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12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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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경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및 성남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그 증언이 허위증언일 경우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경래 구청장님, 해당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총무과장 원창상 시민과장 이준구

익환

방익환위원장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최경래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정응섭 위원님, 강태식 위원님, 민동익 위원님, 표진형 위원님, 홍경표 위원님, 박광봉 위원님, 김완창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2개 뿐만이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비전있는 중원, 정이 넘치는 중원, 살기좋은 중원구를 만들어 가는 데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내용 및 모든 답변사항은 해당과장 및 동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 놔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외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3년도 특수시책은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참고로 저희 구의 2004년도 특수시책도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상은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수감보충자료를 별도로 해올렸습니다. 그 외에 부족한 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과·동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경래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수정구 감사를 실시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간중간에 구청장님한테 의문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우리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질의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광봉

박광봉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 소관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소관 업무 끝난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각 동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광봉

박광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이든 동장이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동장님들 계실 때 하려고 그러는데,

익환

방익환위원장

가급적 감사 외에 발언은 삼가주시고 수감에 따른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것도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공무원들이 같이 알았으면 좋겠기에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알았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은 행정공무원들께서 자꾸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간부공무원들께서 현장에 가실 일도 없지만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지역사회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구청이나 시청에 말씀을 드린다고요,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부공무원들은 현장에 안 간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장도 아닌 차석이나 차석 밑에 담당이 가서 한다는 소리가 누가 부탁했다, 누가 지적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꼭 말썽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부탁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감사의 지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분을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차 하지 말라고 그래도 꼭 한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찌를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에 전부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이나 동장님들 각 동에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게끔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 번 인지시켜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한 마디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서 전 공무원한테 인지를 시켜달라 그것입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과·동장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만 건설적이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 어떤 음해성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신분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주지를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원칙적인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고 가부가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사항이나 불필요한 질의는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총무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7분

그러면 원창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자치행정위원회 수감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동장님들 보내고 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저희가 오늘 수감받는 과는 총무과 시민과 그리고 성남동사무소입니다. 나머지 과장님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자고 우리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오늘 수감 해당 외의 과·동장님들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계속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먼저 수감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유인물은 사전에 전부 집으로 보내와서 봤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 답변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께서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목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먼저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공히 하나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원구 청사 내에 선관위가 입주해 있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안 받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잘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91년 9월 1일부터 선관위가 입주를 해와서 그 때 의회의 절차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다가 저희 업무 미숙으로 챙기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정해서 관계법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심의 받을 수 있는 절차이행을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99년 1월 20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그 때부터 받기로 돼 있는데 법 조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99년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날로부터 소급해서 5년간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절차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사용료인데 세법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세법 임대료도 같이 준해서 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전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감에 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일 이용주민이 7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이용수치는 한 개 동에 76명 꼴이며 한 프로그램의 평균 이용수치를 보면 5명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 오락프로그램이 전체 과반수가 넘는 82건이며, 프로그램 대다수가 주간시간대에 편성돼 이용주민의 한계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구에서 지적했지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이용주민의 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프로그램 개발을 일선 동에 맡기지 말고 한시적으로 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정응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