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토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제출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은 7건이고 건의사항은 24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방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금년 한해동안 잘 마무리 되도록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 없는 관심으로 보다나은 구정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과 적은 투자로 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전시성 사업은 억제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내년 총 예산은 561억 8,785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86억 431만 9,000원보다 75억 8,353만 6,000원이 증액되어 1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561억 1,70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4,754만 7,000원이 증액되어 15.5%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7,07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98만 9,000원이 증액되어 10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44.3%를 차지하며, 시비는 21.9%, 구비가 33.8%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과 직제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07억 9,7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5,598만 1,000원이 증액되어 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예산은 407억 2,65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1,99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및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부랑인 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적 보조금의 국·시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급여기금은 7,07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98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진료비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6,700만원이 감액되어 6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559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7,182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 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억 3,98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30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금이 31억 5,3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2,8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194억 7,0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3,5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랑인 시설인 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이 27억 1,3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4,6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연금, 결식아동,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2억 236만 8,000원을 편성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83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여성시설 수급자 생계비 및 노인복지를 위해 17억 9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3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4억 3,517만 1,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8,8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보육시설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48억 6,12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3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5,7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397만 8,000원이 증액되어 30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3,7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춘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2억 5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5,933만원이 증액되어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및 일시사역인부임 43억 9,1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3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화시설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가 8억 5,7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화압축시설 교체 및 자원화시설 보강사업비 4억 3,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등 민간이전비는 55억 7,9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6,9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운대소각장 등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3억 6,12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소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는 1억 4,8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13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2,776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424만 7,000원이 증액되어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 청경 및 관리원 인건비가 5억 9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6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1억 7,6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촌어린이공원 조성 등 시설비 예산은 4억 1,9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00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녹지관리원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9,6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0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동항 준설공사 등 어항관리 시설비가 1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등 산림관리에 3억 9,37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74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8.3% 감액된 230억 1,8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4억 6,009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7.8% 증액된 144억 4,13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8.3% 감액된 230억 1,8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 총괄사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가 116억 3,453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3%가 감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113억 8,416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9.4%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관리과는 26억 2,344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3.8%가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11억 3,622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96.9%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률이 대폭 높은 것은 내년에 초등학교 6개교 주변 스쿨존 설치비 10억 2,000만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처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과는 102억 231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6.5%가 증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는 2억 4,177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8.5%가 감액되었고, 지적과는 2억 3,762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3.2%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중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26억 2,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시관리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관내출장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억 158만 1,000원과 화물차구입비 등 사업예산 3,599만 8,000원이며, 광고물관리는 광고물 정비단속차량 유지비 등 경상예산 2,375만 4,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보수비 등 사업예산 1,357만원이며, 하수관리는 오·배수펌프장의 운전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억 5,737만 1,000원과 기전설비보수 등 사업예산 8,002만원이며, 도로정비는 노점상관리 청원경찰 및 건설종사원 인건비와 건설 및 준설차량 유지비 등 경상예산 9억 3,652만 4,000원과 노점단속용역비 및 도로보수재료비 등 사업예산 8,766만 5,000원이며, 기전관리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7억 4,863만 2,000원과 보수·교체에 따른 사업예산 4억 3,6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1억 3,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모두 교통기획행정 예산으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관내출장여비 등 경상예산 8,724만 8,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등 사업예산 10억 4,8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102억 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하수관리는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계측기수리용 재료구입비이며, 하천관리는 하천구거 측량수수료와 준설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429만 3,000원이고, 재해대책은 비상근무자 급량비와 재해·재난 복구장비 임차료 등 경상예산 1,170만원과 춘천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설치비 및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등 사업예산 11억 7,685만원이며, 건설행정은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억 7,833만 4,000원과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및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등 사업예산 12억 2,292만 7,000원이고, 도로건설은 시비보조사업인 반여1동 중리마을 및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비 17억원과 자체사업인 우1동 운촌마을 외 4개소의 도로개설비 20억원, 소송관련 배상금 7,000만원 등이며, 도로정비는 공동구 위탁관리비 8억원과 도로굴착복구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 및 보도정비 등 시설비 27억 7,434만 4,000원이고, 재난관리는 재난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869만 9,000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2억 4,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축지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관내출장여비 등 경상예산 9,613만 1,000원과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 및 수거폐기물 처리비 등 사업예산 802만 2,000원이며, GB관리는 전액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2억 3,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산관리는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이며, 지적관리는 지적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과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관내출장여비 등 경상예산 1억 4,372만 9,000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관련 물품구입비 등 사업예산 2,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116억 3,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 중 사업수입은 공영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수입이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불용액이며, 잡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체납처분비 등이고, 과년도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금이며, 시비보조금은 달맞이길입구 주차장 건립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교통·운수지도는 주·정차단속원 등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달맞이길입구 및 반송3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정기예금인 적립금 등이며, 예비비는 8,3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3억 8,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 중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이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불용액이며, 잡수입은 공유재산 변상금 등이고, 과년도수입은 과년도분 징수분이며, 국·시비보조금 및 차입금은 반여·반송·재송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정부자금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도시경관관리는 반여·반송·재송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이고, 지방채상환은 89년도 차입분 원리금 상환액이며, 예비비는 9억 6,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4년도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206억 2,100만원, 특별회계 230억 8,9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7.6%가 증가한 1,437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안의 구성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80억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예년에 비하여 특별한 것은 교부금 및 보전금이 광역시의 내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2003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는 44 대 56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 재정 안정확보 차원에서 자주재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목표액 외 7건은 2년 동안,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외 1건은 3년 동안 세입을 추계하면서 산출기초 내역의 변동없이 계속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세입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 등의 내역을 보면 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에 의거 구청, 보건소, 동, 어업지도선, 방재 업무에 일·숙직 수당을 평일에 3만원, 토요일에 4만원씩 예산편성을 하였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는 직급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물건비의 운영수당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행하는 사업 등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에 경상적경비를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국·시·구비 부담률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구비부담이 없는 항목에 구비를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경상비를 2003년도보다 1억 8,000만원 적게 편성한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은 가급적 지양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사업의 내역은 28건에 134억 1,600만원을 투자 편성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구비투자는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국·시비 투자부문은 순위와 무관하게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은 진료비보조 3,900만원 증가로 7,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14억 100만원이 감소 편성이 되고, 또한 달맞이길입구 주차장에 10억원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반여·반송·재송지구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로 103억 2,400만원을 투자 편성하였으나 태풍 루사와 매미의 복구비 전용 등으로 국·시비 지원이 감액됨에 따라 38억 4,000만원은 2005년 이후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자주재원 증가율이 34.12% 늘어났으나 그 중에 증가를 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67.14%로 증가하였고, 2003년도에 비해 투자사업, 자체사업의 증가는 미래 투자사업이므로 매년 증가 편성되어야 하고, 또한 미래형의 관광개발 사업도 계속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예,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환경위생과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크게 예산을 나누어서 위생관리 분야와 환경관리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 분야는 2003년도에는 643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833만원으로써 19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분야는 2003년도 1억 5,682만 6,000원에서 6억 4,890만 4,000원으로 4억 9,207만 8,000원이 증액됩니다. 약 5억이 증가되는데 춘천하천생태복원사업비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5억 증가되는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일반 경상적경비로써 2003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기본현황 및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26명이 이 거대한 일을 다 하려면 힘이 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부계획을 죽 이렇게 짜놓은 걸 볼 때 아주 알기 쉽게 잘 해 놨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4년 상반기에 한다 이래 해 놨는데, 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바닥을 뜯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두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콘크리트 발라놓은 걸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치수문제 때문에 전체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해서 제거를 하더라도 일부 부분 부분 제거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이 맞는 걸로 용역진들이나 우리 토목파트에 있는 기술진들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현재 낙차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서 여울도 만들고, 지금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울도 만들면서 고기가 왕래할 수 있도록 어도도 보완하고, 주변에는 산책로도 해서 주민 접근성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안에 조그마한 못 같은 걸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또 대천호수 주변이 콘크리트로 발라져서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거기도 조경을 가미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친자연적인 부분들을 가미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천 주위에 시멘트로 해놓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바닥까지 일체 해놓은 것을 부분 부분 고기가 생식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지금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전문가들이 한 데 대해서 엄청 낭패를 겪은 일들이 있습디다. 자연의 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면 바닥에 돌도 있어야 고기들이 살고 모래도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시로 따라 내려갈 수 있는 게 춘천천의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일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메리어트호텔 쪽으로 복개가 되어 있고 바닥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저 위에서 돌이나 모래들이 이쪽으로 안 내려온다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이번과 같이 바람만 부는 태풍, 많은 폭우가 왔을 때에는 돌, 모래, 자갈 등 상당한 중량들이 복개해 놓은 곳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자연생태로 해놨을 때.

지금 현재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 염려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장산계곡에서 내려오는 돌 같은 것은 대천호수에서 침사지 역할을 해서 거기서 벌써 다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천호수에서부터 삼정그린아파트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전부 콘크리트 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큰 자연석이나 돌들이 떠돌아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풍화작용이라는 것은 아침에 있던 산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부경남 모처에 한번 가 봤는데, 위에는 복개를 하고 밑에는 생태를 살린다 해놨는데 이번 폭우로 위에서 산사태가 완전 동네를 덮쳐버렸습니다. 자연생태계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태계에 주력해서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참 좋습니다마는 아까도 호수에 바위라든가 모래라든가 전부 거기에 모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돌이 튀어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상당히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생태계를 살린다는 것보다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제가 눈으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위에 복개한 거고 뭐고 싹 다 뜯어버리고 중간 중간에 다 뜯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진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용역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 위원장, 김용일 간사와 사회교대)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대천호수 생태위해 동물 실태관찰 해 놨는데 대천호수가 누구 것입니까?

예?

대천호수가 누구 것입니까?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재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하느냐 하면, 실태조사를 월 1,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포획은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도 비용이 들텐데 소유주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겠습니다마는 소유주를 한번 만나서 소유주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천호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누구 재산이냐고 하니까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한다. 소유주는 누구인지 모른다,

개인재산은 아닙니다. 제가 구 재산인지 시 재산인지 정확하게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관리를 할 때는 누구 것인지도 알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음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 분기 1회, 5개소를 선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미 선정이 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5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대, 좌동, 해운대구에 표본적으로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하나씩 있다 이 겁니까?

예.

가급적이면 다음에는 5개소 지명이 표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 하는 부분에 ‘시설개선자금융자 확대(연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했는데, 이용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예. 이자가 싸고 2년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업소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인데 지역으로 봐서는 어느 쪽이 많이 이용을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통계를 못 내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있는 음식점들이 특별히 편중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모범업소는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여동 쪽에도 많이 합니다. 반여, 재송 쪽에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모르는 사람은 가까운 금고 돈을 이용한다든지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요,

예, 철저히 그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위생교육을 시킬 때 이것은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식당에 가 보면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이 손님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구두를 전부 챙겨놓고 역시 그 손으로 음식을 날라준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위생과장으로서 저희들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서 더 세심하게 봤을텐데 그런 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은 필히 꼭 시켜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와 건전한 영업분위기 정착’ 하는 내용이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도마, 행주 등 집기류 수거검사 실시를 5월중에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월중에 하는 것보다는 6월이나 7월중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한 달이라도 늦춰서 하면 좋겠다. 어차피 목적이 도마, 행주에 대장균이나 잡균이 있는 걸 검사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5월중에 하는 게 5월중에 식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5월중에 많이 일어난다?

5월중에 많이 일어나고 4, 5월 되면 국제행사나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조금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걸 빨리 해줌으로써 홍보효과도 크거든요. 하절기가 다가와서 벌써 이걸 검사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은 기억상실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제 한 일을 잊어버리는데 5월에 해 가지고, 대장균 발생이 5월보다는 6, 7, 8월에 많이 발생 안 됩니까. 그래서 시기를 조금 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성수기 숙박업소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 전개’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여기 보니까 ‘피서객 등 다중출입지역(해운대 지하철역 주변, 송정 버스종점 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홍보용 전단지를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도 있고, 관에서 규제 쪽으로 하지 마라는 겁니다. 한 업소나 업주가 부당요금을 함으로 해서 다른 업소나 업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같이 매도를 당하는 거거든요. 한 업소로 인해서 다른 업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캠페인을 하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캠페인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수기가 되면 해운대해수욕장, 송정 쪽으로 이런 부당요금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물론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시겠지만 숙박업소를 방문해서 전단지를 하나 주면서 처벌규정이 이렇습니다 한다든지 일반인이 얘기하는 것과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당신, 교통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요, 과태료가 얼마 붙소’라고 하는 것과 경찰관이 경찰복장을 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효과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고발이 됐다든지 민원이 우리 구에 제기가 됐다든지 하는 업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업소를 사전에 방문하셔서 계몽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원을 내보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업소도 업소지만 그 주변의 업소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위생취약업종 및 취약밀집지역을 시범선정하여’ 하는 부분에 보면 추진방법에 ‘대상업소 : 소규모 중식업 및 반송지역 한식 위주(10평 이하) 음식점 400개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식점의 주방상태나 이런 게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열악합니다.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혜택은 주로 해운대 주변에 있는 업소들이 시설이나 경쟁력에서 좋다 보니까 모범업소로 선정되고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반송 같은 데는, 저도 반송1동장을 했습니다마는 평수 크다 해봐야 30평 넘어가는 업소들이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소규모로 10평 이내 조그마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1차적으로 반송지역부터 금년도에 먼저 시범적으로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위생훈증기하고 약품을 보급하고 성과나 이런 걸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반송지역이, 반여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정책이주지역이고 평수가 적다 보니까 제대로 된 현대식의 어떤 규모를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사실 해운대구에 어떤 교육이 있으니까 오시오 하면 잘 안 오거든요. 사실 오기 어렵습니다. 지역에 찾아가서 이 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번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의 이 많은 일들 속에서 2004년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보니 제 개인의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양심껏 올려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성실히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이 정도의 감시·감독, 지휘를 하면 해운대구의 환경·위생은 부산시 어느 구에 못지 않은 환경위생과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도 편성이지만 이 안에 대해서 손색없이 집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 4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맑고푸른해운대21’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 추경부터 시작된 거죠? 예산을 올 추경에 받아서 시행했던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맑고푸른해운대21’ 하는 부분이 있고 ‘환경보전협의회’라고 있었습니까?

예.

환경보전협의회는 아예 없어진 겁니까?

예. 명칭을 맑고푸른해운대21 추진협의회로 변경시켰습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까?

예.

환경보전협의회 개최할 때보다 맑고푸른해운대21 하는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예산서 614페이지 보면 ‘맑고푸른해운대21 워크숍 개최장소 임차료’ 해 가지고 50만원 돼 있고, 612페이지를 보면 ‘맑고푸른해운대21 추진협의회 업무추진비 90만원’ 돼 있고, 그리고 수당 나가는 게 있죠?

예.

이것하고 환경보전관련 교육세미나 참석여비하고 워크숍 참석자보상은 같은 내용입니까?

다 맑고푸른해운대21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협의회를 없앤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걸로 추진하면 될 건데 명칭을 바꾸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옛날에는 환경보전협의회라고 했는데 환경보전협의회라는 명칭이 산뜻한 맛도 없고 구태의연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구의 추세가 뭔가 모르게 발전적이고 환경에 대해서 부드럽고 어필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맑고푸른해운대, 생태도시해운대 할 때 보면 맑고 밝고 푸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맑고푸른해운대21로, ‘21’ 하는 것은 21세기 지방의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약자가 21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쇄신하는 의미에서 명칭까지 싹 다 바꿨습니다.

쇄신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1사1하천정화운동’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개사에서 2개가 늘었죠?

10개사에서 12개사로 된 겁니다.

5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물하고 전부 합쳐서 68,106건을 하겠다는 목표지요?

예, 부과목표액입니다.

목표인데 2003년도에 보면 징수율이 77%였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 77%로 되어 있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내용인데 77%고,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한 성과가 5% 아닙니까. 그죠?

예.

과년도분 징수한 데 대해서는 보상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도 주고 하는데 과년도 징수율이 5%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8억 7,800만원을 부과목표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징수금액의 7.5%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억 3,200만원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7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표를 100%로 잡으신 겁니까? 100% 받으셔야 2억 3,2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100%를 예상한 것 맞습니다.

올해 100%를 걷어들일 수 있습니까?

일단 100%를 걷어들인다는 전제를 가지고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표는 그렇습니다.

일은 그렇게 하시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 보면 거의 70%에서 77%, 78% 되면 최고 수준에 왔다고 봐지는 사항이거든요. 목표를 100%를 잡아서 시행하는 부분도 좋지만 예산편성은 가급적이면, 나중에 이게 다시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남은 부분이. 그렇게 하고, 체납처분 5%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610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7명이었다가 2명 늘었죠? 2002년에 7명이다가 2003년도에 2명 늘어서 9명됐죠. 그런데 인건비를 이번에 상향조정시킨 겁니까? 일당이 25,000원이었지 않습니까?

2명을 늘린 것은 200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2명을 늘렸고, 금년도에는 9명 그대로인데 내년도 노임단가 상승분만큼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단가가 상승되어서 높아졌다 그 얘기입니까?

예. 금년에 인원은 늘어난 건 없습니다. 인원 자체는 2003년도와 2004년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검사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수질검사는 안 하시는 겁니까?

합니다.

17개소 내 수질검사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부적합 판정 받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적합이 나오면 즉시 저희들이 안내판에다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니 그냥 먹지말고 반드시 끓여 먹도록 안내를 하고 안내판에 게시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음용수시설 수질검사 해야 되는 개소가 409개 정도 되죠?

지하수 이야기입니까?

먹는 물. 지하수가,

약수터하고 지하수하고는 다릅니다.

밑에 지하수 수질관리 있지 않습니까. 300개소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음용수가 158개소, 생활용이 239개소, 공업용이 8개소, 농업용수 4개소 해서 409개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음용수가 158개소, 생활용수가 239개소, 공업용수 8개소, 농업용수 4개소 해서 409개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00개소를 수질검사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나머지 109개는 어디 갑니까?

지금 여기서 음용수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는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개소가 내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용수도 2년에 한 번씩입니다.

2년에 한 번짜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300개소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7페이지 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3년도가 159개소인데 228개소로 늘었거든요. 공사장이 많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선전을 많이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장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공사장보다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수질오염배출시설’ 하는 부분도 2003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2003년도에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해야 될 데가 151개소라 했는데 231개소가 되어 있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도 412개소에서 634개소로 늘었거든요. 이것은 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부터는 모든 신축, 증·개축건물은, 옛날에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증·개축건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 배출시설’ 하는 데 보면 옛날 폭포사 계곡에 4개 지점 해서 축산폐수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죠?

축산폐수 관리는 안 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작년에 폭포사 주위에 있는 4개소 했지 않습니까? 오리 키우고 돼지 키우는 거기에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했는지 위원님 이해과정에 조금, 장산계곡에 4개소를 지정해서 수질 변화추세가 어떤지 계속 보는 겁니다. 축산폐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축산폐수는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겁니까?

예. 축산폐수하고는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축산폐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운대구는 전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축산폐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영세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지원’ 해 가지고 훈증방제기 및 훈증약품을 지급하여 위생해충을 박멸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1,6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리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3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2004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2004년도에 우리 예산하고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겁니다 일반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08페이지에 ‘유통식품수거용 봉투제작’하고 ‘유통식품수거증 인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계획하신 겁니까?

종전에 있던 게 소모가 다 돼 가니까 내년에 다시 인쇄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종전에 있었거든요. 이게 한번 인쇄하면 1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보통 몇 년씩 쓰거든요. 있던 걸 사용하는데 거의 소모가 다 될 정도가 돼서 내년에 확보를 해놔야 될 사항입니다.

614페이지 국내여비에 ‘10,000×26명×12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8일 아닙니까?

이것은 비단 저희 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에 의해 나온 겁니다. 전 과가 동일합니다.

밑에 ‘환경오염단속원 야간활동 여비’ 하는 게 있는데 야간에 활동하는 게 뭡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시간대가 취약시간대입니다. 주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큰 하천이나 일반하천에 투기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을 투기하면 대번에 눈에 띕니다. 그런데 야간을 이용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 1회씩,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해운대 전체를 취약지별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야간에 순찰을 합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609페이지 ‘무허가간판 철거 차량 및 장비임차료, 1대×30만원’ 돼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허가간판 철거하는데 30만원 1대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임차료를 예산에 올려 놓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로서 안 될 때, 대형 무허가간판이나 이런 걸 철거할 때를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용역을 해 가지고 임차하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간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해서 추징금을 매긴 부분도 있고 과태료를 매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철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0만원 1대 가지고, 앞에 얘기하실 때 철거를 전폭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동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송동의 무허가간판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지하고 이것하고 좀 안 다르겠습니까? 1대 가지고 철거를 다 하겠다고 계획 잡으신 게,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하지 여긴 따로 뭐 하러 합니까?

이것은 식당 간판들, 대형식당의 무허가로 간판을 저희들 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장비를 임차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허가로 하는 건 간판도 없이 아주 영세민들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무허가가 생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보면 ‘분뇨청소대행업체 분뇨처리대행 징수교부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적에 따라 나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분뇨하고 정화조를 청소해서 위생처리장에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반입량이 나옵니다. 그 반입량의 6%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관리대’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는 없는데 원래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위생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간이상수도.

관리를 이제는 안 하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리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618페이지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을 사서 하고, 6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간이상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독약품이 있는데 간이급수시설 관리비라 해서 저번에 사람들이 나가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걸 처리했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건 없습니다.

저번에 간이급수시설 관리할 때 사람들 나와서 하는 부분을 공공근로로 썼던 부분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은 작년도에 각 아파트 이런 데 절수기 설치할 때 재료를 사주고, 절수기 달아준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예산서 611페이지, 612페이지, 613페이지 보면 각종 현수막 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6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홍보 현수막’ 해서 3개소×4회, 현수막 하나에 10만원씩 계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현수막하고 거의 사이즈가 같던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단가가 10만원 내려와서 그걸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쓰고 남은 금액은 결산 때 불용액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0만원 다 지출한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 10만원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그때 규격이나 사이즈를 봐 가지고 가격이 이보다 싸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하면 집행잔액이 5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규격이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얼마 하면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거리에 거는 것은 4만원 미만이거든요.

조금 작은 것은 가격이 싸고 큰 것은, 가격이 들쭉날쭉 하니까 예산서에 그 규격까지는 못 넣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못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14페이지 관내 출장여비, 아까 안동화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10회에서 12회로 늘리는 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12회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왜냐하면 구 전체냐 시 전체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12회, 26명, 12회 더 하는 분도 있을 거고 12회를 못 하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12회를 못 한다고 봅니다. 12회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산은 자꾸 증가한다면 그건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이 여비는 직원 후생적인 부분이 많이 참작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생이라는 게 포괄적이거든요.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도 새로 신설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행위를 하고, 출장이 많은 날엔 2만원, 3만원 수령이 되더라도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종전에는 10회 이상 나가더라도 한도 때문에 여비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회 정도 더 늘려 줌으로 해서 10회 이상 나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의수당 지급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맑고푸른해운대21도 있고 또 어디 있던데, 이런 부분에 회의할 때 100% 참석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돈 안 줍니다. 예산은 민간인들이 100% 참석을 전제로 편성한 거고, 안 하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 인쇄 해서 24박스, 박스에 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박스는 몇 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그 위에 보면 ‘행정사무기기 수리비’ 해서 10만원씩 10회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기기 수리비라는 것은 어떤 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사무실에 보면 행정사무기기가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기 이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 수리비를 이야기합니다.

1회당 10만원씩 10회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들었다 하면 어떤 부분이, 위에 보면 프린터 토너구입이라든지 복사기 토너구입이라든지 팩스 토너구입 전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기기가 아주 중요한 부품 아니면 10만원씩 든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드럼 같은 경우는 한번 갈아넣으면 20~30만원씩 합니다.

드럼 같은 경우는 고장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교체비용은 간혹 들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도 수리 안 하거나 수리 횟수가 적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한 61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시설조사요원을 투입해서 각 동에 매일 나가 가지고,

지난 연도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

자동차 매연을 조사하는 것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물만 해당됩니다.

그럼 그 시설물 해당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되는데요?

매년 시설물 조사건수가 400건 이상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6,000건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업체를, 기업체를 하는 겁니까?

공장,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 160㎡ 이상의 시설물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주택을 제외한,

공장, 주택을 제외한,

공장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공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인원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부과한다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시설물 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자료가 되어 있는데 1년간의 변동사항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다시 전산자료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질의했던 6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를 하는데 한 박스에 몇 권이냐?

한 박스가 3,000매입니다. 정기분은 한 박스가 3,000매고 독촉하는 게 또 있습니다. 독촉분은 한 박스가 1,500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분도 나갑니다. 수시분은 한 박스가 4,500매입니다.

그러면 24박스 같으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행할 정도로 단속 숫자가 많이 나옵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가 됩니다.

이것이 정기분이라면서요?

예. 정기분은 상반기에도 정기분이 있고 하반기에도 정기분이 있습니다. 1년에 2회입니다. 독촉분도 2회입니다. 상반기 정기분에 대한 독촉분, 하반기에 대한 독촉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고지서가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위반업체가 많으냐 이겁니다.

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인쇄하는 게 아니고 정기분 고지서와 독촉분에 대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프로그램화 돼서 딱 나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푸른해운대21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24명입니까?

총 30명입니다.

수당 나가는 사람이 24명이다 이 말입니까?

예. 민간인 24명입니다.

수당을 보면 2만원 주는 위원회가 있고 5만원 주는 위원회가 있고 7만원 주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24명에 대해서 수당을 7만원씩 줘야 됩니까?

예, 이것은 7만원 기준에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주는 기준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제가 2만원, 3만원은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수당을 7만원으로,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만원씩 주거든요. 보육위원회는 1만원씩 줬고,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5만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전반적으로 7만원으로 다 올린 겁니까?

2004년도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7만원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저희들도 좀 그런 걸 느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렇게 많이 줘야 되겠나, 그러나 저희들 임의로는 못 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줍니다.

아무리 지침이라도 상식적으로 구의원도 7만원 받는데, 운영위원회 명칭 올려놓고 7만원 준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침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24명이 일반 워크숍 할 때는 회의만 참석을 하시고,

예.

워크숍을 1년에 세 번 하지요?

워크숍은 한 번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토론자한테 10만원씩 주고 발표자한테는 20만원씩 주고?

예.

그러면 전부 해봐야 30명에서 3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워크숍은 별개입니다.

워크숍은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워크숍은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건데 주로 외부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줘서 발표를 하는데 용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작품을 만드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거든요. 이걸 하나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며칠을 조사하고,

발표를 어디서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장소를 지정해서 개최를 합니다.

토론 대상은 누구입니까?

토론 대상은 관련되어 있는, 지난번 같은 경우는 각 학교의 환경담당교사들, 우리 구 관내의 주민자치위원들,

그럼 올해 했을 때 몇 명이 왔습니까?

저희들이 1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100명 정도 같으면 임차료를 5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할 필요없이 구청에서 해도 안 됩니까?

구청에서 하면 좋은데 구청에는 지금 20명 이상의 모임이나 집회, 회의 같은 건 주차난 때문에 통제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한다 했을 때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가지고 오면 구청 일대의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해서 ‘등급별 자동차 차등점검’ 되어 있는데 대기배출시설이라 하면 주로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공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자동차 점검하는 부분 있죠?

매연단속입니다.

매연단속이 정차해서 시동을 오래 걸어놓으면 유독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지금은 3분 이상 시동을 못 걸어놓게 하는 관련규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야외극장 같은 경우 수많은 차가 1시간 40분 정도씩 시동을 걸어놓고서 영화관람을 한다 할 때 상당히 공해가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극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시동을 꺼 달라는 문구도 없고 아무런 제재도 없고, 대개 창문을 닫고 영화관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들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고 봐지고 겨울철에는 히터를 틀어놓는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지도단속을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시에서 다른 일반차량들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지 마라 했는데 자동차야외극장 같은 경우는 시동을 안 켜놓으면 화면하고

그러니까 라디오는 틀 수 있는데 단지 히터나 에어컨 때문에 시동을 걸어놓는 상태 아닙니까?

자동차야외극장이 허가나 이런 게 먼저 됐는데 뒤에 조례로서 규제를 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쪽에서는 저항이 거센데, 공청회를 그때 했습니다.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자동차야외극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결과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환경을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는 맑고 푸른 해운대의 맑은 환경,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당 주무부서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정도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좋겠다는 방향 정도까지는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시행되고 안 되고는 법률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 조례나 이런 데 따라서 결정할 일이지만 환경위생과 자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환경을 위해서 그 곳은 폐쇄되는 게 맞겠다 이런 관점 같은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환경을 담당하는 저희들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되어서 못 하도록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주장이 되는데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환경부서의 시책이나 계획만으로 규제하기는 많은 저항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 결과를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에 자동차야외극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하구에 하나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 하나 있고 딱 2개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연간 사용료가 5,400만원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5,400만원 세수 확대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지키자, 지구를 지키자, 이런 운동이 확산되는 와중에 자동차 공회전을 시킴으로써 유독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정도 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를 사랑하는 단체나 부서하고 상충되는 안이 나올 수 있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없는 게 좋겠다, 없애야 환경을 지킬 수 있겠다 하는 방침 정도는 어디 가서든 주장하실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부서의 담당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그런 방침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주 하시는 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이나 맑고푸른해운대21 같은 부분에 상당히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맑고푸른해운대21 같은 경우는 김종만위원님하고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워크숍 할 때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28일날 최종 보고회가 있었고, 그 전에 중간보고회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회를 한 자료라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면 그걸 보시고 그런 걸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태하천복원 같은 경우는 질의하신 분이 밑의 지역에 돌이나 적체물이 많이 쌓여서 치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설명회 할 때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회의자료라도 1부씩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정화조 오니청소 및 분뇨수거료산정 원가계산용역’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사석에서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전 구가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구가 99년도에 인상 결정한 이후 한번도 요금인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 4년 동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 이후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한번 정화조요금이 인상됐고, 강서구가 2001년에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금정구가 2002년도에 요금인상이 됐습니다. 그 외의 시·군·구는 99년도 인상 이후에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업계에서 노동자들 인건비 관계, 그리고 유류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경유요금도 많이 오르니까 아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채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4개의 정화조업체와 19개의 분뇨업체 협회에서 의논을 해서 자기들끼리 원가계산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하고 5개 구를 표본적으로 해서 원가계산용역 나온 걸 가지고 시에 요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민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라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원가계산을 해서, 인상여부는 어차피 의회를 통과해서 구 조례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용역을 해서 인상률, 타당성이 검토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원가계산용역을

금정구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인상이 됐다고 그랬는데 보통 인상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게 각 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업체들이 용역발주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용역을 맡은 업체가 믿을만한 수준이 아니고, 공신력이 없는 업체입니까?

그 용역기관들은 정부가 지정한 용역기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용역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4개 단체에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정부에서 인가 난 용역기관이죠?

예.

그러면 업체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하고 구나 관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업체에서 용역을 하면 아무래도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용역기관을 못 믿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신뢰도가 안 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용역기관말고 타 용역기관에, 우리 구가 예산을 주는 데는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의뢰하는 쪽에 유리하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빙성이 안 약하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용역업체가 누가 의뢰를 하든 공신력 있게 답변이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의심이 가고 못 믿고 이런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시·군·구 할 것 없이 관례적으로도 업체에서 인상을 위한 용역기관의 용역 산출물에 대해서 100% 인정을 안 하고 관에서 다시 용역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얼마가 나왔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조례로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혹시 해운대구가 용역에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까?

우리 구도 표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산정해서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그렇다고 용역결과 나온 대로 다 인상해 주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업체의 용역에 100% 의존하면 그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구가 주관해서 타 기관에 용역을 다시 한번 넣어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을,

누가 의뢰를 했든 공신력 있는 용역업체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의뢰한 것만 믿고 당신들이 용역한 것은 안 믿고 이건 서로,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용역한 건 안 믿고 내가 용역을 줘야 믿고, 그 용역결과가 큰 편차가 있다면 그런 불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국가에서 인정을 못 받은, 공신력이 없는 용역업체 같으면 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인정해 준 공인기관이라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정도 국가에서 공인된 2개소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가액을 정하는데, 저희들이 1개의 원가계산기관만 가지고 100% 인정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원가계산한 산출물이 나오면 대비를 해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돈을 적은 쪽으로 택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실 때 3개 업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450만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화조업체 두 군데, 분뇨수거업체 한 군데 그래서 3개소입니다.

그러면 재래식분뇨를 1개 하고, 정화조는 어차피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만 해서 정리할 수 없습니까? 2개를 다 해야 됩니까? 분뇨업체가 하나고 정화조가 2개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 하나만 해서 그 용역을 적용시키면 안 됩니까? 1개 하는데 150만원씩 해서 3개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화조 2개는 같은 거니까 정화조는 1개만 해서 적용시키면 안 됩니까?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개만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보다는 그렇게 큰 무리는,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리고 619페이지 보면 ‘분뇨청소대행업체 분뇨처리대행 징수교부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한 산식이죠?

예, 우리 징수교부금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1.1×0.9×6/100’이고 정화조는 ‘1.1×1.1×6/100’이었는데 조례가 안 바뀌었는데 이게 왜 가격이 바뀝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이라는 건 계수입니다. 거기에 증가율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인쇄를 바로 한 것 같습니다. 증가율 1.2%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그렇게 명시를 해서는, 저도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당초에 우리가 자료 올릴 때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의회에 설명하려고 보니까 달리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천상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식청소업체는 1.0이 되고 정화조청소업체는 1.2가 돼 가지고 금액이 벌써, 재래식업체는 1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10만 8,000원이 나가고 정화조청소업체는 79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10만 8,000원 받는 데가 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식에 의한 거니까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청소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청소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4,134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차 어떤 걸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 노후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95년도에 구입한 8.5t짜리가 1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2년 반을 넘게 써서 8년 7개월째 쓰고 있는데 이 차가 금년도에만 수리비가 596만 7,350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8.5t을 써 보니까, 우리 구에 지금 11t짜리가 1대 있는데 가격은 8.5t이나 11t이나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에 해수욕장이 2개고 해서 한꺼번에 생곡매립장까지 장거리 운행하려면 8.5t보다는 11t을 사서 운행하는 게 낫겠고, 그리고 밑의 1대는 1t 더블캡 무단투기 순찰차량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3년7개월 오버돼서 거의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노후화 되어 이것 2대를 합해서 1억 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1t 차가 총 몇 킬로를 뛰었습니까? 운행거리가.

운행이 지금 188,732㎞를 뛰었습니다.

1t 더블캡은?

1t은 100,028㎞를 뛰었습니다. 10만㎞를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입연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뛴 차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로 봐서는,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 증감률이 전년 대비18%거든요. 물론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물가인상이라든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봤을 때 10%를 넘어간다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소(송정, 해운대) 비품 등 구입’ 해서 523만 4,000원 했는데 현재 대기소가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소는 송정에는 송정행정봉사실 고개를 겨우 들 정도로 지하에 있었는데 금년 매미로 인해서 완전히 그게 막혀버렸고, 그리고 그 건물을 내년도에 철거를 해서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을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신축을 하는데 그때 우리 미화원대기소로 12평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짓게 되면 사무용품이, 책상이라든지 TV라든지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 3호 화장실 지하에 12.5평짜리 대기실이 있는데 이번 태풍 매미 때 완전히 침수되어 각종 사무기기가 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용기기가 바꿀 거란 이 말입니까?

예, 송정하고 해운대하고.

송정만 하는 게 아니고 해운대하고 나눠서 쓴다 말이죠?

예.

그 밑에 ‘자원재활용센터 관리사 온풍기(6평형) 구입’ 했는데 6평에 굉장히 큰 것을, 6평 같으면 일반 소형선풍기 타입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무실이 6평쯤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방기만 있고 온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이 정도 돼야 제대로,

왜냐 하면 6평 안에 집기하고 비품이 들어가고 사람이 있고 하면 그 안에 큰 대형온풍기가 들어가기는 평수가 적거든요. 적기 때문에 조그마한 온풍기 타입으로 구입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637페이지 ‘자원화시설 보강’ 해 가지고 구동부위 자동세척 설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설비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해놨는데 3억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구동부위 자동세척 설비, 사이클론, 응축기, 배출팬 돼 있고 냉각탑 순환펌프 교체 돼 있습니다. 구동부위는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로 딱 들어가면 25t짜리 탱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부으면 그 밑에 망이 있어 가지고 음식물찌꺼기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계속 고여 있으니까 냄새나는 요인이다 해 가지고 그 물을 빼낼 수 있도록 밑바닥을 경사지도록 하는 그런 시설부위가 되겠습니다.

자동세척 설비라면 물 세척하는 부분입니까?

예. 바닥을 경사지도록 해서 음식물찌꺼기에서 나오는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수영하수처리장 관로에 뽑아내는 그런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서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38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해수욕장에 경운기를 구입해서 해초나 그런 걸 수거하시겠다 하셨는데 모래밭에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해보셨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모래밭에 갈 수 있는 차를 하나 제작하는 걸로 생각해 보니까 그 금액이 한 5,000만원 소요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하절기에만 발생되는 해초제거를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경운기를 사면 경운기 자체는 모래밭을 가기 힘듭니다. 힘드는데 경운기 타이어 2개가 지나갈 수 있는 1.5㎝ 되는 합판을 최소 10m 여유가 될 수 있도록, 한 자쯤 되도록 해 가지고 경운기가 가면 앞에 한 사람이 합판을 모래밭에 깔고 이렇게 가도록,

계속 지나간 뒤 합판 깔고?

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64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은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시설에서 처리를 다 못하면 고장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계약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상에는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급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꼭 예산이 확보돼야 음식물이 잘 처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도 각종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계 고장나는 부분이 위탁회사의 책임이냐 아니면 기계의 자연적인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냐 그 부분에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위탁받은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 기계가 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타 음식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는 건데,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 30t, 한달 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10일분만 계상해 놨습니다. 3,300만원 삭감을 해 버리고 1,600만원만 계상해 놨는데, 기계가 고장났다 해 가지고 무조건 위탁회사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책임이 있다고 느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50t 기준 해서 계약해 놓은 것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좀 낮춰서 계약을 한다면 그 비용으로 외부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안 됩니까?

그때 김 위원님 질문 이후에 사무실에 가서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계약 이하로 물량을 처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난 후에 조항을 변경할 수 있는 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려다 잠시 잊어버렸었는데, 해운대해수욕장에 연간 얼마 정도 그런 부유물이 나옵니까?

지금 평균으로 잡아 가지고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50t에서 400t 나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게 이상하게 해운대에 많이 나왔을 때는 송정에 적게 나오고 송정에 많이 나왔을 때는 해운대에 적게 나오고, 조류의 흐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걸 지금까지 데이터를 내놓은 건 없더라고요. 작년도에 한 380t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해수욕장이 송정하고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두 곳인데 1대를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에만 쓴다 하면 송정에 많이 나오면 송정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경운기를 실어가지고 운반할 수도 없는 문제고,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에 상 사업비를 받아서 보고회 하는 게 있더라고요. 5,0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아 우리가 1대 확보를 하고, 해수욕장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해수욕장에 쓸 수 있는 경운기를 하나 사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돈을 다른 데 다 집행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내년도에 이것을 하나 사 보고, 지금까지 재래식으로 청소하던 방법에서 획기적으로 시간이라든지 미화원들의 수고가 덜어진다면 1대 더 구입할 계획으로 먼저 1대만 요구를 해놨습니다.

송정에 많은 데도 송정은 인력으로 치워야 되고 그럼 또 문제가 되고, 미화원들도 송정에도 근무하고 싶고 해운대도 근무하고 싶고, 서로 근로조건이 틀려지게 되면, 이왕 사는 거 두 군데 다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내년 여름에 해보고 괜찮다 하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하나 더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노후차량 구입에 대해서 11t 차가 월 수선비가 5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연간 수선비가 596만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36페이지 시설비, 자동화 압축시설하고 스치로폼 감용시설하고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짜면서 이런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자료 혹시 준비한 게 있습니까?

국고보조사업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견적을 다 받아보고 예산을 짠 겁니다.

혹시 받아본 견적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제가 더 질문할게요. 이런 예산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 견적도 한 군데 견적을 받지 말고 최소한 3개 이상의 업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견적의 범위 내에서, 견적도 가령 100만원이다 했을 때 최소한 얼마까지 조정이 가능하냐 하는 것도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내신다면 아마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내년으로 미룰 것도, 자료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이번에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요구를 한 게 4억 3,100만원,

예.

스치로폼 감용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선별 컨베이어도 교체를 해야 되고, 컨베이어는 벨트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별 컨베이어가 벨트하고, 제가 기계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분들을 우리 공장에 데리고 와서 견적을 뽑은 것도 있고, 물가조사서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견적을 뽑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견적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견적을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선별 컨베이어는 벨트만 교체를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모터는 합선이 안 되는 이상 수명이 거의 영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관리상태에 따라서, 몸체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밑에 ‘자원화시설 보강’ 해 가지고 3,000만원 있네요. ‘구동부위 자동세척 설비’ 이런 부분도 나중에 예산 최종 조정할 때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보면 사이클론하고 응축기, 배출팬, 냉각탑 보강 및 노후시설 교체, 그게 2억 5,000이네요. ‘냉각탑 순환펌프 교체’ 이게 그동안에 한번도 교체가 안 됐습니까?

예, 이것은 교체가 안 됐습니다. 최초로 교체하는 겁니다. 5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2,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예.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회의 중에 가지고 오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우리한테 자료가 나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7개소)’ 이래놨는데 639페이지 ‘청소용품’과 641페이지에 ‘시설비’ 해 가지고 계근대로드셀 교체, 이걸 3개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 로드셀이 몇 개 붙어 있습니까?

3개를 금년에 교체를 했고.

그러니까 전체 몇 개가 붙어 있느냐?

6개거든요. 그런데 3개 남은 것을 내년에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드셀이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외제랍니다.

금액이 개당 80만원 합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기계를 들어내고 다시 설치를 합니다.

좋습니다. 로드셀 구입과 교체비용을 합한 겁니까?

같이 포함한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수선’ 해 가지고 ‘노후배관교체 등, 조립식문짝 교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노후로 인한 교체입니까, 아니면 지난 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화장실문을 오늘 새로 달아 놓아도 그 다음날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발로 차 가지고 부숴 놓습니다. 가만히 있는 변기도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깨놓고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가정 같으면 10년 갈 것도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립식 문짝 부품교체’ 해서 33개라고 되어 있는데 문을 교체하면 그게 전부 문에 붙어 오는 거 아닙니까?

조립식 문은 문대로 별도로 있고요, 손잡이라든지 장식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교체해서 쓰면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전부 다 돈을 주고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문짝은 나무이기 때문에 파손이 되더라도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대변기에 보면 양변기, 하변기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대변기 수세밸브, 세면기교체, 세면기 부품 등’ 이래 되어 있는데 파손이 됐다손 치더라도 부품이라든지 바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통째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졌다 해 가지고 업자한테 맡기는 것도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는 옛날에 목수 일을 하다가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아주 손재주가 좋은 분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전담으로 부서진 것만 고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분이 다니면서 소소한 것은 다 고칩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소한으로 낭비요인을 줄이고, 도저히 우리 미화원이 고칠 수 없는 것은 업자한테 맡기고,

과장님, 잠깐만요. 전년도에도 이런 숫자가 구입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전부 다 소진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올리면 전부 삭감입니다. 전부 삭감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거울이 20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장실 7개에 거울이 20개면 어떻게 된 겁니까? 유리도 70장이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파손이 많이 됩니까?

거울은 화장실 안에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을 수 있고 옆에도 있을 수 있고, 유리창도 화장실 안에 수십 장이 들어있다 아닙니까. 유리문마다 유리창이 몇 개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유리창은 여러 개 있으니까 누가 장난해서 파손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거울이 한 화장실에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남녀 화장실에 각 1개씩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나중에 다룰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638페이지 ‘청소용품비’ 나와 있고 639페이지, 640페이지까지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청소용품에 삽이 50개인데 전년도에 삽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한 것도 현재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아 있지요?

예.

다음에 빗자루가 600개고 대비가 만 단위인데 대비는 쓰고 나면 바로 버립니까? 소모품입니까?

예, 소모품입니다.

일회용입니까?

쓰는 사람이 닳아지고 나면, 빗자루는 항상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자기가 내어 씁니다. 며칠 쓰고 나면 버리고 버리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639페이지 ‘자원화시설 냄새제거 탈취제’ 이랬는데 자원화시설 내부에 설치한 탈취제입니까?

예.

그러면 내부의 냄새만 제거를 하는 겁니까, 외부에 나가는 것도 차단을 하는 겁니까?

자원화시설 내부에 탈취제가 한 달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만원이 드는데, 20㎏짜리입니다. 한 통에 10만원이거든요. 전에는 탈취제를, 금년추경에 물통을 해 가지고 물통에서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분무식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쓰는 걸로 썼습니다. 썼는데 거기다가 이 탈취제를 물통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위에서 스프링클러 식으로 내려오는,

그러면 탈취제 기구 자체가 시간 타이밍으로 해서 조정을 해 놓은 겁니까, 어떤 식입니까?

아닙니다. 공장이 돌아가야 냄새 제거를 하거든요. 공장 안 돌아갈 때는 필요 없고. 공장이 돌아갈 때는 스위치를 눌러 계속 탈취제가 뿜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운기와 트랙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상 경운기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경운기라는 자체는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면허증도 특수면허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일반면허증 가지고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진하려면 전진보다 더 힘이 드는 게 경운기인데 백사장에서 앞에 판자를 깔고 하는 그 신체적인 무리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예산이라고 하지만 안전하고 실속있고 신속성 있게 일을 하려면 트랙터로 해야 됩니다. 트랙터를 하면 아무리 빠지는 곳이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뒤에 갈쿠리 같은 걸 달면 백사장에 묻힌 쓰레기를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다 부착됩니다. 논갈이하는 식으로 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대만 해도 송정하고 해운대 충분히 하고도 남고, 또 청소행정과에서도 어디까지나 안전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하니까 집행부와 다시 상의를 해서 경운기를 산다고 하시지 말고 안전 및 신속, 실속있게 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선별장 인부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재활용선별장에 3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20명, 일용직 10명, 우리 미화원 4명 이렇게 해서 평균 33～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현재 미화원 4명, 일용직 10명 해서 공공근로를 26명 정도 썼지 않습니까. 이 공공근로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15명을 공공근로로 쓰고 10명을 일용직으로 다시 배정받은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용직이 20명 되는 거죠?

내년도부터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62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 인부임’ 해서 8,320만 1,000원인데 인부임 27,720원×10명×280일이거든요. 그러면 2004년에 10명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부임을 주는 게 아닙니까?

이게 수정예산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도 수정예산에 10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을 더 충원시켰으면 20명이 되니까 20명에 대한 인부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0명분밖에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과 예산을 심의하는 기준에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분명히 늘고 공공근로가 26명에서 15명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승인을 해줬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10명밖에 안 했으면 예산이 10명분 줄 것 아닙니까. 10명분 줄어들면 인부임만 해도 8,300만원 정도 줄거든요.

보험료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복까지.

그러니까 8,300만원이 실질적으로는 더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죠?

예.

63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원화시설 보강 기술자문 용역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광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는 기계설비에 3억 이상 추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내려온 3억이 있을 것인데, 용역이라는 부분은 태광에서 사료화공장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3억 들겠다 하면 3억을 들여서 하면 될 것인데 새로 5,000만원으로 용역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3억 정도를 쓰겠다고 해놨는데 이 기계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성능과 앞으로 내구연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계를 얼마만큼 쓸 것이냐,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의견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 시비와 구비 3억 정도를 쓰는 것도, 현재 3억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 기구의 보수와 노후화에 따라 쓰겠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견적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기준이 없다. 기계 부위별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기계를 얼마나 쓸 수 있으며,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3억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기구의 공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만드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광에서 그 시설을 18억을 들여 설치했고 지금까지 보수를 거의 태광에서 전담하고 일부분 외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도 태광에서 발주받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같은, 복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계라는 건 제작한 회사에서 내구연한을, 당신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제작했으니까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내구연한표를 작성, 제출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따로, 책임은 태광에서 질건데 5,000만원씩 용역비를 따로 줘서 근거를 만들겠다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운기를 사겠다는 이런 실정에 있으면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료화시설 이야기만 나오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제가 1주일에 두 세 번은 그 공장에 가봅니다. 갈 때마다 답답한 것은 그 회사의 상주해야 되는 직원말고 보통 수리하는 직원 1명 내지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장을 하나 운영하면 나름대로 일정기간까지는 수리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매일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이 공장이 돌아가다 섰다, 몇 만 세대의 음식물쓰레기가 거기 들어가는데 이걸 다른 업소로 미뤄놓을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서는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632페이지 ‘자원화시설 연료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실 때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시설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4억 1,000만원 정도 연료비가 들 것이다. LNG 연료비도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4억 5,000, 2002년도에는 3억 6,900 정도가 들었고, 2003년 10월까지 2억 9,900이거든요. 이건 65일간 쉰 관계 때문에 줄었다고 보고 11, 12월분이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3억 5,000이 안 넘는데 내년도 4억 1,000만원까지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2000년부터 연료비를 쭉 뽑아 보니까 연료비 단가가 계속 올랐다 내렸다 이러더라고요. 금년도 말 기준으로 ㎥당 368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일 중에서 공장 가동하는 기간이 27일이고, 평균 하루에 쓴 양이 3,124㎥입니다. 나름대로 계수에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는데, 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11월 현재 3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추이를 봐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꼭 이대로 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치로폼 감용시설 교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 스치로폼 감용기 설치는 언제 된 겁니까?

저게 98년도인가 됐을 겁니다. 자원화시설은 뒤에 됐고 자원화재활용센터는 98년도,

99년도에 된 것 아닙니까?

98년도인가 99년도에 됐습니다.

한 3, 4년 됐다, 그지요?

예, 4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700만원 들여서 이송 열부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못 쓰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돈을 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사실 우리도 생각을 안 했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스치로폼 감용기에는 라면봉지라든가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들이면 추가된 품목을 넣어서 재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 감용시설은 빈용기반환시스템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으니까 압축시스템으로 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4년 했던 부분을, 거기도 육천 몇 백만원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계가, 계약서에 얼마입니까?

3,402만원이네요.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공공근로가 줄고 있는 상태고, 또 해운대구재활용센터에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축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축소가 되는데 스치로폼은 부피가 워낙 많은 부분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고파악이 된 겁니까?

예, 재고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2ℓ를 3만 매 팔겠다고 하셨거든요. 2ℓ가 있습니까?

2ℓ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담기 위한 비닐봉지입니다.

그러니까 2ℓ짜리는 제작을 안 하는데 2ℓ를 3만 매 팔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2ℓ가 없는데 어떻게 팝니까?

아닙니다. 2ℓ를 2002년도에는 3만 매 제작했고, 2003년도에도 2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2ℓ는 잔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고 파악된 게 2ℓ가 몇 매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 2ℓ는 불필요합니다. 지금 잔매가 65,350매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3만 매를 제작하고 2003년도에 25,000매를 제작했으면 2년 동안 제작한 게 55,000매밖에 안 되는데 6만 매가 남아있다 말입니까?

2002년도에 2ℓ짜리는 처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들는지 감이 안 잡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많이 제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3만 매를 제작하고, 2003년도에 25,000매를 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55,000매밖에 없는데 어떻게 6만 매 재고가 있습니까?

3만 매가 제작이 아니고 판매수량인 모양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ℓ짜리가 2002년도에 162,000매를 제작해서 판매는 3만 매를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아예 제작을 안 했습니다. 2003년도에 25,300매를 판매하고 지금 현재 106,000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3ℓ짜리를 50만 매 제작했습니까?

제작은 512,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5ℓ는요?

5ℓ를 512,000매, 3ℓ짜리는 168,000매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올리실 때 3ℓ는 5만 매를 제작하겠다. 5ℓ는 9만 매, 10ℓ는 300만 매, 20ℓ는 150만 매 제작하시겠다고 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3ℓ짜리를 50만 매 하시겠다고 했는데 판매금액하고 제작하는 금액하고 수량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3년 치가 전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재고파악을 새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나가는 건 75ℓ밖에 없죠?

5ℓ하고 10ℓ 두 종류만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용은 75ℓ가 나가고요.

2003년도에 20ℓ가 몇 장 나갔습니까? 판매량이.

2003년도에 20ℓ 제작을 1,264,000매 해서 판매는 작년도 잔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한 것보다도 1,296,030매를 판매했습니다. 10월 현재 428,900매가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 몇 ℓ, 몇 매 하겠다고 해서 총괄 얼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제작하신 내용하고 개수가 안 맞더라 말입니다. 제 말뜻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의원들한테 몇 매, 몇 매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고했던 내용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재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자료를 올려주실 때 정확히 올리시든지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못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잔량하고, 또 몇 년 해보니까 추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해운대구에 쓰레기봉투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허실을 줄여 청소 재정자립도도 높여야 되겠고 주민 부담률도 좀 낮춰야 되겠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도, 실질적으로 일반가정용은 소각장으로 가고 음식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이게 사료화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싼 봉투를 써야 되는 입장도 재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질이 떨어진다는데 사실상 녹말봉투 저것은 오히려 약합니다, 일반봉투보다도. 녹말, 친환경적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매립해 버리고 소각할 때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봉투가 오히려 공해가 적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쓰레기봉투 제작이나 판매, 재고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대비 18억 5,933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 중에 국비 3,600만원, 시비 2억 8,034만 8,000원, 구비 18억 8,920만 7,000원 해서 총 122억 555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36페이지 보면 청소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인데,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압축시설 교체가 5,500만원, 스치로폼 감용시설 교체 5,000만원, 선별 컨베이어 교체 1,500만원, 자원화시설 보강 중 구동부위 자동세척 설비가 3억원, 사이클론, 응축기, 배출팬, 냉각탑 보강 및 노후시설 교체 등 2억 5,000만원, 냉각탑순환 펌프 교체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략 6억 9,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청소과에서 예측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6억 말씀을 하셨는데 3억 얼마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교체를 하고 노후된 부품에 대해 수리를 하겠다는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청소과에서 하지만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공장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태광산업, 또 우리가 태광산업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100%는 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회사에 사람을 현장에 파견시켜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돈이 들 수 있는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5,0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5,000만원이라는 이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닌데 기계 몇 가지 보기 위해서 5,000만원 용역 주는 것보다는 우리 해운대구청 청소과에서 하든지, 거기에 지금 기계 보는 전문인력이 없어요?

미화원 1명을, 태광산업에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분이 사직을 하도록 하고 특별채용 해서 미화원으로 채용 돼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태광에서 이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걸 나름대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수리하고 예산 올릴 때는 현장소장이, 현재는 환경미화원입니다만 그 직원의 의견도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될 텐데 꼭 용역에 의해야만 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답답하니까 하는 게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비’가 4,946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600ℓ가 760원에 39,500매, 100ℓ가 240원에 81,0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1페이지에 보면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내역’에 보면 연간 313일로 운영비 산정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 600ℓ짜리 39,500매를 313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약 126매, 그리고 100ℓ짜리가 81,000매인데 313일을 나눠 보면 하루에 약 260매 사용된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하루에 600ℓ마대와 100ℓ마대를 합하면 약 386매가 소모되는데 과연 이 많은 수의 마대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 위원님, 이것은 자원화시설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638페이지 마대 이것은 관내의 공동주택, 즉 207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각종 재활용품, 요쿠르트 병이라든지 패트 병 이런 걸 담는 용구고 자원화시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7개 아파트단지 내에 수집하는 재활용품을 담기 위한 마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대들이 전부 다 아파트단지에만 재활용품 담는데 나가는 마대네요? 마대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3회 쓰던 걸 4회로 늘리려고 하는데 질이, 우리는 아파트소장한테도 수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마대를 더 오래 쓰도록,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이야기는 마대재질 자체가 오래 못 쓰는 결함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마대를 구입해서 각 아파트에 나눠주는데 일단 각 아파트별로 대략 한 달에 몇 장 들어간다, 혹은 하루에 몇 장 들어간다 하는 통상적인 계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수불부가 다 있습니다.

수불부 거기에 기준해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습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에 ‘청관제, 세관’ 해 가지고 예산이 2,403만 2,000원이거든요. 그동안에 세관제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지하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9월인가 10월에 상수도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3년도에 청관제가 1,819만 6,000원 사용을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관제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잡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에 2,400만원이

이게 10월까지 아닙니까?

예. 2,400만원이 드는데 상수도를 넣음으로 인해서 연간 400만원의 청관제가 적게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수도를 사용함으로 해서 청관제가 400만원밖에 절약이 안 된다면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상수도와 지하수와의 청관제 사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보일러가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는 1년에 서너 개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보일러가 많이 망가지는데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는 거의 망가지는 게 없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자원화시설 내에 냄새제거 약품비가 보니까 110만원 들어와 있던데, 냄새가 완전 제거됩니까?

과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냄새라는 게 음식물이 들어올 때나 가공과정에도 일어나는데 작업한 이후에 전 라인을 물로 세척을 하면 냄새가 상당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오면 물을 뿌려 가지고 어느 정도 제거를 하지요?

예.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연산 소다, 자연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일명 락스라고 합니다. 그 제품을 200배에서 300배 희석해 가지고 그 제품을 뿌리면 상당히 냄새가 제거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탈취제는 향기가 향긋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락스를 물에 희석해서 음식물 세척할 때 사용하시고,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라인에다가 그 희석한 물로 한 번씩만 좍 해도 거의 냄새가 제거됩니다. 바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거기에 에어커튼도 달아주고 계속 투자를, 그네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짜리 독일산, 미국산 기계를 갖다놓고 국산 기계 3억짜리를 갖다놓고 썼을 때 관리를 누가 하느냐, 10억짜리 기계를 사다놓고 쓰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면 국산 3억짜리 기계보다 수명이 단축됩니다. 단축이 되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원래 태광에 소장으로 있던 그 분을 우리 청소미화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맡겨놨았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식있는 정식 공무원을 채용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것은 6개월 안에 완전 정비가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설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느냐, 자세가 확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제가 봐서는 70%는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소진하고, 작년에 이로 인해 담당 과장남이 불미스러운 사건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거기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냄새를 제거하고 기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자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내가 모 씨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엉뚱한 소리를, 내가 황당해서 말을 못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냄새도 제거하고 작업환경도 깔끔하고, 저번에 연변에서 오신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의장님 아까 말씀이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냄새 너무 많이 나더라, 그게 뭐냐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시설도 관리를 잘못해 버리면 그 기계의 수명은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과장님도 머리를 싸매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 제안은 락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하면 냄새는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633페이지 밑에 보면 건물유지비, 장비유지비, 보일러유지비,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 보일러유지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9억 9,400만원×0.03 이래 되어 있는데 밑에 자원화시설 보일러유지비도 여기 포함된 게 아니고 따로 따로 계산을 합니까?

유지비가 보면 자원 재활용선별장 유지비가 있고, 선별장에 기계가 14종류나 있습니다. 그건 별도고, 그 밑에 자원화시설 유지비는 말 그대로 직접 재료비 9억 9,000만원 해 가지고 음식물공장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재활용센터 건물유지비는 997 ×1,893㎡ 해 가지고 나오고, 그 밑에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장비가격의 0.04, 그러면 자원화시설도 보일러가 장비에 안 들어가고 장비는 따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화시설에 시설유지비라는 것은 기계를 돌리는데 관련 유지비고, 밑에 자원화시설 보일러유지비는 청관제하고 세관인데 물품을 사는 겁니다, 소모품으로.

그러면 청관제가 하루 16㎏씩 계속해서 흘러 나가는 겁니까? 하루 쓰고 마는 거예요?

하루 쓰고 계속 부어서 잡아넣는 겁니다.

보일러라고 하면 물이 순환 되잖아요. 그래서 열을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이 증발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일러 들어가는 물에 이걸 잡아넣으면, 관에 이걸 안 넣으면 관에 오니가 끼어서 막히거든요. 관의 부식과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약품을 넣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도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면 보일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물 양이?

8t짜리입니다.

그 안에 물이 8t 정 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800세대, 2,000세대 아파트도 한 600만원 정도 들이면 세관제를 넣어 가지고 1년간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약품을 매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보통 한번 할 때 200ℓ 정도 넣고 한 달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더라고요. 수질검사를 해서 관 안에 부식이 된다든가 이러면 그게 다 표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걸 보고 다시 약품을 추가로 집어넣고 이래 하던데 하루에 16㎏씩 계속 313일 들어가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놓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1회 주입할 때 200ℓ, 300㎏ 이래 되면 보일러 물이 계속 순환되니까 이해가 가지만 매일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면 이게, 과장님, 청관제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모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동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품 구입하고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단지가 956세대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하더라 이겁니다.

예, 똑같다 말이죠.

그래서 그 뒷날 내가 출근을 해서 우리 실무자한테 우리 아파트에 관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직원한테 물으니까 직원이 일반 아파트하고 공장에 쓰는 것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약품을 넣는 사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분이 바로 뒷날 우리 사료화공장에 가서 자기가 보일러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별개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은 1,000세대, 800세대 관이 많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그 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공장에 약품을 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제 업자까지 데리고 가셔서 확인해 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일러 온도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도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보일러가 최대 음식물을 쪄주고 말려주려면 보일러 온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증기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120℃.

120℃ 같으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네요. 아까 아파트 말씀했지만 보통 180℃～200℃의 수증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환판에서 교환을 해 가는데 이 보일러가 특별한 보일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청관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하고, 세관이라는 것은 청관제를 넣어놓으면 세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관제를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관은 세관대로 하고 청관제는 청관제대로 넣는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까 김종만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넣을 수 있으면 안 넣고,

아니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넣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업자까지 모시고 가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봤다니까, 청관제를 넣는 것은 세관을 안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관제를 안 넣었을 경우 스케일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씩 세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관제를 넣으면 파이프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합니다.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없는 예산 같으면 삭감을 하고 또 꼭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송영범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의안접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2003년 12월4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