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복지경제국소관 내년 예산안과 기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파악하여서 핵심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복지경제국·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부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세입예산안은 4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4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2, 43쪽. 44쪽, 45쪽.

47쪽까지는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 48쪽에 있습니다.

48쪽, 49쪽.

48쪽 다음에는 51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5쪽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그래서 내년도 여성복지과 세입은 모두 얼마입니까?

내년도 세입요구액은 60억3,947만2,000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419쪽부터 4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19쪽에 일반수용비가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서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20쪽 맨 위에 보면 팩스 토너구매 해서 단가가 8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랑 비교해 보니까 다른 과에는 6만6,000원부터 8만원, 8만5,000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던데 혹시 팩스마다 토너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과에서 구매를 하나요?

예, 과에서 구매를 합니다.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중간쯤에 보니까 여성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2003년도에는 여성단체간담회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기도 했지만 여성단체별로 행사가 있을 때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일이 생겼습니다. 시단위의 나눔장터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여성단체에서 어디 교육을 갈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바꿨고요 금액은 그대로 종전과 동일하게 90만원입니다.

따로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별로 되지도 않는 90만원을 여성단체에 지원한다고 잡아놓은 거 자체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저희가 집행하는 거기에 맞게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지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올해 여성단체간담회비로 잡혀 있던 예산입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간담회비로 잡혀 있는데 마치 직접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겨우 90만원밖에 안되는 금액을 여성단체지원이라고 잡아놓은 게 사실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라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여성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상향해서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인 구정예산 사정에 의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깎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맞게끔 했었던 여성단체지원이라는 거에는 금액이 안맞게 됐습니다. 오히려 종전처럼 여성단체간담회비라고 하는 게 금액에는 더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25쪽에 여성정책포럼 행사에 보면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사례비가 작년보다 조금씩 인상이 됐던데요, 사회자의 경우 작년같은 경우는 여성위원회 내부에서 맡아서 하셨는데 혹시 사회자를 외부에서 선임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사례비를 올렸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계획으로 다른 발표자와 똑같이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6쪽,

여성교실 강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상향편성이 됐는데 이건 토요일에는 저희가 강좌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요일 오전반 개설등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향편성을 했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에 보면 여성교실 교양교육 강사료는 52주를 기준으로 했고요, 여성어학은 48주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 여성교실은 52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항도 저희 주관과에서는 일률적으로 52주를 요구했는데, 최종 행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어학 강사료는 52주를 강의하는데 48주만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강의는 52주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52주를 하는 게 맞고요, 간혹 결강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예고를 해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52주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컨텐츠 임대료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빌리는 비용이죠?

예, 빌리는 비용입니다.

임차료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여쭤 볼게요, 사이버대학 컨텐츠 임대를 1,000명으로 예상했는데 1,000명이 넘어갈 때는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건가요? 추첨을 할 겁니까, 선착순으로 할 겁니까? 그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00명이상 3만명까지는 같은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년도이기 때문에 1,000명으로 계획은 해 놨지만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 인원은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430쪽에 양천구 전체에 지금 구립복지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37개소입니다.

전체는 몇 개소인지 잘 모르십니까? 여기 보면 구립복지시설 간판교체가 있고 150만원씩 54개소에 8,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시설수가 아니고요 37개소에 대해서, 간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간판이 있고 입간판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가 있어서 시설당 시설규모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1~3개,

54개소로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간판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현장조사를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난 4월, 5월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시설을 작년 2차 추경에 집어넣어서 일률적으로 나무로 되어 있는 입간판은 한 개씩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54개소를, 이게 전체를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갈아야 되겠다고 판단된 거 54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변경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입된 54개소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간판이 노후된 것도 있고 그렇게 노후되지 않은 것도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적 깨끗한 간판들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때 빼놓고 노후된 것만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통일시킨다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8쪽, 429쪽.

428쪽 여성교실에 모사전송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새로 하나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 직원이 기술교육을 양재교육을 맡고 있는 직원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하고 수시로 연락할 일도 있고 또 수강생 모집같은 업무를 여성교실에서 볼때 팩스를 이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편리상 내년도에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과제빵 오븐기하고 반죽기, 발효기, 튀김기 등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요리교실을 하면서 요리강사 분이 이런 기기를 자기 개인 것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관에서 민폐를 끼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분의 기계도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잘 했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430쪽, 431쪽.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에 보육사업포럼은 내년에 새로 계획하신 사업인가요?

예, 내년에 새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육사업포럼의 목적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구의 경우에 구립과 민간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고 또 차선으로 해야 될 것은 뭔지를 우선 초년도에는 짚어보는 그런 자리로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학부모 설문조사를 상반기에 하게 되는데, 그때 좀 설문을 해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주제선정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속있는, 내용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31쪽에 보육시설종사자 간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혹시 2003년에는 간담회를 가지셨나요?

구립시설장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 또 민간시설장 간담회를 한 번 가져서 각 1회씩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432쪽에서 433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3개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여성복지과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그 전에 본위원장이 2대때 모 어린이집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불현듯 기억이 납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가 문제화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에 맞지 않게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고 또 그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조차도 관에서 어떤 현장에 맞지 않는 것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후에는 그런 것이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재·교구비나 이런 지원을 할 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34, 435쪽. 이것은 전부 인건비성입니까?

예,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듯이 보육대상이, 보조금 지원대상이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은 늘어나게 되었는데 금액은 저희가 2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433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가기관에서 지침을 주기를 보육사업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가내시가 과하게 해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과다 책정된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올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어린이집 운영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애아 어린이집 운영은 저희구에 장애아 통합시설이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로.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를 일정수 이상 받으면 저희가 장애아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장애아 보육교사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아 특수보육교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한 명으로 계산을 해서 연간 1,080만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인건비 한 사람 분을 가지고 특수교사를 모실 수 있을까요?

특수교사를 모시게 되었을 경우에 지원비는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예산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뒤에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정어린이집이 통합보육시설인데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기사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70억이상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갑니다. 교재·교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점점 확대 보급이 되면 좋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지금 국·시비 보조나 우리 구비 부담률을 보면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점점 우리 구비부담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구비가 15%, 20%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점진적으로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부담률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지방분권화가 되고 지방자치화가 활성화 된다면 이 사업을 하다가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전부다 사업쪽으로만 가고 투자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시는 의욕은 좋지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좀더 내실있게 하고 자꾸 사업을 늘려 나가고 없는 것을 신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새로운 개발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좀더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명분상 놔두고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이중투자가 되는, 사이버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태가 돌아오고 있는데 계산도 없이 지금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1,000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적도 없고 무슨 근거가 있어서 1,000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시 그렇고, 지금 투자사업도 엄청난 돈이 많이 소요가 되고 우리 구비부담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복지에 쓰는 1년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사회복지하고. 거의 30%이상을 다 이 복지사업에 쓰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꾸 없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내실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셔야지 있는 것을 그냥 명분상 놔두고 국비다, 시비다 주니까 우리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무조건 국비 준다, 시비 준다 해 가지고 안할 수 없다, 그러면 구비는 점점 늘어나고 구비부담률은 많아지고 재정적 악화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무슨 새로운 것을 개발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서 "국비 줄테니까 해라, 시비 줄테니까 해라" 해도 무조건 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제 저희 행감시에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본위원장이 했습니다마는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들이 37명이란 말이죠, 각 동에 평균 2명씩. 매 분기마다 모여서 아동위원협의회의 예산만 1,000만원이 넘는데, 이것만이 아닐 거에요. 이제 오면 차도 내놓아야 되고 다과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여성복지과의 직원도 가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하는데 이 아동위원회에서 지난 해 1년 동안 한 일이 뭔지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봄방학 때 저희 구청에서 주관한 행사였는데요, 저소득층 아동 격려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동들을 데리고 가면 손이 많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아동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아동들을 같이 인솔해 주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5월중에 비인가 아동복지시설을 위문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성금품을 전달했고 또 7월중에는 장애아동보호시설에 나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올해 중에는 그런 사업 실적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라는 데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격려한다고 몇 사람이 가서 봉투 하나 내놓고 복지시설 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 분기마다 과연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해야 되느냐, 참 의문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예년에도 해 왔으니까 또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또 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집사람이 이 아동위원협의회에 93년도, 94년도, 95년도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뭐 했느냐?" 그러니까 그냥 도장 찍고 왔대요. 그래서 무슨 봉투를 하나 주길래 받지 말고 걷어서 어디에 쓰자고 해서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왔다 이거에요. 그것을 모아 가지고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어디 위문가는 데 갖다가 주자" 해서 그랬다고 해요. 1년 동안 몇 번을 다녔는데 제가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95년도에 구의원이 되면서 "당신, 그것 그만 두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었는데 그 후로 10년이 지나도록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발전했나? 과연 이것이 필요한 협의회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한광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제가 그 전에 우리 양천구청이 개청하면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때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같이 속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청소년지도협의회 일을 보면서 건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개 동에 보통 활동하시는 분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350명에서 400명 가까이, 과장님 그렇게 되죠?

연초에 새로 위촉하면서 지금 현재 200명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좀 떨어졌다는 거네요?

동별로 10명이내로 그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명으로 잡으면 기존에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한 10명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20개 동에서 한 400명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같은 아동위원회하고 회기는 4회씩 똑같은데 이 지원하는 액수를 보면 37명이 움직이는 것하고 200명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200명이 반밖에 안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거기에서 거기인 그 부분을 자꾸 일을 너저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도 "이거하고 이거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러면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그런 뭐를 가져 주셔야 됩니다. 37명이 움직이는 것하고 200명이 움직이는 것하고는 예산에 보면 배가 차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물론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띠고 일을 잘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장 찍고 오고 뭐 어쩌다 보면 밥 먹고 오고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 문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동이 크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크면 어른이 되잖습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온 관례를 한 번 방향을 바꿔서 일도 줄이고 선회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생각을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아동수가 많이 늘어나고 당면 현안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동들한테 급식을 전달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을 좀 일을 시켜보고 그런 측면으로도 하나 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단체를 일원화를 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개선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오두옥 위원님께서 잘못했다고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모습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여성복지과장님께서도 무조건 긍정 또는 부정만이 아니고 발전적인 사고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에 두 번째 보니까 보육교사중식비가 있는데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 있었던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38쪽에서 439쪽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에 청소년보호활동 및 학교폭력 방지행사에 보니까 캠페인용 조끼구입 해서 지금 3만5,000원 짜리를 다섯 명씩 해서 각 동마다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쪽에서 잡은 캠페인용 조끼의 단가는 1만5,000원이거든요. 여기는 그 조끼가 3만5,000원이나 되는데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자원봉사 쪽에서도 지금 기존에 이미 조끼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조끼를 그냥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동마다 따로 다른 조끼를 구입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이 청소년 지도요원들은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합니다. 길가에 서서 하기도 하고, 또 업소마다 돌아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좀 우선 눈에 잘 띄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업소같은 데서 민간인이 들어가서 또 이런 저런 것을 거론을 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눈에 좀 알 수 있는 그런 측면 또 저희가 그 동안에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청소년 지도요원들이었는데 올해 초에 구성을 하면서 7월부터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좀 더 독려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끼를 숫자만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활동에 참여할 때 돌아가면서 입을 수 있게 다섯 명씩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끼는 이미 기존에 만든 조끼도 사실 눈에 잘 띄는 조끼고 다른 조끼를 입는다고 해서 활동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활동하는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낫지, 양천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입는 그런 조끼의 종류가 엄청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은 통일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조끼 구입을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생활예절학교 운영비가 있는데 혹시 20개동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동마다 생활예절학교가 운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이 되기 전에 동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비를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20개동 중에서 10개의 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시달해서 아직 수집하는 단계에 있고요.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39쪽에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아동복지시설 위문이 있는데 혹시 위문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구에서 SOS어린이마을을 명절때나 어린이날 그럴 때 위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저희구에서 구 간부가 그 쪽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위문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 생활예절학교 운영과 생활예절 교육강사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생활예절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 동안에 누누이 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봉사활동 날인받은 것을 제출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봉사활동한 것만 학교생활에 반영하지 말고 예절학교 같은데 참여해서 수강한 것도 봉사활동한 것 이상으로 높이 채점을 해줘라" 그러면 방학기간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까지라도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봉사활동 한다고 하니까 비닐봉투 들고 공원 한바퀴 휭 돌고 "한 시간 한 것을 네 시간 한 것으로 해 주세요" 또 학부모 아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몇 시간으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장하나만 찍어주면 되니까 막 찍어줘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어린이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학교에 갖다 내면 "너 봉사활동 많이 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지양하고 방학기간 동안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동사무소나 어떤 기관에 가서 생활예절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그거를 봉사활동 한 것 이상으로 높게 쳐주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해 준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랑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440쪽에서 443쪽이 마지막입니다. 440쪽에서 443쪽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440쪽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 한문교실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주체는 누가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설로 하는 겁니까?

예.

신월청소년문화센터 한 군데에서 일년 내내 하는 겁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상설로 하고 있고요, 또 공조해 가지고 네 개의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방학 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복지관에서는 방학중에 하고 있고 상설교실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440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자 보상금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 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생각으로 책정됐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파파라치라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담배를 파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출입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사안별로 금액이 다르게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돈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파파라치 그런 문제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은 권장돼야 되는데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다보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2002년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원을 안했는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좀 머리를 짜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더 효과적일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생각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이 문제도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를, 우리 양천구에서는 타구보다도 청소년 문제, 청소년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걸 잘 생각을 하시면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데 신나는 일이 많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책정은 이렇게 하셨지만 잘 검토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청소년독서실이 몇 군데가 있나요?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440쪽 맨 아래쪽에 보면 야간공부방 운영에 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이 전부 대상이 되는 거네요?

현재 저희 7개소 중에서 6개소에 야간공부방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야간공부방 설치할 수 있는 그 기준이 100석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신정1동이 140석 규모로 개관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1동 야간공부방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독서실이 대개의 경우 밤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야간공부방과 기존에 하던 청소년독서실 운영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지원내용이 자원봉사자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쓸 수 있는 그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일인당 월 25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기존에는 10시까지, 야간공부방을 설치를 안하게 되면 1시간 연장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냉·난방비 또 홍보비 그런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확보가 되면 개별적인 학습지도도 할 수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또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독서실에 야간공부방 운영을 한다는 것은 밤새 문을 열어놓는다는 건가요?

기존에 청소년독서실은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서 10시부터 11시까지 야간공부방을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독서실 문여는 시간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연장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또 냉·난방비, 홍보비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야간공부방이라 그래서 밤 12시 넘어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밤 11시까지,

예.

지난 번에 목1동 청소년독서실을 가봤더니 밤 11시까지 하고 있는데도 이용자들이 더 늦게까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걸 희망을 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71쪽에서 79쪽까지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액이 12억2,851만1,000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2004년도에는 전입금 1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 놨고 이자수입까지 해서 1억4,900만원의 수입이 예상이 되고요, 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출이 5,000만원 예상이 되어서 9,9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에는 13억2,700만원이 조성이 될 것이고, 2006년까지 연간 1억원씩 추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돕기 위하여 책상위에 예산안 및 기금설명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첫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내역이 나오고, 다음에는 2004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이 나옵니다. 대강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본예산은 10억9,755만원이고 2004년도 예산은 38.5%가 증액된 15억2,09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억에서 3억으로 1억 증액이 되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 2억원이 신설되었으며 디지털영상산업단지 용역비가 5,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3억에서 3억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동물 계류 위탁관리비가 1,440만원에서 4,035만6,000원으로 2,595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에 주요 증감내역이 대충 4억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증감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마지막으로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81쪽에서 89쪽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 있고요,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예산서 말고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설명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내역 방금 설명해 주신 자료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잡수입은 주말농장 사용료 등이고요, 과년도 과태료수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2억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밑의 출연내용 현황을 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9개 시, 군에서 328억원을 출연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중랑구에서 1억을 했을 뿐이며 구로, 마포는 저희와 같이 내년도에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소 권고액은 3억이고,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 해서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권장사항으로 출연 처분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출연 최소 권고액이 3억인데 우리는 2억을 한 이유가 뭡니까?

최소 출연 권고액이 3억이기 때문에 저희는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5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3억까지 출연을 하면서 기대효과가 충분할까요?

관내 중소기업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건이 없으면 거의 대출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출금의 회수가 회의적이라든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보다 신용보증재단에서의 신용평가 결과는 약간 기준을 낮춰 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높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디지털영상산업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노리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SBS가 내년 2월 입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목동중심축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나 SBS주변, 현대그린타워 41층 주변에 IT관련 방송산업의 많은 부분이 유치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IT산업을 단순한 SBS나 CBS 방송회관과 관련된 방송관련 IT산업은 어느 정도 입주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방송과 관련한 IT산업과 또 관련된 그런 산업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까르푸 옆에 구유지로 확보하고 있는 2,600평의 도시형공장부지까지도 연계해서 검토하는 학술용역을 발주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관련산업들이 모여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학술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사실 별로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이 용역결과가 기존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부분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효과가 그만큼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가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관련산업이 저희 관내에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방송관련 산업중에서도 디지털 위주로 해서 더 확대 발전시키는데 뜻이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사실상 자연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말고 예를 들어서 방송회사가 SBS만 있는 것도 아니고 KBS, MBC도 있습니다. 따라서 SBS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부분만 입주가 되게 되어 있지 KBS, MBC, SBS 세 개 방송사와 비슷한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관련산업은 아무리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의도에서 목동까지 온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시설까지 저희한테 입주를 시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 범위내에서, 사실상 지금 완전한 과업지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학술연구단체나 여러 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인 용역비는 이보다 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좋으신 구상을 하셨는데요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구를 보면 만화육성단지라든가 특화단지로 많은 자체사업을 해서 수입을 그런 데서 얻고 있는데, 양천구를 디지털영상산업도시로 중점 육성시킨다는 좋은 뜻을 가지셨는데 5,000만원을 용역비로 사용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검토 자금이죠?

실효성 문제가 아니고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서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물론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겠지만 이왕 양천구를 정말 디지털영상산업단지로 육성하시겠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양천구 하면 서울시내에서 영상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있게 더 확실한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용역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도 IT관련 디지털영상산업이 어느 정도는 입주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디지털영상산업의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술용역비를 책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걱정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것도 덜 쓸 수 있으면 덜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아니, 덜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되겠느냐,

문성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메카로 조성하라는 좋은 말씀에는 100% 공감합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놔 둬도 어느 정도는 SBS, CBS 방송회관, 디지털컨텐츠산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기 이 모든 것이 디지털이나 영상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내실있게 잘 좀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4년도에 38억1,376만1,000원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신규출연금을 3억원하고 이자수입은 3,221만원, 융자금 회수가 17억1,500여만원, 회수이자수입이 15만5,000원, 전년도 이월금 16억1,000여만원 정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8억1,3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38억원을 전액 융자를 해 주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 달라진 내용중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에서 2년 거치로 1년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사실상 한 번 담보물건을 제출한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책자금이라 이자는 싸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기간이 긴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자는 저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는 약간 더 높을지는 몰라도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중에 원금의 일부만 상환해도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오랜 기간동안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상당히 여유롭다 생각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는 은행 자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해서 1년 거치를 3년이나 5년 거치로 늘릴 수 있습니다마는 본래 정책자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3년이나 5년으로 거치기간을 연장은 못하고 1년 거치에서 2년 거치로 1년간 거치기간을 연장해 줌으로 인해서 정책자금의 의의도 살려가면서 기업의욕도 제고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립금 없이 38억 전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출해 주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보니까 주로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 그 다음에 벤처기업 관련, 소매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소매업도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이고 또 융자한도액이 3,000만원이란 말이죠. 너무 적지 않을까요? 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소액이고 또 담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담보야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소매업자도 금액을 높이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많은 경우도 있고 1년 매출액이 몇 십억 되는 업체도 있고 합니다마는 소매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자산규모라든가 매출규모에서 적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자체를 3,000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2억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면 사실상 2억원씩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소매업자도 물론 양천구 관내 주민이죠? 그런데 소매업장이 양천구 관내에 있어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매업, 벤처기업이 많이 도산되고 있는데 혹시 융자한 데서 도산되거나 폐업하거나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말씀드리면 연리가 4.8%입니다마는 저희는 4%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은행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로 0.8%를 받고 해 줍니다. 따라서 어떤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 보존은 우리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환액에서 1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없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소매업이 망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100% 원리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육성자금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늘리고 기간을 연장해 줘서 정말 관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려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작정 증액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받는 기업에서 담보물건을 제공하든 신용보증을 하든간에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융자가 실행이 가능한데 금년 1단계 때 실행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기금만 많다고 해서 담보물건을 제공 못하는 기업한테 융자지원 결정만 해 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화 하면서 우리 양천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도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3억원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증액을 시켜서 1년거치에서 2년거치로 늘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기업이 잘 되어서 우리 양천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용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39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임대료가 5,500만원 세입이 되겠고 청소차고지 임대료가 2,1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사항이죠? 환경청소과장 권용달 예, 요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다음 4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봉투제작비가 3억3,625만6,000원이고 대행업체 반입처리비가 1억1,0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하단부분에 음식물처리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이 4억5,240만원, 음식업소가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율이 4억4,628만7,000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파트 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전화요금에 합산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부과되나요?

아파트 관리비에 부담됩니다. 일반은 KT로 합니다.

일반은 전화요금이고 아파트는 관리비에 부과되고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24만원 수입 예상하고 정화조 미수거 과태료 72만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1,078만2,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년도에 비례해서 요금이 책정되는 겁니까?

예, 체납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쪽 보겠습니다.

50쪽 상단 5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720만원인데 55세이상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경우에 노동부로부터 저희들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이 체납된 부분에서 51만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51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과년도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익 89만3,000원을 저희가 징수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이전에 구에서 지정한 쓰레기봉투판매업소에서 체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상단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과태료로 폐기물은 803만8,000원, 정화조 미수거 과태료는 182만원, 환경관련법 과태료는 2,22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환경청소과 기타잡수입인데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37만2,000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맨아래 쪽에 보니까 과년도 재산수입해서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이 있는데 2003년에는 없었던 항목인 것 같은데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이면,

목3동재활용센터를 임대했는데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32쪽에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청소 부분은 2003년도 당초예산은 120억7,793만6,000원인데 추경 때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143억9,251만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140억8,251만1,000원이 되고 추경과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감소했고 당초예산과 비교해서는 약 20억이 증액된 예산변동의 추이가 있습니다. 주요예산증가 내용은 큰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약 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10억5,600만원과 3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잔재처리비가 4,800만원 수준이고, 주요 예산 감소내용은 2003년도를 대비하면 경상비를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이라든지 환경감시안내판, 환경공해장비 구입등 해서 약 5,200~5,300만원 정도 줄였고요, 특히 재활용운반하고 대형폐기물의 위탁으로 해서 차량유지비를 1억3,400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양천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반입수수료와 소각잔재처리비를 약 1억6,000여만원을 줄였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보다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약 3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포괄적인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과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청소 부분은 한 장으로 예산증가 내용과 감소내용,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 주니까 시간이 절약되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산업시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이것이 25개구 중에서 약 22개구가 해외시찰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아직까지 미시행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규모면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해외에 한 명 정도 그 다음에 제주도나 금강산에 한 10여명 내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 76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그러니까 모범환경미화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순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 쪽과 청소행정을 같이 보니까 사진용품이 두 차례 나오고 청소행정 맨 뒤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카메라가 그러면 현재 환경청소과에는 몇 대가 있는 겁니까?

대수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최초로 도입을 하고요, 일반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필름이 필요하고 디지털은 지금 처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교체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진용품이 두 차례 나오는데 필름현상 인화료 이 금액을 전부 합치면 거의 8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진용품만요. 그런데 실제로 디지털카메라를 쓰시면 인화료를 전부 인화할 필요가 없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부분적으로 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도 남을 금액인 것 같거든요, 사진용품이요. 거기에 물론 플러스 디지털카메라를 쓰더라도 인화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지금 10통, 12달이면 120통, 전부 인화하는 비용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사진만 골라서 인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카메라를 구입하시고 얼마 안되었다면, 그 비용이 디지털카메라를 살 수 있는 비용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름 현상료, 인화료는 디지털카메라와 관련없는 일반사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일반사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청소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분도 저희가 종전에 2개 과에서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경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카메라가 한 대 있으시다고,

아니요, 그건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 있다는 겁니다. 일반 카메라는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교체하실려면 디지털카메라로 교체하는 게 휠씬 더 예산 면에서,

좋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사정상, 경상비도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예산 규모 때문에요. 그래서 경상비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35쪽에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일반송달료가 여기서는 단가를 190원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맨 아랫 줄에 환경신고엽서는 17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반송달하고 엽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우편하고 환경신고엽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17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단가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36쪽과 338쪽에 있는 것인데요, 양천환경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고 338쪽에 보면 양천환경의제21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협의회는 33명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40명으로 잡혀 있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인가요? 추진협의회와 추진위원회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요?

위에 수당은 일반시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 40명은 공무원까지 포함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와 추진협의회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의제21은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협의회와 위원회하고 용어가 좀 혼란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수집·운반수수료 민간위탁금 10억5,600만원이 불용처리될 위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지 10억5,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내년으로 일괄 이월시켜서 이것을 실시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활용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 시작해서 추진할려고 하고요, 대형폐기물은 2004년도 7월달부터 저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연 5,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죠?

이 대형폐기물 처리비라는 것은 냉장고, TV 같은 대형 가전제품 처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억5,600만원을 내년으로 전액을 다 이월시켜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없잖습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일괄적으로 전부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넣든지 해야지 지금 예산도 없고 쓸 데도 많은데 10억원이 넘는 돈을 일괄로 해서 한꺼번에 이거를 시험도 안 해보고 성공할지 안할 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또 대면수거를 함으로써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전수거로 돌려 달라는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서 계수조정 할 때 긴급히 넣어준 거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시범동을 운영해 본다고 해놓고 그것도 여태까지 전혀 실시를 안하고, 이제 와서 한꺼번에 일괄로 10억5,6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이월시켜도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왜 안 했는지? 실시를 왜 안 했습니까? 그렇게 급한 것을.

저희가 그것을 사실 5개 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했는데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월 26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5개 동을 2개월간 한다고 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시하는 것을 유보를 했고, 어차피 2004년도 그 당시 계획에서도 보면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시범을 해서 우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할 지 안할 지도 모르고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한다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을 할려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아니, 시범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조례고 뭐고 다 필요없는 거죠. 조례를 만들어놓고 만약에 실시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을 하고 난 것이 10월 26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전부다 그것을 할 적에는 조례를 다 해놓고 합니까? 용역설계라도 미리 해봐서 되었을 때에 모든 게 시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의지가 없으시고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시범동 3개동인가를 하기로 해놓고 한 달도 시행을 안 해 보시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 내년에 전면 실시 하겠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대형폐기물 문전수거를 전부다 원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거를 권유한 것이고. 그런데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보시고 내년에, 그래봐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걸 시행합니까?

어차피 2003년도 예산은 불용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구에도 4, 5개 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견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초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5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든 20개 동을 같이 하든 어쨌든 문제점은 다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간을 두고 안정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구의 의지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그렇게 해놓고 한 번도 안 해보고 두 가지 다 해서 13억, 14억이 넘는 돈을 지금 이렇게 아무 것도 시행 안 해보고 일괄적으로 불용처리 되게 만들고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 추경으로 하면 되겠죠?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TV 운영비가 1,800만원 지금 이것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설치가 된 것이 10월말경부터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한 것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응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적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년이 되었다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냥 가짜 카메라식으로 주민한테 홍보용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으면 이것 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지 운영비가 왜 필요합니까? 가짜 카메라 같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지 운영비가 왜 필요해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죠. 지금 현재는 1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어떤 실적을 관리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무조건 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동청사 담당도 기계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오퍼레이팅 부분이 능숙한 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먼저 과장님은 매년 이것을 늘려 달라고 해서 "예산에 넣어주겠다" 의원님들이, "예산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운영실적도 아무 것도 없고.

카메라의 설치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구에서 하고 있느냐면 수해방지, 쓰레기 무단투기, 방범 이렇게 해서 그것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발주를 할 부분이고 저희구는 지금 현재 설치될 부분만 예산에 올린 겁니다. 추가설치 부분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치수과 예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쪽 부분에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야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예산 사정상 CCTV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할애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더 많이 설치해서 중간중간에 5 대 4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짜 카메라도 중간에 섞어놓자,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도록. 그래서 각 동에 몇 대씩 전부 설치해서 서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또 적발되면 다 진짜인줄 알 것 아니냐, 그런 효과를 노려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자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동네의 유지분이나 뜻있는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을 안하시니까 저희가 의문이 간다,

2004년도는 한 번 기다려 봐 주십시오.

의욕적으로 한 번 실시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가 4대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있는데 4대가 다 고장이 나서 제기능을 다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장난 기계라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그 주변은 무단투기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지난 9월에 추경을 할 때 환경청소과에서는 10대를 늘리겠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을 시켰던 겁니다. 단가가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10대에 5,000만원을 설치하라 해서 지난 10월달부터 설치가 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전임 환경청소과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청소과를 떠나서 지금 일선 동장으로 부임을 하고 계시죠?

예.

효과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 진작에 더 했어야 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더 늘려나가면 정말 깨끗한 양천구, 살기 좋은 양천구에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높은 이런 것을 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1개동에 한 개 꼴도 안되거든요. 지난 번에 열일곱 대 구입하셨죠?

열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1개동에 한 개꼴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1개동에 세 개, 네 개꼴은 돼 가지고 요소요소에 좀 이전해서 설치하면서 한다면 정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조달청 구매를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를 이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책자를 하나 만드는데 A라는 인쇄소에서는 1만원이면 만드는데 B라는 인쇄소에서는 2만원을 줘야 만든다, 그럼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지질에 똑같은 인쇄양식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1만원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조달구매라는 것을 강조해 가지고 동일회사, 동일제품, 동일한 성능인데 가격을 두 배를 주고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 개에 250만원이면 살 것을 500만원 돈을 주고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열 대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범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해방지 부분하고 쓰레기 부분하고 세 가지가 이제 CCTV를 같이 하겠다고 3개 과에서 올라가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달구매는 우리 관 부분에서 예산회계규칙상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조달구매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는데 이 CCTV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359쪽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재활용품 잔재처리비가 있는데요, 올해 재활용품 잔재가 발생한 양이 월별로 그 추세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활용품의 수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잔재도 늘어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는 잔재가 더 월등히 많아지지 않겠느냐,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2004년도에 한해서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좀 증가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품 잔재가 늘어나는 양이 작년에 비해서 월 20톤이나 더 늘어나는 걸로 잡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하면서 사람들이 문전수거를 해서 내놓는 양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잔재처리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잔재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재활용품을 많이 분리수거를 하면 할수록 그 처리비가 점점 늘어나서 그게 구부담이 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는 수량도 많아지고, 잔재도 많아지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 잔재부분은 일시적으로 제가 볼 때는 6개월 정도 계도기간 동안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전에서 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내놓는 경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PP 그러니까 필름 종류의 수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재활용 양도 늘어나고 잔재도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부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보다는 청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에 위탁한다 그러면 그 잔재 처리비는 어차피 구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잔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보다도 잔재처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에 위탁했을 때 어쨌든 처리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추세는 어떤지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0월달에 비해서는 좀 줄었고요, 지금 현재 하루에 1, 2톤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좀 줄어들었다 하셨는데 그럼 11월에는 어차피 김장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59쪽 예산 잡으신 것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작년보다도 하루 4톤이 늘어나는 걸로 잡으셨는데 지나치게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글쎄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5만8,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솔같은 경우에 5만5,000원 주던 것을 잔재처리비를 아예 거기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5만7,000원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이 양은 어떤 면에서 추정치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추정치이고 그 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사실 모든 쓰레기가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여기 추정치도 그렇기 때문에 낮춰 잡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넉넉하게 잡으셨어요.

감량화 부분을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56, 357쪽에 있는 건데 청소처리시설 견학 안내차량 임차 그게 있고, 357쪽에 청소처리시설 견학이 있는데요, 지금 차량 임차하는 것이 네 대, 5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청소처리시설 견학은 버스 세 대분에 4회로 되어 있거든요.

버스는 저희 구청버스도 있고요, 그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회수도 여기는 차량임차를 5회 잡아놓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4회로 잡혀 있고,

4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참가인원도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구청 차도 있기 때문에 굳이 차량을 그렇게 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게 위 아래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차량이 4대면 180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4회로 잡아 놨는데요, 차량부분이 몇 페이지죠?

356, 357입니다.

위의 부분이 4회인데 5회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대, 4회입니까?

4대, 4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356페이지 상단 첫 번째 줄에 5회가 아닌 4회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회면 예산이 합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600만원과 870만원하고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135명을 대상으로 청소처리시설 견학을 하게 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쓰레기 감량에 있어서 이런 청소처리시설을 견학하는 게 굉장히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기가 쓰레기를 배출할 때 감량을 위해서나 쓰레기 성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효과를 노리기에는 그냥 하는 시늉에 불과하지 이걸 가지고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약 540명 정도로 저희들 보고 있는데요, 좋은 효과가 있다면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지에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애초에 잡아놓은 예산도 다 못쓰셨거든요.

그거는 한 개동이 취소를 하다 보니까 막판에 날 잡아놓고 취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37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부터 45쪽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두 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37쪽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대학학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것을 우선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3,349만원을 저희가 이월을 해 가지고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이 6,919만2,000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자수입이 102만6,000원에서 총 수입은 8,021만8,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2회에 걸쳐 20명에 대해서 융자를 4,897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도 예산서 작성 당시에 6,474만1,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회계 전입을 받지 않고 현재 2003년도 잔액만 6,447만1,00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운용을 하는 내역은 내년도에는 약 19명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말에는 2,686만원 정도의 잔액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융자금 회수는 이상 없습니다.

회수는 이상 없습니까?

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재활용품을 판 대금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기금내역을 일단 보고드리면 02년도에 8억1,442만3,000원을 이월받아 가지고 수입의 종류가 뭐냐 하면 재활용품판매대금 수입이 1억5,900만원 정도, 그 다음 녹색타운 수선점의 수입이 406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 77만1,280원, 예금이자수입 이래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1억9,6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물품구입과 선별장 운영관리의 예산이 약 5,218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5,902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돈은 기업금전신탁에다가 5억478만6,068원을 신탁을 했고, 보통예금에 1억5,423만4,510원, 정기예금에 3억원을 저희들이 기탁을 해 놓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입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운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기예금, 신탁예금을 쭉 하셨는데요, 금년도 연말 잔액이 9억1,6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연도말에 9억3,400만원을 예상하시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출이 8,500만원, 수입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9억1,600에서 8,500만원인데 왜 정기예금에다가 많이 하시지 정기예금은 3억만 하시고, 이자율이 적은 신탁예금에다 5억을 하시고 또 보통예금을 1억을 하셨는지, 신탁예금도 정기예금에다 1년짜리로 해 놓으면 이자율이 더 높지 않을까요?

제가 이것까지는 못 챙겼는데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경제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8억6,551만4,000원으로 부동산정보과의 개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및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등 1억8,101만1,000원, 그리고 다음 도시주택과의 체비지 대부료와 목동 미매각토지 대부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태료 수입 등 3억3,250만원, 건축과의 현년도, 과년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8,291만8,000원, 공원녹지과의 공원시설 사용료 수입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원내 매점 운영수입 및 자판기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등 2억6,9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0억9,01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9,488만원에 비해 61.3%인 26억9,52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관리 예산은 3억8,714만4,000원으로 부동산정보과소관 부동산관리에 2억9,591만4,000원, 건축과소관 건축관리에 9,12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관리는 1,57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건축관리는 19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억389만9,000원이 증액된 9억7,26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소관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예산은 57억3,032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5,274만원의 66%인 22억7,75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0쪽의 부동산관리 예산은 2억9,59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5.6%인 1,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지 확대방침에 따라 검증수수료가 1,06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2004년도에 실시하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 용역비 3,784만원, 부동산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구축사업비 2,910만원,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평판프로터 구입비 1,500만원, 신개념공동체 주민화합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10만원 등 8,99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새주소사업의 물량축소 및 반환금 정산 등으로 6,812만5,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대비 8,49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2쪽까지 건축관리에 계상된 건축과소관 예산은 9,123만원으로 전년대비 2.1%인 192만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사무용물품 구입비 미편성으로 자산취득비 63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부분은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인상분 360만원과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건축사수당 인상분 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57쪽의 도시주택 예산은 9억7,26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38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양천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계획 및 남부순환로변 개발방향 설정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가 3억6,21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예비평가 및 감리점검대상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이 신규 편성되어 3,6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51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87쪽에 공원녹지과소관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57억3,032만6,000원으로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공원관리예산은 34억2,042만1,000원, 녹지관리예산은 23억990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46.3% 증가한 10억8,240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녹지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107.2% 증가한 11억9,518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9,867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서울시시설관리원 단체협약에 의한 기본급 상승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증가 등으로 1,839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예산은 공공요금 증가분과 공중화장실 4개소 증설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 등 일반운영비가 72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오목공원 매점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금으로 1,750만1,000원이 신설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전년대비 9억4,033만5,000원이 증액된 22억9,8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개소의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8억원, 신월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8,000만원, 파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3억7,000만원, 달마을공원 조성사업 3억3,000만원, 넓은들공원 시설보완 정비사업 4억2,000만원, 목동공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6,500만원, 기타 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 및 시설부대비 등 1억3,3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억6,10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75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비 1,17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고, 수목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는 전년대비 4,254만3,000원이 증액된 1억5,6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9억6,750만2,000원이 증액된 13억2,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주요사업으로는 신월복개천 녹지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8억원, 모세미길 가로수 전정사업 1억원, 임야주변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및 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 약수터 시설물 정비사업 8,000만원, 시설녹지 및 가로수 수목정비 1억2,000만원, 기타 녹지관리 소규모 정비사업 및 시설부대비등 1억2,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4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3.6%에 해당되는 3억191만1,000원이 증가한 8억6,55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전년대비 62.8%에 해당되는 6,985만9,000원이 증가한 1억8,101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과년도수입이 결손처분으로 감액되었으나 개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과 세입은 전년대비 133.3%에 해당되는 1억9,000만원이 증가한 3억3,25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위법건축물 증가와 과년도수입 압류재산 공매로 체납금 징수에 의한 건축이행강제금이 증가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축과 세입은 전년대비 94.4%에 해당되는 4,026만4,000원이 증가한 8,291만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건축허가 건수 증가로 인한 위법건물에 대한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인한 과년도수입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은 전년대비 178만8,000원이 증가한 2억6,908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파리공원 건물 화재발생에 따른 매점폐지로 기타사용료 수입 4,24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공원 유지관리등 보조금 증액으로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61.3%에 해당되는 26억9,526만3,000원이 증액된 70억9,01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양천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5%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에 해당되는 1,570만원이 증액된 2억9,59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96.2%, 사업예산 3.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6.7%에 해당되는 3,440만9,000원이 증액된 2억4,031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규사업으로 신개념공동체 우리아파트만들기 사업비와 건축물대장 후면 현황도 전산입력비가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60.4%에 해당되는 3,425만원이 증액된 5,56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통합시스템을 설치하여 한 창구에서 모든 민원발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증명통합발급기 3대 구입비 2,910만원과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지속적인 도면정비에 필요한 평판프로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주택비는 전년대비 71%에 해당되는 4억389만9,000원이 증액된 9억7,267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7.4%, 사업예산 82.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32.7%에 해당되는 4,177만4,000원이 증액된 1억6,954만8,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됨에 따라서 안전진단 예비평가기술 수당 3,465만원을 신설하고 공사장 위해요소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기술자 수당을 신설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굴토자문위원회 수당 336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재건축굴토심의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나 굴토심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건축과에 굴토자문을 의뢰한다 하여도 건축위원회의 굴토소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건축과의 건축위원회 수당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82.3%에 해당되는 3억6,212만5,000원이 증액된 8억212만5,000원을 계상한 바 자체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김포가도변과 재정비시점이 도래한 목동오거리 외 5개소 및 지침변경으로 도서정리가 필요한 목동중심지구가 종전의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법규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부순환로변 개발방향설정 용역비로 2억212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낙후된 남부순환도로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여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산발적인 개발이 선행되고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어서 개발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아 기반시설 정비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등 개발방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3회 추경예산으로 신정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시비보조금 4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용역비 시비보조금을 11월 24일 교부하면서 용역비 총액 6억원중 30%를 구비로 반영하여 용역을 시행토록 한 바 이는 2004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해당 예산을 미반영 한 바, 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예비비 목에서 수정예산으로 구비부담액 1억8,000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관리비는 전년대비 192만2,000원이 감액된 9,123만원이 계상된 바 건축과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공원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6.3%에 해당되는 10억8,240만5,000원이 증액된 34억2,042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9.6%, 사업예산 70.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3.1%에 해당되는 1억1,706만1,000원이 증액된 10억1,12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 인건비는 전년대비 15.7%에 해당되는 9,867만1,000원이 증액된 7억2,581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6.9%에 해당되는 1,839만원이 증액된 2억8,54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신설된 어린이공원등 전기요금과 종량제규격봉투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고 공원전기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가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을 반영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68.6%에 해당되는 9억5,808만4,000원이 증액된 23억5,412만5,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전년도에는 구재정 여건상 필요한 투자사업비를 본예산에 미반영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재정여건이 개선된 2004년도에는 투자사업비를 2003년도 추경포함 최종예산 수준의 예산반영으로 기인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총 8개 사업에 22억9,000만원을 계상한 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38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및 기반조성 등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수준을 향상하고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이며 2003년도까지 17개소를 완료하고 2004년도에 10개소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를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공원 산책로 정비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공원내 산책로 등 바닥재가 노후되어 균열 및 이탈 훼손된 상태로 이를 재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원경관을 향상시키고자 기인한 바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파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억7,000만원을 계상한 바 파리공원은 1987년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광장 및 산책로의 바닥시설이 심하게 노후되고 공원이용자가 많아 훼손된 상태로 이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그동안 사유지인 관계로 목동지역의 유일한 미시설 근린공원이었으나 토지보상비가 확보되어 사유지에 대한 보상중에 있으며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9억2,000만원이나 보상이 완료된 부지부터 공원조성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보며 부족분 5억9,0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달마을근린공원과 관련 문화체육과 예산에 목동체육센터건립 설계용역비가 2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11월 20일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가 달마을근린공원 변경계획을 심의하여 목동체육센터 건립계획 부지를 확정한 바 추후 건립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넘은들공원 시설보완 정비사업비로 4억2,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정지구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우리구에 이관예정인 산지형 넘은들공원이 시설물이 협소하고 정비가 미비하여 이용도가 낮고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으로 푸른마을 4단지 주민들이 도로용도폐지에 따른 매각대금을 주변 공공시설 확충등 재투자를 요망하여 산책로 정비 및 포장을 하고 체력단련장 조성 및 공원시설물 등을 보완 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전년대비 107.2%에 해당되는 11억9,518만1,000원이 증액된 23억99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32.9%, 사업예산 67.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6.8%에 해당되는 1억6,843만6,000원이 증액된 8억11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녹지관리 인부 인건비는 전년대비 16.1%에 해당되는 8,088만원을 증액한 5억8,361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 인상분이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대비 82.5%에 해당되는 8,016만9,000원을 증액한 1억7,736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일시사역인부 단가상승과 임야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인부 5명, 건축조경조사원 4명이 신설되고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나 건축조경조사원은 조경을 전공한 자가 기 준공된 건축물들의 조경관리상태를 허가사항과 대조하여 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수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업무이므로 1일 2만5,000원으로는 건축조경조사원을 고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최소한 1일 5만원으로 증액 수정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2.6%에 해당되는 738만7,000원이 증액된 4,012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물가상승분과 공공요금 등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10.7%에 해당되는 10억1,504만5,000원이 증액된 14억9,71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신월복개천녹지대 정비비를 대폭 증액하여 기인한 바 시설비중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녹지 수목 전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에 수목이 거목으로 자라서 병·해충 방제등 유지관리가 어렵고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수목을 전지하고 정비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및 도로변의 경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나 계획된 물량의 시설녹지를 정비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파악됩니다. 신월복개천녹지대 걷고싶은 거리등 조성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계획을 변경 우당아파트에서 대원주택 앞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확대구간에 대한 설계비를 확보, 설계 발주함에 따라서 2단계 조성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반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총 사업비가 2003년 당초예산에는 3억5,000만원이었으나 그 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9억7,600만원이 증액된 13억2,600만원으로 증가한 바 이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 검토가 미진하였거나 명확한 사업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보아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동 사업지내 신월복개천 주변의 재건축으로 주차장 자체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복개천 도로 일부 폐도 및 주차면을 축소하여 녹지대를 확대 조성하고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 그 당위성은 이해되나 녹지대 휴식공간 못지 않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면 확보문제 또한 당면문제인 바 지나치게 주차면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2단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모세미길 가로수 전정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고압전력선 저촉 가지치기를 시행하지 않은 고생장 가로수 버즘나무 500주를 적정한 높이로 전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전년도까지는 구 일용인부들이 시행하였으나 다음년도부터는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봅니다. 임야배수로 정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토지보상 중에 있는 지향산내 배수로를 정비하여 토사유출 방지 및 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을 살펴본 바, 2004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의 특징은 공원수준 향상 및 녹지대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공원·산책로 및 녹지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원·녹지관리 투자사업비를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입니다. 검토보고서와 같이 유인된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하 전 과에서 참석을 하고 계신데 부동산정보과만 자리에 계시고 다른 과는 구청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여하시는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질의하실 내용이 짧으면 그대로 같이 하고, 오두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나름대로 검토하신 위원님들도 계실테고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4개 과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두옥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전 과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2003년 대비 6,985만9,000원이 증가한 1억8,1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페이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은 전문위원이 별도로 참고자료로 요약한 것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페이지수를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이 요약된 세입·세출예산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45쪽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개발부담금 징수금의 7%를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기부과 고지된 1억5,000만원과 2004년도 부과대상분 1억5,000만원, 2004년도에 부과 예상인 1억5,000만원을 합친 3억원의 7%인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부에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2003년 대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목1동 래디앙아파트와 신월7동 은일로즈빌아파트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중단부에 부동산등기특별저촉법위반 과태료수입 450만원과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수입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상단부 셋 째 줄입니다. 지적기준점 복구비 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네 번째 줄 과년도수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저촉법위반 과태료 체납징수금 35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잡힌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기준점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종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것을 훼손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개념공동체 우리아파트만들기 사업을 세우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파트 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웃과 단절되고 삭막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서로 알고 지내는 화합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 우수아파트라든지 관리를 잘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좀더 확대 운영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주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관리측면에 중점을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민들간에 화합이라든가 화목 그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이거를 더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도 주민자치 우수아파트같은 경우는 관리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간에 화합하는 측면이 그 평가하는 기준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차피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떼어낸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거는 주민들간에 화합쪽을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개념공동체 우리아파트만들기라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대략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주로 우리구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절되고 삭막한 주거문화로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서로 알고 지낸다든가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인사를 잘 하고 지내는 것이라든가 관리경비원등이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2억9,591만4,000원중에 경상예산이 96.2%, 사업예산이 3.8%인데 3.8%내에서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통합증명발급기를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현재 민원창구가 여러 개 창구에서 각 창구마다 민원을 따로따로 받아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각 창구에서 어느 민원이든지 받는 대로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평판플로터라고 토지관리정보 체계 전산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상 각 구별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적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를 일찍 하시지 왜 이제야 하셨어요? 일찍일찍 좀 하시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사업에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챙기세요. 사업도 큰 덩어리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조그마한 물품구입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고 이것을 빨리빨리 써야 되고 공무원들 더 일거리를 좀 줄이고 이런 상황인데, 사업예산 이런 것 말고 다른 방향으로 빨리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의 세입부분은 45쪽, 48쪽, 50쪽, 52쪽입니다마는 역시 전문위원이 도시주택과에 대한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요약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도시주택과장의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도시주택과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3년 대비해서 1억9,000만원이 증가한 3억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의 페이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비지대부료 수입은 250만원, 목동미매각토지대부료징수교부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비지대부료, 목동미매각토지대부료 징수교부금은 대부료 징수금의 50%를 서울시에서 교부받는 것으로서 2004년도에 부과대상인 체비지대부료 500만원의 50%인 250만원과 목동미매각토지대부료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2004년도 부과대상인 건축이행강제금 1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과년도수입으로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징수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1억4,250만원입니다마는 1억9,000만원이 증가한 3억3,250만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2쪽부터 457쪽입니다. 450쪽 맨 밑에 도시개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굴토자문위원은 기존에도 있었나요?

예,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던 겁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건축공사장을 굴토할 때 굴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 건마다 2명씩 선정해서,

예,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계획 수립용역비 해서 6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학술용역의 목적과 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가 법에 5년마다 재정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개가 5년 주기가 도래되어서 8개를 전부 용역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건당 2억씩 해서 16억을 처음에는 잡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전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발전위원회에서 방향제시를 받아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김포가도변, 공항로 거기가 86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면 재정비를 하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지침하고 현실적으로 바뀐 부분, 이것만 바뀌어서 법적으로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소 용역을 내년에 발주할려고 합니다.

그것만 하는데도 6억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3년 예산에 잡았던 양천구도시발전계획 그것도 4억이었죠?

도시발전은 전체적인 도시발전을 구상하는 것이고요,

그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까?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재정비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원래는 전체 재정비를 하면 개소당 저희들이 2억을 잡아서 16억을 잡는데, 도시발전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했더니 김포가도 부분은 전면 재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침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꼭 바뀌어야 할 부분만 바꾸어서 서울시에 재정비 승인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시행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초에 발주해서 8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덟 곳의 용역을 다 이렇게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통합발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할 것인지 그거는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올해 12회 개최한다고 계획을 잡으셨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451쪽에는 6회 한다고 잡으셨는데, 올해 2003년도에 건축위원회는 5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늘려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올해 개최한 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타구나 예년에 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타구와 예년을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가상해서 넣어 놓은 성격입니다.

그런 것은 타구랑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렇게 잡으셨다니까 그런데 452쪽과 451쪽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수당 쪽에는 6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12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분쟁조정위도 1년에 12회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심사과정에서 조정위원회 횟수는 6회로 됐고, 업무추진비는 아직 조정이 안되어서 그냥 12회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6회가 맞는 겁니까, 12회가 맞는 겁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6회로 준다면 6회로 조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30만원을 감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2003년도 대비 178만8,000원이 증액된 2억6,908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는 40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사용료수입이 4,2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파리공원의 매점임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분야는 361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에 나와 있는 넘은들공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어디에 있으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공원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트리택지개발지역에 다시 조성된 택지개발 4지역입니다. 그 곳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 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재건축하기 위해 동일하이빌지역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조금 부실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바로 넘은들마을의 지향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향초등학교요?

예.

혹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2만㎡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4억원으로 완료되는 공사입니까?

예,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공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가 올라온 것 있죠?

예.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저희 관내에는 약 18개 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2동 소재 도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저희가 공원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편성하였으나 계수조정시에 이 사항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득이 화장실을 정비키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 공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항만 지금 아직까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노후가 돼 가지고 좀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게 반영이 안된 관계로 올해 다시 올린 겁니까?

예, 작년도 계수조정시에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한 부분이 공원전기시설물, 그 전에는 없었어요?

예,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18개 공원 중에서 미시설 공원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 16개소는 공원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공원관계 전기는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을 요청하였고, 앞으로 전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주민들이 "공원이 좀 어두운 쪽이 있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고 있는데, 왜 그런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공원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이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거니까 실태를 한번 잘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조경 조사원 인건비를 하루 2만5,000원을 잡았는데요, 건축조경 조사원이라 하면 어떤 수준의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해 오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68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녹지보전추진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조경을 저희가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2,000㎡이상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주차장이라든가가 사후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이미 준공했습니다마는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실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건축을 신축할 때 보면 건축에 조경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무단변경하고 그런 경우도 보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건축조경에 대한 전문가로 하여금 실기하지 않도록 조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 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 분들 인건비를 2만5,000원 주고서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제대로 깊이 있게 조사가 되겠는가, 총 예산이 연간 200만원이죠?

예.

이거 5만원으로 해도 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편성 당시에는 4만5,000원 정도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검토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수준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경의 유지여부 및 수목의 활착이라든가 녹지조성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참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줄일려면 다른 거 큰 거에서 더 좀 줄이지 네 사람 하루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3쪽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공단본부 운영이 있는데 혹시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목공원 매점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 2인 1조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편성요구가 와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오목공원에서의 매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오목공원의 매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이면 1년이면 한 1,200만원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파리공원은 위탁자가 운영을 해서 이번에 그런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오목공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두 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생수입을 전액 저희 양천구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한테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편성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의 말하자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으면 처음에 수탁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을테고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양천구에서 지원을 하고 또 수입은 양천구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위탁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목공원이 당초에서 파리공원식으로 위탁자를 계약해서 했었는데 그 수탁자가 임대료를 납부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해서 승소도 했습니다마는 안냈고 계속 비워둘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운영체제상 운영을 하라" 그래서 공단에서 직영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하여서 저희 구청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본인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목동 922번지 1만3,621㎡에 지금 현재 호텔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학교부지로 해달라, 시설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안으로 구청에 또는 서울시에 촉구결의문을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결정도 안된 상태인데 일부 정치인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마치 이것이 확정된 양 현수막까지 붙이고 또 각종 장소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인 양 홍보를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까지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시설변경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지금 종세분화가 각 구별로 이루어지고 서울시에서 종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1종, 2종의 층수제한이나 용적률 제한이 타지역, 타지방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해서 1종, 2종을 층수를 현행보다 더 올리고 용적률도 150%를 200%로, 200%를 250%로 올리라고 서울시에 역시 촉구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의 입장, 마지막으로 지금 목5동지역에 부영 2차, 3차 아파트 북측에 4개 필지로 토탈 약 1,200평의 서울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 특히 부영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계속 요구사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원을 해달라" 아마 구청에 접수가 며칠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공원화 하자고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양천구에서 그 땅을 서울시로부터 사가지고 주민에게 맞게끔 그것을 활용할 구상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동 922번지가 지금 현재는 호텔용도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 목동중심축의 학교부족 현황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텔부지를 학교부지로 바꾸는 것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도시계획결정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땅 자체가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호텔로 매각하는 계약과정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매입자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결국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를 했는데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12월초면 2심 판결이 끝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변론기일이 늦어져 가지고 아마 1월초까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구에서 건의하고 입안한 대로 학교로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용도로 호텔용도로 간다 하더라도 물론 용도지역으로 봐서는 그것이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에서 호텔용도로 되기에는 현재의 법 요건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로 가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촉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전체의견을 담아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요로에도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두 번째 종세분화에 대해서는 1종이 지금 용적률은 150% 이하, 층수가 4층 이하로 되어 있고 2종은 용적률이 200% 이하, 층수가 7층 또는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보다는 서울시 용적률이 좀 강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법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구에서도 같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가지고 어떤 종세분화에 따른 용적률을 조금 더 완화한다든가 층수를 일부 2종 같은 경우는 법에서는 15층까지 가는데 저희들은 12층으로 3층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런 의견들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서 건의가 된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목5동 지역의 부영아파트 뒤에 있는 나대지 4필지가 있습니다. 그 4필지는 지금 재무과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시 2차로 저희구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해 가지고 그 땅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구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일 조성원가로만 매입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구의 활용계획을 따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