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사회산업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용 중인 부산진구 주차장기금을 주차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등을 세입으로 포함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주차시설의 확충 등에 투자하므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을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그리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잉여금의 처리, 적립금, 예비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만, 폐지를 했다가, 또 기금으로 갔다가 이번에 또 다시 하는데, 과거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라든지, 또는 지금 다른 우리 구 아닌 부산광역시 자치구나, 서울광역시 자치구 이런 조례들을 보면, 조례에 세출부분, 주차장 특별회계의 용도를 규정하는 세출부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설치라든지, 유지, 보수 또는 관리 이런 부분에만 용도를 한정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그 돈이 좀 용처를 우리가 너무 규정해 버리면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상은 보면, 주차장 뿐만 아니고,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 용처를 조금 확장시켜놨다 이런 측면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일단 조례안을 한 번 보시면, 제3조 세출인데, 여기에 보통 보면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경비다 이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라든지, 주정차 서류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1호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데 그래서 그 다음 2호에 보면,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지, 3호에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민간인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라든지, 융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좀 있다가 보고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그 용도가 이 사항에 빠져 있다. 그것은 하나 추가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비 설명을 드리고, 우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시종 위원입니다. 3조에 세출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우선 해 놨습니다. 교통하면 일반 교통관련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거기 설치하는 관계, TSM사업 관련, 이런 전반적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하면 주차장 관련을 포함해서 주차시설, 주차장 폐지, 금지선, 허용선 이런 것을 포함하고, 그 이외에 또 일반 경상적경비까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교통 및 해 놨으면, 교통에 여러가지 도로 개설할 수도 있고, 교통에 따르는 여러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것인데, 이런데 다 붙이기대로 어떤 목적을 붙이기대로 갈 수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2는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것도 내나 교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주차체계 그러면 이것을 조금더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체계하면 주차허용이라든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것은 주차허용이나 금지, 그 다음에 경찰청과의 어떤 신호 관계, 교통체계 관계,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되는 것이고.

, 즉 말하면 일방통행도 해야 되고, 여기는 어떤 차선을 새로 그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생기면 이런데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같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본 3조에 대해서 잠깐 정회해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위원들의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 되어야만, 이 조례안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예,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하신 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조 세입 관계는 제2조제2항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계는 우리 노상 주차장에서 노상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을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 제13조제2항 관련은 노외 주차장에 대한 우리 관리수탁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을 세입에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1항도 이것은 우리 주정차 위반과태료, 제일 이게 큽니다. 주정차 단속해 오는 과태료 안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넣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주차장법 제24조2 및 제30조 규정은 일반 부설주차장 이런 구조변경이나 설비 등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과태료를 받는, 과징금 이런 사항도 주차장 세입에 넣는다는 사항입니다. 제일 큰게 주정차과태료 위반을 세입에 넣는다는 것이 제일 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좋은 조례안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혹시 또 질의할게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조례안 주목적이 주차장 특별회계 아닙니까? 주목적이 주차장을 우리가 새로, 주차위반이 많고, 주차장이 적어서 그거 설치하는데 주로 하겠다는건데, 이 세출에 보면 포괄적으로 해서 이 경비를 특별회계로 해서, 경상적 경비도 같이 지출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보는 것은, 우리가 조례안 목적하고, 좀 벗어나는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세입되는 것은 맞는데, 세입되어서 이것을 주로 경비를 주차장 설립하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야지, 이 돈을 가지고 경상적경비가 다른데 경비를 쓴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경상적경비하면,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련외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직원 인건비만 들어가는거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세출을 했는데.

여기 세출을 보면, 이 교통관련에 물론 주차장 이것도 교통 관련인데, 전체로 봐서는 우리 조례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통, 새로 주차장 신설하는데 차선 긋고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시설하는 것도 전부 포함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조항을 보면, 그런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제4항에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이래놨는데, 제가 만약에 공공 주차장을 만드는데, 국공유지에 우리가 공공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 국공유지에 변상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데 융자가 가능해 집니까? 국공유지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공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사는 주민이 그 변상금을 내지 못해서 그 땅을 우리 구에서.

변상금을 내 주고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별도로 노외 주차장을 시설해서 하는데, 그것은 융자하는 관련하고 되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국공유지가 적합한 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이 변상금을 못내고 있을 때, 변상금을 자기네들이 서민이기 때문에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변상금 처리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융자해 주든지해서 그 변상금을 대체시키고, 주민을 이주시키고, 공공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관리과하고 우리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최수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복원을 해서 세출 부분에 가서 쓰는데, 부산진구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공영 주차장은 빠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랍니까?

,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금 되어 있는데, 공영 주차장을 특별회계로 가지고 하겠다는 조항은 빠져 있네요?

아, 이것은 시설 관계 여기에 주차장 시설을 그것은 바로 직접 하기 때문에, 제4항 관계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런 것은 개인이 노외 주차장으로 할 때.

개인으로 빠져있지, 공영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공영은 우리가 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주차관리에 설치, 폐지 이런 것이 1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 주차장을 하게되면,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밑에 유지보수는 제3항에 있고, 제1항에 주차장 관리하는데 여기에 주차시설을 한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안 들어가 있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수정하도록, 말을 좀 확실히 와 닿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대별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를 하는데,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명시는 해 놨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해서 일반회계에서 시비하고, 구비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을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므로써, 여기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마련해 놓고, 이것은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청장이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집 주차장 갖기 시설을 몇 건이나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10건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우리 시 보조가 10건 밖에 안 되어가지고, 10건을 하고,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편성안 규모는, 총 618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602억4,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16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6.6%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22.6%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8억1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70억4,20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3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417억100만원으로 국비가 248억원, 시비가 110억3,000만원, 구비가 58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2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5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 2억3,300만원은 전액 구비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37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 168억400만원은 전액 구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9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15억7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3억6,400만원, 시비가 4,700만원, 구비가 10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3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과년도 회수수입 800만원, 국고보조금 5,500만원, 시비보조금 1,800만원 등으로 총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 4,500만원, 과오납금이 1,080만원 등으로 총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3,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3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4,0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3억3,700만원 등 총 15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세출 예산은 민간융자금 15억6,000만원, 예비비 300만원 등 총 15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4년도 도시국 예산 중 전년도 대비 교통행정과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233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6억7,500만원, 특별회계는 9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전체 세입의 16.8%에 해당됩니다. 주요 세입 과목은 국·공유재산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관련 과태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도로굴착 복구비 등이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로개설 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73억7,5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64억1,300만원, 주차장 등 특별회계가 97억2,100만원, 총 261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4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400만원이 증액된 19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9,400만원의 시비 보조금를 포함하여,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재난관리, 도로조명 시설물관리에 총 17억9,9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 예방 사업, 보안등·가로등 정비 및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49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5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범천2지구 등 10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43억4,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총 6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주민편익 및 도로개설 사업비 등 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편익 사업비 7억7,500만원, 전포2동 10, 15통 지내외 4개소의 도로개설을 위한 시비보조금 29억원, 개금안동네 도로개설 외 5개소의 사업비로 2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28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도로관리 종사원이 8명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가 2억7,900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유지 보수비로 16억7,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94억5,800이며, 주요 세입과목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장기금 폐지에 따른 정산금 및 국·시비 보조금 18억9,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20억8,100만원, 사업예산 41억1,100만원, 예비비 등 32억6,600만원으로 총 9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 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11억9,000만원,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비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억1,000만원 등 총 2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불편하고, 장애가 되는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개선하려는 부분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부로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수정안 내용은 도로건설사업비에서 9억원이 증액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완성된 후에 오고, 또 시간적 촉박성 때문에 그 9억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871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본 예산액 806억6,500만원의 8%에 해당하는 64억8,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4.3%인 32억8,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606.8%인 97억6,300만원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계간의 예산액 증감의 주된 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94억5,900만원 중에서 주차장기금 폐지 정산금 33억3,100만원과 2004년도 공영주차장 운영 예상 수입 5억1,800만원 등의 주차장 기금 전입액 38억4,900만원을 제외한 56억9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온 재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 56억은 일반회계의 재원에 포함될 예산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일반회계 예산 전년대비 2.9%인 23억2,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약 0.5%가 감소했습니다. 이 증감의 주요원인을 보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시간의 상향조정, 그리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수당이 약 1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5명 그리고 재활용사업소의 청사방호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 약 2억100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증가나, 노임 인상 등에 의한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녹지관리원, 경로식당 영양사 등의 일용인부임이 약 5억2,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이번에 공공근로 인원이 대폭 축소되어서, 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9억3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인건비는 약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2%인 약 4,400만원 증가했습니다만, 이것은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약 1,700만원 증가하고, 또 장비 노후에 따른 재활용사업소의 시설장비유지비가 1,500만원 증액되고, 재해대책비 중 감전사고예방 가로등 및 보안등 개·보수비가 약 3,000만원 신규 계상 되고, 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한 2,100만원 증액되고, 가로등 및 배전함 이설비가 1,2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전년대비 16.1%인 한 5,1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지급 기준액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가 전년대비 11.4%인 약 8,400만원 감소한 것은, 공공근로 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비가 1억7,900만원 감소한 반면, 전포사회종합복지관의 노인주간보호센타 주?부식비가 약 800만원 정도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녹지관리비 중 초화 화분 구입비, 양묘장 초화 및 자재 구입비 등이 한 3,2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보다 대폭 감소한 상태입니다만, 2004년도의 연구개발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청소관리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단가 용역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두 곳에 의뢰하던 용역을 올해는 한 곳에만 의뢰하겠다 해서 1,2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지적관리에서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작업비가 약 7,600만원, 범천지구 지적 불부합지 정리 용역비가 1,000만원, 이게 신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전경비가 전년대비 8.3%인 37억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등 사회복지비의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주요한 증액내용을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약 1,700만원 증액되고, 청소관리의 대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약 6억5,6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비 중 부전역세권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수수료 7,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대비 32%인 약 61억4,500만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수정안에서 9억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작년도 보다 한 52억4,500만원이 실제적으로 감소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약 58억 감소되었고, 도로건설비가 4억7,0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번에 9억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좀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포괄사업비가 1억7,500만원 감소하고, 반면에 녹지 및 산림관리 시설비가 한 2억500만원 증액되고, 재해대책 및 도로조명 관리비가 한 2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주요투자 사업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로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전년보다 약 1억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생곡매립장 내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음식물이 아마 거기에 반입되는, 그 반입 수수료를 신규 계상해 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논점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의 민간이전비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 1억5,079만1,000원, 시비 1억2,597만7,000원, 한 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비도 1억2,597만7,000원해서 총 3억5,774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비 1억2,597만7,000원 중에서 순수시비 7,308만원은 구비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시비지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내려보내 주면서, 내시액을 시에서 산정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시비분담금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다시 말해서, 7,308만원은 우리 구비에서 삭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관리의 인건비 중 재활용사업소 청사방호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가 9,775만원입니다.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재활용 사업장의 청사경비와 재활용품의 야간 계근을 위해 청사방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채용 인력의 1인당 연봉이 3,258만3,000원에 이르는 고비용 인력운용이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측면은 한 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관리비 중 전포동 소각장 관련 비용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운영비가 8,146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포소각장의 폐목재 소각 물량은 연 평균 250t 내지 260t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민간시설에 위탁 소각할 경우에 소각료, 톤당 11만원, 그리고 운송비 합해서 약 14만3,000원 정도 치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경우, 연간 3,500만원, 3,600만원 정도 듭니다. 이러한 금액의 위탁수수료가 예상되는 상태인데, 현재 전포소각장 시설의 유지 보수비 보다 이 비용은 저렴하거나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전상으로는 별로 전포소각장을 유지하는 것이 별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특히 인근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상당히 많다. 이런 측면에서, 소각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이럴 경우 기 편성된 소각장 관련 예산은 삭감해서, 대신 전포동에서 태우던 것을 민간업체에 줘야 되니까, 그 폐목재 처리 위탁 수수료는 증액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청소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전년대비 1,693만4,000원 증가한 2억6,558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이 청소행정비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통반장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문제를 이제부터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통반장에게 무상 지급된 종량제 봉투는, 물론 규격은 관계없이 배부된 매수 기준입니다. 2001년에 약 94만1,000매, 2002년 약 90만2,000매, 2003년1월부터 10월까지 약 66만7,000매가 지급되었는데, 이것을 현재, 며칠 전부터 인상된 현재의 판매금액으로 환산하면, 2001년은 3억8,900만원, 2002년도는 3억1,200만원, 그리고 2003년1월부터 10월까지는 2억3,200만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의 통반장 역할론과 또 통반장 수당 및 자녀학자금 등의 반대급부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통반장에게 쓰레기 봉투까지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구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의 민간위탁금 중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년대비 7.7%인 6억2,358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의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는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자료가 없는 현 시점에서 적합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금번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 금액 확정은 원가계산 용역 결과서를 검토한 후 제1회 추경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다음에, 녹지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가로수 전정관리인부임 3,300만원, 화단 녹지대의 전정·약제·제초작업 인부임 1,700만원, 특수 조경지관리 인부임 484만2,000원이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조형수목 전정 작업비로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유사한 혹은 동일한 작업들 관련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신규 또는 증액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산림관리의 시설비 중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 200주 이식비가 2,0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림지 밀생수목을 굴취 이식함으로써 기존 수목의 정상적 생육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백양산 벚나무의 조림 실태를 확인해 보면, 마치 모판에 볍씨를 뿌려 놓은 듯 빽빽하게 조림을 행함으로써 이후 그러한 밀집 수목을 이식하기 위하여 또다시 수목 이식 예산을 편성하는 이중의 낭비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산림 조림시 최초 조림 단계에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조림관리의 시설비 중 무단경작지 복구 조림비가 1,0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내 무단경작은 산림 황폐화와 산사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원상 복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 상태의 나무도 베어내고 밭을 일구는 무단 경작자들인 만큼 복구 조림목을 또다시 뽑아 버리고 무단경작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단순한 복구 조림만으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간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지 복구 조림은 구비로 하기보다는 큰나무 공익 조림이나 육림, 숲가꾸기 같은 국·시비보조사업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도로 조명의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로등 및 배전함 이설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바, 이것은 기존의 도로에 도로경계석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보도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여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 가로등을 이설하는 비용으로서 예산과목 해소상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니라, 시설비 및 부대비이므로 계정과목을 바꾸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지적관리비 중 부산광역시의 2004년도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범천동 735-33번지 일원 212필지 1만3,175㎡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예산이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에 이중 계상되어 있는 바, 그 중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비 1,000만원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의 시설비 중 주민편익 사업비가 구 포괄사업비로 4억원, 동 포괄사업비로 3억7,500만원, 총 7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포괄사업비의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동별로 구분없이 총액으로 표시됨으로써 동 포괄사업비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동 포괄사업비의 편성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서에 동별 배분액을 명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취지는 소규모 주민불편 민원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편익 포괄사업비는 용도외 사용, 예를 들어서 2002년도의 경우 구정 홍보탑 제작 설치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과도한 규모의 사업, 2002년도의 경우 양정2동 같은 경우, 도로개설 사업한다고 1억1,200만원이나 지출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동 포괄사업비는 동별로 배분된 예산액을 초과 집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지원의 시설비 중 부전역세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 위탁 수수료가 7,0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 바, 이것은 부전역세권의 도로 무단 점용 철거 행위를 사실상 민간업체에 위탁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구청장이 단속인력을 고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관계가 사용자인 구청장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인 대응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89.6%인 3,979만5,000원이 증가한 8,422만4,000원입니다. 세출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의료보호관리사 1명의 인건비가 1,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의료보호 진료비가 2,68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0.3%인 2억6,445만원이 증가한 15억6,737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며칠 전에 2003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있으면서도 융자금 상환을 회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회수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에서는 전년 대비하여 융자금이 2억7,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4억5,900만원인 바, 그 구성내역을 보면 공영 주차장 운영수입이 전년대비 13.4% 증가한 5억1,8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전년대비 6.4% 감소한 35억1,700만원, 주차장 기금폐지 정산금이 33억3,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8억9,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잠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전년대비 6.4% 감소했다 하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서에 보면 사실은 전부다 주정차과태료인데, 과년도, 지나간 과태료는 별도로 계정을 표시하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같은, 하나의 줄기이기 때문에 본 전문위원의 비용분류에서는 그것을 전부 과년도 과태료와 같이 엎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당해 연도 과태료 수입은 전년대비 2억1,0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과년도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액을 전년대비 4억4,850만원이 감액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9억3,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물건비가 8억2,1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의 이전경비가 1억 8,300만원, 자본지출이 40억2,500만원, 적립금이 30억원, 예비비 2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2003년도 예산에 자료 없다, 또는 합계를 안 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있을 때는 전부다 그게 총무과 예산에 일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입니까? 일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뽑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인부임이 4,567만2,000원, 전시동원 지정차량 임무 고지서 전달 인부임 169만4,000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는 그 조사 자료가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근거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희박한 공공근로자 보다는 일용인부임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지나, 전시동원 지정차량 임무 고지서 전달업무에 대한 일용인부의 사용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전시동원 지정 차량 임무 고지서 전달업무의 경우, 그 전체 대상 차량이 약 1,000여대로써 동별로 배분할 고지서가 많지 않은 분량이므로 지역사정에 정통한 동사무소와 통반장 조직을 통하여 배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중 승용차10부제 관련 비용이 홍보물 제작대, 스티커 제작비, 시범APT 현수막 제작, 홍보용 차량 알림판 제작, 10부제 점검 평가요원 보상금 해서 총 3,111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승용차 10부제 운동은 부산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시책사업이나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전시행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특히 어떤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 즉 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불이행자에 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도록 법규 및 제도로서 접근해야지, 캠페인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의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 5,000만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3,536만2,000원인 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세대당 지원금이 올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상한액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동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대비, 굉장히 이번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급등한 39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투자사업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한 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람 및 공고료 등의 일반수용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417억115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3억9,046만4,000원 보다 23억1,06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보장예산이 401억3,914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7억7,163만7,000원 보다 33억6,75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275페이지 인건비는, 직원 정원이 7명 증원되어 3,696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장애인등록차량 스티커 제작비에 6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고, 277페이지 여비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직원 증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의 일반보상금, 증액 3억2,102만원은, 장애인 범주 확대로 인하여, 장애인수당,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이 늘어나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동의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배치로 증액되었으며, 280페이지부터 283페이지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은, 국·시비 보조금의 가 예산 내시에 의하여 증액된 예산입니다.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 증액 1억1,135만9,000원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은, 예산과목의 신설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95페이지의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중 286페이지 일반운영비, 652만원도 예산과목 신설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93페이지 재료비 등은, 전포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국·시비 가 예산 내시에 의하여 증액된 예산입니다. 294페이지 재료비는, 예산과목 신설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295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 4억8,845만7,000원과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 민간이전은, 국·시비 예산의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 4,757만6,000원과 301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2억4,390만9,000원도 국·시비 예산의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2,040만원은, 경로 근로사업 인원 확대로 증액되었고, 3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2,100만원은, 당감1동 경로당 신축비의 신규 편성으로 증액되었으며, 30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증액 1,818만4,000원은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고, 30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여성전용교육장 물품구입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 중,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 1,742만1,000원은,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지원비로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10페이지,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증액 1,200만원은 청소년 인공암벽등반 교실운영에 따른 지도사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예산 중,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9억7,898만5,000원은, 토·공휴일·방학 중 교육청의 중식지원 사업 중단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비가 증액되고,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가 증액되는 등,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은, 국·시비 가 예산 내시에 의거 10억5,68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예산은, 예금이자수입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부당이득금 회수로 1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증액, 3,899만5,000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3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의료보호관리사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구료비가 증액되었으며, 331페이지 반환금기타, 증액 1,080만원은 이자분을 포함한 의료보호대불금 세입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과 융자금 원금수입인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2억6,300만원이 증액된, 15억37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으로 사회개발 예산의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이 2억7,000만원 증액되는 등 전년도 보다, 2억7,368만4,000원이 증액된 15억6,73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7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각종 복지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복지사업소가 설치되고, 특히 2004년도부터는 우리 복지수혜가, 지원 체계가 복지사업소로 변경되는 여러가지 앞으로 복지시책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자체사업의 재료비 중 노인주간보호센터 주·부식비 및 간식비가 828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주간 노인보호센터의 입소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간 노인복지센터는 우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저희들이 낮시간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여성복지상담실 자원봉사자가 여비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복지상담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3층에 여성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여성분의 모든 분야의 전부다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계속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한테 다른 것은 못 드리더라도 차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올렸습니다.

? 그러면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여성전용교육장 물품구입비가 1,9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전용교육장의 설치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구입하고자 하는 비품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전용교육장을 현재 저희들이 여성강좌라든지 지금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서 현재 7층 사무실 중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의자 자체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강좌를 받는 여성들이 옆으로 보기 때문에 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7층 중회의실은 저희 구청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그 날은 또 운영을 못하고, 아침 10시부터 할 때 아침 9시부터 회의가 진행될 때는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지금 9층에 저희들이 여성전용교육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방송시설이 한 800만원 들고, 또 전동스크린 및 이동칠판이 220만원, 책상 25개를 하면 675만원해서 이번에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교육장을 특별히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 제작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됐는데, 전년도에는 1,100원짜리 500매 해서 55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는 발급대상자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책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색깔을 4가지로 해서 본인이 탔을 때 그 다음에 옆에 동거인이 탔을 때, 이런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새로이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전포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인건비 중 사회복지사가 인건비가 1억341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신규로 계상된 경위와 사회복지사의 향후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포복지관에 이번에 1억341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실지로 저희들이 작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의해서 계상이 됐고, 또 일시사역 딴 곳에서 과목에 계상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목을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고, 전포종합복지관에 총 예산이 작년에 계상했을 때는 1억8,543만4,000원인데, 올해는 2억3,179만2,000원입니다. 증액이 4,635만8,000원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오른 것도 있고, 정액적으로 보조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 계산상은, 수치상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전체 계상은 전부 과목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과 경로당 지붕교체 및 방수공사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비와 신규로 계상된 경로당 지붕교체 및 방수공사비는 예산 집행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가 매년마다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현재 전 경로당의 건물상태에 대해서 점검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23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되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우리 노인 어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일러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경로당 지붕교체 및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번에 매미호 태풍으로 인해서 한 8개소에 대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 누수도 많이 되고 해서 이것은 특별히 이번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과 경로당 방수공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매미호 태풍으로 인해서 누수가 심하고 이런데서 별도로 했습니다.

건물 상태에 대해서 점검실태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230곳인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 회기에서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담당자들이 전 경로당에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1동에 강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를 해놨는데 장애인이 부산진구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만1,000명 정도 있습니다.

색깔을 3가지로 분리한다고 하셨는데.

4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분리한다고 하셨는데 한 차를 가지고, 차 1대에 4가지 색깔을 붙인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다리가 없는 분들은 운전을 못 합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모는 것, 아직 관계법이 정확하게는 안 내려 왔는데, 이렇게 된다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분류를 해서 내년에는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제작이라고 해 놨는데 차 안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스티커를 뗐다, 붙였다 할 것입니까?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스티커를 차 안에 고정부착을 합니다.

4가지를 고정부착을 할 것이란 말입니까?

1가지, 차에 하나씩 부착합니다.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리가 없어 가지고 차를 못 모는 사람은 그 보호자가 몹니다. 그 차는 보호자가 모는 차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되고, 자기가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가운전 표시가 또 됩니다. 또 아까 딴 방법도 있는데 여러가지.

2가지 색깔 아닙니까? 색깔이 4가지라면서요?

또 2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기준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4가지를 한다고 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한 번 더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286페이지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생신상차리기 구비가 360만원, 시비가 4,250만원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주관합니까? 어디에 이관시켜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전포복지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합니까?

예.

이것을 복지관에서 하면 구에서 시비, 구비 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주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사를 합디다. 그것 좀 생각 해 주시고, 310페이지에 공부방 저번에 제가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인터넷비. 컴퓨터는 갖다 놓고 인터넷비를 주지 않아서 사용도 못하고 이렇는데 예산에 없습니다.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시에 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그래서 인터넷을 지금 공부방 4곳에 설치를 해 놨는데 이 유지보수비와 사용료를 주기 위해서 개소당 연 100만원씩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시에 한 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400만원을 우리 구비에 충당해서 현재 600만원인데, 400만원만 충당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컴퓨터를 5대나 갖다 놓아서 공부방에 인터넷을 연결하는데 그러면 인터넷비가 예산에 없으면 컴퓨터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시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가 1,000원 곱하기 6,000부지요? 그런데 6,000부가 왜 생겼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약 1만1000명입니다. 1만1,000명 중에 거의 한 5,000명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6,000부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보훈의달 보훈가족 위문 이래 가지고 지난해에는 5,000원 곱하기 100세대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400%를 증액해서 넣어 놨지요?

예.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할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의달 위문을 하는데 저희들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상이군경, 광명촌 특별회, 부암용사촌 등 이런 많은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해도 5,000원 하니까, 타 구에서 전부 2만원 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마다 건의가 있고 해서, 5,000원짜리를 할 바에는 아예 하지마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타 구와의 형평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아주 긴축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예산은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거기에 보면 각종 복지시책 업무추진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전년도에는 220만원인데, 이것도 무려 780만원이나 인상을 시켜 가지고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업무추진을 할 계산을 하고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김정만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 국이 이번에 2004년도부터는 복지수혜자에게 전달 체제가 변경되고, 저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복지사업소도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많은 돈이 앞으로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 여러가지 복지시책을 아주 긴요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9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복지시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가 미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 국고 보조금이 256억20만원과 또 시비보조금이 110억3,015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자체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 경비입니다. 실제로는. 예산상 수치는 많더라도 구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비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쓰고 보자 이런 식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국비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84페이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현황이 있습니다. 1억5,576만원입니까?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101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보면 4,434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증액된 것이 1억1,135만9,000원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증액이 되었죠?

예.

보다도 몇 배 올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총 예산이 전포종합복지관이 2억3,179만2,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4,63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증액보조화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과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인부임해 가지고 지난해 보다도 증액이 되었지요? 아닙니까? 새로 과목이 생긴 것입니까?

이것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보조원으로 되었고, 이번에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합창단운영비 지휘자하고 반주자,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주 목요일에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11시부터 13시까지 15층 강당에서 매주 연습을 합니다.

매주하니까 48회이다 이겁니까?

예, 매주 합니다. 매주 1회, 목요일에 합니다.

한다는데, 그러면 정기회하는 것은 어디에 나갑니까? 매주하면, 12개월하면 48회가 맞는데, 발표회하고 할 때는, 그것은 어디에 나갑니까?

발표회 그런 것은 계상 안 하고, 저희들은 연습을 할 때,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을 주고, 정기 발표회한다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안 준다?

예.

301페이지 민간이전 있지요? 경로당운영비 안 있습니까? 국, 시비, 구비가 나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 우리 구비를 약 7,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안 되어야 될 것이 되었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시에서도 지금 우리 부담을 25%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 자체에서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하니까 이 구에서 부담할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이 예산을 7,380만원을 우리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들이 시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심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해도 관계는 없지요?

예, 관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신부예복비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협찬이 안됩니까? 신랑 것은 없고, 신부만 5벌해 가지고 나왔는데.

신부드레스비가 비싸서 그렇지, 신랑은 크게 돈이 안 듭니다.

합동결혼식할 때 협찬하는 것 아닙니까? 예복 빌리는데 5벌인데, 35만원 되어 있는데, 신부 것만 돈 주고, 신랑은 안 주고 그렇습니까?

예, 신랑 것은 이벤트 회사에서 협찬을 얻습니다.

것은 안 들어오고?

예, 신부 것은, 왜냐하면 하나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처음부터 진행을 해 주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최문돌 위원님이 물어보신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수당이 작년 예산에는 48회, 5만원씩 해 가지고 올라왔지요?

예.

100% 인상해 가지고 10만원 올라왔네요?

예.

반주자 수당이 3만원씩 해 가지고 96시간 올라왔는데, 이번 2004년 예산은 7만원씩 48회 올라왔네요?

예.

지금 증가가 100%가 넘었네요.

지금까지 실지로 돈을 작게 줘 가지고 반주자나 지휘자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몇 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이번에 인상해 줬습니다.

횟수를 조금 줄여서 금액을 낮추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1주일에 1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성연습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84페이지에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정용규 위원님께서 전년도 보다 왜 이렇게 불어났냐고 물으니까 계정과목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정과목이 바뀐 것 맞습니까?

예, 계정과목이 뒤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은 2,283만7,000원 감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과목이 많이 변경이 되었고.

복지사 인건비해 가지고 1억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사가 늘어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장종길 복지관관리담당 장종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인건비 1억3,410만원 편성된 이유는 2003년도에는 인건비가 8,400만원이 다른 목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인력이 지금 현재 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3년 경력 정도의 사회복지사를 내년에 3명을 추가로 임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약 1인당 1,8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복지사들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이지요?

장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삭감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종길 감사합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9페이지에 노인단체 체육대회 츄리닝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체육대회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인데 16개 구군이 매년 10월2일날 구덕체육관에서 합니다.

아, 부산시 전체에서 하네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다른데는 다 츄리닝을 입고 오는데, 저희 구에 없어서 이번에 할까해서.

예,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4년도 예산규모는 총 2억3,389만1,000원으로, 환경관리 경상예산은 2억1,437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05만5,000원이며, 위생관리 경상예산은 1,246만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정원 31명에 대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1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에서 3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로 914만3,000원, 환경보전홍보관련 경비로 30만원, 제2회 환경사랑글짓기공모전 수상자 표창장제작 12만원, 폐수관련 서식 등 인쇄비로 58만원,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비로 33만원, 충무사업용 우물소독약 구입비로 71만5,000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로 695만3,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회비로 2,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은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 425만6,000원, 제2회 환경사랑글짓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21만원, 환경보전 순회교육 강사 수당으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직원 야간특근매식비 및 을지훈련 급량비로 604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 및 소음측정장비유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 기본업무 및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공무원 여비로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위생업무추진 및 1일 환경제 참가자 기념품 구입에 28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편성하였읍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으로 1,426만9,000원을, 환경지킴이 활동지원으로 300만원, 환경오염신고자보상금으로 15만원, 환경상 시상품으로 10만5,000원, 환경퀴즈 당첨자 시상품으로 160만원,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로 500만원, 제2회 환경사랑 글짓기?그림공모전 시상으로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약수터 및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 구입으로 204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소모품 구입으로 120만원, 유흡착제 및 유처리제 구입으로 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약수터 입간판 교체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인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내 일반수용비는 식품유상수거비로 200만원, 영업허가증 및 각종 서식 등 인쇄비로 511만원, 모범위생업소 및 단체표창장 제작비로 1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좋은식단 추진홍보 및 간담회 등 관련경비로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품으로 45만5,000원을, 불법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34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올해 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예.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천살리기시책에 분위기 제고하고, 학교환경활동의 건전한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보존활동을 유도하고자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환경지킴이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50개가 있는데, 이 대상으로 환경지킴이를 구성하도록 하고, 활동이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10개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생활태도 확립과 동천살리기 참여의식을 확산 혹은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35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중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친화적이고, 또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한 구민이라든가, 단체들의 환경보전실천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맑고 푸른부산진구21 하는 목적에 기여할 것입니다. 방침은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라든가 기업체, 학교, 마을,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공익적이고, 환경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효과 수행능력에 따라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총 사업비의 60%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40%는 신청자가 부담하게 하여 지원규모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하며, 주요 권장사업은 예를 들자면 수질이나 대기질개선, 자연환경보호, 그 다음에 환경생태학교운영, 절전, 절수, 쓰레기재활용 및 감량, 녹색교통운동, 그 다음에 녹지 및 수변공간조성사업 또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마을이나 아파트 의제21운동,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활용 등, 녹지공원조성 등, 주민의 환경보전실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보다 500만원을 증액을 했고,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를 증액편성할 만큼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양호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의 지원금액이 300만원인데, 이번에 5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이 활동을 좀 활성화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사업을 확대함으로 해서 전 주민들이, 또 전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사업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것은 심각하고 절실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활발히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있지요? 작년도에는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료해서 들어 있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 있네요?

예, 저희 관내 임차료라는 것이 고가 사다리라는 것을 빌리기 위해서 임차료를 넣었는데 이것이 고지대, 높은데 2층, 3층 이런 곳의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의 간판을 철거하기 위한 임차료거든요. 솔직히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이 간판철거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바로 고발조치하고, 간판을 폐쇄시키고, 업소를 폐쇄시키고, 고발, 고발, 고발하니까, 단란이나 유흥에 대해서는 무허가는 제가 장담하지만, 현재 하나가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요?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네요?

예, 현재는 필요없습니다.

위해서 예산을 쓰는.

그리고 최위원님! 만약에 무허가 간판을 하면 자기들이 자비로 철거하라고, 구태여 우리 구비가지고 할 필요 뭐 있겠느냐? 너희들이 설치한 것은 너희가 철거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최문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최문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4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1,095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최문돌 위원님! 답변이 안 되면 별도 자료 올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서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총 편성된 예산 168억421만6,000원은 환경미화원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50억9,978만5,000원, 경상적경비에서 7억5,300만8,000원,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등 사업예산으로 109억5,142만3,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0억3,594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 사항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004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시간 및 단가인상에 따라 2,01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9,775만원은 재활용사업소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금년도 본예산의 경우 2002년도 임금기준으로 편성되었고, 2004년도 예산의 경우 2003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기본급 및 제수당 등에 2억109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사업소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은 2,06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에서 369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소모품구입 예산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단가 2003년도 조달가격의 10% 인상율 적용편성 등 일반운영비에서 546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1,0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은 370페이지, 업무추진비 3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와 371페이지의 일반보상금입니다. 무단투기단속 및 계도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현 9명 기준으로 편성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25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전월분 본예산 편성 및 마을청소우수단체시상 2004년1월1일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기타포상금에서 2,1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EM발효제 및 보조사료원료구입 등에서 518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생활쓰레기수거운반 단가 용역비를 1개 업체에 의뢰코자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및 처리비 증가 예산과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의 2003년도 용역 결과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3.2% 적용에 따른 민간위탁금에서 6억5,640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4년1월1일부터 폐형광등이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수거회수용기 구입예산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일반폐기물반입 수수료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에서 1억9,8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15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357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전포1동 소각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에도 지적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명지 소각장이 가동되는 시점에서 전포 소각장을 가동 중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성찬 청소과장님께서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시 우리 위원회의 답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 명지소각장이 완공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전혀 딴 마음을 품고 내년도 본예산에 소각장 관련 예산 8,057만8,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전포 소각장을 가동 중지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회에서의 답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포 소각장의 연간 폐목재 소각실적을 보니까 2001년도에 239t, 2002년도에 252t, 2003년도10월까지 220t을 소각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물량을 명지 소각장에 소각할 경우의 비용을 보면, 폐목재의 톤당 소각료가 1만4,000원이므로 연간 250t을 기준할 때 연간 350만원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물량을 명지 소각장이 아닌 민간처리업체에서 소각하더라도 폐목재의 톤당 소각료가 11만원이므로 연간 250t 기준할 때 연간 2,750만원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여기에 운송료를 포함하더라도 연간 3,5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전포 소각장 관련 예산 8,057만8,000원과 비교해 보면, 비용면에서도 전포 소각장을 폐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 말 못할 그런 처리되는 경우 등등 우리 구에는 자체 소각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민원 발생 등 또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 또 약속한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소각장 운영을 안 하도록 그런 결정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전포 소각장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원성도 대단합니다. 날씨가 흐릴 때면 머리만 아파도 다이옥신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다이옥신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만약 연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야단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소행정과에서는 구청의 예산절감과 주민들의 민원도 외면한 채 행정편의만을 위해 소각장의 가동을 계속 고집하는데 대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비용절감도 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민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놓아두고 행정편의만을 고집하는 청소행정과의 행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의 지적한 사항대로 전포 소각장 운영 문제는 내년부터는 폐쇄하고, 대신 거기에 대한 예산 중 실제 소각에 따른 예산은 감행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전포 소각장에서 하는 일이 소각하는 일 말고, 선별 분리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부임 등 이런 문제는 얼추 살려놓고 소각에 직접 투입되는 인부와 기계장비 유지비라든지, 집진시설이라든지, 그런 관리비는 삭감을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결심도 그렇게 받아 두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올 12월말일부로 소각장 부분은 중지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 청소과에서도 사람은 필요했습니다만, 꼭 청경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구 전체 고용직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어서, 고용직의 신분과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로 봐서는 타당합니다만, 우리 과 단위로 봐서는 만부득이 받아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3명을 쓰는데 3,258만원 1인당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1년에. 그래서 가히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러면 그 전에 신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없어서 일이 잘 안 됐습니까?

우리 재활용 사업소에 가면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사실 야간에 다 계량업무와 차량 반출입 업무를 통제하는 것을 일용직을 맡겨놓고 있을 때, 사실 그게 좀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안 편했고, 일용직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보조를 하고, 사실 그 자리는 어느 정도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경이 이번에 이런 제도가 아니었으면, 어떤 상용직이라도 일시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라도 채용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구 전체 고용직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여유 인력을 전체 11명 중에 우리 과에서 3명을 받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청원경찰의 예산편성기준이 정부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가산을 한다든지, 감을 한다든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이 9,700만원이 넘는 돈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간, 야간 구태여 사람이 3명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꼭 그런 논리를 펴시면 청원경찰 쪽으로 1명 내지 2명을 하고, 나머지는 공익보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용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4시간 돌아가는데가 유일하게 재활용사업소 거기는 연중 24시간 늘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3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중 재활용사업소 소모품 구입비가 1,451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먼지투성이의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흡기보호장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재활용사업소 소모품 구입비 1,451만원 중에 그 두번째 난에 장갑했습니다만, 그 장갑하고, 마스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1주일에 1개 정도 준다고 보고, 75명이 근무할 때 200일 근무하면 150만원 얹었는데, 다소 좀 부족하다 싶어도 다른 전체 이 예산 과목으로 융통성있게 사용하면 올 사용해 본 경험으로 봐서는 이 정도 같으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장갑 다음에 마스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장갑하고 겸해서 마스크도 사서 착용하도록 한다. 나는 혹시나 과장님이 개인 사비를 가지고 사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값은 어디에서 빼서 줍니까?

장갑하고, 마스크하고 내용이 같은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마스크를 넣어야지요?

인쇄 과정에서 마스크가 하나 빠졌습니다.

빠졌던데.

그러니까 작년 것을 보고 참고하면서, 빠졌습니다만, 작년에도 마스크 지급은 했습니다. 올해도 마스크 지급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5분발언을 통해서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짜 올리고 해야 될 것인데, 빠졌으면 상당히 문제지요? 그렇지요? 조금전의 얘기대로 그런데 소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빠진 것은 할 수 없이 못 올라가는 것이지요.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7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3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이거든요. 청소행정과 전년대비 예산액은 1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중에 특히 민간위탁금액이 6억5,604만원으로서 증액편성된 예산액 중에 산출기초를 분석하면, 전년 대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해서 100만원씩 증액되어서 12개월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고, 또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처리운반 위탁수수료가 전년 대비 40t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폐합성수지 등 처리위탁수수료가 전년에는 60t인데 10t 증액되었고, 폐목재 등 처리위탁 수수료가 지난해에는 8만8,000원이었고, 120t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전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인구도 줄었고 또 경제가 위축이 되어서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쓰레기양은 줄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대형 폐기물량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 배출량이 연 평균하면, 10t이었고, 올해는 10월 현재 통계를 놔보면 12t입니다. 한 20% 대형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양은 주는데, 대형 폐기물 쪽에서는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고, 매년 보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수치만큼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약 1억7,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폐형광등 수거 및 회수용기 구입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겁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시?국비가 5,1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우리 구에서 구비확보로 한 3,000만원해서 폐형광등 수거 및 회수용기를 구입해서 각 아파트와 동사무소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했는데, 국가사업이고, 여기에 따른 시비, 국비가 한 5,100만원 정도는 올 추경시에 보조가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5,100만원이 내려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액수가 소요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폐형광등을 수거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시다. 조시종 위원입니다. 나는 이 돈 숫자가 하도 많아서 잘 못 읽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총액이 얼마입니까?

87억7,358만1,000원입니다.

이게 증액된거지요?

예.

그 증액된 사유가 뭔데요?

저희들이 숫자로 11만1,680원 곱하기 7만8,560t해서 해 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계량화 시키기 위한 작업의 방법이고, 실제는 지난해 저희들이 용역한 용역금액이 85억167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약 85억이 조금 넘는 돈이 용역설계금액이라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를 보니까 3.2% 올랐습디다.

물가 예산이 올랐고해서 대충 예상해서 과장님이.

그래서 87억7,358만1,000원하는 숫자를 먼저 답을 내놓고, 우리 쓰레기 발생량이 7만8,560t이고, 역산해서 단가를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발생량도 작년보다 올랐어요?

쓰레기 발생량은 통계 기준치에 따라서.

줄면 안 줍니까?

쓰레기 전체 양은 줄었습니다.

, 또 다량 배출업소가 많이 있는데, 어째서 이게 왜 자꾸 올라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이 대행업체 이 사람들한테 하고, 뭐 얘기가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째서 이 숫자가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량 업체가 굉장히 많은 숫자에, 지금 대행업체 그 사람들 다량 업체를 다른데 넘겨주고 이 숫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느냐고 한 번 물어보시렵니까?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다량 업체 수거하는 차가 별도로 있습니까? 수거하는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안 있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량 업체 벌여서 돈이 1, 2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요, 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 내년에 용역업체에다가 정산 한 번 해 보라고 하면, 내나 똑 같이 비슷하게 하고, 1,200만원 또 주기로 해 놓고 이래 놨는데, 이것 우리 자체에서 작년에 하기로 했다고요. 자체에서 한 번 해 보기로 했다고요.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이것 그러면 이번에 한 절반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저는 다른 생각을 좀 가졌는데,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세요.

화가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들어주세요. 전체 우리 구에 1일 통계로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면, 매일 우리가 작년에는 367t이 나오다가, 올해는 346t해서 쓰레기 전체 양은 줍니다. 줄고, 그 중에 특히 준 것이 종량제 봉투가 줄고, 무단투기는 늘고, 그러니까 사업자 다량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일 123t 나갔거든요. 올해는 102t 하루에 20%가 다량이 줍니다. 사업장에서 나가는게. 이것 주는 이유는 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 설명 다 하려면 길어질 것 같고, 전체적인 쓰레기 물량이 줄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주는게 다량이고,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줄고, 또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나가는게 줄고, 늘어나는게 대형 폐기물하고, 무단투기가 다소 늘어납니다. 봉투값도 좀 올려놨고, 무단투기가 사실 염려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쓰레기 양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설계용역 준 그 장비가 그 인력으로 다량을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어떤 좋은 방법이, 저도 지금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자꾸 극구 변명하자면 또 이상하게 보일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4개 업체에 다량 배출업체에 그 숫자와, 그 양과, 금액을 받는, 수금한 금액을 좀전에 먼저, 대충 봤습니다만, 그걸 확실히 환산해서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회사별 말입니까? 배출업소별로 말씀하십니까?

배출업소별 해서 연도별로 증감이냐? 줄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시종 위원이 한 얘기는.

하나 빼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이 쓰레기 금액이 얼마나 돈이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의 부담이 더 증가되었느냐? 아니면, 절감되었느냐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 대행 업체가 보통 횡포가 심한게 아니고, 지금 부산진구가 그 대행 업체에 굉장한 이익을 준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지적을 자꾸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점을 좀 잘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량 업체가 경영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 개인의 집에서 조금씩 내는 이 쓰레기 양도 얼마 줄어졌는데도 계속 이렇게 돈이 부과가 많이 됩니다. 이러니, 청소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얘기해서. 왜 본위원이 우리 박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각별히 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딱하게 하느냐?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관계가 잘 정립되어야 그래도 구의회가 제대로 우리 민을 대변해서 의회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표가 날 정도입니다. 이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 내용을 확실히 빼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 대행 업체도 저것도 올리는 줄을 알아야 되고, 이게 어째서 삭감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할 일이 과장님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의 질의가 잘 못 되었습니까?

아니, 질의가 잘 못되었다고는 안 듣깁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그렇게해서 안 됩니다. 각 계장님들이 개인적으로 한 번 산출해 보세요. 해가지고, 이 전체를 정말 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해서 이익에 10%면 10%, 20%면 20% 대행업체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를 안 보이는 것으로 해야되지, 이것은 음성적으로 다량 업체에 돈 먹고, 여기서 돈 먹고해서 이래서 이 사람을 부익을 산출시키는데가 부산진구청이다. 이런 비난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이 잘 못되었다고 하면, 과장님! 이것 산출 안 해도 됩니다. 조시종 위원은 계산도 잘 못하고, 주민들 뜻을 반영을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대충해서 넘겨도 괜찮아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제가 청소과장으로 할 일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소행정과는 사실 우리 청소행정이 우리 주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복잡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께 발언권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씩 한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2004년 예산안을 보면, 단위사업장별, 세목별로 되어 있다보니까, 같은 품목이 여러 군데 끼어져 있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EM 발효제 생산공장이나 재활용 사업소 비용들이 여러 세목에 분산되어 계상되어 있어서, 단위사업장별 예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장별 현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예산서라서 규정상 이래놨고,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재활용 사업소, EM이다, 단위사업장별로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3페이지, 시설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철거비 그게 15만원해서 5개소지요?

예.

작년도에는 뭐했는가 하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15만원 들어가고, 설치해 놓으면 또 뜯는다고 15만원 가고, 설치하는 비용이나 철거하는 비용이나 같아서, 또 이게 작년에 예산 준, 이동해서 설치한 것을 뜯는 것인지, 이것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하면, 의회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실효성이 없다고해서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이것하면 틀림없습니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한다고 돈 15만원, 그 다음에 철거한다고 돈 주고, 이게 이전한 그 돈입니까? 또 다른 겁니까?

이게 이야기가 좀 길겠습니다만, 최겸일 위원님 말씀대로 한 동에 하나씩해서 29대가 지금 우리 구에 있거든요. 옛날 29개 동 있을 때, 그 중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게 22대고, 그 중에 제대로 가동되는게 2대 밖에 없습니다.

예? 작년에는 5대를 또 이전된다고 해서.

또 안 되었습니다. 이게 실패작이 맞습니다. 이제는 뜯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뜯어내는데, 그래 되었습니다. 청소행정이 잘못된게 이 사항은 제가 인정합니다.

, 29대인데 작년에 벌써 못쓴다해서 되는게 2대 뿐인데, 그걸 또 쓸 수 있다해서 이전한다고 돈 15만원씩 5대 또 달고, 또 가만보니까 안 된다해서 오늘 또 철거한다고 15만원 들고, 설치비나 철거비나 똑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어떤 동에서는 그게 가동이 안 되어도 꼭 카메라만 달아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됩니만, 카메라 작동이 안 되도 달아달라고 해서 그래 한 몇 군데 그런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는 이 카메라는 만약 설치하면 대당 500만원.

, 아니. 설치하지 마세요. 최신형이고, 아니고간에 되지도 않은 소리를. 알겠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 상태에선 기준을 물가상승률 기준 밖에 할 길이 없어서 그래놨습니다.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3억76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지게차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현재 지게차가 가동되고 있는 EM발효제 생산 공장과 재활용 사업소 2곳의 작업 인부들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우리 부서별로 안 하고 총무과 풀로 일용 인부들의 보험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산재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 과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368페이지 시설장비 중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2,500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대폭 증액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보다 800만원 정도 올라 갔을 것입니다. 이 이유가 주로 시설이 펫트압축기, 알미늄야구르트압축기, 콘베어감용기 이런 것인데 이것이 그때 그때 땜질식 응급조치 수리만 했거든요. 장비가 10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견적을 봐서 이것이 얼마다 얼마다라고 산정해 내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인데, 그렇게 해 놓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인 수리가 불가피한 이런 실정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각종 10가지 정도되는 장비를 적어도 2,500만원은 있어야 손을 안 보겠나, 작년에 한 천팔구백만원 올라 간 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동지게차 사고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비문제는 어느 정도 현장에서 요구하는대로는 좀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올려서 계상해 놨습니다.

과장님! 아무 예산도 없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하고 대폭 올렸습니까?

사실 그 문제는 우리가 3,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2,979만9,000원을 올렸는데, 우리 자체 예산 부서에서 479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계수발란스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일부 예산 부서에서 479만9,000원이 깍이고 2,500만원을 의회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웬만하시면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또 그렇고, 다음은 3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 중에 일회용품사용 위반신고 보상금이 3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회용품의 범위와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2003년1월1일부터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되는 것이, 식당 같은데 가면 식당보 안 있습니까? 횟집 같은데 비닐보, 또 젓가락 우리 구청에도 쓰고 있는 1회용컵 이런 것이 전부 1회용품이 되고, 서점 같은데 가면 책을 포장한 데다 또 비닐 하나 더 줍니다. 그런 것. 그게 올 한 해를 홍보를 했는데 사실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신고를 받으면,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 것은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 그 관계 규정은 1회 신고하면,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30만원 이하인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5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하는 형량에 따라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구 뿐 아니고, 각 구 공통사항이니까 통과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30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경미한 것은 5만원도 있고, 1만원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1만원은 아니고, 5만원은 넘어 갈 겁니다.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7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연구개발비가 생활쓰레기수거운반비 단가용역을 전년도에는 2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개 기관에 의뢰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 다 1개 기관에 용역의뢰를 주는데, 작년에는 의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2개 용역기관에 의뢰해 본 바, 저희들 판단은 특별하게 별 다르게 큰 그것이 없고,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한 군데 돈만 더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1개 기관에만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1개 기관으로 하면 결국 그 용역 1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개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오히려 1개 기관이라도 용역을 보통 보면 큰 국가국책사업 아니고는, 다 1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행정 용역주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 용역을 1개 기관에 줍니다. 그래서 꼭 2개 기관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해 보니까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디다. 그리고 재작년까지 우리가 경성대학교에 주다가 작년에 동양경제연구소에 줬거든요. 그게 표준모델안하고, 제가 아주 전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큰 흐름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200만원 우리 구 예산만 더 낭비할 소지가 있다 싶어서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있지요?

예.

1년에 약 3억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조금 줄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인원이 줄었으니까 줄었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비교는 전화로써, 정보교환은 해 봤는데, 비슷했습니다.

1인당 30ℓ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데는 1인당 10ℓ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구청에. 우리가 경비가 청소행정과에도 많이 나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이것도 좀 고려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의회에서 이러니까 한 번 고려해 보자 그래서.

왜 그렇냐면, 우리가 쓰레기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를 하고, 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또 분리해서 내고, 일반 쓰레기는 사실 얼마 나오는 양이 아닌데, 쓰레기가 준다고 봤을 때, 1인당 30ℓ면 4인 가족으로 치면 월 120ℓ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런 것도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타 구, 어느 구에 했을 때에도 1인당 한 10ℓ, 우리가 평균 지금 월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도 생각해 보시고,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청소행정과장 박성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전체 봉투에 무상나가는게 비율로 따져보면 8.8% 가까이 됩니다.

8.8%면 전체 예산에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상당한 돈이 되고, 또 올 12월1일부로 봉투값이 올랐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을 기준해 보니까 한 5억 됩디다. 오른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4억9,700만원 나오고, 그래서 30ℓ 기준을 20ℓ로 하면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상황은 고려를 안 하고 계산해 보면 1억6,600만원 절약할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 지금 30ℓ를 20ℓ로 약 30%만 줄여도.

20ℓ로 할 것이냐, 25ℓ로 할 것이냐, 더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타 구하고 비교를 철저히 해서.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1인당 10ℓ 주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1인당 30ℓ 같으면 약 20ℓ준다고 하면 30% 정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억 같으면 약 1억6,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성찬 예, 1억6,600만원 가까이가 작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EM발효제연구소 지게차 타이어교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비용이 25만원이 4개가 되어서 100만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보는데, 발효제연구소에 지게차 타이어가 몇 년만에 교체됩니까?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보게 되니까 타이어교체를, 전동지게차 2t짜리 유지 보수에 타이어교체가 되어 있네요?

예.

올해는 EM발효제연구소에 지게차 타이어교체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단순 노후된 타이어다 그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고,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하는지까지는 제가 모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차량비를 보게 되면, 청소차량해 가지고 이것은 전년도 예산편성 액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에는 49만5,200원 곱하기 5이렇게 해서 84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소형화물차 전년도에는 195만7,000원인데, 올해 228만1,000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대당 32만4,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3만원씩 증액요인이 발생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보면 1억2,637만5,000원 자료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 올해는 1억2,746만4,000원해서, 89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는데, 자동차는 자동차 차량비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몇 킬로미터 미만 뛰는 것은 어떻게하고 몇 킬로미터부터 몇 킬로미터 뛰는 것은, 그 규정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매년보면 그대로 하고 나면 사실 우리 청소 차량은 좀 기름값이라든지, 수리비가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3년도 올해도 차량비를 결산하면 조금 모자라고 다른 돈가지고 사업비 전용을 하든지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한 그런 돈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대행차량이 8대가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5대가 되어 있습니다. 3대가 어디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성찬 실제 작년에 25대 맞습니다. 올해 2대 매각하면, 23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부서에 우리 직원이 지적못한 것을 강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1대를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금은 23대입니다. 2대는 매각했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이 8대가 되어 있고, 올해는 5대가 되어 있는데, 3대가 없거든요?

사실 6대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서에는 22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차종에 대해서는 규격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고, 차가 지금 23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22대 되어 있습니다. 3대는 이륜차거든요. 1대는 예산서에 누락이 되었고, 다음에 추경 때 밝힐려고 하고 있고 2대는 불용매각했습니다. 차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올해 매각이 되었습니다.

차가 운행 연수가 몇 년 입니까?

우리 차는 10년 가까이 되는데, 내구연수 보다는 많이 뛰는데, 실제 8년, 9년 되어서 2대를 올해 매각했습니다. 1대는 예산서에 누락이 되었고, 누락된 것은 다음 추경 때 하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각 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예산, 중요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5억729만2,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7억7,302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억3,426만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7,326만3,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3억6,477만4,000원이고, 시비가 4,786만5,000원이며, 구비가 10억946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37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일용인부금 1억5,428만2,000원은 전년 대비 1,608만7,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가로수 및 관리원 6명의 인부임으로 임금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5개 직종 임금단가를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1일 단가가 1만7,600원에서 2만1,400원으로 약 21%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274만1,000원은 전년 대비 2,460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중요 증액요인으로서는 이제까지 공공근로자를 활용, 전량 관리하던 것을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화단녹지대 및 가로화단 수목전정과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에 소요될 예산 1,700만원 편성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일반수용비 293만원은 녹화관련 사진촬영인화대금으로서 각종 녹화사업추진 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로 활용코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공공요금및제세 1,071만6,000원은 녹화조경지 상하수도요금, 분수대 전기요금, 공원 등의 전기요금 ,녹지작업차량의 세제 공과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77만7,000원은 녹지관리장비의 사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상시 가용상태를 유지하고, 공원 내 보안등 및 가로변하단 휀스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중 1,500만원은 주요 간선로변 도로변에 신규 설치할 초화화분구입비이며, 양묘장관리 자재구입 3,804만8,000원은 양묘장 생산용 초화종자와 국화 등 초화구입비 및 기타 자재구입비로 우리 구 양묘장에서 양묘를 관리하여 구 경영수입증대와 푸른 부산진구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하단, 시설비 8,300만원 중 4,800만원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수 보식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며, 조형 수목 전정 작업,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 공원시설보수 및 교체 등의 사용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중간, 농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개최비 100만원은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288만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27만6,000원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전수 조사를 위해 내년도 시행경비로 검증인부는 계량기 검사를 위한 일정자격을 소유한 전문기술인을 사역할 예정이며, 동별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요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일반운영비 1,988만1,000원은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로서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 제작, 스티커홍보물제작, 가스관련 홍보물, 특근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이며, 계량기 정기검사 등 관계로 484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 및 지역경제업무추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알뜰구매정보제공과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상단, 재료비 81만3,000원은 관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의 석유 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료채취비 및 검사대용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495만원은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 수수료로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견등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1,0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가스시설의 개설을 위한 예산으로서 노후된 가스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키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억7,421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주요 등산로 약수터 주변 등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산불감시활동을 위한 인부임으로서 2억4,948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으로 산림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자연경관을 보존코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2,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492만4,000원은 산불방지 및 산지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차량공공요금 산불대책본부 급량비, 산림작업시설장비유지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산불예방업무근무자에 대한 격려와 산림 녹지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621만2,000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32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기타보상금 210만5,000원에 대해서는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과 매년 산불조심기간 완료 후 산불감시 업무에 모범이 된 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표창코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하단, 시설비 3억7,459만7,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육림 숲가꾸기작업, 임도구조개량 임도개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국비와 시비보조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 휴대용 무전기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524만원은 산불조심 입간판, 산불입산금지 깃발 부착용 대나무등을 구입하여 주요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 산불취약지에 설치하여 산불방지의 홍보 및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시설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백양산 산불피해조림지에 밀식된 벚나무를 엄광산 임도변 및 가로수 결식지, 녹지대 조경용으로 이식 활용할 사업비이며, 나머지는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에 따른 임도보수, 재해위험물 제거 등의 긴급복구공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95만원은 조림지 관리 및 추비작업을 위한 일용임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8만원은 식목일행사시 필요한 중식대 등 각종 제반 경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큰나무공익조림비 1억3,312만2,000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의 불량 잡목을 경관숲 위주로 수종갱신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7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가로수 보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수 보식은 관내에 예를 들어서, 노선별로 되어 있는데, 결식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약 100본이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가로 경관을 창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식되어 있으니까 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식지 보식을 해 가지고, 우리 진구에 아주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보면 보식비로 1,000만원 정도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4,800만원에 올라 와 있습니다.

예.

가로수를 어디다 심습니까?

가로수가 저희들이 식재할 것이 120본 정도가.

할 것입니까?

전체 저희들이 이면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전 노선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 예산이 10% 미만으로 대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0% 정도, 작년에는 이것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잘 돌아갔습니까? 이게.

예,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에 임하게 했습니다.

한 50% 가까이 똑 같은 사업에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게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해 주시고, 예산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도 관리를 잘해서 절약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보면, 역시 화분 구입대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있을테고, 또 화분 단가가 상세히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종류별로 해서 구입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예, 단가별로, 규격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 구 관내에 지금 현재 구입, 설치되고 있는 오형 화분, 그러니까 원형 화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단가가 한개당 15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사는데 이렇습니까? 종류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한가지만 합니다. 한 노선에 여러 종류의 화분을 설치하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동일한 화분을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재고는 오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형 화분은 저희들이 한 300개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있는 운무석 화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 노선에, 동일 종류의 화분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이렇게 구입하는 이런 화분은 저희들이 중앙로라든지, 주 간선도로변에, 도로경관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300개.

지금 재고는 없고,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같은 화분이.

보기에는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활용해서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만한 것이 많이 보이든데요? 그런데 왜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양묘장에 있는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은 플라스틱 화분으로서 상당히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개 이상으로 사면, 벌써 몇 년간 산 것만 해도 숫자가 몇 천 개가 될 수 있고, 더 이상 될 수도 있는데 도로변에 이게 다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수년간 계속해서 한게, 작년도하고, 그렇게해서 국제행사 대비해서 구입한 것으로.

했으면 이번에 어느 정도 비치될데는 거의다 되었을테고, 그러면 이번에 재고가 좀 있다고 보면,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본위원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 내용에는 사실 지금 보면, 과거에는 이동식 화분을 로터리 있는데 많이 설치했다가, 지금은 또 교통섬 같은 것이 조성되면서 그건 다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또 치우면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고가도로 밑이나 녹지조성한다고 신문에 나고 했던데, 그래되면 그런 것을 한 1년 쓰다가 버리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깎아도 된다는 그런 답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오형 화분은 삭감하면, 지금 현재 시청 경계에서부터 중앙로로 저희들이 오다가 기능올림픽 때문에 저희들 준비해 오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재료비 중에 초화구입비가 전년도의 1,440만원 보다 대폭 증가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초화구입비가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초화구입비를 보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국화라든지, 포인세치아라든지, 특수한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그런 초화가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렇는데, 요즈음은 국화라든지, 포인세치아라든지 특수 꽃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산비가 많이 들고하니까, 지금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보다 운문석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도, 수량도 많겠지만, 단가 상승분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올라서?

예, 시세도 오르고, 운문석 화분 설치 수량도 늘고, 식재 수량도 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3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무단경작지 복구사업비가 1,0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고, 398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큰나무 공익조림비가 1억3,31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단경작지 복구사업비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큰나무 공익조림과 무단경작지 복구조림은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심 주변에, 이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심 주변에는 목재생산이, 생산용 수목 보다는 도심 경관 창출을 위한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카시아라든지, 오리나무 이런 나무를 점차적으로 경관림 위주로 조금 수종을 갱신하는 차원이 되겠고, 무단경작지 조림은 저희들이 50개소에 11㏊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단시일내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 저희들이 경작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큰나무 공익조림과 이것은 경관창출을 위한 조림이고, 무단경작지 1,000만원, 복구조림은 경작지를 점차 해소해 나가는, 성격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최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때 이 무단경작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주시고해서 제가 답변하기를 향후 2년 이내에 무단경작지를 완전히 복구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리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무단경작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수성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단경작지가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차적으로 2년동안에 나무를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1,0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무단경작지 본회의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정비 2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고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좀 더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 계획을 5단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2004년2월, 3월까지는 저희들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2004년 춘기나 추기 정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1,000만원이라도 무단경작지 복구조림을 한다. 이런 가시적인 효과도 노리고,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일단 해 놨습니다.

2년동안에 그걸 복구한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돈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는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조금 더 확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광산이나 백양산이나 이런데 한 번 가 보면, 과장님도 아다시피 나무를 심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나무에 벌레가 먹어서 약을 친다고 약값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약을 치는데도,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어서 나무가 죽어가니까 수목을 자르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끌고 내려오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여러가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는 예산을 절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좋은 수목을 심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단경작지를 복구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 녹화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복구를 해 놓으면, 다시 또 훼손시키고 또 경작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가서 우리 15개 과하고, 보건소하고, 각 동사무소 하면 우리가 아까 50개소라고 했죠? 그런 것 같으면 한 동과 한 과가 한 2개소씩 맡아서 책임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훼손된데는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고, 또 잘한데는 칭찬을 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년 계획가지고 5단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책임구역 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누구누구 책임하에 관리를 한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어떠한 벌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후로 하더라도, 일단 책임구역관리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간 단체나 학교나 이런데 협조를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점을 참고해서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른 보충질의입니다. 돈 1,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복구한다든지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도 적을 뿐더러, 오히려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다시 이런 것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든지,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무단경작을 못하도록 하면, 이것 자연적으로 한 이삼년만 되면 그 자리에 나무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심고, 별도로 이렇게 할게 아니고, 그 경작하는 사람부터 경고를 줘서 다음에 하면 고발조치 사항을 해서 어떤 불이익이 당신에게 돌아간다는 그러한 책임감있는 행정을 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시종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구과장께서 말씀한대로 우선 계도부터 해 나간다는 차원이 바로 조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차원입니다. 일단, 홍보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적발되면 어떠한 벌칙이 간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복구해 나가는 제도가 마련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같이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농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개최를 신규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시하고자 해서 올라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시물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판이라든지, 홍보활동 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구가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는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39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수수료를 495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경제활동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애견을 이야기합니다. 개를 집에서 키우다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여건이 열악해 지니까 그걸 노상에 버리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면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동물병원에다가 일단 한 달간 저희들이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1만3,7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화받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처리하는 겁니까?

예, 전화받고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이 있으면 동물병원에 저희들과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병원에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휴대용 무전기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3대씩 구입합니까?

이것은 매다마 3대 구입 보다도 본청 국시비가 시 전체에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시에서 각 구별로 신형으로 교체하고, 무전통합 거리가 길고, 성능이 좋은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배정받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국비가 아무리 많이 지원된다고 해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무전기는 총 몇 대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84대가 있습니다.

84대가 있는데,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온다 해서 무작정 그렇게 3대씩, 3대씩 계속 사겠다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84대로 부족해서 그럽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와 유급 감시원 50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3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개인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유사시에 산불 발생시에는 각자 한 대씩을 들고, 산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량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셔서, 효율성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 부드럽게 해 주시는데, 삭감해도 되겠느냐고 물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액된 주요인을 보면, 가로수 보식에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 간선도로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 전체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식재된 전체 결식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식지 노선마다 수종이 좀 다른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총 전체 조사를 하니까 120본 정도 되었습니다. 한 본당 약 40만원을 계상하니까, 4,800만원이 나오는데 작년 본예산에 1,000만원 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본당 40만원짜리인데, 이게 주로 어떤 나무입니까?

은행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천호동도 있고, 가로수 수종이 다양하게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인도에 가 본 적 있습니까?

예.

벚꽃나무가 몇 줄로 심어져 있어요?

두 줄로 병렬식재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다가 벚꽃나무를 두 줄로 세워 놨습니다. 두 줄로 세워서, 대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좋게 할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다시 안 크고, 그 정도로 계속 있습니까? 나무가 앞으로 클 예상을 해야되지, 인도에다 두 줄로 벚꽃나무를 심어놓으니, 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지그재그라 하면 됩니까? 이렇게 심어놨단 말이요. 사람도 다니기 어렵도록 심어놨는데, 그게 사업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4m식으로 지그재그로 심으면, 인도폭이 좀 넓은 편입니다. 단열로 식재하는 것 보다 병렬로 식재하면 상당히.

나무가 크게되면, 또 백양산 같은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 뽑아 내버려야 될 그런 결과입니다. 앞으로 다른데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 우리 위원장님에게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는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위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실 겁니다만, 국장님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담당 직원이나 계장이 와서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만, 과장님은 아직 제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줄 믿고,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최문돌 위원께서는 간사라는 이유로 제가 발언할 기회를 자주 주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위원님들 말한 가로수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가로수를 보면 수종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지금 플러터너스 그 나무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 봄되면 꽃가루가 날려서 건강상 눈에도 안 좋고, 그것은 해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그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수종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 플러터너스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화가 덜 되었을 때는 이 나무가 상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주 푸르게 보이고, 덩치가 큰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도시화가 되므로해서 이게 너무 커버리고 하면, 이 수형 자체도 나무가 꼿꼿이 안 올라가고, 꾸불꾸불 올라가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되면 각종 방패벌레가 생겨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판을 많이 가리므로 해서 또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인가 시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 5개년 조림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중앙로에 있는 플러터너스를 수종갱신할 시기가 왔다. 이것에 대해서 꼭 좀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플러터너스 수종갱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종갱신 자체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기존 있는 나무, 큰 나무를 빼고 다른 것을 심는다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종갱신은 단기간에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성 보면, 실제 민원이라든가, 우리 피부에 닿는 것, 그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소모성이라든가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내에 보면, 경찰서 그쪽 골목이라든가, 우리 당감동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 그 나무는 시대적으로 지난 나무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런데가 군데군데 있는데, 그런 사업을 발췌해서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전문직이 다 와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좀 발췌해서 예산을 올린다든가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이것을 민원인하고도 연관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협조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꼭 시에서만 한다고 마시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편성안에 제시된 그 내용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해 나가면,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안 되었어도. 내년에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