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앞으로 21일간 제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9%인 89억 4,900만원이 증가된 1,283억 7,4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189억, 특별회계가 94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8.1%가 증가된 89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서 1,189억으로 일반회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8.86%가 증가된 15억 3,600만원이 증가되어서 188억 7천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고,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통세가 15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목적세가 1억 5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4천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92%인 13억 3,600만원이 증가된 284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8억8,700이 증가되었고, 수수료 수입이 1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소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증지 수입이 1억 1,000이 늘어났고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작년, 금년에 좀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증가된 게 거의 미미하고 작년수준에 미치기 때문에 4억을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1억 7,500이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음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8억 2천 이자수입이 5천, 재산매각 수입이 1억 7,300, 증가되었고 전입금은 3억 7,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입금 등에서 당초 예산에 6,200만원, 1회 추경에 3억 1,400만원을 세출을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입금도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4억 7,400만원이 지금 감소했습니다. 부담금의 내용은 지금 도로굴착 부담금을 저희들이 5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은 원인자가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복구를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일단 세워 놓고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5억을 이번에 깎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7천 400을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9억 1천이 증가를 했고 조정교부금이 37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11억 8,300만원, 시비보조금이 5억 4,100만원, 차입금이 3억이 줄었습니다만,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을 차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용을 해서 11억으로 차입금액을 줄여서 3억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27페이지 교촌지구 토지구획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84%가 증가된 7,900만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7,900만원이 증가되어서 44억 3,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131페이지 체비지 매각대금 8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135페이지 하수처리 부담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으로 153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은 기정예산대비 0.92%가 증가된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세입은 15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400만원, 예금이자 수입으로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과태료 수입은 158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주정차 견인료와 보관료를 5,200만원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온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20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81%인 1억 천을 삭감을 해서 6억 8,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약 7만톤 정도가 물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온천수 사용료에서 삭감을 했고, 분담금 수입을 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출은 217페이지 인건비에서 5백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2천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실과 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상정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온천1동사무소와 노은동사무소 건축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재원을 중점 배정을 했고 특별 교부사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167억, 일반회계만 해서 137억입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요인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그 내역은 제가 혹시 본예산 하실 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우선 기억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예비비 삭감한 게 한 50억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 연말에 와서 23억 정도 되고 지방세하고 세수입 추가 징수분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요 시간이 끝나면 정확한 자료를 이상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사실 137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쪽,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 현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계획되었다가 지금 삭감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민간인에게 학술용역을 저기 할 때는 천만원이상 소요되고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않는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용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것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심의위원들께서도 별 성과가 없질 않느냐는 제안도 받아들이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과가 없는 게 주된 이유입니까,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주된 이유입니까?

주된 이유는 5백만원 가지고는 학술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64,5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민방위 교육장 현대식 시설보강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진행 되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신축한지 13년이 되어 가지고 방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냄새가 나고 계속 저기가 안 되고있습니다. 낡고 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5천만원, 전국단위 민방위시범 훈련에서 잘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특별금 5억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됩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교육, 토론, 영화공연 등 연중 활용으로 다기능화하고 또한 국제관광도시로 동시통역 시설도 좀 하고 고급 소극장 최첨단 시설도, 그러니까 첨단영상이라든가 조명도 하고 요즘에는 거기가 고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랬습니다만, 저희 직원을 벤치마킹에 의해서 서랍식 해 가지고서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서 설치했다가 뒤로 몰아서 스포츠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임시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기능전환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생활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하자면 약 4억에서 5억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바닥이 경사가 져 있지 않나요? 경사가 져 있는데 거기서 체조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시설 평면 조립식 저기에서 경사를 다시 평면으로 다시 수선해 가지고서요.

계획서를 한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환경을 위해서 천연가스로 시내버스도 교체하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구입인지 아니면 저희들 기존에 있던 디젤을 가스차량으로 바꾸는 상황인지.

교체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프로그램해서 관련된 게 물류 전산화를 했을 때의 그 효율성, 어떤 부분 때문에 물류 전산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죠.

쓰레기 봉투 물류 전산화 프로그램 자체는 인천광역시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6백만 매를 육박을 하는데요, 그 동안 거의 직원들 수작업이라든가 일일이 세어서 분출을 하고 일일이 세어서 납품을 받던 것을 바코드화해서 스케너로 스캔을 한다던가 해서 좀더 전산화되어서 유통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동안 대전시에서 동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고 내년도에 타구나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동구에서 하고 있는 거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금고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액비처리기가 2,5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액비를 무상으로 다 나가도 적체되어 있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일반 과수 농가라든가 농가에 배부를 하고 그 외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무상처리 했었는데요. 올 1월 1일부터 무료 처리 하는 게 금지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여름까지는 잘 넘겼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일체 반입을 중지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 시설에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처리비를 납부를 하고서 처리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처리비를 부담을 해야 한다.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한 2,600톤 한 달에 약, 하루에 한 8톤 정도 생산되면서 액비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취급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과수농가에서 꺼리는 면도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부산물로 생산 된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부산물로 된 비료 자체를 어디 버릴 수도 없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 액비는 원칙이 농가에 무료로 보급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작물을 재배를 해서 효용성을 봐 가지고 보급을 하게끔 되 있는데 홍보부족도 물론 있어요, 홍보도 하지 않고 무조건 처리를 하지 못하고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하니까, 그걸 전체 부담한다면 이게 일 년치라면 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홍보를 해서 일부라도 농가에도 보급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자체에서 전체 지금 전량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전량을 다 지금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아직도 과수농가라든가 그런데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잔량입니다. 이건. 1년에 2,600톤정도 되는데 한 천여톤 정도는 저희들이 과수농가에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그 잔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옥 위원님 말씀한 액비 처리, 그 처리, 무료 처리 중지가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중지된 원인이 환경법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는지 왜 중지가 됐나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시 조례로.

그러면 이 농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습니까?

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처리 중지라고 하며 왜……

예 그 동안 아까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600여 톤 중에서 과수농가라든가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 그 동안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무료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 금년 1월부터 무료로는 안 해 주겠다, 가장 큰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지방공사화 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도 바라보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부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무료로는 안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비근한 예로는 저희들 금고동에 있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같은 경우도 무료로 처리를 했었는데 돈은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20톤으로 계상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게 720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2월까지 생산 되어서 남은 잔량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산량에 몇 %로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액비 처리를 할거 아닙니까?

연간요?

예 연간얼마정도 될 거 같아요?

약 한 30% 정도 내외 그 동안 유지를 했었습니다. 남은 잔량이.

30% 정도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에서요 한번 제가 들렸잖습니까? 들려 가보니까 물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뒷면에 작물실험장이 있었잖습니까? 시험포? 가보니까 거기에다 쏟아 가지고 그게 전부다 하수구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더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모르겠습니다. 위탁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도 저희들은 위탁에는 전혀 문제없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비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거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홍보도 해야 되겠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홍보가 되고 그래서 우리 관외로도 반출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취급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시비하는 과정에 어려움 때문에 조금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간위탁을 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시를 하고 그 동안 무료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서부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위탁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촌지구 하수처리 부담금이 8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채비지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하는 거죠? 채비지 매각을 하는 대금으로 수입으로 하수처리 부담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교촌지구 현재 하수처리를 지금 하고있어요?

하수처리 분담금은 그게 아니고요. 그 우리가 톤당 38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총 10억 8천만원입니다. 하수처리 분담금이. 그래서 시하고 협약을 할 때 금년도에 다 11월 말까지 10억 8천을 납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2억만 주고 내년에, 내년 채비지가 다 매각이 되고 하면 나머지 한 9억 정도 주려고 하는 거고, 하수처리 분담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수관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톤당 38만원씩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8천만원은 몇 톤이에요?

8천만원은 우리가 10억 8천만원 중에서……

10억 8천?

예 10억 8천만원 중에서 금년에 2억만 납입하고 내년에 9억 정도.

그럼 내년에도 분담금을 또 줘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어린이공원 정비 4억 사전사용분이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요것이 뭐냐면 어린이공원 그 동안에 시설이 오래되고 낡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현대화로 하는 건데요, 장대동 골프연습장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 1개소하고 창리공원이라고, 창리 어린이 공원이라고 유성예식장 가기 전에 좌측으로 있는 어린이 공원 하나하고, 전민동 어린이공원, 김반의 묘 앞에 있는 공원 그 3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24쪽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여기 별관3층에, 이번에 청경들이 저희들 과로 8명이 요번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기획감사실 감사상황실을 양해를 받아서 거기서 활용하다가 이번에 별관 3층에 그리로 이동 됨에 따라서 거기 냉난방비 구입비입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한 10평정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현관 위원님 질문사항 보충인데요, 특정교부금 어린이공원에 서 있잖습니까?

예.

그게 내시가 언제쯤 왔어요?

그것이 11월정도 왔습니다.

언제요? 11월요?

예 그래서 11월 7일날 기획감사실로부터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비 준설원대기실 122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준설원대기실이 없습니까? 대기실에 사용할 냉난방비인데 지금 현재는 대기실이 없냐구요. 냉난방이 없습니까?

지금 난로로 활용하고있어요, 난방이 좀 미흡하고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냉난방기 구입을 해서 근무여건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 크기가 어느 정도, 몇평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2.3평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평 되는데 냉난방 가격이 350만원 씩 됩니까?

그건 내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제가.

지금 요 앞에는 10평에 300만원 계상 되었고요, 지금 더 작은방에 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창고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있는데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탄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삭감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cc설계하고 토지감정평가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평가 결과를 받아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탄동천이 공사비가 23억 보상비가 약 51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있는데 공사비로 해서 11억정도 증 되고 보상비에서는 한 26억 정도가 감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약15억원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사업비를 기왕에 반석천에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유성천에도 지금 봉명교에서 장명교 사이가 지금 정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변경을 해서 사업 수행코자 시에 협의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코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절감되면 좋은데요. 탄동천 수해상습관련해서 앞으로는 이것으로 사업은 100%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업구간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간까지야 완료가 되겠죠. 나머지 구간은 추가로 해야 할 구간이 없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끝난 더 이상 추가될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아크용 용접기가 있고 야외용 난로인데 야외용 난로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사항도 저희가 지금 금년 겨울에 동절기 설해 대책을 앞두고 있는데,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해대책 자제를 지금 구민운동장에 지금 확보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설차량에 자재를 적재해 주고 대기 시간이라든지 처음에 와서 우리 직원들 대기하는 데 있는데 너무 춥고.

대기실에.

대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부 우리 가스통 같은 거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난방이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야외용 난로.

예 야외용으로 해서 가스통을 이용한 난로

그러면 건물이 없이 그냥

건물이 없이 야외에다.

문제가 있네.

아니 다만 손발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 가지고 작업에 효율성을 기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1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광등 및 앰프 구입이 1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차량이 노후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했는데 구입할 때 같이 구입이 되어서 정비가 되어야 했는데 경광등은 앰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부착을 시켜 가지고 단속 업무 할 때 마이크로도 단속도 하고 경광등을 해서 거시적인 효과도 좀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

노점상 단속 차량에.

부착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아까 하천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천 정비계획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탄동천이나 반석천이나 유성천, 원래 지금 돈 옮겨서 쓰는 거 아닙니까? 옮겨서 그러니까 탄동천에서 남은 것을 반석천하고 유성천에다 투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조정을 해서 조정코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는 가능합니까?

예? 왜 그러냐면 사업비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시비를 25%, 구비 25% 이러한 부담비율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아니 부담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비도 있는데 그러면 국가까지도 다 그렇게

아, 이렇게 국비도 변경조정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해서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OK 해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국비가 있기 때문에 탄동천에서 사용을 예를 들어 사용을 10억이 남는다고 하면 지금 현 상태로는 반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남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국비를 받아 온 거고 시비도 확보된 거니까 그 사업비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된다 해서 시나 국가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요 송정동에 소하천정비는 특정교부금인데 사업이 개시되었습니까?

사업이 개시 되었냐구요?

예.

아직 안되고 설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 이게 내시 되었습니까?

이게 제가 11월 말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142쪽에 구암동 도로개설공사, 2억 5천만 들어가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완전히 마무리 되는 건 아니고 총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연장이 438미터에 폭 10미터로 해서 9억 5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 우선 238미터를 10미터 확장하는데 필요한 돈이 5억을 계획을 하고 시비 2억 5천을 지원 받아서 본예산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2억 5천하고, 구 재정 형편상 구비 2억원을 확보하지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2백미터 4억5천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하는 사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립니까? 한꺼번에 올려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잉여금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빨리 해야지 마무리해야지,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당초 계획상도 연차사업으로 2003년도에 5억 투자해서 하고 2004년도에 나머지 부분하는 것으로 연차사업계획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총 얼마 소요될 계획입니까?

9억 5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문지동 하수종말처리장 우수관로으로 긴급 보수공사 사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길이가 68미터인데 긴급 보수공사입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10월 20일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엑스포아파트 건너편 주택가에서 생활오수가 오버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가 현지조사하고 검토해서 관로를 쭉 확인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하류 쪽에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우리 지금 재활용 창고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로 600미리가 함몰 되어 가지고 지금 오수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긴급히 보수상황보고도하고 보수 사업비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원래 대전광역시 상수도조례에 5백미리 이상의 관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사업비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 성립전사용을 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고, 곧 발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요, 벽보판 신설현수막 게시대 이설 및 신설에서 당초 3,800예산이 계상 되었었는데 사업을 한 개도 안하고 잔액도 아니고 전부 다 삼감 조치 되어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보판 저희가 7개를 설치 되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연말 실적이 50건 신청되어있는데 사실상 벽보를 신설을 6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용성이 없어 가지고 벽보판 시설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이설 및 신설은 원래 신설은 노은동과 구즉동 신설코자 하였으나 시하고 협의한 결과 노은동에 내년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신설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킨 사항이고, 이설은 탄동사무소하고 진잠농협입니다. 그런데 탄동사무소 그곳은 현재 노은2지구가 아직 기반시설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신설을 못했고요. 이설을 못했고 그 다음에 진잠 농협 것은 교촌지구 사업자가 시행자가 이설코자 저희하고 협의가 되있기 때문에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벽보판하고 현수막 2003년도에는 시설을 안한 사항입니다.

물론 다 이유는 있는데요.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벽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게시될 장소가 부족해서 이게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해서 사업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럽니다.

게시대는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수막이 많이 개최되는 원인은 우리 업주들이 자기 꼭 집 앞에 자기 업주 앞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다시 현수막에 필요성을 조사해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하고 협의되어서 노은동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2쪽 관련해서인데요,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구입 설치가 사업을 안 하게 된 연유를 말씀해 주시죠.

장대동 공영주차장이 현재 준공된 이후에 일층이단 빌딩인데 이층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주차가 다 올라가지도 않고 또 주변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아직까지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4년도에 다시 일반에 공개해서 유료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이 뭡니까? 주차장이 그 위치나 모든 부적격해서 지금 제 기능을 하고있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거기 주차를 제가 수시로 가 보는데요.

몇% 정도……

1층은 평일은 50% 정도 어떤 때는 30%, 장날은 100% 전부 다 차는데 2층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유료화를 곧 실시해서 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서 관제시설도 설치하고 또 감시 카메라는 이용이 없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어서 감시 카메라도 설치하는 것을 현재 부적절하기 때문에 설치 못했습니다.

162쪽 시설비에 보면 신성동 장방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거……

예 이것이 삭감이 아니라 경 주택 앞에 경로당 앞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충남대 임채영교수님 소유 땅인데 제가 몇 번 매수 할 계획으로 만나서 얘기한 결과 그 분이 앞으로 여성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방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는 허용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2004년도에 우선 주차장 설치 기금으로 조성재원으로 다시 추가로다가 편입해서 기타 장소에 다시 주차장 조성할 때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게 다 매수협의가 되어서 감정평가까지 다 했던 거 아닌가요?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

매수 협의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몇 번 가서 만나서 소유자하고 매수관계를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우선 쓰기는 쓰되 금방은 못하고 몇 년 후에 자기가 사용하게 되면 팔 수가 없으니까 임시로 사용하도록 사용 승낙을 구두로 승낙한 상태입니다.

주차장, 임시 주차장으로 해 놓았습니까? 지금

예 거기 자재 때문에 못했는데 자재를 치우게 되면 청소가 완전히 일주일전에 가보니까 상태가 되어서 동절기 날씨만 좋으면 아무래도 금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궁동하고 신성동 주차장 사업비를 지금 송강동으로 돌리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2억 아닙니까?

2억은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예 2억이, 송강동 우체국 옆에 공용청사부지로다가 지정이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잠깐만요 아뇨, 그러니까, 지금 우연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궁동하고 삭감한 거 2억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겁니까?

별개의 겁니다.

그러면 신성동하고 궁동 주차장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기금조성재원사업으로 가고요, 또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그것도 불용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다 들어 가는 겁니다.

기금으로 들어 간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관광과학실

176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구민체육대회개최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는데 일부는 소요가 되고 일부는 감이 되고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체육대회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이 좀 늦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 각 동에 배부한 돈 중에서 동에서 체육복 구입이라든가 각 종 필요한 물품을 이미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머지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거는 물품 구입을 한 것은 내년도 구민체육대회 때 그 만큼 동에 배부를 할 때 그 만큼을 제외하고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다 삭감되게 된 사업자체가 자치단체간 부담하던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부담을 안 하게 된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16개 네트워크 자치단체가 조직이 되어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청사를 건립을 한다든가 해서 특별히 기념식수를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올해는 아무 것이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배상금, 시민체전강화훈련 부상 손해배상금인데 5천만원을 세웠다가 650만원이 지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65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당초 시민체전에서 그 강정화라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 들어온 것이 6천9백만원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소를 해서 6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소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 지급을 했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8일 오후2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