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2일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08억 213만 9000원보다 8.8% 증가된 1967억 2813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17억 2099만 9000원보다 4.4% 증가된 1688억 6839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00억 8114만 원보다 46% 증가된 278억 597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03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확정 차액 143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24억 4900만 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써 2003년도 기정예산액 6억 8698만 7000원보다 51.1% 증가한 10억 3813만 2000원으로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영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자료 5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총괄예산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기정예산이 6억 8698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억 5114만 5000원이 발생되어서 예산 총액을 10억 3813만 2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입 예산 각목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단순하게 저희가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억 5114만 5000원이고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71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융자금으로 같은 금액인 3억 51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예산을 합리적으로 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전액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많이 증감된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융자해 주고 매년 기한에 따라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작년에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예측을 해서 앞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되어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유가 좀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이어져서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류동규입니다. 과장 소개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의 예산은 456억 6774만 원으로써 전년도 451억 7817만 원보다 4억 89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처우 개선 비용이고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경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복지 부문 및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구민복지 증진만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5명입니다.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8명으로 잡느냐 하면 5명인데, 올해 3명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3명이 그 동안에 하던 사건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8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법률고문운영규칙 제3조에 보면 5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잖아요?

거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3년씩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을 하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 둬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맡았던 사건은 일정한 기간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수당을 줍니다. 그 사건이 끝나면 그 때부터는 안 줍니다. 그래서 8명이 잡힌 것입니다. 올해 3명이 마무리되어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마무리를 원만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이라든가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가 승소율이, 유현차랑 위원님께서는 패소 10건 한 것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가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0몇%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가 사실 전문적인 법률에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에게 쫓아가서 물어보고 서면질의도 하고 또 그분들이 소송을 대행도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업무량이 많습니까?

예,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책자를 많이 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하게 잘 찾아서 하고 계신데 그런 책자가 발간됐을 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면 우리가 구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만들어서 집행부만 적당히 보고 몇 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참고로 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의회에 몇 부를, 발간된 책자 전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훌륭하신 지적을 해주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 직접 전달되도록 집으로 바로 한 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고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 직원들이라든가 당직을 할 때 2500원인데 진작 5000원으로 올려줘야 하는데 약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원래 5000원인데 올해 50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어서 마지막에 예산이 없으니까 2500원씩 준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아쉬운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라든가 구청에서 간담회를 할 때 점심대접을 하지요? 대부분 얼마 짜리 합니까?

과의 형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대림정에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얼마씩입니까?

보통 점심은 2만 원～2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여서 진작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은 개선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데 가서 비싼 밥을 먹으면서 공무원들은 고생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2500원 밖에 못 줬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의 구내식당 중에서도 한쪽에 얼마든지 예의를 갖춰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절감해서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쓰면 전체적인 비용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구변천사 발간 책자는 옛날 것은 다 발간되어서 앞전에 중구 50년에 보니까 옛날 구청장 네 분은 찾아내서 연재했던데,

네 분 찾아낸 것은 초대부터 4대 때까지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대 때부터 쭉 기획상황실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4회 청장님을 찾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의 미군정 시대부터 쭉 내려와서 찾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중구변천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중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잘 나열하는 것입니다.

계속 해왔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은 저희가 기획하고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중구변천사 책자는 없습니까? 현재 중구변천 책자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기획을 해서 만든다는 얘기지요?

예, 없었습니다. 올해 기획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진도 찾아야 하고 지금부터 사진도 대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다. 구정발전계 이순만 계장팀이 지금 달라붙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구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33억 이상 되는데 인쇄비가 중구 전체 과별로 따지면 1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만 보더라도 원래 예산 잡힌 것이 인쇄비만 1억 350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인쇄비가 지금 전자정부니 전자결재니 해서 인쇄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쇄비 이런 것이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할 때 보완적으로 책이 올해 나오고 내년에 또 나오는데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보완 발간되지 않고 자꾸 신규로 또 나온 내용이 결국은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바뀐 내용만 보완하면 되는데 신규로 자꾸 발간하니까 이런 인쇄비가 많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83쪽에 보면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하고 「달라지는 주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하고 달라지는 주요 제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 좀 설명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은 2000부로 해서 다 나눠드리고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조그마한 책자로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지요?

아닙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은 주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고요,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내부적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행정상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7쪽에 학술용역비 해서 주민만족여론조사실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만족여론조사해서 책도 아주 고급으로 나와있던데 보셨지요? 만족여론조사 용역 줘서 한 것, 해마다 하잖아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접목이 됩니까?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각 요소요소에 보내면 각 과에서 받아서 지금 작년보다 얼마가 떨어졌나, 왜 떨어졌나를 분석하고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그 파트가 설문이 올해같은 경우는 70개 설문이 됐는데 파트가 과별로 해당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을 만들 때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과로부터 각 과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민에게 어떻게 비쳐졌는지 묻고 싶은 것을 설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만 해도 작년, 올해에 걸쳐서 설문을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제로 떨어진 부분을 원인 분석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원인분석 들어가서 왜 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을 보면 주민만족도 여론 조사가 강남이나 강동구, 중랑구 같은 데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홈페이지로 합니다. 왜 이런 여론조사를 용역을 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물론 컴퓨터로 해서 사이버 여론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를 보면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거 볼 시간 없습니다. 제가 강동구에 사는데 볼 시간 없어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표본을 샘플링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문을 해야지, 극히 숫자도 부분적이고 하고 싶은 사람, 몇 사람 들어가서 한 것을 갖고 전체 주민 여론이라고는 대표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에 뚜렷하게 접목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접목된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회의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떨어졌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책자가 벌써 윗사람한테 보고되고 자기 과에 전달되면 과장들은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느냐 서로 연구도 하고 업무 계획 할 때 반영도 하고 합니다.

좋습니다. 101쪽에 보면 예산담당공무원 수당 예산지침서에 보면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요? 여기에 보면 6명×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 담당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예산 담당 공무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이고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과장까지 들어가서 6명입니까? 과장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업무시행계획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계획은 포괄적인 계획이고 시행계획은 기간별, 분기별로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내용이 조금 이건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83쪽에 보면 중구공무원 목표관리책자발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의지라든가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목표를 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인지 무엇입니까?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4급, 5급들이 연초에 목표를 수립합니다. 조직의 목표를 몇 개를 수립해서 그 목표에 의해서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목표관리제에 관한 예산입니다.

책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요 이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타보상금, 구민제안포상에 보면 나와 있고 중구민논단포상도 나와있고 직원제안제도포상도 나와있는데 실제로 이거 해서 우리 중구 행정정책에 반영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반영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논문이라든지 그런 제안을 통해서 구민과 직원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좋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점점 성숙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12월에도 지금도 논문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다 광고를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창안제도를 많이 광고해서 실제로 승진이라든가 혜택을 많이 주고 외국도 좀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금제도도 마련을 하고 휴가도 또 며칠 그냥 갈 수 있게 포상휴가도 주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좀 주려고 그러는데 외국에 가는 정도지, 아직 그 이상의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몇 사람이 갑니까?

그 자세한 통계는 이순만 계장이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99페이지 보면 의식개혁업무추진비라고 2000만 원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2000만 원 잡힌 것,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포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식개혁이라는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이지요?

박종영 예를 들면 이 용어는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별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구정업무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역을 각 과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총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직원들을 의식개혁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자료를 만들고 그 의식 개혁에 관한 강사를 초빙하고 그럴 때는 이쪽 예산에서 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반부패연대하고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여기 이 예산에서 좀 썼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 자체가 의식개혁이라는 용어하고 조금 걸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 내역은 있습니까?

예, 집행 내역 있습니다. 집행 내역이 각 과에도 있고 이번에는 특히 감사실 쪽에서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반부패연대하고 행사를 하고 저희가 부패지수를 그 때 시에서 조사한 게 좀 수준이 낮은 부분이 좀 있어서 높이는 쪽으로 해서 감사실에서 반부패연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도 했고 시찰도 했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인지 제도를 바꿔서 하는 것인지요?

제도를 물론 바꿀 때도 좋고요, 형태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것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87페이지에 중구발전방안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지방재정확충용역비라고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액 불용 됐지요?

아니오. 그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위임 사무에 관해서 국가와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예산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발전방안연구용역 신규입니까?

아니오. 중구발전방안연구용역 신규가 아니지요 올해 3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3000만 원인데 8000만 원 올린 거예요?

예, 5000만 원 더 잡은 거지요

그리고 동국대 우수학생장학금이 10명 해서 2800만 원 잡혀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최하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받은 사람을 쭉 보니까 제일 짧게 산 사람이 2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이 중구에 와서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이면 2학년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중구민의 세금으로 낸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학생의 부모가 중구민이었을 때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설문지를 우리가 87페이지 주민만족도여론조사 실시했을 때 사용했던 설문지 원본과 같은 설문지를 좀 주세요. 그것을 준비하셨으면 주시고 없으시면 팩스로 받아서라도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좀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인사 없이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홍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총 9410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13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감액 편성 내용은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858만 2000원, 업무추진비가 3700만 원,일반보상금이 672만 원, 자산취득비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벤처기업창업센터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같이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후에 체크해 보셨나요?

그 때 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구 계장이 설명을 드린 이후는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업무 총괄을 장성삼 팀장이 하시지요? 지금 신당2동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지요? 보행로 해 달라고 진정서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 안 하면 큰일납니다. 엊그제 다 몰려 왔었잖아요. 저 앞 위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각별히 하셔서 과거에 있던 도로가 전부 구유지인데 슬금슬금 다 막혔어요. 무허가로 점유를 해서. 그래서 그 무허가에 점유한 공장하는 사람, 사장을 찾아가서 만나서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다시 내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합니다.”얘기해 놨으니까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4m도로는 어렵더라도 보행로라도 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요청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전산정보과의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대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 계장들을 시간관계상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09페이지까지는 일상 경비로써 작년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109페이지 연구개발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포탈시스템라이센스 구입입니다. 금년에 새로 개발한 EKP지식포탈시스템에 대해서 계약 당시, 사용자가 총 882조인데 482조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400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아래쪽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포탈기능강화로 3억을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홈페이지 상에 각종 생활개론 15개를 신규로 금년 말까지 도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가 어질러 있거나 생활쓰레기가 있으면 신고하고 수수료납부시스템까지 구청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민원시스템을 15개 추가했는데 내년에는 30개 정도 되는, 구청에 찾아오지 않고 주민들의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민 가정에 다 필요한 정보들을 포탈화시켜서 여기서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연계개발비입니다. 저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합 가공해서 행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따로 결재할 때 다시 워드를 쳐서 결재하지 않고 바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유지 관리는 작년처럼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스팸메일차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시는 자산취득비의 3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 1억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음란 메일같은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도입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이 스팸메일 시스템 하드웨어는 금년까지 예산이 외국산 자재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프로그램개발 2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순찰시스템이라고 할까 아니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각종 수시로 필요한 개발해야 할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전자결재와 연동되는 환경순찰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친절도 관리하기 위한 친절마일리지 관리업무랄까 아니면 금년에 저희가 개발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을지연습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 쓰기 위해서 통합에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본체가 3년이고 프린터나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구형에 대해서 다 교체는 안하고 펜티엄Ⅲ급 이하 중에서 오래 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 수준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다만, 모니터는 저희가 각 구에 조사를 보니까 저희가 보급률이 11위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약간 더 보급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칼라프린터와 흑백프린터는 예년 수준대로 잡았습니다. 자료관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아마 예산편성지침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 단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 데이터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드웨어 부분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EKP 개발할 때 저희가 먼저 사전 연결해서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백업장비 보강입니다. 인터넷백업장비는 최근 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포털화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 구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백업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 용량 확보를 위해서 예비 차원에서 지금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인터넷 관련해서 민원이 대폭 증강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이중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인데 금년도부터 행정정보시스템이 구로 서버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가 꺼지면 또 하나가 자동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통신장비교체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허브(통신장비)가 오래 됐기 때문에 9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계속 통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 검사장비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할 때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사용전 검사라 해서 저희한테 민원 상으로 이양된 건데 이양에 따른 검사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차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6400만 원인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웜바이러스같은 것이 예전에 종로 쪽에 한번 발생되면 전 구가 시스템이 다운되는 문제가 있어서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시설을 도입코자 합니다.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서버는 아까 설명 말씀 올린 대로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서버입니다.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홈페이지포탈기능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증액이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발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쭉 해온 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증액만 된 것이지요?

증액됐는데 내년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홈페이지에 올려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도 문화관광이 최근에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으면서 전국 베이스홈페이지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내일 수상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관광사이트랄까 여러 가지 사이트를 새로 개발해서 홈페이지에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더 구입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3년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3년 동안 그냥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합니까?

저희가 법정 내구연한이 3년,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시키지 않고 일단은 그냥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갑자기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지보수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 직원이 가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필요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년에 보통 한 두 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되겠습니다만 모아서 한꺼번에 불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헐값에 팔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데에 우리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물품관리조례라든지 이런 데서 일괄 불용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에 불용 처리할 때 그런 수요처가 있다고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의지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사실 전산관리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정보과에서 실무 책임자를 각 15개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그런 전산관리시스템을 시도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전산과에서는 제일 어려움이 직원에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특히 그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수없이 교육을 시키는데도 동 차원에서도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 직원들에 대해서 필수 요원을 지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일단 시키고 또 파급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복수 이상 교육을 시켜야만 한사람의 결원이 생겼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에 보면 스팸메일차단시스템이 있는데 신규예산입니까?

예, 신규예산입니다.

정보화프로그램개발은 전년도에 1억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집행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정보화프로그램 중에서 환경순찰시스템을 전자결재와 연동시켜서 개발하는데 그 예산이 산출을 해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 교체를 보면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379대예요. 그런데 여기 30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배부처는 어디어디 할 생각입니까?

배부처는 조사해서 급한 데부터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체하게 되면 처리가,

불용 처리를 해야지요. 못 쓰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매각처리 하는 것이지요. 재고, 쓰레기로,

매각을 하지 말고 관리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아까 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무소통신장비교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통신장비는 ’99년도에 동사무소 허브라고 해서 각종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접점이 있거든요. 그 접점을 설치했는데 굉장히 오래 됐고 최근에 동영상이라든가 그림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통신 양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게 용량이 작아서 꼭 교체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백업장비 보강은 용량이 작아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예, 대시민 서비스가 인터넷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료관시스템 구축은 1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자료를 갖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기계를 사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것인데 소프트웨어 값 1억여 만 원은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니까 요즘 민원대에 있는 컴퓨터,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던데,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것도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서무주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 컴퓨터보다는 실제로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좋겠더라구요.

동에 민원 부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대에 얼마 갑니까?

내년도 계산으로는 모니터 제일 싼 것이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원대에만 설치되어 있던데 뒤의 직원들은 그것이 없어서 그걸 가급적이면 예산을 올렸으면 해서,

이번에 모니터 100대가 추가된 것이 동사무소에 우선 보급하기 위해서 추가해서 400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급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물론 항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증감시키는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세입액 증감 내역이 지금 우리 전체적인 경제에 따른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인상 내역이.

세입은 우리가 오늘, 어제도 신문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 재산세 증가사항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일정 세율이 어느 %에 의해서 상승될 것이다,

지금 기준시가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재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준시가,

재산세는 이제까지는 ㎡당 공시기준시가가 17만 원에서 매년 5000원씩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보도된 행자부안에 보면 그것을 ㎡당 18만 원으로 1만 원을 올리고 거기에 따른, 전에는 면적단위 계산을 했었는데 공동주택은 전체를 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종전대로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 시점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법령 개정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남산타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평형 기준해서 전년 대비 80%가 오르고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90몇%가 오릅니다. 지금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강남구청에서는 거부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반발이 심하니까 그것도 우리는 적용을 최하로 적용시켜서 우리 구민이 납세하는데 부담이 안 되도록 최소한 최하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은데 상층과 하층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평수가 같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용 기준이 다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50세대라고 하면 50세대가 일률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나옵니까?

평수에 따라서 다르고, 층별로 또 기준시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일반건축물을 산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일반건물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매긴다고 보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과세할 때 등급을 선정합니까?

우리가 원래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등급조정을 매년 다 합니다. 어느 땅이 만약에 광희동 몇 번지 일대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과표를 얼마로 잡고 산정되어 있는 과표가 있습니다. 거기의 율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딱 짚어서 어느 지번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지로6가 하면 1번지도 있고 2번지도 있고 3번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부터 10까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어느 건물을 어느 위치를 선정하느냐는 말입니다. 가장 위치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느냐 가장 나쁜 위치를 선정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좋은 위치에서도 선정하고 나쁜 위치도 선정해서 그래가지고 중간 %가 나와야 합니다.

등급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집과 옆집 사이도 뭐 10등급이다 라고 하면 옆집도 10등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표준공시지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없이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적인 땅을 관리하고 표준지가를 관리하는데 이 많은 땅을 똑같이 정확하게 소수점 0.01까지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고 표준지가 조성하는데 그거 보면 각 도면마다 필지마다 이 기준 저 기준 약 3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중간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심하게 0.01 소수점 이하까지 맞게끔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거기에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세무1과는 순수한 세입 부서이고 현계만 담당합니다. 부과에 대한 사항이 궁금증이 있으시면 세무2과장한테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표준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지가고시가 잘못된 것은 지적과장한테 문의를 하시면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 관계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 주택 보유세 관계가 신문에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전혀 우리한테 어떠한 액션이 없습니다.

아파트에도 평수에 기준을 안주고 기준시가에 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통주택을 이제까지는 면적 단위로 큰 평수는 많이, 적은 평수는 적게, 면적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지금 부동산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기준시가 금액 고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2004년도입니까 2005년?

이 달 말까지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행자부에서 내달 초에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2004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니까 그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세 수입에 있어서 제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입결산 전망치를 보게 되면 2003년도 예산심사 전년도가 되겠지요. 7억 8600여만 원 되어 있잖아요. 면허세만 보더라도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7억 86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이 남아 있는데도 현재 자료에 보게 되면 8억 6700여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차범위만 해도 81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예산액이 면허세만 하더라도 9억 4216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현재 전망치 자료에 보게 되면 8억 6700여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9억 4216만 1000원이에요. 이 부분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입총괄은 만들지만 각 세목별마다 들어오는 세입 전망 분석은 부과 부서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온 자료를 갖고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 부서로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에 세무2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무슨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1과 자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총체적인 분석은 그렇게 해주는데 각 세목별로 부과 부서와 징수 사항은 세무2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징수 부서입니다. 체납 넘어오면 1, 2팀이 체납 관리하고 총괄적인 체납 받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하고 통계수치를 잡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안내 및 6시그마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그게 바로 대기업 같은데서 제품의 오차율을 최소화하는 시그마운동의 일환으로 저희 세무행정에서 처음 전국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저희는 법인이 많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법인이 많기 때문에 부과하고 나면 법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법인 하나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자동차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오차율을 최소화해 보고자 도입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위탁교육비로 해서 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인건비로만 할 것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교육비로 1인당 20만 원씩 5일 하는데 20만 원씩 해서 1, 2과 합쳐서 한 35명 정도가 교육을 갔다 오면 좋겠다 해서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이것을 30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예요원 10명 정도로 해서 1인당 20만 원 해서 200만 원하고 700만 원 잡힌 중에 500만 원 정도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가,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700만 원 예산을 어디에 넣을 때가 없어서 교육비로 700만 원으로 넣는데 사실 그 시그마를 하려면 블랙벨트와 그린벨트라는, 블랙벨트는 총지휘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린벨트는 각 팀마다 1명씩 리더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10명 정도만 해서 200만 원으로 계에 1명씩 해서 충분히 교육 갔다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 데 그것이 또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는 것이 구 전체로 포괄되기 때문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전 세무과에서는 세무1, 2과에서 부과도 좋고 징수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우리 구민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확성있게 조사와 파악을 해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 근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의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 상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상현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세무2과 2004년도 세출·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 예산은 2억 9629만 8000원으로 금년도 2억 9406만 4000원보다 223만 4000원이 증가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8127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635만 8000원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74만 원 그 다음에 지방세관계법령집 등 도서구입비가 221만 원 신문광고게재비가 1012만 원 그리고 제작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제작비가 1410만 원입니다. 신문광고게재비하고 제작비는 정기분 세목이 5개 세목에 6회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렇게 6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및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수수료가 226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밑에 보면 수기납부자료전산입력비 1846만 원을 내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방세 수납이 거의 다 OCR고지서에 의해서 수납되기 때문에 전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징수주민세는 뭐냐 하면 국세 소득세 내는 10%에 주민세내는 거, 특별징수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주민세 또 사업소세같은 것은 아직도 수기로 납부서를 작성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연간 14만 건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이 일일이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수납 자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적기 과세라든지 신속한 민원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세·사업소세 수납자료를 전산입력 작업에 외부용역을 이용함으로써 단순 입력 작업의 아웃소싱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세자료정비 및 누락세원발굴 등의 업무에 집중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 및 유인물비가 3742만 원 여기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5656만 6000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1914만 6000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산입력비 1800만 원 하고 해서 금년 예산하고는 별 차이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소모품 고속 프린터 같은 토너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908만 8000원 이렇게 편성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고요, 예산 편성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1억 7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같은 운영수당이 189만 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예산이 크게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업무추진비는 1502만 원이 됩니다. 금년보다 6만 원이 더 증가됐는데 이것은 정원 1명당 5000원씩을 계산한 1명 추가로 6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인데요, 고속프린터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면 전산정보과에서 다른 PC관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까?

고속프린터하고 우편물 봉합기가 저희가 세무1, 2과 같이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왜냐 하면 고속프린터는 체납같은 고지서를 저희가 따로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지서가 봉합엽서 식으로 나가는데 우편물을 봉합하는 기계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저희 세무1, 2과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잡았습니다.

같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안 됩니까? 유지보수 같은 것은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 됐을 경우에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 지정 업체에서 와서 다 손봐줄 텐데 따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전부 PC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중구 관내에 있는 청사에 있는 시스템은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 줘야 좋다는 거지요.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외부용역 아까 말씀하셨지요? 14만 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부용역 업체는 어디입니까?

신한정보입니다.

신한정보는 검증된?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요, 수기납부 자료로 처리하는 데가 강남, 송파, 서초, 종로 이렇게 네 군데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섯 번째로 금년 6월부터 시행을 해 봤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예. 그런 대로. 타 구에서 이미 잘 하던 업체를 선정해서,

염려할 것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1건당 입력하는 게 12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여기 과세대장에서 말이지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수납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수납부라고 했는데 무슨 수납부예요?

이것은 정기분 전체 종합적인 수납부인데요 동별로 동 명단이 있습니다. 수납부를 출력해서 제대로 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다 다시 정비하고 대조하는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입력이 되어 있어도 출력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변동 사항을 대비해서, 전산자료를 백업받아 놓는 건데요, 나중에 전산 장비가 잘못됐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비상시를 대비해서 배치를 해 놓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사후 처리도 똑같은 형태입니까?

등록세, 취득세는 일일이 매일 창구에서 처리하는데 처리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나 뭐나 지금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어도 이것은 이렇게 따로 별도 관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 관리를 안 하고 편리하게 입력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세무종합시스템에도 되어 있지만 모든 게 전산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기존의 자료가 파괴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백업하는 자료를 출력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종합 전산화가 돼서 모든 재산세, 취득세 등이 다 메모리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날라 가게 되면 자료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사고 났을 때 대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아직 프로그램이 아직 까지 개발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광고 게재는 신문 같은 거 내는 경우가 없지요?

지역신문하고 지방자치 이후에 전국적인 지역신문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니까 거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분 세목 5개를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연 6회 신문광고 게재도 하고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납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송달 고지서는 요즘은 동에 안 돌리고 다 우편송달하지요 ?

예, 고지서 송달은 전부다 우편 송달로 합니다.

반송돼서 돌아오는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회수율이 면허세 같은 경우는 많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한 5%, 6% 그 정도 반송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전화로 다시 확인해서 다시 전달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고지서를 애초에 발급할 당시에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연결해서 주소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반송돼 오고 그런 사이에 주소 변동같은 것을 주민등록 전산망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주소가 변동됐으면 그 변동된 주소로 보내고 아니면 또 물건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소하고 사업하는 물건비가 따로 있는데 물건지로도 보내고 저희가 납기 내에 고지서를 최대한 제대로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두 번, 세 번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 과태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납기 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왕왕 싸우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저희가 납기 내에 고지서가 납기말일까지 송달이 안 되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공시 송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지만 주소불량이라든지 집에 부재중이라서 돌아오는 것은 공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보통 다음 달 20일까지 납기가 연장되는데 납기가 연장돼서 공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저희 게시판에도 하고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달률이 몇 % 됩니까? 한 90%는 됩니까?

이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송달하는 것이 한 100여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거의 99% 이상 송달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수입에 보면 면허세 부문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억 8672만 원인데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냐면 11월 기준으로 해도 8억 6700만 원 전망했는데 그 차이가 한 8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보면 9억 4216만 1000원이네요, 면허세 부문만.

금년도 면허세가 금액은 얼마 안 납니다, 31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인터넷이 발달돼서 통신 판매의 면허 신청이 많아서 그것이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먼저 10월 달에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2003년도 예산액인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잡힌 거 보면 7억 8672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료를 보면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망치가 벌써 세수입이 8억 6700만 원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10월이 아니고 금년도 다 결산했을 때 전망치입니다.

결산했을 때 이것만 하더라도 8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에 9억 4216만 1000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적게 잡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그래도 지금 금년도보다도 우리는 8000만 원 더 늘어난 거거든요.

늘어나는 것은 해마다 늘어나지요. 이것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액을 여기 거의 가깝게 근접하게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요

8100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거 대비해서 8000여만 원 늘어나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8000여만 원,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까?

금년도 세입예산은 7억 8700만 원 내년도 저희가 추계한 것이 9억 8200만 원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그 동안 구에서 수 차례 협의 및 검토와 보완을 거쳐서 2004년도에 꼭 추진되어야 할 업무를 위주로 정성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274억 원, 세출은 363억 7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세항 별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은 물론이고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는 위원님들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예산 집행에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철 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전에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같으니까 넘어가시지요.

간략하게 핵심만 해주십시오.

예. 1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외여비 중에서 전문분야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제를 갖고 전문 국제화 재단 같은데서 프로그램을 갖고 정해진 곳에 가서 자기들이 벤치마킹 하는 경우 그것은 개인보다도 조직에서 필요한 해외연수일 때에는 30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9000만 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직원해외배낭여행은 60명 인원은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이것을 1인당 15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갖다 온 직원들 얘기가 300만 원 이상은 들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50만 원을 개인부담 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해서 3분의 1정도 부담해주는 것으로 해서 1인당 지원액을 50만 원 늘린 2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 해 9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늘어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 상단에 공로연수비가 있습니다. 공로연수비가 1인당 500만 원 해서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현재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라는 것은 법적으로 퇴직이 1년 이내인 자가 먼저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할 경우에 근무치 아니하고 들어갈 경우에는 그 자리는 결원으로 해서 승진이 되어서 보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상에도 필요하고 개인의 사후 대비에서도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럴 경우에 국외연수비 명목으로 이제까지 부부동반 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막상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한 10일 정도 갔다 오려고 하니까 최하 5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충해 주고 또 각 구 사례를 수집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보다 여건이 안 좋은 데도 더 해주는 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200만 원 올려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은 19명으로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총 대상이고 실제로 가야 될 대상은 6급 이상이고 7급 이하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가기 때문에 실제는 이 예산을 100% 다 갈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는 본인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자를 19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중간에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용역이 이제까지 4100만 원이었는데 1100만 원을 줄여서 3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2회 갤럽이라든지 리서치앤리서치같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베푸는 서비스가 실제 어떻게 투영되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대로 좀 조사해 달라는 용역인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한 3000만 원이면 2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춰서 예산을 낮춰서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의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에 27억 4000만 원인데 이건 그대로 저희들이 좀더 증액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27억 4000만 원 그 금액 그대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용도를 말씀드리면 꿈나무체육한마당은 그대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나머지 26억 6000만 원은 금년에 시작한 공립초등학교에 GHP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인데 최신식의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할 수 있는 최신식 시설입니다. 그것을 4개 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충, 청구, 광희, 봉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초등학교에 설치하는데 한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마무리하고 봉래초등학교의 복합화시설, 그 학교는 역사가 90년이 넘는 유서가 깊은 곳인데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지 청구초등학교와 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시 교육청에서 전체 52억 예산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청구초등학교처럼 그 비율만큼 지원해 주면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2개년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내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억 6000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자재 개선사업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의 본관이 ’79년도 준공 건물이고 별관이 ’65년도 준공 건물입니다. 구민회관이 ’90년도 준공 건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낡다보니까 각종 배관시설이라든지 안의 내부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냉·난방 시설을 많이 교체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비용은 많이 들고 또 그만큼 전기로 해야 하고 냉방은 전기로 하고 난방은 도시가스로 하다보니까 특히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학교에 해주고 있는 최신형의 GHP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향후 바람직하다 해서 구청 본관에 있던 시설비는 다 없앴습니다. 일체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이 했었으면 했는데 어차피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은 별관만 GHP로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4억 2000만 원, 하다보면 사무실 텍스 천장이라든지 등기구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도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시설이 되어서 조도가 엄청 낮아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이걸 연계해서 GHP 하는데 4억 2000만 원 그리고 별관 사무실 텍스하고 등기구 교체하는데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CCTV 증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구청의 당직실 종합상황실에 오시면 CCTV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항시 24시간 감시하는 화면이 16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구청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 박봉규 노점상 사고 났을 때도 결정적으로 3층에 CCTV가 녹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억지를 못 부렸습니다. 그대로 다시 재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상이라든지 각종 집회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똑같은 16개 화면을 새로이 추가를 해야 나머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확인하고 채증할 수 있다 해서 그거 하나 증설하는데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문, 수위실 철거 및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지난 해 예산에 정문을 신축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정문 옆에 있는 초소가 엄청 낡고 사실 면적만 많이 차지하고 낡아서 보기 싫고 해서 또 어차피 수리도 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정문 폭이 좁아서 자동차가 교행할 때 접촉사고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체를 초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초소는 좀 줄이고 대신 정문을 1m 정도 늘려서 하는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불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이 2개를 같이 종합한 설계를 해서 정문, 수위실 철거 후에 수위실은 다시 축소 후 신축하고 마찬가지로 정문은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1억 10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O/A사무실은 현재 구청에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4개 과를 빼놓고는 전부 O/A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과가 사실 대형 과입니다. 총무과, 토목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인데 O/A가 안 된 과를 마지막으로 해주기 위해서 O/A설치비 2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 내장공사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청장실 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현재 봐도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79년도 준공된 이후 벽에 도색한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용도라든지 모양도 안 나고 또 지방에서 단체장들이 오신다든지 하면 놀랍니다. 다른 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장실은 옛날 그대로 손을 안댄 것 같다, 복도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 1층에 딱 들어서면 잘 되어 있는데 청장실에 들어서면 전혀 손을 안 댄 것으로 되어서 중구 품격에도 맞지 않고 해서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획상황실 내부 인테리어공사 이것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96년인가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오래 되어서 낡고 칙칙하고 해서 이것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부분입니다. 여기 3층을 보시면 교육용 민방위교육할 때라든지 항상 보면 이동식 포터블로 손에 들고 다니는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고 또 여기서 대규모 행사할 경우 연초에 신년하례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중요한 행사를 할 때라도 화면에 비쳐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임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할 때마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핀트가 안 맞아서 고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LCD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설치해서 민방위교육 때나 각종 행사때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LCD프로젝트 설치비를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승강기 교체인데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 이것을 백날 해봐야 수리비만 들지 성능개선도 안되고 해서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낫다 해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기실 배관은 많이 낡아서 교체해야 된다는 전기안전공사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보일러 및 밸브도 많이 낡아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3층에 보시면 민방위교육장에서 나가시면 민방위교육할 때마다 항상 보면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나가서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비 맞고 할 수도 없으니까 복도에서 하게 되고 많은 불편이 있어서 간이휴게실을 예쁘게 해줘서 거기서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셨다든지 각종 행사 때 좀 나가서 쉬는 시간에 편히 쉬게끔 옥상휴게실을 설치할까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자동차 대체취득은 구청에서 소요하는 5대가 내구연수가 다 경과되어서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공영 및 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13억 원을 저희 과에 편성하고 실제 이것을 쓰는 것은 재무과에서 추산을 받아서 필요할 때 재무과 통장으로 이기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무 관련 예산은 끝나고 민방위 분야인데 3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나가는 법정 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한 200명이 됩니다만 매년 숫자가 가변적입니다. 연초에 좀 많았다가 중간에 제대하면 빠져 나가서 숫자가 좀 주는데 평균 200명은 됩니다. 이 200명을 대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성격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중졸 후, 고퇴자 또는 전과자 해서 학력도 낮고 또 가정형편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본인의 책임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 와서 거의 3년 28개월간을 구청에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데 물론 법정으로 군무를 대신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 배치되어서 뭔가 일거수 일투족이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연 1회 한 번 소액입니다. 1인당 2만 원 계상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해 줄까 하고 360만 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로 해서 13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사정이 여유가 있다면 좀더 예산을 더 늘렸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평소 이루지 못한 학력, 검정고시를 원하면 그것도 도와주고 어학연수 아니면 또 운전면허, 운전은 실제로 구청에 정식으로 운전 기능직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따서 필요할 때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본인에게도 자기 발전이 되고 구 입장에서도 필요할 때는 구청 차를 운전을 해서 서로가 양쪽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근 성동구청이 2년차 사업으로 예산을 연간 4000만 원씩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요원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근무 자세도 틀려지고 제대하고 갈 때에는 뭔가 고맙다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간다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 정문 수위실 철거 및 신축 공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도 5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었지요? 그런데 작년에 왜 정문을 안 하셨어요?

작년에는 순수하게 정문만 가지고 그 기둥을 교체하고 철문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시청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피곤하면 잠도 자고,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는데 그렇다면 다음에도 다른 공사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한 2년 후에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제 더 이상 뭐,

할 데가 없어요?

다른 기능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작년에 그렇게 급해서 이거 기어이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아주 애걸복걸 하셨는데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때 사실 초소를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판단 못 해서 불용시켰다가 그 다음에 또 할 데가 있으면 몇 년 또 미룰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구청장실 내장공사 그리고 또 기획상황실 내부인테리어공사 용어가 내장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왜 이렇게 틀리게 해 놨어요? 그리고 1억 1500하고 1억 5000만 원 했단 말이지요. 구청장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구청장실이 약간 적긴 한데 구청장실을 하게 되면 그 부속실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실도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평이나 되냐고요? 한 50평? 그러면 기획상황실은요?

60평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를 어디서 시방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충 견적을 받았었지요

평당 얼마 씩이나 됩니까?

성격에 따라 틀리는데 그냥 건축비 개념은 아닙니다.

대충 평당 얼마 씩 들어가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시방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대충,

대충 받아서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 달라고 내놓으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도 불용이 안 되도록 또 모자라지 않도록 정확한 시방을 받아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2층 소회의실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층 소회의실 거기가 3000만 원 들어 갔었습니다. 그 곳의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산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인테리어 전문이 아니니까 전체적인 금액만 아신다는 이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5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정화조 청소 비용을 구청사는 2회, 구민회관은 1회로 잡았는데 구민회관보다 구청이 한 3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비싼 이유는 뭡니까?

이 근거는 별도로 보여 드릴게요.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고 뭔가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현차랑위원님

139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술용역비에 보면 행정서비스주민만족도조사용역해 놨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용역을 다른 기관에 맡겨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작년에 4100만 원이었는데 4100만 원으로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을 금년 대비해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까?

이것이 주로 금년 경우는 갤럽입니다. 갤럽에서 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연초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주로 리서치앤리서치, 갤럽같은 전문 여론 조사 기관한테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 평가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중구청 평가라기 보다는 서비스별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어떤 걸 갖고 있고 어떤 것은 잘 하더라 이런 걸 상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받고 싶어서, 또 그것을 받아야 저희들이 잘한 것은 더 잘하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다른 것도 조사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 항목은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가져 왔는데 제가 나중에 한 번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포상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청빈공무원포상, 업무추진우수부서시상 이런 것은 분류를 해 보세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총무과가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걸쳐서 주는 상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이 신규로 신설한 포상은 없습니다.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상이고 예산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우수부서시상이나 친절도평가우수부서수상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최우수공무원상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말 그대로 전 직원 중에서, 그것도 하위직급입니다. 간부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엄격히 심사를 거쳐서 6개월, 두 번씩 주니까 연 2회 그래서 최우수공무원이다, 말 그대로 정말 가장 모범적이고 그만한 공적이 있어서 그만한 자격이 있다 해서 주는 것이 최우수공무원 상입니다. 그래서 품격이 제일 높습니다. 그 부상금이 100만 원이고 엘리트상은 각종 외부 무슨 경진대회같은 데서 대상을 받아서 중구의 위상을 매우 높여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상도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전국에서 유일한 대상을 받았다든지 그럴 경우에 거기에 특수한 공적이 있는 직원 1명, 물론 그것이 팀웍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상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노고가 많은 직원 1명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직원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경우에 엘리트 상을 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자랑스러운 중구를 빛낸 공무원 이렇게 해서 차선책으로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엘리트상은 주기가 없습니다. 최우수공무원은 아주 6월말, 12월말 딱 두 번 주고 엘리트상은 그런 요건이 있을 때는 시기와 관계없이 주는데 없으면 연 1회에 한 번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엘리트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동아일보하고 공공자치연구원에서 공동 주관한 경영행정혁신대상에서 저희가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장 공적, 정말 앞장서서 한 그 직원 이 상현 계장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니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22페이지 임대수입에 보면 구민회관 지하식당하고 주차장이 6600여만 원하고 4억 16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입하고 금액이 다르네요, 예산서에?

주차장은 이것이 계속 유찰되다가 낙찰이 안 되고 다시 재입찰해서,

금액만 얘기하세요.

주차장은 4억 1650만 원입니다.

자료에는 4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적에 지난 해 것을 기준해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단순임금해서 60명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에 41명, 도로보수 17명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규 직원의 사무를 단순히 보좌하는 일용인부임 예산을 반영을 못 한다고, 이렇게 유도한다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지요?

여기서 일용인부임이라고 합니다마는 상용직입니다. 정식 상용직이 돼서 토목과에서 도로시설 지하도관리, 같은 토목과 소속입니다마는 그 업무 역할이 다 틀려서 하는 말 그대로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정식으로 노조도 결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노조가 또 구청별 단위 노조로 모두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에 있는 직원들 전체가 단일 노조로 돼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각종 자기들 후생적인 수당 같은 것을 구청장협의회하고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속수당이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근속수당이 지난해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9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생수당도,

위생수당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뀌고, 토목과 여비급량비가 사실 그 전에 6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자료에 보면 퇴직금 해서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직한 분이 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퇴직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그 퇴직금 계산법을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은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해 놓고 실지 운영은 각 주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다 계산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5명에 대한 퇴직금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지원 해서 보면 여기 인건비가 전에는 재료비로 되어 있었지요. 이 재료비가 이번에 행자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거지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계산에 보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만 7500원 되어 있었거든요. 365일×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왜 이렇게 바꿨어요?

아니지요, 2만 7500원 되어 있다가 저번에 3만 75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 예산 기법상 편성 기준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을 네 번 정기상여금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명문화해서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3만 7500에다가 플러스 보너스 400%를 주니까 그것을 그냥 월로 계산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하면 안 되지요. 이게 365일 근무한 것으로 하면 일용직이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퇴직 처리했다가 또 다시 고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건설관리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해석을 일용직 그 쪽 편에서 해석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도 줘야 되고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재료비에서 하다가 인건비로 됐는데 여기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산재보험 등 여러 가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 여기 인부들이 이런 고용직으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는 피할 길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계산해서 3개월 근무시키고 또 해직 시켰다가 또 다시 근무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냥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오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대체를 하시고, 직원휴양지이용료해서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친절도우미 제복이 127페이지에 보면 친절도우미가 8명이거든요, 그런데 제복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6명 중에서 2명은 7층 옥탑에서 1460번으로 1년 내내 주민들에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유니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복은 6명분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139페이지에 행정서비스주민만족도조사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기획과에서도 행정주민만족도여론조사가 있는데 똑같은 여론조사를 구청에서 과 별로 이렇게 작년에 4000만 원 했다가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만족도 조사를 과별로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거예요?

저도 기획과장을 했고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조금 조사 아이템이 틀립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창구 민원 행정 위주로 해서 친절봉사팀에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부서별로 친절도나 이런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고 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구정 전반이고 그것은 조금 단위가 정책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도 내용에는 행정주민만족여론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목을 비교해 보시면 다 틀립니다.

거기도 아마 공통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실 인테리어공사, 지금 구청장실은 비상통로가 있어요?

비상 통로는 없고 기획상황실로 나가는 문은 하나 있습니다.

문이 있으면 비상구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강남구나 이런 데를 보면 구청장실을 개방한다고 해서 구청장실을 유리로 해서 다 보이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보통 선거공약 때 일부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운영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이상은 좋았는데 현실에 안 맞아서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꼭 거기서 일거수 일투족 다 거기서 표정까지 주민들이 보는 게 그게 꼭 바람직한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직원들을 격려할 적에 그냥 일반업무추진비로 막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종 어려운 직원을 격려한다든지 또 입원했다든지 또 아니면 각종 동호인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씩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쓰라고 기관장이 직원들 격려성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 정원가산금입니다.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아주 딱 계산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직원들 생일선물도 해 주고,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만 원씩 해서 기념품 주는 것도 정원가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5147만 원 가지고 되나요?

사실 부족해요. 직원 수가 지금 한 1200명 되니까 벌써 생일선물만 해 줘도 한 1200여만 원 정도 소요되고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나눈 바와 같이 구청장실이 46평인데 거기에 1억 5000을 예상을 하면 평당 326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일반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내부 수리만 하는데 326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호화롭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 비용 외에 혹시 구청장실에 들어가는 모든 사무 집기가 포함된 것인지 단순히 공사 비용만 들어간 것인지요?

구청장실 내장공사로 해서 1억 1500만 원입니다. 평당 단가는 200여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집기가 같이 세트로 들어갑니다. 집기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250만 원이네요. 거기에 집기구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27쪽에 보면 직원친절서비스향상 및 팀웍훈련, 셀프리더십교육, 외부각급교육기관, 또 직원기획능력향상교육 또한 친절서비스 사내강사 보수교육 이것이 사실 직원들을 위한 교육인데 그냥 쭉 나눠 놓기만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에 따라서 강도라든가 내용이 다소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놨습니까?

직원친절서비스향상 및 팀웍훈련은 말 그대로 팀웍훈련인데 1박 2일 코스로 해서 완전히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서 스케줄을 갖고 거기에서 합숙을 하면서,

여기 합숙하는 워크삽이 있지 않아요?

팀웍훈련은 조금 개방적인 교육이 되고 말하자면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테마여행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팀웍훈련이고 셀프리더십교육은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각급교육기관은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을 받는다든지 선택교육 이럴 경우에 그 기관에 부담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나가서 받는 교육이고,

어쨌든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 만큼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같은 교육, 흡사한 것을 너무 나열하지 말고 한 세 가지로 세분화만 시켜도, 여기서 교육하는 것을 보고 삭감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아까 공익근무요원들 처우관계를 말씀하셨지요? 공익근무요원들은 사실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회가 되시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잘 보살펴줘야만 그 사람들이 굳건하게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할게요. 조금 전에 최병환 위원님이 구청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품이나 집기가 평당단가에 다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현재 기획상황실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황실은 틀립니다. 기획상황실은 책상, 의자 같은 집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기획상황실에서 쓰고 있는 집기가 다릅니까?

그런 것을 쓰는데, 지금 와서 보시면 모서리가 사실 다 깨졌습니다. 기획상황실 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책상이나 의자가 삐걱거리고 책상도 보시면 모서리가 거의 다 깨져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은 평당 가격을 포괄적인 금액만 알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기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청장님실은 포함되어 있는데 구청장실은 어차피 하게 되면 같은 O/A 형태로 바뀌어야 하니까 청장님실은 인테리어 하면서 동시에 집기가 들어간 것이고 기획상황실은 워낙 집기가 많습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고 해서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그냥 써도 관계없는데 너무 낡아서,

아니, 말이 틀리네요, 써도 관계없는데 그냥 산다인지 아니면 쓸 수 없어서 산다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쓸 수 있어서 안 사도 되니까 이런 금액은 여기에 소요되지 않겠다, 무엇 무엇은 집기를 교체해야 하니까 이 금액은 비품 사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주차장임차 이것이 직원들 차입니까?

아니, 직원들 차가 아니고 우리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쓰는 제설차 그런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자유총연맹 운동장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순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일상적인 인사말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핵심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과 예산은 동행정운영이 38억 2600만 원이고 뒤에 나오는 과 운영이 14억이 되겠습니다. 38억 2600만 원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항상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동행정을 내년 1년 동안에 운영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희동 청사 건축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서두에 보고를 드립니다. 14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대학생부업알선 인건비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억 800만 원에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까지는 1일, 2만 원이었던 것이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전 구가 1일, 2만 5000원으로 내년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로 각 동에 월 50만 원씩 15개 동에 12개월분 9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주민등록표가 일제히 전산화되고 폐지가 됩니다. 이 폐지에 따른 대사 업무를 추진하는 일용인부임이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크게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와 인원수×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민원실 환경개선비, 도서구입비, 주민등록등·초본용지, 복사용지, 인쇄제작비 등 전체가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각 동에 분기별로 배정해줘서 동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서에 의해서 143페이지 하단부에 소모성물품구입비가 1억 3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청사관리용품과 뒷면에 복사기 소모품, 전산소모품, 사진용품 이런 분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개 동 일반전화요금 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구민상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숙직, 일·숙직 보강에 따른 숙직보강비가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써는 동 소속 직원들에 대한 하복, 동복비 전체 해서 2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 건물 기본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서 명동청사 유지비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동청사는 당초 문화원 건물로 건축되어 있어서 변전실과 승강기 유지비가 별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차량유지비가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행정 차량을 연간 240만 원씩 해서 15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로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광희동 청사 신축 현상 공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행사지원비로써 구민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이 전체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상상패 및 표창장 제작이 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써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월 40만 원씩, 15개 동에 1년 예산이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민화합 행정참여업무추진비와 일선행정업무추진비도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동장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도 금년하고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통장자녀학자보조금은 금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됨으로써 지원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도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통장수당이 있습니다. 통장수당은 금년과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월 10만 원이던 수당이 내년부터는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한 상여금도 2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변동없는 것은 넘어가고 핵심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만한 것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에 저희가 350만 원씩 15개 동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년에는 총선 관계로 시기를 조절해서 단오절이라든지 이런 때 총선을 지나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희동청사 신축공사 건축비로 당초에 15억을 예산 부서에 꼭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 구의 재정운영 형편상 10억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개 동청사의 유지보수비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방범용 CCTV설치로 9000만 원을 내년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서별로 2개소씩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확대 내지는 검토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복합인증기 등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여기부터가 저희 과를 운영하는 자치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위 원가에 대한 인원수 곱하기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작비 그리고 소모성 물품구입비 뒷면에 사진용품,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까지도 큰 변동이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업무추진비, 지방분권추진비, 주민자치센터자치위원회 간담회비는 저희가 300만 원씩 15개 동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3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통장자녀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중학생이 의무 교육이 되면서 오히려 2003년보다 2100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폐이지에 기타보상금도 금년보다 오히려 7만 8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가 917만 3000 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하단 부분에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 2003년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량만 정해져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이 예산으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대로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도록 해서 내년초 임시회 때 저희가 연초에 모든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일반보조금이 15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보상금으로 210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30%인 630만 원 그리고 시비 35%인 730만 원 그리고 구비 7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로써 지방분권 학술용역비를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황학동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기구 한 대를 구입하는데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예산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365쪽을 보시면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가 한 건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9억 235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순수하게 일반운영비는 42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액 다 우리 관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입니다. 역대적으로 자치행정과 이렇게 자세히 설명 자료를 갖고 온 것은 처음 봤는데 설명자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범 CCTV설치 이것은 어디 용도로 구매하신다고 했지요?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하고 관내 우범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장소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범 CCTV 이런 정도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광희동 청사 이전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애를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십년 만에 처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그 동안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와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적든 많든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일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공원 용지를 일부 해제하고 일부를 대체 지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입안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인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제를 하는 면적보다 대체 지정을 하는 면적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청의 관련 부서하고는 사전에 교감을 가진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 부지를 해제해야 될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해제해야 될 게 약 200㎡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부지로써 존재할 수 있는 평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공원 기능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청사를 짓고자 하기 때문에 200㎡ 정도를 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 사서 공원용지로 편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 부분이 약 200㎡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체 지정 면적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선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권한이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치밀하게 저희가 접근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체부지가 더 월등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좀 여유있는 부지를 좀더 청사로 흡수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으로써는 지금 현재 이 진행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성사가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도 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청사 부지로 최대한 좀 확보를 더하고 저희가 또 유리한 조건이 경로당을 저희가 동사무소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이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실무 부서이니까 믿겠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판열 위원님

144페이지 동청사바닥청소용역비 404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씩,

분기별로요?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서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자율방범대야식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그 쪽에서 요청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간에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예산을 그리로 지원을 못하고요, 민간 보조로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우리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방범용 CCTV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남구에도 전에 설치한다고 여론에 많이 대두되고 했는데 지금 이거 설치했을 때 쓰레기무단투기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일종에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도 발생할텐데 대책은 갖고 있어요?

만일에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설치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의 신분 노출이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장소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서에 보면 바뀐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없어지고 지금 여기 보면 그 위원회를 5명해서 3회 실시해서 위원회수당으로 7만 원 되어 있는데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5인으로 이렇게 그 중에서는 보면 민간인도 또 2인 이상 되어 있는데 이걸로 됩니까? 거기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이니까요, 그렇게 너무 많이 방대하게 위원 수를 하면 운영하는데 비효율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또 공무원으로 당연직이 있습니다. 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외부인사 즉, 전문경영인 또는 구의회 의원님 두 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지방분권교육강사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로 된 거예요?

예.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인건비가 1인당 20만 원이에요? 수당을 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

이 강사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수당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든지 행정학에 전문가인 권위 있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와서 특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서울대 이달권 교수를 한 번 초청해서 강의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충분한 사례를 못 했었는데요, 20만 원이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강사수당비이고 또 협의회 위원이 한 50명 정도 되지요? 거기 또 수당이 7만 원씩 가지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해가,

위원님, 그래서 전체 회의는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하고요,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 지금까지 된 걸 보면 1억 3450만 원, 임의단체가 2억 8300만 원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합쳐서 4억 1750만 원인데 예산서 지침서에 보게 되면 상한제를 해서 상한 금액은 시·도에서 정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려왔어요?

예.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 온 상한선이 5억 6,400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통·반장간담회 해서 나와 있는데 통·반장간담회는 몇 회 합니까?

통·반장간담회비는 저희가 동으로 배정해 줘서 동장 주재 하에 통·반장 회의를 할 때 최소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전래민속놀이는 5250만 원 나와 있는데 민속놀이는 몇 개나 합니까?

위원님, 예년에는 정월대보름에 저희가 각 동에 35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총선 때문에 사실상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서 총선이 지난 후에 적절한 시기에 각 동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알뜰한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남자 직원들 피복비 내역이 나왔는데 남자 직원들이 정장만 입고서는 지역 순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겨울에 날씨도 춥고 그런데 어떤 다른 피복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요?

제가 자꾸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피복비 산정도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만,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동 소속 직원들에 대한 방한복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 건과 별도로 저희가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폭설이 내리고 그러면 제설 작업하느라 고생들 해요. 하면 몸이라도 좀 따뜻하게 입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먹는 것도 시원치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동 직원들 피복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인데 내년도에 동 직원 충원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 직원 충원에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지금 정원으로 했고요, 만일에 정원이 증원돼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반드시 추경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 순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소관,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보건소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