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실과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시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대민봉사 행정수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동부출장소를 시작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과․소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소장님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총무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전 공직자가 24만 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자부는 합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아쉬운 점은 남지만 저희들이 못다한 일, 잘못된 일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들이 못다한 일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겸허히 받아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박헌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과 특히 우리 동부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행정을 이끌어가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유한준입니다. 재무담당 강신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향범입니다. 도시산업담당 한상원입니다.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현안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동부출장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대개 본청에 대한 인허가 사무이기 때문에 업무는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중에서 추가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자료 중에서 2가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기구조정 및 청사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9만7,730명으로 화성시의 41.5%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화성시의 18.3%, 지방세는 1,240억으로서 약 49%의 세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2003년도말에 10만명으로 해서 2008년도까지는 약 30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증하는 내년도에 14만7천명, 2005년도 16만6천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동부출장소는 1개소에 4담당, 30명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태안읍 복지회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건립예정 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7월달에 동부출장소 건립 예정부지를 놓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행정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검토한 결과 용역비를 예산계상했습니다만, 연구용역에 따른 효과성 증대가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14일, 기획예산담당소관으로 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워크샵을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및 동부출장소 확대 개편 방안으로 태안읍은 2005년도 상반기에 6개 행정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동탄신도시는 입주가 완료되는 2008년도에 6개 행ㅅ?정도, 동부출장소는 태안읍 인구가 증가하는 2004년도 입주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 태안읍 법정동 설치와 함께 동부출장소를 승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샵 개최결과로 봤을 때는 우선 태안읍에 동사무소는 행자부 승인시에 건축을 못할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동부출장소는 우선적으로 태안읍사무소를 전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호전기 뒤쪽에 태안도시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선정해서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 건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설부분은 현재 수지출장소 규모와 마찬가지로 6과 25담당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3만9,827세대, 12만명을 확보할 수 있는 화성동탄신도시 개발사업은 2007년도 12월말까지 약 2조억을 들여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비는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시범단계가 2006년도에 마무리 되어 입주하고 1단계로 2007년도 8월, 2008년도 1월달에 2단계가 끝나서 총 12만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태안 신도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어우러진 생태도시를 구성하고 첨단산업이 함께 하는 수도권 남부중심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형태로 태안, 동탄 신도시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택지개발사업입니다. 35만평을 갖고 있는 태안택지는 금년도에 일부 입주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10,290세대 전체 입주를 해서 약 3만5천명의 인구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제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로서 용주사와 융건릉 앞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인구가 1만 1,730명정도 약 4천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녹지비율이 40%로서 가장 쾌적한 신도시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데 현재 용지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 미니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동지지구와 청계지구 2지구는 총 49만8천평으로서 인구가 7천세대, 약 2만700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계리하고 장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9월까지 해서 주최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현재 2003년 7월 29일자로 신도시 예정지구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동부출장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위원입니다. 화성, 동탄신도시의 특징, 도시를 만들면서 특징을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첨단산업이 함께 하는 수도권 남부 중심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참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라하면 어떠 어떠한 시설, 어떠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또 첨단사업이 함께 하는 수도권 남부 중심지가 될려면, 첨단사업이 될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구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신도시 관계는 구상자체는 물론 시에서 행정의 어떤 협조가 있으면 추후 시행부처가 토지개발공사가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택지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과 조화로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1차, 2차, 3차산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헥타당 135인, 분당은 198인입니다. 일산은 175인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변경관을 관광과 함께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방사형 가로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지형을 그대로 놔두고 계획통제에 의한 첨단설계를 하는 그러한 자연과 맞먹는 도시입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도시로서 신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녹지율이 약 24.3%를 점유하고 있고 분당은 19.3% 일산은 현재 22.5%입니다. 센트럴파크가 조성되어 있고 첨단미디어, 그 다음에 체육레포츠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양재간 광역도로 3개노선과 연계해서 9개 노선 총52.7㎞의 도로를 개설하고 40㎞ 이상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자전거 도로 시범도시로 지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31개교를 신설하고 미래형으로서 굴뚝없는 첨단벤처 및 연구단지가 29만1천평이 조성되겠습니다. 또한 복합단지전용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라고 하면 문화로 해서 예를 들어 문화센타등이 거기에도 세워지는 겁니까?

현재 복지관 시설등은 다 되어있습니다.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는 문화예술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개발하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이정도는 해주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홍보관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것은 어떻게...

문화회관은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해야 되고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문화회관은 시에서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화성시 전체적인 문화회관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아니 이 지역에 맞는 문화회관이어야지, 화성시 전체에 맞는 문화회관보다는 동탄 신도시에 맞는 문화회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쪽 분야 별로 문화회관도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공사나 아니면 토지공사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해주는 것만 가만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문화공간이라든지 첨단사업이라든지, 무슨 공원등 시비가 다시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위원입니다. 조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축허가나 모든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는 며칠로 잡습니까?

처리기간이 2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일입니까?

확실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담당주사는 모릅니까? 답변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 메모해 가지고 소장님께 드려야지요. 소장님이 일일이 다 알고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담당주사님들 역할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건축허가 인허사항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7일로 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자체만으로는.

건축허가 자체만요?

네, 그렇지만 그것에 따른 협의기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요.

협의기간이 필요할 때는 며칠입니까?

그것은 법정으로 낼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한번 연기해주고 각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그때 지연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개월 정도를 공무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보완미제출로 해서 반려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7개월씩이나 장기간이예요, 7개월이면 엄청난 기간을 가지고, 반년을 넘게 가지고 있다가 반려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처음에 순수한 건축허가, 그분들이 서류를 내실 때 거의 완벽한 상태에서 서류를 받았을 경우에는 허가가 빠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 말씀하신 것이 개발행위를 시작해서 건축허가가 난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건축허가가 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보완요구사항이 보완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보완이 안 되었으면 바로 바로 반려를 해주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민원인들이 보완을 언제까지 해준다고 자기들이 하거든요.

아니, 허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내에 바로 미제출된 보완된 서류를 바로 바로 안해줬을 경우에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때 바로 반려를 시켜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민원처리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리과정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12-22쪽 한번 봐주세요. 안수복, 우재건씨 건에 대해서도 하나는 9개월이 걸렸고, 하나는 7개월이 걸렸어요. 이런 것은 보완, 미제출 사유로 해서 반려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9개월, 7개월 정도면, 반년이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 행정이 보완 서류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인원이 부족하다, 어디 출장 가서, 못봤다, 뭐했다, 별 핑계를 다 대서 내보니는 사건이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그런 것으로 민원처리가 지연처리되는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진경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출장가는 것등 때문은 아니고 적정한 이유가 있어서 기간이 필요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월인 사항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협의받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건축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 3월 14일부터 2년간이 200㎡이하 관리지역은 현재 아직 1년 남았습니다.

동부지역의 건축제한이.....

2003년 3월 14일부터 2년간입니다.

그것에도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현재 큰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큰 건물을 못지으니까 조그만 건물밖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불편이 있습니다.

노면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노면구위원님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설명도 충분히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네.

또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12-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있는데 과장님 무허가 단속은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3번 나가서 26개소 과태료부과 청구했고요. 업무정지 6개소 했습니다.

무허가 단속은요. 허가없는 사람이 부동산행위를 해서 적발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까?

네, 무허가단속은 없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하면 잘못됐지만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동탄하고 태안지역에 무허가 불법행위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업무정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정지를 해놓고 나서 관리를 안하지는 않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현재 처분한 다음에는 항상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났을 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확인해서 자료 갖다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적발되면 처벌해야지요. 당연히.

지나갔는데도?

그것은 저희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주시는 것은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확인을 하지도 않고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좀 있고 아직까지도 동탄지역에는 떳다방이나 무허가부동산들이 많아요. 많은데 단속도 미비한 거고, 여기에 보면 단속한 허가업소에 단속한 것을 보면 미게시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더 큰것들은 사실 나타나지 않네요? 출장소장님이 동부출장소의 관내이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노면구위원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면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지요? 2006년도에 30만까지 늘어난다고 자료에 있는데 인구유입에 따라서 지가등 모든 부동산이 상승이 되고 있지요?

네.

추진실적 12-4에 보면 지금 노면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중개업에서 아파트 전매등 토지, 모든게 전매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 전매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나가서 전매행위를 적발하고, 금년도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장소나 본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이쪽 지역이 현재 화성시에 공인중개사가 700개중에서 동부관할이 410개입니다. 여직원 혼자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나 그럴 경우는 현지에 나가서 해주고.

정보가 들어와야 가능하지 힘들다 이거지요?

네, 현재 있는 업소관리에도 벅찹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여론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분들이 엄청난 전매행위로 해서 이득을 본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단속 및 실적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여론이 화성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여름에 검찰하고 세무서에서 집중단속을 했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단속을 했는데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전매관계로 세무서에서 2건인가, 3건 통보 온게 있습니다.

2, 3건정도?

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가 12만 정도 된다고 했지요? 미니 신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 신도시에 2만700명 그정도 미니신도시가 들어서는데 현재 동탄신도시 바로 근교에 들어서는 겁니까?

동탄신도시, 청계지구로 해서 고속도로 반대편쪽에 있는 청계리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지지구로 해서 장지리, 장지리 동네를 제외한 지역 외에 다시 2군데가.

토지공사에서 발주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88쪽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적발조치현황에서 대부분 적발된 사유가 어떠한 오염이 됐습니까?

일단 정화조 관계를 수리하고서 90일 이내에 채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채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갖다줄 때 오염도 BOD가 측정 20ppm 기준이 넘었을 때 그것이....

정화조에 적발된 사항입니까?

네, 오수정화조 관계입니다.

과태료는 정화조 한번 적발되면 얼마씩 부과가 되지요?

그것은 용량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30만원, 20만원부터 100만원사이에서 처리됩니다.

여기에 보면 농협에서 적발됐는데 농협은 무엇이 적발된 사항입니까? 수질기준초과, 농협에도 정화조가 있습니까?

농협에서는 농기계 창고 이전할 때의 사항 같은데요. 농기계 창고가 안녕리쪽으로 했거든요.

농기계창고에서 배출된 사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준재위원입니다. 여기 무인발급 12-65쪽인데요. 발급현황을 보니까 등기부등본 발급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52,952건 현황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발급비를 놓고 이제까지 모은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해당되는 겁니까? 12-65쪽에 있는 것입니다.

1년치가 되겠습니다.

1년치요. 이것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현재 한사람이 보통 20건, 많이 했을 때는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한 대가지고 아직까지 충분하다?

2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가 상당히 많지요?

지금 금년도 동부출장소 개청 이후 체납자는 12건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기가 도래가 안되어서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 길거든요?

개발부담금은 잘 징수됩니까?

네, 개발부담금은 현재 소송같은 것 계류중인 것 빼놓고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목적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부분이고요. 또 무허가부동산 영업행위와 업무정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기도 하지만 부탁이기도 합니다. 동부출장소는 태안, 정남, 동탄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동부지역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아마 동부출장소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무지침에도 있듯이 친절을 기하는 부분이 요즘 우리 민원인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소장님께서, 또 담당주사님께서도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주지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직원교육을 해서 민원처리 관계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김진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같이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구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성 담당주사입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김낙주 담당주사입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주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감사에 김진표 담당주사입니다. 의회법무에 김종대 담당주사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 몇가지만 간단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사업목록은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고 4쪽 화성시 지역별 특화테마거리 조성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갖추는 용역을 해서 주민소득과 관광수입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2003년 6월 14일날 확정을 해서 발주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과에서 공원녹지 기본 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내면을 보면 거기에 역시 자연환경부나 이런 특색에 맞는 공원녹지, 가로조성, 이러한 계획을 같이 테마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용역은 불용반납을 하고 그 용역에 같이 겸해서 하려고 불용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행정에 자문체제 강화 추진사업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지원시스템 행정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연구회라든지 정책협의회, 다른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책사업에 대한 용역,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도 지역발전 연구회는 2회를 하고 정책협의회는 1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지역자문체제에 하는데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분과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6쪽, 언론매체 홍보관계는 현재 중앙방송, 지역방송, 신문에는 중앙지, 지방지로서 지방지는 21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도자료관계라든지 행정광고, 소각장 공모라든지 문화관광분야등을 홍보를 해왔고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SBN을 활용을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문화관광분야에 실무과장이 대담프로에 나가서 소신을 피력하는 그런 생방송 대담프로를 금년도에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한 대기업 사보지 활용한 홍보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사진전시회는 지난 효마라톤대회에서 주요사진에 대해서는 전시회를 갖춤으로서 전번대회 참가자들의 관심도 갖게 하고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식지 발행은 저희가 봄, 여름, 가을호로 해서 약 1만5천부를 발행을 했고 또 이번에 관외 출향인사 이런분들, 자원봉사 또 이필상 교수, 이런분들에 대한 기고도 실어보고 또 승무제라든지 소각장건설, 시화호 생태등 이런 특집기사를 반영을 해서 소식지 발행을 해 본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의식조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또 변화된 시민의 의식성향과 행정수요 등을 화성시 승격 후 주민의 의식변화를 파악을 해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이 정책방향에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외부 전문기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을 위탁을 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방향 돌출도 하고 시민의 삶의 질 변화를 주민의 욕구파악을 하고 행정기능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인지, 홍보방향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건지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정책수립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11월 11일 해서 중간보고회를 11월말경에 하고 용역결과를 2004년 1월말경에 용역결과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즉 정사진 구축은 이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49년 이후에 복원안된 사진을 11만매 정도를 전산데이타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2004년도 9월쯤 되어야 이것이 완료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기획실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위원입니다. 1-12쪽 봐주시지요. 자체감사 실시하는데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페이지 하나 하나가 틀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보니까 자체감사 실시하는데 미흡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적발유지가 아닌, 봐주기식 행정감사실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모든 서류 자체가 지금 예를 들면 자료들도 가져왔지만 장애인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카드니, 자동차부착에 대해서 카드가 발급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월 며칫날 누가 작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사항은 누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동탄면이 남양동에서 서류를 갖다가 할 경우에 거기에 보면 “남양동장 귀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자료를 “동탄면장 귀하”를 “남양면장 귀하”로 해가지고 남양동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신청서에?

네.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두장도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서류를 한부씩 복사해 왔는데 우리 자체감사실시할 때 그냥 형식상으로 하시는 건지,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을 저희들이 이틀동안 감사를 다녔는데 관리대장 내지는 자료들이 좀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도, 계도를 해달라는 노면구위원님의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작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두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가지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동 우리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있지요?

네.

주민들 야간통행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을 가지고 쓰여졌는데 사실 수리보수 관계가 각 읍면마다 거의 배가 차이가 나고 거기에 간단하게 보안등관계가 램프나 안정기, 썬스위치로 간단한 건데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올해도 하나도 개선이 안되 있고 우리도 더 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나갈텐데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가에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까?

앞으로 읍면에서 시정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되니까 본청에서 감사때 이런 사항을 정리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만, 가로등 관계는 물론 읍면에서 어떤 포괄적으로 등별로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기폭이 심하면 그것은 검토를.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가지씩 지적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이 읍면동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내용을 보면 검토하셔 가지고 지적된 부분이 어떤것인가, 읍면동은 전부 공통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행정하다 보니까 바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좀더 관리도 잘하고 정리도 잘해서 면민,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굉장히, 일부러 읍면을 감사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모순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된 사항이 어떤것인가 몇 년치를 도시산업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정리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지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별 테마거리 조성방안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불용처리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 되었던 것이지요?

네.

사전에 이런 검토 없이 부서간에 협의나 연계성이 전혀 없이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을 못하고 중복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발주가 중단되었다고 하셨는데 지난 가을에도 역시 그때가 추경예산을 다룰 때지요?

네.

그때도 웬만 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은 반납을 하라는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계획수립에 의해서 용역계약 단계중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반납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테마거리를 끝까지 추진해보자는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에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했었는데 농림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대단위로 용역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1억5천이라는, 그래서 어차피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복적인 것, 그래서 웬만 하면 가능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생각을 여기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중도 있었고, 또 우리 나름대로도 이런것에 포함시켜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과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이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함께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초에 이런 계획을 사전 검토없이 왜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역체계를 무엇인가 변화를 시켜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것도 비슷한 것이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용역관계는 정책실에서 한번 거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담당관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됐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 심의를 안 받으셨지요?

처음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농림과 계획 자체는 아직 나온 것이 아니었었고 일단 도시계획에 바탕을 두고 하려고 했던건데 농림과 이런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시 기획실이라고 하면 심장부인데 이런 계획을 사전검토 없이 앞을 볼 수 있는 계획, 농림과에서 물론 1억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할 수 있는 계획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과 아울러서 검토를 했었어야 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때 승인할 때 당시도 굉장한 애를 먹고 담당관님이 노력을 해서, 또 담당관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이 직접 와서 예산이 삭감되게 생겼으니까 발언대에서 직접 예산심의를 받았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장까지 참석해서 예산심의 받을 정도면 얼마나 중대한 사업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도 못하고서 불용처리 된 것을 지금에 와서 불용처리 반납한다는 얘기지만 중간에도 반납하라는 의회지시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을 1년 동안 사장을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CD만화제작이었던가요?

네.

그것도 역시 어렵게 삭감되었던 부분을 시장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예산을 다시 되살려 놓는 노력까지 하였음에도 그것 역시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한푼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왜 이런 큰 예산들을 자꾸 사장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떠한 용역비든, 예산이든 우리 의회에서는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네.

이월된 사업으로 기억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장영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하고는 내용상으로 틀릴지 모르지만 용역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학술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학술용역을 실시합니까?

일단 우리보다는 그래도 전문분야에 의견 개진을 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도 하고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제시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죠.

잘알겠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학술용역에서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는 안될 부분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요.

무조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좋지만은 반대적으로 학술용역상에 해서는 안될 일들도 있죠?

네.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시민의식 조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학술용역이지요?

네.

학술용역, 지금 시기상으로 아까 자료에도 보면 급격한 인구유입 등의 변화로 우리가 지금 시 승격도 되고 해서 이 시점에서 시민의식 조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골자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과업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정만족도, 또는 시정 소식, 시정홍보방향설정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하고 지양해야 될 사항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꼭 용역을 실시 안 해도 될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내부에서 어떤 시민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무엇을 했냐하면 우편발송을 해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개략식으로, 이번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주민을 상대로 해서 같이 질문하는 대면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할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차원을 틀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읍면동 비례를 해서 1,200명 하신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지금 용역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지나친 이상에 치우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기 실시해 가지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식이라든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단체장의 치적이라든가, 홍보라든지 업무에 대한 것을 평가를 받기 위한 여론조사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격식을 안갖춰서 했다 하더라도 이미 시정 만족도에 대해서는 단순조사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조사를 하면 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해서 여기 보면 시정의 만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 것에 대한 만족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의 최고 행정 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요지를 이런식으로 할 것이거든요. 화성시 생활환경은 어떻게 보시는지, 시민들이 볼 때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또 행정은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상하수도, 쓰레기, 문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의식조사가 아닌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테마로 다시 바꾸시는 게 낫지 의식조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이것은 시정을 펼친 시정에 대한 평가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현재 우리 시민의 의식도 조사하고 우리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화성의 발전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런것도 제가 시민들에게 묻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행정에 대해서도 묻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방향제시도 하게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식 조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에 반영이 되는 조사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시정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시정소식을 홍보하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가게 하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쪽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및 시책사업 사진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순회전시로 해서 시청 로비라든가 문화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등 순회 선시를 하신다고 되어 있죠?

네.

그 위에 보면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에 대한 사진 기록전시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한번 개최를 했는데 마라톤에 대한 주요장면만 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금년도에 계획했는데 예산을 500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효마라톤 대회 한번 하다보니까 거기에 400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제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못한 것 인정하십니까?

네.

처음 계획 세울 때 분명히 다른 사진 기록 전시도 하고 시정운영 모습도 주민들한테 홍보전달 한다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나서 예산 때문에 한번 밖에 못 하신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된 것이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에 당면 현안사항 조사 연구비와 시정 홍보학술 용역 주민 의식 조사서, 화성시 경영 진단 용역비가 다 보니까 중복성 예산 낭비가 아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낭비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당면 현안사항 조사 연구비가 3천만원으로 총 2회 6천원이 들어 가 있고 시정 학술 주민의식 조사서 3천만원이 들어 가 있고 화성시 경영 진단 용역비 1억 3천만원으로 총 1억 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2003년도 예산에요?

네, 본 예산 147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경영 진단 용역비가 1억 3천만원에.

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논의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경영 진단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 자료 페이지를 얘기를 안하고 질의를 하니까 담당관님이나 담당주사들이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 하시는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1-14쪽에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다른 것을 찾아 보고 예산서를 보니까 나와 있어서.

1-14쪽에 시민 의식 조사 부분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중복성 학술 용역비가 계상 되어 있으니까 중복성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성과 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의식 조사와 감지가 안 되었거든요. 그것과 어떤 용역과 중복이 되는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 조사 연구비, 시정 홍보 학술 용역 주민 의식, 화성시 경영 진단 용역비, 이 세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행정소송 손해 상금 2억원에 대하여 집행 실적이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과 현재까지 집행 실적, 인허가 관련하여 현재 게류 중이거나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답변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 보호를 위한 추진 방안과 전담 외부 인력의 고용 계획과 관련한 집행부 입장을 오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27쪽에 정책 개발 자문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1-24쪽이고 감사자료에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개발 자문 지원 체계 강화, 업무 추진 시적에 보면 급속한 사회 변화에 의해 행정 응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급한 시책을 발굴, 대처 한다고 했는데 실적에 보면 사회 기초 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갈등 해소 2천 6백만원과 가로 조형물 디자인 개발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정책 협의회 지역 발전 연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과론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 발전 연구위원회나 정책 협의회 관계는 손에 잡힐수 있는 결과로 당장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 발전 연구 위원 같은 분들은 관내 대학이나 해당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나름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 분야를 터득을 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은 자문을 받고 그분들을 활용한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역시 자문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특별하게 튀어 나온 것 보다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용역도 해서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협의회는 그 대상이 국회 의원이나 의원님들, 출향 인사들, 교수등 지역 발전위원회 각 상임 대표들로 구성을 해서 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해야 될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차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특별한 결과는 없고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1-32쪽을 봐 주시죠. 자료에 보면 중부일보외 다수 신문에서 음주로 인한 공무원 품위 손상 및 사무실내 폭행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훈계 이상 해당되는 공무원이 무려 198명, 전체 화성시 공직자 25% 정도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훈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 기강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분명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떠오르는 기억은 없습니다.

행감 자료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했었고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공직 기강 관계는 어차피 항상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누누이 강조를 해 오는 사항이죠.

공직 기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10월 3일날 품위 손상 공무원에 대한 관련자를 문책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료로 받으시거나 추후에 설명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죠.

그 다음에 민간인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조치는 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는 하셨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직 기강이 바로 서야지 위계 질서가 잡히고 또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복무 감사를 수시로 하셔서 공무원들이 이런 위계 질서등이 확립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3쪽을 봐 주시죠. 연차별 재정 규모 변화 추이인데 우리시 개발 여건상 매년 경제 개발 투자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는데 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과 어느 시점까지 소요예산이 소요되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2차 정례회시 200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의가 다음주에 있습니다. 기획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매년 본 예산 심의전에 본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원총회에서 본 예산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미진한 것 같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예산안이 국도비 미 확정으로 예산 편성이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 함으로 예산안 사전 설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할 생각이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을 하기 이전에 우리시에 대한 중추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시죠?

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회기 이전에 관련 중요 예산에 대한 편성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연차별 규모는 저희가 보면 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2004년인데 2003년도는 3,360억이라는 돈은 2003년 연말이거든요. 2003년 연초는 2,782억이 되거든요. 그 차액을 보면 4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예산 규모가 많이 올라 갔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를 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교부세나 국도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어차피 예산 설명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화성시 공무원 청렴도가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몇%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항상 사람은 자기 위주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 하는 것 같이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전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깨끗해져 가고 있고 깨끗해졌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대신 아직도 일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 보는 시각에서 그러한 공무원도 몇 있긴 있겠는데 제 소견은 80% 이상 청렴성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최근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48쪽에 보면 경기도 인사 위원회 중징계와 화성시 인사위원회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먼저 건축 허가 직위를 이용한 뇌물 수수는 봉담 동화리쪽에 건축 허가를 내면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민원인이 판단을 할 때는 그 보완을 요구를 하면서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처럼 받아 들인 모양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봤더니 금품 수수 사실도 없고 그러한 것은 얘기가 오가는 중에 의혹적인 부분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무 일반 공무원 금품수수 관계는 지난 번에 국무총리실에서 감찰반이 추석 연휴에 나왔는데 감찰반에 의해서 지적이 돼서 이것은 경기도 징계 위원회 의결을 요구한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이름을 거론을 안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시 허가 담당 공무원 금품 수수도 역시 지난 번 도 감찰반에서 나와서 동부출장소쪽이 되겠습니다만, 추석 명절 때 그런 사항으로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징계를 의뢰해서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징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 재산 관리 대부 신청 요구는 금품 수수를 요구한 사실을 민원인이 받아 들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민원서류 처리 지연하는 과정에서 돼서 저희가 처리 지연한 공무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담당관님은 아까 80%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담당관님이 후하게 주신 것 같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청렴도를 더 끌어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01년도에 보면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사정업무 추진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내실 있는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언론, 진정, 첩보 사항에 대해서 자체 조사도 하고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 감찰, 아마 취약 분야에 대한 지도 감사 실시를 한 결과 많은 행정상의 조치 내지는 재정상의 조치, 신분상의 조치 내지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한 바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이런 업무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담당관님께서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 위주의 감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책 위주 보다는 사전 위주로 해서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는 방향 제시나 대안 제시로 갈 수 있는 감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 문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교육 문제도 대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공무원 자질적인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무 파트와 협의를 해서 공무원 교육에도 치중을 해서 인성에 대한 문제를 바로 세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시책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시책이 똑바로 가야 시민이 바라는 시정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보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면 효과면에서 나왔지만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할 수 있고 관행 적인 잔존 비리 예방을 통한 청렴한 공직 사회를 정착 시키는데 일조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위원님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준재 위원입니다. 1-46쪽에 감사원 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바이오테크 회사가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처리업 대행 계약 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음식 폐기물 관리를 태만한 관련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했는데 폐기물 처리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후에 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를 김준재 간사님께 자료좀 드리는 방법으로 하시죠.

관련 업체를 해제하고 다른 업체와 맺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자료나 설명을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네.

1-17쪽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해 가는 부분들도 있고 불용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국내 여비가 예산액 대비 50%도 집행이 안되고 33백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국내 여비 54백만원에는 공동 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공동 여비 집행을 많이 안했습니다. 가능하면 절제를 해서 공동 여비 집행을 많이 안됐습니다.

꼭 가야 될 출장등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제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예산 절감에만 급급해서 한 것이 아니죠?

각 과에서 공동여비를 세운 이유가 각 과에서 여비를 세운 것 외에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 쓰게 되는데 기 각 과에서 필요한 여비는 다 세웠고 돌발적인 사항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돌발 사항이 뭡니까?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돌발 적인 것이 뭡니까?

각 과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외에 부족하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여비를 못 세웠는데 새로운 사업 추진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 여비가 소요가 되겠죠.

이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국내 여비는 나름대로 기존 여비는 되어 있는데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별로 긴요한 사항이 있어서 국내 여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공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2001년, 200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01년이나 2002년도에도 불용액 처분이 많았었느냐는 것입니다.

남았었습니다. 일부는 잔액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평균치가 있을텐데 50% 정도도 집행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이 돌발 사항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1, 2년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무 예산을 뚜렷한 산출 기초 없이 예산 부풀리기 과다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여유 있는 부분에 두고 필요할 때 쓰게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겠죠?

일반운영비와 공동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세워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운영비도 각 과에서 쓰다가 일부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일반 운영비를 가지고 있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인 풀 여비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적정하게 세웠다가 만약의 경우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불용처리 액수가 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 예산만 계상을 하고 1차, 2차, 3차까지 추경도 있는데 무리하게 예산 편성을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은 지원 부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한 부분이 잘 살펴 져야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편익 증진을 위해서 더욱 경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읍.면.동 자체 감사 강화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힘들죠. 그래도 각종 서류 정비도 잘 해야 되고 대장 관리, 또 예산 집행에 따른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예산 편성시 불용 처리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편성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과 사진 전시회를 위한 예산 확보를 한 바 실시 하지 않았음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출향인사를 통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상품 제작시에는 우선 공무원들이 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접근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무원 공직 기강을 위한 복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 내지는 바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정보통신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정보통신담당관 이덕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명 정보관리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균 전산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진승 통신담당주사입니다. 이종영 지리 정보 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실과소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서 있으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사업, 제부리에 정보화 시범 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몇번 나가 보셨습니까?

4, 5번 정도 나가 봤습니다.

운영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제부리 마을회관이 완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서울횟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정보화 지도자가 이장과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현재 공익 요원 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는 하루에 몇 명 정도 사용합니까?

주민들은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학생들이고 교육은 하고 있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은 평균 하루에 50에서 60명 정도 방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에서 정상적으로 할 때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으로 네크워크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준공 시현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상에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그쪽과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갯벌 체험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싸이버 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보화 마을을 만들면서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인데 운영이 잘 돼서 정말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는 2-2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16쪽 예산 사업인데 시민 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교육과 같이 집행을 하고 예산 집행 내역이 있는데 자격증을 많이 획득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 정보화 교육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자격증 보다는 정보화에 대한 기초를 교육 시키게 되는 부분이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환경이 정보화로 가기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고 좀더 많이 알아야 행정정보화를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이 아래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51%에서 금년도에는 60%로 자격증을 높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보다 경기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시장님께서 먼저 주장을 많이 하셔서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업 목록에 보니까 시민 정보화 교육은 도비를 받고 있네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받을 수 없습니까?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우리 자체 교육이라서 예산이 없고.

단지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이나 또는 중앙에 교육 관련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나 도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비는 저희 시비로 가는데.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화 교육을 받아서 정보화시대를 열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2-12쪽 되겠습니다. E-메일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계신 것인데 1만명이 넘었다고 자료에 있는데 1만 459명이 현재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소식지 발송을 추진계획인 것이죠?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 시정을 쉽게 얘기해서 연초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중앙 정부에 민원을 넣은 것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이메일이 오더라구요. 홍보성이나 행사성으로 해 주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메일을 통해서 시정 소식이나 연초 뿐이 아니고 주간별로나 월별로 계속 발송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22회에 8만명 정도 보낸 것으로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이동 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넣는 것이죠?

추진실적에 나와 있듯이 금년도 가축 방역 문제, 태풍이 났을 때 어선 대피등에 대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동 전화 번호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전화번호는 각 실무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게시판에 화성시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하는 것이 있는데 민원 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장을 해 줍니까?

민원 제기를 오늘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제기가 많이 늦다고 얘기를 합니다. 총괄 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답변을 해 주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연이 되어서.

일일이 다 답변은 못하겠죠. 저희가 보더라도 내용면에서 다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도 있는데 꼭 답변이 필요한 민원은 답변을 신청해서 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안해준다고 받기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판 영치후 인도, 차량 공매 횟수는 있는 것입니까?

법률에 인도 명령을.....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네.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공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5-6쪽을 봐 주시죠. 이번에 과장님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장려 수상 5천만원을 하셨고 2003년도 상반기에 수상해서 1억 시상금을 받으셨는데 고생 하셨는데 다음에는 최우수상 목표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더 좀 고생좀 해 주시고 시상금 활용이 있는데 시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 하실 것인지?

저희가 상반기 5천만원, 하반기 1억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다양한 시상금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로 연수, 장비 구입비, 그 다음에 세무 공무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 연찬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미 연찬회를 상반기에 실시한 바도 있고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9개 공무 연수에 7천만원 가깝게 세무 공무원 뿐이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에도 공이 많은 공무원들을 각 과별,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보낼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 장비는 어차피 시상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현대화 시키는데 약 44백만원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5-61쪽에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명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추천이 되는 것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소위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도인데 이것을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액수에 맞춰서 우리가 전산으로 출력을 해서 성실 납기내에 납세액을 전부 납부한 사람들을 기준을 정해서 그 안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뽑은 숫자를 가지고 5만원권의 농산물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태안 사람들이 많네요?

그것은 지역을 편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편중을 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61부터 5-67쪽까지 보면 태안읍 사람들이 50%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다 봤는데 태안읍이 너무 많습니다.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혜를 줄 수가 없고 전산으로 추출하는 것인데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산으로 추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안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태안읍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이 물론 있겠죠.

전산 입력으로 추출하는 것도 태안만 해도 인구가 6만, 7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산 추출을 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점이 5만원 짜리 상품권을 주는데 이 경우에는 3천원을 세금을 낸 사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정해 놓고 적어도 10만원 이상이나 그 이상의 세금중에서 납기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력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으로 추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함으로서 성실 납세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5-16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세가 있는데 시세에 보니까 징수액이 1,408억원 정도 되어 있고 체납액이 23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과액에 대한 비율을 볼 때 체납액이 약 18% 정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인데 자동차세 납기가 통상적으로 납기내에 내는 사람, 그 다음에 한두달 정도 지나서 내는 사람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세가 12월말인데 12월말이 지나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체납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납기가 12월 말일까지 거든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종합 토지세도 체납액이 많은데?

주로 체납액이 많은 것이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인데.

현재 종합 토지세나 체납액에 대해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체납세 특별 징수 대책반을 요구를 해서 인원이 보강이 되면 체납액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38기동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특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특별 징수반을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해서 강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상 세금을 받으러 다니면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할 뿐이기 때문에 특별 기간 설정을 해서 특별 징수반을 가동을 하면 상당량의 체납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원이 보강만 되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 들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징수대책에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영업중인 분들도 있고 폐업을 하게 되면 체납액이 어떻게 되죠?

체납세 유형이 주로 개인 보다는 법인체가 많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는데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체납세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릴 수 밖에 없는데 현행 우리가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부도 처리가 나고 회사 정리가 끝난 후에 우리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채권 압류를 해서 세금을 받을려고 하면 이미 은행에서 저당 설정이 끝나서 후 순위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압류 행사를 하게 되면 압류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난 업체는 상당량 결손 처분을 세금을 했는데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체납세가 늘어 날 수 밖이 없다는 것입니다.

폐업 법인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5-41쪽이나 42쪽을 보면 영업중인 회사도 있고 납부 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액 체납액이 있는 자가 납부 태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야말로 고질 적인 체납자입니다.

그러면 납부 태만이라고 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납부 태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은 되었지만 무재산이나 또는 도저히 낼 능력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 기록을 납부 태만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또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 확보도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상당기간 경과 되면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제도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재산이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독촉을 해 봐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등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법에도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체납자 줄이는데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세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화성시에도 도축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체납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도축장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97년도부터 소유권 이전을 할 당시에 도축세가 5억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받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체납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도축장을 전부 압류해서 채권 확보를 가지고 있는데 채권 확보를 했다고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공매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공매를 해서 배당금을 받아서 세금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 산업은행과 타 관계 은행에서 이미 상당량의 채권 확보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한다고 해도 단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매할 수도 없어서 그 업체에게 성실하게 납부 할 것을 촉구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많이 체납이 된 이유는 뭡니까?

도축장에서 돼지를 10마리 잡고 소를 10마리 잡으면 10마리에 대한 일정량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고 횡령한 것입니다.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돼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해서 지금까지 체납으로 남은 것인데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 쉽게 말하면 세금을 떼어 먹은 것이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넣치 않고 횡령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지금은 원천징수가 되니까 축산과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할 수가 없는데 이미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체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횡령된 도축세인데 그 사람들이 이미 다른 데로 갔고 이미 소유권 이전이 돼서 법률적 하자를 걸어서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5억씩 체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당시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을 해 줬습니다. 고발 했으니까 당연히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소추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법률상 소유권 이전을 안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해 줬겠죠.

막연하게 짐작만 하고 해줬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내역인데 5-61에 농산물 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한 모양이죠?

네.

그런데 성실 납세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납기내에 종토세나 재산세를 납기를 넘기지 않고 납부한 사람들 명단을 전부 추출을 해서 전산에 입력 시켜서 무작위 추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납기내에 낸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몇년치를 한꺼번에 적용을 시킵니까? 아니면 당년 적용을 시킵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당년도에 납기내에 각종 세목을 토탈을 해서 납기내 낸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중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명수로 계산을 한다면 굉장히 많겠죠.

대부분 60, 70%가 납기내에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산을 이용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천 얼마 내고, 4천 얼마 내고 5만원 상품권을 제공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정 액수 이상으로 하자, 어떤 것이든지 초장기에는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도출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 행정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2천원이나 3천원을 내고 5만원 짜리 상품권을 받아 갔다면 모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일정액수 이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시정 되어야 될 부분은 시정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대한건설협회나 전문 건설협회, 설비 건설협회쪽에서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 폐지에 관련해서 탄원서 회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시에서 2003년도 9월 27일날 시설 공사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 폐지 탄원서에 대한 화성시장의 답변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노라고 답변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7개시가 폐지를 했고, 10월 15일에는 회계과에서 개정안을 통보를 세무과로 한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외수입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전면 개정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개정 건의가 들어 왔는데 입찰수수료 전체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을 만들 수 없고 전자 입찰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의견을 물어서 11월달에 전자 입찰은 취소를 해 주고 일반 입찰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재의견을 물었더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도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와 같이 개정 작업을 하는데 이달 중에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입법 예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반 절차를 거쳐서 전자 입찰 수수료는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계에서는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각 실과소와 협의가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논한 것입니까?

의견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에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재의견을 받고 수수료가 건당 1백원, 1천원을 받든 것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못한 부분은 현실화를 위해서 가격 개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과간 의견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민원을 내고 탄원서를 낸 부분 쪽에서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타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폐지안을 전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회계과로부터 통보를 10월 15일날 받고 그동안 뭐 했느냐는 것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수수료가 어떤 탄원서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화성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그 문제 때문에 건설업체와 소송까지 간 것으로......

화성시장에게 결재 받은 사항 아닙니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폐지를 해 달라고 10월 중순경에 의견이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11월달에 무조건 면제는 곤란하다, 우리가 다시 검토 의견을 내라고 해서 11월달에 전자 입찰 수수료만 면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어디에 의견을 다시 보냈습니까?

회계과에.

회계과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다른 일반 입찰 수수료는 존치를 하고 전자 입찰만 원가가 워낙 약하니까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전자 입찰 수수료만 면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다시 왔습니다.

그 의견이 언제쯤 왔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1월 중에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각 실과소 의견도 서로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볼 문제가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화성시장으로부터 결재 받은 사항인데 나름대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타시군의 예를 봐서라도 그러한 부분은 조례 폐지를 전부 행하고 있거든요. 타시군 선례를 보시고 그 부분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담당주사님께 보고를 받으셔서 지시좀 해 주시고.

보고를 해서 알고 있는 것인데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세외 수입 수수료 조례가 각 실과소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해야 될 것이냐, 존치를 시켜야 될 것이냐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세외 수입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판단만 내릴 뿐인 것이지 사실상의 행위는 각 실과소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회계과에서 그런 것이 넘어 왔는데 타시군의 선례는 어떠냐,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폐지 조례안 요구를 할 절차안이 남아 있을 뿐인데 사실상의 행위는 각 실과소 해당 실과소별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계과에서는 개정안을 통보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또 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회신이 왔는데 검토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업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업무처리라는 것이 물론 종합적으로 다해야 되겠지만 일년을 모아서 업무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재 받은 사항이고 각 실과소에서 의견이 온 것이니까 그 부분에 해당 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관내 업체에게도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애매 모호한 것이 있지만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업무 처리 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서는 화성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라기 보다는 세무과에는 격려를 해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은 격려의 말과 부탁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전의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