조금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기금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일반회계 로 전용을 해서 빨리 실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 에서 또 지출을 하고...

기금목표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일반회계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으로 지출이 되고, 기금 목표 달성이 지연이 되는데.. 당분간 일반회계 에서 아주 지출을 하지 말고, 목표달성까지 하던지.. 아니면 이런 상태라면 이걸 없애고,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하던지, 주머니 돈이 쌈지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내지, 여기 나오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분들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 에서 저소득주민에게 나가는 비용이 약 150여억원 되요. 여기 사례가 하나 있는데, 57개 시·군에서는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50억을 만들려면, 지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년 걸리고,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 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데, 또 기금 마련한다고 이쪽으로 돌려서 하게 되면 난리납니다. 또 장애인 쪽에서 보고 나서 '이번에 우리는 왜 예산 안 잡혔어?' 그래도 일반회계 에 잡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구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에 잡혀있다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인데, 저희 조례 만들 때 목적은 사실 그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저소득층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고 탈락되어 있는 분들 중에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국도비나 복지부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립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도 보면, 장애인도 법적 지원단체가 아닙니다. 단체별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육대회나 장애인의 날 행사 이런 지원비 외에는, 일반회계 에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뒤 15년 뒤에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그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마냥 어떤...

얼마나 들지요? 저소득주민하고 지금 말씀드린 단체들에 대한 지원 대상금액이?

저희가 금액 추정까지는 안 해 봤지만..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많이 든다고... 일반회계 에서 쓰기에는 너무 많다고..

아니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지부가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생계금액 예산이기 때문에 150억이 나온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 평택시..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차상위 계층이, 저희는 다달이 보면 100가구 이상 됩니다. 100가구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지원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떤 예산에서 반영해서 지원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보건관련 단체 회원들도 법적 지원 단체가 아니라서,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매년 약 2억 5천씩, 아니면 아까 계획대로 5개년 해서, 1년에 10억씩 하면 그 분들 못 도와 드릴까요?

그런데 자금조성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99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계속해서 10억씩 요구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택시 일반회계 재정 운영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도 예산부서와 계속 투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완료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3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점점 이런 불필요한.. 이중으로 관리가 돼야 하고, 한편으로 하면서 한쪽에서는 적립을 해 나가면서, 그때 가서 막연하게 '어떻게 쓰여지겠지'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10년, 15년 뒤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발생할지 저는 그게 또...

그 문제는,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 5년 안에 조성을 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윗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딱.. 결정만 해 주시면, 내년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도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우리가 조금 혼동하는 부분 같은데, 국가에서 보살펴야 될 사람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조례 내용 대로라면, 저소득주민 생계·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립,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자금, 또는 초·중·고등학교 결식 학생 급식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이런데 쓰려고 '50억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 또 하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 이 해당목으로 10억을 만들고, 실제는 60억을 만들어놔야 이 조례가 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50억까지는 엄청 부담이 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해서 10억이 달성이 되어서 달성된 이자금을 가지고 그 항목에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탈된 부분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체육진흥기금하고 같은 맥락인데.. 여기 지출항목을 보니까, 노인과 관련된 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범주 내에서 벗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억하고는 이원화 돼서 분리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는 국가나 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금조성을 해서 '대처을 하라' 이런 뜻으로 기금을 마련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잘 제정이 됐는데, 사업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부족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별도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다고 까지 내약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예산 지원할 수 있는 항목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0억 부분은 노인관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지요? 아까 이규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일반회계 목을 바꿔서 하는 거 그것도 잘못.. 하여간 여러 가지로 잘못된 사항이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를 마치고.. 기금설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서 기금으로 설치하고,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목적한 바와 같이 사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 예산규모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지난 12월 25일 1차 본회의 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2004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우리시 발전의 틀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실하게 뒷받침을 하면서 21세기 일류문화도시 발전 틀 완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기획과 조정, 평가, 홍보로 시민에게 시정의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노력을 했고, 시민 여가시간을 활발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27쪽,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지방세수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안 제안 시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순수 시세가 1천억을 넘었고, 내년에도 신장세가 다소 예상이 됩니다. 주민세가 금년도 당초보다 약 61억원이 증가돼서 36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업자 증가로 인한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일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14억 6,000만원이 증가한 73억인데 공동 및 임대아파트 분양및 기준가액 인상 등을 반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연 증가분을 반영해서 147억원, 농업소득세는 전년 수준으로 3,000만원, 도축세도 전년수준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 수준과 같이 180억원을 계상 했고, 종합토지세는 11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약 17.2%가 상승을 했고, 과표적용률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03억으로 21억원 정도가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율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57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증가분에 따른 반영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75억원으로 사업체 증가에 따른 반영으로 약 13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과년도 수입은 예년도 징수율을 반영해서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로 관광체육과 소관에 농수산물 직판장 임대료를 1,367만 1,000원을 반영 했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매점임대료, 평택호 자동차극장 매점임대료, 서부 문예회관의 농협이 사용하는 임대료, 시립도서관 식당임대료, 체육시설 운영사업소의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반영 해서 총 6,309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는 전체 입장료 수입이 8억 7,6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진위천 시민 유원지 입장료,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사용료, 합정동에 있는 수영장 입장료 중에서 월회원하고 일일입장회원에게 받는 입장료, 이충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입장료 역시 월회원과 일일입장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종합운동장 사용료도 역시 임대료 수입이 되겠고,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는 문예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 세미나실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로 1억 5,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증지판매수입으로 세정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3개로 구분해서 18억 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평택호관광지 주차료와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료를 4,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도세 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과년도수입 징수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을 23억 9,775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서운영비 및 기타 이자수입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3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으로는 33페이지 본청, 송출, 안출에 대한 체납처분시에 따른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평택애향카드 사용 적립금으로 4,600만원, 감사 지적시에 반환금이라든가 회수금을 제출하기 위해서 각종 반환금 등 기타를 본청, 송출, 안출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고, 체육시설 운영사업소의 입주단체 전기요금으로 42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본청, 송출, 안출로 구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약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666억 7,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보다 약 70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3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방양여금을 50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재정보존금은 약 43억원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318억 3,205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계속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쭉 말씀을 드린 후에, 사업계획이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1,000만원, 전국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보조로 2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금으로 967만 7,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893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이 보조가 돼 있고, 도비 보조금으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이 1,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500만원, 전국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에 166만 6,000원, 국제규모 예술행사지원에 2억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에 400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에 200만원,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에 300만원과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2,1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사업과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문화재보존관리사업 등도 도비 보조사안입니다. 또 관광안내판표지판 설치에 3,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1,129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사업에 446만 5,000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억 5,000만원, 평택호관광지 개발에 14억 5,000만원, 레포츠공원 조성에 5억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지원에 3억원 등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체 1억 2,139만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관서운영수용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운영수당이 계상이 돼 있고, 경상사업비로 주요업무 계획발간에 750만원, 읍·면·동 시정설명회 자료제작으로 1,6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2페이지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자료 작성에 따른 비용으로 1,350만원, 시정백서 제작에 1,0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에 1,080만원,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과제 연구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획감사과 전직원 34명에 대한 여비로 3,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우리시 주관 주요행사나 시책추진사업 등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정종합시책추진비와 시정발전 정책협의회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50쪽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부터 행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시설비로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비로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 풀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 총 6억원, 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세정과 소관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하단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에는 세정과 전직원에 대한 여비로 3,16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원발굴조사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세무공무원에게 예산편성지침에서 한달에 8만원씩 보수지급시에 주는 수당으로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통·리장 고지서 교부 보상금으로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행자부 세외수입 통합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56페이지 내역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세 종합홍보비로, 도에 납부하는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트교체 600만원, 필경대 구입, 이동식 서고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5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타 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경상사업비는 통·리장 신문구독비, 자료수집용 신문구독비이고, 뉴스비전 시정홍보비로 1,200만원, 시공보 발행으로 960만원, 홍보기록용 필름과 현상에 따른 비용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문화공보과 직원 18명에 대한 기본여비 1,728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도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종합상황실 무선회의용 장비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승합차량 대폐차 구입비 1,400만원, 금년도에 설치한 화 상정 보시스템 서버구입에 1,2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800만원, 레이저프린트 구입에500만원인데 이것은 사진자료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60페이지 야외행사용으로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예술관 인부임은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예금은 예술관 운영에 따른 수용비성 비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난방비, 경상사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 수당으로 294만원을 계상을 했고, 향토문화와 예술창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총 7,200만원으로 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 연주회에 따른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시합창단 정기 및 수시 연주회에 1,800만원, 어머니합창단 정기 및 수시연주회, 어머니합창단 전국대회참가비용,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수시 연주회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평택호 예술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000만원, 시민문화상 시상금으로 5개 부문에 10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문화재 주변의 안내판 정비 등 보수예산으로 500만원, 독립운동사발간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63페이지 하단부터 64페이지, 65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3억 3,750만이 계상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로 4,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 향토 기로연 재연에 따른 비용으로 533만원을 국·도비 시비부담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평택항 축제에 도비 2억원 보조를 받고 시비 부담금 2억원을 계상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민속 예술축제 지원에 800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400만원, 예총 각급 협회 사업비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해서, 도비보조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서부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1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31억 8,000만원 중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의 취태대 육성지원비로 6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지산어린이 전용도서관건립 실시 설계비 6,200만원, 명창 이동백선생 노래비 건립에 1,000만원, 중앙동과 비전2동 어린이도서관 시설결정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문화재관리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문화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택농악보존회, 농악전수자 보존지원으로 기능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게 1,200만원, 단원에게 5,5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악전수회관 관리비로 600만원, 평택농악보존회 상설이동학교 운영에 1,000만원, 평택농악 육성지원에 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50% 지원 부담사업입니다. 우수 전통 민속보존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로 세입때 보고 드린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사업에 380만원, 객사 지붕 및 벽체보수에 5,000만원, 원균 장균묘 정비사업에 8,000만원, 안재홍생가 안채보수정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인 수도사 정비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70페이지, 시설비로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로 3,000만원, 농악 상설공연 및 민속예술 전수관 건축 실시설계비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통일신라때부터 존치한 진위면의 현청을 복원해서 우리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학습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복원조사 고정작업비로 진위현청 복원조사 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민세 안재홍생가내 사유토지 매입비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문화공보과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운영 기본경비가 계상이 돼 있고, 경상사업비로 교류도시방문, 초청관련 기념품제작에 1,000만원, 우호교류 외국인 감사패 제작과 국제행사 비품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국외여비는 자매 우호교류도시 방문과 기타 비용으로 4개국 19개 도시와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했고, 분야별로 직무연수관련 해외시찰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연수도 있지만,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해외시찰에 참여하는 우리시 공무원을 위해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시에 접대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국제교류 시책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예술작품 교류전 참가비로 2,000만원, 예술인 초청공연 개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화재단에 자치단체별로 배정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 관광체육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는 체육시설관리인부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체육시설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전국 및 도지사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급양비로 쓰였고, 체육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체육육성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각종 체육행사의 지원경비로 4억 1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에 따른 돈으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8,000만원, 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에 3,227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에 1,786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써 합정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10억원, 팽성레포츠공원 조성비로 10억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합정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국비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도 시설비로써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매입과 조성사업으로 18억원, 동네 체육시설보급 및 확충에 5,000만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6,000만원, 안중 쓰레기 매립장 체육시설 조성에 5,000만원, 팽성 강당산 테니스장 설치에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관광체육과 소관중에서 관광진흥분야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로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도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에는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송탄관광 특구 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 터치스크린 운영경비로 216만원 계상을 했고, 평택항 여객터미널과 관광지에 설치된 종합관광안내도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로 차광그늘막 설치, 화 상정 비 장비임차료, 가로등과 화장실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계상을 했고, 관광지 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연료비, 차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국내여비는 관광체육과 직원들에 대한 일반여비로 1,248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관광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는 시책업무 추진비로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송탄관광특구지정 기념축제 지원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2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중고사분수 설치와 육교 설치의 예산이 되겠고, 송탄 관광특구 관광안내판 설치에 도비 30%지원을 받아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상단은 평택호 관광지 운영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비라든지, 공중화장실의 화장지, 관광지와 유원지의 환경정화용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진위천 시민유원지 보수에 5,000만원, 이것은 지하수 개량공사라든지 주차장 입구 개수비, 유원지 입구 등의 꽃길조성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예술관 옆 시유지 공터에 꽃밭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 했고,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평택호 관광지 내 토지매입비로 2억원, 평택호 수변테크 보수 및 보강 예산으로 9억원, 공중화장실 철거 2동과 그에 따른 조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택호 관광지 내에 조경수 관리와 제초작업을 위한 제초기 2대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상단에는 평택호 관광지에서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차량이 노후가 돼서 기교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예비비는 기준 경비로 37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문예회관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사역인부임은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기보고 드린 타 과의 일반운영비와 같은 내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는 공공요금 등 일반경비고, 경상사업비 역시 공공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 22,900V 특고압, 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건물유지관리비로 3개 문예회관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는 문예회관 직원들에 대한 일반여비 등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 추진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음악초청공연에 따른 예산으로 90페이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년 송년음악회에 2,000만원, 베토벤 음악회에 1,500만원, 뮤지컬 및 악극 초청공연회에 1,500만원, 발레 무용초청공연에 2,000만원의 소요 예산이 계상이 됐고, 중간부분은 전기 난방시설비 유지관리 보수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 조명 케이블이 내구연한 추가로 장시간 사용시에 누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대공연장 디머 교체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공연장 객석의자 교체에 1,000만원, 동력용 변압기 교체에 1억 6,000만원, 북부 문예회관에는 소공연장 무빙라이트 및 콘솔구입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고, 대소공연장 CCTV, 모니터 설치 및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공연장 논슬립 교체공사에 300만원 등 예산이 돼 있고, 소공연장 옥상 방수공장에 3,000만원, 야외파고라 설치에 1,000만원, 10년 이상된 건물 정밀 안전진단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서부문예회관은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측면 고정축 교체공사에 3,000만원, 외벽 방수공사에 3,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부 문예회관에는 무선핸드마이크 구입 5세트에 1,500만원, 세미나실과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700만원, 팔로우스포트라이트가 노후됐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북부 문예회관에는 무선핸드마이크 5세트 구입에 1,500만원, 대소공연장 서스펜션마이크 구입에 1,800만원, 소공연장 메인스피커 구입에 2,000만원, 팔로우스포트라이트 구입에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 스피커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는 체육시설운영사업소소관 예산으로 중간에 일용인부임은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도 인건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등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는데, 다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사유는 이충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97페이지는 공공요금 등 경상사업비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국내여비 역시 타과와 마찬가지로 운동장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4명에게 지급되는 내역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로 수영장 보일러가 '94년도에 설치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2기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수영장 정수기 입출구배관 교체에 2,000만원, 수영장 보일러 전기배관 역시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수영장 천정마감재 지지용 철골교체에 1억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영장 풀장 방수공사에 7,000만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에 1,400만원, 서부운동장 본부석 방수공사와 캐노피아 철문 도색 예산 등 합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내 구내식당 설치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풀장자동청소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만, 고장시에 대비해서 하나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텔레비전은 서부운동장 수영장 남자 탈의실에 구입하는 건데, 이용객들이 요청을 계속 했기 때문에 구입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고, 하단에 런닝머신 역시 수영장 남녀탈의실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각각 1대씩 2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도 역시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사업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이용안내 영상물 제작, 청사 청소용역비 등으로 2,500만원 계상을 했고, 101페이지 역시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세부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국내여비로 도서관 직원들 일반추진여비 2,1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계상이 돼 있고, 기타보상금으로 독서교실 강사수당으로 84만원,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는 도서구입비로 도비 3억원, 시비 3억을 부담해서 6억원을 계상 했고, 시설비로 외부도색, 담장정비, 창호교체에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분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환경개선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작은 도서관 자료실에 냉온풍기 1대 구입비, 홍보물 자체 제작을 위해서 칼라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에어컨은 3층 시청각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2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75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예산 구면은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과 미래 지향적인 행정체제 구축으로 양 질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04년도지방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투명성 확대로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의 지방이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예산사전배분방식의 시범운영 및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 도입과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자금운영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의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자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일, 숙직 수당 기준의 자율결정으로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자율적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강사지급단가는 수강인력,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역시 지방자치단체 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었고 두번째, 전국의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는 편성기준을 표시하되 탄력성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등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도의 정액기준액에서 시·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 계수를 적용토록 하였고, 13개의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일부 실비보상경비의 현실화로써 그 내용은 통·리장 활동보상금 인상으로 통·리장 기본수당을 100% 인상하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었고, 통리장 회의수당을 100% 인상하여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의 인상으로 기본료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시간 초가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되었고, 여론동향전담근무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새로이 월 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로써 경상적 경비 중 총액예산으로서 운영대상 경비확대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예산과목 내 세목 예산의 변경사용 확대에 있어서는 시설비를 감리비 뿐만 아니라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상호간에 세목 변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실용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예산회계의 일반원칙에 해당되는 사항 및 자율판단이 가능한 내용 등을 대폭폐지 및 조정하는 사안으로써 일부 조정항목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보상금, 홍보관련경비, 행사경비, 용역비,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4년도 총예산 규모현황을 분석 보고 드리면, 첫째 우리 시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3,942억 6,833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는 95.8%인 3,777억 5,067 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4.2%인 165억 1,816만원의 규모입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0.4%인 1,110억 2,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5%인 358억 7,690만원, 지방교부세가 17.7%인 666억 7,9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4,5%인 170억 2,100만원, 재정보존금이 8,4%인 318억 3,205만원, 보조금은 27.9% 1,053억 2,172만원이고, 지방채는 1.6%인 60억원으로써 총 금액이 2003년도보다 12.9%가 증가되어 430억 9,871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먼저 기능별 규모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24.5%인 889억 1,328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7%인 1,395억 5,743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37.1%인 1,402억 6,739만원, 민방위비는 0.3%인 10억 7,87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인 79억 3,380명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규모를 말씀 드리면 인건비는 13%인 490억 2,773만원, 물건비는 10%인 377억 2,926만원, 이전경비는 22.1인 835억 2,527만원, 자본지출은 51.1%인 1,929억 7,209만원, 융자및출자는 0.3%인 11억, 보존재원은 0.6%인 22억 5,990만원, 내부 거래는 1.9% 73억 3,944만원, 예비비는 1.0%인 37억 9,699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7쪽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82억 793만원으로써 전체적으로 2003년보다 12.9%가 증가된 249억 3,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총 242억 4,237만원으로써 이중 기획재정국 4개과와 문예회관, 체육시설 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 등 3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2003년도보다 13.7%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총 825억 6,251만원으로써 이중 총무국 5개 과에 792억 3,747만원이며, 본청 관할인 팽성읍과 6개동에 33억 2,503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2003년도 대비하여 18.5%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8쪽입니다. 총 757억 9,633만원으로 사회환경국 5개 과와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2003년도보다 18.6%가 증액편성됐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0억 3,291만원으로 이중 송탄출장소 8개 과에 200억 8,101만원과 송탄출장소 관할 10개 면·동에 39억 5,19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003년 보다 8.6%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으로 9쪽에 보면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115억 7,380만원으로 이중 안중출장소 6개 과에 83억 2,492만원과 안중출장소 관할 5개 읍·면에 32억 4,951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2003년도 보다 22.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2004년도 실·과·소, 읍·면·동 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2억원이상 대단위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12건에 110억 2,000만원, 총무국 소관으로는 7건에 47억 9,700만원,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14건에 13억원이 편성되었고, 송탄출장소 소관으로는 17건에 106억 7,000만원, 안중출장소 소관으로는 10건에 49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운영 및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무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입니다. 총 19억 3,613만원으로써 이중 의료보호는 11억 1,913만원이고 영세민 생활안정은 6억 6,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억 5,7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003년도 보다 48.6%가 감소 편성됐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의 검토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기준을 비교, 준용하는 기준 경비로써 적용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및 공무원 관련 경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는 국가예산 편성기준을 준용하여 편성기준을 제시하되 자치단체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는 분권과 자율취지에 맞게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가기준경비 계상을 살펴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월정액으로 계상하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분야별 월정액으로 계상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정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소속원 총정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를 살펴보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경비를 운영할경우에 과다한 예산계상이 우려되는 경비와 지역간 단체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예산편성 기본 지침으로 지출 상한선을 정하여 균형 있게 또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상의 기준경비 계상액 설정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로 연간 의정활 동의 공통경비는 일인당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장단 활동비는 의장이 210만원, 부의장 105만원, 상임위원장이 73만 5,000원이 기준 결정토록 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비는 연간 의장, 부의장 이 180만원, 의원은 일인당 130만원으로 설정되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시장이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출장소장 1,700만원, 국·소장님이 3,300만원, 읍·면·동장은 인구 3만 이상이 480만원이고 인구 8만 미만이 600만원으로 설정토록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책투자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사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산출기준방법은 경기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환액으로 하여 일정한 공식에 의해 산정하되, 시·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 업무추진비는 4억 9,600만원으로 경비목적별로 부서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정액보조단체별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대상단체의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자치단체별 상한액 설정방법은 아래공식을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통·리·반장의 의정수행비로 월정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운영원칙에 관련한 검토의견으로써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단위분야별 제도이므로 제도간의 계열적, 단계적 연계운영 방안을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근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주요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의 근거에 의하여 예산편성 등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였는지 검토한 바 이를 기초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및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은 예산의 기능과 성질 및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써 전국 통일성 유지와 재정운영상의 분석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본 예산은 동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를 행자부에서 협의 통보된 사항에 의거하여 예산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준을 비교, 준용하는 기준경비의 계상은 경비의 성격, 적용대상, 적용기준에 부합되게 예산편성되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 계상도 경비의 성격, 기준한도액 준수, 적용대상을 부서간, 지역간, 단체간 균형 및 형평을 고려토록 계상함으로써 적정하게 집행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으로부터 시·군별로 기준액 설정 통보된 근거에 따랐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결정 예산은 산정공식에 의거한 산정액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심의는 일정한 재원을 가지고 질 높은 사업을 선별적으로 시행하여 나간다는 경영행정의 이념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의 불용처리 가능성, 사업추진의 성패성, 예산사업의 필요성, 규모, 시기, 절차, 예산의 낭비적 요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 등의 심사대상으로 유념하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제시한 기본적인 사항 중 일부 조항이 폐지된 업무추진비, 보상금, 홍보관련경비, 행사경비, 용역비,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에 대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철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세출예산은 명확화와 통제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건전재정으로써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 선심성 행정, 전시행정의 수행, 관행적 격려금, 사례금, 선물 예산 인지를 사전에 차단 및 방지하는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정례회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2004년도 본예산 심사결과가 우리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균점과 공공서비스의 균형유지 등 사회적, 지역적인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더 성숙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이것으로써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총괄 좀 질문 해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이정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작년예산보다 이번에 일반예산이 12%가 증가가 됐고, 특별회계 예산은 17.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가 증액된 이유는, 세입분야에서도 대부분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지방세 분야에서 150억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고요. 특히 50억, SOC 등 도비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이 금년보다 내년에 가 내시 된 것이 23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도 금년보다 내년에 7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시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금년하고 작년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특별한 이유는...

대개 보면, 일반예산하고 특별예산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예산은 12% 늘리고 특별회계는 17% 줄이고...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전액 금년까지 됐던 게, 이제 내년부터 삭감이 되고 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건너온 걸로 볼 때 주는 것이고, 일반회계 증액분은 SOC사업을 도에서 작년보다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액이 증액 되어서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일반회계 에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40%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에 보면 평택시가 2001년도에는 58.6%, 2002년도에는 53.3%, 2003년에는 40.7%, 그런데 2004년에는 40%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40%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5위 내지 27위가 되는데, 경기도의 평균 자립도는 65%가 됩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아시는 대로 재정자립도는 자주 재원인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총예산으로 나누면 그게 재정자립도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요.

과장님, 그것을 공식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주재원에 대한 세수증대에 대한 창의력과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저희 재정자립도를 40%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산출한 것은 48%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한 것하고 왜 차이가 나는가하면, 재정보전금 재원을 자주재원에 포함을 시키느냐 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40%라고 한 공식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틀린게 아니고, 40% 산출하신 것은...

통계상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 건데, 이 자체가 틀렸다고 하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 애기도 좀 들으셔야지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나요?

경기도 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포함시켜서..

포함시켜서.. 그러면 여기 각종 자료는 포함을 시킨 겁니까?

네, 저희는 포함해서 48%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48%라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 적지요?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주재원 세수증대에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립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96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55.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립도 면에서는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96년도에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을 85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저희가 의존재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1,890억.. 그래서 그 동안 1,00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립도 수치는 낮지만, 실제적인 재정의 규모는 많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2003년도 2차 추경에 보면 세외수입이 320억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보면 350억이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에 350억 올린 것을 보면, 본예산 에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또 늘릴 겁니까?

일단 추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아니 추계라도, 본래 예산이라는 것은 1차 추경만 하고, 2차·3차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세외수입의 당초 재원 판단은..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 특별히 세외수입 분야에 크게 늘어나는 것은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세입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특별히 세외수입에 대한 재원증가가 될 경우에 그것은 추경에 별도로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채 60억은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6페이지 총괄표에... 작년보다 100억이 줄은 것은 좋은데...

그것은 지방채.... 우리 사업중에 SOC 도로분야가 많은데, 금년에는 지방채 발행 도로사업이 일부 끝난 것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방채 부담사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줄이는 게 없애는 게 좋지요?

그래서 금년에 많이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비에서 작년에 1.8% 올렸고 금년에 1%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3억 4,6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건 우리가 예산을 깎아서 예비비로 넣으라는 신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대로 펀성지침 상에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에 1% 수준이 예비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우선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1%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검토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방세 수입을 늘려서 자립도를 늘려서 건전 재정이 작성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수영장 입장료 있고, 이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입장료.. 수영장 입장료 위에 있는 것은, 평택 공설운동장 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단에 것은 합정동에 있는 수영장...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건가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료 수입을 덜 잡은 건가요?

아니 이건 또..

조금씩 명수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회원 숫자가 좀..

그런데 제가 이충문화체육센터 열흘 동안 이용한 인원수를 보니까 총 1,842명.. 자유이용을 1일 이용이라고 보면, 1일 이용 일반이 열흘 동안 681명이 이용했어요. 한달 기준이면 약 1,800명...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원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달..

차라리 월 이용인원이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여기 총 숫자로 써 놔서 그런데... 그러면 총 월 회원이... 1년에 1,300명이에요? 이충문화체육센터 그렇게 잘 해 놨는데...

월회원은 한달씩 한달씩 회원권을 끊어서, 이것은 정기권입니다.

송탄 인구 중에 정기권 끊은 사람이 1,300명이에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요, 1년에..

그런데 이번 열흘치 월회원 끊은 것 보니까...

여기 월회원이라는 게, 연초나 이럴 때 한번 끊으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1일 입장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평상시 같이 평균적으로 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당초 세운 이것하고 가격이 맞아요? 이걸 완전히 똑같게는 할 수 없어도..

개장하고 나서 현장까지 운영한 1일 평균 인력을 감안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합정동 같은 경우는 평택공설운동장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용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치가, 교통이 편하고.. 그런데 이충문화체육센터는 홍보를 하던지, 잘 해서 이런 부분이 세입에 많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정동 평택시 실내 수영장 입장료 세입예산을 계산하면 1년간 15만 3천명이 이용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충동 문화체육센터는 11만명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여기 평균을 보면, 1일 301명 정도가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혹시 이충동 실내 수영장 11월 이용실적을 빼 보셨어요?

초기에는 100명 정도 1일 회원이 오고, 개장하고 나서는 월간 회원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수영인구가 남부지역보다는 이쪽이 좀 적습니다.

하루에 300명 정도 올 수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못 오는데, 그렇게 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알겠습니다.

38쪽까지 세입분야 더 없으시지요? 담배소비세는 작년하고 똑같이 했네요?

평택호 관광지 주차료는 잘 걷힙니까? 어떤 것으로 계상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점차 이용객이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들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똑 같이 했잖아요?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다리를 놓고 해서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주차료가 점차 줄어들었는데, 금년말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년도에는 자동차극장이라든지 또 희망예술공원이라든지, 모래톱공원이라든지, 또 저희가 내년에 꽃단지를 했을 때를 봐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네요. 고속분수로 인해서 늘어날 것은 생각 안 하셨나요?

그것도 빠뜨린 부분인데, 그것도..

저 같으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고, 이번에 20억이나 올렸으면... 그 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평택호는 살아난다. 그 사업을 통해서 주차료가 지금보다 곱절은 더 늘어날 거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리 좀 놓고 희망공원 좀 하고 그러면 될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세부 설명을 제가 해 드려야 할 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그걸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들어가는데 꽃길 조성하고, 기반적인 것을 내년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주차료가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38쪽까지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의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서안 41쪽부터 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43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 계상하셨는데, 주요시정 관련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학술용역비 1억원은, 근래에는 없던 예산을 금년에 처음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을 하면서 돌발적으로 나오는 주요 시책 분야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뿐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를 놓고 풀로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급한 사항이 나왔을 때요? 과별로 이런 용역비가 서 있잖아요?

과별로 세워진 것은, 정해진 사업, 그런 것은 기본 예산에 과별로 포함되어 있고요...

1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용역비나 필요한 사항은 과별로 다 받는 것 아니에요?

받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받아서 하셔야지, 또 기획감사실에다...

예측이 되는 것은 그렇게 세우는데, 지난 번에도.. 미군기지 관련이라든지 예측을 못했던 현안 사항 중에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넣었습니다. 어느 과를 특정해서 넣지 않고 총괄부서에 넣어놓고 어느 과에서 발생하던지..

용역비를 예비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41쪽에요.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위원회마다 평택시에서 주는 수당이 다 다른가요? 여기는 7만원인데요?

올해부터 인상이 돼서 7원이고, 작년까지는 5만원으로...

전체 위원회가 7만원이에요?

아니, 지침에 단가가 작년까지는 5만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2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7만원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 위원회의 수당은 다 7만원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는 28명한테 7만원씩 수당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뒤 페이지를 보면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과제 연구비";라고 해서 28명한테 1회에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과제연구비는 뭐고 수당은 뭐예요?

아시는 대로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고요. 42페이지에 있는 과제 연구비는, 우리시의 발전기획위원회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28분이 계신데, 1년에 한번씩 시정발전을 위한 과제를 연구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은 주로 대학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낼 경우에, 저희가 별도 심사를 해서 과제별로 비용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취합을 해서 집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28분 위원님들이 100% 다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4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꼭 연구과제를 낸 사람한테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그 명단을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여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44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예산하고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사람이 늘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당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러면 46페이지 보시면, '우리시 안내책자 제작' 이것은 전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여기에는 3,000만원 올라 왔네요? 안내책자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가 되는데 두 배 이상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영상홍보물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이상 계상됐고..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편집 방향이라든가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안내책자는 오래 되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지 질이나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을....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충남에 가 보면, 우리시 분인데, 충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관련된 농산물을, 거기에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생산지에 직접 전화해서 배달해서 먹기도 하고... 어느 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에 관한 개선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쇄지의 질적인 차이나 디자인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오히려 안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 오성면 평택쌀이 경기도 품평회에서 1등을 하고 했는데, 그분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요청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시에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 책자가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안내책자 제작의 의미는 시의 총괄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가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책자가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분야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에서 농수산물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를 별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CIP 및 시정홍보게시대가 뭡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까지 없던 예산인데 내년에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는 건데요...

도시미관 조명 설치 3억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야간조명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드렸는데 기본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산만에 할 건가요?

아닙니다. 시내에..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일단은 문예회관도 한번 야간조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신문 제작용 노트북하고 일반 노트북하고 다릅니까? 노트북 가격이 다르네요? 350만원 짜리가 있고 270만원 짜리가 있고, 뭐가 달라요? 노트북 가격이 왜 다르지요? 재정관리시스템운영 노트북은 270만원이고, 시정신문 제작용 노트북은 350만원인데, 작용하는 게 다른가요?

그것은 제가...

노트북이 성질이 다른 것도 아닌데, 똑같은 건데 왜 가격이?

용량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용량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네, 유해준 위원님

52페이지, 민간자원보조 마을회관보수로 1억.. 이건 해마다 올라오는 거지요?

금년도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을회관에 들어 간 거요. 어디에 했는지..

네, 류영청 위원님

51쪽 보시면요, 기획재정국 기획감사과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6억을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감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포장, 이런 건가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그것을 감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관리만 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해서, 읍·면·동에도 주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됐습니까?

48페이지 보시면,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1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밑에 소송관련배상금은, 이건 패소할 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올렸어요? 수임료가 오르면 패소할 것에 대한 배상금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우리가 꼭 300만원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기초이고, 실제 지급할 때는 소 가액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다만 그것이..

그런데 그게 100만원이나 올랐어요?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50건이에요. 작년에는 60건이었고...

그러니까 소송 물건 가액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산출을 그렇게 한 것이지, 꼭 30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해서 나오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왜 100만원의 차이를 두고 했는지.. 또 소송관련 배상금, '아, 이번에는 패소가 많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1억원이나 더 올리신 건지?... 실적을 나중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서안 53쪽부터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통·리장 고지서 교부보상금이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간 정기분..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건수가 약 40만 5천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관외분이 20%됩니다. 그래서 80%를 통·리장이 교부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300원씩을 예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집행을 6,800만원을 했는데..

얼마씩이요?

2002년도에 6,800만원이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5,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쓸 예정입니까, 아니면...?

5,600만원을 지급했는데, 향후 12월에 자동차세 고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통·리장님들이 300원씩 받는게, 이게 의무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통·리장이 실지로 교부한 날인 명부를 확인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형식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각 동에 고용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시키면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더 적을 거라고 보는데요?

글쎄, 현재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0장 이상 못 돌리겠어요?

현재 우리 시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이장님들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당도 오르고.. 그런데 그분들 일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라도 별도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 을 합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동사무소 직원들이 돌리고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정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간 날 때 쭉 돌리고 통장들이 도장을 찍어서.. 아, 이렇게 300원씩 주는 게 있었네요?

지난번에도 말 많았지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돌린다고요. 그리고 통·리장님들이 돌렸다고 도장을 찍어다 주는 모양이구나...

개선방안을 분석하겠습니다.

세정과는 별 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57쪽부터 73쪽까지. 네, 서정희 위원님

58쪽 보면, 시정홍보 등 해서 8,000만원 이상 계상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특히 케이블, 라디오 방송.. 방송으로 나가는 게 100만원이 더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예산이 2,400만원이었는데요. 1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씩 곱하기 12개월이니까, 1,200원... 왜?

월보다는, 케이블 방송 2개사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시의 주요시정이라든지 시책을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홍보 수수료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가 늘어났어요?

방송사가, 경기TV라고 KCN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면 KCN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예요?

그렇습니다.

KCN이 기남방송하고 합병했다면서요?

아직 안됐고요. 금년도에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개사가 된 겁니다. 향후에 통합이 되면 2개 방송사로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뉴스 비전 시정홍보는 경기방송이에요?

경인일보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기남방송과 경기방송 2개사가 있어서 2,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KCN방송이 하나 추가가 돼서, 내년도에 3개사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병을 했다면서요?

아직 안 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그 시기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네, 이정우 위원님

67페이지에, 명창 이동백 선생 노래비 건립.. 이동백 선생이 평택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이동백 선생님의 출생지는 충남 서천입니다만, 말년에 칠원동에서 거주를 하면서... 조선말기에 판소리의 대표적인 소리꾼에 대한 최고의 명성을.. 말년에 평택에 거주하면서 소리꾼으로서의 명성을 높였다는 뜻에서 저희가 기념비를 세우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동백 선생은 저도 예기를 들었는데, 이걸 먼저 홍보를 한 다음에 노래비를 건립이 돼야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노래비 먼저 건립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수도사 정비사업 6,3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원효대사의 해골 물 전설이 있는 수도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에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신축은 이미 되어 있고요. 내부에 단청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많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화장실 보수 이런 걸로도 돈이 올라왔는데요?

수도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기사하고..

네, 만기사하고 신복사는.. 화장실 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화장실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화장실 같은 것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수도사도 말이지요, 사실은 먼저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야 합니다. 정비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야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효대사가 그곳을 다녀갔다는 전설이 많이 퍼져 있어서 학생들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해군기지 안에 있다가 밖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옮긴 장소를 몰라서 그러는데, 학생들이 지금도 찾아옵니다. 저희가 역사적인 사항을 고찰을 더 해서 많이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원효대사의 전설을 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하다못해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타서 평택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안재홍 생가 토지매입이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면 이 등기는 재산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시유지로 해야 됩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현 시가는 그것의 약 3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하고 협의해서 매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민간보조로 해서 기념사업회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념사업회로 명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가는 재산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현재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로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소유로 돼야 보존회로 나중에... 등기난 게 없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 매수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사준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담장 쳐 있는 안 쪽으로 들어 와 있는 땅입니다. 이미 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한다는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과연 개인한테 줄 거냐, 아니면... 이게 경기도 지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존회로 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넣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현재 안재홍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기념사업회 명의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사업회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59쪽에 보시면요. 시설비, 종합상황실 무선회의용 장비 설치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꼭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종합상황실에 (구)평택시청 당시부터 쓰던 시설이 있습니다만, 회의할 때마다 선로상이라든지 마이크에 장애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현재 시설은 12명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시설을 하고, 20명 이상이 회의나 각종 행사, 교육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음악시설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대회의실 말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소회의실은 종합상황실 하나이기 때문에 이용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가 있고, 각종 위원회를 여기서 전부 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통·리장 등 신문구독이라고 해서, 720만원 12개월 해서 8,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문이 들어가는 겁니까? 신문 한번 발송시키면 3, 4일 있다 들어가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부터 지역에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통·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역신문을 보급해 줌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신문을 쭉 보내왔습니다. 그 동안 9개 신문사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어떤 신문들입니까?

도일간지인 지방신문이 9개사이고, 지역신문이 3개사가 있습니다. 신문별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차라리 홍보비를 주려면 돈을 줘 버리는 게 낫지, 사실 3, 4일 있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신문을 보냐하면 안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부수를 20% 줄여서 보내왔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제가 통·반장들을 만나보면, 이거 탐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주일 전에 어느 지방 일간지에 '홍보비 전혀 주지 말아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왜 평택시에서 하고 있느냐?' 그런 기사 보셨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물론 내가 여기서 신문기자 총대를 매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질질 끌려 다닌다는 생각 안 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물론 지역신문이 살아야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간지하고 지역지 차이가 좀 납니다. 일간지는 220만원이고 지역지는 165만원이에요. 주려면 똑 같이 줘버려요. 통·리장 신문구독료 8,640만원 이것을 차라리 떼어서 홍보비를 주더라도 이런 구시대적인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조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뜻을 받아들여서, 한번에 전체적으로 줄여서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연차계획에 따라서 점차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통·리장들 신문구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하나만 보내 주세요. 가능합니까?

통·리장 명단입니다.

명단이에요?

신문사별로 들어가는 통·리장 명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문사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 류영청 '하면 ' 류영청 '한테 평택신문만 오는 건지, 아니면 농민신문도 오는 건지, 인삼신문도 오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한테 여러 신문이 동시에 가지는 않고, A신문 받는 통장이 있으면 다른 통장은 B신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리장별로 신문보급하는 명단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59페이지 하단부 자산취득비.. 지난해에는 8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7,600만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장비 현대화, 기타 노후 장비 교체 뭐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승합차 대폐차.. 이게 몇 년식입니까? 무슨 차예요?

'베스타'에요. `92년식

내구연수가?

6년인데, 지금 지났지요. 원래 작년도에 교체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해서 올해..

그 아래 있는 화 상정 보시스템 서버 구입하는 것은, 어떤 기능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화 상정 보시스템은.. 시에서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물 자료를 입력해 놓고, 시민이나 누구든지 언제라도 사진이나 필름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7,3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시스템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서버는 설치를 못해서 설치업체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있는 필름스케너나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확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필름스캐너는 필름을 전용적으로 스캔할 때 쓰는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는 별도입니다. 하나 있는데...

60쪽 보면, 야외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는 장비예요?

우리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시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야외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방송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주고 이용하게 끔 해 주는데, 현재 있는 장비는 (구)평택시에서 쓰던 시설이다 보니까, CD라든지 무선마이크 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행사를 하게 되면... 공설운동장, 레포츠 공원은 다 방송장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또 구입해서.. 그 외에 장소에서 하나요? 쓰는 용도는...

공설운동장이든지 이런 시설 말고 그 외에 야외에서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든다면, 농업축제라든지 농악축제라든지, 학교시설이나 운동장에서 또 공원에서 또..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 불 가결 하고.. 꼭 필요성이 없으면 자꾸 올리지 말아요. 이런 거 올려놔서.. 아니면 이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행사에 맞춰서 행사 장비를 구하자'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꼭 이런 앰프시설이 없는 곳까지 가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충일 행사라든지..

네, 그만하십시오. 서정희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디지털 카메라가 어떤 타입입니까? 예를 들어 첨단, 다큐멘터리 이런 비디오 카메라도 아니고... 그냥 사진?

그렇습니다.

어떻게 800만원짜리를 쓰십니까? 안중읍에서는 60만원짜리 올렸어요.

저희가 `98년도 현황..

어떤 사향으로 사시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800만원짜리면 세계 최고급이고...

이건 부속장비까지 있는데...

최신형 장비로 사는 겁니다.

몇 만 화소짜리 사는 겁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사향을 주십시오. 몇 백만 화소예요?

그 사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만소 이상이면 다 좋아요.

다 백만원 돈 이하에요.

자료요청하니까 과장님, 그거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예총 각급협회 사업비 지원 2,100만원.. 예총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갔었다가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예총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총 산하에 있는 음악이나 국악, 미술, 연예, 사진, 무영 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7개 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50%하고 시비 50%, 300만원씩 해서 1개 단체에 600만원씩...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총에 나가는 것 따로 있고, 밑에 산하단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총 산하에 있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총 산하에 있어도, 이따 총무국에서 나올 얘기인데,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다 합쳐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그래서 총계 합쳐서 6억을 올리셨어요. 그럼 그런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총하고 관계없이..

관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총 산하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악이라든지 국악, 이런 아마추어 단체에, 단체별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씩 행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매년 똑같습니다.

예총에 지급이 돼요? 아니면 그 밑에 산하로 바로 가요?

산하단체로 갑니다. 미술협회, 국악협회, 사진협회 이런 식으로 산하단체에 갑니다. 예총에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공연예술활동이라고 해서 700만원씩 2회 1,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지역에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문화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지역에 클래식이나 국악을... 단체별로 모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현장에 찾아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비를 지원하고자 반영했던 것입니다.

찾아가도...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합니까? 공공장소에서 어느 날 그냥 하는 거예요?

장소하고 방법이.. 찾아가서 공연하겠다는 것이고요.

사람을 모아야 공연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산만 세워주면 필요할 때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사가 지정이 되면 그 행사에 대해서 사전홍보를 통해서..

용역 결과 나왔어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도 안나왔는데 나올 것을 예상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사업비를 세워줘야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세워야 되는 거지, 무조건 4억 이렇게 세워서..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세웠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 서정희 위원님

72페이지에, 작년에 터키 가지 마시라고 했는데 다녀오시고.. 이제부터 계속 가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은 계획입니다만...

계획이 아니라, 그때 삭감했던 거 또 가신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터키하고 우호교류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터키에 매년 하는 체리축제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술단이라든지 공연단이 방문을 해서 우리문화를 교류를 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한테 오고.. 상호 교류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회 정도는 방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지적사항에도 득과 실을 따져서 끊을 때는 끊고 다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터키하고 정식 교류가 됐어요? 안 됐잖아요?

현재 우호교류협의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서 조인 했어요?

네, 협의관계는 되어 있습니다.

체결은 안하고.. 협의서 교환은 했는데, 체결하기 전까지는 터키에서도 몇 번 우리하고 교류..

됐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분야별 직무연수관련 해외시찰' 중앙·도·시 1억은 뭐예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청소행정, 교통행정 그런 분야에 우리 공무원들이 견학 갈 필요가 있을 때 쓰는 예산도 있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서 평택시에 하나 둘 배정해 왔을 때 거기에 참가하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예요?

네, 직원들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시장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넣어야지..

각 과별로 넣어야지 전체적으로...

과별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따라서 가는 인원이 많은데,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 직원이 가지 못한 경우가 있고, 가더라도 항공료만 주고 나머지는...

직원들 외에는 못 쓰는 돈이지요?

네,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정말이지요?

그리고 연수원에 교육과정으로 가는 공무원 여비가 있고.. 우리가 국외여행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제교류 부서에서, 각 과에서 외국을 가게 된다면 공무여행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여행 승인하면서 여비를 지출해 주는 겁니다.

여비를 각 과에 나눠서 해 주면 어때요?

얼마 전까지는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세웠다가, '국제교류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 몇 년전부터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각 과별로 나눠 놓고 것하고 국제교류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각 과에서는, 언제 누가 몇 명이 가게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국제교류과에서는 알아요? 과에서 보고가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공무여행 허가를 해 주고서...

예산을 각 과에 분산 시켜놔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계획이 잘못되면 남는 부서도 있고 모자란 부서도 있거든요.

남아서 남기면 이쪽으로...

그렇게 될 경우는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장되는 것 때문에 분명하게...

아니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국제교류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못 가잖아요.

농악지원은 3개소인데 왜 3개소입니까? 평택농악 육성지원 200만원 3개소인데, 어디어디지요? 평택농악이 몇 군데 있어요? 68페이지인데..., 문화공보과장님!

평택농악을 하고 있는 민간농악단체가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는 경연대회할 때 하고... 그런 단체를 3군데 정도 잡은건데요..

그럼 평택농악전수회관에 줘야지요.

평택농악전수회관에서 주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줘서 그 사람들이 장려하고 감독도 하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70페이지 '농악 상설공연 및 민속예술 전수관 건축 실시설계비' 2,600만원, 이건 뭡니까?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하려고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택농악을 상설연습·공연할 수 있는 전수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 전수관을 어디에 하려고 하느냐고요?

전수관은.. 지역을 굳이 한다면, 주변에 공원도 있고 야외공연장도..

장소가 어디냐고요?

장소만 얘기하세요.

이충 분수공원 옆 부지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충 분수공원 옆하고 농악전수관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평택농악전수관에 더 지원을 해 주던가 그런 게 맞지... 연습할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추 초등학교는 뭐예요?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연습하고 야외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뭡니까?

.....

평택농악을 보존 육성하려면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건물 지어서.. 공연하고 그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통을 이어받으려면 전통있는 곳에 해야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께서 평택농악을 항상 보고 싶어하는데, 사실 공연 한번 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남사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설연습도 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거기에서 1주일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평택농악이 계속 공연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께 보여지는...

그러게 왜 이충체육공원에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해야 됩니까?

장소가.. 그 주변에 공원도 있고 야외공연장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또, 김준배 위원님

64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지역아마추어 공연단체지원' 이게 2003년도에 있었습니까? 2003년도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풀 보조해서 지역아마추어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 미술단체에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음악, 미술단체라든지 지역 아마추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열을 쭉 해 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다 묶어서, 금년도 예산편성 임의보조단체를 다 묶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 거기는 얼마 정도 된다.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욱 나열해서 5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업무처리도 문제고 잘라지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물었던 '평택농악육성지원 3개소에 200만원' 그랬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도 이런 부류가 된다고 보는데, 그럴 바에는 예산편성할 때, 명목이 없는 아니면 여기에 쓴 대로 '아마추어단체' 라고 한다면 통째로 묶어서 자체 심의도 하고 해서, 총괄 1억이면 1억! 넣어놔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자생적으로 툭 삐져 나오고 1,500만원!.. 지금은 1천만원이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십시오. 지난해 2억 7,000만원이 3억 3,000만원으로 확 늘은 것 아닙니까? 2004년에 3억 3,000만원이 선다고 하면 2005년도에 3억 3,000만원보다 내려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류 것은... 그 아래 보면, '제15회 신형상 전국사진 공모전'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같은 말씀이라면 전부 묶으세요. 사진도 그림도 아마추어 음악회라든지 전부 묶어서 풀로 만들어놔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나눠주면 이거 3분의 2만 가져도 이런 행사 운영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중에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예총 산하에 7개 단체.. 국악, 미술, 사진, 무용, 이런 단체별로 정기적인 공연과 행사에 대한 나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했고.. 그 공식적인 7개 아마추어 단체 외에, 예를 들어서 서예협회라든지... 굳이 예를 든다면 송탄에 미술인회, 예우회, 전통학회.. 이런 공식적인 단체로 들어가지 않는 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다보니까 구분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통틀어서 이것을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그 안에 제대로 생긴 분과를 해서, 여기에 예산 줘서 적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사실 우리시 문화공보과에서 쥐고서 목목이 주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지적 사항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그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서정희 위원님

그 밑에 평택호예술관 프로그램운영도 없던 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택호예술관 프로그램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평택호 예술관이 생기면서, 미술단체라든지 사진단체에서 의뢰해서 전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비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평택호 자체에서 미술이라든지 사진 작가 전시회를 유치해서, 1년간 전시 활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영하고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유덕형 과장님, 83페이지 '송탄관광특구한마음축제'는 매번 할 때마다 잡음이 많습니다. 행사지출내역 좀 주실 수 있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리세를 받아먹었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직접하든가 행사를 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시정보고 드릴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금년도에 그런..

해마다 그렇습니다.

평택 축제용역하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심도 있게, 다른 지역의 특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의 자료를 접수하고 전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저희도 지켜봤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내역을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81쪽, 평택호 관광지 징수인부임에 4,239만 4,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주차료 수입이 4,160만원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금년까지는 주차료 받는 것하고 인부임하고, 실제 인부임에서 구조 조정을 해서, 한명을 덜 쓰고 있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감소상태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면, 자동차 극장 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차량을 가급적이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요인을 더 강화시켜서 내년에는 마이너스 현상이 나지 않도록....

주차료를 안 받고 주차장을 폐쇄하면 안 되나요?

아예 안 받아서, 어느 시점에 가서 받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가 되면 상당한 진통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보러 왔다가 주차료를 받는다면 다시 나갈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너무 강화해서 하다보면, 평택호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런 것도 염려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신축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체육활성화추진인데 2003년도에는 900만원에서 2004년에는 1,200만원으로 3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뭘 어떻게 추진하길래 더 계상하셨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시장기 종목별 대회에 300만원이 더 올라갔고 각종 종목별 대회 출전비 및 개최비 지원에 200만원이 올라갔는데..

현재 종목이, 당초에는 53개 종목이 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금년도에 4개 종목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왜냐 하면 자꾸 동호인들이 결성이 되고 늘어나다 보면 체육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예측은 못하지만, 내년도에 대회를 나간다든지 할 때는 어차피 다른 종목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약간 상향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7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이것은 뭐예요?

도에서 주관해서 어느 시·군이든지 다 같이 하는 건데....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없던 건데,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해서 넣을 려고...

그것도 종목이 더 늘어나죠.

생활체육쪽으로.. 무슨 종목이 어떻게 늘어나요?

장수노인들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프로그램의 종목이 문광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온 것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다르게 종목이 늘어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데에 따라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장수노인대학 이런 부분은 없어진 것이고...

어린이체육교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것이 여기 세부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83쪽을 보시면, 관광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로 200만원을 올렸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이런 업무를 하려면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업무 분야로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행정과나 청소행정과 같은데도 사실 한번 갔다오면 견문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여비를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200만원 가지고 어디가실 겁니까?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특구라든지, 관광지가 다 선진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취약해서 선진화 돼 있는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국내적인 것만이라도, 또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2명, 2명이 있는데, 인원이 많으면 더 세워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면,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관광업무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1천만원이라도 올려서, 각 과에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합적으로는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연계돼서 같이 갈 수 있으면..

내년에는 많이 좀 올리세요.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중간쯤 한번 봐 주세요. 진위천 시민유원지,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는 날인 데 방향을 틀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소관이 관광체육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송출에서 했다가, 송출에서 다시 위탁을 주고, 한계가 애매모호해서 사고가 발생됐죠?

네.

사고 예방이나 방지대책에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보완도 문제지만 체계적인 규정관계, 업무의 한계성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난 사고처리는 다 수습이 됐습니까?

불미스럽게도 유가족회에서 저희한테 민사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금년 8월 6일날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해서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시설이 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석우라는 분한테 정식으로 계약에 의해서 수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측에서는 수탁자가 있지만, 저희 쪽에 도의적인 게 있지 않나 해서 소를 걸어와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보를 설치한 것도 안정성 때문에 한 것인데, 그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받아서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하는 것은 편익 시설이 노화가 된 부분을 보강해 주거나,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간 미흡해서, 꽃길을 조성해서 기왕이면 유원지답게 투자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꽃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런 사고가 다시 안 나라는 보장은 없죠?

사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미관은 안전한 상태인데 공교롭게 접시물에도 빠져죽는다고..

아무리 시설이 좋으면 뭐 합니까? 거기서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 오명을 갖는 거예요.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재점검도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 발생소지가..지금 계류 중이니까 어떻게 한계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이나 법 테두리 안에서 한계를 지을 거면 엄연하게 짓고, 책임 한계를 미루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84페이지, 진위천 시민유원지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해마다 5,000만원에서 1억씩 계속 올라와서 보수를 하시는데 시의회 3대에서부터 계속 있었었는데, 아마 2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98년도부터 자료를 줘 보실래요. 진위천 보수라든가 기타 시설비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줘 보세요. 유원지를 하나 만들고도 남았겠어요.

서두에 5,000만원 말씀을 하신 것은, 유원지로 내려가는 데가 꺾이게 돼 있어요. 꺾이는 부분이 직선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가 밤에 써치라이트때문에 서로 안 보여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서쪽방향으로 제방을 타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데 전체적으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98년도부터 별도로 투입된 것을 주시고,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학교체육시설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체육진흥기금에도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1,600만원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성격 아니예요?

금년도는 3,000만원입니다. 내년거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 종목이 늘어나든지중간에 하는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600만원이잖아요. 4,000만원인데 안 맞잖아요?

이것은 예산이고, 그것은 별도로 지원합니다. 금년에 학교체육 육성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거죠. 진흥기금 플러스 예산 플러스 다 하면...

체육육성지원금을 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수영이라든지, 종목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학교체육 육성기금이면 학교에다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수영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정 초등학교는 축구, 성동 초등학교는 육상하고 체조 등, 학교마다 자기들이 가능한 종목을 선택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온 것을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주는데, 이 기금은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해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면서요?

입상을 해야만 주는 종목은 아니예요.

입상을 못한데는 못 받아가던데요?

그런 것 하고는 다른겁니다.

학교마다 다 줘야되는데 전체 학교를 다 안주잖아요?

거의 다 주죠. 아까 불러 드린 곳은 초등학교이고, 중학교는 송탄중학교, 안중중학교, 오성중학교, 평택여중, 포승 중학교 등 다 줍니다. 다음에 고등학교는 기계공고, 송탄고등학교 등 10개 고등학교를 다 줍니다. 많이는 못 주고 조금씩 줍니다.

큰 도움이 돼요?

선수별로 인원수에 맞춰서 주니까....

4,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학교를 주면 도움이 되냐고요? 형식적이지. 정말로 필요한 학교를 육성을 해 줘야지, 그렇게 많은 학교를 4,000만원 가지고 주면 얼마꼴이나 돌아갑니까? 형식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밥값밖에 안되잖아요.

네, 박옥란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진위천 유원지에 해마다 5,000만원, 3,000만원 해서 아마 지금까지 몇 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홍보비로 3억 예산한 것을 잠깐 봤는데, 거기는 하루에 보통 제철이면 1천명, 2천명씩 오거든요. 거기에 홍보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홍보는 없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1차 5개년 계획으로 둬서, 아까 말한 평택시 발전위원회라면, 그쪽 분야에 유능한 사람을 스카웃 해서 용역은 고사하고, 전문인이 여기를 과연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서 평택에서 가장 멋있는 유원지로 만들어서, 휴식처.. 다른 바다로 안가는 거예요. 조용하고 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물도 아이들이 들어가기 좋게 적당한 양으로 개울이 흘러서, 저는 천하의 좋은 유원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평택시가 1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억이고 10억이고 들여서 멋있게, 우리 후세대들이 여기 와서 정말 잘 놀 수 있게 깨끗한 물로 보존을 하면서 천하의 유원지를 살려야지,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해에 장마가 지면 다 날라가고, 그러면 안돼요. 해마다 아쉬움을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여름에 한철 거기에 가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1차 5개년 계획을 둬서 멋있게 유원지를 하면, 용인, 수원에서도 오더라고요. 많이 와서 있는 것을 보고, 참 아쉬움을 느꼈는데 그렇다라고 친다면 굉장한 관광지로서도 유명합니다. 먹걸이도 깔끔하게, 미군부대의 미국사람들도 많이 올 거예요. 여러 가지 안목을 보고 그 쪽을 잘 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나갔다가는 해마다 돈만 들어가니까 전문가를 둬서 심도 있게 용역검토를 해 봐 주세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 시의원님들 내년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하루에 몇 천명이 오니까, 다른데 홍보비 3억 얼마 들여서 할 것 없이 여기에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택의 모든 것을, 전광판으로 밤에 보는 것만 해 놔도 충분한 홍보가 됩니다. 머리를 잘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83쪽에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 29억이, 도비가 아산만에 있는 고사분수에 들어가는 거죠? 국장님이 싸인해서 도비 올린 품위서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사업소 소관 예산서안 8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89페이지 행사지원비 홍보비에 350만원씩 6회,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네, 없었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에서 직접 하는 행사 홍보비 입니까? 아니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하는데서 주는 행사비입니까?

기획공연에 따른 직접경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음악초청공연, 뒤에 보면 송년음악회, 베토벤 음악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죠?

기획에 따른 초청요인입니다. 공연단체를 초청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해 주셔서, 가을에 신데렐라 공연하고 12월 18일날 김대진 피아니스트라고 전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옵니다.

다 남부죠?

남부인데 평택시민이 다 오는 거죠. 외지인도 오니까요.

이충문예회관에서 했으면 송탄분들이 참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이런 것을 하면 여기에 남부라고 써 주세요.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됐는데요.

음악회나 초청공연 이런 것은 장소가 뻔한데요.

아닙니다. 신년음악회 같은 것은 북부나 서부를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잘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102페이지를 보면 문화강좌를 했는데 과거에도 문화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8개 종목을 했습니다. 중국어반, 일어반, 영어반, 글쓰기 교실해서 8개 분야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도서관은 도서인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를 해야지, 문화강좌는 도서관에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을 하려면 문화원 같은데에다 해야지, 왜 도서관에다 합니까? 요청이 오면, 우리는 도서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를 한다고 알려주셔야지,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행사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맞게끔 글쓰기 교실이라든가 동아리 모임..

동아리모임, 글쓰기 교실 이런 것은 문화원에 서예반도 있고 다 있는데, 2중으로 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토하셔서 희망지가 있으면 거기로 이관시켜 주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해서, 향응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팽성 분관은 운영이 잘 됩니까?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1일 이용객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왔을 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직원들이 다 퇴근하죠? 몇 시에 퇴근합니까?

현재는 7시까지만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독서실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본관은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독서실이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03페이지 보면 외부도색, 담장 정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도색하고 공사하는데 1,000만원씩 했는데 또 하는 건가요? 다른 부분인가요?

다른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위주로만 했고 외부도색은 작년도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내역을 그렇게 써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네, 이규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