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의회사무국의 합리적인 살림살이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종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각종 의정활동 결과의 기록 유지 보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계상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인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8억 6,14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5.1%인 2억 4,485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의사운영 예산안은 전년대비 20.2% 증액된 14억 5,7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안은 금년도와 같은 4억 40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2003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책자 107페이지에서부터 1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예산은 7억 6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4%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로는 기본급 5.4% 인상과 호봉승급분 및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의 시간증가 등에서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0페이지부터 120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예산은 7억 2,559만 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1.5%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는 5,492만원이 증액된 바 그 사유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경비 1,100만원,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한 의회 행사 지원비 반영분 950만원, 직원급량비 및 일직수당 인상분 1,063만원, 건물관리비 인상분 1,034만원, 기타 행정 물품비 증가분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는 직원 정원 편성에 따른 240만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에서는 신청사 개청행사비 1,000만원, 서울시 자치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300만원 등 1,3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직원 정액급식비 인상 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에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2,8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표창부상품 단가 인상 및 수량 증가에 따라 590만원이 증가되었고 연금부담금 등에서는 직원 기본급 증액에 따른 1,857만원과 의원 상해부담금 신규 편성액 500만원 등 총 2,35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20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로는 제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비한 구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회의록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기타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1페이지에 상단에 기재된 예비비 예산인 배상금 등은 증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으로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상단 첫째줄까지의 의정활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안은 4억 408만 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보조활동비를 편성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심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세부 각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1,556억 1,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 1,336억 7,400만원에 16.4%인 219억 3,9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로는 1,475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인 214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0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1%인 4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구 전체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광진구의회 예산은 18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3%에 해당되며 이는 2003년도 대비 15.1%인 2억 4,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18억 6,100만원은 의사운영비가 78.3%인 14억 5,700만원과 의정활동비가 21.7%인 4억 4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사운영비 14억 5,700만원은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가 48.5%인 7억 6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가 7억 2,600만원으로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구축 및 회의록 전산화 등 사업예산이 1.7%인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직원 육아휴직수당, 신청사 이전경비, 서울시 자치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경비, 의원상해부담금 등 5,8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인건비, 건물관리비 인상분 반영과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예산총액은 증액되었으나,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가 없이 4억 400만원이 그대로 편성되었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예산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의사운영부터 123페이지 의정활동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이 편성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더 지불해야할 요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우선 의정활동비 4억 400만원 있는 데서 우선 지불해서 쓰고 나중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꼭 9월달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필요시에 하는 거니까 집행부와 상의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규정에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플러스 3만원 10만원인데 3명이 3회 90만원 책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없었던 거고, 다음에 117페이지 서울시 자치구 한마음 체육대회가 300만원하고 그 위에 보면 116페이지 서울시 자치구 한마음 체육대회 소요물품비 200만원 이것이 도합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무엇입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 작년부터 해외공무 심사위원회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수당항목을 작년에 금년예산 편성할 적에는 예측이 안 됐었기 때문에 없었고 작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항목을 만든 거고요,

그런데 광진구 전체가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고정해서 하고 있는데 플러스 3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간이 한 시간에 7만원이고요, 한 시간이 넘으면 시간당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기 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6페이지, 117페이지 중간. 서울시 자치구 한마음 체육대회 소요물품비가 200만원 있고요, 또 117페이지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기법상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쓰시기 편하게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체육대회가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처음 시작되는 바람에. 그런데 그걸 한 군데다 다 하는 것이 뭐해서,

알았습니다.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증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이라고 해서 3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도 작년이죠? 작년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청소대행업체를 증인으로 세워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이 항목이 없어 가지고 실지로는 실비보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증인을 채택해야될,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적에 저희가 떳떳하게 실비보상을 해주려고 새로 비목을 만든 겁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상치료에 쓰려고 그런 거죠?

네. 상해가 안 났으면,

이건 잘 된 것 같아요. 있어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요,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법으로 1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1대 때는 4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4년에 한 번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임기 동안 한 번 가는 걸로 되어 있다가 다음에는 그것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의정활동에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지장이 없는 날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라고 네 번으로 쪼개준 것입니다, 그 예산을.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갈 수 있고 국내를 우리가 다녀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많이 배워오고 그랬는데 시만단체에서는 그것을 사시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의 당위성을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비교시찰이나 모든 것을 가서 선진 문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오고 견문을 넓혀 가지고 의정에 반영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시민단체를 의식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한 나라를 정해 놓고 좀더 배울만한 나라를 이렇게 선정해 놓고 그쪽하고 미리 그쪽 의회면 의회, 자치단체면 자치단체하고 사전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곳에 가서 보고 그쪽에 예를 들어 청소행정은 어떻게 됐으며 쓰레기 정책은 어떻게 됐고 하수정책은 어떻게 됐고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책자를 통해서 미리 받아 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고 거기서 나름대로 우리가 귀국을 해서 보고 느낀 바를 우리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에서 각자 토론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관광만 간다는 이런 편견적인 생각에서 해석을 하고 질타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1년에 한 번 가면 어떻고, 열 번 가면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자치단체가 가도록 되어 있으면 가는데 운영만 제대로 하면 시민단체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한 번 가든 두 번 가든 간에 그쪽에 미리 사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쪽에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접수를 해가지고 가서 보고 돌아와서는 우리가 각자 보고 느낀 바를 함께 토론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질타를 받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