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헌 의원입니다. 제105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6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교통경제국 소관 2건, 환경국 소관 2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총13건의 조례 및 기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정부의 구조조정과 함께 폐지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가 지난 5월 9일 다시 부활고시되어 우리시는 3년에 걸쳐 총 95명의 인력증원이 가능함에 따라 부서별 부족인력과 정왕1동의 분동에 따른 인력증원등 총 76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시행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각종업무량, 민원현황, 인구수,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 되도록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체납세 징수시 담당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강제징수로 인한 체납자와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매월 1회 발간하고 있는 뷰티풀시흥의 안정적 발간체계 확립과 제작과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역 및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시행에 따른 시민명예기자 운영시 해당동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선 선발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홍보지원을 위하여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설치에 따른 운영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내용중 임대계약, 전시장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본위원회에서 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현행 시흥시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상급기관의 권고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조례 내용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230퍼센트이하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250퍼센트이하로 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흥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시흥시정신보건센터위탁동의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2004년도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으며 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된 법적경비 및 기준경비는 연간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시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따라 인건비는 324억 6,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50억 4,100만원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403억 1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79억 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1,043억 8,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212억 2,300만원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444억 4,6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290억 7,700만원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60억 9,6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10억 6,200만원 감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73억 8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50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349억 9,1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4,101억 1,900만원보다 248억 7,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규모는 2,666억 8,6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540억 9,000만원보다 12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52억 1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41억 7,400만원보다 10억 2,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31억 4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318억 5,500만원보다 112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대비 지방세 99억 800만원, 세외수입 274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8,700만원, 재정보전금 80억 8,000만원, 보조금 177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영금 21억, 지방채 490억이 감액되어 총세입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대비 125억 9,600만원이 증액된 2,66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91억 5,700만원으로 46억 8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주된 요인은 정원증가, 사역인부 인건비 포함분이며 경상적경비는 257억 700만원으로 24억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976억 4,700만원으로 213억 3,200만원이 감액되여 도로사업비, 청소년수련관건립, 사회복지사업,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991억 4,500만원으로 270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공원관리사업, 육교건설, 도로유지보수,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환경관련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36억 7,600만원으로 8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3억 5,400만원으로 8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 241억 7,400만원보다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25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 6억 9,400만원 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 3억 9,900만원 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 5억 5,400만원 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 10억 7,100만원 보다 2억 7,600만원이 증액된 1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 58억 3,800만원 보다 3억 6,500원이 감액된 5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 33억 7,000만원 보다 32억 900만원이 감액된 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 122억 4,800만원 보다 26억 1,600만원 증액된 148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대지의 매수청구권제도의 신설에 따라 17억 5,400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59조, 제60조 규정에 의거 신설되어 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80억 8,700만원으로 2003년예산 857억 7,700만원 보다 23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택지매출수익이 110억 4,600만원, 용지임대수익이 3억 4,100만원, 수입이자가 1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75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4억 1,500만원, 특별손실은 토지 정산금 1억원, 기타자본적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230억원. 예비비는 64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82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4억 5,500만원보다 27억 5,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도요금 급수수익 336억 7,500원, 도비보조금 20억 7,300만원, 급수공사수익 13억 1,700만원, 시설부담금 수입 8억 7,500만원, 기타영업수익 및 이자등 2억 6,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0억 2,200만원, 정수구입비 213억 700만원, 경상적경비 18억 9,000만원, 상수도관로공사비 33억 300만원, 급수공사비 12억 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17억 6,000만원, 비급수지역 배수관공사비 38억 2,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4,30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0억원, 예비비에는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68억 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6억 2,300만원보다 61억 8,6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56억 2,4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5억원, 하수관거사업 양여금 5억 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안산시 하수처리비 5억 2,200만원, 시흥그린센터 소각수입 50억 4,100만원, 이자수입등 기타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9억 5,600만원을 하수처리장운영,하수도시설물 수선교체비등 물건비 68억 600만원, 시흥그린센터운영,공무원 연금부담금등 이전경비 52억 4,200만원, 하수도 시설투자비 24억 9,100만원, 자산취득비 3,700만원, 하수도요금 과오납환불등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시흥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현황 및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9억 1,787만 2,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액은 16억 2,615만원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 이한기 상임위원 영결식 지원을 1,600만원, 정왕2, 4동 개청준비 지원에 14억 5,962만 7,000원,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지원으로 2,300만원 월드컵맞이 쓰레기 일제수거처리에 1억 108만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349억 9,1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인 248억 7,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회계별로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9%인 125억 9,600만원이 증가한 2,666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4.2%인 10억 2,700만원이 증가한 252억 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8.5%인 112억 4,900만원이 증가한 1,431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7%인 23억 1,000만원이 증가한 880억 8,700만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8%인 27억 5,400만원이 증가한 382억 8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8%인 61억 8,500만원이 증가한 168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3%, 기타특별회계 5.8%, 공기업특별회계 32.9%가 되겠으며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 20.9%, 세외수입 53.6%, 지방교부세 1.7%, 지방양여금 0.3%, 조정교부금 8.7%, 보조금 14.7%로 구성되고 세출측면에서는 경상예산 16.7%, 사업예산 57.2%, 채무상환 1.4%, 예비비 24.7%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감 사유를 2003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세입재원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지방세 34.1%, 세외수입 25.4%, 보조금 23.2%, 조정교부금 14.2%, 지방교부세 2.8%, 지방양여금 0.3% 순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2003년보다는 12.2%인 99억 800만원이 증가한 908억 6,000만원이며 세목별 차지하는 비율은 주민세가 가장 많은 24.2%이며 담배소비세가 17.6%, 자동차세 14.7%, 재산세 10.5%, 종합토지세 9.7%, 도시계획세 9.0%, 주행세 7.8% 순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도보다 68.4%인 274억 6,800만원이 증가한 676억 1,2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임대료 6,200만원, 도로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7억 7,5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 61억 9,700만원, 도세징수 및 기타징수교부금수입 53억 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6억원,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공기업전입금 245억 4,300만원, 일반부담금 1억 4,000만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 17억 3,200만원, 과년도수입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03년도보다 4억 8,700만원이 증가한 74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억원이 감소한 9억원, 재정보전금은 80억 8,000만원이 증가된 380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은 177억 5,300만원이 증가한 618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기능별로 편성비율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4.6%인 70억 800만원이 증가된 548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0.6%이며, 인건비 18.8%인 46억 800만원이 증가한 291억 5,700만원 일반회계규모의 10.9%입니다. 경상적경비 10.3%인 24억원이 증가한 257억 700만원 일반회계규모의 9.6%입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대비 3%인 56억 7,100만원이 증가한 1,967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17.9%인 213억 3,200만원이 감소한 976억 4,700만원 일반회계규모의 36.6%입니다. 자체사업 37.4%인 270억 300만원이 증가한 991억 4,500만원 일반회계규모의 37.2%입니다. 지방채상환에 필요한 채무상환에서는 8억 300만원이 증가된 36억 7,600만원이며, 예비비는 8억 8,600만원이 감소된 11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2003년 본예산보다 9억 9,900만원이 증가된 251억 6,3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7,000만원이 감소한 4억 2,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100만원이 증가한 4억 4,100만원,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 200만원이 감소한 5억 5,200만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2억 7,600만원이 증가한 13억 4,7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억 6,500만원이 감소된 54억 7,3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32억 900만원이 감소된 1억 6,100만원,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5억원이 감소한 2억 300만원,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억 6,600만원이 증가된 45억 9,000만원,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억 5,500만원이 증가된 38억 3,200만원,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3억 9,800만원이 증가한 25억 5,100만원,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4억 7,700만원이 증가한 36억 8,8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7억 5,4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2,800만원이 증가된 3,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으로 5억 6,600만원, 사업예산으로 167억 900만원, 지방채상환예산으로 1억 7,800만원, 예비비로 77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880억 8,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125억 8,700만원과 자본적수입 755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수익적수입 용지매출수익 110억 4,600만원, 임대사업수익 3억 4,100만원, 수입이자 12억원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 7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수익적지출로 인건비 2억 2,100만원, 경비 1억 6,4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의 이전경비 3,000만원, 기타특별손실 1억원 및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로 일반회계전출금인 이익정산금으로 230억원, 예비비 644억 7,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82억 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은 상수도급수수익 336억 7,500만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13억 1,700만원, 기타영업수익 1억 5,000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1억원, 타회계전입금 11억 300만원,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부담금 8억 7,5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9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정수비 등 영업비용으로 301억 4,900만원 영업외비용 4억 8,300만원,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3억원, 자본적지출로 가동설비자산 39억 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7억 6,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5억 4,300만원, 예비비 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68억 7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56억 2,400만원, 우수처리부담금 5억 2,200만원, 기타영업(잡수입)수익 50억 4,4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타회계전입금으로 10억 6,500만원과 자본적수입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20억 5,4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관거비 등 영업비용으로 140억 300만원,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로 1억 9,000만원을 자본적지출로는 하수관거시설공사 등 구축물사업으로 11억원, 자산취득비 3,700만원, 시설투자비 13억 9,100만원과 예비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시 새해 예산안은 세계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국가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호전되고 수출이 증대되면서 연간 4~5%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어짐에 따라 국가재정도 세입증대가 예상되어 조정교부금, 국 도비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의 지원과 지방세수의 증가로 시의 재정여건이 다소 향상되어져 시의 현안사업인 환경개선사업, 교통여건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 보건 및 환경 녹지 등 시민 편의 증진사업, 장애인 노인복지,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복지 확충,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 완벽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사업비 등에 예산을 균등 배분하여 투자하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건전 재정 운용에 기초를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세입면은 정부의 구조조정 및 경기부양에 힘입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 내외의 전망속에 비교적 안정된 세수증대를 예측하여 지방세를 전년도 당초대비 12.2%인 99억 8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세외수입도 20.9%인 403억 8,300만원을 증액시켰으나 총체적인 2004년도 세수 여건은 미국경제 회복지연 및 중동지역 불안요인 등 국제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 신장의 둔화가 예상되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추진 등으로 부동산거래 및 아파트 등 건축물 신축이 줄어들게 되어 지방세수가 감소하여 올해말까지 징수전망하고 있는 지방세액이 900억원인 반면 2004년도 예산편성액은 908억 6,000만원으로 징수 전망액 대비 0.9%인 8억 6,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수 신장이 둔화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세수 증대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면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 확보와 수지균형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 운용의 기초를 바탕으로 지방채 미발행 시의 당면현안사업과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도로 교통 문화 체육 보건 사회 환경 상하수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균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예산안으로 사업 예산의 구성비 증감률이 58.8%에서 57.2%로 채무상환액이 10억 6,100만원이 감소된 60억 9,600만원으로 세출 건전성이 개선 되어졌다 하겠으나 경상적경비 구성비가 1.4% 증가한 9.3%이며 2004년도 예산 증가율 은 6.1%인데 반해 경상적경비 증가율은 24.5%나 증액된 부분은 시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불요불급한 낭비 소모성 경비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절약과 개선을 통하여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재정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경상경비 절감 경영행정 등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보다도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승격 이래 전체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세입에서 6.1%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부분을 빼면 인구증가 대비 오히려 세입이 줄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사업을 원만하게 또 시가 장기적으로 경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반사업 관계 사업단체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수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번 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