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1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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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오후에 실시한 기획감사실소관 현지확인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신 최병학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감사의 목적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 감사의 목적은 청양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현황과 구입에 따른 제반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일정 및 대상입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12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대상은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확인반은 본 위원과 윤명희위원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공공도서관의 지원된 자료구입비 지급내역과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2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액 3,677만 8천원 모두 집행하여 도서 3,818권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2003년도 분은 10월 9일 보조금 결정통보를 하고 10월 13일 보조금을 청양교육장한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양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 행한 제반서류를 검토한 결과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 사전에 청양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입 대상도서를 선정 구입하여야 함에도 금년도 보조금 지급금 5,124만원중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1회에 걸쳐 시행하여 도서구입비 2,135만원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2,988만원에 대한 도서구입은 운영위원회 회의없이 도서를 선정하여 투명성 없는 교육행정을 하였고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행정의 절차상 모순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정 요구코자 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 관련부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로 양질의 도서가 구입되어 군민들에게 질 좋은 책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넓은 교양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사위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농림과소관 진행중인 2건의 감사는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에 12월 6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환경관리담당 송재호, 수질관리담당 오수환, 환경정화담당 박유현, 상수도담당 박학신, 하수도담당 박복기,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춘호

이춘호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감사보고를 받기 전에 감사위원들께 사전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림과 소관 현장조사에 대하여는 위원님중에 어려우셔도 두분이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간사위원이신 최병학위원님하고 이철우위원님 두분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간벌 2002년도분 정산면 용두리 산 63-1번지, 운곡면 영양리 산 75번지, 남양면 온직리 산 30-2번지, 다음 임목벌채 2003년도분입니다. 정산면 용두리 산 63-1번지, 대치면 시전리 산 67번지 1.9㏊, 광대리 산 16번지, 18번지 포함 5㏊, 덩쿨제거는 2003년도분 남양면 온직리 산 19번지 15㏊, 정산면 마치리 산 63-4번지, 정산면 마치리 산 62-1번지, 천연림 보육사업 2003년도 분입니다. 청남면 청내리 산 11-1번지 8㏊, 청남면 동강리 산 13번지 10㏊, 대치 시전리 산 21번지 3㏊, 이 현장조사 대상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가 좀 과중하나 두분 위원님께서 철 저히 현장조사를 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요구번호 7-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가동현황 및 위생매립장과 관련된 주민 민원내역을........

춘호

이춘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천연림 보육사업은 2002년도분으로 정정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1번, 청양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가동현황 및 위생매립장과 관련된 주민 민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가동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관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이며, 위치는 청양읍 백천리 109-8번지 일원으로서 소각용량은 1일 15톤이고 시간당은 625㎏이 되겠습니다. 소각방식은 스토카 방식으로서 1일 24시간 연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4,800만원, 군비 17억 4,400만원 등 24억 9,200만원이 소요됐고, 현재 총공정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가동계획은 운전요원이 9명 확보되면 시공사와 종합시운전을 실시해서 12월초부터 가동을 한다면 12월말까지는 아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태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양읍 생활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소각하고 여유 소각용량에 따라서 소각로 폐쇄 또는 미설치 읍ㆍ면으로 확대 운영해서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련 주민 민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30개월로서 위치는 청양읍 벽천리 109-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2만 3,467㎡가 되겠고, 예산액은 국비 21억 6,600만원, 도비 7억 5천만원, 군비 15억 8,400만원등 총 45억원이 소요되겠고, 현재 총 공정은 80%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 굴착 및 차수막 설치 검사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획득하였고, 침출수, 유량조정조 토목공사 완료 및 편입토지를 5,959㎡를 매입하였습니다. 침출수 및 선별토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해서 기준치 이내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선별토 이송완료를 하였고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침출수 이송처리용 전기공사를 착수하였고 2단계 차수막 및 우수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민원발생 등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는 주민숙원사업 요구내용이 많았고, 우선 매립장주변 경작자들이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경작이 곤란하다고 소독을 요구했고, 토지매입 요구사항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계장이라든지 6필지 5,199㎡, 그리고 근풍실업 방향으로 소하천 정비 및 진입로 개설에 395m를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약 1억 1,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벽천리 경작로 포장요구는 200m는 약 2,500만원이 소요되고, 벽천리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요구 30m에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적누리 1구 주변에 8가구에 간이급수시설이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보수요구사항에 약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해결 및 추진계획은 그동안에 1일 소독을 실시해서 탈취제를 사용해서 악취를 제거했으며, 피해 정도 및 예산등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토지매입을 앞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사업 요구내용에 있어서는 벽천리 농기계 보관창고 및 체력단련실 신축을 2동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소각로시설이 언제 완료됐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월 21일날 준공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7월 22일날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21일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소각을 못하고는 있는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현재 소각을 못하고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7월 21일날 했는데 여태까지 왜 못해요? 가동을 해야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완공하고서 인력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번에 채용된 인원이 12월 10일경 안쪽으로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시공사와 협의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소각 쓰레기 나오는 것을 지금 묻고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는 묻어왔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묻은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묻은 것은 사실상 설계변경을 해서 앞으로 소각재를 묻을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사실상은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청양읍에서 쓰레기가 1일 나오는 양이 얼마 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약 11톤이나 10톤, 이쪽 저쪽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1톤, 10톤이요? 그런데 청소부들 얘기는 11톤이 넘는다고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요즘에 크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쓰레기가 증가추세에 있죠? 줄지는 않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촌지역은 사실상은 늘어난다고 보고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실상 쓰레기봉투를 분리수거를 하면 원칙은 줄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분리수거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도 그렇지만 그전에는 쓰레기가 발생되는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립하거나 했는데, 지금 매립하거나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쓰레기를 가정에서 전부다 방출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각량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처럼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쓰레기같은 것을 태우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고.........

석호

강석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가정에 아궁이가 없기 때문에 태우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쓰레기로 나온다구요. 바로 그거라구요. 그래서 쓰레기양이 늘어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용량이 12톤을 15톤으로 해놨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소리가 나와요. 불과 얼마 안 가서 용량이 부족될 거라 얘기에요. 15톤으로 한 것이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하는 여론이 나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산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청양읍이 되겠는데 정산 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저희 것을 가동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크게 모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7월 21일날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임시회를 하루를 더 해서 임시회에서 정원조정 조례제정을 해줬어요. 해줬는데도 2달이 넘겼다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동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임시회를 개최해서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동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되도록 많이 배출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시설용량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먼저 소각로, 전 소각로 얘기입니다. 전소각로였을 때는 분진이 나가서 적누리쪽으로 가서 빨래를 못 널고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각로는 분진은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분진이 흘러서 적누리쪽으로 갔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적누리 사람들 지금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각로를 운영을 해봐라 말이에요. 해봐서 분진이 나왔다하면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을 대비해서 실제의 계획대로 분진이 안 나오고, 악취가 안 나오고, 가스가 안 나오고, 실제의 계획대로 이것이 가동이 되는가 그것부터 시행을 해보셔야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동하기 전에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서울시립대로 하여금 다이옥신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했습니다. 저희들도 최첨단 기계라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기 때문에 일주일 가동하고 반드시 시설점검을 다시 해서, 현상을 잘 유지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하고 차수막 밑으로 침출수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인근농지에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로를 해서 저기 축산 오수폐수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토지타협 관계가 미진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평가가 됐기 때문에 공기내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기내로 할 수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내년 4월까지인데요. 내년 4월까지는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줘야 주민들이 생활쓰레기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도 이런 것도 해 주는 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런 것도 빨리 해 주면 민원을 해소를 일단은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모든 사업이 지금 한다는 것이 공동묘지 진입로포장이라든지, 경작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공기내에 해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쓰레기장이 옴으로써 우리한테 이만한 생활의 혜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토지타협이 한 사람것이 미진돼서, 그것만 됐더라면 아마 금년안으로도 완성이 됐을 텐데, 이것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거의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기내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저희들도.........

석호

강석호위원

어쨌든 소각로가동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제 8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며칠날짜로 부임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3월 21일자로 왔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소각로시설을 다 해놓고 아직까지 소각로 가동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되면서 바로 가동할 수 있게 했더라면 미리 서둘러서 인원보충을 해 줄 수 있었어야, 교육을 시켜 놓고 인원보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늦은 것 같은데, 해놓고 나서 인원보충을 하다보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모든 문제점이 생기는데, 인원을 다 뽑아놓고도 아직 발령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지만 참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민원발생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아직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텐데 쓰레기장 진입로 같은 경우, 쓰레기장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청양대학이라든가 외지에서도 견학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을 가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 주변환경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찝찝한 그런 뭐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데도 꽃길조성이라든가 틈나면 그런 거라도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인력관계는 작년부터 사실상 정원을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에 관한 사항에다가 금년도에 사실상은 방침이 바뀌어서 정원총원제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은 5월경에 그것이 변경이 돼서 저희들 자체로 넘어오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원을 받고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배치를 못 받아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기술인력을 지원 받아서 사실상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못했고요. 앞으로 가동을 최단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아마 12월 10일 안쪽으로 인원이 배치되면 정상가동을 하겠고, 꽃길 관계는 내년도에 조경사업도 하고, 또 주변을 꽃을 심어서 누가 오든지 간에 매립장이 지저분하지 않다, 그래도 환경이 괜찮게 됐다, 또 그리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재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매립장이다, 소각장이다 해서 더러운 분위기를 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쓰레기장도 깨끗하게 해서 소각시설도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어놓으면 주변에서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가서 보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조경사업을 3천만원 정도 사업비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도 했고, 꽃씨를 현재 코스모스 같은 것도 심을 것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가서 확보하기 어렵고 해서 미리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주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진입로 지적은 복위원님이 잘하셨어요. 진입로부터 우선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니고 무슨 관광단지다 할 인상이 나도록 진입로부터 잘해놔야 돼요. 보면 진입로가 허술하더라고요. 진입로를 잘 노면이라든지 폭이라든지를 정비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장 옆에 민간시설이 있죠? 뭐 잔뜩 쌓아놓은 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지, 그것을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더 문제더라고요. 개인시설이지만 그것이 물론 어려운 분이 폐품을 재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완공이 되면 거기는 깨끗할 것 같은데 그 옆에가 문제더라고요. 비어있는 축사라든지, 개인시설 이것을 어떻게 지도를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재활용업체 에 대해서는 차폐시설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주변청소도 할 수 있도록........

영기

윤영기위원

근본적으로 차폐도 차폐지만 분류해서 보기좋게 적재를 하고 창고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도를 좀 해요. 그래야지, 그게 우선 군에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봐도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비를 잘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쓴 거예요. 지적을 했다시피 7월에 완공을 한다고 하면 2002년도부터 인력확보 계획을 세워야지, 인력이라는 것이 알잖아요. 금방 그것이 채용이 됩니까? 공고해야 되고 또 신원조회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이게 인력을 하나 채용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지 않아요. 한 사람 같으면 금방 되지만 10명이나 이러면 공채도 해야 되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2001년도부터 서둘러서 7월내지는 6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지,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쓴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영기

윤영기위원

또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예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확보됐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확보를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3회추경때 해 주셨기 때문에 다 해놨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3회에 하면 벌써 늦죠. 1회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2회때 했을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본예산에 책정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를 미리미리 해서 이것은 준공이 언제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인력채용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그 전에 벌써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준공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모든 사항에 유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금년도 환경업무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군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 았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환경업무 평가가 없습니다. 평가사항이 없기 때문에.........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환경기초시설 청양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완료가 됐고, 인력이 참 빨리 확보가 안 돼서 문제인데 빨리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양군에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타시ㆍ군보다 뒤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볼 때는 참 위생매립장 매립된 것이 있고, 청양에 분뇨처리하고 생활하수까지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시설이 완료가 됐고, 각마을에 하수도정비사업,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런 기초시설이 많이 됐는데 관내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이것이 시설이 잘됐다 믿어도 되겠다는 인식을 군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군청 차량을 배치를 요구하더라도 한번에 많이는 아니지만 한 40명 타니까 마을대표자를 기초시설 견학을 자주는 못하지만 한 것하고 지금 진행중인 것, 앞으로 할 것까지 설명을 해서 이 뒤에 보면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오죠. 주민들 인식을 구하면 부안같은 사태가 미리 예방되는 결론이 나오니까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고 견학을 해서 안정감을 시켜주는 이런 교육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실은 금년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춘호

이춘호위원장

제가 이제 소각시설을 말씀드리고 그 옆에만 말씀드릴려다가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도 다른 시설도 보고, 이 시설도 보고해서 그 주민들 포함시켜서 견학하면 그 분들로 하여금 청양군에 시설이 잘됐고, 믿어도 된다는 것이 전파가 될 수 있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을 저희들도 내년도에 반영해서........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런 시설은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주민한테 홍보해서 사실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저희들 사업하는데 협조를 당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미연에 조치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2, 축산폐수 배출시설 개선명령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시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우선 ‘91년도 12월 법개정으로 시행됐는데 사실상은 본격적으로 한 것은 ’94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는 별 것이 없고, ’94년도부터 10년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까지 사후관리 조치내역은 총 50건이 되겠는데 개선명령으로서는 방류수 기준초과가 29군데, 그리고 시설관리 기준위반이 없었고, 다음에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육여부는 36개 농가가 하고 있고, 미사육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50건에 대해서 2,659만 3천원에 대한 과태료나 개선명령금을 부과했습니다. 방류수 기준초과로는 1,699만 3천원, 시설관리 기준위반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가 허가대상은 150, 신고대상은 350이 되겠고, SS는 150이 되겠고 신고대상은 역시 350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7-3 항목까지 보고하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3, 지방의제 21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7월 1일 청양군 환경행정서비스헌장을 선언했고, 2002년 8월에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2002년 7월 29일에 환경기본계획 및 의제 21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30일 추진준비위원 위촉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당시에 늘푸른청양21로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2년 12월 13일 늘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2003년 2월에 의제21 추진연구용역 중간보 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3년 5월달에는 늘푸른청양21 추진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6월에는 늘푸른청양21 추진준비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003년 6월에는 청양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진바 있고, 2003년 7월 28일에는 청양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늘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늘푸른청양21 추진준비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협의회를 창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7-2번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7-2번 자료를 잘 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사실상 개인명단을 전부 등재를 해서 작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 그것 때문에 사실상 명단을 첨부하지 못했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줘가지고 본 위원 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본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연도별로 개선명령 대상자 위치, 연령사항, 이행여부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내줘야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알 수 있는데 도저히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는 말이에요. 보고를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해줘야 되는데 작성자 편의대로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성의있게 말이에요. 이 50명에 대한 자료를.......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재작성해서 내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2건만 지적이 되어 있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

방류수 기준초과하고 시설관리 기준위반하고 1건씩, 그런데 이것이 잘됐다고 했는데 지금 돼지사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전에 보면 돼지사육농가 주위에 도랑이라든가 물이 흘러가는 쪽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같이 방류를 한다고 해서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그것이 잘 해결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랑같은 데 보면 이끼라든가 물이 지저분해서 생태계가 완전히 거기는 다 변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전에 한번 광시쪽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은 지난 번에 보니까 많이 좀 개선이 됐더만, 옛날에는 도랑 자체가 다 썩어서 죽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없도록 한번 지도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단속같은 경우 잘 좀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ㆍ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도 강우시에는 특별점검기간을 둬서 항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민들이 환경의식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축산폐수를 갖다가 버린다든지 흘려보낸다든지 하면 금방 아주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주민들이 소홀히 취급하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도 비오는 날은 아주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비오는 날을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흘려보내는 일이 있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했고, 검찰이나 이런 데도 특별단속기간을 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나 점검, 단속을 최대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뒤에 하수종말처리장 얘기도 나오지만 전에 까치내 그쪽 유원지쪽에 보면 물이 깨끗해서 거기서도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목욕을 하고 놀기 좋았는데 지금 여름철에 가보면 물이 탁하고 거기에 이끼가 옛날 파란 이끼가 끼는 것이 아니고 누런 이끼가 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수영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축산폐수라든가 생활오폐수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것도 보면 물이 깨끗한 물이 내려간다고는 못봐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축산폐수들이 더 오염이 되는 것 같애요. 그것을 잘 챙겨서 이상이 없도록, 주위에서 관광객이나 오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은 생활오수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축산폐수같은 경우는 거의 상류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습니다마는 허가대상은 기존 시설을 갖추고 시설업체에다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신고대상같은 용량이 넘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점검을 강화해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지천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7-3, 지방의제 21 추진실적 내용을 물었는데 추진실적 내용이 이게 뭐 날짜나 기재하는 거예요? 월력 같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는 여기 유인물로 못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위촉명단 15명 정도는 여기에 올려야 돼요. 연구용역 완료했다면 끝에 청양군환경보존종합계획 연구용역 완료했는데 적어도 여기서 연구용역 완료한 내역이라든가 또는 추진 준비위원회 위촉 15명에 대한 명단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 지, 이게 뭐예요? 이게 책으로 말하면 서문 같애요. 내용은 없고요. 추진위원이 몇 명이예요? 15명 중에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추진위원은 저희들이 학계, 언론 등등해서 약 50명을 위촉하려고 했고, 또한 총회에서 7명, 운영위원회는 10명, 분과위원별로는 별도로 11명씩을 두는 것으로 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의를 못했기 때문에 위촉자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2003년 7월 28일 연구용역까지 완료됐다는데 왜 안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용역관계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환경보존........

윤명희위원

용역까지 했는데 왜 안 하느냐구요? 안 할 것을 뭐하러 산출근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 문에........

윤명희위원

이것 이런 것을 뭐하러 해요? 아니, 자그만치 2001년 7월 1일부터는 수년간을 연구해서 지방의제 21 추진내역 및 실적이 이거예요? 뭐예요? 2003년 7월 28일날 연구용역 완료해놓고 그냥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못하는 이유 좀 밝혀줘봐요. 돈이 없어서 못하나, 예산이 적어서 못하나.........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민간인한테 위촉을 해서 구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민간인 관계도 저희들 교섭단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윤명희위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청양군에서 3년씩 연구용역 완료까지 해놓고 못할 것을 뭐하러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용역은 했고 금년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보존계획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 것인데 사실상 현재까지 늘푸른 청양 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군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말이에요. 추경까지 요구해서 예산을 승인해줬으면 일을 해야 지, 서류만 만들어놓고 않는 이유가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노력을 해서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해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바로 되는 것으로 거의 긍정적으로 타결을 봤었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

아니, 환경보호과 업무가 3년전부터 연구하고, 회의를 수차례 하고, 중간용역보고회도 하고, 추진 위원 회도 몇 차례를 개최했는데, 3년 공들인 탑이 무너졌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5년동안 할 사항이니까 사실은 시작단계로 볼 수 있고요.

윤명희위원

3년했는데 앞으로 또 5년하면 8년 한다는 얘기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동안 용역을 줘서 청양군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윤명희위원

나봐요. 업무에 자신이 없거나, 지방의제21 추진실적 내역이 없으 면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을 봐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연구를 더 해서 내년부터는 더.......

윤명희위원

이 회의한 사람들 3년도 못했는데 내년에 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추진위원회는 금년도부터 구성을 시작을 했고........

윤명희위원

아니, 연구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다면서요? 2001년도가 언제예요? 내일모레가 2004년이예요. 이런 사업을 해서 왜 의회나 일반군민이나 집행부나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게, 대단한 척 해놓고서 말이에요. 돈이 적어서 못하는 거예요? 먼저도 업무보고때나 군정질문때 얘기했지만 1,500만원가지고 한 달에 375만원씩 가지고 충분히 써요. 우리 청양군에 실비조례라든가 회의에 참여하는 일반인들 공무원 아니고 5만원씩밖에 안 줘요. 500만원가지면 100명을 할 수 있어요. 100명 실비보상을 해 줘요.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3년을 연구하니까 한 4개월 남겨놓고 한 1억원정도 예산을 올렸더라면 잘될 뻔 했는데, 무슨 촌 말로 농담따먹기 한다는 식으로 예산 따먹기 지방의제21 추진한다는 그것은 그만둬야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윤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내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15개 시ㆍ군중에서 제일 낙후되게 21을 하고 있고, 제일 잘되는 데가 어디예요? 담당자분이 얘기해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않는 데도 있는데, 않는 데는 더 못하는 것이고요.

윤명희위원

잘되는 데는 어디고, 안 되는 데는 어디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당진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사례 좀 얘기해보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당진은 늘푸른 당진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위원들이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구성조차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사실상은 인건비로 약간 좀 계상이 됐었고, 사실상은 추진협의회가 발족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집기도 있어야 되고, 등등해서 자산취득비가 534만원 정도를 계상했었고, 또 일반운영비가 한 160만원 정도하고, 사실상은 인건비가 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사실상은 늘푸른청양추진협의회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해야 만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좋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부적인 추진위원들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 구성을 못하고 발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윤명희위원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면 거짓말한 걸세요. 현재 추진실적이요. 2001년 7월 21일부터 2003년 7월 28일까지 수차례 회의한 것도 도로아미타불이구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윤명희위원

그리고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본래 아무리 줘도 부족하게 마련이예요. 가정살림도 똑같고, 군 살림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부세를 2천억을 청양군에 밀어준다고 해도 부족해요. 예산을 쓰자면, 그런데 사무실타령을 하고 인건비타령을 한다면 진짜 청양을 위해서 청양의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관심있는 사람들이 예산이 적다고 않고, 사무실이 없다고 않습니까? 왜 사무실이 없습니까? 정 없으면 선관위사무실도 거기서 회의 20명, 30명도 해요. 보일러시설까지 다 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체육관 있잖아요. 문화체육센터, 거기도 사무실 많아요. 한 달에 한번도 쓸까, 말까 한 사무실이 잔뜩해요. 또 여기 읍사무소 많잖아요. 비록 구닥다리 같은 사무실이라도 사무실 나빠서 일을 못하고 사무실 더러워서 사람 못하지는 않아요. 사무실 임대를 어디다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임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윤명희위원

사무실 사용하려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책상, 의자 이런 것이지 거기에 임대료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여보쇼? 3년동안 연구했다면서요? 2001년도부터요. 책상없어서 못하고, 뭐 없어서 못하면 누구 말마따나 흉악한 말로 젯밥에 아마 간되는 거예요. 잿밥에 간, 이런 것을 아예 하지 말아요. 예산에 올리지 말고, 왜 언론에서 드럽게 위원들 전부 똥칠하는 거예요. 좋은 사업 못하게 예산 짤랐다고, 군수 발목 잡는다고, 무슨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힘겨루기를 해요? 왜 이런 이따위 예산을 올려놔서 괜히 드 러운 소리 듣게 해요. 군민들로부터 의회를 말이에요. 늘푸른21 좋은 사업을 몇 년간 했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한다 말이에요. 그 언론을 믿을 사람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것 그래서 앞으로 5년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도합 3년했으니까 한 8년 해보면 그때 우리 청양군은 빛을 보겠네요. 단체장이 몇 번 바뀌고요. 의원들이 몇 번 바뀌어요. 8년이면, 이거 시더분찮은 것 입밖에 내지도 말아요. 신문에다 이렇게 지방의제21 청양의 환경문제부터 모든 문제를 해보겠다고, 발상은 좋아요. 괜히 상급자나 사회단체에서 지금 압력 비슷한 관계만 있다면, 무슨 얼어죽을 압력이예요? 때려쳐요? 그리고 1,50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윤명희위원

아니, 예산을 안 쓸 것을 어떻게 할거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500만원은.......

윤명희위원

이월할 거예요? 반납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반납하겠습니

윤명희위원

반납하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3년 허송세월한 사람들 있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3년.......

윤명희위원

진짜 청양을 위한다면 30년 해도 괜찮죠. 노력한 분들 군민대상감이예요.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반납 한다니까 그렇게 알겠어요. 칠갑산 환경문제에 관여되는 건데 칠갑산 터널에서 이쪽에서 올라가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칠갑산에 관련되는 청경이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환경관련하는 청원경찰이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어째 환경보호과에 배치됐는데, 환경에 오염배출을 시킨다든가 할 때에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 청경이 있느냐구요?

윤명희위원

예.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청경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추진실적중에 15명중에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부분은 책임을 느끼고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추진협의회에 있어서 문제가 소위원회 개최나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수습은 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우선 문제점을 분석을 해봤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들간에 내부적인 갈등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걸림돌이 있으면 걸림돌을 치워버리세요. 치우고 위원회 위촉을 15명을 이렇게 했더라도 저도 책임을 질게요. 사실상 어떤 선무를 받든지 해서 의욕적으로 스스로 어떤 일당이나 수당, 이런 것을 떠나서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의도가 없으면 이 시점에서 그것까지도 손질을 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조금 전에 윤명희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합쳐야 되고, 걸림돌이 있으면 걸림돌을 치우고서 없이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심도있게 다시 분석해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안 하든지 하여튼 뭔가 결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 계속해서 2건 보고하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4, 청양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원 및 시설 설비내역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129-1번지내 시설용량은 1일 3,200톤이 되 겠습니다. 면적은 1만 2,48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72억원, 도비 21억원, 군비 43억원 등 136억원으로 시설년도는 1999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위탁기관이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금액은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같이 계산한 것으로 인건비가 2억 3,433만 9천원, 약품비가 4,535만 3천원 그리고 슬러지처리비가 1,193만 6천원이고 연료비 및 기타경비가 1억 37만 2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주)환경시설관리공사 대표 윤성진씨이고, 시설 설비내역으로는 관리시설이 1,040㎡ 사무실 및 중앙제어실이 되겠고, 처리시설은 596㎡ 침사지가 4개소, 회전원판조 8조, 최종침전지 2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탈수시설은 1,497㎡로서 농축지가 2지, 탈수기가 2대, 수전실이 있고 부대시설은 수위실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7-5 관내 관정관리현황과 폐관정에 대한 지하수 오염방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정현황은 현재 청양에는 약 8,959개의 관정이 있고, 이중 생활용은 5,357개이고, 농업용은 3,579개이고, 공업용은 23개입니다. 폐관정 및 오염방지대책으로는 폐관정현황은 현재 청양읍 정좌리 750-10번지외 18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공사업비는 3,766만 7천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2002년도에 예산 100만원과 금년도 예산 1,667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가 2,766만 7천원, 정비기간은 2003년 1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오염방지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폐공을 조사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시공업자에 대해서 실패공이 발생됐을 때는 원상복구을 이행토록 강력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에서 계약기간이 3년간이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은 3억 9,200만원인데 1년간입니까? 3년간입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년마다 3억 9,200만원씩인데 현재까지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약금액을 3억 9,2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액시켜 준 사실은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럼 여기에 계약금액을 연간 3억 9,200만원으로 표기를 해놨어야 그 밑에 것도 내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지 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비봉 하수처리시설 경우를 보면 밑에 제일 나중에 나오는 물을 보면 컵에다 따라보니까 수돗물같이 깨끗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있는 데 거기도 가보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도 물의 농도만 그렇지 사실 고기는 살 수 있는 그런 물이라고 해도 내가 냇가까지 가봤는데 바로 밑에도 고기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 깨끗한 물로 할 수는 없는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치는 BOD가 20ppm, COD가 40ppm, SS가 20ppm입니다. 그런데 비봉 마을하수처리시설은 200톤이고,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3,200톤이고, 공법은 BTR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이 틀립니다.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현재 분뇨처리하는 것을 같이 연계처리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도처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탁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탁도를 맑게 할 수는 없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고도처리시설을 하려면 저희들이 한 대충 사업비를 환산해보니까 한 30여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시설비가 안 됩니다. 30억원을 투자하다 보면 재정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몇 년후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을 연구를 해서 탁도를 맑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왜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천이라든가 이쪽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한다든가 했을 때 보면 물이 탁해서 그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서 어린애들 데리고 놀고는 있는데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더라고요. 관광지로 와서 있는데 진짜 설악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보면 물이 TV에 비쳐지는 것을 보면 물이 깨끗한 것으로 나오는데 청정청양이라고 했는데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 물이 여기서 하수처리시설로부터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ㆍ폐수 내려가는 것, 축산폐수 내려가는 것이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내려보내야 물을 깨끗한 물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것이지, 물이 탁하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에서도 탁도를 좀 맑게 해서 내려보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 연구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맑 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리고 또 7-5를 한 가지 묻겠는데 지하수를 팠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지금 한해대책용으로 팠을 경우에는 이것을 농지계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련이 없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농지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기 때문에 실패한 공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나중에 준공검사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혜규

복혜규위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그러냐면 한해대책용으로 팠을 때는 1일 취수량이 한 150톤 이상 돼야 사용이 가능하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데 몽리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린데 100톤짜리도 있고, 200톤 이상되는 것도 있는데.......

혜규

복혜규위원

용량이 적으면 폐공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기준치 이상이 안 나왔을 때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 것은 또 수질검사를 해봐서 물이 좋을 적에는 생활용수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틀리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과에서 보조해 준 목적외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로 한 것을 생활용수로 변경시킨다면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파놔서 폐공을 시키지 말고 그것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자기부담을 해서 그것을 쓰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관련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경우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용해도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가능한가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또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때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별도로 공을 뚫을 필요가 없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농지계하고 협의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혜규

복혜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한번 연구 좀 해봅시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7-5번에 폐관정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경지정리 지구내에서 폐공처리되는 지하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작업을 하다가 못쓰게 될 수 있는 관정은 어떻게 하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공처리할 때는 모래를 넣고 나중에 폐기름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몰터 처리해서 완전히 막아버려야 되거든요. 흙을 덮고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사실은 폐공처리할 때 환경보호과는 알지도 못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업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부서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경지정리할 때 무조건 밀어놓고 보니까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관계는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폐공대상지가 있으면 즉시 처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7-5, 폐공이 19개소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대형관정이라든가, 대형관정이 거의 다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폐공사업비가 3,766만 7천원인데 공당 198만 2천원이 조금 넘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형관정이 아니고 큰 구경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게 19군데가 전부 대형관정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대형관정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폐공하는 비용이 공당 190만원, 근 200만원이 들어가요? 어떤 공법으로 처리하는 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폐공대상이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50㎜짜리가 2개소........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폐공처리하는 공법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얘기에요. 198만 2천원이 되가는 공법이 뭐냐 이거예요. 물 나오는 공만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어떤 무슨 다른 공법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완전폐공시키는 건데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완전폐공하는데 어떤 방식이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하수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시멘트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요?

수맥을 막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 사업비는 19군데가 있으면 개소마다 따로따로 소유주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군에서 주관해서 19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계약체결해서 시공업자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계약해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개인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하니까 그냥 무조건 막아놔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협잡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되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아주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대형관정만 말씀하셨는데 대형관정만 시공했어요. 청양군내에 대형관정이 몇 개입니까? 여기에 현황이 나왔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250㎜가 2개소하고요. 200㎜가 4개소, 150㎜가 4개소, 125㎜가 2개소, 다음에 50㎜짜리가, 그것만 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대형관정 몇 %가 폐공대상입니까? 전체비율로 따질 때요. 대형관정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소형관정은 접어놓고요.

소형관정은 왜 안 해요? 소형관정이 폐공된 것이 허다할 텐데요. 소형관정은 폐공대상이 없어요?

지금 암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은 사실상 1개면을 놓고 봐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관정이 말이에요. 한 8천개가 넘는데 소형관정에 대한 폐공여부는 아무 얘기도 없고 대형관정만 가지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소형관정은 가려내서 못쓸 것은 폐공을 시켜야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소형관정은 폐공됐을 때 사실상 그 이용하고 있는 소유자가 폐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온 것은 임자도 없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폐관정은 소형 관정은 별개로 안 해도 되고 대형이나 중형만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지, 총 숫자는 이렇게 뭐 8천개가 넘는 숫자를 해놓고서 19개 관정 수맥막는데 공당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든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자료요구 사항이........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것을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폐공시킬 것은 100% 폐공되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폐공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렇게 볼 때 19공 폐공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3,700만원이 넘고 거기에 뭐 많은 폐공이 있을텐데, 이것만 열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 2개항목 보고하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6번, 정산 하수종말 처리장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산면 일원에 있고, 시설용량은 1일 1,300톤이 처리용량이고 찻집관로는 1.3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61억 6,600만원, 도비 13억 2,200만원, 군비 13억 2,100만원 총 88억 900만원이 소요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주선진엔지니어링 대표 최기은외 1개사가 하려고 있고 현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2003년 2월에 하였고, 사업능력 세부평가 기준변경고시는 2003년 3월 29일날 했고, 용역수행 착수는 지난 7월 18일날 했고, 용역착수 보고회는 9월 27일날 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하수종말처리장 타시군 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 및 처리장 위치선정을 위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내지 내년 1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사업인가는 환경부로부터 2004년 4월에 하겠습니다. 사업본격 착수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오늘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7번, 금년도 오수ㆍ분뇨 정화조 설치현황 및 청소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지금 현재 10개면 내에 2,747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498개소, 분뇨정화조는 2,249개소, 청소실적은 오수처리시설이 181개소, 분뇨정화조 850개소 총 1,03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뇨정화조 청소업무가 2001년 2월에 읍ㆍ면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관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전산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전산화가 안 돼서 분뇨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전산화 구축을 내년 2월까지 자체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소요사업비는 한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400만원을 안 들이고 청양대학 전산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2004년 내년도 2월까지 실시해서 앞으로는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무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시기 도래시는 청소 안내장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7-7번 정화조 관리하라는 숫자에서 들어가지 않은, 벗어난 정화조, 그러니까 현황에 안 잡히는 정화조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하면 지을 때는 정화조 신고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돼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주택을 자력으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정화조 신고없이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서 면에다 보고도 않게 되면 그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2년, 3년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정화조를 일제조사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7-6번에 추진현황에 보면 현공정이 10%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주민설명회 끝내 놓고 하수처리장 사업이 인가도 안 됐는데 현 공정이 10%는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설계를 착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88억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집행하는 것, 계약했기 때문에 10%로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설계용역이 나갔기 때문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청양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설계가 거기는 최신공법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최신공법 고도처리를 하고 청양보다 이점이 있다면 분뇨처리장이 연계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까 해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쪽에서 원격조정하면 저쪽까지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혜규

복혜규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탁도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탁도는 비봉 것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렇게 해줘야 청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경우는 나무도 좀 있고, 맑은 하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청양으로 유입되는 물이 없어요. 청양에서 전부 타지로 다 빠져나가는 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청양에서 나가는 물 자체가 깨끗해야만 다른 데도 깨끗해져요.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진짜 청정청양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그런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산하수종말처리장은 청양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기도 그렇게 해 주시고 청양도 앞으로 좋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개항목 보고하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8, 청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위치는 청양읍 읍내리, 교월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5km, 구경은 약 300㎜가 되고, 사업비는 9억 800만원이 되겠고, 양여금은 6억 8,600만원, 군비는 2억 9,400만원,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까지, 현공정은 10%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의뢰를 지난 2월 20일날 했고, 설계용역 착수는 지난 7월 18일날 했습니다. 용역착수 보고회는 9월 27일날 한 바 있 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004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공사 시행으로 약 39억 6,900만원이 소요되고, 환경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9번 금년도 주요하천 및 호소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하천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지천 청양읍내에 있는 것하고, 무한천 비봉 장재리에 있는 것하고, 청남 청소리에 있는 잉화달천, 목면 화양리에 있는 치성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 하천에 대해서는 매월 1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수는 정산 천장에 있는 천장호, 신대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등급은 하천은 전부 2급수로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소수는 2급 내지 3급수가 돼야 되는데 실제 천장호같은 경우는 금년도 11월에 수질에 대한 면밀히 검사를 했는데 수질이 좋았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수의 등급기준은 1등급은 BOD기준해서 1이하, 2등급은 3이하, 3등급은 6이하 이렇게 해서 호소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7-8,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이 10%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산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현재 39억 2,900만원에 대한 10%를 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39억 2,900만원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03년도 금년도에는 우리가 9억 8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됐고, 2004년도에는 14억 9,500만원, 2005년도에는 14억 7,4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봐서 이것을 한꺼번에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 용역비에 따른 10%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로 봤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용역을 2003년 9월 27일부터해서 2004년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하수관거인데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전부 다 차집해서 관로까지 이설되는 것을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양읍내 도시계획지구내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일일이 설계를 다 해야 돼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가가호호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가가호호에서 나오는 것을 잡아서 차집관로로 이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시키는 과정인데요. 차집관로가 큰 것이 되어 있는 데는 중간까지 되어 있다 얘기에요. 가정까지 세세하게 설계하려면 그 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향교지구, 교월리지구, 용배, 백천리 부대있는 데까지 거기를 읍내리 1, 2, 3구를 해서 교월리 1, 2, 3구, 백천리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광할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전부 이것을 사업비 이것가지고 부족되지는 않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응찰했기 때문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사업비청구는 않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설계용역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응찰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39억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39억원이 든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연차사업으로 계속, 계속사업으로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지금 보면 9억 8천만원을 가지고 사업량 5km를 청양 읍내, 교월리 일원을 한다고 했는데 청양 읍내, 교월 5km가 주로 어디 어디인지요? 5km가요. 읍내리는 1, 2, 3, 4, 5구까지가 있고, 교월리도 1, 2, 3구까지 있는데 이 범위가 전체의 범위냐, 아니면 어디에 한정된 범위냐........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석호

강석호위원

9억 8천만원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9억 8천만원이요? 교월리 지금 평촌있죠? 평촌, 그 쪽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교월리 평촌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피난민촌 있잖 그쪽으로 차집관거........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거기가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위치가 청양읍 읍내리하고 교월리라고 했는데 청양읍내도 전에 보면 지선으로 빠져나간 데도 안 된 데가 있는데, 보니까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웬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느냐고 그래요. 참솔집 양쪽으로 있는 거기는 옛날에 처음에 하수도공 설치할 때 시멘트콘크리트로 해놓은 곳인데, 거기를 메워서 나중에 끝에다 맨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동그란 관만 묻어놓았기 때문에 물이 항상 거기에 담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거리는 아마 양쪽 합해서 한 100m 정도.......

석호

강석호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면 롯데다방앞에 하고 한겨레신문앞 있죠. 거기가 포장이 안 돼서 하수처리가 안 됐다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거기가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 그런데 그 하수도가 이번 예산에 포장이 들어가 있는데 포장이 들어가면서 하수관거 처리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는데 지금 현재에 포장이 안 돼서 하수관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성보상사 앞으로 KT 전화국 후문쪽 앞쪽으로 물이 고여요. 고여있는 상태예요. 그쪽으로 하수관거 처리만 되면 빠져나가는데 거기가 하수관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은 해당 이장들을 불러서 누락된 것은 앞으로 더 추가시킬 것은 없는지 간담회를 가질려고 했었어요. 시공업자를 불러서, 당초에 행정감사가 어제였었는데 연기되다 보니까 오늘 못하고 9일날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혜규

복혜규위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기에 들어오면 이 근처오면 냄새가 많이 나느냐고요. 그렇게 하고 7-9쪽에 보면 하천별, 연도별 검사항목이 있는데 각 하천에 대해서 월별로 검사를 했네요? 그런데 지천 했는데 청양읍내, 또 무한천하고 비봉 장재리, 이렇게 했는데 지천하면 읍내리에서 채취를 하지 말고 청양군에 제일 하류쪽에 있는 지천에서 검사를 하고 또 청양읍내에서 내려가는 물을 밑에 쪽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환경부에서 지점을 찍어놨어요. 지천은 청양 어느 지점을 찍어서........

혜규

복혜규위원

청양 읍내하면 어디다 찍은 거예요? 상류쪽에 찍으면 소용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읍내리.........

혜규

복혜규위원

읍내리 중류에서, 청양하수도라든가 물이 내려가는 끝에 넉배라든가 그쪽에서 했었어야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지방2급 지방하천이 한 40개소됩니다. 40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만 1년에 한번씩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하천에 수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혜규

복혜규위원

지천에서도 중류지역에서 나오는, 천강아파트나 그쪽 옆에서 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마 교월교 바로 밑에........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면 청양읍내에서 나가는 개울물,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백천리쪽에서 내려오는 물만 채취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천 하면 넉배로 되어 있는데 청양에서 내려가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맞을 것으로 보는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오염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사상상은 금강유역 물관리대책 거기에서 저희들 지천에서 내려가는 물을 저쪽 금강의 합류지점 있는 데서 채취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잘못된 점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내려온 물만이 아니고 은산이나 규암 같은 데서도 흘러들어온 것도 사실상 검사가 되거든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쪽은 그쪽대로 하지만 우리지역 여기에서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질을 양호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수질검사 이게 하천을 보니까 하천은 BOD, 호소수는 COD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이게 나와있거든요. 10이하가 5등급인데, 이 등급별로 해서 5등급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무슨 제재조 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하천을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 조사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사실상은 기준치를 두고서 그 이하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악화됐으면 악화되지 않기 위한 무슨 예산이나 뭐가 투자돼야 할 것 아니에요? 악화됐다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수환 하천이 매월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환경부로 올라가면 전국에 있는 하천을 취합해서 가장 오염이 심한데는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정산도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자료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수환 예.

석호

강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첫날부터 계속 계획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오전에 이어서 2개항목 계속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10번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년도 이월내역 및 금년도 수불현황과 판매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45만 2,370매를 발매해서 1억 4,361만 8,876원을 판매했고, 2002년도에는 26만 9,587매를 판매해서 9,388만 2,488원, 그리고 2003년 11월 현재 22만 5,527매를 판매해서 7,113만 8,490원을 판매했습니다. 현재 읍ㆍ면별 쓰레기봉투 배부내역하고 다음은 3년간 읍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11,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유형별 단속현황은 위반사항에 있어서 투기는 11건에 110만원, 소각은 1건에 20만원 등 12건에 13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쓰레기투기 단속계획은 연초에 수립해서 연중 투기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속내용은 주택가, 공터 등 쓰레기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2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보면 2001년도는 1억 4,300만원, 2002년도에는 9,300여만원이고, 2003년도에 7,100만원이고, 판매수도 없으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계속 줄어왔다말이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월달에 새마을 쓰레기대청소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산적해 있던 쓰레기가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각장도 운영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반드시 되어야만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를 대 대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분리수거를 안 했을 때에는 과감히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년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2001년도는 시행년도이고 시행년도에서부터 계속 줄은 거예요. 그런데 2003년도 3월달에 뭐 대청소해서 쓰레기가 더 없다고, 그것은 궁핍한 변명의 하나이고, 결론적으로는 쓰레기봉투 사용을 종량제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들이 처음과 시작과 끝이 담당과에서 좀 지금 현재는 소홀히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예, 위원 복혜규 입니다. 7-11번에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과 단속실적했는데 타시ㆍ군에서 접경인 우리 군내 접경지역에다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나오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런 것을 적발하려면 잠복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아니, 잠복근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서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겠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작은 쓰레기부터 큰 쓰레기, 그러니까 소파라든가 침대같은 경우도 이런 큰 쓰레기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어느 골짜기에 버리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좀 단속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계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접경지역이라든지 거주지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중에 적발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이 금년도 11월 15일까지 얼마 매입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7,113만 8,490원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지급할 것이 남았어요? 본예산세운 것에 남았느냐구요? 예산액이 남았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제작한 것은 약 18만매 로서 953만 3천원 정도를 저희들이 인쇄했거든요. 현재 보관되어 있는 양은 있죠.

윤명희위원

읍ㆍ면 잔량이 이게 정확하게 조사한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읍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만든 겁니다.

윤명희위원

자료만 받았지 한 2개면이나 무작위로 조사 해본 적은 없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끝나면 바로 실사를 해서 정확한 대장상과 현물품과 차이가 있는지 해보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같은 청내에 유관 과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이 봉투 값은 다 지급을 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봉투 값은 지급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급할 적에 유관기관과 상의하고 지급했어요? 특히 지역경제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항은 지난 번에 한번 질의ㆍ답변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통보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그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우리 청양군 쉽게 따져서 애향업체로 봐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언지를 받고서 납입을 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그 사항이 거론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봉투를 제작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관련부서에다 이렇게 우리가 제작해서 대금을 지급되니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안 해 봤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답변은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말로 해놓고서 확인을 안 했으면 계속 연계성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말로한 것이 아니라 서면상으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물어볼 일이고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여럿이 바뀌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1년에 수천만원어치 자기네 물품을 팔아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에서, 어째서 그 업체에서는 수천만원되는 납입해야 될 돈을 안 내고서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일본말로 기리까이라고 하죠. 기리까이, 이렇게 하면 같은 유관 과에 서 같은 청내에서 군정을 하면서 자기네 물품은 다른 지역에서 안 팔아주고 자기네 물품을, 우리 애향업체니까, 관내 농공단지것을 팔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군청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불입해야 될 돈은 안 내도 되고 연체돼도 상관없고, 연체되면 몇 년 지났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한다는 짓이 말이에요. 면죄부를 주려고 갱신이나 해 주고, 물건 팔아주고, 이것 이렇게 되면 흑막이 있어요. 흑막이 있다구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봉투 예를 들어서 10만매를 산다고 할 적에 10만매 속에서 아마 한 100매값도 아마 면제 안 해 줄 거예요. 그렇죠? 깎아주지 않는다구요. 관공서니까요. 그런데 관공서에서서 이렇게 물렁하게 줄 돈은 다 줘야 되고 받아들일 돈은 면죄부를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지만 지역경제과나 우리 환경보호과나 내내 군정살림하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얘기에요. 앞으로 금년 연말을 기준해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재고량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남겨놨으니까 2004년도에는 우리 청양관내의 쓰레기봉투가 잔량이 얼마 정도 남으니까 그것에 한해서 예산을 올릴 것을 압니다. 예산 심의할 적에 이것을 예산을 보고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할 거예요. 작년에 사들인 것이 10만매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만매가 남았다는데 다시 10만매를 산다면 안 되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군청에 납입해야 될 돈을 수천만원을 떼먹지는 않았지만, 안 갚고 있는데다 물건이나 자꾸 팔아주려고 말이에요.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바꿔요. 저 다른 데로, 싼 데로 말이에요. 물품구입 대금을 싼데로 바꾸라고요. 그런 데는 하자 없잖아요. 계속 왜 줘요? 후반기에는 주지 말라니까요. 매입하게 될 때, 양심이 있는 건지,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는 군청에 내야할 돈은 땡전 한 푼 안 내고 말이에요. 수천만원 밀린 사람이 물건이나 수천만원어치 팔아먹는다면 청양 개가 짓는 것이 아니라 인근 홍성, 공주, 부여 개가 짓어요. 청양군청 행정을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틀이 멀다하고 간부회의를 하는 줄 아는데, 간부회의 같은 것 할 때 그것이 거론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하고, 같은 수장 앞에서 말이에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이렇다 하게 갚아야 될 돈을 안 내고 한다면 업체를 끊어요. 말 못하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적정량을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회사가 어렵고 딱하면 말이에요. 체면유지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군청이 아주 받아놓은 밥상이예요. 쓰레기봉투 생산해서 말이에요. 단돈 100만원어치를 팔아줘도 그렇죠. 하여튼 내년부터는 만약에 금년도 이달 말을 기준해서 안 들어온다고 할 때, 이 쓰레기봉투 납품하는 업체에서 세금을 납입을 않는다고 볼 때,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5천만원 돈 되는 것을 어떻게 한번에 해요? 단돈 1천만원이상 안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바꿔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군의원이 무슨 압력 넣어서 다른 데로 바꿨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돈 안 내서 바꾸니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3개항목 이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1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내역과 일소대책입니다.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 황을 말씀드리면 1분기에는 5,456건에 1억 4,360만 5,430원 이고 2분기는 5,606건에 1억 5,332만 4,95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징수는 2억 4,249만 2,280원으로 약 81%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건수는 2,408건으로서 5,815만 7,630원이 되겠고, 자동차가 5,088만 7천원, 그리고 시설물이 708만 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에 있어서는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조치가 1분기 것은 1,077건이고, 독촉고지후 체납분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2분기 미납자는 12월중에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조사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토록 하고,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3, 환경미화원 근무현황과 근무환경 개선대책입니다. 근무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양군내에는 32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상용인부는 18명이고 300일 이하는 15인으로서 사실상은 지금 문제되는 것이 300일이하 15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대책은 청양하고 정산면을 제외한 8개면 청소일용인부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환경미화원을 상용으로 전환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공공근로재원 미확보시 재활용품 선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곡하고 목면은 일용인부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 축산폐수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현재 미정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80톤으로서 당초에는 120톤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80톤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60억 5,800만원, 도비 7억 5,700만원, 군비는 7억 5,700만원 등 7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40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용역기간은 2003년 3월 19일부터 2003년 6월 16일까지 90일간 주대한콘설탄트 이우정이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10월 7일날 했고, 입찰공고를 통해서 지난 11월 17일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동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신청 및 토목ㆍ건축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7-12인데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징수, 독촉한 근거가 별로 없는데요. 징수독려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근거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어떻게 해서 독려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미납자 명부를 작성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읍ㆍ면한테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업무가 전부 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읍ㆍ면에다 협조를 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여기에 현황을 보면 1건은 과장님이 친한 사람을 빼줬나, 당체 의심이 가는 건이 있는데 1건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글쎄, 그런 사실은 없는데요.

상진

박상진위원

없어요? 그럼 징수 건하고 체납액 건하고 한번 보태봐요. 건수만이요. 징수건하고 체납액건수하고 한번 보태봐요. 어떻게 나오나요. 내가 봐서는 과장이 1건 누구 친한 사람 빼준 것 같은데요. 1건을요. 1만 1,061건이 나오죠? 62건인데요. 과장님이 친한 사람 1건을 빼준 것 같아서요. 징수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약 22%나 차 지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가만히 있어서 고지에 의한 납입하는 그것만 받아놨지 사실은 징수한 근거는 이것으로 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든지 징수독려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 일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을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7-13번 읍ㆍ면에서 수고하는 일용인부들, 청소인부 이 사람들이 노임을 얼마 받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상용인부 환경미화원일 경우 10년 기준했을 때 급여도 평균 197만원, 후생복리비가 35만원 등 232만원이 되고 있고요. 일용직 10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정도가 차이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의 앞으로 처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이것은 국비지원도 아니고, 보조도 아니고, 순 군비로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관계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앞으로 단 1명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늘려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뭔가 조치를 해야 지, 일은 같이 하고 물론 읍ㆍ면이 일이 좀 적으려나는 몰라도 일은 같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부서에서,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 무슨 보너스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일용인부 이것 하루에 그럼 얼마씩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같은 경우는........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월 96만 1천원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평균을 냈을 때 그렇습니다. 1년동안을 그러니까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받은 급료를 갖다가 환산해보니까 96만 1천원인데 300일 이상일 경우에는 보너스 400%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원체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개선대책에 지적한 것과 같이 상용으로 기능직으로 전환토록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처우를 개선해줘야지, 이 사람들 한 없이 5년이고, 10년이고, 일용인부로 저렴한 노임을 받아가면서 빗자락질하고 있는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줘야죠. 대책을 강구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요. 그냥 놀리지 말고, 면내에 둘이면 둘, 셋이 계속 365일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 행위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도록 활용을 해야 돼요. 다른 데 활용하지 말고, 순전히 읍ㆍ면에서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본연의 임무인 청소에 활용하는 시간이 적어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대우도 해 주고, 활용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에 7-14번, 환경보호과 전체가 보니까 모든 사업이 우수하게 처리하는 편이 아니네요. 전부가 뒤져요. 여러 가지를 볼 때, 소각장 소각로 가동이라든지 늘푸른 청양21이라든지 정산하수관거, 축산분뇨처리장, 종량제봉투, 축산폐수 이것까지도 전부 사업이 부진해요. 저희가 볼 때는 놀고 있는 것 같애요. 좀 관심을 갖고 2002년 12월부터 사업기간이라고 정했는데 1년을 허송한 거란 말이에요. 2003년 12월, 이렇다 하게 한 것 없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장소를 결정해서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가 되어야지, 장소도 설정을 않고 먼저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냥 설계했다가 현지하고 안 맞을 때는 또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장소를 결정해서 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빨리 설치가 돼서 타군처럼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내내 여기에 갖다 처리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수거해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청정한 청양군이 더 오염되지 않도록, 그러면 비오는 날 감시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빨리 기간내에 처리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명심해서 부지설명은 내년 1월중에 저희들이 군설명회를 받고 해서 바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3-4항목부터 끝까지 보고하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공통사항인 13-1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현황 및 미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업체 지도ㆍ감독철저에 있어서는 현재 민간위탁업체로부터 매월 운영보고를 받고 있고, 분기별 수시 점검ㆍ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라든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매립장으로 매입한 정산면, 비봉면에 대하여 쓰레기장으로 사용치 않는 나대지로서 임대 또는 매각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산관리 부적 했는데 일반현황은 정산면 역촌리 전 1,250㎡, 정산면 역촌리 557-1번지 전 162㎡, 정산면 학암리 48번지 답 2,694㎡, 비봉면 강정리 213번지 전 3,071㎡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산면 역촌리 557-1번지 부지는 1994년도에 매립장 사용종료후 재활용창고를 건축하였으나 소각장과 원거리로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소각장에 재활용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면 학암리 48번지 및 비봉면 강정리 213번지 부지는 쓰레기매립장 용도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현재 휴경지 상태로 폐기물관리법 강화 및 부지 협소로 신규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 뢰를 2003년 1월 1일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월 24일날 했는데 심의결과는 결정 유보입니다. 앞으로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행정시설물 설치부지 등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5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및 용역후 사업미시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양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외 15건을 8억 5,688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한 것은 12건이고, 진행중인 것은 5건에 4억 7,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타당성조사 용역과 화성 정자리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실시 설계용역, 간이상수도 관망도 조사용역은 3회추경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중이고, 청양군 지천 2ㆍ3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정산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68%가 됐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중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3-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환경기초 시설은 수시 점검해서 하자가 안 나오도록 시설물관리라든지 또는 방류수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 위배되는지 수시점검해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사항 행정재산관리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냥 유휴지로 방치하지 말고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될 때에는 관리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도록, 조정위원회에서 뭐라고 유보됐어요? 결정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지금 현재 행정재산을 임대를 하려면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은 임대나 대부를 할 수 없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세워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내용을 한번 더 앞으로 사용할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앞으로라도 구입목적대로 사용을 한다면 하지만 거기에 무슨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장소가 안 될 거예요. 대개 쓰레기장 할 곳이 오지이고 구석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꼭 10년 넘었네요. 그렇죠? ‘92년 학암리, 강정리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치하지 말고 관리변경을 해서 조정위원회심의를 통과해서 관리변경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임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해서 그냥 방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 안쪽으로 결정을 해서 확실하게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에 13-4번을 보고를 안 했죠? 빠지고 넘어갔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3-5를 했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4번도 해야 죠. 31페이지요. 31페이지 수의계약을 한 후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됐거나 감액된 내용을 물었습니다. 무슨 공사이건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누차 해서 업자에 편의를 제공 또는 예산을 증액해줘서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자제하기 바랍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라든지 인근 주위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지만 업자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절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다행히 감액이 더러 있네요. 감액설계는 부득이 하겠지만 설계변경은, 증액 설계변경은 봐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제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당초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13-5번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돼요. 용역비 지출액은 신경을 써서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인지 또는 과다하게 계상이 됐는지 또 용역설계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이 돼야 할텐데 방치하는 사례가 없는지,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종 설계변경이라든가 용역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실시설계니 이런 것은 예산액대 집행액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째서 예산액대,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이예요?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계약거래에 의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예산액은 아니고요? 예산액은 다 지불한 것이 아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6항목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맨 마지막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기타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당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8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지방의제21 추진실적, 넷째 줄부터 그 아래까지 낭독 좀 해보세요. 추진준비위원회 위촉 15명하고 및 설명회개최, 밑으로 죽 읽어보시라고요. 8페이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21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7월 1일 청양군 환경행정서비스헌장을 선언했고, 2002년 8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2002년 7월 29일 환경기본계획 및 의제21 수립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추진준비위원 위촉 15명을 위촉했고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음에 2002년 12월 13일 늘푸른청양 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03년 2월 의제21 추진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2003년 5월 27일 늘푸른 청양21 추진준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춘호

이춘호위원장

됐어요. 그 항목하고 이 뒤 항목하고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어디 항목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회에 관련이 없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추진준비위원회 개최는 그 위에 15명은 위촉이 됐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준비위원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준비위원회라서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가칭이기 때문에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가칭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발족된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넣지를 않았습니다. 창립총회가 돼야만 그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협의회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 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재무과장 이양구, 부과담당 명재인, 경리담당 명제협, 징수담당 이재권, 재산관리담당 양대규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서명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2개 문항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목별 체납액 현황 연도별과 징수대책 및 법적조치, 고소, 고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2003년 11월 15일 현재 도세가 2억 8,446만 6천원, 군세가 5억 9,442만원이고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4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징수독려로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진납세 풍토 분위기조성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군, 읍ㆍ면 합동체납 체분반을 운영하고 11월, 12월중에 관외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서울 경기권과 대전권, 충청권으로 3개반을 편성해서 출장독려중에 있으며 12월 5일 매년 2003년도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읍ㆍ면 재무담당 회의를 소집해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 건강관리보험공사에 체납액 명단 600명을 통보해서 직장을 조회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체납내용을 통보해 주는 메신저콜서비스를 491명을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지방세 및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점 관리대상과 일반 관리대상을 구분해서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가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라든지 젊은 층의 납세의식 저조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체납액정리 우수시ㆍ군으로 확정돼서 상사업비로 2003년도에 7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내역은 2002년도에 7건 5,700만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금년도 각종 공사계약중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현재 수의계약 현황은 90건에 43억 9,852만 8천원이며, 이중 3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이 58건 14억 9,293만원, 전차공사와 하자불분명에 의한 수의계약이 4건에 10억 3,372만 1천원,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이 10건에 11억 6,817만 7천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5-1번 최근 3년간 세목별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 및 법적조치내역에 재무과장은 세원을 발굴해서 군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체납액이 6억 7,888만 6천원의 많은 체납액이 있는 데는 심히 유감입니다. 체납액중에 징수불능과 징수가능액을 분석한 사항이 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징수불능과 징수가능액 을 분석한 것이 있느냐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지금 한 것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한 것이 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답변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금은 좀,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유인물로 갖다주시고 징수불가능일 경우 금년말로 채권소멸시한이 5년이라는 말이에요. 5년이 끝난 금액이 얼마나 돼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전액 압류했기 때문에 압류해 놓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했습니다. 재산조회라든지.......

석호

강석호위원

압류만 해놓으면 됩니까? 법적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압류만 해놨다고 해서 다 되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 조치도 하고 있고요. 압류해 놓고 법적 조치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라고 기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징수불능 분석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번에도 서울에 3일동안 갔다왔고, 대전으로 한 4일, 2명씩 해서 충청권에 4일 다녔는데 서울은 세 네집밖에 못 갔고, 그래서 3일 동안 12집을 다녀왔고, 대전도 4일 동안에 35명, 충청권에 4일 동안 30명을 다녀왔는데 서울 다녀온 것은 200만원을 받아오고 190만원을 약속받고, 대전권은........

석호

강석호위원

얼마인데 200만원을 받은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서울경기권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억 2천만원인데 200만원을 받았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런데 다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3일을 돌아다녔는데 한 12명 정도는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대전충청권이 8,500만원 되는데 4일동안 25명을 받았는데 400만원을 받고 1,200만원 약속을 받고요. 충청권은 4일 동안 다녀와서 31명을 만났는데 45명을 받고 1,400만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못다녀온, 못 만난 사람을 독려하러 나가볼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나가봐야 겨우 200만원받고, 400만원받고, 600만원이면 1천만원도 못받았네요? 8억 7천만원인데 언제 다 받을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게 사실 체납액 징수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법적대응할 것은 법적대응하고,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체납액만 늘어나는 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결손처분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과감하게 처리해서 못 받을 것은 못 받고, 받을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 지, 그런 자체를 않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결손처분도 일부는 했고 사실 시ㆍ군별 과징현황을 각시ㆍ군을 파악해 봤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 비슷한 사항이고 저희가 사실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징수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징수율이 상위권에 속해서 시상금도 받고 했든, 어쨌든 도내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시상금도 주는 건데, 어쨌든간에 이게 9억원인데 9억원이라는 돈을 받아들이려면 세무직에 대한 세무수당도 나가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런 것을 잘하라고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저께도 나가서 자동차번호판 3개를 영치하고, 이번 주 금년말까지 계속 읍내권으로 번호판 영치해서 세금을 안 내면 자동차 운행을 못한다는 분위기를 확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과년도에 5억 4천만원은 그렇다고 하고 현년도에 3억 3천만원이라는 것은 어째서 현년도것도 체납액이 생깁니까?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부과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적법하게 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적법하게 했는데 어째 현년도것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현년도것도 이렇게 많다고 보면 직원들이 징수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징수에 의욕이, 그러니까 현년도것도 3억 3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체납액이 생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타시ㆍ군 2003년도 과징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군세만 따져도 태안이 91.4%, 홍성이 90%, 우리가 89.5%, 금산이 70.3%, 논산이 70.7%, 인근 부여, 서천이 84, 85%, 예산도 85%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테이지로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가 솔직히 어려움이 많고 직원들도 가면 죽일 놈, 살릴 놈 소리를 듣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중점관리대상하고 일반관리대상 구분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했는데 중점관리대상이 1천만원 이상이 12명이고 일반관리대상 100명 이상이 194명인데 이 명단 좀 한번 내줄 수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명단을 내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어느 분들이 이렇게 1천 만원이상씩 가지고 있나,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데 그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제가 좀 더 물어볼게요. 5-2번 각종 공사계약중 수의계약 내역이 한 것이 90건인데 별첨내역을 보면 이게 전부 다 한 사람이 몇 건씩 같은 분들이 많네요? 산림조합같은 경우는 무려 9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청양군내에 업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일반건설업체가 18개이고 전문건설업체가 41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60개네요?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60명이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경제활성화가 되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 게 한 사람에 몇 개씩 편중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나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데요. 편중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어렵데요.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골고루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골고루 배분이 가도록,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할 수는 없지만 골고루 사업이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억원이상 되는 것이 수의계약한 것은..........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전차공사와 하자불분명에 의해서 하자 책임부분 곤란 때문에 수의계약한 그런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2003년도 상장 인양간 도로확장공사는 7억 3,200만원인데 7억 3200만원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7억짜리 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몇쪽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7페이지요. 밑에서부터 넷째칸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것이 작년에도 이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서 하는 연차공사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연차공사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줘야 하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하자불분명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특혜준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특혜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낙찰률도 전자낙찰을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준 것은 아니고, 하자불분명 관계때문에 수의계약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군관내에 무려 60여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보세요. 지금 시내에 언성이 많아요. 이게 주는 사람만 준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만 준다는 그런 언성이 있다구요. 그것을 유념해서 골고루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9쪽에 보면 칡덩쿨 제거사업을 수의계약 으로 했는데 칡덩쿨 제거사업같은 것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 단가를 높일 수도 있고 낮힐 수도 있네요? 본당 얼마씩 해서 줘야 옳은 것 아니에요? 몇 본에 대해서.........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게 그런데 원가계산하는데 이게 한 본하는데 이 인원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재료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야 할 것인지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당 한다고 하는 것은 산출하는데 원가계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려면 인원 투입하는 것 대 재료대, 거기에 대해서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렇게 봐줘야 될 사항인데 본당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1억 200만원인데......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인건비적인 성격이죠.

상진

박상진위원

낙찰가격은 9,4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전액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상진

박상진위원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업금액이 나왔을 텐데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인건비외에 조금 더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건비만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전액 100%를 계약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낙착률을 낮췄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7쪽에 상장-인양간 확ㆍ포장공사 그 위에 말이에요. 농업기반공사 충남 최성진이라는 사람이 운곡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형관정 공사를 했는데 이게 농업기반공사로 군에서 이관해줬다고 했죠? 건설도시과에서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것은 이관해 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발주할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국가사업으로 위탁받아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그럼 산림조합에 줘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국가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면.......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산림조합도 같 은........

윤명희위원

산림조합도 할 뻔 했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같은.......

윤명희위원

이게 왜 잘못돼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자가 발생됐을 때, 설계가 잘못됐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지만 설계담당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려 이게 7,500만원 즉 계약금은 6,196만원 했는데 관정을 잘못 팠어요. 확인하고 돈 내줬어요? 아직 안 끝났죠?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한 6천여만원씩 들어간다니,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계약을 했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윤명희위원

그럼 설계한 업체하고, 이 공사한 사람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통하고 한 것 같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설계를 받아서 담당 기술직공무원들이 검토를 일단 해서..........

윤명희위원

잘못됐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과다 지출됐으면........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설계가 잘못됐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한 6천여만원씩 가지고 관정을 판다니까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관정 하나 파는데 200m, 300m를 파도 전기시설까지 해봐야 3천만원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배로 예산이 투입돼요? 문화마을 사업하는데 포장사업비도 없어서 땅 파헤쳐 놓고 포장도 못하게 생겼다고 담당부서에서, 관정이라는 것이 식수용 관정은 보통 신경을 안 쓰면 소용없다 말이에요. 시쳇말로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나 세 번정도 파도 그 사람들 적자 안 난데요. 세번까지만 물 먹게 파도, 허탕을 치고 말이에요. 이것을 6천여만원씩 들여서 설계검토해 보니까, 7,500만원에 설계변경이 나왔으니까 낙찰금액은 6천여만원 가지면 되겠어서 계약한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예, 저희들이........

윤명희위원

앞으로 이것 문제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관정을 파야될 데를 안 파고 엉뚱한 데다 파서 추가비용이 엄청 들어갔어요. 예산이 자그만치 2천만원이상이 더 들어가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문화마을사업에 한 30여억원 들어온다고 하니까 되는 대로 한 거예요. 관정을 파서 건설도시과에서 할 얘기지만, 관정을 파서 물을 내리는데 상류지역에 파서 물을 내려야 되는데 하류지역에다 물을 파서 물을 품어올려서 다시 그것을 내려 먹는다는 자체는 이것은 어린애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이런데다 덮어놓고 예산이나 말이에요. 한 6천여만원씩 쳐발라서 관정 계약이나 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을텐데 우리 군청은 책임진다는 사람은 없어요. 일 잘하는 것 빼고, 이 계약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수의계약 중에서 아까 강석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업자들 중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되고, 하자보수를 제대로 않고 한 업자가 수두룩해요. 업자 치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자까지 문제되고 속을 썩인 사람은 사업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떤 업체가 이렇다고 하면 그 소리가 또 거기로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배제할 데는 배제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아는 친구한테 사업주고서 수의계약을, 그 따위짓 해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 더 좋죠. 하자보수는, 여기서 네사람 정도가 지금 부실공사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의계약 달라고 말이에요. 과장 찾아오고, 군수, 부군수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단호하게 얘기해요. 당신 어디어디 공사해서 이런 무리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해서 못주오, 의회에서 난리가 났소 말이에요. 하자보수도 제대로 않는 사람들이 사업을 더 해요. 여기 보니까 더 했네요? 명단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따진다면 수의계약을 했던, 입찰계약을 했던, 그 사람이 공사할 때 부실공사를 하면 돈이 남아요.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공사가 아닌 경우에, 돈이 많이 남아야 어찌 보면 대접하니까 사업을 그 사람을 자꾸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색안경 쓰고 보기로 말하면 그렇지 뭐, 주민민원만 없고 사업만 부실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것 좀 갈음해서 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한 건이라도 문제있는 사람은 아예 배제시켜요. 그럼 다른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공사한 사람들이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가는 수의계약 하나도 못 따겠다고 말이에요. 덮어놓고 공사를 엉터리로 한 사람이 바깥에 다방구석 어디 다니면서 말이에요. 주는 놈만 준다고 나발이나 불고 다니고, 거기에 현혹돼서 고루 줘야지 생각했다면 오산이예요. 한 건이라도 나타난 놈은 주지 말아요. 업자 없어서 공사를 못해요? 그리고 핑계는 그렇게 대요. 당신 아무데 아무데에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청양군의회에서도 못 주게 한다고 말이에요. 못 주게 해서 우리 일 못해 먹겠다고 말이에요. 그럼 의회에 와서 따질 것 아니에요. 그럼 의회에서 답변을 해 줄 테니까요. 당신 이 따위로 관내 공사를 해먹고서 공사를 안 준다고 난리치느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개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17쪽 최근 2년간 세입금 징수실적과 국ㆍ도비 반납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금 현황은 예산액이 1,451억 9,400만원, 세입액이 1,449억 4,900만원으로서 97.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107.4%, 세외수입이 102.7%, 19쪽 지방교부세가 100%, 지방양여금이 90.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3.6%, 보조금이 97.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20쪽 특별회계별 세입금 현황은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예산액이 162억 4,900만원, 세입액이 157억 7천만원으로 96.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24쪽 2003년 11월 15일 현재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금 현황은 예산액이 1,244억 3,800만원, 세입액이 1,323억 1,800만원으로 103%의 실적을 올렸고 그중에 지방세가 94.5%, 세외수입이 273.9%, 지방교부세가 96.6%, 지방양여금이 59.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9.1%, 보조금이 54.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26쪽 특별회계별 세입금 현황은 상수도 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에 예산액이 103억 1,500만원중 80억 세입을 올려서 70.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별회계중 실적이 저조한 몇 개 특별회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지금 22.3%인데 이것은 감사자료 작성후에 전출금이 전출되어서 100%가 세입이 잡혀있는 상태이고요. 27쪽 하천골재판매가 지금 41.3%입니다. 이것은 모래량이 적고, 자갈이 많이 나왔고, 또 2003년도에는 고시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였기 때문에 세입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2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책임보험 무가입자라든지 주정차단속 과태료의 세입인데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가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조하고요. 먹는샘물이 지금 41.5%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대리점 해약된 것이 3개소이고, 판매량이 저조해서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3개 특별회계는 세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9쪽 국ㆍ도비 반납현황은 각 실ㆍ과에서 반납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수년간 본예산시에 보면 세입예산이 들쭉날쭉 해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해서 올린 것이지만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세출도 문제지만 세입예산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통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인근 홍성군이나 예산군 것을 한 2년간 살펴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려면 청양군은 멀었어요. 세입예산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안 잡아서 금년도 세입예산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추경시라든지 아니면 집행한 것을 보면 항시 떨어져요. 아마 그런 것 꼴찌하는 것은 잘 안 나옵디다. 도정소식이라든지 군정소식지에요. 그리고 또 그 경상적 세입예산을 잡아볼 적에 무슨 세수증대에도 재무과에서 노력한다고 아까 서울이니 어디니 말이에요. 납입자들 쫓아다니면서 저조한 실적을 올리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세워서 한다고 해도 소용없고, 소리 들으려면 욕 먹어야 돼요. 그렇죠? 고질적으로 안 내고, TV도 방영하는데, 그런데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크게 잡은 것은 오히려 물장사, 아까 얘기된 대리점관계 이런 건데, 물 대리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물 대리점 그것이 심지어 의회에서는 물 대리점을 민간위탁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보니까 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닫는다는 자체도 청양의 망신이라는 말이에 적자폭은 있으나, 말통에 칠갑산 맑은물이라는 것도 홍보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별도 홍보비를 안 들이고 그냥 끌고 나가겠다고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경상적 세입예산에서 우리 장곡사주차장을 말이에요. 조례는 있으나 장곡사 주차장이 조례는 있으나 의회에서 세입예산에서 삭감한 바람에 돈을 못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얼마 안 됐지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게 왜 몇 년전에도 전임군수 시절에도 왜 의회에서 조례가 있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주차장 주차비를 말이에요. 왜 의회에서 세입예산의 금액단위를 줄여주기 위해서 삭감해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군에서 직영해서 다시 부활시킬 의도는 없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현재 조례가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있어서 삭감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라든지.........

윤명희위원

의회에서 삭감시킨 이유는 뭐로 문제돼서 삭감시킨 것으로 생각돼요? 과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제가 그때.........

윤명희위원

판단이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인지.........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관광객 유치라든지 주차관리요원의 불친절 등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전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또 미미하고, 세입 자체가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인상될 수가 있죠. 많이 오면 세입은 더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 당시에요. 아마 삭감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제가 그 정도로 그냥.......

윤명희위원

그것밖에 모른다구요? 원인은 그런 점도 있지만 이 수입액이 얼마 된지를 우리 의회에서는 몰라요. 간단하게 750만원이니, 이쪽 터널앞에 들어가는 주차장 있잖아요? 대치터널앞에 거기하고 두군데인데 거기도 그냥 한 200만원이나 250만원 정도나 주고 청소나 하라고 하고 있고, 거기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로, 그런데 저쪽 장곡사 들어가는 데 있는 주차장은 불친절도 문제고, 청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미지 흐려 놓는다는 데서도 문제가 됐지만, 왜 이것을 장곡사 주 지한테 위탁하느냐 얘기에요? 사업 자체를, 군에서 직영하면 못쓰나요? 장곡사 주지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장곡사 주지가 주차요원을 써요. 징수요원을, 그러니까 불친절한 거예요. 우리가 그 불친절한 사람을 제지할 방안이 없어요. 왜? 장곡사 주지 말을 들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해서 청양같이 영세한 군에서 자립도가 글자 그대로 엊그제도 설명한 것이 있지만 우리네 지역에서 나오는 세입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공무원에게 월급 반도 못줘요. 알잖아요? 이런 어려운 데 다만 1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거둬들이면 일용잡직 수당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시키되, 우리 군에서 직영하란 얘기에요. 그럼 세입도 뚜렷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미세해서요? 지금 과장 당신 말이에요? 서울 어디 가서 400만원 받았네, 200만원 받았네 하느니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활시키는 관계를 불친절 안 할 수 있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봐라 이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받을 수는 있어요. 법이 있으니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윤명희위원

지방자치법이 뭐예요? 조례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협의를 하고 사전에 하게 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윤명희위원

3, 4년전에는 관광객이 지금 보다 훨씬 적었어요. 관광객이 적다 소리는 주차대수도 적었죠. 그러니까 직접 직영을 한다면 뭐가 마찰이 생길 것이냐, 그때 그것 세입예산에서 감액하니까 군수 찾아왔었어요. 정군수를, 그 주지랑 두 번 온 것을 봤어요. 답변을 의원 좀 내려오라고 하길래 내려갔더니 피해버립디다. 욕만 해쌓고, 저기 듣게는 욕을 않고 비 맞은 중 중얼거린다는 식으로 중얼중얼 하더니 그냥 가길래, 얘기 좀 하고 갑시다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의해서 절에서 반대를 또 할 거예요. 자기들한테 위임을 안 해줬다고, 1년에 한 700, 800만원만 내놓으면 될 것을, 자치단체에서 자기가 부려쓰는 징수원을 쓰고 있는데 관광객이 왔다가 차만 돌려서 가겠다고 해도 안 된데요. 돈을 내고 가야지, 이런 이미지를 흐려놨어요. 옛날에, 군에서 암만 얘기해도 안 되요. 거기 지금 우리 파견돼 나가 있는 직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상의해서 세입예산에 자주재원 확보에 이것 뭐 서울 어디가서 몇천만원, 200만원을 받아 왔네, 300만원을 받았네 하는 것보다 앉아서 들어오는 돈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서 관광객이 그전에 거기에 주차료 안 받아서 관광객이 많이 갔는데 지금 주차비를 받아서 관광객 갈 수 없소는 지금 안 할 거예요. 시대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조례가 있으니까 받는다. 그래서 단 절하고 마찰이 생길 거예요. 장곡사하고, 그 마찰은 그런데 또 우리 노파심에서 얘기지만 우리 군수님이 전임군수때 안 받던 것을 지금 받는댜?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받게, 한번 내년부터는 세입예산에 자주재원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개항목 보고하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53쪽, 최근 3년간 공유재산 건당 매입금액 3천만원 이상과 취득건당 500㎡이상 매입 현황과 물품으로 서 구입건당 300만원이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내역은 2001년도가 3필지에 5,749㎡, 정산 쓰레기 처리시설하고 화성 소방대기소, 남양에 있는 체육공원 부지로 매입을 했고, 2002년도에는 22필지에 1만 3,770㎡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필지에 화성 면사무소 진입로 부지로 5필지 641㎡를 진입로 부지를 합천새마을회로 있던 것을 사용중인 것을 매입을 한 것이고, 청양특화시장 7,109㎡를 매입을 했고, 다음에 벽천리에 있는 위생매립장 용지로 5필지에 10만 1,645㎡, 다음에 서정리에 있는 소각장 진입로 3필지 1,077㎡를 매입하였고, 2003년도는 30필지, 3만 4,814㎡를 매입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으로 7필지에 2만 3,062㎡, 장애인재활시설 4필지에 2,010㎡와 정산 게이트볼장 3건에 962㎡, 구봉광산 오염지구 방제지구내에 16필지 8,840㎡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56쪽 건당 300만원이상 물품매입 현황입니다. 2001년도가 23건에 6억 1,400여만원 어치를 구입했고, 다음에 2002년도가 27건에 5억 3,500여만원을 어치를 구입했으며, 2003년도에는 35건에 5억 8,577만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이 매입관계를 참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사항도 자꾸 올리고 의회를 무슨 놀리는 것과 같은 경향이 있는데, 농림과 같은 데서는 말이에요. 지금 구봉광산 오염방제지구에서 낭비한 것도 몇 년전만 해도 축구대학이 들어오네, 골프장이 들어오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군비 들여서 일부는 사야될 것이지만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군비만 사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 사놓고 말이에요. 이것 괜히 말이에요. 여기도 사라, 저기도 사라, 부지를 봐서 여기도 사야겠다. 이것 도면놓고 한번 봤을 것 아니에요? 거기를 봤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윤명희위원

우리 위원 들도 봤어요. 그것 빼고, 이쪽은 빼야겠다고 얘기해도 귓가로도 안 듣데요. 내가 필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누구네 거라고 하면 의회만 욕 얻어먹어요. 앞으로 땅 사는데 말이에요. 한 세 번정도 검토해보고 사요. 쓸데없는 거나 판다고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송방리 전군민이 관심을 갖고 출향인들도 언제 서느냐도 이런 참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말이죠, 여기 저 시내 문화체육센터 그것을 지은 것 보고 굉장히 청양 행사장에 왔다가 흉보고 가는 경우도 있 더만, 지금 이번 본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지어야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있을 겁니다. 5억원인가........

윤명희위원

농업기술센터앞에 하우스지은 것이 전부 임대해서 지금 썼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 앞에 하우스, 그것을 매입하자니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왕에는 사는 길에 더 산다고 문예회관 건립지에 관공서를 짓게 되면 마당을 그냥 써 먹게 되겠더라고요. 마당,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기왕에 송방리에 산 필지를 사는데에 한 200평정도 더 사서 200평이면 충분하겠죠.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짓게 되면 주차장은 걱정할 것 없고, 저기 교월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여기 지금 우리가 문예회관 지을자리나 군민들이 찾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애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팔아먹는 땅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무과에서도 이관된 것이 많은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체비지, 농공단지에서 말이에요. 수억원의 돈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체비지가 말이에요. 팔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안 팔려서 그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체비지가 지금 지난 번에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용을 봤는데 체비지가........

윤명희위원

그게 늦어지는 이유는 나도 이해가 가요. 그냥 농림과에서 붙들고 앉아 있고, 전에는 산림과에서 붙들고 앉아 있고, 다 일괄해서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다 넘어왔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이 매각을 해서 전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별로 없고.......

윤명희위원

그럼 싸게라도 팔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잡종지라든지 이런 토지들이지, 전답이나 이렇게 활용할 토지는 거의 없어요.

윤명희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군 의원이 특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곡농공단지 체비지 좀 사게 좀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몇 번 있는데 없어요? 자갈 논 팔아서라도 살려고 했더니, 그런데 뭘 무슨 농경지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요? 화성 같은데도 산다고 난리예요. 거기 병아리인가 닭인가 먹이는 사람도 와서 산 산다고 한다면서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상진

박상진위원

혜선주유소 앞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마을동산이요?

상진

박상진위원

그게 마을동산이예요? 군땅이예요.

윤명희위원

산다는 사람이 잔뜩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글쎄요. 혜선주유소 앞에 거기는, 그것이 먼저 번에 SFC에서 사원아파트 지으려고........

윤명희위원

거기 말고 말이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위원

맞아요. 그 산이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 산인데........

윤명희위원

그쪽이 반대쪽이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그 산일 겁니다.

윤명희위원

나봐요? 그게 군정이 재무과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을 자꾸 탓하는데, 여기는 탓하는 장이예요. 칭찬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감사장이라는 데가, 거기에 사원아파트를 지어서 청양군에 하나라도 인구가 늘어날 것 같데요. 그런데 이것을 못짓게 앞장섰던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뭐 군청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싸게 사려고 그러나, 아파트를 지면 인구늘지, 가구수 늘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짓게 앞장서고 데모나 하려고 군청에다 소스나 넣고 한 사람이 내가 사야겠다고 앉아있어요. 이런 것을 막아야 돼요. 이런 것을........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글쎄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윤명희위원

그럼 재무과장 하지 말아야 겠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한테 공식적으로 매입해달라는 의사가 없었으니까요.

윤명희위원

매입 의사가 있다고 군청당국에 어떤 사람한테 두번이나 부탁했데요. 두 번이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청양군에 재무과장이라는 분이 이런 것도 모르고 앉아있다면 그리고서 지금 쓸데없는 농경지도 아니고, 밭도 아니어서 안 팔려서 그렇다고, 임자 있어요. 싸봐요. 안 사나........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글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것을 사달라는 얘기..........

윤명희위원

나는 화성 누구라고 안 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글쎄요. 누구라고 했든지, 안 했든지 제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듣지를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못짓게 한다니, 사원숙소를 못짓고 만다니, 행정적인 권리도 없어요. 권한이........ 이런 식으로 군 살림을 한다면 뭐 해요? 그것 매각공고를 말이에요. 이달 것부터 내요. 도면까지 넣어서 군정소식지에........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농공단지 체비지가 운곡 효제리가 도로사면하고 유휴지가 2,814㎡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로사면이고 전하고 도로........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나봐요. 그것을 읽을 것 없이, 여기서 읽어야 위원 들이 홍보를 못해요. 여기 땅 있다더라 사라 못하니까 군정소식지에다 세 번만 연재해봐요. 볼모없는 땅일지라도 이렇게 땅이 있으니 군민이 필요한 사람은 사라고 공고를 하라고요. 돈 안 들잖아요. 광고비도 안 들고요. 전부 몇 평 돼요? 체비지가.......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체비지가 운곡것이 1,124평, 화성 장재리가 434평인데 이것은 다 임대가 대부가 되어 있고요.

윤명희위원

왜 대부를 해요? 팔아먹지도 못할려고요. 결국은 대부해 주면 그런 사람들이 살려고 대부시켰구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대부한 것이니까 우리가.........

윤명희위원

일반인이 않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우리가 그 업체, 우리 군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해 줄 그런 의무도 있고, 또 그렇게 해줘야 활성화도 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평수 좀 얘기해 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리고 방한리가 107평인데 이것은 유휴지가 170㎡이고 나머지 수목식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한다는 의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운곡 효제리에 있는 운곡농공단지 유휴지가 2,814㎡이고 나머지는 도로사면이고, 812㎡ 전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명금식씨가 한 260㎡는 지금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것 또 군유재산을 글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재산관리상 팔아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관리해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윤위원님 말씀대로........

윤명희위원

농공단지 묵어있는 땅을 군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매각하기 전에는요. 하여튼 이게 몇천평 되네요. 이것을 한번 군정소식지에다 세 번정도 연재해봐요. 지면 활용할 것이 없어서 맨 우리 군청 1등했다, 어디가서 최우수상 받았다는 것만 내지 말고 자화자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내역이나 재산관리도 한번 실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증축해서 짓기로 말 한다면 그 자리는 땅 금이 비싸서 못할 거예요. 차라리 그놈을 매각해서 여기서 사는 것이 나을 거예요. 백년대계를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산개발비 내지는 전산취득비 있죠? 그게 대략 얼마나 돼요? 그 집행은 내내 재무과에서 하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뽑아서 별도로.......

영기

윤영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한 7억 800만원 되더라고요. 7억 1천만원정도, 그런데 PC 2억 4천만원인데, 그것을 집행했죠? 컴퓨터를 샀죠? 150대 산다는 거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제가 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은 없는 것 같네요? 분리해서 샀나보죠? 따로 따로 나눠서 샀나 보죠? 2003년도 금년도 3월 6일날, 58페이지요. 4번에 이게 얼마예요? 9억 7천만원인가.......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970만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뭐예요? 970만원이 몇 대를 샀나 그렇죠? 산 것이.......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것을 몇 번에 나눠서 샀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왜 그랬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나눠서 산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150대 2억 4천만원이 섰는데 한꺼번에 구입공고를 않고 이렇 게 했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컴퓨터는 조달청에 단가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의뢰하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된 금액으로 납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거나 하지 않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 단가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 단가로......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무 업체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우리가 기종을 선정해서 요구하면 기종에 따라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보니까 8차례인가 9차례 나눠서 샀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컴퓨터도 아마 이게 종류가 다양하고........

영기

윤영기위원

노트북도 하나 사고, 왜 이렇게 같이 무슨, 내내 똑같다? 입찰가격 단가계약을 했으니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정보화 시범마을 것은 거기서 집행 안 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물건을 사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정보화시범마을 목면 안심리 거요. 100대 산 거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도 납품이 됐으면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없는 것 같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렇게 내용만 갖고.......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마을로 줬나요? 이게 1억원이거든요. 100대요. 그런데 집행도 1억원, 예산액도 1억원, 잔액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러면 아마 마을로 보조금으로 줬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 전산예산이 7억원중에서 4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 2억 4천만원을 남았는데 먼저 PC구입도 2억 4천만원에 150대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몇 대 샀는지 몰라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글쎄요.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 구입내역이 몇 월, 며칠 조달요청 컴퓨터 금액만 썼다 말이에요. 몇 대 샀다는 얘기가 있어야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 자료에, 그렇지 않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 자료에 그게 없어요. 일련번호 21번 8월 22일 5,800만원어치 사고, 23번 8,200만원어치 사고, 대수가 없어서 150대를 다 샀는지 6,9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여입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다른 것을 사고 어쩌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예산은 잔액은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서야죠.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죠. 이놈 가지고 다른 것 변경해서 사고 어쩌고 하면 예산낭비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당초에 계상한 것이 용도를 무슨 용도로 세워서 잔액이 남았는지 여부는 서로 협의해서 집행잔액이면 가급적이면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용도로 세워졌는데 예산이 계상됐는데 집행할거라든지 하는 것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은 전부 컴퓨터는 조달청에서만 산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조달청에서만 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개인업체에서는 안 샀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거의 다 조달청에서 삽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게 쌉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예산을 그럼 과다편성했나 모르겠어요. 6,900만원이 남아있다 말이에요. 또 종합 웹서버 시스템구축도 전체 2억 4천만원인데 1억 5천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사장되는 거라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언제 집행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입도 단가계약이 돼서 조달청 단가로 산다면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혹여 컴퓨터회사가 여럿 있잖아요? 엘지니, 삼보니, 거기에서 입찰경쟁이나 단가 견적을 받아서 살 것 같으면 경쟁을 해서 싼데, 또는 품질이 좋은 데서 사야 될 테죠. 예산이 절감되게,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소관 이어서 2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6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ㆍ탈루 세외 수입원의 발굴내역과 유휴자금의 예치현황과 이자수입 내역은 신규ㆍ탈루 세외수입원 발굴내역중에서 탈루세외수입은 무단점유 국유재산 3필지에 51만 3천원을 변상조치하였고, 신규 세외수입은 2003년도에 지하매설물 1,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현재 유휴자금 예치현황은 일반회계가 560억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13억 3,900만원, 특별회계가 34억 2천만원을 예치해서 8천만원, 합계 594억 2천만원 중에서 이자수입을 14억 1,900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62쪽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 교체계획입니다. 2003년 11월 15일 현재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총 50대로서 본청이 17대, 읍ㆍ면이 20대,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가 13대 등 5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64쪽 관용차량 교체계획은 내구연한 경과차량 현황이 총 15대입니다. 현황과같이 그래서 2004년 본예산에 3번 본청 41가에 3539찝차, 9번 청양읍에 7소 1329호 중형화물, 10번에 정산면에 85고 2402, 11번에 비봉면에 85고 2405 소형화물등 4대를 교체 구입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지출이 많은 사양위주로 추경 또는 연차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2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탈루세외수입에서 3건이 되어 있는데 아직 뭐 그것밖에 없는 겁니까? 그것밖에 발견을 못한 건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유재산에서 이런 것밖에 발견을 못했고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66쪽에서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것이 다음에 보 고드리겠습니다마는 탈루, 과세누락, 은닉세원 이것이 비슷한 용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66쪽에 보시면 세무조사해서 4,100만원을 추징했고, 과세누락이나 은닉세원 발굴해서 3,600여만원을 과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을 같이 저희들이 이따가 보고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탈루ㆍ세외수입으로 같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교체 계획은 관용차량 중에서도 뒤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 있죠? 거기서도 뭐 차량 상태라든가 괜찮은 것은 조금씩 수리해서 쓰고, 필요해서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교체해줘서 운행하고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2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65쪽,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 및 공유재산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하고 구소방파출소, 구경찰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90㎡로 선거관 리위원회로부터 철거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받았으나 철거후 공터로 두면 미관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어 철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각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양 소방파출소는 토지가 224㎡, 건물이 262㎡인데 토지는 청양경찰서에서 읍내파출소를 신축코자 경찰청 재산인 교월리 560-2번지 460㎡와 교환을 완료했습니다. 건물은 현재 파출소건물이 경찰청으로부터 관리계획을 승인을 아직 못받아서 2004년 3월, 4월경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서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상반기중에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경찰서 부지는 3,972㎡인데 노후건물과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담장 등 부대시설을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지방소도읍 육성지원계획이 중앙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는데 반영이 되면 소공원조성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기싫어서 소도읍 육성계획이 확정전까지 유채꽃을 심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활용코자 유채씨앗을 파종해서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 금년도 법인세무조사 실시내역 및 과세누락, 은닉세원 발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법인세무조사 실시내역은 조사대상 법인수가 21개법인에 5천만원인데 18개 법인에 실시해서 4,100만원을 추징했고, 미조사법인 3개소는 12월중에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누락이라든지 은닉세원 발굴현황은 세원발굴팀을 3월부터 11월까지 2개반을 편성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소세 과세대상물건 120개소를 일제조사했고, 3월부터 10월까지 무단 신증축 건축물을 전수조사해서 442건에 3,566만 9천원을 어치를 발굴해서 과세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 2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5-8, 이게 법인을 21개법인에 18개만 했다는 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3개는 12월중에 조사한다는 얘기구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은닉재산 발굴은 그럼 세무조사할 적에 나온 거예요? 따로 별도로 2개팀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세무조사에서는 4,100만원을 추징했고 저희들이 과세상 물건, 사업소세 과세대상물건을 조사하고 무 단 신증축 건축물을 조사해서 3,500만원은 별도로 과세한 겁니다. 위 아래가 따로 된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442건이 대략 무엇인지 내용이 안 나왔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건물 신증축한 것하고, 또 법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 물건을 조사한 것입니다. 사업하는 법인들, 뭐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소세 대상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한다고 해도 빠진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빠진 것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구경찰서 25쪽에 구경찰서 부지에 말이에요. 지금 휴식공간에 유채꽃이라도 만개하게 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경찰서 차고지를 쓰기 위해서 좁으니까, 경찰서 마당이 좁아서 옛날 국도였죠. 용배 배수장 가는 길로 최대한 내서 옹벽을 쳤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옹벽이 높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옹벽을 길도 좁은 데다 터널지나는 것 같다 얘기에요. 주민들 여론이, 그러니까 그 옹벽을 한번 미관상 유채꽃 밭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관상 그것을 다시 털어부시고 길을 넓혀서 계단식으로 한다든가 보기 좋게 말이에요. 거기를 지나다 보면 꼭 우리 구기자타운에 옛날에 벽 안 깎아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량 교체현황인데 의회사무과에서 얘기했다는데 의장차만 바꾸는 것으로 얘기하고 재무과장 보고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마 이 의회차량은 예산계에 차량 예산요구할 때 의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는 의회하고 아마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을 겁니다. 교체가 확정됐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

1호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의원들이 현장을, 의원이 개인이 타는 것도 아니고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어디 이웃단체같은데 갈려고 해도 승용차를 몇 대씩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 40여명 타는 대형 군청버스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예 산요구를 했으면 해줘야지 말이에요. 그것 좀 감안해서 만약에 본예산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다면 수정발의해서 올릴 테니까 재무과장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참 절약 절약하는데 절약하자면 한이 없지만 군청에서 쓰는 장비 있잖아요. 그 장비는 가능하면 일반사업자가 건설회사에서 쓰는 장비의 1/3정도 밖에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 사용을 대개 고가장비인데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이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일지요. 금년같은 해는 큰 수해가 없어서, 수해가 많이 나는 해가 관용장비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일지를 봐서 그것을 총계를 내구연한동안 내서, 물론 어디에 차를 사고를 낸다든지 굴삭기를 가지고 있다 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봐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래서 차량교체 계획에도 의료원차가 ‘91년도인데 지금 운행거리가 8만 7천 정도밖에 안 운행이 돼서 이런 것은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구연한은 오래 됐지만 사용하고 있습니

윤명희위원

우리 군에서 자주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물자절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굴삭기같은 경우는 새것이나 진배없는 데도 내구연한됐다고 자꾸 교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교체했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굴삭기는 금년에 교체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작년에 1대 했잖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작년에 1대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헌 굴삭기를 매도할 적에 무슨 방법으로 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일반 경쟁입찰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65페이지 구경찰서부지에 대해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계획 확정지원 했는데, 언제 확정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내년도에 다시 확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올렸다가 탈락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비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확정이 될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내년도에는 가능해요? 확실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확실하게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것이 건설도시과에서 행정자치부로 다시 올렸는데 하여튼 비공식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는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뭐 확실하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내년도에 확정이 안 된 것은 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게 지금 소도읍공원사업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텐데 청양같은데는 그런 거라도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안 하면 우리 군비로 해놓으면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또 쉽지가 않거든요. 특별하게 뭐 중앙에서 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100억원을 주든지 하면 어떻게 쓰겠다는, 도로 뚫고 다리놓고 이런 것보다 다양하게 쓰는 그런 방향으로 소도읍육성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런 자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계획에 이것을 포함을 하고자 하면 미리 여기 아래 주민휴식공간했는데 이게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소공원식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이 사업에 실ㆍ과별 협조사항이 있을 때 미리 이 계획을 여기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뭐 2년, 3년 되더라도 그냥 그때만 기다리고 계획만 찾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소도읍 육성지원계획이 소공원으로 하는 것으로는 중앙로비때 반영시켰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계획을 포함할 때 뭘로 한다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개략적인 것만 해놓고 거기에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곽은 나와야죠. 뭐를 한다는 사업.........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공간이라든지 조그맣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것은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안은 종합해 놓고 있어야지 그냥 확정계획에 반영만 한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에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세부적으로 확정지어 가지고 올릴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 고견도 구하고 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67페이지,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지방세 과오납현황과 환불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가 322건에 5,185만 6천원, 2001년도가 235건에 2,189만 3천원, 2002년도가 363건에 7,169만원, 금년도가 406건에 3,019만 6천원입니다. 4개년도 과오납 현황은 이중납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부과착오, 국세경정순으로 발생하며 앞으로 과오납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최근 2년간 각종 공사계약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가 9건에 1,815만 9천원, 2003년도가 9건에 1,35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체상금 부과는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해서 산정하며 공사의 경우 지체 상금률은 매 지체일수마다 1/1,000씩 적용합니다. 앞으로 공사감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2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5-9번, 과오납에 2002년도 분을 보니까 7,169만원이고 거기에서 등록세가 2,628만 3천원인데 등록세도 어째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등기이전을 위해서 등기이전을 하려면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데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미이전하든지 해서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하고 또 감면대상의 물건취득을 하고 추후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시 환불요청을 하면 환급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감면하는 것은 당초에 안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을 감면대상인지를 모르고 물건을 취득하고 추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하려고 했다가 등기를 않는다든지 취득을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과오납처리 환불조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일을 잘못한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중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일을 잘못하는 부분은 부과착오 77건이 주로 해당이 되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건수는 77건인데 26명분이고 예를 들어서 종세가 있고, 주세가 있으면 이게 세금이 예를 들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26명정도 사실 인정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 이중납부한 부분이라든지 국세경정, 나머지 기타 부분들은 일하고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부과착오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소홀히 취급한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과오납처리해서 환불해 준다는 자체는 공무원으로서 솔직히 기분 나쁜 일이라고요. 환불을 해 준다는 것이, 세금 받았다가 환불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건 이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71쪽, 최근 2년간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실시내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369건 하자검사해서 하자발생이 2건이 발생해서 다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427건을 하자검사해서 3건이 발생해서 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하자보수 중입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공사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2쪽 유휴 국ㆍ공유지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의 활용현황은 총 1,287필지에 면적은 189만 1,770㎡로서 이중에서 활용재산이 648필지에 137만 4,803㎡이고, 미활용재산은 643필지에 51만 6,967㎡로서 대부분이 도로라든지 하천, 제방 등 활용불가능한 재산입니다. 이중에서 활용가능재산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국유지가 33필지에 8,738㎡, 군유지가 61필지에 3만 4,916㎡이나 대부분이 임대의사가 없어서 묵고 있는 토지가 대부분이고 대부를 하지 아니한 재산중 활용가능한 재산은 대부자를 물색해서 합법 적인 이용을 유도해서 대부토록 하고, 보조부적합 재산은 인접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공공건물의 유무상 임대현황과 시설유지비 등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대부는 5건에 495㎡, 구교육청은 어린이집으로 개인한테, 청양농협뒤 창고는 청양농협에, 읍내 4구 새마을회관은 이것도 학원으로 개인에게, 군청사내 농협군청출장소는 농협청양군지부에, 다음 천장리에 있는 천장호 근처 황룡정은 개인에게 각각 유상대부하였습니다. 대부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무상대부는 4개소에 3,635㎡입니다. 구 보건의료원 건물은 복지회관 본관으로 장애인 협회 등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다음 13쪽 구교육청 건물인 복지회관 별관으로 대한노인회 군지부등 5개기관이, 읍내4구 새마을회관에는 읍내4리 새마을회와 읍내4리 경로당이, 송방리 농협경영인회관은 농업경영인회에 무상대부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3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5-11번, 하자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하자기간은 공사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2년에서부터 한 5년이 보통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건축은 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건축물은 대형건축물, 기둥이라든지, 내외벽, 주요구조 이런 것은 5년이고, 그렇지 않은 건축물은 1년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군청청사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대형건축물의 경우는 10년이고, 대형건축물보다 조금 낮은 것은 5년, 그 다음에 일반 소규모 수선같은 것은 1년입니다. 군청사같은 것은 아마 10년일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군청은 하자기간이 지났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군청은 지났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하자보수후 재하자 발생은 없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하자보수해서 재하자는 아직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못했고.......

상진

박상진위원

군청 청사를 그전에 하자보수를 안 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리고 지금도 누수가 되는 형편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 부분은....... 옥상, 옥탑같은 것은 본건물 지을 때 지은 것이 아니고 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지나지 않았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하자 계류중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도 비오면 의원사무실은 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날개벽쪽만 안 됐더라고요.

상진

박상진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하자보수후 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런데 하자를 다시 시키고 원천적으로 재하자가 발생하면 재시 공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가 하자를 치유해야 되겠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만약에 그것을 못한다든지 하면 다른 업자를 대서 하자보증금 예치한 것도 있고, 연대보증사도 있기 때문에 하자를 계속 재하자를 보수시켰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한다면 완벽할 때까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리고 타시ㆍ군은 모르겠지만 청양군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누수안 되는 건축물이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청양군 건설업자들이.........

상진

박상진위원

그 이유가 어째서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일반 건설하시는 분들도 조금 성실시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들로서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공공건물 유무상 관계인데 73페이지요. 이게 유상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 어린이집이라든지 전망휴게점, 농협 군출장소, 이 세군데에 대해서 전기세는 어디서 물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전기세는 임대업체에서 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무상으로 대부해 준 건축은 어디서 물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금 복지회관이나 이쪽에서는 해당 입주업체에서 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입주업체에서 물고 있다구요? 그럼 74페이지에 말이에요. 농업경영인회관은 작년도에도 물어주고, 올해도 물어줬네요? 전기요금, 난방비를 왜 우리가 물어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윤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윤명희위원

아니, 거기 운영비도 조금 주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글쎄, 이 부분은 우리가 전기요금까지 물어줘야 될 건지, 내줘야 될 건지 하는 부분은........

윤명희위원

먼저도 농업경영인회관 작년도에도 이것을 주지 말라고 했다 말이에요. 무려 800만원씩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들어오지도 않는 빈집가지고 말이에요. 왜 이것을 줍니까? 만약에 이런데 자꾸 예산을 상정하면 다른 것까지도 피해봐요. 농업경영인회에서 떠들 것 아니에요. 전기세 말이에요. 의회에 자질없는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말이에요. 아니, 집 빌려주고 수억원 들여서 집을 지어줬으면 되지, 군민이 낸 세금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들이 쓰는 전기세도 몇백만원씩 물어주라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이것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 분기별로 했을 것 아니에요? 한번 해줬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이 됐다고, 된 겁니다. 집행을 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월별 나올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집행 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12월말까지 집행 안 했 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따질 일인데, 이것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주느냐구요? 도대체가? 돈 쓸데 없어서 우리 청양군청 등창날 일 있어요? 경영회도 그렇지,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4억여원 들여서 독채를 차지하고 있으면 전기세같은 것은 저희들이 내야죠. 왜 군청에다 떠밀어요? 이것 만약에 예산서에 또 올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얘기지만 재무과에서 이것을 갈음하고 있어요? 전기세까지 내라고 말이에요. 또 집행부에서 전기세 내주는 조건하에 들어가라고 한 것 아니에요? 혹시 유지관리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전기세같은 것은 사는 사람이 내야죠. 무상으로 준 건물을 말이에요. 4억씩 들여서.........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5-12, 이 활용가능한 국ㆍ공유지를 최대 한 활용토록 해야 하는데 아까 보고하시기를 국유지 37건, 군유지 61필지,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98필지가 가능한 데도 지금 놀고 있는 거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국유지가 33필지인데 그게 잡종지라든지 이래서 임대의사가 지금은 전이라든지 답도 보면 놀고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의사가 없는 경우거든요. 개인의 전답이라든지 많이, 지금은 노는 답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재산을 방치해 두면 안 되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런데 임대의사가 경작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의사가 없으면, 위원님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임대할 대상자를 물색한다든지 이장이라든지 읍ㆍ면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더 생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영기

윤영기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이요? 전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

영기

윤영기위원

재무과만이요? 타과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타과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임대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전체적인 국ㆍ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관장을 해야 돼요. 일괄해서, 타과에서 분산 관리하니까 타과는 관리의욕이 의지가 부족하다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영기

윤영기위원

재무과의 무슨 담당에서 하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재산관리담당이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재산관리담당이 군유지 내지는 국ㆍ공유지를 관리를 해야 한다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ㆍ공유재산 전산화를 이달말까지 실시해서, 총괄관리를 그 동안은 다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관리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산화되면 총괄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못쓸 것 같으면 가령 산의 경우 무슨 사력지라든지, 사력지라면 돌무더기, 또는 불모지, 이런 것은 도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 재산은 소득이 안 되면 유망한 무슨 나무라도 농림과하고 협조해서 소나무라든지 우리 군의 맞는 수종을 조림이라도 한다든지 뭔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다음에 5-13번은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대를 노는 건물, 봉사단체에 임대를 해 주는 것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하는 운영비지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앞으로 해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수선비는 우리가 수선을 해줬네요? 복지회관 본관, 별관.........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선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무상임대는 해 주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재산관리는 우리가 계속 수선하고 해야 한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한 가지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은 없는데 이 청양문화원도 보면 그게 재산권은 문화원에 있지만 보존재산으로 봐야 되겠죠? 문화원 건물 자체가요. 그 땅을 지대를 받아야겠어요. 군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고요. 어디다 하느냐? 문화원건물 전체에 부과해서는 안 되고, 문화원에서 그 땅위에다 집을 지은 임대한 데가 있어요. 임대, 문화원 자체적으로 세를 놨다는 얘기에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임대사업에 그 프로 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평수를 따지면 10평에 100만원을 받고 있다하면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군에 부과해야 돼요. 무상으로 줬다면 받을 수 없지만,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윤명희위원

지방세법에 있어요. 재정법에 봐요. 있어요. 절대 임대를 해 줄 수 없는 것을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농협도 나와있고, 농협도 어떻게 보면 공익으로 해서 청양군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농협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 나와있는 농협창고도 받고 있잖아요. 임대료를, 청양농협 뒤에 그것도 엄연한 원칙으로 보면 농민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용 하고 있는 창고인데 우리가 받고 있어요. 문화원도 우리 청양군민이 문화창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화원 건물내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당국에 째째하게 군에서 토지임대료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부분에 개인에게 영리목적으로 해서 임대한 평수를 환산해서 임대료 부과를 해요. 됩니다. 혹여나 단체장이 말이에요. 인심 잃고 점수 깎일까봐 그것을 못받는다면 여기 농협도 받지 말아야 돼요. 여기 농협 있잖아요? 청양농협 뒤에 창고가 있는데 자그만치 261만 1천원씩 1년에 받네요? 이게 뭡니까? 93㎡입니까? 73페이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93㎡는 안 될 것으로 봐줘요. 임대해 준 것이 1층에, 거기에 4개 업체에 들어와 있는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1년에 자그만치 약 3,5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리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별도 활동하는 것 말고, 개인한테 임대준 것 여기는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법에 저촉되는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은닉재산이예요. 문화원 사무실로 그 평수는 따지지 말고,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임대에 들어가서 쓰는 땅의 면적을 재가지고 부과하라는 얘기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임대해 준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안 했고, 건물에 대해서는..........

윤명희위원

건물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건물도 임대해 준 것, 그러니까 문화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임대해 준 건물분에 대해서는 5개년 분을 저희들이 추징했습니다. 건물임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문화원에다 건물은 지금 받고 있어요. 토지는 한번 윤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지금 받고 있어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를 해줬다면 황금당이라든지 농협출장소라든지 무상으로 했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임대료를 부과하면 우리가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군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문화원 지은 십자로가 청양군에서는 금싸라기 땅이예요. 제일 지가가 높은 줄 아는데 거기 김모씨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을 하든지 임대계약체결을 하라고 했는데,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자주재원 확보를 떠나서 은닉재산 발굴한다고 잔뜩 써놨는데 그것은 안 써놨어요. 몇 평 정도 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

윤명희위원

측량을 해서 재산을 찾아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이 지금 건물하고........

윤명희위원

그래야 그 땅을 무상으로 수십년 사용하는 사람들은 떳떳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땅 몰래 쓰면 말이에요. 변소 갖다 그냥 온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요. 그 사람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군청의 재정업무를 보고있는 대 재무과장이 말이에요. 눈으로 멀뚱멀뚱 뜨고 지나면서, 그것이 아무래도 몇백만원 갈 것 아니에요? 몇 백만원이 적은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까지 가서 돈 2백만원, 3백만원 받으러 쫓아다니니 임대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무상으로 쓰는 여러 사람 입질에 오르는 땅, 쓰는 사람도 아마 사버려야 마음이 편할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행정재산인데 저희가 재무과에서 그 부분은 측량을 해봐서 사용료 징수라든지 아마 이것이 자기가 거기 들어가는 차부 입구께 그 부분이라도 측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측량을 해봐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청양군청에서 볼모지 땅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입하면 연말 안에 해결 좀 해봐요. 무상으로 사용해서 찝찝한 것 보다 낫죠. 사버리면, 본인도 좋고 군청에서도 아주, 행정재산도 매각할 수 있어요. 용도폐지해서........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현재는 행정재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명희위원

지금 그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측량을 해봐서......

윤명희위원

본인이야 그냥그냥 시비할 사람 없고, 써먹으면 좋겠지만, 청양군이 어려운 실정에 매입할 수 있으면 하게 해서 해봐요. 혹시 민사소송 붙을는지도 몰라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측량하면 나오니까요.

윤명희위원

아니, 남의 땅을 수십년 그냥 써먹었을 때는 무슨 연고가 있어서 써먹었다든지 토 달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의 재산을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도 일종의 건축이라고 봐야 하나요? 문간 내고 슬라브 치고 한 것도요? 왜 이것을 할 때는 안 했느냐? 이것을 보 상해다오 하면 그 땅 팔아서 그것을 주면 모자를 거예요. 군유재산을 갖다가 관리를 잘못하면 이런일이 나는 거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것을 빨리 철거해서 좋게 매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