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한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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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과 신규 편성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이 99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억5,900만원보다 14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99페이지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타직 보수가 상승하여 5,000만원 증액되었고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숙직 수당 증가 등으로 5,200만원 증액되었으며, 105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월 2만원 상승하여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인사관리 예산 중 108페이지 인건비 2억9,700만원 증액은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전년도와 대비하여 9.7% 상승하여 이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증액되면서 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연금부담금은 5억5,700만원 증액되었고, 115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사회진흥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800만원 증액된 2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수 감소에 따라 1,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통신관리부분입니다. 133페이지 자산취득비 1,900만원 증액은 2004년7월1일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이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비가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전년도 1,300여만원인데 비교증감난에 1,000만원 정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편성하고 계수 정정관계상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6 항목의 전년도 예산액이 240만원이 부기난에 잘못표기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예산이 5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저희 지침이 사실상 국비 30%, 구비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예산이 부기난에 1,040만7,000원이 되어야 할텐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착오로 국비 50%, 구비 50%를 편성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778만7,0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계수조정할 때 국시비 30%를 70%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동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행정 예산이 124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6억9,600만원 보다 7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동 근무 직원 인건비가 기본급 및 수당 등 4억7,300만원 증액되었고, 164페이지 복리후생비가 급여인상에 따라 가계지원비 등이 증액되면서 1억8,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2,600만원으로 전년도와 예산이 같으며,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총무행정과 동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118페이지에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 이것이 580여만원과 120페이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해서 1,180여만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다소 삭감된 부분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118페이지 국민교육 여비 580여만원하고, 120페이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해서 전년도에 삭감되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손현식위원

삭감되었는데 올해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처음에 국민교육 여비는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처음에 삭감이 되었다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교육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다시 삭감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거론은 되었지만 사실은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118페이지 국민교육, 120페이지 중앙연수원 이 2건 중에서 1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1건은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질이 다소 다르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똑같은 예산입니다. 같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과목상 순수교육비하고, 거기에서 숙식하는 경비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앙연수원 가는 교육비는, 사람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여비하고 다른 기타경비하고 분류되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목이손현식위원

다르다는 말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중앙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식

손현식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안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시는 것 같으면 가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지역에 봉사하는 자체는 좋은데, 통상적으로 가시는 분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간 사람이 또 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동에서 몇명이 가야된다라고 할 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그 분이 대신 돌아갈 자리에 수당을 주어서 그 분을 대타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간 분이 가고 하다보면 거기 가서 사실 올바른 교육도 되지 않고, 받은 사람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질적이나, 양적이나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보낼 필요가 있겠나,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순수한 차원에서 새마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 해부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현식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새마을교육이 초창기부터 계속 매년 시행되기 때문에 어떤데는 사실상 자기 생업상 꼭 가야 될 분이 못갈 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차출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남녀 다 40%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은 임기가 통상 2년, 3년 있기 때문에 바뀐 분을 보내기 때문에 교육차출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보낼 때 엄선해서 차출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충질의이십니까?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신규편성된 부분에 여성축구단 창단 및 참가에 대한 비용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금년에 구 자체적으로 여성축구단을 창단을 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구 저희 부산시 인근의 울산에 현지 여성축구단의 실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부산은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울산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여성축구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니까 경비가 1년에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듭니다. 그 경비 일부분을 저희 구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성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실 분이 있다면 그 분을 참여하게 해서 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창단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상 어쩌면 부산진구의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할 생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즉 말하면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지금 창단을 해서 예산이 1억 이상 소비된다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뜻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부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3분의2 정도는 관내 관심을 가지신 분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장려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 자체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모든 구민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여성축구단을 창단한다고 해서 여성생활체육이 굳이 많이 참여될 부분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물론 자기 취미에 따라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축구에 관심 가지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참여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손선호위원

판단할 부분이고, 다음 일반보상금 경품, 기념품, 장기자랑시상품 이것이 구민등산대회 때 아마 예산편성하신 것 같은데, 신규편성인데 지금까지 등산대회를 가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구민등산대회를 하면 지금까지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더 행사를 크게 확대해서 한다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경비가 전에는 사실 구체육회 예산으로 집행되었는데 구체육회 예산자체가 상당히, 체육회 예산이 쭉 누적이 되어 있다가 쓰지 않을 때는 자체예산에 편성 안 해도 사실상 가능했는데 지금 체육회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행사에 따른 일부 시상품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사실 체육회에 대해서 구에서 너무 행정을 의지하는 그런 면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보니까 과장님 너무 체육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중앙에 경상적경비, 올해 2003년도 자치구는 적자 예산편성한 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전년도 보다도 경상적경비가 약 7억5,800만원 정도 거대한 경상적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을 보면 총무과에 신규예산편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적자예산편성을 하면서 신규로 이렇게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114페이지를 보시면 연금 부담금이라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부분이 증액되기 때문에 7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이 총무과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적자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를 절감해야 하는데 경상경비에서 증가를 하면, 다른데에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데 경상경비에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신규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서 경상경비를 7억5,000만원, 또 다른 경상경비를 보면 120페이지에도 4,300만원 이렇게, 경상적예산편성이 증가가 많으면 사업성예산편성은 적어진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신정한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한 경상경비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인건비 인상이, 봉급이라든지, 일용직이 각과에 있다가 총무과에 풀로 예산편성 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경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인건비가 증가되어야지 경상경비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인건비 성질중에서도 그것이 순수한 봉급인건비가 있고, 경상경비쪽으로 가는 인건비 성질이 있습니다. 완전 정식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일용을 한다든지 하면 별도로 그 분들 인건비는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04년도 총무과 신규예산을 보면 인건비 신규예산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소모품 예산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그 안에 다른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한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금.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07 항목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연금지급금인데 이것은 퇴직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재해보상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재해보상급여 부분이고, 공무원이 공상을 당했을 때 사실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만 그런 부분, 또 공무원 부조급여 이것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본봉에 대한 한달 분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조급여 약 50명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순수한 봉급이 아니고, 재해라든가, 공상이라든가, 부조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 시는 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부터 50명으로 확대편성이 되었고, 지금 그러면 공무원이 부조급여금을 우리 연금지급법에 의해서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조금에 대해서는 본인 양가 부모, 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한달 분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이종갑위원

있는 것은 아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있는 것입니다. 전 공무원 동일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연금지급법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전년도 불용액은 안 남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미처 파악은 못해보았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이종갑위원

있을텐데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 전체는 작년보다, 불용액이 있어서 2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감액이 되었는데도 이번에 편성할 때 좀 더 많이 편성한 것은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평균 기준을 잡을 때 금년에 7급 10호봉을 했습니다. 15만원 미만해서 보수액을, 무슨 말이냐 하면 9급부터 지금 2, 3급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부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균잡을 때는 작년에 조금 예산이 타이트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모든 공무원의 기준을 7급으로 균등하게 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만 전년도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올해 편성할 때 또 증액편성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검토가 안된 것 같은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 200만원 남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사실상 부모들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알고 편성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중간에 직원능력개발비해서 1,500만원이 신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10페이지 중간에 위탁교육비난에 신규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00% 신규는 아닙니다. 일부 신규입니다.

도의

전년도의강윤평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일부 신규입니다. 100% 신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추경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없던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 신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과장님, 직원능력개발비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에는 동의대하고 산학협동으로 외국어 교육을 위탁시킨 바 있습니다만 지금은 본인이 필요로 한 기술자격증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일반학원입니다. 본인이 희망한다면 그 학원에 수강토록 하고 학원에 수강한 실적을 받아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추경 예산서 갖고 있으면 추경에 없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에 보면 사업비성에는 긴축예산을 하고 경직성 예산에는 전부가 팽창예산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건 조금 있다 파악하시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이 예산 중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긴축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전체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가 없을 겁니다. 이 부분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금

조금강윤평위원

있다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이 지금 예산서를 파악해 보니까 왜 그런지 경직성 예산은 전부 팽창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비 예산에는 완전히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지금 직원 능력 개발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럼 전년도에도 아까 추경에는 있었다. 그러는데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건지, 파악됐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전년도는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900만원 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증액이 된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6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이런

이런강윤평위원

식으로 전부 증액을 다 해 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전년도에는 직원 외국인 위탁교육비라고 또 목을 정해 가지고 900만원 편성하시고 올해는 또 직원능력개발비라고 이렇게 편성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신규예산으로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연도 별로 변동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이래 가지고 7명이 되어 있는데 4억3,400만원, 7명이라 하면 2004년도에 여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금 2004년 내년입니다. 내년에 7명이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1인당 6,200만원씩.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수당이 나갑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이나 말단 마찬가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한 사람당 6,200만원 평균적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한, 두명 그런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측은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갈 사람들이, 명예퇴직 할 사람들이.

순관

박순관위원

7명으로 결정이 되어 산출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 행정의 흐름을 볼 때 금년도 명예퇴직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그 인원수가 7명입니다.

년에

내년에박순관위원

7명으로 예산을 잡아놨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포상금요?

재탁

김재탁위원

예, 전년도에 보면 4억7,700만원에서 됐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억8,7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성과 사항도 있고 다른 지역 기준이 전체 다 인상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뒤에 11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성과상여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작년에는 3,6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런 목이 없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급 기준액이 달라졌습니다. 올랐습니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내려오는 기준액 자체가.

액은

기준액은김재탁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총괄해서 내려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다. 그런 뜻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충질의이십니까? 손선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보상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으뜸일군상, 으뜸공무원표창, 모범공무원 이걸 분기별로 다 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으뜸일군상하고 으뜸공무원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모범공무원 이런 부분은 별도로 표창 제기해서 합니다만 으뜸일군상하고, 으뜸부서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은, 모범공무원상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고 있는 시상들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매달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매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확정을 지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선호위원

. 으뜸일군상이나 으뜸공무원상이나 모범공무원상은 저희들이 볼적에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분기별로 4회씩 할 것이 아니고 평가에 이 상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줄여 버리고 두 번 정도 하더라도 평가에 반영을 해서 상의 가치를 올려 주시는게 맞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평가를 하면 1층 민원홀에 손위원님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걸어 가지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별로 한다하면은 반년 동안 그 대상자가 교체 안 되고 사실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게 저희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이

반영이손선호위원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어쨌든 일군상을 가졌다면 당연하게 어떤 평가에 거의 반영이 음으로 양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상원

이상원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99페이지부터 119페이지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신규가 아니고 추경에 편성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추경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위탁교육비 그것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하고 직원능력개발비하고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탁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탁교육비는.

신규

신규강윤평위원

아닙니까? 신규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부분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추경에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체는 처음에 위탁교육비로 해 가지고 넣었다가 뒤에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동의대학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의대학에 위탁을 시키다가 그 뒤에 일반 학원에 확대하다 보니까 이름이 직원능력개발비로 사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충분히 제가 설명을.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다른 어떤 산출기초에 보면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 이래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위탁교육비하고 직원능력개발비 하고는 이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별개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신규로 편성 됐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아니라고 했으니.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직원능력개발이 됨으로써 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900만원이, 완전 신규는 아닙니다.

규는

신규는강윤평위원

아니란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난해 그러니까 이 돈이 직원위탁교육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전년도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9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900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900만원이 소위 말해서 직원능력개발비 어떠한 같은 어떤 목인데, 결국엔 소위 말해서 이름만 다르게 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상 폭이 넓어졌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 인사행정중요시책추진비, 총무과에는 사업도 안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사실상 각 과에 공히 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는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사관련추진비.

그럼

그럼신정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자체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는 운영비가 또 많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운영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업무추진비가 저희 구에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각 과별로 또 업무추진비가 분산이 됩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있지만 그런 분야에서 총무과 인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또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든가 그런데도 청소업무시책추진비 이렇게 부기가 달려서 편성이 됩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청소업무시책추진비는 필요한데 말입니다. 운영비가 있는데 또 시책업무 중 총무과에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필요합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럼 9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일반 보상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 동 자율방범대운영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에 어제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해 가지고 3억4,0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고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상금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만약 보조금이면 당연히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서 풀이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목이 예산편성 지침상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편성되어 가지고 동에 재배정이 되는 돈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같은 그건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합할 수가 없습니다.

서가

지침서가손선호위원

있다. 이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목은 어떻게, 어떻게 편성해라. 지침서에 따라서 이것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가비

참가비손선호위원

같은 이런 부분 다 해 가지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따라 나옵니다. 지침서에 있습니다. 손선호위원 지금 그러면 보조금 지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중앙부에서 분류할 때 어떤 측면에서 분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보조금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우리 이종갑위원님 보충이십니까?

충은

보충은이종갑위원

아니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백대성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원이 하는게 청년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라고 따로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청년회 활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활동지원입니다.

같은

같은백대성위원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에 이관시켰는데 행자부에 어떤 이렇게 딱 주라는 명목이 나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관시키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허용한다면.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이제는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전처럼 고정적으로 줄 수도 있고, 자율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실제 청년회 자율방범대 각 동에 매주에 두 번씩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번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청년연합회에서 쓰고 있는 청사 임대료 받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받습니다.

기에

거기에백대성위원

또 임대로 받고,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거 쭉 보면 위에 다 120만원씩, 96만원씩, 170만원씩 이래 쭉 받아 가지고 실제로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줘 놓고 또 연합회에다가 회비 내고, 또 그것 받아 가지고 또 청사 임대를 주고 이러면 줘 놓고 뺏는 그런 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겨우 어떻게 쓰이는 돈은 한 달 어떤 식비 정도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간식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서 앞으로는 이 예산책정에 편성을 할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는 차등을 해서 좀 더 주고, 봉사를 안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단체에는 그렇게 많은 어떤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 책정할 때 이제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시켰으니까 이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차등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전 부서에 경상예산이 201목에 말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가 전부 다 과다 편성이 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께요. 서무관리에 620만원 정도, 그리고 인사관리에 약 1,200만원, 사회 진흥에 조금, 일선 행정에 약 1,000만원, 통신관리에 약 800만원 가까이 되고, 재무행정도 좀 있고, 청사관리가 약 1,500만원 돈, 전체적으로 6,000만원 돈 가까이 되는 이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올해도 계속 전 부서에서 증액 편성해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일반수용 이게 운영비가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불용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매년 연동되는 물가상승을 감안을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결산할 때 보면 일부 불용액이 남으면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견적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정되면 견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낼 때는 견적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제출해야 연도 말까지 집행되겠다. 이런 예측에서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조금 인상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전 금액에 대해서 퍼센트를 따진다. 그러면은 약 올해도 130억, 작년에도 12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불용 처리되는 금액 비율을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전체 우리 예산 규모를 따질 때 타 부서에서도 사실 이 예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예산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총무국 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불용 처리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사 고려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정말 이것을 올해부터는 달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폭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크게 삭감 폭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골고루 균등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부서에서 검토를 좀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116페이지 보면, 자유총연맹위원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이게 32회 수상을 하고 이러는데, 아마 분기별로 8명씩 해 가지고 받게되는 모양인데 사실 이 조직에 대한 공적심사를 지금 하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검토 없이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통상 행사시에 보면은 추천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유공자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적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몇 명 쭉나와 있으니까 매년 똑같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또 예산 편성할 때 수치를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공적

공적이종갑위원

심사를 하게 되는데 분기에 8명을 공적심사를 해 가지고 수상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게 이것 누가 합니까? 공적 심사를.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물론 공적 나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천하면 거의 다 지금 표창을 합니다. 추천을 하기 전에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없으면 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종갑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매년 어떻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나 이런 말씀같아 보이는데, 사실상 이 표창은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심사관계는 면밀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전부서에 포상금이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각동 조직 편성도 제대로 완료가 안 되어 있다고 전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 때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뭔가 조금씩 줄여도 되겠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분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에 우리 김재탁위원님 보충질의시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자유총연맹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몇 개 동인지 알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편성 안 된 곳이 5개 동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파악 안 되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예를 들어서 옆에 동료위원님 계십니다만 양정1동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이라는게 아예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

저희김재탁위원

동에도 분명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자수상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있는 그 동만 추천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없는데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는 동, 거기 추천 들어온 데는 지급하지만 아예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자유총연맹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답변으로 없는 동은 어떻게 하든지 단체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안 된 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조직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때 감사 지적하실 때도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 때는 6개 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군데는 자유총연맹을 구성토록 조치가 되었고 현재 남은 것은 4개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시를 해도 사실상.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야나, 당감3동, 양정1동, 저희 동만 해도 4개동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4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재탁위원

정액보조금을 한 개도 지급을 안한 것은 분명히 없는 거거든요. 돈이 안 나갔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유총연맹 구성하는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범천

범천김재탁위원

2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이것은 작년에 이야기한 건데, 과장님 약속한 대로 하면 예산을 줘 가지고 그 인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작년에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한다면 금년에 자유총연맹 없는 동은 예산 아예 다 뺍시다.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나 이런데 조금 더 주는게 낫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없는데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집행

집행김재탁위원

안하니까 그 금액 만큼은 예산을 빼라는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나중에 결정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구성이 되면 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를

조사를김재탁위원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제가 빼라는 것도 그렇지만, 좀 더 자유총연맹이나 각 단체를 가만히 보면은 잘 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없는 동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잘 지시를 하셔 가지고 한 단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관점에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질의해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연맹인데 말입니다. 우리 관변단체가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회의가 길어지니까 뒤에.

단히

간단히신정한위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급을 하면 똑 같이 안하고 왜 바르게살기는 많이 예산을 지급하고 자유총연맹은 적게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중앙 정부에서 정액단체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여기서 안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액 보조를 딱하라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자유총연맹은 얼마를 줘라, 새마을 얼마를 줘라.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금액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깎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께서 깎는데, 신위원님 금액은 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새마을은 좀 많고, 바르게는 좀 적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같은신정한위원

관변단체에서 봉사를 하는데, 왜 많이 주는 관변단체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데는 적게 주고, 여기서 조정할 수는 없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정액보조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잠시만, 우리 회의 진행을 예산안 심의 부분이니까 너무 보충을 많이 하시면 길어지니까 맥만 짚으셔 가지고, 예산 부분만 정리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신정한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편성 현황에 보면 지금 작년 보다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적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했다는데 지침서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내년 예산에는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변경되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편성에 올라 왔는데 이게 작년보다 더 많이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정액단체보조금하면 기획감사실에 풀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죽수위원

, 그러니까 지침서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물어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럴 겁니다. 총액은 있어도 개별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페이지 하단에 일시 사역인부임 거기 보면 작년에 3,631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올 예산에는 1억6,194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증감액이 1억2,562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밑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해서 20명이 되는데 출산휴가를 가면 어떻게 채용을 해서 하는지, 시험을 쳐서 모집을 하는지, 대략 보고 모집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박순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용인부임 관계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각 과에서 일용인부임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편성 지침이 금년에는 총무과에 편성하도록 예산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환경미화원 8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0명이 계상되어서 여기서 1억8,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 통상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겠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전직 공무원을 한다든지, 다음에 공공근로하면서 우수한 근무성적이 있다든가 하면 대체충원 시켜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순관

박순관위원

출산휴가를 가면 전직 퇴직한 분들 경험있는 사람들을 하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기간동안만 쓴다는 말입니다.

있는

경험있는박순관위원

사람을 대체를 한다. 그러면 1억2,562만7,000원 증액부분은 필요합니까?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이 어디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작년에 있었는데 단 인상부분은 280일이하의 일용인부가 총무과에 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과에서 280일 이하의 일용직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일용직은 그 과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지침이 일용직은 전부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과에는 없애고.

과에

과에박순관위원

있던 것을 총무과에서 같이 하니까 합해진 것이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래서 돈이 많아 졌습니다. 예산 차이는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구청에서도 쓰레기 수거 봉투를 제작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여기 쓰레기 수거 봉투 제작이라고 하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뒤에 제작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자연보호활동할 때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자연보호활동하는데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작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제작이 아니고 구입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정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단위가 없어서 천원인지, 720원인지 사소한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위원이 쓰레기 수거 봉투를 왜 구청에서 제작을 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값이 12월달에 인상되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엇그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구청에서 원가산정같은 것을 받아서 인상을 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인상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11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12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이번에 신규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정환위원

해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익요원 한명이 늘었는데 사회진흥계에 있습니다. 정수가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내나 구 정원에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군인들 공익요원 봉급입니다.

요원

공익요원김정환위원

봉급을 구청에서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실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국방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국비가 아닙니다. 근무를 우리가 시키기 때문에 다른 과도 공익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일시사역인부임 8,425만6,000원 주민등록표 구입해서.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 시상해서 65개교로 해 놓았는데 65개 학교에 매년 그 학교만 시상금이 나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초등학생들 졸업할 때 구청장 명의로 표창을 합니다. 쭉 해 나왔습니다. 표창하는 상품하고 표창하고.

대성

백대성위원

초등학생만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초등학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도 학교에서 추천이 안들어오는 학교는 저희들이 안주고.

대성

백대성위원

각 학교에 몇명씩이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중?고?대학교는 해당이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안줍니다. 초등학교만 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9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손현식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하단 부분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이동도서관 실적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올해는 조금 실적이 더 좋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전 동에 이용실태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절대 다수가 아직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사실상 크게 나아지고, 안나아지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고, 통상 전년이나, 금년이나 활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차량 구입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내구연수를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내구연한이 버스같은 경우에는 몇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5년.

변을

답변을손현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운행을 할 것같으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담당 총무과에서 이 내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차량 노후화가 있다면 차량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도 해봐야하고 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해서는 안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차량 교체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 있는 차를 이용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차량구입연도 부분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해서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는 어떤 단체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이 단체가 지금 양정2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단체

보훈단체박선종위원

이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보훈단체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로

주로박선종위원

어떤 분이 모여가지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로 보면 각종 단체가 저희 구에도 있고, 다른데도 있습니다만 전 구에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편성되고 있는데.

비가

시비가박선종위원

600만원, 구비가 3,400만원인데 보통 봉사단체가 그러면 몇분이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은 3명정도 되고, 그외 일부 자원봉사자가 있고, 나머지는 실비보상입니다. 실지 근무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주로

주로박선종위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분들이 하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습니다. 환경봉사, 도심지 환경가꾸기라든가, 또는 풍물봉사단, 하는 것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방문봉사단, 독거노인방문봉사단, 청소년봉사단, 무료급식지원봉사단, 생활과학놀이터봉사단, 경로단체지원봉사단, 지역정화봉사단, 집수리봉사단, 문화봉사단, 요리강습봉사단 이렇게 자원봉사단이 17개 단체 2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근직원은 삼사명이 됩니다.

하는

상근하는박선종위원

직원이 있고, 약 270명이 봉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28페이지 하단에 1,500만원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대해서 민원이, 고객께서 얼마만큼 행정을 신뢰를 하고, 앞으로 개선될 점이 무언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항목이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건소, 청소 민원 등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서비스헌장들이 지금 있는 헌장들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구민들이 불편이 없는가, 또는 앞으로 개선될 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학술용역을 주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전년도에는 500만원 편성해서 무사히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200% 증액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500만원이 아니고 더 이상 했는데 사실상 500만원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표본자료대상을 500만원으로 하니까 대상인원한 사오백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설문조사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행정흐름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분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폭을 넓혀서 대상자를, 천명이상으로 넓히겠다. 그래서 거기서 좀더 발전적이고 구민들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찾아야겠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시킨

확대시킨강윤평위원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0% 정도만 증액해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 차가 제가 몇개동에 아파트같은데 주택지에 조사를 조금 한 것이 있는데 아파트에는 지금 차량들이 잘와서 책을 잘 빌려보는데, 이것을 없애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뭐 특히, 우리 사모님들이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쪽에는 잘 가는데 특히 서민이 사는 취약지, 주택지에는 이동도서관 차가 안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아파트같은데는 이동도서관 차가 안가더라도 문화생활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분들이고, 또 지금 서민들이 사는 고지대 특히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에는 책 한번 사볼려고 하면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책을 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운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125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 생활처리반 급량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학교인근에 폭력배들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시켜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그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식대입니다. 학교근방에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든가, 학교퇴교시간에 순찰하는데 저녁으로만 순찰하면 직원에 대한 야식비 5,000원 정도를 계산한 것이 1년동안에 1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야간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직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가는 학교가 주로 대상이 어디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로 관내 초등학교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초등학교는 오후 2시면 마치는데 야간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초등학교도 있고, 다른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인근의 불량배, 초등학교 인근에도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난 뒤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로

주로백대성위원

나가면 단속반원이 나갈 것인데 어느 과에서 나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각 동에서 나가고,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동

전포동백대성위원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범에 대해서는 도가 트인 그런 사람인데 초등학교가 두군데가 있고, 중학교도 있고 해서 제가 시간이 나면 밤낮으로 수시로 순찰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직원들 못 보았는데, 그런데 식대까지 나가고 경비를 들여서 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학교폭력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예산서에 자신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서에 100% 자신을 못합니다.

정한

김정한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해 가지고 308만7,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는 1명으로 작년도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정환위원님, 그 부분은 추경 예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신 부분입니까? 2003년도 본예산이거든요? 추경예산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추경을 합쳐 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질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공익 요원을 구청에 근무를 시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든, 어디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업무에 따라서 공익 티오가 업무 형편에 따라서 진흥계에 올 수도 있고, 또 민원봉사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는 돈도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환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숨박꼭질을 하는 그런 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7,611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2억79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액이 2,468만1,000원인데 이 증감액이 보면 내용에 쭉 열거되어 있는 것 보면, 124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교육비, 이거 행정서비스헌장 교육비 난이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되어야 되는데 왜 두 개로 만들었는가 하구요.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그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플러스 10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친절교육강사 수당이 20만원 플러스 10만원 되어 있고, 5명 2회, 거기서 강사 교통비가 또 6만5,000원이 2회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안 되어도 증감액이 2,400만원 이때까지 보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14페이지요. 박순관위원님 말씀하신 위탁 교육비 중에서 369만2,000원인데 두 가지로 되어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 교육비가 있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비는 순수히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돈이고 강사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받는 입장이고, 교육여비는 저희 공무원이 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교육을 받으러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전 공무원들이 지하 대강당에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경비고, 하나는 공무원들이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순관

박순관위원

170만원 10명 이것은 교육비고 교육여비라 이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밑에 친절 교육 강사 수당 2회 5명, 그 다음 강사 교통비.

당이

수당이박순관위원

20만원은 뭐고 10만원은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1시간에 20만원을 줍니다. 강사를 초청하면.

순관

박순관위원

1시간에 20만원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시간에 20만원인데 그 시간이 연장될 경우에 시간당 10만원이 플러스됩니다. 3시간 했을 경우에 30만원이다. 그런 부기상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

그래박순관위원

예비적으로 10만원을 넣어 놓은 거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강의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3시간 받습니다. 오전에 하다 보면, 오후반 되면 3시간 받습니다. 30만원 쯤 줍니다.

래서

그래서박순관위원

30만원 맞추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부분 계산 방법입니다. 시간당 20만원이고, 1시간 초과비 10만원이고.

사들

강사들박순관위원

오면 교통비는 별도로 6만5,000원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강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구할 때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구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산상 사실 허용이 안 되지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 강사를 초청하다 보면 저희들이 교통비 실비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표 정도는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분들이 30만원 받고 구청에 안 올려고 합니다. 사실상 필요한 돈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우리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청사관리 지금 전년도보다 약 6,805만5,000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 증감된 사유를 보면 인건비가 1,400만원, 그리고 경상경비가 약 4,6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증감된 사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137페이지 청사관리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총 집계가 청사 관리비 해 가지고 6,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세세항목 목별로 쭉 보시면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청사관리 용역 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거기서도 하고, 우리 예산에 그 청사관리 용역을 이번에 낙찰을 준다고 그래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청사관리하고 이 청사관리 하고 어떤 관계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세출이 나갑니다. 이 전체 금액 안에 그 돈이 지출이 됩니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줍니다. 업자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정한

신정한위원

6,800만원 증감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증감 부분은 순수한 그 부분에 증감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때에 당초에 용역을 합니다. 하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증액 부분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청사관리 부분에서 증액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총체적으로 전 과목에 대해서 중간에 141페이지까지 세세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분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물론 청사관리 부분입니다만 산출기초 137페이지 하단에요. 예식장 및 폐백실 운영보조비 632만원, 또 넘겨서 보면 청사조경 관리비가 772만원, 합계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일시사역 인부임과 청사조경관리비가 재료비 성격인 예산목인 02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성에 예산목 05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목끼리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예산 편성 지침이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같지만 이 편성 지침도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목에다 편성한 것이지 임의대로는 못합니다. 작년에도 재료비에 있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강윤평위원

예산서를 한번씩 보면서 혼돈이 옵니다. 그 재료비성이면 재료비성,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목을 정해 줘야 되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또 내년 되면 목이 어떻게 변경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보면 혼돈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합계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352만원 편성되어서 결산 내용을 또 보니까 약 3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금년에 또 약 5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설명을 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일용단가가 금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용단가가 2만2,090원이었는데 금년에 일용단가를 조정한게 2만6,33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 게 좀 났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래서 물론 단가가 인상되었으니까 금년에 조금 약 50만원 증액해서 하는 이걸 저희가 지적하는게 아니고 전년도 1,352만원 편성을 해 놓고 약 300만원 불용 처리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다 편성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그 지적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과다 편성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 편성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300만원 불용 처리되었는데 금년에도 정부 노임 인상된 이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연말 가면 불용이 조금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되도록이면 한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번 많이 하시면 진행이 안 되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하고윤죽수위원

동떨어진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바깥쪽에 주차장 하고 있는 차고지에 거기에 우리 의원들 차대고 하는 그 부분에 올라가는데 보면 철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가 이번에 잘라 놨습니다. 그래 놨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거기서 물이 스며들어가고 하면 철근이 다 썩어 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것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고 했을 적에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것을 챙겨 가지고 그 위를 아스콘으로 코팅을 하든가, 그것을 안 하면 철근이 다 썩어들어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범위의 보충질의나, 질의를 하시고 관련없는 부분은 질의를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우리 청사관리 위탁관리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꾸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원가 산출 용역을 해 가지고 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청사 수입면 하고 이런걸 봤을 때 관리비 이게 결론적으로 해마다 증액되어 올라오는데 이것은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해마다 조금 인상이 되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가상 기초 산출 용역을 받아서 합니다. 하는데 각종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되기는 마련입니다.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정 작성시에 사실상 경리관이 판단할 때 어느 정도는 그것을 감안을 합니다. 해 가지고 무리하게 인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부 인상되는 부분 있습니다만 크게 인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해나 금년이나 마찬가지일겁니다.

해도

올해도이종갑위원

이게 13%씩 인상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약 8,200만원, 약 1억 가까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원가 산출에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합니다만 계약 단계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종갑위원

안 된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불용처리가 됩니다. 금년에도 800만원 절감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일, 이천만원 불용이 될겁니다. 그래 예측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마다 용역비를 500만원씩 지출해 가면서 사실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해마다 증액이 되고 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1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도 약 140여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고, 올해도 35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있어서도 2003년도는 국비가 30%, 구비가 70%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책정 하기는 50%, 5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비보조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국비가 584만원, 구비가 584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총 1,15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 부서에서 사실상 국비는 30%입니다. 원칙은 30%이고, 구비 부담이 70%입니다. 예산 부서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국비를 50%, 구비 50% 이렇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돈 자체가 778만7,000원이 누락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계금액이요. 지금 현재 1,168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1,946만7,000원이 편성되어야 맞는 금액인데, 778만7,000원이 누락 편성됨으로 인해서 총 비교 증감 금액에 351만5,000원이 작년보다도 적게 편성된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상 돈이 감안된다고 하면 300여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조정해 주셔 가지고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인건비, 상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8,425만6,000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인부가 50명이라고 적어 놨는데 주민등록표 수기 폐기관련 인부임 이래 놨는데 폐기를 어떻게 하는데 인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박순관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왜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2004년7월1일부로 전국 동에 있는 저희들 업무가 전체가 전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이라든가 세대별 인감 등등 해 가지고 내년 7월1일부터 정상화 작업에 들어가서 수기로 하던 작업이 없어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동에 지금 주민들 개인별 카드라든가, 등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손으로 하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전산처리 됩니다. 전산화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그 작업에 따른 7월1일부터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 인건비가 전체 50명 잡아서 64일로 하겠다. 이 내용들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전산화되기 때문에 공통사항입니다. 단 예산을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부사역, 각 동에 그 작업에 따른 인건비, 필요한 돈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기를

폐기를박순관위원

하는데 폐기기에 넣어서 폐기를 하는 겁니까? 인부가 50명 같으면 1개동에 2명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각 동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있는 공부하고 전산하고 대사 작업해 가지고 업무를 지금까지 쓰는 공부를 쓰지 않고, 앞으로는 전산화해서 쓰기 위해 대사과정에 필요한 인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그게 64일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64일간 그렇게 많이 드는가 8,400만원이라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대충 전국적인 통계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이런 예산을 내야겠다는 통계하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 보면 이런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시행을 하다보면 조금 불용액이 생길지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그 설명으로서 됐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문화재 등 보수정비 또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문화재 감시 및 수호 208페이지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12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다음에 우리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우리 기타 보상금에 보면 조금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걸 보면 3만5,000원 모범통?반장시상, 정년퇴임시상 이런 것은 전부다 시계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손선호위원

? 내년도도 시계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의회에서 올라오기를 부가세 포함해서 3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삭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 구입과정에 여러 가지 시계, 의회 시계하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견적을 받으면 일부분은 이 부분이 좀 남습니다. 남았다고 해서 3만5,000원이면 100%, 50% 남는 게 아니고요. 구입하다보면 조금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연간

연간손선호위원

몇 개정도 만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연간 시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부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선호

손선호위원

천 개 정도 만들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천 개까지는 아닙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선호위원

구청에 시상 된 것만 10월까지가 지금 대충 500개 나갔단 말입니다. 대충, 그런데 11월, 12월에 집중된다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적에 거의 천 개 정도 만든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이 예산도 작은 예산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달라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체육시설보수와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설치가 3,500만원이나 올라 왔는데요. 지금 엄광산 체육공원에 간이화장실이 지금 없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

거기손현식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자원이 있어서 지금 넣어 놓았습니다. 결산추경 할 때 그때 반영시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엄광산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에 차양막이 날라가서 지금 현재 나이 많은 어른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부분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크게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며칠 전에 보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위원입니다. 박순관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부분을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는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는데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안 그러면 박순관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갈음해도 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15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각 동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올라오면 이번에 포괄 사업이 삭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 동에서 필요해서 동장님들이 올렸는데 그 이유는 어째서 삭제 하는게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각 동의 포괄사업비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업무예산을 관장을 합니다. 동에서 보고를 건설과에 합니다. 하면은 건설과에서 현지 답사 해 가지고 사실상 필요없는 것은 삭감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포괄사업책정을 합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1차, 2차, 3차를 보니까 총무국에서도 삭감하는 것이 많더라고,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올리는 포괄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각자 이런 것은 100% 해주면 좋겠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하고 동하고 세 부서에서 조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신정한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총무과에도 몇개 있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다른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 소관 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166페이지에 통반장수당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제외하고 15개 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장들의 인건비를 행자부에서 100%를 했는데, 50%를 올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잡혀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는 50% 내지 100%를 전체 인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2개 구는 지금 현재 50% 내지 100% 올린다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5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100% 다 인상을 해서 예산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5개 구는 50% 인상을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예산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충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지, 구별 사정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도 행정에 항상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이 저희 구는 50%이고, 동구가 70%라고 나와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수영구가 50% 나와있고, 동래구는 내년에 추경에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100%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의 과장님의 답변과 오늘 답변이 다소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느 구든 같은 동료의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나 재정상태가 안좋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한번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과정을 각 구에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혹시 질의를 못하신 분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구세과 예산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구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액은 2003년 예산액 대비 약 10억600만원이 감소된 1,286억6,17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3년 예산액대비 6억7,800만원이 증가한 289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6억3,000만원 재산세가 76억8,900만원 종합토지세가 180억2,400만원, 사업소세가 20억3,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4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신설로 2003년 예산액 대비 13억6,303만6,000원이 감소한 300억23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65억3,977만4,000원으로써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청사임대료 수입감소로 7,356만원 감소한 6억8,07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3억5,116만8,000원 감소한 16억3,74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1억 2,470만5,000원이 증가한 78억2,83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2억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7,154만8,000원이 증가한 58억3,51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003년 예산액 대비 5,000만원 증가한 3억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7,896만1,000원이 감소한 134억6,25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7억1,060만7,000원이 증가한 10억5,06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2003년 대비 3,000만원 감소한 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14억6,668만원이 감소한 15억1,53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26페이지 과년도 수입도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환으로 19억9,288만8,000원이 감소한 8억9.16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세출예산 중 구세과 소관인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04년 구세과 세출예산은 2003년 예산액보다 2,972만9,000원이 증액된 3억6,25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3년 예산액 대비 395만7,000원이 증가한 1억8, 97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산세 등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각종 인쇄비 등으로 6,55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1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및 최고서 발송요금으로 1억1,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 급량비는 특근업무 및 각종 합동근무에 따른 식비로 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먼저 1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14페이지,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13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산출기초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감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번에 주정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된 그것이 14페이지에 기타사용료에 4억5,700만원 있지요? 삼각형 표시되어서 감소된 것으로, 이 주차수입이 금년도 4억5,700만원 되었는데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빠집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해가

이해가강윤평위원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13페이지에 청사임대료있지요? 1,820평 평당 19만3,470원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중에

시중에백대성위원

빌딩임대료하고 청사의 임대료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면 청사임대료가 낮다든지 시중임대료보다 안 그러면 높다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균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건물을 하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평균시세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용료를 얼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임대입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구 청사에 임대를 해있는 업체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 구청 내에서 조금 어떤 특혜가 아니고 득을 본다고 할까,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시중임대가 보다 낮아서는 안되겠지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총무과 업무입니다. 구세과 업무가 아니고, 청사관리임대 문제는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총무과장한테 물어야 정확한 답변이 되지, 저한테 물으면 이것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지금 현재 임대 받아들인 것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받아들인 것 취합만 하고 각 부서에 취합을 해서 올려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박순관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기타사용료 보면 전년도 예산은 6억2,620만원이고 올 예산액은 1억6,920만원이 되었는데 감소액이 4억5,700만원이 되네요. 설명을 해보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 전에 강윤평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4억5,700만원이 감소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내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순관

박순관위원

알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분에 180페이지 하단에 포상금부분에 지금 여기는 4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2,014만원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1,714만원 되어 있거든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세입체납액정리종합취득평가 시상하고 다 포함해서 포상금하고 다 포함해서 전년도에 예산액이 2,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포상금은 아니고.

것이

그것이손현식위원

아니고, 과년도 세외수입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번에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세외수입이 800만원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세외수입 포상금이 늘어났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이 2004년도 예산 편성이 된 것을 보면 1,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작년에 800만원이거든요, 세외수입 포상금이 추경해서.

산은

본예산은손현식위원

500만원인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추경에 300만원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800만원에서 그러면 400만원 늘어난 것이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일반보상금 돈은 얼마 안됩니다. 작년에 신규 예산이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경품지원, 시상품지원을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안 해오다가 내년도에는 지방세 퀴즈당첨자 경품해서 40만원하고 납세의날 기념 시상품 지급해서 합계가 90만원 아닙니까? 퀴즈를 한번 내서 하면 지방세에서 홍보가 많이 안되겠느냐 관심도를 많이 안 가지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할려고 업무를 해볼려고, 참고로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선진국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을 걷는 것을 기준으로 치면 선진국에서 십얼마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0.055 밖에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상당히 세금 거두는 것에 대해서 베푸는 것은 인색하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백대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백대성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납세자의 날에 시상품 지급은 고액납세자 중에서 성실 납세자 10명을 선정해서 시상품을 지급을 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세금을 고액자만 선정을 해서 주다 보면, 상이 항상 받는 사람한테만 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라도 세금을 제때제때 잘 내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한번씩 선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끼워서 주면 홍보용으로 활용이 잘 안되겠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고액자만 주다 보면, 납세자의 날에 상 받는 사람 그 사람만 받는다. 그런 인식도 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이 고액납세자라고 상을 한번 준 분은 상을 연달아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 회계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 세출 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2003년 예산액보다 3,845만원이 증액된 4억2,66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원을 기준으로 1억3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310만9,000원이 증가한 2억7,270만5,000원이며, 중요항목으로부터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의 일반수용비 7,281만3,000원은 지방세부과와 관련된 고지서 및 각종 서식 및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고지서및 독촉장 우편발송 요금으로 전년도 대비 1,336만2,000원이 증가한 1억9,022만2,000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강력한 체납세 정리 활동 등으로 인한 독촉장 발송 건수가 늘어난 데 따른 증액분입니다. 급량비 967만원은 특근업무, 을지연습, 정기분 세목납기 합동작업 급량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89페이지, 국내여비는 4,1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57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69만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1명의 증원으로 전년도보다 18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시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신정한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272만7,000원이 증감되었는데 목에서 보면 증감된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경상적 경비를 2,272만7,000원까지 증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목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목을 지적하기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제안설명 드렸지만, 금년도 제일 여기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목별로 특별한 것은 없고 여기서 좀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독촉장 이런것을 과년도 체납분을 발송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2,272만7,000원을 증액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세과에서는 그 정도의 세입을 올릴 수 있다 이 뜻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의 2004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9,203만2,000원이 증액된 7억5,982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부산진문화원 육성지원에 국시비 포함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고용직 공무원의 구조 조정으로 광고물정비 종사원이 5명에서 2명으로 감원됨에 따라 부족 인력을 단순노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4,484만3,000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4억957만원입니다. 이에는 부서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산진구신문 편집요원 2명의 인건비로 1억4,121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발행, 구민노래교실운영, 구정홍보용영상물제작 등에 1억7,699만8,000원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에 2,3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관광예산은 2억5,792만원입니다. 이에는 제13회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제8회 구민 그림그리기, 서예휘호 및 문학백일장, 제12회 구민작품 미술?서예 공모전, 제13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제11회 구민문학공모전 및 가훈써주기, 새해맞이 황령산 봉화행사, 제5회 부산진문예지 발간, 서면1번가 골목축제 출연료, 모범유통관련업소 지정?관리, 불법 게임기구 처리 등의 소요경비로 5,3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 벚꽃맞이 청소년댄스 및 락경연대회 공연출연료 200만원은 소요경비의 10％정도 반영되어 있어 삭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06페이지의 민간이전 예산은 2004년도 서면문화예술축제를 경직된 관 주도에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자, 우리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역할을 할 부산진문화원에서 맡아 행사를 개최토록 2002년도 수준의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의 문화재관리 예산으로는 향토문화재 순례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으로 국?시비포함 1,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부문 예산은 9,233만4,000원으로 광고물정비 종사원 일용인부임 및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관련 경비,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으뜸광고물 공모전 등에 5,584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등에 1,42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제작, 1,200만원, 우리가 말하는 범진케이블에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중앙케이블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강윤평위원

이 일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예산 요청을 했지요? 1,000만원 다 삭감되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감된

삭감된강윤평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케이블TV 방송사의 활동이 미진하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봅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윤평위원

? 그래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또 2004년도부터는 더욱 활발하게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에 상임위원회 들어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문화공보과 예산 심의하는 갑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년도에도 분명히 1,000만원 일괄 삭감할 때, 사전에 활동을 해주었으면, 위원님들이 보고 50%든지 전액은 삭감 안했을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금년에도 전혀 활동을 안한 것 같아요. 요 근간에 금정구청하고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소위 말해서 방영하는 시간이랄까 이런것을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합니다. 왜 금정구청에는 그렇게 하느냐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청이 큰 구인데 잠깐만 비추고 마느냐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뭔가 그래도 중앙케이블에서 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놓고 이렇게 예산 요청을 했더라면 금년에도 무난하게 50% 내지는 이렇게 의견이 조정이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활동을 안하다가 오늘 딱 왔으니까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사전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말 활동다운 활동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내년부터는 하여튼 좀 더 움직이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속해 가지고 있는데 일반수용비 거기에 보면 모범유통관련업소 지정관리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이번에 신규죠? 신규 편성 된 예산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신규 편성된 겁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 운영 수당하고 모범유통관련업소는 그 지역경제과에서 받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모범유통관련업소는 이름이 사실상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제공업이라든지, 이런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상의 그런 통틀어서 유통업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그 유통업소를 심의하는데는 어디 어디를 심의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 특히 노래방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가족들이 마음 놓고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모범업소를 내년도에 다섯군데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심의 위원회 관련, 표지판 관련 예산이 지금 85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정 기간 단속을 면제를 해 주고 또한 신문이라든지 부산진구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가족과 같이 가족끼리 갈만한 노래연습장,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파급을 시키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모범업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선정위원회가 지적표시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선정을 하기 위한 겁니까 표시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선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선정을 할려면 심사 위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에다가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표시판을 붙이는 것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선정위원이 심사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심사를 한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에 5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그런데 선정은 5개 업소를 하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선정을 하기 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이종갑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선정 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긴 위원회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새로 생기게 될 겁니다.

하고

그것하고강윤평위원

맥락을 같이 하는 203페이지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국내여비라고 해서 유통관련업소 괄호 열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심야단속여비 해서 14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여기

여기강윤평위원

보니까 70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강윤평위원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지난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당초에 문화관광계에 있다가 영상산업계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직원이 숫자가 줄어드는 관계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왜 삭감했느냐고 묻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겠습니다만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주 정말 무질서하게 변태업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고한 어떤 단속이라든지, 또 단속요원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예산도 144만원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71만원 감액한 예산을 이제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어서 이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일단 예산 편성은 영상산업계 위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또 단속을 활발히 하고, 만일에 부족되는 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윤평위원

부분은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그래도 문화공보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속다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에는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에 민간이전 9,800만원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서면문화예술축제지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서면문화예술축제를 지금까지 저희 구하고 의회가 주최하고 부산진 문화예술인협의회가 주관해오는 행사로서 쭉 해 왔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2003년도에는 태풍매미 때문에 행사 취소를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이것 종전에는 구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행사가 어떤 분야 별로 예산이 나눠져서 편성 됐는데 이것이 민간이전 항목으로 되면서 올해 처음 민간이전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쭉 해 왔습니다만 부산진문화원이 창설되고 또 법인인가를 받아 가지고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해 볼려고 저희들이 민간이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순관위원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주최를 하도록 경비를 넘겨주는 겁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 밑에 20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또 하나 있네요. 민간 위탁해 가지고 불법게임기구 처리 민간위탁수수료 이게 뒤에 보면 50t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게임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락실을 말합니다. 그 불법 오락실을 단속을 해서 게임기를 압수를 해 오면 지금 현재 개금3동에 있는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 기간이 끝나면 폐기 처분을 합니다. 폐기 처분하는 그 수수료인데, 그 톤은 통상 물량을 지금 현재 899대 보관하고 있는데 보통 압수되는 물량이 그 정도 됩니다. 그 물량을 톤으로 환산하면 50t 정도 되고 톤당 20만원 계산됩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순관위원

100만원인데 올해는 증감이 900만원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많이 증감을 해야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지난번 검찰, 경찰, 또 구청하고 오락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상당한 숫자를 압수를 하고, 이제 폐기처분 검사지휘가 떨어지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현재 우리 창고에 있는 것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이 지금 예상되어서 1,000만원 확보를 하고, 작년도에는 폐기 처분하는 건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선호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서면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문화예술축제 이것을 부산진문화원으로 민간위탁 하겠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행사를.

선호

손선호위원

행사자체를 부산진문화원으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행사는 주최가 있고 주관이 있는데, 그래서 주최는 종전과 같이 우리 부산진구하고 부산진의회가 되고요. 주관하는 것을 부산진 문화원으로.

하는

주최하는손선호위원

분들은 어떤 후원자만 되도 그것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면문화축제 이 부분이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문화 발굴 여러 부분들이 애로점이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책임 회피성 비슷하게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봤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손선호위원

않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진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올라온 계획서 같은게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내년 서면문화예술축제는 기본적인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 있어 가지고 구하고, 문화원하고 모든 축제가 보면 대체로 각 지방마다 행정관서하고 문화단체 내지 문화원하고 이렇게 해 놓은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손선호위원

. 결론적으로 주관을 부산진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을 결론적으로 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말만 즉 말하면 그렇게 바뀔 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주관을 다해야 되지요? 관에서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관하고, 문화원하고.

선호

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다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말도 많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책임 비슷한 것을 회피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안되는 것 같고 말이죠. 또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을 9,800만원 할려고 승인을 올리면 의회에서는 승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아무 계획성 하나 없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승인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손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것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리고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절차가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고, 부산진문화원에서 이렇게 민간이전에 대한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을 적에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교부를 해 주고, 그리고 문화원의 어떤 제1사업에 보면 지역 문화 행사 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원 쪽으로.

선호

손선호위원

2002년도 얘기를 또 한번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서면예술문화축제에 대한 답변을 하실 적에 그때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2002년도는 5,100만원.

그럴

그럴손선호위원

때 롯데나 손을 벌려야 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준다면 2003년도는 문화예술축제를 정말 문화예술인답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게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 얘기는 뭐냐면 예산을 확보해 주면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또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넘어간다면 예산만 축낼 뿐이지 달라지는 모습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쳐야 할 점은 고쳤습니다만, 근본적인 예산이 지금 축제라는 것은 9,800만원 내지 작년도가 9,692만원 정도가 예산이었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축제를 하면 2박3일 정도의 축제 행사는 경비가 이래 봐지고, 그리고 책임 회피보다는 이제 문화원 쪽에서 하게 되면 우리 행정 관서 보다도 다양한 의견이 물론 나름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번쯤 노력하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본위원손선호위원

생각에는 문화예술축제가 돈으로만 꼭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충 끝나시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먼저 보충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죽수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그래서 손선호위원한테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윤죽수위원께 발언권을 드립니다.

방금

방금윤죽수위원

손선호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부분은 항시 답변하는 그 순간에 의해서 답변한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불법게임기구민간위탁수수료관계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작년에 청했을 적에.

상원

이상원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지금 서면문화예술축제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를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내가 질의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손선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향후 손선호위원 또는 본위원이 어떤 질의가 있을 때 손위원님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성이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 있으니까 이름을 거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20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서면문화예술축제 부분에 9,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예산과 앞서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있는 이런 행사하고는 전혀 목이 다른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목이 다릅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을 보면 몇 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산 전체 액수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2년도, 2001년도 우리가 문화 행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1억원도 안됐거든요.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여기 지금 문화 행사는 다른 분야에서 조금 문화원에 늘어 났구요. 다른 분야는 매년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여태까지는 지금 현재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하는 어떤 이런 모든 사항들이 전 2002년도까지 행사를 할 때 서면문화예술축제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됐거든요. 예산편성이.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봄, 가을의 공모전 그 다음에 또 12월달에 하는 문화예술인 전시장 하는 전시행사 이런 구분되어 가지고 그런 행사는 1회부터 12회까지 해 온 행사가 있고요. 단지 늘어난 것은 서면문화예술축제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5,000만원에서 9,000만원 늘어났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서면문화예술축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손현식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는 10월달에 우리 구 단위에 어떤 전체적인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쉽게

쉽게손현식위원

이야기해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한 곳에서 같이 어울리고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한 그런 문화예술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기 위해서 서면문화예술축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전년도에는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태풍매미로 하여금 행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금년도가 되겠지만 금년도 예술축제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줬다든지, 안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문화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칭 부산진문화원 이 자체는 의회에서 아직까지 승인도 못 얻은 그런 입장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손현식위원님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방문화원은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를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지방 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법인입니다. 법인으로서 지금 현재 절차를 거쳐 가지고 법인설립인가를 관계 관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법원에 등기를 함으로써 현재 정식으로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원 조례가 아직까지 의회에 심의,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문화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단법인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사단법인으로 부산진문화원이라는 자체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 문화원 그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또 부족함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지금 조례 자체를 보류 중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민간에게 결과적으로 위탁해서 서면문화예술을 하겠다는 어떤 그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시 한번 의회 자체를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을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위탁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 예산을 내놔라. 이것은 또 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제18조에 보면.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그래서 문화원진흥법 그 자체를 자꾸만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3개 구를 제외하고 7개 구가 문화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4개 구는 지금 조례가 3개입니까? 4개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입니다. 거기 보면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 문화원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구는 이미 조례가 되어 있고.

니다

맞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래서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까지 타 구에도 역시 조례가 가결되지 않고 보류 또는 심의조차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심의 가결보다도 조례를 의회에 아마 제출 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99년도에 문화원을 개원해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는 제정은 안 했습니다.

례를

조례를손현식위원

제정을 안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 지원 다 받고 구청의 3분의2 정도를 지금 사상문화원은 신청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참 답답한게 애당초부터 문화원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그 관련한 모든 필요한 분들을 구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안 될텐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문화원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그것에 대한 지식도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와 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뭣이 제기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진문화원 육성지원 해 가지고 국비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또 1,500만원 이렇게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원을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의회는 그 자체 심사를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또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라도 무언가 위원들과 서로 협의를 하든지 원만한 문화원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응책을 내놓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자꾸만 꼬이도록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서면문화예술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년도에 9,692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여기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서면문화예술축제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포함하면 1억원이 훨씬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총무과에는 구민체육대회 경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서면한마당축제 해 가지고 체육대회하고, 문화행사하고 개금교장에서 개최하다가 2000년도부터 분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화예술분야는 독립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답변손현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2003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태풍 매미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기꺼이 신명나는 우리 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자료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문화원이 탄생됐는데 물론 몇 의원님들께서 섭섭한 점도 많았지만.

답변

답변손현식위원

됐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지금 문화원이 아니고 서면문화예술축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으로서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금년도에 해 줬으니까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연속성 있게 해 주시면.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것은 예산안하고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일반보상금, 찾았습니까? 작년도는 240만원인데 올해는 증감이 340만원 됐습니다. 작년보다 110% 보상금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목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향토문화재순례, 사적지탐방해 놓고 280만원 올렸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보상금인데, 이 목에서 보면 탐방경비인지, 보상금인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지난 전년도는 240만원인데, 올해 증감액이 340만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목에 대한 탐방경비인지, 탐방갔다 온 보상금인지 어째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건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신정한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에 사적지 탐방이 24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감시원이 작년도까지 1인 월 20만원에서 올해 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포동에 있는 구상반려암하고 봉수대가 청소를 곁들여 가지고 20만원 증액 됐구요. 그 다음에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향토문화재순례는 여름, 겨울 방학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 구청 차를 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에 대한 간식이라든지 약간의 기념품비가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적지 밑의 탐방은 저희 구와 어떤 결연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한 부산 근교에 있는 사적지 탐방을 해서 소요되는 실경비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일반운영비나 경비로 해야지 일반보상금으로 해 놓으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일반운영비라 하든지 이래 했으면 될 건데, 세항목을 보면 일반보상금해 놓고 목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경비, 일반운영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 보상금 쪽으로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 방금 우리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도 있고, 밑에 행사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문화재감시 및 수호인 이렇게 해서 구상반려암 및 봉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문화재가 몇 점이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백대성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로는 양정에 있는 배롱나무, 전포동에 구상반려암, 그 다음에 시 지정 문화재로서는 복천박물관에 동파두라든지 동모 2점, 해서 3점이 현재있습니다.

천은

복천은백대성위원

동래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부산진구인의 소장품인데 동래 복천박물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습니까?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상반려암하는 것이 저는 보았을 때는 바위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다. 문화재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고 하면 그 주위 단장이나 주변 정리가 올라가는 길목이나 이런 것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25만원씩 해서 한명씩 문화재 감시원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사진찍어 놓은 것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문화재관리를 하는 어떤 측면에서 주변 정리가 잘되어 있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거기는 개방된 문화재가 아니고 보존하는 문화재라서 철조망이 쳐져있고 감시원이 인근에 주복수씨라고 통장으로 전포2동장이 추천한 분인데 활동은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감시하는백대성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를 감시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문화재 답게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말이지요. 경주같은데 가면 문화재 보면 주위에 조경이나 이런 것을 잘하고 있지요. 그런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산에 암자.

사를

심사를백대성위원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상반려암 들어보고 그렇지, 실제로 구상반려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길거리에 큰 도로변에 구상반려암이 어디에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없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등산로쪽에는.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산복도로 입구에 안그러면 동성중학교 입구에 이런쪽에 구상반려암이 몇미터 산쪽에 있다는 이런 표시 해놓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 도로변에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것도 앞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그 주변에 아주 깨끗하게 문화재다운 모습이 보이도록 주변에 정리를 잘해 주세요. 테두리도 예쁘게 두르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설명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올라 가는 길목도 그렇고 올라가는 길도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바위덩어리가 있는 갑다. 그래 생각하지 그것이 문화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도록 정리정돈을 잘해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가

이야기가윤죽수위원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진흥법을 들먹여가면서 서면한마당 축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시비, 국비까지 보태서 6,000만원이나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에 저의가 어디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굳이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단체가 진흥법에 의해서 예술인협회중에서도 보면 동양화쪽이나 서양화쪽에 아니면 다른 조소쪽으로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문화원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에 설명을 곁드려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순관위원이 질의한 오락기 정리하는 과정은 지난번에 보관하면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 예산 때 2,000만원인가 1,000만원 지원해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 750만원 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걸리면 검사 지휘를 받아서 폐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락 기구 그 자체는 산업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할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은 철대로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서 한다면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오락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락기 관계는 지금 단속이 되고 나면 중요한 핵심부품은 몰수가 됩니다. 나머지 몸통하고 나머지 일부 쇠붙이가 있는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검사지휘가 떨어질 때까지 한군데 모아서 검사지휘가 떨어지면 폐기 처분하는데 이것을 몇번 공공근로하고 깨봐도 나무하고 쇠하고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재활용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단가 계약을 해서 한대 처분하는데 얼마씩 해서 이것이 지금 900대 정도 한 50t 정도가 물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압수 물량도 200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연간 도는 물량이 900대 정도가 들어오고 폐기가 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문화축제 문화원에 대한 것은 현재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현재 단체는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냥 임의단체로 해서 위원회 협의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진문화원은 법상에 어떤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첫 사업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구하고 문화원하고의 관계로 볼 적에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앞으로 대부분 문화원이 있는 구에서는 문화원 쪽에서 축제를 주도 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데 예술인협회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던데 이분들 이야기로도 자기들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디다. 되어 있고 지금 문화원 거기에 맡아서 하는 분이 하야리아부대 뒤쪽에 사무실을 한 개 내놓고 그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기로는 부산진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수영인가 어디 사는 사람인데 문화원 거기에 참여해서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하야리아부대 거기 뒤에 사무실만 하나 내놓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안 맞지 않느냐, 부산진구 구민도 아니고 단지 자기 업소가 하나 있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의원으로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되었는가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하실 내용은 이것이 안 맞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윤죽수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모범유통관련업소 지정?관리는 어떤 업소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주가 노래연습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밑에김재탁위원

보면 선정위원회 심사수당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다른 위원도 많이 있는데 신규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이것만 선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로 민간인을 관련되는 업계라든지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5명 정도를 위촉해서 두번 정도 회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재탁위원

위원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신규로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유통업소라는 것은 좀 다른 업소하고 틀리고 이 분야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앞에 이종갑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밑에 불법몰수게임기 철거 차량 하는 것이 있지요? 거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길거리에 가면 양주같은 것 놓고 돈 1,000원 넣고 하는 것 그것도 불법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속을

단속을김재탁위원

안 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상적인 것은 두고, 불법은 경품이 사행성이 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합니다.

상인

정상인김재탁위원

것과 아닌 것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내용물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된 것은 적치물로 당연하게 불법이고요. 자기 점포 안이지만, 안에 내용이 경품이 청소년 유해품이라든지 만원을 넘는다든지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구홍보위원 수당이 있지요? 홍보위원이 각 동에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그럼 지금 몇 명이라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백대성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위원회는 각 동 한 명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 수당은 연 4회로 해서 이것을 5만원으로 계상해서 400만원을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각 동에 몇 명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각 동에 1명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25명이면 175만원인데 지금은 400만원인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25명에다가 5만원 해가지고 4회 다음에 100% 참석 안하고 80%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구 홍보위원하는데 홍보위원이 각 동에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분들이 하는 홍보가 주로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홍보위원은 추천은 각 동에 동장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제일 큰 것이 국?시?구정홍보하고 그 다음에 자체 문화사업으로서 초?중?고생 그림 그리고, 자매결연마을, 농촌 일손돕기, 자연보호활동, 기타 자체 사업을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또 동의 어떤 그런 임명으로 구성되어 구하고 구정소식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것을 홍보위원으로 두면 그 분들이 자기 직함에 맞게 구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농촌 일손돕기 그런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훨씬 잘 하던데 꼭 이런 분들이 때로는 가겠지요. 이번같이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가겠는데 홍보위원 같은 것을 없애면 안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매월 회의를 해서 홍보 자료를 그 분들에게 자료를 줍니다. 구정이라든지 의회의 의정이라든지 구에 어떤 홍보, 그런 중요시책 바뀐 것 이런 것을 주면, 그 분들이 동에 돌아가서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구 홍보를 하는 자체를 보지도 못했고, 위원이라고 선정을 해서 하면 구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주민들이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생활게시판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것은

그것은백대성위원

법에 의해서 각 동에 몇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정해져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각 동에 가면 전주같은데 가면 임대다. 전세다. 술집홍보다. 온 전주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래하는 것 보다는 각 동에 조금 요지, 사람들 왕래가 많은데 생활게시판을 증설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동민생활게시판입니다. 주로 전월세게시판입니다. 168개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5개 정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부산진구에 5개 해봐야 25개동에 어디 설치를 하는지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동에 동장님들 한테 파악을 해서 중요위치에 어디다 생활게시판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각 동장님들한테 파악을 해서 각 동에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실 용의가 없느냐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한 곳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과 관련되는 부분말고 다른 부분 질의를 많이 하시면 회의진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안 관련 안되는 부분은 제가 발언하시는 부분을 짜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196페이지에 신문구독료, 3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같은 수준입니다.

문이

신문이손현식위원

중앙지는 어느 신문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중앙지는 주로 중앙에서 발간되는 신문 거의 다입니다. 문화공보과는 각 신문을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18부가 되겠습니다.

문이

신문이손현식위원

구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신문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화공보과에서 보는 신문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하고 기자실하고 두군데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기자실까지 신문 넣어 줍니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청 내니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기자실에 관련해서 경비가 무엇이 들어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음료수라든지 차 종류를 제공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포함되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주로 통신, 전기, 식수 그런 것입니다.

기세

전기세손현식위원

, 전화세,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다 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구 전체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손현식위원

더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부산진문화예술인전 활동지원비 해가지고 6,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몇십만원 더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에서 도록제작이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도록이라고 하면 부산진문화예술인전에 보면 사진이 실리고 작품이 실리고 설명이 실리고 하는 그런 것을 도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런손현식위원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봅니까? 예를 들어서 작품전을 하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는 관심 밖이 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쪽에 관심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보는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동을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몇명 정도 와서 작품을 감상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마다 예산이 증액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안 따르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제5회 부산진문예지 발간, 9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발간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문학공모전 작품을 모아가지고 2년마다 연말에 합니다.

몇부

몇부손현식위원

정도 발간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000부 정도 발간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고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공보발생 1,248만원하고, 197페이지 구정업무보고용 홍보물 제작 여기 구정업무보고용 홍보물 제작은 공보발행하고 단가에 횟수가 월별로 나와있는데 구정보고용 홍보물제작은 한 건에 어떻게 합니까? 홍보물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1,500만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김정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공보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 규칙, 이런 것을 그때 그때마다 발간하는 법적에 따른 요식행위입니다. 구 홍보물 관계 이것은 업무보고용은 매년 1회 제작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강윤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케이블에 홍보물제작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중앙케이블에 전년도 삭감된 부분인데 2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영상홍보물제작이고 업무보고용 홍보물제작?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업무보고용은 구정, 시정 보고용으로 한번, 2004년도 주민업무계획하고 2004년도 실적을 구민들한테 보고하는 비디오 제작용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어떤식으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번 제작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구청장님.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동순방시, 구정보고할 때, 쓰는 것입니다.

년도

작년도김정환위원

중앙케이블 1,000만원해서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200만원 증액시켜서 편성했네요?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203페이지, 새해맞이 황령산 봉화제, 이것은 전년도하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이것김정환위원

작년도에 가보니까 날은 춥고, 겨울에 실제로 새벽 1월1일날 교통도 힘들고 하는데 이런 행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까? 문화공보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시 단위로 볼 적에도 바다에서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구가 황령산 봉수대가 있는 황령산에서 하게 됨으로 봉화도 피우고 산에서 이렇게 함으로해서 각종 메스컴에서 삼원 내지 이원중계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황령산 봉수대 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가신 분들 전부 다 의견이 춥은데 지역 주민들 와서 제 올리고 한다고 의례적으로 제복 갈아입고 그 행사 모양새를 실리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충질의는 중복은 하시지 말고 부당성만 지적하셔서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윤죽수위원

김정환위원 좋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황령산 봉화제가 작년에 500만원 예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500만원 올라왔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것이

이것이윤죽수위원

목이 틀리기 때문에 뒤에 204페이지에 보면 공연출연료 100만원은 추가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구에서는 바닷가에서 하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산에서 한다 하시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년에 하는 행사 과정에도 보면 전임 구청장으로 주관해서 백양산에는 백양산대로 행사를 하고 황령산은 황령산대로 행사를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이것을 행사를 형식적인 행사를 했다고 안보아집니까? 내년에 하는 행사는 지금 계획이 서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서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윤죽수위원

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특히, 2003년도1월달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전체적으로 기원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쪽에 차질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아까, 김정환위원님 지적하신 고유제분야에 있어서 간소화하여 참여하는 분들이 오래 안기다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서 PSB하고 생중계 관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부분이 홍보 목적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지난번에도 행사하고 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제사를 모신다면 정성이 깃든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금년 2003년도 새해 해맞이 행사는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 할 정도로 아주 엉성한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생한 보람보다는 시민들의 눈에 비치는 문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해맞이는 정말 짜임새 있는 예의 바른 그런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중간에 제1회 벚꽃맞이청소년댄스 및 락경연대회공연 출연료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거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부산진 문화예술축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제는 지금 현재 서면문화예술축제가 주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각 문학백일장이라든지, 그림 그리기.

그런

그런강윤평위원

종류 대충.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학생들을 위한 것이 봄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3개월간의 공모전이 있고, 서면축제 기간 중에 구민을 위한 서예휘호, 사생대회, 글짓기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부산진 문화예술인전 전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윤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회 벚꽃맞이 이 행사는 어린이대공원 쪽에 4월달에 봄 행사를 해 가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축제를 계획을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0%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삭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삭감되어도 되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 확보에도 시기가 늦어지고 200만원은 현재.

윤평

강윤평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197페이지에 국?시?구정신문, 대한매일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해마다 이야기가 되는 건데 해마다 부수를 줄이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맞추면서 결과적으로 신문 값이 오르다 보니까 84%에서 76% 맞춰 가지고 예산이 1,094만원이 되는데 이 신문 꼭 받아봐야 됩니까? 대한매일은 통장들한테 주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통장들한테 절반도 못 주겠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통장님들한테 드리는데요. 인구가 많은 동은 5부, 인구가 적은 동은 2부부터 5부 사이 나갑니다. 그러면 동에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한매일신문이 필요하다는 통장한테 주면 인근에 돌려보거나 안 그러면 학생 있는 집에서는 각종 행정개시라든지, 국가시험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정보손현식위원

이 부분도 좋은데 지금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인터넷으로 그런 정보는 초등학생들도 다 신문보다는 더 빨리 갑니다. 요즘 이런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대한매일 이것은 갖다주면 거의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구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 이 자체가 지방신문을 보고, 일반적으로 통장님들이 신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고 그랬죠? 신문구독을 강요하고 해 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문화공보과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은 다수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받아 줘야지 안 되겠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고 보는데 사실상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위원들한테 이렇게 귀뜸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래 가지고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올리려 해도 의원들이 삭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핑계를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의원들을 조금 이용을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은 맞지요? 그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96페이지에 중앙지 259만원, 지방지 48만원 이렇게 해서 307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지 놔놓고 중앙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독한 영수증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것을

이것을손현식위원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 18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8부가 이게 9가지 종류인데 문화공보과하고 기자실하고 그렇습니다. 밑에 지방지도 4부가 문화공보과 부산, 국제 2부, 기자실에 부산, 국제 2부 그렇게 4부입니다.

각각

각각손현식위원

절반씩 우리 기자실에 제공하고 과에서 본다는 이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저희 민원봉사행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3년도와 변동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6억8,908만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억6,102만1,000원 보다 1억2,80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217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은 4억5,953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8,231만4,000원 보다 7,72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 지급시간 증가로 전년 대비 2,21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1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14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인감전산발급용 복사방해용지 등 소모품경비가 688만5,000원, 기관공통 운영우편요금이 2,000만원, 인감담당자등 신원보증보험료가 18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여비는 월 지급기준시간 증가로 888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민원 및 호적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등의 단가상승 등으로 22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자료실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담당 업무수행용 프린터기 100만원, 인감발급시 신분확인용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토지관리 예산은 7,527만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4,918만원보다 2,60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22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1,116만8,000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225페이지 업무추진비 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4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민방위 예산은 1억5,427만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1억2,952만7,000원보다 2,47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등의 삭감으로 1,744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22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민방위업무 공익근무요원 단가 인상으로 8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30페이지 포상금은 민방위역점시책 시상금으로 7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1,547만3,000원으로 3,85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 예산이 8,773만8,000원으로 2,832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부분 감액되었으나, 다용도 방독면 보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가 5,73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2,773만5,000원으로 전 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비군육성자원자본보조비로 분대전투낭, 워키토키 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일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상단에요. 국내여비 개별 공시지가 조사원 현지교통비 해서 1만원씩 5명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원들이 각 동에 나가서 어떤 걸 조사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토지 특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그러면 매년 공시지가 변동이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이 사람들의 조사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은 조사원들도 조사를 하고, 다음 조사한 내용과 중요 표준지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통지를 하면 이의가 있을 시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우리 구에서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각 가옥주들한테 통보를 한다.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23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2,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대전투낭 1,200만원, 워키토키 1,500만원이 있는데 분대전투낭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분대전투낭에는 유사시에 또 개별 분대원들이 야간 전투할 때 후라시라든지, 아주 기초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워키토키는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워키토키는 옛날에 군대에서 야간 같은데 지부와 연락 할 때 노끈 같은 줄을 해 가지고 몇 번 당기면 뭐 한다든지, 후라시를 몇 번 비추면 어떻게 한다는 재래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현대에는 무전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일종의 무전기입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부산진구청에 우리 어디 전투합니까? 부산진구청에서 우리 진구에서 분대전투낭이나 워키토키라면 무전기인데, 군인들이 군용무전기를 사용해야지 왜 일반인이 무전기를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방부 예산이 현재 우리구 예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번에만 이렇게 해 주세요. 했는데, 계속 한 해 빠짐없이 예비군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압력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마음씨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 관계는 저희 구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구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 별로 예산액수의 가감은 있겠습니다만 시부터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손현식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대대장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말이야 군대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군대는 국방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방에서 하는 무기라든지, 큰데 사용되고, 사소한 이런 것은 법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방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다 보니까 예비군 대대에서는 자기들이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자치단체에 지원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 집행부에서 조정 과정에서도 이런 사항을 갖다가 삭감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타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전년도에는 에어컨을 아마.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전년도는 에어컨.

그래

그래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3, 4년 전부터 계속 예비군 부대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다고요.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우리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양심 우산이 있네요. 돈은 얼마 되지를 않는데 보니까 지난해 우리 양정2동이죠. 그 때 가서 한번 도서도 대여도 해 주고, 우산도 해 봤는데, 지하철이나 지금 하는데가 몇 군데 되는데 이거 해 줘 가지고 우산을 제대로 가져 오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회수율이 크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심 우산을 여태까지는 스폰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다가, 일반 민간인에게 구걸하는 식의 그것보다는 차라리 통합방위협의회 그분들에게 지원 받자. 그래 가지고 50만원을 지원 받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한데, 그 돈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또 저희들 관에서 구걸하는 것보다는 회수되는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반납할 거라고 보고 추가 구입 하고자 30만원을 냈으니까 잘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백대성위원

선처 보다도 이 우산을 비올 때 주면 정말 양심 있게 가져 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민간인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우산을 몇 개나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100개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00개 했는데 지금 수량이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지금 70%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사람들 인적 사항을 적어놓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70개 있으면 그대로 70개를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시고,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구에 지금 신문 많이 들어옵니다. 구독 많이 되데요. 차라리 비가 오면 창고 같은데 신문 갖다놨다가 재활용이거든, 그래서 구청 앞에 택시 승강장까지 쫓아가는데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걸 시내에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줘서 머리나 쓰고 가든지 해야지 양심 우산 해 봐야 예산만 되지, 별로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백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액수보다는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책이 있으니까 상징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위원님 자꾸 양해 말씀을 제가 올리는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실 적에 예산안 부분이나 본질의에서 안 나가고 속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신정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경상적경비를 보면 전년도 2003년도 3,549만원, 3500만원 올해 또 증감되고 2003년도도 4,000만원 증감되는데 경상적경비가 해마다 3,500만원, 4,000만원 증감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정말 어느 정도 필요한 목이 되어 있지만 경상적경비가 년도마다 3,500만원, 4,000만원 증감되는 것 같으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의 예산서는 전년도 추경 예산이 포함 안 된 본예산만 하다 보니까 이런 액수 차이는 있습니다만 추경까지 포함하면 크게 증가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지금 본예산이 4,999만원 예산 증감이 됐는데 지금 증감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지금 4,999만3,000원 여기도 기관공통우편요금 2,000만원이 추가 된 것을 빼면 한 2,000만원 정도 순수 증액되는데 이것도 인감 업무가 전국 전산화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발급되다 보니까 특수 용지라든지, 인감에 소요되는 소모품비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상황 변화도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부서로 봐서 2,000만원, 3,000만원 별것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여러 부서를 하면 경상경비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경비가 필요한 곳이야 있긴 하겠지만 절감을 해서 예산이 있는데 경상경비에 대해서 지금 연도마다 많이 소비가 된다. 지출이 된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도 과장님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220페이지 상단에 기관공통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감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는 약 50%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먼저 기관공통 우편요금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추경할 때에 저희들이 우편요금 인상분을 감안한 걸 생각하시면 크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겠고,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직원들 인감관련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지문인식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인감업무가 전산화되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신분확인이라든지, 인감도장을 안 가지고 오고 위임 받아 왔을 때 위임 인감을 발급해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인감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사기단에게 걸리면 위조된 신분증이라든지 여기에 걸리면 5억, 8억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은 27개 업무에 대해서 1억 보험을 했더니 직원들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자기들이 구상권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감업무를 서로 보지를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이런 최소한 우리가 1억은 더 높여 가지고 2억 정도 보상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50% 정도가 더 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이야기 맞습니다만 작년도에 광주 어딘가 사고 나가지고 시작했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그래김재탁위원

가지고 작년도에 1억 정도만 하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1년만에 이렇게 50% 내년에도 50% 올릴 겁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이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니까 최소한으로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1억을 상한액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다 지금 인감전산화가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사고가 신문에도 보셨지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탁위원

2억이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송한

죄송한김재탁위원

이야기입니다. 타구에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전 구에 2억 다 이렇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아니 작년에는 거의 다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상향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보면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가 150만원, 구비가 150만원 해서 3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조금 전에 앞에 다른 위원들께서 예비군육성지원보조 관계도 이야기했을 적에 이것은 꼭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작년 2003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을 확보를 해 줘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을 시험적으로 해 보자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군데를 했는데 이걸 다시 지금 예산을 안 올리고 중단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과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이 예산을 추가를 해서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방위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윤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음용수로 개발한 시설이 2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다. 또 하절기에는 또 매달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에 약 절반 정도는 적합 판정이 나오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대장균 검출 등으로 해서 바로 식수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대장균 같은 것은 끓여서 먹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단충TV 촬영을 하고 다음에 에어써징 했습니다. 다음에 윤죽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개소는 시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은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어써징을 했든지 해서 여름철 대장균이 발생하기 쉬운 그 계절말고는 나름대로 수질이 대장균말고는 괜찮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름대로는 수질 검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수질도 어느 정도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육십몇개소는 여기는 심도가 아주 이삼십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 하나의 대책용으로 팠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폐공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폐공을 지금 당장 할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인근에 있는 생활용수로서 여태까지 허드레 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애면은 불편하다고 해서 동에 여론을 대충 들어 보니까 이것은 우선 갑자기 폐공하는 것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지를 않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원수 보호를 위해서는 폐공하는게 맞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우선 불편을 이유로 급작스런 폐공 조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은 폐공을 시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300만원 밖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는 국?시비에서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국?시비가 아마 곧 내시가 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이 장소가 어디 말싸움하자는 장소도 아니고 그렇게 허위로 보고를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방위급수용으로 96년도에 26군데 파 놓은 부분이 수심이 제일 얕은 데가 130m에서 300m까지 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이삼십미터정도 파져 있기 때문에 표피수에 우리 지하수의 오염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안됩니다. 하는 허위 보고를 하고 있고, 대장균이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피수가 지하수에 들어간다는 그것 때문에 이번 1개소를 하게 된 동기도 그라우팅 공법에 의해서 그 부분을 방수를 함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성공을 했다고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성공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과장님이나 내나 똑같이 우리 증손자대로 내려가면 지하수가 전부 폐수가 되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 허위 보고를 이삼십미터 정도 민방위용 음용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거론한 것이 2대 때부터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을 꼭해야 된다. 우리 위원들 다 해야 된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지금까지 끌어와서 성공을 했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몇 개소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해야 민원봉사과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책임이지,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나 해야 됩니다. 하고 올린다면 정말 소신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대해서 26개소는 음용수로서 그것은 수질개선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에어써징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방금처럼 당감4동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를 개방한 2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하는데 왜?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나머지 60여 개소는 생활용수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보소!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왜 안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른 것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각 과?동에서 올라온 예산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임의대로 짜진 부분을 자료 달라고 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애시당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허위로 이야기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로 계속 보수사업으로 3,000여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그러면 구비를 국?시비 일정 비율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윤죽수위원

요구를 안 했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요구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국?시비 중앙에다가, 행자부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어떤윤죽수위원

업무가 더 중요한지, 어느 것부터 먼저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당장 총부리를 댄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간들이 죽고 사는 내용이 걸려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을 만들어주면 다시 시험할 수 있는 것을 하겠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국?시비가 3,00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지금 현재 민방위 예산 중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3,600만원인가 국?시비를 합해서 1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내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를 수질개선하는데 투입하면 안되겠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할 적에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고한 내용은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우리 담당과장께서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데 아마 국?시비를 요청해서 이에 대해 구비 예산을 못 넣는 것 같으니까 그부분, 추경에는 확실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면 구비로라도 1회 추경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만약에 국시비가 안오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민원행정쇄신해서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450만원, 간략하게 추진업무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행정쇄신을 위해서 민원봉사과 전체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각종 평가라든지 겸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행정쇄신은 각과에 공히 다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민원실 자원봉사회 운영은.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되었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수 따라서 일정액을 각각 공히 편성된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각 부서별로?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다 있습니다.

행정

민원행정김정환위원

그 부분은 민원인에 대헤 필요한 것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222페이지에 지문인식기 구입, 1,716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이것은 신규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신규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지문인식기가 필요합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보험가입하는 것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인감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보니까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지문이 증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를 가지고 정밀하게 대조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인감 발급업무가 많은 3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시범적으로 동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우선적으로 3대만 한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 국내여비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4,032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4,9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증감액이 8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본 업무추진여비가 41명, 작년 수준보다 8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더 증가가 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것도 각 과 똑같은데 이때까지 8만원씩 주던 것을 2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명 되다보니까 곱하기 2하면 880만원됩니다.

년에

작년에박순관위원

8만원 주니까 잘 안됩디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