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시민과),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시민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민호 시민봉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성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석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평소 민원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현기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민과 총 예산은 13억 7396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2억 66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민방위계가 시민과로 편입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 2135만원은 주민등록증 식별기 구입에 275만원, 노후 프린터기 교체에 140만원, 도면전산 발급용 장비구입에 17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비구입은 지적도 전산서버가 약해서 늦기 때문에 새로운 서버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1쪽으로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9764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발급에 따른 지적과 9명 일용직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의 일반운영비는 1억 6140만 8000원인데 일상경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의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산정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5항에 근거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4억 2676만 1000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2단계로 통진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의 도로 약 700구간, 건물 약 8,344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민원실관리 일시사역인부임 6077만 4000원은 민원실의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 8182만원도 내용이 일상경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의 국내여비 2180만원도 일상경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의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3374만원도 일상경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의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지원비에 78만원을 계상했는데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는 매년 9월 20일을 전후해서 개최되며 이번에는 민방위 창설 29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민방위 관계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548만원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에서 192쪽에 걸친 민방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244만 5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97만 5000원은 민방공훈련·방제훈련·비상소집훈련에 대한 사업비이며, 교육훈련 강사수당 847만원은 우수한 강사확보를 통한 양질의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며, 비상급수 관정청소사업비 600만원은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9개소에 대한 시설물정비보수사업의 예산이 되겠고,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지원 600만원은 김포2동과 하성·월곶 3개소에 대하여 주민참여 위주의 체험식 훈련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1만 6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52만 5000원은 민방위 통·리대장 305명에 대한 재난예방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경비이며,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8만 6000원은 민방위 핵심요원을 양성하여 민방위대 자율운영 체계를 확립코자 계상했습니다. 인력동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3854만 6000원은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에 3000만원, 방독면 구입에 8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의 비상대책 일반운영비 937만 5000원과 일반보상금 9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8월 넷째 주에 시행되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전시대비 계획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과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라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의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억 8152만 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간사님.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93쪽의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 3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을에 무슨 장비를 구입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면에서 교체할 장비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동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 써치라이트, 소화기, 무전기, 컨테이너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 동이라고 한 것 같은데.

하성면 봉성2리 하동마을, 김포2동의 운양1통 천현마을, 월곶 포내1리 포내마을 이렇게 3개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대해 예산담당한테 물어 보겠어요. 중간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복 구입비로 1인당 20만원씩 책정했는데 동·면 직원들은 왜 책정이 안 됐는지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추경에라도 해 줄 건지, 기왕 시민과에 하면 동·면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김병화 동·면에서는 아직 요구된 바가 없었는데 예년에도 동·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적극 검토해서 읍·면·동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과가 깨끗하게 입고 있는 것을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각 동·면에도 깨끗하게 입게 민원실에 근무복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생각 좀 해 보세요. 이상 그 두 가지만 질의를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심현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의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구입이 20만원 책정됐어요.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상·하로 하는 겁니까? 위에만 하는 겁니까?

위 아래 다하는 겁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투피스로 하고 남성분들은 어떤 식입니까?

작년에는 일반 양복으로 했구요.

양복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100% 안 입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탁 들어가면 한 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한 벌밖에 없어도 세탁하면 하루면 되는데 앞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은 그래도 근무복을 입고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굳이 남성분들은 그것을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 입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안 되면 상의라도 항상 착용해서 일체감을 주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예산만 집행해 놓고 안 입으시면 여성분들은 항상 착실하게 입으시는데 남성분들은 안 입으시니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현기 위원님께서 민방위시범마을의 장비구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각 부락에 1000만원으로 무전기까지 구입한다고 했는데 내역서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문제는 부락단위로 넘어갔을 때 이 1000만원의 장비가 지급되면 관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장님이 나서서 철저하게, 무전기도 쓸 때 써서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켜야 오래 가지 시에서 예산이 집행됐다고 해서 공짜라고 해 가지고 장비를 창고에 집어넣고 방치하면 무전기 1대가 상당한 고가입니다. 배터리만 하더라도 1년 반이면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철저성을 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매년 점검 및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시범마을에 편성돼서 장비를 처음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점검 및 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마을 장비구입이 3개 부락에 올해 처음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겠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한 부락에 장비로 1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철저하게 점검해서 기록해 주시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방독면 꽤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호성 담당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내년 예산에서 500개 더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 500개는 어디로, 우리 직원분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500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은 김포1·2동·사우·풍무동 이 4개 지역을 조사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도 210일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한 사람이 그 업무를 감당하겠어요?

시민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1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은 면별로 1명이 280일인데 4개 동을 한 사람에게 담당시키면, 공시지가는 사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되도록 철저하게 조사도 해야 되고 관심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도 보면 280일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보다 공시지가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시지가가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있구요, 김포1동·2동·풍무동·사우동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 직원 1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명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인부보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에 인원을 더 늘려서 철저한 조사로 시민에게 원성을 듣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언하고 싶은 생각인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185쪽의 전산개발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건물번호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4억 267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떠한 근거로써 이렇게 잡게 됐습니까?

올해 추진했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거리 37개 노선 261,297㎢와 건물 16,436동에 대해서 나온 계산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4억 2676만 1000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억원 내시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쪽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디 기준점이 있습니까? 조달청 고시라든가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 기구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 한 가구당 얼마씩 한다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이경석 지적담당 이경석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경석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완료한 각 시·군에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걸 도에서 평균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내 준 공문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평균으로 잡은 수치구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는 각 업체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평균치를 잡고 있습니다. 건물 수하고 도로구간 수,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전산개발비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산출한 기초자료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인건비 차원보다는 기획비라든가 지적소유 차원의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로구간 및 건물 수에 대해서 산출되는 기준이 있겠지만 이것 우리 전산실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까?

이경석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노하우를 요구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산기술 파트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견적서를 받거나 사업계획서를 받은 데가 있습니까?

이경석 견적서는 저희가 2개 업체에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지난번에 한 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얘기해 주세요.

이경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현장조사를 하게 하면 기초번호가 있고 건물번호가 있습니다. 건물번호 조사에 있어서 주출입구 조사라든가 그런 현지조사하고 그것을 전산화시켜서 전산에 입력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산에 입력해서 그것을 하나의 기본도면 제작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부여사업은 규칙적으로 돼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도로명은 도로명을 만드는 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작업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김포에 있는 모든 도로명이 한 번에 다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약이 되겠네요?

그것은 1차 면에서 도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에서 동네 위원들과 심의를 거쳐서 결정돼서 올라온 다음에 시에서 다시 또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그 후에 설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2개 업체로부터 향후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입찰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전산처리 기능의 작업이 고도의 전문 직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경쟁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난무해 있다고 할 정도로 많거든요.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김포에도 사실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상당히 저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과거 10년 전에는 특수한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LG라든가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차장이나 과장들이 단독으로 나와서 회사를 만들어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인건비와 우리 지역의 도로구간 구역 및 건물 수, 더 나아가서 아까 보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도 쓰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나름대로 2개 업체에 임시 견적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5군데가 접수돼서 입찰을 봤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한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난무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계장비 구입 때문에 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한 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는 전산이라든가 컴퓨터 관계자에게 의뢰해서 나름대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개의 업체에, 가입찰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구요, 도로구간별·건물 수·인건비의 산출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민방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민방위 강사선임, 현재 민방위 강사가 몇 분 계시죠?

지금 4분이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임종근 위원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의 학술용역비에서 2003년도에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임동호 부동산관리담당 임동호입니다. 금년도에 개발비용 재산정한 게 83건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섰었는데 건당 100만원씩이 공식적인 100만원입니까?

임동호 네, 건당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80건이면 8000만원일 텐데 예산이 모자랐을 것 아니에요?

임동호 네, 또 추경에 세워서 나갔고 본예산에 세워서 나가고 2번 나갔습니다.

김포시가 신도시 개발발표로 건축제한과 개발제한 때문에 더 확대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동호 이것이 꼭 공장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상점과 음식점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건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의 시가에 따라서 용역비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건당.

임동호 1건당 100만원씩.

본 위원의 생각은 작년 본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이 배로 증액됐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적당히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금년처럼 추경에 하든가 해서 자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23억 4866만원, 지난해에 비해서 약 9억 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비서요원 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기물조사인부임으로 동지역의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과의 행정장비유지비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 교육교재 유인에 대한 운영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1년간 운영해야 될 업무추진 여비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장의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장과 지역경제과장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개인서비스요금, 물가모니터 물가조사 보상,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실비보상으로 26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로 관내 총 268가구에 대해 1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저소득생보자 및 경로당 등 가스시설개선 재료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는 에너지절약 홍보물이라든지 승강기 불편신고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경로당 등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점검수수료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김포시 기업대상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제품이라든지 공산품에 대한 품질시료 구입으로 4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4억 4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촌산업단지 홍보물 제작은 양촌산업단지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비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공공근로사업은 국·도·시비 해서 2억 9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교통비나 간식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도 그 비율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노사안정 및 취업홍보물이나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서식인쇄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사안정 추진이라든지 임원교육이라든지 간담회, 기술진흥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는 참석비용으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우수노조 및 모범근로자의 시상품으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사진인화·전산장비유지비·사무용품비·장비임대료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1억 35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직업훈련을 같이 해서 전년도보다 660만원이 증액된 87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한 상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산으로 추석과 설날 등 외국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민속촌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해서 520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는 장기자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480만원, 그래서 도비와 시비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는 해외시장개척단의 인솔과 수행에 따른 직원의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202쪽의 기타보상금에서,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에게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을 1000만원이 넘게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은 관내 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안정 차원에서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우리 김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업소에게 크게 어떤 보탬이 된다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 물가안정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양촌면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홍보물이 꼭 있어야 되는지, 꼭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대표적으로 홍보물제작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의 운영 일반행정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고 우리 시에서 별도의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중소기업 판로개척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 경기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내수하는 기업보다는 수출하는 기업이 그나마도 현재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많이 하고 투자진출이 아니라 판로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변화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작년에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금년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이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도 황금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0만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건 앞의 해외시장개척단과 연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실적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집행내역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심현기 위원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비지원으로 6000만원을 국제 경제교류 해외시장개척단 국외여비로 1000만원 했었는데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000만원은 직원들과 같이 나간 걸 해외여비로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님들의 여비를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쓴 것입니까?

직원들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의 2억 3500만원이 금번에 해외여비로 들어왔는데 그거하고 같은 성격의 국외여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직원들의 여비로 쓰는 성격은 같습니다만 직원들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견문을 넓힌다든지 또는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한 거고, 이거는 실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기업인들하고 같이 갈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한 거에다가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산출한 것이고, 그것은 제외한 별도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해외여비는 행정과에서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통제를 안 합니까?

이거는 금년도에도 별도로 했고, 위원님도 지역경제과에서 일하실 때도 그 때도 이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95년도에 시작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별도로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있긴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 3000만원을 더 해외여비로 행정과에서 요구가 되었었어요. 그러면 금년도의 추경에도 3000만원을 요구한 게 아직 해외여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고도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그러면 해외여비로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김포시에서 자체 예산 가지고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격상 사업성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필요할 때는 시기가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는 행정과에서 모든 비용의 예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독립적인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떤 기능성격에 대한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비지원 이건 어떤 제품에 대한 선전적인, PR적인 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외개척에 대한 기업인들의 해외에 나가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거는 순수한 장소 임대료라든지 거기의 바이어 홍보비라든지 또는 거기 시장조사비라든지 이런 어떤 공통적인 경비만 지원하는 것이고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체재비라든지 이런 거는 각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이 500만원의 전년도 기정예산은 어떤 예산을 세웠냐면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로 섰었고, 이 경상적경비 500만원은 지난해에는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이 섰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15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대한 건 금년도에 150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가 여태까지 몇 년간 다녀온 데는 다 동남아로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별로 잘 아시겠지만 장소, 공간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다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이런 데만 나가야 꼭 우리가 기업의 판로가 개척되고 팔리고 이런 거가 아니고 그런 데에는 그런 이면이 있지만, 또 한쪽으로 저개발국은 현재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선진국의 미주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해서 비용이 증가가 되었고, 또 횟수를 금년도에는 1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다른 데는 할 수 없고 동남아쪽에다가 200만원밖에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변화하면서 횟수를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위원님들도 기업인들이 지금 현재 어렵기도 하지만 경제의 주체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될 거다,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할 겁니다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500만원밖에 안 섰는데 금년도에 55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러한 지원이 없었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205쪽을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에서 2003년도 예산보다 한 8억 15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올해 지금 몇 개 업체한테 중소기업운전자금이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이 신청된 102개 업체에 대출할 수 있도록 총 승인해 준 거는 216억 4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200억원의 규모라 잡았는데 오버한 거는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대출을 성립시키지 못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껏 나간 거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일단 승인해 준 거는 216억원이고, 이자가 전년도 예산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에는 6억 3400만원이 선 거고, 또 추경에 400만원을 의결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도 10억 3400만원이 이자보전차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4억 4900만원이 된 거는 2002년도부터 200억원으로 규모가 늘어나면서 연차적으로 3년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보전해 주어야 할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회수는 집행부에서 좀 싸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업체 수는 200억원 규모인데 3년간 저희가 이자보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보조금액은 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CD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몇 %를 보고하고 있죠?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이자를 정해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율화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다변화해 가지고 농협으로 지정했던 걸 각 시중은행까지도 확대를 했기 때문에 농협 같은 경우를 보면 신용보증일 경우에는 4.5%, 담보보증일 때는 5.75%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보존세율이 3% 보전입니까?

아니, 2% 보전입니다.

상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이런 지원이 확대된다는 의미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올해 상당히 200여 개의 업체가 일단 승인이 되었다는 것은 기업으로써 대출받을 수 있는 행정적 지도의 선 조건을 획득했다고 봐야죠.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일찍부터 서두르셔 가지고 한 연말쯤에 신청을 다 받아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하반기에 한다든지 해서 좀 더 기업한테 기업경영에 자금운용의 활용 폭을 넓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전반기, 하반기해서 했으면 합니다.

금년도도 3월달부터 계속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받아 가지고 102개 업체를 승인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방금했던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비지원하고, 208쪽에 기업체 애로해소 간담회 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상 말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비지원 차원에서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대화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분명히 듣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소주제로 애로사항 해소 간담회는 충분히 포함되었을 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생각하신 것도 그런데 여기 판로개척에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뒤에 간담회 비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물론 판로개척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인들을 위해 시하고 간담회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류만 했을 뿐인데 판로개척 자체를 위해서는 그분들과 상담을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분명히 애로사항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주제란 거죠. 기업체 애로해소 간담회 건은 이것을 꼭 구분해서 산출했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을 규모화하고 세분화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비지원 내에 이 사업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비 6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의 말씀대로 중소기업이 해외로 가는데 바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기업체 애로해소 간담회는 관내에 여러 가지 허가문제라든지 기타 입지선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반기업들하고 우리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기 위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연계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판로개척이든 시장개척이든 어차피 그분들을 모아서 설명을 하든 애로사항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애로사항이라든지 상담, 대화를 한다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건 똑같은데 뒤에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원 세운 거는 어떤 규모라든지 폭으로 봤을 때는 그게 넓은 거고,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비지원은 거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6000만원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같다고 보는데 성격은 다른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데요, 예산의 규모가 6000만원이면 100만원 돈입니다. 사실상 기업체로써는 간담회 건의 예산이 삭제되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시장판로개척에 있어서 이와 같은 똑같은 소주제의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판로개척 경비지원은 행사가 아니고 해외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판로개척 경비지원이 자꾸 왜곡되는데 해외판로개척입니까?

네.

그러면 제가 뒤에 질의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해외시장개척단에 있어서 국제경제 교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더 중복되는 겁니다. 지금 2003년도에 해외시장개척에서 지역경제과에서 2번의 해외를 갔었죠?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원경 과장님 외 1인,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조재덕 외 1인을 상공회의소가 100% 보조한 것입니까?

모범근로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해외를 나갔던 것이고, 여기 시장개척 상품과 관련된 거는 베트남 한 번 간 겁니다.

그러면 부기표시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자체도 해외시장개척단의 국제 경제교류와 똑같은 명목이예요. 왜 이걸 분류해 놓았습니까? 왜냐 하면 앞에 거의 해외시장개척단만 별도 부기로 표시만 해 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이것이 외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면 2개에 있어서 저희가 헷갈릴 입장이었습니다. 명쾌하게 대답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 올해 예산이 해외시장 개척은 300만원 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네요?

지출은 다 했습니다.

지금 이원경 과장님 외 1인이.

그거는 해외여비 경비로요.

그 외 다른 경비는 다 집행되었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1500만원 다 지출이 되었구요, 그리고 이거는 저하고 기업지원에 박명기 직원하고 갔던 여비 경비가 300만원입니다.

베트남 가셔서 어떤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성과가 있었나요?

네.

그 성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더 나아가서 해외시장 개척에서 여행여비 외에 다른 쪽으로 지출한 경비가 있다는 얘기죠?

국외여비는 300만원으로 썼고, 민간경상보조 시장개척단에 대한 1500만원은 장소 마련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바이어 등 그걸로 썼던 내용입니다.

해외에 나간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저도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릴 게 집중되고 있는 그 분야인데 이왕 얘기가 중복되었으니까 저는 201페이지에 있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격의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회산업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이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6개 과 전체를 관장하는 국장, 지역경제과에서 노조라든지 기업에서 쓰는 비용으로 해서 1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에도 이 돈이 있었습니까?

네, 똑같았습니다.

추진한 거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으시겠네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본 사항은 3개 국에 국별로 1000만원씩 계상된 겁니다. 월별 계산하면 몇 십 만원씩 된 거고, 3개 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300만원씩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개념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비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변동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2년도에 해외여비란 명목으로 3000만원, 그 전에는 1500만원, 이번에는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굴곡이 심한데 이것이 지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개척단이 나간다 해서 1인당 경비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이고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보조하는 정도의 경비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이 2004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상향조정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500만원, 지난해에도 1500만원으로 근래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6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는 순수하게 체류비라든지 항공료는 전혀 포함하지 않은 거고, 순수하게 현장에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 임대료로 호텔 등 어떤 공간입니다. 또 바이어의 홍보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해외개척단이 나갔기 때문에 주재국에 대한 바이어 홍보비, 통역료, 거기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국내에 코트라(KOTRA)도 있고, 국제화재단 2군데가 전문으로 하는 기관 산하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산출한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보면 A지구, B지구, C지구로 전 세계가 지구별로 되어 있는데 A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더 비싸지만 B지구만 하더라도 1회에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는데 3000만원 정도를 가져야 유럽이라든지 미주지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횟수를 확충해서 지역도 또한 다변화하면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걸 적정을 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거가 내년도에 하겠다는 생각을 했느냐면 금년도에 저희가 베트남을 가면서 고양, 안양, 광명 4개 시·군이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각 시의 단체별로 이 부분에 대한 거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거지만 우리 관내에도 기업이 적은 숫자도 아니고, 또 우리 기업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매일 소중히 하지만 이런 체계에서 구축하게 된 걸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국외여비에 보면 1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이 기업인들하고 나가실 때 기자분들도 같이 나가셨죠?

아니 안 했습니다.

기자분들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직원으로만 해외여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부분에 할 때 부기상에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로 해야죠. 이건 직원 겁니다.

이 사용금액이 적어도 사용내역으로 2002년, 2003년도 여비 사용실태를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산업단지를 하면서 신도시가 내년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 중에 공장들을 내년에 부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러던데 지역경제과에서 맡은 소임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의 중소기업들을 이전하는, 물론 대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걸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물어 봤습니다만 간담회 비용 100만원 이렇게 잡혀있던데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거 하나가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제가 보건대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이 수십 억원이 됩니다. 여기 기업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먼젓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상하게 들려 가지고 자꾸 얘기를 못 하겠더라구요.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그 지원하는 내역이 분명히 말씀만 하시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통과에서 굴절버스를 하겠다고 예산 3억원이 제출되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굴절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하고 나서 만약에 실패하면 의회 너 놈들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개선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해외시장개척 그래 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뭘 하냐, 기업인들이 돈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인들이 돈이 있어 내라면 6억원이라고 안 내겠습니까마는 이런 지원된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관에서 기업인들을 과연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했느냐 하는 자체인데 이 자체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깎이게 생긴 거예요. 전년도 3000만원 서 있는데 왜 6000만원이냐 그러니까 3000만원 깎자 이렇게 축조심사 때 깎일 가망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주지도 않았고, 상공인들 대표하는 데하고 오늘날 1년 6개월 되도록, 물론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게 저희 부서에서도 왜 필요한지 하는 이해를 하는 자료를 한 번도 안 가지고 왔어요, 제가 초선입니다만 1년 6개월 동안 상공회의소란 데를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김포지역의 현재 상공인 실태로 봤을 때 6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 아니라, 사실 몇 억원에 대한 지원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고, 김포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입씨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질책을 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금액이 많다 적다를 결국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도 개선을 해서 지역경제과가 얼마나 우리 김포지역 경제에 대해서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 중·소·상공인들도 있고, 또 소상인들도 그렇고, 5일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데 비용으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데예요, 그런데 너무 전년도, 금년도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데다 설명조차도 위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와 닿게 설명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공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오면 지역경제과가 좀 더 활성화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위원들이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누차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도 어제서부터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을 제가 TV를 봐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가 많이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나 고정관념이라든지 많이 지나고 하셨다는 걸로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주체가 되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지원하자고 하는데 강론으로 가서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물론 저희가 부실하게 일을 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또 상공인들이 여태까지 우리 김포에서 위치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저도 기업인들을 만나서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임직원들을 만나 가지고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다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어떤 면을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 여러 분들을 대했을 때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감이 있다, 물론 그거가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우선적인 주체는 당신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년을 벌써 한 20년 동안을 기업이 우리 김포에 많이 와 있으면서 그런 분위기 왜 그렇게 형성되었느냐 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업인들을 보는 시각이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돈 벌려고 온 사람이고 하는 시각이 우선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해서, 물론 적절한 기업인들이 관념과 개념을 바꾸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경제주체가 거기란 걸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걸 과장님이 인식하셔서 의회하고의 연결고리도 마찬가지구요, 사실 숫자로 보면 택시를 하는 회사 법인택시의 보조를 3개 법인택시의 3S보조를 1억원 넘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140여 대, 그것도 법인택시예요,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이 한다고 그러지만 법인택시 지원에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왜 미흡한가, 또 위원들이 왜 따지는가 하는 걸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베트남, 필요해서 또 중국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되지만 좀더 기업인들도 선진지에 가서 박람회 이런 데를 참여해서 할 때 그런 경비를 대부분 그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관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적은 예산이나마 보태서 같이 참여해 주고 이럴 때 제가 보건대 기업인들은 그런 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격려가 되는 거고 좋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올해 예산에 대고 사실은 깎는다라는 그런 표현은 사실 말장난이라고 보고 있고, 그 보다는 미흡하다, 상당히 넓게 생각하고 할 일도 많다 하는 걸 지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우선 지역경제과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정회를 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가 한 200만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왜 연탄 때는 저소득가구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앞으로도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268가구로 파악이 돼서 파악된 금액을 가지고 했고, 이것이 월동기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04년도 11월달부터 지급이 될 건데 그 때 변동이 생기면 추가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방송에 보면 연탄이 불티가 난다고 그러는데 연탄 사용하는 가구로 전환하는 게 기름값 인상으로 늘은 데가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일 5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 같아요, 다른 위원회는 7만원씩 일당으로 했는데 왜 5만원으로 했는지, 거기는 위원회활동 범위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금년도부터 참석수당이 예산편성지침상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만원으로 통일했는데 그거는 지난해와 똑같이 해서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집행하는 거는 전체적인 형평에 맞춰서 지출하면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3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202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중간에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실비보상 4분으로 10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청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개념인지도 말씀을 해 주세요.

소비자정보센터가 금년도 2월달에 개관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로 해서 근무자에 대한 식대하고 1일 교통비로 해서 1만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지하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 지역경제과 옆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과가 확충이 되면서 자리가 비좁으니까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근무가 우리 관내의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호소할 데가 없는데 그분들이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투철한 사명감보다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어떤 신고 같은 게 있을 때 그것도 다 받아주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네.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을 깎는 것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예산을 더 증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05쪽에 양촌산업단지 홍보물 제작해서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500부인데 이 500부를 사용하실 데가 어디예요? 지금 신도시 안에 공장들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 어디에 유치할 건지, 아니면 관내에 할 건지 그 500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란 걸 아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분양이라든지 수도권 이렇게 전국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홍보비로 편성이 되어야 될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관내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 그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반행정이 따르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포괄적으로 해서 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어떤 특이하게 딱 뭘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에 외국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행사하는 거죠, 이제 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에다 표기한 것은 처음이고, 여태까지는 앞으로 민간인들이 활동할 텐데 풀이나 이런 데서 일부 조금 보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가 정식적으로 되면서 공식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걸 취급하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음악회는 480만원, 이거는 제쳐두고라도 520만원에 대한 것을 현실에 맞는 것인지, 26만원×10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당일행사인지 아니면 1박 2일 행사인지,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정말 26만원 가지고 하루에 버스를, 또 설날과 추석에 대여한다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현실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예산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거는 여태까지 민간 부분에서 그렇게 해 왔지만 이것도 민간외국인근로자센터라든지 이런 게 우리 김포시 내에도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할 건데 거기에 총 경비를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건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1일입니다. 1박은 아니고 당일코스로 하고, 여태까지 한 예로 봤을 때는 명절날 가는데 버스가 지난 추석에도 5대만 대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인원이 200명을 계상했던 것이 400명이 와 가지고 추가로 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시에서 어떤 재원을 해 가지고 풀이라든지 일반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이거는 도비보조하고 맞춰서 우선 1000만원을 세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이나 이런 데에 필요할 때 별도로.

말씀 잘 들었구요, 현실적으로 맞게 나름대로 그분들의 아픔, 우리나라까지 와서 근로자로서의 열심히 일하는 면으로 봤을 때, 물론 반대급부도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예산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얘기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 보충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5쪽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아까 윤문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신 거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03년도에 6억 3400만원이었는데 100% 이상이 증가된 이유가 올해 승인한 업체가 100몇 개 업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100몇 개 업체가 올해 전부 융자를 받아갔습니까?

그 중에서 80% 정도가 대출을 받았고, 20% 정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받아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더라도 3년인가 4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2002년도에 이자보전차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억원을 연간 규모로 잡고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은 200억원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10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규모 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예치한 거가 지금 10억 34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거고, 지금 당초예산에 6억 3400만원은 그 일부분만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기정예산으로 서 있는 거지 금년도도 10억 3400만원이고, 또 2004년도에는 왜 14억원이냐 하는 건 2001년도에는 100억원이었었는데 2004년도에는 또 20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태까지 쭉 200억원을 해 왔던 거에 대해서 하면 이자부분의 예산액이 변동이 없을 건데 처음에는 적게 했다가 규모를 늘리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치가 많아서 그만 하기로 하구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계속 배석하실 테니까 이따 혹시 보충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6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전년도에 이것을 민간인 해외여비로 규정했는데 올해에는 경상보조로 바꾼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이 성격의 항목은 전년도와 같이 그런 집행을 하는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단지 금액만 증액된 부분이구요, 그러면 구두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이며, 아니면 어디를 민간대행으로 해서 줄 것인지요?

이 부분의 대상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선정해야 될 것이고, 또 추천과 신청도 다 받아서 할 것입니다. 지역은 지금 동남아쪽에는 여러 해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벌써 연결이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신 개척지로 중동이라든지 유럽권이라든지 미주지역 이런 데를 공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코트라(KOTRA)나 문화재단하고 같이.

민간인 경상을 보조해 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민간인 경상을 보조해 준다면 이건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그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죠, 거기는 안 하고 직접 국제화재단이나 코트라(KOTRA)에 직접합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행을 해야 하고.

동행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고 그건 그쪽 측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면서 우리 시·군을 데리고 가니까 경비를 좀 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거기서 그렇다고 그래서 많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수행을 보조하고 역할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서 학술용역비도 아니고, 나름대로 민간경상보조한다고 그러면 어느 특정한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에 이걸 위탁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코트라(KOTRA)하고 국제화재단하고 둘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이란 것이 우리가 꼭 경상을 보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비용에 대한 모든 걸 대행하니까 장소라든지 바이어의 홍보라든지 홍보물 책자 이런 걸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하고 해야지 민간경상적인 보조의 항목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거는 예산편성하는 파트하고 해 가지고 과목을 정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과목이 맞지 않은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라는 항목을 달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추진배경이 나올 텐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단체를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경상적으로 보조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이 되는 건데 항목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하고 다르다고 하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 예산서에다가 보조단체를 지정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60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가요?

네.

그러면 경상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필요하니까 거기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체가 경상비가 모자라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대행을 하는 대행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할거지 여기 미리 지정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거기서 어느 단체가 대행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서.

대행단체로 코트라(KOTRA)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를 지원해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일을 대행하니까요.

임산영 위원장님, 기업지원담당 임산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보조로 세운 거는 코트라(KOTRA)에다 내년에는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본 사업비가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게 되면 경비 같은 것들, 개별업체가 참가할 적에 경비, 해외 체재비나 여관, 호텔의 투숙료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가져 가구요, 코트라(KOTRA)에서 뭘 대행해 주는 거냐면 거기에 바이어를 조사한다든지 그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조사를 할 적에 통신비라든지 소모품,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갈 적에 카탈로그 같은 걸 제작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거하고 현지에 광고료라든지,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이 김포에서 들어오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바이어들이 그 날 행사에 오십시오라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장소를 호텔에 상담장 같은 걸 임차하는 임차비용, 그 다음에 통행하는데 운영비라든지 해외활동비, 각종 자료 인쇄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코트라(KOTRA)에서 기준별로 해 가지고 사업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A지역, B지역, C지역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미니(mini) 시계 단위 할 경우에는 1개 지역당 1000만원, 그래서 저희가 2개 지역을 나가면 2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동이라든지 유럽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한 1500만원, 그래서 저희가 멀리 나가는데 1개 지역만 가기 그러니까 2～3개 국을 돕니다. 그래서 2개 국을 나가게 되면 그 사업비가 1500만원씩 해서 2군데면 30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내년도 사업비는 일단은 코트라(KOTRA)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KOTRA)에서 구주지역이나 중남미지역으로 나가는데 한 30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 지역씩 해서 2회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과업제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코트라(KOTRA)에다가 무조건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관여 안 하고 정산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과업제시를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코트라(KOTRA)에서 견적을 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액수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쪽에 대한 경상비보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민간사업 위탁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경상적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산영 그거는 저희가 타 시·군들도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핵심포인트는 위탁이냐, 경상적보조냐 그 말씀이신데 우리 법령지침에 보면 일반적으로 위탁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주고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위탁측에 법령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거는 생각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해외를 나가기 위한 사업을 나갈 때 지금 얘기대로 1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50만원이나 60만원은 상공회의소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고, 우리가 대준 거는 분야별로 지금 담당이 말씀하신 보고드린 대로 그런 사항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는 제 판단에도 볼 때 경상적보조 개념이 더 가깝다, 집행개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예산파트나 기획파트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집행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도 민간위탁 개념보다도 경상적보조 개념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나 우리 담당들 간에 서로 이해가,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야로 들어갔을 때 판단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집행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위원석에 배석을 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시책적인 차원에서 올해 한 번 정도 다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집행된 것이니까 어떤 운영상, 집행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자세한 거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드린 거야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저번 추경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질의하신 내용의 초점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초점이 코트라(KOTRA)라든가 어떤 대행기관으로 인해서 경상적보조는 1500만원 이상에 대한 4배 가깝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 그쪽에서 책임 회피하려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 하면 지금 이 경비로 여태까지 진행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는 민간인 해외여비로 했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맨 처음에 사전에 한 2년～3년 전에 안 될 때는 해외여비로 세워서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중간에 이 과목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집행하는 건 수용비적 일반적인 성격이지 여비를 대 주고 상공인들이 가는 체재비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과목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간에 내부적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비 개념으로 작년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거는 사업의 취지나 계획진행이나 모든 것은 전년도와 유사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단, 대행이 이걸 먼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이 추진된 걸로 보여지구요, 올해는 코트라(KOTRA)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과업제시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달라 하는 부분으로 경상적경비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실제 이 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굴절버스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과업 제시하는 쪽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을 자꾸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가 생각할 때 있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이거는 우리 주관이지 어디를 준다고 해서 거기 주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모든 상황제시를 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다 제안을 둘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를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우호적으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의 현안적인 사항이 산업단지문제인데 산업단지의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인 상조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아직까지 주민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타결되거나 어떤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에다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라고 하지만 이것은 항목이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바대로 당면 현안사업의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 국·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13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당면 현안사업비고 일반운영비도 거기로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추가로 한다면 지금 동·면장들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통진, 장기동, 양촌은 600만원씩 다른 동·면에 비해서 더 증액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현안사업을 풀 수 있는 어떤 일반운영비로 책정해 주는 것이 낫지 홍보비로 해 가지고 지금 백지화투쟁을 하고 하지 마라 하는 주민의 입장에 있는데 이걸 승인한다는 것이 의회에서는 우스운 일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하는 것처럼 홍보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로 산업단지란 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반행정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로 결정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개발계획을 승인요청하는 단계에 있는 건데요.

그게 부결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예산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실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데 성격이 다르니까, 일반운영비는 행정에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민관계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홍보물이라고 하지만 일반운영비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고, 또 나름대로 성격이 큰 액수가 더 필요해서 5000만원 1억원이 되지 않을 바에는 지금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 무엇을 홍보하는데 예산까지 세워 주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어떻게 펴 나갈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큰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 그걸 더 증액해서 기획담당관실은 그런 쪽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고 주민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속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 그걸 저희가 간접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밖에 더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 잘못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일반운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 원인은 부기내용이 잘못됐다,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은 부기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업단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과 내에서 비품도 살 수 있고 사무용품도 살 수 있고 이런 비용으로 쓰겠다, 단지 지금 홍보물이라고 밝혔으니까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잘못됐고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니까 위원장님은 이게 그런 비용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기에 홍보물 책자발간이라고 된 것은 잘못된 거다, 단지 산업단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무용품이라든지 일반적인 비용, 홍보물은 유인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몇 가지 짬봉으로 일반해서 총괄적으로 쓰는 것을 단일시책으로 무슨 홍보물 만드는 것처럼 부기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문서화된 것이 구두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구요, 사실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뜻이 전달되도록 견제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집행부를 견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조의 관계를 가졌냐, 또 어느 정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의 요구사항이 잘 관철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보이콧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관계를 서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들이, 저도 해당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그런 방법이면 거기에 대한 갈등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보조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더 증액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경비가 포함되는데 지금 무엇을 홍보하고, 지금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부기적인 잘못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위원님들과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복지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총 예산은 186억 3331만 7000원으로 2003년보다 62억 5690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의 비율을 따지면 국비가 71억 6288만 4000원으로 38%에 해당되구요, 도비가 39억 9131만 3000원으로 22%, 시비가 74억 7912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급양비나 수용비, 장비유지비, 위원회 수당, 서식인쇄, 시설물 관리 등으로 45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현충일 행사관련 지원비로써 3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려사망자 처리비와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의 위문을 위한 예산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현충일 등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고엽제전우회 차량보험료, 6·25참전전우회·월남참전전우회의 사무실 운영비, 국가유공자 안장식, 고엽제전우회 차량 및 사무실 운영비, 시각장애인 병원이송 및 환자수송을 위한 차량운행비와 보훈4단체 지원금으로 8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장애인과 관련한 체육대회 경비, 합동결혼식, 한마음축제, 장애인의날 행사,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및 안보견학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의료비,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등록진단비로써 2억 90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억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및 컴퓨터교육 운영, 지체장애인 운송 특장차량 운행비로써 89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2억 95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써 50억 80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수당, 묘지관련 예산, 노인소식지 발행예산으로 1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급이고, 기타보상금은 사랑의 장수지팡이 구입, 사회봉사활동 우수경로당 시상금,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추모장려금 지급의 예산으로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와 대한노인회 경비지원으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노인 장기·바둑대회와 노인의날 행사비 지원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아동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으로써 32억 46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급가정도우미 배치와 유급가정도우미 교육으로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노인건강진단비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써 14억 13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써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와 귀전공설묘지 재개발 사업비,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5억 3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여성작품 전시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팜플렛 제작, 어린이날 행사 등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상품과 제10회 주부솜씨 작품전시회 시상품,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모범어린이 부상품으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 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어린이 사랑행사, 장애아동 1일 부모체험 및 사랑나들이 행사, 독거노인 목욕봉사 및 나들이 행사, 무의탁노인 고희·팔순잔치, 부모교육 예산으로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청소년 성교육, 성 인지력 향상교육 지원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도비지원,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으로 1억 137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성폭력상담소 1개소 운영비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써 56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여성학습동아리 교육으로써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딸들의 캠프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여성주간 기념 및 여성복지 향상사업, 제4회 김포여성아카데미 운영,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교실 운영비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사생대회·동화구연·교재교구비 전시회 등,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으로 2억 8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농어촌 차량지원비,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민간교재비 지원, 복리후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기자재 현대화,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또 240쪽의 영아반 교사와 장애아반 교사의 특수근무수당,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민간특수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써 43억 76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3억 17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의료급여대불금 원금회수수입, 부당이득금 및 환수금, 대불금 회수금,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억 17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자치단체간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 3억 88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순세계잉여금과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의 세출분야로 3억 88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과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이 현충일 등 국가유공자 위문 3만원×600명 해서 3600만원인데 어떠한 사항으로 위문을 하는지 답변 좀 주시구요, 또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구요, 일단 어떤 사항으로 집행이 됐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등 국가유공자 위문사항은 금년에도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이 바뀐 거구요, 이것은 국가유공자가 저희 관내에 594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충일 때 한 번 농산물상품권 3만원짜리를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2회 현충일과 추석 때 나누어서 드리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 추경에 세우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예산에만 세우는 거구요?

네.

594분에 대해서 추석 때.

현충일과 추석 때입니다.

상품권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정확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수화통역센터 운영인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실제 관내에 언어장애인이 71명입니다. 청각장애인은 465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센터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명을 채용해서 동·면을 순회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도우미, 수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요청하면 할 수 있고.

과장님 잠깐만요,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로 되어 있는데 도우미가 필요하면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센터로 해야 됩니까? 신설이니까 복지과로 해야 되겠죠?

현재는 김포시 관내에 청각이나 언어장애에 관한 지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어떤 단체가 있다면 그쪽으로 인력을 투입하면 되겠지만 내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청각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 자격증 취득한 사람 2명을 고용해서 순회도 하고, 실제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들은 수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정상인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 하면 가족하고도 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청각교실도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71명하고 465명을 일일이, 여기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도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분들이 전화를 하더라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부르는지, 센터에서 나중에 그런 시스템을 하겠지만 이 2분은 계속 거진 500여 명에 대해 순회적으로 돌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방침이 그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안만 일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야기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시행해 보겠습니다.

5500만원이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이고 수화교실 운영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사무실도 얻어야 될 것이고.

현재까지는 사무실을 우리 복지과에다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협회가 현재 없기 때문에, 협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인력을 투입하면 되는데 현재는 사무실이 없어서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지회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복지과 사무실을.

네, 나름대로 이런 분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복지정책이 그만큼 발전하고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부딪힐 확률도 많은데 잘 타개하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귀전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으로 주차장 설치로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상당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180억원을 다루다 보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몇 면이나 할 것이며, 또 통진 주차장처럼 보도블럭을 깔아서 말썽이 많이 생기는 것이 염려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사항으로 할 것이며, 또 진입로 포장의 측량비까지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몇 필지에 측량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설명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전공설묘지 재개발 사업비는 익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귀전3리 1,610기의 성곽형 납골담장에 5억원을 투입해 경리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계약이 되겠고 내년에 해토가 되면서 착공을 하겠지만 거기와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1,610기의 납골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진입로나 주차장,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차장은 20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구요.

그것 갖고 충분할까요?

일단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구요, 진입로에 대한 용지보상은 저희들이 17필지에 한 5,490㎡의 1,661평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3m 정도인데 넓은 데는 3.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귀전3리에서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차원에서도 마을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요구사항이 일단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농로를 이용하게 되다 보면 농경지로 들어가게 되니까 일을 할 적에 농민들하고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확장이 시급한 것, 또 나름대로 편의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건의사항을 우리가 수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안위원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215쪽의 일반운영비에서 2600만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뒤에 보니까 장애인 자동차 표시 때문인지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6쪽의 장애인 복지관련 서식유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4개월간, 현재는 장애인 표시 스티커가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4개종으로 바꿉니다. 본인이 운전하는 것, 본인이 아닌 가족이 운전하는 것 이렇게 4개 종류로 바뀌면서 스티커를 회수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발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그것에 따른 안내문도 발송해야 되고 압착고무 로울러가 우리는 없다 하더라도 동·면에 10대를 보급해야 되고 소모성 물품으로 스탬프라든가 잉크 등을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6,900매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2600만원이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18쪽의 기타보상금 3600만원은 국가유공자 위문을 2회에 걸쳐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것의 자료를 안위원이 요구하셨나요?

네,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6쪽에 사랑의 지팡이 구입비로 1개에 5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금년에 얼마나 구입했는지?

금년에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금년 예산에도 250만원 해서 50명.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50명이기 때문에 동·면에서 5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 잘 활용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어느 집에 가 보니까 그것 시장이 준 선물이라고 처박아 놓고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에서 해 주시는 거라고 해서 아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연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237쪽의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은 금년에 130개 했습니까?

네.

내년에 30개소가 증설되죠?

현재 보육시설이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20명 이하는 1만원이고 100만원 이상은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원금의 규모는 누가 정한 겁니까?

지원금 규모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때 우리가 규모와 보육 아동 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시설별로 인원 수를 잘라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걸 검토했는데 실제 시설별로 인원수를 잘라서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자료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크게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간식을 1회 지급하는 것을 작년 추경 때부터 확보해서 금년에는 1회를 더 늘려 2회로 간식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할 때에는 빵과 우유로 600원에서 650원으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사실 복지과 예산을 보면 별로 논의할 게 없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지원하는 거라, 그런데 먼저 이 문제를 짚어 볼까 합니다. 보육시설에 간식비 지원하는 게 237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것이 지원됐는데 간식비가 지원 전과 지원 후에 뚜렷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를 위탁하는 부모들이 지원된 것만큼 돈이 절약됐다든지 뚜렷하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원이야 보니까 보육교사 수당도 있고 뭣도 있고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작년 예산할 때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서 한다 해서 집행을 했는데 효과가 뭐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예산이 지원되지만 뚜렷하지 않다면 굳이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은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를 지원해 준 효과라고 하면 많지는 않지만 보육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체의 잡부금 수납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희망에 의해 간식을 1번 하던 것을 2번으로 늘리려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더 추가징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1회에서 2회로 간식의 횟수를 늘렸다는 것 하나가 되겠구요, 실제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아동들이 아침을 안 먹고 나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신세대이다 보니까 대부분 아침을 간단하게 때우거나 안 먹고 나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실제 점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을 중간에 간식으로 빵과 우유를 주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각 시설마다 보육시설에는 별도로 보육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고 추가로 받으면 부모들이 서로 비교대상이 되다 보니까 2회를 안 주고 1번만 준다고 가정할 때는 결과적으로 보육 아동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건강증진이나 아동발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화된 게 간식비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었습니다.

보육료가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전에는 1회였는데 2회로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바람직한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 아닙니까? 보육시설도 그렇긴 한데 민간보육시설의 차이점이 공립은 다 지원이 되고 종사자 월급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보니까 총 151개소요?

민간보육시설은 124개소입니다.

공립 어린이집이 모두 몇 개죠?

공립이 6개, 법인이 16개 해서 총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에 대해서 민간시설이 120여 개씩 있는 이유는 그래도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는 다 영업을 하시는 거죠? 인건비도 교사들한테 지불해 주고 운영하는 주체는 일종의 사립학교의 의미도 있다 말이죠. 있는데 보육시설 전체를 다 통제하고 있나요?

네,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도 사립학교의 개념이 있고 공립학교의 개념이 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다 통제하는 거죠? 시설이 나은 대신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는 있을 것 아니에요?

차이는 있는데요, 어느 선을 정해서 얼마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전체에서는 그 이하다?

네.

그게 사실 지원에 대한 명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원하는 게 일률적으로 아동, 형평이나 이런 게 없이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동 몇 세에서 몇 명 한 달 20만원이면 20만원, 25만원이면 25만원 이렇게 형평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잘라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우리가 방침을 정할 적에는 보육원 수를 하는 방법도 강구했었는데요, 보육아동 수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차등해서 인원수를 잘라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방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했을 때 어떤가 궁금해요. 궁금하긴 한데 아까 말씀대로 간식의 횟수가 1번 늘어났다니까 그렇게 알고, 239쪽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이 있는데 아까는 과장님이 총 140개소라고 했는데 151개소로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개소는 별도 다른 데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구요, 실제적으로 보육시설 수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아! 감안해 가지고.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육기자재 현대화가 35개소, 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25개소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디는 35개소, 25개소인데 선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육기자재 현대화는 당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04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번씩은 현대화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에 35개소씩 쭉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맨 하단의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5개소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이면 공·법인 시설 16개소하고 영아전담시설 2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영아전담시설 25개소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가 2975만 2000원인데 135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135명의 인력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40개소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장기간 교육을 가는 경우, 또 2주 이상의 병가 등으로 출근을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1일에 2만 5000원씩 대체인력을 일시 고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명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구요, 일단 1년을 추계해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0군데의 보육시설 중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나면 쓰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거기 보육교사들이 2주 이상의 교육이나 출산휴가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대체인력을 해야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명으로 나누니까 22만 385원인데요, 1일 인건비 2만 5000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140개의 보육시설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인력으로 했던 사례요?

네, 그런 경우의 자료를 뽑으면 2003년도 예산에서 이 비용으로 얼마 지출됐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 관계는 복지과에서 관리하니까 각 보육시설의 원장이 다시 복지과로 결재를 올립니까?

우리한테 대체인력 신청을 하면.

현장을 가서 확인하나요?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네.

왜냐면 이런 대체인력 관계가 관행적으로 범해지면서 각 140개 사업장에서 관행적 습성에 따른 자기들의 일정비용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실태를, 그럴 수도 있겠죠? 140군데를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원장이 그런 속셈이 있거나 하면 충분히 위조된 서류도 될 수 있겠죠? 140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병가라든가 대체인력 사용이 원칙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구요, 그렇게 되면 영업폐쇄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모험을 할 수 있는 원장들이 있겠습니까?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증빙서류를 다 받고 확인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육기자재 현대화에 대해 기 이 예산이 집행됐죠?

네, 집행됐습니다.

올해도 200만원씩 35개소였나요?

실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개소씩 한다면 4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네요? 올해 하반기부터 35개, 내년에 35개, 140여 개니까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균등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없고 열악한 데의 아동들을 위해서 더 먼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이 좋은 데보다는 교회의 보육시설이라든가 열악하고 취약한 데에 먼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열악한 시설부터 먼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지원된 35개소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이고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의 관할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교육청 관리시스템보다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립 6개, 법인 10개, 또 관사의 자리는 법인.

직장 보육시설은 사립입니다.

집행예산은 저희가 3억원 정도 들이는데 사설입니까?

네, 사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상 140여 개이면 엄청난 보육시설이거든요. 관리시스템을 담당이 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혹시 140여 개의 각 보육시설을 1년에 1번이라도 방문을 합니까?

네.

일반 초·중·고등학교도 교장선생들이 순환보직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에 있는 시설들은 대개 공립과 법인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 복지기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전부터 얘길 했었는데 준비중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제 제4조에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의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어떤 사례를 수집하고 있구요, 나름대로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지만 공립·법인의 실태에서 인사, 운영문제, 더 나아가서는 경영이라든가 육아의 선발문제, 교육의 육아계획 이런 것이 상당히 사문화되어 있다 할까요?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10년 20년 하다 보면 자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것화되는 어떤 모순이 보인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느낌을 저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조화 이런 것이 많이 지양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 보니까 15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개 10만원이면 최고 좋은 걸로 할 수 있는데 계속 15만원씩 올라온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0만원짜리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충탑에 규모에 맞게 대형인 특으로 하다 보니까 15만원짜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별로 없잖아요, 주로 국화가 조금 더 추가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국화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화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후손들의 정성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양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9쪽에 보훈4단체 지원해서 1000만원씩 4단체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4단체면 어떤 단체면서 1000만원씩 지원되느냐 하는 답변을 주시면서, 218쪽에 6·25참전전우회 사무실운영비, 월남참전전우회 사무실운영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1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한 것 같은데 올해 엄청나게 계상이 되었는데 고엽제전우회 차량 및 사무실운영비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1000만원씩 주는 것이 사무실을 각 개인으로 독립시키는 거냐로 생각되는데 답변을 좀 주십시오.

보훈4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3단체가 있고, 유공자회관에 무공수훈자회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 금년까지 1000만원씩 4단체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라는 용어정의가 이젠 없어서 내년도에는 없어졌지만 현재까지는 정액보조단체가 되겠구요, 218쪽에 6·25참전전우회 사무실운영비는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36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10만원씩 갖다가 추경에 가 가지고 360만원씩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는 10만원씩 지원되었던 것이 30만원으로 된 걸로 어떤 단체별로 형평성도 없고, 또 너무 적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적죠, 작년 본예산에서 2개 단체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네, 6·25참전전우회도 본예산에 10만원씩 지원하다가 1회추경 때 24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360만원 되었었던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6·25참전전우회와 월남참전전우회 차이는 회원 수도 그렇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차이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2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맨 하단에 50억원이 넘죠.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비 및 자녀학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41억 2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의 자세한 내역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항목별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228쪽에 보면 여기도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똑같은 조항이 나와요, 또 234쪽에도 보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 세 군데에서 보면 228쪽에 여기도 독거노인 월동난방비·소년소녀가장 아동지원·결식아동 급식비 이렇게 있고, 맨 뒤에 가도 모자가정·저소득부자가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란 거는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러니까 옛날 용어로 말하면 영세민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계로 따지면 예산 성격이 사회복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노인복지계의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데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러니까 노인복지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리고 끝에 234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여성복지계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파트로 나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분야가 다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금액도 크지만 저희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한 번 보면 다음에는 정확하게 어떤 알 수 있는 거니까 각 분야별 자료, 그러니까 수급자 생계는 몇 분, 주거는 몇 분, 자녀학비는 몇 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 2년 동안의 사항을 제출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 그랬는데 작년에도 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방수를 했는데 올해에도 500만원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뭐가 어떤 덜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방수공사 그거하고 올해 방수공사하고는 어떻게 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변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이 ’94년 10월 10일날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방수공사가 있었는데 방수공사는 일부분이었고, 주로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수가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잡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어 가지고 방수를 잡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비상계단쪽으로 많이 금년에는 투입된 사항이고, 누수가 되다 보니까 옥상쪽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반적인 게 다 나올 텐데 그 당시 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서 방수공사는 예민한 사항으로 안에 있는 가구까지 완전히 다 못쓰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므로 한 번 잡을 때 물 새는 걸 그 당시 한 번에 다 올려서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한 번에 해서 다른 데 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다는 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어떤 때는 답답함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 많이 지양해 주시구요. 233쪽에 민간행사보조의 위탁에 어린이사랑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며, 규모, 인원의 산출근거를 대 주십시오.

담당실무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222쪽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및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시각장애인들을 대표로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현재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추모장려금이 있는데 2003년에 비해서 거의 50%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청한 사람들이 2003년도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2004년도 예산에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장려금이 실제적으로 사망 화장 시나 개장 화장 시에는 20만원, 1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납골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안치규모에 49기까지는 100만원, 50기서부터 99기까지는 200만원, 100기 이상은 300만원으로 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준공 후에 신청을 90일 이내에 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나름대로 준공을 이행통지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준공을 해야 우리가 허가증을 정식으로 교부하는데 그 단계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도의 예산도 1억원을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추계상으로 들어온다면 많이 들어오겠지만 현재까지는 금액을 금년 예산보다 반으로 줄여도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게 공설묘지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개인 납골을 해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설묘지의 차원이 아니고 개인시설입니다.

그러면 개인시설을 할 때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거나 건축이 공장물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그 때 허가증 나갈 때 거기 그런 안내문을 기재하나요?

복지과의 예산에는 여성복지계의 예산이 여성부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성 위주로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복지과가 아닌 다른 타 과에서의 예산에는 주로 남자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아니죠, 타 과에서 나오는 것보다 사회단체에 나가는 돈을 보면 그 사회단체는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공히 있는 거지 남자들만 있는 단체는 극히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236쪽에 보면 여성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따로 주신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육 후 단체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과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2003년에도 여성아카데미 운영 3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 2, 3회 해 가지고 내년에 4회가 되는데 여기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분들 중에 자원봉사단체나 어디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에서도 남성에 대해 많이 신경을 써 달라고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뜻깊은 얘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다들 좋은 말씀들의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부기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과 예산이 62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김포시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복지적인 복지기금을 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장애인 복지관련 서식인쇄인데 이게 차에 붙이는 장애인 스티커입니까?

네, 차에 붙이는 장애인 스티커가 단일화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4가지 종류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붙였던 스티커를 다 회수해 가지고 다시 재발급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예요.

장애인 한 사람이 4가지를 다 붙인다구요?

그게 아니구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스티커가 다르고 가족이 하는 게 다르고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표식 스티커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이 6,900명이에요?

장애인 5,926명이니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종이라면 자동차 1사람이 각각 종류에 따라서 붙이고 운행할 때 다르기 때문에 4종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 부위가 달라서 부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것입니까?

여기 산출기초가 4종에 6,900매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딱 6,900매씩 한다는 것은 아니고 1만 매 정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개 종인데 2,500매씩 4개 종으로 해서 기존에 나갔던 사람들 거를 다시 발급해 주고, 또 신규로 장애인 등록되고 차 사는 사람들한테 해 주어야 되니까 그 여유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동·면에 배부를 이미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안내문이라든가 압착고무 로울러 10대를 사 줘야 되고 그것까지 들어간 건데 여기 부기의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장애인 표시를 가지고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많이 하면 남발되는 위험성이 뒤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스티커를 다시 재발급해서 4종류로 다시 분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 행사에 유족급식비가 5000원씩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인데 이게 유족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1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1회 추경 때 150만원을 요구해서 300만원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실제적으로 보훈가족은 594명에서 600명이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급식을 금년 같은 경우에도 김포중앙웨딩홀에다 했습니다. 300만원을 맡기고 한 800명 내지 1,000명이 먹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가서 배려를 해 달라고 하면 되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만 100만원이라도 올려서 400만원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하려고 한 사항으로 실제적으로 1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장애인 점자교육 및 컴퓨터교육 운영에서 한 달에 208만 1800원 예산인데 그게 강사료하고 교재대, 컴퓨터 구입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재대하고 컴퓨터는 한 번만 구입하면 되는데 12달을 계속 구입해야 되는 건지 부기상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예요?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과 컴퓨터 교육은 점자 교육하는 강사가 1명 필요하고, 컴퓨터 교육하는 강사 1명으로 2명이 필요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점자교육 교재대로 수시로 학생이 바뀔 적마다 필요하겠지만 컴퓨터 구입비는 1번으로 끝나는 사항인데 실제로 12월이라고 했던 거는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1번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2명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보면 12월 동안 매달 컴퓨터도 구입을 해야 되고, 교재도 구입하고 하는 식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기의 산출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략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건 다 지적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지과 소관사항 중에서 사회민간자본보조,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추출해서 단체명과 사업명, 그리고 액수 그것까지 추출해서 자료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통계적인 문제를 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노인분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5,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이 8% 정도의 수치네요?

네, 저희가 8% 정도로 전국적인 추세는 7.2%인데 우리가 다른 전국적인 수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추세에 비해서 처지거나 한 부분이 아니고 보편적인 면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우리가 장기적인 노인정책이 꼭 있어야지 노령화 사회, 앞으로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 당면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기조가 노인복지라든가 하는 문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인이 평균치보다 넘어서 8%까지 육박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시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사실은 어떤 노인분들을 위한 기능에 부흥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나 해서 사실은 기능면에서도 그렇고, 또 노인분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내년도에 착공해서 후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으로 중앙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노인복지쪽으로 가정복지계를 바꾸면서 인력도 7급 1명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보면 나름대로 앞으로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구요, 계속 발굴해서 경로당에서 그냥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느니 나름대로 동·면 단위의 복지회관을 서로 신축해 가지고 어떤 같이 한 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작 정책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나름대로 노인복지라든가 해서 복지에 많은 분야의 관심을 가지고 기구를 개편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적인 행정적인 처리에 불과하다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향후 지금 전년도와 올해, 또 내년도에 노인인구의 증가폭이 어느 정도로 40만 50만 되는 인구에서 과연 어떻게 정책으로 갈 것인지는 중·장기적인 기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일순간적인 자리이동과 이런 것을 자주 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전혀 여지가 없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마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14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정책의 일환이겠죠, 그래서 계속 그걸 적립해 나감으로서 거기에 대한 생산재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커버해 나가야지 지금 모든 재원들을 일본의 통계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병원에 누워 계신 숫자가 많다, 그분들의 평균 수명을 우리가 늘려가고 있다, 또 건강보험료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다 그쪽으로 희생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모든 것을 메워야 하는 문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워낙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어느 정도 1차 암에 걸리면 그 이상은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법안을 만든다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선진국에 그런 것을 눈여겨볼 때 고령화 사회에 미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나은 것 같은데 수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프로테이지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기에만 급급하게 되고 해도 힘겨운 걸 보면 어떤 기금조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복지기금을 2006년까지 20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수입의 90%를 다시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다른 시·군보다는 기금이 적은 편은 사실 아니고, 나름대로 그걸 최대로 활용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로 일본쪽을 많이 형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쪽의 자료를 채널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구요, 다른 타 시·군의 자료도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대비 노인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신축회관 모든 분야를 봤을 때 상당히 %별로 높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냥 예산에서 자꾸 희생되다 보면 정말로 자본적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외의 것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금이란 조성은 심각하게 많이 조성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자라든가 금융에 대한 문제의 기대는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대의 비율이 상당히 근소한 차로 접어들면서 나름대로 수익이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금의 성격도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금리가 좋았을 때는 그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걸 커버해 나온다지만 실은 예대 금리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우리 정책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노인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마스터플랜이 꼭 마련돼서 점차 이 예산에 그쪽이 크나큰 증가량을 보이지 않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돈수입니다. 먼저 환경위생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간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35억 99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130만원인데 이거는 환경위생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교체를 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유류오염 방제장비 이거는 하천 등에 불시에 발생되는 유류오염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338만원인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중간 부분에 위생손 살균세척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인데 이건 식당 종업원들이 요리를 하기 전이라든가 들락날락하면서 손을 깨끗이 살균하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 이거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이라든가 홍보용 스티커 제작,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54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밑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했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으로 상수도요금 지원에 198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565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환경감시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112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지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양비가 9257만 9000원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요금에 2822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대기오염 측정시설 정도검사비 쭉 내려가서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요금 이거는 대기오염 측정시설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측정소가 고촌면사무소 옥상하고 사우동사무소 옥상·통진면사무소 옥상 그렇게 3개소가 있고, 전광판이 사우동 길거리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의제전국협회 회비하고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회비는 맑은김포21추진협의회 가입비로써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보전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홍보물, 플래카드 해 가지고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윗 부분에 환경오염 단속차량 보험료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구요, 하천수질 검사수수료 160만원, 환경측정장비 검사수리비로 매연측정기라든지 비디오측정기 등을 검사수리하기 위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정화조 청소예고 우편엽서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 2840만원은 환경 및 위생지도 단속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밀렵단속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200만원, 또 김포시환경대상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1808만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시판 제작 이걸 말씀드리면 종말추경 때 저희가 올렸다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추진협의회 참석수당 그래 가지고 13명분에 대해서 4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부터 하는데 전체 예산이 431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300만원, 도비가 1505만원, 시비가 1505만원인데 그 주요내용은 김포 한강하류에 철새 도래지에 철새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적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위치로는 홍도평이라든가 누산리라든가 후평지역으로 하는데 방법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벼를 일부 수확을 하지 않는 보상금이라든가 철새가 쉼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내입간판 설치도 그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추진협의회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그 밑에 1370만원은 야생조수보호사업 추진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사업 지원으로 25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화장실 환경소모품 구입을 해서 저희가 10개소를 선정해서 12달을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467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사업 지원 이것도 한 군데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현지 조사를 해서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물다양성관리계획추진위원 현지조사 보상도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이전 3207만 5000원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철새보호 및 피해보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벼 미 수확분이라든가 철새 쉼터의 조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4821만 8000원인데 25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시설 소모품 해 가지고 고촌, 통진측정소하고 사우측정소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252쪽부터 254쪽 상단부 대기측정소 모뎀 교체까지는 대기오염 측정시설에 따른 소요 소모품 제품구입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유류오염사고 방재장비 구입해 가지고 이건 불시에 발생되는 유류오염 사고 예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1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이거는 학술용역비로 저희가 ’93년 7월 22일 조례제정 후 현재까지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인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350만원은 부상 야생조수 치료비 지원 350만원, 그 밑에 10억 926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맑은김포21추진협의회 사업으로 실천과제 사업추진에 6000만원, 맑은김포21사무국 운영비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가 3군데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관리비로 3900만원을 편성했고, 사우동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1개 있는 걸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류 오염사고 폐기물처리비에 2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를 금년에는 7억 480만원이었었는데 2004년도에는 기술상승률이라든가 낙찰률 등을 적용해서 7억 6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억원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체육시설 내에 있는 것, 또 공원 등에 있는 것을 다중이 많이 활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 청소용역 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17억 4200만원인데 이거는 시설비로 실제로 4200만원인데 저희가 사업비 전체가 67억원 소요되는 예산인데 기 확보가 45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22억원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에 17억 4200만원이고, 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으로 감리비로 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에 시설부대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사회에서 환경의 역할과 환경의 어떤 위상, 환경의 가치가 더욱 더 존중되고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감시원 급여가 2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정식 직원입니까? 어떻게 선발합니까?

일용직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환경지도 단속업무에 1명, 오수분야에 1명 그렇게 해서 업무보조요원으로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 다 여자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월곶, 하성, 대곶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 그쪽은 공장 위주의 각종 폐수라든가 오수가 오염되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차원에 환경적 유해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일 겁니다. 지금 행정지도가 각 오수업체 등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됩니다.

왜냐 하면 환경감시요원의 역할이 일용직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자분들이 그 역할을 해 낼 수가 있을까요? 이 환경감시요원을 볼 때 감시할 수 있는 기동력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또 나아가서는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적 지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직원들의 신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여직원이나 남직원이 업무의 구분 없이 전부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혼자 나가서는 지도단속 업무를 할 수 없고 담당이라든가 차석이라든가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보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적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감시요원이 상당히 대폭적 증가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기본적 업무분담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행정지도, 더 나아가서는 홍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 행정감시요원이 일용직 2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현재에 있는 인원 2명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보조 사무요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2명이란 근거는 어떤 조례의 근거입니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그거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요구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시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따로 있죠?

지도단속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상당히 업무도 많고, 또 많은 민원이 항상 유발되는 민감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환경감시요원의 역할이 행정보조원에서 떠나지 못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동·읍·면마다 1명씩 둔다고 해도 그 일을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는 이 일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구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 내지 200% 환경감시요원을 증원 배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원봉사들과 연계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의 어떤 중간적 매개역할을 해야 될 그런 환경감시요원이 제대로 일을 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지도단속 업무를 원만히 하려면 사실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입장이고,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산하단체들 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지도단속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 환경감시요원 급여 일용직 2명은 지금 행정보조요원으로밖에 하지 못할 때에는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연의 임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명으로 역부족일 겁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연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여성이 도저히 일을 감당해 낼 수 없을 거예요?

좌우지간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행정지도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못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특수한 관심이 있을 때만 해소하지 실질적 일률적이나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감시요원 일용직 2명이 필요해서 급구했지만 현실적 이 사람들이 몫도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환경쪽에 자원봉사하고, 또 모든 어떤 조직에서도 환경쪽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쪽의 어떤 시민들의 정서를 바르게 읽어내서 저희가 행정과 시민자원봉사자들 간에 힘을 맞춰 이런 부분들이 견고하게 지지되고 지켜져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환경감시요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되고 인원도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해서 100% 내지 200% 증가되었을 때 이분들이 실질적 환경감시요원이란 명분을 갖고 감시요원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맞으신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 관리계약 철새보호 및 피해보상은 저도 대충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맑은김포21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 3207만 5000원 정도입니다. 3207만 5000원 정도이면 제가 볼 때 철새 유래지라든가 철새들이 빈번히 와서 먹이를 먹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새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모든 것이 포함된 거죠. 그들이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먹이를 먹고 생존할 수 있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영역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도평야라든가 수안산 근처라든가 덕포진 근처, 문수산 근처의 논뿐만 아니라 밭에 먹이를 갖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3200만원이면 한 2만여 평 정도, 한 1만여 평에 1500만원씩 될까요? 3200만원이면 2만여 평이 넘는 면적을 완전히 임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상당히 폭이 넓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지조사가 돼 있어서 협의가 되겠지만 농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농사를 지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탈곡하지 않고 생육상태로 보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야생짐승들이 먹기 편하게 잘라 놓거나 여러 가지 궁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가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이것은 산의 야생동물보다도 철새들을 김포에 다시 찾아오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홍도평이라든가 누산리라든가 후평리쪽으로 봤는데 철새는 아무 데나 앉지 않습니다. 매년 앉던 자리에 앉거든요. 그런데 논에 벼를 베고 나서 전부 곡식까지 거두어 철새들이 왔다가 모이가 없으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로 많이 앉는 논에 우리가 농사를 짓도록 해서 그것을 대신 보상을 해 주고 철새들이 많이 와서 한 겨울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철새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구곶리의 학섬도 저어새의 군락지이고 재두루미라든가 기러기, 요즘 같으면 까마귀도 집단적으로 야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조사가 돼서 농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는, 소위 말해서 재두루미 차원의 철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새군이 김포를 경유하거나, 또 텃새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육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지조사보상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가면 일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1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보셨지만 13명 정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농민들도 해당이 되고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다양하게 추진위원들로 구성해서,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12월중에 우리 실무담당하고 아래 지역에서 3개소 정도 실시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세네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44쪽부터 하겠습니다. 위생손 살균세척기 20만원씩 100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모범음식점을 기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53개소의 모범업소가 있나요?

현재 모범음식점이 54개소이었다가 52개소였다가 그것은 수시로 한두 개 정도는 유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0개를 잡았는데 1년에 모범업소가 김포시에 신청하면 적합하고 합격점이 되어야 모범업소로 내주죠?

그렇습니다.

증가추세가 1년에 얼마나.

100개라는 것은 모범업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좀더 크고 손님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을 저희가 나중에 선정해서 100개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뭐 공짜로 주니까 다 받겠죠.

많이 모이고 식당도 깨끗하고 그런 업소를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한 다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누가 보셨어요?

제가 사용설명을 봤는데 손을 갖다 대면 소독이 되는, 요리하기 전이라든가 왔다갔다 출입하기 전에 손을 전부 살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살균.

요리하는 분에게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써빙하시는 분들도.

종업원 다 포함됩니다.

접시 한 번 나르고 들어가면서 하면 바로 또 소독되구요?

네.

상당히 위생적이기는 한데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설명서를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보여 주셔야 되요. 248쪽의 국내여비에 공해업소 등 환경오염 행위단속으로 8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5년간 실적 좀 주시구요, 행정처분한 자료도 주세요. 왜냐면 우리 윤문수 위원께서 환경감시를, 여성 2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와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우리 환경감시원이 차를 타든 뭐를 하든 계속 근무시간에 돌면 환경위반 업소를 엄청나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사무실에서 보조역할을 한다,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에 공장만 해도 3,600여 개가 넘는데 그런 사항만으로도 계속 돈다면 엄청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과 관련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252쪽에 대기오염측정시설 소모품이 있는데 소모품인데 작년보다 엄청나게 계상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고촌, 통진, 사우 이 세 곳에서 똑같이 쓰는 건데 작년보다 2400만원 정도가 더 소모품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설치한 연도가 사우동 것이 제일 빠르고 고촌과 통진인데 AS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위탁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관리비 1300만원씩 해서 3900만원 이것과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위탁 주면 줬지 여기의 소모품이 뭐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관리를 준다고 해서 왕창, 항상 들어가는 소모품인데 2400만원씩이나 더 발생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위탁관리를 주더라도 거기에서 쓰는 양은 똑같을 텐데.

실무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254쪽 보면 대기측정소 모뎀교체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부터 아날로그 모뎀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는데 수리나 교체 등 부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모뎀을 14개소 바꾸어 줘야 하는 비용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14개소 모뎀교체라면 측정하는 모뎀이 3군데에 14개가 있다는 얘깁니까?

박병수 모뎀측정소마다 2개씩 그래서 6개하고, 시청에 5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전체 14개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류 오염사고 방제구입도 들어와서 2400만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박병수 네.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 유류사고 대비로 장비를 구입했죠? 580만원 그것 다 쓰셨어요? 무슨 사고난 적 있습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유류사고난 것 있었습니까?

자동적으로 중앙부터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국도비 받는 것 없죠?

박병수 설치할 때 받았습니다.

설치할 때만 받고 운영할 때는 안 받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구요?

박병수 네.

이게 중앙에 가면 중앙에서 우리 김포시의 모든 대기오염을 측정할 때 참고로 할 거죠?

박병수 네.

우리 시에서는 이것 갖고 참고하는 것 있습니까?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가 앞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도권매립지 소각장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항상 자료를 저희가 주시하고 환경정책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존경보 같은 때도 경고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진에도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러한 시설이 크게 참조돼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많이들 질의한 것 같아서 저는 지방의제21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우선 맑은김포21실천사업의 2003년도에 대한 걸 보면서 제가 지난번부터도 인터넷상에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올릴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연초에 봤던 윤순영 생태 그것 딱 하나 올라온 것밖에 없어요. 사업은 그것 하나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활용은 사실 제대로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맑은김포에 별도의 민간인 인건비가 있어요. 적지 않게 2520만원, 사무국장이 12월에 85만원씩 1020만원, 관사가 매월 125만원씩 12월 있다구요. 얼마나 사업을 거기에서 복잡하게 하고 많이 하는지 몰라도 도대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또 예산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비까지 있어요. 관리비가 있고 사업은 열댓 가지 했다고 보고를 해 놓고는 아무 것도 안 올려놨어요. 그걸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거기 간사가 컴퓨터도 칠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있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요.

홈페이지 관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걸 분명히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는 맑은김포21 실천과제가 추진된 것을 보고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지침에도 보니까 강사료 문제가 통상 10만원에서 15만원선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요, 강사료가 보니까 수안산 체험활동을 할 때는 강사료 예산이 10만원, 맑은김포 자연학교 교사할 때는 강사료가 12만원, 학부모 사서교육 도우미 교육할 때는 강사료가 15만원, 예산 잡은 것이 들쭉날쭉해요. 강사료가 들쭉날쭉 한 건 쉬운 얘기로 10만원에 해당되는 강사하고 12만원 15만원 이렇게 강사가 다른 겁니까? 예산을 세울 때 왜 이렇게 일률적이고 않고.

저명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저명도를 누굴 해서 그런 건지 금액이 매겨져 있는 게 아닌데 맑은김포21사무국에서 운영할 때 일률적으로 하든지,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의가 5건 있고 뭐 이러는데 사업별로 강사료가 다르다는 게 주체가 맑은김포21이고 지도감독기관이 우리 환경위생과이면서 그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내가 보건대 문제가 있어요.

내년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그러면 그 수준이 어떻다 그런 게 나와야지 근거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여기 읽어 보면 어느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15만원 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강사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강사가 여성회관에서 강의할 때의 강사료하고 이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홈페이지에 그 사람의 경력을 올려서 이 사람은 50만원을 줘야 되는 강사다, 이 사람은 10만원을 줘도 되는 강사다, 뭐 돈 갖고 차이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15만원 해 놓고, 보면 이게 다 달라요. 어느 분은 대학교수이고 어느 분은 아닌 분도 있고 대학교수라고 많이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사업별로 강사료가 다 증가됐는데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강사기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위원회 수당 7만원이라고 하면 위원회에 암만 바쁘고 격이 높은 사람이 와도 7만원, 위원회에 격이 없는 사람도 오면 참석수당은 똑같이 7만원이에요. 그런 기준밖에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데 대외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면 유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예산안에 그런 결과서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데에 miss가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올해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문화알리기라는 사업에 1086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맑은김포21만들기 분야별 실천의제를 보면 문화관광 분야에 들어갈 텐데 문화관광 분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문화 유적을 보호, 전통문화 계승발전, 문화예술 공간확충, 참여기대 증대, 청소년 문화와 생활체육 진흥 그것말고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문화알리기는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해야지 맑은김포21 예산을 타다가 이런 식으로, 맑은김포21 분야별 실천의제에 들어 있지도 않아요. 들어 있지도 않은 거에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실천의제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맑은김포21은 4개의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기업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업분과위원회가 기업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들한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글쎄 그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 맑은김포21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기관에서 분야별 실천의제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실천의제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맑은김포21의 분야는 대체적으로 환경분야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이라고 해도 기업환경에 관련된 것, 지금 환경위생과에 소속된 맑은김포21의 분야가 실천의제를 벗어난 기업이다라고 그래서 기업축제 하는 데도 가서 끼고 뭐 하는 데 다 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12월중에 한 번 총회를 하고 내년 1월중에 워크샵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활동 전체를 재분석해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맑은김포21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제대로 잡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환경과 관련돼서 사업추진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과가 분리되면서 새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지난 2003년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2004년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감독기관에서는 여기 분야에 맞게끔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이런 사례를 들고 싶어요. 깨끗한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게 학운5리 노인회 분으로 30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정화활동을 4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쓰레기 봉투로 8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50ℓ짜리의 쓰레기 봉투를 산다고 하면 거의 1,000개 가까이를 사야 되는데 깨끗한 마을 만들기 행사로 쓰레기 봉투의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혹시라도 쓰레기 봉투를 80만원어치 사서 사용을, 지금 이 활동내용으로 보면 사실 사용이 불가능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집으로 각자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되 바로 결과물이, 그래서 제가 민간활동이고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 주민도 보고 의원도 보고 언론도 보고, 맑은김포21이 참 좋은 운동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보니까 2004년도 사업추진 계획이 잘된 것 같아요. 이 잘된 그대로 지금 제가 지적된 사항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2003년도에 문제점이 있었던, 제 나름대로 정확하게 그게 꼭 문제라고만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노력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맑은김포21이 가진 기본정신, 더군다나 민간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의제까지 결정해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실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예산관계를 다시 한 번 짚어 보구요, 내년도에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요, 위생 손 살균세척기는 아까 안병원 위원이 물어 봤고 식중독 예방교육 책자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것이 환경위생과가 돼서 그런가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음식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생업무를 관장하니까, 금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런데 잘 좀 노력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종근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정화조 청소요금 및 분뇨처리비용이 있는데 이게 정화조 청소용량에 따라서 청소요금이 다른가요? 분뇨는.

그러니까 이게 750ℓ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조례에 정한 것은 1만 4662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100ℓ가 초과되는 대로 954원씩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징수와 관련해서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찰이 많은 게 아니라 부르는 게 값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꼭 학술용역비를 줘 가지고 금액을 결정해서 지정해야 되는지, 또 보니까 타 시·군의 청소용역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업소도 하고 실제 수거요금이 얼마 들었냐 가서 결정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용역을 줘 가지고 결정하려는 것은, 어차피 요금을 결정해 줘도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게 값이기 때인데 단속 해 본 적 있습니까?

단속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몇 년 전부터 많이 표출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가지고 사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도시하고 농촌이 어우러진 도시에서 청소요금 판단하기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한 번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업주들에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또 타 시·군에서 부과하는 금액하고 시 자체에서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맑은김포21과 연관된 사업인데 지금 양택천살리기운동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작년으로 지원이 안 됐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맑은김포21 거기에도 하천살리기사업의 일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맑은김포21 김포살리기 내용을 보면 순 이론적인 것이지 실천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별로 나타난 게 없더라구요.

사실 이것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데에 지원해서 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맑은 천 살리기와 관계돼서 얘기하는데 하성면 전류리부터 석탄리, 후평리 사이, 대곶면 약암천 같은 데 쓰레기 수거관계는 청소과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쓰레기 업무로 본다면 청소과이고 하천이면 저희인데 저희가 자연보호라든가 양택천살리기 자선단체라든가를 활용해서 하천을 정화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가 몇 년째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실 나가 보면 엄청난.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 넘게 지원했는데 이런 기금을 고정으로 감시원 한두 사람 배치해서 맑게 할 수 있는 아량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전부터 하천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하천감시요원을 별도로 두더라도 단속권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실효성을 못 거두었는데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단체와 협조해서 하천을 위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실제 행동은 안 이루어지니까 믿을 수 없는 답변 같아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관심 두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보면 대상지가 홍도평야, 누산리 평야, 후평리 평야가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신도시 예정지구 내 삼화제분 그쪽에도 엄청난 철새가 도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왜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앉는지를 저도 겨울이 되면서부터 상당히 많이 다니면서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철새들이 많이 옮겨 다니더라구요. 먹으러 왔는데 논 주인들이 전부 짚을 수거해서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가 세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벽리쪽에도 많이 앉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벽리쪽에 두루미도 오고 철새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화제분 그 앞에도 많이 앉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중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할 건지를 협의해서 나름대로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김포에는 대곶도 대곶이지만 홍도평야를 시작으로 누산리와 후평리로 이어지는 게 철새 도래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철새는 보호해야 되지만 사람은 쫓겨나야 되는 형편에 처해 있는 데도 지금 많이 있는데 철새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게 하나의 국가 시책이라고 하면 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철새가 어느 지역에 얼만큼 앉아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철새 도래지에 신도시라든지 기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사업이 함부로 처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화장실 깨끗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화장실 가 보면 진짜 화장실 바닥에 그냥 앉아 있어도 옷에 아무 것도 묻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는 잘 되더라구요. 그런데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 지원이 10개소가 있고 뒤에 보면 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 2개가 서로 복합적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다릅니다. 지금 용역비 1억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 10군데로 보는데 우선 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이, 저도 돌아 봤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그 상태에서 직원들이 어설프게 관리를 했다가는 계속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전체 주민들한테도 이미지가 나쁘고 그래서 공설운동장의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공중화장실이 4개 있습니다. 4개를 돌아 봤는데 상당히 불결합니다. 이것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또 공공으로 쓰는 태산가족공원이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한 10군데 정도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많은 주민들이 찾는 화장실을 깨끗이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청소를 하고자 하는 뜻이고, 지금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10개소를 저희가 지정할 겁니다. 국도변이 됐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10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소모품을 매월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은 대상시설이 공중화장실이 있고 공원, 문화재, 관광지, 시장, 주유소 등 대중이용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 주유소 업체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광지, 문화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문화재, 관광지,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뒤의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도 공설운동장, 태산공원, 산림욕장, 덕포진 이것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입니다. 설사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 뭐 좋다 이겁니다. 상위 부서에서 돈까지 줘 가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라고 하니까, 그런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보면 대명포구 거기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에 양촌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진 5일장 거기도 재래식입니다. 통진면사무소에서 이번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무려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 포내휴게소도 깨끗하게 화장실을 보수해서 옆에 있는 상점을 하시는 분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우지구, 공원 2개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관리할 데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대명포구나 양촌과 통진의 5일장도 다 거기에 관련돼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구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물론 화장실 청소용역에는 화장지 같은 것은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으로 도에서 지원 나오는 것을 빙자해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라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내 입찰이라는 미명 하에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위탁용역비에서 공제시켜야 됩니다.

거기는 지금 화장실 청소요원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직원들이 청소해야죠. 내 화장실 내가 하지 그럼 누가 합니까?

그리고 워낙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직원이 아무리 매달려서 해도 사실 인력도 부족한 입장이어서 화장실이 항상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지저분한 것을 압니다. 저도 김포시민이지만 김포시민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겠죠.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원으로 청소용역을 하지 말고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깨끗한 화장실로 만들어 가지고 한 분이 청소해 놓으면 누가 들어가더라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자구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선 그 지저분한 화장실을 아무리 관리해도 지저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 관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해당 관련부서한테 일단 개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우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업무협조를 하면서 할 겁니다.

예산이 1억원인데요, 이것 만약 입찰을 하게 되면 뭐 8700～880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 총 인원 5명이 하는데 그냥 입찰가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1억원만 가지고 생각하면 1인당 2000만원, 그것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할께요. 이것 안 되겠습니까? 이것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가를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새참 2번 해서 5번씩 가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뭘 하겠다는 것은 과잉된 표현이 아닌가,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249쪽의 밀렵단속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밀렵을 단속했을 때 10만원, 또 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그래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신고 들어와서 보상한 내역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왜 널뛰기로 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환경오염.

아니 환경오염이 아니죠.

밀렵단속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신고자에게는 5000원 상품권을, 행정처분 시에는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밀렵하고 환경오염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한 게 환경오염이 아닌 밀렵단속 신고에 얘기를 맞춘 겁니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박병수 밀렵단속 보상금은 내년부터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까?

박병수 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단계별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천연기념물도 있고 고라니나 보호종류나 경중에 따라서 10만원, 20만원 단계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 종류에 따라서?

박병수 네,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김포시에는 멧돼지는 없으니까 그렇고 고라니나 매나 꿩은 있으니까 종류에 따라서 10만원부터 있다?

박병수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지급은 안 했지만 신고했던 건수가 있습니까?

박병수 금년 초에 아마 총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던 자를 1명 적발한 적 있구요.

경찰서에 신고 들어왔을 때는 이리 안 들어오죠?

박병수 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고 별도로 거기에서.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는 시에서 앞으로.

박병수 그것은 자체로 하구요.

자체로 하고 이것 시청으로 신고해야만 주겠네요?

박병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분들한테 시청으로 꼭 신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왜냐면 대곶지역에 인천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약암과 대벽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써치라이트 갖고 들어오고 낮에도 공기총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덧붙여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전선의 까치 잡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고라니도 쏘고 꿩도 쏘고 하는 그런 모습도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까치만 잡지 않고 고라니 쏘고 그러는 걸 봤을 때 신고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자격증을 내줬는데 사람은 욕심이 있죠. 까치만 쏘다가 앞에 꿩하고 고라니가 있으니까 고라니를 쏴서 잡는 경우도 있던데.

박병수 입건처리가 됩니다.

구속이죠?

박병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고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쪽의 보충질의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철새보호 및 피해보상에 대해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주에게 보상을 주고 벼를 수확하지 않게 해서 새가 날아 들어오게 해서 먹게끔 한다, 그리고 또 그것을 둥지로 이용해서 추위를 지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김포 정서상 맞지 않아요. 농사짓는 분들은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지금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새까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가 많이 날아 들어오면 환경도 좋아지는 것은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십사 하는 겁니다. 특히 하성은 친환경 농법으로 우렁이와 오리농법으로 농약을 안 치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추수 후에는 볏단을 먹이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볏단을 콤바인 나올 때 썰게 만듭니다. 썰게 하되 그분들과 계약하면, 특히 야생보호먹이주기가 있어요. 1,700㎏ 해서 170만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원할 것이고 새들이 와서 볏짚 팔지 말고, 또 그분들은 볏짚도 안 팔아요. 유기농법을 하기 때문에 그 볏짚을 트랙터로 썰어 놓으면 3년 집어넣고 1년 쉬고 그러면 땅 힘도 엄청 생기거든요. 그것은 또 대규모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단적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썰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오게 해서 먹이도 뿌려 주면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벼 추수 안 하고 이것보다는 모양새도 나을 것이고 많은 반감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좋은 방법인데 아무리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다 해도 우리 정서에 안 맞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1㏊당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벼 수확을 안 하고 보상을 주는 차원으로 정부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처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래 지역인 해남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그렇죠, 거기 큰 저수지 주위에 무슨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하고 가서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현 실정에 맞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벤치마킹할 때 우리 의원도 한두 명 같이 가서 보면 좋잖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처음 생기는 건데 안내입간판 설치로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입간판 하나에 50만원씩, 여기는 앞으로 철새보호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쓸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인데 우리 임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봉성천, 대벽천, 약암천 등 하천이 많아요. 시에서 입간판 하나 쓴 것 없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들어오고, 또 더 나아가서 밀렵단속, 환경오염도 지역이 있어요. 월곶에도 밀렵을 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 안 들이고라도 입간판을 크게 해서 밀렵을 철저히 단속한다, 경찰서와 환경위생과의 전화번호를 해서 왜 못 세우십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은 예산이 딱딱 들어오면서 몇 년 동안. (심현기 위원,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밀렵과 관련한 경고판은 아직 세우지 못 했는데 일단 내년에는 보상관계도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도록 하구요, 또 하천 간판도 민에서도 하긴 하지만 충분하지 못 하고.

안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나름대로 경고판이라도 만들어서 하천을 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245쪽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33개 업소에 12월치 198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 선정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모범음식점은 식당주인이 여건을 잘 맞춰서, 대부분 규모가 좀 커야 되겠죠. 한 30평 이상 되고 주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잘 가꾸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조건이 맞아야겠죠.

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음식업 지부의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식품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거라구요?

네.

지원효과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 요금을 계산해 주고, 또 상수도 안 쓰고 지하수를 쓰는 데는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또 쓰레기 봉투도 지원해 주고, 또 모범음식점을 우선으로 융자금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해 주는 건 다 좋아하죠.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들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반면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구요.

그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예산안 중 사회산업국의 청소과, 농정과, 공원녹지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