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숙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현재의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을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우리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규정이 국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정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고 있어 개정안관련 모법조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안제20조의 경우 당초 개정안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내용 일부를 수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현행 조례 제20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다른 법령 조문과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정관 범위를 50%에서 100분의50으로 하고 감면된 지방세를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수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개정안과 수정안이 동일한 주요조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의 경우 현행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중 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간 감면하였으나 이의 감면 범위를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안제9조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현행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제21조의 경우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은 5년간 세율 1000분의3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조정하며 현행 제25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적용시한이 2002년12월30일로 종료되었기에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조의 경우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2006년12월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개정안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후단 관련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못한 관계로 동 후단의 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면서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며, 금번 구세감면조례 수정안을 보면 본 조례 적용시한이 도래함과 동시에 일부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재조정하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을 용도구분 없이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 문화재지정에 따른 개발 및 이용 등의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의무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금액에 관계없이 재산세 최저 세율인 1000분의3을 적용하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단축하여 3년으로 하고자 하는 바 적정기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고, 적용시한이 만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항상 지역경제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드린 자료 1페이지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되 먼저 기금운용 총칙, 자산규모의 변동, 자금운용계획, 기금조성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기본 방향으로써 기본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5억원의 추가 출연을 해서 구 자금 모두 65억원을 출연, 이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자는 기존 4.8%였으나 최근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0.8%로 하향조정해서 지난 11월1일부터는 연리 4%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우리 강서구에 주사무소 및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써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금조성 이후 현재까지 247건에 254억476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1업체당 평균 약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주요사항으로써는 내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41억9,05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조달계획으로써는 전년도 이월금 11억2,086만8,000원과 그간의 융자회수금 27억5,294만원, 이자수입금 3억1,6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운용계획으로써는 그간에는 1년 2회에 걸쳐서 융자했으나 내년에는 3회로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자산규모의 변동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2003년도에는 100억4,323만9,000원으로써 내년도에는 2억5,635만4,000원이 증가한 102억9,959만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동내용에 단기성예금으로써는 2003년도가 11억2,086만8,000원으로써 내년도에는 1억3,016만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융자금은 2003년말 89억2,237만1,000원에서 2004년도인 내년도에는 12억4,706만원이 증가한 101억6,943만1,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면에서 2004년도 계획은 작년도 이월금 11억2,086만8,000원과 융자회수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3억5,463만2,000원, 적립금 이자 1,5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41억9,050만원으로 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근간으로 2004년도 지출계획으로써는 내년도에는 4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계획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기금의 관리비로써는 6,033만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1억3,016만2,000원으로써 내년도 자금지출 계획은 41억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수입계획과 5페이지에 지출계획을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다음 6페이지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2003년도에는 수정안에서 금년도 15억원을 더 추가증액을 해서 2003년말 모두 기금이 65억원이며, 이에 따른 운용수입금은 36억5,773만8,000원으로써 101억5,773만8,000원입니다. 2003년도 사용액으로써는 기금관리비가 1억1,449만9,000원으로써 금년도말 순조성액은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차감한 100억4,3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에 대한 내년도 사항으로써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65억원과 그간의 운용수입금 39억7,443만원을 포함한 104억7,443만원으로써 내년도 사용액은 기금관리비 1억7,483만7,000원을 공제한 순조성액을 102억9,9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제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비는 저희가 작년까지 금년 11월 이전까지는 4.8%의 금리지만 그 중에 0.8%는 대하금리로써 은행의 수수료, 즉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행해주는 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0.8%가 1억7,493만7,000원 정도다! 이거 은행도 어느 은행을 이렇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행도 손해는 아니네요, 그렇죠? 운용 관리를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기금 융자지침이라든가 기본원칙은 우리 구에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리스크 같은 부분은 은행에서 책임져 주는 거죠?

예. 이 기금은 대하금리라고 하기 때문에 0.8% 속에는 거기에 따른 대손충당까지 모두 은행에서 책임지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구 기금은 손해를 안보는 그렇게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서구의회 제조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장 등록된 업소가 약 한 5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사업자등록에,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 등록에 임대업, 무슨 업이, 거기에 제조라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선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제조로써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파악한 사항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각자. 제조업으로써 우리 공장등록이 해당자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취지는 뭐냐면 장래성이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고, 또 일례를 들어서 이게 너무 제한이 많지 않냐! 그럼 이거 신청해가지고 지원 못해주는 데는 얼마나 돼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해준 사항은 거의 100%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말이죠, 일례를 들어서 자동차정비공장도 제조업입니까?

자동차정비도 판금 같은 부분을 하고 있으면은 제조업으로 들어가서 공장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제조업이 아니라도 공장등록이 돼있으면 된다?

예.

일반사람들이 이런 걸 다 아나요? 홍보가 됩니까?

다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께서는 혹시 공장등록되지 않은 일반중소상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면서 3,000만원 이내로써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금사정을 봐서 요즘 경기불황에 의해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융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용보증기금에 1억이나 2억 정도의 출연을 해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방법, 아니면은 우리 중소기업에 관한 육성조례를 좀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자금을 가지고도 꼭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융자해줄 수 있는 길을 내년도에는 우리 상층부와 상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적용을 해서 장래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려울 때 지원해주는 걸, 우리가 수출하려고 외국까지 가서 돈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너무 틀에 박혀, 이게 어떤 지침에 있는 겁니까? 공장등록제조업에 대해서.....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정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내가 강서구에 사는데 아이템을 뭔가를 개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런 거는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사실상 우리는 은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가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있는 어떠한 신규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

다만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다릅니다.

,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의 총칙과 자산변동주요사항, 자금운용계획, 기금조성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본 기본방향에 사업개요로써는 구자금 일반회계에서 그간 10억원을 출연해서 이 자금을 근간으로 이자는 사용시설설치비 지원을 연리 4.74%로 3년 균등분할상환, 공급시설비지원은 연리 4.74로써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모두 6억4,700만원으로써 자금 조달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산변동 주요사항입니다. 먼저 자산규모의 변동사항으로써는 2003년도에 7억5,178만1,000원이며, 2004년도에는 2,595만3,000원이 증가한 7억7,773만4,000원으로 예상합니다. 변동내용으로써 장기성 예금은 2003년도에 6억이며, 2004년도는 6억1,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단기성예금으로써는 2003년도에 3,378만6,000원으로써 2004년도는 3,773만4,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융자금은 2003년말 1억1,8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는 1억3,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수입면에서 2004년도는 전년도 이월금 5억9,260만5,000원과 원금, 이자를 합한 융자회수금 3,611만9,000원, 적립금이자 1,901만원 등 모두 6억,4773만4,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근간으로 지출계획은 내년도 융자목표는 4,000만원, 기금관리비 59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은 6억7,014만4,000원으로써 모두 2억4,773만4,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395만3,000원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으며, 마지막 기금조성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총 조성액은 그간에 일반회계 적립금 10억원과 운용수입금 11억5,505만원 등 모두 22억5,505만원이며, 그간 사용액으로써는 기금관리비와 기금전출금 15억원을 포함한 15억326만9,000원으로써 순 조성액은 총 조성금에서 사용액을 차감한 7억5,178만1,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총 조성액에 22억8,169만3,000원으로써 사용액은 기금관리비 395만9,000원,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15억원을 포함한 차감액 순조성액은 7억7,7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이 실제로 올해 2003년도에 2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4,000만원이 집행됐죠?

예.

이것을 보면 실제로 2004년의 집행계획이 사실상 없죠?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 계상해놓았는데, 이게 어때요? 앞으로 이 기금 자체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향후 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9월말 현재로 98.7%, 마곡동이나 외발산동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전 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25개 구청중에서 현재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는 변두리 구 7개 구 정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발산·마곡지구의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과연 이 기금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폐지해도 괜찮은가를 내년 상반기중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