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의 아픔을 겪은 수재민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수해아픔과 복구에 진력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방청을 오신 여성단체 김금자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차별화를 위해서 특구 지정의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차별화 된 지역발전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특구제를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역특구법안을 마련하여 확정하고 연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특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은 물론 "세계적인 동굴관광도시 건설"이라는 시정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굴"과 "바다"라는 우수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단 누락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절차상 법안 통과 이후인 내년도에 따로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고 하지만 지역특구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비 신청한 동굴특구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개발허가권을 정부가 자치단체에 이양해 주지 않는 다면 있으나마나한 특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제외하고 무엇이 가능한 지를 잘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특구를 지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는 동굴뿐만 아니라 많은 매력적인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 정부가 주는 떡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직접 발로 뛰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특구 확정시에는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훌륭한 특구가 지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신청한 내용과 또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 정부의 1차안에서 누락된 이유는 어디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부의 최종확정에 대비하여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또 다른 특구지정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계지역은 현재 정부의 폐광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삼척대 제2캠퍼스를 조성하고 한방 관련학과를 유치하여 한방산업을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 독자적으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거론한다는 것이 어쩌면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있어서는 안되며 더더욱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은 들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한낮 종이 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의 도계개발 청사진은 전체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과의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이를 유치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물밑 활동을 치열하게 벌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이나 활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의회와 서로 논의는 해봤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인근 동해시는 건강 엑스포니 뭐니 해서 바람을 띄우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정하기로 변경하였다고 하니 강원도와 연계하여 반드시 우리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 시 독자적으로 도계 지역을 "한방체험연구단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한방단지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떠한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시와 강원도가 선정될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급식은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교육기관에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현실은 언론에서 보듯이 집단식중독 사고 등 급식의 질이나 안전 면에서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할 것입니다. OECD에 가입한 나라로서 어디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급식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최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형식에 얽매인 법 해석으로 인해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법령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는다고 하니 뒤늦게 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 누구의 몫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의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법이 개정되는 시점을 계기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식품비등 비용의 일부만이라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명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습재해침수 산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가지 수해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직동 저지대 및 보건소일대, 침수지역 해소대책 민원이 벌써 몇 년이 흘러도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상습재해 용역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홍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상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정훈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지역발전 차별화를 위한 특구 지정의 추진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참여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국가불균형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 피폐화와 공동화를 지역특성에 기반 한 혁신체계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자립화를 실현하고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앙의존적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 세제지원 없이 자기 책임 하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발전특구지정의 취지는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7월 10일 권역별 지방순회설명회를 거쳐 8월의 특구예비신청을 접수 받은 바 있고, 9월에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후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법안이 통과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상정 된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에 동법시행령을 제정한 후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특화특구지정 신청을 제출 받아 2004년 상반기 중 특구위원회의 심사 기준인 특구와 지역특성과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구사업의 연관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특구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 등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해당 실과소 자료수집과 규제완화관련 법률검토 등의 협의를 거쳐 신기면 일원의 동굴특구와 도계읍 일원의 고원건강특구를 8월 13일 강원도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굴특구의 경우 전국 448개의 예비신청 특구 중 우수특구사례 30번 내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례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전국에서 939건의 신청된 특례 중에 75%의 해당되는 71개의 규제특례를 수용 법제화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굴특구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동굴지역의 형상변경 허가권을 문화재청장에서 특구관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산림 내 영구시설설치 및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법규 제도를 완화하도록 요청하였고, 고원건강특구는 산지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제특례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바 동굴특구의 경우 중앙부처 상호간의 협의시에 문화재청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특구지정은 법제정 후 특구사업의 타당성 검사 등을 거쳐 확정되므로 내년 2월에서 3월중에 법률에 근거하여 특구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 관련규제가 완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노력했던 흔적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특구가 되면, 삼척시의 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떠한 발전이 있다라는 답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매장문화재 관계로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당초부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삼척은 동굴엑스포를 했고 삼척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동굴인데 그 어려운 여건을 갖고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집행부가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민선자치가 실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이 거의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의 집권화 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위임, 배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개발로 지방자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차별화 특구지정제도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재정경제부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만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발전차별화특구를 신청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대충할 것이냐, 그래서 예비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달의 동굴특구, 좀 전에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삼척시는 동굴도시를 지향하는 동굴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굴과 관련된 개발행위제한에 많은 혜택을 보고자 동굴특구와 도계제2캠퍼스로 들어가는 육백산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원건강지구를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본 신청은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지침을 다시 받아서 올리겠습니다만, 이정훈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이런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개발하거나 현상변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해서 내년에 본 신청을 해 놓고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많은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동굴특구와 관련된 각종 개발행위는 현재 상당히 완화되어서 개발되기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초에 기대를 했습니다 동굴특구라든가 이런 특구가 지정이 됐을 때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현재 기초단계에서는 재정이라든가 세제지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또, 걱정하신 부분 중에 동굴특구 이외에 다른 동굴해양관광도시로 나간다는 슬로건을 세워놓고 있는데 삼척의 경우는 동굴, 산, 바다 관광자원인데, 바다 쪽도 내년에 동굴특구 신청을 할 때 해양특구도 검토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구지정신청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상당히 무서운 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시장님은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내년 2월 달에 가봐야 알겠지만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력질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다 쪽, 다른 쪽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같은 경우도 그런 특구 비슷하게 하는 곳 속초, 강릉에서 하고 전국의 한 열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다 행정이 뒷 북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따라가고 관리만 한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의 어떤 마인드사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삼척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올것인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특구지정하고도 전부다 안일하게 대처했고, 다 될 것이라 해서 가만 있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간담회 할 때 누차 쉽지 않은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결국 안됐잖습니까? 강원도 11개밖에 안됐잖아요?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신청 검토를 했는데 우수사례특구 발표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해놨는데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닌 걸로 또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범위만 정해놨을 뿐이지 동굴특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올린 것 중에서 30번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특구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구의 가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되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문을 몇 번했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시정질문 하는 이유가 그 동안 너무 미비하게 안일한 대책을 했기 때문에 특구에 누락이 되었단 말이예요. 삼척시가 그런 지역차별화 전략에 삼척은 소외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동굴특구 같은 경우 그때 특구 지정을 2개밖에 안 했습니까 물어 봤어요. 이중에 하나는 되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되었다 이말이예요. 앞으로 안되면 누가 책임 질 꺼고,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락된 것은 분명히 아니고, 예비신청을 해서 그 범위에 나와있는 중에서 언론보도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재정경제부에 되어 있는 것은 30위안에 동굴특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신청이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진행과정에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2월달 정도 본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중앙관계부처하고 저희들 동굴특구를 2004년도에 신청을 1순위로 해서 이정훈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진을 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3장의 매장문화재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잘 아실건데, 사실 매장문화재라는 것이 무섭잖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도자기하나 출토해서 사업을 2년, 4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정도로 문화재보호법은 까다롭고 힘든 법이예요. 예를 들어서 동굴특구를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이 사실 사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법과 규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특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전에 해양박물관특구 같은 것, 신남, 갈남, 장호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삼척에서 살릴 것은 바다입니다. 동굴은 아시다시피 계속 수입이 감소되고 있어요. 동굴한번 갔다 오면 다시는 안 갑니다. 생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은 우리의 하나의 관광자원화로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을 개발해서 삼척이 나갈 바를 만들어 가야지 이 부분에 얽매여서 이 부분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해양박물특구관계도 사석에서 이정훈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동굴과 해양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좀 전에 걱정하신 현상변경허가 같은 것은 문화재청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선굴 주변 개발이라든가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차별화 시키는 특구를 지정하는 자체가 참여정부에서 중앙의 어떤 큰 권한, 잘 안 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다가 부분적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면 해결할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해왔는데, 제 질문은 일단 마치고 동료의원님들도 질의할 얘기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동굴특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받고 있는 동굴지대는 사실 인허가 문제상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동굴주변의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만약에 동굴특구가 당연히 특구가 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안됐을 경우, 관광개발과에서 제시한 동굴추가 발견이라든가 군립공원의 개발이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될 걸로 전제를 하면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굴특구가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동굴과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동굴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될 경우는 현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더 소모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물골개발도 특구가 지정이 안 될 경우 문제가 생깁니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업계획 한 부분이나 예산집행 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계획하고 예산세워 놓은 것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동굴특구가 되면 시간이라든가 하는 것이 앞당겨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시간을 많이 앞 당길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규제를 하는 법을 의제처리를 해 주는 경우니까, 자치단체장이 동굴개발 허가만 받으면 산지법이든지, 현상변경허가든지, 군립공원 관련법이든지 전부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그만큼 간소화되어서 시간을 많이 벌 수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현행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것이 되면 상당히 시간이라든가 재정적인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동굴추가 개발된 물골지구나 군립공원개발의 차질이 없게 할려면 필수적으로 반드시 특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계한방산업단지.....

이정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도계한방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국민건강욕구의 증대와 한방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함으로서, 2010년까지 한방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통하여 한의학과 한방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최고의 한방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의학 육성법을 2003년 8월 1일 공포하여 2004년 8월 7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확정 시행하고 그 선정 기준으로 한방산업의 특화 및 인프라 기반 등 입지여건의 적합성,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지역의 산업연관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등을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2002년 10월 탄광지역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 확정하면서 도계 육백산일원에 대해 한방을 주제로 한 건강테마파크를 조성키로 계획하였고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도 2월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설립 승인을 받아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방연구시설, 한방보건의약 관련학과 유치를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계 일원을 건설교통부와 산자부로부터 각각 개발촉진지구지정과 폐광지역 진흥지구지정을 받은바 있고, 향후 한방산업단지 조성 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은 각종 인허가에 대한 법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우리 시에서는 2003년 8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중에 있습니다만 재정경제부의 고원건강산업특구지정 예비신청을 완료하였고, 현재 폐광지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육백산 종합개발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4일 이 지역을 한방휴양관광 및 약초재배기술 중심의 21C형 집단산업단지로 육성코자 한방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계 황조리일원 1,500,000㎡에 민자 약 1,050억원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 사업지구 내 주요도입 시설은 한방산업지구, 건강체험테마파크지구, 한방관광시설지구 등 3개 분야로 다양한 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를 유치하여 한방의약연구시설과 교육투자재원의 확보 등 교육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반경 100㎞ 이내에 다수의 생약자원연구소와 전문약령시장, 24개여 종의 주요 한약재 생산지가 밀집되어 있고, 향후 폐광지역의 유휴농경지와, 폐학교, 연구소의 고급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뇌삼, 가시오가피 등 주요 생약재의 풍부한 생산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한방관련기준 인프라를 연결하는 거점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의 경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한방관광의 테마형 시설 조성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이후 도계지역의 대체산업 육성효과는 물론 삼척시 개발을 한단계 앞당길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답변의 모순점이 있는 것이 특구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특구가 지정이 안되었어요. 현재, 분명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강원도의 특구가 잘 아시다시피 11개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안되어 있어요. 한방단지도 특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특구가 되야만이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산림법이라든가, 국토의 계획이용법이 완화를 시켜줘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된 부분을 자꾸 된다라고 답변을 한다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이 한방단지가 삼척대학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무지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만 세우면 무조건 해야되냐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준비에서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삼척대학교 도계 제2캠퍼스 추진문제가 이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모두 걱정하는 부분이고, 삼척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깊이 있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씩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방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도계캠퍼스에 한방학과를 유치해서 학생유치 하는 목표를 당초에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 육성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의학과 관련된 강원도내에서는 2개 시군이 한약재를 재배하는 단지라든가, 저희들처럼 한방병원, 한의학과를 유치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강원일보에도 났습니다만 강원대학교에서 한방관계를 삼척대학교에 한쪽으로 몰아서 유치될 수 있도록....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많은 자문을 받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원건강산업특구관계를 부의장님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특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특구 이전에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고 이것이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특구관계를 안된 것을 우기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삼척대학교가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항간에는 무조건 된다 하는데 삼척의 현실을 봐서도 고등학교가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 줄은 줄 압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도 미달사태가 났습니다 현재, 대학교는 더더욱 그렇고 대학교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기 위해 물론 하긴 하는 부분도 좋다 이겁니다. 하되 올바르게 추진해야되고 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획을 보면 허수가 있어요. 삼척시에서 40억, 50억 지원해줘서 연구단지 만드니, 그건 누가 지원해 준다는 결정을 합니까? 부시장님이 결정합니까? 시장님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연구단지 년 40억, 50억 의회도 모르는데 지원을 한다는 그런 허수를 띄워놓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해야지....

재원배분 관계는 지금 계획이 그렇게.... 계획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것이고 기본계획의 재원배분을 40억에서 50억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드려져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의회에 예결심의에서 심의를 받고 하는 그런 절차는 다 갖춰집니다. 그런데 사전에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어디보다도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전혀 의회는 모르고 있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거수기 노릇하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삼척대의 근본적인 취지가 생약자원학과가 농과대학교예요. 농대는 전부다 안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산자부하고 지난번에 산업건설국장이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약학과 관계를 넣은 것은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서로 한방대학교를 유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쓰고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산자부에서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설립하는 것은 폐광지역에서 이런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줄고, 앞으로 학교가 다 된 다음 어느 정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할거냐는 지금 현재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금 산자부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담당 서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생약자원학과 꼭지를 2004년부터 넣어 놓고 그것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됐을 때 한방학과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산자부에선 긍정적으로 과를 선정을 해 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생약자원학과가 보니까 보건이 아니고 농학박사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데 한방도 어차피 한방약재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니 그쪽 박사도 연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그것이 잘 활성화되어서 삼척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라고 있고, 바라는 부분의 핀트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워서 자꾸 질의를 하고 올바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대학교 학생이 7,000명, 8,000명 가까이 되요. 휴학생 빼면 4,000명됩니다. 실질적으로 삼척대학교 학생이 4,000명 되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잘 안 맞아 가고 있는데 현실내용을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전에 시정질문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전문대학이든 특수한 대학이 가야지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을 해 줘야지 여기에서 연계되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나중에 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허구 좋은 한방단지, 저는 됐으면 무지하게 바라고 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이 부분이 어떤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지면 안 된다.... 실질적인 도계 폐광지원 3,000억, 그것이 전사들의 피와 땀, 눈물의 희생의 돈입니다. 앞으로 삼척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도계캠퍼스를 삼척시가 지어 주는데 그 재산은 삼척시 자산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건 삼척시가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운영유지비를,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간과해서 추진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스러워서 자꾸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의 책임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 물러나가면 후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 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다 안되고, 안 되는 여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뒤 책임은 후대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다 공론화 시켜서 제대로 수렴해서 해야지 좋은 안이 나옵니다. 제 개인 사견이지만 삼척대, 강릉대, 강원대 모두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게 삼척대는 이공대, 공대쪽으로 특성화를 시켜야지 자립을 할 수 있어요. 현실여건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쪽해서 한방단지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부분들을,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포기를 안하고 기득권은 유지하면서 뭘 해볼려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제 견해에 할 말씀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삼척시로 봐서는 대단한 큰 프로젝트이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내용의 어떤 추진과정의 투명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생각도 더 많이 들긴 합니다만 저희가 도계 개촉지구로 지정해 놓고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습니만 대학교 프로젝트가 그래도 괜찮다 해서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었는데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챙기고 추진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부분의 문제점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걱정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단계별로 하나하나 씩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잘 추진되도록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학과 이전문제, 5개학과 이전문제, 이기호부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삼척의 5개학과가 가고 신설이 되는 과가 있습니까? 삼척대학교에서 제2캠퍼스로 올라가는 5개학과가 올라 가잖습니까? 올라가고 삼척에 다시 신설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학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고를 어떻게 한 겁니까? 신설되는 과가 올라가야지 여기 있는 과가 왜 올라가야 되는냐 이겁니다. 무슨과가 신설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관계없잖습니까?

아니죠. 신설되는 학과가 올라가야지 여기 기존 있는 학과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야간부가 올라가고 새로운 학과를 하면 티오나 학생정원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티오를 받는 것이 언제 받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거의 확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부에 어떤 학과를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깊이 몰라서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올라가는 학과는 새로 생긴 학과가 가도 되는데, 꼭 굳이 기존에 있는 학과가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고 신설되는 학과가 있다하더라도 우리한테 보고는 안했잖습니까? 어떤 식으로 의회에다 알려주실 것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생약자원개발학과, 응급구조학과, 환경공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년도별로 인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과가 올라가고 다시 생기는 과가 이렇게 생긴다 하면 그동안 생기는 게이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새로 생기는 학과가 연차적으로 생긴다하더라도 그 학과가 도계로 올라가야지 여기 과를 5개 먼저 빼 간다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시설문제하고 계약문제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4개인가를 내놓고 개강이 되면 여기 것을 조정을 하고,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하는데 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티오하고 정원만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여기 5개학과 올라가면....

동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건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방학과 자체가 불투명하죠? 지금 인가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생약학과를 한 이유가 산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도계 폐광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국립대학교 11개 대학교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쪽에 어떤 명분을 줄려면 이런 과를 인가를 해줘야 된다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거라도 받아 가지고 한방단지 관계없이 한약단지 관계를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인데 대학교가 들어가니까 연계를 해서 금상첨화식으로 잘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방학과가 유치가 안됐을 때 대안은 뭡니까?

그 대안까지는 안 가지고 있죠. 최선을 다 해야죠.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한방학과 유치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거꾸로 가다가 한방과 유치가 안되면 무엇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겁니까? 거기에는 한방학과가 들어 와야지만 한방병원도 들어오고, 제일 주가 한방학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학교를 먼저 한다는 것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퍼스를 서둘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지만 폐광지역진흥사업비를 2010년까지 써야되는 부분, 지금 잘못하면 돈을 그냥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육백산 종합개발계획, 캠퍼스계획 등 나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시장군수 회의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시고 제가 갔었습니다만 지사님도 삼척 폐광지역에 삼척대학교 한방 관련학과를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될려면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강원도권역이 한방단지로 지금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충청권, 전라권, 경기·강원 이래서 6개 시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개 시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권내에 우리가 들어가서 강원도에서 집단화해서 집중 추진하자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정진권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걱정을 앞으로 조금씩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학교설립이 문제가 아니고 한방학과 유치가 더 우선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산업단지의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방학과를 유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삼척 도계지역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태백산 중심으로 한 특정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한약재가 생산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지역단체라 보는데 태백시도 유치할려는 경쟁단체가 아닙니까?

태백시는 강원도 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리한 것이 한방단지 조성문제는 삼척 문제만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면 강원도 전 권역을 묶어서 추진해야할 그런 특별한 사업이라 보기 때문에 인근 시 군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백이라든가 정선, 삼척 인근지역, 고랭지지역을 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할 의욕을 가져야 되겠지만, 인근 시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한 경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한테 신청된 시군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하고 평창, 정선, 홍천 등 9개 시군입니다. 태백 이쪽은 없는데 권용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방학과의 해당되는 대학교를 유치를 하고 한방단지를 한다면 인근 시군하고 연계체제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소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같이 한방대학교를 유치하는 쪽으로....

한방대학을 대학캠퍼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방하고 유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 전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인근지역에 원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찾으셔 가지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대웅입니다. 이정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관내에 학교급식 대상자는 54개교의 13,828명입니다. 급식지원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내의 급식지원과 학교밖의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내의 급식지원방법은 185일 기준으로 1인당 2,500원 상당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교육청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학생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일부를 교육청에 보조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우한 학생들, 예를 들면 기초생활자녀나 부모의 이혼 등 이런 사유로 극빈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의 급식지원은 시에서 예산을 전액지원해서 결식아동, 금년도에는 211명인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 안가는 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방학기간 중에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삼원화 된 방식을 2004년에는 이원화시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학교밖 급식은 시에서 전담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 저의 시가 급식지원 할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152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예산 요구를 하는데 60명분의 대한 4,380만원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식사업이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50%되는데 내년도에는 60명분만 국·도비로 보조를 하겠다 해서 92명분은 연 6,700만원인데 예산을 줄 수 없다 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요구하겠고, 만약에 지원이 안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이중에서 결식아동이 8억 4천만명이며, 하루의 결식으로 굶어 죽어 가는 아동이 34,000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아,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결식아동이 11월말 현재 164,000여명이며 삼척시에도 150여명 됩니다. 이런 심각한 사항을 볼 때 OECD국가 중 하나지만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교급식은 성장발육의 있는 아동들에게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급식비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예를 들어 급식비 횡령이라든가, 불량식재료를 사용한다든가 이상관리 실태등을 전반적으로 지도를 강화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례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라남도 나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의 1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 예산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학교를 몇 개 지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진사례를 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 에 맞는 장기발전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구요. 우리가 강원도 시군의회 청년의원협의회에서도 행자부에서 잘못되어 반려되었던 부분을 촉구를 한 건의문을 발송하고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성장기 학생들을 제대로 키우는 건 어른들의 몫입니다. 삼척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줘서 우리 청소년들의 힘과 용기를 줘야 되고, 또한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급식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예산을 과감히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부시장님, 시장님도 계시지만 학교급식 예산을 내년도 조례와 함께 당초예산안에 반영은 안됐지만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켜서 전 학교가 급식의 찬밥을 먹는 학생들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 자치단체의 수범이 되도록 행정재정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습침수지역 및 산사태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환경파괴 원인으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현상이 극심하고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동해안 지역은 2년에 걸쳐 대홍수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 내습시에 최대 강우량 노곡면이 819㎜, 최대 시우량은 100㎜는 사상 유래없는 강우로서 천년 확률 강우량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우특성으로 태풍 "매미"내습시에는 오십천 상류 미로면 강우량이 503㎜에 비해 동지역 강우량은 257㎜밖에 되지 않았으나 상류지역인 도계, 신기, 노곡, 미로 이 지역에서 단 시간의 엄청난 강우량에 대하여 하류 동지역은 하천 홍수위가 급격히 상승되어 하천 홍수량이 시가지 배수 암거를 통하여 시가지 쪽으로 역류되어 동쪽 시가지가 침수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양동 최저지대인 동두고개 굴다리 교차로에는 침수의 선이 태풍 "루사"시에는 1.75m, "매미"시에는 1.15m의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천 홍수의 선과 시가지 침수선이 동일한 상황으로 역류현상이 발생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매미"로 동지역 4개동, 주택 417동, 상가 413동이 침수되어 수재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상 유례없는 각종 수해피해와 아울러 시가지 침수구역의 확대현상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강우빈도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러한 자연재해에 완벽한 대책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거 홍수 시 침수기록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재해상습침수지역 대책사업비 227억원을 지원 받아 1995년도에서 2001년까지 진주초등학교 인근지구, 사직 황산주변지구, 사직 기린지구, 성내동 성남지구 등 우리 시가지 최저 지대인 상습침구지역 총 210동을 철거 정비 완료하므로서 금번 수해 때는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봉황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현재 55동을 보상 철거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되고 있는 침수지역에 대하여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강우빈도가 앞으로도 상당히 상향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항구대책을 강구코져 삼척시가지 수해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기본계획용역을 용역비 3억 5,100만원으로 9월 10일 태풍 "매미" 종료이후 발주 시행하였습니다. 10월 20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고를 하였고 참여업체 등록을 11월중에 받아서 11월 10일 평가서를 제출 접수한바 있고, 11월중에 평가를 완료하여 12월 1일자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과업은 내년 5월 30일까지 끝나지만 행정자치부 등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상에는 중간성과품을 3월중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확보대책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6개 지구를 11월 18일날 지정고시 후 강원도 및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문수리분석 및 용역결과의 따라 실시설계추진 및 사업확보를 2004년부터는 확보토록 해서 연차별 침수해소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풍 "매미"시에 발생된 산사태 산림복구에 대한 것은 2개소가 있는데 오분지구에는 국유림입니다. 국유림복구는 수해피해에 국유림 사업소에서 4억 7,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설계 중에 있는데 12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착수를 해서 내년 봄까지는 완전히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덕, 노곡지구는 사유림으로서 복구비 1억 2,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곧 업체 선정, 착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현안 사업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해야하고 앞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막대한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용역발주라든가 여러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발주가 되었고 착수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제대로 해서 삼척시가 앞으로 수해의 아픔을 다시 안 겪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자부 예산부분, 물론 도비도 있는데 지금 재해지역으로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220억 정도를 했던 부분은 그중 절반은 전에 강원도 건설국장 하던 박세희국장이 했던 부분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인물을 키우면 예산이 엄청나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로포장 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집행부의 건설국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건 의원님들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확보를 위해 전력질주를 해 줘야 한다 이거죠. 예산이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건설파트의 예산에 도비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설국장님은 좀더 염두에 주셔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진력을 해서 이런 재해지역들을 빨리 해소시켜 줘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것보다는 과감히 행자부, 도 전부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 안 하는 부분은 아니겠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런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상습재해지역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에 산업건설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정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가지 침수방지예방 기본계획수립이 나갔잖아요.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납품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그 지역의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납품이 됐을 때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용역을 납품하기 전에 용역과업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종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반영할려고 합니다. 아까 이정훈 의원님, 김국영의원님께서 예산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태풍 "루사" "매미" 때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 행자부에서는 거의 일주일마다 내려오다시피 합니다. 우리 점검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침수지역, 도계문제도 걸려있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성내동 지역구 출신 정진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앞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상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단상에 첫발을 디딘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삼척시민의 의견수렴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삼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소홀함이 없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동해안을 따라 7번국도와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38국도가 확장 신설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해안과 험준한 산악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태풍 "루사"와 "매미"로 2년 연속 수해피해를 당해 시공업체 측에서도 많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도로의 노선과 다르게 신설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소하천은 물론이고 기존도로도 확장시공 되면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절개지로부터 토사가 흘러 내려 물흐름이 빨라짐으로 인해 많은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 퇴적되면서 소하천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시행청에서 사전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았었겠지만 우리 시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7번국도와 38국도 확장신설로 인해 지역주민이 두 번 다시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하천에 대한 철저한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와 38국도 확장신설에 따른 소하천 여건 변화에 대한 대책과 오분동 소하천 상맹방, 한재밑, 동막3리, 성지소하천, 궁촌1리소하천 등 이들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모든 사항은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