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쳐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조종래 재무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과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같이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에서 2004년도에 예산액 계상한 세입액은 의존재원인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제외한 저희군에서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합해서 전년도보다 13억 6,700만원이 늘어난 12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0억 7,300만원이 늘어난 205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총 34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보통세인 주민세는 균등할로 해서 개인 균등, 법인균등, 사업장 균등할을 합해서 계상을 했고 소득할을 6억 5,875만원을 계상해서 총 합계 7억원을 주민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잘아시는대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인데 주택과 일반 건축물을 합해서 금년도보다 2,400만원이 늘어난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합해서 금년도보다 9,500만원이 늘어난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도축세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는대로 소를 그동안에는 한우 값으로 해서 작년 7월 이전까지는 한우로 해서 부과를 했지만 작년 7월부터는 소는 한우하고 젖소, 육우 이렇게 구분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세액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도축세 하고 담배소비세는 목표액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금년도 6억보다 1억원이 적은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역시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12억 입니다만 인구 감소,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끊는 소비 성향이 있어서 금년도 보다 2억이 적은 10억원을 담배소비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잘아시는대로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건데 종합, 별도, 분리 이렇게 3가지로 나눠 가지고 금년도 보다 8만원이 더 늘어난 1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주행세입니다. 이것은 교통세액에 대해서 49.5/1,000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아시는대로 저희들이 직접 걷는 세금이 아니고 울산으로 일괄 전체적인 세액이 다 들어가서 그동안에 자동차 세액을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안분 배분하는 것인데 금년도도 역시 2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주행세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있는데 도시계획세는 잘아시는대로 토지분 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도시구역내에 있는 건축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토지분은 2,000만원, 건물분은 4,500만원해서 금년도 보다 900만원이 늘어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하고 재산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잘아시는대로 과년도 수입은 지금 현재는 체납액이 약 5억원 됩니다만 2월말까지 저희들이 총력 징수를 할 것으로 보고 약 3억원 정도 체납액에 20% 수준을 걷는 걸로 가장을 해서 5,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징수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전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보다 12억 3,400만원이 더 늘어난 총 93억 5,02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9억 4,800만원인데 그중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국유재산 금년에도 370필지를 임대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이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냐 해서 금년 수준과 똑같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유 및 군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잘아시는대로 금년도보다 한 2,200만원을 적게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본청 구내식당 임대료가 금년도부터 매년 440만원씩 임대료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계상을 하지 않았고 잘아시는대로 논개생가 식당이 1,100만원 정도 감정 가격이 나와서 식당 임대료를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2,800만원을 상호간에 서로 경쟁이 붙어서 2,800만원을 자기들이 임대를 하겠다고 써 넣은 사람이 있어서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갱신 계약기간이 내년에 도래가 됩니다. 그런데 잘아시는대로 1,100만원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겠냐. 2,800만원은 너무나 과다하게 해서 작년도에 계산해서 2년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그 분이 금년 12월달까지만 임대를 해서 쓰고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도 나머지 일수 계산을 해서 12월 말일경이면 나머지 분을 내달라. 이런 것을 아침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가격이 많으면 1,100만원, 1,000만원 정도에 계상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 보다 2,200만원이 적은 3,978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도유재산 임대료로 52만원, 군유재산 임대료 45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로 산림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가 매년 임대계약을 해서 들어오는데 215만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또 그전에 부군수님 관사로 쓰던 3호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100만원, 저희 별관에 사회단체가 아홉 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것이 임대료를 다시 계상해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약 300만원 정도 예상해서 300만원. 그리고 와룡휴양림에 식당 임대료로 3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2페이지입니다. 방화동 휴가촌 식당임대료를 346만원, 육십령 휴게소 임대료를 348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개생가지 식당 판매장 임대료는 그동안에 2,800만원 계상을 했지만 감정가격이 1,000만원 이쪽, 저쪽 나오지 않냐 해서 내년도 임대료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개사당 판매장 및 보트장 임대료를 금년 수준인 각각 1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총 3,97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먼저 도로사용료입니다. 통신시설 지하관 조명료로 489만 1천원, 한전주 조명료로 33만 7천원, 기타 도로 점·사용하면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로 46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장 사용료는 지금 내년에 장계시장이 공사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계시장에 대한 것을 가감을 해서 금년도 보다 약 72만원 정도 적은 시장 사용료는 90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3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는 방화동하고 군립공원 와룡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이 세군데에 어른,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주차료 등을 포함해서 8,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입장료 수입이 목표액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한 60만원 정도 더 많은 8,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로 3억 3,719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을 넘기시면 54페이지에 군민회관 사용료를 12개 민간인 내지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냐 해서 금년도 수준인 24만원, 구거 점·사용료로 120만원, 와룡휴양림 사용료로 해서 산막 1억 1,250만원, 눈썰매장 3,000만원, 기타 약 39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사용료 역시 평상을 405만원, 야영장 1,250만원, 산막 8,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항 마을에 있는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수수료를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약 1,800만원 정도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사용료를 4,320만원을 계상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총 기타 사용료로 3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수수료 수입은 13억 33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먼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특별하게 요율을 변경시킬 것이 없는 걸로 봐서 호적 과태료로 초본과 등본해서 약 817만원 정도, 주민등록이 810만원, 인감증명 954만원,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증,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데 여기에 따른 120만원, 81만 2천원, 2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제증명 수입으로 납부 증명 발급하는데 1,26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하는데 120만원, 토지나 임야대장 발급하는데 2,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6페이지입니다. 지적도나 임야도 등본에 1,386만원, 도시계획확인원에 600만원, 자동차등록증명 하는데 36만원, 지적정리에 504만원, 공시지가 확인원에 96만원, 기타 약 7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주민등록 분실신고에 따른 과태료 성질에 492만원, 그리고 본청 민원실 하고 산서면 민원실에만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금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이것을 금년도 보다 600만원을 더 증가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수수료로 해서 의료원 진료수입을 8억 4,000만원, 또 건강검진 수입으로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열등 예방접종 수입으로 해서 간염에 100만원, 인플루엔자에 1,420만원, 신증후군출혈열에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으로 해서 임산부에 14만원, 영유아 건강진단에 6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선천성 대사 이상여부를 검사하는데 6만 6천원, 저소득층 태아에 기형아 검사 여부에 90만원, 각 보건지소가 잘아시는대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산서 보건지소가 3,000만원, 번암 보건지소가 8,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천천 보건지소는 금년 본 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4,200만원만 계상한 것은 금년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잡았지 않냐 해서 내년도에는 실지 진료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4,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8페이지입니다. 계남 보건지소 3,600만원, 계북 보건지소 3,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PP마대 판매 대금으로 1,200만원,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사과시험포 운영하는 것은 금년가지는 잡수입으로 계상을 잡았는데 이것은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시험포 운영에 사이버 팜 운영으로 해서 총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과판매 수입으로 해서 50,000kg 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성대목 판매수입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뒷장에 있습니다만 예찰답 운영에 162만원을 해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3억 26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9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같은 것을 저희들이 걷어서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에서 30%의 징수 교부금을 주는 세입인데 잘아시는대로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내년도에 금년 수준을 벗어나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해서 금년 수준과 동일한 취득세에 1,560만원, 등록세에 1,860만원, 면허세에 39만원, 공동시설세에 162만원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계상을 했고요. 도로 사용료를 받아서 도에다 불입하면 역시 30%를 보내는데 여기에 18만원, 하천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61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6/100을 교부해 주는데 여기에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 부과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역시 보내면 9/100를 보내주는데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다음장에 있습니다만 2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역시 12만원을 계상해서 총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4,79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잘아시는대로 금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금년도는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비가 연말에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금으로 관리를 해서 약 26억원의 이자수입이 예상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특수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인 이자수입을 1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입 세출외 현금에서 들어올 이자수입을 금년도 수준인 1,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이자수입은 18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임시적 세외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4억 204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3,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군유재산 매각에 2,000만원, 산림과에서 임목 벌채를 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 약 5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지 않냐 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33억원을 계상을 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0억원을 우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 이것은 결산을 하면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목을 달아 놓기 위한 것입니다만 매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결산이 끝나고 나면 좀 더 늘어나서 추경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타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오는 금액인데 장을 넘겨서 6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저희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전입금을 2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총 7,904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00만원, 또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약 3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각종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을 5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6,27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 과태료 325만원 호적 과태료 200만원,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로 해서 3,000만원 하고 뒤에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70만원, 손해배상법 과태료 2,000만원해서 계상을 했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로 100만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130만원,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300만원, 오수, 분뇨관련 해서 과태료로 1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과태료 수입은 6,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과태료 수입은 환경관련 과태료로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늘어나서 금년도 보다 한 1,030만원 정도 플러스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999만 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사과시험포 운영을 여기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옮기고 순수한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999만 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반 봉사반 운영에 501만원, 의료원 구내식당에서 전기나 수도 사용료로 해서 183만 1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논개생가지에 동전 분수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수준인 315만원 정도 세입이 되지 않냐 해서 315만원 계상을 해서 총 99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역시 많은 체납 세금이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매년 보면 낮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인 2,000만원에 과년도 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저희 자체세입인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관련 예산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보조금이 딱 한건 있습니다. 83페이지 나머지 보조금 관련은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걸로 하고 저희과 소관 83페이지 보면 금년도에도 역시 있었습니다만 중간쯤에 보면 재무과 소관에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경품권 추첨을 해서 금년에도 역시 농산물 상품권을 저희 군비를 보태서 줬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로 해서 경품권 추첨비 104만원에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해서 104만원을 보조금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세입분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출분야 계속 같이 설명 드리는 걸로 할까요? 세출분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행정에 계상된 세출부분은 205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년도보다 약 30억 7,3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에 주 원인은 잘아시는대로 봉급재원, 봉급이 3%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가 계상을 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9,15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는 잘아시는대로 각 읍면에 지금 지방세 관련 보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금년도 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280일 읍면별로 1명씩 해서 지방세 관련 자료 조사로 해서 6,409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건축물 일제조사 및 대장정비로 해서 각 읍면에 2명씩 60일 7개 읍면에 넣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건축물 일제조사를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다도 금년에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줬고, 관리대장 양식도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읍면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관리기록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에다가 각 읍면마다 2명씩 해서 90일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는 60일분만 계상을 해서 건축물 일제조사 및 대장정비 인부임으로 2,746만 8천원은 금년도 보다 없던 수시 일시사역 인부임이 계상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으로 8,92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에 사항별 설명서 별도로 내드린 13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23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중간쯤 보면 경상적 경비해서 일반운영비 8,923만원 있습니다. 이 속에는 부서운영비로 해서 전화요금이나 복사용지 등 과 운영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수용비입니다. 2,081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지방세법 이라든지 지방세지, 사례집 등 저희 세정업무에 필요한 법령집이나 사례집을 사는데 각각 계상을 했고요.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보면 세출 장부, 지방세 납부 플래카드 제작, 이체 수수료, 복사기 토너, 드럼 이런 걸로 해서 일반수용비 성질로 해서 밑에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8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대로 공공요금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안내장,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송하는 것이 연간 약 3,2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공공요금으로 3,261만 4천원이 일반운영비 총액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급양비로 저희들은 약 15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80만원만 계상이 돼서 세무 업무에 따른 급양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속 프린터 유지보수비라든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방세 시스템 DB관리 유지 보수비등 이것이 2,9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방금 설명드린 여기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급양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다섯 가지를 총 합한 총액이 8,923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로 와서 여비입니다. 총 2,00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004만원, 총액 국내여비로 해서 1,000만원 해서 이것은 금년도 수준의 여비를 계상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안 14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잘아시는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재무과는 해당액이 월 30만원으로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포상금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이 금년도에도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이건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시군에서는 읍면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100만원 이상 체납세액을 세무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약 1억 4,800만원을 100만원 이상 체납세로 보고 이중에 30%만 걷을 것으로 보자. 그래서 포상금은 5/100만 지급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직원들 징수포상금, 일반인에 대해서는 연말에 대대적인 포상금을 지급하고 싶어서 일반인들까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반인들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 형편상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까 말씀드린대로 1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 30%를 징수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5/100해서 230만원의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08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으로 도비 104만원과 군비 104만원을 합해서 208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경품권 추첨을 할라면 납세자 경품권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전부다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산개발비 35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45페이지 세외수입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총액으로 6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 6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세외수입 장비구입이라든지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프린터에 관련되는 재료구입, 군 수입증지 유인 등 이렇게 해서 644만원을 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421만원 이였는데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세외수입관리에 644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다시 예산서 안 세외수입관련 국내 여비는 금년도 수준과 동일한 300만원을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에 총 190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잘아시는대로 인건비를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을 저희들이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로 해서 99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잘아시는대로 봉급 내지는 147페이지에 있는 처우개선비,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을 포함해서 총 99억 1,600만원의 봉급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에 있는 각종수당입니다. 22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는 잘아시는대로 초과근무수당이 148페이지 까지 이어집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직급별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처우개선비, 149페이지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150페이지에 위험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관리업무수당, 151페이지에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자동차운전원수당, 민원업무 수당 등을 계상을 했고요. 또 152페이지에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읍면 근무수당, 또 통신이나 전기, 상하수도, 분뇨처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장려수당, 기술자격수당, 153페이지에 의료원에 근무하는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교재 연구 수당,육아휴직 수당, 사회복지 업무자들에 대한 수당 해서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있는 수당을 총 22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밑에 쯤에 기타직 보수 잘아시는대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16명인데 청원경찰에 따른 각종 봉급이라든지 수당 등을 합해서 4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12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중간까지 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해서 청원경찰에 따른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4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중간쯤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회계관리 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금년도에 계속해서 한 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단가만 올랐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15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회계 관리로 총 2,453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설명서 17페이지를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아니 17페이지를 넘겨서 1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2,453만 4천원을 계상한 내역이 있는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로 700만원, 각종 회계 서식 유인으로 265만원, 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회계공무원 재정 보험료, 결산검사 위원님들 20일간 결산검사 하는데 다섯 명분 500만원, 결산검사에 따른 급식비, 프로그램 유지비 등 해서 총 2,453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예산서 안으로 오겠습니다. 156페이지 회계관리 여비, 금년도 수준인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기타업무추진비로 저희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기타 업무추진비로 9억 6,198만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장을 넘기시면 157페이지에 직급별로 지급하는 보조비 직급보조비, 장을 넘기시면 58페이지에 대민 활동비, 감사, 세무, 예산 , 법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이것을 전부 합해서 9억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기준액을 인원수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9억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역시 이것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만 39억 7,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잘아시는대로 복리후생비 속에는 정액 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58페이지에 정액급식비, 159페이지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해서 예산 기준에 있는대로 해서 39억 7,10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14억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내역은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연금 부담금으로 해서 8억 5,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3억 4,00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1,300만원해서 총 연금 부담금으로12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의료보험 국민건강 보험금으로 해서 이것은 정규직이나 일반직 등 총 합한 급여액의 1.81%, 거기다가 산식에 1.09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2억 4,62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연금지급급, 사망조의금을 금년에 처음에는 본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잘아시는대로 그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또 2,500만원해서 금년에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사망 조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 재산관리계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을 매년 쓰고 있는 인부임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단가만 조금 올라서 국공유 재산 인부임으로 915만 6천원하고 매년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읍면에 한달간 인부를 사역해서 쓰는 걸로 역시 금년도 수준인 읍면당 한 명씩 해서 686만 7천원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02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2억 1,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보시면 2억 1,159만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일반수용비로 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불용품 감정 수용료, 수수료라든지,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21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대로해서 쓰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시 장을 넘기시면 22페이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80만원 더 계상을 해서 9,033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청사 군민회관, 관사, 전기요금 내지는 수도요금, 잘아시는대로 지방행정 공제회에 납부하는 통상회비 등 해서 공공요금으로 9,033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시 장을 넘기시면 23페이지 연료비 있습니다. 청사 난방 연료비로 3,131만 1천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건물별 면적, 내구연수에 따라서 계상하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974만 1천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했고요. 차량에 따른 연료대 내지는 유류비는 차량 종류에 따라서 계상액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4,100만원을 차량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방금 말씀드린 차량유지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내지는 일반수용비 등을 합해서 일반운영비 총액을 2억 1,159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시 예산서로 오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으로 재산관리계 소관 금년도 수준인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역시 금년도 수준인 운전원들 여비 20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 내년 운전원 가족들이 체육대회 하는 보상금 금년도 수준인 20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공공청사 정비 회비비 이것 역시 건물공제에 납부하는 매년 계상 금액입니다만 출연금으로 해서 3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북에 가면 월현에 월현 분교가 있는데 이것을 건물이 화장실까지 해서 숙직실하고 4동이 있는데 이것이 원체 낡아서 공동화 같이 돼서 주민들이 야간에는 불안하다.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철거해서 매각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그것을 철거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건물이 4동이 있고 총 대지 면적은 1,702㎡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 후에 매각내지는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관 복도 및 주변 보수공사 5,000만원 계상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관 1, 2, 3층 뒤편이 창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싹 새로 뜯어내고 새로 보수를 하고 또 1, 2, 3층에 있는 자치행정과나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에 있는 창문 ...............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숙직실까지도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번 위원님들께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추경에 한번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한번 보자 해서 삭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청사 전기 절약 시설 설치로 해서 절전형 기기를 설치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압전력과 저압 전력해서 저희들 군에 들어오는 것이 군민회관 하고 해서 군 청사가 300kw짜리가 들어오고 군민회관이 70kw가 들어오는데 매년 약 전기요금이 6,000만원 정도 지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평균 한 48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는 설치하면 자기들이 최대 18%에서 13%까지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10%만 절약된다고 보더라도 3년 안에 말하자면 시설비는 충분히 플러스 마이너스 유지가 되지 않냐 해서 이건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 봤더니 보통 지금 설치한데가 학교 내지는 일반 회사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반회사에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팩스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진성 고등학교라든지 동양반도체 이런데서 자기들이 설치해 본 결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팩스로 받은 것이 있고요. 한국 전기 연구원에서 특허로 낸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계상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내년에 보자 해서 다시 한번 계상을 했는데 한번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매입 가항지구 5억원 땅 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아시는대로 축산폐수 처리장 옆에 가항 지구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건물 내지는 땅을 그동안에 매입한 것이 총 82필지에 8만 3,182㎡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질 않고 금년에 환경보호과로부터 저희 재무과로 잡종 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82필지 8만 3,182㎡를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그 땅과 그 인접해 있는 사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장수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를 만들라고 계획을 저희 군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사유지 59필지 7,1910㎡를 더 매입을 해서 저희 군유재산이 있는 옆 필지를 더 매입을 해서 총 141필지에 15만 4,000㎡에다가 장수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명품 브랜드 시범단지 운영 관계는 산림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땅 매입이나 사업추진이나 한 부서에서 땅도 매입하고 사업추진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 잡종지가 8만 3,000평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같이 공통으로 해주는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에서 사유지 매입비는 저희 재무과에 5억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산림축산과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땅만 매입하는 걸로 하고 사업추진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다가 한우 명품 브랜드 시범단지를 조성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인접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시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총 사유지 7만 1,910㎡를............... 토지매입비, 건물 1동이 있습니다. 건물매입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정리 작업비등 해서 5억원을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번암면 복지회관 신축 사업비 5억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넣어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잘아시는대로 인접 토지는 금년에 번암면 자치위원회에서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3억 5,000만원중에 부지매입비로 2억 2,818만 2천원을 부지매입비로 쓰고 나머지 잔액 1억 2,100만원은 지금 잔액으로 해서 금년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려고 번암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암면 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기다가 다목적 사무실내지는 사회단체가 들어가고 주민복지시설인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넣는 걸로 해서 2층으로 새로 뜯어내고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억원정도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선 금년에 5억원을 계상을 해서 1차적인 사업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사업비를 계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해서 추진할 사업비 5억원만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액 입찰로 해서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상은 약 12억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사업비 5억원으로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공사 감리비, 시설비 등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로 다시 오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잘아시는대로 저희 부군수님실 부속실이 있는데 여름이면 거기가 좁고 해서 덥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속실에 에어컨을 1대 조그만한 것 사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에어컨비 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것이고 404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보면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잘아시는대로 저희들이 청사신축을 하고 매년 갚는 청사신축 사업비로 이자와 원금해서 5,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가 450만원이고, 원금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합해서 5,450만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만 예산에 계상해서 갚으면 내년도로 지방채 상환은 저희들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님.

차입금 상환 한다고 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청사신축 차입금 상환 900만원을 했던데 이것은 4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자가 450만원 이고요. 원금이 5,000만원입니다.

원금이 5,000만원인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다?

내년도에 갚아할 이자는 450만원.

2004년도 것 뿐이고만? 군유재산 매입한다고 했는데 가항지구라고 했는데 번암 복지회관은 금년에 끝났죠?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땅은 매입계획 끝났잖아요. 강항지구는?

가항지구는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환경보호과에서 땅을 매입을 했잖아요. 토지도 일부 매입한 것이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매입을 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한우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승인 받았어요?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짚어 주시고 해서 저도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편성 전에 각 실과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내달라 이런...

실과 책임도 있지만 재무과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요.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마쳐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편성 하고 예산서....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했는데 사실상 실과에서 그런 협조가 이뤄지질 않아서 막상 저도 예산서를 책자가 유인되고 나서 받아보고 나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몇 건이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지난 ......

속된 말로 사업이 안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시켜서 그런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 못해주는데 그것은 생각 안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시켜 주니까 못한다? 그러면 의회도......... 그렇게 생각안하는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사례입니다.

재무과에서 돈을 많이 걷어 들이고 해야 모든 사업이 살림살이가 잘 돌아가는데 13억 정도 밖에 세입이 안 붙었네요?

금년도 보다요?

예. 관사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살고 있어요?

부군수님은 계속 거처를 하시고요. 군수님은 매일은 안하십니다만 중간 중간.

여기 세입 52페이지 보면 와룡휴양림 이것은 회수를 해서 이렇게 2회 넣고 그 밑에 52페이지 뒤를 보면 방화동 휴가촌은........... 무슨 뜻인가 알수가 없네?

이건 계약 조건에 따라서 두 번 나눠서 내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이고, 단번에 내는 걸로.

54페이지 보면 와룡휴양림 일용인부임을 왜 90일로만 계산 됐는가? 1년에.

성수기때 한 60일 정도 쓰는걸로 보고요. 나머지 한 30일 쓰는걸로 해서 90일.

통계라고 하는가? 와룡휴양림 그런 것은 정산 본 것이 있습니까?

그건 산림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호실이 있는데 25호실이 나갈 때도 있고 안나갈 때도 있고 성수기 때는 물론 쓰겠습니다만 평균치로 봐서 25호실 90일 해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방화동 휴가촌은 똑같이 90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화동 휴가촌은 70일여. 손님이 적어서 그런가? 입장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요?

자료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해서 계상을 한 건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날짜 관계 더 알아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한달에 10명씩 이것은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닌가요. 2002년도, 2003년도는 아직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얼마인가 그건 몰라요?

2,680만원입니다.

2,680만원? 작년에?

금년 것은 아직 안나왔고요.

몇 사람것이냐 이고요.

그것이 하루 쓰냐, 이틀쓰나, 양쪽다 쓰냐 그런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주 같은데 보니까 말썽이 상당히 많던데.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소요시간이 네시간 써도 하루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신문에 많이 나던데 그런 일은 없죠?

저희는 아직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사과시험포 운영 이것이 작년에 보니까 2억 5,765만원 이런데 올해 조금 불어난 것인가요?

예.

징수교부금 이것이 교부율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62페이지 감사하면서 보니까 과태료 많이 물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준해서 보니까 주민등록으로 해서 37건에 26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50만원. 이것은 예산상 크게 차질나는 것은 없겠죠?

물론 과태료는 사실은 없어야 행정도 좋고 그러겠습니다만 연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계상을 해서 계산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7페이지 계약직 2,820만원 이것은 7명이 똑같은가요?

아니요. 나급이냐, 다급이냐, 마급이냐 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건 평균치를. 지급할 때는 일반직들도 다 호봉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것은 기획단 그것하고 건설과 설계담당하고 그 사람들 봉급이죠?

예.

사항별 설명서 보면 14페이지에. 이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것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내장, 과태료, 독촉장, 세금고지서가 있는데 이것일 등기로 해서 12,700건. 등기가 1건에 1,170원인가 그럴꺼요. 그런데 대구시 같은데 보면 엽서를 고안을 해서 엽서를 발송하니까 1/3정도 밖에 우편료가 안들더라. 그런 것이 신문에 났던데 우리도 무슨 개선점이 있으면 이런데서 조금 절약할 수는 있지 않을까. 280일하고 300일짜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피복비, 특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300일짜리는 말하자면 수당이 좀 있고요. 280일짜리는 없습니다.

손해보험도 있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상해보험도 있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도축세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지원 했을 때 세수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원해줬는데 우리가 여기 볼 것 같으면 늘어나질 않고 더 줄어든단 말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설명드린대로요. 소를 그동안에는 젖소가 되었든 육우가 되었든 말하자면 한우 가격으로 해서 도축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작년 7월달부터 한우는 지금현재 두당 4만 2천원, 육우는 1만 5천원. 세 가지 나눴는데 그런데다가 금년에 도축세 도축물량 들어온 것이 그쪽에서 자진신고 하는 것이나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매달 도축검사 한 통보가 와요. 거기를 보면 한우 도살 두수가 현격하게 줄어서 도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젖소 같은걸 많이 잡는 걸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목표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 축산과에 대답으로 볼 때는 시설을 보완하면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입이 약 11억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 보고하고 여기 재무과 세입 들어온 것 하고 보면 우리가 잘못 보고를 받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재무과보고 세입을 늘리라 소리를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맞질 않는단 말이요.

그쪽에서 어떤 분석을 해서 11억까지 올 걸로 계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아까 말씀드린 세입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그런 문제, 한우가 급격히 하락하고 젖소만 도살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돼지는 도살 두수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젖소를 한우로 받다가 젖소를 다시 내려서 받으니까 세입에 문제가 생겼다?

예. 그런데 도살도 한우 도살이 작년보다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젖소는 많이 늘어나고.

그때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 애초에 ccp도축 설치를 하면 다른데 것도 여기 와서 도축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도축비가 월등히 불어난다 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기만 아닌가? 이거.

지금 한우 같은 경우 작년 8월 달에 427두를 도축을 했는데 금년에는 238두, 9월 달에 작년에 600두였는데 금년에 300두, 10월 달에 724두였는데 343두 해서 한우가 도축이 많이 줄어들고.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외지 도축 물량이 들어온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해서 만약에 세수입이 늘어난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서 잡기는 잡겠습니다만 현재 전망으로는...

금년도 분석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외수입을 잡았다. 이거죠? 소비량이 없어서 도축을 안한다? 세 들어온 것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통계를 냈을 것 아닌가요? 계획도 세우고.

세입결정은 1년에 두 번 결정을 해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 한번 물어보자고. 아까 우리 양위원님 얘기할 사항을 곁들여서 미안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한우를 갔다가 11,000두를 계산을 했고 젖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젖소가 13,500두인가? 보니까 젖소 같은 경우는 7,700두인데 그것은 배로 계산을 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5,000두인데 아까 같이 감이 되었는데 이게 보면 너무나 이게 통계가 너무나 엉터리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거요. 예를 들어서 11,000두인데 아까 같이 시설도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축협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시설이 안돼서 도축을 깊이를 하고 했는데 거꾸로 행정과 축협이 같이 이제는 상부상조 하면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돼서 도축이라도 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 되었는데 11,000두에서 400두라고 하면 1/4밖에 안된다라고하면 이건 행정도 아니고 주먹구구식 아닌가 싶어. 돈은 5억이나 갔다가 퍼주고 말도 아닌 것 아녀.

저희들이 지금 통계 들어온 걸 보면요. 지금까지 10월 달까지 3,300두를 한우는 도축한 걸로 신고가. 그래서 12월까지 하더라도 금년 수준이다면 4,000두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럼 물어보자고. 그럼 시설이 완전히 끝났어? 안 끝났어?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이후에 도축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모르겠네요?

이번 달 해서 11월 달 것이....

10월 달에 완료됐는가?

예.

그러면 11월 달 분이 나와 보면 대충 알겠고만.

나온다고 해도 첫 달이라서 그렇게 저는 기대가 어렵지 않냐.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부터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순전 행정이 그냥 민간인이 요구 하면 인심만 퍽퍽쓰고 계산도 안하고 그냥.

.................................(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금년 목표를 예를 들어서 6억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3억 5,000이라고 한다면 5억도 채우기 힘들겠네?

금년에는..... .

저번에 3억 5천 얼마 나왔더라고. 그런데 대목에 방방곡곡에서 여기 와서 잡아갈지 모르지만.

52페이지 보면 임대료에 대해서 논개생가지 식당 입찰을 봤다는데 입찰 포기를 한다면서요. 계약 포기를 하면 그것이 2년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9월달까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관계는 저희부서에서 한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한 후에 이렇게 징수결정을 했으니까 징수결정 통보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징수결정 통보가 오면 우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 2,800만원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이렇게 장부상 기록만 하고 있는 것인데 아침에 간부회의 때 보고 하는걸 잠깐 들으니까 내년 9월달까지가 계약 만료기간인데 금년 12월달까지만 하고 도저히 마이너스가 생겨서 장사를 하면 자꾸 손해가 가니까 12월달까지만 하고 포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12월분까지의 임대료 날짜 계상해서 산정을 해서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감액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다시 입찰을 붙여서 새로운 들어올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감정 건물이나 내구연수를 따져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원을 조금 넘는걸로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2,800만원에 써 낸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해보니까 임대료도 못내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포기 하는게 낫다고 해서 금년에는 2,800만원을 계약이 돼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에 그것도 깍아야 될 형편이고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 수준이 적정하지 않겠냐.

결정나는대로 다시 수입을 잡겠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조과장님이 답변이 알아야 될 부분인가는 모르지만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을 때 그 문제점을 누가 해결해야 되냐. 차액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계약은 2년간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계약서 내용상에 중간에 갑이나 을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을 때 조건이 어떻게.....

만약에 처리가 안 된다면 2,800을 다 계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내용을 문화관광과에 연락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청사 전기절약시설 작년에 우리도 검토를 해봐서 타 시군에 비교를 한번 해보고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다른데 알아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절약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일반 업체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같은데. 이런데서 설치를 해서 전화로 알아보니까 효과를 10%이상 봤다는 곳이 있고, 학교 같은데는 경기도에 있는 진성고등학교에서도 설치를 해서 했다고 하고 알아본 결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한국전기 감정원에서 인정을 해준 것을 받았습니다. 절약차원에서 한번 10%만 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한곳은 없습니까?

아직 도내에서는 없더라고요.

도내에는 없어요?

예.

조과장님 어떻게 정보를 빨리 알아서. 하여튼 절약을 위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 하여튼 자료를 받았다니까 자료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지금 보면 이자수입이라든지 너무나 아까 요인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작년수준으로 해서 이자 1,800만원 증액이란 말여. 작년하고 같은가? 이게? 작년하고 같죠? 이것도 그렇고 또하나 밑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도 우리가 3년 것 통계를 놓고 보면 거의 한 100억대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이부분도 너무나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짚어야 될 부분이지만 너무나 50억을 잡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요. 작년에 33억 잡아서 하다가 보니 27억 정도를 더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잡기는 잡았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거여. 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작게 잡고 그러냐. 그 말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시기가 10월인데 그때 명시나 사고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 자체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 분석을 해야 되지만 또 한가지는 그것이 어렵다는 점이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 저희 장수군 같은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그래도 재원이 조금 남아야 추가경정 예산을 짜지 그 재원이 없이 일반세입에서 추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할라면 말하자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재원 배분 문제 차원에서 계상을 하지 않았냐.

추경은 안하면 좋은 것 아녀.

그런데 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녀.

왜냐면 교부세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이 현재 본예산 짤 때는 가내시 온 것으로 짜는데 내년 2, 3월 되면 확정내시가 오면 많은 변동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추경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12월 20일 이전 되면 다 확정된 것 아녀?

아니요. 확정내시는 내년 초가 되어야.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 예산계장. 명시, 사고 말하자면 각 잔액 예상액을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겠어. 예산 심의 통과되기 전에. 어느 정도 볼수 있잖아. 명시, 사고, 잔액.

이도형 명시이월까지는......

불용액이라든지 각 과별로 해서 나오고, 목별로 해서 다 나오잖아. 작년에 큰소리 빵빵 치더니 3억 겨우 올려놓고. 순세계 잉여금까지 해서 111억 정도 내놓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89억 했잖아. 89억. 이자수입도 좀 올리고 순세계 잉여금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아니요. 이자수입 관계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작년만 해도 180 몇 억에 수해복구 자금이 계속 넘어와서 금년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한 26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농협하고 매일 연락을 해서 50일, 30일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면은 금년도도 이자수입 마무리 추경에 올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 목표액 책정해 주시면 늘리면 나중에 추경에 더 잡아서 할께요.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최대한 그날 지급할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계속 농협하고 이렇게 연락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심의권을 될 수 있으면 침해할라고 생각 말고, 집행부에 내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줄라고 노력하지 말고 의회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자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자율은 떨어지지 자금은 금년보다 줄어들지, 더 올려서 마이너스 생긴 것 보다는.

몰론 말은 맞아. 그렇게 안가도 될 것 같아. 세출 부분 물어보자고. 아까 우리 조과장께서 163페이지 말여. 가항지구 토지매입.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나도 그것이 그렇게 타당하다고 본단 말여.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우리 군에서 이주를 시키면서 매입한 땅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

이도형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그랬는데 사실은 재무과에다가 ..................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녀. 지난번에도 방화동휴가촌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단 말여.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염려스러운 면도 있지. 우리 재무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 매입한 부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그러지만 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전체를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본 거란 말여. 그리고 162페이지를 보면 여기 지금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139페이지 말여. 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이 3억원 정도가 출연을 했는데 2004년도는 이게 출연금 안해줘도 되는가?

이도형 ...................(청취불능)

그것 어떻게 된 거여? 재무과장.

권오완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지금 우리가 출연해서 학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회전이 되는가 몰라도 내년부터는 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리고 159페이지 연금 부담금 요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율이 되는가 예산서 지침서를 보니까 이것이 안나타나더라고 우리는. 연금법에 요율 적용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작년하고 요율이 올랐거든요. 일부 내린 부분도 있고 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내리고 그랬는데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보수액의 몇 %를 해서 계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매년 적용이 달라지는가?

공문이 오는데요.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이라든지 부대비 요율이 딱 있는데 이것은 나타나지를 않더라고. 그리고 아까 162페이지를 보면 구관 복도 및 주변 보수공사 해서 5,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몇 년도에 C급 판정을 받았다고 했지?

2000년도.

한 20년 됐나?

지은지가요?

아니. C급 판정 받은지가 몇 년 됐냐고.

2000년도에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C급 판정을 받았다고? 보수공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가.

벽체를 허는 것이 아니고요. 창문 위주로 하고 복도 천정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 공사하는데 벽을 철거하거나 기둥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53쪽에 세입에 군립공원 이게 지금 덕산.... 지금 공사 용림댐 때문에 작년에 어떻게 됐었어요?

금년 같은 경우 공사도 있고 비도 자주 오고 해서 나가서 징수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상당히 서로 마찰도 있었는데 금년 같은 그런 기후의 악조건이 아니고 하다면 사업부서에서는 이만큼 세입은 올리지 않겠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54쪽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수수료 이건 지금 분뇨는 업자가, 나머지는 축산농가에서 리터당 2원씩 내고 거기다 집어넣는다. 그 얘기인가요?

이것은 업자가 수거 해가지고 와서 우리 것에다 붓을 때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시장 사용료도 이거 가변성 많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계 시장이 내년에 공사가 될 것 같으면 그걸 감안해서 금년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162쪽이나 163쪽에 월현 분교 철거비가 평당 20만원 산출기초에 20만원에 150평 정도로 해서 3,000만원인데 어떻게 봤던지간에 너무 비싸지 않아요?

폐기물 처리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항지구 군유재산 매입 여기 설명서에 자세히 있기는 있지만 평당 가격이 16만원이나 된다고 봐야 되요? 아직 감정도 안했을 것 아녀.

감정은 안했습니다만 보통 보면 공시지가의 한 서너배 정도 감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전, 답, 임야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차이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프린터에는 160,000인데?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님.

어차피 계획을 세울 때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명품화 단지를 만들면 들어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영세하고 농가부채가 많은 이런 분들이 희망을 하면 넣지 않느냐. 이런 것 정도.

그쪽에다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투입을 해보겠다. 이 뜻인가요?

그런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까 양위원님 얘기대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가 사무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그때 도축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고 도지사한테 보고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한우는 4만 2천원, 돼지는 1,800만원 이런 것을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면 도지사가 각 시군에 있는 도축세 하는데 봐가지고 좋다.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7월달 하고 1월 달에 하는데.

돼지 한 마리에 1,700원이면 너무나 싼 것 아녀?

세율 자체는 저희들이 바꾸질 못하고 가격을...

세율은 못 바꾼다?

예.

이런 것이 있던데. 신축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기준을 평방미터당 16만 5천원에서 17만원으로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올해 그렇게 부과가 됐냐. 이런 얘기요.

윤종국 ..........................(청취불능)

크게 해서는 17만원으로 했냐. 이런 얘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9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서동진 지적담당입니다. 김진호 건축담당입니다. 김희수 교통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벽지 수익노선 손실보상이 1,259만 2천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이 2,2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7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지원은 학생들의 할인요금과 장수에서 번암간 노선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벽지 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555만 1천원, 빈집 정비 504만원, 장계 터미널 정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주민등록표가 수기 폐지에 따른 전산 운영됨에 따라 자료 대사 요원의 일시사역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6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2,80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360, 기타 보상금으로써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으로 7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들의 편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핸드폰 급속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2대를 민원과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축물대장 등기 촉탁업무 보조로써 9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건축물에 대한 등기 비용을 사법서사를 통해서 하면 건당 1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법이 금년도 5월 27일 날 바뀌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은 제외가 되고 신규로 건물을 지었다던가 변경, 정정했다던가, 말소를 했던 등기부는 저희들이 직접 등기 촉탁을 해서 주민들의 혜택이 가게 됩니다. 금년의 건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이 349건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효과면으로 따져보면 건당 12만원을 소요한다면 4,188만원이 주민에게 효과가 돌아가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건비 915만 6천원을 들여서 4,100만원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57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빈집 정비를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마을회관 신축 4억 5,500, 마을 모정 신축으로 2억 2,000, 마을회관 모정 보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부동산 관리로써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 보조 1명, 부동산 계약서 점검 및 지가 확인원 발급 보조 1명 해서 2명을 사역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일시사역 인부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토지 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 1명, 토지이용현지조사 1명해서 절반, 절반해서 280일짜리가 1명 되겠고, 지적공부 발급업무, 지적측량 현지 조사해서 280일짜리 2명을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써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1대 계상하였고, 스캐너 구입을 1대를 계상하여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리로써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벽지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년에 1회씩 교통량을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43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5,163만원, 국내여비로써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때 교통 통제요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운수 종사자 제복 구입을 450만원 계상하였고 운수 종사자 선진견학 지원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3억 1,6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보조로 4,47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여객 터미널 화장실 정비 장계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교통 신호등 설치 및 교체 4,200,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신설이 540만원, 교체가 1,400만원, 제거가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사경이 100만원, 표지봉이 2,300, 무인카메라 가설대가 600만원, 차선도색이 4,318만 2천원, 횡단보도가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9,96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을 64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508쪽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양주택 융자금 회수수입과 수요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6,6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4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를 649만 7천원이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6,61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써 2,7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민원과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총 예산의 1%인가요? 2,700이? 그래요?

총 예산요? 특별회계요?

아니 511페이지.

예. 이것이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비비는 없던가요?

예.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넣어 놓은 것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차입금 상환은 이게 부채 아닌가요?

그렇죠.

언제까지 차입금 상환 연도가.

지금 2007년도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농협에서 융자금을 농협에서 해서 저희들은 그때가면 끝이 납니다.

2004년도 상환할 것이 지금 4,900만원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환액이.

393페이지 예산만 서고. 교통 시설비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경찰서에서 필요한 장소를 조사를 경찰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이건 3억 1,000만원 상당히 큰 돈인데 어느 정도 적자가 나야 보상이 됩니까?

이것은 1개 노선에 조사할 때 14명 이하로 내려가면 공식이 있습니다.

14명이라니?

평균 승차인원이 14명 이하일 경우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그 공식은 거리, 운행회수 곱하기 14 빼기 승차인원, 곱하기 ..........

그러면 서류로 해서 나 좀 뽑아줘요.

그러면 공식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4.72곱하기 365일 해서 산출기초인데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 공식에 꼭 대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명 이하 탄 승객 조사가 1년 내용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5일간 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평균치를 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한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공식이 있어서 도에 싸 짊어지고 가서 말하자면 합동작업을 해주고 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교통량 조사 하는 날 그 날로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낸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논개제전할 때 묘하게 교통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아져 버렸어요. 회사에서 돈이 몇 억이 날라가 버렸다고 날 리가 났어요. 그것 가지고 1년 것을 뚜드려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 거론을 했어요. 이건 너무나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5년간의 평균치를 잡아서 하도록 별도의 공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 버스 재정 지원을 뭣을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위에는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손님이 없어서. 버스를 사준다는 거요?

학생들 할인요금을 적용을 해요.

학생들 할인요금 차액을 보상해준다?

예. 교통량 조사할 때마다 같이 해요. 학생이 몇 명인가를요.

민원과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다음 양종인 위원님.

아까 생소하게 핸드폰 충전기 2대가 올라와 있던데 핸드폰 기종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그것이 대수에 따라서 몇 가지 기종을 꼽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한대에 몇 기종을 꼽게 되어 있어요?

기종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 같은데 가면 있더라고요.

고속충전기 있죠.

기종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낄 수 있으면 1대만 사도 되는데 왜 두 대를....

대수가 말하자면 몇 대분 밖에 없기 때문에 두 대를 가지고 민원과에다 설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대만 사도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서요. 여러 개를. 장수군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두 대가 필요한가. 한대에 몇 대 정도를 꼽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장수군에 분포되어 있는 핸드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꼽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카달로그를 못 알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히 안 알아 봤는가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빈집이 56동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63동을 했는데 이 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는 것이고 군비로만 하는 것인데 동당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근거를 두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동당 30만원씩을 주는데 56동으로 준비를 했고만요. 그런데 이것이 장수군내에서 빈집 정비를 하는데 30만원씩 받고 56동이 소화가 되요?

금년에 63동을 했거든요. 63동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30만원씩 주고 누가 뜯을라고 할랑가 싶어서.

포크레인 값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모정 10동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장군수가 들어서서 행정을 하면서 모정을 지양을 하겠다. 해서 사업을 확정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늦어졌는데 오늘도 2004년도에 10동이 올라와 있단 말이요. 그런데 사업을 또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도 당초에 안했다가.........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금년도가 모정이 마지막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업을 고려를 해본다고 해서, 그런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예산계에서 편성하면서 결심 다 받아서....

왜냐면 2003년도에 신청을 해서 마을에서 지을라고 하니까 그것은 소득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다. 해서 사업을 안주려고 해서 계속 미뤄졌었거든요.

그래서 7월 이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이 늦어져서 완공도 못한데도 있고 그런 처지인데. 그래서 나는 사업이 없어졌는가 했더니 또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부의장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주민등록 수기 대사요원 1명 한달정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인부임인 3만 2,700원인데, 벽지노선 일시사역 인부에는 2만 9,2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요? 보통 3만 2,700원으로 일용인부가 되어 있는데.

교통량 조사는 1회에 5일 밖에 사역을 않습니다. 5일 밖에 않기 때문에 단가를 2만 9,200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392쪽에 운수종사자 제복을 10만원, 선진지 견학은 1인당 30만원.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줘 봐요.

지금 운수종사자 제복 구입은 택시기사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인데 특수시책으로써 군정 홍보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제복을 좀 갖춰 입어서 장수 이미지를 높이자는 뜻이 있고,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장수를 위한 택시기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10명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인당 30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지금 보통 2박 3일 정도 가려면 아마 국내라도 3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는 하루 갔다 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10명만?

예.

394쪽에 무인카메라 시설비 300만원 짜리 두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설명해 봐요.

이것은 도로에 해 놓는 것인데 가짜. 진짜는 몇 천만원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질 못하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세울 때야 많이 있죠.

그래도 시급한데 어디가 있어서 꼭 그것을 설치를 해야겠다고 한다던지, 장소를 알아야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에 필요하겠다. 한다던지.

계남 교통사고 많이 난.

신전 앞에 그것은 말하자면 진짜라고 해야 말이 맞는지 말하자면 그것을 설치를 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다면서.

시설과장을 내가 거기서 만났어요. 퇴근하다가 시설과장을 만나서 10월말까지는 사업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말이 넘어가 버렸는데도 안하더라고. 그때 추경에 400만원을 해서 가짜 촬영기를 오실장하고 얘기를 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찍히는 것이 오는데 이것이 필요있냐. 해서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닌게 아니라 안돼서 내가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거요.

신전 앞에 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바로 거기서 얼마 안가서 중방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 좋다. 그 얘기여.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아까 우리 김과장께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설치할 때가 많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어디에다가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나와야 우리가 거기에 타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아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또 있고, 또 있고, 불과 몇 미터 거리에다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여.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없더래도 설명은 어디어디 필요하다고 설명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부기를 일일이 여기다가 좁은 공간에다가 안 쓰더래도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할랍니다. 한다던지 그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깊이 있는 예산 심의를 한다. 그 얘기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261페이지를 좀 한번 보실까요? 거기 일시사역 인부임 건물대장 등기촉탁 업무 보조해서 1명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신기로 말하자면 일시사역 인부를 쓰겠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께요.

응.

이것이 뭐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냐면 2003년도 5월 27일자로 건축법에 등기촉탁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신규로 건물을 지었다던가, 변경, 정정을 했다던가, 말소를 했다던가,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농가에서 건축주가 등기를 할 때는 사법서사를 통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촉탁업무를 해주면 건당 12만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를 들면 349건의 대상물건이 말하자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의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4,100만원의 주민들의 예산절감 효과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15만 6천원의 인부임을 하나 쓰면 4,100만원의 간접소득이 오게 되어 있어서 이걸 시행할려고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또 주민들의 어떤 경제하고도 큰 영향이 있고, 편리하고 그러니까 그 뜻은 좋은데 지금 우리 군청에 일시사역 인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이러다가 보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 하던데, 지금 일시사역 인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내년도에도 말하자면 제재를 못한다. 그런 거요. 그러면은 이 일시사역 인부가 불과 2년 정도에 한 10 몇 명이 늘어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거여.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본거여. 이게. 지금 각 실과별로 지난번에 행감 받을 때 보니까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있는가도 정확한 숫자도 나오지도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내놓는 숫자하고 또 기획실에서 내놓는 숫자하고 이게 지금 맞질 않는 거여. 그래서 이게 상당히 2004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일시사역 인부임 이 문제는 좀 깊이 있게 필요한가? 안한가? 그러지 않으면 왠만하면 배제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등기업무 촉탁을 해줌으로써 경제적인 큰 효과를 바라보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가. 직원 가지고는 지금 안되는 거여? 주택계 인원 가지고는 업무를 못하는 거여? 보조가 꼭 있어야 된다?

건축계 직원이 지금 다섯 명입니다. 저희들이 또 건축 기재신청 할 때에 도면을 또 그려주기로 특수시책에 보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건 그리는데 두 시간이 걸려요.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그놈하고 이놈하고 하면 같이 시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모르기는 모르지만 280일짜리가 그런 업무를 받고는 너무나 노임이 싼 것 아녀? 그럴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여? 280일짜리가?

촉탁업무는요 단지 사법서사에서 꾸밀 수 있는 서류만 저희들이 떼어서 해주는 업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물 배치도를 그런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 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이 지금 감수를 하고 그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김흥섭 위원님께서 물어본 392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지금 금년에 우리 민원실에 특수업무 시책사업으로 내놓은 거요? 이게?

몇 페이지요?

139페이지 종사자 제복구입하고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750만원이 말하자면 금년 특수사업으로 내놓은 거냐고.

이거 작년부터 했죠.

작년에 어디가 있어?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작년에는 그 사업비가 없다고.

재작년에 해줬는가 봐요.

작년에는 그 사업비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갑자기 선심성으로 예산 또 세워놓은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본 거요. 이것이 선심성이지 않냐 그 말여. 다른 시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냐. 그 얘기여.

이것은 뭐냐면 장수를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개인들한테 제복을 입으라고 하면 안 입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운수종사자가 조사하면 45명이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택시, 개인택시 그 사람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10명은 그러면 그 속에서 선정해가지고 ..........

김희수 .............................(청취불능)

그 밑에 선진지 견학 사업도 금년에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없어. 그런데 어디다가 감춰 놓고. 작년에 했었다? 작년 예산서가 없어서 찾아보진 못하겠는데 금년에는 좌우지간에 그런 제복..... 2년마다 한번씩 제복을 구입을 해준다. 그것은 얘기가 되고.

예.

이도형 .....................(청취불능)

지금 우리 민원과에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원인은 뭣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된 거요?

그것은 금년에 없던 교통계가 지금 소속이 돼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각종 민원 업무가 수용비의 성격이 불어나고 있고, 장비를 현대 장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거란 말여. 지적관리 같은 경우에 지금 2004년도 요구액은 5,240만원인데 2003년도는 3,549만 6천원 정도 되는 거여. 그래서 40% 정도가 증액일 된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관리 같은 경우는 2,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교통행정이 들어와서 상당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나 한 가지만 물어보게. 지금 현재 기반조성 사업이 그동안에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환경보호과로 가버렸는가?

예. 하수사업. 그쪽으로 갔습니다.

언제부터 업무가......

7월 1일자로.

7월 1일자로?

예. 저희들한테 회관, 모정이 넘어오고요.

나 그래서 먼저 그전에는 하수구 사업이라든지 기반조성사업이 있더니 그것이 전혀 없어서 지금 물어본거여.

그것이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교통안전관리가 건설과에서 넘어왔죠?

산업과에 있을 때. 교통계가 신설되면서.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충전기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대당 2개 들어가게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그 기종은 밧데리 접지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충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기종이던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 등 모두 31건에 국비가 41억 9,45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쪽까지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방 말씀드린 사항이 국고보조가 되겠고요. 다음은 도비 84쪽에서부터 85쪽 하단부까지 재가모자가정지원 등 모두 28건에 7억 4,10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총액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계남, 천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비, 임차료,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계북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준공식 행사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교육, 세미나 참석보상금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발표회 보상금 100만원등 모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시설비로 천천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등 주변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카메라 구입 50만원, 천천 주민자치센터에 에어컨 4대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주민자치 하고 사회복지 하고 위생하고 혼합이 되다 보니까 페이지 연결이 잘 안되었습니다. 217쪽 먼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6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소비 식품 수거 봉사 수수료라든가, 향토음식 위생복, 쓰레기봉투 등 수용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향토음식 품평회 참석 보상금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부정, 불량식품 퇴폐·변태영업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 지금부터는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2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사무용품비라든가, 야근 근무자 급식비, 소모품 구입비, 기타 신문 구독료 등 모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 꽃바구니에 60만원, 현충일 헌화용 국화에 30만원, 보훈의 달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48만원, 현충일 행사 조총수 소모품 구입비로 30만원 등 모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뒤쪽 23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우리 부서 전체 760만원, 총액 500만원 등 모두 1,260만원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수양원에 1명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14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건재 정인승선생 기념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재 정인승선생 기념사업 감리비 1,836만원과 시설부대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남산충혼탑 정화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군비를 확보해야만 보훈처 국비를 하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뒤쪽 2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9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해서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플래카드 제작에 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국장애인 기능대회 참가비 100만원,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 100만원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2억 4,48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218만원,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4,216만 8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154만원, 장애보조기구 구입에 625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도비하고 저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사무실 컴퓨터 3대, 160만원씩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저소득층 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활근로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급여 24억 8,837만 3천원을 계상했고, 근로소득 공제사업비로 7,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체 저희들 3명이 있습니다만 5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9,840만 6천원을 계상했고, 지역봉사자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해서 84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로 해서 자활훈련기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기초푸드뱅크 사업비로 수양원에 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역시 기초생활 현물급여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푸드뱅크장비 구입지원으로 수양원에 냉동차 1대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재해가구 생계구호비 이것은 즉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행여 사망자 장례비 3명분 300만원을 계상했고, 부랑인 귀향여비 25명분 2만원씩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2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지원비로는 어버이 날, 노인의 날 현수막에 16만원,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물품구입에 150만원, 어버이 날 카네이션 및 기념품에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생활프로그램 운영비로 읍·면당 1개소씩 500만원씩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 노인학교 지원에 500만원, 도덕성 회복운동에 전개에 400만원, 노인 평생교육 운영지원비로 600만원, 제8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3,800만원,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먼저 경로당 운영비로 1억 7,064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난방비로 1억 5,000만원, 경로연금으로 7억 935만원, 노인건강진단비로 233만 4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3,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간경상보조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묘지제도 개선을 위한 납골묘 설치사업을 모두 15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0쪽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5만 4천원 계상했고, 행사지원비로 여성복지 사업 실천대회 시상품 구입에 35만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시상품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는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실습 보상비 100만원, 여성복지 사업 대회 및 여성교육 보상에 100만원, 읍·단위 여성지도자 순회교육 참석보상이 21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에 30만원, 중앙단위 행사 참석보상에 30만원, 주부합창대회 참석보상에 50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보상에 450만원, 모부자세대 결연자 생활교육 및 만남의 날 운영에 225만원, 모부자 가정 자녀 하계수련회 참석보상에 200만원, 외국인 여성 성혼가정 만남의 날 및 유적지 견학에 546만원, 여성단체별 교양강좌 강사수당에 100만원 등 모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소외계층 반찬만들어 보내기 사업으로 504만원을 계상했고, 여성주간기념 여성단체 및 체육대회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문화체험 교실 운영비 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인 여성 맛자랑 품평회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에 2,000만원, 외국인 여성 전통체험 및 예절교실 운영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다섯 쌍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18만 4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34만 9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에 44만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에 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여성단체 소득사업에 읍·면당 1개소씩 7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행사지원비로 어린이 날 기념행사 현수막에 14만원, 또 어린이 날 기념행사 물품구입비에 63만원 등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에 5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에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1,176만원을 계상했고,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1,512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3,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8억 8,89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에 1,156만 3천원을 계상했고, 장계어린이 집 이축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종마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종마장 관련 일용인부 280일짜리 1명 9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 109만 7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종마장 관리는 1,42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4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은 1억 9,102만 7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1억 5,686만 7천원, 보조금이 3,416만원 등 모두 1억 9,1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 세출예산 총계인데 이것은 전체 1억 9,102만 7천원중 생활보호비로 1억 8,382만 7천원, 제지출금으로 550만원, 예비비로 170만원 등 모두 1억 9,102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 먼저 이자수입에 5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0만원, 국고보조 사용 잔액이 300만원, 도비보조 사용 잔액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8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966만 7천원, 다음에 의료보호 융자금 회수수입에 7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에 50만원, 과년도 수입 100만원, 의료보호 2종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에 160만원. 다음에 499쪽 본인부담 환급금 등 1,520만원,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는 의료보호 2종대상자 융자금 32만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304만원, 의료보호업무추진 행정비 1,400만원 등 도비는 모두 1,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일짜리 1명 9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회계장부 및 관련서식 유인비로 24만 4천원을 계상했고, 전산관련 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진료비 부당청구 진료자 색출조사로 해서 180만원, 부당이득금 대불금 징수등 180만원 등 모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1,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600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예탁금 및 수수료 1억 4,882만 7천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3쪽 국고보조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 15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217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지금 여기 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향토음식 품평회 참석 보상금 12개소해서 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논개 대축제때에 거기 나온 사람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0개 업소에 400만원 이였는데요 2개 업소 더 플러스해서.

그래서 2개 업소가 불어났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그날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여?

왜냐면 그분들이 나오는 재료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장사를 못하잖아요. 영업을 못하고 오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손실보상과 아울러서 재료비까지 합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꼼꼼히 따지기는 그렇고 실비보상은 어느 정도 해주는 거요?

보통 그 분들 보니까...

하루에 20만원 꼴 도와주는 거여?

그 분들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분들이 나오기를 꺼려하더라고요. 대부분이요.

맛자랑 하는데 꺼려할 일이 없지 않은가. 그 날은 어떻게 보면은 전 군민이 논개대축제 행사로써 밖으로 다 나와서 거기에서 자기 음식점을 홍보할 수 있고 PR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군에서 작게 그런 어떤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하니까 그 날은 봉사하는 날로 정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좋은 마음으로 고운 마음씨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그 행사가 음식도 더 맛있고 행사가 더 빛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어떤 실익적인 차원보다는 그 날은 군민한테 보여주면서 봉사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곁들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지 않는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40만원은 사실상 금액으로 따진다면 그 분들한테 별것 아닌데. 저희는 더 돈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말하자면 시상금까지 더 줘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좋은 업소에 그런 것은 좋은데 그날만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6페이지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300명 곱하기 1만원해서 300만원 세웠는데 그러면 300명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8,000원만 계산했다고 해서 벼락 나는 것은 아닌가? 그건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거여? 맥없이 집행부에서 좀 답답하니까 의회에서 예산 올렸더니 삭감해버렸다고 하는 것이 예산계에서 깍아버린거여? 의회에서 깍은거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봤더니 예산이 모자라서 8,000원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산 부기에다가 말하자면 8,000원 곱하기 이런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기를 따라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는 말하자면 의회에서 깍아 버려서 10,000원씩 해놨는데 그랬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돼.

저희들 금년부터는 10,000원씩 종전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해서 여기 보니까 전국장애인 기능대회 참가,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해서 100만원 돼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 400만원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 빠졌는가?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왜 빠졌어요? 그게?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경상비 보조는 나중에 일괄해서 한다고 해서 뺐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다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더 금년에 불었습니다.

그런게 그런 지원을 맨날 장애인, 장애인 하면서 예산서에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저희들이 당초부터 뺄라고 한 것이 아니고 ..

검토할 때 유인물에 올라와 있어야지.

당초에 뺄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지침상 경상보조로 행사지원비로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 일괄해서 한다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물품 해서 상품으로 해서 이게 5만원짜리 이게 뭐여? 그 밑에 보니까 카네이션, 기념품 있고, 그 위에 이것은 상장인가? 시상품?

시상품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 성격 아니냐고.

이것은 행사 준비로 해서.

거기에서 시책업무 추진비 그쪽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여. 어때요? 다음에도 또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251페이지 보면 행사 지원비 여성복지 사업 실천대회 시상품 구입이라든지 여성단체 봉사자 대회 시상품 구입도 2003년도에는 시책업무 추진비로 계상이 되어있단 말여. 그런데 여기 이번에는 2004년도는 말하자면 전부다 행사 지원비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어.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지원비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

이도형 예.

지침서를 정확히 안 봐서 따지질 못하겠네. 확실해요?

이도형 예.

그리고 47페이지 제8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 이게 3,800만원인데 이게 노인들이 그 날 몇 분이나 오시간이 3,800만원이라고 하는 단일 행사비용이 이렇게 큰거여?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는 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할 때 보통 저희들이 보통 3000-4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했었는데 물론 800가지고도 충분히 가능은한데...

그것은 아까 같이 1만원씩 하더라도 800명이 오면 예를 들어서 800만원 아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프로그램 맞추다가 보면 상당히 노인들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행사에 모습을 못 보여 주니까 예산이라도 좀 해서 거기에 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단일 행사에 3,8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 얘기여.

첫째는 그동안에는 군민회관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논개사당 야외에서 행사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65세 이상 전체 초청을 하고 말하자면 거기에는 몰론 먹거리도 충분히 대야 되겠습니다만 선물, 각종 이벤트 행사를 많이 초청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충족한 그런 행사계획을 수립했고, 마지막으로는 읍면에 노인들이 차량 수송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량 임대료까지 전부다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이게 지금도 묘지 납골묘 설치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수가 없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장례 문화를 권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주는데 국가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만 안겨주는 그런 국가정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만큼 지금 우리 장수군 행정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부담하게 될텐데 공동 보조역할을 얼마나 했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거여.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도비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짠 것인데 도비가 이번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인데요. 늦게 내려왔구만요.

아무튼 그건 바람직한 거여. 그게. 다음에 259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이것도 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행사지원비 했더니 행사지원 비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성년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선물도 그것 때문에 하자가 없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말여. 2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장계어린이집 이축 사업비 지원, 이것은 말여.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녀?

이것이 수정예산에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시설비로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과목 편성 잘해야 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 308페이지 한번 보세요. 30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을 말하자면 종마장 관련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한 명을 쓰겠다? 이것이 지금 신규요? 계속 있었던거여?

계속 내려온 인부임입니다.

좋다. 그 얘기여.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혀서 마무리 단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다. 그 말여. 그러면 이제는 마사회에다가 지원 요청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얘기여. 왜 우리 군비를 끝끝내 말하자면 자기들 사업 모든 것 마무리 절차 다 끝나서 자기들이 추진해야할 사항을 우리가 일시사역 인부까지 들여가면서 말하자면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이냐 그 얘기여.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 요임을 말하자면 마사회에다 청구를 해라.

내용상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담당 팀이 금년말로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성격상 금년 연말에 해체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계속해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 행정 에서요. 그래서 부득이 내년 1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전부다 해서 토지보상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여. 그러면 거의 우리 선은 다 끝난거란 말여.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기들 업무를 보조해 주니까 이제는 그쪽에서 우리군에다가 일시사역 인부임 줄테니까 도와주시오. 행정적인 업무는 우리 행정이 잘하니까 저희들 보다는 우리가 잘할 것 아녀.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여. 왜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지. 왜 그러냐 그 얘기지. 내 말은.

지금도 저희들이 마사회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끌려가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보상금이 오늘로 해서 어제 44억, 오늘 19억 해서 63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3억 정도 지난주에 다 납입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주까지는 아마 일반보상금이 거의 90%정도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목소리를 상당히 내서 ........

그래서 금년까지는 해주더라도 내년 1월 1일부로는 절충해서 일시사역 인부 그쪽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집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 드는거요.

그리고 이 종마장 관련 일용인부는 저희들 주민자치담당관으로 갔을 때 여직원 한 명을 과로 해서 1명이 나온 것인데 붙일 때가 없어서 경주마 목장 일용인부로 넣었습니다. 사실상은.

사실상은 우리 업무추진 하는데 보조자가 필요하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로 오다보니까 그전에 사회과에 있던 일용인부가 문화관광과로 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일시사역 인부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차원에서 일시사역 인부가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여기다가 맨날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야 되냐. 그 얘기여. 고쳐서라도 쓰게 되면 고쳐서라도 써야 돼.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순 위원님.

강태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 기금, 이것은 목표액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요?

장애인 복지기금이 2억, 노인복지 기금이 3억, 다 하질 못했습니다.

똑같이 3,000만원씩 올렸는데 3,000만원씩 똑같이 올리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기금 저희들이 목표액이 2억인데 그것이 내년 2004년도 12월말까지 지금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1억 1,700확보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9천여만원을 내년 예산에 해야 되는데 요구를 했는데 깍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더 해서 내년도 까지는 지금 100%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재량권이구만? 노인복지 기금 이것도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요? 개정 안됐죠?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요? 안그런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44페이지 푸드뱅크 장비 자동차 구입해서 아까 잘못 들었는데 수양원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어찌 수양원으로 줘요?

그것은 국·도비 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그럼 운영비도 거기서 내려 보내겠구만.

운영비도 국·도비에서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별 얘기할 것 없고. 250페이지 여성단체 이것 보면 맨 행사하고 견학하고 그려. 여성복지 사업 실천대회 교육참석, 읍·면단위 여성지도자 순회교육 참석, 전국여성대회 참석, 전국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 중앙단위 여성대회 참석, 주부합창대회 참석. 맨 행사로 해서 가만히 보니까 12개여. 그래서 그것이 2,100만원여. 쉽게 말해서 소득 사업으로 주는 것은 각 면에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줄라면 소득사업이나 일감 갖기 사업에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맨 행사참석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상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권익신장이라고 해서 각종 여성단체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들 장수군에서도 그 여성단체에서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참석을 할 때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행사 참석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관계에 대해서 인구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나도 누구보다도 더 예산을 더 세워져야 하고 공무원 양성 차별도 더 말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행사참석 밖에 안하니까.

사실상 이것은 묶어서 행사참석 보상해서 1건으로 해버리면 종합적으로 하면 간단합니다만 상세하게 풀어보다 보니까 상당히 너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종인 위원님.

양종인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남산 충혼탑 토지매입비 1억이 계상됐는데 부지가 옆으로 더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부지 자체가 이재택씨 땅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전체는 안그렇죠. 2,420평입니다.

내용이 평수도 안나와 있고 어느 번지도 안나와 있고.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훈처에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 군비를 조금 세워놔야만 내년도에 보훈처에서 국비를 준다고 합니다.

이걸 세우면 다시 보조를 또 받습니까?

국비 받기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시설비에 제2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1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거예요?

명덕리 공설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섭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239쪽에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중에 장애인 중에 양복이나 목공, 컴퓨터 등 그랬는데 양복 기능이나 목공기능에 참여할 분이 있어요? 대상자가?

전라북도 대회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그런데 일단 전북대회에서 우승해야 말하자면 금상, 은상 받아야 전국대회 나가는데 상당히 금상도 나오고 은상도 나오고.....

대상자는 골라내면 있다. 이 말이예요?

예.

다음에 243쪽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것이 읍면 취로형이라고 부속서류를 보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지금 일당이 얼마예요?

2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는 읍·면장한테 위탁해서 합니까?

읍·면장에게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과에서 다하기는 벅차고, 그 분들이....

말하자면 기초수급자중에 조금 노동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취로사업, 간단한 휴지 줍는다든가 이런 취로사업형 취로를 시켜서 일당 2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쳐주고 그런건가?

일을 할 때마다요.

공공근로는 또 다르고? 248쪽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지금 주체가 누가해요?

지금 저희들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하고 일부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3,828만원 이런데 여하튼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서 하는데 제 얘기는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서 경우를 보면 교회에서 두군데서 반찬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는 지원을 안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찬사업하고 식사배달 사업은 틀립니다. 이것은 식사배달 사업은 뭐냐면 읍·면에 보면 지금 기초수급자중 혼자 밥을 손수 해먹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관내 71명이 있는데 그 분들을 하루에 한 끼니씩 2천원씩 계산해서 저희들이 식당을 지정해서 점심때 배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다음페이지 253페이지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계가 되겠네요. 교회나 자발적으로 해준 것은 파악이 안되고..

소외계층 반찬 만들기 보내기 사업은 여성단체 있잖아요. 자원봉사 거기에서 해서 관내 무슨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아까 얘기한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반찬을 만들어서 꾸준히 배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업입니다. 식사배달 사업하고 이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틀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주관은 방금 얘기했던 3만원 곱하기 14명 12월 여기만 관리를 하고, 다음에 교회에서나 하는 것은 관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원해서 하는데도 있어요. 있기는요. 그런데는 저희들이 일정한 자금을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조금 모자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는 없겠구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보면 대성리에 성원교회인가 그 목사가 말하자면 김치를 말하자면 전달을 한다던지 그 사업을 쭉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 지원 안했습니다.

산서에도 산서 제일교회에서 사골 배달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만 몇 명 골라서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인가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도 종교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원 안받고 자체적으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파악을 해 놔보시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수해도 많이 나고 해서 수재의연품 배달이라든가, 특히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김장값이 높다보니까 김장을 해서 여러 어려운 가정에 배달하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치 같은 것을 담아서 지원하는 단체가 조금 있으면 연말 이웃돕기로 해서 일일찻집이라든가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통계를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에 257쪽에 맨 밑에 보육시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8억 8,898만 5천원...... 보육시설을 몇 군데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지원...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관내에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립이 하나, 어린이집을 갔다 얘기한거예요. 법인이 4개, 그리고 사립이 두개, 그래서 모두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라 든가, 운영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초수급자들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다닐 때는 그 사람들이 내야할 돈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부담 할 것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거죠.

교사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다?

인건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차량비까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님.

청소년 보호 조사단 활동비 180만원.

이도형 그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비로 해서 내려온 것은 그대로 계상을 해줍니다. 여비관계가 내부에서 서로 간에 요구사항이 충족이 되지 못한 사항이 대부분인데요. 저울로 달듯이 어떻게 편성 못 합니다.

총각결혼 사업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다섯 명 할 것으로 해서 400만원씩 2,000만원을 해놨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본다고 했지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딱 답이 안나왔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같이 한다면 400만원씩 이것 해놨다가 금년에도 500만원을 넘게 쓰고 왔던데 이것 어떻게 할라고 400만원씩 해요. 차라리 금년에 쓴 예가 있으니까 금년에 해보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가더라. 하고 예산을 더 세우면 세워야지 금년하고 똑같이 세워놓고. 금년보다 내년에 가면 오히려 경비가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진 않을텐데 똑같이 400만원으로 세워놨는데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금년에 500만원 안썼습니다.

먼저 쓴 것 보니까 552만 9천 얼마가 써졌던데 세사람이 가는데 써진 것이 그렇게 나왔던데. 거기 보니까 100만원씩 하고도 50 몇 만원이 더 써졌던데 먼저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552만 얼마까지 그렇게 단위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100만원이 훨씬 더 써졌던데 그렇게 안써져요?

일반인들하고 인솔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각들한테 들어가는게 400만원 아닌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 돈을 별도로 어디 세웠어요? 이것 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갈 때는 국외여비가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서둘러서 농한기 때문에 늦게 서두르니까 풀 여비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찍 서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400만원 해놨다가 또 금년처럼 명년에 일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꺼요?

저희들이 일찍 서둔다니까요.

마음은 일찍 하고 싶지만 또 늦어지면. 예산은 40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는 산출근거를 이제까지 우리가 말하자면 지원해줘야 될 것인가가 불명확하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성혼을 이르는 과정까지 말하자면 돈을 개인당 400만원이다. 얼마가 아니라 그 비용이 얼마드는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따져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줘야지 무조건 1인당 400만원이다. 그건 문제가 있는것여. 그렇잖아? 산출근거를 대서 지원을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하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사람 하나 성혼하는데 400만원씩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져서는 안되지. 4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녀.

저희들이 금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국 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으로 갈 때하고 중국으로 간다던가 할 때는 또 틀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가, 현지 숙박비라든가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뺐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은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선까지 딱 말하자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어디까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금액을 딱 잘라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금액을 안 잘라놓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자부담이고 어디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근거는 나와야지.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가 400만원 해놨는데 왜 그게 더 들어갔어요? 왜 다 들어갔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