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관리국·보건소소관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47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편성된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과태료, 다음은 50쪽 기타잡수입으로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64쪽부터 민원실 운영으로 편성된 2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67쪽에 보면 피복비 민원실근무자 근무복이 작년도에는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옷 한 벌에 15만원씩 해서 42명 지급에 63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5만원 세 벌씩 70명으로 해서 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만큼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는 2년 주기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일괄 제작을 했고 2년 주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 직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민원실, 2민원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직원들 한 70여명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일괄구매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도 수주는 벌당 15만원씩 기준은 같고 인원수만, 2002년도에 편성된 내역도 2년 주기니까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동복·하복, 하복은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인당 15만원씩 잡은 겁니다, 동복·하복을 기준으로 해서.

2002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수주는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2명이었는데 금년도에 한 28명이 증원됐습니까?

그것은 2003년도에는 한 벌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입되는 직원들만 한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630만원입니다. 인사이동과 전출대상자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입되면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겁니까?

한 벌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금년도에 630만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예,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인사이동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예, 한 5% 정도만 절감된 것으로 해서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대체구입이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복사기의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이번에 대체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대기실에 민원인이 오시면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고장이 또 잦습니다. 그래서 고장을 수리하다 보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하는 것이고 또 내구연한도 다 됐습니다.

작년에도 400만원짜리 한 대를 샀는데 작년에 산 것은 사무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265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인 가훈써주기사업 용품구입비에서 2003년도는 2만5,000원씩 용품구입비가 계상이 됐는데, 2004년도는 3만원이거든요.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3만원이 계상된 것은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용품구입비가 올해 2만5,000원 가지고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좀 부족이 됐고, 그 다음에 가훈써주기에 사용하는 종이재질 이런 것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질로 계획했고 거기에 먹같은 것이나 그런 것의 값이 약간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가훈써주기에 들어가는 용품의 재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3만원씩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가훈써주기 행사 서예작가 사례비로 36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거 한 분이 써줍니까?

예, 한 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24회를 오신다는 얘기에요?

한 분이 오시는데, 우리 양천구 서예가협회에서 회원님들이 오실 때는 한 분이 오시지만 교대로 오십니다.

그러면 몇 회 오시는 거에요?

격주제로 한 달에 두 번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 오실 때마다 15만원씩, 하루종일 계시는 거에요?

아침에 오셔 가지고 보통 오전까지, 또 가훈써주기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면 시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내내 계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근무를 하는데 15만원씩 계산을 하고 있다,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례비가 정확하게 편성된 기준은 없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거의다가 전문작가이시기 때문에 자기 글을 써주는데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일정하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가 생각했던 사항을 조정한 금액이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훈을 써주면서 낙관을 찍는다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낙관을 다 찍어줍니다. 써주신 분의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낙관까지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자료관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록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록물관리는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새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문서로 보관했는데 자료관 설치는 CD라든가 마이크로필름으로 문서를 전산으로 보관하는 계획입니다. 보관하는 설치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실내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 1층에 종합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봉사실 안의 구조 일부를 변경해 가지고 종합정보센터하고 자료관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소한도 10평 내외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대민행정서비스 및 봉사활동비가 있잖아요. 30만원×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람을 몇 사람씩 쓰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가 대민봉사를 서비스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3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손님이 오시면 접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접대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음료수 이런 차원이에요?

아닙니다, 음료수를 접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7쪽에 피복비에 대한 것을 다시 보니까 70명에 세 벌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두 벌만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요, 동복하고 하복해서. 한 벌씩은 삭감해야 됩니다. 동복이 한 벌, 하복이 두 벌인데, 인원도 전번에는 42명을 했는데 지금은 70명을 기준으로 해놨는데도 세 벌이 왜 필요합니까?

사실 이것은 인원수를 오히려 늘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입된 직원 42명만 기준으로 해서 한 벌씩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2년 주기로 하니까 내년도에는 전 직원 및 전입직원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 않고 사실 벌수로 늘렸습니다, 인원수를 늘려야 될 입장인데요. 그래서 벌이라는 것은 인원과 연관된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심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수립시 계획을 낼 때에 예를 들어서 추가인사이동을 감안해 가지고 인원을 80명이든 100명이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벌수로 늘린다면 설명이 명쾌하지 않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인원수를 늘려야 될 것을 벌수로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민원실 근무자들이 전입 들어오고 전출 나가는 근무이동이 몇 년 주기에요?

그런데 그쪽에 오는 게 민원봉사실도 있고 부동산정보과 있고 자동차등록민원실 다 포함한 직원이거든요. 거기에 정규직원도 있지만 행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년에 인사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피복이 지급됐다가 그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면 결국 유니폼을 못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한테 줘서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새로 온 사람은 안 입잖아요. 예산편성된 거 보면 새로 오면 새로 맞춰 주잖아요. 기존에 몇 개월 하다 가면 그 근무복은 어떻게 합니까?

근무복은 본인이 보통 가져 갑니다. 피복에 대한 품질이 높다 보니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입고 계신 분도 몇 계신데,

그러면 그냥 직원들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처리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록물자료관 설치공사를 한 10평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 3,000만원은 칸막이공사나 그런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자료관 설치하는 내부공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부공사하고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내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관할려고 하는 게 무슨 자료입니까? 내용물이.

지금 영구관리하는 문서를 문서로 해서 보관이 됐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스켓 등으로 보관하는 전산으로 문서를 보관하는 보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평 정도 나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1민원실 서고쪽을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양천공원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멀티비전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산을 대여해 주는데 회수도 하십니까?

지금 지하철현장민원실 3개소에서 비가 오면 우산 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대장이 있어서 신분을 확인하고 대여하는데, 그래도 조금 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회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한 90여% 이상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구입 숫자는 똑같은데요?

예, 수량은 같습니다.

90% 정도 회수를 하십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산이 소모품밖에 안됩니다. 우산을 가져가신 분들이 반납을 바로바로 하시고 또 연락을 하는데도 그 중에 못 가져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5, 6% 전체적으로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실 우산구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회수율이 생각보다 높네요? 90% 이상이면. 양천구 주민들의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100개씩 구입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100개를 구입했고 내년에도 100개를 구입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회수율이 90%이상 되는데 내년에 100개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관를 하다 보면 우산이 많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관리를 잘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은 수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소모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은 높지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은 39페이지에서 부터 42페이지까지 입니다. 47페이지, 51페이지, 54페이지, 57페이지까지가 세입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159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야외문화행사 진행보조에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3년도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올해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올해에도 야외문화 행사진행을 하면서 보조요원을 썼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올해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지를 않고 실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16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신정제2유수지 전기요금 또 신정제2유수지 상·하수도료로 전기요금은 60만원씩 12개월이 계상이 되어 있고 상·하수도료는 40만원씩 12개월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으로 전기요금이 월 20만원 책정이 되었었고 상·하수도료도 2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는 전기요금이 세 배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1년만에 세 배로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금년에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명시설도 저희가 보완을 하고, 그래서 전기료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좀더 인상을 시켰습니다.

상·하수도료도 같은 맥락입니까?

상·하수도료도 이용자가 많고 하다 보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셨는데,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8월 이후가 되어야 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고 그것을 감안했다면 예산을 세울때에도 감안을 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료를 계상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2월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매월 6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사실 저희가 포괄로 720만원을 잡았는데 이걸 산출을 하기 위해서 60만원씩 12개월로 한 것이고 사실은 8월 이후 9월 이후부터 인조구장이 개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그보다 좀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2003년도에는 2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20만원으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9월 이후에 인조잔디구장이 시설이 되어야지 조명탑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계상을 한 것은 과다계상이 된 것이 맞고, 그래서 예산계상을 할 때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에 음식, 대회경비등 제잡비로 2,000만원 또 동지원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음식·대외경비 제잡비로 2,000만원을 잡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초청인사들이 얼마나 되기에 이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회경비와 제잡비로 2,000만을 잡고 동지원에 4,000만원을 잡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은 각동 20개 동에서 참석하시는 우리 주민들과 관계자 그리고 선수단에 대한 집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지원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도 각동에 지원되는 것은 대부분이 음식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선수단들 유니폼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동에 지원되는 것은 선수단하고 음식준비하고 각동에서 격려차 또는 응원단들이 참석한 걸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개 동에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동에서는 유지들과 각 단체별로 해서 약간씩 출연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초청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식판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또 각동에 거주하고 있는 외부인사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각동에서 나름대로 초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음식접대도 받고 그러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각동 단위에 가서 식사를 못하고 또 동에 가서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구 단위에서 초청하는 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접대경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열린음악회 제비용이 6,055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향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출연하는 가수들 출연진들에 대한 비용이 종합해서 6,055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 열린음악회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6,635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출 금액이 얼마에요?

금년에는 실제 집행액이 3,112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물론 장소는 계남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아주 좋았어요. 예산을 지금 책정한 금액의 절반을 가지고서도 그만한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배이상 책정을 해놓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금년도보다 더 확대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유명가수들을 대거 초청을 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라든지 예산형편상 모든 행사를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계남공원에서 통기타 가수들을 위주로 해서 소규모로 행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에 즈음해서 행사규모를 확대시킬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장소는 지금 어디에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을 한 거에요?

양천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천공원이나 계남공원이나 장소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집합장소로는 양천공원이 낫겠습니다마는 관람객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계남공원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계단식으로 또 벤치시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데 양천공원은 말 그대로 바닥에 깔고 앉아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확대를 하겠다, 금년도는 경기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축소해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확대를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좀더 보람있는 그런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규모라든지 출연하시는 분들도 좀 수준높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겁니다.

또하나 양천예술무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자사례비로 3,720만원, 음료수 부대비용으로 6회에 60만원, 무대음향·조명으로 200만원, 음향으로 4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66페이지를 보면 예술무대 장비임차건으로 해서 1회 또는 2회로 이렇게 했는데, 음료수 및 부대비는 또 6회로 잡고 있어요. 또한 열린음악회의 성격과 양천예술무대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예술무대에 출연하는 출연진과 열린음악회에 출연하는 출연진과의 구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린음악회는 구민의날을 기념해서 일회성행사로 인기가수들을 초청해서 대단위 행사를 하는 것이고 양천예술무대는 장르별로 전문예술단들을 초청해서 소규모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음향, 조명, 음악회건은 1회이고 연극, 뮤지컬은 두 번 해서 도합 잡아도 세 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소규모 야외행사때 필요하고 실내행사 때에는 별도로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실내로 행사를 하게 되면 문화회관대극장이나 여기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회관에 조명, 음향시설 했죠,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일부,

일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음향, 조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을 했다고 그러면 그 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임차해서 쓸 것 같으면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조명이라든지 음향시설 수준을 보면 공연하시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낭비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지금현재 있는 수준으로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전문예술을 할 때 그때에는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임차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명시설이라든가 각종 금액을 많이 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단순하게 구청장이 추구하는 집회모임이나 또는 소규모 모임에서 많은 금액을 투입한 조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조명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시설설치 이전에 조명 가지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조명 설치를 요구했고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임차를 하기 위해서 그 조명시설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전문음악회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명시설만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낭비하면서 치뤄지는 행사가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들은 화합과 참여에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무대조명에 투입된 금액, 활용도 그다음에 외부기관에서는 언제든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로 조명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책 그리고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양천구 사진공모전시상 대상 1명 100만원 또 노래자랑 시상금 대상 30만원, 어머니배구대회 우승한 팀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팀단위 대회일 때에는 어느 정도, 개인상 일때에는 1등, 2등, 3등이 어느 정도, 지금 시상이라는 것은 금전보다도 상의 어떤 권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양천구 사진공모전 시상대상 100만원에 대한 거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되었고, 지금 게이트볼대회 시상금이 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40만원, 바둑대회 시상금 20만원 이건 1등입니다. 장기대회는 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에서 20만원 단위로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양천구청에서 하는 행사의 어떤 시상기준이 통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이지 꼭 금전적으로 어느 대회는 100만원, 어느 대회는 70만원, 20만원 이거보다도 오히려 팀단위 대회 일수록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배구대회 이런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금은 그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기여한 선수들의 숫자라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감안을 해서 상금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방금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공모전이라든지 게이트볼, 배구대회, 바둑·장기대회, 작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다만, 배구대회 쪽에서 부족해서 부상품을 일부 만들었고, 게이트볼대회도 부상품을 1인당 한 4,000원정도씩 만들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는 작년예산하고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팀단위로 했을때 이게 상징성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개인 양천구 사진공모전 시상 대상 1명은 100만원입니다. 기타 다른 개인상 시상은 차등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걸 통일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팀단위 우승대상에는 액수가 더 많아야지 어떻게 개인이 더 많게 책정되어 있나 이 뜻이에요. 앞으로 통일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수준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만 우리 1등상이 적은 종목은 참가팀 전체에 대해서 시상을 다 합니다. 1, 2, 3등하고 그다음에 참가상까지 다 하기 때문에 큰 차별화를 두지 않았습니다. 화합이 어디까지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게 배층을 하고 나머지 상금이 100만원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별화를 시켜서 나머지 부분들은 참가상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쪽을 한번 보세요. 일반보상금 성격이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업무추진비와 좀 연결해서 167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6,000만원정도 올해보다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문화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천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직원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그 종무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음료 등 부대비가 다 있어요, 간담회비 해서. 그런데 170쪽에 가면 실비보상금 해서 또 종무행사에서 조찬기도회 및 참가자 식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업무추진비는 세목이 203건이고 이거는 일반보상금 성격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알고 했는 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거는 감사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업무추진비는 기간별로 상환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 전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뭐냐면 그런 법령을 위배해서 통·반장이나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다과비라든가 오찬이라든가 만찬비, 선물비, 위문품비, 격려금지급 등 섭외성 경비를 보상금 보조금 등 다른 예산과목 그러니까 이게 301항 이런 거에 계상해 놓고 이를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결과에 따르면 36개중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편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75%가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양천구도 이걸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참가비, 식비도 업무추진비에다 넣어야 돼요. 근데 업무추진비가 상환액이 책정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이런 일반보상 강사료 나가는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도 돼요. 그런데 이런 식비나 다과비 이런 것까지 일반보상금으로 운영하겠다, 지금 감사원에서 75%가 이렇게 편법으로 하고 있다. 근데 양천구도 75% 안에 들어 있다. 문화체육과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두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문제가 뭐냐면 학술용역비라고해서 양천구 유적발굴 및 역사지발간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 민선3기 구청장 들어와서 제가 깜짝놀란 게 어렵다고 하면서도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용역비가 제대로 쓰이면 되는데 양천구유적발굴 및 역사지 발간하는데 양천구 도대체 유적 어딜 발굴하실려고 그래요? 발굴할 데 있습니까? 5,000만원 들여서. 혹시 과장님이 봤을 때 문화재 발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전문적으로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옛부터 인천과 한양을 드나드는 길목이 우리 강서, 양천입니다. 그리고 강화도쪽을 드나드는 그 길목인데, 최소한 이조이전의 역사적인 유물이 있지 않겠는가, 강서도 보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양천주민들에게 자긍심이라도 심어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행정구역으로 무슨 특수성이 있다면 모를까 양천구역은 그런 지역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안나오는 거를 용역을 편성하고, 지난 번에도 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냐면 지난 번에도 우리 다목적회관, 구민회관, 문화회관, 체육센터주변을 용역개발한다고 지난 번에 또 들어 왔어요, 추경에. 그러면서 저는 상충되게 예산이 들어온 게 뭐냐면 이번에 다목적회관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또 1억원을 책정한 거 아시죠? 그러면 그때 용역이 얼마였죠? 8,000만원이었나요?

예.

8,000만원 들여서 지금 문화회관, 다목적회관 어떻게 할 건지 다 때려 부술지, 뭐할지 연구한다고 8,000만원 용역해 놓고 내년 예산서에는 1억을 들여서 고쳐 놓는단 말이죠.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목적회관이 높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때려부수면 새로운 걸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1억을 붓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따로놀고 예산 따로놀고, 이 부분도 문화체육과, 총무과 전부 이런 용역비, 무슨 용역비가 엄청 많아요, 양천구에. 이것도 이제 문제점인데, 유적발굴 및 역사지 발간하면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해 왔을 거 아닙니까? 어디를 조사할 거고 어느 기간동안 내년에 어디를 조사할 건지 그런 자료 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185쪽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양천구민체육센터 노후장비교체.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우리가 감사도 나가봤지만 헬스기구 등을 교체하는데 1억원으로 교체비를 잡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도중에 헬스장은 다 교체를 했어요, 기구를 거의.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구를 교체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 1억씩 편성했는데, 위원들한테 자료를 달라는 게 뭐냐면 어느 기구가 몇 년 돼서 노후화되서 못쓰니까 이걸 좀 교체할 수 있게 몇 대, 몇 대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그냥 기초서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안양천 영악정에는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그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궁도협회에서 일부 거의 전용하다시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하도록 저희가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봤어요?

예.

현장상태가 썩 안 좋던데. 요새는 겨울이라 사람이 안 자지만 노숙자들이 주로 거기에 기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망가져서 형편없던데, 수리했습니까?

지금 보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 있고, 근데 뭐든지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그 영악정이 뚝방에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본인책임은 아니겠지만. 실은 그런 것을 할 때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가 짙고 우리 주민들이 영악정에 가서 놀 일도 없습니다. 쉴 곳도 못됩니다. 하천 옆에서 누가 쉬겠습니까? 체육하는 사람들이 일부 가지만.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치룰 때 마다 플래카드를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그런 플래카드를 길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게시를 하면 철거가 이루어지고 관에서 하면 그대로 있고 하던데, 그건 어떤 경우라고 보십니까?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목적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고 실제 그 효과도 대단히 크다는 거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통제하는 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지정하는 장소, 지정하는 기간까지만 게첨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길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해 놨으면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게시대에 설치해야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원칙적으로 게시대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가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아니죠, 필요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동마다 또는 길거리마다 플래카드업자하고 어떻게 결탁이 됐는지 맨날 게시만 한단 말이요. 그리고 행정기관이 다수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에 위반되면 관도 그걸 준수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관이 할 수 있으면 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될 위치에 있는 관이 법을 위반하면서 민보고 지키라 하면 되겠습니까? 다수에게 유익을 주더라도 법에 위반된 사항은 금지돼야 마땅하고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유치원 지방자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안해도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컴퓨터나 다양한 방법의 채널을 통해서 알릴 수 있고 구보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각적인 장애를 줘 가면서 플래카드를 꼭 길거리에 위반하면서 게첨해야 되는지, 개인들이 게첨하면 그 즉시 철거하면서 관에서는 계속 게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플래카드도 꼭 설치를 하지 못할, 해서는 안될 금지장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법성이냐 여부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일반 우리 민간인도 절차를 밟으면 일정기간 동안 설치도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용이나 공공용이나 이런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치를 하고 또 그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 해서 너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우리 주민들이 불쾌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재엽 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유세과정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허완 청장 때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길거리에다 플래카드를 걸고 있기 때문에 추재엽 청장님께서 출마하셨을 때 "길거리에 플래카드 거는 것이 상은 혼자 받은 것처럼 이러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당선되어서 똑같이 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나는 젊은 사람이고 해서 좀 변하나 싶었는데 똑같이 전례답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경상적경비가 엄청나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항상 시절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경상적경비에 이렇게 증액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돈이 여유가 있고 남으면 먹고 노세, 노세 젊어 노세가 아니고, 꼭 구민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먹고 노는 데에만 써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구청장으로 당선되어서 봉급을 못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봉급 못 받게 생겼다"고 난리난 적이 귀에 생생한데, 부동산경기 좀 좋아가지고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생각은 어떠시오? 이런 돈을 고루고루, 문화행사도 옛날 마냥으로 문화행사가 부분적으로 치우치는 측면도 있어요. 옛날에는 연극이다, 영화다 하면 보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는 텔레비젼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개인문화생활을 즐기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안방에까지 다 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꼭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벌여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직접적으로 투자사업을 많이 벌여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쪽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어떻게 노세, 노세 먹고 노세로 이렇게 예산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체육과장 얘기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경비와 투자경비 어떤 게 더 급하냐, 물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를 줄이고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경상적경비 중에는 조직을 유지하거나 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어쩔 수 없이 사회물가가 오른다든지 사회변동에 따라서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적인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비 중에서도 좀 덜 급한 투자비는 다소 좀 아껴서라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람을 갖는데 집행을 해서 그 분들에게 더 의욕을 불러 일으켜주고 더 많은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다면 필요한 경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경상적경비가 신규로 들어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과 1, 2년 전을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이, 그때 당시 우리 허완 청장께서 재정자립도만 높이다 보니까 과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안팔릴 땅까지 팔릴 걸로 예상해서 잡다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이 매각이 안되니까 "공무원들에게 봉급주기가 어렵다"고 "봉급 못나간다"는 얘기가 귀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던 것을 안주거나 하던 것을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경기가 마냥 이렇게 좋겠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돈 쓸 곳이 없어서 번번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불과 1, 2년이에요. 이번에 줬으면 내년에 부동산경기 죽쓰면 서울시지원금이 줄어듭니다. 그런 줄어들 것도 예측해서 이런 경비나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선 많이 내려왔으니까 우선 먹고 보세.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조언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과 다른 방향을 취해야 될 줄로 봅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체조교실 음향장비 구입하셨습니까?

네 군데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향장비구입비로 6대 분이 또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총 열 세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한 10년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이번에 일부 노후시설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시설보수·유지비 3억4,000을 다 쓰셨어요? 시설비로 다 쓰셨습니까? 올해 3억4,000이 잡혀 있었죠?

구민체육센터유지·보수비 중에서 헬스장 증축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억5,000이 또 잡혀있는데 올해 3억4,000 그 보수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1억5,000잡혀 있는 거하고.

금년에 증축하지 못한 부분은 그 구조상 증축을 하면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 증축은 안하고요, 지금 잡혀있는 예산은 포괄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헬스기구는 올해 1억원이 잡혀 있는데도 내년도에 1억원이 또 잡혀 있어요?

예,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헬스기구 개개별로 내구연한이 어떻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전부를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필요없으면 다시 예산을 남기는 그런 쪽으로 포괄비의 성격으로 잡아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헬스기구등 했는데, 노후장비를 교체한 품목과 올해 노후장비 교체할 품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양천구 행사를 보면 노래자랑하는 게 심지어 통장단까지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살펴가지고 축소시킬 수 있는 거는 축소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신성호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아침체조교실을 보면 각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개동의 자료를 봤는데, 30명, 40명 뭐 전체적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 예산에는 8,700만원 이상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예산이 1, 200도 아니고 8,000만원이상 되니까 확인하셔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지, 안 되어도 될지, 그리고 또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좀더 포괄적으로 운동장보다는 장소가 좋은데 있으면 아침 일찍 협조를 구해서 바깥보다는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을 새벽에 불시에 내보내서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지를 일정기간 쭉 계속해서 점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폐여부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문화회관 시설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회관 시설보강공사에 예산을 9,500만원 세웠죠? 9,500인데, 문화회관 2억을 어제 추경에서 다시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은 용역비이고 1억9,000. 그러면 작년도에 2억9,500이란 말입니다. 2억9,500인데 금년도에 또 2억1,500이란 말입니다. 금년도에 중복으로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또다시 2억1,500으로 보강하는 겁니까?

어제 추경 때 명시이월 하기로 했던 1억9,000은 무대시설입니다. 24개 무대막의 안전도에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설계하고 보강공사 할 계획으로 1억9,000을 명시이월 시켰고, 지금 문화회관 시설보강 2억1,500만원은 대극장의 조명콘솔이라든지 조명디머 교체, 다중 관람시스템 개발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총 2억1,500만원으로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제 추경으로 통과시킨 1억9,000은 무대시설 부분이고, 또 지금 2003년도 9,500 중에 문화회관 시설보수 및 정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문화회관 시설보수 및 정비가 또 3,000만원, 대극장 조명콘솔 보수도 3,000만원, 지금 똑같아요. 대극장 조명디머 보수도 1억2,000이네요. 이만큼이나 올랐네요. 작년도에 보수하고 계속 보수하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보수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했을 경우에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내구연한 때문에 더 이상, 수리비가 많을 경우에는 수리를 안하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극장 조명디머 뿐만 아니라 콘솔 같은 시설보수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 공사를 바로 시행하는 절차로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 시설보강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 쪽에서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중 관람시스템 개발운영 설치공사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스템까지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번 겪었습니다. 대극장이 인원수가 800명이 들어가는 극장입니다만 수용인원이 넘을 경우에 지금 해바라기홀이라든지 복도에서도 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PDP TV나 LCD TV를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 같은 데 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시설보강 사업에만 2003년, 2004년도에 5억1,000이 투입되는 거에요, 어제 명시이월까지 합치면. 맞죠? 5억1,000 같으면 문화회관 내부를 뜯어내고 다시 공사해도 될 정도의 예산이에요.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관람시스템 개발운영 설치공사가 어떠어떠하다는 설명을 이 항목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70페이지에 동지원 4,000만원이 있죠?

예.

174페이지 구민체육대회 동지원 유니폼, 출연팀, 기획료, 사례비 6,000만원이 있죠. 도대체 이 내용이 뭡니까? 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과목 때문에 부득이 나눠서 편재가 됐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2억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2,000만원 이렇게 쭉 예산과목별로 나누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혼란이 아니라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치르면서 한 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500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800만원씩인데 800만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냐고요?

800만원이 아니라 동지원이 500만원이죠. 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

500만원이 아니죠. 동지원 4,000만원에 200이죠. 그 다음 174페이지에 300이죠. 그러면 500이죠. 그 다음 유니폼, 출연료, 기획료, 사례비 이것은 각 동에 배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동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 기획하고 계약하는데 들어가는 돈하고 그 외에 구단위,

아니, 어차피 선수단이 구성될려면 동에서 구성이 되는 것이지 구에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4,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씩 개최를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 참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합창단 운영해서 운영비가 2,965만원, 초청출연사례로 1,550만원, 정기발표회 건으로 2,02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498만5,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 거에요? 갑자기 2,020만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75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합창단 운영해서,

2,965만원이 잡혀 있죠. 그것은 연습악보, 합창단 운영비, 신규단원 위촉장, 그 다음에 합창단 연습사례비, 합창단 제작비용, 합창단 경연대회 격려금 여기까지 포함된 금액이 2,965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연대회 참가지원 및 격려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발표회 개최해 가지고 2,0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기발표회 건으로 플래카드 제작, 팜플렛, 피아노조율, 출연자 및 관계자 식대, 합창단 간담회 개최를 포함해도 498만5,000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초청출연사례로 1,5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합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간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발표회가 2,020만원이고 합창단 운영에 2,96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국대회에 각 두 번 출연하죠? 몇 번 출연합니까? 서울시 대회에 한 번 출연하고, 서울시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전국대회에 출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해야 두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초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잠깐 출연해서 두 곡 정도 부르고 빠져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의 전체행사에요. 1년에 많아야 세 번 우리지역 구민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고, 구청 초청행사 연초에 하는 거 초청대상자만이 한 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구민하고는 전혀 무관한 행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데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구성된 이유는 우리 구민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지 화합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들이 매주 1회 수요일마다 나오셔 가지고 적게는 2시간, 많게는 5시간씩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각종 구민들 공연이나 행사 때마다 나오셔 가지고 방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사뿐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열릴 예정인 음악회라든지 각종 구단위 행사에는 출연하고 내년에는 좀더 출연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선을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예산부분에서는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셔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주신 조직이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좀더 낫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원래 조례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는 보다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봉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와 더불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열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한 번도 못 보는 이런 행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정작 필요하다면 지금 주부노래교실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하는 일련의 행사는 단지 취미교실에 불과한 것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행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양천구에서 자랑하는 어머니합창단 그 아름다운 목소리의 선율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창단이 구성된 이후에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곧 지역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역주민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조직이고 행사라면 없애는 것이 낫고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확대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보다 지역주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가 되고 합창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넣었고 금년에도 그런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더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그 계획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내년도부터는 합창단이 더욱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잘 어우러져서 호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창단이 조례상에 보면 60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42명으로 되어 있어서 단원숫자도 좀 부족하고 또 지휘자도 한 6~7년 하시다가 부득이 바쁘신 일 때문에 사임하셔서 현재 지휘자를 다시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 보강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들께 바로 다가가는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서두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뒤쪽으로 오니까 자꾸 나오는데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양천예술무대 개최 시설비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우수단체 유치공연 무대설치가 4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문화회관을 활용한다면 별도로 무대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을텐데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실내행사 때는 기존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야외행사 때는 부득이 무대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아껴 가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질의는 세목과 항목에 대한 질의를 원칙으로 해서 예산의 옳고 그름이나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짚어주시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지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를 몇 년만에 한 번 하는데 주민화합을 위해서 잘 치뤄지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민체육대회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민체육대회는 예산이 20개 동에 얼마씩 지원됐죠?

동민체육대회는 동별로 저희가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개동이니까 8,000만원 대신에 2억4,500을 쓰는 것인데 제대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뭐냐하면 행사지원비에서 보면 무대설치, 주차장임대료, 운동장임대료 해서 3, 500만원을 쓰잖아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6,000만원을 쓰는데 음식, 대회경비등 제잡비로 2,000만원, 동지원으로 4,000만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 동에 몇 명씩 참가를 시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총 인원이 목동운동장에서 계획을 하는데 약 2만명 정도가 모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 평균으로 따지면 1,000명 정도 됩니다.

2만명이면 양천구 인구를 50만으로 잡을 때 2만명입니다. 그러면 동지원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잡았으면 2만명에게 다 밥을 줍니까?

어차피 오신 분들의 식사는 다 동단위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단위 본부에서 하시든지 식사는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1,000원짜리 도시락 2만개를 잡은 겁니까, 어떻게 잡은 거에요 이게? 음식, 대회경비등 제잡비에 2,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 명만 오면 2,000원짜리 도시락 만 개를 돌리겠다는 겁니까?

그건 우리 각종경비 제잡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식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요청하는 거는 만 명, 2만명인데 2,000만원으로 음식 제잡비 잡은 거는 어떻게 잡았나 이게 이해 안되고, 동지원으로 200만원 보낼 건 어떤 명목으로 보낼 거에요, 뭐하라고.

동단위에서 선수단이라든지 관객 그 분들에 대한 수송이나 또는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각종 제잡비에 쓸 수 있도록 다른 과목에 잡을 수 있는 비용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나 그런 거는 우리 양천구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나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목 300목에서 이전경비는 주민이나 기업이라든가 동으로 나가는 것들은 이전경비로 300목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지원을 자체적으로 그냥 업무추진비로 또 잡고 그다음에 17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구민체육대회에 동지원 300만원씩 20개동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동지원을 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또, 일반보상금은 원래 동에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이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단체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동으로 또 300만원,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내려보내야 될 걸 나누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상한이 걸리니까 동으로 300만원을 또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김희걸 위원이 질문했잖아요. "유니폼 출연팀 기획료, 사례비 이건 동으로 다 내려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구청에서 집행할 겁니다." 그랬죠? 구청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시책업무추진비로 써야지 여기 일반보상금으로 내려가면 안된다 이거에요. 일반보상금으로 내려가는 거는 어떤 임의보조단체든 체육단체든 기업이든 주민들한테 내려가는 게 일반보상금이고,

그건 최위원님께서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게,

그러니까 동지원 300만원이 어떤 성격인지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거냐고요.

그 사항은 각동에서 참여하는 선수들이라든지 참가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선수들 유니폼도 구입하고 또 연습할 때 선수들 음료수라든지 식사도 좀 대접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잡고요, 물론 업무추진비 성격에서도 그건 200만원씩 동단위로 나갔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이전쪽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구민체육대회의 종목이 배구, 줄다리기, 줄넘기, 씨름, 투우, 마라톤 해서 이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사전에 어머니배구대회에서 동마다 연습을 다 했으니까 그 배구팀들이 나갈 거고요, 줄다리기, 줄넘기, 씨름, 투우, 마라톤에 무슨 사전연습이 필요합니까? 그걸 좋아하는 동호인이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동지원 300만원은 어떻게 지금,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또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10개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동에다 이 300만원을 주어서 동에서 체육대회 준비하는데 운동장으로 오는 차량 버스비라든가 동네마다 연습하는 연습비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동에다 내려 보내겠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은 동에다 내려보내고, 그럼 아까 업무추진비 200만원은요?

그것도 동으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니폼, 출연팀 기획사례비 6,000만원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건 6,000만원이고 이건 2,000만원인데요 그 6,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동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은 행사 주최하는 저희구에서 각종 제경비로 쓸 겁니다.

그러면 유니폼도 각 동사무소에서 맞춰라 이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출연팀은 뭐에요?

그게 여흥행사라든지 식전, 식후, 식간 행사에 할 수 있도록,

그건 구청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에서 집행할 겁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예산과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그걸 할 수 있는지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설계비가 지금 2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달마을근린공원내에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2억을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이게 설계비잖아요. (전희수 위원장, 강웅원 위원과 사회교대)

예, 설계비입니다.

제가 지금 건축면적을 봤더니 지하2층, 지상2층이고 총 연면적이 928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평당 우리가 설계비를 책정할 때에는 예산지침에도 기준이 없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상 6, 7만원이고 많이 해도 10만원 정도가 안 넘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928평이라면 10만원 잡고 넉넉잡아서 1억5,200인데 1억정도면 설계비가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무슨 근거로 2억을 올려 놓으셨어요?

그 설계비가 총 공사비의 일반적으로 한 3%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할 때에 평당 건축비를 600만원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900평이라면 5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3%면 1억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당 건축비 600만원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 정도 기준가액인 것 같습니다.

그럼 평당 건축비는,

2년 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지금 소요예산 약 100억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600만원 하면 928평이니까 한 55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55억에 대해서 설계비에 대한 거니까 기준이 있네요? 50억에서 100억까지는 2.53%니까 넉넉잡고 그렇게 해서 2억 잡아놓으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억에서 100억까지는 2.53%면.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강웅원 간사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도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도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쪽부터 60쪽까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1,565억3,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350억8,100만원 대비 214억5,3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율은 15.9%가 되겠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281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8억900만원보다 63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정부방침인 과표 현실화 강화 등이며 증가내역은 재산세 22억8,200만원, 종합토지세 35억9,400만원, 사업소세 5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16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1억7,800만원에 대비 54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4억3,700만원, 수수료수입 6억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1억1,800만원, 이자수입 5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원이 증가하였고 감소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7,300만원, 잡수입이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673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5억7,900만원보다 87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5억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2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388억3,366만8,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부터 158쪽까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49억9,634만3,000원이 증액된 총 352억 184만4,000원이 되겠으며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세항은 2억6,084만5,000원으로 구정 주요업무추진 관련자료 인쇄, 구민창안제도 운영 등의 수용비적 예산 1억1,902만5,000원과 고품질 경영행정을 위한 ISO9001 인증, 구정발전 유공자 포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4쪽 예산운영 세항은 331억5,443만6,000원으로 구직원 인건비 및 수당 230억6,644만5,000원과 복리후생비 등 주로 인건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148쪽 전산통계 세항은 17억8,656만3,000원으로 구·동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전산소모품 구매,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구입 등이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6쪽까지 재무과소관 예산으로 177만7,000원이 증액된 2억6,726만9,000원으로 재산관리 세항 1억661만7,000원은 공유재산 화재보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085만7,000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으며 회계관리 세항 1억6,065만2,000원은 각종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운영수당 등 1억5,915만2,000원과 회계검사 업무추진 등이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27만원이 증액된 3억2,266만3,00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각종 고지서 발급에 따른 인쇄비 및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억6,120만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세외수입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6,1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무2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대비 6,644만9,000원이 감소된 4억1,385만2,000원으로 각종 세금고지서 인쇄, 고지서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전산장비 유지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억6,649만5,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4,17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5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7억446만5,000원이 증액된 26억1,148만4, 000원으로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6억1,004만원과 예비비 20억1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재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대비 18.2%에 해당하는 192억2,201만6,000원이 증가한 1,250억7,2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대비 29.3% 증가된 281억9,239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재산세는 전년도대비 27.8% 증가된 105억313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의거 과표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가액을 인상함에 기인합니다.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대로 기준가액이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아파트에 대한 가감산제도가 현행 면적에 대한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도로 개편이 되면 추가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대비 33% 증가된 145억112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02년대비 2003년 공시지가가 22.8% 인상되고, 과표적용률이 3%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대비 35.3% 증가된 20억4,859만9,000원, 면허세는 전년도대비 8.7% 증가된 6억1만9,000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목동중심축 상업지구내의 사업장 증설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15% 증가된 673억3,748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액이 크게 신장되고, 집행부의 체계적인 세입확보 노력도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과년도수입은 총 체납액 감소 및 예상징수율 하향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체납자가 대부분인 상황으로 미루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16.1%에 해당하는 40억9,624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재무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17.3%에 해당하는 35억183만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321만1, 000원이 감소되고, 신정6-2지구내 토지매각대금 납부가 종결됨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7,325만1, 000원이 감소한 반면, 계약자수 및 대형생활폐기물 증가, 보유자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수수료수입은 4억5,378만1,000원, 이자수입은 5억2,30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증액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무1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11.4%에 해당하는 5억9,441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시세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 5억9,26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각 부서 체납처분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재정국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17.0%에 해당하는 56억3,640만6,000원이 증액된 388억1,711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소관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5%에 해당하는 49억9,634만3,000원이 증액된 352억184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전년대비 3,942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인쇄비 1,442만5,000원이 증액되고, 구정 주요시책추진 상황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비용 900만원이 신규 편성된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운영비는 전년대비 16.3%에 해당하는 46억4,951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증감내역를 살펴보면, 공무원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3억588만1,000원, 일반운영비중 인쇄비 1,020만원,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증가분 15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증가분 11억3,905만7,000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법정 필요경비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인건비중 필수요원가산금 1,200만원은 필수요원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삭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산통계비는 전년대비 20.8% 증가한 17억8,656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억6,380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비 4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보수비 1,203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571만6,000원, 전산장비유지비 6,275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억4,360만원이 증액된 9억4,5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노인·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 인터넷 문화행사 예약 사이트 구축 및 운영비 2,600만원은 정보화 소외계층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인터넷방송국 구축 및 운영비 8,000만원은 위탁운영비와 홈페이지 및 콘텐츠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8개 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예비비 성격의 포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지방행정정보 보안시스템 구매비 3,160만1,000원은 지방행정정보망 운영 보안지침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구매비 2,707만5,000원은 사용전 검사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서버용량 증설비 1,405만8,000원, 발급대상 업무 증가에 따른 무인증명발급기 기능개선비 68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비 2,217만6,000원, 서울시 통합정보통신망 바이러스 월 구매비 6,955만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7만7,000원이 증액된 2억6,726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산관리비는 전년대비 113만3,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신월4·5동 재건축사업 부지내 구유지 매각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1,256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48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부 비목이 삭감된 데 따른 것입니다. 회계관리비는 전년대비 291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결산관련 일시사역인부임 150만원, 인쇄비 407만9,000원, 적격심사 및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290만4,000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225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각종 사무용품비 842만3,000원이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무1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만원이 증액된 3억2,266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 750만원 등이 증액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4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71만원이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다음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644만9,000원이 감액된 4억1,385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등기우편 송달대상이 본세 30만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편요금 8,948만원이 감액되고,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던 세무 전산장비유지비 2,905만원이 신규로 편성된데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2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1페이지 구정업무시행 계획추진 및 조정비용으로 300만원씩 4회 1,200만원을 책정 했는데 "구정업무를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정을 4회 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정할 필요도 있겠고 변경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구정업무시행 계획추진조정비로 1,2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사실 부서간, 서울시, 구의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어떤 관련있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시의 관계자하고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하고도 현안업무를 의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정이라 해 가지고 한 가지로 나왔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엄연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책정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또 실질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업무추진 및 조정비로 600만원을 또 책정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매월 업무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용 한 가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3,3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걸 세세항목으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300만원인데 각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책추진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 와야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절감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페이지 133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성과 유공포상금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각종 포상금들이 있어요. 있는데,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나 이런 부분없이 막연하게 구정업무성과 유공포상금 1,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 이유는 또 뭡니까?

구정업무성과 유공포상금은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사실 계상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2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시책사업이 유공자인데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한 사람, 그 다음에 국·시비를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를 확보한 사람,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람, 그 다음에 대외기관간에 어떤 고객만족도라든가 수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상금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나름대로의 포상금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꼭 책정을 해서 해야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필수요원가산금 1,2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필수요원운영 안하고 있죠?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또다시 예산책정을 해 놓는다면 이것도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최근 IMF이후에 필수요원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계상을 했던 건데 사실 필수요원이라 하면 과거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대상자인 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했을 때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은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승진의 기회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승진을 포기하는 직원이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한 6, 7년 전에는.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사실 계상했던 건데,

승진에서 누락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승진이 안 되어 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차원이다, 또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승진대상이 되고 연한도 차고 다 했는데 우리 양천구청이 정원제다 보니까 T.O가 없어서 결국은 승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 6, 7년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계속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다. 또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내년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결국은 불용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을 위해서 계상을 했던 거니까 편성을 안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31페이지에 보면 구정 주요시책추진 각종 여론조사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구정 주요시책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 구정 주요시책을 정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추진을 하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텐데 굳이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구청장의 인기도를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기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그 의미가 없죠. 또 여론조사비용을 9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참여행정의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는데 구정 주요시책은 결국은 구청장이 전반적으로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구청에서 구청장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은 얘기를 안 해도 주민들이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민원사항은 각종 통로를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민원부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구청장의 인기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사실 보건소나 환경청소과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구정의 단편이 아니라 구정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단편적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항, 정책에 대해서 반영할 사항, 그 여론의 조사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평가하고 거기에 반영하려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신월정수장의 활용방안 이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에 적극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정 주요시책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기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본기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화로 ARS로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전문업체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통화당 100원씩,

알겠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여론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인 방법도 있겠고 외부용역을 줄 수도 있겠고 전화나 설문조사의 방법도 있겠는데, 그러면 구정 주요시책 중에서 여론조사할 시책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 어떤 것을 여론조사 할 것인가, 별도로 자치위원회를 편성해 가지고 항목별로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구청장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기획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안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지난 번에 한번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한 부분이 현재 예산으로 편성된 건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대략 어느 정도 편성이 됐는지, 건수는 몇 건이고,

지금 총 71건인데 그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는 22건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검토사항이라든가 외부기관에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총 71건 중에서 22건이 이번에 편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선행정동에서 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절차나 시스템이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일선행정동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참여가 돼야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선행정동에서 각 과로 또 기획예산과로 예산 참여에 대한 건을 올려서 편성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또 일선행정동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여가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추경때 2차추경 때도 역시 각 동장한테 "관할동의 구의원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해당과에 보고를 해 주면 저희과와 해당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시행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대다수의 동에서는 1차, 2차의 추경을 생각해 가지고 주관과에 보고를 해서 저희 과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구의원님들한테 전화를 개별적으로 넣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이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또 일선행정동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플로어나 절차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특히 일선행정동에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업무플로어가 필요한데 이번에 그것이 시행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됐다 말이죠. 그래서 다음 추경부터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희걸 위원님도 지적했던 필수요원가산금은 전액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운영이 안되니까 전액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예, 삭감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무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건데 쭉 수당을 보니까, 지금 의료업무등의 수당에서 수의사 수당도 잡혔는데 이런 것도 실제로 집행이 됩니까? 138쪽에 수당. 우리 인건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보면 의료업무수당으로 해 가지고 수의사해서 수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 해서요.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의사는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있습니다.

수의사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예, 수의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을 보면 명예퇴직수당도 한 6억원원 잡아놨는데, 요새도 명예퇴직합니까?

예, 명예퇴직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해요?

글쎄요, 그건 총무과 관계인데요,

그래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 놓으시면, 6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올해 몇 억정도 썼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적정하게 잡았나 아니면 좀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1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중에서 우리가 침입차단시스템, 기존에 있는데 업그레이드만 하는 겁니까? 여기 SecureWorks3.0 100User.

예, 업그레이드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새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업그레이드입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면 이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의 역할은 뭘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상식선에서만 설명을,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의 해킹으로부터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양천구 서버에 침입을 하려고 할 때 방어하는 방화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158쪽을 보면 바이러스월 구매해서 6,955만2,000원이 있거든요. 바이러스월도 방어하는 개념 아니겠어요? 외부에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침입을 막는 것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바이러스월은 서울시하고 우리구에 정보고속도로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구하고의 통신망을 보안하기 위한 하나의 보안장치입니다.

바이러스월이면 이것도 외부에서 해킹하거나 전산망을 마비시켜서 들어오는 걸 막는 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신망 자체를, 바이러스월이면 구청 자체 전산망 보호가 아니라,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의 망입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그런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25개구가 다 공동사항일 거 아니에요?

지금 정보보안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탐지시스템이 있고 행정정보보안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와 우리구하고의 정보통신망을 보완하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들었으니까 하여튼 실무진한테 해서 정확하게 어떤, 왜냐하면 저는 이중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닌가 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57쪽의 노인·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은 이해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문화행사 예약사이트 구축 및 운영 2,600만원은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실 거에요, 아니면 따로 하실 겁니까?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 놓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화행사를 예약할 수 있게 만든 거에요?

각종 강좌도 있을 수 있겠고, 공연행사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자전거교실은 접수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더 발전한다면 문화회관의 영화예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 강좌, 교육 등에 대한 것을 직접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의 문화행사가 아니라 문화회관이나 전시회같이 구 자체에서 하는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홈페이지 제작·유지·관리·개편하는 걸 총무과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관한 예산은 따로 있지 않아요?

총무과에는 없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천구청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이 예산, 지금 노인·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도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이,

이것도 별도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구축에 8,000만원인데, 인터넷방송국 구축이 8,000만원 예산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우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면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제작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시스템 임대료가 6,400만원이고,

매년 임대료입니까?

매년 위탁입니다.

매년 6,400만원씩 장비 임대료하고 1,600만원은 홈페이지 제작비, 그리고요?

아까 보고서에도 있듯이 강서구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호응도가 높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사를 하셨는데 강서구에서는 인터넷방송국의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매달 위탁비가 한 700~800만원씩 들어갑니다.

연 6,400만원씩 들여서 기구는 임대하고 방송을 할려면 방송자료들을 또 외부에,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위탁하면 거기 업체에서 인력과 장비,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을 다 책임지고 해 줍니다.

그러면 6,4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매년 6,400만원씩 지출이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계획상에는 내년도 5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5월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 6,400만원이 한 8개월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 업체한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비용이 6,4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매달 800만원씩 지출되는 거에요?

예, 8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방송국을 5월부터 구축해 가지고 하는데 구청 홍보라든가 주민들한테 뭘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생생한 화면으로 주민들한테 동영상과 같이 알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주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확대간부회의라든가 각종 행사, 교양강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8개 구가 하지 않습니까?

예.

8개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방송국이 어떤 목적으로 주민들한테 뭘 홍보하고 어떤어떤 내용들이 방송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하고 자체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위탁운영으로, 자체운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장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설, 인력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33쪽을 보면 구정업무성과 유공포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얼마 집행됐습니까?

금년에 지금 현재 1,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시켰을 때 지방재정법에 인센티브식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몇 %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 항목이죠?

그 항목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이거 인센티브로 예산절감액의 몇 %, 원래 예산절감액에 인센티브로 주는 게 몇 %에요? 아까 김희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거라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나온 포상금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상을 사실 안했습니다. 금년에 이게 없는데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이고 또 예산절감을 하면 그것을 평가하기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정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제로 그냥 자연스럽게 예산이 절감된 건지,

지방재정법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라고 인센티브 제도로 만들어져서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인데,

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으면 예를 들어 획기적인 창안을 해서 10억을 줄였으면 그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그것을 반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250만원의 수혜를 줬으면 몇 %에요? 예를 들어서 3%를 혜택을 준다면 얼마가 절감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과목에 해당되어서 예산을 수립시 그만큼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최위원님, 금년에 1,25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 질의할 때 "예산수립시 성과가 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에 한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네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시에서 따왔다든가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공을 인정해서 포상금을 준 공무원의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250만원을 인센티브로 줬는데 예산절감시스템이 아주 획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면 더욱더 이것을 늘리라고 얘기할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적극적·창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을 마이너스 시켰네요?

마이너스 시킨 게 아니라 금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구정발전기획단이 저희 행정관리국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쪽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 과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방재정 예산절감시스템 인센티브제도를 여기 예산에도 앞으로 넣어야 돼요. 넣어 가지고 이것을 창의적인 머리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20억이 절감됐으면 몇 % 주는지 아시죠? 5% 같으면 직원도 성과급으로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절약의 10%입니다.

10%면 1억 절감하면 1,000만원 받는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뜻이에요. 독려하고 그 다음 예산수립 때 1억을 아예 미반영하면 직원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다 좋은 거에요. 과장님,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할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8개 구가 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을 시작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타구는 금년에 한 구도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볼거리가 빈약했는데 요즘은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했을 때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건 예측불허거든요. 강남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어떤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오락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치중해 있는 곳을 많이 가고 실제 우리구청 홈페이지같은 경우에도 드나드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별도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관계가 없지만, 지금 현재는 8,000만원이지만 내년 지나면 보통 한 1년단위로 한다면 1억이상씩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8개월에 8,000만원이면 1,000만원 잡고 9,600만원이니까 1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와서 이 방송을 시청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예산 씀씀이는 투자하는데 나오는 평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해놓고 불과 몇사람 왔다갔다 하는 정도,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인근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1년 정도는 지나봐야 흥미를 가지고 들어오는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또 우리구가 금년에는 재정이 풍부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정이 아주 열악한 구인데 구태여 꼭 이런 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지, 이거 아니어도 홍보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연유에서 인터넷방송국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타구의 사례는 어떤지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홈페이지가 점점 새로 많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개편이 됐고 재작년에도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개편이 됐습니다. 요즘의 추세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이용률이 한 7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오는, 음성도 안 나오는 그런 화면, 그 다음에 어떤 감각이 없는 그런 것은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인터넷방송을 한다면 다양한 행사라든가 교양강좌,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각구의 추세가 인터넷방송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투자된 금액보다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 투자의 목적이거든요. 유독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또 방송국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청률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볼 것인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강서구나 8개 구가 하고 있다니까 그런 구의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강남같은 데 있는 사람들하고도 제가 자주 앉아서 얘기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율은 투자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구의 재정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 가면 서울시 지원금이 팍 줄거라고 봅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이란 말이죠. 계속적으로 재정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를 많이 거둬서 돈이 남으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주지 봉급 못탈 경우도 생겨요. 추재엽 구청장 취임해서 "봉급 못준다"고 난리났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방만하게 이런 걸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도 보면서 하는 게 바른 살림살이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것보다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정말 좋고 구민들이 이것에 대한 호응도가 높더라. 우리도 안하면 안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불과 8개 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미지수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이 인터넷방송 아니고도 볼 수 있는 프로가 널려 있어요. 또 여기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이 방송국에 들어와서 얻을 정보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죠. 아무튼 잘 생각해서 하시, 제 얘기는 돈 씀씀이를 과연 내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는가, 8,000만원이라는 거의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그만큼 나오겠는가 하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시초가 중요한데.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과장님이니까 드리는 질의인데요, 지금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안 짜여 있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예산이 짜여져 있어서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는데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세목에 200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음료 및 부대비라든가 식비같은 경우는 전부 시책업무추진비로 행사를 하면 써야 되더라고요, 예산지침에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무행사 지원을 연초에 한다고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음료 및 부대비와 간담회비 이런 걸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았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300목 일반보상금에다 조찬기도회 참가자 식비를 따로 잡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잡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못하는데 과장님이 보았을 때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과비, 오찬비, 만찬비, 선물비, 위문품, 격려금 지급등 섭외성 경비를 행사하는데 보상금, 보조금 등 다른 예산과목에 계상해 놓고 이를 편법으로 집행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치단체의 75%가. 다른 과들은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는 과나 그런 쪽에서는 그걸 일반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식비들을 그 쪽으로 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건 지금 어떻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잘못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행사나 회의, 교육 여기에 민간인들이 참여할 때에는 급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비도 지급할 수 있지만 이건 민간인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인이 개인한테 주는 참가비라든가 초청사례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건 괜찮은데 무슨 행사를 하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밥값을 행사실비보상금 300목으로 잡는 건 안되는 건데 보니까 구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짰거든요.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하는 과들이 시책업무추진비 상한이 묶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75%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런 식으로 짜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양천구는 어떤가 봤더니 양천구도 기획예산과도 없고 여러 과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를 많이 하는 과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담당들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지적이 안 되게끔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세입예산은 3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70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어느 정도로 잡았나요?

예,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20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누락된 부분이 없나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2003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200억 정도 2004년도로 넘어갈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과장님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누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땅 매각대금이라든가 혹시 들어올 게, 임대료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난 번에 넓은들마을 매각된 부분,

그게 얼마죠?

169억이었습니다.

그 매각이 언제 되었는데요?

지난 5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양천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하면 1,800억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용시키는 게 한 10%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0억 정도는 불용액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아까 땅 매각한 게 넓은들이 169억이면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34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200억밖에 안 올라와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결국 내년에 추경재원으로 쓰면 되는데 실제로 내년 3월 정도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나올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줄인 거 아닌가,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174억을 잡았었다가 그거에 비례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최근 3년간 증가율이라든지 또는 금년도에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200억으로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계산은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올 때 174억이 넘어왔잖아요. 그때에는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땅매각 부분이 크게 플러스 되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양천구 1, 800 예산에 10% 정도는 매년 불용된다고 보는 게 상식선에서 보면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거기다가 넓은들이 169억이 왔으면 340억 정도 되는 게 누가 봐도 순리인데 이 예산서가 어떤 식으로, 사유가 있든가 내년에 추경을 편성할려고 그 재원을 숨겨둔 거였나 아니면, 이런 걸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숨긴다든지 그런 의도는 없는데요, 계산상에 내년 추경을 위한 그런 부분도 내용상에는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숨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세입부분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축소해서 편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다른 부분들도 세입할 때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축소해서, 세입목표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너무 축소했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또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400억 정도는 세입을 잡아야 맞거든요. 그런데 20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연유인지, 물론 내년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세입이 정확하게 잡힐 건 잡혀야 예산의 흐름이 정확하게 갈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얼 숨겨가면서 할려는 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털어놓고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40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맞습니다. 세입이 400억정도는 잡혀야 맞는데 최용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200억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방법으로 재정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기히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나쁜 뜻은 아니더라도 사실 그대로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야 된다 하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숨겨서 굳이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까지는 없었고요, 관례적으로 내년 추경에 대비한다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도 돈이 그 정도는 여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딱 들춰 보니까 200억밖에 없어서 200억이 어디로 갔나, 예산이니까 예측도 하고 또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측면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안내책자에 1,2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2,500부를 만들었는데 많이 모자랐습니까?

그 부수를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것은 작년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자료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요구하는 기관이나 부서 또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올해 제작한 것은 이미 다 배포가 되었고,

예,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7페이지에 재산세가 금년도에 105억이 책정되었는데 증액부분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2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어제 발표에 보면 평당 17만5,000원씩 우리구에서는 계산을 했는데 18만원씩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한 22억 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10월 이전이기 때문에 내년도 과표가 5,000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하는 걸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어제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 12월 말경에 확정이 될텐데 그건 아직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100%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장님께서는 "확정적 발표는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확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구의 세수증대를 지금 과장님께서 22억 정도 높이 평가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22억이 더 늘어나서 44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제 발표가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 세입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증액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금년에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는 추계를 해서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이며 세출은 282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에 번호판 영치활동비 포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계시는데, 번호판영치를 위한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우리 세무2과 자체적으로 업무추친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책정된 부분은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징수활동비로 번호판 영치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한 것이지 번호판 영치만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번호판영치활동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한 5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방세 구세 중에서도 소액 면허세와 사업소세기 때문에 사업소세는 거의 체납이 없고 면허세이기 때문에 면허세는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다소 못해서, 이런 면에는 직원들의 격려차원 그런 정도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금액, 번호판영치활동비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어요?

금년도에 270만원 정도 사용됐습니다.

날짜가 좀 남았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는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50만원 정도의 번호판영치활동비로 금년도에 지출하신 결과고,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50만원 정도는 번호판영치활동비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이 저희 과로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체납세액이 우리구 입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호판영치활동비는 소액으로 책정해 놓고 직원들을 독려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주관과장으로서는 추진비가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는 활동하는 직원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그러면 그 직원들의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당이라고 하기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또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시비기 때문에 본청에서 번호판영치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소의 위안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도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공익적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37페이지 사업소세를 보시면 재산할하고 종업원할 세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상으로 세입을 12억5,500을 했는데 지금 17억3,400에×101%×99% 해 가지고 17억5,3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너무 축소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세는 우리가 금년도에 15억1,400을 목표로 했는데 그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심축에 SBS 태영빌딩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높여 잡은 겁니다. 높여서 20억4,800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17억3,400×세율을 101%로, 작년도에는 109% 했고 또 재산할에는 113%를 잡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101%라는 것은 5년동안의 평균신장률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은 5년동안 신장률이 109%였어요?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109%로 했고 2004년도는 지금 101%를 했어요, 종업원할이. 그리고 재산할은 103%. 작년 2003년도는 113%를 했다니까요. 2004년도에 17억을 한 거는 17억 정도 들어온다고 가상했을때 내년 2004년 말에 지금 전체 합쳐 가지고 20억으로 잡은 걸로 저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1%라는 게 뭡니까? 101%하고, 축소한 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장률을.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SBS하고 종업원할 이 부분이. 종업원 예를 들어 50명 이상 같으면 여기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할은 100평이상 되면 해당되죠? 사업장이. 식당이나 뭐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뜻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내년도 세수를 계상을 해서 쭉 뽑아보니까 5년동안 101.2%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신축건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제일 큰 것이 그 중에서도 SBS 태영빌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렬 위원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장님이 2003년도 예산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한 15억정도 2003년도에 들어 올거다 이렇게 세입목표를 잡고 2003년도 예산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19억, 20억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억 목표로 해서 만들었는데 2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또 20억 기준으로 내년을 예상하다 보니까 우리 최명렬 위원님은 예년처럼 태영도 들어오고 많이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오면 재산할은 한 113%, 종업원할은 109% 정도 했는데 왜 내년도 101%, 103% 정도만 해 갖고 적게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세입목표를 초과달성 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세무2과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실제대로 잡아달라 이거죠.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관과장으로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 이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