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제중호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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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도시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준비할 동안에 장전1주택재개발 양호한 주택군에 대한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의견 청취를 11월28일날 마치고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건설과에다 협조 의뢰를 해놨습니다.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자가 12월11일로 잡혀 있습니다. 좀더 당길 수 있었는데 의회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12월11일날 의회 날짜가 비기 때문에 11일로 도시계획위원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시에 진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에는 도시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2월5일날 있고 12월말 안으로 한 번 더 개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도시계획과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월 안에 개최되면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12월11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받으면 적어도 15일 전후가 될 것같으면 바로 받아 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진달할 그런 예정입니다. 올려 가지고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포함되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2월5일은 지났거든요. 12월말경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도시계획과 직원과 이야기로는 12월초에 있고 12월 말경에 한번 더 할 예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모든 법적 절차는 마쳤으니까 12월말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 구로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만 나오면 바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적극적으로 힘써 가지고 주민들에게 애로 사항을 들어주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난번 보광정사 행정사무조사할 시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몇 회나 부과되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김천수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위에 법당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그 건물은 현재 저희 이행강제금 부과는 되지 않았고 그것은 철거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천수

김천수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철거를 못하게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행강제금 물면서 원상회복 할 수 있겠네요. 건축물 양성화 할 수 있겠네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법적으로 양성화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해 재산상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를 하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행정소송 진행중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2심까지는 행정대집행 계고가 나갔고 저희들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보광정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가지고 상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고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은 행정대집행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사활동 이후에 보광정사에 시신이 몇 차례 반입이 되었으며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한 차례 더 들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신이 한 차례 들어왔습니까? 제가 건축계장님한테 말씀들은 것만 해도 시신이 두 차례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9월23일날 10월18일 두 차례 들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발외에 현재 조치보다 강도 높은 행정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고발 외에 현재 그 건물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무단용도 변경인데 무단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검찰에서 검사가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무혐의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건물이 장례식장이 아니고 문화집회시설로서 그 시설에 장례 행위를 하게 되면 무단용도 변경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경찰을 거쳐 가지고 검찰청에서 최종 판결이 무단용도 변경에 해당되지 않느냐 했는데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고발한 것으로 행정을 다한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마무리 된 후의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김국장님께서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이 마무리 된 이후에 승소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 소신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 소송에서 저희 구가 승소할 경우에는 대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소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패소 이후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철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전동 재개발 사업 조사활동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조사기간에 질의를 할 때 마지막 질의가 8월2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8월25일 월요일 마지막 질의시간에 쟁점사항이었던 것이 중복동의와 2개이상의 추진위원회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실 수가 없지요? 쟁점사항이 그것이었지요. 맞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제가 제시한 것이 장전동 주민들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한 답변 내용과 신문에 보도된 판사의 판례, 변호사 6명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세 군데가 그러나 구청과는 상반된 의견이었습니다. 구청하고는 전혀 틀리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주민들이 질의한 것보다 구청에서 질의하는 질의 여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제가 먼저 열거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장관 질의 회신 내용이 구청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질의 방법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것을 부인하시겠다고 하면 회의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 질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요? 8월7일날 질의서를 냈습니다. 건교부에 맞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조사위원회에서 8월7일날 질의서를 냈는데 8월25일도 그 질의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김국장께서 질의서가 8월25일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질의서가 확인해 본 결과 회신이 8월26일 접수가 되었어요. 25일날 마지막 질의였는데 8월26일날 접수가 된 것이 우리가 8월29일날 구청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답변을 확인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29일 비로소 이 동일한 회신 내용은 주민들이 한 질의 회신이나 구청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나 두 가지가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확인되십 니까? 확인해 보셨겠지요. 거기에는 부인할 수 없지요. 회신내용 같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회신을 할 때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회신의 에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론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교부장관 회신 내용에는 이의할 수가 없겠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조사가 8월31일까지 진행중이고 우리는 29일날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 회신 내용이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 즉시 조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이야기를 해야 예의 아닙니까? 조사기간인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금정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개청 이래 처음이어서 법률 적용의 해석에 혼선과 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이 없었고 이것이 김국장님의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 처분한 사항에 대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처분 자체가 잘못된데 대한 시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서를 냈는데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틀릴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이 질의한 것과 동일했고 또 구청에서 질의한 내용도 이중동의자는 먼저 접수한 사람 순위로 한다. 이중동의자는 인정해야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시한 건설교통부장관 질의한 내용 판사 판례 변호사 자문 내용과 동일했고 이렇다고 하면 또 건교부에 질의할 때는 그 답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신내용을 이렇게 회신이 왔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기간에 우리는 법률적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한마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조합설립 부분에 대한 이중동의 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의 이중동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질의회신이 왔던 것은 추진위원회의 설립은 이중동의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그것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건교부장관의 회신이 왔다고 하면 예의상 도리상 위원들한테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와서 이것을 먼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가 29일날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8월26일자 접수된 건교부의 회신이 우편접수였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우편접수로

천수

김천수위원

공직사회에서 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정할 수가 없느냐 하면 8월7일날 질의서를 냈는데 건교부에서 보내준 것에 보면 시행일자가 8월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7일간인지 14일간인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지만 그 날짜를 지켰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곳이라도 3일, 4일이면 우편이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금정구에 12일만에 배달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거부했습니까. 접수를 거부한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주일간 갭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배달과정이라고 대응하고 싶지는 않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문서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러할 사항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것이 무언가 하면 저도 조그맣게 공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원들이 오늘 벌어진 일을 일주일 후에 10일 후에 오면 나는 이런 도장 안 찍어줍니다. 시행일자가 8월14일인데 열흘쯤 있다가 직인 받으러 오면 찍어주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직인을 시행일자에 분명히 우편발송을 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의혹이 갔습니다. 12일간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12일은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14일자 시행일자인데 26일인데 내용이 뭡니까. 나는 3,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접수를 거부했거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지요. 이 내용 보고 거부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12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문접수대장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최천식 담당 접수대장 제출해 주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공문 접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이 건축과로 바로 옵니까? 민원실 거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축과로 바로 왔습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질의를 언제 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되었습니다. 복사해 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문서처리과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로 바로 왔다는 말이죠?

천수

김천수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일자와 접수일자가 12일간 걸려서 이것이 도저히 의혹이 풀리지 않아서 제가 11월19일날 건설교통부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로. 전화 확인자는 누군가 하면 박희영씨 최은숙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그때 확인하니까 금정구청에 전자문서로 발송을 했다고 합디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자문서로 해서 E메일로 보냈는데 이것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전자문서 확인 못했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전자문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 전자문서 확인을 어제 우리 전문위원께 부탁해서 한 장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무원 세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은 이 내용만 빼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제 E메일로 해서 다시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읽어드릴게요. ‘문의하신 사항은 2003년도 8월14일자로 부산시금정구 금정구청에 전자문서로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부인한다고 하면은 금정구청의 정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전자 문서로 해서 8월14일날 받았는데 8월25일 질의할 때까지도 질의한 회신 내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국장 과장 이용호계장 모두가 위증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앞에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은 조사위원장인 박춘길위원장께서 8월7일날 질의서를 냈는데 도착할 때가 됐는데 25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5일날. 7일날 했는데 25일이면은 18일간입니다. ‘질의서가 도착을 했습니까?’ 하니까 김국장께서는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했습니다. 부인하신다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속기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질의를 통해서 이용호계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질의 여하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한 회신은 도착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고 이용호계장이 그랬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나죠? 부인합니까? 25일날.

확인을 제가 해드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문제는 이용호계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민들이 건교부의 공문을 받고 보이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민원의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여태까지 민원의 입장에서 공문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실무자 편에서 하면은 질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 답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 결과에 의하면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그것이 주민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우리 구청에서 질의한 내용이 똑같아요. 글자 한자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속기사가 거짓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8월25일날 질의시간입니다.

2003년도지 2004년도 8월25일 아니지 않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조사위원회가 열릴 때는 이용호계장한테 질의를 했지 담당자보고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확인시켜주세요. (확인) 그것은 속기한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아마 답변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오래 됐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제가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고 속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전자문서로 발송을 했다는 확인을 하고 11월19일해서 전자문서 발송한 그 내용을 빼달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답변한 사람하고 답변한 사람도 공무원세계에서 짜고 고스톱 치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허위로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전자문서로 왔다 해서 전자문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는데 이 내용은 전사문서는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누군가 밝혀주시고 그 책임도 면할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조목조목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전자문서 온 것에 대해서 14일날 왔는데 이것도 그 증인석에서 거짓증언 위증한 내용과 더불어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사과치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민원을 해서 거부한 사람과 여기에 위증한 담당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8월14일자로 전자문서로 저희들 구청에 발송이 되어 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아마 담당자들이 그때당시에 제가 볼 때는 확인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12일까지 넘겨준다면 구청 업무가 마비되지 어떻게 그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이. 이런 거짓말하고 위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조사기관에. 심지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보여주세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접수가 되고 안되고 이런 문제의 사항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14일날 접수가 되었는데도 저희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 미숙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재개발 구역의 추진위 조합설립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관성이 있고 없고 간에 지금 우편이었다 했는데 전자도 저것 확인했는데 나와 있고 저것이 12일간이나 지연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자문서 금방 나도 E메일 보내서 지금 바로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 9시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담당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과장도 피할 수 없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피할 욕심도 없습니다. 8월 초순에 그 당시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시에 행정심판과 행정사무감사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물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8월초에도 저희들 추진위에 설립인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중 동의와 먼저 인가 신청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했던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8월7일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는 어떠한 이중동의와 먼저 신청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 질의 회시를 간절하게 기다려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도 왜 건교부에 질의한 사항이 내려오지 않느냐 하면서 직원들한테 확인도 하고 독촉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겸허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중동의와 신청 접수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이 나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그 전자문서 다시 한번 빼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든 않든 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 담당자와 이 질의서 온 것에 대해서 아직 안 왔다고 한 부분의 위증에 대해서 분명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고 만약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에 명쾌하게 사과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형사고발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기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25일날 우리가 모든 참고인과 증인의 조사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는 구청에서 건교부에 8월7날 질의한 회신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김천수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전에 이미 도착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월25일날 지나고 난 뒤에 8월26일이죠. 그때 공문이 내려왔을 때 뒤에 우리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는 마감하는 정리하는 마당에서 건교부에서 질의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담당직원을 통해서 공문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 공문은 대외상 내놓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가서 달라고 해라 답변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건교부 공문이 아까 소인 찍힌 것이 26일날 접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건데 25일까지의 답변은 나름대로의 여러분이 국장이하 과장이나 여러분 실무자들이 이중동의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먼저 접수시킨 순위가 우선 순위가 이것도 우리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반려를 했다는 말입니다. 반려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건교부의 답변도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국장이 조합설립과 연관이 있으면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합설립입니다. 조합설립 요건을 갖춘 서류를 냈다는 말입니다. 추진위원회는 7월1일부터 신법이 바뀌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 다음에 조합설립이지 그 이전에 구법에 의해서는 바로 조합설립 건에 대해서 서류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개이상의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동의가 있었고 다음에 또 그 즉시 먼저 선착순 되는 것하고 이중동의라 하더라도 60% 이상 되는 데는 조합이 요건이 되는데서 먼저 인정해주는 조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중동의로 반려시켰고 그 다음에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이상이 들어왔다고 반려를 시켰고 다음에 두 개 이상에서 선착순 이것도 인정을 안 해줬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이 7월1일 이후로 넘어가니까 신법에 적용 받게 되어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8월26일날 서류를 접수... 지금 우리 김천수위원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8월26일날 서류를 받고 난 뒤에 9월말에 우리가 마감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말은 한 마디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 가지고 반려조건 했던 사항이 법적으로 전부다 따지고 보면은 위법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생각한 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건교부의 법에 의하면은 6월30일 이전에 어떤 그런 조건 요인에 있어 가지고 승인을 해줬더라면 건교부에 그 조건에 맞춰서 주민들은 이런 고충을 또 안 당합니다. 60%이상 되면 벌써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가 덤벼들었고 지금쯤 착공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신법에 적용하다보니까 80%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설사 두 개 이상에서 하나는 물러났다 하지만 한 개 조합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이 이것도 하등 세월입니다. 마지막 70% 받기는 쉬워도 나머지 10% 받기 이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전부다 연락이 안되고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실무자들이 법리를 마음대로 해석함으로서 정확한 건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중동의자 안된다 두 개 이상 들어온 것 전부 다 반려시켜버리고 너희끼리 합의해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오너라. 물론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하나만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우선 순위도 인정을 안한다. 선착순도 인정을 안한다. 이것 모든 것 여러분들이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러한 마당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건교부의 회신이 내려온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정할 것은 하고 또 마음대로 법리해석을 잘못했다 하면 그것을 사과할 줄도 알고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해야 되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꾸 잘못이 없다 이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8월26일날 건교부 질의 회시를 받고 나서 질의 회시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중동의를 인정했고 그리고 선착순 접수에 의해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접수를 해 가지고 다 처리를 건교부 질의 회신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 내부기관에 우선력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 회신 사항을 접하고 나서 업무처리를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의 노하우... 질의 회신을 얻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먼저 접수부분이나 민원 서류 먼저 접수부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중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질의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러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8월27일날 저희들이 이러한 현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답변이 내려 와 가지고 ‘이중동의를 인정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먼저 접수한 선착순에 의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요건이 되면은 설립인가 나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건교부 질의회신을 받고 나서 추진위원회 인가와 이중동의 인정 중복 처리자 처리 제외 모든 사항이 그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한참 후인데 6월30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반려할 것은 다 반려를 하고 난 뒤에 물었다는 말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도 한번 물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6월30일이라는 구법과 신법의 하루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은 8월26일날 공문접수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데 구법과 신법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그전에 접수된 것을 다 반려시킬 것은 다 반려시켜놓고 늦게사 이제는 ‘아차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인정 안합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법대로 건교부대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반려할 때 구법에 의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중복동의를 인정 못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금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때 그 추가자료에 의해 가지고 동의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중복동의를 인정하고 중복동의자 철회를 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구법에는 이중동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인정하라는 법도 인정하지 말라는 법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신법에 와서는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질의 회신에 의해서 인정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설립인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게 되었구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건교부 법이 신법과 동시에 이중동의 인정하고 선착순 인정한다는 것은 7월 이후에 바뀐 법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과거 구법에 의해서 이중동의와 선착순 인정에 대해서는 건교부 질의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러분들이 질의를 안 해본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서류를 내가 또 내려가서 가져올까요? 주민들이 건교부에 회신 질의를 올린 것은 6월30일 이전에 올렸습니다. 자기들이 1차 반려를 받고 난 뒤에 바로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6월30일날 그때는 구법이 적용될 때입니다. 그때 자기들이 회신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그런데 구법에 왜 그때는 적용 안됐다는 말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법리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뭐냐 하면 6월30일 구법을 넘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건교부에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법리해석을 해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6월30일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중동의 관계 인정 여부를 갖다가 건교부에 질의를...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조사위원회 할 때는 이미 주민들이 6월30일 이전에 자기들은 건교부에다가 회신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1차 2차 자기들이 회신을 반려하고 난 뒤에 그때는 이미 구법에도 이중동의는 인정이 된다고 하는 법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7월달 이후로 신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6월 이전에 그런 답변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전부다 6월 이후에 7월달에 법이 바뀌는 시점이 지나 가지고 답변을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건교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재개발법에 의한 어떤 이중 동의 선착순 우선 동의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신법에 의한 이중동의로 우선 순위 이것에 대한 답이 내려왔지 그 이전에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이중동의자라든지 선착순 순위에 의한 인정 이것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건교부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는 이중동의한 것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1지구 2지구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제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중동의도 인정을 하고 이중철회도 인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동의율을 뽑아보라고 보충자료로 제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좋다 내부적으로 이중동의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철회자도 인정한 동의율을 모두다 산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지구 2지구 다 공히 동의율 2/3를 넘는 추진위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갈 때 중복 동의 인정여부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할 때 중복동의도 인정을 하고 철회자도 인정을 했을 경우에 1지구 2지구 2개 다 공히 조합원의 2/3를 넘는 조합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부다 50% 내외 그렇게 1지구가 50%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이과장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뒤에 이용호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4일간이나 밤샘을 해가면서 조사하고 4개 조합에서 와서 조사하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걸러왔지만 지금 우리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용호 담당은 여기는 되네. 여기는 안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녹취록이 있고 한데 지금 와서 2/3가 되니 안되니 그런 말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할까요?

종한

권종한간사

감사 중지하고 서류 찾아 가지고 합시다. 이낙근 과장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조합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마당에서 뒤늦은 감은 있으나 주민들은 주민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주권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원활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현재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자의 입장에서 수감자의 태도가 과거의 잘못은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교부에 뒤에 회신을 받았으나 그 전에 회신 받기 전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항과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그만큼 청와대, 각 기관에 진정서를 넣고 진정했다는 그런 문제 약간의 그런 것을 비쳤으면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모든 일이 풀리는 것이지 자꾸 변명 일관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되겠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의 요점이 그렇습니다. 금정구청이 재개발사업이 개청이래 처음이지요. 처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 기간도 질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건교부에 질의 낸 회신 내용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그것이 회신이 왔느냐 했을 때 김국장께서도 아직 안왔다 이용호 담당께서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답을 받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률 적용이 개청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법률적용에 혼선도 있을 수 있겠다는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14일날 전자 문서가 왔다고 하면 조사 기간이라도 솔직히 이렇게 왔는데 건교부장관 회신 내용이 질의시간에 위원들 질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법률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과를 하고 문제를 풀어갔더라면 우리도 그 뜨거운 여름에 시간 단축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증인석에 나와서 곤혹스럽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안나왔어도 될 문제 아닙니까? 제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신이 14일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온 이것도 숨겨가면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깨끗이 시인을 하고 사과하면 모르겠는데 전자문서 확인이 됐니 안됐니 이것이 확인이 됐니 안됐니 하면 금정구의 정보화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과라도 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수긍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전혀 지금까지도 조사 두 달간 할 때도 질의 답변할 때도 전혀 금정구청에서 잘못한 것 없고 주민들이 몽땅 잘못했고 지금도 그렇게만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데 좀 솔직하게 하고 풀 것은 풀고 이것은 적용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도 열 안낸다고요. 끝까지 피하려고 하고 어제도 전문위원께 전자문서 왔다는 것 확인해 달라 하니까 나는 대단히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러냐하면 12월19일날 전화를 해서 최은숙씨하고 두 분한테 분명히 전자문서 보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어제 이야기 하니까 전자문서 보낸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어제 즉시 e-mail을 건교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받느라고 지각을 했는데 그렇게 전자문서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인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변명으로만 늘어놓으려고 해요. 나는 분명히 접수한 민원실 책임자하고 8월25일날 여기에서 질의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한 그 위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에서라도 공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7일날 저희들 구청에서 건교부에다 질의를 서면으로 한 사항은 저희들이 공직생활에서 문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서면으로 답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8월14일날 구청에 전자문서로 저희들에게 답변이 왔다는 그것은 저희들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전자문서는 해당과에 거기에서 보고를 안 해줍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책임도 있습니까?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8월14일날 접수가 되었더라면 저희들한테 왔지 않겠습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이것이 왔는지 안왔는지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8월25일날 저희들이 위증했다는 그 자체는 지금 8월14일 문서가 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까지는 저희들한테 온 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14일까지 시행일자라고 하면 나는 발송일자로 받아들입니다. 우편발송일자로 받아 들이는데 8월26일 접수했다는 것이 과연 12일이라는 이것이 대한민국이 3,4일이면 다 가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12일 걸렸다는 것이 우편엽서라 해도 8월25일날 마지막 질의 전에 도착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접수를 안했다든지 고의적으로 보고를 안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행일자가 14일인데 26일날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부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 부분 8월14일날 전자문서로 접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다음 회의시간에 확인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김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해봅시다. 건축과에서는 전자문서로 질의 안 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안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공문서로 질의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부산광역시에 질의할 때는 바로 차상급 할 때는 전자문서로 되는 사항인데 건설교통부로 하는 것은 우편으로 다 합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 담당과장으로서는

종태

정종태위원

전자문서로 질의를 해야만이 전자문서로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통신체계가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에 질의할 때는 바로 전자문서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왔다갔다 안 합니다만 건설교통부는 차차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광역시장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건설교통부는 부산시를 경유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보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김천수위원이 질의한 대로 전자문서로 질의를 안했는데도 e-mail로 올 수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또 14일날 전자문서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두고 일단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동부권에 대해서 GB해제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15개 마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현재 GB를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직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 구역 고시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아직 발표를 안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직 안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광역시에서 그린벨트 해제구역 경계구역 고시 결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무엇이 안되고 있다구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결정고시가 왜 아직 안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물어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구역 경계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작업중이라는 대답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GB 해제도 일종에 저희들 하나의 국가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우선 맨 처음에 선행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광역권 도시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면 부산시 광역 전체의 종합도시계획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하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권 도시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건교부에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확정을 못 짓고 그것이 확정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위 계획인 우리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어떠한 그린벨트 지구 내 해제하는 이것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하위계획이 계속 밀려지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12월말까지 아마 우선 해제 구역 100호 이상의 취락지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GB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은 줄 아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100호 이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100호 이상은 어떤 지역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두구동에 4개 마을이 됩니다. 수내 조리 임석 중리.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조리 수내 중리 임석은 이번에 1차적으로 100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나머지는 또다시 기다려봐야 되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것 끝나고 나면은 연차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4억5000만원이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본예산에 4억5000만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예산을 가지고 4개 부락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용역이 일단 들어 가겠네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용역을 따로따로 주게 되면은 용역비가 분산될 뿐더러 그리고 옵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할 때 전체적인 저희들 나름대로 경계 구역이 확실치 않았던 부분은 경계구역을 제외하고는 일단 조사는 한꺼번에 줘 가지고 풀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5개 지구를 한꺼번에 용역을 줬다가 100호 이상인 4개 부락을 먼저 용역을 시행 중에 저희들 시행을 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그간 활동하는 3개월 단위로 지금 끊어서 올 겁니다. 50호에서 100호 사이 또 50호 이하 20호 그 사이에 것이 오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용역이 연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점 때문에 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구동이면 두구동 선동이면 선동하는 용역은 도시계획수립은 같이 계획선이 그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전부다 같이 줘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인근마을과 연계되어야 되니까 계획선이라든지 도로선이라든지 연계되어 가지고 나중에 풀 때는 100호 되더라도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만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이것은 빼버리고 다음에 이쪽에 하는 것은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안 맞다. 그런 점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50호 이상 저것은 언제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50호 이상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위원회 상정해 가지고 일단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0호 이상 되는 게 신천 수반 노포 대동 작장 동대부락 그렇게 몇 개 남아있네요.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작년에 의하면 올 연초에 다 풀어진다고 해 가지고 예산까지도 다 세워놓고 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GB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연말이라도 100호 이상이 풀어지면은 용역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용역결과 나오는데 몇 개월 걸리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약 6개월 정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연말에 100호 이상 풀어져도 용역결과 나오려면은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되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건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 4월1일 일제 점검을 하셨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위반이 16개소 25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명령의 결재 라인이 어디까지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과장 전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 전결입니까? 그러면 직원이 위반을 적발하고 과장까지 결재의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요즈음 결재는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4월1일 일제점검을 할 때 점검 시 16개소에 25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10월1일에 다시 일제점검 시에는 124개소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237대고 6개월 만에 급 상승한 요인이 뭐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하고 실무 직원하고 담당할 때 경험에 비춰 보면은 상반기 조사할 때 조금 부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6개 결재를 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처리하고 후반기 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라 지시를 해 가지고 빠뜨리지 말고 짧은 시간이지만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사가 전반에는 조금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반기에 지도 단속이 상당히 소홀한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4월1일 일제 점검을 하고 9월23일날 그러니까 6개월만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반을 하면은 즉시 어떤 원상회복이든 행정명령을 내려야지 6개월까지 소요가 이렇게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여기도 보면은 6개월이고 또 다음에도 보면은 2개월만에 원상회복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원상회복 촉구 명령이 2개월 내지 6개월 이렇게 지연될 이유가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적이 되었으면 빨리해야 되는데 워낙 개수가 많습니다. 약 2500군데 됩니다. 취합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보다 적발이 됐으면 즉시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져야 위반을 한 건축주들이 어떤 상황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단속만 해놓고 한 6개월 지연시키다보면은 ‘아 이것 그냥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거기에 더 투자하고 시설을 하고 해서 그 분들한테 상당히 착오를 일으키면 피해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추후로는 바로바로 적발되는 즉시 행정조치하도록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매장 등으로 불법 전용 단속 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3번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상반기에는 4개소에 12대였고 하반기는 25개소에 50대입니다 무려. 여기도 하반기에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4개소 6대 적발된 날자가 언제입니까? 2003년 상반기 위반 업소를 적발했는데 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4월1일부터 일제 점검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월1일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명확히 날짜도 없고 여기 보면은 원상회복명령 날짜는 있어요. 12월15일로 그런데 하반기나 상반기 여기는 위반날짜가 없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 부설주차장 점검을 갖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가 날짜를 묻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다시금 다음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날짜와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물 부설주차장이나 창고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은 2002년도에도 5월17일 일제점검 했는데 이것이 부설인지 기계식인지 또 처리 결과 관계 이런 2002년도부터 자료를 확실히 날짜 구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반이 되었다고 하면은 2-3일 내 즉각 어떤 행정조치 명령을 시달해줘야 그 사람들도 구청에 그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믿고 그것도 철거를 한다든지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하는데 6개월 째 놔두면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발하고 갔는데 6개월 놔두면은 ‘아 이것 인정하나보다. 이대로 둬도 좋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명령 결재라인이 어디고 결재 소요기간이 언제인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2개월 내지 6개월 걸리면은 대단히 건축주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 부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고 더구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도 대단히 미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더욱 강화해서 건물주의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사전에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140페이지 공사 중단된 공사장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부곡4동에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데 철골 구조물을 앞으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부곡동 395번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 저도 길 다니면서 흉물처럼 되어 가지고 보기 싫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주한테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사적으로 전화도 해서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 업체가 금융기관에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현재 매각을 진행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각이 진행되고 나면 사업주가 나타나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현재로서는 재해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건축주한테 빨리 매각이 되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밑에 11번 주거환경개선추진현황 및 정책이주 지역개발방안 앞으로 서동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지역은 현재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발전연구원에서 향후 재개발 구역으로의 지정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방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우리 구에도 재난이라든지 여러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재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성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재개발기금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종태

정종태위원

내가 알아본 결과에는 130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요청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서동 지역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린벨트 지역내 무허가 건물이라고 이러면 건물이라는 그 자체 규정을 어떻게 둡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물의 정의는 기둥이 땅에 정착이 되어 있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을 건축물의 분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옆에 벽체는 없어도 지붕만 있으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기둥 지붕 이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벽체가 없는 경우에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든지 벽이 있든지 그 두 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지붕이 있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기둥이 있어도 건축물로 보고 벽이 있어도 건축물로 보고 지붕이 전제조건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붕이 있으면 기둥이 있지요. 그것은 불법건축물인데 옆으로 양 건물을 엮어 놨을 경우 천장으로 했을 때는 지붕이 없다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붕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도 기둥이든지 벽체를 두고 있으니까 끌고 왔으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붕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로 본다 이 말이죠. 우리는 건축의 개념이란 것은 기둥과 지붕이 있고 가리는 벽이 없으면 건축물로 안보는데도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닙니다. 기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GB내 장사집 하는 사람들 보면 해 가리개하고 해놓은 그런 것이 전부다 강제이행금 대상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신망애원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과오납 해 가지고 반납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실입니까? 과오납 환불한 사항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이 생기게 되면 무허가 건축물 면적에 대해 해가지고 과세지가 표준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과세지가 표준산정을 과다산정을 했습니다. 요율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요율 적용을 복지시설로 해야 되는데 종교시설로 지정을 하고 과표 기준을 2000년도로 해야 되는데 2001년도로 하는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과다 지급된 금액이 812만원인데 차후로는 이렇게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럼 복지시설하고 일반시설하고는 부과하는 요금이 다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과표가 다 틀립니다. 보시면 총 과세지가 표준액에 들어가 보면 종교시설 운수시설 농어가 농업 용도가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과표지수 산정하는 금액이 용도별로 다 틀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부과할 때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축지도계에서 하면서 실무자들이 하면서 복지시설이나 일반시설 그런 것을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세무과에서 세금을 매겼다면 일반적으로 구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더러 그런 착오가 일어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착오가 안 일어나는 것이 맞는데 아마 그 당시 직원들이 많은 업무가 되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 부과액이 얼마인데 812만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총부과액은 1588만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절반을 그렇게 했다 말이죠. 절반을 돌려줬는데 그것은 상당히 여러 항목에 한 개만 아니지요? 부과 세금이. 몇 가지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4가지 정도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4가지 중에서 4가지 다 그렇게 적용을 했다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현재 무허가 부과하는 업무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직에 계시던 분이 동사무소나 타부서에 근무하다 건축과 오면 이것이 용어 자체에서 정립이 안되요. 그러던 차에 업무는 자꾸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과는 해야 되겠고 이래서 부과하다 보니까 아마 적용 자체를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각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과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건축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무허가 담당하는 직원이 무허가 발생하게 되면 요즘 자진 철거외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건축물 용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복지시설로 봐야 되는데 종교시설로 받고 하는 그런 용도분류에 있어서 기재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급 기관에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첫째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더더욱 구청에 여러 가지 세금 내는데 불신을 가지는 소지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공통 분야 117페이지 공동주택 하자 보증금 명의 변경안내 이 관계 때문에 건축주는 하자에 손을 놓는 계기가 되고 입주자는 보증금을 수령하여 하자하는 불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삼자의 피해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건축과는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과지요? 맞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집단 민원이 많아서 청내 직원들과 청장님께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서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너무 질타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저는 부드러운 것을 한 가지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에 GB내 불법 배드민턴장을 조치한 사항이 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6개소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당시 제가 처음으로 와 가지고 6개소 외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하는 청경들이 있기 때문에 6개소 외에는 신설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에 예를 들어서 보호막이라든가 철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 개발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윤산 체육공원을 아시지요? 거기에 한번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윤산 체육공원에는 철거한 적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년 전에 철거했다 아닙니까?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철거한 적이 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담당계장과 제가 있을 때는 철거가 안되었고 몇 년전에 철거한 사항은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어 가지고 완결되면 덮어버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와 담당계장이 인지가 안되었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담당직원 출장시켜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린벨트내 철 구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이 쓸어 가지고 토질 오염에 아주 심각한 그런 사항이 방치되어 가지고 아마 잘 모르시면 본위원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자리에 가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마 절단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절단을 해버리면 그 속에 묻혀 있는 쇠가 또 녹이 쓸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상당히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 배드민턴장이 불법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 담당 부서에서는 좀 금정산이나 윤산이나 다녀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1일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계기로 해 가지고 윤산 배드민턴장 철 구조물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피해가 안가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배드민턴장 6개소외에는 추가로 있는가를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그린벨트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필히 해주시고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등산들 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모독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접한 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왜 그렇게 되야 되느냐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데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한 과정이 우리 공무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자꾸 됩니다. 그 점은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6개는 건립된지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6개소 외 추가 배드민턴장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생긴지 불과 2년밖에 안됩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윤산이요?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방금 김동수 위원 말씀하신 작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6개 밖에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6개만 있으면 주민들 생활체육공간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자꾸 늘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늘어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저기는 있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 방금 김동수 위원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과장께서 명예를 걸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떤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재 윤산 뿐만 아니고 다른 배드민턴장 주위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은 모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고 또 어떤 샤워를 한다든지 냇물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명예를 걸고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든지 단속을 하면 과감하게 공공근로를 통해서라도 나무를 심어버리든가 과감하게 하든지 가운데다 흙 몇삽 떠놓고 사진 찍어 가지고 했다 하지 말고 동시에 한번 하려면 아무지게 하시고 보호하려고 하면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제가 부임하자마자 배드민턴장 추가 개소된데 질의를 하셨고 저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6개에 대해서는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상 복구관계는 조금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불결하게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발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결하게 샤워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이런 사항은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거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좋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은 연 몇 회 부과할 수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연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몇 차례나 부과할 수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단지 주거형 건축물로서 전용면적이 85㎡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3회만 부과를 하면 끝이 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강제이행금을 물면서 그 건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보통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 과정에 보면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양성화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양성화 가능한 것을 찾아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 가지고 양성화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고발하기 이전에도 이것은 자진철거를 하면 양성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적법 절차를 밟아서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거의 무허가 짓는 게 어떤 법적으로 안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허가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인터넷 민원신청에 봤는데 불법 건축물 시공 중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접수를 하고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고 완공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철거가 원칙이고 또 그렇게 불법을 하는 도중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완공했는데 이행강제금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매기는 것은 건축주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손실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면은 철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공 중에 있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시공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추후에 적발된 사항도 어떤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대집행 명령을 내려 가지고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과정에 많은 불상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공하는 것도 시공하는 나름대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철거를 나가게 되면은 건축주와의 어떤 큰 마찰로 인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그런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제도가 생겨난 게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는 철거를 하는 건축주와 공무원들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고 건축주에게 어떤 재산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 대집행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건축주가 스스로 고발이 되면은 자기가 범법자가 되고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진 철거를 하고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 불법을 신고를 받고도 그대로 두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해서 더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뭘 보강해서 양성화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철거가 나는 원칙이 아니겠느냐. 시공 중에는. 그런데 그런 원칙은 그런 느슨한 단속으로 해서 불법 건축주에게 피할 수 없는 큰 손실만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 인터넷만 봤지 내용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범위인지 확실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날짜를 안적어왔고 또 여기 보면은 진정 고발 건의 민원 중 상부기관으로부터 이첩민원인데 이것을 이첩민원에 보면은 ‘2003년5월31일 무허가 건물 조치 요망’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2003년도 5월31일 무허가 건물 조치요망 했는데 완결 일이 6월4일로 되어 있네요. 그것 지금 확인 안되면 담당자는 지금 그것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9월3일날 종교시설 불법 증개축 단속요망했어요. 이것도 9월6일날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이 뭔가 지금 내용을 파악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5월31일날 무허가 건물 조치요망하고 9월3일날 종교시설 불법증개축 단속.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내용이 뭔가 찾아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은 서동에 이주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2평에서 15평 이렇게 해서 철거민들이 왔는데 이 대지를 그 당시에 부산시장 박명수 시장으로부터 불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하를 받았는데 그 분들이 그 당시에 등기를 하지 못한채 불하를 받은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2대 3대가 남아있겠죠? 그런데 등기를 하지 못한채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그 소유권이 금정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래요. 금정구청에 이관이 되었는데 현재 그것을 불하를 받으려니까 행정절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등기를 못 받는 분들이 지금 서동에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결방법을 찾아서 어떤 민원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보면은 서류가 하나 있는데 이 분이 구청에 오면서 허가 민원과 건축과 있는 분들을 만나는 분마다 상담한 분마다 이렇게 이름을 여기 다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담당 김선일씨 여기 안나왔죠? 이분한테도 이렇게 세 번이나 찾아갔고 건축과에 신정일씨 박명일씨 김승희씨한테 이렇게 많이 찾아간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도 찾아가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민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관에서 뭔가 해결 실마리를 풀어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었으니까 하나하나 점검해보시고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십시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 확인이 되었습니까? 내용.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출력하러 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 하도록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속개 14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제가 하나 물을께요. 지금 금사동에 대순진리회관이 있지요? 그것이 용도변경 허가가 전에 들어와 가지고 반려를 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금 법원 소송이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이긴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 오기전의 사항이 되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는데 대법원 판결이 다 나가지고 저희들이 이긴 것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고 난 뒤에 그 안에 현재 내부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 지금현재 준공 검사 허가가 안 났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조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났고 용도변경사항인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내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것 실제적으로 용도변경 내용이 뭐였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마 집회시설로 들어와서 안해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용도로는 산업전시장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미 자기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현재 집회시설하고 숙식하고 전부 다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들은 지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대법원 판결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막상 실사를 해보면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용도는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민들이 들어올 때 반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용하게 집회를 하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주민들 반응도 처음부터 우렸했던 것보다는 다소간 조용하게 있습니다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대순진리회 종교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종교거든요.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기들 집회 자체가 조용하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니까 별 반응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32페이지 도시계획선 상의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132건 2003년도 총 6건 중에 (주)대우건설 대지 339평 건물 370평 2층 한 동 공동주택 이것은 임대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모델하우스고 그 밑에 있는 동원산업개발주식회사 이것 두 개 다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모델하우스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도시계획선 허가를 내려고 하면 허가조건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이 짓는 위치가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로 들어왔는데요. 견본주택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모델하우스 말고 여기 보면 132건 중에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도시계획이 시행된다든지 했을 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공증각서를 첨부해 가지고

현우

이현우위원

내용이 뭡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개설될 경우에는 무보상 자진 철거하겠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보상 자진 철거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붙여 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 갱신해 가지고 연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개인상 재산의 피해라든지 국가의 손실이 크므로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기 전에 사업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가 언제든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묻습니다. 건설과에다가 물으면은 연도가 언제 연도 정도 되면 이것을 개설하겠다하는 어떤 중기재정계획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해줘도 관계없다 하면은 2년이면 2년 연도를 정해 가지고 이내에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묻는 것 중에서 더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3층 이하 분양이 되지 않고 새로운 기관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건축물 분양을 하지 않고 새로운 기관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건축물이 가설건축물 대상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는 자꾸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확실한 검토 후에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2002년도 12월5일 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그때는 김영기 국장께서 허가민원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선동 25-1번지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버섯재배사가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어떻게 해서 사용승인이 나갔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용검사를 나갔는데요. 나가서 사용 검사는 허가에 대한 확인 행위이기 때문에 설계도면대로 건축 시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허가가 건축 사용검사가 승인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건물을 중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단용도변경 우려가 있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사용승인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사용승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사용승인은 건축 허가 들어올 때의 설계도면과 적합 여부, 설계 들어올 때 버섯재배 용도로 쓰고 건축물의 구조와 어떤 입면 상태 설계도면대로 건축물이 시공되어 지면은 사용승인은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것 자문은 구했습니까?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그때 답변은 우리 김영기 국장님께서 전문기관이나 농업연구소 이런 전문기관들한테 그 용도에 버섯재배사라는 용도에 맞게 규모 색채 집의 모양 등 이런 것을 물어서 적합하면은 사용승인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현재 상태도 외부 외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 버섯재배사로서의 용도 내지는 색채 모양 모든 외관들이 집의 구조들이 버섯재배사로서 용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안하고 처음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바뀐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을 했다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버섯재배사로서의 당초에 허가는 그렇게 나갔습니다만 주 용도가 버섯재배사의 용도로 가지 않고 형태나 어떠한 모양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부분에 그때 당시에 시에 감사에도 지적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사 지적 시에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그것이 버섯재배사의 용도로서의 건축물인지의 적합 여부를 전문기관이나 이런데 문의를 해서 거기서 버섯재배사의 용도로서 적합하면은 그때는 준공처리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행정감사 시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농업진흥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고 판단은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 나갔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승인이 나갔던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 건물이 버섯재배사의 용도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는 모두 그런 식으로 짓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버섯재배사의 형태는 어떤 것이 정확한 버섯재배사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그 건축물을 비교를 해서 그 건축물이 정말로 버섯재배사로서의 용도로 지은 것이 맞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견해를 묻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보류했던 것도 권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떠한 그런 것에 저희들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지금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은 변한 것은 없죠.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왜 승인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이 형태의 건축물로서 버섯재배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는지 여부를 물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와 가지고 불가 처분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버섯재배사로서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안해주려고 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고 우리 구청에서 적이 판단하라는 그런 것이 왔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는 이미 나갔던 사항이고 그래서 별다른 설계서와 지금 현재 시공이 일치되기 때문에 해준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하나의 선례가 됩니다. 또 다른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면 허가해줘야 되겠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상이 없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말이 됩니까 그것? 며칠 전에 신문에 언론보도에 그런 식으로 금정구 선두구동 회동동 일대에 불법 건축물 2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법 건축물이 늘어나면은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마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일 겁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용 승인한 것 잘한 것 맞습니까? 모든 행정을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지금 현재 승인해준 것이 맞다는 개념으로 지금 갖고 계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건축물이 처음에 허가 들어올 때 입면이나 사용 후에 어떤 용도로 이런 사항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건축물 용도의 입면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상상 가지고는 저희 허가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법적인 업무 기 때문에. 제가 준공 들어오기 전에 관련 사용승인 허가서를 보니까 버섯재배사에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 물어보니까 버섯재배사의 어떤 입면 형태나 안에 내부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사용 검사는 당초 허가 설계 도면과 똑같이 되어졌을 때는 사용 검사가 나갑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그것이 추후에 버섯재배사로 사용되겠느냐고 질문하신 사항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사용되는 사항이지 사용 검사의 시점에서는 설계도서와 똑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예측을 해 가지고 사용검사 거부는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차후로도 버섯재배사 용도로 건축물을 허가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금방 답변하시는 것처럼 법적인 어떤 규정이 없어서 사용승인을 했다 라고 답변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사용승인을 해줘야 되겠네 그렇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이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시는 행정적인 어떤 재량권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권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 사례가 저희 금정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린벨트가 많은 기장 강서 이런데 보면은 철골 구조로 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버섯재배사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단용도변경 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강서구청이나 기장군도 권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나 저희들 과장이 있는데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악용이나 이용 범위 내에서 그런 순환이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인허가 처리가 법적인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는 허가 거부나 사용승인 거부를 할 그런 용의는 저는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와 유사한 불법 건축물들이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서 용도가 세월이 흐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건축물만 바라보고 하는지 안하는지 그 용도로 맞게 쓰는지 안쓰는지를 다른 행정업무도 많이 밀려있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의 선례가 되므로 해서 그것이 뒤에 똑같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똑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사용승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용승인 자체 내에서는 저는 앞으로 입면과 앞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할까 예측을 해 가지고 사용 검사를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승인 자체에 대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사용 용도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분하겠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죠.

종한

권종한간사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버섯재배사든 그것이 양돈사든 우사든 안에 용도와 건물의 형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허가를 내줬으니까 준공 반드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다른 행위를 취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신청 들어올 때 설계 도면을 보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시정을 어떻게 요구했어야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이 도면은 내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이 과연 버섯재배사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입면도의 모형이냐 이것을 만약에 버섯재배사라고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안에 나중에 버섯을 키우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외형상 보는 시각이 주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아주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모르고 이렇게 하는 어떤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까 버섯재배사 같으면은 버섯재배사에 대한 농가 어떤 창고 상에 어떤 그런 형태로 설계를 조금 바꿔보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모형을 완전 일반 가정집처럼 꾸미는 그 형태를 좀 변경을 했더라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그 사람들은 그런 형태로 지어놓고 나중에 세월이 가면 어떻게 변동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 한 계속 자기들이 저촉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담당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수시 방문해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이 버섯재배가 아닌 타 용도로 또는 모르겠어요. 축사로 쓴다든가 창고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러면 제재를 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처음에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부터 권장을 해 가지고 외형 모형을 좀 바꿔오너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가 정말로 행정을 하면서 그런 미리 예견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좀 조치를 했어야될 부분이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도 어떤 그런 형태가 들어오면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도로가에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반드시 저것은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린벨트 지역에 특정인이 여기에 와 가지고 집을 별장처럼 지어놨다 이러면은 괜히 공무원들만 오해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접수과정에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허가 처리 전의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상수원 노포동 두구동 그쪽에는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그린벨트 구역하고 또 뭐로 묶여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두 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이 묶인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아마 저수지 생기고 나면서부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수원보호구역은 64년이고요. 그리고 GB는 71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벌써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한 30년 4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체가 농지였죠 그렇죠? 농지였고 그때는 차도 없을 때고 소달구지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난 지금현재까지도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를 묶어놓고 있는 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쪽으로 보면은 생활오수가 나오는 수로하고 하천수가 흐르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최근에 사업을 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중호

제중호위원

어디서부터 생활오수를 별도로 흐르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현재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다 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 관로로 해서 지금 현재 두구동 신천변 있는데 정수장 거기로 모여 가지고 펌핑해서 이쪽 노포동 전철역있는데 터미널이 있는데 그 쪽으로 해서 온천천으로 흘러내려 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년 40년 전에 묶어놨던 것을 아직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이 재산 소유자들은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됐지만 앞으로 부분적으로 GB가 해제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금정구가 발전이 되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쪽밖에 더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양산 동면 쪽이라든지 그 쪽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 금정구가 발전이 되려고 하면은 관에서 이런 대대적인 조치가 일어나야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금정체육공원 그것도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왜 안됩니까? 거기는 해제가 되고 다른 데는 왜 해제가 안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이 역정을 내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달게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억압을 시키고 공공용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풀려나가는 그런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GB에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보면은 그것이 공공용의 목적에 의할 경우에는 그렇게 규칙 부령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은 GB가 해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령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별표 상에서 보면은 어떠어떠한 시설물만 가령 주택일 경우에는 100평 이하에만 그것도 이축권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와 같이 취락지구 내에 해제가 되는 그 구역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GB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보호법이 사실상 GB보다도 더 강화된 법이 수도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물 사용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까 어떠한 생활시설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계속 요구했던 것이 이번에 비로소 아까 그 정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물은 받아서 하천으로 지금현재 오륜정수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GB 해제하고 동시에 상수도보호구역내 이것도 동시에 같이 풀겁니다. 일부.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일반 근린생활도 가능하고 대중목욕탕도 가능하고 그런 시설물이 이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육공원을 하게 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금정구가 발전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뭐 해먹고 살겠습니까. 안그래요? 버섯재배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제가 보면 GB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보면 거의가 선두구동 이쪽입니다. 98건 중에 70건이. 여기는 단속이 힘드는 것이고 그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GB를 만드는 것도 수원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지금현재 오수가 다른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까? 수원보호하고 생활용수가 현재 그쪽으로 빠지니까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물이 다 한 쪽으로 빠지는데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중호

제중호위원

생활오수가 그 쪽으로 빠지게 하고 아직 안되는 곳은 빠지게 만들게 하고 정화조 있는 데로 거기는 그린벨트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라도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제를 위해서 노포동전철역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맞은편에 작장부락에 대해서 16만5,000㎡를 건교부에다 해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버스터미널을 이전을 시키기는 시에서 이전을 시켜놓고 실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승객인원이 더 많아졌을 때 아무런 배후에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은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강력히 16만5,000㎡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전체 광역 도시계획권 안에서의 해제부분이 전체 총량이 있어 가지고 총량 단위로 하는데 우리 것을 넣게 되면 다른 데것 일부를 빼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구에서만 요청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가 필요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주라고 저희들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이것은 빨리 풀어줘야 될 부분인데 이와 같은 똑같은 규모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상쇄시켜달라 이것은 전체 공익을 위한 부분이고 풀려고 하는 그 부분은 공익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다툼이 우리하고 몇 번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체 총량에서는 빠졌습니다.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GB해제를 해나가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GB쪽으로 택지개발이나 개발을 해서 저쪽에 선두구동에 지금 이때까지 묶여져 가지고 사유권 재산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이야기 듣는 바에 의하면 건축과에서는 팔장만 끼고 쉬고 있는 줄 알았더니 방금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쪽에도 우리가 모르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느껴서 고맙고 그래서 현재 우리 금정구가 발전되려고 하면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른 데로 돌리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어떤 수원보호가 되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이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단속하는 것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다시피 2003년 11월20일날 보면 GB 불법 형질변경 무더기 적발해 가지고 국제신문에 난 것인데 금정서에서 20건을 적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적발한 것하고 금정경찰서에서 적발한 것이 다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신문에 난 것은 20건인데 그것은 금정만 20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이 16건이고 저희들은 4건이고 그렇습니다. 신문에는 금정경찰서가 기장하고 금정 관할하다 보니까 20건이 났는데 저희들은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갔습니다. 저희구는 4개입니다. 기장이 16개입니다. 같이 점검 나가 가지고 적발한 사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가 단속 위주만 하지 마시고 이런데도 생활오수에 수원보호에 지장이 없으면 나는 그렇습니다. 좀 묵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도 금정구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30년이고 40년 법 테두리 안에서 아직까지 그 법을 지켜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스스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까 금방 위원님들 전부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억울한데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적발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당사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안할 수 없어서 한 부분이 이 만큼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되었습니다. 그 질의는 그만 종결합시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한번 확인합시다. 건축 인허가 내가 부탁한 것 말고 이 서류 준 것 있지요? 건축인허가 연도별 건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보내준 자료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면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해 가지고 손병일씨가 신청한 것 같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내용은 제가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용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신고 장전2동 419-28 손병일 2002년 6월15일날 접수일이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그 내용이 뭡니까? 법정 주차대수 부족 그렇게 나왔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계식을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주차대수하려고 그러면 평지에는 주차대수가 모자라니까 기계식 주차를 설치해 가지고 주차대수 산정을 받았는데 그 후에 건축주가 준공을 맡고 나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 가지고 주차대수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주차대수가 모자라면 거기는 다 철거해버리고 주차장을 쓰지 않는다는 내용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을 하면 저층으로 하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는 어떤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을 주차를 대야 되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 위에는 주차를 못하고 지상주차 밑에만 주차를 대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간에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간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 주차를 완전히 철거하고 창고로 쓰느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금사동 75-27 정항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철골조 위반사항에 있어.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것은 공장 뒤 부분을 수선하면서 뒤부분을 더 덧대고 했던 것입니다. 일부 불법구조물 철골조로 더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내용 설명 나왔습니까? 무허가 건물조치 요망 그 내용은 뭐 였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삼각형 모양의 도로에 개인사유지에 건물을 짓는데 무허가건축물인가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시로부터 이첩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허가가 아니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적법하게 건축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건축신고를 받아 가지고 짓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허가는 아니었네. 그 밑에 종교시설 불법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온실을 50.69헤배 증축한 사항인데 건축주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완료한 사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속이 되었다는, 잘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신축을 하잖아요. 일반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건물이 올라가면서 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용어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사선 제한

종한

권종한간사

사선제한 들어가서 짓고 하는데 들어가서 짓는 이 부분이 베란다 식으로 보통 보면 사용을 하는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 검사를 받고 다음에 준공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다시 다른 건축 재료로 막는다 말이지요. 샤시라든지 샌드위치 판넬이라 하는 그런 것을 불법으로 사용을 하면 보통 우리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적발해 가지고 하는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옆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행정조치를 할 때 어떤 규정을 둡니까? 넓이에 따라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무단증축

종한

권종한간사

무단증축의 넓이와 양에 따라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가로 × 세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에 따라서 더 많이 이행강제금이 나간다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사항이고 허가 받을 때는 적법하게 사선제한이나 해가지고 일조권 위반 안되도록 허가를 맡고 나서 사용검사 후에 저희들이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재료를 써 가지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철거가 원칙이지만 자진 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행강제금은 어떤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경제적인 행정벌로 보면 되는데 어떤 재산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가지고 건축물 구조와 면적과 아까 말씀드린 과세시가 표준액 이것을

종한

권종한간사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해마다 한 번씩 부과하는 겁니다. 철거될때까지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그 신고를 할때 주민들이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실명으로 해야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 접수 사항에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익명으로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은 일단 접수가 되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현장확인을 하니까 확인 위주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명으로 하게 되면 이웃간에 원수 지고

종한

권종한간사

실명으로 하게 되면 조치하고 난 다음에 신고자에게 회신은 줍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이 문서로 접수가 되면 통보를 해주고 전화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전화한 사람이 주소나 안 남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종한

권종한간사

전화상으로 주소를 확인시켜주면 회신을 줍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전화상으로 회신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청 광장에서 보면 별관 신축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보면 삼각형 세모꼴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두 분 어떻게 해서 삼각형식으로 건물을 짓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던데 그 관계는 특별히 그렇게 지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건물의 지형 형태가 원래 삐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건소가 네모 반듯하고 여기 본관이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라운딩 처리한다 해서 해가지고 앞에는 나중에 전체 유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철근 콘크리트로 꺽어져 있지만 돌리게 되면 연계되면서 평면화 되는 것같이 보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골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직사각형 건물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역방향 형태는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건소와 연결되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연결되지는 않고 건물은 따로따로지만 외관에서 정문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같이 연계되어 있는 듯한 그렇게 형태가 나중에 직원 보내서 조감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남측과 북측에 보면 양 코너가 삼각으로 되어 있다는 이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창고용으로 밖에 못쓰는데 왜 사각 반듯하게 하지 않느냐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부지 지형상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 이리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부분하고 저쪽 보건소쪽 하고는 폭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속개 15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길더라도 소관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143페이지 집단민원 제일 밑에 우리 도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금정구청 주변 역사문화 미관지구 해제하는 이것이 39명의 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으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 주변이 미관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면적은 9만1191평방미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다가 용도를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신청은 된 상태고 해제는 아직 안됐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언제쯤 해제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당초에는 재정비 용역이 올해 끝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연기되면서 내년이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내년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역사미관지구하고 일반지구하고는 건축법에 따라 규제가 좀 다르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역사미관지구로 되면은 층수 제한을 받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국장님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당초에 5개 미관지구로 종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던 것이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로 되어 있던 것을 3종 지구로 그러니까 역사미관이라고 해 가지고 4종 5종이 같이 묶여져 가지고 역사미관지구가 되면서 여기서 지금 규제 받는 것이 당초의 용도에서 건축이 허용되던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파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미관지구가 되면서 아파트는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건설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건립할 수 있도록 단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층수는 그 이상을 지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민원의 대상은 아파트 허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자체가. 그것이 아마 주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동주택은 안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층수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층수 4층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층수는 4층 이하 제한이 있지만 자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미관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을 수는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별로 그 부지는 이 주변에 규제를 많이 안 받고 있는 편이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높이의 제한을 거의 안받고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건설과장님 지금현재 조흥은행에서 구 한독직업훈련원 도로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걷어내기 공사를 했었습니다. 시멘트 도로포장 부분을 일부를 걷어내기 공사를 하고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어느 정도 일정시간동안 흐르다가 왜 흘렀느냐고 물으니까 배수관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가 아직 계획이 없고 설계가 미비해서 다시 재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를 공사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간 위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닥 배수공사 관로를 묻기 위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 할 때 따라서 같이 해야 될 공사들이 뭐가 있냐면 전기나 수도나 통신들이 함께 같이 그 관로 공사를 할 때 그 라인에 파니까 옆에 같이 파면 되요. 지금 묻은 것 보니까 배수공사만 라인을 파고 나서 다시 묻고 자갈 깔고 모래 깔고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또 전기공사 한다고 전기 선로 넣기 위해서 또 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물론 각 기관별로 업무연계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지금 엄청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부 상가지역이고 지금 이중으로 파서 묻게 하고 계속해서 그럴 건데 앞으로 수도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전기만 그렇게 했는데 통신한다면 통신 또 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사전에 공사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한꺼번에 하면 충분히 될텐데 이 공사를 따로따로 함으로 해서 엄연히 우리가 그 공사하는 것 압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업무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텐데 담당과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확폭하는 폭 자체가 4m 정도 되어서 좁은 구역에서 2개 이상의 발주한 회사의 장비가 움직이다 보면 조금 작업성의 문제도 있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듣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능하다면 중복해서 굴착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일부분 했거든요. 다음부터 할 때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공사를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꼭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보차도 설치장소와 사업장별 물량과 소요예산 설치 완료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 네 곳 있지 않았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우리가 공사하는 내역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역은 소규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자료는 건별 내용만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가지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시면

현우

이현우위원

공사명에 보면 장전1,3동지내 보차도 경계석 설치 완료했는데 건별로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해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하여튼 4건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건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육교 도색을 하셨지요. 그것이 몇 월 달에 완공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총예산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500만원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정구 관내 육교가 총 몇 개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총 8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 바로 앞 육교를 한 번 우수 시에 과장께서는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던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 육교 놓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육교 상판 위에 보면 아스팔트로 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육교다 보니까 큰 장비가 못 들어 가지고 피다보면 사람 손으로 펴고 작은 도구로 다짐을 하기 때문에 평탄성이 약간 안좋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조금씩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본위원은 비가 올 때 여러 번 그 육교를 건너 가지고 구청으로 옵니다. 올때마다 상당히 계단 자체가 설계부터 잘못되었더라구요. 뒤가 낮아지니까 비가 오면 뒤에 물이 고이다 보니까 바지를 걷어올려야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마 9월달이나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받던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마 도색은 1계에서 했지만 관리는 토목2계에서 하는 것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곤란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라는 자체는 우리 구민들의 활용도에 있어 가지고 참 그야말로 우수시에 침수가 안되고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도저히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이 우수시의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만 사진에는 잘 안나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방도는 없겠습니까? 보수를 한다든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물이 차이는 깊이가 한 2-3cm 되는 정도를 다시 덧붙여놓으면 실제로 잘 안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깊이를 10cm이상은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를 깨내고 위에다 맞추어서 해야 되는 그런 것같습니다. 방도는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존에 채워져 있는 부분을 10cm 깨내고 그 위에 평탄하게 하는 고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마 육교 하나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혹시 동래구의 육교를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자주는 제가 못 다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육교를 한번도 안 건너셨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니, 자주는 못 가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 육교가 어떻던가요? 동래구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에 신경을 안쓰고 다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조금 앞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평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내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동래구에는 육교를 건너보면 육교에 아스팔트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미끄럼방지 타일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정구는 부산의 관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육교 하나부터 그런 타구의 어떠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대목을 타구에라도 의뢰를 해 가지고 좀 멋있게 비가 와도 그것은 큰 예산이 많이 안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마 동래구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타일을 육교 위에 전부다 했놨더라구요. 아주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시켜서라도 좀 좋은 점은 본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청 앞에 있는 육교는 시급합니다. 비가 오면 저희들 늘 지나다니지만 좁은 난간 이것은 건너뛸 수도 있지만 중간에 넓은 데 있지요. 거기는 물이 꽉 찹니다. 비올 때 건너보세요.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니까 4회 마지막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보수 작업을 하세요. 바로 구청 앞에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저쪽에서 버스를 내려 가지고 구청에 볼일을 보러 오려고 하면 다 육교를 건너온다 아닙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구청 앞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물에 발이 젖어 가지고 되겠어요? 바로 코앞에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었습니다. 빨리 시정을 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 변경현황에 있어 가지고 노포동 터미널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몇 번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는 두 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변경사항이 많으면 우리 기술직 사이에는 변경이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두 번이 나갔는데 실제로는 변경 이름 들어간 것은 세 번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변경 원인이 뭡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는 우회도로 그 공사구간 중간쯤에 묘소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는 묘소에 대한 보상을 다 주고 비탈면을 길게 주고 옹벽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보상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 과정에서 묘소 주인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묘소 부분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비탈면에 높이가 좀 높아지니까 옹벽에 대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1차 변경은 내용이 옹벽 물량 증가였었고 두 번째 주 변경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가시설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파일을 박고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가시설 자체가 없었는데 실제로 토공을 해서 굴착을 해보니까 토질이 당초의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빠서 도저히 가시설이 없어서는 공사가 안된다 이런 판단 하에서 가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벽면이 묘를 드러내면 경사도가 길게 날 것 아닙니까? 경사도 나가는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높이 올라가는 비용하고도 같이 안 쳐집니까? 그것을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설계변경은 하되 예산상 모든 것을 전부다 변경을 했어야 되느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안전상 가시설만 안들어갔으면 묘지에 대한 토지하고 이장비하고 지장물건이 총 3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묘지를 빼고서 옹벽을 추가하는 공사비는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되었거든요. 토질만 제대로 말하자면 당초에 예측했던 대로되었으면 옹벽물량이 늘고 묘소를 뺐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되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토질이 약한 부분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공사비 추가로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3억4천인데 결과적으로 총 공사비가 3억4천짜리 공사가 나중에 증액은 650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 말입니다. 3억4천짜리 공사에 거의 1/3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 설계에서 예측을 못합니까? 우리가 공사의 기본 조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구간 길이라든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세 배 정도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증액을 했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볼때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묘지 문제는 저희들이 예측이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는 제가 생각해도 가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지질 조사를 충분히 했었다면 예측을 했을텐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설계 변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에 따르면 따를수록 예산증액이 자꾸 된다 결국은 3회 설계 변경을 하면서 6503만9천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는데 애초에 사업 계획서하고 한번 정도 설계 변경이 있어 가지고 하다가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3회 정도까지 이렇게 한다는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고 이것은 애초에 입찰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상 금액에서 어떤 수주를 받기 위해서 입찰을 낮게 넣었다가 일단 공사 따놓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해서 결국 자기들이 뜻하는 바 공사를 다 채우고 나가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 쓴 것은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린 내용대로 당초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토질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실제로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질조사를 3회 정도 했으면 예측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했다고 생각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설계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건 하겠습니다. 부곡2동지내 측구 공사를 하면서 설계금액이 2억8천만원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2600만원에 공사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2600만원 같으면 3천만원 미만 같으면 수의계약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사를 26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난 후에 다음에 1차 설계를 그러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662만원이라는 돈을 결국은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2차 설계변경에 의한 그러니까 돈이 증액되는 거지요. 결국 그러면 뭐냐 하면 3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3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2600만원 했으면 그 라인 선에서 끝을 내야 되는 거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600만원 왜 2차 또 수의계약을 하느냐 말이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보면 지금 변경내용이 물량은 가만히 있는데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 공사물량이 증액된데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장 순찰 보고나 또 아니면 굉장히 급하게 건의 들어오는 그런 것이거든요. 하수도 물이 샌다 어디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따로 발주하려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근방에 발주해서 하는 공사가 있다면 거기서 같이 시켜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통 우리가 예정가격에서 입찰하면은 보통 본 예정가격의 몇%정도 입찰을 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러니까 89%정도에서 낙찰되는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적게는 얼마나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략 보면은 낙찰비는 바운다리가 89%에서 88%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건을 가지고 시 감사에서 한번 지적 당한 사실 있죠? 회계감사에서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공사가 주민들의 의혹이 자꾸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러면은 3000만원 미만 공사를 2800만원이나 이렇게 입찰을 받아 가지고 원래 공사는 이것이 40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이런 것을 3000만원에 발주를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은 거기서 다시 또 100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1차 2차 하면은 3000만원 넘는 공사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또 솔직히 말해서 어떤 업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3000만원짜리 공사하고 또 설계 변경해 가지고 2000만원 받고 이렇게 하면 입찰 보는 것 보다 낫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할 바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시 회계감사에 지적 받았듯이 3300만원 짜리를 갖다가 85%를 했을 때 2800만원입니다. 3000만원 넘으니까 이것은 입찰을 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적어도 2800만원 2900만원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3300만원 들었다면은 결국 이것은 얼마냐 400만원 내지는 500만원 돈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 지적 받은 것 맞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그것을 여기 오기 전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거든요. 공사 물량은 가만히 있고 단가가 올라 가지고 늘어나는 것하고 단가는 가만히 있는데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단가는 가만히 같이 있고 다른 공사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노포동 우회도로는 레미콘 물량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설계 자체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레미콘 물량이 몇 루베를 했다해서 정확하게 몇 루베 딱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오차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0.3%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에는 그 물량 자체가 철근이 들어가는 구조물 같은 경우는 철근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콘크리트가 좀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차 범위가 있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업자가 예전에 우리가 입찰을 너무 많이 봤는데 공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공사가 수월하더라 물량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밑에 터 파기부터 시작해서 기초공사를 할 때 상당히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와서보니까 쉽더라 그래서 공사비가 좀 적게 들었다 이 돈을 반납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반납은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밑에 암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공사를 해서 굴착을 해보니까 흙이었다 이러면 저희들이 공사금액에서 감액을 하죠. 반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입찰한 가격에서도 마지막 정산할 때는 감액을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예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구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그런 예가 왜 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가 지질조사를 안하면 밑에 토질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밑에는 암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막상 굴착을 해서 보니까 암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흙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 품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산하면서 감액을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통 민간인들이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그 업자가 애초에 계약 금액에 대해서 물론 나머지 공사가 많은 적자가 되면은 주인이 조금 더 봐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자가 손해를 보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공사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기후라든가 비가 많이 옴으로서 공사가 지연됐다 이러면은 이런 공사해 가지고 완전히 적자 봤다 하고 물러서는 이유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업자가 와도 손해 갔다 싶으면 또 설계 변경 올려 가지고 또 돈 받아내고 또 설계 변경해 가지고 받아내고 그러면 정작 자기들이 공사가 됐다 할 경우에는 물론 감액처리 한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정작 저희들이 일본 같은데 우리가 지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그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큰 대형 공사 같은 것을 하다가 발파 작업하고 일이 쉽게 되어버리면은 전체 그 나머지 자기들이 금액 부가가치세 제하고 인건비 제하고 모든 공사 제하고 난 뒤에 전부다 반납조치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자기들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판인지 조그만한 300억 공사도 아니고 3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독을 하는 구청 실무자들이 건축 실무자들 아닙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입찰을 봤다면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 정도 공사 같으면 되겠다. 시방서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물량 몇 대. 그런데 그것이 1차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조그마한 공사에 이렇게 3차까지 공사를 해서 결국 3000만원짜리 공사가 6500만원짜리 공사 거의 배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포동 우회도로 지질조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했다고 시인을 해 드렸구요. 소규모 포괄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은 그 분들이 손해가 나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준 게 아니고 그 분들이 하시던 현장에다가 하다보면은 또 다른 부분에 다른 물량 말하자면 다른 급한 것이 있으면은 측구 길이가 늘어났든지 집수정 개수가 늘어났든지 그래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본 사업장 총 금액의 10% 내외 정도 같으면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가지만 배가 넘는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사 발주를 할 때 좀더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 공사는 무슨 공사든지 자꾸 설계 변경하는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산을 많이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처음 에 발주가 나면 그 공사를 계속 밀고 나가도록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업자 입장만 자꾸 생각해주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공통분야 144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장 선정 운영 국장님 아시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성공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장으로 확대해 주시면 하자 없고 견고하며 마무리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권장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허가를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3년도 심의를 몇 회 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올해는 끝났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4/4분기까지 다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하고 각 우리 해당과 건설 건축 지적 그리고 각 도시가스 한전 KTF 각 유관기관 별로 이렇게 되어서 경찰 우리 교통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심의 수당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별도로 수당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연 4회로서 끝을 내고.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 발주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심의가 끝났을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게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건축 준공되었는데 가스가 못 들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서면 심사로 할 수 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도로굴착 복귀 후에 공사금액은 그 원인자 부담이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복구 업체가 해남건설 가해건설 성보건설 세 개 업체인데 공사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세 개가 아니고 작년에 두개 가해건설 말고는 작년 계약 업체 같고요. 올해는 가해건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에 보면은 세 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작년 업체가 상반기까지 했던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했던 날짜가 아마 4월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년간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도 한 게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발주는 구청에서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계약하는 단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스팔트 복구 설계를 발주를 하면은 도시가스에서 저희들한테 굴착허가를 받았다 하면은 그 물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복구를 안하면 우리 구청에서 계약된 업자한테 주는 것이죠. 공사를. 건건마다 계약을 안하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계약을 해놨다가 그런게 들어오면 같은 단가로 일을 시키는 거죠.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부실 공사로 재시공한 적은 없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하자보수 시킨데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굴착 허가 낸 건수가 1500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품질이 안좋으면 다시 시키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경고나 2개월간 계약정지 계약 취소 및 타 업체와의 재개약 체결한 예는 없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하자 기간은 몇 년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3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만료기간 전 기존 노면에서 얼마정도 함몰하면 하자라고 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시방서에 보면은 평탄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평탄성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3미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온 도로 전부 다 하자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평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붙이는 부분이죠? 붙이는 부분의 평탄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저는 도로 복구를 해놓고 하자 보수기간이 3년 아닙니까? 그 안에 함몰이 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침하요?

현우

이현우위원

침하가 오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침하가 되면 하자로 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방서만 가지고서는 구청하고 엄격히 따지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하자라는 것은 우리 당초에 측구하고 평탄하게 잘 맞은 상태가 2㎝ 밑으로 침하가 되었다 하면은 하자로 볼 수 있죠.

현우

이현우위원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 제시) 이것 전부 도로 복구한 것입니다. 도로굴착 후 복구할 때 감독은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에서 복구할 때는 저희들이 감독을 바로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감독이 사실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실지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건수가 1500건 정도 되는데 매일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을 감독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감독을 하는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인 마무리할 때에 평탄하게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잘못되면은 우리구 행정 아무리 잘해도 구민들로부터 질책 받고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반듯하게 이것이 밑에 굴착부분이 다짐이 제대로 됐는지 또 제대로 관을 묻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시방에 그 안에 모래라든지 이와 같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시방서 상에 있는 대로 제대로 되는지의 여부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동다짐이 있습니다. 진동다짐이 되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실무자는 담당자들이 해봐야 동별로 하나씩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다 일일이 확인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은 그랬어요. 거기에 굴착 허가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인근 동에 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구의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로 하여금 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시방서를 우리가 줘 가지고 우리가 동이면 동 위촉을 시켜 가지고 줘 가지고 그 분한테 이렇게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못 가니까 동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늘 거기 다니시니까. ‘이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을 받아와 가지고 확인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위에 포장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 까지도 한번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부 이번에는 제일 잘하는 분이 저희들이 도로굴착 들어오는 것 중에서 도시가스 측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아무래도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굴착하고 나면은 다짐하고 포설하고 난 다짐까지는 원인자가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위에 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해 가지고 그것을 몽땅 다 줘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 시범으로 한 구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은 저희들이 원래 파게 한 원인자한테 모든 것을 다 줘놓고 나중에 사후 평가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그 기관에다가 문책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어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서 감독을 나가신 분이 여기에 참석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직접 우리 감독하는 직원은 안온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시방서를 보면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저도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가스를 넣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시방서 대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감독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 공사 누구 해 가지고 사진만 찍어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사실 구청에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국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느 장소를 선정하여 시방서 대로 해 가지고 시범 사업장을 한번 선정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점검표를 만들어 작성하고 타 사업장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년 행정사무감사까지 한번 해보려면 날씨가 춥기 전에 시범사업장으로 어느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한번 해봅시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 굴착심의위원회가 들어왔을 때 어느 지역을 시범사업장으로 지정해서 한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가스공급관 부설 공사가 곳곳에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봅시다.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사업장으로 나가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내년 초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년 상반기

현우

이현우위원

1월달에 심의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1/4분기 2월에서 3월달 정도 되겠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3월달에 있으면 4월까지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관할 구의원 동장, 통장을 꼭 참석시켜 가지고 시범단지를 조성해봅시다. 그리고 도로는 차와 사람 모두가 이용하므로 철저한 감독으로 굴곡 없는 도로 불편함이 예상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도로인지 도랑인지 구분이 안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국장님에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속개 16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종한

권종한간사

국장님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국장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개최시기가 분기별로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열리는 기간이 3개월이므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엄청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시급성의 문제를 따진다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열린다고 가정한다면 3월초나 2월말이나 시작했던 공사들이 서류 준비가 조금 미비하거나 때로는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노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서류 접수를 빨리 못함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다음 차기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면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만 통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소관부처 전기 수도 통신 등 그렇게 교통 경찰청까지 협의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주민이 필요로 하다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를 하고 싶으면 금정수도사업소 여기다 출연을 하거든요. 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자기가 집이 완공이 과연 지금 같으면 1월달 정도 되겠다고 하면 미리 이것을 신청을 합니다. 공사하는 업자들이 미리 알아 가지고 완공이 1월말 경 되니까 도로하고 굴착문제 가스반입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미리 그쪽에다 신청을 해놓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청할 서류가 뭐 어떤 겁니다. 다 조정된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심의를 해달라고 먼저 서류 접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서류 접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개월만에 열림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하나 신청한다 합시다. 그 가스관을 신청을 했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서류접수를 우리 구청 관할 소관 건축과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서 넣는 기간이 있다 말입니다. 그들이 그 공사 한 곳만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의 어떤 건물주는 수급의 혜택을 너무 늦게 받음으로 해서 주민의 불평과 불만이 엄청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개최를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짧은 기간 안에 당겨서 1개월에 한번씩 열린다든지 2개월에 한번씩 열린다든지 1,2개월 정도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률 규정 규칙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실무에 밝으니까 아까 이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잘 몰라서 누락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 심사를 해줍니다. 같이 모여서 심사가 끝났더라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가서 위원들한테 싸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급한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 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담당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장전동에 보면 388-8번지에 6월달 건축을 시작해 가지고 심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공사완료 기간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가스나 수도를 넣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다가 신청을 할거거든요. 도시가스를 넣어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도시과에서 접수를 해서 교통관련 이런 부서나 이런데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협의가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사를 의뢰하거든요. 그것이 선행하는 이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 분들은. 각 도시가스나 상수도사업소나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접수를 하거든요 심사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심사해드리면 되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해드리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88-8번지는 6월말에 신청을 했는데 11월이 되어서야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최근 며칠 전에 그 공사를 하루에 다 했어요. 하루에 다하는 공사를 6개월 동안 걸려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신청한 것이 6월말 정도 되면은 2/4분기 심사위원회가 끝난 시점 같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면은

종한

권종한간사

맞습니다 그래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2/4분기 심사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이분들이 해당기관에다가 굴착 신청을 하고 수도를 넣어달라든지 가스를 넣어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음 3/4분기 때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각 기관하고 교통 부서하고 이런데 협의해 가지고 된 것을 3/4분기 때 아마 심사를 한 것 같아요. 3/4분기에 좋다 언제 하라 하는데 그 시점을 어느 시점을 줬을 것입니다. 줬는데 가스 같은 경우라든지 수도 같은 경우에도 대형 업자가 딱 정해져있거든요. 자기네들의 지정 업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정 업체가 물량이 한꺼번에 많다보니까 너는 몇 월달 언제언제 일정을 주다보니까 아마 거기서도 늘어졌고 검사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 굴착심의 끝난 시점이고 아마 그런데서 늘어진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굴착심의위원회가 근본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열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신청해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래요. 가스 관경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을 넘게 되면은 분명히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이 굴착을 할 수 있다라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3개월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러니까 설명 드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챙겨봐야 왜 그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준공이 되었는데 바쁘다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선행되는 그런 절차만 이행되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서면심사를 해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서면심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별도로 신청하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그 수용가가 저희들한테 서류를 내서 우리가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가스 신청해서 그분들이 선행되는 절차를 이행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분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느끼면은 다음 심의 때까지 안 기다리고 서면심사를 해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 방법이 있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예,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진 제시) 빨간 표시를 한 것은 같은 굴착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붉은 색 한데는 포장을 했고요. 그 뒤에 검은색은 안한 곳입니다. 그것이 부곡초등학교 입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명석 계장 나왔지요? 저것이 한달 보름을 끌었습니다. 내가 그 공사를 보름 있다가 우리 고명석 계장한테 현지답사를 시켜 가지고 확인을 시켜줬고 우리 고명석 계장께서 이것은 시급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25일 가 가지고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부는 하고 일부를 또 안 하는지 공사를 안하고 가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그 공사를 구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하청업체에서 하는 게 있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디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하면은 긴급굴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누수가 생기면은 저희들한테 허가부터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굴착부터 하고 고치고 난 뒤에 사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복구는 양정에 있는 수도시설관리소에서 하거든요.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고 파기는 우리 금정수도사업소에서 파고 그리고 저희들은 파기 전 까지는 모르죠. 자기들이 미리 파고서 저희들한테 사후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수 굴착으로 한 건수가 약 500건 했습니다 자기들이.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제가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황당한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도 이것이 보면은 어떤 곳이 파졌는지를 모르고 전화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실지로는.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구는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누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호

제중호위원

수도 복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가스 복구는 어디서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일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누수 굴착한 것 말고는 저희들이 거의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같이 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일부는 복구를 해놓고 일부는 그렇게 늦게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와서 자기들이 와 가지고 조그마한 데를 하다보면은 재료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이 재료가 다 되었으면 나온 김에 다 해서 마쳤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자기들은 재료가 떨어지면은 그 날은 철수를 하고 바로 여기서 한 구멍을 메우고 다른 데로 가면 괜찮은데 다음 스케줄에 의해서 다른 구로 가버리면은 자기들도 잊어먹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국장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빠른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니까 대단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길었습니다. 또 매미로 인해 가지고 피해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가 좀 지연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일일이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구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전화하기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 가지고 구의원들이 전화하나’ 이렇게 할까 싶어서 사실은 이것을 오늘 안하면은 내일 하겠지, 내일 안하면 모래는 복구가 되겠지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주민들한테 지탄받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58페이지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포터미널 우회도로 확장공사 2횐가 설계가 되었고 장전2동 소정상가 앞 도로개설공사가 3회 설계가 되어서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메모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재 설계 내용 제시해 주시고요. 또 설계인, 계약방법, 설계예산, 설계기관, 제출일 검수자, 시방서 이렇게 여덟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감 시에 건설과장으로부터 금정구 일부지역을 상업지역 고시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동에 부산은행 주변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떤지 그때 내용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 안되셨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업지역 관련해서는 실지로는 우리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동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금 발전 방안 관련해서 지금 서동역 생기는 부분하고 금사동역사 주변하고 다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현재 다시 했습니까? 그 당시에 한 것 말고 이번에 다시 또 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추가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설명은 제가 도시계획과에 가서 설명을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역사문화지구하고 관련된 똑같은 그런 용도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금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기간 자체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좀 연장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전부다 일괄적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관계는.

천수

김천수위원

시에 보고를 해놓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구역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죠? 우리가 알아서 안될 것 같고 요구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 공사할 때 굴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되메우는 흙이 저는 모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왜 모래로 하지 않고 흙으로 하느냐’ 하니까 그분들 말이 ‘모래로 하면 비오면 그 속에 물이 들어가서 다 씻겨 내려가서 흙으로 해야 오래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모래로 알고 있습니다. 모랩니까 흙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모래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 확인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되메우기까지는 자기들 원인자들이 되메우기를 해놓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위에다가 자갈펴고 순서대로 복구를 하거든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래 채우는 것까지는 원인자 되시는 분들이 복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상당부분 팠던 흙을 그대로 메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비오면 구멍 뚫려 가지고 물이 흘러가고 그거는 그러니까 푹 꺼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모래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 말대로 모래가 흘러나오니까 푹 꺼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는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감독을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스도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감독 소홀이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할 때 포장을 할 때 그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인데 그 부분만 아스콘으로 반드시 새까맣게 해놓으니까 무슨 물 내려가는 개울 파놓은 것 같은 이렇게 해서 미관상 굉장히 안좋은데 이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못봐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제가 추론을 해보면은 콘크리트 복구 양 자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아예 콘크리트 부분을 아스팔트로 채울 것 같으면은 전면을 씌우는 게 맞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원래대로 콘크리트를 복구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서동 보면은 바로 경계선을 둔 명장동 거기 가스공사를 우리보다 몇 개월 먼저 했는데 그 당시 거기도 콘크리트에 그냥 아스콘으로 포장한 데도 있기는 있는데 몇 개월 후에 거기는 전면적으로 포장을 다시 시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로가 서동에 보면은 골목골목이 패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다시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실지로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올해는 10억 가지고 했는데 15억 정도로 늘려 가지고 조금은 그런 부분을 좀 이면도로 포장 같은 것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그것이 다 확보가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에 영조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포괄적으로 영조물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포괄적으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물 영조물 관리는 지금 생활민원과하고 저희과하고 두 군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인데 왜 두 군데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생활민원과에서는 종사원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자기들이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관리 중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위험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역시 하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고유의 감독 업무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생활민원과에서 순찰관계는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 복구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횟수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정기적으로 그것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의 업무인데 정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추계획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점검도 하고 그때는 평소에 하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죠. 춘추계획.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구에서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특별 점검을 한 경우 있습니까? 그 영조물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실적은 쭉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재난업무하고 재해 업무하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몇 개월마다 한번 씩하는 주 업무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기 및 특별 점검을 필히 실시함으로서 어떤 미연에 재난재해 안전사고를 줄일 수도 있고 많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특별히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떤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필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게 우리 육교나 도로 측구 제방 호안 수문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암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기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부서장 책임 하에서 매년 2회 3월 9월 구역별로 3인 이상의 정기 점검반을 편성하여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점검하신 그 결과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추기에 도로정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본청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계도로 정비 결과는 저희들이 16개 구군중에 5등을 한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육교는 어떻게 연 점검을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육교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육안 점검하는 것도 있고 특별히 필요하다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색도 그런 유지관리 일환으로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육교 같은 경우는 큰 중량의 차량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정밀 안전 점검을 한 경우는 없고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구에는 지하도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하도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도 점검을 1년에 두 번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같이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감사자료 172페이지 봐주십시오. 국장님도 이 사안을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우리 부산대학 앞 지금현재 643-1번지는 제가 오전에 교통과에도 질의했던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용도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건설과로 오니까 건설과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언제 이 사업비를 확보할 것이며 도시계획 변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주민들이 이제는 더 미룰수 없는 주민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돌아가신 권영식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도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라고 하고 여기에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간에 입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는 떠나가야 될 시점이 거의 다 왔다라고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실제로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구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전에 우리 재산관리 주무부서인 재무과하고 교통행정과 또 아니면 지역경제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설왕설래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과감하게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가는 방향은 도시계획 도로변경을 해서 시설결정을 안하면 강제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로시설로 변경 결정을 해서 건물을 정리해서 나중에 목적은 나무를 심든 어떻게 하든 우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억 듭니다.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그래서 올해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이것이 확보되었으면 내년 연초에 명령을 해서 연말쯤이면 집행이 될 것 같았는데 재원 여건상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언제 될지 모르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의 입장은 내부 방침은 이미 정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바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국장님 예산이 언제 반영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 국의 의지만으로는 전체 예산의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관계로 저희들은 제가 전에 교통과의 감사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부서에서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을 새로 건설과장이 오고 난 이후에 건설과장이 어렵지만 우리 구청의 현안사업이니까 갑시다. 결과 건설과 직원들간의 어려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다는 방침은 섰는데 그래서 예산 요구를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 구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이 자체심사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2003년도 전체예산 다 사용하고 나면 잉여 재원이 있으면 제1회 추경 때나 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야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자체 심사에서 누락이 되었다 이러니까 본 위원의 출신동의 업이고 확대해석하면 금정구 전체의 현안사업이기도 한데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부산대학 전철역사는 다른 공간들은 쌈지공원 조성한다든지 도로로 다시 한다든지 복층화 한다든지 잘해 놔놓고 쉽게 말해서 옆에 쓰레기 하나 있는데 다른 것 청소하면서 그것을 안치웠다 말입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청소 잘해 놔놓고 옆에 쓰레기 있는 것 안 치우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도 노력하셔야 되겠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신경 써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민원 중에 상부기관에 이첩민원인데 2003년 8월22일자 서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관련 보상금 재시정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완결일자 처리기간은 8월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가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서1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상 업무를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목을 봐서는 보상금 액수가 적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저희들이 그 문서를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서류하고 같이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상금을 계산 할 때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산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감정은 할 것이고 공시지가 있을 것이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같은 건물이라도 건물의 재질, 연도

천수

김천수위원

감정에 의해서 평가가 나오겠지요. 토지도 그렇고 공시지가 기준할 것이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기준은 참고는 될지 몰라도 기준은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상금을 결정할 때 감정은 한 군데만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선정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세 군데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에서는 두 군데를 선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 제가 자료 외에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현재 해운대구 반송 가는 동천교 있지요. 거기에서 밑으로 하상정비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하상정리 하고 있는 것을 보긴 봤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하상 정비 작업하면서 구에 협의 요청이 안 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하천은 본청에서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영천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건설방제과에서 일괄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했고 돈은 해운대구청에 내려서 실시 설계된 대로 아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행청은 해운대구청이 시행청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행청인데 수영강 하천정비 공사 1구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운대 구청에서 하면 여기는 금정구청하고 하상 바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은 해운대구고 이쪽에는 금정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구간도 하고 있으면서 협조 요청도 안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분리되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관되어서 건설방제과에서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하천 일하는 세세한 내역까지는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운대에서 별도로 협의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같고 공사를 한다 언제부터 한다 그런 정도는 통보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문제는 해운대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여기는 공사구간이 원동교까지의 자전거도로 산책로, 하상정비는 지금현재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반송로가는 것을 동천교라고 부릅니다. 어저께 지하철공사 기공식을 한 장소 그 장소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리 밑에 있는 흙을 걷어내어 가지고 흙을 다른 데 버려야 될 텐데 동천교 위쪽에다 전부 모아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흙을 다음 해에 공사할 때 걷어냅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어내지 않고 바닥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초지가 조성된 곳에 2내지3m 정도 넓게 깔아 놨어요. 이것이 상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데 작년에 회동에서 쭉 내려오면 반대편 해운대구 쪽에다가 하상 정비를 한 줄 알고 있습니까. 둑을 높이고 둑에다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 공사 내역을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아파트 짓는 잔토 처리를 하면서 모 업자가 하상 정비를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네들 그 흙을 거기다 버리는 조건으로 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상정비를 해주는 것은 좋았지만 흙을 둑을 많이 높였어요. 그것이 불법 형질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TV 뉴스에 나오고 긴급 구속이 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났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회동 쪽에 있는 공단 쪽에서 기업체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거라.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같은 둑 높이 같으면 물이 고루 퍼지면 되는데 저쪽 상대방 둑은 엄청나게 높여놨다 말입니다. 여기는 산이고 산에서부터 해 가지고 반송로까지 내려오면 둑을 높여놔 버렸다 말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공장 쪽으로 다 쏟아진다. 기업주들이 연락이 오고 저것이 무슨 공사냐, 왜 저것을 놔두느냐 불안하다 말입니다. 비가 오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동천교 밑에 흙을 걷어냈으면 실어내야 되는데 동천교 위에다 갖다모으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언제 공사가 끝나는지 모르지만 내년 여름 전까지 그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다시 위로 밀고 올라와서 걷어내면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오래 가면 만약에 물이 차면 동천교 위쪽에 있는 대우자동차 지반 낮은 데로 물이 쏠리게 될 수 있는 이런 위험도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이 공사를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내가 알기로는 1구간 공사를 하고 2구간 3구간까지 해서 동대부락 앞까지 회동까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사 내용을 알아 가지고 한 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자꾸 흙을 돋우니까 금사공단 쪽에 옛날에 물난리 일어났듯이 그런 사태가 없으리라고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막아버리면 그 밑에는 공장도 없습니다. 원동교 내려가는 그쪽에는 공장도 없고 거기는 하상 정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물이 잘 빠지지만 위에 물이 고이는 이런 문제를 신경 써주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현재 시행중인 공사 현황에 보면 현재 시행되는 공사가 23건입니다. 23건 중에서 공사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왜 예산이 전반기에 수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거의 23건 중에서 14건이 전부다 9월달 10월달 발주입니까?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꾸지람도 많이 듣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는 거의가 도시계획사업 같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에 쭉 절차를 이행해서 보상을 해서 보상이 완료되어서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상 관련된 이런 공사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보상 협의과정에서 조금 협의보상이 안되면 저희들이 수용계획에 들어가고 공탁하고 이런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확실하면 금년 11월달부터 측량부터 시켜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할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넘어오는 도시계획사업하고 그래서 아마 올해 보다 내년에는 2개월 정도가 당겨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발주가 시작이 착공이 늦게 되면 결국 준공이 늦어지고 마무리가 안되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은 전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이것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연초부터 바로 협의에 들어가서 빨리 시행이 되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도 하고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구의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본 예산에서 이 공사는 언제까지 내년도 예산에 몇억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반기도 안하고 후반기에서도 안하고 3/4분기 넘어서 공사 착공한다 말입니다. 그 동안에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은 상당히 마음 졸입니다. 공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미 12월달 말에 우리 지역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하고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까지 갔을 때 상당히 난처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겨울공사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자 발생도 우려도 있고 잘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부득이 예산 확보된 공사는 좀 시기적으로 공사하기 좋은 시기로 당겨서 앞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7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칸 소정천 복개도로 도면 작성 용역, 도면작성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이 1496만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것이 올 7월달에 발생된 일인데요. 지금 우리 구조물을 관리하는 데가 구청에서도 하고 또 건설안전시험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큰 구조물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소정천은 지금 현재까지 구청에서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부터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인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규정에 보면은 인계하는 구조물에 대한 개략적인 안전점검을 해서 그것이 불완전하다면 자기들이 인수받기 전에 우리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 시설물 자체를. 그런 검사도 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어디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사를 해서 결과서를 자기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용역을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습니까? 최초에 공사 계약서 도면 그것은 활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세월이 오래 됐기 때문에

종한

권종한간사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균열도 있을 수 있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점검을 해서 자기들한테 첨부를 시켜줘야 자기들이 인수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차도 경계석 설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 설치의 제일 목적은 안전상 보행인들하고 차하고 분리를 시키는 게 제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행자들의 최소한의 안전통로 확보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보도의 공간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잡상인의 보도 점용, 노상 적치물, 노점상, 차도의 차량 잡상인, 보차도 경계석 설치로 좁아진 차도, 보도 노면 불균형, 시설 전보다 차량 정체가 우리 장전1동에는 더 일어나고 보행자가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전체 2003년 예산을 보면 6873만1000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부수적으로 보면 보도 노면은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네 곳을 가보니까 우리 장전1동은 도로면이 경사가 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경계선과 건물이 건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노면이 30㎝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고 보면 중간에 화단이 설치된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계석을 놔서 보도를 확보해놔도 보도로 지금 사람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점포주들이 물건 전시를 보도 상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도면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좀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내년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15억 확보되면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장소를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주민들이 확보할 수 있는 보행에 편리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 앞에 물건 내놓는 것은 저희들이 생활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이 설치된 곳은 예산 투입 보도면 정비, 노상 적치물 제거, 그 다음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목적달성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국장님 이것을 안하려고 하다가 꼭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을 들어야 오늘 저녁에 잠을 잘 것 같아서 드립니다. 155페이지 이것 어느 위원님이 조금 해줄 줄 알았더니 전혀 안하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 앞에는 다 빼고 다 번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대책은 어떠한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 문제는 국장님 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좀 실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집행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특별회계 되면은 저희들이...

중호

제중호위원

내년 초에 몇 월 달쯤 되겠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3월 전에는 특별회계가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 같아서는 3월 전에는 특별회계를 우리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3월중에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미집행 관련 및 시설에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확보를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재원 여건상 안된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토지보상예산을 확보해서...

중호

제중호위원

내년 추경이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토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답변을 보내 가지고 2년 이내에 매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2월 구의회 제출 심의 조례 공포 및 시행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이 자료가 나갔을 때는 12월달에 우리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 조례를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지금 이번 회기에 처리를 안하고 약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 되는 것을 맞춰 가지고 본청 먼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이전에는 조례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내년 3월이면 늦지 않습니까? 현재 매수 청구서가 내년 1월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3월달이면 늦지 않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답변을 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 게 날짜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공사를 날짜 딱 맞춰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판단이 대충 선다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쯤 계획이 되고 하면은 그것을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것 왜냐 하면은 2년이면 2년까지 또 기다릴 겁니까? 30년이고 40년이고 10년 이상 미집행 되어 있는 그 도로의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도 동감이 갑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54페이지에 보면은 2003년도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신청 현황에 보면 그 밑에 서동 8통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서동에 8개통 주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서동 어느 몇 동 8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8통 주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서 몇 동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드리는 서면 제출 자료에다가 넣어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적과와 생활민원과 그리고 총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