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민들 특히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의 겨울철 건강이 걱정됩니다. 가뜩이나 요즘 매스컴을 보면 대만에서는 살인독감이라는 아주 무서운 감기로 인하여 인근 국가에서는 비상체제로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보건소에서도 만전을 기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 위생업무를 관할하고 계시는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주 이용객인 서민층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 4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평가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 한해 추진한 업무중에서 미진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앞서가는 서대문구로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인사말씀도 간략하게, 존경하는 그런 것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귀소하실 수 있게 해 드리면 어떻겠어요? 오늘 여성강좌가 보건소에서 있는 모양인데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보건소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위생환경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더 잘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 내부감사를 했지요? 올해. 그럼 보건소 지적사항을 보면 10건이 되는데 그중에 위생과로써 놓고 볼 때는 한 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건 기본인데 그 지적사항이 뭐냐, 감사내용을 보니까 물품구매시 납품검사용 접수대장을 미기재, 지적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이건 기본 아니냐, 기본을 하고 더 잘하는 건 좋은데 물품을 구매하면 검수원이 당연히 뭘했다고 기장을 하게끔 돼 있는 걸 안 하는 지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납품검사원을 저희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제출하거든요 업자들이. 그 업자들이 제출하는데 거기서 자동으로 위에서는 우리가 위 아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보건소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건 이걸 기본으로 해서 방침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혹자 볼 때는 아, 이거 보건소 약 이래서 빼 가지고 접수대장 기록 않고 바깥으로도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의혹을 갖는 일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적된 걸 보더라도 이 문제 가지고 지적당한 건 1건이라 하지만 이거 보건소의 약품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갖지 않겠어요?

그건 내용이 납품검사원이 이미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게 일반적으로 저도 과장결재권이 아닙니다. 계장정도 결재 돼 가지고 대장에만 순서대로 기록했는데 그게 밑에 민원실에서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 했어요. 검사원 싸인을 받으니까, 그걸. 검사원이 있기 때문에 약품 이건 그런 건 별개예요. 여기서 단순대장이지 이게 그걸로 인해서 약품이 관리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검사원이 오면 약품관리대장은 별도 있어요. 그런데 납품검사원이 일반적인 서류 그 관계 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관리차원에서 되고 납품검사원이 지금 말씀한대로 의약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소모품이나 이런 거 순서 나열, 그 정도수준의 대장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게 발생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조치했습니다. 이미 단순대장을 하나 만들어 놔라, 왜 그런 걸 착오를 일으켜서 안 해 놨느냐 그건 저한테 결재가 안 올라오니까 당연히 돼 있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과장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것은 더 문제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다른 거 뭘 할 겁니까?

그런데 이게 그 사항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고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업무에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단순한 대장이고 전체 품목에 대해서 단순한 대장이지 관리대장이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12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가 현황에 보면 대학교가 18개로 되어 있는데 18개가 맞는 숫자예요? 나는 대학교가 18개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연세대학교 이렇게 하면 연세대학교를 하나로 치는 게 아니라 공과대학, 의과대학 이렇게 치기 때문에 18개입니다.

식당이 전부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의과대학 이렇게 18개예요.

아니 그러니까 식당이 전부 각각이냐고요?

네, 그렇죠. 식당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식당 있는 숫자인데 거기 보시면 집단 급식소거든요.

이해가 돼요. 식당이 각각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이고,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위생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단속을 보니까 14쪽, 물론 여러 모로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나 여론들을 들어보면 단속도 좋지만 단속보다는 계몽 위주의 행정을 펴서 예를 들어 보건증이 발급된 지가 시효가 지날 무렵에 보건소에서 통지해서 보건증 시효가 언제까지니까 다시 재발급을 받으시오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몽을 하면 업소측에서도 굉장히 고맙고 어떤 서로간의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또 물론 악덕업자들, 악덕업자들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절대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위생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생과장 오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1회는 가 가지고 적발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현재, 여기는 공식석상이니까 이런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아요. 음식점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 방문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나왔다 하면 바로 안 해요. 우리가 계도를 반드시 2∼3회 이상 합니다. 이 실적이 처음에 서울시에서 제일 꼴찌가 되더라도 계도를 반드시 해서,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래도 그것을 각오하고 너무나 강하게 단속하면 우리 구민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구청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코 높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할 때는 미미한 부분, 미미한 부분을 하지 고발감이라든가 영업정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요. 이게 경찰쪽에서 넘어온 것은 불가피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보건증이 시효가 늦어졌다고 해서 어떤 벌을 주고, 이런 부분은 사실 보면 정말 어려운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어려운 서민들이 영업하는 장소가 거의 많거든요, 서대문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명단을 가진다든지 그래가지고 보건증 같은 것 이런 것을 시효가 지날 무렵 재발급 받으라고 통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말하자면 좋은 이미지의 행정을 폈으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식품접객업소를 인·허가를 해준 다음에 그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평소에 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음식업협회, 제과협회, 미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회의 역할이 뭔지 그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임무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내주고 나서 정례적인 위생감사를 안 합니다. 한달 정도 돼서 나가서 재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 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허가를 해주고 나서 저희한테 들어오면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 야간에 저희들이 2개조가 편성돼 가지고 주5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을 돌면서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개반 12명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셋이고 경찰관 한 분, 민간인 두 분 해서 1개 팀이 여섯 분씩 해가지고 주 5회를 계속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 전에 평소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했잖아요. 분기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정기적인 위생검사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네,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업무만 한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아까 임종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해나가는데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매 5일을 나가긴 나가는데 가서 먼저 나가서 했다고 그래서 바로 조치하고 고발하고 이렇지 않고 한번 나가서 걸리면 계도를 해요, 일단. 그리고 미리미리 이런 것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15일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재방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안 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할 경우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적발됐을 때는 잘못 됐다고 해도 처벌을 안 받습니까? 행정처분 안 합니까?

너무 심하면 하고 계도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계도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심을 해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고발하고 영업정지 나오는 게 우리 자체에서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계도를 계속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유인물을 드리겠는데 거의 영업정지하고 고발된 것이 경찰에서 넘어온 거예요. 저희 자체에서 해 가지고 영업정지 건은 안 나오더라고요. 계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리 구청의 영업정지 그런 것은 거의 경찰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문제가 있죠. 경찰에서는 단속이 되는데 구청 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단속을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행정이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많이 해요. 우리 주민이니까.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계도를 해요, 인내를 가지고.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가 하는 일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협회에서는 조합원에 대해서 자율감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협회비를 강제로 걷는다 그래서 시정조치 공문을 2회를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시고 지금 협회가 음식점이나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그 협회에 대해서 과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업소에 다니면서 뭐라 그럴까? 피해를 끼친다, 어쨌든 이런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그런데 그걸 보건위생과 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도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공문을 2회를 보냈어요.

그분들이 업소에 다니면 회비를 받아 가지고 그 회비가지고 자체운영하고 자기들 봉급주고 그런 것뿐이지 무슨 업소나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생각해 볼 일이지 않느냐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

업소에 대해서 자율감시 기능이에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회원 자율적으로 계도 정도

그거에 부언해서 질의 드리겠어요. 과장님은 위생과 보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미용협회만 해도 제가 아는 지금 미용협회 있잖아요? 그 사무국장이 제가 91년도 초선 당선돼서 그전부터 미용협회 사무국장이야. 그 옛날 구정자문위원때부터 지금까지 사무국장이야. 거기서 정말로 아시고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 건지 머리 아프니까, 그 단체들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시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인지 위생과 그 위에 앉아있는 게 협회예요. 진짜입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미용회, 요식업 이런 듣는 건요 정말 머리가 아파요. 야, 이거 정말 어떤 때 보면. 솔직히 요새 미장원 위생검열 나가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혀 없어요. 그러나 미용협회에서는 내가 잘 봐준다 내가 못 나오게 한다, 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걷어가는 돈 많아요. 솔직히 위생과에서 미용협회 요새 위생검열 나갑니까? 안 나가요. 요새는 미장원 누가 지저분하면 가지도 않아요. 기가 막히게 해야 사람들이 가는 판인데 무슨 머리가 위생입니까? 그런 거 빙자해서 말이야, 협회에서는. 그런 거 제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간혹 우리 위생과에서 협회 방문해 가지고 소장과 동시에 과장이 방문해 가지고 준엄하게 담당과장 딱 가서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으니 이런 걸 제한해 주시오 하고 교육을 시켰다든지 경고를 했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야지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은 대충 우리구가 그런 게 있다, 어떻게 돌아간다 알고 나와서 직선적으로 과장한테 묻지 않지만 이게 무슨 뜻이다 나도 그걸 인지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문복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와 가지고 그렇게 문제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말씀하시니까 당황을 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문제는 위생과에서 미용협회 이런 데서 미장원은 안 나가지요? 나갈 이유가 없어. 나가본 적도 없고.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게 당황스러워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별 문제없겠지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사실 위생업무를 하는 것이 광범위해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애로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위반업소 조치예정이 157개소고 행정처분 한 것이 12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는데 그중에 고발을 35개 업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이틀만 내 놨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내용을 질문합니다. 허가취소 된 거 있지요? 1개 업소가 허가취소가 됐는데 이 허가취소가 구에서 나가서 지적을 해서 적발해 가지고 이것을 허가취소를 한 것인지 경찰에서 인지해서 적발해 가지고 고발하면 통보 와 가지고 허가취소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어느 업소가 허가취소가 됐는지 알려주시고 다음 영업정지업소, 영업정지를 했을 때는 1년간 시킬 수 있느냐, 몇 개월간 시킬 수 있느냐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영업정지를 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 과태료를 얼마나 먹이는지 이런 걸 소상히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발대상자들이 35개소인데 이 고발조치가 조치사항이 없어요, 고발된 조치가. 고발 35개소 했을 때 고발은 다 있는데 고발한 결과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료가 없다면 서면으로 내놔도 좋습니다. 내놓되 본 위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전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고발을 무허가업소 하고 청소년 주류제공, 접대부 고용 이럴 경우에 고발이 되겠습니다. 접대부는 1개월 영업정지가 되고 청소년 주류제공은 2월입니다. 영업장 확장은 15개월이고요 이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발 35개소에 대해서 세세한 걸 안 가지고 왔거든요.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

지금 한 위원이나 이문복 위원 질문한 걸 다시 하는데 김 과장이 각종 협회 설립목적이나 정관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설립 목적하고 정관하고 대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나오면 이게 옛날에 설립, 우리 구 행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거하고 지금 행정이 많이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발전이 됐을 때 이게 별 필요가 뭐가 있다 이런 걸 해 가지고 행정규제개혁인가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연구 검토를 해야지.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설립 목적이나 그 사람들이 돈 관리나 이런 것을 뚜렷이 못 하니까 그것을 좀 연구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협회를 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리증진이 되느냐. 나쁘게 얘기해서 사실상 지금 사무국장이 오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일종의 직업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것으로 봐서 없앨 것은 없애고 지금 저희가 어지럽게 단체가 많이 생겨요. 그 단체가 나중에 보면 비슷비슷하고 나중에 가서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백인 무슨 회인가 창립하고서 며칠만에 없어지더라고. 이런 문제도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건 이렇더라. 그래야 우리도 이해가 빠르고, 아 그게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편제상 높아서 그렇죠?

네, 편제상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대문구 자체에서 6급을 많이 시키고 이럴 수가 없어요. 정원규칙에 의해서 딱 비율대로만 시켜요, 진급을. 그런 사항인데 보건소쪽은 불가피하게 6급을 더 많이 배치한 거예요.

한한열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암검진 사업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자체에서 직접 암검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병원에 의뢰해서 암검진을 하고 있는지, 왜냐면 지난번에 건강진단 받으러 보건소 가보니까 암검사를 동신병원이나 대성병원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집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관내의 병원이라든지 타구의 암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우리 주민이 검진을 하면 검진병원에서 의료비만 전가하면 지원하는 제도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30쪽 방역실시를 하였는데 방역실시를 하는데 장비가 26대에 차량이 4대, 연막기가 7대,차량용이 3대, 휴대용이 4대 이래서 7대고 분무기가 15대, 동력 2, 휴대용 10, 전동식이 3 이렇게 돼 있는데 연막소독 하고 분무소독에 대해서 분류내용, 연막은 어떤 때 하고 분무는 어떤 때 소독을 하며 연막소독은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연막기가 7대 있고 차량이 3대 있고 휴대용이 4대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분무기가 15대가 있다는데 동력이 2대 휴대용이 10대, 전동식이 3대, 15대에 대해서 이 분무소독기 소독은 어떤 곳에 하는 것이며 또 내지는 숲이 많은 곳에는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에서 저희가 이런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막소독은 저희가 일본뇌염이 유행한다든지 또는 수해가 발생해서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제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분무소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기가 현재 있는 것은 이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것이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연막기 장비는 2001년도 전에 이미 저희들이 보유했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 장비는 전동식 같은 것은 불광천이라든지 홍제천이라든지 인력으로 하기에 어려운 숲이 많은 곳, 그러니까 짧은 시간내에 소독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전동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지역은 저희들이 휴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부의 지침 또는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소독하는데 주로 한 동에 동장으로부터 취약 지역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장기간 소독을 한 소독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다음은 우리 구가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로서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작년부터 소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 시설하고, 그 다음에 집단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년에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홍제천이라든가 내지는 밀림이 많이 있는 궁동산이라든가 안산 자락 밀림지대라든가 이런 곳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홍제천하고 불광천은 매주 토요일에 소독하는 것으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토요일에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토요일에 비가 안 왔을 때는 토요일에 불광천하고 홍제천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만 소독을 하고 그 외에는 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이 민원이 들어왔으면 소독했을 것이고 민원 안 들어왔으면 소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은 민원이 들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민원이 안 들어와도 해야지.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역하고 어린이집, 노인정, 규정된 취약지역 외에 할 수 있는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공원은 저희가 소독을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해도 될 것으로 미루고, 뭐냐하면 구청이나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고 지시가 내려온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막소독은 가급적 지양해라, 하지마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분무소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시내 보면 저희 동네라든가 뿌리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고 모르니까 소독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끔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져와가지고 붕 하고 다니면 연막이 나니까 그것은 소독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은 저렇게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데 어째서 구청 보건소에서는 소독이라고는 전혀 안 해주느냐 이러한 폐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연막소독도 해주고 분무소독도 해줬다면 연막소독을 했을 때의 효과, 분무소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점이 어떻게 좋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하는 데에 효과는 많습니다. 직원이 고생도 덜 하고.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소장님께서 구정질문 때에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막소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0여년 전에 벌써 소독을 안 해서 저희도 보건복지부로부터 2002년도부터 서서히 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도 보면 분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독 효과가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은 요새 공해가 대단한데 환경에 우선 저해를 일으키고 또 노약자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또 경유를 씀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따를뿐더러 또 이것이 교통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시기적으로는 방역효과로 봐서는 적다.

아니, 효과만 말해 보세요. 분무소독 했을 때의 효과와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살충의 효과는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연막소독은 자료에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장소하고 일기, 장비 이런 것이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저가 연막은 19.8%입니다. 최고로,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여건이 가장 좋을 때에 60.1%입니다.

분무소독기가?

연막이 그렇습니다. 최고 좋을 때가 60.1%이고, 이건 바람이 불고 그러면 연막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19.8%다.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자치구가 자치 청장이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자꾸 연막을 허용해 달라고 하니까 타구에서도 보건소 자체에서도 연막소독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막은 죽어라고 고생을 해도 소독을 안 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저희도 연막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분무가 좋다고 하면 분무로, 정부 지침대로 말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분무소독의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몇 %나 있는 거예요?

분무는 100%로 봐야 되겠죠.

100%로 보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한테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데 안 뿌릴 수 있느냐고. 보건소에서 약을 주니까 우리는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약을 주니까 뿌린다는 거예요. 안 뿌릴려면 안 뿌리고 뿌릴려면 뿌리고, 전염병이 퍼졌을 때 뿌리든가 병이 났을 때는 뿌리더라도 그 외에는 뿌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일관성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안 준다 그랬다 줬다가.

일관성 있게 합니다. 그런데 약품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뇌염이 유행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이미 약품 사 놓는 것도 그런 걸 대비해서 사 놓고 하니까

됐어요. 그럼 앞으로 연막소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연막소독은 저희 자체에서는 안 합니다. 단, 할 때는 수해가 났을 때 일본뇌염이 유행할 때는 합니다.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약품은 이번에 100% 삭감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약품지원을 못합니다.

그럼 안 한다 이거지요?

100%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다.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분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자율방범대 만큼은 저희구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나 보건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연막소독은 못하게 했으면 인체에 호흡기도 나쁘고 효과도 없으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 가급적 이런 효과는 이러이러하니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전염병이 생겼다든가 이럴 때 뿌리는 걸로 하고 보통때는 뿌리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제한해 달라고 공문보낸 적 있어요?

많이 했지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하고 다 충분히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과장께서 답변을 요약해서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게 전혀 약품을 안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 왜냐면 수해가 나고 장마철 같은 때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약을 안 줘버리면 장마철 같은 때는 보건소에서 다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커버하기 힘들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청에 가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다소의 방역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때그때 양해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제일 중요한 게 예비입니다. 미리 지도하고 누구 말마따나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고 그 계획이 필요한 부서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내부감사를 이번 9월에 받았지요? 거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아주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인플루엔자 계획수립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예방차원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계획수립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예.

그러면 2003년도 구민보건교육계획 미수립 이것도 지적받았지요?

예.

이 양면을 보면 한 발 더 나가서 2004년도 지금정도는 계획수립이 나와야겠지요?

업무보고, 연초에 나와야겠지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전무결하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2003년도 구민보건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왜 못했던 겁니까?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인플루엔자 계획수립이 잘못 됐다 해가지고, 보건계획이 미숙했다 해 가지고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계획이 안 돼서 수립이 안 된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이 시행되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10월에 접종하게 되면 10월에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보건교육도 10월달에 하면 그때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플루엔자는 이번 21개 동에서 2개 동, 북아현1동 하고 홍제3동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순회접종을 했습니다. 그 2개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동에서 동장이 장소가 없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왜냐면 동장이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책상, 의자 다 제공해야 되는데 동장이 거부하는걸 저희들이 책상, 의자를 가지고 가면서 펴놓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개 동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니까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2개 동이 한꺼번에 접종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혼잡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동도 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나가서 접종을 했으면 이런 불평이 없을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게 지적사항이지 계획을 아주 수립을 안 했거나 이게 아니고 그런 계획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했던 거고 보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교육도 연초에 업무계획 내년초에 보고드리지만 이 계획의 수립이 대충 나옵니다. 세부적인 건 안 나옵니다. 왜, 4월 5월에 어떤 사항이 보건소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에 독감 푸젠A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강의도 시키고

그렇다면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계획이라는 건 예방이라는 건 안 생기면 좋지만 생기면 그때 가서 단기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말 2차대전 이래 최고의 감기가 온다고 난리치는데 우리 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을 다니면서 다른 현수막은 다 봐도 그것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민에게 인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조심해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현수막도 붙이고 안 오면 좋지만 왔을 때 대비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게 지도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독감예방접종도 하게 된 거고 정부에서 푸젠이 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상륙은 안 했습니다. 상륙하게 되면 저희도 지시에 의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틀에 의해서 지시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매스컴만 한 거지 행정사항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교육을 해라 하는 지시가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가 하부기관에서 교육플랜을 미리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한 번 주민들한테 잘못 교육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도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지시가 어떤 푸젠이 있으니까 어떻게 구민을 어떻게 예방을 하라 그게 떨어지면 바로 바로 거기다

아직도 우리 구에 그런 초동대응도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게 아무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봉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보면 국가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 내는 주민들 하위 30%입니다. 하위 30%가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 게 하위 30%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컴퓨터로 찍을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합니까?

네, 개별적으로 통지를 보내고 우리한테

그러면 대상자가 주민들이네요.

네, 개별적으로 보내고 그 명단이 오니까 저희들이 어느 암은 어느 병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검진을 하십시오 해서 또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신다고 했죠?

네.

이것이 대충 의료비가 1인당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것이 위암은 약 4만 2,560원이고 일반암이 한 2만 5,090원, 간암이 4만 4,090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혜택을 줌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검사비가 절약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0% 절약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사실 의약과에 대해서 의약과장한테 질문을 하고 그런 건 제 입장으로서도 어렵습니다. 왜냐, 이건 고도의 지식이나 이런 걸 물을 때는 지식이 부족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항시 그래서 적어도 보건소 행정적인 것, 전문적인 것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적인 건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의약과도 3년치 감사를 지금 9월에 받았지요?

예.

내부감사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난 이런 건 이해가 안 간다 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립 부적정 이런 판정 받았어요?

예.

또 한 가지 시설공사에 따른 준공공사 기한 부당연기 받았어요?

예.

그럼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럼 이것을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감사 지적 받게 돼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그 구강보건실의 설치기간에 보름 정도를 처음에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보니까 저도 경험이 미흡했고 또 불찰이 있어서 실제보다 1주일 정도가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연기가 되면 연기에 대한 사유를 적어서 감사실에 세세하게 보고를 하고 또 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됐어요. 갑시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오는 12월 8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