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1,200만원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의 자문단, 교수, 또는 행자부의 지원단의 소속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일반공무원들 국외여비가 2,100만원입니다.

밑에는 민간인입니다.

그게 보상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시계획 결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는 다른 것으로 돌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보상차원에서 시설비로 1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억1,6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산림청 땅이 있었던 그 부분의 보상금으로.

328억6,300만원입니다. 그부분은 407페이지 산출기초 제일위에 표기해놨습니다. 산출기초밑에다가 국비 328억6,300만원이라고 써놨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3,000만원.

이것은 별도로...

사실상 국비에서 여비를 쓰기가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여기는 산림청도 있고 환경쪽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때 1,000만원. 1,200만원.

총액은 4,888만원이...

지원부분이...

그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실무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 예산편성별 사항중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수료 수입으로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3,820만7,000원을 편성했으나 금년도에는 1,713만9,000원이 감액된 1억2,1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대장 임야수수료에 1,500만원을 편성했고 지적도 임야수수료에 840만원, 토지가격확인원에 180만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에 9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216만원, 자동차 저당권 수수료에 1,92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에 2,700만원, 호적등초본에 786만원, 인감증명 수수료에 3,06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8,61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610만원이 감액된 7,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적과태료에 240만원, 주민등록과태료에 576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등록하고 검사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보험위반이 되겠습니다. 2,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으로서 전년도에는 8억2,65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9,662만원이 증액된 10억2,31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서 전년도에 1억4,3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금년도에는 1억100만원이 증액된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6,900만원이 증액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전년도에는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00만원이 증액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에는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300만원이 증액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에는 1,400만원을 편성했으나 4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에는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1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사용되는 자재구입비, 즉 모래, 시멘트 이런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는 2,600만원을 편성했으나 8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억8,900만원을 편성했으나 2억700만원이 감액된 3억8,2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전년도에는 4억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2억3,300만원이 감액된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1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로서 꽃길조성 또는 시가지 조경사업에 사용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에는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159만원이 감액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0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000만원이 감액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에는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700만원이 감액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4,9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2,5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전년도에는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4,3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에도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에는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9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에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전년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중에 자산취득비로서 금년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2억9,600만원이 증액된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예산으로서 작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5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에는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금년도에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가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이 더 늘었고.

2,500만원이 늘었고, 시가지 꽃길조성에 4,000만원 늘었고 도로건물번호부여사업에 3억 늘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예.

김천수 의원님 말씀은 뭐냐면 축제지원여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눈축제니 철쭉제니 이런 것 할 때 공무원들이 과별로 차출되어서 일을 하잖습니까? 그 여비가 안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황원섭 : (청취불능)

황원섭 : (청취불능)

비상근무자 여비가 443만6,000원인데, 100분의 70 아니예요. 그렇게 계산해야지, 이것을 그것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산불조심이고 뭐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예요. 각 실과 똑같은가요? 인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게 지원되어가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많이 차출되어서 가면 더 줘야되지...

황원섭 : 실과별로 차출이 되더라도 돈은 과에서 받고 하는 거예요.

과태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약 1,600만원 정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과태료 징수 같은 것은...

예.

출장을 나갈 여건이 안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압류내지는 독촉, 독촉같은 경우는 계속 고지를 보내서 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차량 이동시라든가 명의변경시라든가 이런 때에 체납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징수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자체 징수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정숙 : 12억입니다.

이정숙 : 올해것 까지 전부 12억입니다.

황원섭 : (청취불능)

조영호 : 스포츠산업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 틀리고,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예산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영호 : 명칭이 이렇게 되어서 비슷하게 나오는데,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화단, 화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부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호 : 올해는 일상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도민체전 대비해서 제대로...

조영호 : 연 2회 식재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2회 때는 수해가 나서 덜 집행했습니다.

조영호 : 그리고 꽃길도 있고, 통계조사요원 인부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통계내용이 작년하고 틀리니까...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겁니다.

황원섭 : (청취불능)

조영호 : 동에서 조금 편법적인 것이 있는데, 올해 실제 해보니까 동에 인부임이 내려갑니다. 여기 인부임에서. 그러면 동마다 인부를 사서하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등에서 기금조성도 하면서 그것으로 인부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그런 것은 있더라구요.

조영호 : 편법운영은 아니고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댓가를 지급하는 거죠.

김천수 위원님,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니까... 그리고 전분남 계장님. 소송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시라고 했는데, 증지수입은 가만히 앉아서도 다 들어온단 말이예요. 과태료문제가 내년까지 하면 14억인데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손이 딸리면 전문적으로 촉탁으로 해서 한사람을 써서 그것만 거두로 다니는게, 잘 걷으면 한사람 쓰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예산계장 안 그래요?서울 노점상 단속하듯이 가서 강제로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써서 14억중에서 80%만 거둬들이면 10억아니에요. 한 사람 고용해서라도 거둬들이는게 시로 봐서는 더 낫지 않느냐, 사람을 일용으로 쓰면서,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못 거둬들이는 것 그것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다니까 계속 방치시킬 게 아니라, 솔직히 공무원들이 앞면 때문에 못 받아들이게 있단 말이예요. 그럼 한 3명 정도 쓰면 태백시 체납액 다 거둬들일 수 있지, 강제로 번호판 떼오고 하면 말 듣게 되어 있다니까.... 자동차 임시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강제로 하면 왜 못 거둬들여요.

없습니다. 그것은 냉온수기예요.

김기열 :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인데 도면도 온라인으로...

김기열 : 아니, 민원실에...

김기열 : 저희 업무는 각자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자기 고유 비밀번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김기열 : 용량이 많은 일반 컴퓨터입니다.

김기열 : 아닙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요.

금년도 내역을요. 지난번 감사때 보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통과된 다음에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 부터는 약간 변경됩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마을문고 자료구입 지원이 800만원이 되었습니다.이는 국비400만원과 시비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800만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사랑방 운영이 1,100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이 3,400만원, 태백문화의 집 운영이 내년도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로 태백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46억이 계상되었고, 감리비로서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 감리비로 1억4,7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로서 태백도서관 자료구입에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2,150만원과 시비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서 다음장입니다. 207페이지,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는 태백산 철쭉 식재를 철쭉제에 대비해서 500만원 예산을 우선 계상했고요, 문화재보호가 500만원, 최초석탄발견지 정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2115 용연동굴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9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40만원, 피복비가 146만원, 급량비가 276만원, 임차료가 70만원이고, 연료비가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60만원, 차량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동굴학회 및 한국동굴연합회 회의참가가 59만9,000원, 다음장입니다. 관광이벤트 및 성수기 대외홍보활동 추진이 239만6,000원, 야간동굴개장홍보활동추진이 15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 206 재료비가 7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설해방지용 모래구입이 150만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이 170만원, 조경용 묘목구입이 350만원, 조경용 꽃씨구입이 35만원, 다음 207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서 용연동굴 안전진단이 2,500만원입니다. 이는 2년마다 하게끔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보사금으로 재해대책 민간보상금이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기사님 쉼터 설치공사를 400만원,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주변시설물 정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5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CO2측정기 구입을 2대를 예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금년도에는 용연열차를 객차를 한 대구입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0 관광 및 국제교류로서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먼저 일반수용비가 6,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40만원, 운영수당이 595만원, 급량비가 1,040만원입니다. 여기서 8,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관광기획계에서 홍보계가 분리되어 나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달리 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페이지를 지금 헷갈리니까...

예,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0관광및국제교류로서 201 일반수용비가 9,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관광기획에서 홍보계가 분리되어 나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달리 편성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40만원, 운영수당이 595만원, 급량비가 1,04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 장 413페이지입니다. 02 행사지원비로서 사계절 축제에 880만원, 사계절 축제 광고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관광진흥 업무추진이 958만1,000원, 사계절 축제 관광열차 유치에 159만7,000원, 태백산권 시군관광협의회 참석이 119만8,000원, 이벤트개발 및 축제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에 179만7,000원, 비상근무자 관내여비가 4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로서 먼저 시책추진이 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광박람회참석 88만2,000원, 관광진흥의 날 참가 88만2,000원, 관광식단 개발 음식콘테스트 참가 235만2,000원, 이는 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7민간이전은 먼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태백산눈축제가 3억원, 태백산쿨시네마 페스티벌이 1억2,000만원, 해맞이 축제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3232 관광개발에서 먼저 201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1,0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 임차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202여비가 관광개발업무추진이 5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7억원입니다만 먼저 시설비로서 구문소관광지개발에 5억9,622만원, 태백고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대비로서 구문소관광지개발에 3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먼저 시설비 경우 절골마을관리휴양지 시설물정비가 300만원, 절골마을관리휴양지 가로등 배전반보수가 500만원, 검용로 검용정 지붕보수가 1,000만원, 검용소 주차장 정비가 300만원, 검용소 개발 부지매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에서 417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관광안내소 관리가 총 3,64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에 1,85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에서 1,485만9,000원인데 재교육비가 195만9,000원과 활동비가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억1,0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3만3,000원, 피복비가 200만원, 임차료가 150만원, 연료비가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45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202여비가 관광홍보 활동 및 회의참석에 539만원, 임시관광안내소 근무가 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시관광안내소 민간근무자 교통비 및 간식으로 372만원, 관광안내요원 전문교육이 141만2,000원, 관광여행사 현지 설명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35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 2개부문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307민간이전으로서 웰컴투태백시추진협의호 운영지원에 500만원, 다음 200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관광안내시설물 정비로 3,000만원, 자산취득비가 관광안내소 컴퓨터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에서 2층 건물을 지었잖습니까? 그 건물을 지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파헤친 부분을 뒷정리를 못하고 건물 부분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차장이었잖습니까. 주차공간을 건물 지으면서 파헤쳐놓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황원섭 : (청취불능)

황원섭 : (청취불능)

황원섭 : (청취불능)

황원섭 : (청취불능)

황원섭 : (청취불능)

태백제, 쿨시네마.

광고비는 그것과 관련없이 저희과에서 외지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쪽에 있는 그러한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현금을 주는게 아니고요. 그쪽에 행사플래카드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눈축제가 5,000만원이 늘었구요.

눈축제 관련해서, 어차피 이것 끝나고 시간을 조금 얻어서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눈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 보다는 즐길거리나 이런 것이 조금 늘렸구요. 특히 금년도 추진하면서 눈조각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부분을 조금 키우는 것 하고, 이벤트를 많이 늘렸습니다.

일단은 서류상에.

예.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이고 남계장이 간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는 것은 없구요. 그분들이 봉사하실 때...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인부임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역하는 부분에서 인부임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417페이지보면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

이분들은 문화해설사가 아니고요. 관광안내소에 별도로 무를 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15명이상 단체관광객이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이분들을 안내하게끔 하면서 일비를 드립니다. 활동하실때만.

예를 들어 요청이 안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본인이 그냥 집에서 쉬시고...

그러니까 일당을 주는...

일당을 주는 거죠.

아닙니다.

4분이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두분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장성에 김규하씨라고 장성광업소 근무하신분 한분하고,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인이상 관광객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 우리시에 관광안내도 해드리고 외국어 이런 통역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입니다. 일이 있을 때만 일당을 지급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하고 일어 두분은 역앞에 주5일 계속 근무를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문화유산해설사가 4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비가 195만8,000원이 되구요. 활동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단체관광객이나 방문객 안내를 하면서 1일 3만원씩 일비식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하는 제가 잘못했다고 봐야죠.

문화유산해설사를 좀더 활용해서 사실은 보다 많은 관광객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장성 김규하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분은 직업이 별도로 있다보니까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특별히 별도로 태백산쪽이나 구문소 화석단지쪽으로 고정배치쪽으로 해서 좀더 많은 관광객에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는 못쓰게 맞구요, 그게 다른 사업비하고 뭉쳐서 되다보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단체관광객들이 오시면서도 그러한 사전에 그분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었던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죠.

포함이 안됩니다.

일단은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난 99년도부터 만들어서 운영되던 시책추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일종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제가 아직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날도 대략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입장객 관리나 표를 끊는 부분이 전부다 도립공원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후 5시부터 그것을 판매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체 그부분에는 손을 데는 부분이 아니고 도립공원에서 도립공원 직원자체가 끊고 매수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한테 불러주는 상황에서 뭔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립공원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서의 착오일뿐이지 그게 차이가 발생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왜냐면 도립공원자체에서 처음부터 돈 받고 표끊는 자체를 도립공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치를 저희들은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준 수치상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 뿐입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고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국비지원이 됩니다만 금액이 아직 확정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국비내시가 안되어서 아마 1회 추경때 국비에 따른 도비까지 통상적으로 국비가 25%, 도비 25%, 시비 50%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추경때 되면 다시 금액이.

지금 여기서는 순수시비로 되어 있으니까.

에.

해설사 문제는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요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개인적으로 와서 모여있어도 가서 설명을 해주면 해설사 따라 다닐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찾아가는 해설을 해주자는 것이지.

그래서 관광성수기에는 집중적으로 일부러 근무를 시키겠습니다.

꼭 요청이 들어오고 단체가 와야만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안동화회마을처럼 몇 사람 모이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기 뭐하는가 하면서 관광객들이 모인다고, 설명해주는 구나, 그러면 그것 듣고 이런 국비내려온 것 반납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찾아가서 해설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고 난다음에 시간이 남은 태백시 전체에 대해서도 하고 앞으로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이러 이렇게 개발한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꼭 문화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교육을 시켜서 모이면 5~6명 모여도 설명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그런쪽으로 해서 반납이 안되게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왜냐면 정기회의중이시다보니까 태백산눈축제 간담회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시간이 안나서 여기서 일정하고 작년도하고 변경된 사항만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총괄은 2억6,867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3,667만원으로서 공원묘원 사용료가 1억5,900만원입니다. 공원묘원 관리비가 4,400만원, 납곡묘역 석물설치비가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화장장 사용신고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 사회복지과 소관 총괄은 79억4,830만4,000원에서 국고보조금이 63억7,037만9,000원입니다. 58쪽 중간부분부터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괴관등 운영과 자활근로사업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부분과 관련이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재가 모자, 부자가정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설명 안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노숙자 보호, 푸드뱅크 장비지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와 장애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장애인등록진단비와 장애아동 부양수당,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운영,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 신축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도비는 15억7,792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생계급여, 그리고 국비에서 보조되는 비율에 따라서 똑같은 항목으로 나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부분으로 290쪽입니다. 먼저 사회보장비예산에 앞서서 세출예산 총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은 142억348만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부분이 121억8,670만1,000원으로, 또 특별회계가 12억7,922만원, 그리고 기금운영이 7억3,756만5,000원입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억8,670만1,000원이 사회보장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사회복지부분이 56억4,984만7,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3,514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급량비 9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493만4,000원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업무추진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 자활업무추진비, 그리고 비상근무자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업무추진비 8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1,791만1,000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572만원에 행려자 구호비가 1,372만원, 2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조건부 신고시설 위문품 구입이 40만원, 사랑의 집짓기 입주자 지원금이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와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업 활동자 만남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는 사회복지학교 졸업생 시상품 구입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1,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후제 봉행비가 159만원, 저소득주민 단체상해 보험료가 1,430만원이 되겟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2억1,983만7,000원으로서 보조사업비가 52억433만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사회복지 신문보급비로 73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43억810만4,000원인데, 여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3억4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비 2,449명분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주거급여비는 2,381명분에 대한 예산. 그리고 294페이지입니다. 438명에 대한 교육급여비,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62만3,000원으로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55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함께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가 8억8,788만9,000원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9,9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이 3억9,7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노숙자 보호예산이 4,714만3,000원,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130만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가 5,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4,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79명분에 대한 9,480만원, 조건부시설 운영비 지원이 1,080만원,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지원금이 1,92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비가 2,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다음 보험금으로서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료가 3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1,550만원으로서 의료및구료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해에 따른 응급구호 물품구입비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그리고 재해구호 응급 물자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냉장고 구입을 한 대 하는게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3억3,462만5,000원은 297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8쪽에 노인복지예산입니다. 27억9,278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7,282만5,000원으로 인건비가 8,974만원입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이 7,668만4,000원으로 화장장 시설관리 2인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공원묘원 시설관리 2인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305만6,000원으로서 묘역정비와 동절기, 하절기등 긴급일시사역이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8,308만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이 5,307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으로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급량비,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 행사지원비가 250만원으로 노인의날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598만9,000원으로 노인복지업무추진비와 장묘관리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162만6,000원입니다. 여기서 470만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사회복지 노인시설 위문과 요보호 노인에 대한 구호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01쪽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유골함 지원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32만6,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자 오찬예산과 노인기예대회와 노인지도자 교육참석여비가 계산되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그리고 무의탁 노인 생신하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과 우수경로당 시상금으로 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5억6,995만5,000원으로 일반보상금 예산은 12억9,06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2억9,060만원으로서 경로연금 1,504명분에 대한 예산,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6,200명, 그리고 장수노인 생신하례가 40인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가 9억7,961만5,000원으로 의료및구료비로 203만7,000원으로 노인건강진단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억7,757만8,000원이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와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2,836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 600만원,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운영비 7억639만8,000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 96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비 400만원, 노인쉼터 조성사업이 2,400만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교체사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2억9,974만원으로 재료비가 1,470만원입니다. 여기는 공원묘원 보명사 마사토 구입비 1,000만원, 설해방지용 모래와 염화칼슘구입비가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7,504만원으로서 시설비가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시설물 보수비가 2,000만원, 호암경로당 신축비가 1억5,000만원, 그리고 공원묘원 공원화에 따른 조경과 정비사업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396만원, 부대비가 1,080만원입니다. 305쪽입니다. 자산취득예산이 1,000만원이 납골당내 휴게실 비품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0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이 21억8,603만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예산이 5,705만3,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21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3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성희롱예방교육강사수당, 그리고 지방보육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485만원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는 국내여비가 419만2,000원으로 여성복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업무추진비가 119만8,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071만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05만원으로서 저소득가정과 외국인주부 위문이 320만원, 그리고 아동시설 위문, 그리고 요보호 여성구호비, 요보호 아동구호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126만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여비, 그리고 여성수련원 교육여비, 지도력 향상 과정교육,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 과정, 자원활동과장 교육여비, 통일여성과정, 강원여성대회 참가비, 모자가정 여름학교 참가여비, 그리고 사임당행사 문예경진대회 참가여비, 그리고 여성명예동장제 운영 에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09쪽입니다. 이어서 소년가정 아동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참석여비와 보육시설 종사원 보수교육여비, 도주관 보육시설 연수회 참석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부대경비로 어린이날 중앙표창장 참석여비, 그리고 기념행사 공연단체에 주는 출연금, 그리고 행사진행요원 간담회 급식비 그리고 어린이날 유공자 오찬비, 어린이날 봉사자 및 공연단체 급식비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340만원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과 어린이날 사생대회 시상품이 계상되었습니다. 310쪽입니다. 사업비가 20억7,898만5,000원입니다. 여기서 보조사업비가 19억7,793만5,000원으로 일반보상금 예산은 2억1,985만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부자 가정지원비와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 양육비,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쪽입니다. 이어서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과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비,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4인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인데 여성폭력 순회예방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10억9,807만8,0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7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모부자가정 건강검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19억9,735만8,000원으로 여기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그리고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비,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도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6,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가 6억4,327만4,000원으로 어린이집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1억10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재료비가 400만원으로서 부부문패 제작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가 4,625만원으로. 31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빈곤학생가정 중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625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0만원으로 어린이집 보수와 어린이 놀이터 현대화 및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8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업무 기록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비가 5,000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2315장애인복지 예산이 10억5,448만1,000원입니다. 경상예산비가 1억8,670만7,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12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1,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가 700만원으로 현충일행사와 장애인의 날행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419만3,000원으로 장애인복지업무추진비와 진폐재해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올 2,283만4,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228만4,000원으로 현충일행사유가족 및 참여자 급식비, 그리고 국가유공자자긍심 고취을 위한 만남급식비, 그리고 자활터전을 위한 장애인과의 만남급식비, 현충일행사 참여악대 및 합창단 운영예산, 장애인 행사 참석비,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참석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22쪽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합창경연대회와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 장애인의 날 행사 진행요원 간담회 급식, 장애인의 날 봉사자 및 공연단체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5만원이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시상품과 장애인의 날 모범장애인 시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가 1억3,84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으로 현충일 행사 제물대와 진폐재해자 위령제 제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3,648만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8억6,777만4,000원으로 323쪽입니다. 보조사업이 7억4,877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80만원으로 장애인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억4,081만9,000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가 6억315만5,0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3,2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324쪽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 전담비, 장애인의료비지원비,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억7,046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심부름센타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그리고 점자교실운영,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 점자도서관운영, 편의시설 확충 모범업소 선정예산이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물 보수 정비 에산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창고신축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이 900만원으로서. 32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비품구입비가 600만원,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컴퓨터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으로 철암복지회관 물품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말입니까?

그게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것도 일정부분 차지하지만 지금 저희과에 위생계하고 청소년.

예.

국내여비입니다. 자활업무에 대해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부분은 장애인복지신문도 함께 포함된.

이것은 도비 지원율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소득장애인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시비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해주면 시비로 할 수....

예.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구요.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체입니다. 단체입니다.

관장이 원응호 관장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거의 인건비하고 그 안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인들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그 안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집기...

예. 여덟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후견기관의 사업을 보면 간병인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간벌사업, 도시락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별로 담당하는 인원들이 따로 있고요. 상담자,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자활후견기관 자체에서 그 사업비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구요. 그리고 사업비 관련되어서고, 이 뒤에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참석하거나.

시에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 다 작업을 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죠.

이것은...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그게 3억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자활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한지 3년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어쨌든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천수 의원님 말씀이 의미 있는 얘기라고.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앞서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국도비를 받아서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느냐하는 게 이게 문제, 지금 김천수 의원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거든요. 기관 8명을 따지면 연봉 2,400만원이 된다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월 200만원 정도 나가고 92인이 재활을 계속하면 한달에 36만원이예요.

자활근로사업 92인이라고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중에서 어떠한 이유로 참가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산이야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데, 국비가 거의 전액이다 싶을 정도로 내려오니까 하는데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요?

저희가 정산을 다 받구요.

받기야 당연히 받는데, 그거야 다 맞춰서 들어오니까. 만약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부담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단체라고 본다고 할 때는 시비부담율을 줄일 수는 없나요?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위에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뻔히 알면서 굳이 그런 것을... 보조율을 작게, 안하면 오히려 반납해야 되니까...

황원섭 : (청취불능)

반납을 해야 되니까, 시비부담율을 예를 들어서 100이면 20을 한다던가 10을 한다던가... 그것은 안되요?

황원섭 : (청취불능)

의원님 그 뒷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노숙자 보호사업을 제외하고 그밑에 푸드뱅크 지원사업,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도 후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위 푸드뱅크 장비지원...

이것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 사업이구요.

정해져 있지만 후견기관에서 다 운영을 하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이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한테 집을 수리해주는 예산이거든요.

예, 거기다 주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집수리를 하면 인건비가 거기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활근로사업비이구요. - 652 -

예,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예,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종갑 : 인건비가 70%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갑 : 아니, 자활근로사업 92인에...

아니죠.

집수리 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을 수리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하잖습니까. 그런데 주거급여를 거기서 몇 %를 뗍니다,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수리비를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해 주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리를 해주는 거죠.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앞으로는 복지가 국가 공적인 부조외에 민간으로 구성된 복지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시군별로 100%는 구성이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단체에 대한 운영비죠.

하일호 회장.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4,000만원.

예. 맞습니다. .

사무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항상 받습니다.

올해 실적은 주로 보면 사회복지대회...

예.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사회복지업무관련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기관단체 이런 데서 참여를 하면 일단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은 그 안에 있는 기관단체가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구심체 역할을 하는게 사회복지협의회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데 까지는 못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단체이니까...

예.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30%이구요.

강원도 지침입니다.

황원섭 : (청취불능)

황원섭 : 그렇게 하라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예 헤비다트, 태백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단체에 줍니다.

예.

예.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시민들이 의료보호로 혜택을 받고 시민들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이 되죠. 영세민이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수급자이니깐요.

이게 전년대비해서 사용하는 예산을 대비해서 2004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

혜택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이용율도 높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로당을 신축했잖아요, 그런데 2003년도까지는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때 호암경로당이 수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거기가 좀 소외지역이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를 지어서 같이 거처를 하시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하나를 더 했습니다.

계속 기금조성을 하던 겁니다.

이자 발생부분으로 노인복지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1인당 금년엔 1만원이 잡혀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동에서 동으로 전도를 해주고 동장이 그분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하는 걸로, 케익을 하나 마련하던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너무 작아서 추경에 넣었죠. 당초에 예산이 너무 작아서...

장수노인하고 독거노인입니다.

예. 소년소녀가장이 6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할머니가 데리고 있던지 큰집에서 데리고 있던지 다, 부모만 없으면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가정위탁이라고 있죠. 가정위탁. 그래서 할머니든지 친척이 보살펴 주는 집이 있으면 가정위탁 아동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

가정위탁이 101인이잖습니까.

가정법률상담소가 따로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내에 구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폭력소장은 고희정씨고요. 법률상담소장은 따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고희정씨 역할이 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폭력소장으로 신고가 된 것은 고희정씨입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사업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경에 했기 때문에.

황원섭 : (청취불능)

장애인 복지관, 금천에.

예. 이게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되는 인원은 수는 교사 3명하고 시설장하고 4명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것은 사무원인건비하고 각종 공과금 그 예산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단체별로 실시하는데도 있구요. 중앙도 있고 도도 있습니다.

금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암농공단지,

조례에 보면 장애인재활근로작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잖습니까?

70%이상만 고용하면 재활시설입니다.

임의적으로 파손을 했다면 당연히 시설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노후되거나 그렇게 해서 파손이 되었다면 시에서 그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기준은 각종 사회단체시설, 그 기준이 있거든요. 원장은 얼마고 사무장은 얼마,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근로자들도 호봉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 원장입니다.

원장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면 작년까지는 계속...

예,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들 계획으로는 내년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해주자, 차츰이 판로가 많이 개척되어서 운영이 자체적으로 되면 시 운영비도 끊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장보호작업장에 지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사무실이 보호작업장위가 단체별 사무실이고 아래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정보교육장이고요.

그게 다 쓰던 것 갖다 놓고. 그것은 단체별로 있잖습니까? 연합회로 지원을 해주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현안대책추진단, 민원봉사과, 관광문화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