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홍준호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지원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지원예산은 우리 구 관할구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모되는 경비를 가용재원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내 소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있어 교육행정까지 통합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교육 부분에까지 행정을 담당하게 될 때 교육자치도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예산 지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근거가 되는 예산입니다. 구로구에서 학교지원 예산으로 2002년에는 2억원을 지원했고 2003년에는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 2004년도에는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2년 지원 내역을 보면 학교강당 비품 구입 지원부터 책걸상 교체, 조회대 방송시설까지 다양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의 규모에 있어서도 6,000만원을 지원한 학교도 있고 1,000만원, 1,500만원을 지원한 학교도 있습니다. 2003년은 지원의 규모나 그 내용이 더욱 다양해 졌습니다. 지원내역에서 건물 외부도색, 도서구입, 테니스장 증설, 급식시설설치, 사물함 설치, 놀이시설 설치 등이 있었고 그 지원규모는 600만원에서 3,700만원까지 다양했습니다. 2003년도 학교지원 요청 예산 지원계획안을 보면 공통 지원 기준으로 요청예산의 80%를 지원하고 20%를 자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2002년 기히 지원을 했던 학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독서실 관련 예산 및 급식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예산지원의 원칙과 근거가 명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학교마다 지원금액 차이가 너무 큽니다. 먼저 2002년 구일고에 대한 지원이 6,000만원인데 같은 해 다른 학교들은 거의 1,000만원 수준으로 그 액수를 감안하면 너무나 비교가 되는 액수였습니다. 2003년은 3,700만원을 지원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600만원만 지원한 학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마다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할 근거가 미약합니다. 고척고등학교는 테니스 증설에 2,600만원을 지원했고 경인고등학교 체육관 조명시설 설치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마다 필요하다고 제출한 신청사업에 대해서 이에 적절성을 충분히 판단하고 검토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위탁급식학교의 급식시설을 지원한 것은 현실적으로 위탁업체를 도와 준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 학교지원예산이 6억원인데 2003년도와 같이 지원의 원칙과 근거가 명확치 않으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2004년도 학교 지원예산의 배분에 있어 원칙과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지원예산지원내역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당해년도 교육 경영의 보조금 대상 사업이 어떤 것인지 여부, 그리고 학교보조 사업의 적절성여부 그리고 보조사업비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이러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예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한편 지원의 기준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한 교육예산을 메워 주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구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시설비나 자산취득 등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축이 되어서 학교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예산 구조 전체를 보아서도 건강한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기초단체가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예컨데 요즘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우리 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6억원 정도면 관내 초등학교에 우리 농산물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민주주의는 행정부가 주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의 운영이 주민의 재정 선호, 또는 주민이 말하는 공공재의 선호에 일치하는 경우에 달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의 액수와 내용, 그리고 지출의 목적과 크기에 대해 주민 다수의 찬성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 질 때 재정민주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예산정보에 대한 공개를 기초로 하여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2003년도 구로구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동안 의견을 받았는데 26건의 제안내용으로 그쳐야 했습니다. 하루 구청의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두 달동안 26건은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폐쇄형으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본의원은 분석합니다.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을 구청과 개별주민과의 폐쇄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 주민, 주민과 주민, 그리고 주민과 의원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유도를 했어야 활발하고 더욱 내용 있는 예산참여가 논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예산의 의견수렴은 대단히 소극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홍보하고 구청의 예산편성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 등을 열어서 주민들의 예산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지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 지고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는가 하는 점을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광주 광역시 북구청에서 실시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청은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공고를 받아 들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있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며 정부혁신분권위원회의 로드맵아젠다 중 참여예산제 도입 방안을 참고로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민참여의 주체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주민참여의 시기는 각 과의 예산안 요구 제출과정에서 각 단위 부서별로 관련 분야별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9월, 10월 중에 구정살림 코너를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예산편성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를 공개하여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합니다. 이 예산의 적용범위는 본 예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민들의 예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예산학교의 운영과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주민참여시민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의 경우 130명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 예산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및 진행, 예산편성지침 제안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이끌어 나갈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주민들의 숫자를 늘리게 됨으로 건강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편의와 요구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제도의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청사의 자료실에 관한 건의입니다. 좋은 행정은 공무원들의 연구하는 그러한 풍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만들어서 좋은 정책제안을 하고 공무원에게 시상은 하고 있지만 좋은 정책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사 자료실이 이렇게 공무원의 정책제안이 가능토록 연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료실은 이동문고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은 창고와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실로의 기능은 유명무실합니다. 매년 서울시와 구청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와 홍보물 등의 분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자료들이 각 과 별로 흩어져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문서화된 자료와 또 다른 차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영역이고 2002년도에 8,300만원이나 들여 만든 지식관리시스템이 실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공무원들의 지식관리시스템으로 얼마나 많은 연구와 정책생산이 되고 있는지 회의가 듭니다. 한편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많은 정책 자료들과 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시정, 구정 자료들을 찾아 보기 위해서 방문한 주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2004년도 예산에 1억 6,200만원을 들여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물과 자료 입력을 위해 대형 스캐너를 산다 컬러프린터기를 산다 해 가지고 5,600만원을 예산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자료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료실에는 서울시정 자료 85건, 구정 자료 65건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CD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정자료 역시 구정백서나 통계연보 정도만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지 나머지 자료는 거의 연도별로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자료실이 아니라 자료더미에 쌓여 있는 창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집행부에 제안을 합니다. 구청사의 자료실을 이동도서관 문고로 운영하는 그러한 서고가 아니라 구청 공무원의 구정, 시정 연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자료실을 개편해 주시고 이후 자료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멀티자료실로 구축할 계획을 세워 볼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홍준호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되는 질문이 두 가지고 그리고 자료실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예산지원하는 원칙과 근거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보다 교육을 위해서 메꾸어 주는 식의 어떤 예산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폭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제도는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자치가 이원화된 구조로 있습니다. 저희 지금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제도와 틀이 확실히 바뀐 후에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행망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원한 원칙과 근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 지원 경비는 금년도 편성예산 3억원 중에 약 2억 7,800만원을 18개 교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근거는 시·군·구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규정과 우리 구 보조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자체 지원원칙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살펴 보면 첫 번째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두 번째가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세 번째가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네 번째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항, 다섯 번째가 지역주민 및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 및 문화공간 설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6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기 이러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별 유형별로 구분해서 우선 공통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 지원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통 사항은 각 학교별로 신청한 지원요청하는 사업예산 중에서 80%를 지원하고 20%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지원 받은 학교는 가급적 금년도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원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 왔던 신청한 사업 중에서도 독서실이나 급식시설 보강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각종 시설 설치라든지 보수 사항, 도색 사업 범위 정도에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주민이나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설치 운영 관계는 3호부터 5호에 있던 사항은 지금 현재 기초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뭅니다. 광역단체인 경우에는 재원확보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복합설치를 유도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복합시설을 해당학교에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통학로 확보를 정비한다든지 학교 담장을 녹화하는 사업 등 이러한 주변사업을 하고 마련된 재원에 한정되어 가지고 학교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재정이 충분하다면 학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예산 사정상 메워 주는 형식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참여형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마감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어떤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산개혁의 한 과정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저희도 금년도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미흡하지만 인터넷에 의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한 것이 아마 인근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물론 홍의원님이 소극적으로 폐쇄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8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25명의 주민이 38건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결과 면으로 볼 때는 만족하는 성과는 아니나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 또 지방자치 예산편성에 관련한 주민의 관심도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싶고 다만 저희가 폐쇄형으로 해서 주민의견이 이 정도의 성과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제도를 저희도 확행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몇 가지 수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8월 초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주민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예산이며 홈페이지나 구민의 제시된 의견을 방문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또 금번에 의견을 개진한 주민들에게는 예산확정 후에 개별 결과를 통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의 참여동기를 유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북구청에서 국내 처음 우리 지자체 289개 중에서 이 제도를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현 정부 들어서 정부혁신프로그램의 로드맵 중에 하나의 아류입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처음 시도함으로써 먼저 공청회를 열어 보고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한 후 직원을 교육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제도로써 결과를 볼 때 투자사업 26건에 대해서 의견을 접수 받아서 2004년도에 예산편성 시 19건만 반영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희도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년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바라 보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민이 구청 예산을 직접 분석해서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 의회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심의 토론에 대한 힘이 약화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주민 욕구에 반영된 측면에서 측정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통로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조세주권 국면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마는 제도 도입 여부는 금년도 광주시 북구청이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사례를 면밀히 지켜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구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도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내부 교육 및 외부 주민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자료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정자료실이 이동문고와 같이 있다 보니 자료실 답지 못한 자료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충분한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실을 꾸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실도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자료관리 시스템은 우리 공문서를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개하는 문제는 역시 자료공개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인지는 검토해서 하겠고 다만 지금 자료실이 너무 부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담당 국장으로서 연차별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준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학교지원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더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학교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 3억원 편성을 했지만 실제 신청을 했던 학교의 액수가 9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는 너무 어려웠고 내년 역시 6억원을 편성했지만 그 6억원보다 훨씬 지원을 학교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아까 여러 가지 근거 기준의 원칙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내년에 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곳을 지원하고 어떤 곳을 지원하지 않을까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은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바에야 아까 비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메워 주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지만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구로구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주민들이 만 명 이상 서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가 됐고 계속 전국적으로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지자체가 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서울시와 그리고 각 자치구가 나누어서 그리고 정부가 나누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구로구가 내년에 6억원을 가지고 초등학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적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이익단체의 등장이 어떤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도에 발전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처음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 가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보도블럭 교체할 때 그거 예산 쓸 것 남았는데 연말되니까 보도블럭 교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육의 장으로써 도입한다고 했을 때도 예산학교나 그리고 그런 예산학교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구청에서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먼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먼저 중앙에서 그리고 관청에서 먼저 제기하는 지방자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 주민들의 역량들을 끌어 내야 할 그런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의 예산심의권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권 가지고 움직이지만 집행부 예산 10%도 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번 의회에서도 저희가 별로 조정하지 못 했습니다. 짜여진 대로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집행부가 워낙 잘 짰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이 바뀌고 하는 점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으신지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억원 했는데 또 저희가 늘어나서 6억원을 했는데 재원의 희소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순위를 정하는 것이. 초·중·고등학교가 개략적으로 예산이 3억이 6억원 정도로 편성이 됐다는 내용을 알고 저희가 배당 학교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연례적으로 20개교가 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압니다. 무리한 사업을 신청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연례에 의해 가지고 음수시설의 개·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의 규모를 잡아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우선은 배분 기준을 세운다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 요건과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역시 재원을 배분할 때 저희가 신청학교에 고루 나누어 주어야 될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문제 관계는 도단위 광역단체가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말릴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기초체가 예산규모 2,000억 미만 정도되는 기초체에서 지원한다는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의 참여형 문제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 제도 뿐만 아니라 회계제도, 그 다음 조세개혁문제까지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세주권확보 차원에서는 반드시 개방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같은 방향으로 홍의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개방할 경우에는 형평성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세부담을 많이 한 주민과 덜 한 주민과. 어떻게 보면 많이 낸 주민이 다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덜 낸 데는 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 드린 주민욕구의 측정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연구해서 나갈 부분이고 다만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 해의 예산,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투자사업비가 450억입니다. 이 중에서 매년 시설유지비로 들어 가는 연례 사업비와 또 새로운 사업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계속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450억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 신규할 사업을 어떻게 재원배분하는가를 공개할 경우 중구난방의 일들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예산이 2,000억 이상 초과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의 신규사업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공개를 해도 주민들이 불만이 없겠는데 한 50억 가지고 이것은 공개할 경우에는 이견 조정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주민참여형 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되 저희 재정규모가 주민들이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밥그릇이 됐을 때는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답변과는 의견을 달리 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섭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부주의, 태만, 법규위반 등으로 인하여 징계, 훈계 등 기타 처벌을 받게 된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를 그 유형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들 대상자들이 사고를 야기시킨 동기와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적발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서울시 또는 타 기관에서 처벌을 의뢰한 건수는 얼마이며 지시한 건은 몇 건인지 밝혀 주시고 기타 주민들이나 타 기관의 고발 신고 등에 의한 사건인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처벌 수위를 조절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는 주어 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소 축소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된 공무원이 과오를 뉘우치고 더욱 열심히 봉직하여 만회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게 되면 그 공무원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공무원 중에 극소수라도 불미한 사건에 연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적인 민원방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 구 관내에 각종 자생단체에게 지원해 준 예산은 모두 얼마이며 지원해 주고 있는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중 최고 많은 단체는 어느 단체분들인지 그 분을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적게 받은 그 단체분들은 어느 단체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각 수요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지원해 주는 사유와 유형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단체의 예산지원 규모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그 기준과 방법과 과정을 지원해 주는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예산 중에 국고지원금, 시비지원금, 순수 우리 구비는 각각 얼마씩이나 되는지 그 비율로 액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단체에 지원해 준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지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 구에서 선발한 정부 및 시장, 구청장 표창 중 우리 공무원이 수상한 유형별로 자세히 밝혀 주시고 수상자 선발 기준과 방법과 후보분들을 누가 추천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상자에 대한 예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수상자 선별 공정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 근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여러 실, 과중에 공무원들의 선호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한 기피부서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대민과 피부로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피곤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직접 민원인과 부딪히지 않고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기피 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게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순환근무는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업무계획표에 보면 11월 7일 구청장의 실제 행선지가 계획 일정표와 다르게 기록되고 있었던 바 이는 구청장을 핵심에서 올바로 보좌하여야 하는 우리 구청의 심장부인 바로 행정관리국 내에서 오류가 야기된 그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모든 실, 과간의 업무협조 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하신 의제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추후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최재무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인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신현섭의원님께 답변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신현섭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위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진정 및 특명사항에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해결 및 부패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경찰청, 서울시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사항이 접수되면 성실히 처리하는 등 비위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로는 6개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일상경비, 연가보상비 등 3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법부당 행위, 172건을 적출해서 정직 2명, 경징계 1명, 훈계 7명 등 총 124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입력 상태 점검 3회와 주민반응 측정 2회, 상반기 유기한 민원처리실태 등을 점검하여서 지연처리 및 부적정 처리 등 199건을 적출해서 훈계 2명 등 15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봉본동 공동주차장 건립문제, 궁동 최고고도지구 건축허가 관련 사항 등 자체조사 6건을 실시해서 경징계 3명, 훈계 6명 등 14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검찰청 등 외부 기관에서 19건이 통보되어서 취약분야 비위행위에 대하여 견책 2명, 훈계 14명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하여 주의 14명 등 총 181명을 조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지금까지 조처한 것은 정직 2명, 경징계 7명, 훈계 28명 등 334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비위예방 대책으로써는 감사조사의 주안점을 비위행위 사전 예방에 두고 주임급 직원에 대해서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구로구 최초 전문교육 교재인 구행정 주요업무 편람을 발간해서 전직원에 대하여 전문화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환경개선, 행정처리 절차개선, 부패방지 제도의 개선, 부패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성과의 예로써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서울시가 한국갤럽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25개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위생, 주택, 건축, 건설공사, 교통행정, 환경 등 민생분야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민원업무를 경험한 시민 및 단체 등에게 부패유발 요인과 부패수준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구가 청렴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부설 연구소 주관 하에 학계, 시민단체 등이 평가한 반 부패 노력상 심사에서도 우리 구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전직원 교육실시, 민원인 만족도 조사, 생활불편 빨리 처리기동반 운영,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등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과 주민참여에 의한 부패방지 사업 추진의 공적을 인정 받아서 반부패노력상도 수상하여 구로구 공무원의 수준 높은 청렴성을 과시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구 공직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께 아끼지 않으신 지도 편달과 성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을 대표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더욱 더 직원들에게 정신 및 직무교육을 더욱 실시하고 처벌 받는 직원들이 거의 없도록 촉구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 분야에 대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점검 및 평가하는 시스템 등 공개행정시스템을 확대하고 주민감시제도를 활성화해서 깨끗한 행정,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현섭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진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신현섭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생단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결정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억원으로써 환경분야가 2,000만원, 기타 분야가 8,000만원입니다. 환경분야는 4개 단체 1,163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는 20개 단체 6,6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공모방식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분야는 사업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사항을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녹색구로환경위원회 환경행정분과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단체의 특성, 사업계획, 목적, 내용 그리고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보조금액 기타 사항을 품위해서 신청단체에 대한 사업을 심의를 통해서 지원결정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공모사업이 4,000만원, 그리고 공모기간 이후에 신청된 수시사업이 4,000만원이 이렇게 배분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토록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단체 관련 부서에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그것을 검토 받아 가지고 우리 구로구 임의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단체와 관련된 부서의 검토의견과 보조사업자의 특성, 그 다음에 사업목적, 내용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금액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심의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각 분야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담당 부서에서는 의결 결정사항에 따라서 다시 단체에 통보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 추진사업약정을 승인 후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다음에 사업결과에 따른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두에 말씀 드린 환경분야 녹색구로환경위원회 환경행정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 15명 중에 구의원 1명, 공무원 1명, 환경전문가 등 민간 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구로구임의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이 11명, 그중에 공무원이 6명이고 주민대표 등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제일 많이 지급된 곳이 구로구재향군인회 500만원, 이 행사준비 관련되는 물품 구입 등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문인협회 역시 500만원, 구로문학지 발간에 따른 용지제작비로 지원이 되었고 구로녹색어머니연합회에 500만원, 각종 캠페인에 관련되는 어깨띠, 홍보물, 피켓 등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제일 작게 지원한 곳은 80만원인데 구로구생활협동조합에서 단오를 맞이해서 전례 놀이대회를 열겠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행사용품 구입비로 8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임의단체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금년도에 구청장 표창 유형별 내용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분야별 우수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대상자는 공무원의 개인 표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부서별로 표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 표창 기관 표창이. 그 다음에 구민한테 수여하는 표창이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직원에 대한 표창은 정부포상이 12명, 시장표창이 63명, 구청장 표창이 166명입니다. 총 241명을 수여했고 부서별 기관에 대한 표창은 20개 부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표창은 1,132명에 대해서 수여한 바 있습니다. 표창대상자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개인표창에 대해서는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 사업이나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자, 또 친절봉사 행정에 따라서 표창은 구민들에게 추천 받는 자 등을 기준으로 해서 표창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간의 표창은 구정업무 그리고 주요시책업무 추진시 전 부서원이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부서를 선발해서 표창했으며, 구민표창 대상자는 구로구통·반 그리고 모범시민표창 규정에 의해서 구정 및 지역발전 사회발전에 공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선발토록 했습니다. 표창대상자 선발 방법은 분야별 선발 기준에 의해서 구민 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 대해서 구로구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받아서 표창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호 부서와 비 선호부서 어느 조직이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순환전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저희가 직원들로부터 희망부서를 받았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가급적 희망부서를 감안해서 전보를 실시했는데 100% 안 되고 50% 만족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저희 직원들한테 정기인사발령시 수시 어떤 인사상담을 통하여 희망부서나 상담부서를 받아 가지고 인사시에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실시한 인사발령 설문조사 결과 선호부서가 어디냐 비선호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는데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총무과, 감사과 이런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총무과, 감사과가 비선호부서로 나오고 거기에 근무해지 못했던 직원은 선호부서로 나오는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감사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비선호부서라는 사회복지과, 청소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으로 발령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와 사업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은 가급적 저희 선호부서라고 들어 가 있는 총무과, 감사과, 기획예산과 등 쉬운 부서로 자리를 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선호부서, 비선호부서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자기 적성을 얼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를 찾아 가지고 순환전보를 하겠습니다. 근무하다 보면 자기가 선호하던 부서인데 가서 일하다 보면 적성에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 적성이 맞아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최적의 부서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불만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아까 분명히 답변 안 해도 좋다고 했는데 실제 질문한 요지는 답변을 안 하고 질문 외 다른 업무는 답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합니까?

예. 좌우간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소외감이나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 내용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섭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 구청을 대표해서 나오신 이성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 행정상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이 행정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 가는 것인가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두 과를 합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 9월 9일자 구로구의회 의장 명을 받아 홍국장께서 기획예산과에 정식으로 공문상 절차에 의해서 의원들 주소변경 사항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이 걸릴 때까지 구 행정이 이런 것 하나 조치 못하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과연 42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행정 공무원들이 정말로 42만 구로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 2회에 걸쳐서 사무국장이 정식공문을 보냈습니다. 9월 9일자로 보냈는데 기획예산과 법제담당팀장은 9월 17일자 각 과, 각 동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월 9일자 발송한 문건이 9월 17일 자에 가서 발송했는지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관계 공무원의 얘기로는 추석명절이 끼고 연휴가 끼어서 5일간 공무원이 나오지 않아서 늦게 처리했습니다. 답변 했습니다. 9월 9일자 받았으면 그 날로 송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추석연휴, 공휴일 연휴 지나서 5일을 뺀다고 하더라도 3일간 여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공문이 그렇게 늦게 관계 과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들 주소변경 문제는 정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의원들한테 조례, 개정공문이라든가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받아 보지 못하면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의원들에게 보내는 것은 의원들을 위해서 보내는 공문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이 조례에 대해서라든가 기타 등등 행정부 소관을 위해서 보내는 공문인데 이 주소변경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마디로 구로구청 행정부가 어디로 가는 행정부인지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누가 보면 그런 것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느냐고 하겠습니다마는 근본 자체가 과연 행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행정부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총무국이라 이름이 되어 있는데 왜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했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을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기획예산과에서 각 동, 과에 송부한 공문을 각 과에서 다 받았다고 그래요. 저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과장님들 사인까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에서 3개월동안 변경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행정부가 각 과별로 정말로 집행부에 모든 문제를 거역하는 행정으로 밖에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행정관리국장이 이 구로구청 행정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각 과에 확인해서 그 과에서 등한시한 처사라든가 계획적으로 기피한 사항이 일어 난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행정관리국장이 잘못해서 행정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 졌다고 하면 과연 글자 그대로 행정관리국이라는 명칭이 구로구청 내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과 동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말경에 각 동 자치위원회 1년간 실적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1명씩 선발해 가지고 총 시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19명이라는 위원을 선발하여 1인당 5만원씩 9일동안 855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옛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있죠. 과연 100만원 시상금에 855만원씩 들여 가면서 이렇게까지 선발을 해야 되는가? 구청에서 선발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 자치위원회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혜택을 받는 주민이 과연 구로구민에 몇 %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극소수의 혜택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마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류근무의원님께 주소변경을 바로 조치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과 또 그 후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의원님의 우편전달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 드리고 또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챙겨 주시는데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월 9일날 구로구 의회사무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일날 추석연휴가 바로 시작되었고 토요일날이 반일 근무가 하나 끼어 있고 일요일이고 월요일날 아마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한 모양 같습니다. 바로 접수된 날이라든지 토요일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체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가 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배달은 됐는데 배달 이후에 해당 부서 25개 과 동을 관리하는 서무가 명단을 정정해 가지고 새로운 주소록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편지나 해당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두어 개 과가 정리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정리해 놓고 과거에 명단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지 명단도 고치지 않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시스템 상의 문제인가 개인의 어떤 직원의 근무자세의 문제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문제에서 앞으로는 의원님 주소록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유관기관에 대한 주소도 내부망에 바로 해당 총괄과에서 띄워서 유지 관리하게 되면 해당 각 과의 서무나 직원이 필요할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한 자료를 내부망에 한번 집어 넣는 그 작업도 제도상 개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직원에 대한 자질, 주소록 관계를 챙기는 직원 문제였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둑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구멍이라고 혹시 우리 행정조직에 문제점이 아닌가 초기 이런 어떤 발생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팀장이나 직원은 조직 체계가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정관리국장이 다 챙길 수가 없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했는데 시상금은 100만원, 그 다음에 선발된 평가위원에 대한 것은 855만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내년도에는 평가위원을 착출을 하고 편성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한 동에 19명의 평가위원이 들어 가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해당 동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평가 받는 동도 상당히 어지러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욕심을 가지고 3개 분야를 해 가지고 여러 항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한 부서에 19명의 평가위원이 들어 가는 문제는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조별 편성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위원을 소수화하던지 하는 문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금년도 평가계획이 집행이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자인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변명 같지만 19명의 분들이 한 동을 돌아 다니다 보니까 자체 운영에 대한 어떤 견학과 이런 식견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동의가 됐지만 좌우간 시상금 100만원 선발된 평가위원에 대한 지급활동비 855만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자치센터에 대한 예산과 수혜 받는 주민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기 때 받은 주민이 4기 때도 받고 작년에 받던 주민이 금년에 받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 과정 그렇게 하고 강사진의 질을 좀 높이고 또 새로운 주민들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근무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류근무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한 두 개 과가 그런 예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주소변경한 이후에 구 행정부 각 과에서 공문 온 것이 7개 과에서 왔어요. 7개 과 중에서 한 과에서 변경해서 왔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엇그제 12월 25일자 것도 내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국장이나 예산과장한테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고 오늘 행정관리국장이 한 두 개과가 그런 것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행정관리국장 총 책임자가 저런 습성을 가지고 행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관리가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과라도 정정해서 온 과가 있으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요즘에 10월, 11월 말에 나한테 온 겁니다. (우편물 제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회에서도 통보하지 않았고 본인 자체도 신고내역을 안 했습니다. 10월 달에 정당하게 어떻게 제 주소를 파악했는지 변경된 주소로 왔어요. 그런데 하물며 구로구청은 의장명의로 해서 사무국장이 공문으로 내 보냈고 내가 총무과장한테 두 번씩이나 유선상으로 의뢰를 했는데도 변경하지 않는 그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한 두 개 과가 그래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류근무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 오류를 범한 제대로 그러니까 주소를 변경시키지 않고 과거에 명단에 의해서 우송한 사례가 몇 군데나 있느냐 했더니 우리 실무자가 두 개 부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류근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 8개 부서가 있는지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면 9월 9일 이후에 발송된 의원님들의 우편물 중에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것이 어느 것인가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로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직원후생 복지 차원으로 현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휴양소 이용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본 직원 휴양소 제도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에 이르기까지 직원의 이용수나 예산집행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이용직원 수는 1,006명에 8,271만 2,000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금년 말까지는 1,400여 명에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직원이 이용하고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현 제도는 일정기간 임차계약을 맺어 실시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기이 휴양소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법과 적정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신축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일시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일시에 집행이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직원의 후생복지사업은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어 더욱 더 많은 직원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더욱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은 물론 우리 구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직원이나 직능단체의 각종 행사장소로 고려해 볼 수 있고 비수기에는 관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용할 수 있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직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김창범의원님께서 직원휴양소 이용구조를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직원후생 차원에서 한화, 풍림콘도를 1년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연휴기간 직원들이 선호할 때 신청하는 콘도에서 방침상 임차로 사용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직원도 이용하기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여름철에는 휴양소지역 여관을 단일 계약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1,400여 명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직원후생 관련 휴양소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차제에 휴양지에 있는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휴양소를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찾아 사서 건물을 짓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기투자비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갑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속초의 서울연수원 자체도 2000년 초에 매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적자운영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직원 후생측면에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아우르기 때문에 그대로 직원후생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경제분석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속초연수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체에서 이 휴양소 관계는 인근구청인 동작구청이 초기에 노인휴양시설로 폐교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 노인휴양실이라는 복지시설개념으로 우선권으로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숫자가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직원, 그 다음에 일반주민 등으로 해 가지고 일반콘도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면도에 구민휴양소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꼭 안면도만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설악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두번 안면도를 선호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용객이 점점 줄어 듭니다. 그래서 이 휴양소 관계는 저희가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체인을 가진 어떤 일반휴양업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싼값에 어떤 휴양소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매입하는 것도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휴양소 제도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범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복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체육과의 민방위급수 관리 상태 및 2004년 예산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급수시설의 목적은 글자 그대로 천재지변, 가뭄, 긴급단전 단수상태, 국가비상 사태 등 정말 비상시에 필요한 급수시설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으나 최근까지 확인한 결과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비의 내구연한도 엄연히 15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구입한 내용을 보면 국가가 정부 지원으로 지원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80년대에 세 곳이 설치되었고 90년대에 39곳, 지금이 2003년도 5곳이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조치내용을 살펴 보면서 과거에 구입단가를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85년도에 버스 엔진 하나 설치하는데 자그마치 얼마를 주고 샀느냐하면 3,050만원 주고 버스엔진 하나 사다가 비상급수시설 용도 발전기로 갖다 놓았습디다. 문제는 85년도에 잠실아파트가 13평이 1,9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의 예산집행 내역이 심히 걱정이 되어서 2004년도 예산 조치 사항을 보았습니다. 역시 2004년도 예산 내역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물가거래 8월호를 보고 예산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예산편성의 근거는 이런 책자가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시장조사하시고 제조업자한테 견적서 받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법적으로 몇 세대 이상 되면 법적 근거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1항 주택건설촉진등에관한제35조에 근거해 보면 엄연히 일정규모 이상 규모면 이런 시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그래서 2001년 이후에 지정이 되었는가 살펴 보니까 한 건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2001년도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동주택이 건설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 생태가 양호하지 않고 오염된 그런 내용도 본의원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물이 없이는 문제가 됐을 때 심히 구로구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용수로 쓰고 있는 곳이 저희 지역에 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울정보고 궁동에 있는 소재를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상태를 보니까 96년 8월 1일날 실시가 되어서 97년 5월, 6월 두 번 검사, 98년 5월, 6월 2회 검사, 99년 1회 검사, 2000년 7월 3일, 2001년 11월 6일 마지막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음용수는 바로 시장이나 구청장이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해야 되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유관부서의 관심도 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쪽에서도 심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아울러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대로 2004년 예산내역도 과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에 관련하여서 몇 가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는 47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부지원시설이 2개소 자치구 시설이 공공시설에 5개소, 그 다음에 민간시설이 39개소입니다. 우리 주민수에 대비해서 물량으로 보면 80%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급수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의 오염 또 지하수의 고갈문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의무규정과 제반시설의 문제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의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가정보 8월호를 단순히 참고하고 시장조사나 견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간단하게 해당부서에서 물가정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점을 지적해 주셨고 고맙고 그 다음에 음용수 관련해 가지고 서서울정보고 학교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질검사가 확행되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관리국 민방위팀을 아마 총괄하다 보니까 해당 관련부서와의 체계가 점검 보고 드린 과정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바를 저는 실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와 문제점을 찾아 내서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이 규정에 맞고 바람직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현복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그러면 나오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지만 내용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변환경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즉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다 보니까 수질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설치한 곳을 지금까지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물의 중요성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 구로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더라도 양호한 수질이 예상되는 장소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음용수 대상지역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변경해서 안전한 비상급수를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답변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장현복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지금 질문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셔야 될텐데. 김경훈의원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금년 한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로구 개청이래 처음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와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정규직원이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일부 동을 제외한 많은 동에서 직원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어쩔 수 없이 동장이 공공근로자 등으로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동직원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20여 명씩 근무할 때처럼 건축업무 외에 한두 가지 업무를 제외한 과거의 업무, 심지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업무까지 동으로 이관된 것이나 다름 없이 업무가 과다하며 또 무슨 평가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마을가꾸기 평가, 동청사환경평가, 깔끔이봉사단 평가, 가로환경정비 평가, 뭐 특화사업종합심사 평가, 하천살리기운동, 환경가꾸기 등 동직원 10여 명이 동민을 동원하랴 각종 평가 심사받으랴 이렇게 업무가 과중해서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자를 민원창구에 배치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현실을 알고 계신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앞으로 개선할 용의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서를 보면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자료 확인 결과 총 37건에 증빙서류 첨부 완료된 5건, 장기검토 대상과 2004년 운영계획 반영 등 6건, 나머지 부문은 미조치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왜 조치가 늦어지고 시행이 안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자치센터 운영 평가와 개선점, 노후된 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의 규모가 작고 노후된 청사로 인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운 동은 자치센터의 종목을 늘리거나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인기종목을 유치하려 해도 못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신축된 건물로 공간이 크고 시설이 좋은 동은 무엇이든 인기 있고 하고 싶은 종목을 다 할 수 있어 종합평가나 심사에서 유리한 점이 많은데 여기에 심사기준과 앞으로의 노후 동청사 신축대책과 자치센터 균형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들과의 대화를 자주해서 문제점 해결에 노력을 요합니다. 19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자치센터 운영에 만족한 동이 불과 한두 개동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25개 실·과 19개 동사무소의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각 동사무소와 각 실·과 홈페이지를 2년 여동안 한번도 안 본 것 같습니다. 한번이라도 검색을 했다면 구로구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한시적인 홍보물은 기일이 지나면 지워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바로 엇그제 12월 1일까지도 그대로 있고 200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각 실·과도 마찬가지이며 각종 홍보게시물이 각 동별 실·과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동은 좀 나은 편이나 실·과는 정말 엉망입니다. 그와 반면에 네티즌들의 관심은 엄청나게 많아서 조회건수가 한 건당 몇 백 건씩이나 되는데 구에서는 도대체 양질의 서비스한다고 하면서 뭐하는지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들께 취업정보, 민원변경 사항,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등 모든 홍보 및 민원변경 또는 실·과 명칭변경 사항 등 각 실·과 동별로 홈페이지에 상세히 홍보를 해 준다면 얼마나 구민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이점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답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생활 민원과대 발생에 관한 질문과 소규모사업 예산절감 대책에 대한 질문순서이나 시간상 서면답변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김경훈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공공근로자를 일부 동에서 일부 민원창구에 배치해서 민원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인의 불편, 또 동사무소의 기능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 시책에 따라서 2001년 1월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어서 유휴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배분은 구청으로 하고 동의 창구업무로 한정되는 이렇게 기능과 거리에 따른 인력을 배분했습니다마는 생활민원분야에 대해서 구 본청에서 관장하는 비효율적으로 드러난 청소업무는 다시금 2001년 8월부터 동사무소 일부 환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하셨다시피 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량을 배분해서 집행하면 그 인력가지고도 하겠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되는 평가업무, 요즘 심지어는 거주자우선주차제구획 업무까지로 다시금 일부 들어 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저희가 동정계에서 기능 배분에 따른 사무 외에 일을 각 실·과에서 시달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데 동정계의 사항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배분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엄격히 동의 부담이 가는 업무가 내려 가지 않도록 문서시행 과정에서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공근로 배치문제뿐만 아니라 구 본청에서도 창구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정원의 부족을 나타내는 현상인데 우리 정원 상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입된 수치에 대한 검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올해부터 저희가 정원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식에 대한 문제가 검토가 되면 저희 정원산출 문제를 바르게 잡아서 총정원에 대한 인력을 더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량 배분에 대해서 엄격히 동에 내려 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부족인력을 정원을 더 확충 받아서 재배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원관리 문제에서 혹시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현원문제는 대체인력으로 예를 들어 전직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대체인력제도를 바로 바로 시행해서 인력부족에 대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치된 공공근로자는 가급적 단순보조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민원창구에 배치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과조치한 사항 중에 연구검토로 되어 있는 37건에 대한 진정사항의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164건에 대해서 처리완료, 시책반영 그리고 기타 처리, 연구 검토해서 37건이 연구검토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일부 검토한 결과 24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13건 중에서 1건이 서울시에서 시행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건이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내 불가인지 계속 연구검토사항인지 명확한 처리결과를 발췌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 관련해서 자치센터 운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측면과 운영주체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들어 가는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하드쪽이고 한쪽은 프로그램 쪽인데요 혹시 평가와 관련해서 시설측면, 하드측면에서의 분류 때문에 평가가 혹시 부실하게 왜곡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평가와 관련한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이 어떤 것이냐하는 평가가 한 부분에 있었고 100만점에 30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은 예를 들면 지역의 특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랐는지 또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고른 것인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상을 탄 것은 어떤 것인지 강사는 어떤지? 이런 사항을 40점 100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항으로써 시설활용도, 그 다음에 전담직원을 확보했는지? 그 다음에 시설이 부족할 때는 관내 다른 학교나 체육관 같은 곳을 활용했는지? 또 이런 사항을 수강료는 자주 부담쪽으로 운영했는지? 이래 가지고 30점 배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 문항을 적어 보면 시설에 의해서 왜곡되는 부분을 최소화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데 어차피 시설이 좁고 낙후됐을 때는 아마 평가위원들이 주관적인 사항으로 프로그램은 잘 되고 주민자치위원이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왜곡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9개 동의 자치센터를 보면 40평 이상되는 대강의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졌느냐 했을 때 갖추어 지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실 외에 한 20평 보조강의실이 필요한데 그렇게 두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한 동도 한 두어 개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면에 있어서 자치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가 열악한 것이 전반적으로 한 절반에 가까운 동이 시설측면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청사 신축계획은 저희가 금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년이 이상 5개동에 대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투자사업을 하겠다. 해서 동청사 신축공사 관계는 아직도 요원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설면에서는 각 동별로 이런 유휴공간이 있는 것을 임차해서 빌리는 방안으로 자치센터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적정규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면에 있어서는 자치위원들이 자주적으로 열성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에 따라서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구성인원에 대한 인적 쇄신관계를 좀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실·과, 동의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미흡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2년, 그러니까 작년 8월 이전에는 부서별 홈페이지를 메뉴, 내용 디자인 등을 전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구로구의 홈페이지가 상당히 다양하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벤치마킹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서별로 맡기다 보니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기술을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오히려 외부에 용역을 주고서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는 부서 동별 홈페이지를 정형화해서 용역업체에서 일괄제작해서 다 띄우게 하고 다만 해당 부서와 동에서는 자료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마는 담당 과와 동에서 업데이트한 자료를 수시로 통제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에 대한 새로운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주민이 바라는 홈페이지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 목표로 새로 단장된 구 홈페이지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서별 동별 홈페이지에 대한 것이 새로 제작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서별 동 홈페이지는 좋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새로운 신규자료가 업데이트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별로 자료변동자료가 수록됐는지를 해당 있는지를 월별로 고생스럽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월별로 체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때 늦은 그런 자료가 되어서 지탄을 받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훈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업그레이드해서 시설을 바꾸어 가지고 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문제로 시책질문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것을 밝혀 드리겠지만 이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조그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각 과별로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다면 계별로 팀별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무궁무진해요. 부과과에서는 언제 몇 월 언제부터 무슨 세금을 부과를 한다, 심지어 보건소에서는 무슨 예방접종을 한다, 각양각색으로 다 할 게 있어요.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한번 보세요. 이번 민선3기 들어 와서 수상 받은 것 내내 9월, 10월, 11월 초까지만 해도 별로 없다가 그건 일제히 다 띄웠어요. 그러면 구청장 관심사항은 관심 가지고 그런 것 다 띄우고 과에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각 과별로 전부 홍보를 해 주어서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장비 탓하지 마세요. 심지어 자료를 요청을 하고 질문서가 들어 갔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빠서 못 보았는데 엇그제 일요일까지도 옛날 그대로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다고 그러니까 김경훈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두 가지 질문한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해야 될지 의회에 다녀야 될지 의원 뱃지를 달고 있어야 될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로구가 지금 서울시 전국에서 10개 이상의 시상을 하였다고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9월달에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가 매우 미흡한 그 상태는 왜 그렇게 처리결과가 미흡한지? 앞으로 세부적인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0년도 9월에 사무감사를 할 때에 최고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곳에다 5층밖에 못 짓게 되어 있는 그런 최고고도지구 제한지구에다 담당공무원이 업자와 짰는지 6층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변경을 해서까지 6층을 인정해서 준공검사까지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지금 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업자는 지금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근 3년동안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폐허로 남겨 놓았습니다. 업자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가 보여 드려요? 이거 보세요. 주무 담당자들에게 훈계, 경징계 과연 이것이 적합한 감사조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2002년도 9월에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2003년 12월달에 조치한 이유는 뭡니까? 의원들이 질문하지 않고 감사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아니었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하시고 또 동작구청에서 의회사무국장을 지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산은 구청장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실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말 경에 2004년도 지역사업, 투자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발표한 것은 바로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완급을 따져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의원들하고는 말 한 마디 없이 마치 자기들이 혼자 예산편성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처럼 이게 되겠습니까? 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예산의 심사도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권자가 미리 발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래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센티브 결과 통보를 우리 구 각동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구청에서는 추진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하면 그래도 의회에 한 마디라도 통보를 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업계획이 지역의 동장에 의해서 발표가 될 때 의원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이 집행부를 뭘 감사를 뭘 질문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한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에 3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심사해서 신년도 5일 전까지만 내 주면 됩니다. 바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 온 안을 심사해서 마지막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예산의 효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의회는 있으나 마나. 사전에 다 뭐 뭐 해 주겠다. 의원들은 몰라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시인을 한다면 그 죽어 가는 목소리로 변명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에게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삼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전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한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 발견된 지적사항 처리 및 사후 관리는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서 현재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사항, 그리고 수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적사항을 처리하면서 지적사항 처리 내용이 시책반영, 연구, 검토사항으로 분류되어 예산확보, 제도개선 등으로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한 것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두뇌격이고 기획예산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 사후 관리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하면 최선을 다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고고도지구 내 6층 허가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 내 6층 허가권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한 건은 준공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건축중이기 때문에 지금 5층을 고수하기 위해서 6층 지은 것을 설계변경해서 철거하도록 종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6층은 철거를 해서 5층만 한 동만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동은 발견될 당시에 준공을 마쳤기 때문에 현장조치는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에 관련된 인· 허가 과정의 담당공무원은 저희들이 샅샅히 조사를 해서 담당자와 계장을 문책을 했습니다. 담당자와 계장이 타 부서로 전출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해당 과장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조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기이 말씀 드린 한 동이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6층을 헐고 5층만 존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 바람에 좀 늦게 됐습니다. 따라서 계속 독려한 결과 6층을 헐고 5층을 건축해서 건물을 사용토록 이렇게 하느라고 늦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남아 있는 미진한 사항을 계속 추진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명쾌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변한수의원님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하나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끌고 나가지 못한 창구 역할을 하는 행정관리국장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일부 금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외부로 알려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구에 구청장님께서 나가셔서 사업을 설명하다 보면 내년도 사업안이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지 그것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의결권이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 의원님들의 지역별 투자사업이나 기타 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 혹시 이렇게 공표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이 전혀 구 업무에 대해서 관심 없는 양 이렇게 비치고 또 구의원님 자체가 상당히 당혹스럽게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보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의견 수렴이 처음부터 해당 지역의원님들로부터 또 의결을 받고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될 때도 지역별로 투자사업 등 관심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예산안부터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 보도자료 원 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채택된 후 그 다음에 보도가 되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사항을 발췌해서 이것을 크리핑이라고 하는데 크리핑해서 보도사항을 저희가 복사해서 각 실·과 의회사무국에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회기 중에는 혹시 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사무국을 통해서 보실 수 있지만 비회기중에는 이것을 보실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러 이러한 신문을 보고 아는데 구의원님들께서 바쁘셔서 못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보도자료에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도가 나가기 이전에 알려 드리고 말씀 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도사항뿐만 아니라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의원님들께 해당 지역 관련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체계를 운영해야 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구의회 창구를 통해서 월 1회 예를 들어서 의장단 회의 때 주요사항에 관한 것을 구청의 간부가 와서 소개하는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의장단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화해서 구 돌아 가는 추세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의회사무국장과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두 가지 사항이 의원님들한테 보다 저희가 긴밀히 접근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창구담당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변한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백해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입니다. 어제까지 심의했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구로구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사업비와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행정비와 행사성경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밥 먹고 참여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 내고 있는데 주민참여에 대해서 보상과 포상을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집행부가 깊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동전을 넣어야지만 주민이 움직일 거라는 그런 관습적 사고는 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이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실로 깊은 고뇌를 해 주실 것에 대해서 당부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임의단체보조금 지원과 지원결정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체보조금은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2003년도 구로구 임의단체 보조금은 환경분야 2,000만원, 기타 분야 8,000만원으로 총 1억원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문제입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은 심사과정이나 절차 없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온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구청장의 재량대로 지원할 수가 있었고 구청장이 생색낼 수 있는 예산 중의 하나가 이 임의단체보조금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 단체에 중복지원할 수 없고 1회성 행사에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집행부의 방침이 2003년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어 있습니다. 2003년도의 지원내역을 보면 두 단체에 2회에 걸쳐서 중복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된다던 1회성 행사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과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는 1회성 사업은 안 된다는 구청의 사업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1회성 행사경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청의 이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주민사업이 아니고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사업은 그저 형식일뿐이고 마치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관례적으로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을 70:30 정도로 구분하는데 2003년도의 경우 공모사업의 비율이 약 40%로 매우 낮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공모는 했는데 응하는 단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중지원이라고 깍아 내리고 1회성 사업이라고 지원에 그렇게도 인색하던 집행부가 이제는 공모 사업이 없다고 그 탓을 또 사회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해서 사회보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의 근거와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잘 극복 보완해야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임의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운영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청의 위원회가 51개가 있습니다. 이는 조례나 규칙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 부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구청장과 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51개의 위원회 중에서 단 4개의 위원회만 주민이나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에 거의 일관되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맡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 혹은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해서 하는 이런 관습은 청산해야 되는 과거 관선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나 도시계획 등 중요한 사안과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둘째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주로 구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구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것인데 이는 공개행정, 열린행정의 정신에 심히 위배되는 것이라 여겨 집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위원회일 경우는 위원의 위촉은 인터넷과 구로구뉴스, 혹은 지방신문 등에 공고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구성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구청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배제하고 전문가나 주민을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는 37개의 위원회 중에서 총계로만 보더라도 여성의 비율이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조정위원회의 경우는 24명의 위원중 단 한 명만이 여성이 참여하고 있고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경우도 18명 위원중에서 단 한 명만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남자만 타는 겁니까? 재활용은 남자만 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위원회는 단적인 예로 든 것인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노선이라든가 재활용 등은 여성의 삶이나 여성의 관심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위원회임에도 이러한데 다른 위원회야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각종위원회의 구성비가 최소한 30%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용과 운영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입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심의 때도 누누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너무나도 따로 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내 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향후 5개년계획이 어찌 될지 의원도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인위적이고 자의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시·군자치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전액 시·군·구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행자부의 방침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는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투자심사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교부세를 감액조치한다라는 방침까지 정할 만큼 투융자심사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시·군·구는 1/2 이상 반드시 참여토록 해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권하고 있고 민간위원에게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을 지급토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이 투융자심사제도를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독 구로구는 중요한 투융자심사제도에 대해서 또는 위원회에 대해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고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다가 2003년 11월에야 구의원을 포함해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구성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도 부구청장과 국장급으로 6인, 그리고 구의원 포함해서 민간인 5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거듭나는 구로를 만들겠다는 건지 구 행정에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투융자심사제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는 왜 위원회의 구성을 1/2 이상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지 않은지? 셋째 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비가 소요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넷째 앞으로 구는 투융자심사제도를 정상화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백해영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임의단체보조금지원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임의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시정되면서 운영될 것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지금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11월 28일날 내려 왔습니다. 조례 준칙안이. 어제 조례안을 보았는데 여기에 지원기준과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급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쟁점이 되는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하는 사항이 들어 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보면 1/2 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참여해서 전문성을 보강을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단체의 어떤 고유사업인데도 1회성 행사비인지 또 운영비로 쓰는 것인지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 내려 오는 정액보조단체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또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을 내년초에 의회에 넘기면서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러한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로 드러난 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개별 조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개별 조례의 취지와 상위 법령 근거를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위원장 문제는 서울시에서 위원장 자리는 호선이 안 된다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건지 이것이 위원회가 독자적인 의결기관이라면 어떤 대립형으로서 호선이 맞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집행업무를 하는데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별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방안 이것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모집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개 전문가가 누구인지 전체 인적사항을 제대로 모르는 사이에 들어 간 우리 자료 가지고 위원들 위촉관계 때 업무협조를 합니다마는 위원의 공개모집도 관계 없는 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고기준치에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훑어 보면 보육, 청소년, 환경 여성 관심사 분야의 위원회는 여성위원의 위촉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버스노선 이런 데 참여를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은 이 재해대책, 건축, 토목 이런 일부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야에 아직 우리 여성위원들이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그러한 여성인적 자원을 찾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공개모집을 거쳐서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 거기에서 위촉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여성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분야별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조례사항인데 규칙으로 정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사항인지 규칙사항인지 저도 잘 구분이 안 갑니다. 다만 편성지침에 민간인을 반수 이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11명 중에 민간인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때 추가로 과반수가 되도록 저희가 의원님들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구로구투자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성 부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투자심사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도 상당히 활발히 운영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금년에 들어서 새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 늦었지만 내년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가지고 과연 예산의 투자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어떤 것인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해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정달호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의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달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달호의원입니다. 저는 구로동 지역의 유일한 휴식처인 안양천 둔치 체육시설에 관해서 집행부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교 구로1동 구간에서 신정교간 약 3㎞ 구간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이 하나도 없는 이 편의상 구로을지역은 유일한 휴식처 공원이 안양천 둔치인데 요즘에 공사하는 현장을 잠깐 돌아 보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로1동이나 구로본동 신도림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 도시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서울시에 두 차례씩이나 진정서를 보냈고 마지막 지하화 해 달라는 서명을 해서 세 번이나 보내 가지고 수만명의 서명을 한 끝에 지하로 통과한다라는 답을 얻어 내기도 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비 11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금년 봄부터 시작했던 것이 저희 예상으로는 그래도 우기가 끝나면 금방 시작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된 게 겨울철에야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철에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여기에 지금 조깅트랙을 비롯해서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현장을 가서 보니까 공사비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깅트랙도 충격 완화를 해 주는 그러한 특수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을 한다는 소리를 처음에 듣고 문제가 있구나!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를 않더라도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지 전시용으로 시늉만 내는 이런 시설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11억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으로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도 20여 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작년 서울시에 예산을 청구하면서 이 정도면 된다고 그랬다는데 과연 어느 기준에서 이러한 예산을 요청하고 또 2004년에 예산을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과연 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금방 필요한 예산을 계획성 없이 요구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돈을 타 내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 둔치 지역은 타 지역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양천과 금천, 그리고 광명 바로 여기 시설을 한 것을 보고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평가하는 그런 지역으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 지역이 아직은 가장 뒤떨어 졌는데 이번 공사로 인해서 얼만큼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천 둔치 체육시설에 대한 공사비 등 금년 서울시에 요청한 예산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요청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내역과 조깅트랙 등 공사내역을 꼭 말씀해 주시고 또한 완공은 언제 되는지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시비 2억원을 금년에 더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 신도림동을 비롯해서 구로본동 등 접근성이 아주 어렵습니다. 돈은 많이 투자하면서도 주민이 그곳을 접근해서 쉽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양천에 자동차 도로나 이런 것이 없어서 자동차를 끌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어떻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필요한 20억 이상의 공사비를 요청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하기는 공사가 제대로 규격대로 못 할 바에야 가지 수를 줄이더라도 조깅트랙이나 이런 것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특수포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잘 될 수 있는지 여름철이나 가을철 이렇게 춥지 않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구로1동, 신도림, 구로본동, 구로5동 주민이 하루에도 1,000여 명씩 거기를 거닐고 있습니다. 이곳을 꼭 좀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갑 지역에는 수목원과 개웅산 시민공원 등 주민들이 쉼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유일하게 산이 없는 우리 구로동 지역에 안양천 둔치에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적한 몇 가지가 꼭 될 수 있도록 챙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정달호의원님께서 안양천둔치 체육시설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천 둔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 용역 전에 미리 착수된 사업으로 뒤늦게 저희가 둔치조성에 관한 종합용역을 한 결과 약 34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기이 저희가 1차적으로 투자한 것이 11억과 추가로 내려온 교부금 2억 그래서 앞으로 2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시의 문화국 예산으로 내려 왔으면 좋겠는데 문화국에서는 이 사업이 자기네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치수분야의 치수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예산 확보문제는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가급적 시비를 들여서 안양천 둔치의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될 이러한 사항으로 있는데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현안 문제로 갖고 의원님들과 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 확보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공사 내역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했는데 두 번째 공기 날짜가 좀 늦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이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월동기 전에 최소한 물공사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내역별로 공정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지금 조명시설 문제와 고척교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이라 어차피 저희가 사고이월시켜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도 저희들도 현안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어떻게하든지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달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황규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재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자리걸음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좌와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동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례회에서 동 보고 및 주민자치센터보고를 듣는 것이 거의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잘하는 동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풀뿌리는 주민자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의 하나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강좌는 그런 대로 역할과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 부족과 또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많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영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발전은 미약하고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일반 직능단체와 별 차이가 없지 않나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에게 확실한 역할을 주어 자생능력을 배양시키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하는 것이 구의 역할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육성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치센터 강좌를 비롯한 동 특화사업 그 다음에 동별 경로잔치, 동 단위 체육대회, 깔끔이 봉사 등 이러한 사업을 주민자치위원에게 맡겨서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능력을 향상을 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좋은 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익성 사업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지방자치제로서 그 역할을 찾아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의 세금이나 교부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와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자체수익성 사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주민만족서비스와 질적인 생활향상, 이 모든 것이 이루어 지기 위하여 재정의 효율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경영도 잘하고 투자도 하여 발전하는 지역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럼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잘 경영하여 주민복지도 되고 이윤도 창출하여 그 이윤으로 지역발전과 42만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쓰여 지리라 봅니다. 우리 구도 우리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특화사업 즉 예를 들면 오리농장도 수익성을 낼 수 있고 또 아파트 임대형 공장, 실버 산업, 수목원, 테마공원 이런 것을 맞게 조성하여 주민환경개선과 주민복지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한 연구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김길년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벌써 방향을 다 잡아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좀 사족을 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소프트웨어, 주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각 동 공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잘하는 자치센터에서는 너무 잘해 가지고 문제이고 안 하는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자치위원회의 평가에서도 하위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위원에 대한 교체 방안도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이고 저희가 지역봉사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분으로 선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가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벌이나 나비한테 꿀을 주는 유도작전이지 사실상은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 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앞으로 지난 번에도 평가를 참여 시켰지만 자치센터에 대한 시설견학이나 운영방법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또 자치위원님들한테 교육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교육과 워크샵을 내년도에 실시해서 자치센터의 기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무가 무언지를 명확히 해 가지고 자생능력이 나도록 예산과 시간을 투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익성 사업 검토인데 민선 1기 때만 해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조금 스러지는 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조세저항까지 올 단계는 안 됐습니다. 우리 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없지만 좌우간 의존재원이 많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중 지방세율의 세외수입 확충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세외수입이라고 해 보아야 사용료수수료 이런 것, 과태료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외 수입중에서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겨우 시설공단에 넘어 간 주차장 운영사업이라든지 또 재산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 임대, 현수막 유료화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청 밑에 있는 관광센터 운영 등등 정도의 노력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운동장, 공원 즉 공공시설을 유료화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유휴잡종시설인 부지에 저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수입을 확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각종 이용 광고 등 이런 세외수입이 다른 기초체에서 적용해서 잘못되지 아니 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확충이 되도록 다중으로 이렇게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고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더욱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