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세무과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금이란 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데 업무 수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9월25일 날은 의원 생활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홈페이지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실명이 '김성훈'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하면 내가 본 기장군청 공무원과 금정구청 공무원 비교를 해 놓은 글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장군청 공무원하고 금정구청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다릅니까? 기장군청에 취득세를 담당하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고, 금정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몸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구청공무원께 확인을 해보니까 8급 모씨라고 그러던데 너무 친절하게 해 줘서 대단히 고맙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종결 지으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 사람 본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들에게는 격려가 많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현황 밑에 참고로 종합토지세는 10월 예상징수액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12월4일이니까 11월말 마감을 했으면 11월 통계가 나왔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종합토지세만 6만3623건에 74억3600만원 예상치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됐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68억2400만원 부과해서 66억9300만원 94.1%됐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줄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9억 차이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납부가 되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체납된 것은 납부가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다음에 문화공보과장께서 와 계시니까 질의를 해도 되겠지요? 밑에 세외수입 부과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의 잡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징금 등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이 올해 11월말 현재는 1억6천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올해 말까지 2억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로 노래방에서 음주나 시설위반 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출입이라든지 담배판매 비디오 감상실 이래 가지고 11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이 1억6400만원입니다. 앞으로 2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과년도분 징수율이 4%에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구청에 청소년계가 생긴지 4년 됐습니다. 청소년계가 있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동안에 위법으로 통지가 갔던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그때 전부 일괄적으로 같이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출입 이런데 청소년 고용벌금이 1천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술집에서는 다른 사람이 업주를 하고 그러니까 부과를 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태인데 일괄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리를 못한 이유가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더 있어야 정리가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산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문화공보과의 자료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관련 법규위반 과징금부과 과년도분이 4%밖에 징수가 안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마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건 세무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과를 해서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 이런 것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게 민주사회에서 법령이나 조례나 모든 건 약속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 아닙니까?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권력이라는 게 너무 권위주의로 흐르면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약속된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했으면 돈을 내야지 그래서 이의 신청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과년도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회계수치만 자꾸 미수금으로 남겨놓지 말고 방법을 조치해야 됩니다. 조치할 방법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상호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시절은 옛날에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금은 납세자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칭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 직원들이 가장 열심히 하라는 본보기로서 질타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엄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세무과의 세외수입 징수분야의 실적이 아주 부진한데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과년도와 현년도의 체납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과년도 현년도, 세외수입도 과년도, 현년도가 있습니다마는 금방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과년도의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는 지방세 과년도 징수의 법률보다 매우 미진하고 또 세외수입 과년도는 각 개별 법에 의해 부과징수가 됩니다. 거기 또 세외수입의 과년도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준한다. 이런 원칙 하에서 세외수입의 징수가 부진한 것은 지방세징수보다 첫째 가산금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융재산조회가 안 됩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등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관급공사 이것은 지방세는 가능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과년도 체납세는 20%를 해마다 목표로 합니다. 지방세나 세수를 지금도 5%를 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방세보다 아주 부진한 사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과년도 체납세를 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압류 같은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자동차압류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자동차압류도 되는데 자동차가 있을 때는 압류가 되겠지요. 자동차 압류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활하는데 경제생활을 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부동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경제생활이 아주 열악해서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세외수입의 특이한 여건상 못내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세외수입을 못 낼 정도면 자동차압류를 해 봐야 자동차는 엉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자동차압류를 하면 인도명령을 해야 되고 갖다놓으면 보관문제, 처분을 하려면 감정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자동차가 압류될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은 세외수입은 못 낼 정도로 형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아는데 그 외에 우리 세무과에서 모든 자료를 점검을 해서 결손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결손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손은 5년 돼야 결손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있고, 징수가 불가능할 때, 또 무재산, 행방불명일 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볼 때 시효소멸이 되지 않는 결손처분은 공무원은 잘 안 하려고 할 건데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시효소멸이 아닌 것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시효소멸이 아닌 것도 적극적으로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측면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 건 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부분 외국인 47건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보통 지방세가 주민세 이것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금정구에 주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47세대 있다는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47명에 대해서 부과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자료는 7월에 민원봉사과 주민등록업무에서 자료를 인출합니다. 그 당시에 약1,200명이 주민세 외국인 거주자로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1,200명 자료를 전부 색출 조사한 결과 외국인 지방 거주기간 완료자가 약 700명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실 거주자 500명중에서 한국인과 혼인된 세대 그리고 산업연수생 유학생 등이 400명 나왔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실 부과인원은 100명 됐습니다. 거기에서 부과를 해서 반송자가 93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를 하고 올해 또 징수유예를 한 부분은 부과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부과 한 게 47명 됐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9명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두 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더 징수가 되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두 건 9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독촉중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보면은 부동산취득세 신고 및 부과징수현황 있지요? 부동산취득세는 신고를 하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취득세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가 가산세 20%를 적용해서 보통징수로 통지를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취득세를 자진신고 할 때 신고자와 부과자 하고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어떤 다툼을 말하십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신고를 할 때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신고를 하면 신고내역 대로 부과를 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내역대로 부과를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확인은 불가능할 테고 부과하는데 관계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적게 내겠다 우리는 이 규정에서 더 받겠다 이런 다툼은 없습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572건이 아직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부동산 취득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세금 안 내려고 신고하지는 않을 테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취득세의 다툼은 취득신고를 할 적에 금융계약서에 의한 기초자료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다툼이 없고 미납자 572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부과징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92페이지에 부과징수 및 압류현황에 나옵니다 799건에 포함됩니다. 고지를 해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799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신고를 하면 110만원에서 140만원 그 사이로 부과가 된다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금액의 한도액은 없다고 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부과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는 없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모든 지방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것입니다. 법에 의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법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세무행정에 밝지 않아서 10월 달에도 이런 것이 발생했지요?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10월 달에도 발생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0달에 발생한 것 중에서 최고로 많이 부과된 것하고 제일 적게 부과된 것하고 제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2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입니다. 징수유예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징수유예는 당분간 스톱시켜 놓는다 이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기간을 보류해 준다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기간연장
상호
엄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앞서 엄상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잡수입부분 있지요? 세무과 재무과 할 것 없이 상당히 실적부과 징수율이 저조하거든요.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무과의 경우를 보면 과년도에 4억1688만1000원을 부과했고 현년도에 1억672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을 보면 과년도분 377만5천원 또 현년도분 6645만5000원 이래서 과년도 징수율은 0.9%, 현년도 징수율은 6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다른 세무과나 총무과 문화공보과 공히 현년도분은 징수율이 좀 좋은데 과년도분은 0.몇% 4.6% 상당히 저조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오인준 위원님 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부진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수입은 각 과별로 다 다릅니다. 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의 잡수입은 국공유재산 변상금과 소송비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재산 변상금입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 이것이 거의 대중을 이루는데 재무과 잡수입은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무단 점유한 사람들은 개좌골이나 짜투리 땅에 점유를 한 변상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저도 재무과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이 국공유지 짜투리 땅 한 평 되지도 않은데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의 어려움은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징수가 부진한 근본 사유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현년도분은 62.3%인데 전년도분은 0.9%거든요. 현년도는 좀 징수가 됐는데 전년도분은 왜 부진하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제가 총괄 취합 부서인 세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세외수입의 과년도 징수부진은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부터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들입니다. 이는 1년만 아니라 십 수년 이상씩 무단점유를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타 세외수입의 징수부진은 5%를 겨우 상회한다고 아까 엄상호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지금 형편이 안되면 안 내도 세월이 흘러도 괜찮겠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납세자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안다는 말입니까? 납세자들이 가산금이 안 붙는다는 그런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의 잡수입 중에서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과태료는 차가 90%이상은 거의100%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내는 것은 폐차될 때까지 안 내도 차는 움직입니다. 그런 심리적용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LOT 100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역부족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특히 세무과도 보면 잡수입부분이 현년도는 100%인데 과년도분은 4.6%밖에 안 되는데 세무과는 잡수입부분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잡수입은 세무과 863만6천원입니다. 브니엘학원하고 저희들하고 세무소송관계로 소송승소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년 안에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도 계시니까 문화공보과에도 보면은 잡수입 과년도분은 4%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문화공보과 소관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부분은 4년 전에 유흥업소에 청소년 고용해서 1천만원씩 부과된 게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판매 해 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고 무 재산인 지금 재산조회는 전부 마쳐서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봉급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봉급을 압류한다는 식으로 통지를 해서 일부 분납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관계는 과태료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냥 무 재산으로 해서 아예 안 갚고 피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 업주들이 자기 명의로 안하고 유흥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무 재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 부분도 지적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은 방금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1천만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의도적으로 안 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저희들이 분납을 해서라도 받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서 과태료 얼마가 부과가 됐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노래방에서 술 팔다 한 것은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노래방이 아니고 청소년이 들어가면 안 되는 유흥음식점에 출입을 시킨다든지 거기에 접대부로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부서에서 문화공보과도 보면은 과년도분이 5억19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징수는 겨우 2075만원으로서 4%인데 의아심이 가는 것은 현년도분은 징수가 잘 되고 있는데 과년도분이 왜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년도분이 잘 되는 이유는 적발이 되어 오는 경우 거의가 노래연습장에서 시설기준위반이나 그 다음에 주류보관으로 걸려옵니다. 그것은 과태료로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위반사항을 시인하고 대체를 한다면 그 금액을 영업정지 대신으로 내기 때문에 돈을 미리 납부를 해야 영업정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분이 잘 받아지는 입장이고 과년도분이 잘 안 받아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 속에서 우리 청소년계가 4년 전에 만들어질 때 그 전까지 부과 안 했던 것을 전부 찾아서 부과를 해 놓으니까 그 사이에 아예 연락도 안되고 무 재산이고 이사 가 버리고 그런 것까지 지금 통계로 잡혀있는데 아까 결손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5년이 되면 결손을 일부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효소멸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재산이 있는 부분은 전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 세입 중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70%정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부서 할 것이 없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세우던가 해서 결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 부서 공통으로 아마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라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정말 오인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을 1년에 3개월씩 2회 이상하고 총무국장님 주관 또는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매월 징수관, 과장, 계장, 담당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마다 구청장님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담당자 징수관들이 있는 담당 부서에서도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압류, 징수 그리고 각종 특별징수회의에 의한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무재산이고 이런 것은 어쩔 도리 없이 손실처리를 하더라도 우리 세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는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 뒤에 있는 2003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191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 및 영치에 의한 징수 실적을 보면은 지금 2003년도에 영치를 총 1,018건을 해 가지고 지금 징수는 411대를 징수를 했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번호판이 없는 차가 607대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9월말 현재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건수를 말할 수는 없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12월 5일.. 4일 오늘 현재는 지금하고 다르죠. 번호판 없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치했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뽑아놓은 것은.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11월말부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몇 대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5분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2001년, 2002년 보다 거의 배를 증가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이 운행이 안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번호판이 없는 차가 우리 금정구에 607대란 차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 중에는 타구에 있는 번호판도 저희들이 영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 그것은 일부일 거고 거의 가 다 금정구 관내에 있는 차일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한 60%는 금정구 관내에 있는 차라고 봐야죠.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은 금정구 관내에 차량이 500대 이상이 번호판이 없는 차가 방치되어 있다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차가 500대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자동차가. 이게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번호판만 영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좋은 건지, 이게 보면은 영치를 해가지고 정말 받을 수 있는 자동차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무슨 자동차 보험부터 해가지고 책임보험부터 해가지고 아예 주차위반, 자동차세 등등 해가지고 아예 자동차도 오래 되어 가지고 영치를 해봤자 이게 나중에 우리 금정구에서 폐기 처분 할려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많지 싶은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김재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벌칙금, 예를 들면 차량가격은 1백만원 되는데 벌칙금이나 무슨 자동차세는 3백만원이나 4백만원이 붙어 있는 그런 차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걸 만약에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면 그 차량은 결국 방치를 하게 될 것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런 차량도 가끔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가끔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지 싶은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차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그런 차는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할 때에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자동차 실가격보다 예를 들면 세금은 100원이 되어 있는데 차량가격은 10원이라면은 현실적으로 그게 참 문제가...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김재윤위원님 우리가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찾아가지 아니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 행정적인 지금 조치계획이나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판을 안 찾아가는 것은 먼저 관내분 과외분 해가지고 먼저 타구건은 인계를 해갑니다. 타구청에 인계를 하고,그 다음에는 자진말소 우리가 자진말소등에 따라서 폐기처분 해버립니다. 그건 보면 올해 21대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강제견인 인도명령을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합니다. 또 안찾아가는 차에 대해서는..그러면 현재 공매처분을 한 내역이 44대인데, 올해 20대고 작년 과년도분 체납자에 대해서 24대를 공매처분했습니다. 안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매를 해가지고 돈이 자기가 낼 세금은 차량 보다 훨씬 많이 밀려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당하고 결손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은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번호판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영치하고 있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재윤
김재윤간사
6개월이상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몇 대 정도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만약에 6개월이상 자동차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자동차를 포기한거나 다름이 없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렇게 추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니까 지금 2001년, 2002년도 비교해서 거의 배가 늘어났거든요. 이런 원인은 어떤 원인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작년보다 올해 번호판 영치가 배가 늘어났습니다. 첫째 원인은 저희들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신 결과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둘째는 먼저 차량구입을 지난 7월달에 해서 8월달에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 차량소유로 인해서 번호판 영치활동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만이 아니라 금정구 인근 중.소 동네에도 찾아가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한 결과고, 여기에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보다 실적이 나아진 결과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고, 앞으로는 그 영치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정말로 제가 보니까 영치하고 나서 지금 징수율은 거의 40%로 밖에 안되니까 건수를 보면은 60%정도가, 이 보고서 수치를 보면은 징수의 실적은 저조하거든요. 영치는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영치뿐만 아니고 우리가 징수하는데에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징수율이 높도록 좀 해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3회 이상 체납 할적에 자동차세 등 관련된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영치를 합니다. 지금 자동차체납세를 직접 강제징수하는 우리 노력의 일부방법으로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징수율은 저조합니다만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편리하다고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를 대부분 5회 이상, 10회 이상 체납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한 7만여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마는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입니다. 그렇지만 이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징수되는 이 40%라도 엄청난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 잡수익 관계 각과에 전부 해당되는 이런 사항인데 조금 전에 오인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비율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금년도에는 징수율이 아주 양호하고 좋은 데 과년도 징수율이 부진한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과년도 내시는 분들이 결국은 낼 능력이 못된다든지 안그러면 아까도 문화공보과에서 이야기하다시피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여러가지 사유가 많이 있는데, 결손처분 해당자가 사실 시효소멸과 그 다음에 사실 징수 불가능할 때 그렇다면 행방불명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한다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현재 내지 못하는 이 징수가 사실 받지 못하는 이런 현황이 사실은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 행방불명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자꾸 현황만 가지고 징수율만 저조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시효 소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시효소멸이 기간이 안되어서 못되지만 또 징수 불가능한 것도 결국은 시효소멸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했을 때에는 이런 징수율이 저조하게 이렇게 현황이 안나올 것인데, 이런 것 잘 파악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정리할 것은 다 정리 해버리는게 좋지 않겠느냐에요, 아예 받지 못할것을 시효소멸 기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잘 분석을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징수율만 저조하게 이렇게 현황을 자꾸 내놓지 말고, 그런 것은 아예 과감히 어차피 못받을것 빨리 정리를 해버려 가지고 사실 징수율을 저조하게 이렇게 현황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다시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지 못한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할것이냐.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김홍관 위원님 우리 세외수입, 잡수입의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가 부진한 사유는 현년도분을 전혀 받지 못할 당해년도에 받지 못할 세외수입이 1, 2년도에 넘어간게 과년도입니다. 받지 못할 세외수입. 그리고 이 과년도분은 5년간 누적되어 온것입니다. 받고자하는 부분에서 못받는 부분이 5년간 누적된 부분입니다. 그걸 받다 보니까 저희들 목표는 20%로 잡습니다마는 지금 9월말 현재 5%입니다. 앞으로 그 어려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원인별로서 사유는 징수율이 부족한 부분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둘째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고 시효소멸 또는 결손처분을 해라. 결손처분에 의한, 시효소멸에 의한, 행불자에 대한, 무재산자에 대한 정리를 하라는 말씀인데, 각 분임 징수관이 저희들 주된 징수관이 16개 분야에 깔려 있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리를 할려고 지금 연말에 들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하고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의 방법은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법적으로 5년이내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정리의 방법은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있구요. 무재산 행불자 일 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하구요, 우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결손처분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꼭 지금 우리 김홍관위원의 질의내용이 지금 이 시효소멸이 될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전혀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분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거든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2회 추경때 체납처분 전용차량 구입용으로 해서 1,616만원이 되어있는데 차량구입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7월말에 해서 8월1일 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기동장비도 하나 더 확보하고 있으니까 우리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좀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세외수입 전체분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한데 세외수입이 우리 금정구의 자체 세입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크고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제가 6월말에 그때 특별 징수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포상금까지 걸고 그래가지고 징수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전년 동기 비해가지고 한 1억5천만원 정도 더 징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열 한 대여섯개 각과에 세외수입이 이제 분임 징수관이 징수를 부과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징수가 안 되면은 그게 부과는 각과에서 실무부서에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세무과에 넘어갑니다. 세외수입이라 해가지고 체납분만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건설과 건축과 같은 경우 건축물에 따른 이행 강제금부과, 이것도 보면은 현년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난 후에 당해년도에는 자기네들이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발되고 하면은 고발금하고 당해에 내는데, 이게 매년 분기 마다 상반기,하반기 두번씩 부과가 되니까 누적 되면 안낸다는 말이에요. 안내다 보니까 전에부터 강제징수 수단을 강구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실무부서에서는 손이 모자라 가지고 부과는 법에 따라서 부과를 했지만은 징수할 수 있는 대책 체납세 징수에 따른 추가 조치를 취할 거니까 상당히 손도 부족할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무과 같은 경우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그 세금을 낼 정도의 여유도 없고, 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따른 그러한 무단 주차라든지 차량검사 과태료 기타 이런 것은 보면은 차량이 도주했다던지 사실상 그런 것은 팔아봐야 다음에 쭉넘어가 가지고 결국 폐차할 때 받게 되는데 그래 봐야 폐차해봐야 차매각 대금하고 밀려있는 체납금하고 비교하면 절반도 못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부과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고 체납하는데 징수에 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몇년 지나가지고 도저히 못받을 것은 미리미리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계수상 허수만 잡아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떨것은 떨고, 이래 가지고 계수상의 정리가 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현년도는 100% 된 것도 있고, 60몇 %, 99% 이렇게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과년도분이 지금 사실상 그렇게 거의 징수 불가한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평균적으로 5% 미만이고, 심지어 0.9% 이런 것은 거의 실적이 없다는 것 한 가지거든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자동차세 체납자들 번호판 영치해 와가지고 매각처분하고 해봐야 실제로 건수로 보면 상당히 절반정도 건수 되지만은 금액으로 보면은 전년도는 아마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밖에 안되는 거에요. 팔아봐야 실제로 금액상의 징수는 얼마 안되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선포를 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김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과오납 환불 있죠?
거기 유성방적 취득세와 그리고 밑에 재산세환불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했는데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 걸 알면서 왜 이렇게 부과를 시켰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당초에 납부했는데 사실상 납부한 세금이 착오라든지 거기에 감면에 해당되는데도 자기들이 납부했을 때 감면해당이 발견되면 돌려드려야지요. 그래서 환불해 드렸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부과하는 사람도 모르고 부과를 시켰고 낸 사람도 모르고 납부를 했다 이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알고 사건은 세월이 흘러 가지고 본인들이 나는 감면에 해당되는데 납부한 것이다 해서 신청에 의해서 돌려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환불입니다. 환불은 지금 20건이 환불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창업환불이 있고 '박사현'씨 과표자료 착오에 의한 환불이 있습니다. 먼저 과표자료 착오에 의한 '박사현'씨 환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마는 과표자료 착오에 대한 감면 시 과표자료 착오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박사현'씨의 재산세 과표자료 착오는 금사동에 사는 '박사현'씨의 건물입니다. 재산세를 환불해 줬는데 이 건물은 1997년도에 지어서 우리가 전산입력 할 때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조 및 조적조'가 되어 있는데 위에 '철근 콘크리트조'만 입력을 했습니다. 전산에 '조적조'를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나와서 3년 동안 부과가 되었습니다. 전산착오 입력착오에 의해서 더 부과가 됐는데 본인들이 보니 조금 많이 나왔다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조적조'라는 코드입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부과가 된 것을 알고 돈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환불은 유성방적은 지금 창업하면 창업한 증빙서류에서 저희들이 창업을 인정해서 보통 일주일 내 민원서류를 작성을 해 가지고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유성방적은 근본적으로 사상에서 개인이 조그만 업체를 하다가 여기서 법인으로 해서 창립중소기업이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일주일 이내에 현장 확인 없이 바로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실사를 나갑니다. 관리계든지 또는 우리 조사실무진들이 이게 감면기업이냐 해서 실사를 나가면 그때 보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징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유성방적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당시에는 감면이 자기들은 우리 창립중소기업이 아니다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자기들이 창립중소기업으로 서류가 완비가 되었을 때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창립중소기업이어서 감면이 되는구나 알고 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법에 의해서 유성방적은 내 준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환불의 조건이 되고 있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유성방적은 그렇다 치고 '박사현'씨는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수정이 돼서 환불된 거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본인이 모르고 내는거다 싶어서 냈더라면 아직까지도 우리 세무과 에서는 모르고 계속 부과를 시키겠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입력이 돼서 2003년 8월달에 본인이 이의 신청을
철우
김철우위원
계속 추징을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3년 동안 부과가 됐습니다. 3년 동안 5백여만원인데, 재산세는 6만건이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극소수라 해서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이 있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 착오는 인정을 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업무를 보다보면 실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김철우 위원님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업무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철우 위원께서 질의한 30만원이상 과오납 환불자 이게 192페이지에 있는 감면신청 이 속에도 들어 있습니까? 4786건, 23억8천만원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감면하고 과오납 환불하고 별도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이것은 과오납 환불 재산세하고 감면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 오른쪽에 과오납 환불은 30만원이상 국세입니다. 왼쪽에 지방세감면신청은 시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토세는 지금 오른쪽에 없으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이 감면신청이라는 것은 아예 부과를 하기 전에 감면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건이 있어서 이런 조건은 감면이 된다. 감면이라는 게 환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감면하고 환불은 법에 의해서 별개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환불이라는 것이 우리 결산을 하면 과오납 환급금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30만원이상 9월30일 현재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9월30일 현재 20건에 2300만원인데 전체는 얼마쯤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9월30일 현재 전체는 267건에 1881만6000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다 보태서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아니 국세만입니다. 이 과오납금은 결산에도 거론이 될 것입니다마는 과오납금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지방세가 8100만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700만원 그런데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가 1억9400만원, 세외수입이 3천만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계속 붙는다 말입니다. 올해는 대충 어떻게 예산이 나오십니까? 아까 그것 가지고는 아주 실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엄상호 위원님 과오납 환급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정확한 과세를 잘못하지 아니했나 그런 질타성 질문도 됩니다마는 과오납을 돌려주는 것은 분명히 납세자의 권리로 저희들이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과오납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저희 세무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 할 사람이 그것도 손해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일이 많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세외수입에서 과오납 환불을 합니다마는 전부 찾아서 내주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평성을 위해서 좋은 현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과오납금 증가처리문제는 검토를 깊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꾸 일만 만들지 말고 과오납금 증가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786건에23억8천만원이 감면이 됐는데 감면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192페이지 6번 지방세의 감면신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엄상호 위원님 감면유형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취득등록세에 주로 감면신청이 많습니다.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이 있고 분양목적 신축, 임대목적 신축 등이 있고 조세특례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있고 지방세법 용도구분비과세감면이 있고 등록세는 용도구분비과세도 감면이고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각종 건축물 분양목적 신축, 임대목적 신축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런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올해 등록세 410건이고 취득세가 521건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방세 면제는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면제가 즉 비과세입니다. 면제가 있습니다. 용도구분비과세 국공유 목적에 사용하는 청소차량 비과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오납 환급금 증가에 대한 처리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제가 세무과 감사 전에 우리 부산시 8개구 세무과 감사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한결같이 있는 게 '지방세감면 면세대상자에 대한 확인이 소홀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없겠죠? 우리는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지방세감면을 하실 때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은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감사자료 192페이지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취득하는 사람들이 사실 재산세 취득세를 안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체납 195건 중에 압류가 179건이고 16건이 압류가 안 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압류를 안 하셨는지 또 안 내는 이유, 취득세 압류부분 있잖아요. 조금 전에 휴식시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김홍관 위원님 부동산취득세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16건이 미 압류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압류가 안 된 것은 9월말 현재 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 중에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된 것이고 취득세압류에서 등록세는 선 납부 후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내고 취득세는 보통징수를 하기 때문에 신고 후에 내지 아니해도 보통 부가가산세 20%를 내더라도 우리가 어떤 납부기한을 자진신고기간 한달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해도 재산압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독촉기한 보통징수로 고지를 하더라도 안 내도 당장 돌아가는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비교할 때 등록세보다 훨씬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20%가산세가 붙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20% 더 세금을 낼 이유 없이 어차피 자산 취득하는 입장 같으면 충분히 취득세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한달 월 취득세신고가 제가 알기로는 2,000여건됩니다. 그리고 보통징수가 7,8백건은 되지만 여기에 16건 프로테이지로 말하자면 극소수는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압류하면 보통 빨리 징수가 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압류하면 채권확보 차원이지 빨리 징수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자기 나름대로 미뤄놓은 이유가 있겠지만 징수는 아직까지 압류를 해도 저조하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심리적으로 빨리 징수하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민세 부과대상은 세대주에게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주민세 부과가 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국세의 소득세 납부자에 대한 종세로서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한 세대라도 개인 균등할로서 소득할 주민세가 있으면 별도로 부과가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94페이지 징수대책에 LOT 100팀을 활용을 하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포상금이 많이 나갔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5%의 포상금을 지급할 때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개인한테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방법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경리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쉽게 말해서 회식하는 것이 아니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포상금 받았다고 자기가 한 잔 내면 같이 저녁식사는 할 수 있겠죠.
상호
엄상호위원
다른 구 예로 묘한 포상방법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없겠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엄상호 위원님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 관계인데 시효소멸 부분만 한번 더 짚어봅시다. 결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권한이 발생한 날부터 5년, 그런데 시효소멸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시효소멸을 중단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독촉 또는 교부, 청구 또는 소송, 납부최고 등등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독촉에 의해서 시효가 소멸되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촉장을 발송하는 그 시점입니까? 아니면 도달주의라 해서 그쪽에서 독촉장을 받는 그 시점입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독촉은 1회에 한해서 독촉납부시점부터 종점까지 독촉기한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딱 한번만 해야 됩니까? 그 후에는 소멸돼 버립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시효정지가 안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다시는 중단 할 수 없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시효중단이 안 됩니다. 우리가 납부기한이 끝나면 독촉장을 냅니다. 독촉장내면 보통 '일주일 내지 15일간 납부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산 압류됩니다'. 독촉기한을 1회로 기한을 주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시효소멸의 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398건은 올해만 발생한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올해 시효소멸이 일어나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발생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독촉장기간은 며칠간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기간은 일정하게 없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이상 보름까지 줄 수 있겠죠. 급할 때는 하루도 줄 수 있고 사전 징수도 할 수 있고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이 완성되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거의 무 재산이나 무슨 그래서 돈을 안내고 있으니까 압류도 못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손을 한 것 아닙니까? 조그만 재산이 있어도 압류를 하든 법적 조치를 해야지 결손처분으로 내 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재산이 없습니다. 둘째는 5년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시효완성이야 우리 시키면 몇 번이라도 시키지. 독촉 안 하면 시효가 돼 버리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공무원이 지방세법상에 시효완성을 하면 한 건에 첨부서류가 30장 이상이 붙습니다. 그렇게 전국재산조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재산조회 다음에 그 사람이 전혀 낼 수 없는 능력, 그리고 5년 시효 언제 독촉장 1차 했느냐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시효를 완성시키는 방법이 독촉을 함으로써 정지되니까 또 독촉을 하면 또 정지되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것은 판례이고 1회 한해서 그 외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1차 저희들은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을 하면 일단 최근 5년간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언제 제1회 독촉을 했느냐 납부최고를 했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무 재산이고 우리가 마지막 독촉을 한 기간 5년이면 시효완성 징수권의 포기거든요. 징수권을 잃어버리는 결론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세금하고 공공요금하고 다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세금하고 공공요금은 다릅니다. 지방세법의 시효완성은 5년인데 일반 다른 공공요금 이런 것은 민법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까 말한 대로 세법하고 다르면 민법에서는 청구를 하면 계속 청구한 날로부터 시효가 10년이면 10년 계속 연장되는 거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방세하고 국세는 또 다르지요? 국세는 시효를 결손처분 해놔도 나중에 재산을 숨겼을 때 또 다시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김재윤 위원님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 또는 행불에 의한 무 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은 단지 징수할 수 있는 징수의 포기지 나중에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징수권은 회복이 됩니다. 따라 다닙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어서 내가 징수를 못하지만 다음에 숨겨놓은 재산이 만약에 발견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징수권은 부활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되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숨겨 놓지 않고 그 다음에 재산을 형성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아닙니다. 재산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저희들이 징수권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국세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 종료 당시에 재산이 없으면 징수권 포기가 되는데 시효소멸에 의해서 그 소멸기간 이후에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을 형성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권을 발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방세법상 5년 이내에 우리가 시효완성을 하고 난 뒤 결손처분한때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형성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고 5년 이후에는 안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5년 이후에는 결손처분하고 나면은 무조건 그것으로 바로 소멸이 되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 5년 내에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다시 세금을 징수합니다. 징수권이 회복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시효소멸이든 재산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소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득, 봉급 이런 것은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금융채권은 압류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무 재산에 소득이 없으면 굶고 앉아 있다 이 말인데 무슨 소득이 있을 텐데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체납압류를 하더라도 봉급압류를 하더라도 기본생계, 최저생활을 위한 생계비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시효소멸이든 재산이든간에 이 사람들이 소득은 있을 것아닙니까? 소득에는 봉급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세나 세수입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금융채권을 확보합니다. 압류합니다. 봉급도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무재산에 소득이 없으면 굶고 앉아 있다 이말인데, 무슨 소득이 있을 건데...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러니까 체납압류를 하더라도 봉급생활자도 압류를 하더라도 기본생계 최저 생활을 위한 생계비는 압류가 유예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50% 압류 이래가지고 그 한도액이 될때 까지 계속..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가 만약 1백만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백만원의 이내에 대해서는
상호
엄상호위원
도시 근로자 최저임금 그것은 압류가 안되고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이 최저 생계비가 90몇 만원이거든요. 4인 가족 기준에 봤을 때 그러면 그 범위내에 든다던지 하여튼 한 가계가 최저 생활을 할 수는 있는 그것 만큼은 보장을 해줘야지 그것까지 뺏어버리면 먹고 못사는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세무과장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시효소멸에 관련된 국세징수법이라든지 그 법조문 관련근거를 나중에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하나 더, 덤으로 세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5년이라고 했죠? 발생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10월달에 발생을 했다 고지를 했다 아닙니까? 납부고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합시다. 11월1일이 납부기간이었다 납부를 안내면 독촉을 할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독촉장.
상호
엄상호위원
11월. 집계되는 시간은 한참이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한 15일 집계되는 시간 한참이지요.
상호
엄상호위원
바로 마감날 다음에 안될 것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15일 내지 20일...
상호
엄상호위원
15일 쯤 독촉장을 보냈다. 15일 기한을 줬다 최고로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30일날 ..
상호
엄상호위원
11월30일 이렇게 되고 난후에 이래 놓고 5년 지나면 시효소멸 되어 버리네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때 부터 시효의 개시가 되죠. 5년은 개시일자가 12월1일부터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니까 12월1일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계속 5년이 있으면 자연소멸이 되어 버리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1차 납부독촉장을, 둘째는 압류를 둘째는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 그게 즉시 압류되는 경우도 있고 5개월, 6개월 걸리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세무과에는 직원이 100명이라도 모자라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륜장에 위원장이나 세무과장이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륜장 수입건 중에 레저세나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3%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장
징수교부금은 징수를 해 준 대가로서 받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그런데 경륜장에서는 전부 경륜공단에서 입장권 발권이나 전부다 자기들이 받는데 어디에 적용해서 그 3%를 우리는 징수를 해 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징수를 안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쪽 공단에서 전부다 자기들이 발권하고 입장권 팔고 해서 전부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레저세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레저세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레저세의 징수교부금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래 받는데 직접 우리구에서는 안받을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레저세 납부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0%를 받고 그 중에서 3%를 우리가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래 받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 받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공단에서 지금 수입은 전부다 공단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레저세외 발권하는 표는 경주 표금액은 공단에서 받겠죠.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 다음에...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거기에 수익금의 10%를 레저세로 납부는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은 레저세를 받게 됩니다. 표 입장권은 말하자면 경주하는 표의 금액은 저희 공단에서 받고요...
재윤
김재윤간사
공단에서 받는다는 얘기네...
상규
박상규위원장
공단에서 받는데, 내 말은 징수교부금은 징수를 우리가 받아준 댓가로 받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받지를 않는다 아닙니까? 저쪽에서 다 받아가지고 레저세 10%만 결정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 이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었을 것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위원장님, 가령 경륜공단에서 1천억원을 발권을 했다 하면은 발권을 해가지고 고객이 와가지고 1천억원의 수입이 왔으면은 저희 금정구에서 과표를 1천억을 잡습니다. 레저세의 과표를 1천억을 잡아가지고 거기의 10%인 1백억을 징수고지서를 경륜공단에 발급을 하게 됩니다. 발급 해가지고 1백억을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넣어줍니다. 시세니까.. 넣어주면은 거기의 3%인 3억을 우리한테 주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우리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규
박상규위원장
징수 결정권을 해주기 때문에..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렇게 결정을 해 주니까 해 주는 댓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다 이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재부과나 중복과세되는 현상이 우리구에 발생합니까? 재부과하는 일이 생깁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다시 부과
상호
엄상호위원
예, 조사를 해서 재부과하는 그런 건수가 더러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우리 엄상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재부과라면 저희들이 추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상호
엄상호위원
추징 중복과세 같은 것은 뭐 발생 안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중복과세 2중부과도 나타납니다. 한두 건은 나타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환급받는 쪽에서 소속 처리되고 그렇겠죠.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해야 중복일이 안 되야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저 위원장님! 제가 아까 김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서면 보고를 드렸는데, 자료가 취합되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께서 6개월 이상 차량번호판을 가지고 영치를 하고 있는 것이 대개가 몇 개냐 해서 파악하니까 233개입니다. 지금 현재 233개는 1차 1백대를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나머지 133대분에 대해서는 방치차량 견인인도 명령을 또 추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리고 김홍관위원님! 취득세 최고·최저 부과금액은 별도 지금 취합이 조금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95페이지 11번 2003년도 세원조사실적 있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이 조사대상이 법인이 152개, 목표액 6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징내용이 주로 실적을 보면은 발굴세액이 95개 법인 7억2천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내용이 목표액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목표추징이 112.14%로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건 목표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 보면 법인이 조사에서 152개 법인에 목표는 6억4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발굴세액은 보면은 95개 법인에 7억2천만원이라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법인수 조사대상도 법인수보다는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세는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이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목표설정이 잘못됐거나 이게 추진 내용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이 된것 같은데 대상 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오인준위원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설정은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구세입액의 6.5%를 구세금 발굴 목표설정을 시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6억4200만원이 되었구요. 세원 발굴실적은 저희들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3억2천만원을 종합토지세에서 합니다. 그리고 청룡동 시장, 찜질방에 대해서 우리가 취등록세를 1억7천만원 했고, 그외 취득신고금액 탈루액 추징을 한 1억7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상회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 세원발굴팀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건 좋은데 대상은 법인이 152개 아닙니까? 그런데 발굴세액은 95개 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법인에 비해서 나머지 그러니까는 57개 법인에 대해서는 대상은 되는데 추징내역은 여기 없거든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아니 조사는 했는데 추징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없었습니까? 법인인데 그걸 시에서 이렇게 우리 금정구에 예를 들어 152개 법인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으면은 대상이 법인인데 그런 세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게 이제 세원조사의 대상기업과 금액을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세입액의 6.5%를 정했는데, 그러니까 기업도 6.5%를 하면 6억4200만원 목표액이 되고, 기업도 152개 기업, 전체기업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152개로 한 번 조사를 해봐라. 2003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 152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57개는 해당이 없고 그게 추징할 근거가 없고 추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부과가 잘 되었고, 이제 95개에 대해서는 추징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징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나머지 57개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되더라.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추징할 근거가 없고 추징할 여지가 없더라.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이제 목표액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152개 법인에 6억4200만원이 될것이다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면 95개 법인만 해도 7억2천만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결정적인 원인은.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동래컨트리 종합토지세가 3억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골프장에서 이제 대상 세액이 높다보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부의장님 이건 사실 세무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산 컨트리하고 동래컨트리 이 관계때문에 직원들이 경기도 용인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 까지 사실 세원이 부과를 못했던 것을 부과를 할 근거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까지 출장을 가 가지고 그 근거를 해가지고 부과를 시킨겁니다. 그래가지고 추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무과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고 3억2100만원을 추가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성과는 좀 칭찬을 해 주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인준
오인준위원
목표액에 비해서 112.14%나 초과달성을 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혹시 누락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이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혹시 또 모르니까 57개 법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챙겨 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를 마치는데, 세무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 세원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정관리의 철저한 수익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올해만 말씀드리자면 '구민의 날' 행사 때 금샘제를 치르고 지난 7월에 금정예술제 등 많은 문화행사를 하면서 우리 고장이 문화의 고장으로 발돋움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49개 지정문화재 관리도 해야되고 금정진 복원이라는 큰 과업으로 성장하셔서 시행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잘 압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통업체 지도 감독 청소년관련 유해업소지도 감독 등 사회질서에도 무척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자료를 간추리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2003년까지 문화재보수정비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범어사의 문화재예산지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1968년부터 17회로 되어 있는데 생략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비, 시비 또 일부 구비보조금으로 문화재보수공사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범어사설법전증개축공사, 안심료증개축공사, 원음료증개축공사, 월조헌개축 및 일주문 보수공사, 유물전시관건립공사, 묵언당증개축공사, 설현당증개축공사 이래서 지원을 쭉 해 오셨는데 지원을 하시면서 공사진전에 따라서 선금도 지급을 하고 기성금도 지급을 하고 준공금도 지급을 해 왔는데 95년 11월21일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총액수가 설법전증개축공사에 95년 11월21일부터 2000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서 18억, 그 다음에 안심료증개축공사 1996년 12월31일부터 97년 11월4일까지 해서 5억7142만8천원, 그 다음에 원음료증개축공사에 99년 3월11일부터 2000년 5월12일까지 5회에 걸쳐서 13억3550만원, 그 다음 월조헌개축 및 일주문보수공사에 99년 9월17일부터 2000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8억3천만원, 유물전시관건립공사에 99년 12월23일부터 2000년 12월28일까지 21억, 묵언당증개축공사는 2000년 12월4일날 1억5천, 그 다음에 설현당증개축공사는 12월4일날 같은 해 1억6300만원 이래서 총 69억4992만8천원이 지급이 됐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 보수공사를 하면서 범어사 쪽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95년부터 2000년까지 설법전 1억8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공사를 하면서 51억49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속에 실제 공사가격하고 맞지 않고 소송사건이 있었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첫 소송은 2001년 5월19일날 범어사의 재무성 이하 관련자들이 구속됐고 2001년 9월14일날 일심판결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002년 9월4일날 2심판결이 나고 2002년 12월24일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이 나면서 보석으로 있던 사람이 법정 구속되고 이랬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난 후에 우리 구에서 2003년 2월24일날 부산광역시하고 문화재청에 종결보고를 했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하고 난 뒤에 부산시에서도 보고를 했고 여러 차례 문화재청 관계자 부산시 관계자하고 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 많은 회의를 하셨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듣는 분들이 제가 질의하는 것이 무슨 감사 취조 내지 이렇게 보인다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버릇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보고를 하시고 회의결과 문화재청하고의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서 2003년 8월6일날 범어사 측에 우리 구에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등 교부결정 취소통보를 하셨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때 취소통보 할 때 6개 사업 22억원 상당을 요청 하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은 51억이었는데 22억만 요청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보조금 취소결정내용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안에 보면 어느 때 쯤에 얼마를 쓰고 어느 때 쯤에 얼마를 쓰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범어사에서 항소이유서를 만들 때 재판부에 낸 내용을 산정을 한 게 22억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에 확정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부산시를 통해서 22억에 대한 교부결정취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통보를 하고 난 후에 범어사에서 8월13일날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취소에 따른 협조라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으니까 연기해 달라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게 절차상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환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부분은 사기죄에 대한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소명할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게 법상으로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어사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소명자료가 왔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소명자료가 와서 우리는 또 부산시에 자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후에 2003년 9월22일날 소명자료를 우리 구에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후에는 일의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22억에 대해서 소명자료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분석을 자기들이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 11월5일 문화재청에서 부산시에 범어사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부산시에서 금정구청을 상대로 해서 금정구청에서 비교분석을 위한 의견을 내 달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회계서류상의 문제인데 그게 법원에서 판결할 때 제대로 용도에 썼느냐 아니냐 구분하기 곤란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시에 자료 분석요구를 하고 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니까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보다는 차라리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제3자한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답을 얻어서 시에 제출하면 되겠느냐' 하고 구두로 질의를 하니까 그에 대한 답을 시에서 확정을 못하고 문화재청과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끌어서 저희들이 일단 공문으로 이렇게 할 생각인데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문화재보수공사를 할 때 문화재청과 부산시와 우리하고 세 개 기관에서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문화공보과가 보조비 보수공사비를 지원을 하고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교부취소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우리 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돈 저리 보내 주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감독권이라든지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산자체가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보조로 지원돼 가지고 사후 완성하면 민간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의 책임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비교분석이 끝나고 난 뒤에 보조금 취소결정이 됐지만 반환결정이 되면은 반환금을 받아들이는 데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아직 반환금을 얼마를 받으라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반환결정이 되면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나중에는 강제반환까지 받을 준비도 우리 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재청 자기들이 직접 안하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우리한테 비교분석의 의견을 내 놓으라 했는데 우리가 하는 의견대로 될 경우에 거기에서 22억 전체를 반환을 해야겠다 결정이 나면 문화재청에서 부산시보고 반환을 해라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금정구 너희가 돈을 집행했으니 너희가 반환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범어사보고 반환을 해라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감독권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과정도 우리한테는 전혀 감독이나 점검할 권한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처음 선급금을 주든지 기성금을 주든지 완료하고 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진척도라든지 그것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재료를 어떤 것을 쓴다든지 공사를 누가 한다든지 그것까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책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형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회의자료에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 문화재수리업자와 공모하여 면허를 대여 받고 실제 공사는 무자격자가 했다 이런 것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말입니다마는 문화재라는 걸 보수를 한다든지 이 문화재는 외국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두산에서 갖고 오든지 우리 나라 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외제를 쓰고 있는가 나무 같은 것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전혀 감독하고 점검할 수가 없네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니, 조금 전에 엄위원님 말씀하신 무자격자가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할 때 범어사에서 자격자의 서류를 증빙을 해 냈기 때문에 법원판결도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이 범어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하는 식으로 판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격자가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금정구청이 사기를 당했다 판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설계서상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그 설계서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공사설계 시작할 때 설계를 문화재청에서 진단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이런 설계면 되겠다하고 답이 오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대로 해라했을 때 공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문화공보과의 능력으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건은 교부취소를 시켜서 환수를 하는 것도 문화재청에서 직접 해야지 우리가 할게 아닌 것 같은데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단지 우리구청을 통해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질의를 떠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모 의원의 5분 발언 건이 있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자료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초심부터 판결까지의 자료 그 동안에 진정서 들어간 것, 그 다음 가처분 신청 등 서류를 보니까 계약을 하는데 우리 구 직원이 참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을 하시던 분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인진술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범어사 측에서 잘못된 사기다 아니면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했으면 전액을 환불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다고 진술을 하신 적도 있고 범어사 그 당시 주지인 성오라는 분도 진정서를 넣으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한민국 법에서 대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면 전액을 환급을 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범어사에 돈을 입금을 할 때 선금입금하고 그 다음 기성금 입금하고 그 다음에 준공금 입금 안 합니까? 설법전 건을 제외하고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안심료부터 보면 여러 가지 은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범어사에서 공사를 하니까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돈이 들어가야 될텐데 이 69억원이 들어간 통장을 한번 봅시다. 부산은행에 000462번, 동남은행에 0002번, 부산은행에 000579번, 또 부산은행에 000724번, 부산은행 000764, 791 또 890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묘한 것은 안심료증개축공사를 하면서 5억7142만8천원이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국민은행 신평동 지점으로 들어 갔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우리는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묘한 것을 느껴 본적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는 그때 당시의 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은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청구할 때마다 받고 싶은 통장사본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 통장사본을 우리가 받으면 재무과에게 '이 계좌로 보내 주십시오'. 하고 보내 주는 사항이니까 통장이 다른 부분은 저희들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노파심에서 여쭈어 본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 같으면 뭐 하려고 통장을 여러 개를 개설을 합니까? 범어사에서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준공되면 범어사에서 우리한테 받아서 돈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하는 사람 낱낱이 개인에게 나누어줍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범어사에게 줄 것 아닙니까? 범어사로 되어 있더라고. 범어사도 이상하지 어째 귀찮아서도 나는 이렇게 못 하겠구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있지만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서 사기 용도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우리가 교부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부 취소금을 문화재청이나 부산시나 우리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22억이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가 51억원을 줬는데 그 22억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 빼고 나머지란 말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교부금취소
상호
엄상호위원
그 설명은 좀 뒤에 해 주십시오. 마저 묻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부분만 취소를 시키면 맞지 않느냐 이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보조금조례에 보면은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하던 자에 대한 제재 이 조문에 보면은 보조금을 교부한 자에 대한 제재 제5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급법률에 보면은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 본다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벌을 형사적인 차원에서는 22억을 횡령을 했으니까 이렇게 벌 받아라고 판결을 한 것이고 우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이런 허위로 용도 외 사용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엉터리로 했으니까 전액을 취소시켜야지.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22억도 좋다고 봅시다. 실제 공사에 들은 것이 공사비 30억쯤 들었지요?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이것은 과장님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재판하는 과정에서의 서류 중에 자비가 뭐냐하면 신도들에게 돈 받는 거 뭐라 합니까? 그게 얼마 있느냐 하면 자 부담이 17억974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들에게 전부 선금 받은 것입니다. 시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억에서 시주 받은 것을 빼야지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의 보조금관리조례나 법률에 의하면 저는 22억이라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한 금액이고 우리는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전부 엉터리로 우리한테 보조금 받아갔으니까 전액을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전액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핑계로 우리한테 보조금 받고 신도들에게 받은 시주금을 빼고 그렇게 우리가 취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착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22억이라는 돈이 대법원에서 횡령했다 라고 한 금액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기를 쳤는데 너희가 얼마를 쓴 것 아니냐 라고 하니까 범어사에서 항소유서를 쓰면서 그 공사하는데는 얼마 들었고 얼마는 안 썼다 하는 것을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인용을 해 준 내용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그 말이.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잠깐만요.
상호
엄상호위원
총 공사비에서 실제 공사비 19억4천만원 하는 이것만 들었다 이게 저쪽의 진술에 나왔다 이것 아닙니까? 빼기 하니까 22억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조금전에 범어사 자료상에 자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기록상에서는 자비부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또 이것하고 뭐가 관련있냐 하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있고 난 후에 문화재청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자기들이 대책을 논의한 끝에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공사액 21억에 대한 반환명령 회수방법을 감사원하고 재정 경제부에다가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2억을 재판부에서 확정된 이 금액을 문화재청에서 취소결정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러면 법상으로 이제 소명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절차를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엄위원님 말씀하신 기부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여기서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금액자체를 법원에서 확정 지어준 것은 아니다는 이야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얼마 만큼 교부취소를 시켜야 되겠다는 건 우리는 그렇게 조사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안할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교부결정 취소나 반환결정을 하는 것은 문화재청 소관인데, 문화재청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감사원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22억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소명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반환명령을 얼마를 내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하겠다 이 이야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반환명령이 있고 난 후에 부산시를 통해서 우리보고 범어사를 통해서 받아라라고 오면은 그대로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권재창 계장님, 권재창 계장님께서 2003년 5월26일 16시 '범어사 국고보조금 반환관련 관계자회의'에 참석하셨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권재창 예.
상호
엄상호위원
문화재청에도 오고 부산시에서도 오고, 우리구청에서는 권계장님하고 김창수씨가 참석을 하셨네, 이 내용중에 맨끝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규모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맨 끝에 보면 교부결정 취소금액 확정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는 교부결정취소를 요청한 금액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럴 경우 다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결정하는 것이 좋겠슴. 이렇게 하고 회의를 종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더 조사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판단을 다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권재창 범어사라든지 이런데 소명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더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때 한번 해봤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권재창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소명자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그 절차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과장님께서 향후 이 일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진도를 빨리 안하고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위한 의견을 내라고 저희구에 와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객관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과 입장에서 보면은 공인회계사 2-3분 정도 이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범어사에서 소명자료를 낸 그 23억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인정을 할 부분이다. 안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인정 안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인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문화재청에서 판단할 부분을 3분류 정도를 분류를 시켜 가지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것 이상은 못하겠다 판단은 너희가 해달라 하고 올려줄 생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아직 그 단계까지 안했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위원장님 한번 더 질의할 시간이 토요일에 있지요?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예, 문화공보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금정소식지 인쇄비, 재료비에 관한 지출내역서 사본을 제출요구합니다. 지금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문화공보과장님께 금정 소식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금정소식지 기정예산이 5,700만원이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5,700만원인데, 그게 5,700만원이 부족하다해서 지난번 제2회 추경에 8면에서 16면으로 증편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올렸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 예산이 그 때 삭감이 되었죠?
공보
문화공보
과장 최주호 6개월치는 인정이 되고 6개월치는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6면으로 하는 1년치 12개월분을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6개월치는 인정이 되고, 6개월치는 삭감이 됐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그때 먼저번에 그 취소된 예산을 어떻게 해서 보충을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8면을 할 때에는 면당 단가가 95원입니다. 95원이고, 16면을 할 때에는 130원입니다. 130원인데..
재윤
김재윤간사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8면으로 할 때에는 95원이고, 16면으로 하면은 130원입니다. 면당 단가가 130원인데, 이게 16면을 하면서 우리 그 소식지 16면 중에서 8면을 칼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깎여가지고 부족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칼라를 4면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인쇄용지를 얇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지금 국제신문사에서 저희들이 소식지를 인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형편상 돈을 도저히 더 줄 수 없으니까 단가를 낮추어 달라 해가지고 지금 16면당 85원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강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여기 기 계약을 하면 120원을 준다고 먼저번에 우리 예산서에는 면당 120원이라고 안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123원인가 아마 그랬을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밑에 끝단위를 삭감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 그 계약서 까지는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여기에 우리 먼저번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120원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먼저 번에 8면으로 하면 95원이고, 16면으로 하면 130원이라 하는데, 금액자체도 안맞네요? 그러면..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금액은 제가 한번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재윤
김재윤간사
확인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건 예산서상 요구상의 금액인데, 그건 우리가 실제로 계약한 금액하고 다른게 예산계에서 1원,2원 부분을 자른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이것은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 금액을 준것은 확실하죠. 맞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니, 잠깐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1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127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래 127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는 왜 120원이라고 올렸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127원으로 해가지고 예산계에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끝자리는 삭감을 시켜버리고 의회에다 요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기이 계약을 해가지고 지불을 했다 아닙니까? 이건 추경은 몇 월달에 올라 왔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7월에 올라 왔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6월까지 아닙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했다 아닙니까? 돈을 지출했을 것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지출한 금액이 12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 여기에는 지금 있죠? 120원 × 50,000부 해가지고 12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20원을 요구한 것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127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7원을 절사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금액은 한 면에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월 650만원 나갔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한 면에 얼마를 계산해 가지고 65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635만원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635만원 그러면 면당 얼마를 지불한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127원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면당 127원에 지출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금정소식지 광고 수입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금정농협이나 엘지마트는 고액의 돈을 많이 주고 계속 광고를 싣는데,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광고를 싣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엘지마트의 경우는 자기 회사의 상품권을 광고료로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데, 금정농협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기전 부터 광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협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광고는 자기들이 하겠다해서 내년도는 1년 계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개발하고 건설회사는 보면은 여기 광고료가 150만원이거든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이것은 단임광고에 대해서 단임료는 보통 20만원인데, 150만원을 광고비를 받은 이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데.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16면 중에서 칼라면을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면 전면을 광고를 하는게 150만원이고, 중간에 7면, 8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광고는 면당 크기가 밑에 작습니다. 그 크기대로 해가지고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이나 이런 건설회사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하는 거네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확실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신청 들어오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아파트 관련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데에는 분양하는 신문에나 이렇게 신문에 들어온 전단지나 홍보하는 그런게 있을 때 우리 소식지가 있는데, 광고를 해보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의뢰를 물어 보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먼저번에 공보과장님께서는 금정소식지를 제일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8면을 발행하겠다 해가지고 우리의회에 보고를 하셨죠? 8면을 하겠다해서....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 가지고 아무 말없이 16면으로 증편을 하셔가지고 하셨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본예산에 8면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16면으로 임의대로 증편을 해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산서 상에 몇 면 단가가 얼마다 그런 입장에서 보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부수, 면수를 좀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올해 1월달에 만들 때 우리 신년에 대한 구상을 싣다 보니까 첫째는 그게 4면 정도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8면으로 그게 커버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두번째 달에는 재산등록하고,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해가지고 고시하고 이게 4면씩 이렇게 커버를 하다보니까 법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신문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면으로 만들면 커버가 안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1월,2월,3월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내용도 괜찮아지고 싣을 거리도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가 16면으로 계속가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6면으로 만들게 된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본예산에서는 8면을 발행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럼 8면 발행하는데 대한 기 예산 5,700만원 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8면에서 16면으로 늘리니까 5,700만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돈을 1,500만원을 더 주라고 해서 안된다 그랬다 아닙니까? 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돈을 못준다고 한것 아닙니까? 맞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래 본예산에 16면으로 우리가 할거니까 우리 예산을 이렇게 주라고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해야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첫째는 지난번에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경하면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잘못됐는데, 의회에서 6개월치를 예산 승인해 주신 부분은 7월달부터는 16면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법상으로 조례나 규칙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고하는 게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시기가 영 안맞는 경우외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소식지를 싣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래, 무슨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절차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왜냐 하면 우리가 기이 8면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16면을 늘릴려고 하면은, 우리가 16면을 늘릴거니까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그러면 돈이 부족한건 뻔한데, 그걸 승인을 받지 않고 8면만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16면을 그냥 늘린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1월, 2월, 3월이 8면으로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추경에 1월부터서 12월까지 있다 아닙니까? 그 돈을 요구를 하면 6개월치만 요구를 하시면 되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잘못된 게 맞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걸 무슨 계획을 세우더라도 1년 계획을 총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무슨 의회에 승인된 금액대로 해야지,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변명 같지만은요, 1월, 2월, 3월달은 신문 혹시 보시면 16면으로 안하면 감당이 안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취지는 좋지만은 편법을 써가지고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편법을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무슨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집행도 목이나 항에 어긋나지 않게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최주호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그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현황에도 보면은 주요 언론보도 사항에 25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건 정도가 금정산에 관련된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11월29일 저의 구정질문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가장 중요한게 이제 문화재 범어사고, 그 다음에 금정산에 있는 금정산성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있는 금정진 복원사업이라든지 현재 그 많은 문화재를 보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엄상호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정산성과 범어사 지금 까지 보수정비 실적을 보면은 금정산성의 경우 1972년 부터 38회에 걸쳐서 45억1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었고, 범어사는 1968년도 부터 17회에 걸쳐서 119억56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거의 해마다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 요지는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씩 할 게 아니라, 가칭 금정산 가꾸기 5개년 계획이라고 수립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금정산성은 총 예산이 얼마인데 언제까지 보수하겠다. 또 범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정진 복원사업도 소요 예산이 약 한12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올해 2억의 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용역을.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계약을 해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재무과에 계약을 해 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계약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사업 지시서를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그래서 앞서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 내용도 보면은 이 자체 조사결과 훼손된 성곽에 대하여 227억원을 투입, 매년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45억을 투입하여 성곽 3,900m와 문루, 망루 8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마쳤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자체 조사결과는 222억 소요중에서 45억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했고, 앞으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이겠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앞서 지적한 대로 금정산성 보수가 1972년서부터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언제까지 해서 얼마나 그 전체다 보수하지는 않겠죠. 그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욕심은 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구정질문의 취지였고, 거기서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로 답변이 나왔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오인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세 가지 산성, 범어사, 금정진 세가지를 따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성공사를 1년에 평균 3억 정도를 이래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의 문화재 위원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이게 산성이 서울하고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벌써 북한산성 정도까지 복원이 되었을 것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푸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한게 작년 5월달인가 4월달에 시보고 금정산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를 용역을 줄 수 있게 용역비를 좀 주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줄돈 없다. 그럼 문화재청에 좀 줘라 그러니까 문화재청은 용역비 까지는 자기들이 못주겠다 이런식 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에 편성되게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3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또 4월달에 지금 금성 동사무소 앞에 있는 혜화학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중앙 문화재위원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중앙문화재 위원들이 부산시에다가 공문이 오면서 결국 우리구청까지 왔습니다마는 오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금정산성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유적지나 금전적이나 조사를 다 마치고 설계를 다 마치고 난뒤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급히 요구를 하라고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금액이 저희들 금정산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몇년까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고 1년에 얼마가 들 것이냐, 그게 결과가 나오면은 지금처럼 3억씩 받던 것을 10억 받을 수도 그걸 근거로 해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놓고 며칠 전에 답이 왔습니다마는 국비 2억1천만원, 시비 9천만원, 이래가지고 부산시에서 문화재청에 요구 했는데 반응이 안좋았습니다. 내년에 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 저희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엄위원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범어사가 중앙에다가 자기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주로 받아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고치고 다음에 가람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쓰는 이런 행태가 되어가지고는 범어사 입장에서도 체계가 안선다 그러니까 제가 주지스님을 한번 뵈어 가지고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스님께서 우리나라 유수의 불교 신도 중에서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싸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분 같으면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용역을 주라. 범어사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면 이번에는 어떤 걸 하니까 예산이 20억이 든다 손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요구를 계속 해가지고 이 범어사를 가꾸어 나가야 될것 아니냐 그렇게 용역을 좀 주시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임기가 다 되어 가는 부분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시더라구요. 범어사 부분은 주지스님이 이제 임기가 다 됐으니까 바뀌면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정진 부분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마는 2억원을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하게 되면 우선에 지표조사 부터 먼저 결과가 한 4월달 쯤 나올겁니다. 나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돈도 요구하고 복원도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문화재 관리는 사실은 우리구나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으리라 보지만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요 예산이라든지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사업을 5년이내에 하고 싶다. 그 마스타플랜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신청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위에서 주는 대로 찔끔찔금 3억도 주고, 형편이 좀 닿으면 10억도 주고 해서 몇 십년에 걸쳐서 성곽 보수를 할런지 어떻게 보면은 금정산성 보수가 7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단위건물에 100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바에야 앞으로도 이게 몇 십년이 더 걸릴런지 또 어디까지 할건지도 모르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구 방안은 산성보수는 이 범위내에서 하고 싶다해서 1백만원이든지, 2백만원이든지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고 금정진 복원은 용역단계니까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겠죠?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어도 이것도 할려면은 한 5개년 계획안에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120억 소요되는데 1년에 3억주고, 몇 억주고 하면은 건물 한 채도 못지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10년, 20년, 그리 안나가면은 사실상 우리가 관광지로서 좀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엄청난 차질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해달라 본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72년도 부터 문화재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때 부터 저희들이 한 것은 주로 문루, 망루 그걸 고쳐가고 있었고, 그게 정비가 다 되고 나서 성곽의 일부를 고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곽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일단은 정비를 완료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수는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복원이라는 것은 지금 형체가 잘 없는 것을 복원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원부분 헐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수를 해야겠지만은 복원하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대가 있어서 하는 부분은 굳이 산성을 복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아닙니까? 그런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보수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는데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정비사업 예산이 올해는 지금 3501만5천원으로 용역만 실시해 놨네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그 용역기간을 내년 7월6일까지 해놨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게 이제 살아가는 생태쪽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 만들기 전에 그 발주업체는 전국 공모를 하다가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회사가 당첨이 되었는데, 저희들 경주에 있는 대학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용역이 되느냐 해봤고, 또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2개 회사에다가 설계기간 이런 것까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국·시비에서 1억4285만7천원인데, 그럼 이 사업예산은 내년도로 명시 이월이 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용역하는 부분이 한 3천 몇 백만원, 그 다음에 1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내년도에 일단은 국비가 7천만원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3천만원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등나무 군생지 정비는 2억의 돈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1억이 남고 내년도 예산에 문화재청에서는 7천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7대 3이니까 3천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면은 2억1천 정도로 가지고 내년에 준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등나무를 새로 심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금 문외한으로서 식물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우리는 등나무 근처에 있는 소나무를 죽이니까 등나무를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인식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소나무보다 등나무가 더 가치가 있다하는 그런 인식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디다. 그러면은 소나무가 함께 죽으면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소나무가 죽더라도 처리하는 방법이 그 처리를 하면은 한 1백년 정도는 그대로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새로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 해가지고 생육에도 문제가 없고, 볼거리도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저희들 해 볼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실시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잘해서 정말로 등나무 군생지로서 우리 명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15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13페이지 청소년관련법규위반의 과징금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현년도분은 저희들이 높은 편인데 과년도분은 낮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세무과 때 설명하시는 그것하고 같은 이치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세무과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올해 총 2억 정도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번에 오락기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주로 단속된 부분이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인데 저희들이 현년도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 영업정지 대신에 내는 과태료입니다. 영업정지 10일 같으면 하루에 5만원이면 50만원인데 돈을 안 내면 영업정지가 바로 되니까 거의 저희들이 받고 하는 경우고 미납의 경우는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 해 가지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가 걸리거나 그런 것은 납부가 잘 안 됩니다. 영세한 분들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100% 안 되는 부분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채권확보 된 것이 40건에 대해서는 부동산하고 자동차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무과할 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이라 해 가지고 그때 할 때부터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씩 독려를 따로 하고 있고 주소를 전부 찾았는데 현재 못 찾은 사람이 두 명밖에 안 나올 정도로 소재지는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만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많은 일들 중에 인원도 부족하고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과징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관리가 원래는 청소년계라고 있었잖습니까? 그게 총무과에 있었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시청은 청소년업무가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업무가 옛날에는 체육청소년부 소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있다가 중앙에서 부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지금도 청소년업무를 사회과에서 하는 구청도 있고 우리처럼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회 현황을 한번 뽑아 보라 했는데 거기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는 일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 또 하나 있는 것이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가 또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를 안 만든 것 같아 위원회 현황에는 없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임무'해서 청소년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수련 등등 청소년에 관한 것이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 이것 하나조차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대부분이 부구청장입니다마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14명인데 공무원은 4명이고 민간인이 9명 회의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복지과 소관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문화공보과장 2년째하고 있는데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있으면서 종전에 90년대 7,8년 전에는 청소년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도 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법상의 조직인데 1년에 회의를 두 번 한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경찰서장이 위원이다. 이래가지고 1년에 회의를 두 번하면서 구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청소년업무를 자문하고 할만한 시책적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도 회의가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총무과 진흥계장할 때 청소년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원래처럼 가다 보니까 우리 당초의 목적하고 어긋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법에 있는 부분이니까 형식상 만들어져있고 실제로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각종 위원회가 41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자는 안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게 된 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진 위원회면 회의도 하고 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활동 할 일이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청소년관계 일도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청소년육성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청소년육성 중에서 건전놀이 문화보급이라든지 앞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자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 업무의 여건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자치구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특별한 시책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사실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무 안건도 없이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 구에는 청소년단체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또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부분이 위원회 안에는 안 들어 있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중앙에서부터 연말연시 청소년탈선예방 이래가지고 청소년선도캠페인활동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스카웃이라든지 청소년들끼리 모이는 단체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우리 구는 그런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청소년이란 건 좋은 말로 다음에 우리 나라를 이끌어나갈 싹인데 잘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인력가지고 문화공보과의 인력 가지고는 사실 손이 미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 광범위한 일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 점검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과징금이나 매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금정문화원 보조금지원이 있는데 사업비로 5300만원을 국시비하고 우리구비로 5300만원 지원을 했지요? 상반기 사업실적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용도를 향토사조사연구 및 자료수집보존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사업은 많이 했는데 정말 중요한 향토사조사연구나 자료수집에 대해 사업을 한 것은 전혀 없네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남산동편 이래가지고 지역별로 책자는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중앙회 지침으로는 그런 책자 만드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그런 쪽으로 지시가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금샘제 같은 것은 하면서 향토사조사연구가 안 되어 우리 전통문화나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샘제 할 때 애로 사항이 엄청 많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다른 문화 이런 것 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구에서 향토사조사연구가 절실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본 위원이 안타까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문화원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의 우리문화원 인력구조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안 돼서 저희들이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하는 말은 53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면 다른 이런 사업을 줄이더라도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든지 조사를 해 달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내년부터 그쪽으로 중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신축과 재건축보수에 관해서 특별한 법률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법률보다는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관행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하려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문화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설계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자격자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해도 좋다는 승인이 오면 그 다음에 시공을 하는데 시공하는 것도 문화재 유자격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유자격자가 하면서 예를 들면 성곽쌓기를 할 때 15m정도 시범구간을 쌓아놓고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이대로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보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공사를 하거든요. 실제로 문화재 공사부분은 예산 요구할 때 우리가 관여되고 회계절차에 대한 것은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감독은 문화재 자격자가 하고 자기들이 직접 와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은 사실 못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러면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엄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재료나 이런 것에 대한 감독권도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범구간 쌓기를 할 때 이 재료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재료는 안 된다 이 재료는 된다 이 재료는 좀 큰 것으로 해라 그것까지 지시를 하고 갑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정산성보수공사를 하는데 축성 쌓은 데는 시멘트를 안하고 회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사용 안 했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다 보니까 잘 일어납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위의 부분은 일어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의 증축이나 보수나 신축을 할 때 되도록 이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게 관례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청사 산신관을 지금 국고보조로 신축을 하고 있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먼저 번에 한번 가보니까 벽면을 시멘트를 사용을 하고 있던데 전통적인 방법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잘못되었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철거를 시키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공을 새로 시켰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것을 새로 시켰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사연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먼저 번에 보기에는 전통방법에 의해서 신축을 한다 하면서 시멘트로 벽면을 해 놨더라고요. 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해 놓고 나서 그걸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전부터 쭉 지켜 보고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위원님 지적이 있고 난 뒤에 바로 뜯고 새로 하는 것의 사진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해 놨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앞으로 문화공보과 직원들의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국고나 시비나 구비가 통합된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문화재관리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습니까? 있으면 좋겠는데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서 우리 과에 문화재전문가를 한 명 두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110페이지 범어사대웅전주변 정비공사사업 있죠? 맨 위에 거기 보면 사업예산이 8억6천만원인데 공사금액은 6억8422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급금을 50%씩이나 지급해 줘야 됩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선급금 지급규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50%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50%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50%까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30%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범어사공사를 하면서 위의 천장을 뜯어내고 하는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일찍 돈을 지급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선급금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 주는 게 선급금 이거든요. 선급금이라는 것은 공사준비를 위해서 미리 주는 거거든요. 미리 주고 뜯어내고 이런 것은 공사 기성고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50%를 준다 이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통상적으로는 한20, 30%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정상으로 하면 50%까지가 맞는데 범어사대웅전 공사자체가 지금 어떻게 변해 왔냐면 이것을 짓는다 했다가 또 지붕에 석가래가 섞어서 새로 하고 새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업자가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금이 50%까지 필요하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앞서 우리 엄상호위원도 누누히 지적했듯이 돈을 미리주니까 임의로 용도외 다른데다가 써버리고 이런 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한 20-30%를 정도 주고 다음에 기성고에서 나가면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도 될수 있는데 돈을 미리주니까 엉뚱한데도 돈을 써버리고 나중에 공사를 했다하고 보고나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문제점이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단지 이제 조금 전에 엄위원님 예 드신 부분은 이건 범어사에 주는게 아니고 시공회사에다가 주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은 기룡건설 시공 회사에다 주는 것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전부다 범어사에다가 줬기 때문에 생긴 사고고,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 회계 사고 있고 난후에는 구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때 또 아까도 얘기 했듯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기룡건설 김인숙씨가 물론 책임시공을 하겠지만은 만약 이 분이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데도 공사 하고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웅전 공사는 안하고 3억4200만원 선급금을 받았으니까 급한데로 이 돈을 다른 용도에 다른 현장에다가 쓸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유용할 가능성도 그런 저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을 많이 주는 것은 안 좋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두번째로는 우리 지금 문화공보과에 그저 건축직 직원이 한 사람 있죠? 그 몇급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8급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8급이죠. 공사감독 능력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 쪽에 좀 전문가를 할려고 경기도에서 우리구로 전임을 왔습니다마는 오자 마자 문화재 교육을 따로 시켰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앞서 우리 김재윤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문화재라 하면은 순수한 우리것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를 수입자재를 쓰고 있다하는 이런 정보가 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공할 때 시범구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합니다. 지금 범어사 대웅전 부분도 얼마 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가지고 뜯어내면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지시까지 하고, 우리는 그 지시에 그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정도의 능력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자재검수는 누가 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시범관 쌓기 할 때의 자재 하고 같느냐 같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건 안 되죠. 자재검수라는 것은 건축자재가 일단 현장에 들어오면은 이 자재가 규격에 맞다 안맞다를 검사하는게 검수거든요. 모든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자재납품을 하면은 이게 시방서에 맞는 그런 자재냐, 검수하는 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난 다음에 뜯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재가 현장에 들어 왔을 때 이 자재가 규격에 맞는 자재냐 그걸 확인을 해야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같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답은 제가 좀 옆으로 한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범구간에 대해서 한 자재를 문화재 위원들이 확인을 다하고 간 후에 우리는 그 시범구간에 쓰는 자재를 그대로 쓰는지 안쓰는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감독권이 있죠? 감독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감독권을 하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재검수에서 부터 시공까지 처음에 거기에 맞는 자재가 들어 왔느냐 확인을 해야 되고, 공사를 시방서대로 건축설계나 시방서대로 하고 있느냐 감독을 해야 되고, 또 그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처럼 선급금을 50%나 줘버리면은 우리는 나중에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말을 못하는 거에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선급금 지급할 때에는 보험증서를 청구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우려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전장치가 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차후부터는 선급금을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선을 한다던지 아니면 그 중간치 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50%씩 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위원님 선급금 문제는 비단 여기 문화재 보수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에 다 적용이 됩니다. 선급금은 50%까지 줄 수 있다고 회계관계 법규에 나타나 있는데 관례상으로 보면은 업자들이 전부 다 총공사금액의 50%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20%나 30%를 주겠다 이러면은 공무원이 50%를 줄수 있다면, 50% 안주고 또 딴 뜻으로 적게 주는가 이리 또 생각하는 업자들이 전부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게 50%로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도 건설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준
오인준위원
건설공사도 보면요. 한 30% 정도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이것을 좀 시정을 할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게 선급금 50% 다 지급한다. 또 지급하고 있고 타기관 전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적한 그런 문제점의 우려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좀 있죠.
인준
오인준위원
일반 공사는 거의 50%까지는 절대로 안 줍니다. 한 30% 정도 우리도 공사를 많이 해보지만은 그렇게 많이 선급금 절대로 안줍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관급공사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많이 지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나중에 부실이 안되고, 또 어떤 돈을 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사전에 차단한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실제 필요한 만큼 공사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주면 되는 것이지 착수하자 마자 사전에 착수도 하기 전에 50%씩 준다는 것은 어디 뭔가 제도상도 잘못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113페이지,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들어갑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이제 왜 들어가냐 하면은 소주를 판다고 생각하면은 유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끝에 있는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일반게임장 이 3개인데 앞에 있는 이런것도 청소년이 위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청소년 출입금지가 되어 있다던지 술을 판매한다던지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이랬을 때 전부 걸려드는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유해업소다 하면은 여기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니, 꼭 그런 것보다는 법적으로 적용할 때 적용에 해당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용업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출입을 못하면 학생들은 이발을 어디에서 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이 서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자료를 내도록 서식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용업 부분은 청소년 고용부분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부분에 대한 현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출입현황이 아니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다른 것은 출입현황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고용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은 이발소 출입을 못한다면은 머리를 어떻게 깍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청소년 데리고 식당에도 갈 수 없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고용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게 전부다 고용부분입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일반음식점도 지금 까페라든지 기타 조그만 술집 이런것도 다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주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은 전부다가 일반 음심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안에 까페라든지 술집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술집을 경영하는 경우죠.
인준
오인준위원
까페도 일반음식점에 들어 갑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건 어디 휴게음식점 그런데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허가 날 때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내놓고, 변칙적으로 술을 파는 거죠.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정말 그렇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아까 그 보조금 교부 취소금액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왔다고 말씀하셨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시청에다가 우리의 생각은 공인회계사를 두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면 어떻겠느냐를 상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문서로 해 주면 좋겠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돈에 대한 부분 외에 그 사용용도가 맞냐 다르냐에 따른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넣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전화로서는 했고 공문으로서 제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혹시 그 공문 답이 오면은 저희 위원회에 1부 좀 보내주십시오.
공보
문화공보
과장 최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전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내에 노래연습장이 295개소 그리고 일반 게임장이 70개소, 그 다음 비디오감상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탈선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295개소 노래연습장 가운데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업소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건 이제 따로 분류를 하기 곤란한 부분이 청소년만 하는 노래연습장도 있고, 일반 노래연습장 중에서 청소년실을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소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의 자격 요건은 투명유리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1개소 내지는 3개소, 청소년 출입구역 실시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청소년실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 팻말은 붙여놓고, 실제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방이 만일 모자랄 경우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실이라는 것은 일반실은 시설이 좀 탈선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일반실로는 못가도 일반인이 청소년실로 가는 것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청소년들이 이용할려고 입장을 했는데, 만약에 청소년실이 부족할 경우에 그럴때는 업주의 어떤 장사속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곳으로 출입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출입을 했을 때에는 위반해서 저희들이 주로 청소년 출입에 대한 과태료 내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합니까? 아니면 주로 신고나 고발건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래방 단속중에서 신고가 되어 와서 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도우미하고 술파는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는 단속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노래연습장 부분외에 비디오 감상실쪽으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디오 감상실에 보면은 관람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의자의 규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도라든지.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제가 규격까지는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보면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받이를 눕힌다든지 해서 거의 침대와 같은 형태로서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화면의 화질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투명유리를 설치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커텐을 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에 보이지 않게 막습니다. 막아놓고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게 이제 그 안에서 흔히 성인들의 어떤 풍기문란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등받이가 70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눕히거나 할 수 없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근래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12월중에 어차피 학교수능도 마쳤고, 연말연시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봉사단체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나 투명유리나 풍기문란 행위 이런 부분도 확인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제 내부적인 문제는 그런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복도같은 경우에도 폭이 1m 이상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작년 인천에 대형화제가 나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로와 같은 복도라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대형참사가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허가 조건의 등록입니까? 허가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니, 허가조건도 등록입니다마는 그 통로 부분은 시설 안전을 위해서 전에 사고가 나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재해관계 정기점검 하도록 되어 가지고 통로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지난 99년도에 비디오,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이나 또는 노래연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처음에는 구청이나 경찰청의 단속이 심해가지고 나름대로 정착화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단속이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다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어떤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이런건 생각하신게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주변에 청소년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탈선예방하고 건전화 육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계몽하는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요. 우리구의 특성은 부산대학교 앞에 보면은 부산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성폭력 상담업소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는 합동으로 매년 어려울때 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외에는 내부적인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항상 일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하니까 이번에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콜라텍도 같은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콜라텍 부분은 아무 법도 해당되는 법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인준
오인준위원
유해업소가 아니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건 해당되는 법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담배를 팔다가 걸리면 그때는 청소년법에 걸리고 하는 그런거지, 어느법에도 저촉되는 그 자체로서는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콜라텍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어떤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단속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왼쪽에 있는 112페이지가. 유통관련한 지적사항 조치현황 하는게 그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비금 과징금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술, 담배, 청소년 출입 이런것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것보다도 저희 위원들이 상세히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예를 들어서 합계가 284건인데 207로 괄호가 표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위에 것은 전체 처분 숫자고 처분 숫자 중에서 괄호부분은 과징금 50만원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낸 업소가 207개고, 그 중에서 나머지 77개는 영업정지를 처분당했다는 업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밑에는 과징금 처분업소이구요. 예.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있는데 이것 지금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잠깐 보고 싶습니다. 수고 끼쳐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1개 업소에 다수에 어떤 적발이 된다. 3번 이상 적발되면 음주운전같이 삼진 아웃제라든지 이런 규정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없고, 이제 한번 걸리면은 영업정지 10일, 노래방의 경우 그렇습니다. 두번째 걸리면 20일, 세 번째 걸리면 1달, 거기에다가 그 중에서 1년 넘은 것은 또 빼주고, 1년내에 걸린 걸 가지고 과징처벌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분은 질의 있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우리 경비실을 그때 구정홍보관으로 하겠다 해서 그 때 4500만원인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구정홍보관은 안하고 지금 용도를 바꾸어 가지고 기업홍보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애당초 목적대로 안하고 누구 말마따나 속된 말로 한다면은 내내 만들어 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격이라고 문화공보과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이제 우리가 홍보관을 만들었을 때 1층 민원봉사과를 전체 수리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앞에 있던 시설이 갈 때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 앞으로 가라하는 그런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저희들 이번에 별관 신축공사를 하면은 앞에 있던 그 시설을 옮겨내고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계획은 지금 어떻냐 하면은 그 안에 시설은 DVD시설, 전시시설 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이 학교 수업과목안에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현장체험을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 인원증원이나 이런 것 없이 우리 공익요원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4학년 한 반씩 희망날짜를 접수 받아가지고 홍보실에서 DVD 보여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을 위한 문화자료도 보여 주고 구청 견학을 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 한 번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의 질문취지가 그게 아니고, 홍보관으로 하겠다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줬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내년 1월부터는 저것 완공만 되면 저희들 홍보관으로 할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걸 홍보관으로 할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재무과 하고는 일단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 송파구청에 한번 출장을 가보니까 홍보관이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는 우리 같으면 민원봉사실이죠. 그것은 과가 좀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영상실이 있고, 면적이 그리 크지도 않아요. 한 7,8평 정도 되는 데 민원인들이 와서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영상실이 있고, 또 거기 보면은 구 각종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현황이, 예를 들면은 우리 금정구의 하루 출생율은 얼마고, 사망율은 몇 명이고, 또 수도 보급율이라든가 주택보급률은 어떻고, 제반 구현황이 전부다 있더라구요. 그럼 그것 한 5분내지 10분만 훑어보면 구현황을 누구나 훤하게 알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홍보관이 잘 되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홍보관을 예를 들어서 과거 경비실하고 했던 동떨어진 장소에 하면 일부러 사람이 안가면은 안봐지거든요. 방금 얘기대로 청소년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견학을 시킨다면 몰라도 일반주민에게 한다면은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민원봉사과에 지금 여유공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서 하면은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업무를 보고 자연스럽게 그런 그 홍보관을 볼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정문에 있는 홍보관은 활용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영상실이나 현황판이나 이런것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고 민원실 부분도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번 시간이 나면은 서울 송파구청 누구 직원 한 분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한 번 보세요. 본위원이 본 결과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좀 발전적으로 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현재는 구정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틀만 너무 나열할려면 많으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홍보중에서 일단 문화관광쪽으로는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관광쪽으로 말고 우리 일반주민에게 홍보하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구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과에서 무슨 홍보를 할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조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은 첫째는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케이블TV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기사화 될 수 있는 자료같으면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일 큰게 소식지겠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대부분 케이블TV를 방영시간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못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대책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채널이 워낙 다양하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효과는 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통상 우리 또래되는 사람의 관행은 다른 것 몇 번을 본다기보다는 쭉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보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정홍보 부분도 케이블TV에서 개설해서 방영이 되면은 오늘도 쭉 내려가다 보이고 보이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또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고 아까 관광부분에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관광 그 홍보를 위한 팜플랫을 만들때 가급적이면 최신현황을 이제 넣어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특히 우리 금년도 같으면은 금정 경륜장 개장에 따른 새로운 관광코스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홍보책자에 넣어 가지고 해 준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관광책자는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지도화된 그런 접는 지도를 관광안내 홍보물로 만들었고, 작년에는 그걸 약간 책자형으로 바꾸어 가지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행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길 골목까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형편이다는게 지금 여론 조사에서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가 볼수 있는 길을 교통체계까지 상세하게 골목길 정도까지 넣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나 금정구에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서 좌회전 할수 있을 정도까지로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한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송파구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송파구의 현재와 미래 과거 쭉 나오는 문화재 같은 것도 나열이 되어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주요 사업계획,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으면은 금정산성을 복원하겠다 금정진을 복원한다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전시를 해놓으니까 구민들이 와서 한 번 훑어보면은 아하 우리 금정의 미래는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구에도 잘되어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모방을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오인준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제가 느낀 것은 거기 가보니까 송파구는 하루에 어떻게 돌아간다는게 딱 나와 있습디다. 통계별로 이래서 '아, 송파구는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런게 딱 나오대요, 그리고 미래상은 어떻구나 하는게 보니까 나옵디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주민들이 오면 그런 것을 보고 금정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빨리 할 수 있는게 홍보의 효과라고 봅니다. 한 번 보시고 우리가 송파구 가니까 주민들이 많이 옵디다. 그런 문제 또 이 보건소 의사도 대 여섯명이 되니까 송파구 민원실에는 그냥 민원을 볼려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 하는 사람 이래 가지고 민원홀에 사람이 북쩍 북쩍하게 이렇게 민과 관이 어떤 가교 역할을 참 잘하는 것같습디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한 번 방문해보고 최대한 저희들의 여건에서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럼 그 111페이지 금정예술제에 관해서 금년 10월3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개최를 했는데 행사내용을 보면은 참 좋은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시고 평가를 하셨는데, 평가중에서 잘된 부분도 있습디다만은 구민의 관람율 저조가 큰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이 평가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도 구민들께서도 저한테 말하는데 너무 관람객이 없더라 행사는 크게 하는데 관람객이 없더라 해서 어떤 대책을 한 번 세워 봤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예술제 평가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관람객 부분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관람객 확보하는 부분은 어찌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현철이나, 이런 가수 하나를 데리고 오면 끝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른 예를 들면 바다축제라든지 무슨 광안리 해변축제라든지 어느 지역을 갖고 하는 축제형태 자갈치축제라는 이런 것하고 성격이 좀 다른 데, 우리는 지역을 특성화 안 시키고 하면서 예술제쪽으로 하다보니까 순수 예술쪽에서 동원이 아닌 참여하는 식으로 하는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른데 보다는 적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해 볼려고 올해는 개막식을 조금 변화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완전히 그 대중 예술쪽의 축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순수예술을 가미한 예술제를 하면서 예를 들면 불꽃놀이나 길놀이공원이나 좀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리고 이 기간이 10일간 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긴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하면은 부산시에서 예술단체 축제지원금이 1,500만원 오면서 범어사 불교문화축제를 하는게 좋겠다는 지원해주는 쪽으로 돈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 예술제 중에서 우리 금정예술제도 무슨 특성화를 시킬려니까 순수예술 중에서 개막식 공연을 특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범어사 불교문화축제 이것도 특성화를 시키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두개 연결시켜 가지고 같은 시기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범어사에서 10월초가 자기들은 좋다 해가지고 앞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10일간이나 되는 이런 건데, 행사 성격상 서로 연결은 잘 안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떼어 버리면 저절로 5일 정도 3, 4일 정도로 축소가 될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너무 나열식으로 된것이 아니냐 하는 범어사 행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산은 그래도 7,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과연 그만큼 효과가 났는지 의심스럽고 하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10시부터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