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3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와 신촌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도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정구도 역시 본청과 중원구, 분당구와 같이 잘 하는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못 하는 부분은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본회의장에서 청장님 딱 세워놓고 각 과, 각 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날 보고할 때 세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질없이 염두에 두시고 아주 화끈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효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화순 수정구청장과 각 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설명 후에 직제 순에 따라서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순 수정구청장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구를 방문해 주신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의 일정에 9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반성의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선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장
청장님! 이번에 동장들 인사가 있었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어제 있었습니다. 태평2동장만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왜 태평2동만 있었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이매1동장으로 갔습니다. 이매1동장이 명예퇴직하셨고 대기발령중이던 김영재 사무관이 태평2동장으로 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태평2동장님, 잠깐 일어나시지요? 어제 부임하신 모양이신데 우리 바로 옆동네라 동장님이 아니신데 잘못 불렀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재 동장님이 태평2동으로 오셨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영재
김영재태평2동장
예.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태평3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그 동네에 오늘 행사가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태평3동장
예.
한선상위원장
오늘 출근하는데 단체장들이 몇 명이 전화가 와서 동장님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감사중이라 힘들거다 하니까, 동장님에게 얘기하니까 동장님이 절대 거기를 못 간다, 감사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복녀
김복녀태평3동장
저희 11시에 체육진흥회가 있어요.
한선상위원장
왜 감사기간인데 날짜를 더블로 잡았습니까?
복녀
김복녀태평3동장
진흥회 측에서 잡은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안 잡으려고 했는데 처리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한선상위원장
동장님, 먼저 가세요. 그러시고 구청장님은 이번에 감사가 처음이신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감사는 처음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십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열심히 받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다시 나오시고, 위원님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1년 되었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1년이 채 못 된 상태에서 수정구를 관리를 잘 하시고 잘 엮어나가시는 걸 보니까, 여론이 대단히 잘 하신다는 평이 있어요. 어떤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텐데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주민들께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청장님! 수정구에 금년 월동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제가 자료를 보고 상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요, 그냥 말씀해주세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저희 월동기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추운 겨울을 서민들이 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은 고지대가 많고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설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말까지 1차로 설해대책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설해대책 준비한 현장을 방문하면서 금년 겨울에도 설해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날이 춥다보니까 화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러한 동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또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금년에 수정구에서 염화칼슘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722톤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같은 양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하여간 금년도 월동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각 동별로 청장님이 순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제가 처음 2월에 수정구청장으로 와서 동별로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동 방문을 했던 적이 있고 중간중간에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 관련해서 그냥 16개 동을 전반적으로 돈 것은 아니고 가끔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살맛나는 수정 가꾸기라고 해서 저희가 민원이 생길 때까지 놔두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제조사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민원은 약 265건 정도 되는데 그 민원이 현재 92%가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동을 방문해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그간에 5개월 내에 변동사항이 있고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민원 수렴도 할 겸해서 동 방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예, 아마 청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수정구의 좋은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판교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신도시 주변에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정구 관내에 시흥동 일부 금토동에서 난립하고 있으며, 창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도로공사 앞에서 세종연구소 앞까지 맞은편 쪽에서 보면 옛날에 전답 있던 데다가 옹벽을 높게 쳐서 신축건물을 지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로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주위 환경을 보더라도 과연 높은 옹벽을 쳐가면서까지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요새 환경운동이 전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많은 공감대 의식속에 전개되고 있는 이 즈음에 아마 거기를 통해 오는 모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문점은 다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축건물이 난립해서 거기에 건축이 되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아마 작년 재작년에 허가가 나간 사항을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제가 어느 현장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종연구소 바라보고 우측으로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도로하고 부지가 경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을 하면서 경사지에 대한 계획을 완만하게 해서 자기 부지 안으로 경사면을 정리를 했더라면 도로면에서 볼 때도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한 계획이 되었을텐데, 사실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와 지분과의 레벨차를 정리하면서 경사를 높게 하다보니까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개인의 사유지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깊게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성남대로를 통행하면서 보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조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신축건물을 허가냈을 때 이러한 환경이나 주변여건이 참고가 안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허가과장 좀 나와보세요. 허가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2년 다 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 허가냈을 때 담당하셨지요? 세상에 옆에 차를 타고 가면 옹벽이 높아서 주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느냐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거기 한 동이 좀 높습니다. 4층으로 나간 것이 있는데 거기는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이기 때문에 4층까지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종용을 많이 했어요. 좀 낮추라고.
김대진위원
옹벽 친 데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봐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도로부지는 빠졌습니다.
김대진위원
확실해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측량을 다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만약에 그 답변이 정답이 아니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김대진위원
허가를 내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허가를 내주느냐고. 과장님은 거기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거기에 순찰을 자주 다니고요, 그쪽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가서 보셨을 때 그 건물이 과연 주변 환경으로 보았을 때 정말 거기 신축건물을 그렇게 지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뭐냐하면 법의 범위 내에서 자꾸 민원인들은 하려고 하고 우리가 제한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 종용을 해서 규모를 줄이면 다행인데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성을 띠지 못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도로나 주변에 임야 이런 부분에 측량을 전부 해가지고 침범 부분을 저희들이 유심히 봐서 침범된 부분 없이 측량을 다 하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떤 허가 조건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위의 형평성에 맞게 자꾸 권고도 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정신문화원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공사하고 포스코 있는 곳, 지금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러셨는데 향후 그 도로가 2008년 2009년까지 확장 예정 아닙니까. 확장할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확장계획에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나중에 확장되면 옹벽 같은 것 다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철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도로과에다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그 도로가 풍덕천 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니까 판교 신도시 개발 시점에 맞춰서 도로 확장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확장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부지에서 빠졌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어요.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우선 구청장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되는 과에서도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항이 아닐까 싶어서 청장님한테 정책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해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도 역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불법주차는 해결되지 않고 날로 늘어만 가는 이때에, 우리가 시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려 해도 주차장을 건설할 만한 장소도 없고 매일같이 주민과 관하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데 민간 주차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뜻이 뭐냐, 민간 주차장이 설치되어서 그나마 그 분들의 수익성이 좀 따라야 되는데 주차장은 텅텅비어 있는데도 바로 그 주차장 옆에 불법 주차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하더라도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 수익성을 강제해서 올리라는 뜻은 아니어도 거기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주차장 옆에 주차단속이 강화되면 그 분들의 수익성도 나면 여기 저기서 땅 가진 사람들이 야, 우리도 주차사업을 해보자, 이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전부 매력을 못 느끼고 본 위원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봐라, 수진동 대기가스 옆에 같은데 중앙로 대로변에도 텅텅 비어있는데도 그 옆에는 불법주차들이 난무하게 늘어서 있거든요. 이 뜻이 뭐냐하면 잘 판단하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민간 주차장의 수익성을 꼭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주들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 시의 막대한 예산도 불필요하게 하고 주차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허가과에 해당되는 일입니다만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에 약 400여건의 허가가 나가고 2003년 10월까지 약 530여건, 즉 2년 동안에 약 1,000여건, 시청에서 대형건물이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것 공사 말고도 2년에 1,000여건의 허가가 나가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재개발이라는 모토를 갖고 각 동마다 지금 추진하고 나가는데도 계속 허가는 나가는 면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다만 그 동네 그 지역에 지구별로 획정된 지역에는 최소한도 건축허가 들어오는 분들하고 상의해서라도 허가가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인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홍준기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에 두 가지 다 저희가 검토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우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문제는 저희가 3개 구청을 비교해 봐도 저희 지역에 주차 여건이 가장 열악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74%입니다. 수정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42%입니다. 그 중에 열악한 동은 20% 내외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딘가 8대는 잘못된 장소에 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버스나 대중교통들이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주차단속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달부터 방향을 선회한 부분이 지난달까지는 단속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소통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로나 제일로나 시민로나 이러한 대중교통이 많이 통행하는 이 도로는 버스가 우선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한 계기가 되었고요, 거기에는 아주 공익요원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준기
홍준기위원
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 얘기인데요, 총괄 질의로 정책 건의를 한 것인데요, 주차단속을 강화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민간 주차장이 있는 부근에는 조금 지도단속해서 그리 유도하게 되면 다른 분들도 나도 주차장을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 나온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주차장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를 재개발과 관련해서 몇 년 후에는 철거가 될지도 모르는데 허가를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정책적인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재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개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아주 세부적인 안은 아니지만 안이 섰을 때에는 도와 협의해서 허가 제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허가 제한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선임 청장님으로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저는 금방 말한 주차문제도 소통 위주로 하시는 것도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교통지도과!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금년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 적 있었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민간위탁을 공개로 한번,
유석
김유석위원
1회 연장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시끄러웠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좀 잡음이 있었지요? 잡음이라는 것은 이 조례상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원인가 어디의 판결을 받아서 입찰 들어갔었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재위탁을 받을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현재 올해 또 청장님이 주차장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지요? 몇 건이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2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태평4동 7300-3번지가 몇 급지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2급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태평4동 공영주차장은 몇 급지입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2개 다 2급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급지면 현재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입찰을 했을 때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것을 입찰에 부쳤다 하면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한 것보다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태평4동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었는지 아세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대략적인 금액은 약 4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집행한 사항이라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없어요? 얼마입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사업비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태평4동 7300-3번지에 25억 8,000만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태평4동 공영주차장은 얼마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27억 6,400만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적어도 우리가 입찰을 부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시설비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제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 지금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였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2개 단체에 대해서 특정하게 내려보낸 것입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에서 몇 개 단체를 주려고 했던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7군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처음에 수의계약 단체를 주려고 계획하고 처음에 했던 계획적인 게 몇 개 단체인지 몰라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7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직도 7개입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8개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한 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8개가 왔어요. 8개인데 하나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조례에 하나의 어긋남 없이 2개의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성남시주차장조례에 대해서 다 전혀 하자 없이 2개의 단체에다 2군데를 수의계약을 줬느냐고요. 수의계약을 준 부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조례에 나와 있지요? 어떤 부분 때문에 2군데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까? 어떤 근거하에.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비영리법인이면 되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보다는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숙지하신 다음에 주셨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숙지하시고 주신 것입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개의 주차장이 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급지입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급지로 구분하기보다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왜냐하면 주차장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교통 급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이 그것을 숙지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급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것을, 좋습니다. 정당성이 확보된 것을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립비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급지가 파악이 안 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주게 된 동기는 제가 시청에서 질의를 해서 얻었어요. 동기에 대한 거나 그런 경위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걸 주게 됐냐고. 지금 25억인데 수의계약으로 얼마 주었느냐 하면 2억 2,000만원 정도에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2억 2,710만원, 또 한 군데는 27억 6,200만원인데 1억 7,990만원에 준 것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수의계약 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금액의 타당성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도 이 주차장조례에 관련해서 그냥 수의계약 줄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이런 급지 파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체킹을 하셔서 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물론 조례상에는 있었지만 한 번도 임의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아까 8개 단체인데 한 군데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저한테, 이 질문을 지도과에 얘기하니까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렇다면 앞으로 비영리법인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달라고 하면 다 줄 것이냐, 이것은 심히 고려하고 확실하게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줬어야 나중에 하자가 없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상에 있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주었다,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이 조례상에 하자나 이런 것을 따져보고 차후의 방지책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꼭 청장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권자인 시장께서 그것도 본청에서 답변을 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느냐고 그랬더니 집행권자가 그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것은 저는 청장님이 민간단체들하고 재위탁관계 하면서 고집있게 입찰로 밀고 나갔을 때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잘 했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수의계약을 안 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8개 단체에 처음에 누가 저한테 자료를 주었을 때 본청에 있는 분한테 그것을 주면 안 된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전에는 주지 마십시오 했더니, 이것을 자기네들이 총대를 메기 싫으니까 구청에다가 내려보낸 거예요. 이런 내용까지 청장님이 파악하신 다음에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 청장님도 알고 계셔야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확실하게 본청에서 지시를 하시더라도 혹시 내려보내더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괜히 덤탱이 쓰지 마시고 하시라 이겁니다. 본청에 있는 분이 아주 약은 분이에요. 자기가 총대 메기 싫으니까 구청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익히 숙지하신 다음에 결정해서, 물론 이것을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지요. 저는 이 자료를, 여기 보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일 먼저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2개 단체에 주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7개에서 2개를 주었습니다. 5개 남았습니다. 어떻게 넘어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단체가 입찰로 가면 약 50억 가는 것을 와서 뗑깡부려서 수의계약으로 5억에 달라, 이렇게 덤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 사회의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큽니다.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짚어줘야 차후에라도 나머지 5대 단체라도 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떤 접근을 해 왔을 때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라도 지금 2개 단체 준 데, 주차장관리조례 찾아서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5개 단체에 대해서 추후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단체에서 중원구청에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의계약 금액이 쎘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이리로 왔어요. 수정구청으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본청에서 구청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결정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물론 하셔서 하셨겠지만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고 추후에 7개 단체 외에 또 나머지 단체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했으니까 이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청장님이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인식되셨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기본적으로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 문제는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도 재계약을 가지 않고 일반에게 공개경쟁을 하게 된 계기도 원칙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8개 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이 시 집행기관에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올 수 있겠느냐, 그러한 행정기관에 구청이 하급기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도 고민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5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도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백프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진행했던 그런 부분을 일일이 말씀은 다 드리기 어렵지만 그러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제가 시하고 재차 협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제가 지금 청장님이 공감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장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편으로 공개경쟁을 말씀하셨듯이 이 수의계약 부분 때문에 저도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을 본청에서 처리할 것을 총대를 구청에서 메게끔 한 자체도 화가 났고 또 나름대로 고집있게 밀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추후에 제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본청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으니까 아마 본청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볼라드 건에 대해서 우리 오인석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고 제가 수정구청에 사전에 전화까지 해서 정정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직원이 저희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와서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 인정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직원들은 저한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그랬더니,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것도 지난일이지만 짚고 넘어가줘야 우리 청장님이 그런 부분을 세세히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도에 가면 장애인 블록이 있습니다. 장애인 블록을 가운데에 박았는데 서서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T자형 가운데다 중심을 박아놨어요. 그 장애인 블록의 양쪽에 박는 것인데 걸어가다가 앞에서 막히는 가운데 중심에 볼라드를 박아놨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주었는데도 직원들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었고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제가 두 번 이상 전화를 했었습니다. 장애인 블록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한번 검토해봐라.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와서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정한 것까지 다시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나는 참 답답해요. 시의원이 그것을 질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얘기를 하면 검토해보고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직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직원들은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기분나쁘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딴지를 걸기 위한 것인지 잘 안 받아줘요. 저는 청장님한테 전화를 한다는 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청장님이 이 구청을 경영하는 입장인데 일일이 그런 것까지 전화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제가 안 하는데, 볼라드 건까지도 그런 건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 교육을 통해서라도 시의원들이 전화하면 바로바로 현장 조치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볼라드 건 하나지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지금 성남우체국 앞에 가시면 쇠톱으로 볼라드 스텐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반토막을 내서 거기다 열쇠를 잠가놨었습니다. 왜 잠궜느냐, 포장마차가 잘라서 잠근 것 같아요. 포장마차를 할 때는 떼어내고 거기에 포장마차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놓으려다가 두고 봤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을 알았는지 그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는지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볼트로 조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상태, 볼라드를 많이 할수록 관리가 안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설치목적에 맞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곳에 가서 보수도 하시고 그런 건들이 있다, 그러니까 청장님은 아무리 챙기려고 해도 밑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건들이 있으니까 지금 볼라드 현재도 수정구청에 깔려있는 볼라드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니까 그 파악을 다 해보셨어요? 시정질문 이후에?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먼저번에 오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일제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파악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십시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총괄질의를 하셨는데,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판단하기 껄끄럽고 판단이 안 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하고 자문도 구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혼자 고민하고 번뇌해서 결정하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정책적으로 말 그대로 군대로 얘기하면 지휘계통에서 찍어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항명이고 하자니 말 듣고, 내가 임명직 구청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다른 구청은 내리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성남시라고요. 수정구 같은 경우에 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나 행자부에서 임명하다보니까 안 되면 가면 끝이야. 내말 틀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한 현실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법 조례 이런 것도 다 싹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아니, 구청장이 솔직한 얘기로 무슨 죄냐고. 군댓말로 계급체제로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하는 구청장은 아니잖아요. 자기 주관과 어떤 명분이 있이 융통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소신있는 구청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숙지하시고, 오늘 보니까 앞에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 하지만 감사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해서 자문을 구하세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면 의원들의 명분있는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위원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도 되는 것이니까 혼자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자문을 구하란 말이에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장님을 이 수의계약 부분에 질책보다는 제가 속상하다 이겁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소관 상임위나 이런 데다 한 번 정도, 분명히 저희한테 업무청취할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넘어갔고 본청에서는 아주 웃으면서 나몰라라예요. 청장님이 희생양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쫙 알아요. 저도 이 주차장조례를 갖다놓고도 집에서도 보고 아침에 나와서도 보는데 도대체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비영리법인 익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차장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조례상에 수의계약 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따져서 꼼꼼히 해서 주되 이렇게이렇게 해서 조건을 달아서 주면 추후에 문제가 없어요. 당장 본청에서 인정을 했다니까요. 나한테 하는 말이 이 두 군데 나가자마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가 시청에 왔더래요. 와서 우리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속기록 이후에 회의 끝난 다음에 내가 그 과장한테 그랬어요. “과장님, 보라고. 왜 단서를 확실하게 안 달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부터도 그러면 시의원 그만두고 비영리법인 해가지고 한 1,000명 회원 만들어가지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서 수의계약 달라, 진짜 공개입찰하면 200억짜리인데 10억에 달라 하면, 또 분할납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우리 지역에서 여기 단체에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있어요. 제 얘기는 이 양반들 단체의 성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줘야 차후에 비단체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본청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을 구청에 내려서 공교롭게도 청장들을 골탕먹이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시에서 이런 장애인단체 무슨 단체 해서 수의계약을 준다하니까 내가 어디라고는 않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단체냐, 초청을 했어요. 이거 사업하는 단체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장애인단체 무슨 단체 해서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도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준대?” 하니까 다른 데 다 주는데 우리 안 주면 가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정식 계약 입찰, 이런 식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해야 된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의 단서에는 단서조항을 붙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근본적인 조례를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취지도 그래야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직원들도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민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56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 소관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것은 없구요. 시민과는 3개 구청 공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 민원 부서에 친절교육을 하시잖아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형식적이 아닌 가슴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감사지적사항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7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자체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월 1회씩해가지고 저희가 10회 3,23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왜 변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까지 생활예절에 대해서 교육을 했구요. 74페이지에 보시면 외래강사 초빙도 해서 구청장님과 전직원 해서 410명에 대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친절생활화, 전화민원친절응대 동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교육이 잘못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귀찮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속적으로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는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 동장님들도 대민서비스가 눈에 띄게 변화되는, 지금 은행 같은 데 가면 일을 하다가도 입버릇처럼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사기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변화되는 모습,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 아침에 직원조회를 만세삼창을 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진짜 변하는 것이지, 제가 광고에 나온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하는, 그렇게 세상을 다른 시각에서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백인백색이에요. 다 틀립니다. 그 뜻을 다 맞춘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백인백색을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많이 개발하시고 연구하셔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물론 일선에 있는 직원들, 동장들 힘들지만 참조하셔서 과장님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부동산 위반자 행정 처분된 내역에서 근거규칙이라고 해서 부동산중개업법에 23조, 2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22조에 내용이 뭐예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22조1항은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해산될 경우,
이만
전이만위원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뒷받침해줘야 되요. 23조1항, 22조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면 이렇게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수정구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선상위원장
역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금년 가을에 가로수에 시비하셨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가을에는 안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은 안 했구요. 사계절 계속하는데 가을철에는 안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분명히 했는데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유지관리용역회사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기
홍용기위원
유지관리용역회사에서 줬든 어떻든 수정구에 있는 나무에 시비하셨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보셨어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종류가 뭡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기질비료를 줬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수정구는 유기질비료 주고 중원구는 부엽토 주고 그랬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 것은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을 주더라도 어차피 각 구청에서 용역을 주잖아요. 무엇을 시비하는지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배운 상식으로서는 가로수에 가을시비는 고체형으로 시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가루로 하셨어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천 관계가 있고 하다보면 쓸려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비료가 남았나 안 남았나 가로수 밑에 가보세요. 그것이 전부 날라가고 비에 씻겨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용역비만 날린 것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유기질 비료는 안 날라갑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고체분말비료보다는 효과가 좋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가로수 밑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준 지 한 열흘 되었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열흘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구요.
용기
홍용기위원
용역업체가 시비를 한다고 했을 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둡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저희가 지금 하신 말씀대로 올 가을에는 분말가루 비료를 한 것이 아니라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을 파고 하기 때문에,
용기
홍용기위원
파고 비료 준 것 책임 질 수 있어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저희가 조금씩 파면서 흙으로 덮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덮은 비료가 어디로 갔느냐구요? 하나도 없는데, 오늘 우남로로 올라오면서 일부러 세세히 확인을 하고 왔어요. 비료 준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하나도 없어요. 수정구에서 올해 가로 정비하는데 용역비가 얼마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공사건으로 9,858만 3,000원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나중에 용역회사에다 시비한 액수만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중원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해예요.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공해라고, 다 날라가서 시민들한테 간다구요. 팀장님! 임업직이죠?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과장님이야 그렇다고 치고, 팀장님! 부엽토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부엽토는 주로 가을철에 밑거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수에 준 것이 밑거름입니까? 웃거름이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지 용역업체에다 맡겼다고 해서,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비하는 것도 봤어요. 살짝 올려만 놓으니까 바람에 날려가고 비에 씻겨가죠. 그러면 그것이 공해죠. 앞으로 참고하세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철저히 감독 잘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과장님! 시목이 뭔지 알고 계시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3개 구청이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은행나무를 심은게 수정구청은 조금 낫습니다. 도대체 은행나무를 안 심어요. 전부 엉뚱한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았어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도 시에다 시목을 바꾸라고 건의를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요. 수정구 관내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2,500주 정도 되구요. 좀 많은 편인데,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라고 가로수 전체를 은행나무로 한다는 것은 조금,
용기
홍용기위원
저도 전체에 다 은행나무를 심으라는 건 아니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제하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은행나무에도 방제합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가로수 전체 다 방제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은행나무에다 왜 방제를 해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병충해 방제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은행나무에는 방충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병충해에 강한 수종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관리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은행나무가 사업성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수종이라고 생각해요. 시목으로 선정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성남시라든가 3개 구청 공히 엉뚱한 나무를 심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약품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나무는 보기 안 좋게 자라는 바람에 전지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은행나무 전지해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다른 가로수보다는 적게 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많은데 굳이 엉뚱한 나무를 심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수정구만이라도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가로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할 때 놀이기구 바꾼 거 있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현황판 있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전체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한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놀이터 미끄럼틀 새로 바꾼 것 있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감도 말씀하시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좀 갖다 놓으세요.
한선상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33페이지 입목벌채 허가 현황입니다. 7건을 허가를 해줬는데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먼저 고발된 사람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판교개발지역 주변에 신축 건물이 너무나 난립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입목벌채 허가를 많이 내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간에 이러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단속반장하고 철거반장 청내에 있어요? 연락해서 두 분 다 오시라고 하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입목벌채 허가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7건 나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허가신청건수,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아직 정확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숫자가 안 나와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1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몇 건 정도 허가가 나갑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불가로 나가는 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금년도 허가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를 파악하고 오세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병충해라든가 산불 피해, 자연 피해로 인하여 고사한 입목벌채지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표고재배를 위한 연간 50제곱미터 이내의 벌채라든가 불량 취수림의 수종 갱신 등등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원칙하에서 허가가 된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불허가 처분된 것은 그런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안 된 건가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허가된 7건을 보니까 거의 다 지목상 임야입니다. 산59번지, 산99-3번지 이것은 다 임야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임야에 있는 입목벌채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준개발행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입목벌채라고 하는 것이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토지의 준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가능한한 이런 입목벌채,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준개발행위예요, 아니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소나무라든가 전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가지고 밤나무라든지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밤나무나 은행나무가 전에 있던 수목보다 경제성이 뛰어나서, 좋은 뜻으로 밤나무나 은행나무로 수종을 갱신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점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규제를 강화했으면 좋은데, 이런 분야쪽에는 산림법이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내지는 소위 말해서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면 보통 평범한 시민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종 갱신을 한 다음에 2, 3년 정도 거의 방치해 둡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부동산 개발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수종이 있는 상태에서의 지가보다는 수종 갱신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지가가 서 너 배 뛰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허가를 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특혜가 가는 겁니다. 더구나 연번호 6번을 보니까 밤나무로 수종 갱신을 해서 아카시아 나무 등 거의 400주에 가까운 나무를 벌목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400그루의 나무가, 지금 통상적으로 두 세 그루의 나무를 불법 벌목을 해도 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400주 내지는 124주 이런 대량의 수목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입목이 벌채가 됩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런,
대훈
장대훈위원
염려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6번의 경우에 400주 가까운 수목이 벌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해당 관청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허가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탁상행정으로 서류만 보고해 준 거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장에도 많이 나갔구요. 산림청에 질의라든가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관계법에 임의대로 불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우리시가 3개 구청 아닙니까. 수정이나 중원이나 분당을 놓고 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수정구청이 상대적으로 허가가 상당히 남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 임야는 원천적으로 개발이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정구에 오면 400주나 되는 나무가 합법적으로 벌채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밤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종전 수종보다 밤나무에서 나오는 경제성이 훨씬 많아서 밤나무를 심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의도를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의도에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권력의 남용이에요. 청정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400주나 되는 대량의 수종이 잘려나가고 새로운 밤나무를 심게 됩니까, 누구나가 신청하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우선 입목벌채 허가가 상대적으로 수정구가 취약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입목벌채 허가를 할 때 수종 갱신이나 현지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늘상 하는 상투적인 답변이구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종전에 수종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수종 갱신을 하면 통상적으로 지가가 두 세 배 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2, 3년 방치해 두는 거예요. 잘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멀쩡한 임야가 2, 3년 후에는 평평한 나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의 지가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종전 지가에 최소한 5배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알면서, 아무리 법에서 허용한다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법에서 허용을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결정권자의 재량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불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합당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더구나 산림 같은 경우인데,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장대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누차 지적을 하지만 임야만은 저 개인적으로 아무리 법에서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수정의 경우는 최대한 보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수종 갱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전 수종보다 얼마나 더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림의, 특히 임야의 경우는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저는 3개 구청 공히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우선 3개 구청에서 입목벌채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태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벌채허가 기준이 법상에서 나가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는 입목벌채 허가가,
대훈
장대훈위원
3개 구청 담당 과장님들이 모여서 의견조율을 하시고, 어제는 되는 사항이 오늘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 구청이 공히 의견조율을 해보시고, 저는 우선적으로 임야에 한해서는 수종 갱신을 비롯한 입목벌채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종 갱신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것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금토동 전부 다 판교개발지역 주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에 들어와서 벌채허가 신청을 한 의도가 의심스럽고, 이것은 허가를 받을 때 입목본수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사전에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세종연구소에서 도로공사 앞까지 신축 건물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위화감을 갖고, 옹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안겨주고, 아까 장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특히 수정구에는 빈번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확실한 대책을 추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3개 구청에서도 자꾸 수정구에만 지목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판교지역은 개발로 인해서 지가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예민해져 있는데 주변에는 신축 건물들이 난립되어 있고, 또 산림마다 다녀보면 고의로 임야에 나무를 밤에 절단하는 사례도 눈에 띄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떤 분야든지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사례를 이 자료로 또 한 가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버섯재배사가 있어요. 이 부분도 수정구청만 유독 그린벨트지역내에 내주고 있습니다. 3건인데 거기에 보면 임상일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시민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불법 벌목조치사항에서 산림법이 있어요. 118조가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한번 읽어봐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자료를 만들어줘야 되요.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주세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린이놀이터 현황판 갖고 왔죠?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갖고 오라고 한 이유는 수정구가 유독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원구 감사에서 보고 싶었는데 시간적인 부분에 의해서 못 했는데, 어차피 3개 구청 공히 다니면서 과장님들끼리 협의하는 사항이 몇 건이 있습니다. 끝난 이후에 확인하시고, (현황판을 보고) 크게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미끄럼틀이 있어요. 이 미끄럼틀의 경우에 이번에 바뀌는 업체에서 설치한 것이 지금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설치한 미끄럼틀 중에 특정한 미끄럼틀이, 구청에서는 좋은 뜻에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것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도 각도로 휘어진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남성들은 잘 못 느낍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그것을 지적을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끼거나 하면 큰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러졌을 때 어른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예요. 그래서 미끄럼틀이 45도 각도로 꺾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그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설치한 것도 바꾸세요. 경사가 너무 꺾여져 있어요. 이것은 3개 구청이 공히 비슷하게 미끄럼틀이 설치가 되었을텐데 그것을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령 지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신흥2동 성남여중 뒤에 보면 산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시죠? 나무 베고 그런 것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이 설명해 봐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4월 5일날 식목하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고 심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것이 아는 것 다예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팀장님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금년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팀장 밑에 담당 직원 있죠. 그 직원 나와보세요.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작년 11월달부터 근무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알겠네요. 설명해 봐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당초 거기가 정씨문중 땅인데 아파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부서에서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행정적인 절차 말고 나무가 비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당초에 거기는 고사목들을 임내정리차원에서 벌채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자연적으로 죽은 나무를 제거했다 이거예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때 확인했어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예.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본인이 직접 갔어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죽은 나무를 베었나요, 나무가 많이 죽어있던가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잡목하고 고사목들을 벌채해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언제부터 나무가 많이 죽었죠?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그때가 6월경이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왜 6월에 갑자기 나무가 많이 죽어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그때 살아있는 나무를 벤 것은 없고 그때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고사목만 벌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담당자가 갔을 때는 나무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느낌으로 생각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자연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담당자가 봤을 때 자연고사라고 판명이 났어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고의로 고사시킨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대한민국에 산이 많고 성남에 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 지역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나무가 죽었는데 그것을 아무 것도 없이 죽었구나 하고 그냥 왔다는 얘기예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당초에 현장 나갔을 때는 고사목을 벌채를 한 것만 확인이 됐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많은 나무를 실어올 때 인력으로 했나요, 차로 했나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그때 장비가 들어왔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럴려면 장비 들어가는 길이 있었겠죠?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장비진입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자연적인 길이었나요, 장비로 길을,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기존 산책로에다 장비가 들어가면서 작업로를 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좋게 감사를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 자료가 있지만 공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아니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거 뿌리 뽑아요. 얘기하세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확실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비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도 안 하고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에서 실어나왔다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산책로를 활용해서 장비가 진입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산책로가 자연적으로 생긴건지, 이 자료 갖다줘봐요. 보세요. 이게 자연적으로 산책로를 만든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밀어서 만든 거예요? 답변해 봐요. 담당자가 봤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로예요, 아니면 장비로 밀어서 만든 도로예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이것에 관련되어서는 불법 사항이 발견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가지고 형질변경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인 조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런데 책자에는 이것이 누락되었잖아요. 방금 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책로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트럭으로 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길입니까?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작업로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렇죠?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예.
한선상위원장
그러면서 위원장이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고 식목일 행사 때 나무 베어가지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어디 그런 대답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정연달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몇 급이에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임업7급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여기 보면 아직 실어나를 나무가 트럭으로 수차되죠? 그리고 직원이 얘기했던 식목일날 행사 때는 나도 구청장하고 같이 그날 나무 심었어요. 거기는 그 옆에 잣나무들 있는 거고, 그런데 산속 한가운데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낸 것은 누가 봐도 산책로가 아니예요. 폭이 최하 6m, 8m는 되요. 이 수많은 나무가 어떻게 직원이 나갔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고사를 해서 죽은 나무인가요? 이 아름다운 나무가. 쉽게 얘기하면 다 알면서 단속도 안 한 것이고, 하는 것 알면서도 신고 나가면 긴지민지 명분 삼아가지고 뭐했다 지금처럼 감사장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봐요. 한더미 쌓아놨다고. 그런데도 얘기를 하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를 이용해서 죽은 나무만 실어나르는 것을 봤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가 왜 언제부터 근무했냐를 물어봤느냐 하면 과장하고 팀장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물어보나마나 전임 근무자들 핑계 댈거예요. 내가 올 초 여름엔가도 이것을 고발을 한다고 했어요. 구청에 환경위생과에 이런 행위가 있으니 철저히 하시오. 내가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뒤로 아무 반응도 없고 보고도 한번 없었고, 전임자가 이것을 인수인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증인이 있습니다. 일당 얼마 받고 누가 시켜서 했는가를 대줄까요? 이 엄청난 사항을 담당 과장이 모른다면 이건 도대체 누가 아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제가 현장 나가보고 관계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선상위원장
현장을 나가보나마나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감사자료에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여기에는 빠졌어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감사 받을 태도가 된 거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위법사실이 있으면 고발 조치하세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장 조사하고 진행관계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아까 보고했던 담당자 나와봐요. 방금 전에 위원장이 물어봤을 때 대답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대답하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확인해 보나마나 처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시정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산책로 길로 날랐다고 했는데 이거 산책로 길 아니죠?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예.
한선상위원장
마지막에 보고하는 날 본회의장으로 청장님하고 같이 나와요.
연달
정연달수정구녹지공원팀직원
예.
한선상위원장
들어가세요. 과장님께서는 엄밀히 다 해가지고, 조사하다보면 주위에서 주민들이 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증언을 설 사람들 많아요. 나도 상임위원회로 갖다주면서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구요. 해당 환경위생과에 전화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 한 마디 없이 가지고 있다가 오늘 생각나서 가지고 나왔어요. 물어봐서 솔직히 얘기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증언할 주민들 많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확실하게 결과조치한 다음에 보고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장, 담당 계장, 위증했던 직원 마지막날 본회의장에 다 나와요.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26페이지 설계현황에서 1번에 보면 가로수보호판 포장 걷기가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하고 27페이지에 보면 임의·고의 가로수 고사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사목해서 나와있는 7주는 다 자연고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미스가 있지 않나, 임의고사, 자연고사, 사고고사라든지 공사관계 때문에 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자체를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와 28페이지를 같이 보게 되면 설계변경되어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중복계상으로 해서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로수보호대에 설치목적과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한다. 이 목적과는 전혀 틀리죠. 가로수보호대 하는 것을 3개 구청이 모여서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가로수보호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철로 왔다갔다하면 고물상이 다 집어가요. 왜 돈 들여서 자꾸 합니까? 연구하세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만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로수보호대 문제투성이에요. 자료가 두껍기만 하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수정구청 자료가 제일 두꺼워요. 문제가 많아서 두꺼운건지 위원들이 잘 보라고 두꺼운건지,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로수보호대에 대해서 3개 구청이 공히 연구하세요. 지금 시청 앞에 가로수보호대 또 했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각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상에 미관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가로수, 가로수보호대, 아침에도 시청쪽으로 넘어오는데 지적할 것이 많아요.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놀이터 관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사고가 나니까 애들이 통속으로 들어가서 타고 내려와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유념하셔서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할 겁니다. 돈이 들어갔지만 돈을 다시 들여서라도, 만에 하나 아이가 들어가서 사고나면 거기에는 어른이 못 들어가서 119 불러야 됩니다. 오늘 지적해 드렸으니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신촌동사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신촌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형조 신촌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신촌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신촌동장 전형조
한선상위원장
동장님, 그리로 언제 가셨어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지난달 10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전에는 복정동에 근무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복정동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복정동에서 1주일 모자란 1년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런데 왜 동장님은 전에는 다른 데도 계셨지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예, 성남동에도 1년 2개월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동장님은 왜 유난히 금방 1년도 안 되어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시의 인사 사정에 의해서요.
한선상위원장
말이 인사 사정이지 왜 동장님이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왔다갔다 자주 인사 이동이 있지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동장은 2년 3년 있는데 왜, 한 군데서 그래도 2년은 하게끔 해야 동 행정과 주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하고 하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해도 그런 병이 있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 행정감사에는 원래 발언을 안 하는 사람인데, 신촌동의 전형조 동장님이 오늘 신촌동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복정동에 오셔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수술도 하시고 했는데 다 완쾌도 되기 전에 나오셔서, 사실은 복정동 청사 준공을 보고 가시기를 바랐는데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가셔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간 복정동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촌동에 가셔서도 복정동에서 하셨던 대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예,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복정동에 전에 노숙자들 무료급식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거기다가 나중에 청사를 짓고 그랬지요? 그것 가장 현안문제인 거기서 소위 시골동네에서 그 고생 많이 하고 죽어라고 하다보니까 또 다른 데로 보내고 말이야. 하여튼 그것만이라도 동장님 잘 하신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3개 구청 공히 얘기하니까 동장님들한테, 우선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들 하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동장님들이 지금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졌지만 구청과 시에서 서로 어떤 일에 서로 동장님들이 부탁하면 구청에서도 들어주시고, 또 청장님은 시청에서도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보면 동장님들의 애로점이 뭘 하고 싶어도 예산을 올려도 물론 지금은 그 전과 달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반사업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민원 발생도 서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유기체제가 잘 된 상태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도 일선에서 제일 중차대한 임무니까 3개 구청에 공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시의원들한테 1주일 전이나 또는 2, 3일 전이라도 반드시 그 다음달에 있을 수 있는 행사내역을 메일로 보내든지 또는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니까 좀 해주시고, 특히 제가 3개 구청에 똑같은 행정감사를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받아본 것은 구청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만 저한테 매번 사업 한 달 전이나 어쨌든 공문을 보내왔어요. 물론 동사무소는 당연히 왔겠고요. 제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해당 시의원들한테 일련의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고 한 번 보내주시면 서로 관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란 말씀과 더불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신촌동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시나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11월말 현재 1,471가구에 4,2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인터넷 교실이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5분밖에 안 되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지금 컴퓨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없어서 이용 숫자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적어서 컴퓨터가 적게 배정된 것입니까?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자연히 농촌동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주로 초·중·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르신들은 안 오시고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예, 어르신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저희 야탑2동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있는 커리큘럼이 인터넷교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가장 저조하네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컴퓨터 대수를 조금 늘리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저도 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여유가 있다면 더 늘리고 싶은데 지금 동사무소 2층에 자치센터를 만들어놨는데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공간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헬스클럽은 인구에 비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네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헬스클럽은 자치센터 2층이 아닌 그 옆에 노인정 2층을 빌려서 약 80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110명 정도 회원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르신들께서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인터넷교실은 물론 공간이 없기는 하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예, 다른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거기 동사무소 사무장은 누구예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이중백 사무장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동장님, 신촌동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한 달 10일 되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신촌동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11월말 현재로 1,471가구에 4,213명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한 달 10월분 전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지지난달 10월분이 32만 7,650원이고요, 11월분이 39만 5,490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자료를 준비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지명을 해서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흥1동이요. 전기 사용료 10월분이 얼마나 됩니까?
동인
신동인신흥1동장
저희가 요즘에는 가스 난방을 조금 하기 때문에 약 210만원 정도 됩니다. 10월은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약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한 달 분이? 앉으세요. 신흥2동 10월분 전기세가 얼마나 됩니까?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1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신흥3동 전기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변섭
심변섭신흥3동장
35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그렇습니다, 동장님들. 신촌동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전기료가 정확하게 맞겠지요. 제가 왜 전기료를 동장님들한테 묻는고 하니 동장님들은 지역의 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을 해줘야 동 발전도 되고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기료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살림하는데 전기료를 얼마 쓰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서 전기사용료부터 점검 좀 해보세요. 한 달에 우리 동에서 얼마를 쓰고 전기료를 얼마나 내고 있나. 동장님들의 어떤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전기료를 몇 개 동장님들한테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계급장을 안 달아도 전투를 하고 있어요. 왜 계급장을 답니까? 명령체계 때문에 계급장이 필요한 거고 동장님들도 전기료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경영마인드가 달라져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신촌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무장은 전에 도시과에 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백
이중백신촌동사무장
예.
한선상위원장
건축과인가 도시과인가?
중백
이중백신촌동사무장
도시과에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일 잘했는데 또 시골로 갔네요?
중백
이중백신촌동사무장
이번에 7월 18일자로 승진해서 신촌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동장님 많이 보좌해서 일 좀 잘 하시고, 각 동장님들 오신 분들 가져오신 자료 가지고 다 일어나세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촌동장님이 대표로 오늘 감사를 받았지만 나머지 동장님들 다 오신 것은 똑같은 입장에서 대표로 받은 것뿐이지 동 감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대민서비스할 때 주민들이 공무원상을 첫째로 보는 것은, 자꾸 강조하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것이 대민담당 사회복지담당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영세민이라든가 장애인, 각종 복지 등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한테 격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주민들 없는 사람들은 웃고 울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보면 누구나 동장님들 계시고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시의원과 동장의 관계가 좋은 동이 있는가 하면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는 동이 있고 그래요. 많은 동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동장과 시의원 관계는 서로가 인격적으로 존경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최고의 시의원을 만들고 최고의 동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내 동네 시의원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역시 우리도 내 동네 동장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만 알고 조율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각 단체장들한테는 최고의 동장이다, 최고의 시의원이다, 무슨 일을 했으면 이것은 동장의 공로가 아니라 시의원의 공로다, 시의원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똑똑한 동장이 와서 잘 한다. 시청 구청에 가니까 우리 동장 잘 한다고 소문났더라 하면 주민들도 시의원이 얘기하니까 우리 동장 최고인가보다 하고 동장이 조금 잘못해도 다 감싸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까발리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시의원 별것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시의원은, 동장 별것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불협화음이 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성서에도 나오잖아요.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낮아지려면 높아진다고. 자기가 조금 더 우리 동네 시의원을 위해서, 시의원은 동장을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 그 동네는 잘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서로 업무 있으면 협조하고, 전화 한 통화 별것 아니지만 아침에 저 역시도 오늘 행사 있는데 나는 깜박했는데 아침에 전화 한 통화 해주면 그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때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동네는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감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상태로 문 열고 나가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신촌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건설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 14분
다음은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자료 14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가판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수정구 관내에 총 가판대가 몇 개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29개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9개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것도 29개란 말입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교체하는 것이 29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신규는 없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개당 800만원씩 29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통과되었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올해 본예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금년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7월에 시에서 디자인교육을 선정받아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별도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은 어디서 하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회계부서 경리계에서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구청 경리계에서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제작 사이즈가 2.5m 2.5m 높이가 2.4m 정도 되네요? 가로가 2.5, 세로가 1.6m, 높이가 2.4m인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지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3m×6m×2.5m 정도가 가격이 300만원 내외입니다. 똑같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4m×9m×2.5m짜리가 보통 4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에 제작하겠다고 나온 숫자가 절반 사이즈밖에 안 되요.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현재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것처럼 3m×6m×2.5m 사이즈가 보통 300만원이고 4m×9m×2.5m가 보통 400만원인데 지금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이즈는 절반 사이즈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4m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절반 사이즈인데 오히려 가격은 거꾸로 배나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저는 무슨 뜻에서 금년에 11월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12월 거의 연말에 와서 집행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집행하고 내년 1월까지 걸쳐 집행한다고 했는데 집행하시고 그 결과보고를 다음에 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라든지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꼭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 조사를 해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집행 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예, 집행 후에.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구청에서 하겠다는 이 사이즈 정도라면 굳이 800만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기존에 있는 재질이 철판이랑 조립식 판넬인데 그것을 이번에는 FRP나 스텐으로 바꿔서 디자인이 좋은 쪽으로, 어차피 기왕 해주는 것이니까 나은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해 줄 때 재질하고 사양하고 실지 집행한 상세내역을 보고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명의로 임의로 어떤 업체든지 선정해서 복수로 견적을 받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하고 실지 시에서 집행한 가격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금액이 나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금액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가 난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있을 것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7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도대체 성남지하상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포가 약 600개쯤 되고 하루에 거기 이용하는 시민이 줄잡아 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의 지하공간에 그 많은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안전의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지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교통정리해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대체 관리 주체 내지는 관리청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관리청이 도로과입니까, 아니면 수정구청입니까? 답변해보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업무가 자꾸 이원화되다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시장님 지시 하에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2월이었는데 지시된 내용에 보면 주관 부서는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주관부서는 도로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로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왜 이런 말을 여기다 명기해 놓으셨지요? ‘담당부서가 명확치 않아서 행정처리 업무 지연 및 소홀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유 발생 우려됨’ 이런 이야기는 왜 쓰셨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우려되기 때문에 그 밑에 나왔듯이 대책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지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크게 보면 특정시설인데 특정시설에 대해서 본청 도로과라든지 건축과에서 관리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위치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아닙니까. 엄연히 지역이 수정구인데 수정구 관내라면 당연히 수정구청이 관리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청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본청 도로과에서 관리청이 됩니까? 업무 연결이 됩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장 위원님, 전번 3대 때 이것을 감사장에서 계속 나와서 이것의 지휘부서를 정하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그때 아마 도로과로 했던 것 같아요. 3대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작년까지도 관리청이 없었지요? 작년까지 관리청이 없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 2월 8일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도로과가 관리청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올 봄이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로과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확실히 하셔야 되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관리청이 결정된 것이고 관리청이 도로과라 하더라도 소재지가 수정구 관내에 있으니까 관련 부서 해가지고 각 업무 분장을 다시 했네요? 방재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수정구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셨는데 일단 수정구청이, 물론 관리청이 도로과라 하지만 수정구 내에 있는 시설물이다보니까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유관부서하고 하도록 하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연 몇 회 하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회를 했고요,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정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인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현재 시의 방재과에서 아마 과태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따로 나가고 방재과 따로 나가고 위생과 따로 나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합동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합동으로 하면 주도를 어디에서 해요? 도로과에서 주도합니까, 아니면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주도를 합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과에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도로과 지시에 의해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나간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소방서, 안전공사 같이요.
대훈
장대훈위원
연 2회 이상.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을 제도화 시켜서 연 2회 이상 하도록 바라고요, 혹시 지하상가 사용승낙이 언제 나갔는지 아십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98년도에 최종 준공되어서 나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용한 것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그때는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 사용승인이 나갔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쓴 겁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98년도 사용 정식 승낙이 나간 후에 혹시 용도변경이라든지 면적 증감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용도변경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훈
장대훈위원
시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업무분장에 나와 있듯이 상가 내부에 무단증·개축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건축과 소관이라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청은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도로과로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일단 연 2회는 지금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관기관끼리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어서 연 2회씩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216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는 청장님도 한번 보세요.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모르겠네요. 시설물의 소유자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이것까지만 본 위원은 알겠는데, 면제대상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18종, 무슨 법률이에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 법에 의해서 18개 종이 뭐뭐예요? 종교시설, 학교, 공장, 군사시설, 주거용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게 5개지요? 13개를 쭉 대보라고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소유 시설물,
인석
오인석위원
한참 걸리겠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별도 법규를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은 여기다 넣어야 원칙이고 또 부과했으면 예를 들어서 383건을 부과하면 부과한 내역을 쓰고 부과 금액을 쓰고 또 체납건수는 체과납에 대한 명단을 쓰고 체납액에 대한 액수를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료를 해줘야 우리 받아보는 우리 위원들도 감사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체납자 독촉해서 못 받은 건에 대해서 81건은 몇 회에 해당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81건은 1차 가산금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거기에 법적으로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총 5차 가산금까지 10%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업장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워낙 유인물이 두껍다 보니까, 하천이나 도로 점용료는 사업장별로 건을 다 붙였습니다.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관한 내용은 이 책자에 건별로 다 나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내용을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인석
오인석위원
누가 하천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제 얘기는 이 383건의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하천부지가 왜 나와요? 동문서답하시네? 교통유발부담금 얘기를 하는데 왜 하천부지가 나오고 구거부지가 나오고 그래요?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세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합시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받고요, 연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하는 방법을 전부 상세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사전에 유선상으로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줘야지. 과장님, 말이야.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한 식구야.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도시건설에 소속된 공직자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한 식구라고. 초록은 동색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도시건설위원 중에 한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한테 사전에 전화 한 통화 안 해준다는 것은 당신네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을 너무 격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 받았으면 반말이 나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안 그래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차후에 찾아뵙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인석
오인석위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안 그래요? 우리 시의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예요. 사전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면 서로 상호간에 얼마나 좋아요? 그 분도 그 회사에서 그 만한 위치가 있는 분이고 그 만한 위치를 돈독하게 해줄 수도 있고, 경영자하고도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 전결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전혀 모르고 민원이 있을 때 그때서야 과장 전결로 나가서 이렇게 허가가 잘못 나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회사의 오너가, 사장이 이 사람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좀 앞으로 신경 좀 써줘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그리고 자료 완벽하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제출해줘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명심하셨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오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 산출내역, 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삼영전자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 얘기 아니예요.
한선상위원장
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용기
홍용기위원
그래서 저도 1공단 지역이 풍국산업, 천지산업 전부 포함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질의 내용을 보면 임대공장에 대한 창고를 질의하신 공장의 유상임대 부분이 공장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부과권자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오인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없는 조항을 가지고 하셨을 리는 만무하고 제가 교통유발부담금 내역 개정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경감비율이라든가 교통유발 감소요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 해당되는 업체에다가 통보를 하셨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이라든가 시행령에 보면 부과하기 이전에 감면조치라든가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항 시행실시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부 나와 있지요? 통근버스 사용이라든가 5부제 시행이라든가 2부제 시행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세수 수입의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든 공장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각 업체들이 지금 수정구에 제가 알기로는 삼백몇십개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나가 있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최대한으로 그 삼백육십몇십개 업체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낸다는 안내문이라든가 경감조치 내용이라든가 경감 비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 조항에 보면 통근버스 2부제 시행, 5부제 시행, 또 경감비율 이런 내용이 전부 상세하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담금 산출내역이 면제대상 18개 업종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어떤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내역은 어떻게 해서 부과된다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82% 징수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내라니까 어영부영하다가 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안 내는 분들이 기업체 쪽이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그런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려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되기 이전에 생소한 부분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법령이 금년 7월엔가 바뀌었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좀더 홍보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부분은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김유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앞에서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불법주정차 노선별 월별 내역도 아까 청장님께서 소통적인 부분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놔두고, 단지 공영주차장 앞에는 반드시 견인 건수를 늘려서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 경우를 방지해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 도로굴착 승인 내역 및 재시공 내역의 전후 사진 등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과 도로굴착의 총괄 현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굴착 도시가스 몇 건, 통신관리 몇 건 이렇게 딱 해놨으면 참 보기가 좋을텐데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도시가스 판매 설치하는 게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사진 보고 계시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3개 구청 공히 다니면서 계속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중원구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제가 대한도시가스를 증인 신청해서 와서 인정했고 또 이 부분이 그 사진을 보다시피 한 번 시공을 잘못하면 96년에 있었던 것이 2003년에 이것이 터졌습니다. 토양오염, 또 하수관이 터져서 시에서는 계속 뭣도 모르고 가서 공사만 했었어요. 그러면 아마 수정구도 주택가이기 때문에 하수관이 누수가 되면 무조건 노후되었다고 갈지 마시고 원인규명을 좀 해보십시오. 노후관도 있지만 이렇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나 앞으로 한국통신이나 KT나 이런 사람들이 묻으면서 이 관을 손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2건이었는데 한 건은 제가 미처 관리를 못 하는 바람에 도시가스 원인자 규명을 못 했지만 이 한 건으로서도 어제 충분히 와서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혹시 도시가스 같은 경우 심의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 할 때 한 번 정도는 특히 덮을 때, 허가 내주는 것은 다 좋은데 마무리할 때 흙 덮을 때 가서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덮을 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수관이 조금 망가졌는데 업자들이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년 있다가 그게 계속 침하되고 침하되고 해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로굴착 이 부분을 제가 요구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를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특히 노상적치물에 있어서 수퍼마켓이나 상점이 너무 인도에 내놓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면서도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말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빈번해요. 그래서 아까 보조자료에 보니까 주정차가 상습지역 같은 경우 관리하듯이 이 노상적치물도 아까 청장님이 공익요원 배치하듯이 아주 뿌리 뽑힐 때까지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면 수퍼마켓이나 상점 주인들이 서로 연대가 있어서 금방 압니다. 그런 행위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몇 군데만 진짜 인도 내려놓고 차량 통행 불편한 곳은 공익을 배치해서 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오면서도, 이것이 허가과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너 돌다보니까 성남초등학교 맞은편 대각선 방향에 무슨 호프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그 앞에 엄청 내놨어요. 밖에서 화로로 뭘 구워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자기 개인땅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특히 관청 주변에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수정구청 앞에도 아까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을 봤어요.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구청 앞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어도 구청 가까운 데나 동사무소 가까운 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괘씸한 사람들은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건에서 지속적으로 고발은 할 수 없어도 어떤 건은 지속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건이 있어요. 그러면 법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고발을 당하면 구속사유까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물론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꼭 참조하셔서 앞으로 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허가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 45분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수정구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수정구허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선상위원장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426페이지 봐주세요. 복정지구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허가가 390건 나가서 사용승인된 것이 235건이고, 아직 미사용이 155건입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건축물이 완공이 됐나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공사 중인 것이 112건이고, 미착공이 26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복정지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가구수 증가거든요. 그것이 종전에는 법으로 처벌이 어려웠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서 처벌할 수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근거하고 처벌 내용 좀 말해 주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그러면 2월달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가구수 변경은 대수선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법규가 생긴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처벌 내용은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97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전부 부과를 했구요. 1차로 4억 8,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정이 안 될 때는 추가 고발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통상적으로 한 것처럼 5회에 걸쳐서 한 다음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5회까지 할 수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5회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건축주가 성의가 있으면 시정 가능한 경우에, 만약에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가구수 위반이라 대집행은 할 수 있는데요. 복정동이 특별히 형성이 되다보니까 모든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긴 한데 대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네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거의 사전 입주에 해당이 되어서 위법 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가구수를 예를 들면 10가구 정도 늘린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환산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원의 값어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해봐야 가구당 600만원에서 1,2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인데,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5,000만원 물고 3억을 더 벌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너무 미약하다 이겁니다. 실지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5회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 입장에서 2,000만원 문다고 하더라도 얻는 소득이 2억이라고 하면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빼놓고 다 하지 누가 안 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행된 것이 A지구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B지구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A지구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위법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가구수 위반은 차치하고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는데, 수정구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만이 그나마 B지구라도 제대로, A지구의 전철을 밟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대집행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순히 이행강제금 몇 번 부과해서 끝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액에 비해서 얻는 소득이 훨씬 많은데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정구청에서 A지구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면 B지구 건축예정자 내지는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도 선례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법을 위반해서 얻는 소득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손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만큼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어차피 A지구는 엉망이 되었으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이번에 97건을 다 부과를 마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97건은 처음으로 부과된 거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처음에 13건을 부과를 했구요. 427페이지도 부과를 했구요. 또 이번에 추가 조사를 해서 부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9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계속 고발 조치하고 준공 당시부터 위법이 되었던 것은 건축사 처벌 의뢰를 하고, 이렇게 강하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검찰에서 합동 조사해가지고 건축사들 위반 사실 발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건축사들도 형사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건축주는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건축주는 세 명이 구속이 되었구요. 건축주도 벌금을 냈고 건축사도 벌금을 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만이 잔여지구인 B지구도 그나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A지구의 처벌이 미약하다든지 솜방망이로 두드리는 식으로 약하게 보이면 B지구는 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443쪽을 봐주세요. 여기에는 콩나물재배사는 안 나왔네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버섯재배사만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김유석 위원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도대체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주는 겁니까? 원칙을 들어봅시다.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버섯재배사는 우선 농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농지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성남시에 거주를 하면서 농지업무가 있는 사람한테, 식물시설이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전답이나 임야 같은 데도 대지화되어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제 질문 의도를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벌목 관계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린벨트내에서,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28가지인가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린벨트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28가지는 됩니다만 그린벨트 지정의 원래 목적이 보존 아닙니까, 그렇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린벨트가 유독 수정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버섯재배사 허가 나가는 것이 타구에는 없는데 수정구에서만 나갑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수정구 전체 면적에 76%가 그린벨트입니다. 45제곱미터가 수정구인데 35.25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린벨트 관리가 어렵습니다. 면적이 크고 거주하는 가구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 예를 들면 버섯재배사 신청한 건수를 갖고 있습니까, 총 몇 건 들어와서 몇 건이 나갔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반려된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문제는 말이죠, 이것도 아까와 유사한 경우인데 도대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기준이 모호하다 이겁니다. 물론 허가신청권자가 법적 자격요건을 안 갖추고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농지업무도 있을 것이고, 성남시 거주자일 것이고 지목도 전답일 것이고, 필요조건은 다 갖췄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A라는 사람은 되는데 B, C, D는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파행정이고, 행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내지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안 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해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내에서 몇몇 가지가 가능하지만 그 가능한 시설만이라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니까 허가를 못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는 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농민으로서,
대훈
장대훈위원
농민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부지조건이 안 맞을 때, 도로가 없다든가 도로폭이 미달된다든가 그럴 때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적법한 조건을 갖추면 다 해줬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진입도로를 확보했다든지, 부지가 적법하면 다 해줬어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거의 다 나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해준 거예요, 안 해 준겁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볼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업무 있고 성남시 거주이고 전답이고 진입도로를 건축법상 확보하고 기타 등등 조건이 100% 다 맞으면 다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다 맞는데 허가가 안 나간 경우는 없어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부지조건 말고는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확실하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허가나갈 때 가서 실지 대면을 해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겠냐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버섯재배사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용도에 맞게 쓰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3건 중에 강사능 씨라고 맨 위에 것이 다른 것으로 쓰고 있어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김이나 미역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언제 고발 조치하셨나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금년 8월인가 9월인가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기를 안 해놓으셨네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임상일 씨라든지 이 희 씨는 본래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임상일 씨는 버섯을 나무에다 종자를 넣었는데 전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우연의 일치로 다 죽었네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다른 용도로는 안 쓰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나무 있는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언제 현장 확인하신 거예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도로가에 있어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면서 가끔 보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가끔 보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기분 내키는 대로 비오거나 더운 날에는 안 나가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본래 목적대로 쓰고 있는 분은 이 희 씨란 분인가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그 분도 지금 버섯을 재배를 안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이런 시설을 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448페이지 건축물대장을 한번 보십시오. 허가는 맨 처음에 이 씨라는 분이 받았습니다. 제가 유추해석하건데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이 분은 연세가 상당히 지긋하신 것으로 보아 고등동 원주민이신 것 같아요. 이 분 명의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소유권이 2003년 4월 11일자로 양 모 씨란 분한테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버섯재배사 허가가 준공이 언제 떨어졌느냐 하면, 사용승인일이 2003년 3월 30일날 떨어졌는데 그로부터 열흘만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계약하고 중도금 넘어가고 잔금까지는 보통 한 달을 잡습니다. 그렇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일반적인 매매 관례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1월 1일날 했으면 1월 15일쯤 중도금을 주고 1월말 정도에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 통상적 아닙니까, 그렇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거래금액이 크면 잔금이행시기가 두 달, 세 달도 가능하지만, 여기 보면 사용승인 떨어져가지고 소유권이 열흘만에 넘어갔다는 소리는 내가 볼 때 이미 이 분들은 계약을 하고 이 씨라는 분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서류를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고 매매하는 것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은 지가 자체가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버섯재배사 허가 자체가 일종에 지주한테는 큰 특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왜 이런 특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고, 왜 그런 구차한 소리를 듣느냐 이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다른 구는 안 하잖아요. 물론 수정구에 그린벨트가 많은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분당구나 중원구에 그린벨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원천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수정구는 자꾸 이런 것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간 허가에 대해서는 범복할 수 없는 것이니까 차후라도 그린벨트내 시설, 버섯재배사를 포함해서 기타 그린벨트내 시설물 허가는 일단 원천적으로 안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내에 허가 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어려운데, 반면에 허가를 일단 받으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프로들은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매매를 한다든지 하면 부가가치가 몇 배 창출이 되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그린벨트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 자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버섯재배사를 포함해서 기타 등등의 시설에 대한 허가권을 저는 최대한 억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장 위원님! 나머지 또 하실 것 있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버섯재배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이 그냥 넘어갔는데, 양도양수되는 것도 자격이 되어야 되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자격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바로 맹점이에요. 또 하나, 아까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농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농사입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저희들은 농지 원부를 근거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농지 원부는 어디서 발급 받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해당 구청 산업계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 농지업무를 발부하는 원칙을 아세요, 어떤 농사를 지어야 받는지?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1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민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농사인지를 아시냐구요, 다 되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밭농사든 고추농사든 다 되죠. 그러면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이쪽에 살면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간은 성남시에 몇 년 살아야 됩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성남에 거주를 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거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농지업무를 취득하고 1년을 농사를 지어야만 해주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가 되면 농사를 지었다고 보고 해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받을려면 보통 2년 정도는 있어야 겠네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농사 짓는 기간이 1년이 넘으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언 듯 하다가 놔뒀었는데 이것을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과거에 아픔을 들춰내는 것 같은데, 제가 이 현장을 모 공무원하고 직접 다 가봤습니다. 왜 일부러 혼자 안 갔느냐 하면 나중에 어떤 건이 생겼을 때 증인을 세우려고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번째, 두번째 사람들은 도시계획상에 그곳이 발전하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 건 중에 두 건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갖고 오십시오 해서 갖고 왔는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며칠만에 내줍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그린벨트는 협의부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빨리 협의가 되면 20일 내지 30일 내에 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20일 내지 30일 맞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과장님 인식하시고 차후에 이런 것이 없도록 하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워크샵 좀 하셨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총괄적인 것만 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아래에서 네번째, 세번째 것 태평동 주택인데 7164-1번지 같은 번지입니다. 이것이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동일 주택에 하나는 단독주택으로 하나는 공동주택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동시에 나갔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전산자료로 뽑다보니까,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확인해 보시고, 329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끝에서 두번째, 세번째가 같은 번지내에 단독주택이 따로따로 나갔어요. 이것도 전산자료 오기인지, 만약에 이렇게 나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빨리 확인을 해보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우선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에 이 내용이 건교부까지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 허가가 들어오면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몇 호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힘드시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남이 봤을 때는 좀 그렇잖습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산상의 오기 맞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무 팀장님!
종원
박종원일반허가팀장
앞부분은 최초에 허가날 때는 같은 지번으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분할된 상황입니다. 부지가 클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종원
박종원일반허가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료에 문제죠?
종원
박종원일반허가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건축물 수임건은 늦게 시작해서 이것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내년에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473쪽 도로변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사이의 공지내 불법 시설물 현황 및 조치계획에 보면 조치사항 일자가 없어요.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구요. 저번에 저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고, 도로변 대지에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사이의 공지내 불법 시설물 현황 및 조치계획이 불법 건축물처럼 똑같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심히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 커요. 그렇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더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시청고개 보니까 엊그저께 다른 곳에서 했더니 사진이 올라왔더라구요. 목재로 밖에다 설치한 것을 뭐라고 하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테라스요.
유석
김유석위원
테라스 설치해가지고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치잖아요. 이 부분은 정리정돈을 하세요. 그리고 세이브존 옆에 망쳐서 반포장마차처럼 해놓은 것을 철거시킨 것은, 자체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테라스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사각지대였었지만 내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할 때 이 부분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더 많이 이런 부분을 짚어 내세요. 테라스 같은 것 해놓으면 적치물 쌓이죠. 이중삼중으로 고통입니다. 특히, 부설주차장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런 것도 관리하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건축물해가지고 3개 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패널티 주는 것이 다 틀려요. 다시 말해서 불법 건축물 중에서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 중에 특히 위락시설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주택도 중요하지만 위락시설 같은 경우 만약에 주차장 같은 데다 해놓았을 때는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다 공무원이 집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2, 제3의 아마존 사건이 생기면 공무원들 몇몇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해주시고, 3개 구청 공히 허가과와 환경위생과에 부탁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3개 구청 공히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에 못을 박자. 왜냐하면 고발 조치하면 그 이후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서로 협의하셔서 3개 구청이 공히 움직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광고물이 이번 직제개편으로 허가과로 들어왔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오늘 간판 대집행 철거가 있어서 거기에 나갔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답변할 수 있어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행정대집행에 48건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유동광고물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하고 전혀 맞지 않고 또 음란물 전단지는 수정구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액이 2,1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내일모레면 제3회추경예산하고 신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불용액으로 넘길거예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2,140만원은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남로하고 중앙로에 불법 광고물 350건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분당구청 이하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전단지 배포라든가 또는 각 도로에 입간판 본건물로부터 이격거리가 30㎝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어서 위반자가 많은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 상위법에 준해서 만든 조례예요. 그래서 행정 집행하시는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입간판 같은 것은 앞으로 연말을 맞이해서 많은 간판이 설치되요. 그러면 보행자의 보행권이 침해를 받게 되고 나아가서 보행자들에게 위험물의 대상, 흉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또 건물에 무질서한 간판을 3개 구청장님이나 관계관들이 협의해서 정말로 살기좋은 성남, 깨끗한 디자인 도시 성남, e-푸른 성남을 만들려면 간판부터, 그리고 각 아파트나 개인주택에 가면 전단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청장님네 집도 경비가 있어도 다 붙이고 가고, 엄청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취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각 구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전단지는 전단지대로 정리를 하고 나아가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 완벽하게 규정에 의해서, 한 사무실에 한 업체에 간판은 하나씩,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규정에 3개씩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유리창에 3개 이상되어가지고 보기 흉하고, 그 좋은 건물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님이 지시하든지 3개 구청장님하고 시 국장하고, 부시장하고 하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3개 구청이 같이 협조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디자인 도시 성남, 살기좋은 성남, e-푸른 성남, 믿음 주는 성남, 믿음 받는 성남을 만듭시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그린벨트내 입주 허가 현황하고 건축사 수임 건축물 위반 사례, 불법 건축물 세 건을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의 경우에 수정구는 일반건축물 다해서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나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한 515건 정도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건축물만 선정한 건가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다보니까 많은 겁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작년도에 나간 것이 그렇구요. 금년도에는 허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225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대상 건축물이 약 920건 아닙니까. 점검건수가 46건이니까 20%, 920건 중에서 20%를 임의로 선정해서 조사하셨는데 과장님은 왜 안 나가셨습니까? 다른 구청은 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셨는데.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현장에는 제가 못 나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현장에 앞으로 나가세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반사항 점검건수에 약 60%가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건축물 전체에 60%, 원래 국가 사무를 건축사들한테 위임해 줄 때는 그만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한건데,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건 중에 6건을 형식적인 사용승낙을 해주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한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만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빠져 나간 사람은 운이 좋아서 빠져 나가고 표본에 포함된 사람만 걸려든 형국이 되었는데, 위반된 것은 일단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내년부터는 30% 정도로 표본을 늘려보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위반사항도 경미한 사항이 있고 중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질적으로 안 좋은 위반사항도 많아요. 무단증축이나 가구수 증가는 질적으로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아무튼 무단증축이나 가구수 증가는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하십시오.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이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그린벨트내 이축현황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2002년 이후에 수정구청에서 나간 것이 175건입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거의 보면 상적동, 사송동, 창곡동, 복정동, 신곡동, 금토동 쪽인데, 문제는 군데군데 위치권을 사서 지은 사람도 있고 또는 본인이 원래 가지고 가서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이축권으로 형성된 마을 있잖습니까, 대왕저수지 옛골이라든지 사송동에 대우자동차 정비센터 옆에 있는 지역은 집단적으로 형성된 거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경우는 아까 불법 건축물 건축사 위임 위반사항에서 보듯이, 제가 듣기로는 이축권을 가지고 그린벨트내에서 건축물 짓는데 법규위반을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목적대로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기 보면 지금 단독주택으로 주 용도가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소위 말해서 근생2종, 음식점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때문에 주변에는 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린벨트내에 있는, 예를 들면 이축권을 해서 건축을 한 경우에 100% 다 점검을 하세요. 이것은 표본 추출해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위반사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린벨트내에서 불법행위가. 아시겠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허가과를 하다보니까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복정동에 무단 증축 불법으로 한 것 있잖아요. 검찰에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세요. 그래야 차후에 제2의, 제3의 불법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하시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잘 했어요.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이주단지 이런 것은 장대훈 위원님이 무조건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해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민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에 맞는데 공무원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평하게 해줘야지, 공무원 재량으로 누구는 예쁘니까 해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세심하게 봐서 차후에 문제점이 되면 고발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철거반장 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린벨트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노점상 단속은 누구세요?
구일
김구일수정구노점상단속반장
접니다.
한선상위원장
불법 건축물 단속은 누구세요?
석만
윤석만수정구불법건축물단속반장
교통지도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옥상 위에 집 지은 것은 어디서 해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그린벨트 담당이 같이 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반장님이세요?
왜 불렀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불법 건축물 그린벨트 훼손인데, 사실 구청장 이하 직원들은 “반장님 직원들 데리고 나가보세요” 하고 말 한 마디 하면 여기 계신 반장님은 직원들 데리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수없이 싸우고 고발 당하고 몸싸움하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밑에 직원들 몇 명씩 있죠?
구일
김구일수정구노점상단속반장
저는 6명하고 공익근무요원 7명해서 13명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수정구불법건축물단속반장
저는 단속직원 8명에 공익요원이 25명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단속을 하다보면 사람인지라 10이면 10 다 할 수는 없어요. 빼먹을 수도 있는건데,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장사하고 뭐 하는 사람들 치워버리고 옥상에 있는 것 불법이라고 다 뜯어버리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싸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얼마만큼 알아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불법을 눈감아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속을 하시되, 그러나 살다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싸움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처리를 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시면 원만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 번 도시건설 전체 위원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청장님! 이 분들 복지나 모든 것에 있어서 직원들 하는 것에 배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가끔 식사도 한 번 사시고, 식사 한 번 낼 용의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고생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허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6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