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 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선서인 지선영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염원인 독립 자치단체로 새롭게 태어난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한해동안 우리과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간접적으로 우리 과의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증평군 출범과 함께 군정 발전과 재무 행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격려를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규봉 부과담당입니다. 김기옥 징수담당입니다. 이용대 경리담당입니다. 최광수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개선 및 시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는 애정 어린 시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04년도에는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더욱 성숙하고 내실 있는 재무행정을 수행하겠으며 또한 자주재원 확충과 세출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여 작지만 큰 군정을 늦었지만 중부권의 으뜸 군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22쪽 고질 체납자 현황 및 조세채권확보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세채권확보내역에 쭉 보면은 165건에 지방세 체납액 중에 가장 많은 자동차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건 중 95건이 자동차세가 거의 다 채권 미 확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고질체납자중에서 조세채권확보 중에서 자동차세에 유난히 많이 체납액이 몰려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3년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4억6,900만원으로 우리 지방세 체납액 중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세 체납액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 체납액이 한 4억1,300 금년도 발생액이 1억9,700 그래서 그 중에서 징수액이 1억4,100 그래서 미납액이 4억6,900만원이 됩니다.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역에 기업체의 부도와 경영부진에 따라서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이 있고요. 대개 이 자동차는 저희 지역에 살다가 무단으로 전출이 되가지고 체납자거주를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지금 받아낼 수 없는 그러한 자동차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소유권이전을 어디로 갔는데 이전을 하지 않고 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자동차세를 위시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하기로 어제 군수님한테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도안지역에는 도안면에서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증평읍은 읍사무소직원이 얼마 없으니까 증평읍에는 저희 실과별로 몇 동네씩 담당을 해 가지고 자동차세 및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 특별징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에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조치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손처리하기에 앞서서 보면은 차량압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강구해서 효율성과 성과중심의 체납액징수가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압류만 돼있으면은 전체 징수제도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차량처분이라든가 대책은 없습니까?

예, 차량을 압류를 했는데 대개 차량자동차세가 뭐 10-20만원, 100만원 미만이고 하면은 차량을 처분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효과가 있는데 몇 백만원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실제 처분비용과 실제 가격하고 따지면은 실익이 없어서 처분을 못하는 예도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금 출장소체제에서 업무가 밀려 있어 가지고 제대로 처분절차나 이런 것을 아마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열심히 해서 하여간 받을 것은 거의 다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하고 압류물건을 보게 되면은 거의 목이 차량압류로만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중에 직장생활자에 대한 봉급압류 추진같은 것을 성과가 있으면은 실적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장봉급생활자에 대해서 111명에 대해서 4,700만원을 지금 봉급압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압류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봉급생활자압류를 들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압류일자가 거의 3년, 4년 되는 것이 거의 주류를 이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은 출장소 시절에 안이한 세수대책이 문제점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증평군이 개청이 돼서 앞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조세를 저희들이 부과할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만 압류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에 세수가 한개의 변화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세수에 대해서. 그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면은 압류된 상태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외에 세수확충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죄송합니다. 늦어서, 저희들이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현재 군이 된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아마 노력한 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충방안을 마련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대단위사업을 유치해서 지방세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현재 노율주공아파트 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초중리에 한 570여 세대 31.15평형에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아마 2년 7개월동안 공사가 아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예.

지방재정확충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지방재정확충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122쪽에 보면은 고질체납자가 1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고질체납자도 많을 텐데 100만원 이상인 자가 165명이면은 100만원이하는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방세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과오납 현황이요?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지방세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 10월말 현재 지방세과오납 발생은 총 122건에 5,565만4,000원으로 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소급감면이 30건에 3,644만5,000원 이중납부가 51건에 1,061만8,000원 세액조정이 13건에 336만3,000원 등기취소로 과오납이 된 게 16건에 452만4,000원 등입니다. 과오납 발생사유를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니까 소급감면은 장애인차량이나 개별화물차량의 신고를 우선 면제대상인데 신고를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한 다음에 이 면제대상에서 잘못 납부를 했다 그래서 환급을 요청해서 한 3,600여만원의 과오납이 발생돼서 환급을 해줬고요. 이중납부는 납기에 납부한 세액을 또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납부를 함으로써 이중납부가 된 사례가 있고요. 또 납기에 납입한 세액이 은행예치기간 은행이 멀고 이런 타지의 은행에 냈으면은 거기서 우리에게 도착해 주는 시일이 있어서 그 시일 전에 우리가 독촉을 해서 다시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줘 가지고 납부하는 예도 있고 또 이제 친척이 납부하는 예도 있고 이러한 이중납부가 그러한 사항이 있고요. 또 세액조정은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결산에 의해서 세액이 또 조정되기 때문에 또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도 환불을 해주고요. 또 등기취소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세 등기를 하려고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또 뭐 계약상대자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약해지를 해서 실지 등기수속 중에 또 등기가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등록세를 또 이제 반환을 해주는 것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세수확보에 대해서 적절한 강구방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행정자치과에서 소관이겠지만은 세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오납같은 경우가 지금 5,500만원 정도 나오고 거기에서 눈여겨볼 사항은 이중납부가 1,500만원정도가 나오는 자체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직원이 또 정원이 모자란다던가 아니면 대책이 없다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면은 담당직원이 1명이 거의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가 징수쪽을 보면은 거기에서 뭐 개편할 때 증원요청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소체제에서는 징수담당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명이 징수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황은 거의 출장소시절에 이루어졌던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군청으로 개청되면서 징수담당부서가 새로 생겼고 또 인원도 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중납부를 해서 과다환급해 주는 사례 이러한 것은 징수담당이 대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징수전문담당부서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액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면은 납세자위주의 편의시책이라던가 추진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집행부측에서 납세자 편의에 대한 시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안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납세자 편의시책 방안이 있으면은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PC 및 인터넷과 또 전화 또한 방문을 해서 납세자가 편의를 제공을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추진실적을 지방세납부 자동납부제를 통한 징수가 466건에 3,541만원이 자동납부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2003년도 금년도에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인터넷을 통한 홈팩스 서비스 집에서 납세서비스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민원을 최소화하고 지방세민원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들이 방문민원과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세무정보를 저희들이 주민에게 인터넷을 통하거나 또한 유인물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출장소체제보다는 앞으로 납세자편의시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책자에 139페이지를 보면은 용역계약서에 있어서 수의계약한 것이 (주)신라엔지니어링에게 4건의 사업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회사에서 많이 주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139페이지요.

109쪽입니다.

139쪽 용역계약입니다.

한 회사에 이렇게 많이 주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주)신라엔지니어링에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담당이나 과장이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업무가 전부 새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임 담당자나 담당과장님들이 아시는 사항으로 지금 답변을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개.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은 지금 용역계약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139쪽하고 중복이 되고 한 저기가 있는데 자료가 불성실한 것 맞지요?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109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마 500만원 이상 용역비가 5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한 현황이고요. 1 39페이지에 있는 현황은 금액한도 없이 용역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그 업체가 중복이 됐다 그 말씀인가요?

예, 같은 내용인데요. 500만원 이상 업체는 중복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용역설계 및 공사수의계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상한선을 얼마까지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전국적으로 수의계약 건으로 인한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전문건설의 경우는 7,000만원까지 일반 건설업은 1억까지를 정해놓고도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는 2,000만원이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 출장소 체계에서도 각종 특혜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외압이나 기타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과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 견적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3,00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00만원이하인데 아마 금년도인가 이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을 올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견적에 의한 것이 3,000만원 한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수의계약 제도는 없애는 걸로 건설교통부 관내 기관에서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으로는 머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 전기관까지 수의계약 제도가 없어지면서 전체 경쟁계약으로 시행을 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고 어느 업체를 봐주고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가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해서 일반건설업체가 6개회사가 있고요. 전문건설업체가 12개 업체 한 41종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3천만원짜리 이하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석공, 토공, 철물, 도장 이러한 업종별로 면허 가진 업체에 등록 순서를 정해 가지고 별도 대장을 정리하면서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수의계약 순서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전문건설업체로 수의계약 한 것이 43개 업체에 7억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현재에 3,000만원에 대해서 단일견적가격이니까요. 3,000만원 정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타 시군에 2,000만원에 대해서 타 시군에 한번 확인도 해 보고 검토도 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저희가 확정을 해 가지고 군수님 방침 결정을 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역을 보면은 일개 업체가 5건, 4건, 3건, 이렇게 하는 업체도 있고 한 개 업체가 한 건 정도 한 업체도 있습니다. 내 드린 자료에 보면은, 이것은 일개 건설 업체라도 면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면허가, 한 개회사에서 5개 면허를 가진 회사가 있고 한 개회사에 한 건 면허를 가진 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면허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순서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한 개회사한테 왜 5건씩, 6건씩 가는 게 있고 한개 회사는 일년 내내 한 건밖에 안한 그런 회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개 회사라도 전문면허를 4, 5개 가진 업체는 거기에 의해서 4, 5개 발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의계약이 폐지가 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적은 규모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공정하고 기준을 세워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경리담당이셨죠?

전병일 예, 맞습니다.

경리담당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한 사항은 감사…….

이 사항이 아니라 경리담당이 재무과에 계실 때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네,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공사 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전 시간에 질의한 요지가, 경리담당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감사 자료 100페이지 3월 11일, 3월 12일날 계약한 수의계약에 있어서 13건에 10개 업체에 평균 73.5%로 낙찰률을 적용 수의계약을 했고 그 이튿날인 3월 13일날 10건에 다섯 개 업체에서는 낙찰률이 평균 83.9%로써 하루에 10%의 차이가 나는 것이 일부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월 11일, 12일은 관급 자재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3월 13일은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공사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3월 13일날 수의계약 한 율리, 농로 포장공사가 설계금액이 3,108만원입니다. 거기에 계약금액이 표기되기는 2,735만원으로 표기됐는데 공사 대장에 의하면 설계변경 된 근거도 없고 또 별도 관급 자재가 892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관급 자재를 포함해서 설계금액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결국은 116%라는 낙찰률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 낙찰률이 30% 또는 23.7%, 52.6%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다른 것은 관급 자재를 제외했기 때문에 낙찰률이 30% 또 25.7%에 그쳤다고 하지만은 102쪽에 보면은 5번째 줄에 부흥연립에서 엄마분식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낙찰률이 52.6%인데 여기 이 관급 자재를 공사 대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포함할 경우에 61.3%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어느 공사는 88%, 90%에 계약을 하는가 하면, 어느 공사는 61%에 계약을 해서 공사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106쪽에 보면은 아니면 107쪽에 이어져서 계속 보면 금광시스템 (주) 윤여환과 계약한 증평문화회관 무대 조명시설공사가 98.4%에 그리고 107쪽에 8월 14일 계약한 인삼조형물 설치사업, 8월 21일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8월 20일날 청사 칸막이 사업, 9월 9일날 증평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이것은 전부 100%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느 것은 62%에 어느 것은 100%에 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예산담당 전병일입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수의계약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저희들이 낙찰률을 9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라는 것은 기초금액에 대한 90%를 적용했고요. 지금 현황을 제가 늦게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세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수의계약 중에 100%라고 된 것은 설계변경된 총액을 아마 감사자료에 기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부흥연립에서 엄마분식간 도로개설 공사 설계금액 3,779만4,000원의 계약금액 1,900만원은 관급자재하고 폐기물처리비가 계약금액에 별도로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100%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3월 13일날 계약한 율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도 거기도 폐기물관리비가 포함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확인이 어려우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수의계약은 일정규모를 가지고 계약을 하게되는데 이와 같이 계약 낙찰률의 차등이 있는 것은 충분히 다른 사람의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어떤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수의계약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서류를 보면은 누구든지 그것을 얼마든지 오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가 제출된 서류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다가 관급자재를 꼭 표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비고란에 설계변경된 내용, 금액, 그것을 적어 주면은 그것이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이 돼서 100% 낙찰률로 표기가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낙찰률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규정이나 원칙을 잘 갖춰 가지고 수의계약에 임해 달라는 말씀. 앞으로 수의계약의 낙찰률이나 꼭 수의계약을 할 공사 대상 이런 원칙을, 지침을 정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45쪽에서 176쪽까지 재산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사용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임대 사용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해서만요?

예.

현재 이 토지는 기존에 토지를 임대 사용하는 계속해서 임대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격기준이 그것 한가지입니까?

예,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현황 국유지서부터 도유지 군유지를 보면은 외지인이 대부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지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전답에 대해서 경작에 나와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면서 외지인한테까지 경작이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은 몇㎞ 이내에서도 부동산을 거래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외부인한테 경작을 목적으로 대여를 해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기존의 연고자가 그 국공유재산 이거에 대해서 경작을 하다가 주소를 아마 달리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도로 이사를 간 사람이 계속 연고권이 있어서 붙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연고되는 경작자가 경작을 하다가 사망이 됐을 경우 자녀에게 연고권이 아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주소가 달리돼 가지고 그렇게 또 경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계약기간이 3-4년 전에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소수에 보면은 160페이지라던가 여기에 보면은 올해 2003년도 1월서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은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있는 분한테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대부료 갱신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5년이 지나면은 다시 갱신계약을 하면은 또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이 2003년도부터 2007년 12월까지 계속해서 갱신계약을 해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갱신계약해서 경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나 경기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작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부친이 경작을 하다가 사망이 됐을 경우 자녀가 경작을 하겠다고 주소는 서울이 돼 있어도 경작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연고권을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부친다고 할 때까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연고권을 박탈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부계약을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자격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존에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자격기준이 기존에 사용했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증평군이 거주하면서 토지를 몇 년 이상 경작한 중에서 대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보충해서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정회가 끝나기 전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보면은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147쪽에서 174쪽까지를 보면은 사용자의 목적이 경작으로 나와있는 부분에 한해서 증평군 소재지를 떠나서 외지로 나간 부분이 29건입니다. 29건인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실경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대부료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실시계획을 세워서 실시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관내 지역외에 주소를 둔 대부자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후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제88조에 보면은 잡종재산의 대부에 보면은 제2호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은 김포시라던가 청주, 대전권에 대해서 29건입니다. 그래서 김포에 살면서 증평까지 와서 경작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아마 의문이고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면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할 때 대부할 때에는 그분이 증평에 사시면서 필연적으로 이사를 갈 경우 다른 분들한테 전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실사를 하셔 가지고 다른 분이 대부계약조건에 안 맞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다면은 증평 우리 국유재산 대부계약조건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중이니까 그 실태조사를 실지 경작을 하고 있는지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년에 1번씩 실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사하는 기준이 사용자와 직접 면담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현장에 방문해서 사진촬영이라든가 유무관계를 자료로 남긴 게 있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경작물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가 또한 현재 작물 재배하는 자가 누군가 그러한 것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사중이니까요. 지금 감사장에서는 제출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끝나면 계속 조사중이니까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유지나, 군유지 같은 경우에 대부계약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반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출장소체제에서 군으로 넘어와서 그때 출장소체제는 재산관리담당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부서가, 일개 직원 한 명이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마 조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후에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제대로 공유재산 특히 대부관련 되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서 한 명이 96년도, 92년도부터 대부계약이 넘어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10명이 하든, 한 명이 하든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리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듣는다면은 사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잘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그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와서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깊숙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했느냐, 잘했느냐에 대해서 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130쪽에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 개청과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이 증평 군민들이 상당히 대농이 들어온다고 해서 증평 군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계약이 아닌 협약만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지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갖다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암공업지구에 대농을 유치하는 업무는 저희 재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미암리 310-12번지이고요. 사업량은 총 개발 면적이 15만4,000평이고요. 이중에서 대농에서 소유할 면적이 7만평입니다. 투자규모는 군비가 134억 민자가 116억 그래서 2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6일날 산업단지 조성 간담회를 개최했고 동년 8월 11일날 MOU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0월 17일 산업단지 조성 세부협약을 체결했고요. 또 11월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5월 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고 2004년 8월에 실시 설계를 승인신청 할 예정이고 2004년 9월에 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 본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소관이지만은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은 지금 뭔가 잘 안 돼가고 있는 그런 인상이 깊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언론에는 그렇게 비추고 있더라고요?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올렸는데 도에서 심의회에서 아마 이번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심의회에 올릴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예, 민원인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상대하시느라 피곤하신 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증평 종합민원과 소관에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즉 다시 말하면 민원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스톱처리 민원이라고 해서 일회처리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일회방문 처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일회방문 처리제는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했을 적에 종결까지 후견을 두어 가지고 원스톱으로다가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일회방문 처리제는 저희들은 후견인을 저희들이 33명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민원은 복합민원이 되겠는데 복합민원 중에서도 3개 부서 이상 되는 민원관계하고 또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회방문 처리제를 하고 또 후견인을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약간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순번을 담당급 이상으로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후견인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민원의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좀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민원인이 후견인을 저희들이 제시하면 후견인중에서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건축민원을 냈다 그러면 건축담당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건축업무를 담당했던 이런 분 아니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경제업무를 다루었던 계장, 그리고 또 나하고 민원인하고 쉽게 얘기해서 나하고 잘 아는 공무원을 편한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냈을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서는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은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접수건수가 4,838건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불가, 보완, 반려. 7건, 3건, 7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로 볼 때에는 증평 민원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완결하게 처리했다고 보는데 거꾸로 역술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왜냐하면 원스톱처리 민원을 질의를 해 드린 것은 보완이 3건밖에 없습니다. 반려가 7건, 민원처리 일회 청문하다 보면 사실 민원인이 보완서류가 많아야 되는 횟수인데도 불구하고 4,838번의 접수를 하면서 3건에 대해서 보완을 내렸다는 자체는 너무 관주도의 민원접수를 받은 게 아니냐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4,838건 중에 17건의 처리를 보완 또는 반려를 해서 처리를 해주셨는데 %로 한 0.35%밖에 안 됩니다. 보완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전체 민원건수의 0.06%밖에 보완된 게 없습니다. 사실 민원서류를 넣게 되면은 1회 청원에 대해서 보완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은 어떤 식으로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죄송하지만 앞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190쪽에 보면은 현황에 4,838건 중에 보완이 3건인데 사실 민원처리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민원창구로 가져오는 경우 또 아니면 또 민원인이 해당과로 가져가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물론 민원창구로 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청취불가) 사항이 많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담당부서로 갔을 경우에는 거기서 서류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해오시면 빠른 시일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실 예로 가까운 자치단체를 실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은 논스톱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적인 거에 대해서 증평군이 민원의 처리능력이 너무 늦다 이렇게 말씀 왜냐 하면 처리기간 내에 안 되고 민원인이 갔을 때에 좀 서비스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처리기간이 즉시처리가 있고 3일, 5일, 7일, 10일정도 걸리는 게 있는데 민원인이 처음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에 그냥 접수를 하고 가면은 그 후에 담당자가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해도 3일이내에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직접 아까 실무과라던가 실무부서로 보내서 직접 보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군청내에 각 실과를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처럼 민원은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일단 접수를 받아서 실과에 넘기면은 그 즉시 보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쭸던 것이 보완을 내릴 때 어떤 방법으로 내리시나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완을 어떤 방법으로 내리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완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유형 중에서 민원서류를 이쪽 민원실에 접수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과에 가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서는 보완요구를 합니다. 그래 1차 보완하고 2차 보완을 다시 7일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7일정도 줘서 만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유를 달아서 반려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유형이 되겠고 또 해당 과에서 직접해서 민원을 가져왔을 경우 그 경우에는 그건 대개 보면은 그런 유형은 서로가 친밀한 사이라던가 그런 경우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같으면 건축담당하고 친하다면은 가서 이것 좀 어떻게 그런 생리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서 아 이런 것은 뭐 뭐가 안됐으니까 좀 해서 이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걸로다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소견으로다가는 보완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 보완 내리는 것도 있고 구두상의 보완도 있습니다. 또 전화상으로 보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증평시내에 살면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 오늘 왔다가 내일 다시 접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은 중앙관서라던가 외부에서 증평군을 찾아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려고 보니 실과에 가보아서 검토를 해보면은 잘못된 서류가 발견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서울이나 부산쪽으로 가서 다시 또 증평군으로 가져오는 그런 역순환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시군처럼 일단 각 실과별로 뭐 검토 의뢰를 하기 전에 우선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그분이 전화상이라던가 구두상으로 실제 민원인에게 일단 서류는 며칠씩 거리면서 구두상이나 전화상으로 해서 여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어느 어느 부분이 보완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가져오겠습니까? 내일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중으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끝나면 되는데 우리 증평군같은 경우는 무조건 서류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힘든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증평군에 가면은 하나 민원서류 보기가 까다롭다 그런 시각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이 없다는 것은 행정적인 능률을 잘해서 없다는 것보다 거꾸로 행정에 유도리가 없다는 얘기죠, 거꾸로.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면은 보완이나 반려가 없다는 것이 좋아할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오히려 보완을 구두상이나 전화상으로 많이 내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원인편에 서서 행정을 어느 정도 운영을 했다 이렇게 반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융통성 관계가 민원처리에서 되겠고 또한 그래가지고 보완관계를 민원접수부서에서 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 관계를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민원인이 좀 그러니까 편하고 또 빠른 시간내에 처리내에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향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스톱민원처리라는 것이 한번 접수를 해놓으면은 민원인이 편리한 마음에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인이 서류가 제출되면 여유를 막론하고 접수 후에 사후 보완을 내리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아마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각 실과하고 상의를 해주셔서 접수 후에 반려라던가 불가라던가 보완을 내려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의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은 주민의 소리함을 설치를 해서 매월 1회에 개봉을 해서 이제 설문을 결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잘된 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시정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 소리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리함을 운영하면서 자료에 제출한바와 같이 매월 1회에 개봉을 해서 친절도라던가 군정도, 신속도라던가 환경만족도 관계를 저희들이 측정해 봤습니다. 제출한바와 같이 상당히 저기해서 친절도 등 모든 면에서 나아진 것으로다 이렇게 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된 점에는 왜냐 하면은 직원칭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원실에 근무하던 김정희 계장님 그리고 차량하시는 김기래씨, 또 도시개발과에 있는 이윤호씨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주다보니까 친절하더라 이런 관계도 좋은 점이 나왔습니다. 또 개선할 점은 뭐냐하면은 화장실이 현재 좀 남녀같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게 남녀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거기 이용하다보니까 그것을 개선해 줘야겠다 그리고 또 주차공간이 현재 좀 협소하다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읍사무소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읍사무소 등이라던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 관계를 안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또 행정이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기계로 인한 예를 들자면은 복사기라던가 아니면 팩스기 이런 관계를 좀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 등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관계는 잘된 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이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해결하고 각 부서 각과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얻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가결과가 88% 가까이 잘 나오고 있는데 물론 공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알지만은 설문결과 분석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매월 1회씩 군의원 1명씩을 입회하에 실시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김 선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서류함 개봉시에 위원님들을 입회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간을 뺏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미안하죠. 위원님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신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이나 또 앞으로 우리 증평군에서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편의 시책이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있으면은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민원인의 편익시설은 저희들 민원실 안에 PC가 5대 있고, 또 프린터도 프린터기 1대가 있고, 또 전화기가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기하고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안경해서 연세 드신 분들 쓰시고 글을 보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기다리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도서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음료수대라던가 메모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뭔가 민선자치시대 들어 와서 그래도 공무원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야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민원실부터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우미 민원서포트제라고 해서 민원실을 찾았을 적에 바로 거기서 창구안내도 해주고 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우미를 한번 할거고 또 행정장비로다가 가서는 복사기하고 팩스. 사실상 지금은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왔다 나가 가지고서는 그것을 또 떼러가고 그냥 서류만 해서 복사본만 가지고 되는 건데 일일이 떼러 가시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확충을 해서 민원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뭐 좋은 시책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내도우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과거에 일본의 어떤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 안내도우미가 아주 배치되어 있어 갖고서 민원인이 들어가면은 그 민원을 다 보고 갈 때까지 항상 붙어 다니면서 민원처리를 해주는 걸보고 굉장히 인상깊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군에게 적용이 된다면은 아마 민원인들한테도 큰 호응도 얻을 것이면서 우리 군청을 더욱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이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물론 도우미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화합을 위해서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애를 쓰시겠지만 어떻게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또 별도의 무슨 방책을 갖고 있으시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화합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전에 출장소체제에서는 구조조정 관계로다가 직원들이 사실 사기가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군개청 이후 약간 증원돼서 이제 또 증원됐지만 이제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다보면은 아무렇게도 직원간의 화합이나 사기가 좀 저하될 것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과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문제 등을 화합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공무원들은 대화의 날을 분기1회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아침 8시 40분에 교육을 합니다. 그때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가서 될 수 있는 한 같이 좀 또 평상시에도 같이 시간날 적에 차라도 한잔하고 또한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은 어디 선진국이라든지 잘된 기관에 민원실같은데 이런데 잘된 기관에 방문도 해보고 또 어느 간단히 과체육경기를 한다던가 등산을 간다던가 이런 관계도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원친절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내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직원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얘기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민원인을 처음 대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인사를 받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좀 민원인이 올적에 서서 먼저 일어나서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내가 여기서 직접 처리할 것이 아니고 옆의 창구에서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내서라도 옆의 창구까지 안내를 해주는 관계. 또 여기는 읍사무소가 있다보니까 조금 바쁘더라도 서서 저기까지 민원실 읍사무소 앞 보일 정도까지 해서 안내를 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전화민원 관계가 있습니다. 전화민원 관계는 전화를 지금 현재 각과에 전화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민원실로다가 많이 걸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적에는 전화를 갖다가 좀 받을 적에 전화벨이 뭐 여러 번 울리면 안 되니까 최소 3번 이내에 울리면 받는다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옆에서 받아줘서 해주고 전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듣기 좋게 또 예를 들어서 돌려줄 경우에…….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농협중앙회같은데 가면은 우리가 돈을 찾으러 간다든지 하면은 직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일단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민원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일부는 안 돼 가지고 제가 다시 습성에 젖게 금 자꾸만 반복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확실히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직원들이 마음이 편해야지만 오는 민원들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장님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퇴근시간 후에 민원실내에 직원들 생일이 있다고 하면은 잠깐 모여서 케이크라도 하나 갖다 놓고 생일잔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분위기를 자꾸 유도함으로써 직원들간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화합이 결국은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도우미문제이라던가 무인민원기설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참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은 저희가 괴산군과 증평군과의 관계에서 각종 민원서비스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재증명 중에 토지나 건물등기부등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인발급기설치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발급기 서비스관계 특히 등기부등본발급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에는 6개 분야 13개종이 현재 발급되고 있습니다. 토지 지적차량 보건 병적 이런 것이 되고 있고,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토지 건물 법인 뭐 등기부등본 발급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충주하고 음성하고 또 증평군만 아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은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 현재 행자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22일날 12월 22일부터 개통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했고, 그래서 시험가동을 20일경에 12월 20일날 시험가동이 되면은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전화보고만 하면은 거기서 22일부터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뭐냐하면 이것은 저희들 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군이 전국에 같이 동일됩니다. 우리 군만 특정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절차 하여간 20일까지 시험가동하고 22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다가 현재 알아 갖고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들었지만은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비라던가 유지관리비, 인건비는 그런 거는 뭐 우리 증평군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법원에서 전체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지관리비나 유지비나 수수료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설치관계라던가 설치하고 유지비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사실 거기에 따른 무인발급한 수수료관계는 해당 기관에다 보내주도록 돼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소득은 없지만 주민의 편익에 상당히 효과가 크다. 그래서 주민 편익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자치단체에 소득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는 해당기관으로…….

대략 지금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하고 계신지 소요예산에 대해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대당 2,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관리비하고 하면은 처음에 설치비만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 시스템, 시스템 하는데 한 200만원정도 대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 처음에 설치 할 때 들어가고 향후부터는 유지비로다가 용지대 해서 복사 용지대, 그리고 전기 같은 것 간단한 것만 들어갑니다. 그 유지비는 자치단체에서 하게 될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하실 때에 거기에 유지관리하는 분이 계실텐데 등기소 직원인지 아니면 군청 내에 직원이 해야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그 유지는 저희들이 유지업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LG하고 한국타피라고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군청하고 도안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본 회사에서 그걸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비를 예산에 세워서 하고, 그리고 관리자는 공무원이 거기 창구에 민원접수 담당자가 관리를 하는 걸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엄대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절 서비스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친절교육관계를 위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교양 교육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은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봐 가지고 또 그것이 미흡하다면 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도 교육비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차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한번 추경에다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서 한번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자료 200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사무별처리 현황에 보면은 건축허가가 6건이 취하된 게 있습니다. 그 취하된 내용을 보니까 200페이지에 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항에 의거 취하됐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각각의 취하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 데로 모르면 만약 모르시면 서면으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쪽에 복합민원 처리실태 중 취하가 7건이 있는데 취하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해달라는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취하내용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항은 그것은 민원처리 규정에 본인이 원한다든가 아니면 변경할 경우에는 원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4항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관계는 서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건이 각각의 건입니까? 혹시 동일의 건이 두 번 취하된 것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건축허가 취하 건이 동일 건이냐 아니면 각각의 건이냐, 동일 건이 있느냐.

동일 건도 있느냐…….

제가 여기 민원 건을 하나하나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접수일자를 보면은 당일 접수 및 동일 접수된 게 두 건 있고 나머지는 접수일자가 틀린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동일 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동일 건을 가지고 일차 취하를 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또 접수를 했다가 또 취하를 한다든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있을까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할 수가 없나요?

예, 방금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접수일자로 보면 동일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있다 보건소 감사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별도로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이지만 항간의 얘기에 의하면 증평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특히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장님도 혹시 들은바가 있습니까?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등 민원을 냈을 적에 어렵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전에 산업경제과장 시절에 공장관계를 담당을 했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타 민원도 그런 관계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타부서도 물론이지만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무원의 담당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단순 민원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각 부서와 협의할 복합민원이냐에 따라서 처리를 빨리 해 주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저도 외부에서 듣기로는 그런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평의 여건으로 봤을 때 사실 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보니까 때문에 사실 모든 공장을 하나 앉힐래도 거기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데, 음성 같은데 진천, 이런 데는 상당히 공장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뭐냐면, 증평이 지가가 비싸니까 시가 된다, 출장소가 되다보니까 지가가 상승 됐습니다. 그런 기타 등등의 그런 제약요건 때문에 사실상 민원인들이 까다롭다 이런 말씀하신 사항이지 실상 직원하고 대할 적에 그런 까다롭다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평해 봅니다.

예,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업무가 미숙하다거나 이래서 민원인들 한테 확실한 답을 못 줌으로 그 민원이 연기되거나 이래서 민원이 불만을 토로하고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어차피 이것도 지금 복합민원 사무에 의해서 처리가 될텐데 우선 복합민원사무를 처리하려면 일차 심사를 하게 되죠? 가부에 대해서.

예.

심사할 때 확실하게 가?부를 말해주고, 또 가능하다면 되도록 이면 우리 공직자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증평에 꼭 필요하고 증평을 위해서 꼭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으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와 같은 얘기가 다시 안나오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등기소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기소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기소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군 단위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주민의 바램이고 또 저희들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단위 기관이 들어와야지만 사실상 민간인한테 서비스가 빨리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타지역에서, 저도 답변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등기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관계, 이런 관계도……. 그런데 등기소 관계는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필요는 한 거지만 중앙 부처에서 부처간에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등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잘 개선하셔서 민원시대에 걸맞는 민원 서비스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 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선서인 이광희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인사와 함께 소속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주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도의회 지적사항처리 결과 한 건, 그리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6건, 보건소 소관 사항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동안 보건지소의 형태로 운영되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짚어 주시고 보건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전직원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보건 행정이 되도록 계획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경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호숙 예방약 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시면은 각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을 보면은 보건직, 의료, 행정, 기능직별로 잘 나와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진료나 처치를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가 총괄적으로 진료기능하고 방역, 전염병 예방기능하고 건강증진기능으로 이제 3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하는 인원은 양방 한방 그 다음에 치과실에 보조가 정규직의 직원들이 있고 나머지 그 외에 이제 예방접종이라든가 타 업무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직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중에 지금 18명이고 기능직 2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관계는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15명은 저희가 도안지소를 빼놓고 증평읍까지 하면 16명입니다. 그렇죠?

예.

16명중에 아니 도안만 빼놓고 증평에 국한하는 이유는 별 뜻은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뜻인데 주민건강에 직접 참여하는 직이 좀 적다보니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담당업무분담 보면은 의료기술 가지신 분들이 네 분 계시네요. 그렇죠?

예.

남차진료소에 별정직 6급이 가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남차진료소 관계는 저희들이 명칭이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은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근무하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직원이 갈 수도 없고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서 진료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방접종만 한해서 하는 것이지 진료는 못한다는 말씀이죠?

진료도 약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약도 주고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진료…….

예, 1차 진료를 의사가 할 수 있는 1차 진료까지도 다하고 건강증진사업이라던가 예방접종사업이라던가 모든 것을 거의 다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내병원이 검진할 수 있는 항목이 모두 할 수 없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을 못했다고 그래서 한 700만원에 대한 반납액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의료기술 가진 분 네 분 중에 거기에 합당한 의료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암검진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장직이 보건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평에 한해서.

예.

그렇다면 증평의 열악한 의료시설에 대해서 장비가 없어서 못하지만은 기술인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영광병원에 저희들이 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4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암검진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는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왜냐 하면은 영광병원 같은데다가 일임을 해서 하다보면은 의료서비스는 좋아지겠지만 거기에 수수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명중에 의료기술 가지신 분이 몇 분 5명인데 도안까지 보면은 실제로 예방의약쪽에만 치우쳐있고 진료처치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일선에서 의료서비스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증평보건소가 가야될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진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3명이 있고 도안보건지소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진료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검진사업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암검진사업도 전문암검진을 할 수 있는 데가 건강관리협회와 가족계획협회가 충청북도에서 도내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가 좀 먼 거리에 있고 또 아니면은 주민들이 관내에서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될 수 있으면 관내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보건소에 한해서 보면은 담당직원당 증평인구의 1,800명을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로 봤을 때 1인당 1,800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안 되지만은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다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보건소 직원이 지금 현재 증평보건소 인원이 16명인데 그것을 우리 인구 비례로 풀어보면은 1명당 1,800명을 지금 의료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우리 김재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납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은 담당진료에 능력도 있지만은 장비문제도 있지만은 의료에 인력을, 유능한 인력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평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전문인력입니다. 전부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출장소 시절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체제에서 암검진사업같이 실적이 미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인원이 적으면은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장비가 부족하면은 장비를 보충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2004년도부터는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몇 명이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보건소 구성원 중에 유능한 기술인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1명이라도 더 있으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반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273쪽 암검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현황만 기록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실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수가…….

373쪽입니다. 373쪽.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같은 페이지…….

예, 같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그 사항에 대한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11월말자로 기준을 해서 금년도의 계획과 실적을 첨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암검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잠깐만…….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작년도 것 도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그럼 암검진에 대하여는 100% 완료가 다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냈을 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자 암검진사업은 376명에 376명이 다됐습니다. 저소득층 질병조기발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100% 됐습니다.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이 10월말 현재 410명 계획에 330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말이면 다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암검진사업은 거의 100%가 다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은 의료약품 사용내역이 나와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계산해서 나와있는데 398쪽에 보면은 현재 재고잔량이 0인 아무것도 없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을 구입을 해서 소모를 환자들한테 씁니다. 쓰는데 의사들이 그 약을 처방을 내릴 때 이 약을 써보니까 효과가 좀 안 맞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잔량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한 것 중에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약은 처방관계는 의사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원하는 약품을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제로가 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대비책보다는 그냥 의사들이 저희들이 약품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원하는 약을 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에 대한 비슷한 현황을 가진 약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선에서 보건업무에 힘드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모로 보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증평보건소장에 임명되시면서 증평에 대해서 느끼면서 많은 계획이나 업무에 대해서 아마 판단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사견으로 볼 때 증평보건소장을 행정업무를 잘 운영하는 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행정업무보다 진료나 처치를 잘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증평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박인석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보건소의 제 사견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행정은 진료기능이 아니고 진료기능을 포함한 예방업무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시험이 나더라도 보건소의 기능이 뭐냐고 할 적에게 자료입니다. 정답입니다. 사지선다형의 답입니다. 더 이상…….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선진국 살인독감이 올 겨울동안에 동남아지역을 강타한다는 내용을 혹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미 홍콩에 안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독감은 대부분 항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남아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다 확산될 것으로 홍콩위생성이 발표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독감이 또 우리 한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어떤 대비책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에 사스가 전 세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독감이 이제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의 종류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가지의 독감바이러스 중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도 네 가지 중에서 한가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건복지부라던가 국립보건원 정부에서도 특별한 예방책은 없습니다. 대신 예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스나 독감이나 개인 위생철저라던가 여러 가지 위생관리상태를 또 대중이 밀집한 많이 모이는데 안 간다던가 하는 자구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의 역할은 홍보밖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항체가 없다는 것은 예방접종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두려운 존재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결국은 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또 손을 자주 씻어라 그러니 우리 사는 사람들이 사람 많은 곳에 안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도나 중앙으로부터 뭐 이거에 대한 유의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라든지 뭐 이렇게 공문이라도 전달된 게 있습니까?

예, 신문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내로는 지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참으로 답답한데 그렇지만 소장님께서는 우리 증평에 어떤 이런 살인형독감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하여 우리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2회로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저희들이 기초 예방접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주2회 정도는 해주십사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민 무료진료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91쪽에 보면은 방문가정보건사업 추진실적. 이것은 또 뭐 대민 무료진료 현황에 또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방문가정보건사업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라는 뜻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다 무료로 보시면 되고요.

목만 틀렸을 뿐이지 방문가정보건사업이나 대민 무료진료 현황이나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목인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민 무료진료 현황이 없어서 안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추후 경정예산이라던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388쪽에 보면은 성병환자가 지금 한 14명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병의 현황이 치료현황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해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검진장비라던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성병검진을 할 수 있는 병ㆍ의원을 지정한 곳에서 치료검진한 거 하고 치료현황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해서는 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완치가 됐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균자들 관리할 때 보건증이라고 그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강검진…….

유흥업소라던가 그런 분들 관리하실 때 소위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검진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반 병ㆍ의원을 지정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고 또 건강진단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부서는 또 다른 부서입니다. 저희들은 검진만 해주는 그러한…….

검진만 해주시고 뭐 보건증 발급은 안 하신다는 건가요?

발급까지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다른 부서입니다.

그러면 일원화가 돼있어야 될텐데…….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사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증발급만 저희들이 해주고 발급받은 사람이 업소에서 근무를 할 적에 그 사람이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는 식품위생감시원증라던가 이런 증이 있는 사람만 가서 확인을 하게 금 돼 있습니다.

발급해 주시고 그 후에 일어나는 사후 관리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의료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건증은 쉽게 말씀드려서 보건증은 누구든지 오면은 발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발급한 보건증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까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보건증 발급하실 때 구비서류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건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보균자들을 관리하는 목적이 중요하지 뭐 완치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증평보건에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끝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3만2천여 군민들의 질 좋은 의료봉사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임무인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더 내실 있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