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업무 결산 및 반성과 2004년도 사업비 총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3년도 업무 결산 및 반성입니다. - 2004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인재양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1천만 원을 지출하고 19억8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남가경창대회, 이 예산과 성과도를 대비해 볼 때 호남가경창대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성격인데 축제를 치르면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분야를 맡아서 행사 준비를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 저도 심도 있게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작년에 그 준비로 해서 4,200만 원이 들어갔다"면서 예산서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요. 경창대회를 분석을 해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시각을 달리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효과 면에 가서 미약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상해 주시면 예년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회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3회면 4,200만 원씩 홍보비까지 하면 더 되는데, 3*4=12, 1억2천만 원, 나비축제에 호남가경창대회를 넣어 가지고 벌써 한 1억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 버리는데, 지금 2004년도가 3회차지만 두 번 정도 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애요. 그리고 주민들이나 모든 반응이 좋지 않은데 금년 2004년도에 3회를 치르고 나서 성과 분석을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방금 정승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호남가경창대회 위탁을 국악협회에 주죠? ○

그렇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함평국악협회는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속 심사, 졸속 홍보, 이렇게 졸속이다 보니까 잡음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저번에도 행사를 했지만 졸속 행사였고 또 잡음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적인 심사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골프대학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골프대학 분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교육부 인가가 어는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저번에 군수님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실무자가 대동해서 갔습니다. 거기의 재단이사 리챠드 정이라는 분이 그 골프대학 재정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번에 김영식 이사장이 오셨을 때 그분도 같이 우리 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영식 이사장이 재정이사인 리챠드 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분하고 매치를 했는데, 점심을 같이 하면서도 별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이나 재력가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투자를 해볼란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리챠드 정이라는 분은 재정이사도 될 뿐만 아니라 배움을 다 못 마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육영사업 하는 것에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김영식 이사장이 홍콩에 가서 골프대학을 유치해 보자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나는 거기 가기 싫다. 함평에는 분명히 내가 참여하겠다" 그 조건으로 미국에 있는 월야 분 정재준 씨, 그분이 골프대학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치도 상당한 위치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에 참여가 되지 않겠는가,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부지를 못 사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확실히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사 표시는 긍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내년 1월 달에 방문하기로 약속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골프고등학교가 졸업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 결정이 되면 같이 손을 잡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학생 모집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구만요? ○

거기가 적어도 골프대학을 운영할 만한 재력가가 나와야 그때부터 확실한,

우리 군에서 성남초등학교 부지 샀죠? ○

아직 사지는 않고, 명시이월 조서에 있습니다만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그 사업이 확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번에 가셔서 분위기상,

그러니까 홍보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계획성은 아직 없구만요. 지금 확실하게 골프대학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은? ○

그래서 여러 안들을 갖다 절충 중에 있었는데,

골프고가 2학년이죠. 내년에 졸업합니까? ○

예, 내년 3월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교육부 인허가가 나와야 쓰고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백지화 상태에서 행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도 언제 학생 모집이 구체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지금 골프대학! 골프대학! 이렇게 나와 있고, 한다! 한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백지화 상태에 있고, ○

백지는 아닙니다.

아니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 반영해서 성남초등학교를 구입 단계에 있는데, ○

행정에서는 이렇게 할 것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튼 독촉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육부 사업인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랄지 그런 측면에서 가줘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손이 부족하고 그럽니다. 사실 기획 부서도 한 짐이 되구만요. 그런 점들은 이해하시고, 충분히 군수님 방침에 따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하나 설립하는 데도 4∼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아직까지 무단계에 있다는 것은 미국 측에서 확고한 결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구두상으로는 자기가 투자하실란다고, 재력은 그만큼은 가지고 있는 모양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재력이 있어야 대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애요. 소그룹이지만 전문성을 살려서 키워 가는 학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드만요.

예, 이상입니다.

국악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협회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창대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몇 가지도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협회 집행부에서 회원들에게 아직까지 결산보고가 없다.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파가 두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실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 우리 군비만 지원하고 있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

작년에 1,100만 원인가 결산해서 이렇게 반납조치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 성격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를 우리가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 우리 분야에 예산을 세웠다 해서, 아무튼 회원 관리 문제랄지 그런 문제들도 관계 부서의 협조를 거쳐서 그런 불신이 걷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쪽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참고하십시오. ○

예.

자치민원봉사과장 정수기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 결산과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 2004년도 예산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예산 심의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자치민원봉사과가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동면 출신 조용무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190원 5만 매에 950만 원인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타군에서는 결정통지서가 필지별로 다 오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필지별로 다 안 오는데 그 우편료가 다 필요합니까? ○

원칙적으로는 개인별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혹시 빠졌다거나,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졌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 봐서는 개별통지문이 일부만 좀 오고는 일부는 안 와 버리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세밀하게 검증을 해보십시오. ○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전자민원 발급용 인증기 구입. 인증기 하나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 군 민원실에서 하루 얼마 정도 수입을 올립니까? ○

우리가 지난번에 2백만 원 좀 못 올렸습니다.

하루에 2백만 원이요? ○

예.

읍면까지 싹 합하면요? ○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까지는 필요 없고요, 인증기는 돈 몇 푼 안 되지만 하루 일당도 안 나와요. ○

그래도 한 2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많은 돈을 소모하면서 편리한 사업도 아닌데, 인증기 같은 경우는 단 도둑질 못해 먹게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자기 인건비도 안 돼요.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내구연한이 조금 넘었다고 해서 자꾸 교체하지 말고 우리 군비를 아끼는 의미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아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희미하게 안 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576페이지, 여객버스터미널 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이 어디를 막론하고 사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293만2,000원이 서 있는데 저 본 의원 소견은 학교면 사거리 여객터미널, 사실 그분들이 적자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나비축제 때 보니까 외부 손님들한테 우리 함평 이미지를 너무나 못쓰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2004년도 제6회 나비축제를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니까, 다른 터미널도 물론 예산에 많이 반영하시겠지만 특별히 학다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사실 나비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좀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두시고 운영비를 협조해 주셔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40일 짜리. 항상 근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빌려다 씁니까? ○

여기는 1년 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업무 외 다른 것도 시키고 그렇습니까? ○

사실 목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사람들 민원 창구 앞에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40일 인부인데 더 근무하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데? ○

국비가 일부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예산을 1년 세워 줘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반틈 깎아 버렸습니다.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140일 외에는 수당을 안 받고 인부임만 받고 합니까? ○

해 줍니다. 국비가 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280일짜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280일 정도 받으면 괜찮은데 140일 인부임만 주고 1년간 부려먹으면 나는, ○

국비가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시설비의 농어촌버스 정차 표지판 설치 50개인데 20만 원이면 안 비쌀까요? ○

보편적으로 2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기준만 정해 놨지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20개 해 놓고 30개 할 수 도 있고, 그때 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20개 세워 놓고 30군데로 조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예산을 올렸는데 50개 세울 곳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표지판이라는 게 천상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차가 받아 버리거나 노후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성심병원이라든지 병원차가 안 다녀 버려서 직행버스를 세워 주도록 추가로 요청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유로 해 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하나도 세울 곳이 없겠네요, 그러면? ○

이것이 하나도 세울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나 어떤 신청이 없으면 현재는 세울 곳이 없겠네요? ○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요, 나중에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10 몇 건이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어차피 이 50개 정도는, 저 뒤에 보면 예비비도 있고 다른 것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50개 세워 놓고 1년 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교통이라는 것은 참 돌발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돌발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민선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한테도 아니고 윗분들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어디가 안 좋다라고 바로 알려줘 버립니다. 지금은 민원인들이 옛날처럼 참아 주지 않고 폭발해 버립니다. "왜 해 주라는데 안 해 주냐" 이렇게 폭발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사전에 예산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류장 있죠? 나비문형으로 하는 것도 엄청나가 비싸게 나가고 있고,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이라든지 지금 함평군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도로라든지 설치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진짜로 단가를 여러 군데 받아서 가장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50개 하는 것은 맡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 필요 개수만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되었구만요. 2003년도의 3,100만 원은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였는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사업 미도래라고 했습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사업 추진을 미뤘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까? ○

이 관계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사업비 자체가 너무 늦게 와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땅 사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빠듯했습니다. 금년으로 봐서는 도에서 지난번 추경에 이 예산이 되었거든요. 도에서 사업비가 늦게 와 가지고 늦게 계상되는 통에 땅 사는 데 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사무소하고 집행하는 과하고 사인이 안 맞더라구요. 거의 면사무소 협조를 안 받고 단독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토지 사용하시는 분을 못 만나고, 협조 체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추진할 때는 면사무소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무 민원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이 현재 국도에는 전부 철거가 되었죠? 방지턱, 요철? ○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었는데 다 철거했어요. ○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전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산초등학교 앞 하고 해보초등학교 앞이 상당히 사고 다발 지역이면서도 교통안전시설물이 약하단 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꼭 일반도로가 아니고 동네 들어가는 도로, 그런 데도 되죠? ○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 부분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진입로? 그런 데 위험 요소가, ○

진입로도 국도나 군도라든지 거기와 연결되는 곳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동네가 뚝 떨어진 곳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방지턱 관계는 제가 읍면장을 하고 보니까 방지턱을 민원인들이 해 주라고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 교통사고가 나 버리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데요. 그래서 교통법규상 못해 준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토목계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한번 연결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한 벌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하복이 두 벌 있어야 됩니다. 빨아 버리면 못 입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사람만, 민원을 서비스하는 사람들만 입고 있습니다. 남 직원들은 와이셔츠 정도, 여 직원들은 주로 단정한 것으로 해서 제일 싼 것으로 해줍니다. 원칙은 두 벌씩 있어야 됩니다. 빨아 버린 사람들은 못 입어 버립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 흘리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예산에 더 세워 주라고 해도 처음 기준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 깎아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

하의들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복을 두 벌 해 주고 있고 동복을 한 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연세 정도 되면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하루 입고 빠는 사람도 있고 이틀 입고 빠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검어져야 빠는데 젊은 사람들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416동.

이게 사유재산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선을 222동으로 보고 있고 철거는 194동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철거를 해 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한다고 하고, 사유재산이라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국도 변이나 가급적 보기 싫은 데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사유재산이라 강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해 주고, 그 전에는 이 주택 업무가 읍면에서 하다가 군으로 넘어와 버리니까,

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접 해 주고 통장으로 전부 넣어줘 버리면 됩니다. 철거 전·중·후 사진 찍고 해서,

이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계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자체가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들이 할 때는 얼른 태워 버리거나 버리면 되지만 우리가 할 때는 폐기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식으로 포크레인 하나만 불러 버리면 하루에 10대, 20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폐기물을 처리할 때 우리가 할 경우에는 전부 원칙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은 신축에만 합니다만 신축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허물고 할 때도 우리가 10%를 자담시키고, 신축은 70%를 지원해 주고 30% 자담시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도 변까지, 예산이 적으니까 국도 변 위주로 해서, 우선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2004년도 예산 심의 관련 업무 결산 및 반성, 지방세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외 주요 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납세자 본위의 지방세 간행물 발간,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업무 결산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9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체납액 징수 여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 여비를 합하면 923만2,000원인데 금년 2003년도에 체납액을 걷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내, 관외 해서 어느 정도나 징수했습니까? ○

체납액 징수 금액을 말씀하시죠?

예, 고지서 발부해서 들어온 것 외에 여비를 받아 가지고 가서 징수한 액이 얼마나 되냐구요? ○

위원님들께 만들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면, 1억5,800만 원에서 저희들이 걷은 돈이 1억9,900만 원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총 126%,

이것은 징수 여비를 받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이죠? ○

이것은 징수 여비를 받아 가지고 본청 직원들이 나간 것도 있고 월액 여비로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액 징수 여비가, 물론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나가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워 놓고 실적이 없으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총괄표를 보면요, 8페이지, 종합토지세가 지금 현재 4천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몇 %를 부과하였으며 2004년도는 개별공시지가의 몇 %를 부과할 계획으로 이 4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까? ○

종토세요?

세무 총괄표 8페이지, 앞에요. ○

종전 종합토지세 현실화율을 35%로 놓고 부과했던 것을 4% 증액된 39%로 놓고 부과한 결과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39%요? ○

예, 39%요.

지금 토지 가격은 완전히 하락 상태인데다 토지는 사지도 않는데 가격을 이렇게 많이 올려 버리면 농민들한테 세액 피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대로 더 올려 가지고 부과해 버린다면, 세금을 많이 거둬드린 것은 좋지만은 세금 내는 농민들, 납세자에게는 더 불편을 주잖아요. ○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 같이 농촌 이농 현상으로 인해 현재 전체적으로 지가가, 절대농지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절대농지가 아닌 일반 농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행자부나 저희들 안이라든가 인접 시군, 도를 보더라도 저희 군 현실화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을 감안하면서 다음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접 군인 무안이나 영광, 거기는 몇 %인지 모르니까 문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산세도 2천만 원이 증 되었는데,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 5년 주기로 가격이 낮춰지죠? ○

과표요?

예, 건물 과표가 5년 주기죠? 내가 아는 견해로 봐서는 5년 주기로 과표가 낮춰져 가지고 차액이 생기는데, 지금은 새집을 많이 짓지도 않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세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큰 건물들을 지으면 몇 채의 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한 채 가지고도 세액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재산세만 있는 것이고, 종토세는 인접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게끔 2004년도에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

부의장님, 인접 시군 농촌을 좀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더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비축제장 조성 부지매입비, 지금 현재 조성된 부지는 임차가 된 부지입니까? ○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 임차가 다 끝났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계획 수립! 절차가 틀렸다고 보는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성립해야 한다,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예. ○

그래서 매입은 내년에 하고 이번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됩니다.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

정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예산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업무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의회 상정! 그런데 이미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 지적을 정당한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축제장을 거기다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땅값 상승 요인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불안해서,

산출된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1억4,900만 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나왔죠? ○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보니까 4만5,000원, 5만 원, 5만2,000원까지 했습니다. 몇 번 확인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

아니오 직접 몇 번 만났어요.

그럼 보십시오. 평가를 1월 달에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예산보다 가격이 더 상승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또 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

내년 1월에,

물론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절차가 나와야지, 이것은 모든 것이 절차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위원님, 제가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임대를 하다 보니까 군비로 임대료만 없어져 버리고 땅은 땅대로 매입도 못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 기회에 나비축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매입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 승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절차에 다소 차질이 왔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여론이 나비축제 조성 부지를 점차 매입 단계로, 이렇게 여론이 올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나비축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럼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벌써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임대하느라, 문화관광과에서 9억 얼마 나갔죠? 임대료 14억 속에 포함되었죠? 문화관광과 임대 나간 것이요?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고 있고, 이번에 부지매입비만도 벌써 20억? 임차하고 부지매입하고 해서 한 25억이 이렇게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님, 문화관광과에서 임차하는 것은 지난번 생태관 그 자리이고, 우리는 그 앞 단지에서부터 주무대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그 땅을 매입해서 군 부지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비싼 돈 들여서 매입하는 것도 군민의 여론이고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렇게 매입한 결과 과연 군민들에게 실망이 안 가게끔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전기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회관 내 임의보조단체들 있죠? ○

예.

그런데 이 임의단체들로부터 매월 결산서를 받아 보면 전기요금을 자체적으로 내고 있대요? ○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요?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군비로 444만 원을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군민회관 전체 전기요금은 저희 군에서 내고 입주되어 있는 사회단체로부터는 저희가 별도 받고 있습니다. 입주되어 있는 사회단체로부터 월별 내역을 받아서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