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상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분당구청, 야탑1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엇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의시에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분당구청장 이상철 총무과장 조경희 세무과장 정용길 사회경제과장 박동균 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12회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분당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금년도에는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분당구에서는 장애우 토요학교 운영, 독거치매노인 홀하우스제운영, 사랑의 김장용 무 재배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분당구연합대예술축제 청소년풋살경기대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훼스티발을 개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구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하여 알차게 마무리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지방 재정확립을 위해 체납세 징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4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분당구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해 오셨던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동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분당구의 특성상 주택단지 안에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계획된 도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장에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일어나는 부분인데 아마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해소코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건물에 대한 출입관계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보수공사를 구청에서 하려고 그래도 단지 내 소유권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못하는 부분이 존재했을 줄 압니다. 학교나 기타 공공단체 건물이나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주택법이 바뀐 것을 아십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근간에 법이 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아직,
홍양일위원
11월 30일부터 이미 시행이 됩니다. 신규 주택법에 의해서 공포된 것을 보면 제가 간단히 이것만 읽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게 안됐습니다만 이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청장님께 여러 번 분당고등학교 앞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당고등학교의 학부모 차량 또 기타 학교 출입 차량 때문에 한양1단지의 출입에 대한 부분이 도로 파손, 경계석 파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 주십사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한양2단지나 이런 분양단지면 좀 덜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한양1단지는 원래가 임대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소형아파트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청장님한테도 진언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여태까지 진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이 법에 대한 조례는 시에서 아마 금방 만들 것으로 압니다. 이것에 의해서 단지 내 도로라 할지라도 청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구시가지에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만, 이게 분당에 있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오재곤 씨! 이것을 청장님한테 드리세요. 서현동에서 효자촌간 신설도로 때문에 개통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신설도로가 모란～서현간 도로공사에 따른 신설도로 개통으로서 효자촌 먹자골목 지역에 중심으로 차량이 지금 진 출입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거기 제가 적어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서 유정낙지 쪽에서 옛날 나오던 차량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설도로의 광폭이 넓기 때문에 좌회전이 금지지역이 됐습니다. 그 금지지역에 따른 부분 때문에 그 일대의 상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량 적체는 물론이거니와 습관적으로 하던 좌회전을 불법으로 하는 관계상 물론 여러 가지 대형교통사고의 유발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앞에 보행도로가 공공용지가 있습니다만, 그 공공용지의 도로 사용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건 때문에 아마 청장님이 자꾸만 미루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대형교통사고 예방이나 또는 분당의 상권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좀 터 줘서 주민들이나 또는 그 지역상가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낸 민원서류입니다. 이것이 물론 시청에도 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현지 사령관이신 분당구청장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고등학교 보행자도로를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제가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현2동의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지금 과거에 다니던 통행로가 막히는 바람에 진입한 차가 빠져나갈 길이 없고 안 그러면 우회를 해서 신설도로로 가서 유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청장님! 23번국도변 아시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문길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드리려고요. 거기 도로에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부족해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될 것 같은데 그 가로수를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거기가 지금 버즘나무라고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커서 23번 국지도에 물론 지금 신규 건물 들어서면서 그 분들이 좀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로는 장래에 확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 가서 나무를 옮기는 것은 몰라도 현재, 지금 그 나무는 한 10년 이상 가꾼 나무고 또 플라타너스가 지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꾸는 것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교통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전지를 한다든지 해서 시야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는 선행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쪽 주민들 얘기로는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거기가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차가 막 싱싱 달리는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나무를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안 세워주면 자체적으로 바꿀 의향이 있으시다는데,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가 엄청나게 긴 도로고 또 앞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고 또 도로폭이 굉장히 큽니다. 큰 도로에 소형의 가로수가 있는 것도 미관상도 안 좋고, 한 10여년 이상 가꾸어온 가로수를 상권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은 좀 많은 검토를 해야 될 또 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가드레일도 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드레일도 없앤 데는 없애고 또 안 없앤 데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있던지 아니면 다 치우던지,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거기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느냐면 국지도 23번 도로는 과거에 집이 없다가 지금 허가받아서 집을 계속 지음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짓고 영업을 하는데 간판이 가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드레일도 건설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또 토지 소유자가 할 것은 소유자가 하고 가드레일은 다만 정리를 하고 가로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또 인도 문제도 대두되는데 인도를 전체를 하든지 중간에는 끊겼죠, 그래서 거기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거기가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데는 과거에 인도를 설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건물이 들어선 데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길만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떤 업체에서 작년엔가 인도공사를 해서 작년에 마무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중도에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마을 쪽은 전체가 있는데 그 반대편 쪽은 원래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주고 있는데,
문길만위원
아니죠. 이쪽에 건물들이 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하다가 지금 중단해 있어요. 한 3분의 2중에 1이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인도폭 자체가 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택을 지으면서 이때 후퇴한 선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일부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 금곡IC쪽으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빨리 그걸 하셔야지,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확장계획도 지금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23번 국도가 도로확장계획이 있어요.
문길만위원
언제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아마 그때 되면 정리가 될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위원님들이 양해되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부의장님! 총괄설명 끝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수영 부의장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수감동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총무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조경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경희입니다.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민자
김민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염동준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특정 수의계약 물품구입 같은 설계는 어디에 의뢰합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2,000만원이 나오면 그 설계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동준
염동준위원
직원이 해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줘서 예를 들자면 대학교수들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용역을 의뢰하고,
동준
염동준위원
자잘한 것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해당 부서 직원이 해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직원이 그렇게 기술이 있어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전문직이기 때문에요,
동준
염동준위원
전문직이기 때문에 한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입찰가격을 보면 설계금액이 계약금액하고 비슷비슷해요. 어떤 것은 그냥 몇 만원 차이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거의 다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공사한 사람들하고 짜 맞추기 식으로 했는지 공사한 사람한테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저는 총무과장입니다만,
동준
염동준위원
터놓고 얘기합시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하여간 담당직원이 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운동장에 있을 때도,
동준
염동준위원
그렇게 담당직원이 했다고 그러면 내가 파고 들어가 버린다고.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그리고 전자입찰에도 보면 거의가 근사치더라고요.
동준
염동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체에다 먼저 설계를 줘 가지고 견적을 빼서 오는 것 가지고 바로 그 업체에 주는 겁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거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각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한 3년 지적을 했더니 이제 조금 나아져가지고 100만원 정도 틀린 것이 보이고 아니면 몇십만원짜리 몇만원짜리가 있어요. 알고도 넘어가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하세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43페이지 2003년도 정기하자공사 진행현황에서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는데 주소란이 없어요. 앞으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하자가 너무 발생된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이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됐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설계변경이 총 22건인데 22건 중에서 증액이 16건이고, 감액이 4건이고, 설계변경이 2건이고 그랬습니다. 내역변경이요.
문길만위원
지금 한서조경은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성남시 관내입찰입니다.
문길만위원
이 분이 많이 등장해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관내입찰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그래서 관내입찰을 하는 거니까 정식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경쟁입찰입니다.
홍양일위원
입찰이 최저가 입찰이에요, 적정가 입찰이에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적정가죠.
홍양일위원
아까 염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동준
염동준위원
문 위원, 그냥 넘어가요.
문길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문길만위원
사실 이 업체에서 직접 본인들이 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다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맡은 회사는 리베이트만 챙기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도급 주는 부분 민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발견한 적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해당 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니까요,
문길만위원
없죠?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걸 가서 보면 절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소장의 의료보험카드를 떼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 주는 업체에서 당연히 받은 업체가 한다고 그러지 우리 구청에서 가서 봐서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도 없고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그걸 하도급을 준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고 잘못된 하자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업체에게 그냥 사업을 줬다고 해서 끝나지 마시고 사후 사전 감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답사를 않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시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여는 예를 들어서 동민들이 무슨 이의제기를 하면 그 업자 편을 드는 공무원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수감자료 33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청에는 총 63대인데 삼성화재에 24대를 몰아줬어요. 왜 이렇게 줬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이게 과별로 삼성화재는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동에는 각 동장들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총무과는 또,
문길만위원
다른 제일화재나 교보 같은 데는 한 건씩 주는데 24대를 몰아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품이 좋다든가 가격이 싸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보험회사마다 그렇게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길만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는 다 똑같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거의 관용이기 때문에 관용은 50% 할인,
문길만위원
지금 24대를 주는 과정에서 어떤 뭐가 있으니까 줬지 그냥 한 군데에 몰아줬겠느냐 이거죠.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계약 만료되는 갱신기간이 각기 틀리거든요. 그런 데서 오지 않는가 하는데 제가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 감사할 때 물어봤는데 중원구청은 총 41대인데 26대를 신동아화재에 줬어요. 그런데 중원구 답변은 가격이 다른 데 보다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줬다고 했어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싼 것들은 보상이 틀립니다.
문길만위원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게 부가되겠지만 관용차는 사실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원구 총무과에서는 신동아화재에 26대를 주는 이유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 데이터 자료를 봤는데 쌉니다. 분당구청에는 그거 갖고 있습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과장님! 보험회사별로 견적을 받아보셨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회사별로 다 받아보는 거죠.
홍양일위원
총무과장님은 지금 문 위원의 질문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 보험회사에 주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견적을 받아서 청장한테 이러니까 여기를 줘야 된다, 특이한 데가 나와요. 중원구청 보니까 어디가 싼 게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 몰아줘도 괜찮다 이거야. 당신이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당신 개인이 따져서 삼성화재에 주고 싶으면 주고 동부화재에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중원구청은 그거 해서 결재 다 받아놨어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이런 계약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문길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보험을 묶어서 해요. 보험을 한 달에 있는 것은 한 날로 대충 묶어가지고 견적을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각 회사별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좀 났다고 해서 질적으로 서비스가 낮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근거를 갖고 보험을 주더라도 주시라 이런 말씀이고. 하되 한 달에 드는 차량은 같은 날로 좀 묶어주시고 회사도 같은 회사로 견적 받아서 하시면 일하는 데도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한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갱신기간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날짜도 한 날로 묶으세요. 그러면 착오도 없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저도 마찬가지 보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물론 문길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원구청 예를 들어가지고 신동아화재면 신동아화재, 삼성화재면 삼성화재. 중원구청에서는 신동아화재 보험요율이 가장 쌌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답변했거든요. 분당구청에서는 삼성화재로 많이 갔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마다의 장점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약을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물론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적이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파악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편중돼서 보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69페이지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후 계약과 하도급 내역은 해당사항 없다라고 자료가 나왔거든요. 금년도 분당구의 당초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818억.
장윤영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빼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470억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물론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공개입찰된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적으로 하도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뜻 보더라도 구청 건설과에서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예산이 113억이거든요. 그러면 분당구에서는 전부다 공개입찰 받은 회사가 직접 시공을 합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선급금 받은 내역도 있거든요. 여기에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할텐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공개입찰 받은 것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해서, 물론 수의계약이 하도급이 나갔을 때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된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형공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취락지구에 있는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사실은 사업비가 금액으로는 크지만 보상비가 한 80%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청이 직접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원래 종합건설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정식으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체가 원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한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그 해당업체의 기술력과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실적과 이런 것을 봐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도급을 줘서는 안되지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해당업체의 면허하고 그 다음에 보유기사, 보유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해당자료를 첨부시키라고 해서 지적사항에 넣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총무과하고 발주부서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분당구청의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 3년 연속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총무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서는 면허에 대한 것은 확인하고 있고, 저희는,
장윤영위원
면허 종류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전문건설등록내용 변경이 최근에 언제 됐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
장윤영위원
금년 8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조경면허 같은 경우는 농장을 몇 만평 이상 가져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종이쪽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방지하고자 3년 동안 지적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의 사례를 직접 들었었습니다. 보유기사 몇 명, 보유장비 어떻게, 과거실적 해가지고 첨부시키라고 했었는데 바로 여러분이 지금 제시해주신 조치결과 안에 작년도 사항이 있습니다. 경리계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동은
조동은분당구경리팀장
7월 18일부터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동은
조동은분당구경리팀장
예, 회의록 보고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 받은 것 있습니까?
동은
조동은분당구경리팀장
그것은 없고 회의록 보고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돼 왔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면허증 사본 받고 그러다 보면 현장대리인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짜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뭔지 아시죠? 뭐냐면 100% 특히 건설과장님은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착공계나 준공계를 낼 때 반드시 거기는 현장대리인계가 들어오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현장대리인이 뭡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현장소장이죠.
장윤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에 갔을 때 현장대리인계 낸 사람하고 거기에 안전관리비에 나와 있는 현수막하고 공사안내판에 나와 있는 그 소장 이름하고 일치율이 얼마나 될까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한 80%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자신하십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퍼센테이지는 얘기하지 마시죠.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 했을 때 작년에 90% 이상이 틀렸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커버하지 못하니까 서류만이라도, 그래서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에 현장대리인계를 낸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현장에서 소장으로 상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서류 상으로 갖춰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수의계약 내용 하게 된다면 작년처럼 감사 일시중지하고 지금 총무과에 나와 있는 증빙서류를 금년도 것만 하더라도 사진 대지 속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공무원 감독관 계시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현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현장대리인계 명단 쭉 빼고 건설과에서는 감독관들 목록 해서 노트에 적혀 있는 현장소장 연락처, 이름만 쫙 받아보면 그래도 80%가 나올까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
장윤영위원
문제는 책임을 지시는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급공사의 관행이죠. 그래서 그것을 3년 동안 서류 상으로 체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금년이 4년째입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사항이 없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그 작성하는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동은
조동은분당구경리팀장
예.
장윤영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4년 연속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고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증언은 들었지만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관급공사 과거에 수의계약 하던 공사 있지 않습니까. 계약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공사하는 사람 따로 계약하는 사람 따로 인데 그 갭이 면허 대여비는 통상 3%에서 5%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따가지고 던지는 것은 심한 경우는 30%까지 뛰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년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경우 관급공사는 부실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서류 상으로라도 불시에, 보통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월 약 30건 정도의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를 다 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계약 당시 계약부서하고 발주부서에서는 당신네 회사는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서류 제출된 기술자격증 소지자하고 현장소장하고 맞는지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회사 소속 근무자일 수 있게끔, 그래서 불법 하도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서류라도 해서 경고라도 하라는 거죠.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봐주십시오. 세 번째 공사 궁안1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에서 설계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전문이 아니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궁안1 취락지구는 궁내동 아래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당초에 상수도 관경하고 오수관에 대한 변경사항인데 상수도관이 당시 주철관이었는데 상수도과에서 비금속인 플라스틱 재료의 관으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했고요,
장윤영위원
교체 지시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상수과. 그 다음에 오수관은 당초에 없었는데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면서 저희가 궁내동으로 오수관을 끌고 가는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마을 안에 오수관을 추가 시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게 자연취락지구 지정된 곳에 대한 거기에 관련된 공사입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서 있는 지구입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서 있는 곳에서 오수관 공사가 애초에 없었다고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당초에는 하수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3년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오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 확장공사는 아니다,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지역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지구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데는,
장윤영위원
자연취락지구 지정된 곳은 그린벨트 해제하고 맞물리나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그거하고 관계없이 포함돼서 같이 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최근 들어서 분당지역의 도시설계지침하고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구단위계획은 가로망계획을 저희가 처음에 취락지구에 했었거든요. 그것을 발전시켜서 각 지역의 용도라든지 건물의 최고 층수, 건평이나 용적률 같은 것을 전체를 한번에 규제하고 또 개발시킬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게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농어촌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등동 때문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됐을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만 딱 시켜놓으니까 그린벨트 해제 당시에는 대지로 돼 있었으면 일반 건축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를 딱 하니까 자연녹지가 나오고 보존녹지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건축행위 자체가 그린벨트 해제 이전보다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넓게 봤을 때 작은 단위로 도시설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오수관계획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료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쇳골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하고 봤을 경우에 거기는 오수관을 무엇으로 설치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오수관은 플라스틱 재질의 PE관으로 설치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오수관이 애초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없었는데 교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던 게 흄관이라는 얘기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흄관을 PE관으로 바꾼 거고요, 오수관을.
장윤영위원
그러면 뒤에 있던 비금속관은 이거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Hi-3p라고 비금속관도 PE계통의 재질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길어지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당초에 반영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됐을 때 98년도, 99년 때 논란이 됐었던 것이 주철관에서 비금속관을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치러가지고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금년도 공사를 하면서 주철관이 들어가고 변경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담당부서의 소신이죠. 그래서 명확한 자료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낭비는 아니겠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한 검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것 물량이 감소가 됐는데 증감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오수관이 당초에 300에서 450으로 늘었고 관경은 상수도는 200에서 250으로 늘고 연장이 됐는데,
장윤영위원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사유가 물량 감소거든요. 그런데,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물량 감소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감소를 먼저 써 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4개 공정 중에서 보면 터파기 물량 감소하는 것은 맞고요. 그 이외에 24개 중에서 주요 종목이 좀 자세하게 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저는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의계약 및 물품구입 부분에 대해서 회사명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대표자하고 상세히 적어달라는 게 작년 지적사항이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다른 데 보다 자료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훑어보니까 완벽할 정도로 거의 지역업체한테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주를 줬고 계약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작년도 지적사항을 잘 이행하신 것 같아서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직 문제가 있다면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동사무소 부분은 아직 전달이 덜 됐는지 외부 쪽에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혹시 기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동사무소도 지역업체한테 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분당구세무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정용길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길입니다.
분당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동일하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죠.
권종
박권종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만위원
수감자료 75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리내역과 해제건수 자료 해주시고요.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보면 13억이 시효소멸이 됐어요. 시효기간이 5년입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예, 5년입니다.
문길만위원
이 사람들한테 재산이 없습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시효소멸이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시효소멸은 소액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조사 다 해가지고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한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13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문길만위원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2001년 같은 경우에는 2억 3,200이고 2002년도는 4억 8,500이고 2003년도에 13억으로 뛰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지방세가 잘 아시겠지만 점점 늘어나거든요. 과거에는,
문길만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이것은 차이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
문길만위원
지금 다른 3개 구청하고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재산하고 관계되고, 청장님의 의도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지방세 결손처리내역에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4억 8,000인데 2003년도에 13억으로,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한 300억 되는데 금년도가 지방세가 한 4,500억 목표 내년에는 아마 5,000억이 넘을 것으로 있어요. 연도별로 목표액이 대거 늘어나고 징수율도 많아지고 징수율이 많아지는 것만큼 체납액이 많이 생기고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만큼 결손처분도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셔야지,
문길만위원
그렇게 보는데 지방세법이나 이런 사항에서 보면 이 숫자상으로의 차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리가 작년하고 벌써 세배 차이란 말이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것은 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려봐.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2003년도에 결손한 건에 대해서는 97년도 IMF되면서 그때 체납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 전년도는 96년도나 95년도니까 그 사이에 많을 겁니다.
문길만위원
알았습니다.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과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중과세 대상자는 고급오락장이 저희 지역에는 73개소가 있는데 이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개 업소는 저희가 중과세를 했고 3개 업소는 기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부과내역이,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종합토지세입니다.
문길만위원
얼마예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8억 800입니다.
문길만위원
이 부분은 상관이 없겠죠? 건물주인들한테 부과된 거니까. 압류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소멸이나 결손처리가 있을 수 없겠죠?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중과세에 대해서 몇% 적용합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과세표준액의 5%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전문적으로 세무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세금에 관해서 나오는 대로 내기 바쁘지 이게 많다 적다 관심도 사실 별로 없고 어느 어느 과목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세가 지금 종류가 몇 가지죠?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17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지방세 걷어들이는 것이 수정구, 중원구 합해가지고 분당구가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저희가 한 60% 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체납세라든가 이런 것을 거두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44명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정이나 중원은 어떻습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거기보다 저희가 두 명 더 많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일에 벅차지 않습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저희는 지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벅찬 편이죠?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생하시면서 체납액 정리라든지 모든 일을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해오시는 점은 저희가 상당히 공을 치하할만하고 앞으로도, 물론 인원이 적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인원은 부족하고 일은 많이 늘어나고 분당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우리 분당에서 적극적으로 더 체납세라든가 이런 것을 걷어들여가지고 전체적인 성남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별첨자료 27페이지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추징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보니까 건수도 많고 세원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징수액이 39억이나 되네요. 굉장히 많이 징수를 한 것 같아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탈루 세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은닉세원조사는 저희가 관내에 소재한 법인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연차적으로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락이 된 재산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 과표차액에 따라서 된 게 있고 또 비과세 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기타를 철저히 조사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누락된 게 업무착오였는지 혹시,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저희가 당초 처음에는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한 것을 다시,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이게 탈세를 한 부분들이에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일단 처음에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납부를 받고 추가로 조사해서 거기에서 누락된 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업체나 개인이나 탈세한 부분이죠?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보니까 금년도에 추징액이 분당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발굴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 세수에 굉장히 보탬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혹시 업무착오로 그런 것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7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발생사유를 보면 부과취소, 이중수납, 기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취소는 업무착오로 부과를 해가지고 취소가 되는 거예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일부 저희 구청에서는 착오 난 것이 28건이 있는데 그것은 세율을 조금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분당이 굉장히 많아요. 과오납도 많고 아까 은닉 탈루세원도 많고 과오납은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도로 내줘야 하니까. 기타는 무슨 건이에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시세팀장
시세담당입니다. 기타 사유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통보 오면 통보 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경우가 기타가 됩니다. 양도세할이라든가 소득세할 이런 부분이 세무서에서 변경되면서 저희한테 통보 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세소득할 같은 것은 국세나 양도세 소득할에서 저희가 10%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자
김민자위원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종토세는 아닙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종토세도 있는데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민자
김민자위원
종토세 같은 경우도 과다수납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고지를 잘못했다는 경우예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시세팀장
어떤 경우냐면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 합산해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그때 행자부에서 자료가 하나 새로 내려오므로 해가지고 세액이 깎이면서 환불해 주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변해서 할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보면 과다수납, 이중수납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 직원들의 업무차질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시세팀장
일부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세무서에서 내려와서 그런 부분뿐이에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시세팀장
대다수는 한 90% 이상은 외부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착오된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잘못돼서 되는 경우가 10% 정도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민자
김민자위원
외부에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지만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하는 경우는 민원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시세팀장
예,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나누어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겠죠.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현황입니다. 제목이 취득세죠?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감면현황 세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재산세.
장윤영위원
재산세가 취득세입니까? 종토세가 취득세입니까? 분명히 이 자료 맞겠지요? 분당구 지난 1년 동안의 감면현황이 30만 2,000원 맞습니까? 6건에 3개 기업.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간 내에 벤처기업에서 취득한 게 없습니다. 재산세는 취득 후 5년간 감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부분은 집어넣었습니다. 세액이 미미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동기간에 취득한 게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도세담당 계십니까?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무슨 세죠?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도세인데 그 기간 내에 취득한 물건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오납은 더군다나 안됩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나 시에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취등록세는 신고사항인데 우리 업무 위임돼가지고 구청에서 감면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만,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사용자가 취득자가 신고를 해서 감면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된 사실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그게 중소기업청장이 벤처확인을 할 때는 그 관련 관계를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데는 거의 다 감면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2백 몇 개로 돼 있는데 거의 다 임대 관계기 때문에 취등록세 감면이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참조를 한번 하십시오. 분명히 5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유일한 중소기업육성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에만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독특하게 분양자금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성남시에서 자금을 받아나간 회사가 380개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300개 정도 회사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보다는 분양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청에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면 과오납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자진신고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것 자체에서는 지금 분당구 관내의 기업현황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답변 나올 수 있나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기업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시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석배
전석배분당구세무조사팀장
세무담당 전석배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할주민세 포함해서 3,062개 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세무조사대상 법인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당지역이 무슨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됐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야탑쪽으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성남시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 주고 더군다나 1년 6개월 뒤면 여기서 7만평짜리 벤처빌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조성과 기업환경을 조성해주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벤처기업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벤처가 들어와서 취득세나 등록세나 많은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된다면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분당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1년 중에는 거의 없다라고,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창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실지는 많다고 그래도 해당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전체가 2백 몇 개고 우리 분당구에 백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게 확인을 받은 후에 2년 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여기 없죠.
장윤영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82페이지 자료는 3,000만원입니다. 업체수 3개, 건수 6개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3,000만원으로 돼 있고 여러분의 세부자료는 30만 2,000원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료가 사실입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그것은 별첨자료의 단위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30만 2,000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3,020만원이 맞습니까?
동걸
금동걸분당구도세팀장
세액 단위가 30만 2,000원이고 밑에 본 자료에는 100만원 단위여가지고,
장윤영위원
분명히 봤을 때 기업입니다. 기업에 대한 재산세가 소위 말해서 개인도 30만원은 냅니다. 3,020만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다시 걷어갈 자료죠?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오류가 있으면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이게 3,000만원이 맞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저희가 여기 3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만원을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단위를 100만원이 아닌데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보자고요. 감면대상입니다. 일부 감면입니까, 전액 감면입니까?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50% 감면입니다.
장윤영위원
재산세는 뭘 말하죠?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재산세는 건물분,
장윤영위원
건물분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건물분의 재산에서 지금 말한다면 12만원이 나왔다는 겁니까? 기업에. 종합토지세 3만 2,000원 나왔다는 겁니까?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이 부분은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아가지고 벤처기업에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토지세는 그렇게 가액이 많지 않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고액인데 재산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30만 2,000원이 맞다는 겁니까?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3,000만원은,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이게 만원인데 100만원이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을 마치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지금 중과세 대상은 건축물을 보고 책정합니까?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재산세는 유흥주점하고 100평방미터 이상 되면 해당이 됩니다.
문길만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책정합니까?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건축물을 보고 책정을 합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위락시설을 그러니까 100평방미터 이상이 됐을 때는 위락시설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대상에 들어가겠습니까?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그것은 규정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허가면적을 보고 그대로 하되 현지 출장조사를 해서 맞느냐 확인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위락시설로 돼 있는 상태가 1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락시설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 밑에 있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든가 했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허가가 났어도 일단 100평방미터 이하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다른 법으로 적용시킵니까?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그 부분은 일반건축물과 같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명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100평방미터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위락시설로 100평방미터가 안 되고 위락시설이 안됐으니까 다른 용도겠죠. 그런데 그것을 확장해가지고 쓴다든가 해서 다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각이 됐을 때 그 조치를 여기에서 할 게 없다,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발각됐을 때는 저희가 추가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내역에 조사한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70개 업소인데 거기 외에 그런 업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실사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광무
김광무분당구재산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
과장님! 현재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전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임자는 중원구 세무과장으로 가신 연명흠 과장님입니다.
이호섭위원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나름대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호섭위원
수감자료 87페이지에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주셨는데 올해 전체 예산이 17억이었고 현재 약 14억 정도 집행이 됐고, 여기에 인건비가 약 12억, 재료비가 한 2억 5,000, 일반운영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진행이 됐네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 공사 발주하는 것은 우리 시 관내 업체를 좀 써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급자족해 보자는 측면이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은 분당구 관내에서 써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같은 맥락인데 광범위하게 우리 성남시 관내다 하면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예산을 쓰는 거지 구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호섭위원
본 위원은 동에서 어떤 사업추진을 한다고 그래도 그 동의 것을 우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올해 공공근로사업 추진한 것 그 다음에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한 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쭉 보니까 국토공원화사업 해서 화훼 종류나 나무 종류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복정동이나 우리 분당구를 벗어난 즉 우리 분당구가 남쪽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저 북쪽에 있는 거기에서 거의 다 구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구에도 지금 금곡동을 비롯해서 백현동, 판교동, 삼평동에 꽃가게가 많습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5개 화훼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연구해 봤습니다만, 우리 분당구 관내에 있는 작목반은 대개가 분화류나 난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동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사주고 어려운 부분은 외부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또 동의 의견 들어보고 화훼조합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난류가 중심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확인을 못 했다는 답변이 어디서 나옵니까? 남의 얘기 듣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럼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에 화훼를 생산하는 농가도 많고 또 생산하는 단체도 화훼단체도 있고 농어민후계자단체도 있고 또 판매하는 꽃가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당구 관내 각 동에서 원하는 것을 꽃가게가 100% 다 구색을 맞춰놓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의뢰했을 때 다른 데서 부족한 것을 구입해주고 서로 구색을 맞추고 그러는 거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오자마자 이 자료를 보고서 화훼조합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했지만 저희가 조합회장님들 다섯 분 모셔다놓고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게 비단 우리 분당구뿐만 아니고 수정구는 수정구 나름대로 중원구는 중원구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우리가 자재를 가지고 직접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만 심의를 하거든요. 그 단계별로. 그래서 심의돼서 확정하면 사업 주관 부서장 예를 들면 동이면 동장, 과면 과장 책임 하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우리가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계획만 검토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굳이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지역을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꽃 화훼류 나무류도 그렇지만 그 외 철물 같은 것도 가까운 우리 분당구에 그 다음에 그 동에도 철물점이 얼마든지 있는데 예를 들어 수내동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철물을 저 산성동에 가서 사 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광범위하게 성남시 예산을 쓰는 입장이니까 성남시내에서,
이호섭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긴 뭘 알아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4단계까지는 이미 시행이 종료됐고, 내년 1단계 시행할 때부터 지침에 넣어서 교육할 때 주지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바로 그 답을 얻고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있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그 기술을 전수 받아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지적한 대로 외지 타 시⋅군에서 재배한 게 들어와가지고 실지로 우리 생산자들은 시기가 지나면 다 쏟아 없애버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 있거든요. 이점 파악하셨어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번 4단계 때 우리 4단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겨울화초를 재배했다가 그것을 시행을 안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관내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어느 정도 생산자와 우리 소비하는 게 자급자족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수급 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한 게 시기가 지나서 없애버리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이 부분 제가 제안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하는 화훼종류, 나무종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당구에서 발주할 때 발주하는 업체한테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하는 농민들 것을 우선 써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화훼 농가수가 총 115농가가 있는데 농가별로 뭐를 재배하는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간단해요. 여태는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업체 선정해서 줄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꽃을 좀 써다오, 하고 그 명단을 주면 되거든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끝으로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고 조금 흥분 아닌 흥분을 했는데요. 저는 굳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를 나누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분당구에서 앞으로 어떤 공공근로사업 기타 그 외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이 부분에 관여돼서 사업을 발주할 때는 우리 분당구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꼭 우선으로 구입될 수 있게끔 우리 구와 각 동에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서 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고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지관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개발하면서 나오는 토사들이 외곽지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분당구하고 수정구에 많이 나오는데 객토 차원 내지는 복토 차원에서 가서 붓는 것까지, 높이를 떠나서 객토 복토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기존 도로보다 안 올라오게 복토해라, 복토를 하는 것은 흙 갖다버린 사람들이 한 차례 더 버릴려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토지주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그게 기존 도로보다 높이 올라오니까 비가 오면 도로로 쓸리고 마르면 먼지 나고 그래서 보행도로가 엉망이 되고 또 통행에도 불편주고 또한 재포장하려면 다시 길을 돋아야 되고 그런 반복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사 매립 관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8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소요예산이 17억 3,700만원인데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아시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어떤 목적으로 했지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길게는 지난 IMF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또 실직자가 많이 생기므로 해서 생계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1단계부터 4단계 추진까지 프로테지가 나와 있지만 지금 분당구청에서 원하는 숫자가 다 안 채워졌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이월금이 한 2억 8,000정도 되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게 단계별로 1단계 보면 241명에 223명 해서 93% 이렇게 나온 자료인데 이게 1단계 쓰고 남은 돈을 이월해서 집행이 덜된 만큼 인원을 더 뽑습니다. 그래서 또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단계 가서 거의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만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4단계 사업을 전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다든가 소득이 특별히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도 경쟁률을 따지자면 한 2대 1 될 겁니다. 우리가 200명 정도 신청을 하면 심사는 시에서 해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우리가 100명이 배정됐다 할 경우에 하다가 그 분이 중간에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관두게 되면 점수별로 해서 그 후순위자를 추가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해서 현재까지 당초 선정됐던 204명 중에 좀 많이 관두시고 또 5차까지 추가 책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이 사업은 2단계, 3단계에서 다 소화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겨울철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날씨도 춥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동의하는데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생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프로테지가 나와 있는데 1단계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단계 93%, 2단계는 67% 이 분들이 아파가지고 안 나오고 여유가 생겨서 안 나온 분들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직장 개념이 아니고 일시적인 취업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가 더 좋은 직장을 얻었다거나 하면 거기로 빠져나가고 또 불의의 여러 가지 가사사정이라든가 건강상 근로할 수 없으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후순위자 이번에 80점까지 잘라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했다면 그 다음에 79점 짜리 그 다음에 78점 짜리 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중원구청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프로테지가 분당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프로테지가 틀려요.
광수
최광수분당구사회복지팀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참여율 관계인데 1단계는 월동기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인데 2단계가 낮은 이유는 사실은 취업관계로 봄 되면서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직장을 구했다는 거고,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총 6만 5,780명 계획을 했는데 4만 1,090명이 투입됐어요. 그러면 이게 80%가 아니라 62%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실지 연인원 계산 개념인데 4단계에 1만 4,490명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진행추진 중이기 때문에 3,825명이 현재 투입이 돼 있습니다. 연인원 개념으로.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지가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러면 형식적으로 위원들 보라고 그냥 적당껏 넘어가려고 이렇게 짜놓으신 겁니까?
광수
최광수분당구사회복지팀장
그 참여인원이 연인원이 아니고 실 인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204명인데 10월말 현재 184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인원이고 실지로 투입된 인원의 프로테지를 여기에서 계산해서 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단계에서 97%가 아니라 77%입니다. 3단계는 맞는데 총계하고 1단계에서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프로테지를 낼 때 별도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한 점 이해를 합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감자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공공근로사업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하지만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55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금은 다른 어떤 기금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이 감사하러 와서 자재내역까지 살펴야 되겠습니까만, 이 부분만큼은 진짜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여기 계신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이 금액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많이 나요. 검토를 해보니까 재료비가 문제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세하게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이 사업에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중도 탈락자가 있으면 즉시즉시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을 경우의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농지실태조사를 하는데 농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는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죠. 그 다음에 의무통지하고 의무통지 한 다음에 행정처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조치가 공매처분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실태 조사한 후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1년간 1차에 빨리 파시오, 하는 의무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팔지 않았을 때는 언제까지 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까지 안 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20%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매 1년마다 공시지가의 20% 처분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 압류됐던 사항은 1단계 20% 부분에 대한 것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냈기 때문에 압류가 해제됐습니다만, 그 다섯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올해 2단계 부과를 또 했습니다. 압류된 것은 1단계 미납분에 대한 압류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116페이지 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역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게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부과한 것이 기간 내에 다 안 냈기 때문에 이 다섯 필지 전부 여기 보면 9,927만 8,000원 이게 부과된 금액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잡종재산 대부의 경우에 변상금이나 이게 계속 누적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보는 겁니다.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했지 않습니까. 안 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금액만큼 또 부과하고 변상금은 또 다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 한번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본인이 처분할 때까지 계속 1년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 대장동 408-2번지 같은 경우는 돈을 냈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한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1차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분,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처분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처분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토지 5,400만원이 부과됐는데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압류가 된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 5,400만원이 또 부과됐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직 날짜가 12월 11일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부과는 안 했는데요, 이것은 매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장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의무기간이 1년이고 명령기간이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처분이 안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20% 부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부과했는데도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저희가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 해에 그래도 안 냈다고 하면 2차 부과를 하는데 누적돼서 부과됩니다. 먼저 것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또 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
수감자료 146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보유현황 및 실적이 나오는데 현재 분당구에는 10대가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작동상태가 다 양호합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10대의 성능이 저희가 기대한 만큼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관리하기가 엄청 어려움이 많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제재 이런 것보다는 무단 불법투기를 미리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총 33건이 적발됐는데 6건은 해결이 되고 나머지 27건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확인이 안되면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부천시에 보니까 카메라 밑에다가 지금처럼 버리다가 찍혔는데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진을 현상을 해가지고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 사진을 게시를 하니까 그 효과가 엄청 크다고 그러거든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도 지금 현재 방식이 테이프 방식이라 화질도 선명하지 않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디지털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접근하면 멘트까지 나오는 그런 것까지도 있어서,
이호섭위원
기 돼 있는 것은 게시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진을 확대해서 게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더 좋은 기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근 광주시에 가면 거기는 시청 앞에 무단주차 감시카메라를 해놓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단주차를 하면 차를 잘못 댔으니까 잘 대달라는 방송이 나온다고 그래요.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했을 때 그런 카메라가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버린 쓰레기는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방송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1년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5. 야탑1동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형선 야탑1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야탑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분당구 야탑1동장 이형선 이어서 야탑1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죠.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만위원
이형선 동장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야탑1동에 보니까 사업들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유관기간단체가 모여서 탄천이나 이런 데를 순번제로 돌고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야탑1동장
저희 동에 6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그러니까 새마을대청소날도 하지만 저희가 봄, 가을 그런 때는 탄천 주변하고 여수천 주변을 월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문화의 집 운영도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노래교실이 제일 잘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노래교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선
이형선야탑1동장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저희 신흥1동청사가 3층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식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식장이 잘 안 됩니다. 동민과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 공간이 너무 아깝단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예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드레스나 부품을 전부 갖다놓고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예식장에서도 예식비가 적고 그래가지고 동민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래교실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시고요. 아무튼 야탑1동 보니까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동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잘 끌고 나가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159페이지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복사기가 없어요?
형선
이형선야탑1동장
저희 동은 복사기를 임차를 해서 씁니다. 아무래도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다 보면 예산이 절감되고 단지 복사용지만 저희가 쓰는 양만큼 쓰고 나머지는 토너라든가 유지관리 A/S를 잘 해주기 때문에 임차해서 씁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왜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산 절감 차원으로 분당구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선
이형선야탑1동장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문길만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절감이 됩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구입비 보다 사용료 주고 쓰는 게 더 쌉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다른 데 보다 야탑1동이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동보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특히 그 동은 주변에 많은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먹자촌으로 형성돼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해서 지역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야탑1동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형선
이형선야탑1동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금년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분당도 일부 지역에서도 단체장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렇게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해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있는데 야탑1동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야탑1동장
금년의 해촉현황에 나옵니다만 저희가 해촉을 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한 군데를 했습니다. 제가 반상회도 직접 참석해 보고 또 여론을 들어보니까 식당을 두 군데를 하는 사람이 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식당 일로 바쁘니 통장 일을 좀 거두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고 또 인근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분을 해촉했는데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자기 본업에 충실하겠노라고,
영희
이영희위원
큰 문제는 없으셨죠?
형선
이형선야탑1동장
예, 없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의 집 운영을 잘 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규모 면에서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야탑1동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가 역세권 있다 보니까 각종 주민등록 같은 게 전산화돼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동에 1일 평균 400건 됩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관내에 집단공동주택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1,515세대에서 5,300명이 2월까지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약간 협소하고 동사무소가 안전진단에도 나왔습니다만, 약간 기울었습니다. 25센티미터 기울어가지고 동사무소 협소 문제 그래서 2005년도에 신축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익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동장님께서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야탑1동 주민들께서 편의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야탑1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청장님과 동장님!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과거에 자매결연 동들 있지 않습니까. 야탑1동은 보니까 결연 동과의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 시가지와 분당과 자매 조인해놓고 그 당시만 반짝하고 현재는 소강 상태 같은 데 조금 전 감사 초반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베풀 듯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청장님께서 시에 가더라도 전임 시장이 했던 누가 했던 간에 좋은 구상이라면 잘 해서 신·구시가지간에 정이 넘치고 또한 시정 시책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이런 모든 부분에 성남 발전에 또 화합차원에서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동장 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금 자매결연이 다 맺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분당구 야탑1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소관 양지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및 야탑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