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환경과, 청소과,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후 장소를 남양동사무소로 옮겨 남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사무감사 보고를 청취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외의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과장으로서 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박길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경과장께서는 현안업무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는 1-6페이지, 1-7페이지, 1-11페이지, 개별사항으로는 1-81페이지, 1-84페이지, 1-93페이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길양입니다. 먼저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환경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채근해 주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전재영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박보현 주사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병열 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주호 주사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정신섭 주사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중 1-6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대기오염 측정체계를 구축하여 대기환경 기준 준수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현재 남양동 옥상에 설치토록 했습니다. 예산은 1억 8천인데 1억 7,900만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오염도 검사를 금년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걸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측정장비를 조달청에 6월 14일 구매요청을 했고 현재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6월 18일에 해서 측정 전용회선 신청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대기오염측정 통신장비 및 업무 협조가 도 환경보건연구원과 이루어졌기 때문에 12월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생활오수 다량배출 업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했으며 설치 장소는 보통리 저수지 일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945만 1천원 중에서 9억 9,792만 9천원을 집행해서 인천 경기 프라스틱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준공까지 끝내서 자금 집행까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무 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옹호 수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시 자체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수질향상을 도모코자 설치하게 되었고 규모는 액비저장탱크로 만톤짜리 2기가 되겠습니다. 1기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나머지는 2004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장안면 독정리 화성양돈조합내가 되겠고 예산은 15억입니다. 그중 현재 집행은 4억 5천으로 용역설계만 집행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현재 용역을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9월 3일에 개최하고 본 공무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10월 10일에 용인 관내 축분장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비가 6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29억을 요청했는데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바로 추진해서 6월 이전에 준공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노랑부리 백로 서식지에 대한 촬영입니다. 6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2억 8,500만원의 계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10월 30일에 납품을 받고 현재 관내 교육용 테이프를 11월 3일에 관내 35개 단체, 환경단체 10개, 관내학교에 55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궁평리 해송 군락지 보존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 날로 훼손되는 궁평리 해송 군락지에 대한 보존방안을 강구코자 1회 추경에 약 1천만원으로 (주)이장이라고 해서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업체와 960만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납품을 2004년 2월 17일까지 5개월간에 기간을 줘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흥화력발전소 가동대비한 해양환경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배수의 영향과 어획량의 감소에 따른 어민 피해가 예상되어서 예산을 계상토록 했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대인데 409만평이 되겠습니다. 영흥도 면적의 53%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90만㎾짜리 1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번 2회 추경에 4억 8천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온배수 실측하고 대기환경 조사, 토양 및 농작물 피해등을 과업지시서에 작성해서 인근 자치단체인 안산시와 연계해서 할려고 처리중에 있고 해양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 서해수산연구소, 목포해양대학등에 용역계약 참가 협의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지방의제 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무국에 간사까지만 선임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의 자금이 보조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한 것인데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고 공동대표 선임은 다 되어 있는데요. 사무국장 선임 관계에 있어서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은 새로운 분을 영입할려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간사까지는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자금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자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까? 왜 1년이 넘도록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와 NGO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고 영흥화력 발전소 환경모니터링 관계도 있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등해서 환경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필요한데 4년제 대학교를 나온 분을 선임할려니까 빨리 선임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임대표인 장안대 오완기 교수님한테 일임해서 그곳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는 간사 체제로 하고 내년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사무국장 임명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있습니까?

환경과 옆에 20평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계획입니까?

사실은 의제 21에 대한 명확한 것은 의제는 없는 것이고요. 먼저 브라질 리우선언에서 채택된 것이라든지 아젠다 협약에서 협약된 내용을 가지고 화성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의제를 선택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사무국장, 간사를 추천해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려면 막연하게 사무국장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모든 것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그 후로 간사 선임, 사무국장에 대한 추천을 추진했기 때문에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는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화성시 환경단체가 있어서 운영이 돼왔는데 일부 특정단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 전 단체에 고루 위원 선임을 배분하고 또 NGO단체를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자체가 늦었습니다. 9월달에 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위원회 구성, 공동대표, 상임위원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만 위촉이 되면 바로 리우선언이나 아젠다 협약에 나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 실정에 맞게 화성시 의제 21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충 환경과에서 의제 21에 대한 안은 잡아 놓았는데 간사와 국장, 공동대표, 상임의장의 결심을 받아서 바로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97쪽을 봐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정화조 청소업이 13, 분뇨등 수립운반업이 5개 업소인데 우리시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화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력으로 오수관리계를 보강해서 단독정화조, 합동정화조, 재래식 화장실 등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는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루에 오산시 분뇨처리장으로 1일 183톤의 분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체의 시설용량으로 봐서 증설허가는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내년 2월까지는 기본현황을 마쳐서 최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 21에서 화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4월부터는 단독정화조는 1년이 경과되면 반드시 수거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수가 부족해서 업체수를 늘려야 된다든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업체수로 수거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과잉되는 없습니까?

과잉으로 판단해서 지난 번에도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허가를 안해준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분뇨, 축산폐수 영업의 허가는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에 의해서 시설만 갖추면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기존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시설과 장비, 능력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를 시켰다고 하신 것입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기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화성시 전체의 발생량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허가를 반려한 사유가 충분합니까?

반려사유가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안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행정소송까지 감수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기존 업체도 사업 영위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면 성하든지 도산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로 판단할 때는 기존 업체에서도 강력하게 허가를 제한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안해줬습니다.

그러면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시설 및 장비가 무엇무엇입니까?

영업소 사무실, 오수분뇨 수거차량, 사업자 등록.

차량이 몇 대면 되는 것입니까?

규정이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1대 이상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탈취식 시설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

사무실, 사업자 등록,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술능력 요건에 포함이 되겠고요. 차고가 있어야 되겠죠?

네, 사업장소에 차고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 한 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 이상이겠죠?

네.

그리고 기술 능력을 갖추고 방금 말씀하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이상 이면 기술 능력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법으로 정해있는 허가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과장님의 판단으로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반려를 시켰다. 그래서 과장님은 행정소송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한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면 망하지 않으면 성업을 하는 것인데 충분히 민원인과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기존 업체들도 사업영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납득을 했습니다. 반려는 시켰는데 본인도 8월달에 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이의는 없습니다. 제가 표현을 강력하게 했는데요.

민원인이 어떤 요구를 하고 안하고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법규정에 의해서 인허가 문제등 모든 행정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과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를 한다?

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시면 18개업체가 있는데 오산시 분뇨처리장에 1일 183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개 업체에 10톤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1개 업체에서 5톤짜리 2대만 들어가면 쉬어야 됩니다. 기술자 확보 다 하고 사무실과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영업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장원리에 따라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되든 불이득을 보든 그것까지 과장님이 배려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과장님의 업무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법률에 엄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반려를 시키고 그 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갈려고 하는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인생의 직업관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소송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업체의 과다한 경쟁으로 관내 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 행정기관이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작년 12월 23일자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허가 신청 하기전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1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네.

개정이 언제 되었다고 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 12월 26일에 개정이 되었죠?

시행은 금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의 적합여부를 통보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설 장비 및 기술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할 때는 그것을 확인해서 지체없이 허가를 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업체의 수익이 현재로서는 처리할 업체수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못 해준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죠?

결국은 과당성이 되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우리 시는 기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업체의 말만 듣고 인허가 문제에 그것을 적용할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산시 분뇨처리장에 1일 183톤이 들어갑니다. 18개 업체에 있는데 그러면 1개 업체에 하루에 10톤밖에 못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1개 업체에 많은 곳은 차량이 4대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차량 2대만 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도 사업 영위가 안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과당경쟁 및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장사속에서 장사한다고 옆에 식당이 10개 업소인데 20개 업소가 다시 생겨도 장사는 다 하고 살기 마련입니다. 법을 소중하게 준수할줄 알고 그 업을 해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과장님은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하시고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시 보고 한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의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염도 측정을 해서 오염이 많이 되었을 때는 원인을 분석해서 어떠한 오염원이 발생되었는가 파악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이 되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해서 화성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대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시민에게 알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측정장소는 어떤 장소가 적당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는데 시청 소재지인 남양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 요청을 했습니다.

업무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향후에는 향남하고 2개소를 더 설치할 것입니다.

그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향남면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남양동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주호입니다.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경인지방환경청, 경기도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시에서 공동으로 화성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적법하고 좋은 장소가 남양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세웠을 때는 봉담으로 했었는데요. 봉담은 자동차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대기질을 대표하기 곤란하다 해서 영흥화력 발전소의 영향도 볼겸 해서 남양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흥화력관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것도 입지를 봤습니다. 태안쪽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태안쪽은 영통측정지점하고 거리가 인접하다고 해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차기 장소는 발안쪽이 좋겠다 하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시는 장소가 봉담으로 되어 있다가 추진실적에 보면 남양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기질이라는 것은 오염도가 심한 곳을 최우선으로 측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양동은 봉담 보다는 대기질이 쾌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하시기 전에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업장소도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을 대비한 해양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해서 2003년도 2회추경 예산에 승인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온배수에 대한 실측과 퇴적물 조사 관계, 대기환경 관계로 질소, 인산, 탄산가스, 토양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서해수산연구소와 목포 해양대학교,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계약에 대한 참가의뢰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협조문을 냈는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토를 해서 이달중에 계약이 될 것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조사용역이 발주되었고 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발주는 안된 것 아닙니까?

발주는 했어요.

발주는 했는데 계약은 안된 것이죠?

네, 안됐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비부분에 대한 것과 실제 환경모니터링이 따로 있는데요. 장비부분에 대한 것이 계약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수행할 기관에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의뢰를 못하고 계약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장비와 용역비하고 일괄해서 용역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비는 별도 조달공급을 해 놓고 환경모니터링은 별도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품의를 해서...

장비 구입을 현재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달공급 의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못하신 것이죠?

네.

장비구입이 언제쯤 됩니까?

2월경부터...

2004년도 2월달까지 장비가 준비되는 것이죠?

네.

맨 처음에 영흥화력발전소를 대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합니까?” 했을 때 과장님께서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2004년도 영흥화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후에 환경변화를 관찰해서 그 동안에 우리 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도, 피해가 온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환경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사전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는 사전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네.

가동하는 것이 2004년도 6월입니까?

7월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7월에 이미 발전소는 가동을 시작합니다. 장비구입은 2004년도 2월달이 되어야 모니터링, 용역 발주할 수 있는 장비구입이 완료됩니다. 불과 5개월 남았죠. 그래서 사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도 “사전에 예측은 불가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조속히 추진이 된다고 하면 본 사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승인을 해 드렸으면 2회 추경 승인 날짜가 10월 18일에 승인 되었습니다. 미연에 사업 추진계획을 잡으셨다가 승인이 됨과 동시에 바로 작업에 착수해도 늦은 반면에 장비조차 2월달까지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월까지는 구입이 돼서 설치장소에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보는데 늦어도 2월 하순경이면 실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이것보다 1년전쯤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안산시에서도 모니터링을 같이 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도 안산시 의원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안산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저희 화성시와 연대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화성시는 연대하실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가능하면 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대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도 있을 것이고 또 화성시 자치단체 혼자 주장하는 것 보다는 기관이 연대해서 움직여 주면..

문제는 여기에서 또 발생이 됩니다. 안산시는 내년도 1월달쯤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본 사업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도 시기적으로 앞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기존 예산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안산시에서 1회 추경에 계상이 된다면, 내년도에 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7월부터.....

과장님! 확실히 의사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산시에서 같이 추진하자고 할 때 같이 추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 독단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측정하는 지점은 저희대로 하는 것이고요. 안산시와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저희와 중복되는 지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공동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먼저 착수를 하고 공동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씩 지적을 했던 부분으로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기왕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4억 8천입니다.

또 계속 사업이죠?

네,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14억 7천만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모쪼록 성과가 있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현황이죠?

네.

대기환경보존법상에 비산먼지가 신고 들어왔을 때 신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기환경보존법 28조에 의해서 부지라든지 건축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된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 이상의 부지 또는 건축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미이행 하였을 때 그때 연결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조치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가 바로 들어갑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피해방지 시설로는 무엇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방진망 하고 방진포를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진망이라는 것은 차광망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방진망이라는 것이 법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있는데 비산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피해방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다녀 오셨습니까? 자료에 신고되어 있는 자료 전체에 대해서?

저는 못가고 담당들이 갔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고생들을 하셨네요. 1-89쪽에 연번 67번입니다. 장안면 독정리 1015-1번지 주식회사 태영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그곳도 다녀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주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사전 신고이고 현지확인의 절차는 법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법상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출장을 안가도 된다는 얘기죠?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법적인 해석만 가지고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지에서 불과 2m 정도의 이격거리밖에 안되는 곳에 민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필히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아무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법규에 어떻게 합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되고 당초 신고 내용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고발과 동시에 법대로 하게끔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보내야 됩니다. 현장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했던 101군데의 사업장은 1만 평방미터가 넘는 대형 특별관리 공사장만입니다.

그러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영건설이 24,900km입니다. 7,800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이것도 대형이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안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바쁘셔서 확인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신고가 접수된 후에 가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사전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민가나 여러 가지 피해 발생이 있을 수 있겠다는 하는 것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피해를 떠나서 1,000평방미터 이상은 전부 해야 되는데 사전 신고라서 사후 관리를 못한 차원인데 대규모 사업장은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2021년도에 인구가 55만이 유입된다는 신흥도시로서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부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SOC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 건설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기분좋은 화성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개선이 되고 관리가 되고 감독이 될 때 시가 내거는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기분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시민도 중요하고 의회도 중요하겠지만 집행부가 얼마큼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기분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화성시 환경과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신고된 것이 101건인데 화성시 관내에 고발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고발한 건이 7건입니다. 전체가 49건을 단속해서 조치명령 20개소, 개선명령 5개, 경고가 24개이고 고발하고 조치한 것이 7개입니다.

시정명령은 한 것이 없습니까?

기존 시설을 해가림막 같은 것으로 해 놓은 조치를 합니다. 담당부서와 하면 하고 말면 말자 하는 식으로 아주 명확히 하자 해서 환경부의 훈령까지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마도, 송산의 기존 건축자재 처리 업체도 시설을 다시 하도록 명령을 냈는데 이행은 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제반 규정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을 봐 주세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관련 업체현황에서 장비현황에 14곱하기 1, 15곱하기 1, 처리 장소가 화성시 전지역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장비 수거차량 톤수입니다. 14톤짜리 1대가 있다는 것이고 4톤 짜리, 5톤짜리 2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산시 오수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양이기 때문에 업체끼리 커퉈 비슷하게 양을 나눴습니다. 이것 이상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다 경쟁 관계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처리장소가 화성시 전 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를 해 간다는 것입니다.

수거장소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처리장소면 화성시에 다 내버리는 것으로 표기가 잘못 된 것이고 98페이지 에 무허가 배출업소를 18개소 적발하셨는데 12개 업체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6개 업체는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사용중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시설을 완전 보완하기 전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규정에 의한 장비를 다 갖춰놓은 다음에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한 것인데요. 17개소를 다 고발한 것입니다. 폐쇄는 시설 자체를 아주 폐쇄 시킨 것입니다.

점검 해 봤어요?

점검을 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개수 명령을 내려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다시 보완을 해서 들어온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현재 업체수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거의 사용중지 명령 내린 것은 보완을 해서 재가동 신고를 해서 들어옵니다. 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은 법에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되면 반드시 현장 출장을 해서 2차적인 사후 조치를 합니다.

18개 업체를 단속 하셨는데 6개 업체는 폐쇄 명령을 내리고 사용중지 명령은 과장님 말씀처럼 보완을 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시죠.

환경지도담당 신주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배출업소가 있으면 허가나 신고를 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토법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협의해서 그 시설이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당해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나가고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협의가 나오면 허가나 신고 받을 때까지 그 당해 배출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중지 명령이 나가는 것입니다.

18개 업체중 6개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2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용중지된 것이 12건인데 보완을 해서 다시 사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냐 하는 것입니다.

사용중지 명령 나갔던 12개는 신고나 허가를 득하기 이전까지 사용중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신고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용을 다시 개시한 업소가 16개 업소입니다. 폐쇄명령 나간 것은 타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시설이 폐쇄된 업소입니다.

공장 허가가 나기전에 폐쇄 명령이 나간 것입니까?

공장 자체가 무허가인 상태입니다.

무허가인 상태에 폐쇄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폐쇄명령을 내리고 나서 점검을 몇 번 했습니까?

폐쇄명령을 내 보내면 이행될 때까지 3회 정도 현장 출장해서 출장복명서를 갖춰 놓습니다. 근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6개인데 다 폐쇄 됐습니까?

네.

본 위원이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착오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장자체의 폐쇄가 아닙니다. 그 공장안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존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안하고 사용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점검하시고 폐쇄 조치를 내리면 “네, 알았습니다. 폐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사용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며칠전에 조선일보에 난 것이 있습니다. 안산시 시화공단을 조사했는데 10%가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저희도 환경법 때문에 업종에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이 광활한 화성시 환경을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줄로 믿습니다. 마도에 소재한 마도기업과 강원산업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최소한 도로변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는 시설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도면 면 청사 뒤에 이러한 업체가 있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처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수차 지시했고 마도면 관내 업소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세륜시설을 갖췄고 그 외에 진입도로 포장도 실시했고....

과장님은 모든 대책을 조치했다고 보십니까?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로변쪽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1.5m내지 2m 정도로 완전히 담을 쌓아서 안에 있는 모래가 도로변으로 전혀 유출이 안되도록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관계 훈령을 찾아서 업소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분좋은 화성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도로변 내지는 가시권은 반드시 완벽한 방음시설 내지는 소음 시설,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을 꼭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6개월간 보존해야 하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검검계획의 실적과 고발건수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대기환경 관계는 단속을 280개 업체를 했습니다.

자체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280개소를 했는데 이중에 83개소가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18개소는 경고처리, 5개소는 개선명령, 7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25개소는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마도기업과 강원산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마도기업은 행정처분 한 것은 없어도 마도, 송산 삼존지역의 비산먼지 저감을 추진하라고 해서 금년 3월 7일 먼지 피해로 인한 이동시장실을 해서 민원제기를 받아서... .

결국 조치가 되지 않고 비산먼지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도기업에 세륜장도 4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방도 시멘트 포장도 30m 정도 했고 지금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다 다루고 있는데 사실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2m, 5m씩 한다고 해도 그 위로 모래가 날리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하고 방진막을 하고 물량이 많을 경우는 방진포도 덧 씌우는 것을 강구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해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에서 할 수 있는 저감시설은 현재 다 갖추어진 실정이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강구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치를 취하신 후에도 계속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륜장 설치했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세륜장은 법규정대로 해 놨기 때문에 가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법률을 어기면 폐업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폐업이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도에서는 큰 관심거리입니다. 더구나 마도면 청사 뒤로 송산-마도 사이에 계속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생기고 하는데, 아마 민원이 수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더 악화되면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현황에 보면 대기와 소음진동이 있는데 대기는 어떤 종류를 가지고 대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대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이고 소음은...

대기에 대한 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종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종화 위원님도 단속결과를 확실히 알아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한진기공을 보면 페인트 오염에 대해서 발견을 해서 2월달과 10월달 두 번이나 폐쇄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허락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성명을 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주호입니다. 한진기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다녀왔습니다. 당초에 폐쇄명령을 내렸을 때 도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도장을 하기 위한 동력의 마력수가 3마력이 되면 대기배출소에 대한 허가나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금년 2월에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그 시설이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 시설을 안쓰고 폐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재고발을 안 시켰는데 10월달에 다시 가보니까 그 시설을 다시 이용해서 도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발을 해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출장을 가다 수시로 들려보는데 도장시 콤프레이샤 3마력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 폐쇄명령 대상이 되고 고발이 되지만 때로는 붓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조치가 안된다면 다른 행정조치로 고발은 없습니까?

재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금년 10월 23일에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이곳 말고도 화성시 관내에 무단 배출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단속이 된 지역은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시 쓰레기 매립장에 체육공원이 시설되어 있죠?

네.

체육공원 옆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곳에 방음벽 설치를 해야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소음으로 인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를 시에서 할 것입니까? 도로공사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대책을 세웠습니까?

아직 검토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우선 소음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방음벽은 시가화 내지는 민가 또는 생활공간 주변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음측정 결과를 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그곳에서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과 같이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담당자와 분명히 얘기가 됐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도로공사에 얘기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한지가 6개월이 다 됩니다. 그 동안 환경과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에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도로공사에 대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음이 있다고 해서 도로공사에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공원에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소음에 대한 자료,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강력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조속한 시일내 파악을 해서 빨리 방음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환경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지가 10여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는 환경에 익숙해졌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업무관장표를 보니까 환경복지국장님까지 해서 17분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화성시에서는 2003년도 4월 7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환경복지국이 신설된 것이죠?

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무실에서 업무처리하시는 것 하고 환경이라는 것은 이곳 저곳 밖에서 이루어 지는 부분이 대다수죠?

그렇습니다. 앉아서 서류처리하는 것은 30% 정도 되고 현장 위주 행정이 7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7명 인원을 가지고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이 넓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환경에 관한 모니터 요원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에서 모니터 요원이...

화성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원봉사로 해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없던 부분이 모니터 요원으로 인해서 직접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장 상황을 사무실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인터넷 민원이나 전화제보에 의한 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쫓아 다니다 보면 많은 시간을 뺐기고 있는데요.

인터넷 상에 신고, 고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주실 분들은 모니터 요원이 낫습니다. 온라인 상에 올라온 글들만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시고 만에하나 안되신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성시 청소과에서 청소 업무를 아웃소싱, 이른바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신고나 오염 신고에 대한 것도 민간 위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의제 21 사무국이 설치되면 모니터 요원을 추천받아서 교육을 정확히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없는 인원을 가지고 바빠서 못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대안을 강구하셔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차병표 위원입니다. 1-11쪽에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을 봐주세요.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이라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2001년도 부터입니다.

활용실적을 보면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수계, 수질오염 저감대책등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난 2003년도 3월 4일에 용역결과물 보고회가 있었죠?

네.

거기에서 몇 개소가 부적합 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까? 31개소를 측정해서 14개소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부적합 지점에 대해서 특별히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나 그 지점에 대한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실적은 없습니까?

추진관계는 자체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하천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사업을 하는데 할때 저희가 협의하기를 친환경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소 관계도 부분적으로 내년도에 보통리 저수지와 남양호 관계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1월 1일부터 하는데요. 특별히 자체에서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연계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각 호소와 하천의 수질을 측정한 자료를 보면 남양호에 유입하는 하천 호소를 봐도 2001년보다 2002년도에 평균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남양호에 유입하는 호소와 하천이 6개 중에서 4개소가 오히려 수질 악화가 되었고 또 평택호 유입하는 9개 호소와 하천도 역시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수질 악화가 되고 화옹호 유입하는 하천.호소도 7개중 6개소가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수질이 더 악화되었다. 그런데 우리 시 환경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되고 대안도 없이 계속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기본 데이터로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계속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다면 별다른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준용하천인 경우에 남양천 정비, 남양하수관거, 조암하수관거, 남양하수처리장 등등 해서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지점을 얘기하면 당초보다 초과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수원시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되어서 오늘부터 가동이 됩니다. 12ppm 나오던 것이 8ppm으로 나오기 때문에 황구지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구지천은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수질 개선대책으로 학술 용역을 맡으셨던 조옥상 박사님께서 몇가지 안을 내 놓으셨는데 그중에서 수질오염 감시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내 놓으셨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수질이 악화되는 지점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수질악화를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수질관계로 28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43개 업소에 대해 조치를 했는데 수질 저감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집행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보람이 해 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수시설 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건에 대해서 조금더 짚어 보겠습니다.

차병표 위원님! 허가건은 감사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주어진 권리입니다. 한부분에서 주어진 권리가 잘못된 공직자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충분히 있고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아까 오수관리담당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200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섰습니다만, 그 부분은 화성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시군에서 분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그 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법 개정을 했는데 사전에 허가서를 넣기전에 사업계획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적합여부를 1개월 안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부를 명확히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내면 바로 허가를 내게 되어 있는데 판단에 의해서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시행령 제35조 1항을 보면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춰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분뇨등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신청을 하기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등 관련 영업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 적합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항을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동항의 규정이 있는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6월 이내에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는 이를 확인해서 지체없이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본 위원 나름대로 검토해 볼 때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했을 때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산시 1일 반입량이 183톤이기 때문에 18개 업소에서 1개 업소에 10톤만 들어가면 물량이 있다고 해도 더 이상 오산에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준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지난 번에 정화조 수거를 해 가라고 해당되는 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바빠서 이틀후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업소간의 과다 경쟁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를 하면 그 다음날도 아니고 이틀후에 와서 수거를 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수거할 양이 많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쟁을 하면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는 경쟁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이 되지 손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허가를 반려한다면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서 과연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부여하는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조수 보호구역 해제 설정 용역, 액비저장 탱크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잘은 몰라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독립의 원칙을 보면 당해연도의 경비를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계년도라 한다.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월 예산과 계속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의하면 조수 보호구역 해제 설정 용역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명시이월을 시켰으며 액비저장탱크 설치 공사는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죠?

설계는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는 4, 5개월 정도면 마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가동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공사설치기간은 4, 5개월 정도 됩니다.

총 기간이?

축산액비저장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이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화옹호 방조제 물막이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수질보전대책으로 추진된 것인데 당초에는 마을단위소규모로 해서 200톤 짜리 119개를 세우는 계획으로 추진됐었습니다. 설치는 문제가 없는데 사후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괄해서 만톤 짜리 2기로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했어야 되는데 2003년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년 예산은 일단 설계용역비만 집행된 상태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 본 예산에 추진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계속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안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는 시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첫째,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법규에 적합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대기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의제 21 구성에 있어서 적극성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수립, 명실상부한 사회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모니터 요원 제도를 활용하여 각 호소별, 또는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소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안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청소과장께서는 현안업무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2-6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4페이지 개별사항으로는 2-20페이지, 2-22페이지, 2-2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희창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중에서 현안사항인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3백톤 처리용량의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입지를 공모하여 응모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지금 소각장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지역이 비봉 양노리, 송산 칠곡리, 봉담 하가등리, 남양 활초동 해서 현재 4개 지역이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소각장 부지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구리 소각장, 제주도, 해외에 있는 일본의 소각장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견학을 실시케 함으로써 소각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많이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2월 9일 용역결과에 의한 입지선정에 의해서 최종보고 청취를 하고 그 사항을 갖고 용역과정중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잘못 평가된 항목이 없는지를 입지선정위에 의해서 검토를 한 다음 최종 용역성과품을 21일날 납품을 받아서 연내에 타당성 후보지 1개소를 결정을 해서 소각장을 건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소각장 후보지가 연내에 결정이 되면 입지 타당성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하고 내년 2월중에 입지결정 고시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입지 결정고시와 동시에 저희 시에서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용역을 착수해서,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로 2005년도 상반기중에 토지매입 절차에 착수해서 2005년도 하반기에는 소각장 건설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2007년 7월 이후에는 소각장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9월 23날 과태료 미납자 전체 인원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독촉장을 발송을 한바 있고 그러나 이것이 소액이고 외지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납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예금통장이라든가 자동차 등 채권을 압류해서 최대한 징수실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병원에서 발생되는 각종 적축물처리 등에 대한 지도 감독과 행정지도에 전력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2월달에 환경오염 배출 시설등에 대해 환경부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경인지방환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인지방환경청과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침출수 때문에 주변환경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폐기물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역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통합지도 점검계획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6개 업체를 적발해서 고발 내지는 과징금 처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동이 중단되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업체나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방치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토록 지도를 해나가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예치토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저희 시에 납부를 다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 처리된 재생골재를 상당량 보관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골재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인 규정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 될 만한 근거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이 사실상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측면에서 영업을 잘 하는 업체에서는 그것을 바로 바로 매각을 해서 영업 이익으로 삼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에서는 상당량 쌓아놓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재생골재도 많은 양이 보관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에 대한 업무를 청소대행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것인데 금년도에 용역한 것은 내년도의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1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93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03년도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1,875만 5천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 것은 금년도에 발주가 되었는데 2,500만원 예산에 2,035만 3천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소송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다원환경에 대해서 영업정지 부과처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서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이 현재 진행중인데 저희가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재판부에서 조정 권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원환경에서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징금을 1천만원으로 하는 조정 권고안이 들어와서 일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남면 관리 저수지 맞은편에 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적정 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소송이 되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고 2심에서도 승소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성원환경에서 폐기물처리사업 부적정 처분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이 사항은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인데 이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과정에서 차량 1대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운반하겠다는 계획을 냈는데 이 회사에서 제출한 폐기물 처리량을 보면 도저히 1대 갖고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적어도 1일 왕복으로는 수십 대의 대형차량이 드나드는 영업규모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차량만은 1대로 운반한다고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 시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저희가 보충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다시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대한정유산업이라고 소각장을 운영을 하는 업체인데 기존의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폐기물을 더 처리하는 것으로 소각시설 신청을 하였다가 저희시에서 4차에 걸쳐 부적정 통보를 했더니 소송을 내서 다툰 결과 저희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이 5월 28일자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으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퉈봤자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당연히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사건종료가 됐습니다. 다음 마도 고모리에 이강준 이라는 사람이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부적정 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나왔고, 양감 요당리에도 성일토건환경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현재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저희가 승소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건설에서 양감소각장 관련해서 저희시에 설계비용과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액을 손해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최종적으로 10월달에 우리시의 안을 3억 9,000만원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해 주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4억 5천만원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 조정안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시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5인 이상 집단민원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우정면 한각리 이순길씨외 42인이 그 마을내에 있는 덕유산업 공장주변에 폐합성섬유라든가 코코넛껍질 등 폐기물방치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진정에 따라서 행위자인 이정안씨를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조치명령을 내려서 현재 코코넛 껍질은 거의 다 치워진 상태입니다마는 폐합성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땅을 산 김경옥이라는 사람과 서로 책임전가 문제 때문에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치가 될 사항인데 내년 1월 14일이 변론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면 주곡리 구 환경사업소 자리에 에프엠미래테크라는 회사에서 환경부로부터 그 건물과 부지 전체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폐기물처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중에 있는데 이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경인지방환경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과거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변정서상의 문제를 적시해서 경인지방환경청에 의견을 진달했었는데 결국은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적정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송산면 이장단협의회, 비봉면 쓰레기소각장유치반대위원회, 비봉면 쌍학2리 주민, 팔탄면을 사랑하는 주민일동등 해서 모두 4건에 대한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건설이 아주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각장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입지후보 타당성조사 영역에 반영을 시켜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팔탄은 실질적으로 지역상으로는 팔탄에서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봉담읍 하가등리 지역에 팔탄면 가재2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팔탄면 지역에서도 소각장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고 소각장 후보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지선정위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 결정을 하는 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0쪽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모두 10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체소가 있습니다. 태안 안녕리에 주식회사 오성개발 하고 비봉 양노리에 늘푸른산업, 마도 쌍송리에 주광기업, 남양 온석동의 삼원환경, 마도 슬항리의 마도기업등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 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달 부터 11월 28일, 29일 일제 점검까지 해서 1개 업체당 최소한 2회 내지 3회의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내지는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상복구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증보험을 제출한 회사가 있고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받아온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받은 업체는 저희가 허가한 최대 허용 보관량에 적정량을 치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을 제출 받았고 공제조합에 보증을 받은 회사들은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이 공제조합에서 전량을 다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음식물 처리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양감 정문리에 있는 정문환경은 최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2003년10월 6일자로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남양 무송동에 있는 주식회사 청명하고 양감 송산리에 있는 바이오엠비텍은 저희 시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로 지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2개소의 음식물 처리업체가 사실상 완벽하게 가동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에서는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이 미흡해서 가끔가다 음식물 냄새로 인한 우려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냄새제거 시설설치를 요구한 결과 주식회사 청명에서는 악취 집진 시설을 지난 여름중에 설치를 해서 상당량 개선이 된 상태이고 바이오엠비텍은 비료 원료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가끔가다 법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고발을 3번이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처리업체도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에 최소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5쪽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4개 업체에 대해서 각 권역별로 폐기물수집 운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남 괘량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원천환경이 태안, 동탄 지역을 담당토록 해서 여기에서는 5톤 트럭 7대와 2.5톤 트럭 3대 등 차량 10대와 환경미화원 21명을 보유하고 수집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평촌은 봉담, 매송, 양감, 정남지역을 담당토록 해서 차량 6대, 환경미화원은 18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화성은 비봉, 마도, 송산, 서신, 팔탄과 남양지역을 담당토록 했는데 차량 6대와 인원 18명을 확보해서 영업중에 있고, 향원실업은 장안, 우정, 향남지역을 담당토록 해서 차량 8대에 인원은 19명을 확보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그 동안 지도점검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실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비닐수거 한 양이 언제까지 집계된 것입니까?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수거실적을 자료상에 표현을 했고요. 10월말까지 290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폐비닐 수거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폐비닐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해서 폐비닐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후 11월달중에 수거한 양으로 보고 받은 것이 약120여 톤이 추가 수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연내 지속적으로 더 수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가까웠지요?

이 지역에서 폐비닐수거활동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읍.면을 더 촉구를 해서 저희가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문제는 작년 감사 때도 각 읍.면.동 부락단위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상의 수거실적이 290톤으로 금년도 목표 5백톤에 비해서 훨씬 못 미쳤는데 11월 한 달 동안에 120톤을 수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계 실적이 약 4백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기간 설정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가 가능한 시기에 최대한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폐비닐로 공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월 27일 하루에 한 분의 신고로 인해서 46건의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하루에 한 분이 46건을 신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신고자가 한 분입니다. 과거에 차량신호위반에 대한 카파라치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도 쓰파라치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 신고꾼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쓰레기투기라든가 불법소각에 대해 끊임없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상당히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저희한테 신고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지역 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이런 사항들을 적발해서 신고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부도 선착장에 쓰레기불법 투기는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섬에서도 그렇고 또 해상에서도 쓰레기가 많이 적치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부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놀러오셨다가 간단한 휴지나 담배꽁초등을 버리는 사항들이 주로 적발이 됐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홍보하거나 교육을 시킬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쓰레기투기 금지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주민들,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화성시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신 분 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네, 보상금이 나옵니다.

한 건에 얼마씩 드립니까?

투기한 유형별로 과태료가 다르거든요. 단순히 휴지조각이나 담배꽁초 버린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5만원이고 봉투 같은 곳에 넣어서 버리면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나 운반기구를 이용해서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 산업체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과태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을 얼마 했습니까? 몇 건에 얼마를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9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현재까지 2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1월 27일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뒤에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는 보상금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총 142건의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를 했어도 행위자가 불분명한 것들이 상당수 나옵니다. 행위자를 도저히 찾지 못하는 사항들이 나와서 추적해본 결과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것은 12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93건에 253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금액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백만원의 예산으로 아직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신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요. 먼저 번에 지급된 대상은 한 건당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월 20일 이후로는 20만원, 10만원, 5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금 지급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단순한 소량의 쓰레기투기나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투를 이용해서 버리면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20만원 짜리는 차량이나 운반기구를 이용해서 버리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원짜리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다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20만원 짜리 팔탄 창곡리에서부터 그 이하는 아직 포상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읍.면.동에서 신고한 것도 있고 개인이 한 것도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한 것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개인이 한 것은 다 지급이 됐고요. 다음 2-30쪽에 보시면 팔탄 창곡리에 20만원 짜리부터 그 이하는 면사무소에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니라 지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7월 24일자 화성휴게소에서 서울 사람이 불법투기한 것에 대해 인천 사람이 신고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고 개인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은 소외시하면 과연 쓰레기 불법투기한 것을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때에 보상금을 주고 홍보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사유발생 즉시 과태료 부과하면 지급대상이 접수하면 바로 포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더 다시 세워서라도 무단 투기는 근절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불법쓰레기투기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불법투기하는 것을 찾아 다니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단속에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월 27일날 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그 분이 보상금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에 대한 집계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1월 27일이면 관광시즌도 아니거든요. 이것을 적발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다 사진 내지는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증거를 확실히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부도를 찾으신 관광객들이 휴지정도 버린 것을 무단투기라고 그랬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적발됐으면 이미지가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겨울에 일부러 한 사람이 가서 적발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화성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성시청에 진공청소기가 지금 1대 있습니까?

네, 1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작업현황이 얼마나 됐습니까? 2002년도 9월달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진공청소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노면 청소차량 운영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받았는데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노면청소차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가능한 날은 하루평균 약 75㎞ 정도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지는 그때그때 다 정리를 해서 지금 비치중에 있고 주로 먼지가 많이 날리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그 외에 각 지역별로 특별한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9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3년도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9개월 동안 가동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영요원 즉 운전기사의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는 어차피 저희 시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여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운전기사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억 1천만원 이상주고 구입한 장비를 9개월 거의 10개월이 넘도록 방치한 상태로 놔뒀다가 이제서야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감면 쓰레기소각장이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조정을 하자고 해서 조정관계에 들어가 있다가 결렬이 된 것으로 아는데 원고측에서는 4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우리시에서는 3억 9천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조정을 하다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9천만원 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사람들이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설계를 한 금액을 5억 7천만원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설계한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더니 중복 계산된 내용도 있고 계산 내용이 불분명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설계비를 꼭 줘야 된다는 뚜렷한 법적 기준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 소송이 들어 왔을 때, 당초에 기본 설계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회사측에서는 거기에 불응해서 전액을 다 달라고 해서 결국은 1차 조정에서 강제조정으로 5억을 받았었는데 너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억 9천만원 이라는 금액이 나온 배경은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서 순수한 자기 기술진만으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 제출한 비용이 3억 9천만원입니다. 그 비용 만큼은 저희가 변제를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변호사의 자문도 그런식으로 의견 개진이 되어서 외주발주해서 실질적으로 한라건설에서 자기 회사 돈으로 다른 사람한테 지급한 그 금액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보존을 해줘야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3억 9천만원을 저희가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환경과장님으로 이범진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이 대두가 됐었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시행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화성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설계비용을 변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범진 과장님이 “3천만원만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3천만원을 왜 주느냐”고 따지니까 “설계비용의 3분의 1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줘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타 시군에 그렇게 준 예가 있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3천만원이면 된다고 얘기가 됐던 것이고 지금 5억을 한라건설에서 요구를 했는데 3분의 1만 준다고 하면 1억 6천만원인데 지금 3억 9천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화성시에서도 중지명령 요구를 한 것이고 조달청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달청을 상대로 하고 화성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과장님은 “5억을 요구하는데 3억 9천만원은 줘야 된다.” 저쪽에서는 조정을 하다보니까 5억에서 5천만원 깍아서 4억 5천만원을 줘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혼동이 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요. 3분의 1을 준다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관련 규정에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에 그 설계비에 대한 일종의 변상차원에서 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감소각장건도 한라건설 하고 삼성하고 두 군데에서 입찰을 했다가 한라가 적격자로 낙찰이 되면서 삼성에도 3분의 1 금액인 3천만원 가까운 금액이 그 당시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범진 과장도 그런 차원에서 3천만원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라건설에서 이 건에 대한 설계 총액이 5억 7천으로 지금 저희한테 제시가 됐거든요.

5억 7천만원요?

네, 5억 7천만이 소요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설계 비용을 달라고 소송하기 이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5억 7천만원에 대한 이자 1억 8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까지 요구를 해서 총액 7억 5천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자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 다만 본 설계 금액에 대해서 과연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했을 때 실제 한라건설에서 설계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하는 5억 7천만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가 우린 없다는 차원에서 실설계금액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1차 재판부에 안을 냈던 것인데 원고측에서 전액을 다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결렬이 됐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것에 대해 조정을 시작을 해서 조정안을.....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판부에서도 강제조정을 5억을 했다가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1차적으로 판사가 “화성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최종안을 내놔라”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다른 지역의 선례를 다 검토해서 외주발주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억 9천만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나중에 패소할 경우에는 3억 9천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한다고 봤을때 전적으로 화성 시청에서 지급을 해 줘야 합니까?

네,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조달청은 단지 화성시에서 의뢰를 해서 업무를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해서 쓰레기소각장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취소가 됐을 때는 혐오시설은 민원 야기가 되니까 인근 시.군과 통합해서 쓰레기소각장이면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지 말고 오산이나 평택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과장님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그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화성시청에서 발주까지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취소를 한 것입니다. 업자까지 선정된 것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화성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근 시.군하고 빅딜해서 하자는 공문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억이고 4억이고간에 패소할시에는 국가에서 국비로 줘야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다각도로 판단을 해 보시고 여기 저기 한번 질의를 하시고 그 공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양감면 쓰레기소각장이 취소된 원인, 왜 취소 요구를 했는지 그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한 4년, 5년 됐지요?

광역화 지침은 2000년 4월 9일자로 시달이 됐거든요. 양감소각장이 민원등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난 한참후에 광역화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양감소각장을 백지화 한 것이 광역화로 해서 포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취소가 될 적에도....

최종화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광역화에 대한 것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쾌적하게 처리하여서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년도 6월 21일날 광역화 소각장입지 후보지 공모를 했지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1일 약 3백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소각장을 건설하겠다 해 가지고 150억원 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모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여러군데의 소각장을 견학하고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갔다오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소각장에 대한 견학을 하신 후에 인식변화는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전에는 막연히 소각장 주변에만 가도 냄새나고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소각장을 상상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안에 들어가도 냄새도 없고 굴뚝에서는 연기도 없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유해물질이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서 배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각장 주변에 대한 주민편익 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 모습들을 보고 “소각장이 이 정도면 내 지역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소각장을 견학하기 전에 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했던 부분이 소각장을 실제적으로 견학하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공모를 5군데 받아서 추진과정중에 2군데인지 3군데가 후보지 철회를 했지요?

네, 3개소가 철회 됐습니다.

그분들이 철회하기 전에 지금처럼 충분히 견학을 하고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했으면 어떤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각장을 유치한 당해 지역주민들은 유치하기 전에 다 소각장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소각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유치 신청을 한 것인데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반대의견이 강력히 제기되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라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충분히 거기까지 대비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6월 21일날 공모를 해 가지고 후보지선정 결정을 12월달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6개월 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너무 촉박하게 홍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앞당겨져 있었더라면 1년 정도의 홍보기간을 가지고 지금처럼 다방면으로 그 지역에 계신 분만이 아니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더 이상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이런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 위원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라는 도시는 약 2백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그 주변에 12개의 소각장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백만명이 쓰는 난방에 여열을 이용해 가지고 70% 정도를 공급을 해 준다는 현지 공장 책임자의 말을 듣고 과연 여열의 효과가 대단히 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더욱 놀란 것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검사수치를 쓰레기소각장 정문현관 전자게시판에 시간대별로, 아니면 검사할 때별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과연 배출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그 쪽에 있는 나라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나라는 수치를 제시해도 그 수치를 정말 정확하게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따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불식을 시키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어려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관에서 하는 일은 100% 다 옳고 주민들이 따라 오게끔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소각장을 건설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차피 법쪽에서도 정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소각장 건설단계서부터 모든 운영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단 그 문제는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핵폐기장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떠들썩하고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화성시에서는 좀더 확실하고 투명성 있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를 믿고 모든 행정을 할 때 따라 줄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서 “소각장 유해물질 제로실현” 소제목 하에서 이분이 환경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 유해물질중에서 다이옥신 배출이 얼마나 되느냐, 기준치보다 적게 배출이 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나와 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해로운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인데 여기 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면 제로 실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보다도 1,400도에서 1,500도로 소각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고온의 용융로를 거쳐가지고 제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세계 처음 용융로를 개발했다 나와 있는데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이나 국민이 이런 수치를 안 믿어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로 보면 소각장이 더 이상 아주 나쁘고 있으면 안 되는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내집 뒤뜰에는 안 된다는 인식전환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소각장 입지가 선정되고 결정이 된 다음에 소각장을 건설할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테고요. 그 주변에 비근한 예로 화성시의 부수적인 건물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건설해야 되겠고 또 일부 행정타운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으로 가야됩니다. 소각장 옆으로 가야 됩니다. 또 시장의 관사는 더 더욱 그쪽으로 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이제는 전부 제로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는 지금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행정을 수반하는 수장으로서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면 어느 지역에 법적인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안에 계신 분들의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되면 소각장 건설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지 4개소에 대한 용역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화성시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어디가 후보지로 결정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 후보지가 됐든 향후 화성시의 발전계획과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항은 청소과장 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정말 그 주변지역이 활발히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건물도 들어서고 그 외에 다른 시설물도 들어서서 그 지역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도시계획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한규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시고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선진국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으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해서 소각장선정위원님들 하고 또 신청지역의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도 갔다 오신 것입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총 몇 명이 갔다 오신 것입니까?

총 15명이 다녀왔습니다.

가시기 몇 일 전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은 꼭 선정위원님을 비롯한 대표들이 많은 시비를 가지고 갔다와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네.

어차피 사회기초 시설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는 과장님의 애틋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해외견학을 다녀오셔서 그 간에 소각장을 추진하시던 방향이나 계획이 고려되는 부분이 있다던지, 특별한 기대 효과가 또 있는지, 또 갔다오신 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할 당시에는 같이 간 일행 중에서도 소각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8박 9일 동안 외국의 선진 소각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녁이면 수시로 한자리에 모여서 그 사항에 대해 대화를 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몇 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분들의 일치된 생각이 소각장 건설은 꼭 화성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청한 마을 주민들, 대표들이 다 같이 갔습니다. 어느 지역에 입지결정이 되든 소각장 건설에 모두 힘을 같이 합쳐서 적극적으로 밀어 줘야 된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가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틀림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만큼 가신 분들은 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고, 다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갔다 오신 분이 지역주민들, 지역의 유지급 되시는 분들의 모임 자리에 나가서 외국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소각시설을 이대로만 지어진다면 우리 화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만큼 다녀오신 분들의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고 저희 시에서는 외국시설중에서 2가지 유형을 보고 왔습니다. 스토카식으로 하는 것하고 열용융 방식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과연 우리 시에 적합한 시설이 어느 유형이냐 하는 것을, 솔직히 저는 그것을 목표로 두고 갔었거든요. 열용융 시설로 독일의 칼스베이스 소각장을 봤는데 실제 회사에서 내부는 공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는 보지 못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지난 번에 일본을 갔을 때에도 열용융 방식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앞으로 방식 결정하는데 많이 참고로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제주도나 일본도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들 대부분의 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는 분명히 만들어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다행이고요. 갔다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소각장건설을 위한 홍보대사로서 충분히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요. 제가 중간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이미 해왔으면 더 다행스러웠지만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홍보비를 계상해서 주민들에게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 뿐만 아니라 사회기초시설 확보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2004년도에는 꼭 계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2004년도에 홍보비 계상을 했습니까?

주민소각장 연수비용으로 2억 넘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고요. 앞으로 급할 때 불 끄려고 하지 말고 예산계상된 것이 승인이 되면 열심히 그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초시설에 대한 홍보와 지식을 널리 일깨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서해안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마도면사무소 입구부터 송산면 삼존리 입구 서해안 관문 도로가 엉망입니다. 도로가 엉망이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도로에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이 하루에 수 만대가 되는데 그곳을 지나갔다 온 사람들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지나갑니다. 기분 좋은 도시가 아니라 기분 나쁜 도시로 인식을 받을까봐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송산 삼존리, 마도 주변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먼지발생 주요인이 건폐물 처리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부단히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지가 배출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방지하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저희 과에서 운영중인 진공노면청소차를 주로 그 지역에 많이 배치를 해서 최대한 먼지제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흙, 자갈 등 대규모사업장에 세륜장 시설만 잘 되었다면 그렇게 많은 먼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청소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청소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미리 차단이 되어서 먼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행정조치가 잘 이루어진다면 먼지 발생이 많이 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건축폐기물 보관량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 허가량이 얼마입니까?

업체별로 규모가....

마도기업만 말씀을 해 주세요.

마도 기업만요?

지금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양이 많죠?

많지는 않습니다. 마도기업 같은 데는....

골재는 허가량보다 많죠?

재생골재에 대해서는 허가량이 없습니다.

허가량이 없습니까?

네, 일단 처리된 것은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분쇄되지 않은 원석.....

좋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쇄됐을 때 그 비용은 누가 충당을 합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체에서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하거나 아니면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그것은 허가량에 대한 것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관량 보다 많아서, 그런 얘기를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도기업 문제 때문에 도로가 진흙탕이 되고 청소차가 그곳에서 늘 상주하다시피 해도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청소하기 전에 먼지가 안 나도록 세륜장 시설에 대한 것을 잘 감시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는 보관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서, 만약 폐업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재는 허가량의 규제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골재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더구나 면청사 뒤에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마도면민들이 다 우려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도가 개발될 곳은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에 산업폐기물이나 쌓아 놓고 골재나 쌓아 놓고 먼지나 일으키면 누가 행정을 신뢰 하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알지만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306호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마다 기분 좋게 지나갈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집행현황에 보면 2001년도 11월 21일날 용역비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가 93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용역비가 거의 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2001년도에 용역체제로 가면서 원가분석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 입장에서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용역의 적정비용이 사실상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천만원 예산이면 이 용역을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이 비용으로는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차피 예산이 1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 수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03년도분 용역할 때부터는 용역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알아보아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회사가 바뀜으로 해서 거의 배 이상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회사가 바꼈다고 해서 더 준 것은 아닙니다. 용역에 따른 과업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물량에 따라서 틀립니까?

네, 처음 할 때는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과업기간도 짧게 설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적게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과업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적어도 60일 내지 70일의 과업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과업 수행한 것이 적어도 60일 이상의 과업 기간을 주어서 수행한 것인데 충분한 과업기간을 줌으로써 용역성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초과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용역을 매년 꼭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주어야 됩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는 것인데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금액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막연히 물가가 얼마 상승 됐으니까 얼마를 높혀서 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는 표준원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유형별로 원가분석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시 각 지역별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 향후 인구 늘어나는 동향 이런 것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다 예측을 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필요한 요소별로 원가분석을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격년제로 용역을 준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여기까지 용역비가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촌폐기물을 전량 수거하도록 하기 바라며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 현안사항인 광역화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마도, 송산 306도 지방도로변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하여 비산먼지 발생 예방과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림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지방농업사무관 윤태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농림과장께서는 현안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3-6페이지, 3-14, 3-16페이지, 3-19페이지, 개별사항으로는 3-43페이지, 3-46페이지, 3-49페이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윤태원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전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범 농정담당입니다. 안충순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우곤 농산유통담당입니다. 김전수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업무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대신하고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현안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림사업평가 최우수 시로 편성되어 5억 6천만원의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기능성 버섯생산시설 설치사업외 3개 사업과 쌍봉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 육성하여 체계적인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억 3,900만원중 국비가 2억 7천만원, 도비가 1억 3,500만원, 시비가 1억 3,500만원, 자부담 9천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임산버섯 연중 안정화 생산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사랑리 영농조합법인 머시매니아 법인에서 배양 양육실 240평, 원료저장고 및 야외발효장 200평, 기계시설 1식등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 본 사업은 원료저장고 및 야외발효장은 설치 완료하였고 배양 생육실 및 기계시설 사업은 추진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추 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장안면 독정리 늘푸른 주식회사로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급속냉동시설 15평, 저온냉동시설 85평, 제품화 사전 준비실 20평, 지하수 1공, 동력전기시설이며 현재 농지전용 인허가중에 있으며 기계시설 계약추진중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꽃꽂이 소재 화훼재배 하우스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비봉면 꽃꽂이 소재 작목반으로 9천만원의 사업비로 이중철재 하수스 1,500평, 온풍난방기 5대 설치계획으로 현재까지 이중하우스 시설 설치를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온풍 난방기 구입 계약을 완료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상토 제조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동탄면 화성화훼 작목반으로 총 사업비 1억 3천만원으로 상토 제조장 180평, 상토 배양 및 충진기 50, 증기소독기 40, 전기시설 1식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상토 제조장은 설치중에 있으며 소독기 및 상토배양 및 충진기는 제작중으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쌍봉산 레포츠 공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산 24-1번지 일원에 36,905평방미터로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10월에 투융자 심사 완료후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연내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주요현안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8미 지정사유 및 육성 개발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8미 지정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요지로 대신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화성8미를 98년도에 지정해서 2002년도에 햇살드리 통합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 홍보기법 개발완료, 기타 LED전광판, 포장개발용역, 한우고급화 사업 추진으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김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농민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들의 쌀 수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업 진흥지역에 준하여 논농업 직접 지불금을 상향 조정토록 상급 기관에 건의한 바있습니다. 8쪽 최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화성시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햇살드리”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와 구체적인 사후 관리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기위 답변요지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운영관리지침을 2002년도에 제정해서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별포장 및 유통가격 점검과 포장제 개발을 제한공급형으로 관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운영관리지침을 개정했고 “햇살드리” 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브랜드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원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쌀 수매 확대 방안등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고 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그린벨트내 비봉면 꽃꽂이 소재 절지절엽 작목반에 이중 철제 하우스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특화작목 육성으로 허브생산 시범단지등 그린벨트내 지역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원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회계 채권관리와 관련하여 채권액 관리방안과 특별회계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 융자를 단기별에서 분기별로 지원을 확대 하였고 또 채권,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고지서 발송등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관리 현황을 수시 확인해서 채권관리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법 생산농산물 고가격 농산물에 대한 판매전략과 자치단체장의 TV출연홍보, 농산물 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 단체의 소비처와 연계 판매 및 소포장 판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TV출연홍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종 포도품평회등 행사를 유치하고 각급 기업체에도 활용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급 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인데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학술용역비도 홍보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인데 현재 완료되었고 초록산 삼림욕장 전망대 설치사업, 쌍봉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에 대해서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봉산 레포츠 공원 사업 토지매입비등은 공원관리부서 신설로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 기간 장기화로 이월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타당성 용역 및 안석1리 농로포장사업은 기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수원 과학대 산업기술연구소와 2,827만 6천원에 계약을 해서 햇살드리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백만원중에 232만 1천원이 잔액 발생하였으며 농정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50만원 농로포장사업비중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부대비 활용을 안하고 일반여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정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437만 5천원중 287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재해상황이 경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1억 3,260만원중에 2,916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경광판 관리비 잔액과 시내버스 홍보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실시 보상금 1,150만원중에서 9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대도시 소비자 초청 급식비와 임차료가 미집행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에 민간경상보조 8,550만원중 화성 농산물 대도시 직판 지원과 공동브랜드 사용농산물 홍보지원 사업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시설부대비는 재래시장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은 보호수 관리라든지 솔잎 혹파리, 약재구입, 우량소나무림 보호사업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림관리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전망대 설치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산물 직판장 임대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읍 덕리에 토지가 9,121평방미터, 연건축이 1,863평방미터로 임대기간은 98년 12월 16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료 징수현황은 없으며 임대 근거는 화성시농축수산물종합직판장설치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특이사항은 협약기간은 5년이며, 사용료 및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5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외지역 농약대에 대해서는 항공방제 외지역 농업인에게 농약 키타진입제와 오리자입제를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비료지원은 바로톤, 쌀겨농법, 키토산, 바이오그로골드, 게르마늄등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못자리 실패로 적기 모내기가 어려운 농업인에게 1,210판을 지원하였습니다. 벼병충해 방제 사업에 대해서는 물바구미, 잎도열병, 홍명나방등 총 2,119ha에 대해 방제 실적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외 14개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약 9,518톤을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 법인 1개소, 농산물가공업체 1개소, 기타 개별농가 9농가 해서 농업컨설팅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암농협 RPC등 5개소에 연속식 건조기, 색채선별기, 진공포장기, 싸래기 선별기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산림조합 운영비는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로 48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쌀아가씨 선발대회 추진경과 및 미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아가씨 선발대회는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서 청정화성쌀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쌀아가씨를 선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서 추진되었으나 97년 쌀아가씨 선발이후 예산 관계로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99년도 군민의 날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씨랜드 사건으로 경축행사는 취소된 사항이었습니다. 그이후 수라청 브랜드의 관리 미흡으로 이미지가 실추되어 새로운 화성쌀 브랜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에 착수하여 2002년도에 “햇살드리”라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RPC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1억 6,375만원은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시설들은 거의 되었는데 농협에서 아직 서류가 덜 들어와서,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시설은 완료었는데 농협에서 서류가 안들어 왔습니까?

네.

RPC 지원 사업이 매년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RPC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RPC에서 농민들에게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RPC 관련 농협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수매량 증가라든가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만큼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가 되어야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RPC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농민들 한테 혜택이 많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림과에서 올해 화성 꽃 축제 했죠?

네.

동탄 초등학교에서 2,680만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꽃 순회전시회와 자생화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각각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자생화 전시회는 기존 예산을 계획해서 했던 것이고 저희는 추경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쪽에서 동시에 행사를 치루는 것이 경비도 절감되고 큰 범위에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RPC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 만큼 비RPC 농협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RPC에 지원해 주는 만큼 수매가격을 높혀주는 것도 아니고, 비RPC 농협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네, 일부 얘기는 들었는데 경기도 자체가 경기미 고품질 쌀을 생산할 목적으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RPC외는 우루과이라운드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별도의 지원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형펑성의 문제는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비RPC조합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러한 이유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서 비RPC 농협에서 오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3-49쪽 쌀아가씨 선발대회가 98년 이후로는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건 때문에 실시를 못 했고 그후로는 수라청 브랜드 관리가 미흡해서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대회를 계속 추진할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도 확인을 해 보니까 2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의 효과성을 재검토해 봐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면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이후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검토기간입니까?

씨랜드 사건 이후에 계속 연이어서 수라청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작년도에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던 사항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약 하실 계획이 없으시면 조례나 시책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금년에 벼 병충해 항공방제 하셨죠?

네.

몇 번 하셨습니까?

1번 했습니다.

시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항공방제 하는데 농약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약은 농약협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기술센터에 방재협의회가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장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공무원들하고 농약상 대표, 농협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벼병충해 항공방제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홍명나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검토할 때 항공방제가 8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당시 지도소에서도 예찰을 하고 검토결과가 1차적으로 다른 곳에 대해서 매스컴이 나오기 전에 벌써 1기가 끝났기 때문에 2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8월 하순경에 별도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화성시가 너무 광활한데 어느 곳은 홍명나방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은 잎도열병이 발생을 해서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농약을 지원해 줘서 공동 살포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별로 농약 약재선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약재선정을 하도록 해도 혹시 거기서 나와서 옛날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남아있는 농약을 폐기처분 하는 정도로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시에서 아직까지는 공동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장.단점은 있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때에 필요한 농약이 살포되지 않아서 항공방제의 뜻이 희석되고 공동방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항공방제 농약 선정시 투명하게 선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6쪽을 보면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포장재개발해서 2,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미 이 포장재는 농민들한테 배부된 것이죠?

네.

구태여 수원과학대학 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준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학협동차원에서, 일반개인한테 용역을 주면 금액이 많이 비쌀 수가 있고요. 관학협동차원에서 같이 학술용역을 학교에 의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말 전문업체에서 한다면 오히려 학교보다 용역비가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전문업체에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문화되어서 지정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아주 큽니다. 이것보다 저렴하게 할려면 가격 경쟁을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곳은 나름대로 소홀하게 해 주는 편이 많고요. 또 고급브랜드를 취급하는 곳은 이것보다 훨씬 가격이 비쌉니다. 1개 품목의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도에서 보통 1천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원과학대학에서 연구하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포장재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포도 포장재를 새로 개발했고 배, 참다래, 김치, 수박에 대한 포장재를 전부 디자인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 보다는 전문업체에서 대량으로 하니까 오히려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면에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품목이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PC 지원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원 금액만큼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예산편성 요구시 1년간 집행할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병충해 방제 농약 선정시 일기 상황에 적정한 농약을 선정, 방제함으로서 피해를 방지하고 공동방제시 농약선정을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남양동으로 계획되어 있어 자리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일선 행정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 말씀드리면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 받을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준옥 남양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남양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양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12월 4일 남양동장 조준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직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동장 조준옥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정 보고에 앞서 남양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담당 이학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양동 동정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체결해서 준공처리기간이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양생기간 28일을 거의 준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합리적으로 공사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5-15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동에는 시도와 농어촌도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화성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아니라 시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용 문제는 모두 업무를 시에서 한다?

네.

알았습니다. 15-13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해 간략하게 한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장 신고 접수대장을 보니까 수리내역에 예를 들면 램프를 교체한다든지, 스탠스를 바꿨다든지 등등 세부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담당자 확인란에 전혀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모두 제대로 해서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대장인지 무엇인지 구분이 잘 안가는데 내년에는 동장님이 서류철을 잘 짚어 보시고 앞으로는 누가 보든지 펼쳐보면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서로 편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서관리를 못해서 얘기를 듣고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천만원 받았죠?

네.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1,640만원인데 왜 이렇게 지급을 안했습니까?

10월말까지 자료이고 11월중에 지출한 것이 2,500만원, 12월중에 1,700만원 지출예정입니다. 기위 공사발주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동장님 아량대로 쓰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로 모든 공사가 중지되는데 포괄사업는 동절기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이 너무 안됐어요. 11월, 12월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쓰레기봉투값이 체납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할 때 134만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완납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15-5쪽에 김지숙씨하고 15-6쪽에 이강자씨에 대해서 농지취득을 반려한 것이 있습니다. 김지숙씨는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농지 취득이 안되어서 반려되었고 이강자씨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개 사육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서 농지취득을 반려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후 조치결과는 있습니까?

저희는 농지원부발급하고 농지자격취득만 발부를 합니다. 이런 불법에 대한 사항은 그때그때 시에 보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모르고 있습니까?

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반려로 나왔는데 반려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토지거래 허가 이외에 저희가 증명발급 하는 것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농지취득 증명이 안되어서 반려한 것입니까?

동에서 한 것이죠?

네.

취득여건이 안 되었을 때는 반려를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불법이 그냥 방치상태로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불법으로 되었을 때는 철거 계고장을 보낸다든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에 조치가능한 것은 보고를 합니다. 시에서 남양동에 대한 것은 허가민원과.....

좋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반려를 했으면 고발조치를 해 달라고 시청에 보고를 했습니까?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구두로는 안되고요. 농지자격취득이 계속 있을 텐데 반려 사유가 되었을 때는 반려를 하고 현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여기서는 업무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동소재 등록경로당 개소수에 비하여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경로당수가 과소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 있죠?

네.

조치하신 결과 사회봉사 미활동 경로당에 노인회의를 통하여 홍보하므로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미흡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지원사업이 아니라 노인들 활동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에서도 감사 받을 때도 꼭 관련서류를 노인분들이 직접모여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 때문에, 앞으로는 근거서류라고 판단이 되면 웬만하면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안일하게 하신 것 같은데 2004년도에는 전 경로당이 수혜를 받도록 동장님 저와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의 경로당이 28개소죠?

그렇습니다.

신남4동, 장덕1동, 신외1동은 다른 경로당보다 더 지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로당이 2개소입니다.

각 읍면을 다녀 보면 경로당 활동비가 남양동이 제일 저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촉구를 하는데 한달에 3번씩 청소나 봉사활동을 하면 한달에 10만원씩 분기별로 주는 것인데 지금 노인들이 기름값도 없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추운데서 계신데 주는 예산도 지출을 안해 주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니까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인 복지행정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주는 예산도 배정을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남양동이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나날이 발전속도가 가속되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 시청이 있고 문화유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산재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등 기업체가 많이 유치된 부분이 있어서 행정과 교통의 다운타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화성시청을 왔다갔다 하시는 시민내지 외래관광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깨끗한 동으로 유지시키고 환경쪽인 면에서도 화성시청을 왔다가 남양동을 들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다든가 하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현안사항에도 보고 드렸듯이 남양동이 시청소재지로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제를 해서, 상인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무엇을 구입하려고 오실려고 해도 진입을 못해서 도로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파출소, 동민들, 저희가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쉽게 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외 사회단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출근시간에 삼거리 2개소 정도의 교통정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뒷골목은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깨끗한 남양 만들기 일환으로 팜플렛 6천매를 유인해서 외부에서 전입하신 분들한테 배부하고 동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최근에는 깨끗한 남양 만들기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하나하나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화장실을 들렸습니다만, 각 읍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서 음악이 흐르는 곳은 남양동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나오는 음악이 팝송인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배려를 하실 때 조금더 배려를 하시면 남양성지라든가 천재 음악가 홍난파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 아닙니까? 홍난파 선생이 작곡한 가곡을 틀어주면 자연적으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배려를 하시는 중에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 대장등 각종 대장을 정확히 기재하여 의혹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대장은 공무원들의 생명이나 같습니다. 꼭 가로등, 보안등 뿐이 아니라 국공유재산관리등 각 대장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포괄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에 따른 반려 민원중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동에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정책중 경로당 활동비에 대하여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주위를 청소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도 없이 지적이 되었다 해서 일방적으로 지급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조준옥 남양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장님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남양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