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회계연도 재무국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강남구 일반회계 전체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규모는 3,120억5,632만원으로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2,831억2,510만원보다 10. 2%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주요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2,095억5,526만원이며 종합토지세가 1,321억 5,405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756억6,411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225억3,69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43억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국관련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총예산액은 100억3,350만원이며 구전체 예산액의 3. 2%를 차지하고 금년도 예산액 100억4,145만원과 대비해서 795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억5,560만원보다 7,514만원이 증가한 4억3,0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2억9,124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400만원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60억7,428만원보다 2억8,793만원이 증가한 63억6,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가 28억900만원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강남포털사이트운영 및 구정 정보화사업 기능 유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35억5,3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9억7,898만원보다 1억4,844만원 감소한 8억3,0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7억2,954만원, 합리적인 지방세활용방안 연구용역비 8,000만원, 개인용컴퓨터 구입 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3억4,770만원보다 3억2,033만원 감소한 10억2,7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가 10억1,587만원, 노후된 컴퓨터 및 복사기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예산은 금년도 12억8,489만원보다 9,774만원이 증가한 13억8,263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 9억1,898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된 PC, 프린터, 인증기 등을 교체하고 현재 강남구만 발급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의 서비스지역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예산 등 4억6,3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2004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금회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 및 주요 예산사업현황을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은 총 세출예산액은 161억4,378만원으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 1%에 해당되며 이는 2003년도 예산대비 9,172만원 5. 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도시건설을 위한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청담1,2동, 논현2동 등 제1종 주거지역 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비는 2003년도 대비 1억1,417만원이 감소한 23억6,732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9억1,947만원이 증가한 136억1,736만원 그리고 보조사업비 및 기타예산은 7억1,357만원이 감소한 1억5,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현황은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강남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재건축업무의 종합기본계획안 작성용역 및 실행 등 사업비로 5억2,670만원, 개포택지개발지구 및 논현, 청담, 대치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로 6억4,400만원, 강남구 옥외광고물 이미지 디자인 용역비로 2억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대모산 및 구룡산 시설물 정비공사, 수서동 708-1 방음벽 주변녹지 궁마을 녹지대 외 1개소 등 정비공사비로 12억2,400만원, 노후공원 및 공원조경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화분 및 꽃묘식재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29억5,647만원, 가로수보식 및 대모산 등산로주변 생육환경개선사업, 테헤란로 녹지조성공사, 양재천 및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건축물후퇴선 가로녹지조성사업, 청담공원 실개천 조성공사 설계용역사업, 세곡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등으로 32억2,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없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건축현장 착공전 민원조정 및 시공자 안전교육자문단운영,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등 사업비로 3억1,468만원, 근린공원 31개소, 어린이공원 61개소에 대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공사비로 3억원, 공원시설물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 등 사업비로 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 개발제한구역 달터근린공원관리 등 사업비로 7억4,511만원, 도시관리계획 재건축 건축허가 등 기술자문단 운영사업비 16억4,569만원, 불법 혐오 및 유동광고물 정비, 공원녹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등으로 17억8,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3년도 대비 19. 76%가 증가한 871억26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43억7,434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전년대비 162억5,200만원 증가된 490억2,100만원을, 특별회계에 18억7,800만원이 감소된 380억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는 경상예산에 전년대비 2억6,200만원이 증가된 92억3,600만원과 사업예산에 전년대비 142억200만원이 증가된 706억7,900만원 기타 예비비에서 7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58억6,200만원이 증가된 73억700만원을, 경상예산에 3억원과 사업예산에 7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더불어 사는 강남구 실현을 위한 생계지원 강남상가조성과 역세권 주변에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보행인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는 40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55억8,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전년대비 79억2,100만원이 증가된 126억9,900만원을, 경상예산 3억5,800만 원과 사업예산 63억4,100만원, 예비비 등 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23억4,000만원이 감소된 278억6,100만원을, 경상예산 2억2,300만원과 사업예산 27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언북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운동장 지하에 1,047대의 주차장조성과 경기여고 등 3개지구 850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압구정동 428번지에 900면의 노외주차장, 역삼1동 등 3개소 문화복지회관에 505면, 개포동공원에 161면 등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고품격 셔틀버스 시범도입과 테헤란로 대중교통 중심가로 설계, 버스 등의 정류장시설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는 11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2억9,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전년대비 8억3,700만원이 증가된 13억3,700만원을, 경상예산 4억6,900만원과 사업예산 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4억6,200만원이 증가된 102억 1,900만원을, 경상예산 46억5,100만원과 사업예산 55억2,900만원, 예비비 등에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라 도로교통이 체증되고 있는 학동역과 청담역에 차량단속용 CCTV와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와 견인 및 피견인 차량 보관소 운영 등으로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토목과는 전년대비 10억6,900만원이 감소된 13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 21억1,200만원과 사업예산 114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불량한 논현동 157주변 외 3개소의 도로정비 공사와 삼성로 공도찾기 공사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양재천 제방산책로와 신사동 가로수길 보도포장 재질을 연성재질로 개선하여 보행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치수과는 14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7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경상예산 11억2,100만원과 사업예산 118억5,800만원, 예비비 등에 1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집중호우시 관거와 관로의 용량부족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신사동 광림교회주변의 침수방지 실시설계와 압구정동 640, 664번지 주변의 하수관개량공사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시행과 우기시 계곡수로 인하여 월류가 발생하고 있는 일원동 청솔빌리지 단지의 우회하수관로 설치, 우수가 자연배수 되지 않는 세곡동 아랫반마을의 간이빗물펌프장 건설 등으로 수해로부터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양재천에 수질정화시설 기능개선공사와 화장실 설치, 교량 벽화 설치, 실개울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천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휴식공간제공, 교통난과 주차난해소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침수피해 사전예방 등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사업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21일 의안 제7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인환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2004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4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용호입니다. 세무1과 2004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1과 2004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아까 업무보고 하셨는데 세입면에 대해서 총 예산이 금년에 2,095억5,526만원이고 이중에서 종합토지세가 1,321억5,405만원인데 작년보다 증가된 지방세,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시비보조금 여기 나와있는데 전체 프로테이지 말고 각 항목별로 얼마씩 인상됐으며 여기 보면 지금 오늘 아침에 대서특필 나왔는데 대치동 38평 재산세가 13만원에서 93만원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세외수입이 재산세가 이것이 내년에 인상되지요? 그 인상되는 그 폭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답변주시고 2004년도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수목식재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13군데가 나와 있는데 또 이 밑에 소요예산 보면 26개동 400만원씩 산출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지금 수목식재 대상지가 전부 다 나대지로 되어 있는것인지, 공원이 일부 조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이 예산산출이 조금 위하고 밑에가 안맞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을 보면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금년보다는 약 4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1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축건물 자연증가분만 계상했지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난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하나의 행정자치부 시안을 발표한 거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금년 연말에 저희 강남구에 서울시 경유해 내려오게 되면 저희구에서는 구민들에게 과다한 세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과표심의회를 열어서 확정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수목식재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산을, 강남구 재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관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했다시피 알뜰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총괄하는 재무과에서 고심고심 끝에 우선 단기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모르는 그런 나대지는 그냥 시민단체나 고엽제 뭐 이런 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다가 재산의 종류에 불문하고 우리가 이 예산을 재무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간단하고 아주 간결한 이런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우선 관리를 이 나무로 하여금, 녹지로 하여금 이 재산을 지키도록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진작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했더라면 개포동에 있는 체비지가 무허가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보건소 옆에 있는 반듯한 좋은 땅이 고엽제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수서동에 있는 무슨 모래밭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전부 찾아가지고 10평짜리는 10평에 맞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100평짜리는 100평에 맞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되 재산의 관리는 절대 변동되지 않는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우선 동장들로부터 조사된 이 사항을 갖고 앞으로 이것이 조사가 되면 내년에는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국공유지를 찾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나무 식재가 후순위되겠고 그럼 현재 우리 국공유지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임대료는 못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재산관리하는 기준을 이번에 워크숍도 하고 이래서 강남구의 나대지에 대한 재산관리는 잡종 재산이든 도로든 하천이든 일단 현항으로 쓰지 않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일단 나무를 심자 잔디를 심든 녹지를 조성하고 두번째 임대를하고 있는 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적절하게 임대를 철저하게 임대료를 받자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임대도 할 수 없고 자투리땅 이런 것은 과감하게 주위에 있는 토지주에게 매각처분을 해서 그 개인의 재산활용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땅은 앞으로는 한평도 공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임대료를 철저히 받고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한 사업목적이 없는 땅은 우선 나무를 심고 그렇지 않는 땅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개인재산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세 가지 재산관리 목표를 금년부터 세웠습니다.

하는데 기대해 마지 않는데 우선 수목식재 한다는 이 사업이 공감이 가긴가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이 체비지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뭐 보면 주차장도 만들어 가지고장사해 먹고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찾아가지고 빨리 일반인이 무단점유해 쓰는 것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재무국장께서 총괄해서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지금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금년도 7월부터 11월 사이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11월 12일 또 11월 13일 워크숍까지 해서 수목식재 유형연구 및 답사도 했고 추진방법도 있고, 관리방법도 토론을 충분히 했는데 예산편성은 각동에 400만원씩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13개소면 13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대충 얼마씩 들어가겠구나 이런 편성이 돼야지 막연하게 26개동 곱하기 4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다음에 사후관리를 아까도 답변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고가 된 것은 13건에 40필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면적도 다 각기 틀립니다. 192㎡에서부터 34㎡까지 또 큰 것은 3,234㎡가 되는 곳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400만원에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별도로 필지마다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건과 여러 가지 주변환경 등을 감안을 해서. 우리 태스크포스팀에는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하천 부지 등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 이런 부서들이 다 참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를 심는데 우선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부터기초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주민의견도 듣고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거친 뒤에 실질적으로 나무가 심어지는 것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심어 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관리는 식재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를 하고 관리는 해당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랴 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에 이런 사업은 좀더 빨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이게 총 13건밖에 조사가 안되었는데 그것에 보면 세곡동은 2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국공유지재산에 거의 대부분이 한 70 80%가 세곡동 지역에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2건밖에 조사가 안된 이유가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실제로 국공유지가 2필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휴 국공유지 가

아니요 그뜻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많은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중에 기껏 이것뿐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이것 뿐이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공유지는 세곡동 쪽이 제일 많이 분포가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70%이상이 세곡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잡종지로서도 많고 농경지, 전답도 많고 공원용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 후보지로서, 나무를 심을 후보지로서찾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걸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후보지를 더 찾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더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좀 묻겠다는 것이 나무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건 밖에 조사가 안됐단 말예요, 세곡동에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세곡동 도로주변에 먼저 나오셔서 보셨지만 어느 국유지 재산가지고 분쟁하는 그런 과정도 다 아시고 저하고 같이 보셨잖아요. 큰 도로주변에 다른 임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경을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빨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내가 사전에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산정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29p 보시면 산출내역에 인건비가 중급기술자 3명, 중급기능사 1명 해가지고 33만1,764원이 있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31p 보면 정보시스템전략계획 산출내역에 인건비가 44만2,352원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기술자는 중급기술자 둘 다 똑같은데 산출내역에 인건비 계산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9p에 중급기술자, 중급기능사에 보시면 중급기술자가 3명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일 33만1,764원이라는 얘기니까 나누면 11만원정도 나오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131p 중급기술자 4명이니까 곱해 가지고 44만2,352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거기도 산출내역에 1식 8,000만원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 뭐 제경비, 기술료같은 것 이렇게 산출내역이 되어 있으면 세무1과 합리적인 지방세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그냥 산출내역이 활용방안 연구 1식 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자세히 인건비라든가 제경비, 기술료 등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럼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 장씩만 빨리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죠?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각목명세서에 그 동안에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사실 대체적으로 작년 예산,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 볼 때에 지적할 만한 사항이별로 없는데요. 교부금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에 있어서 재정보존금도 그렇고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시 도보조 금도 그렇고 아주 현저하게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났거든요. 따라서 그 각목에서 쭉 봤을 때에 예년에 주던 항목은 그대로 주겠지요. 뭐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의료, 보건소 쪽에 그 국고보조금들이 쭉 항목은 나와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 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왜 지방교부금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지?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항목별로 어떤 내용의 교부금이 무슨 이유때문에 감소됐는지는 재무국에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실제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그 자료를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 국고보조금에서는 보건지도과에 관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작년보다 상당히 감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파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이성용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가 3명하고 4명이기 때문에 그렇다하는데 이 산출내역이 11만 얼마씩 되겠지요, 1인당. 그러면 이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과학기술부가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이나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개발 관련해서 기술자, 기술자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고급기술자가 있고 중급이 있고 초급이 있고 기능사도 있는데 그 기술자 등급별로 일 단가를 얼마다라고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고시가 그러면 편성 지침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요.

편성지침에.

예. 고시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 지방세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있어서 조금전에 이성용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세금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사실 할 수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부로부터 결정을 해서 사실 우리 강남구가 부자동네다 해 가지고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연구를 했을 때에 오히려 타지역으로부터 부자동네 너희들 어떤 오히려 더 지탄의 대상이나 되지 않는지 또 이것을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용역자체가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산출기초 세부내역은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아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강남에서 이걸 오히려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서 대응할려고 한다면 오히려 정부로부터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비난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연구한다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교환한다고 할 때 강남구가 앞장서서 어떤 연구개발을 하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벌써 이것은 교환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제도를 내놓고 하는 정부기관이나 서울시나 이런 기관에서 합리적이고 이러면 우리가 이런 연구용역을 대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용역이 2005년부터 부동산종합,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가지고 이것은 국세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어떤 진로하고 맞는 그러나 일부 시 군 구에서는 오히려 이걸 자, 우리세원이 좀 늘어나니까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걸 국세로 가져가서는 안된다, 세목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데 또 하나의 세금을 세목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글을 써가지고 이것 을 정책에 반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학자나 또 어떤 전문적인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을 빌려서 전국 시 군 구 자치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명목을 명의를 빌려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재경부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할 요량으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지방세다 국세다 시세다 이것이 법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강남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타겟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 자립도가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그러면 우리 혼자서 강남구 혼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초구, 중구 뭐 자립도가 되는 이런 데도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혼자 개발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그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대처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한다면 연구용역을 준다면 세무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는 그 분들은 어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업형태의 연구를 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을 이용해서 연구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고 우리가 담배소비세하고 자꾸 예를 듭니다마는 그때도 서울시에서 같이 공조를 하자해서 6개 구청만 그때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모든 이런 용역을 개발하겠다 개발하는 비용은 우리 강남이 부담할 테니까 다른 5개 자치구청장들은 여기에 동조만 해 주라는 식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할려는 이 용역도 강남구에서 또 이렇게 용역을 바로 나서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남구에서 나서면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이런 발상이다 하고 아예 저항이 바로 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234개 시 군 구 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대응을 하기위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용역을 8,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배되는 게 없습니까?

예산편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자치단체하고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자치단체하고 동조를 해서 10개 자치단체가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도 우리는 전혀 다른 구에서 우리 입장은 아직 그런데에 대해서 연구할 여력도 없고 그럴 틈도 없다 강남이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하면 우리가 명의를 빌려준다든지 또 같이 동참했다는 이런 표시는 하겠다 이런 정도지 전혀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항목에다가 어떻게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성 지침상에도 그렇고 이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어떤 용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기 내부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합리적인 과세 및 활용방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급한 것은 정부에서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민이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안 내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제가 동조할 수 있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이왕 받은 걸로 생각하고 이것 모노레일을 하는 그 예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받아서 남기 때문에 그걸로 신교통으로 하겠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이 종합토지세, 재산세 금년 연말에 어떻게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부과기준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가우리 주민들에게 따지면 조세부담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나면 이에 대한 어떤 논리가 따를 것이냐 자, 강남에는 재원이 남아돈다 이런 남아도는 자치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러면 국세로 이걸 가져가서 못사는 자치구에다가 던지자 하는 논리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를 대응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멍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런 논리에 휘말려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국세로 가져간다든지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그런 법안이 논리가 나오면 이것을 미리 대응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아는데요. 이 용역이 걷는 것을 우리 강남구민은 그렇게 신문에 난 대로 못합니다. 저항 나올거에요,조세. 그러면 그것을 왜 우리가 못내는가를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용역이아니라고 이것은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주세요. 제가 그 용역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박창수위원이 그 용역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 용역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용역은 받아들이는 것은 기정 사실로 하고 남은 걸갖다가 뭘 하느냐 무슨 교통을 하느냐 모노레일을 하느냐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용역이죠? 간단히 답해 주세요. 자꾸 얘기하면 제가 머리가 더 혼란해요.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유도 국장님 말씀과 똑같이 현재 저희들이 보면 제가 열흘 전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 4개 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그 나라는 어떻게 부동산보유세를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보고 오니까 물론 조세부담률은 저희 나라가 훨씬 높았습니다. 저희 나라는 2002년도 조세부담률이 21. 4%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6. 5% 저희가 한 5% 높습니다, GDP 기준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세부담률이 제일 높은데 오히려 보유세는 저희보다 일본 같은 경우에 한 5배, 10배가 더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보유세는 기초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관련 세금이 부동산거래세가 있고 부동산보유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취 등록세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대2 정도로 거래세가 많고 보유세가 적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8이고 거래세가 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보면 국세로 돼 있습니다. 국세인데 전부다 국가가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5%인데 그중에 4%는 국가로 가져가고 1%는 지방자치단체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립 확충 차원에서 그런 부가세 10%, 20%도 지방으로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가지고 아주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 내용에 뭐뭐 포함되는지 그것 좀 주실 수 있겠지요? 내용에 어떤 어떤 거를 포함시켜서 할 건지 그걸 자료 좀 주십시오. 이거를 구체적으로 아까우리 이성용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이거를 대치를 해야지 이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이거 700씩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에는 아파트가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9만6,000채가 있습니다. 9만6,000채가 있는데 소유자들이 9만명 되고 있고요. 한 사람당 아파트를 1. 06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95%입니다. 나머지5%는 2채, 3채인데 또 여기 보니까 강남구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 한 채는 거의 강남구민들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3채 이상은 대부분 외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대로 하게 되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월급쟁이들이라든지 자영업자가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용역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님 하나만 간단한 거 물어봅시다. 정보화교실에 이제까지 6개 했다가 내년에 2개를 더 추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동사무소. 그런데 그거를 지난번에 할 때도 우리 동네 경우 보면 그때 학원연합회에서 하다 잘 하는 것을 뺏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줬는데 이번 사람이 훨씬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위탁하고 그럴 적에 이거 그냥 늘렸다가 그 사람한테 다시 위탁하는 겁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6개 동사무소에서 컴퓨터정보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까지는 6개 동사무소 중에서 청담1동만 학원연합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5개 동은 동장이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부터는 청담1동도 동장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게끔 학원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부분을 동장직영 체제로 해서 6개동이 공히 운영을 하다가 2003년 5월부터 위탁 운영으로 학원연합회가 아니고 위탁업체를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그 위탁업체가 6개 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담1동을 학원연합회에서 운영을 할 때는 200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작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운영을 할 때 수강인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5개동 다른 5개동에서 동장직영 체제로 운영할 때보다 4배 가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추가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을 하면서 운영이 안 좋아졌다 라고 박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실제 수강인원이 동장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위탁업체에게 지금 운영을 하게, 위탁운영을 하게 한 후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또 거기 수강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동이 새로이 준공이 돼서 할 때 이 2개동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이 6개동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2003년 세곡동 같은 경우에 세곡동 청사가 준공이 되고 거기에 컴퓨터교실이 설치가 됐는데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어떤 문화, 생활, 취미 이런 교육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우리한테 협의를 해 와서 우리도 평가를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취미교실이나 컴퓨터교실이나 영어교실이나 이런 부분이 통합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2004년도는 어떤 과도기적인 거지만 2005년도쯤에는 자치행정과나 가정복지과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면 그쪽으로 통합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해서 2개동 부분은 6개동하고 2004년도에는 7월이 준공예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좋은데요. 위탁업체를 공개를 하던지 그렇게 해 주세요.

위탁업체를 공개로 모집한 겁니다.

글쎄 아니 그 사람 기왕에 하던 사람 계속해서 또다시 새끼친 거를 더 줄 필요는 없지, 그냥. 그걸 공개모집을 해야지요. 그 2개 업체도

2개동에 대해서요?

그럼요. 안해요? 왜 안해.

2개동만 운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운영중인 동사무소 6개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의 경제성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박위원님

아니 1개동도 하는데 세곡동도 1개동도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생활, 취미, 문화 이쪽하고 같이 묶어서하는 부분이고 수요가 적다보니까 세곡동은요. 그런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그런데 이분이 하는 분은 6개도 벅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6개도. 그런데 거기다 2개 더 주면 그게 개인이더라고요. 무슨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한국교육컨설팅이라고 개인은 아니고 그 사업자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떤 업체로 할지는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 연구좀 해 보세요. 좋은 교육기관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라고 계속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1차 2003년 5월에 할 때도 공개모집을 했었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공개를 다른 사람도 참여해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좋잖아요.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조성명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역삼2동 출신 조성명위원입니다. 지방세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이런 제도가 생긴 이후에 재원을 마련하는데는 사실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참 이게 이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 동안에 시세도 있고 국세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지방자치 행정하는데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가 세목교환이라든가 또 국세라든가 시세를 지방세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안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합리적인, 1식 해 가지고 8,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식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거 우선 묻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춘호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그래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추진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1식이라는 것이 거기에 행정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역을 개별로 줄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은 개별로 보면 모든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된 그런 우리 단체들이 있어요?

각종 예를 들면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자기들끼리 산학연 연계 돼가지고 단체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여론도 중요하고 전문기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방송이라든가 신문기고를 통해서 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 건의하는 이런 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알리고 해서 여론을 활성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단순하게 이 8,000만원 가지고 우리강남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년대계 지방자치행정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이게 그냥형식에 불과하고 하나의 용역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좀 과감한 그런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8,000만원이면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보니까 조정단계에서 예산이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에 추진해 가지고 목표를 저희들이 대정부건의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부측에도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승미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질의 끝났지요?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8개동 정보화교실 중에서 6개는 기 운영중이고 2개동은 내년도 7월 개강예정인데요. 여기 산출내역에서 보면 8개동이 12개월로 해 가지고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 7월 이후부터 2개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하고 그 다음에 7강좌라고 그러는데 각 동마다 강좌수가 다 같은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8개동 정보화교실 위탁운영비에서 4개동에 상주인건비가 이렇게 있다는데 그 4개동은 어디인지 묻고 싶고 그 아래 운영비라는 것은 여기에서 운영비의 내용에는 컴퓨터 소모품 이런 것이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네 가지 정도 하신 순서 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 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어떤 소모품해서 마우스가 고장났을 때 교체 그리고 프린터가 있으면 토너 교환 그리고 복사용지 그런 어떤 소모품들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상주인건비해서 4개동 있는데 운영중인 6개동 여건을 보면 압구정1동, 청담1동 그리고 논현2동, 역삼2동 이렇게 해서 4개동이 수강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주인원을 두고 4개동에 두고 있고요. 두고 있는 이유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컴퓨터 인터넷교육을 받으러 오는 구민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전혀 컴퓨터를 끄고 켤 줄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조금 그 수준보다는 높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강의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기본업무를 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 수강인원이 많은 동에 대해서만 상주인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좌수는 압구정1동이나 청담1동 같은 경우는 8강좌, 9강좌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치동 대치1동인가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강좌수가 3강좌로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 강좌수를 7강좌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는 평균해서 모자라지 않게끔 그런 걸로 7강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 실제로는 9강좌가 있는 그런 동도 있고 적게는 3강좌가 있는 동도 있고 이게 강좌가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활성화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변동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지적하신 첫번째 2개동은 내년 7월에 개강예정인데 예산편성에서는 6개 기 운영중인 동하고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6개 동사무소를 따로 강사료를 편성하고 2개동을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좌수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20시간을 기준으로 2만4,000원을 주는데 이게 한달에 하다보면 20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월,수, 금 가는데 월, 수, 금으로 했을 때 하루에 2시간씩이니까 6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월,수, 금이 어떤 달에는 4주가 꽉차 가지고 24시간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초과해 서 시간당 만원씩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변동성 있는 걸 다 구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개 7월 준공예정인 동도 같이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유있게 예산책정을 하셨다가 그 강사료 지급하실 때는 정확하게 시간별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상주인건비 그러니까 상주하시는 이 분은 그럼 그 압구정1동, 청담1동 그런 쪽에는 계속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거 관련해서

도우미 형태로 계시는 분이에요?

도우미라고 볼 수도 있고 전화상담부터 해서 방문상담 그리고 교육장일정부분 관리를 하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을 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주전산기 저장장치 여기에서 주전산기 용량 증설시에 무중단서비스로 업무중지를 감소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들어왔는데 주전산기 용량 증설시에 업무가 중지된 적이있으신가요?

주전산기 이게 용량 증설시에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 작업을 업무시간 중에 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중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작업은 예를 들어서 업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 다 그러면 우리가 한 8시부터 또 5시까지다 그러면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밤을 새든지 새벽에 끝나든지 그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중단 되는 건 없고요. 이거 잠깐 부가로 설명드리면 각 서버별로 디스크라고 하는 저장장치가 별도로 패키지로 구매가 되고 또 실제 업무운영과정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서버는 따로 있더라도 이 디스크들만이라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신규로 민원 부분에서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디스크들을 각 서버별로 쓰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디스크가 장애가 생기면 다른 디스크를 활용해서 쓸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디스크를 이 서버 A라는 서버에서 쓰던 게 모자라서 디스크를 새로 사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공동 활용하게 되면 그걸 사지 않고 다른 디스크의 여유공간을, 서버의 디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겠는데 광저장장치 네트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DBMS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먼저 DBMS는 Data Base Management System 해 가지고 각 저장장치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들 자료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광저장장치네트워크해서 SA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통신속도를 서버하고 저장 장치인 디스크간에 자료를 주고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통신속도를 약 100배 정도 빠르게 해 주는 그런 장치를광저장장치 네트워크 SAN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이 송광호 세무2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임한 지 한달이 넘어서 업무파악 인수인계는 다 하셨지요? 지방세 체납도 책임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거의 1조에 가까운 98년도 2,070억을 비롯해서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강남구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661억원, 금년도지방세 체납액 예상액도 적어도 1,000억이 넘으리라고 보는데 최근에 파악한 수치는 얼마인지?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기준은 우리구 지방세 총 체납액은 66만2,000건에 1,114억, 7억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체납액은 19만8,000건에 369만1,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은 46만4,000건에 7,781만6,000원입니다.

과년도 것은 그만 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주요사업에 빠졌는데 그 엄청난 액수의 주요사업이 체납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사업이 없어요? 내년도. 주요사업이 빠졌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걷어 들일려면 뭔가 주요사업이 나름대로 있을텐데 사업설명서가 빠져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이 없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 42명 직원이 동원돼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체납징수기간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재무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체납징수반을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1반은 세무2과장이반장이고 세무2과 소관 체납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징수2반은 세무1과장이 반장이 돼서 세무1과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 자료 받았습니다. 추가로 묻는데 세입예산은 어디 1과장하고 같이 합의해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세입예산 잡는 것은, 아무나 답변하세요, 담당과장이. 세입예산을 잡는 것.

세무1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업무는 저희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아까 박창수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다 보충으로 추가로 요청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2002년도에 2,900억 잡았지요? 세입을, 세입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2003년도, 2004년도라 2002년도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세입예산을 2,900억 잡았지요? 2003년도예산 세입

2,831억입니다.

하여튼 어림잡아 2,900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토세와 재산세즉, 종토세 972억, 재산세 400억, 자치구 세외수입이 1,200억이 약간 상회하고 기타는 보조금이라든가 기타인데 이미 10월말 현재 징수가 2,700억이 됐으니까 금년도 총세입 예산을3,500억으로 잡고 있는데 이 추계가 맞습니까? 금년도 2003년도 총 세입징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500억 가까이 되지요? 추계가, 이미 징수는 2,700억 끝났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예산 3,500억 세입규모는 이것이 허구로 잡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강남구의 나쁜 관행은 세출에 따라서 세입을 잡는 악습이 있는데 예산의 원칙상 세입을 먼저 확실히 잡고 세출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보충자료로 지방세수입이 26. 5% 증가된 주요원인과 세외수입이 매년 증가되는데 비해서 오히려 내년도수입은 7. 8% 감소하는데 그 감소원인이 무엇이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려 26%나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보조금에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당국에서는 내용은 자세한 항목은 내가 못 봤습니다마는 골자가 복지금과 환경보조금이 대폭 증가됐다고 발표했는데 비해서 우리는 거꾸로 보조금이 무려 22. 두 자리수나 감소됐는데 그 원인도 관계부처 과하고 확인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적극 협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대민행정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휴 국공유지가 40필지에 한 3,000평 정도가 있는데요 이 3,000평에 동의 의견이 화단을 조성해 달라고 되어 있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목들을 어디 갖다둘 데가 없어서 우리가 나무은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땅이 없다고 계속 땅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00평에 지금 동 의견으로 봐서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 나무를 심어달라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목을 활용해서 재건축을 활용해서 푸른 강남도 만들면서 기대효과도 부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휴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녹지과나 주택과 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예산은 올해 1억400인데 이것을 예산은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나무심는 방법을 직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사실 이것이 도급을 준다든지 하면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외쳐왔던 수목재활용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잘라버리는 나무같은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좀 귀찮고 하시지만 한번 해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한테 한말씀 여쭤보겠는데 기록물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자료관시스템 구축에 4억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청의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대장도 상당히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간단한 예로 건축과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각종 대장이 용도별로 무슨 도로관리대장, 주차장대장, 건축허가대장 무슨 대장 무슨 대장 해 가지고 한 용도별로 20개의 대장을 관리를 하던데 이것을 지금 모든 것을 기록물등록대장으로 통합관리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이 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편성을 하실 때 보면 각과 마찬가지입니다. 1식 해서 3억2,800, 1식 해서 5억, 10억이래 놓는데 물론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간략한 일의 대가라도 좀 1식이란 말 표현보다도 간략한 일의 대가라도 해 주었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을 한다던지 또 우리 공원에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옮겨질 때 멀쩡한 나무가 베어진다든가 어디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바인데 지금 저희 나무식재 운동의 일환으로 나무은행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이 재무과장에게 질의 아닌 제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석주위원이 나무은행 관련 얘기를 했는데 한국외국어학원 외국어대학 재단입니다.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세곡동 은곡마을에서 방죽마을 사이 일대 좋은 땅을 단일필지로 35만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서울비행장 때문에 학교설치 불가로 서면통지가 나왔어요. 따라서 재단에서 팔 의사가 있어요. 이미 저쪽 분교로 다 이사를 했고 따라서 그것을 한번 교섭하면 서둘러 할 것은 없지만 내년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거치는 것을그런 사업에 투자해서 다목적으로 나무은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한다목적 공유재산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보를 합니다. 적극 참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이석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록물관리업무개선을 위한 자료관 시스템 자료관이라고 하는 이름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것 우리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우리구간 그리고 행자부, 중앙부처인 행자부와 우리 시 그리고 우리구간 지방자치단체간에 문서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결재가 이루어진 이후에 생성된 문서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이 자료관시스템구축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안에 기존에 각 말씀하신 건축과에는 건축허가대장이나 그 외의 민원여권과의 문서접수대장이나 이런 말씀하신 수 십개의 대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민원행정시스템이나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수기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자료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자는 부분이고 기존에 수기로 관리하던 부분은 스캔을 뜬다든지 아니면 건축허가 관련해서 어떤 CD로 도면이나 이런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서중에. 그런 부분들도 이 자료관시스템 서버쪽으로 올려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보존기간이 정해져 부서마다 있는데 그런 것을 자동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 또 문서유통도 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이런 자료관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부분으로 통합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4억3,500만원인데 저희들이 1식, 1식 이렇게 잡은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로서 3억2,800만원에 어떤 서버 구입비를 잡아놨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버가

과장님! 지금 다 설명하기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예산할 때 참고로 하면 되니까 그런 식의 구체적인 것은 다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갖다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니까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12개 기금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행정보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 중에서 강남구청사건립기금이 2004년도에 수입이 77억300만원, 지출이 14억6,400만원이 되는데 그 수입이 물론 이자수입이 되겠지요. 그 지출이 어디에 지출됐는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기금이 2004년도 운영하면서 수익이 11억2,400만원, 지출이 12억9,100만원 그리고 기금이 101억6,700만원이 줄었어요, 현재 잔금이 4억6,000만원 남았는데 국제교육원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주시고, 세 번째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운영실태 2002년도에 30억인가 50억인가 기금을 운영을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4억원에서 현재는 9억4,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생활이 펴졌는지 이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운영상태 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이 현재는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지원할 사항이 없는지 운영이 그것으로 끝내가는 것인지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현재 4억원이 남았는데 아마 10억이나 13억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우리 강남구의 중소기업이 잘 육성이 돼서 안 쓰는지 왜 그 돈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영은 식품위생과 구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서 또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 홍보가 안돼서 대출을 안해 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관사항 아닌 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소관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재무국장 소관이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간단간단히 답변주세요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 재무국장이 기금관리 총괄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관리조례가 변경되면서 정책기획과장이 총괄관으로 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정책기획과장에게 받아서 우종학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호 간사, 양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택과 총세출 예산안은 2003년 예산 18억2,462만원에 대비해서 5억5,841만원이 증가된 23억8,3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비는 2003년대비 879만원이 감소한 3억4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5억6,721만원이 증가한 20억6,727만원이며 기타예산은 배상금 등으로 1,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에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첨단도시 건설을 위하여 강남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효율적인 재건축 업무의 종합기본계획안 작성용역 및 실행 등 사업비로 5억2,670만원과 체계적이고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없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건축현장 착공 전 민원조정 및 시공자안전교육 자문단 운영에 따른 예산 2억4,573만원 등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규예산으로 편성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4년도 주요예산사업 설명을 2004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택과 2004년도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2004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04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2003년 대비 7억9,413만원이 증가한 21억2,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비는 2003년도 대비 8억4,600만원이 감소한 2억8,381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9억8,484만원이 증가한 18억1,688만원이고 기타예산은 반환금등으로 2,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의 지속사업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남건설을 위한 현수막 인터넷 관리시스템 운영 및 불법광고물정비 등 사업비로 9억5,832만원과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비 등으로 8억1,1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04년 주요예산사업설명을 2004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셔서 저희 도시계획업무와 광고물정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이 건축과 2004년도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2003년도 예산 11억5,220만원에서 7,437만6,000원이 증액된 약 7%정도 되겠습니다. 증액된 경상적 경비로서 12억2,657만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세부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 간단히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내년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업무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04억979만5,000원으로서 2003년도 세출예산 117억4,499만8,000원보다 13억3,520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 많고 사업위치가 관내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만든 예산설명서 외에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구에서 만든 예산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위치도나 현황설명을 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만든 예산설명서 15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8)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체비지 정비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인건비, 인건비 중에 2인5만2,000원짜리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산출내역이 다른 인건비는 거의 다 보조원도7만9,000원 정도로 돼 있는데 5만2,000원짜리 인건비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143p 거기에 보면 기술사, 특급기술사 이런 것이 44인, 49인, 176인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있어요. 이 산출내역이 몇 명 며칠인지 그런 단가가 기본일 것 같은데 이것이 2명 20일쓴다는 건지 이런 자세한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산출내역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145p 보시면 도시계획과 1종지구단위 수립계획 거기에도 여기에 인건비는 이거하고 그러니까 145p 그 부분하고 147p 사업부분이 같은 사업부분 아닙니까? 이거. 그거 한 가지만우선 물어볼게요.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145p 특급기술자는 72인이 며칠 쓴다는 것도 없이 13만8,000원짜리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7p 보면 13만8,000원짜리예요. 그럼 인건비가 특급기술자 이런 게 좀 다르고 그런 부분이 며칠 어떻게 쓰는 건지 산출내역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우선 173p를 보시면 산출내역에 1에서 3기까지 꽃묘는 500원으로 책정돼 있고 160p에 꽃묘식재 거기는 300원짜리로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300원짜리 꽃묘식재 사업은 어디에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현실화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이걸 물었습니다. 500원 정도의 산출내역은 맞겠는데 300원에 대한 꽃묘식재 사업은 300원을 계산하면 공원녹지과장님은 잠깐 일문일답만 하겠습니다. 300원에 구입 산출내역을 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 구입할 때 보면 보통 한 87%에 구입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을 때에 88%에서 90%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300원이라는 얘기는 꽃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기에 팬지와 프리뮬라, 데이지그 꽃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평균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300원은 너무 산출가격이 낮다 이겁니다. 이게 300원물론 예산안이지만 300원 책정 산출내역 하실 때는 이거는 보통 서울시 이게 보면

서울시녹지사업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뽑아봤는데 서울시녹지사업소 가격표 어느 곳에도 300원짜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화해서 산출내역 좀 충분히 잡으셨다가 구입할 적에 이게 보통 관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관내에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화훼농사를 짓는 이분들한테 어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너무 낮은 책정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꽃 가격이 틀린 것은 국화, 가을에 국화나 이런 것들은 단가가 비싸고 이른봄에 심는 프리뮬라나 데이지, 팬지 같은 것은 쌉니다. 그리고 일반 화훼조합에서 내놓는 그러한 단가하고 서울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생산해서 각 자치구에 판매되는 가격은 좀쌉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일부 꽃묘를 우리가 사고 거기에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공되지 않는 다른 것은 우리가 500원씩 계산을 해서 일반구매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너무 염가로 구매되지 않도록 내년도 가면 또 시중단가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구매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제가 이해를, 뭐냐하면 가로화분 유지관리해서 160p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3기 여름꽃묘식재 유지관리 해 놓고 밑에는 위에는 분명히 여름꽃묘라고 했는데 밑에 원 산출내역에 보면3기 꽃묘식재가 2,500원짜리가 책정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4기는 보통 국화류 이런 종류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꼭 가을이라고 해서 국화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꽃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시기에 보통 평균해서 단가를 산정을 됐고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꽃종에 따라서 이건 화훼협동조합에서 가격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의한 대표성 있는 하나의 평균성 있는 그런 단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도시계획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체비지 관련해서 직접인건비가 5만2,483원으로 계상된 것은 시중노임단가의 보통인부임을 적용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인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적용했고 그 다음에 147p에지적하신 인력이 나오는 숫자는 도시계획분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시 설계서작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적에 비례해서 산정해 본 결과 그런 품이 나왔고요.

그런데 인건비 계산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같은 재정비계획 같은데 여기143p 건은 특급기술자 69인이 16만9,000원짜리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145p 보면 거기도 똑같은 특급기술자인데 여기는 13만8,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143쪽에 나와있는 부분은 현재 내년에 새로이 재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5쪽과 147쪽에 나와있는 것은 그 동안에 쭉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는데 우선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시키고 금년 예산을 불용시키고 내년에 다시 재편성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금년 예산을 적용을 못해 주고 종전에 발주한 시기의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거 인건비 산출한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특급기술자는 얼마 준다. 중급기술자는 얼마 준다 그러는 거

발주시점이 145쪽에 개포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12월달에 발주했는데요. 이거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의해서

다시 이게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라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가 여기 다르고 거기 다르고 달라요?

이건 2000년도 발주할 당시의 단가고 내년도에 할 것은 금년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택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이거 일을 해 왔지요? 140p입니다.

주택과장이 이성용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항공 촬영한 사진을 구청에 도면을 내려보내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 내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물이 증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그거를 예년에는 내려오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동사무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작년부터 그에 따른 잡음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민간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인건비가 10만8,000원정도 되면 이것도 중급기술자 정도의

중급기술자의 수당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동직원 하던 걸 그냥 중급기술자로 쓴 이유가 있어요?

항측판독을 가지고 실제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급기술자의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윤은 뭡니까? 이윤이.

이거는 엔지니어링 거기 보면 우리가 민간한테 줄 때는 소위 말하면 이윤보장이라든가 사업체한테 주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법정이윤보장 이런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계상을 해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53쪽 건축허가기술자문단 운영인데 이 건축사 선발은 구청 20명, 동사무소 30명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전부 자문 받으면 동사무소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술자문단 운영을 구청 허가분은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내부 위임돼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가서 기술자문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기술자문단 요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이 인건비가 19만7,000원씩 일률적인데 꼭 19만7,000원이 최고 상한선입니까? 아니면 하한선입니까? 꼭 이렇게 19만7,000원짜리 인건비를 써야 됩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하면 기술사 건설부분의 인건비가 19만7,000원으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기술사에 상당하는 기술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하는 19만7,000원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기술자문단 운영이라든지 대형건축공사장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건축민원기동반 운영, 중대형 건축물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면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우수한 건축사로 해서 구성한다 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한번 나가면어차피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나가게 되는데 한번 나가가지고 대형건물공사장 위험시설도 보고 바로 옆에 건축민원 있으면 그것도 보고 대형건물 건축 점검할 게 있으면 같이 하면 되는데 이걸 꼭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사업항목별로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자문단 운영에 관한 예산과 또 그 사업항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예산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업무를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을 만나고 그 건에서 하다가 이웃에 가서 중대형건축물을 임의적으로 점검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형건축물을 점검하려면 중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거기에대 한 건축주들에게 사전에 통보해 주고 이러한 사업단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업무추진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136쪽 공동주택 재건축 종합계획 용역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건축 종합계획 용역 예산에 계상된 안은 금년에

아니 제 질의는 나중에 또 질의할 건데 우선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이에요?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아니 이전에 했었습니까? 이 사업을.

금년에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에. 예산이 얼마 나갔어요?

금년에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직전인데 약 1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술용역으로써 5억2,6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 재건축 종합계획을 우리 구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일반주민들이 따라줍니까? 우리 계획에 의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개포택지개발 지역이 지금 32개 단지에 1만8,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2002년 6월달에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 구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32개 단지의 평균용적률이 200%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것은 각 아파트 재건축은 단지별로 조합별로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개포택지개발 전체 지구를 묶어서 개발하는 그러한 용역을 이게 내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별 재건축에서 전체 지구개발 재건축으로 저희들이 종이라든지 기타시설배치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37쪽에 건축현장 착공 전 교육자문단 운영했는데 이 사업도 금년에 했었습니까? 안 했지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관계자가 구청에 와서 그때그때 교육을 받는 부정기적 교육이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아예 교육 자체를 시키는 전문단을, 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착공하기 전에 공사 관계자를 다 모아 가지고 현장에서 사전에 도로라든지 특히 차량출입 뭐 공사장 차량 출입에 대한 교통료 모든 것을 확인조사해서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으로 다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우리구에 상주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아웃소싱 줘서 다른 데에 그 사람들이 업무지시에 의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과에서 사업승인해 주는 것이 금년에 평균해 가지고 한 15건에서 14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해 주는 것이 1,300건 되고요. 그 중에서 1,300 몇 건을 3명이건축 착공 전에 전담해서 상주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상주시킨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명기술단이나 우리 아까 건축자문기술단 같이 또 이 단체도 하나구성해서 주택과 산하에 둔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재건축기술자문단운영도 또 나와있는데 이 재건축기술자문단 그 다음에 재건축종합계획 조금 비슷비슷하게 말이 나와가지고 물론 업무 자체가 다 틀리겠지요. 이 사업은 과거 했던 사업입니까? 또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주택과의 직원이 제한된 직원으로는 재건축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보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원중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자문단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업무가 저희들이 또 늘었습니다. 첫째 재건축 옛날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합인가만 받으면 되는 그 절차가 전 단계로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인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업무가 늘었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 건설시공을 맡은 회사 선정신고를 또 저희들이 신고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조합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선정이 끝난 것을 저희 구청에 또 신고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이 평당 분양가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원들의 부담금은 어떻게 하고 결정하는 관리세분계획을 조합원 총회에 맡겼는데 이제부터는 그 관리처분에서 인가까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평가에 따른 내부적으로 세밀한 업무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는 재건축기술자문단의 운영이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 역삼1동에 방금 며칠 전에 아마 해결의 기미가보였는데 그 역삼시장 쪽에 아파트 14층을 지어서 허가를 냈는데 12층으로 줄였다. 아마 민원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이런 기술단이 운영이 되면 자문단이 운영이 되면 사전에 민원해소를 다 시키고 처음부터 지역여건이고 다 봐서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는 것이 판단이 나올텐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도 자꾸 민원이 나오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는 큰 아파트 외에는 주택가 안에 있는 연립주택 재건축이 많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이 재건축함으로써 아파트가 용적률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가 층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라는 명칭으로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관계법에서는 기존 허용된 용적률을 가지고 가면 늘어난 층수를 가지고 재건축조합에서는 짓고 싶어하고 주위의 주민의 선에서는 5층짜리 연립주택이 4층의 연립주택이 갑자기 10층이라든지 12층의 아파트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시야를 가리게 된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정된 직원으로는 그런 민원을 중재할 사실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도 기술자문단에서 현장에서 민원인들 하고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도 해 가지고 중재역할도 하시고 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사업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쪽에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도과거에 했던 사업입니까?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점검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까? 어떤 지시사항으로서 점검이 안됩니까? 본인들이. 광고물 설치하는 그 업체에서 자체 점검하면 안되겠습니까?

업체까지는 저희들이 대형광고물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연2회 하절기태풍 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했고 겨울에 눈을 대비해서 2회 점검을 했는데 저희 금년에 매미로 인한 태풍을 대비해 가지고 광고물 안정성이 크게 대두가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2회 이렇게 일정한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인 점검팀을 조성해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함으로써 유사시 대비하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안전진단비가 2,500원입니다, 한 건당. 2,500원이 실효성 있는 단가입니까? 이것이 뭐 쭉 다니겠지만 교통비도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2만건 해서 2,500원 그래서5,000만원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500원 단가산출은 저희들이 신고의 광고물은 5㎡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이상허가를 받는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당 한 500원꼴로 해 가지고 5㎡면2,500원 정도 소요된다 해서 2,500원을 계산해 가지고 한 2만건 총 대상이 6만3,700건인데 2만건에 대한 예산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p에요 테헤란로 환경친화적 녹지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지난번 우리가 11월달에 큰회의실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던 그 사업이지요?

네.

그때 거기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고 또 건물과 미관적으로 어우러지는 조형물들을 놓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회의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테헤란로 친환경적 녹지조성사업은 우리 과에서 만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고려대학교 심우경 교수팀이 환경부에서 테헤란로 일대에 대한 생태도시 생태거리를 만드는 기본용역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를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테헤란로 중앙분리대 그러니까 송파에서 막 넘어와서 강남소방서에서 삼성사거리까지의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에 실개천을 만들고 거기에 소나무라든지 상록수를 식재를 해서 현재 테헤란로가 전부 버즘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녹음이 우거지지만 겨울철에는 아주 황량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수를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렵고 우선 중앙분리대에 상록성 나무를 심고 실개천을 조성하면 가로환경도 향상되고 또 물이 있는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심우경 교수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참고하고 우리 구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보도상, 통행 보행공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분리대는 오른쪽 차선과 왼쪽 차선 중앙에 그 폭이 약 4m정도 되는 폭이 있습니다. 그 폭에 현재 버즘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 이 버즘나무 이 부분만 우리가 소나무를 심고

아니 그것 아닌데 7m 여기 실개천 조성하고 조형분수 175p

네. 맞습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폭이 7m 이것이 4m도 있고 약 한7m도 있습니다. 주로 4m,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4m입니다. 우리가 실측을 해보니까 중앙분리대가 4m입니다. 4m고 여기와 겹쳐서 가로수 밑에 폭 한 1m로 되어 있는 띠녹지도 함께하고 프로젝트에 보면 테헤란로 양쪽 빌딩위에 옥상녹화도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대학교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주로 중앙분리대 녹지조성하라고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로수가 버즘나무 외에 8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버즘나무 이외의 8종은 어떤 것이에요.

제일 많은 것이 버즘나무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외에 벚나무가 있고 메타세쿼이아 그리고 회화나무 그 다음에 대왕참나무도 있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약 8종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자료 사업설명서 자료 138p,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을 1년동안 해보셨는데 물론 고질민원 해소라든지 현장조사, 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술사가 1명을 1년 하고 특급기술자 3명, 고급기술자 2명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명이지금 상근을 하고 있지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하셨는데 이 6명에서 더 필요하신지 아니면 6명까지 필요없다든지 이것이 조금 이번 예산편성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6명 해보니까 부족합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을 이번에 첫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사실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실링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2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더 많으면 좋겠는데 예산 규모상 6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6명으로요, 작년에도 6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셨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사항인데요 143쪽입니다. 청담, 논현, 대치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인데요, 그것은 아니고 147p 이것은 청담 같은 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 6월 2일날 구역지정이 됐고2001년 4월 16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해오다가 2002년 8월 9일 실효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효를 하고 지금 또 다시 이제 수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배정을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 지역에 대해서 종별세분화도 됐고 또 뭐 한번 실효된 지역인데 이것을 또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용역발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서2002년 8월 9일날 실효고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그때 반대한 원인이 주원인 이용적률 관계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지난 10월 20일날 종세분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 지역에 예산을 7억여원을 지금 투자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1억4,000을 들여가지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다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153p 건축허가기술자문단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기술자문단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신사동에다가 건축신고를 하나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뭔가 서비스를 받을려고 사실 이 자문단도 운영을 하면서 사실 공무원들 업무도 협조하면서 지금 민원도 줄이고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제도인데요. 지금 잘못하면 건축사 30명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 사람들 우리 주민들 괴롭히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내년에 이것을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돼서 이행을 한다하더라도 이 사람들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실 신고를 몇 건 해 보니까 도면이 틀렸느니 무슨 구조가 틀렸느니 날인이 틀렸느니 5번, 6번을 가야 결국 신고처리를 해 주고 아주 뭐 주민들 아주 군림을 할려고 해서 안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실 서비스할려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 부려먹어야지 이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세요. 대답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하시더라도 이 교육을 철저히 한 다음에 이 예산은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주위원님께서는 실제 이 업무와 직접 시행을 해보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느끼시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술자문단이 사실은 수시로 행정서비스 전문적인 우리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건축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적으로 기술전문지식을 자문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여러 번,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번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에 지적을 해서 여러 번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 30명에게 교육을 시켜서 도면도 그려주라고 그러고 사실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같은 전문가에게 돈 몇 푼이라도 주라고 맡기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신고정도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충분히 해 줘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배정하더라도 사실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0p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화분 유지관리인데요. 사실 제가 1년 동안 우리 대로를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가로화분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역시 많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긍정적인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저한테도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분한테 들었는데 한 가지 내년에 이 4억이 발주가 되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에 너무 뜨거운 여름철에 올해는 했기 때문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심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가을꽃만 아름답게 봤는데 내년에는 이 4억에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봄부터 봄에 산뜻한 꽃부터 가을 그 다음에 겨울에 양배추까지 1년동안을 관리했으면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기부터 4기로 표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2003년도에는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여름 꽃부터 출발했는데 내년에는 이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3월초나 3월 중순까지 완료되면 3월 1기 꽃부터 팬지나 프리뮬라부터 출발을 해서내년부터는 이른봄부터 꽃을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별책 2항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원녹지과 예산중에서 164-3p보면 대치공원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정비공사 있죠? 찾으셨습니까? 164-3p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대치공원입니다. 여기가 우리 대치1, 2, 3, 4동 한티골 행사를 하는 장소인데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10만 대치인구가 1년에 한번씩 여기에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빗물이 고여 있지요? 이상하게 우리 한티골 행사만 하면 비가 오는데 올해도 사실 비가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아팠습니다. 이렇게 고여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 공원이 일제정비를 했는데 물이 이렇게 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1억을 편성하셨는데 작년 공사에 대한 하자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만 인구의 한티골 행사를 하다보니까 식수대가 없고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항상 간이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이 지역을 우리가 계속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수대하고 화장실 예산이 여기에 반영됐습니까? 164-3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화장실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64-3에 있는 대치공원정비는 하단부에 파고라 교체하고 의자교체, 배수로, 경계석,집수정, 지피식재 이것이 계획이 돼 있는데 식수대 설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포함이 가능합니다마는 화장실은 여기 예산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은 안되고요 식수대라도 설치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빗물이 안빠지는데 하자가 아닌가요?

금년에 시공한 내역이 저희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수로공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수목식재하고 잔디식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자를 다시 예산편성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32개 근린공원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소규모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배수로 공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장소니까 물이 차면 안되겠습니다. 올해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양재천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양재천 녹화사업에 지금 이 4억 예산으로 나무를 심으시겠다는데 대충 어느 부분에다 어떤수종을 언제 심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재천 녹화사업은 공원녹지장기발전기본계획 용역의 아까 말씀드린 일부입니다. 이 전체를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 전체예산은 12월 20일경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1차 사업으로 산책로 주변이라든지 소단 산책로 주변에 주로 대형목으로 대형목으로 그늘을 지는 그런 나무부터 식재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체 계획에다가 이번에 이 4억은 전체 어느 계획중에 어느 부분에다가 심겠다는 그런 일부 시행하는 것이지요?

예. 양재천에는 수목식재, 초화류 또 조명시설 여러 가지 사업이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수목식재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는데 그 수목식재 중에서도 주로 대형목으로 산책로변에 그늘을 유도하는 그러한 나무를 식재할 예산입니다.

200주를 심게 되는데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워낙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 나무 심으시고 또 보면 그 밑에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나무심고 그 밑에다가 그것은 차차 하시겠지만 그것 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보면 172-2쪽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건축물 후퇴선 가로녹지조성사업 해가지고 대치3동, 대치3동하고 삼성2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서 해 주실려는 사업같은데 사실 건축조례를보면 3m 세트백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 전용으로 사용해야지 계단이나 주차장이나 화단이나 이런 것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가 예산까지 2억씩 발주를 해서 이 사유지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사실 이게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거의 개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땅을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모두 골라서 심을 수 있는 데는 모두 심을려고 하는 것이 구의 공원녹지정책이라고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삼성2동 롯데아파트 앞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부녀회하고 사전협의를 끝냈습니다. 이 지역이 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녹화를 조성하면 녹지공간도 확충이 되고 가로수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지역과 대치3동 지역을 내년에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도 물론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크게 위배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영구성이 아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수목을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공원녹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글쎄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공공도로 특히 건축세트백 부분에 나무를 심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이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에게 건의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대모산 보조금은 내년에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을 받죠?

예. 받습니다.

주로 용도는 뭘로 사용했습니까? 금년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인건비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가 여름철에는 약 25명정도가 관리를 합니다. 20명에서 25명이 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들은 등산로훼손되는 소규모 보수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장마나 폭우가 내렸을 때 등산로가 많이 훼손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수하고 기타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시에서 10만㎡ 이상의 공원에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서 주로 인건비성, 소규모 보수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애용하는 대모산과 구룡산은 그야말로 수종개량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먼저시에다가 3년 내지 4개년 수종개량사업을 먼저 내고 안되면 구비로 조달하는 방법으로 수종개량사업을 전개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모산은 과거에 수목을 육묘로 식재할 때는 대개 ㏊당 2,500본정도를 식재합니다. 현재 일부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도 식재 당시에는 그 식재간 거리가 1m 50㎝에서 1m80㎝정도 되는데 그 나무가 커지면 굉장히 밀생적이기 때문에 수목생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육림작업을 일단 실시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협조를 하고 또 산림청의 기술지도를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철호 도시계획과장하고 협조 사항입니다마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구민의 애로사항이 공영주차장인데 땅을 매입하기가 어려운 게 공통점입니다, 어느 동네고 지역에 관계없이. 따라서 시유지 특히 서철호 도시계획과장은 시유지 지상에 공원으로 되어 있고 지하가 용도가 없는 데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상에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토록 시하고 적극 협의할 것을 요망하는데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관내 체비지를 비롯한 공영 시유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유휴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이 관리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구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적극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에게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각 26개동에 공히 400만원씩 내년에 지급을 해서 동마다 26개동 국공유지에 대한 자투리땅 공원화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좋은 복안이 있어요? 아직 실태 파악이 미비된 것 같아 조사파악이. 예를 들면 세곡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데 두 군데 밖에 안되어 있고 26개동에서 11개동인가 밖에 이게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이왕실시할 바에야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자투리땅을 공원화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오히려 4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4,000만원씩 줘도 시원찮을 텐데. 좀 더 시작할 때 철저히 하도록 조사비용을 들여서라도 협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찾아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은 현재 재무국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조사된 재산중에서 수목식재가 가능한 지역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다시 서철호 도시계획과장으로 돌아와서 포이동 197번지 1번지에서부터 4번지까지 우리 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든가 또는 장기 무상임대를 신청을 해서라도 수퍼마켓보다 강남구민을 위해서 공통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복지기타 행정타운으로 합동으로 이왕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서울시하고 대화할 때 함께 총괄해서 내년부터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토록 뭐 답변은 필요가 없고 우리 정종학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텍시스템에서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구룡마을은 임시방편이지 영구대책은 안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자치구 단위로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해결이 안되더라도 도시계획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은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서 시장단에 아젠다로 내년에 올릴 수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요망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 재건축문제가 정부에서 각종 규제나 법률로서 재건축을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강남구에서 재건축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다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용역인지핵심만 간단하게 주택과장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과 그 다음에 각 층의 높이, 아파트의 높이 그 다음에 동별배치 그 다음에 도로폭의 확장, 공원조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단지별로 조합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화로운 개발이랄까 재건축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전체의 단지를 가지고 이런 단지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모이면 설계하고 입안하는 단계부터 소위 말하면 CM이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건설기획부터 준공까지를 모두 다 우리가 컨설팅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건축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답을 엉뚱하게 하시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도면을 뽑으면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각동 배치라든가는 설계회사에서 총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법에 허용된 용적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적은 단지는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야 되고 300세대이상 1만㎡이상은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사전에 조율되어 가지고 단지 자체에서 최대한도로 짓고자 하는 이익도 충족시키고 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재건축 방향도 충족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가 동위치라든가 또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해서 하는 면에서 총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 예산이 중복돼서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고를 설명드린 건데요. 그것은 첫째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구청에 구성된 재건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처음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부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 행정지도에 맞춘 설계라든지 기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초기부터 저희들이 지도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5억2,6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이 종합기본계획수립을 거시적으로 아주 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진짜 멋진 우리 강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다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43p하고 147p 이게 보면 아까 이석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 문제인데 이 예산을 중복되게 분리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43p에 나온 부분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5년이 되기 때문에 5년 전에 여기 종전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건 예를 들면 논현동 학동역주변, 청담 우리들병원 앞 사거리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준주거지역에 대한 재정비용역이 되겠고요. 147p는 기왕에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주민들 반대로 2000년 8월에 실효 고시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하는 그러한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에게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7p를 보면 건축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1억1,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민원기동반이 민원제기 건수는 몇 건이고 실적은 몇 건을 처리했는가 간략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2004년도 소요예산은 저희가 서두에 내용을 설명드릴 때 미스프린트 금액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억1,820만원이 아니고 5,910만원 산출내역 금액이

아,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습니까?

예.

5,910만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2003년도 건축민원기동반 운영 실적은 우리 강남구에 2003년도에 진정 민원건이 1,387건이 제출됐었는데 그 중에 723건을 건축민원기동반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만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9p를 봐 봅시다. 공원관리업무용역에 8억을 책정하셔 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단순하게 청소비죠? 청소비 노무비 그렇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단부분은 청소와 소규모정비가 있고 하단부에 관리용품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본위원이 알기는 청소업무 같은데 이게 또 보니까 청소업무가 대모산, 구룡산 청소업무하고 양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잠깐만요 이렇게 단순 청소업무를 왜 파트별로 다시 분리해 가지고예산을 책정한 것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공원청소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9p의 공원관리는 타이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린공원 3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그리고 대모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관리 공원으로써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직영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린공원 아웃소싱 외에 이것을 포함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모산 유지관리 용역하고 근린공원 32개소 용역하고 한 회사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회사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근린공원은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고 대모산은 우리 직원들이 인부를 사역해서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서울 시비든 우리 구비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대모산하고 구룡산 유지관리하고 근린공원 32개소 유지관리를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연구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모산 수목생육 환경개선 문제에서 지난번 6월에1,290주의 뿌리노출 나무를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녹화마대라는 게있지요? 그거는 자연친환경적인 거라 그러는데 이것이 여기 설명에 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썩게도 되며 썩더라도 토양오염이 되지 않는 자연친화형이다 하는데 그럼 이거는 안 썩는재질이에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이 자료 178-1을 봐주시면 바로 뒤쪽에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화마대가 썩지 않으면 이건 또 다른 공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환경쓰레기가 될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다 썩습니다. 썩고 거기에 흙을 고정해서 흙속에 풀의 씨를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쌀이라든지 일반 초화류의 초종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씨가 나가서 풀이 자라면 흙이 안정되기 때문에 뿌리를 보호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썩는 겁니다. 썩은 뒤에 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썩는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걸려요?

이것은 지난해에도, 금년 8월달에 6월부터 8월달에 시공한 것도 상당 부분 썩었기 때문에 한 2∼3년이 지나면 거의 다 썩는 걸로

새로운 쓰레기는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 2003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5,300만원을 받으셨는데 올해는 받을 예산이 없는가요?

서울시 예산은 금년에도 약 24억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구 전체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약 25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사업에 매년 약간씩 다릅니다. 작년도에는 벽면녹화사업의 일부로도 받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모산 유지관리 비용도 받았고 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연도마다 거의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업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어느 사업은 몇 연도에 받았는데 금년도에 못 받았다 이렇게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뿌리가 노출된 나무가 1,290주를 찾아내셔 가지고 다 환경개선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발생한 나무는 몇 주가 되는지요.

지금 대모산에 뿌리가 노출된 나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일부분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지과장님의 노고에 항상 제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입니다. 주택과장님! 139쪽 구룡마을에 대해서 한말씀 한번 질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구룡마을 실태는 다시 설명드릴 필요 없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질의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거기에는 자치하고 주민자치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아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 근무하는 용역직원들도 아마 애를 먹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봐주고 이 사람은 안봐 주느냐 그래서 진정서도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해서 구청에 전달한 바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구룡마을 입구에 08-1하고 11번 버스 종점이 있답니다, 거기 차고. 차고지가 있습니까? 차고지가 있는데 내용은 거기에 계속 시동을 걸어놓으니까 매연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매연 나와 가지고 그럼 휀스를 쳐 달라. 휀스 쳐 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어차피 휀스 친다고 그래서 매연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거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해 줘가지고 집단행동을 하겠다 하는 정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관계자한테 물어봐서 한번 시정하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말았는데 거기에 한번 잘 좀 봐주셔야 되겠고 그 들어가는 입구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 대단히 주도면밀해 가지고 처음에는 천막 하나 쳐 놨다가 일주일 지나면 옆에 이렇게 딱 붙이고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 가면 풍천장어집이니 이렇게 딱 생겨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음식점으로 다 변했다 이거야. 거기 가서 근무자들이 근무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는 구청에서 거기를 단속한다 지난번에 공원계획 세웠다가 발표도 못하고 그런 지경인데 서울시나 정부 정책당국자들과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모산 구룡마을은 지금 2000년 12월 23일날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가 돼 가지고 금년 앞으로 약 19일 있으면 제한이 고시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료에 따라 벌써 금년부터 여러 조짐도 있었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1,800여 4,100명 가운데 실제 어려워 가지고 들어와 있는 세대와 나중에 아파트 한 채라도 임대라도 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투기세력과 혼재가 되겠고 나머지 주민자치와 마을회관 간에 나중에 그런 게 있으면 주도권 싸움이나 선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알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모산 구룡마을의 지주들이 또 구청에 많은 항의성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내 땅에 대한 권리를 찾게끔 구청에서 도와달라. 현재 지금 저희 구청에서 가운데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상당히 거기는 예민한 지역이고 우리 구청에서의 글자 하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말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계획을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저희들이 내용은 이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위원님 지적했듯이 뚜렷한 개발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없고 단지 현상을 무허가 건물이 확산되지 않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나지 않고 인명피해가 안나는 그런 수준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우리 역할을 너무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전에 하나씩 둘씩 생겨 가지고 음식점이 생기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대모산 등산하다 보면

그 답변은 됐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마을버스 차고 관련해 가지고

거기 보면 12번, 12-3, 11번 마을버스의 종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16번 버스종점이 있는데요. 그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내일 즉시 확인해 가지고 내일이든 차량차고지 관리되면 그 유관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자치회 측에서 굉장히 집단행동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경고성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녹지과장님께 주민불편사항인데 대모산에 대한 것을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모산에 보면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네요. 거기 주차장 옆으로 약수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약 한 40m∼50m 정도가 보도블록이 돼있지 않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굉장히 미끄럽다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차장 동쪽으로 올라가는 약수터 삼거리가 있나 봐요. 거기 아세요? 과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그 삼거리가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너무 어둡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언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하고 답변드려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에는 우리가 가급적 시설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가급적 안하고 마사토나 석회석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비가 올 적에 질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콘크리트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사토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를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요. 주차장 동쪽의 약수터에 가로등 문제도 지금 주차장이나 인근지역은 가로등이 거의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상단부는 가로등도 우리가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인근지역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사업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가로수 보식 등 소규모 정비가 있습니다마는몇 가지 물어볼게요. 나무종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봄 되면 알레르기 하는 왕밤나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가로수로 하는

버즘나무요.

버즘나무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제일 많지요 그 나무가.

우리 관내의 가로수가 약 2만1,000주 되는데 버즘나무가 약 42%가 버즘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른 동네는 잘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일원1동이나 2동쪽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히려 양재대로나 큰 차도에는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로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봄만 되면 정말 알레르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동네 안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이 나무로 심어져 있어요, 옛날에. 처음에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84년도, 85년도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집을 짓기시작을 했는데 이 가로수 나무가 동네마을 안에 간선도로에 전부 이 나무로 심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차도쪽에는 그런 나무가 있다하더라도 대형, 큰 도로에는 그런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큰 불편을 못 느낄 것 같은데 마을 안길에 이런 나무들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가로수 수종을 갱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없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이것이 물론 우리 구에서 사실 지금 멀쩡한 나무를 다시 제거하고서 다른 것을 심는다는 것이 싶지 않겠지만 이것을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선 알레르기 꽃가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보다 현사시나무가 더 많은 꽃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철 4월 15일 전부터 약 보름간 날리는데 우리 환경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알레르기성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연구발표가 됐습니다. 공식발표가 됐습니다. 오히려 알레르기성을 유발하는 것은 주로 돼지풀이라고 해 가지고 귀화수종, 귀화초종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현사시나무나 버즘나무는 알레르기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봄철이면 거리에 공기중에 떠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시야도, 경관적으로도 안좋고 기분도 그렇게 썩 좋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즘나무 가로수가 과연 좋은 나무냐 그른 나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의, 유럽의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유럽에도 버즘나무가 한 70% 정도 이상이 버즘나무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다른 것이 거기에는 인도폭이 좀 넓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적은 것 같고 또 우리는 가로변에 전부 상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내는 사람의 상당부분이 간판 때문에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물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수종갱신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 전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일본과 같이 전지를 좀 철저히 해서 그 크라운을 작게 하고 매년 전지를 아름답게 해서 녹지도 유지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앞으로 지금 공원녹지장기발전계획에도 노선별로 가로수를 특화시키겠다고 해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우리 일원1동 같은 데를 아시지요. 동네 구조가 단독주택만 죽 있는 상태인데 마을 안길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나 다니는 그런 골목길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수종갱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도로, 인도가 넓은 데 같은 데는 관계가 없겠지만 워낙에 도로가 좁은데다가 양쪽에 그것이 심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20년 되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가로수자체가. 그래서 동네 마을 안길이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이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에게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6년째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매년 여름 7∼8월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이듬해 식목일을 전후해서 비료와 함께 택배까지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26개 동중 일부 동사무소는 그냥 그 공문을 데스크에다 놔두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해 가지고 모르는 주민들, 관심은 있는데 태반이 몰라요. 따라서 좀 인터넷이라든가 기회있는 대로 까치소식이라든가 강남케이블TV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푸른강남 만들기에도 좀 이바지 하도록끔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 식물원에서 식목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비싼 3년짜리 이상의 유실수까지도 배달을해 주는데 그것을 관심 있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 적극 이번부터 홍보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협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각 동에 공문도 보냈고 각 위원님께도 다 우리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소식에도 냈는데 금년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금년보다는 더 많은 나무가 보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전혀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홍보를 적극 많이 해서 많은 관심있는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