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승춘배 의원 발언
기영
엄기영위원장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미래지향적인 감사활동과 성실한 수감을 통하여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박 연 호
기영
엄기영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담당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늘 소외된 계층과 저소득주민, 노인들을 위하여 복지의 수혜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로서 5개 단체에 각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착공 대상은 법흥 1리 경로당 신축으로써 사업비 8,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미착공 사유로는 신축부지 선정지연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영월군장애인단체연합회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방법은 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및 만성질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4,2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16가구 161명에 대하여 1인당 백미 1포씩 매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 지급된 것이 3,272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가정 등 기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내용으로서는 가사, 이미용, 밑반찬 등 자원봉사자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수행하고 있으며, 총 214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월동준비로써 연탄, 백미, 김장 등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1,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일반저소득가구 및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8,9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일반저소득가구에 도배, 장판, 지붕보수 등 22가구에 2,7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벽체보수, 주방개량, 화장실 신축 등 총 17가구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수식당 지원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은 관내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총 8개 단체가 1인 1식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사업비 2,371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단체별 운영현황은 영월읍의 원불교 영월교당, 상동읍에 상동 시온교회, 북면에 문곡 2리 부녀회, 남면에 연당 5리 부녀회, 남면에 토교 1리 부녀회, 서면에 쌍용 4리 부녀회, 쌍용사랑봉사회, 주천면 주천사랑봉사회, 총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수식당 이용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현황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총 11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연간 107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를 52만 8,000원, 난방비를 5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으로는 개소당 월 44,000원씩 해가지고 분기 13만 2,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난방비는 27만 5,000원씩 해서 2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난방비지원 제외대상은 주공3차 아파트하고 4차 아파트에서 중앙집중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경로당지원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 내역은 대지면적 1,195㎡, 연면적이 1,373㎡, 건축면적이 463㎡입니다. 총 공사비가 9억 4,028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회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부터 2003년 10월말까지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운영내용을 보면 이론, 실기 및 정신교육을 병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설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횟수가 63회에 6,1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발표회 3회에 5,350명, 전시회 1회에 350명, 회의 및 세미나 59회에 4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목은 총 13개 과목으로써 기술기능교육에 홈패션, 설장고, 발맛사지, 생활나염, 취미교양교육에 한문서예, 꽃꽂이, 일어,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실버가요, 야간반에 가요교실, 키보드반, 컴퓨터반에 컴퓨터기초반, 정보검색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침은 저렴한 사용료 징수로 저소득층 주민의 실질적 복지시혜 확대 및 각종 시설의 주민개방을 통한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식시설을 당초에 만들어 놨었습니다. 시설규모에서 예식장은 208㎡, 폐백실은 104㎡, 피로연장은 156㎡, 사용료는 영월군여성회관운영조례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예식장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피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식장, 피로연장 규모가 협소하고 민간예식장의 대관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예식장 규모가 동일하다면 모르는데 규모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부화장, 드레스대여, 사진촬영 등 결혼식과 연관된 부대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미공원 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산 270번지 일원에 조성이 되어 있고, 사업면적은 212,886㎡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사업면적 24,809㎡를 조성했고, 조성기수는 1,200기를 안장시킬 수 있는 규모로 1단계 사업을 마쳐놨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1단계 묘지조성지 만장시 2단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005년도로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장이 되는 것을 봐서 시기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매장묘역이 1,200기, 18,368㎡, 단장, 합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실 및 매점 1동, 화장실 1동, 휴게시설 1동, 주차장 1개소, 소각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내역, 단장묘 10㎡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64만원, 관리비 30만원 해서 총 94만원을 받고 있고, 합장묘는 사용료 96만원, 관리비 45만원, 총 14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묘원 이용실적은 단장 13기, 합장 7기, 총 20기가 지금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미공설묘지를 조성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사업이 있었고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 2리에 8개 사업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농지연결 교량설치, 성낙수양관 앞 진입로포장을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일 4리에는 8개 사업이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 지원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1,206가구에 1,918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수혜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를 해서 31억 7,115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183명에 대하여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8,733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저소득가구 및 저소득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일반저소득가구 22가구와 장애인가구 1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벽체보수, 주방개량, 화장실 신축에 8,7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자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총 116가구에 161명에 대해서 1인당 월 백미 1포씩 3,272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가사, 이미용, 밑반찬지원 등 자원봉사자를 통한 복지서비스 실시를 하여 백미, 연탄, 김장 등 월동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능력 향상 및 자활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복지간병사업, 청소사업, 영농사업, 현물급여집수리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야생화사업, 도로변 정비, 하천변 정비 등 2억 8,8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3년도 회수계획으로서는 총 52건에 1억 1,791만 8,190원을 회수를 해야 되나 징수실적으로 보면 39건에 8,158만 4,89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어서 내역별로 보면 주민소득자금에 19가구에 8,783만 5,000원을 계획해 12가구에 5,783만 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는 33건에 3,008만 3,190원에서 27가구 2,384만 9,89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설치대상이 121개소에 실적은 12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81%입니다. 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으로서는 횡단보도, 군청사, 읍면사무소, 군사업소, 국가·지방자치단체청사, 종합병원, 여객터미널 추진은 원만하게 되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추진상황이 총 26개소 중에서 21개소가 추진이 됐고 진도는 80%가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공문시행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 편의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권장시설에서는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초·중·고등학교, 운전학원, 방송국, 전화국,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권장시설에서 제일 미흡한 것이 금융기관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촉구가 돼서 장애인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노인장수식당 지원 및 운영현황,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관내에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 근본취지가 참 좋은데요. 또 좋은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자료가 제출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잘 안맞는거 같아요. 첫째, 선정대상자가 끼니를 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끼니를 전혀 거르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미 사망을 하고 존재하지 않는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리스트는 지극히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지 이렇게 보면 어디 특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운영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바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승춘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끼니를 거르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분들이 그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대부분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삼을 때는 저소득가구,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대상자가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같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하는 부분에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박절하게 당신은 대상이 아니니까 오지 마십시오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승춘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여기 대상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읍면에 지시할 때는 정말로 끼니를 거르고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라 하는 부분을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운영자 또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부분 또한 지금 감사 시점에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자료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 부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미흡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서는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에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뭔가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식사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선발을 할 때, 물론 군에서 각 읍면에 대상자 파악을 다 지시했겠죠. 그런데 근본취지는 노인들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끼니를 거르는 사람으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인식하기에는 얼마든지 집에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수혜 혜택을 입고 실지 수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발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자료는 물론 믿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자료가 올라오겠지만 읍면에 한번 이런 것도 주지를 시켜서 이미 고인이 되고 없는 사람들 이름이 올라와 있고, 자식이 다 있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어요. 그러나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은 특정지역에서 식사를 제공하다보니까 교통편이라든지 또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시락을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승춘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발대상에서 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됐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망하고 없으면서도 대상에 들어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특정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하고, 그런 경우를 갖다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시켜줄 점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선시에 정말 교통편이라든가 거리가 멀어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시락배달관계는 발전적으로 해볼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 제가 그렇게 질문사항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락배달사업을 좀 그런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자들 회의를 거쳐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개선점을 내놓고 도시락배달도 적극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운영 자체에서 식사를 하는,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양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이 시점이 아니라도 그렇게 추진된 사항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과 관련해서 질의코자합니다. 6쪽에 우선 사업비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위가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작성과정에서 오타가 났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위 천원에서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이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원으로 봤을 적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운영횟수가 주1회도 있고 3회도 있고 6회도 있고 이런데 여기 한가지 지적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북면 문곡 2리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1회 평균 이용인원이 6명이란 말입니다. 6명인데 주1회예요. 주1회면 월 봤을 적에 하루에 일주에 12,000원 아니에요. 이게 1인당 2,000원이면? 12,000원이면 한달을 4주로 봤을 때에 4주 되고 5주 되는데 48,000원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럼 3월에서 5월까지 하면 3개월이에요. 3개월을 한다면 14만 4,000원. 이 선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144만원 지원이 됐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주3회씩 30인씩 이렇게 했는데도 96만원, 이렇게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면 쌍용도 여기 10명인데 106만원이 지원이 됐고, 이 계수가 어떻게 돼서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아예 없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 전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체별 운영현황에서 사업비 지원은 지금 집행된 금액으로 자료를 잡았습니다. 단 1회 평균 이용인원에 대해서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도 1회에 60명 내지 7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면 6명밖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사랑봉사회 또한 3, 40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이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에서 예산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실태를 전부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게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장수식당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 관계공무원들이 짚고 넘어가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망자, 중풍환자, 또 거기다가 지역유지 되는 분들의 이름이 떳떳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점은 좀 누가 봐도 국가돈이지만 좀 더 줘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내려온 돈 다 쓰고 보자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서류 좀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어줘요. 서류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계수가 하나도 안맞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만 지연되고 정회를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좀 바쁘더라도 이 서류에 대해서 정확성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이 계수가 잘못됐노라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우선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고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늘 수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법 조례에 의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또 감사자료요구도 며칠 전에 집행부로 내준다 말이에요. 내줘가지고 여기에 보면 각 담당이 있는데 담당별로 본다면 이게 몇 건씩 안되는 거야. 한 건도 안되는 그런 담당이 있고 그런데 뭘 가지고 작성자, 확인자, 당신네들 도장만 꽉꽉 찍고 말이야. 이 계수, 본위원이 지적한 것 이것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이쪽 금액 단위자체가 틀려서 정오표를 미처 받지 못하고 제가 처음에 질의한 거 아니에요.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정오표를 추가로 보내고 말이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사무감사를 받는 자체가 너무나 무성의하니까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의회를 아무렇게나 내면 누가 뭐라 하겠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작성한다 이렇게 밖에 안 본다 그래요. 더 지금 하나하나 이것을 갖다가 한다면 당신네들 어떻게 할거야?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승춘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관계, 난 명단관계를 확인 안했어요. 이런 사망자나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이게 물론 군에서, 읍면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것을 작성을 해서 보냈으니까 그대로 이것을 제출을 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물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무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대로 올라오는가 이것도 본 의회에서 챙겨볼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이기훈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내 12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11월달에 준공한 수주면 무릉 2리에는 운영비는 전무하고 난방비는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되는 이유와 영월읍 주공3차, 4차 아파트 경로당은 중앙난방식으로 경로당 운영을 했습니다. 주공3차, 4차 경로당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중앙난방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시설이 수용이 다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릉 2리 경로당은 준공한 지가 지금 한 보름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무릉 2리의 경로당 등록자체가 지금 받아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받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12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개소를 갖다가 연초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등록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촉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경로당 지원이 전반기에 한번 하고요. 후반기에 한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만약 된다고 하면 총액의 50%밖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하송 7리 경로당이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가지고 할머니 경로당이 지금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개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2개소로 운영됐던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곳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 부분에서 경로당을 짓기로 했었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짓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을 보수해서 2,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18쪽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여성회관의 각종 프로그램은, 그 여성회관 자체가 어떤 투자 대비 손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가 복지정책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선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교육이라든가 취미교양교육, 여러 가지 교육의 대상자 모집이 좀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이해하는 폭도 가정적으로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여성들의 문화공간을 좀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강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강료는 사실상 형식적인 수강료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수강료를 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메워줬을 때 이 사업은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재료비라든가 무슨 야간에 하는 것은 야식비, 주간에 하는 것은 간식비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교과과목에 대해 별도 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료비에서는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꽃꽂이라든가 나염이라든가 필요한 설장고라든가, 일부분에서는 홈패션이라든가 거기에서는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야식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부분은 지원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식비, 간식비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방향이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거기에서 장비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장비를 쓰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키보드반이라든가 조금 커다란 경우에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한번 지원해줄 수 있도록, 야식비 간식비도 저녁에 할 때는 조금 배가 고파 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간단하게 음료라든가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또한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 지원되는 것이 꼭 뭐, 야식비는 하나의 예를 얘기하는 것이고, 꼭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참여폭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주문을 한다 그러면 각 교과과목별로 수료를 했을 때 과목별로 어떤 자체적인 발표회라든가 또 하면서 중간에 특정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별도로 특강을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개발해서 적어도 여기 참여하는 영월군의 여성들이, 물론 교육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 가면 뭔가는 그래도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냥 여성회관을 지어놨으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뭔가 군에서도 여성들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줄 때 여성들이 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방자치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각 사업 단위별로 한가지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런 예를 얘기했지만 교과과목별로 그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금액자체가 사실상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사업예산 중 미착공 해가지고 법흥 1리 경로당 8,000만원이 미착공되었다고 서류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신축부지 선정 미지정 해가지고 연착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경로당을 지을 때 부지를 확정해놔야만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착공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흥 1리는 2002년도에 부지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2002년도 말에 확정이 돼가지고 2003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연초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사업이 부지확보지원으로서 이월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계셔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주면 법흥리 646번지에 60평 규모의 땅을 갖다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변이라서 도로의 접도구역에 한 5m가 부지를 갖다가 자르고 나가게 됩니다. 또한 그러고 나서 그 뒷편의 부지형태가 바로 부지경계선으로 해가지고 경사면에 집 한 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위치하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빼놓고 나서 들어갔을 때는 경계선에 막바로 바짝 다가가서 저희가 댑니다. 그렇게 되면 뒷집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한 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한 50년 되는 소나무가 한 여덟 그루가 그 부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여덟 그루를 베어내면서까지 공공시설을 유치시켜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군에서는 부지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경로당 신축부지로서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짓지 못하겠다 라고 마을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그럼 이번에 짓지 못하게 되면 경로당은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니까 마을에서 마을회의를 해서 마을의 주민 한 분이 지금 400평 정도의 자기땅을 갖다가 희사를 하면서까지 짓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짓는 계획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짓는 위치는 수주면 법흥리 653-2번지에, 전에 5,369㎡ 중에서 1,322㎡, 400평을 갖다가 마을로 지금 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확정이 지금 연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으면서 노인들의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잡고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도로접도구역에 5m 정도 걸려서 못 지었다 하는데 그럼 사전검토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디 경로당 짓겠다 하면 부지 현지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한 부지를 구해놓고도 짓는다 하는데도 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여러 차례 나와보고도 ‘아, 이 건물이 수리하면 4,000만원이 들고 지으면 7,000만원이 드는데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새로 짓는 쪽으로 부지를 구해서 올리십시오.’ 그런데도 못 지어주는데 하물며 부지도 제대로 안 구해놓고 지난번 며칠 전에 하송리 같은 경우에 7,000만원을 해도 150명의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꼭 지어준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도 미리 부지라든가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앉은 책상머리로 ‘아, 하송리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지어줘야 되고. 또 어디 두메산골에는 노인들이 적으니까 지어주지 말아야 되고...’ 그 군수가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예산 올릴 때 과장님이 어떤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이라도 한번 올려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생각이 다를 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흥 1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우선 도로의 접도구역이 되는데도 그곳이 된다고 예산을 집행을 8,000만원씩 해놓고 또 이제 와서 소나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애당초 부지선정할 때에 이것은 접도구역이어서 안되니까 딴 데 알아보십시오 하고, 또한 부지 같은 것도 그래요. 본예산에서 경로당이 결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몇번 변경하고 몇번을 해도 금년에, 요즘 3개월만 걸리면 경로당 잘 짓습니다. 그럼 1년이 다 돼서 금년 12월달인데 아직도 부지도 못 구한 상태에서, 부지를 못 구했으면 예산을 반납을 하든가, 반납을 해서 새로 받든가 해야지 못 구해놓고 이월시켜가지고 어디든지 구해보세요 해가지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뭐, 세상에 못 할일 하나도 없죠, 뭐. 되지도 않을 거 미리 맡아가지고 공사비를 따놓고 어디든지 스물스물해가지고 이렇게 8,000만원이 반납하게 되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다시 묻는다면 전자에는 경로당 부지를 구하면 경로당을 지어준다 했는데 경로당 부지를 막상 구해놓고 지어달라는데도 못 지어주고 경로당부지가 구해서 쓰지 못하고 접도구역에 걸려서 하지 못하는데도 이월을 시켜가지고 다시 경로당에 짓게 하는 원인,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고, 또한 하송리 일부분,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경로회원들이 많다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다른 데는 경로회원들이 적어서 커트가 됐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애당초 선정할 때 무슨 목적으로 선정한 것인지, 거기도 예를 들어서 부지를 구했다가 다시 부지를 희사했던 사람이 반려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거기에서 못 짓게 된 것인지, 원인을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부지를 구해놓고 예산서 자체에 올리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감사자료에 의한 여기에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관계는 내년도 예산심사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첨언해서 할 얘기는 의원들간에 연관된 얘기는 되도록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송 7리 경로당과 지금 예산편성, 예산 3회 추경때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로 제출되는 법흥 1리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의사항에서 그것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서 법흥 1리 경로당 신축부분은 저희들이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짓겠습니다. 지원해주십시오 해서 당초예산에 2003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계획을 집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 부지가 선정됐다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못했었던 경우가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부분은 부지가 확보되었으니까 신청하는 부분은,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되었으면 좀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알았습니다, 경로당 신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되면서 그러면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행단계에서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확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또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과 같이 미리 시작됐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한 6, 7회를 나가서 마을주민들하고도 한 3, 4회 면담을 했고, 6, 7회 정도를 갖다가 사전검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내서 했었던 부분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경로당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 심의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감사자료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그 세 가지 지적했던 부분은 이 경로당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해줬을 때에 분명히 이 시기라면 다른 데 변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습니다. 구태여 그 많은 시간을 두고도 다시 이월을 시키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좀 미온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부지가 그 자리에 선정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데로 빨리 금년내에 짓도록 촉구했다면 넓고 넓은 땅에 어디든지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네주민이라든가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될 대로 되라 했기 때문에 12월말이 돼도 짓지 못하고 이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건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그해 마무리를 지어야만, 날짜를 따진다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도 못 짓고 이제 와서 부지가 첫 번에 접도구역에 걸려서 못했고 그 다음에는 또 지으려니까 소나무, 민원,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핑계를 대려면 무슨 핑계를 못 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이런 민원이 올라와서는 안된다 얘기를 드리고,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김광삼 위원입니다. 22쪽, 주민과의 약속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신일 4리 주민과의 약속사업이 완결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완결됐는지, 안됐는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물미묘원에 본격적으로 매장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매장인부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에 들어갔을 당시에 이 자료를 갖다가 2리하고 4리 주민 대표들을 모셔놓고서는 ‘약속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담회를 했을 때에 더 이상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농지연결교량설치하고 성낙수양관 앞 진입로 포장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다, 기 추진은 조금씩은 해놨지만 안된 부분이 더 있으니까 더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업들이 기 시행이 벌써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에 마을주민들이 더 이의가 없었고 이의가 있었던 것은 그 두 부분에서 미착공되고 미흡했던 부분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도 그때에 회의결과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과장님,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분들하고 얼마나 시간을 갖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항은 영월군수님과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영월군의 행정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농로포장 황대봉가～솔치간의 농로포장 1,150m가 있는데 이중 4, 500m는 하고 지금 500m 이상 남아있고 소하천정비도 1반에 500m, 2반에 500m, 되어 있는데 전년에 수해복구로 해서 반은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약속사항이니까 지금 행정만 믿고 있는데 이것이 2000년까지 해준다는 사업이거든요? 전년에도 제가 여러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대충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올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나하고 보니까 반영이 안돼서 묻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군수님과 약속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흘러갔다고 해서 안해준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지금 신일 4리나 신일 2리, 작년에 끝났습니다만 이제 공설묘지가 완료되고 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단계가 왔다고 해서 이제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을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부분을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군수님과 주민과의 약속사업이 이행이 아직까지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에 안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신일 4리 부분이 전부다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미진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주민과의 약속된 정해진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당초 약속사업이니까,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이행해야죠. 군에서 이행을 못한다면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행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미진한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어차피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속에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저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짚을까 합니다. 지금 회수계획이 52건에 1억 1,791만 8,190원, 회수가 8,158만 4,890원, 한 3,630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회수기간이 한달 여 남았기 때문에 비교적 실적이 70% 가깝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고는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회수기일이 한 1개월 남았기 때문에 회수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지적하면서 더 이상의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24페이지요.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자 및 만성질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확대돼서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관내에 116가구 161명, 이것은 별도로 명단을 제출해주시고요.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향상 및 자활촉진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자활의지를 높여주고 또 현재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생겼을 때는 조건부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이라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갖다가 책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일정소득 이하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에서 거기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단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는 것이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고, 그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배양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소득이 일정수준이 되게 되면 조건부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단에, 자기네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또한 복지간병사업, 청소사업, 영농사업. 청소사업 같은 경우도 일정 기관단체의 건물청소를 해주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소득으로 이전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추진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수리비용 일정부분을 공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이 들어와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하고 그래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지금 시행되는 것이 2년차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들여다보시면서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산림환경과장 박 선 규
기영
엄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담당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살맛나는 영월군 건설을 위해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며, 특히 산림환경분야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엄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림환경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거나 이해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조단체는 동강보존본부와 영월군수방대책협의회입니다. 지원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강수계수질개선관리기금입니다. 예산지원액은 총 1,100만원이며 동강보존본부에 573만원, 영월군수방대책협의회에 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동강보존본부는 청소년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수질모니터 및 하천정화활동과 도암댐을 비롯한 동강수계를 탐방하여 오염원 조사 및 현장수질검사 체험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동강보존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영월군수방대책협의회는 연 10회 이상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조대상은 영월의용소방대 외 40개 단체이며, 지급액은 1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현황입니다. 동강지역 생태보존지역은 2000년 8월 9일 국·공유지 64.97㎢ 중 영월군의 경우 22.25㎢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동강 주민자율감시단 20명과 환경감찰원 9명이 동강변 스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계도와 수해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동강보존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이 연 10회에 걸쳐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 수해 잔재 865톤을 말끔히 수거하여 동강주변을 천혜의 비경 본래의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강유역 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동강생태 정보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삼옥 2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동강관리사무소, 시청각실, 곤충박물관, 부대시설로서는 곤충생태관 및 생태관찰원, 생태탐방로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만 2,800원입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본 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 3,600만원 중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고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매입비가 20억 이상 소요되는데 전액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이 편히 쉬어가는 군민의 강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4억원으로서 현공정은 52%입니다. 설계변경내역은 도급액 기준으로 당초액이 57억 3,239만 9,000원, 변경이 60억 7,466만 7,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 4,22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장여건변화가 1,234만 7,000원, 사업계획변경이 7,784만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2억 2,096만 8,000원, 기타 사급자재비가 4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5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6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7,0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법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본 공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대행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대행 시공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과 효율적 추진이라 판단되어 금년 10월 17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계획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폐기물종합처리장 준공과 함께 본 공사를 마무리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6톤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본 공사도 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과 연계하여 시공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사와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도 폐기물종합처리장 준공과 함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3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제100회 임시회시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쌍용양회, 현대시멘트 폐기물소각 및 지역민원에 따른 집행부의 방침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멘트 제조업체에서는 폐기물을 보조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근주민의 건강과 영양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멘트 제조업체는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이므로 도에서 관장하고 있고 TMS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시로 대기측정 데이터가 도 관재센터에 전송되어 관리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조로 금년 1월과 10월, 2회에 걸쳐 쌍용과 신천지역에 대기오염을 측정한 바 이상이 없었으며, 아울러 주민이 쌍용양회 측에 요구한 대기, 토양, 수질에 대하여 주민입회 하에 검사를 요청한 바 6월 중에 합동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모두 허용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쌍용양회 하수슬러지 관련사항은 2002년 12월 16일 본군에 접수되었으나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수리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시멘트에서 추진하던 폐합성수지를 파쇄하여 보조재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는 2002년 12월 16일 본군에 접수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현대시멘트에서 금년도 7월 25일자로 자진 취하한 상태입니다. 아세아시멘트 광산의 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특별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와 원주환경청과 연계해서 시멘트 제조업체의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진정인은 서면 쌍용리 이택고 외 1,017명입니다. 진정내용은 현대·쌍용시멘트사에서 폐기물 부연료화 및 하수슬러지 부연료화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사항 민원입니다. 조치결과는 승춘배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노인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월읍 노인들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주요활동실적으로는 시가지, 골목길, 동강둔치, 금강정 및 장릉일대 관광지주변 자연정화활동 48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르신들의 행정참여 기회와 자연환경보전을 몸소 실천하는 환경훈장역할로 청정영월을 가꾸어나가는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르신들이 솔선참여하겠다는 노인회 위주로 3개 읍면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수렵신청접수 및 수입액은 11월 17일자 현재 410명에 1억 1,7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금일까지는 431건에 1억 2,0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해조수 개체수 감소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돼지 엽사를 머물게 하여 지역경기활성화 및 관광홍보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조간이화장실 신규설치 6개소와 읍면 보수비 2,400만원을 대부하여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상황은 간이화장실 신축 2개소와 공중화장실 보수 3개소를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화조 수거기준에 의한 이행점검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정화조 설치현황 및 수거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은 설치수는 610개소로서 청소대상은 386개소, 청소실시현황은 386개소 모두 청소하였습니다. 단독 정화조는 설치수는 4,781개소, 청소대상은 3,999개소, 청소 실시한 실적은 1,528개소로 31%로써 청소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단독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2,471명에 대하여 12월 중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겠으며, 2004년도부터는 분기 1회씩 안내문을 발송해서 정화조를 청소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분뇨수거 및 업체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분뇨수거현황입니다. 분뇨는 382.3㎘, 정화조는 5,498.7㎘를 수거하였습니다. 업체별 수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분뇨수거업체현황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은 각각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변 꽃길 및 소공원정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156개소에 103km, 면적으로는 30ha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도로변, 소공원과 화단 등을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읍면별 지역특색을 고려한 초화류 및 화목류를 식재 관리함으로써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북면 문곡리 21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64,850㎡입니다. 주요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재활용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공정률이 52%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내년도 보고서에는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내역은 49억 3,856만 5,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 및 운영현황입니다. 폐비닐수거용 집게차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지침에는 우리군의 경우 2.5톤 차량 기준으로 국비 30%가 지원되어 차량구입비 4,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현실적으로 5톤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차량 구입비 잔액 1,060만원을 10월 20일 예산 전용받아 집게차량을 조달청에 구입 요청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납품예정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지금 농촌지역이 폐비닐이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폐기물수거용 집게차가 납품되면 읍면별로 순회 수거하여 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육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5개 사업에 2,783ha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63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60.47ha를 실행하여 당초계획보다 110%를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숲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숲을 관광자원으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과 연면적 160㎡이상인 상업용 건물입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금액은 14,492건에 금액은 3억 3,185만 7,000원, 징수금액은 10,360건에 금액은 2억 4,406만 9,000원, 미수금액은 4,132건에 8,7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장을 11월 중에 발송하고 체납된 건물과 차량을 2004년 1월 중에 압류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04년도 적정부과를 위하여 변동자료를 관리해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03년도 동강 하천수 수질검사현황입니다. 지금까지 8회를 실시하였으나 8월, 9월 우기철에는 도암댐 방류량 증가와 공사장 흙물로 인하여 대장균군수와 SS, 즉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별 검사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중동면 선도우계곡은 주민요구에 의해서 금년도 9월 1일 해제하였습니다.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수질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행락철에는 환경감시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자연경관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북면 마차 마을하수도 외 4개소가 설치 가동중에 있으며, 공사중인 오수처리시설은 영월읍 섭새 오수처리시설, 영월읍 둥굴바위 오수처리시설 2개소로서 2004년 6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보수계획을 말씀드리면, 북면 마을하수도를 보수할 예정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보수비를 요청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국고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엄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조언과 고견을 거울삼아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산림환경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10페이지 2003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우리 환경담당 공무원들, 하여튼 고생도 많으시고, 우리 영월지역이 환경업무를 담당해야 될 지역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멘트사, 소단위 석회석광산, 그뿐이 아니고 심지어 강가에 있는 가든까지, 일일이 환경업무가 연관 안된 데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2003년을 마무리하면서 현대시멘트에서 그래도 주민들을 의식하고 집행부에서 유도하는 대로, 유도라고 할까요. 또 집행부의 권유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철회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현대시멘트 관계자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완의 해결로 남겨두고 금년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유사한 군정질문을 제가 반복해서 했어요. 그리고 본위원은 앞으로 본위원이 군의회 임기를 마칠 때까지 꾸준히 이런 민원은 저한테 접수될 수 있다 이것을 밝혀드리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문제는 근본 계획단계에서부터, 또 기업에서 주민들을 홍보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협의와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가 한번도 없이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강원도 영서지역에 있는 8개 시군 것을 우리 영월군 일원에 있는 쌍용시멘트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 KBS 뉴스를 접하면 이제 해양투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1일 90톤씩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이제는 200톤씩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해양투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그 대안으로서 시멘트사에서 보조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주민들의 우선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도 차원에서도 우리 영월군 일원의 역할분담을 맡기려고 하면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도 따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슬러지 재활용 관련해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도에서 업체와 사전협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사전에 우리군과 조율한 부분이 없었고, 또 이것이 처리시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시군간 관계자들 회의과정에서 얘기가 불거졌고, 그때부터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앞으로 하수슬러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부차원에서도 해양투기를 규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재활용해서 써야 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특히 시멘트 부원료로 지금 하겠다는 시멘트회사와의 관계와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도 군의 입장을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도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지시한 것이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멘트회사와 도와 관계를 연계시켜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언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계법규, 이 범위 내에서밖에 답변을 못하시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슬러지나 산업폐기물을 총괄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전국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는 하루에도 8시간 기준입니다. 8시간 소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멘트사는 24시간 소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요소가 높고 현대시멘트 인근지역, 쌍용시멘트 인근지역, 거기에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을 갖다가 저한테 호소하는 것을 보면 냄새가 심하고 또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유리창 같은 데에 전부 분진이 내려앉고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환경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그것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 장치산업이 24시간 그렇게 안정성 있게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격무에 힘드시겠지만 주민들 민원을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법규 이전에, 주민들이 거짓말 안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수주, 주천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 그런 것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요. 그런 데에 착안하셔 가지고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여기 뭐 구체적인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이기훈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영월군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 땅이 얼지 않았기 때문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와 엽사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로 인해서 가축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 대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이기훈 위원님께서 수렵장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민원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에 지금 수렵장안내요원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주택가 인근에는 수렵금지구역이라는 그러한 푯말도, 프랭카드도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홍보요원과, 그 다음에 읍면 직원, 저희들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최대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경찰서와 협조해가지고 그 엽총을 출고할 때 안전관리교육과, 그 다음에 마을마다 앰프시설이 있는데 앰프를 이용해서 주민계도와, 그 다음에 12월까지 산불예방 순시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여튼 철저한 안전관리지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이기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산불감시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주지했었고 그 다음에 경찰관계도 저희들이 출고할 때 우리요원이 한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마을앰프를 활용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동강유역개발사업이 좋은 아이템으로 시청각실이나 박물관, 특히 생태탐방로, 생태보존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뭐 좋은 아이템으로 환경을 맑게 하고 동강을 맑게 한다는 것은 참 좋겠죠. 그런데 한가지, 기본적으로 도암댐이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이 좋은 시설과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오히려 이런 시설이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에 가장 난제가 도암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암댐 때문에 수질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도암댐을 갈수기때 방류 안할 때는 깨끗한데 비가 좀 오면 상류에서 상당히 혼탁한 물이 내려와서 동강의 비경을 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도 공감을 하고 강원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산자부에서 계속해서 유기적인 추진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도암댐 관계는 근원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산자부에 대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크 포오스(Tesk-force)팀도 구성되어 있고 용역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16쪽에 분뇨수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를 하는데 ℓ당 수거료가 얼마인지, 이것이 각 지역별로 수거료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군내 동일한지, 또한 4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가 담당구역을 정해가지고 지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지,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료는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 담당구역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고객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구역을 정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역을 정해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ℓ당 12원이고 정화조는 ℓ당 14원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두 가지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들었고요. 이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몇 번 집행부에 건의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단, 지금도 수거하는 것을 보게 되면 ℓ당 얼마라는 것을 본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도 알게 이것을 하면 몇 ℓ가 올라와 가지고 ℓ당 얼마니까 얼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아마 며칠 전에 정화조 수거관계로 상동지역에서 주민하고 문제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과장, 계장이 가서 배려를 많이 하고 업체를 갖다가 꾸중을 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잠재웠는데, 거기에 보면 2,100ℓ하는데 3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ℓ하고 금액이 맞지를 않고요. 하여튼 수거료를 갖다가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확실하게 안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비스대행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질적으로 형편없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수거를 했는데 수거가 안된 것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못 봤느냐, 수거를 줬을 때에 확인하고 줘야 하지 않겠느냐 식으로 군 단위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원망을 막하고 이것을 이의를 달아서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그 민원인이 칠십이 넘습니다. 칠십 넘은 노인네한테 그냥 아주 못 담을 욕을 막하니 그런 업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쪽에서 욕을 개새끼, 소새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나 소나 하니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만약에 젊은 층이 해가지고 그런 욕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전화를 안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을 안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문제 수습은 군에서 한 거예요. 군 과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계장하고 해서, 그 업체가 또 가서 그냥 무료로 또 퍼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가라앉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상동지역뿐만이 아니라 군내에도 한번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이 자꾸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업자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수거료를 일반주민이 완전히 그것을알고서 요금을 줄 수 있다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한번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요금체계는 업체에서 나가서 민원인한테 분뇨수거와 정화조청소 요율이 얼마다, 이것을 사전에 주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친절하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업체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영월 군민의 폐기물 쓰레기를 저희들 관내 문곡 4리 지역에 공정이 한 52%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곡 4리에 유치하는 조건을 한 30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 인근부락이 2리, 3리, 또 반경을 컴퍼스로 돌려본다 그러면 문곡 3리 같은 경우는 더 가까운 이런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쪽은 영향을 받아서 마차 4리 같은 경우 인근에 민원의 소지가 될 만한 부락들이 한 4개 정도 부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지역의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사전에 해소시킬 수 있는, 또 더 가까운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친다면 그쪽 지역에도 다만 얼마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대책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완벽하게 시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여건상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은 꼭 찾아서 꼭 실현하도록, 내년이 아니라도 후년이라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이고 후년이고 모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민원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영월군 재정상태나 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다소 빠진 모양인데 추후 앞으로 금년에 여러 가지 남아 있어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뭐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꼭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 여기에 영월읍 둥굴바위 오수처리시설. 우선 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요. 금년도에 수해피해를 입었는지, 여기 처리시설의 부지가 하천부지인지, 하천부지라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수해를 입었다면 피해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승춘배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목골, 거운, 섭새, 둥굴바위, 4개소였습니다. 그 중에 수해를 본 곳이 거운 오수처리시설과 둥굴바위 오수처리시설이었습니다. 둥굴바위 오수처리시설은 하천 바로 인근인데 이것이 사유지였습니다. 작년도에 거기까지는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침수가 더 이상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위치를 정했는데 저희들이 수해복구 피해를 일단 올렸고,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 수해복구예산에 이번에는 침수선까지 농경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건설과와 협조해서 둥굴바위 오수처리시설은 위치를 좀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둥굴바위 피해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경제정책과장 오 영 섭
기영
엄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담당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생략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회생에 많으신 관심과 식견을 갖고 계시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엄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착실히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총 7건입니다. 먼저 제105회 임시회에서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영월온천 관광지개발촉구대책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온천관광지 개발이 조기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진입도로 1.2km는 설계 완료되었으며, 진입도로 편입 미보상토지 5필지는 수용 절차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조만간 재착공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은 사업의 진척상태를 봐가며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100회 임시회시 김종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대영운수의 농어촌버스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질문은 5쪽의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대영운수는 고질적인 채무와 노조의 장기간 파업 등으로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 11월 3일 신규면허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차고지 준비, 승무원채용 등 제반운송개시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만 주문한 버스출고시기가 오늘로 되어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월교통에서는 차량 인도차 16명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인도후 차량번호판 부착, 보험 등 처리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운행이 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100회 임시회시 김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천지역 비행장 후보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당시 군정답변에서 드린 내용과 현재 달라진 사항이 없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100회 임시회시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천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의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질문사항도 당시 군정 답변드린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기에 자료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100회 임시회시 김종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직동지역 폐탄광현황 및 오폐수 정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금년 6월 중동면 직동리 산 1-1번지에 250톤 규모의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도 석탄합리화사업단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100회 임시회시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석회석산업의 공동화에 따른 대책과 지역자원 보호대책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석회석산업 공동화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과 함께 일부 기업에서는 채광 완료구역에 대한 활용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고 환경훼손 및 재해방지대책으로 강원도와 우리군, 원주지방환경청, 국유림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대규모 석회석광산 개발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려시리카, 영월광업소 등 광해방지사업을 5개소 추진하였으며, 석회석 자원에 대하여는 고부가 활용방안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2쪽입니다. 상동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동읍 구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상동광산 역사테마파크 조성 외 게르마늄 명반석 온욕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크게 2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 광산테마 관광자원개발 타당성 용역은 현재 6개월을 용역기간을 줘서 9월 29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목적은 상동읍 폐광산 지역특성과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개발로 지역경제회생에 대한 활로모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용역계약을 한 후에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르마늄 명반수 온욕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주식회사 원천수 개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대표가 바뀌면서 현재 한신공영에서 본 게르마늄 온욕센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지면적은 4,185평, 건축규모는 연건축 29,935㎡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8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광산테마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안에 대하여 11월 27일날 1차 검토를 한 바 있고 중간보고회를 내년 1월 중순경 상동읍 현지에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게르마늄 온욕센터 건립관계는 현재 대표이사가 전면 다 교체가 되고 우리군 일군업체인 한신공영에서 참여하는 관계로 저희 쪽에서도 각종 행정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사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랜드 연수원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동읍 내덕리 산 81외 32필지입니다. 자연부락명은 섬지골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0,250평 규모의 149억이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당초에는 순수하게 강원랜드 직원 및 일반 연수이용시설로 되었습니다만 변경을 해서 강원랜드 직원은 물론이고 일반 연수휴양과 거기에 관광객에까지 오픈하는 그런 테마연수원으로 성격을 바꿨습니다. 연수원 시설규모는 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휴양문화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공공시설, 숙박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1년 12월 3일 연수원건립 용역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2002년 11월 29일 연수원 건립 2차 보고회에서 후보지 중 섬지골이 최적지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 12월 11일 연수원 시설확대에 대한 건의를 공식 영월군수께서 강원랜드사장 방문때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고 7월 25일 기본개발계획을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날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수원 부지매입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2004년 4월까지 마치고 연수원실시계획 승인을 내년도 7월, 그래서 연수원 건립 착공은 늦어도 내년도 7월에는 착공해서 2005년 12월말에는 준공하도록 저희들이 강원랜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방대체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팔괴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팔괴농공단지는 위치가 팔괴리 68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3,333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사업기공승락을 45필지에 대해서 11만㎡를 사업기공승락을 받은 바 있고 기본계획용역,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최종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금년 12월 중에 하고 실시설계도 12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도 금년 12월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도 내년 5월에서 2005년 6월까지 준공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 부지분양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북면 마차리 4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20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 소요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북면 마차리 450번지는 북면 마차시가지에 있는 삼방회관 일원과 미탄 방면으로 가면서 영월광업소 선탄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부지매입을 28필지 64,413㎡를 부지매입을 하면서 등기를 이전 완료하였고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과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정 협의 및 고시를 내년 6월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내년 5월까지 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내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 후에 임대공장 신축 및 공장입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동 구 폐재댐 관리대책입니다. 위치는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적치량은 400만톤, 건설년도는 ’73년부터 ’74년도에 폐재댐이 이루어졌고 적치기간은 ’74년도부터 ’81년까지 7년간 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4년 이후 광해방지사업을 통한 시설관리를 꾸준히 해와서 ’94년부터 2001년까지 12억을 투자한 바 있고 2003년도에도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2억 8,7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광업권이 2002년 6월 23일날 소멸됨에 따라 대한중석에서 관리 의무 해제가 금년 6월 22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현재 대한중석에서 코이티에서 지오콘머테리얼이라는 일반회사로 지금 관리주체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재댐 부지 매매 및 폐광미 관련 모든 권리의무가 무상양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지난 4월 4일날 폐재댐 안전에 대해서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고 그 용역결과 보강사업비가 7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산자부와 협의해서 1차 사업비 30억 2,9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용역이 끝나게 되면 댐보강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설계안이 나오면 현지에서 주민, 전문가들 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폐광진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폐광진흥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8건에 764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97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18쪽부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동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상동시가지 정비사업은 상동읍 구래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이 시가지 도로정비 2.83km, 하천정비·복개 5km해서 총 2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72억 2,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시가지도로 확포장 2.83km를 2000년도에 완료했고 하천정비 및 복개 2.94km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도 하천정비 400m를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이후 하천정비 잔여구간을 정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제정비계획에 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관계작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영흥리～삼옥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길이 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3년도로서 금년까지 현재 사업비는 100% 투자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도로확포장 3.4km, 도로확장 1.6km, 그 다음 금년도 사업으로서 도로포장 1.6km와 배수공 1.5km, 교통안전시설 모두 마무리해서 12월달에는 완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입니다. 구간은 하동면 예밀리～주문리간 8.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4년까지이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금년말 현재 41억 9,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율이 8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로확장이 8.22km, 기층포장이 6.6km, 금년도 사업은 기층포장이 0.5km 및 구조물공 100%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구조물공 및 부대공 해서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우재～본구래 도로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상동읍 구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km이고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4년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55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총 투자비가 79%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로확포장이 3.7km, 교량 1식 및 연결도로가 0.16km, 금년도 사업은 도로확장 0.8km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로확포장 및 구조물공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차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북면 마차리 일원입니다. 시가지 및 도로확포장 2km와 소하천정비 6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4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9%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시가지 및 도로확포장 2km, 교량 3식을 완료했고 소하천정비 590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정비 500m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잔여구간에 대한 소하천정비사업을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폐광배후도시정비사업으로서 위치는 영월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3개소입니다. 그레서 세무서～은행나무간, 군청사거리～동강대교, 덕포삼거리～발전처터널간 해서 165억 5,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세무서～은행나무간을 ’99년도에 완료했고 군청사거리～동강대교간도 2001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덕포삼거리～발전처터널 관계는 1.7km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확포장 260m를 추진하고 있고 철도청에 지하건널목 확정사업을 수탁공사를 협약체결해서 이것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상동 상수원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읍 구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21km,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본 상동 상수원확충사업 주목적은 광동댐에서 세송～어평간을 연결하는 장산 강동골프장을 하는 민자사업유치를 위하고 내덕리와 강원랜드 연수원을 연결하는 그런 확장시설, 그 다음에 세송에서 내덕리까지 게르마늄 온욕센터와 연결하는 이런 광범위적인 그런 성격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70억입니다만 금년도에 용역비 5억, 2004년 이후에 65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3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5월부터 실시설계후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은 금년도 7개소에 44억 3,3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폐석유실과 폐시설물의 철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계획 및 추진내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관광레저사업은 사업자 지정이 7개소, 미지정이 2개소, 지역특화사업은 사업자지정이 3개소, 미지정이 4개소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으로서 관광레저사업 부분입니다. 장산스키장은 위치가 상동 구래리로 면적은 212만㎡입니다. 사업비는 797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해외투자자 및 스키엔지니어 등이 현장 방문을 4회 한 바가 있고 스키장 최적지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전 강원도지사님께서 스위스 현지에 가서 협정서를 합의한 것으로 신문보도 된 바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 영월군, 태백시가 합작으로 해서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관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월온천관광지입니다. 영월온천관광지는 영월읍 삼옥리 면적은 574만㎡이고 투자비는 1,02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지정은 ’98년 12월 7일 되어 있고요. 실시계획 승인이 2001년도 12월 5일 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부지조성 등 토공이 현재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시행사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 중지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부지 확대를 위한 지금 설계변경을 요청한 바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종합편의시설 관계입니다. 모텔, 휴게소 관계는 상동 내덕리 김경회 씨 소유로서 이미 2001년 6월 30일날 완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 밑에 종합편의시설 일부 게르마늄 온욕센터 관계는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천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자지정이 ’98년 12월 7일날 되어 있고 현재 청소년수련원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청령포관광지 조성관계는 청령포 지구의 모텔과 음식점으로서 황석기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 7월 26일날 완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 청령포관광지 조성으로서 문개실지구 드라마세트장입니다. 이것은 남면 북쌍리 문개실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9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61억이 총 투자액입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영월씨네랜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자 지정이 금년도 7월 12일날 있었고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관계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동골프장 관계는 상동읍 구래리, 면적은 153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7억 9,500만원입니다. 시행자는 현재 주식회사 하이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지정은 2001년도 7월 12일날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법 적용 특례대상 사업에서 산림청 쪽에서는 어렵다는 불가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요존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에서는 개발관계를 상당히 어렵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12월까지 본 민자업자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씨동굴 관광지 관계는 현재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없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석회석 가공단지는 상동 구래리 일원으로서 시행자는 상동휠라(주)였습니다만 경영악화로 인해서 2002년 12월 27일날 폐업을 한 바 있습니다. 마차 고랭지 채소단지는 영월읍 거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마차접산고랭지 영농조합으로서 금년도 8월 25일 준공이 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무, 배추에 대한 고랭지채소를 경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년도에 한 500톤의 채소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상동산채재배단지 관계는 상동읍 구래리 일원으로서 시행자는 윤주철 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1년도 2월 9일날 이미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타일공장, 먹는샘물, 예밀고랭지채소단지, 생광석가공단지 관계는 현재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차장시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3,563대로서 인구 3.3명당 1대이고, 가구별로 따지면 1.2가구당 자동차 1대씩 보유가 되면서 자동차가 급증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총 379개소에 6,307면으로서 노상주차장이 14개소, 노외주차장이 36개소, 부설주차장이 32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상주차장 8개소와 노외주차장 1개소 등 9개소 177면에 대해서는 영월군장애인단체 연합회와 위탁관리를 계약해서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3,877만 3,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주차장 질서계도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지역에 맞는 주차장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오뚜기주차금지표지판 관계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 군유지 또는 활용 가능한 주차장 부지매입 등 주차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소에 대해서 180면을 확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부시장, 주천시장, 삼일여관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 60면은 금년도에 확충이 되었고 서부시장 주차장 관계는 금년도 부지매입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서부시장 및 주천시장 현대화사업 관계는 일전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강원랜드 지역주민 취업현황입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강원랜드에 취업해 있는 인원은 총 118명입니다. 기존 취업자가 107명이고 현재 딜러직으로 교육수련중인 분들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에 용역업체가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강원랜드는 현재 직원이 2,497명입니다. 이 중에서 4개 시군별로 보면 4개 시군이 총 948명, 그 중에서 태백이 309명으로서 32.6%, 삼척이 156명으로서 16.5%, 영월이 118명 중에서 12.4%, 정선이 365명 중에서 38.5%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타시군에 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원이 영월군이 타 3개시보다 적은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강원랜드에서 한 150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력제한을 통상 전문대 이상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딜러 모집에는 영월군의 청소년들이 많이 응모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도 강원랜드와 영월군의 인력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고 국비가 1억 3,8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군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 생산성, 서비스, 환경정화나 국토공원화 사업들입니다. 사업기간은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은 재원이 없는 관계로 2단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단계 1월 6일부터 3월 29일, 또한 17개 사업에 대해서 101명을 투입해 있고 2단계는 4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16개 사업에 대해서 101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3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대상업체는 대영운수는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자료에는 인용을 했습니다. 대영운수 외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수는 29개 노선, 예산액은 3억 8,925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손실보상 지급율은 63.7%를 저희들이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운수회사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까지 이것은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노선운행현황관계도 별도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구역조정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개인택시가 총 86대가 되겠고, 군이 현재 72대, 지역제한으로 묶여있는 데가 금년도에 4대를 해제했습니다만 현재 포함해서 자료에는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00년 6월 11일 개인택시 사업구역에 대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개인택시사업자와 군 행정당국에서 협의한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증차관계는 신규면허가 2001년도에 2대, 2002년도에 1대, 2003년도에 1대를 증차한 바 있고, 읍면 택시 사업구역 해제는 35대로서 2001년도에 27대, 2002년도에 4대, 2003년도에 4대를 한 바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계획에서 개인택시업자와 합의한 이행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의 자료는 읍면별, 연도별, 사업구역 해제순위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차고랭지채소단지 454,000㎡, 평수로는 137,000평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당시 11억 3,500만원씩 들여서 접산고랭지 채소단지를 개발해서 금년 8월 25일날 준공식을 마치고 금년도에 첫 수확, 처녀출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11억 3,500만원을 들여서 했다 라고 치면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여름 장마철이나 아니면 도로가 하도 협소해가지고 화물차가 운송을 거부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질문요지로는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 및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마차고랭지채소단지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진입로 문제라든가 농업용수 문제는 건설부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고랭지로 가는 접근도로라든가 경사도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위험하고 또 동절기간이 길기 때문에 화물차량들이 상당히 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이기훈 위원입니다. 34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버스 운행에 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관내 325.9km가 되는데 이번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노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그 노선 변경이 되는지, 그 운행시간도 변경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운행이 곧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을마다 승강장이 있음으로써 새로운 운행시간표를 제작 부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기훈
이기훈위원
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새로 신규면허업체가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2월 8일 새벽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문제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기존 노선대로 운행하되 비수익노선이 있는 곳은 일부만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도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금주 중에 저희들이 신문지상, 또 별도 군수님 인사문으로 해서, 그동안 운수업체 운행을 못한 것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시간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답변은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선변경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발표는 못하시죠?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규면허회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노선운행도를 지금 저희들한테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곳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존보다 더 충실하게 하고 전혀 필요가 없는 구간은 일부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아직 확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운송개시 허가 이전에 저희들이 노선관계는 최종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35쪽에 개인택시 구역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택시현황을 보게 되면 군이라고 하게 되면 영월읍에 주차를 하면서 전체 영월군관내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이 72대이고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8개 읍면, 여기 택시 있는 것은 7개 읍면이네요. 영월읍을 제외한 읍면에는 14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택시를 갖다가 면허를 했을 때에 전에는 특례규정을 정해서 택시운송기간을 일단 정해서 읍면에 면허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적은 면이 3대, 거의 5, 6대 되면 한 30대가 넘게 읍면에다가 운행을 하도록 조건부로 이렇게 부여해서 했는데 이것이 읍면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조건부로 해서 그 지역에 있어야만 주민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개인택시 기사 입장에는 전체 다 영월군에 해가지고 영월읍으로 들어오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주천면만 6대가 남아있고 여긴 어떻게 돼서, 물론 희망을 하지 않아서 6대가 있는지, 그 외에는 1대, 2대 있는 곳이 상동읍, 북면인데 이것을 풀어서 그렇다면 그 지역에 해당 읍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것을 이렇게 풀었는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풀어서 이만큼 군 일원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개인택시 86대 중에서 지금 사업구역이 해제된 차량대수는 금년도 4대까지 포함해서 76대입니다. 지금 나머지 10대가 2004년도에 3대, 2005년도에 3대, 2006년도에 3대, 2007년도에 1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첨부한 이 자료는 2000년 6월 11일날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개인택시업자들이 들어와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몇 년도에 사업구역해제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의조정을 해서 2007년도까지는 사업구역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염려해서 군에서도 우려했습니다만 이제는 각 마을단위별로 차량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관계는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구역해제는 계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것은 합의된 사항으로 2007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이런 행정집행을 현재까지 해왔다 하시는데 앞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뭔가 한쪽으로는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지금 각 읍면에는 차량이 없어도 차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큰 불편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판단 잘못한 것입니다. 이 구간 전체를 해제하게 되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차량도 없고 급할 때는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월에 소재하고 있는 차를 한번 부르게 되면 대절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민들 편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여기 지금 합의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합의하는 것은 왜 영월에 소재하고 있는 택시들이 읍면의 택시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만치 자기네들 먹을 밥을 갈라먹어야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읍면에서는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읍면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선 서로 인수인계해가지고 오고 가는 그런 것을 들으면 1대에 2천에서 3천에 불과하지만 영월만 들어오면 억대 가까이 이렇게 프리미엄 붙는 거예요. 영월읍만 들어왔다 하면 5천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들어오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그러나 수년동안 같이 개인택시 했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고, 무슨 십년 이상 무사고만 이렇게 억지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2007년에는 10대가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것은 14대인데 4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대 남은 것이 다 들어온다면 이게 타읍면의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준다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도 이런 차량관계를 전에 실무자로 담당을 해서 그때 지역구간을 조건부로 해서 면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다 들어오면 읍면에 택시가 없으면 그 불편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이것을 앞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주민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앞으로 증차를 더 시켜가지고 읍면구역 제한 면허를 한다든가 이러한 복안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간단히 답변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구역이 해제됐을 경우에, 또 택시업자들이 생계관계 때문에 계속 수요를 찾아 오다보면 영월읍으로 집중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가 재난때 위급환자가 있을 때에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사업구역제한을 군단위로 묶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월읍에 있는 기존 업자들은 타읍면에서 못 들어오도록 하고, 타읍면에 있는 택시업자들은 생계가 안되니까 영월읍으로라도 들어와서 영업을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생기고 파업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과 합의에 의해서 연도별로, 한꺼번에 일시에 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갑자기 도출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완충되도록 연도별로 줄여가면서 이런 택시구역해제를 하자, 그래서 2000년도 당시에 연도별로 몇대 몇대 하면서 점차 2007년도에는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민자유치계획 및 추진내역에 26쪽을 보면요. 사업이 완료된 곳이 2곳이고 추진중이 3곳이고 미추진중이 3곳인데 특히 고씨굴내 상가의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이 몇 십억부터 몇 백억까지 있는데 추진계획에 김경회 씨하고 황석기 씨가 추진해서 완료를 했는데요. 거액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거액자금이 폐광지역 진흥자금에서 저리자금으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이 자금을 들여서 이것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종합편의시설 중에 상동읍 김경회 씨 소유와 황석기 씨 소유 청령포 모텔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폐광지역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이 재원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의한 저리융자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융자를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만한 담보를 하고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보 없이 융자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리 20억을 받게 되면 한 30억 이상의 담보가치가 있어 담보를 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물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관여는 안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황석기 씨 같은 경우에도 모든 저리융자 관계는 담보가 없이는 안됩니다. 그래서 담보는 다 설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선융자 후담보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사업단에서 저리융자를 하더라도 무담보로 융자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고씨동굴의 호텔부지를 지난해에 태백 어떤 분이 호텔을 유치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는데 담보물권이 모자라서 융자를 못받아 반려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추진한 사람도 있고 미추진한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씨굴 같은 경우에 100억 짜리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100억 이상의 담보물권이 있어야 하니까 아무리 이자가 저렴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차후라도 어떤 담보는 하되,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한 1/3정도를 하고, 기타 여건을 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저리이자의 그 이율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융자 건에 대해서는 상동읍 김경회 씨도 영월군지부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군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용평점을 내가지고 그때 안해주려고 그랬는데 도지사를 막 찾아 올라가고 민원을 일으키고 난리를 쳐서 이 도지사가 압력을 넣고 이래서 어느 조건에 의해서 해줬는데 이 융자관계는 군에서 안하고 영월군지부에서 대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신용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검토 후에 해주기 때문에 군 담당과장은 융자과정을 잘 모를 것입니다. 시책만 세우시지...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에 대해서 담보를 몇 % 어느 정도를 하겠다 하는 관계는 사실 석탄합리화사업단의 거기에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하나의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고 저리이자관계는 보통 요새 3～4% 정도에서 저리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말이 27억이고 17억이고 하는데 17억을 담보로 하자면 담보 이상의 재산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회 같은 분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보 이상의 어떤 재산을 위해서 담보를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게, 이렇게 거액을 담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의아심이 과연 이 담보물권 이상의 담보를 하고 자금을 내줬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지금 뭘 하려고 하면 특히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하려는 뜻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130억에서 150억 이상 담보물권이 있어야만 100억의 자금을 줍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좀 하고 싶어도 담보물권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두 분은 재산이 많은지 어떻게 저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완료됐다 하기에, 물론 충분한 감정을 해서 담보를 하셨겠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까 반복한 질의입니다만 그럼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담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상식으로 알기로는 100억을 쓰려면 한 150억 정도의 담보설정을 해야만 100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런 내역서를 보면 저리자금도 있고 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 너무 그 이상의 담보물권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못 미치게 담보물권이 없어도 어떻게 할 도의 계획이나 또 군정계획이나 그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데 보통 제가 알기에는 담보물권은 재산평가액에 대해서 60% 정도를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융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담보를 몇% 했을 때는 얼마를 주자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고씨굴호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문의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호텔을 짓겠다는 분이 그런 융자에 의존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시장성이라든가 수익성이 좋다면 재력이 건실한 그런 기업들이 얼마든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건실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계속 행정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28페이지요. 신천지 관광지, 여기에 주식회사 유신에서 그 당시에 사업자로 지정될 때는 능력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 주식회사 유신이라는 데가 재산세도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취약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의하면 12월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던 것이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35만평 되는 땅을 차지하고 있고 개발도 못하고 이것이 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천지 관광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도 수차례 이행보증에 대해서 연기를 한 바 있고, 제가 조건으로 언제까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민자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행정예고와 함께 지금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 9월달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청소년수련원만 실시계획을 해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겠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좀 해야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하다가 취소하겠다니까 이제 와서 뭘 하느냐, 다만 시한은 12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우리군이 이 자리면 신천지 관광지를 개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한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취소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에 관한 그런 관계는 지금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놔두니까 계속 투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있고 실제로 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