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도로법 64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394호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과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사업개요는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복구공사가 시행된 도로, 보도 차도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감독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나번 자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입니다. 2004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53억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서 18억원, 전년도이월금으로서 34억822만2,000원,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서 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의 운용계획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와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고, 도로굴착 복구로 인한 노후도로의 정비사업이 요구될 시는 기업자유예금과 기 예치하여 만기된 정기예금을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별첨1에 체납 총괄내역은 서울특별시에서 11월말 기준으로 각 구별 체납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내역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만 체납액이 없이 완전무결하게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자산변동사항입니다. 1. 자산규모 변동내용 중에서 2001년, 2002, 2003년에 잔액이 34억822만2,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29억5,167만2,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잔액 확보가 줄어든 이유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부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왼쪽 편에 수입은 합계 2002 결산액에 대한 2003년 당초 수정해 가지고 B번 2004년 계획에 53억47만2,000원으로서 작년보다는 약 1억5,74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출은 오른쪽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통합으로 해서 2004년 계획 53억47만2,000원 중에 사용을 하고 인건비 3,408만원, 물건비 1,472만원, 공사비 23억원 예상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29억5,167만2,000원을 잉여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04년도 예산액이 53억47만2,000원으로서 2003년도 51억4,302만2,000원보다 약 1억5,74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구비를 징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예상되는 수입규모입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액이 59억47만2,000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51억4,302만2,000원보다 약 7억5,745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원인은 수입보다도 6억을 추가지출해서 공사를 더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요.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 토목과장님 여러 가지 애쓴 흔적도 많이 나타나 있고, 또 심혈을 기울여 도로복구 및 여러 가지 관계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로복구도 신속하게 하시고, 또 도로의 이런 또 보도도 만드는 것, 또 아이들 통학로를 새롭게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도로복구를 하고 난 마무리단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며칠 전에도 현장에 직원하고 공사를 담당하는 소장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제때 즉시즉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를 이래서 되겠느냐 말이야. 제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줬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팀장, 또 담당 이런 분들에게 좀더 지적을 해 주시고, 이왕 경비를 지출해 가지고 만드는 거 두 번일 안 하도록, 한번에 할 수 있도록, 또 마무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끔 복구가 지연되고 뒷마무리가 안 되는 구간이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고 저도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우리 하수과 소관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향 중 기금설치 근거 및 설치년도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1997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우리구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해대책기금 조성과 기금을 효율적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 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원기준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전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액의 평균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평균금액 2000년, 2001년, 2002년을 평균해서 2003년도에는 2억1,029만2,000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변동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에 5억4,978만4,000원이 적립되었고, 2002년에는 7억9,700, 2003년에는 8억8,700 2004년도에는 10억2,818만6,000원이 누계적으로 적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의 변동내용은 장기성예금과 단기성예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성예금으로는 2004년도까지 9억2,318만6,000원을 적립을 하고, 단기성예금은 1억500만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수입을 말씀드리면은 올해 분이 이월되어서 8억8,789만6,000원이 이월되고, 내년도 출연금이 2억1,000이 되고, 적립금이자 등을 포함해서 11억3,3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출운용계획도 현재는 11억3,318만6,000원으로 됩니다마는 그 중에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500만원을 쓰고, 이월할 예상금액이 10억2,8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페이지에 기금조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일반회계 전입이 2억1,000만원이 되겠고, 그래서 2004년말 누계금액은 16억2,3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내년도에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2003년 올해 지출내역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내역은 어디에 있어요? 적어도 그 내역이 보고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2003년 올해 거 지출내역 말씀이죠?

1억5,697만4,000원이네? 그렇죠?

예.

예?

예.

어디 쓴 거에요?

그 자료에는 양식상에 없어서 이거 자료를 사본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에는 없다 하더라고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 이 업무를 담당한 부서 직원이나 보게 되면 아, 재해대책기금이라 이런 내용을 알지 모르겠지만 세부내용이, 올해만 1억5,600만원을 어디에 쓴 건지 말이지, 그 내용이 좀 여기 보고서에 같이 첨부가 돼야 되잖아, 그죠?

예.

지금 준비 안돼 있어요. 왜, 준비가 안된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자, 우리가 무슨 회계사에요? 수치놀음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죠?

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든지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줘요.

말씀드리면

내용을 보고 아, 올해도 보니까 1억5,600의 어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출이 됐구나 라는 걸 알면서 말이지, 많이 쓰고 적게 썼다 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거잖아, 그렇죠?

지출현황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역류방지시설 밸브설치 지원에 8,900만원이 들어가고요, 양수기

좀 얘기해보세요. 금방 해서 금방 입력이 안되네. 따박따박, 버벅거리지 마시고 한 번 얘기해보시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에요?

우리가 역류방지

예?

역류방지 밸브

밸브?

예.

어디에 들어가는 거에요?

각 가정집에 서울시에서 50% 지원하고 우리가 50% 지원한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서 지원한 돈이 있습니다.

보조받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들어간 거에요?

예.

얼마요?

8,156만원입니다.

8,156, 그 다음에?

양수기 펌프를 20대 구매한 게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697만4,000원

그 내용 있죠? 그 내용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여기에는 시비보조금 받은 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류방지시설할 때 시비 50%, 구비 50% 해서 설치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여기 자료에는 시비 받은 게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비지원 내역 말씀이죠?

예.

그건 이 자리에 없는데 서울시기금이라서 강서구기금하고는 달라서 그 내용이 삽입돼있진 않습니다.

지금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역지변 설치하느라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사실 우리 동네 큰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비 받은 게 나와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한 건데 자료를 하실 적에는 조금 철두철미 점검을 하셔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운용계획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곡8동부터 4동까지 지금 침수대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상인들의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2월말까지 양방통행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써붙이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12월말까지 목표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생각보다는 다르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지난번에 뜻하지 않게 비가 5일간 오는 바람에 상당히 그로 인한 지연이 있었습니다마는 12월말에 공사, 일단 양방통행 재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그치고 나서 어쨌든 주민들하고 약속이 12월말까지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노라,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되면 그 이후의 책임은 우리 국·과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