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12월 2일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3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확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90억 4142만 원, 특별회계 2759만 원 등 총 390억 6901만 원으로 2003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38억 2866만 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76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청소운영비는 152억 1808만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601만 원이, 재활용처리장운영비는 8억 5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8498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운영비는 58억 266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43만 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전년대비 7억 1099만 원이, 가정복지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1억 771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운영은 8억 2847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6844만 원이, 공공근로사업운영은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은 5억 5984만 원으로 전년대비 2038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세부 사업별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구의 문화체육센터건립비 추가 등의 특수 사정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이 조정 편성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계획된 예산이 가감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08억 213만 9000원보다 8.8% 증가된 1967억 281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4% 증가된 1688억 6839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6% 증가된 278억 5972만 7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승인요구내역은 신당2동어린이집 신축현상공모 956만 원, 신당2동어린이집 기본설계비 2930만 4000원, 삼익패션타운 등 7개 시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 73억 712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경제과 소관 통일시장 등 6개시장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조정교부금 17억 3210만 원, 국시비보조금 53억 9910만 원 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전담요원 PDA 구입 187만 5000윈이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 소관 통일시장 등 7개 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73억 7120만 원 및 사회복지 전담요원 PDA 구입 375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확정차액 84억 274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건립부지매입 84억 2744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요구사항 중 7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회계연도 마감에 임박하여 교부되고 등록시장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무등록시장은 법률적 지위를 가진 당사자가 없어 사업추진주체 여부 결정 후 사업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으며, 신당2동 어린이집 신축 관련 현상공모 기본설계비는 이에 따른 시간소요 및 신축 대상부지 인근의 마을마당 조성계획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교부된 사업비의 보다 내실 있는 집행 및 사업진행 사정상 연내 원인행위가 곤란한 사업비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되었는 바, 지방재정법 제40조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명시이월요구는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당2동어린이집 신축기본설계비 명시이월입니다. 신당2동어린이집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 이전을 추진코자 금년초에 신축부지 약 500평을 매입하고 금년 9월에 2차 추경으로 기본설계비 등 3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이후에 뒤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과 또 현상공모 및 기본설계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별도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공원과 함께 신축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어린이집이 신축되리라고 봅니다. 어린이집 신축계획은 현재 부지 250평에다가 지하1층, 지상2층, 건평이 약 360평으로, 건축비 예산은 약 22억 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예산은 기본설계비 2930만 4000원과 현상공모비 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2동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2004년도 서울시 사업인데 그 소속 면적이 1080평 중에서 처음에 매입할 때 1644회배 497평인데 매입예정을 처음에 추가부지예정부지하기 전에 나중에 추가매입하는 평수가 더 커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공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497평을 매입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1마을 1공원을 장려하면서 그 주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하는 데는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옆에 583평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나와서 그 부지를 합쳐서 약 1,080평에다가 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 안에다가 어린이집을 짓고 지하에는 공원주차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기 때문에?

예. 시비를 받아서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매입 토지가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나요?

전부 사유지입니다. 추경예산으로 보고드릴 내용이 또 한 건 있습니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개인용단말기를 지급하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건입니다. 개인용단말기, PDA라고 하는 것은 휴대용 소형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자행정서비스를 이용, 수급자 자산을 조사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수급자로 신청하는 사람의 서류를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인데 가령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에도 휴대하고, 또 부양의무자를 조사할 때 기존에는 수급자 신청자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제출을 못 할 때는 저희가 상대편 동이나 면에다가 그것을 팩스로 보내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 기기를 위원님들께서 구입을 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그 컴퓨터에 의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가능입니다. 이것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저희 사회복지과에 있는 공무원 23명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예산은 1554만 8000원인데 그중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50%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는 1179만 8000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가 187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비 187만 5000원을 확보를 하여서 사회복지사들이 원활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가 우리 중구만 설치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가 됩니다.

현재 다른 구청은 3개 구청이 되어 있지요? 완전히 되어 있는 구?

지금 시범으로 몇 개 구는 했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해서 구입은 조달구매로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전국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개당 67만 6000원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올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회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2003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쪽과 2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17억 3210만 원과 26쪽 국고보조금 36억 7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7억 9210만 원이 지난 10월 5일에 교부결정되어 금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환경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서울시로부터 교부결정된 국·시비보조사업비와 조정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 결정되어 자치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배정된 예산이 금년 내에 계약이 불가할 것이 예견되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과 보조금액을 설명드리면 청계천주변 시장 등 7개 시장에 73억 7120만 원을 국가 및 서울시에 승인된 예산안과 같이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인 삼익패션타운 8억 원입니다. 냉·난방비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비부담 2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밑으로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통일시장 10억 3040, 여기에 국비가 64만 4000원입니다. 시비는 1억 9320만 원이고, 서울시 교부금으로 우리가 50%인 1억 9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2억 5760만 원입니다. 방산시장 종합시장은 9억 8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외장 리모델링 내부계단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청평화시장은 8억 944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는 5억 5900만 원이고. 시비와 구비는 각각 1억 6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외벽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비 부담은 2억 3982만 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평화시장입니다. 12억 5600만 원을 들여서 외벽리모델링과 승압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비로는 3억 1400만 원입니다. 신평화시장입니다. 8억 816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는 5억 5100만 원입니다. 계단구조변경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되고, 자비는 2억 204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평화시장입니다. 16억입니다. 국비는 없고, 시교부금으로 8억을 받아서 냉·난방비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4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40쪽,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과목입니다. 삼익패션 환경개선사업비의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자치구비 부담분을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가 확정되었기에 보조금 사업예산으로 경정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종전에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20%를 민간자체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95쪽의 명시이월요구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1억 2200만 원이 증가된 것이, 결국은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공공용봉투를 구청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액수에 비교된 겁니까?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요?

예.

이게 내년도에 왜 증가하느냐 하면, 공공용봉투도 조금 증가하겠지만, 뒷골목청소, 크린봉사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일반 규격봉투로 실지로 사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공공용봉투를 구청에서 무료로 각 동에서 나눠주지 않았어요?

예,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청소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료로 사서 했던 그 액수 아닙니까?

예,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다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1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공용 봉투 값이 얼마예요?

100% 공공용 봉투를 규격봉투로 하지는 않았고 일부 뒷골목 청소 크린봉사단이 하는 것만 규격봉투를 유료화시켰고 그 중에서 1억 2200만 원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 값이 금년 4월에 올랐는데 규격봉투 오른 값이 액수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 봉투를 더 구입했다는 근거는 없네요?

그것은 없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세입을 증가로 잡지는 않았고 확실한 것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정해진 것은 청소비용을 이만큼 올려줘야 될 요인이 있어서 올려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올려준다면 더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준 것은 우리가 조사한 기준에 의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구청에서 제작해서 구청에서도 쓰고 가로정비도 쓰고, 가로청소도 쓰고 동사무소에도 쓴 것을 왜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치워달라고 하느냐 청소대행업체들한테, 그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비용을 만들어서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예산서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가 올려줄 때 그것 원가계산해서 올려줬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은 우리 구 정책적인 사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원가에 들어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적정순으로 그 사람들이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구청도 공짜로 치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돈 안내고 치우고 우리 구민은 돈 내고 치우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정수복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돈 안 받고 나눠주니까 쓰레기봉투가 엉뚱한 데로 흐르고 동사무소 와서 사람들이 갖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돈을 주고 사야 활용가치가 있고 아무나 주지 않고 아끼는 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의 금년도 예산 중에서 많이 못 쓴 것, 예를 들어 30% 이상 못 쓴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을 승인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심의 하려면 그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하고 그런 분들 피복비가 400여만 원 되어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옷값이 싼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구보다는 그런 것이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것으로 잘해 주라는 말입니다. 돈만 다른 데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개선해서 다른 데보다 눈에 띄고 중구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청소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월급도 7급보다 더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단체협약사항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좀 다른 데보다 옷 하나를 해줘도 역시 중구는 다르다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내지는 더 못하게 해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된 예산 중에서 재활용처리장에 아까 1억 얼마를 들여서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재활용처리장 것만 합니까? 일반 우리 전체 청소차량 114대인가 그것도 세차를 할 수 있습니까?

전 차량이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용역업체도 의무적으로 이틀에 한번 세차를 한다든지 삼 일에 한번 세차를 한다든지 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꼭 계획을 세워서 계획 세운 것을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흐르는 것은 지금은 안 흐르는데, 청소과도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외국에 좀 가서 차량 같은 것을 보고 와야돼요. 지난번에 노르웨이인가 가서 보니까 거기도 물기 많은 음식물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차에 실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다른 데다 모으는 것 같아요.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서 배워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보고와야 되고 외국 예를 들어 유럽이라고 해서 음식쓰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봤는데 아무리 찾으려해도 못 찾았는데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인터넷에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가서 그런 사례를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쓰레기 차량 세차문제는 꼭 며칠만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들 계획은 앞에 처리장 가보시면 수의가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올 때 세차를 하지 않는 차량은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 가는 차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안 가는 차량도 꼭 가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한 18가지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국고시비는 국가 정책적으로 하라고 지시 내린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나오는데 작년에 일회용비닐 분리수거를 전국적으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회용폐비닐 분리수거를 하라고 해서 차량도 구매하고 압축기도 사고 하라고 보조비가 나왔는데 올해는 국가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안 나왔나요? 아니면 서울시만 안 나왔나요?

정기암 금년에 환경부에서 전국의 40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중구만 시비 5250만 원, 국비 4500만 원, 구비 4000만 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주어서 일회용비닐봉투 구축사업을 완료하라고 이 돈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구만 지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차량은 모두가 고가장비인데 내구연한 경과가 다 나와있는데 어제도 질문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동 행정차량도 보통 7년 2개월씩 사용했거든요. 현재도 내구연한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7년째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될 것 같아서 6년 지난 것도 불가피한 것만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반만 삽니다. 16대인가가 내년에 내구연한이 지나는데 쓸만한 것은 7년 정도 쓰려고 구매계획에서 뺐습니다.

사실 안전사고가 상당히 민감한 것입니다. 안정운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또 폐기물차를 너무 오래 사용하다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만 고가장비 고장시 일반차량에 비해서 정비기술자도 특수기술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장나면 일반차량보다 금액이 더 들고, 청소과에도 정비요원이 있지요?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구 예산을 아껴서 청소차를 미리미리 정비해서 내구연한보다 오래 쓰는 방향으로 하세요. 내가 전에 가봤는데 압롤박스 탈·부착할 때 운전원들 옆에서 보니까 위험하더라구요. 작업환경개선이 되어야하는데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있는데 좀더 기술적으로, 압롤박스 롤러 장치 같은 것, 청소차 장비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기술자가 봐서 장치할 때 매년 바닥을 고칠게 아니라 매일 압롤박스 롤러 손상되고, 바닥도 작년에 많이 깨져있더라고요. 고쳤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을 소요예산이 좀 들더라도 현대적으로 고쳐서 기술적으로 위험성 있는 데는 안전위주로 확실하게 장비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내려가는 데 장화를 신어도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안전에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도 좀더 세밀하게 어느 국가에 이런 장비가 인명이 다치지 않고 좋더라, 큰 차이가 없으면 예산에 올리세요. 이런 것은 생활에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앞장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찬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들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먼저 2004년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2004년도예산안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 및 확대사업주요자료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신문공고입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그동안 구보에만 게재하고 처리하여 왔으나 관련법규에 의하면 일간신문에 2개 이상 게재하여 사망자를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균 1년에 약 30건이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를 예산 1155만 원을 확보하여 일간신문에 게재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 경로당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4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소규모공사비를 위한 예산인데 시비 5552만 5000원, 구비 6900만 원, 합계 1억 245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대비 58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예산은 깨끗하고 안락한 경로당을 운영하고 시설을 바꾸는 데 쓰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일반노인 즉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금년처럼 월 1만 2000원, 분기 3만 6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노인은 내년부터는 2000원이 증액된 월 1만 4000원, 분기 4만 2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예산도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이며 2003년도 예산대비 1억 42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내년도에 노인이 약 83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노인 인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5개구 중 종로 다음으로 중구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전체인구의 약 8.4%의 노인인구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6인승 중형 승합차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35개의 관내정류장을 순환 운행하는 것으로 1일 3회 운영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 금년보다도 약 338만 4000원이 증가한 7396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전년대비 1% 이상 증액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비 50%와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노인복지관운영지원입니다. 지역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 노인복지관은 1일 평균 약 2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은 48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인회관 프로그램을 약수노인복지관에서 맡아서 해 주도록 했습니다. 약수노인회관이 신당종합복지센터에 연말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약수노인복지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예산을 주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약수노인복지관 자체의 노후된 책상이라든지 기타 자재를 구입하고 인건비의 순수증액분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복지관에 대해서 타구의 예를 들면 서초복지관의 경우는 1일 약 3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4억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송파복지관도 하루에 약 6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발달센터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센터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있으면서 지역내의 장애아동 중 약 45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03년도 대비 120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들의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는데 긴요하게 쓰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중구에는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8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카톨릭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까지는 6개층에 8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층으로 운영했던 곳을 전부 내보내고 내년부터는 9개 층 전체를 유락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년보다도 약 30개 프로그램이 늘어난 1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제대로 운영을 해보고자 내년도에는 2300여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3억 299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을 보면 복지관 시설면적이 2000㎡ 이하는 지원비가 적고 2000㎡가 넘어서면 지원비가 상당히 증액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당종합보호센터운영입니다.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는 시설로서 여기에서는 물리치료, 신체근력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인원이 20명인데 내년부터는 23명으로 이용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보다도 이용 증가로 인한 직원 1명 충원비용 등 각종 거기에서 근무하는 7명의 인건비 등 해서 34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는 1억 342만 1000원이 되겠고 별도로 시비는 7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복지사 아웃소싱운영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량 증가와 날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사회복지사를 수급가구 즉 국민기초생활자가 200가구 이상인 회현동과 신당3동, 신당4동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업무총괄 보조인원으로 해서 총 4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신당2동과 중림동도 200가구 이상이 되어서 거기에 추가로 2명을 위촉 고용코자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원래 97가구당 사회복지사를 1명씩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기적인 계획이 증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증원이 될 때까지 원활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는 4명 내년에는 추가로2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위문입니다. 보훈대상자는 현재 저희가 640명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671명으로 통계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1년에 설날과 중추절, 연말에 약 3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279만 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 63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페이지 예산서는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구는 10월 31일 기준 1781가구에 2825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며 급여액도 금년도 대비 3% 정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57억 3488만 3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구비가 25%로 14억 3372만 원입니다. 14억 3372만 원 중에 올해보다 늘어난 1억 8990만 1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담액은 1억 8990만 1000원을 더 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1713가구였는데 저희 인구가 조금씩 줄어간다고 해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1년도에는 1713명, 2002년도에는 1766명 그래서 약 53가구가 늘었고 작년보다 2003년도에는 약 19가구 정도가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입니다. 교재교구 구입비는 구립어린이집 16개소와 종교 부설 4개소 등에 1년에 약 16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구에는 구립어린이집, 종교부설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해서 총 48개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했고 구립어린이집은 구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종교부설어린이집이 신당중앙교회어린이집과 약수교회어린이집, 영락교회어린이집, 천주교중림동교회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교재구입비를 한 번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128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내년부터 지원코자 예산을 올해보다 더 높이 잡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5페이지, 민간보육시설취사부 인건비지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보육서비스 수준이 낮으나 저소득층 보육의 상당부분을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취사부를 별도로 채용해서 현재 원장이나 교사가 매번 식사준비에 매달리고 있는데 식사준비는 취사부가 하고 원장이나 교사가 보육에 전념토록 내년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저희는 3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고 운영하는 데가 2년 이상이고 좀 내실 있는 17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월 50만 원씩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연장보육 인건비지원입니다. 저희 구의 구립어린이집은 현재 보육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맞벌이가정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저녁 9시까지 보육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가 딱 정원에 맞게 책정되어 있어서 여유인력이 없어서 보육교사들이 보건휴가를 간다든지 연가를 간다든지 타업무로 출장을 갈 경우 합반을 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각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한 명 더 채용해서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합반의 제도도 해소시켜서 내실 있는 정말 진정한 어린이집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총 1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자연관찰학습비 지원입니다. 어린이날 기념으로 어린이집에서 자연관찰학습을 하도록 매년 5월에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대비 141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예산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내년도에는 현재 보육인원보다는 더 보육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체육대회에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립어린집에는 800만 원, 민간보육시설에는 5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약 120만 원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현재 참여하는 종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급식관계는 금년까지는 지원대상자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나누어져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괄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현재 구청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우리기관에 74명이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171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전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대비 6563만 6000원이 증액한 1억 14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중구여성회관 운영비지원입니다. 현재 중구여성회관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중구종합복지센터 4층에 연말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의실이 두 개있고 예절교실과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성관련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외국어, 서예, 미술, 공예, 건강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정 교육프로그램을 주1,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상담원 인건비가 있어야 되겠고 프로그램운영 강사료가 있어야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활동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위해서 3524만 5000원을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동대문구가 여성회관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성북구 같은 데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별도의 건물이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도 최초로 내년부터 별도로 147평의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하여주시면 여성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직장어린이집 이전소요경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구청 후문 쪽 퇴계로 쪽에 지상 2층으로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전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대체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좋은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이전이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재개발업체에서 해 줍니다마는 내부시설비는 행정비라든지 놀이시설은 구청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6동 어린이집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써 신당5동, 6동은 동대문과 청계천 상권에 인접해 있어서 의류봉제 하청업체가 많아 대부분 여성종사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최근 신당6동의 부전료아파트라든지 동화연립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쪽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2005년을 전후로 해서 약 500가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약 2000명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이 현재보다도 더 많이 확충할 필요를 느껴서 신당6동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은 약 9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전되는 데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연건평 약 300평을 건립해서 지금 보다도 약 60여명이 많은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3페이지, 22억 48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5억 정도, 건물보상이라든지 이주비, 철거비용 여러 가지 해서 총액 22억 4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페이지, 신당3동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신당3동 어린이집은 공원지구에 있어서 건립 연도가 지난 1987년에 건립해서 약 20년 가까이 되는 건물로 내부공간 구성 배치가 보육환경에 맞지 않고 또 지붕이라든지 천장이 많이 노후되고 바닥도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여기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할 입장인데 그곳에 공원지구가 되어서 철거하면 새로 지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선 내부를 대수선하는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5페이지, 필동어린이집 개·보수로 신규사업입니다. 필동어린이집은 지금 지은 지는 약 7년 된 건물이나 남산골 한옥마을과 접하고 있어서 폭우 시에 한옥마을 쪽에서 유입된 빗물이 바로 인접된 건물 1층 슬라브를 타고 스며들어서 지하1층 강당하고 지상1층에 엄청난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조금씩 수백만 원을 들여서 소규모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방수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약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철저한 방수공사를 해서 좀 안락하고 쾌적한 그 간의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4페이지, 약수어린이집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약수어린이집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모든 내부시설이 어른들에 맞게 설계가 돼서 개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다 창호가 홑창호로 되어 있고 내부가 낡아서 겨울에 어려움도 있고 에너지 낭비도 많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4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화장실, 창호개선, 옥상방수벽을 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으로 27페이지, 예산서는 265페이지, 중구여성발전기금건립입니다. 이것 역사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 18일에 중구여성발전기금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을 2억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10억까지 기금이 조성되면 원금의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또 여성시설의 설치운영에 기금을 활용코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및 확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민들에게 베푸는 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저희들도 여기서 무슨 말을 잘못하면 와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는 운영이 제대로 잘 못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간에 노인분들을 보호하는데,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혜택이 가고, 또 그 노인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3명한테 이 주간보호시설을 만드느라고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원가계산을 해보면 정말로 23명 정도의, 이것은 전시효과밖에 되지 않는다,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이것을 폐쇄하고 이 분들을 차라리 어떤 다른 공공기관,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돈이 적게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확 달라지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려면 좀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되고 우리 중구 노인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사 아웃소싱 문제는 인사파트하고 협의하십시오.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인원수가 150여 명이 늘어났는데, 복지사들을 우리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아시겠지만 복지사는 국비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 증원되는 부분은 지방비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증원하는 인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사가 하는 일, 예를 들어 규정이 기초생활수급자의 80세대에 한 사람씩 한다면, 이것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예를 들어 복지사를 뽑을 때, 보사부에서는 80명당 한 명씩 하라고 해놓고 저쪽에 사람을 주는 파트에서는 또 많이 주지 않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를 써야 한단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으로.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복지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팀장이 제대로 보직이 돼야 되고 자꾸 달라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니까 못 한 것은 사실인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단 말이지요. 과장님들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가면, 여기 을지로만 건너가면 싹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팀장제도를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인사파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지사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증원 계획이 서서 점진적으로 증원이 하고 있어서, 그 증원된 인원이 배정되면, 아웃소싱한 인원은 그때 저희들도 줄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문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켰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만들 분들이, 대부분 이분들에 의해서 잘 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보다 이런 예산 조금 더 증액해 줘서 그 분들 대접을 잘 해 줘야 돼요. 금년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기분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은 여태까지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의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가 또는 우리 남편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이후에도 가족들이 대우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국가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17개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종사자들 체육대회는 민간하고 구립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서로 정도 교환하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지난번에 장충체육관에서 하던 것?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예산이 타이트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런 때 반영하려고 현재는 작년과 동일한 예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 좀 꼭 챙겨놨다가 언제라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운영비, 이것은 계장님이 여성부장관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야 돼요. 국가예산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요. 여성부에서 예산편성해서 다른 국·시비 나오듯이 우리도 비례율로 낼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 예산이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제가 신당6동도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여건이 꼭 늘려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했지만, 수리하는 예산, 여기 보면 2억 얼마 이래서 정말 그 어린이집이 어린이집답게 수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를 수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자 이거예요. 짓는 것도 제대로 해야되겠지만 수리하는 것도 좀 제대로 해야지 수박겉핥기 식으로 고쳐서는 안 된다. 정말 완전무결하게 고쳐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정말 어린이들이 편리하게끔 고쳐줘야 되는데, 큰 어린이집 하나를 예를 들어 신당3동 꼭대기에 어린이집 같은 것은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요. 거기 여러 번 내가 가봤는데 과연 2억 4000만 원 들여서, 거기는 짓다시피해야 되는데,

거기는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쪽 하고 또 한 쪽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 가지고 다 고친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도 제대로 고쳐줘야지, 조금씩조금씩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특별히 건의할 것은 우리 여성들이 지금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여성부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여성부에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어린이, 노인 다 국비 시비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도 그런 비율로 인해서, 호주를 바꾸자는 소리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좀 해 주시오해서 국가비용을 받아서 같이 해서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니까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당5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이 8억 5900만 원 대로 늘어났는데 경로당 운영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관내 노인정이 42개소인데,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각 동마다 노인정이 6개소까지 있는 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소 있는 노인정이 있다보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1개 동에서 6개 노인정을 다 관리하다보면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구의 동장이 앞장서서 줄여야 되겠다는, 지난번에 그 한마디했다가 노인들한테 혼났어요. 왜냐 하면 각 동마다 새로 아파트나 조그만 집 지으면, 별도로 지어달라고 지금도 그런 동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할머니 노인정, 할아버지 노인정 서로 반발이 안 서게끔, 동마다 최소한 2,3개소 줄여야 우리 동에서도 관리하기가 좋다고요. 예를 들어서 한 노인정에 뭐가 고장나서 무엇 하나 비품 하나 사놓으면 다른 노인정에는 멀쩡한데도 사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42개 노인정으로 쪼개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지만 예산을 그냥 놔 둬도 노인정을 줄이다보면 오히려 예산을 잘 쓸 수 있지 않나해요. 노인정을 슬기롭게 줄여보라는거예요. 그리고 노인정에서 경미한 시설장비 고장났을 때 신고 들어오면 노인들이 손 못 대잖아요.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빨리 수리해 주셔야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정 숫자를 슬기롭고 줄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 차원에서 좋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승차인원이 평균 몇 명돼요?

1일 약 1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버스 한 번씩 운행하는데 좌석이 남겠네요?

많이 남지요.

그럼 문제점이, 지금 제가 정거장을 아직 못 봤는데 약수노인복지관 앞에도 서나요? 유락사회복지관 앞도 안 서지요?

유락사회복지관은 섭니다.

약수노인복지관은 안 서지요?

예.

또 신당노인보호센터도 안 서지요?

예.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이들이 장애인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약수노인복지관도 이용하고 유락사회복지관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별로 승차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론 홍보하신 줄은 알아요. 이번만큼은 좀더 기사 위주로 3회로 시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복지관 있잖아요. 실제로 유락사회복지관 같으면 신당5동 변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동이나 약수동 같은 노인들은 차편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용률이 많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무료셔틀버스를 약수노인복지관, 유락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노인 위주로 정거장을 만드셔서 승차률을 높여야 돼요. 지금 많은 예산 들여서 운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텅텅 비었더라고요. 낮에 보면 빈 버스로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홍보하실 때 물론 버스 자체에 시간대로 다니겠지만, 버스 자체에 휴대폰 전화번호도 하나를 기사로 홍보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이 기다리다가 시간을 알려고 한번 전화해볼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홍보해 주셔서 이용률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참고해주셔서 셔틀버스의 정거장 조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일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 지적사항도 많지만은 여러분이 노인문제, 어린이문제는 여러분이 계속 신경을 써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연간 보육인건비지원에서 보육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보육교사를 몇 명을 채용합니까?

각 16개 어린이집에 1명씩입니다.

1명씩 잡으면 괜찮습니까?

예산이 여유가 없으니까 우선 1명씩 채용해서 더 효과가 있고, 더 바람직하다면 위원님들이 다음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더 훌륭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도록 예산을 추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1명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유재산변경안을 우리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무과에 얘기 할 것이고, 도시관리과에도 할 것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에 의해서 싸게 팔려고 하면,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다 해서 팔든지 우리가 사용하든지 해야지, 그것 팔아버리면 안 돼요!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팔려니까 감정가격이 낮게 나오니까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다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난상토론)

저는 김수안 위원장하고 오세홍 위원장의 얘기에 공감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돈을 제대로 받고 팔아야 하고, 이쪽의 땅은 이쪽의 땅대로 사야되지, 그 사람들한테 땅 이것 가지고 이것 사주시오, 명동 땅 한 평 가지고 신당동 땅 한 평 사주시오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땅을 누가 트라이를 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환으로 주관을 합니까?

지금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하고 적정한 것을 물색을,

땅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과연 직장어린이집으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주변환경만 보고, 선택을 과장님이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괜찮다고 결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땅을 사고 파는 문제는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그것은 과장님의 몫이 아니니까, 여기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가 아닌가만 사회복지과 몫이고, 땅을 사고 팔거나, 바꾸고 하는 문제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장의 얘기를 들어봐야겠네요.

아직은 재무과장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심의를 하게 될 때, 얘기를 하자고요. 일단 사회복지과는 마무리짓지요.

정리를 합시다. 직장어린이집 부지는 지금 현재 옮겨가려고 하는 부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적합하다, 땅을 사는 문제하고 이쪽에 것을 파는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내지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이다?

예.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얘기를 할 것이고, 도시관리과에도 얘기를 해야되니까요.

도시관리과 할 때, 재무과장 참석시키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지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원입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예산안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은 넘어가시고, 세출을 하시는데 올 예산에서 불용금액이 한 4% 정도 되는 것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증액부분, 신규사업 그런 부분만 설명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4년도세출예산 지역경제개발비 총 9억 38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2191만 7000원보다 9억 83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의 미확정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이 회계연도 중에 확정 내시되면 간주처리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출예산 과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과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77쪽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상거래 또는 증명용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계량행위를 방지코자 계량기정기검사요원 사역인부 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계량기는 2년에 한 번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예산 5344만 5000원보다 2321만 3000원이 증액된 76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78쪽 중간에 가스누설점검액을 구입 배부하여,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자율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가스누설점검액 구입비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79쪽,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40만 원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 280페이지 첫줄, 구민가스안전교육 등 교육강사료로 133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조사요원활동비와 공수의수당, 원산지표지등민관합동단속활동비 등 총 3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과목으로 지역특화거리조성민간행사지원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밑줄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쥐약구입 등 재료비로 173만 9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이 사항은 불용처리가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입해서 완전히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남대문시장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사업비 5억 2300만 원과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고와 시비의 보조금과 함께 집행할 예정으로 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회계연도 중에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교부되는 대로 간주처리하여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셋째 줄, 민간대행사업비로 방견및유기동물보호업무위탁처리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고 바로 아랫 줄에 일반공산품시료구입비 및 주유소시료채취비로 198만 6000원을 배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공공근로사업비로 전년도 수준인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복 위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요원사역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2년마다 구청에서 1회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 내가 시장에 있으면서 보니까 연 2회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청 팀 말고 서울시나 다른 데서 계랑기정기검사를 하지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데요.

그럼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전에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1년에 두 번씩 했단 말이에요. 계량기조합에서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1년에 두 번했어요. 6개월마다 했어요.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 계량기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연 1회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팀이 또 있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각 시장에 중점적으로 많이 조사해야돼요. 그 전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하면, 시장입구마다 모범표준계량기라고 입구에다가 설치하는 것 보셨지요?

예, 검정계라고 있었지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면, 예산도 있으니까, 또 각 시장마다 시장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협조를 얻어서 시장 자체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계량기조사도 중요하지만, 시장입구에 표준계량기를 입구에 내놓으세요. 그럼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면서 나오다가 내가 제대로 물건을 샀는가, 한번씩 표준계량기에 올려놓게끔 그것을 추진하셔야 돼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 사항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면, 구청에 신고도 안 들어와요. 정기검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한번 시장하고 협의하셔서 지역경제과에서 연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생긴 것이 애견거리축제인데,

아닙니다. 금년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무교다동이니 백학축제니 이런 데고, 나머지는 두 군데가 액수가 줄었고, 백학축제 신당5동을 보면 신당6동하고 같이 근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신당6동하고 5동하고 인구가 24,000명이 돼요. 그런데 사실 현지 주민의 행사로 중점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여기는 행사 중에서 신당5동, 6동하고 백학축제가 제일 5동의 피부에 닿는 행사란 말이에요. 지난번 행사 때, 내가 수지계산을 보았지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은 비유가 아니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애견거리가 어떻게 보면 신당지역이나 보면, 떡복이골목 같은 데를 보면 거기는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서민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사담이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팔자보다 개팔자가 더 좋은 행사예요. 무슨 1000만 원씩, 나는 이거 영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어요. 오세홍 위원 말씀마따나 이것을 행사할 때는 어느 정도, 물론 풀 예산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사 끝나면 동사무소에서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대강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럼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애견거리축제 같은 것을 1000만 원 딱 집어넣고, 이것 사실 개 기르는 사람들은, 개 한 마리 몇 천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장사 더 잘 되라고 해주는 거예요! 서민들 한 번 축제해주는 데는 깎고 말이지요. 유감이 많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잘 하세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그것을 심의를 받겠습니다. 어차피 재심의합니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보면 항상 딴 때는 다 500만 원씩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줬는데, 황학동 같은 데도 몇 년 전만 해도 500만 원씩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항상 떡볶이축제는 1500만 원을 하는데,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한테는 잘 해주고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신당1동떡볶이거리 1500만 원이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전부 삭감해 버렸지요.

이 축제가, 애견거리축제 같은 것은 광희동에서 관할했거든요. 필동이 동경계 조정으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광희동에 속해 있는 애견센터보다 필동 관할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필동에서 거기에 관여는 안 했지만 광희동에서 주체를 했는데,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축제를 필동에서 이번에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1000만 원 잡아 놓은 것을 없앴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축제가 되었든간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축제를 싹 없애버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온 동네가 시끄럽고, 온 동네가 교통방해가 되고, 소음. 고성방가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것이 무슨 1000만 원, 300만 원, 저는 애견단체장들한테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네마다 당신네들 때문에 시끄럽고, 지금 개 배설물 냄새 때문에 죽겠는데, 애견거리를 하려고 돈을 자꾸 증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인 것을 싹 없애려면, 다섯 군데를 싹 없애버려라, 내년에 또 2004년도에 또 이것하면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올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무교다동축제에도 굉장히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 예산을 가지고 자꾸 이런 것 할 필요 없이, 장사꾼들 자기네들이 여유가 있으면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하든지, 애견축제도 내가 가보면, 정산서 보여주면 한 400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1000만 원 주면서 생색낸다고 그러는데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동네 피해만 입히니까 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또 거리축제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중앙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량기검사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좋은 저울을 갖고 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울을 스프링을 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저울은 직접 내놓지도 않고 자기가 사 놓은 것을 검사를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하여 시정을 해서, 나오셔서 정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급하게 해 주세요.

검사 끝나면 검필증을 주잖아요? 검필증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딱딱, 그래서 2년마다 하면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검필이 6개월마다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말썽이 안 생기는데, 중구청 검필증을 딱 붙이면 그런 일을 안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검사할 때만 그것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또 다른 것을 끄집어 내서 그것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가 안에서 달고 나면 입구에서 개인적으로 딱 달아볼 수 있게 입구에 모범계량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금방 나타나요.

금년도 예산 중에서 30% 이상 불용된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세출예산은 예산안 219페이지, 2038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5984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2004년도에는 확대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검사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용역업체와 용역계약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상차량이 내년도에 1만 2500대를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주기는 연 1회이고 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905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225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사업비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로 쾌적한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우리 구 관내에 약 1만 290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4억 4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의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팀장님께서 6동에 한번 나오신 일이 있지요?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기계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쓰지 못한다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안 돼서 못 산다고 하는데 쓰지 못하는 기계를 내구연한 그런 것 때문에 못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예산을 잡으라고 했는데 왜 예산이 안 보여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확대검사를 합니다. 내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금년까지는 12년이 되어야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7년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시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개발비, 홍보비 그런 예산이 905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는 누가 받습니까? 구세입니까, 시세입니까?

구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를 받아주고 수수료는 받지요. 30%인가 징수교부세금밖에 더 받습니까? 그런데 30% 안에 이것 하라고 안 들어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돈 받아야돼요. 시 사업을 우리가 대행해 줄 때는 인건비는 못 받을 망정 이것은 받아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다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돈은 우리가 대신해 줄 테니까 시에서 돈 주시오, 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할테니까 시에 요청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몇 군데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도 정수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시에서 위탁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기정화차원에서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주고 안내문 보내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지적사항에 검찰청에 파견된 직원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만 계속 거기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하고 바꾸라고 해서 총무과에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요청했습니까? 처리결과 및 계획은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요청했습니까?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예산은 10억 1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0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영기조유지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경상적 경비를 긴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도 세출예산은 2003년 대비 약 26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공원녹지과에 손기정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등 주요사업의 완료로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과에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공원녹지과의 하왕십리근린공원내 다목적체련장 건립, 절개지공사, 성곽주변녹지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문화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 사업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만 계시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2004년도의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도 위원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예산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단위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4년도 세입과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2004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5억 9235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2003년도 대비 1억 7779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4억 2937만 9000원으로 2003년보다 1억 890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자체사업비예산이 2억 1800만 원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사업예산이 3억으로 82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저희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용입니다. 2004년도 세입총액은 5억 9235만 2000원으로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채비지 매각대금 2400만 원이며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인 건축법 위반과태료 758만 1000원과 체납처분수입 40만 8000원, 기타잡수입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2억 8740만 원 과년도수입 중 위법건축물 과태료 4923만 2000원, 건축이행강제금 2억 2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구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억 2937만 9000원으로 도시관리과 운영을 위한 경상비 1억 2937만 9000원과 자체사업예산인 학술용역비 3억 원입니다.경상예산은2003년도1억247만 1000원에 비해서 2690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2937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208만 8000원, 업무추진비 3380만 원, 포상금 349만 1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사업비 3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퇴계로변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시행사업입니다. 제출된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시행에 대한 예산 3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종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97년도 4월 19일에 수립된 퇴계로변 도시설계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이 통합되어서 운영되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획기준 조정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여건의 변화와 현실성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와 또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계획구역지정용역을 시행코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충무로 2가에서 5가까지 67,763㎡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퇴계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의 장기발전수립 및 현행 법령에 맞게 시행지침을 재정비하고 시행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해소 및 지역주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관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자료인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렇게 만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세입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디에서 돈이 생기는가를 알지 다 찾으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오면 좋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 할 때 직장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곳이 104평인가 되는데 다른 데다 112평인가를 샀는데 104평 정도는 맞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거기하고 여기 하고 틀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잘 아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은 세운상가구역으로 도심재개발구역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전부 다 매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법에 80% 이상 동의가 되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당초부터 어린이집이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전해야할 실정에 있어서 그것은 법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사회복지과장이 말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은 교환을 하는 게 아니고 매각하고 또 거기는 매수해서 대체해 주고 하는데 분명히 그것은 평가에 의해서 한쪽에 있는 그 사람한테 줄 것 금액하고 이 쪽 금액하고 계산을 해서 차액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지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중구어린이집에는 기준 고시되어 있는 지가가 한 평당 2043만 원이 되겠고, 새로 사는 부지는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해도 차이가 많고 우리가 매각하는데 문제는 새로 이전하는 장소가 현재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맞지를 않고 대지는 분명 기존의 대지보다 넓으니까 전체 철거하고 거기 다시 어린이집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도 말씀을 들으니까 예산서에 이전비하고 시설비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전하고 시설하는 것은 당연히 이전시설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런 것은 평가해서 계산이 전부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거기 있는 시설이 폐기되거나 할 때는 응분의 보상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시행자한테 시키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폐기되는 시설물은 거기에 대한 것도 전부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세입이 되고 새로 가서 이전하는 것은 건물은 사서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집기나 그런 필요한 것은 사서 해야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맞교환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계산을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시가만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지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건축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총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으로 건축법 위반과태료 420만 원과 건축이행강제금부과수입 4000만 원으로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그 동안 체납된 건축법위반과태료 180만 원과 건축이행강제금 2520만 원으로 징수 목표를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서 270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편성한 2004년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대비 168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8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주요요인을 보고 드리면 올해 초 직제 변동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과의 안전지도팀이 저희과로 통합되면서 그 소요예산이 이전되어 일반운영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일반 보상금이 새로 편입되고 여기에 소형건축물 사용검사에 소요되는 특별검사원 수당을 시비지원이 중단되어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가 2063만 원과 업무추진비 920만 원, 일반보상금 3819만 3000원, 포상금 4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712만 원과 운영수당 135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건축용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건축사간담회비 8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안전문화운동사업비 200만 원과 안전점검기술자문수당 1370만 4000원, 시비지원으로 중단된 특별검사원수당 22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년차 포상금 9만 8000원과 2년차 포상금 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구 영선분야설계용역비용은 전년과 같이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내부거래로는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 16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이 아주 거리가 먼 통보가 와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건축허가를 받은 지 1년 경과하여 연장을 받은 경우가 7건으로, 연장을 제대로 안 해준 것, 연장기간이 넘어서 해 준 겁니다. 행정감사 시에 확인하셨지요? 7건, 기간 지나서 연장해 준 것, 예를 들어 11월 30일인데 12월 1일, 2일, 3일 이렇게 연장해 준 것을 제가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라고 했더니 답변으로 온 것은 그 얘기하고 동떨어진 답변이 왔습니다. 이왕 잘 못한 것을 잘 못했다고 분명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해야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다른 소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잘못 작성했는지 거기에서 통보를 잘못 해줬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산은 여기 신설된 것도 없고 건축과는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무하시는 데 그런 문제는 제도가 잘못돼 있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결재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 그런 것은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 계장님은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주민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물론 집 짓게 한 것은 더 피해가 없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특별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 심사하지 않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 및 건설교통국 소관 과에 대한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