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0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병영1동 경로당에 교통봉사대가 6년째 무상으로 있는데 목적 외 사용하고 있으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져 있어서 이번에는 꼭 시정조치를 바란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이것이 빠져있으니까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8페이지에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8페이지는 최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용하는 곳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져져야 될 부분이니까 수정해서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시 교통봉사지도대이고, 별도로 항목을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GB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어차피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이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을 보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삽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충 어떤 분야입니까?

목적 외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청의 모든 자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아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성안동청구아파트 뒤 숯못둑 도로로 버스노선변경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시 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넣겠습니다. 광역시 업무인데 일단 구청에서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업무라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안입구 고가도로 아래 유턴 차로 설치문제도 건의했는데 그것도 빠져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경찰서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성안입구 버스승강장 의자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노선 변경은 광역시 업무이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시키도록 하고, 건의사항으로 성안 고가도로 아래 유턴 차로 설치와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 보수는 기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 우정사거리 좌회전과 유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시 교통과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빠져 있네요.

그 부분도 속기록을 보고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공동주택 주차장설치를 314가구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지도 점검한 것이 380번이다, 1년에 한번씩 했는데 주차장을 점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점검을 해서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속기록을 보시고 시정조치사항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 공동주택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연1회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2회 정도 늘려서, 단속실적도 얼마 안 되는데 실적위주로 하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빠진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에 건축물 준공검사 시 도로에 오수관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을 준공검사 시에 건물 내에 오수관로만 사진을 첨부할 것이 아니라 도로 오수관 연결부분까지, 그것은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공사지만 그 사진도 첨부하라고 했고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빠져있네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 철저,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중에서도 제가 지적한 것은 수질에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도 관계없지만 세차장 30개소를 1년에 한번밖에 단속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차장 36개소에 1년에 한번이 아니고 6개소밖에 점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한 것도 아니고 6개소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도 공해방지시설이 가동하는 시간대에 가지 않고 공무원 근무시간대에 편의적으로 해서 갔다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개소를 전체 지도 점검하지를 않았습니다. 6개업소만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것도 형식에 그쳤다, 그래서 연간 계획 하에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같이 세차장 개소 수와 그런 내용을 넣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화강 오염이 가중되는 것도 이것과 연계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도 넣어 주십시오. 수질 개선차원에서. 김지근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청소차량수리대장 정확히 작성’, 타이틀은 맞는데 롤온박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정비공장이 아닌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 그 부분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김지근 위원님은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정비공장에서 부과세를 끊어서 정비공장에서 수리한 것처럼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요지인 것 같은데, 김지근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가 간단히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배성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입니다.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내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의 내년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237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상가육성위원회는 올해 10월 13일로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10명중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9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회활동을 보면 지역상가발전을 위해서 전문상가육성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10월 13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계탑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아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0만원으로 편성했고, 시계탑사거리는 22년만에 복원이 되었더라고요. 약정서를 보니까 당초 수족관은 경남은행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도저히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 구에 위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족관과 시계탑 분수대 부분은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조형물유지관리비는 해마다 누수가 되고 공사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대한 억제해서 누수방지라든지 예산을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공예품 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통공예품이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판로를 모색해 주긴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은장도라든지 전통공예품을 육성해야 되는데, 시에서라든지 은장도를 홍보해 보면 은장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부인들한테도 선물하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부인한테 선물을 하면 절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선물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은장도라고 합니다. 은장도를 가지면 복이 온다든지 건강에 좋다든지 그런 뜻이 담겨있다면 은장도를 많이 사갈 것인데, 은장도를 선물하기가 겁나는 것이 ‘당신 부인 잘 지켜라’하고 선물할 수도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 중구의 전통공예품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판로에 대한 모색을 해 주고자, 안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편성을 해놓았는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나 민간보조금은 국·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비율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안 맞습니까? 80%가 국비이고, 시비 10%, 구비 10%도 있고, 50%중에 25%, 25%도 있고 그렇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는 국비, 시비가 적고 구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유통정보지 공급도 그렇고 그 뒷편에 보면 농정관리위원 수당도 그렇고, 그 아래 토양개량공급에도 보면 국비가 많습니다.

토양개량은 국비가 80%이고...

구제역 재발방지 약품구입에는 시비, 구비가 50:50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율에 대한 책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 지원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산자부면 산자부, 농산부면 농산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에관한법률에, 어떠어떠한 사업은 국비 몇%, 시비 몇%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지침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시계탑과 대형수족관 분수대를 내후년에는 없앤다고 하는데, 내년에 없애나 내후년에 없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치한지가 4년 정도 흘렀는데, 분수대는 내년까지 하고 2005년도에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년 후에 없애는 것이나 지금 없애는 것이나, 경영마인드를 1년 앞당겨서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장님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게 되면 공사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몇 달 정도 있어야 합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 12.5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국내여비는 보통 15일로 잡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무 과는 12.5일, 이것은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무과가 아닌 사회복지과라든지 지 위생과 등은 12.0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주고, 주무과는 국장님을 수행해야되기 때문에 12.5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과는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왜 12.5가 나왔는지 잘 모르네요?

주무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12.5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12.5가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전통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이라해서 15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은장도 3개 업체, 처용탈, 먹 2개 업체, 붓, 은제품, 수공예, 한지공예, 나전칠기, 천연염색, 전통 빗 등입니다.

한지공예는 울산의 전통제품이 아니죠. 탈도 남구 쪽의 전통공예품이고, 중구의 전통공예품은 중구를 상징하는 은장도, 태화동의 먹 이런 것을 장려해 주는 것이 맞지, 한지라든지 죽세품 같은 울산시와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업체를 전통공예품이라고, 물론 국가로 봤을 때는 전통공예품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전통공예품으로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은장도라든지 먹 등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 중구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예품을 장려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울산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울산시 입장에서 봐야합니다. 지역별로 나누다보면 그런데, 울산시 공예품개발 육성에 대한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소기업및진흥에관한법률도, 어떤 하나의 지역적인 것보다도 공예품에 대해서는 울산시 전체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군을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품목을 정해서 해야지 없는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와주어야 만이 되지, 15개 업체에 750만원 주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어떤 판로가 잘되어야 되는데, 중구관내에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다 보니까 처용탈은 중구관내에 있지만 남구에 해당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형평성에 안 맞고, 이 15개 업체가 중구관내에 있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가지고 세세항은 전체 못 정한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질타를 많이 하고 돌아서서 손가락질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데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운영비를 관리하는데 있어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에서 공무원들이 충분한 노력에 의해 줄일 수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떤 공무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운영비를 줄여서 연말에 돈을 남기면 의원들이 질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되면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되었거든요. 공무원들이 일반운영비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만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연말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우리가 쓰고 남길 수 있는 돈을 연말에 남기면 의원들 질타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해야죠. 인센티브 줘야죠. 열심히 해서 돈 남겼는데 왜 질타를 합니까? 의원들이 돈 쓰라고 해놓고 난 후에 연말에 돈 남겼다고 질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뭐하러 세세항 다 합니까? 총괄해서 얼마하고 예산대비해서 설명할 때 이면지에 적어와서 설명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낭비 안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적어와서 설명해놓고 그렇게 쓰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사는 것이 있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넷 이런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사야되는데, 각 부서에 보면 캐비넷, 책상 등 연말 되면 마구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 안 틀렸죠?

예, 그 말은 정말 동감합니다.

책상은 재물로 예산편성해서 사야하는데 연말에 일반운영비 남았다고 해서 괜찮은 책장 바꾸어 버리고...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 보는 공무원들 제가 돈 가지고 따진다고 3분의2는 제 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쓰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쓰자는 것이고 또 정확하게 써서 아끼자는 것이지, 지적과도 아닌데 복사용지 60박스씩 70박스씩 쓰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아예 없애버리고 총괄항목을 정해서 쓰면 안됩니까? 세세항을 정해서 총괄해서 적고 오늘 같은 날 이면지에 복사해와서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일반운영비를 앞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다 인쇄를 해서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획실에서 이런 조정을 할겁니다. 우리가 1,000만원을 요구해도 기획실에서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의미가 있고, 조금 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 분명히 책상 같은 것은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계속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2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시계탑조형물 분수대(시계, 조명 등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그냥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렇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 시계탑사거리에 분수대와 수족관을 철거를 하면 이 돈도 필요 없죠?

철거를 한다면 필요 없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 고강도 전문직 근로자 임부임이라 되어 있는데 고강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공공근로 중에 특수인부라고 할까요, 공공근로 중에서 특수인부로 다른 인부는 2만4,000원 정도이고, 특수인부는 3만원 정도 줍니다.

2003년도에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계탑사거리분수대를 철거한다면 주민들한테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놓고 철거한다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보완을 해서 분수대가 아닌 화분대로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철거를 한다면 시민들이 모두 질타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대표 선진지견학 관계도, 시장이 여러 곳 있는데 2회에 걸쳐서 한 시장을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톱밥, 이것은 전년도 실적 어떻습니까?

3농가 있습니다.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퇴비와 톱밥을 섞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정광조 씨 같은 분은 한번지원을 해 보고 다시는 할 생각이 없던데...

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아래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한우인공수정을 30두로 계획 해놨는데 우리 중구에서 1년에 30두밖에 안 됩니까?

저희 관내 한우가 총 250마리 있습니다. 62농가에 250마리 있는데, 연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30두밖에 안 됩니까?

예.

암소 한 마리가 1년에 한 마리씩은 출산을 하는데 30두밖에 안 됩니까?

250마리 중에서 송아지를 낳는 것은 30마리 정도 됩니다.

집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0두 정도 됩니다.

지원했다가 탈락되어서 반발하는 농가가 안 생기도록...

안되면 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중앙지 4부, 지방지 6부는 주무과라서 이렇게 많이 봅니까?

예, 국장실에 들어는 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및 각종 시책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각종 시책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계량기검사는 당초에 설명했다시피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량기가 4종 중에 1,600개가 있는데 동별로 현수막을 부착한다든지 각종 유인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참고해 보면 계량기에 붙여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다 현수막 비용 아닙니까?

현수막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현수막도 일부 동별로 부착을 해야되고 각종 처분장, 계고장, 공고문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합격된 계량기는 합격증도 붙여야 되고...

계량기 합격증 붙이는 예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합격필증은 별도로 33만원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계량기정기검사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외부인을 고용합니까?

예.

누가 합니까?

8명을 계획해놓았는데 2개 동에 1명을 고용하면 7명이 되고 구에 1명해서 총 8명입니다.

계량기검사는 기술력이 없는 일반주민이 합니까?

일반주민이 하지 않습니다. 검사요원이 따라 가는데, 계량기가 중구관내 1,600개 있습니다.

계량기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단속된 적 없었죠?

그런데 세녹스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고발조치를 했는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엉망이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또 가서 떠보면 괜찮은...

단속은 제대로 하는데 적발된 현황은 1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얘기를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25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 행사추진 및 간담회(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간담회 할 때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합니까?

올해는 3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350만원으로 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조정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1회를 하니까 중구 전체 시장대표들이니까 어떤 목적과 맞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2회도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이만큼의 국·시비를 당겨오고 우리의 돈을 투입해서 중구 상권 한번 살려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반복을 해야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회도 적다고 보는데, 하나의 테마를 갖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케이드를 하게 되면 그 아케이드 속에 있는 상인들은 특화된 상권으로 가야되는데, 아케이드 속에서는 어떤 장사를 해야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 정도는 일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아케이드가 잘되어 있는 쪽으로 가서 어떤 품목으로 업종변경을 해야된다, 아니면 내가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되겠다 하는, 상인들이 가서 보고 체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태화시장, 이런 시장보다는 아케이드 속에 있는 상인들 중심으로 가면 아마 참여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는 차 없는 거리의 상인들 위주로 가야지 늘 재래시장 위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목적이 특화 쪽이라면 특화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케이드 상인들 위주로 가시고,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상인들 위주로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농축산업무 추진여비,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죠?

산업계의 국내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어디어디에 다녀왔습니까?

농축산 국내여비가 항상 제일 모자라는데, 농축산 분야는 회의를 하면 대부분 경남도 쪽으로 갑니다.

그럼 12.5일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없을 때 질의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주무국 주무과는 12.5를 하고 그 아래 주무과가 아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같은 곳은 12.0을 곱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4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여비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는 일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온다 해도 이것은 전부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해도 줄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금 생각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여비 부분은, 특히 산업계는...

작년도에는 반도 안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산업계 직원도 1명 없었고...

이것을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쓰고 그런 겁니까? 작년도에는 200얼마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계탑사거리 수족관을 몇 년도에 시작했죠?

99년 4월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년에 360만원씩 들어가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00만원 정도 들어갔던데, 그것을 안 한다면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초 제작할 때...

그것은 다 압니다.

그대로 수족관을 없애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분수대는 대안이 있는데, 수족관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

어차피 자산은 경남은행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증 받았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죠. 그 집이 경남은행 집인데... 육안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라든가 도시미관관계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지 안 받는다면 그 이후의 대안은 경남은행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다. 일단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없애도 우리가 없애고, 전부 우리가 조치를 해야됩니다.

아니,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봤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른 모형을 넣어서, 예를 들어 인형을 넣는다든가, 제가 옛날에 못쓰는 시계라도 다 넣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매년 지적되는 겁니다.

수족관, 분수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병영2동 경로당개소식 때문에 잠시 다녀오는 바람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 종량제봉투,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 선도업체라면 물가에 대한 공을 세운다고 할까, 음식물에 대한 선도업체를 지정을 해서 1년에 쓰레기봉투 5매를 상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어느 계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계에서 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타 구청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쓰레기봉투 412만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중구는 206만원, 북구 230만원, 울주군 260만원 이렇게 구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효과 면에서 따진다면 물가의 대책이랄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협조해 주는 분에게 주겠다는 그 이야기죠?

예.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연구 안 해봤습니까?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데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안 맞고,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임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음식물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위생 쪽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중구를 빛내는 업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 박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량검사 일시사역비를 삭감할까 싶어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국장님, 그것 삭감 안 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삭감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