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위원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의정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신 조성행 의회사무국장 및 의회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평소에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등에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우리 화성시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후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조성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국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반이 지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시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연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도 우리 의회 전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국의 이곳저곳을 두루 살펴주시는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략해 주시죠.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업무분장 현황도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면 정례회는 1회에 걸쳐 8일을 했고 임시회는 7회에 걸쳐 44일을 운영했으며 의안은 모두 61건을 처리했습니다. 의안처리내용으로는 조례안이 33건, 예산결산이 4건, 승인 및 동의가 15건, 건의 또는 결의가 1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2차 정례회중에 계십니다만, 이달 26일에 정례회가 끝나면 잔여일수는 정례회 1일, 임시회 1일해서 2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국내연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연수로는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동안 현대 지방의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인천과 백령도에서 연수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11월 27일 정세욱 박사를 초청해서 장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차 정례회를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기법에 대해서 연수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7박 8일간에 걸쳐 위원님들 전체가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을 견학하시고 호주에 캔트베리 시의회를 방문하신바 있고 명승지를 방문 시찰하신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제교류협력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이 되어 있는 중국 심양시 소가둔구 인대상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조건복 주임등 6명이 우리시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10월 20일부터 4박 5일 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8분이 소가둔구 인대상위를 방문하셔서 교류협력에 내실을 기하고 또한 문화유적지등을 답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안내책자를 연초에 1천부를 발간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단체, 의회를 방문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의회신보를 4천부씩 2회에 걸쳐 발간했습니다.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이장, 통장등에게 배부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의회 관련 자료의 전산화와 의회정보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에서 전체 홈페이를 재구축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회의록 관리 프로그램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월 19일에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회의록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제4대 의회 23회 회의록 이전부터 2대 65회 회의록까지 수록을 해서 지난 10월 30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회의실에서 시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나머지 회의록을 1월중에 완료하고 시의회 전체 홈페이지가 2월중에 구축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간담회 및 현장방문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토목 측량협회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각종 공사현장, 민원현장등을 7회에 걸쳐서 16개소를 두루 점검해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견문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발로 뛰는 의원상 정립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현안사항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물론이고 각종 시의 현안사항, 주요시책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14회에 걸쳐 25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신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금년도 회의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기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이니까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부터 질의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의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의회 정보화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보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에 구축목표를 잡으시고 시행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6천만원중에서 2003년 4월 19일까지해서 2,9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4년 1월중 제2차 회의록을 구축함과 동시에 나머지 예산을 소요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는 정보통신담당쪽과 회의록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서 회의록 검색도구나 변환도구, 관리도구 3식을 해서 제2대 65회부터 제4대 23회 회의록까지 민원인이 빨리 체크해서 뽑아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쪽에서 구축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는 원인중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 보강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 쪽은 보완이 안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회의록 구축 소요 경비만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민원 게시판, 자유게시판에 관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그곳에 의회홈페이지도 전체 개선을 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에 시의회에 대한 것도 같이 보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내년도에 별도로 의회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2003년도 시전체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예산에 저희것까지 포함을 해 주겠다 해서,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년도에 회의록 구축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의원과 주민들의 간담회 내지 토의사항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 담당과장님과 얘기했을 때 별로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고 함께 노력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짜임새 있는 의정활동 홍보에서 화성시의회 신보 발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발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장님들과 각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는 몇부씩 드리는 것입니까?

40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매수를 조금 늘려 주실 수 없을 까요?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역에서도 받으신 분들외에 주민들이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우리한테도 보내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심지어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보내드려야 할 부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100여부씩 드리면 될까요?

저는 서류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150부에서 200부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전체가 그러신 것인지.

필요하신 의원님들만...

저희가 개별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작을 하게 되면 여유로 남지 않습니까?

남는 것이 아니라 인쇄를 더 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거든요.

인쇄를 조금 더 하셔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만큼 나누어 드리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00부에서 150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9쪽에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면 위원님들이 모두 같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어떤 경우는 위원회별로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방문을 넓혀나가서 산업현장, 공사현장을 물론 전체 의원님이 가시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3, 4분의 의원님이 동의를 해서 가시면 행정에서 관계되시는 한 분만 참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장방문을 넓혀나갔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 현장방문을 확대했는데 현장방문의 기회를 좀더 넓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체, 위원회별이 아니라 3, 4분씩 가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수 있는 대로 현장방문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데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전철의 개통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창 운행을 하고 있는데 평택에서는 고속전철역을 유치할려고 평택시의회에서도 계속 중앙에 질의를 하고, 인명부를 올려서 유치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아직까지 없는데 화성시의회에서도 시와 같이 협력해서 중앙에 올려서 유치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시의회에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역을 유치할려고 신경을 하나도 안쓰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아는 바가 미흡한데 그런 사항은 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집약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자료를 챙겨드려서 서로 논의가 우선 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서 하시는 것은 관계는 없으신데 이왕이면 실현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저희는 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과 여건은 조금 틀립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속철도 역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200km씩 달리는데 중간역 때문에 지체가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씀은 못 드리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노면구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택시의회에서도 평택시의 이익을 위해서 고속전철역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특히 주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화성시의 발전, 주민이익 증진을 위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채택, 건의서에 대한 부분을 모색을 해 주시죠.

제가 집행부와 의논을 해 보고 참고적으로 평택시의회 자료도 받아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4쪽 2003년도말 불용액 추정조서를 보면 불용액이 9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과다발생이 되었습니까?

많은 금액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국내여비에서도 반 이상인 1,200만원이 예측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내연수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연수를 하실 계획으로 하반기 연수비용이 1,600만원 정도였는데 장안면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상해 발생이 안돼서 전액 남았고 기본급이 2천여만원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의 8.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5%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수당에서 1,58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1인당 25시간씩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야근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외빈초청 여비가 800만원 남게 되는데 지난 번에 소가둔구 상무위원회 조건복 위원장 한번밖에 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총 9천만원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불용액 남은 것이 추정조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불용액이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집행예정액까지 계산한 불용예정액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가 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절약예산도 있듯이 꼭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다 집행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절약을 해서 쓰면 더 좋은 것이고 그 대신에 어느 예산 과목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굳이 불용액을 남긴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그만큼 덜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를 잘 조성하셔서 기왕이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이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스케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지역 출신 의원에게 통보해 줍니까?

접수시에도 바로 통보를 해 주고 결과도 통보를 해 드립니다.

처리내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봉담에서도 민원내용이 꽤 있는데 제가 민원내용은 받았습니다만, 처리내용은 받지 못했는데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공문발송을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리내용을 민원인한테 보낼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통보한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윤계장님 자료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한테 공문 발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도시산업위원회 담당직원이 혼난적도 있었는데 도시산업위원만 생각을 하고 행정자치위 지역 의원들은 신경을 안쓰고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계에서 전체를 받아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진정서 내지 건의,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답변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무엇이 왔어야 답변을 해 드리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민원인한테 보낼 때 같이 보내고 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한규석 위원님께서 불용액 추정조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물론 꼭 어떤 사안이 발생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적절히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9% 정도가 불용처리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 수당이 420만원인데 의원회의수당도 정확히 산출이 안됩니까? 어떻게 해서 420만원이 불용처리됩니까? 그것은 정확히 산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기가 2일이 남고요.

2일이 남아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7만원씩 따지면 60명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산출 기초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420만원 남은 것은 잔여일수 2일 남은 것 하고 회기중에 불참하신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산은 확실히 한 것입니다.

계산이 정확히 되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에 많이 참석을 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외빈 초청도 예산 편성상 너무 과대하게 편성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실 것입니다. 현재 민원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 건의, 청원에 대한 접수를 하면 처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기한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에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적어도 며칠안에 회시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건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기한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준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접수후에 처리내용도 완전히 결말을 지은 것도 아니고 검토내지 또는 계획중이다,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인데 무려 한달내지 세달이 걸려서 민원인에게 회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결을 할 때 그 기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획중이다, 검토중이다 라고 민원인한테 회시하는데 그렇게 오랜 기일이 소요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즉시 즉시 회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처리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민원접수를 할 때 민원인들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의원 총회 활동 현황이 있습니다. 의원총회는 자주 여는데 현장방문할 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간담회 식으로 업무 보고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십시오.

현장방문 기회를 자주 확대하겠습니다.

업무를 책자로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장방문을 해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무엇인가 할 일이 있나, 없나를 찾아봐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죠. 각종 유인물 제작 현황이 있는데 의회 신보를 상.하반기에 4천부씩 해서 8천부를 제작 하고 있는데 주요 배부처가 이장, 유관기관, 새마을 지도자, 반장으로 배부방법은 읍면장을 경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8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신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가 읍면동 방문시나 회의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배부는...

촉구만 해서는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을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배부 대상자가 이장, 반장, 지도자만 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의회신보 만큼은 어느 분한테 꼭 전달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고 배부방법도 이장님, 읍장을 경유해서 보내는 것 보다는 현재 경기도의회 회보 같은 것이나 웬만한 것은 우편물로 발송을 하는데 우리도 우편물로 개인한테 발송을 하게 되면 그래도 관심을 갖고 배부를 뜯어보지 않겠습니까? 읽혀지고 그러면 일단 배부는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읍면장을 경유를 해서 배부하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셔서 이왕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까 효과적인 면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의회 회보도 저희한테 일괄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개별로 우편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편 발송은 어렵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출신 지역 읍면에 배부대상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은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까지는 저희 체계로 해서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배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큰 효과가 없지요. 왜냐하면 8천부 정도에 조금 더 발행해서 천부를 더 보낸다고 했을 때 우편료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신보를 만드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개개인에게 가게 되면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홍보차원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9쪽 공무원 포상 현황이 있는데 “해당 없음” 이라고 되어 있고 연말 모범 공무원 표창상신 의뢰라고만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포상이라는 것이 업무와 연계되어서 도지사, 장관등의 포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분야에 그런 계획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조치실적에 연말에 한다는 것은 “하위직한테 시장표창이라도 다오” 해서 공문을 준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시장 표창 받기로 해서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크게 혜택을 받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표창상신을 해서 사기진작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면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행감때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는데도 아무 실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성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3년도 불용액 추정조서를 보면 불용액이 9천여만원으로 과대하게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편성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발간되는 각종 유인물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바, 의회신보등 각종 유인물 배부시 홍보물 내용이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종 경로를 통하여 사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 안내책자를 여유있게 100부 내지 150부 정도를 배부해 드려서 폭넓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과 의원 간담회시 집행부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게 되는데 회의시 요구사항에 대한 회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빠른 회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의회사무국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도 현장방문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방문 기회를 확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의회에서 접수되는 진정, 건의, 청원등의 민원처리내용을 보면 일부 지연처리 하였거나 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중인 민원내용이 있는 바 앞으로는 민원이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리를 하여 빠른 회신으로 시민들에게 의회의 신망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위원님들께도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의회사무국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대한 연구와 관계법령 숙지등으로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