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께 간단한 양해말씀을 구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아침 조간에 일제히 강남, 서초 이쪽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세율인상에 대한 보도가 일제히 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답변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은 주민들 관계기관들 언론에서 서초가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재산세가 37%가 순증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다고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방송에서는 내일 아침 7시반부터 10분 이상을 이것에 대해서 서초구의견을 듣겠다 하고 지금 여기 주요 신문에서 지금 계속 인터뷰 요청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재산세 관계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정말 여러 가지로 재산상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어제 질문하신 답변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은 지금 국민주택 규모이하지요 25.7㎡이하의 면적을 가진 아파트가 70%가 넘습니다. 7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 서울시민이 사는 지역이고 또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개 보면 10년 이상 15년 다시 말해서 서초, 강남 개발할 당시에 장화를 신고 와서 산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주민의 전·출입률이 여기는 낮은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칼럼이 났었지요. 서영훈씨라고 하는 제 기억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정말 서초에 살면서 너무 매도하지 말아라, 나도 여기 와서 70년도에 이사 왔을 때 이런 고통을 받고 참다보니까 집이 지금 오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재산세가 뭐냐 어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소득도 없이 다만 25.7㎡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지금 보다 한 10배 이상의 세금을 물린다 하는 정부의 방침이 투기억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건전한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분들, 가정주부들 그리고 자기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예측을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강남, 서초에 사는 것이 무슨 죄인인양 해서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보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 주셔서 내일 제가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고 KBS에 나가서 생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232억인가의 재산세에 37%, 40%가 늘면 근 60억, 70억이 더 느는 것이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70억 정도가 되면 1년에 어린이집 2개씩은 순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있게 잘 생각해 주셔서 과연 이것을 서초에서 우리 법상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세율의 100분의50까지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 받아들일 것이냐, 100분의50 다시 말해서 반으로 우리는 타지역은 100을 하는 데 50만 우리는 깎아서 받아들이겠느냐,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단체장의 힘이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느껴지는 것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종합토지세를 올린다고 했을 때 저희 서초만이 유일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웃 구에서는 반대를 했다가 찬성으로 돌아갔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TV인터뷰마다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아주 제가 그 후에 여러 가지로 남모르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가 어떻게 국민적인 이러한 열풍으로 강남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비싼 세금을 내야겠다고 하는 분위기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하면서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정례회의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신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한 9분의 의견은 앞으로 서초발전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부터 일제히 각 가정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이 케이블 TV의 위력으로 인해서 어제 집에 퇴근할 때부터 오늘 아침 출근할 때까지 모든 분들의 의견이 다양했고 또한 청장에 대한 답변태도 역시 용어의 선택에서 신중을 기하고 정말 우리 서초의 의회가 서초의 행정부가 국회를 능가하는 그야말로 정말 점잖고 용어의 선택도 아주 정말 정제되고 해서 한번 멋진 그런 생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어느 교육자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한 단어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앞으로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니까 저 보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잘 말씀드리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우리 중계해 주시는 서초케이블 TV 방송이 정말 우리 서초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이런 행정의 질을 높여주는데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실무 국장이나 과장들 모두가 정말 긴장 속에서 항상 무엇을 물어보든지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도록 촉진해 주시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께 답변할까 합니다.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 또는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회 설치 조례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것도 25개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법원에 이것에 대한 정보비 공개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떠한 여기에 숨길 게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동보조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초구청은 이런 업무추진비나 예산집행이나 이런데 불요불급한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금 40만 인구를 가진 그런 도시의 구청장, 기관장의 판공비에 대한 한도액이 행자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복지문화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잠원동 주민들 1,000여명이 탄원서도 올리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유지들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거기에서 우리의 예산투입 없이 그 사람들이 다 먼저 쓰던 동사무소를 철거하지 않고 3억원짜리의 그 건물을 우리한테 기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건물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위탁받은 교회에서 그날 행사를 주관했고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느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각 동장들한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 회의비 지급에 관해서 마치 부정이 여기에 계제한 것 같은 느낌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장 회의비라는 것이 한 번 참석하면 1만원을 줍니다. 한 달에 두 번을 참석하기 때문에 2만원이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동장이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최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재권역에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채무부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취해서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과의 보조금 지급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담당 국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참고로 이것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아셨다고 하는데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저희가 쭉 자료를 보니까 바로 가깝게는 서초2동 출신 정길자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그때도 상세하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심의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보고 아셨다고 하는데 대해서 참으로 저희는 사실이라면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후 사업의 계획변경이라던가 취소 등의 문제점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직원복리증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인 취미클럽에 돈을 좀 많이 주어야 한다. 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항공비만 주지말고 투숙비까지 다 주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으로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청장이 보살펴야 할 직원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용기를 갖습니다. 아, 여기다는 예산을 이제는 많이 배정해 주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박수를 마음속으로 다 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재근린공원 운동장에 인조 잔디구장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행정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재시민의 숲을 매헌공원으로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다음에 중앙의료원과 화장장과 신분당선 지하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음에 김옥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및 센트럴시티 주변 교통개선 건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가 서초의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의원님의 노력으로 고속터미널과 센트럴시티 주변 교통개선이 되었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남기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김옥자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이 길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1시간에 걸쳐서 얘기할 정도로 저는 강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명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투명행정, 책임행정, 효율적 행정을 위한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 왜 부천시와 강남구는 하는데 서초는 안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도시가 이것을 도입해서 234군데의 시·군·구가 있는데 거기에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표준시범지역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봐서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 해서 행자부의 복식부기표준화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제시에 대해서 문서보관을 얼마를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참 공무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문서보존기간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인터넷에 다 수록하면 될 텐데 왜 청도에 서울시에 엄청난 규모의 지하벙커 같은 데 만들어서 분소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이 거기다 문서를 지금도 일부 문서창고에 집어넣고 인터넷에 수록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피감사자의 준비 미숙과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정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무식하다든지 업무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길이고 그리고 수감태도가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히 경고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문에 대해서는 국·과장, 부구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호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자세하게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호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다음에 직원 명찰 패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1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신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의 고견은 앞으로 저희 구 행정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홉 분의 의원님 질문하신 총 61건의 질문 사항 중에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만 먼저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반을 편성해서 위치나 지목 또는 현 상태, 평수 등을 소상히 파악하여 전산입력하고 조그마한 도로 등은 필지 합병을 해서 단순화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 천승수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기능 상실된 구거부지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구거부지라는 것은 쉽게 보면 하천부지 하면 아주 좁은 도랑입니다. 거기에 설 땅이 거의 없습니다. 꼬불꼬불 해서 길게 해서 심지어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폭이 4∼5m 되는 것도 아니고 1∼2m 되는 특히 방배동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천승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감정평가의 잘못 및 확인부재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의 잘못과 담당 부서의 확인부재 또는 의회로부터 구유재산 변경 동의를 받지 않고 구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시행회사나 시공회사를 봐주는 식의 의혹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해명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식부기는 아까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전재정 운용의지 및 예산집행 추정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2001년도부터 구유재산조서로 제출된 첨부서류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숫자가 3년 동안 일치하지도 않았으나 현재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토지가 2002년도에는 2,389건이 2003년도에는 2,129건으로 260건이 줄어들고, 건물의 경우에는 87건이 96건으로, 공작물은 3건이 7건으로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또는 2004년도 추정치에는 토지가 2,129건에서 2,586건으로 457건이 늘고, 건물은 96건에서 97건으로 1건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냐?

국장님 다음에 합시다. 지금 행사장에 지금 가야 되니까 ...

허의원님 그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열호의장, 장영화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1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조남호 구청장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연일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장영화 부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오전에 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정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권역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섯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님께서 방배3동에 저희들이 지난번 5월 6일날 준공한 방배유스센터 건축물에 대한 컴퓨터로 스캔을 떠서 화면으로 보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건축과의 감독을 맡고 있는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현장에 조금 거친 부분이 발생이 되고 또 천장 텍스에 빗물 자국이 있는 것을 빨리 시정을 안하고 그대로 있다가 본회의장 연말 정기의회에서 질문에 나왔다는 것을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님께서 방배동 대림아파트단지 진입로 확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재근린공원 잔디구장하고 고등학교 잔디구장 그 다음에 양재시민의숲 매헌공원으로 또는 윤봉길기념공원으로 우리 원지동 화장장 중앙의료원과 신분당선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청장께서 설명 안 드린 양재2동 근린공원내에 약 4,000㎡ 주차장부지로 공원부지를 주차장부지로 쓰고 있는 이 땅에 이 위치에 미니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것이 빨리 안 되니까 빨리 안 서도록 뭐 하느냐 하는 식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부지는 서울시 방침이 공원부지를 해제할 때는 대체부지를 확보를 안 하면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혁의원님께서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우리 반포로에 대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2002년 작년 11월달에 우리 서초구는 3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영화의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침에 대해서 저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유원지나 녹지 등의 토지면적과 보상비를 국·시비로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한 예상액은 얼마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허명화의원님께서 우리 원터골 휴게광장 도시계획시설로 2001년 11월 6일날 지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또 빠트리고 자료를 보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자료를 내셨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좀 챙기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잘 안 챙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자료제출하는데 차질 없이 안 빠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서초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화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서초동 1542-12번지 구립 주차빌딩 하자보수 촉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의원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교통에 대해서 다섯 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고속터미널 진출입구 위치변경인데 저희도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여러 번 했던 것인데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좀 어렵지만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동 118-1번지 화물취급소 및 고속버스 정비고 철거 건인데 그것은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챙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2003년 10월 23일날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의원님 아시다시피 부지 가운데로 9호선일 것입니다.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법에 통과노선 30m 이내에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만 협의가 되면 현재 있는 정비고를 헐고 그 다음에 그 진입램프가 왜 97% 해 놓고 안 되느냐 하면 그쪽 정비고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가든 사거리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98년 12월부터 계속 시에서도 하려고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고가차도 문제로 소음이라든지 미관저해 때문에 그동안에 지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적극 추진되어서 현재 금년도 3월에 설계예산 6억원을 확보해서 지하로 지나가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평로에서 반포I.C 고속도로 진입 초입 횡단하는 평면 지하보도를 적극 건의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이곳에는 평면 교차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반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재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치는 다릅니다만 저희가 경부고속도로하고 동서 양쪽으로 서초4동과 반포1동의 지역주민과 통학생을 위해서 반포I.C에서 남쪽으로 500m 밑의 지점으로 거기에 우리가 지하통로를 지금 보도를 설치하려고 용역을 11월말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 중인데 이것이 보도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2004년에는 다소 통학하는 학생이라든지 주민의 통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삼호가든 사거리 주변 지하철공사로 해서 삼호가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호가든 사거리 지하철공사는 2007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12월 완공 예정이고, 빗물펌프장 공사는 2004년 6월이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24시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주차장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께서 서초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저희 서초구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이것이 1978년 6월 15일날 도로확장이 변경되었고 79년 10월 26일 지적승인 및 고시가 되어서 현재 24년이나 경과된 도로입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단속원 보상금 집행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현재 김익태의원외 5인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배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천승수의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구정질문 답변 상당히 피곤한 오후입니다.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좀 저 나름대로는 명쾌하지 못했다고 느껴져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부지내에 편입된 공용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아파트 부지로 편입된 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공공용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대지로 지목 변경된 구유재산이 현시가의 50% 내지 60%에 매도되는 것을 보면서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대림아파트 부지내는 제가 거기 살았었고 제가 추진해서 그 내용을 많이 잘 알기 때문에 883-16 그 도로를 시행회사로부터 매입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만 추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구청의 행정이 깔끔하다는 이런 뜻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이 없기를 바랐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중에 교통환경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여섯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교통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둘째 본의원이 밝힌 4차 노인분의 편지가 근거 없다는 것입니까, 어렵게 질문한 개인적 질문을 묵살하는 것은 본의원의 발언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입장이 곤란한 것은 답변하지 않는 조남호청장의 처세술은 자신이 뱉은 말은 인정하고 책임지는 신사적인 인간관계를 기대하였는데 혹시나 하였는데 역시나 이었습니다. 셋째 구청장께서 직원들의 수감태도가 나쁘면 이야기해 달라, 인사고가에 참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초구 의회에서 의원들의 발언과 일거수일투족이 촌각을 다투어 보고되어 의견이 다른 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계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데 직원들의 감사장의 태도는 보고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진정 필요한 정보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서초구 직장협의회에서 서초구의회 의장에게 요구한 성명서 내용에 구의회, 새마을협의회, 상이군경회, 평통자문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한 선상에서 서초구의회를 인식하고 요구한 것이 서초구청장으로서는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는지요. 본의원 이 문서와 함께 토요일 의사일정을 취소하라는 현수막을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며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부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김열호 의장님 이하 장영화 부의장님 이하 18분의 구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정에 여러 가지 아픈 것을 지적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고쳐나갈 것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한사람 한사람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것과 우리 국장들이 답변드릴 것을 나누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태의원님의 답변은 제가 집행부 수장으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최정규의원님에 대한 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대림아파트 부지에 관련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혁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관련해서는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청소년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문화복지시설의 경직성 경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삼호가든 사거리에 대한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의 복식부기에 대한 문제는 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직원들의 감사태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대한 것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태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최정규의원님의 권역별 관련해서 신문을 보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악했다, 그 다음에 같은 동료 의원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님의 여러 가지 어떤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구거부지가 될까 여러 가지 행정재산에 대한 평가 이런 관련해서 현 시가의 50% 내지 60%로 매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우리를 불신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격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3년 내지 94년까지는 토지감정사정위원회라고 공무원하고 민간해서 그 감정평가의 20%는 왔다갔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굉장히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100원 받을 수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70원, 60원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평가가격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겠다, 다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여지를 우리가 공익으로 환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림아파트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혁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는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김옥자의원님의 문화복지시설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서초구에서 보고한 것은 서초구종합사회복지관 서초, 반포, 우면, 까리따스 4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100% 시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초 바우뫼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40 대 60으로 해서 서초구 돈이 안 들어간다 그것만 왜 보고하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방배 서초유스센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4억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복지시설경비가 운영비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전재정에서 장기적인 건전재정에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문제는 선진국도 똑같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초구에 중기재정계획 또 여러 가지 복지, 문화, 체육, 일반도서관, 기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기법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가든 사거리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의 복식부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이 계셔서 약간 그러신데요 허명화의원님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식부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일본에서 3년 있을 때 보니까 일본도 지금 동경도도 복식부기냐 단식부기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단식부기보다는 복식부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에서는 명쾌하게 자산 부채 자본으로 해서 명쾌하게 분리가 되어서 현금관리나 유동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은 점이 있는데 행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의 장점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강남이나 그쪽의 시범도시 것을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느냐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 입장입니까, 아니면 서초구 공식입장입니까?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

그러면 상관없겠습니다. 청사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누구나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의석에서 -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중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부구청님께서 답변을 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서초구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공문발송이라든지 또 성명서발표라든지 또 직능단체와 서초구의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직장협의회 현황과 성명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장실을 줄여서 하면 되죠.

의석에서 - 맞아요, 청장실을 줄이도록 해야죠.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직장협의회와 직장협의회장과 대화를 갖고서 의회의 성격은 제가 지난번에 김익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서초구청 하면 광의의 서초구청과 협의의 서초구청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한 배를 탄 같은 서초구청 광의의 서초구청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혹시 이런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 또 개입한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협의회하고 대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일부 서고를 좀 축소해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를 줄여서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 또 원만하게 별일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의석에서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 것이고 단, 이 가격 차이가 그럼 왜 아무리 시유지나 시유지를 좀 싸게 팔겠다고 하면 시에서 또 매각승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 20개 항목을 다 못 따지지만 지금 시유지는 천승수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남의 땅 속을 침범해서 들어가야 되는 완전 맹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825만원 받은 이 도로부지는 그 황실아파트 고급 아파트 뒤에 아주 반듯한 이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하면 이 집 대지나 꼭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이쪽 시유지보다도 조금 우리가 비싸게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그것은 감정평가사에서 할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천승수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정기관에 2개 이상 감정평가를 해라, 그게 법 시행령에 딱 못이 박혀서 그것을 받아서 만약 이게 좀 싸다. 어제 그저께 하면 이게 좀 싸다고 해서 재감정하면 감정수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감정해서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면 모르는데 만약에 그 가격으로 나오게 되면 감정수수료를 공무원이 변상해야 됩니다. 법에 없는 짓을 네가 하고 왜 이중감정 했느냐? 또 예를 들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기관 뿐 아니라 전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산출 평균치로 매각하고 있고 ...

의석에서 -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단 감정평가사에 조금 뭐 제가 쉬운 말씀대로 천승수의원님이 의심하시는 대로 시행사에서 가서 로비도 하고 해서 좀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혐의점을 찾으면 정식 사직당국에 그 감정평가사를 고발해서 그게 뭐 그런 흑막이 있으면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그런 절차는 거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행정 관청에서는 좀 싸다 해서 다시 평가하고 그런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보훈회관을 건립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면동 68-1호에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하는 그 속에 보훈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105평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구청장이 안 나오셔서 답변을 생략한 부분은 ...

추가 자료 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

의석에서 - 구청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답변 받으십시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